민경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 보건소에 이어 안전환경국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박태한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 도시안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도시안전과 세출예산은 37억 5,975만 6,000원으로 2022년도 대비 11억 4,419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사유로는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스마트 교통관제 및 전광판시스템 구축 완료, 노후 스토리지 교체 완료 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각 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57-61쪽까지 재해 및 재난관리로 3억 8,83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안전관리계획 책자제작, 안전한국 훈련, 폭염․한파 종합대책, 구민안전보험료 등 재난대응관리비 1억 6,586만 8,000원, 자율방재단 운영지원 사업비 4,103만 3,000원, 시민안전문화 활동 지원사업비 1,739만 4,000원, 재난취약가구 지원 사업비 2,050만원, 시설물 안전관리비 6,235만 6,000원,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사업비 8,12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63쪽까지 구민안전 기반 구축 사업으로 안전순찰 및 현장 행정 추진을 위해 592만원, CCTV 통합관제센터 안정적 운영을 위한 사업비 15억 6,013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방범용 CCTV 운영으로 4억 3,70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63-65쪽입니다. 먼저 인력운영비로 안전․보건 관리 시간선택제 임기제 직원 인건비 1억 400만 4,000원, CCTV모니터링 시간선택제임기제 직원 인건비 1억 5,053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부서 기본경비로 65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5-66쪽까지 내부거래지출비로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 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11억 726만 5,000원을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60쪽입니다. 재난의 사전예방과 재난발생 시 신속한 응급 복구를 위해 설치된 재난관리기금의 2022년도 말 조성액은 39억 4,250만 6,000원이며 수입액은 11억 5,726만 5,000원, 지출액은 11억 2,389만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39억 7,58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상임위 심의 결과 그늘막 손상 방지 및 통일성 있는 거리환경 개선목적으로 편성된 무더위 쉼터 그늘막 덮개 설치비, 안전보건관리 이행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진단 필요성에 따른 안전보건?? 컨설팅 비용, 내용연수 도래한 장비 대상으로 편성된 통합관제센터 노후 장비 교체 비용 등 5건 총 1억 1,954만 8,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도시안전과 소관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은 안전․재난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및 재해․재난 없는 안전한 동작구 구현을 위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태한 도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57-66쪽입니다. 아울러 상임위원회 심사 시 삭감 내역이 있으니 배부해 드린 심사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출 58쪽 무더위쉼터 그늘막 유지보수는 우산 보호막처럼 덮개 씌워놓은 걸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건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요?

덮고 펼치고 하는 것은 가능한데 그늘막 덮개의 높이가 3-4m 정도 되는데요.

조그마한 사다리 하나 갖고도, 부서에 질의하고 설명을 해줘서 어제 현장을 가봤어요. 약간만 하면 벗길 수 있게 되어 있던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당연히 그걸 행정부 직원이 한다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안전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한 번 정도는 직접 벗겨서 눈으로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조건 외부인에게 용역을 줘서 덮개만 싹싹 벗겨놓고 다니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집행부의 성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님의 말씀에 백번 공감하고요. 다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취지는, 물론 저희 직원이 됐든 동 직원이 됐든 관리는 가능한데 전문업체를 통해서 보다 신속하게 하겠다는 차원에서 접근했던 건데요. 위원님 의견에 백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삭감 의견을 내겠습니다. 61쪽 연구개발비에 사업장 근로환경 측정 용역 및 컨설팅이 있어요. 요즘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 너무 가식적으로 해온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구청 자체로도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할 것 같고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연구개발비는 원안 의견 내겠습니다. 63쪽 자산취득비에 통합관제센터 노후장비 교체 및 환경개선 사업이라고 올라온 것이 있어요. 현재는 운영 중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내년 10월이면 신청사 준공이고 12월까지 갈 수 있겠지만 1년 정도만 버티면 되는 것 아닙니까? 당장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맞습니까?

항온․항습기는 돌아오는 여름에 대한 대비도 있고요. 최근에 날씨가 안 좋은 상황에서 장애가 있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구연한이 완전히 지난 것은 아니고 도래하는 상황입니다. 신청사에 대해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삭감 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2쪽 업추비가 있습니다. 장순욱위원이 삭감하셨는데 저는 원안 의견 내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업추비는 여기서 다 다루기 그러니까 나중에 일괄로 계수조정 때 하는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위원님 말씀도 공감하는 사항인데 제가 해당 부서에 사전에 한 얘기는 신민희 위원님장께서 얘기하신 것도 제가 첨언해서 얘기한 부분입니다. 구청이 당연히 내가 하는 것 외에 안 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는 겁니다. 불판 하나 옮기는 것도 하던 사람이 옮기면 별거 아니지만 안 하던 사람이 했을 때는 어디에 놓을지 모르는 겁니다. 그거는 당연한 이치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구청에서 가로수 관리하는 과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서로 협업하는 면도 보일 필요가 있지 않냐는 겁니다. 가로 관리하시는 분들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 주민센터 행정직 직원이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직원분과 상의한 얘기가 그런 취지로 한 겁니다. 모든 것을 외주를 줘서 했을 때 거기에 빠뜨리는 것도 있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겨울을 보내고 나서 점검하는 차원에서 공직이라는 간판을 달고 계신 분들은 책임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59쪽부터 6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재난대응관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상임위 일부 삭감의견, 재난대응관리 무더위쉼터 그늘막 덮개 설치비 전액 삭감의견, 동 사업 무더위쉼터 그늘막 유지보수 전액 삭감의견,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업무추진비 상임위 일부 삭감의견,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사업장 근로환경 측정 용역 및 컨설팅 일부 삭감의견과 예결위 원안의견, CCTV 통합관제센터 안정적 운영 통합관제센터 노후장비 교체 및 환경개선 전액 삭감의견은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태한 도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소미경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며 환경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환경과 소관 세입예산 총 규모는 2억 2,753만 7,000원으로 세부내용으로는 사업명세서 9쪽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1억 4,361만 2,000원, 13쪽 정밀검사과태료 등 지난연도 수입 3,500만원, 16쪽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 등 기타과태료 2,56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쪽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등으로 국고보조금 1,954만원과 29쪽 시도비보조금 37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9쪽부터 80쪽까지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3년도 총 사업 예산규모는 11억 5,545만 3,000원으로 2022년 대비 2억 8,84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세부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9쪽입니다. 승용차 마일리지제 홍보물 제작과 환경위원회 참석수당으로 738만원, 그린 환경교육 강화를 위한 환경교육 교구구입 및 강사료로 1,7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구민 중심의 환경보전활동 강화를 위한 환경보전단체 사업 지원으로 2,080만원, 공공시설 공기청정기 관리를 위한 공기청정기 렌탈료 1억 6,508만 8,000원, 초미세먼지 줄이기 지원 사업으로 도로물청소 살수차량 임차료 및 미세먼지 저감시설 유지비, 친환경자동차 구매보조금,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단속차량 구매비용 등 1억 9,86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하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고지서 제작비로 6,1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72쪽 구소유 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 및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으로 1,832만원, 73쪽 물 환경보전 관리를 위한 환경오염도 검사 및 정화 소모품, 공공기관 절수기 설치비 등으로 3,79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정부비축물자인 차아염소산칼슘 구매비 340만 7,000원, 생활환경 위해성관리를 위한 측정기기 정도검사비 및 장비유지비 등으로 35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 하단부터 75쪽까지 소음 진동관리 사업입니다. 측정장비 정도검사비와 민원처리 기동반 피복비, 이륜차 소음 측정시스템 구축 및 소음없는거리 조성 실태조사 용역비 등으로 3억 4,225만 6,000원, 빛공해 관리를 위한 측정장비 교정검사비 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사업을 위한 매연단속용 물품구입비, 장비 수리비 등으로 681만 4,000원, 77쪽 에너지안전 관리를 위한 홍보물 제작 및 LED 경관 조명, 공공태양광 유지관리비 등으로 1,472만원,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합리화를 위한 에코마일리지 홍보물 제작비 및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지원비로 1억 5,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입니다. 저소득가구 LED조명 교체비로 2,470만원을 편성하였고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비로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성인지예산서 15쪽부터 18쪽까지입니다. 2023년도 환경과 소관 성인지예산은 관내 유아 및 초중등학생들에게 친환경적 가치관을 형성시키기 위한 그린 환경교육 강화로 1,7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상임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른 주요 쟁점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0쪽 공공시설 공기청정기 관리 예산 중 실내공기질 자동측정기 설치비에 대한 3,078만원 일부 삭감의견이 있었으며 75쪽 소음 진동 관리 예산 중 이륜차 소음 측정 시스템 구축비 2억 3,000만원과 소음없는 거리 조성 실태조사 용역비 1억 원에 대해 전액 삭감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삭감예산은 이륜차 소음 민원을 해소하고자 편성한 예산임을 참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환경과 2023년 세입세출예산안 및 성인지예산안은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등 급변하는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보다 살기좋은 동작구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미경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9쪽, 13쪽, 16쪽, 20쪽, 29쪽입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9쪽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유차 부담금이죠?

2012년 7월 이전 제작된 경유자동차에 대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요새 전기차가 많이 공급되고 있고 휘발유보다 경유가 금액이 높아지면서 경유차 선호도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휘발유나 전기차로 많이 바꾸고 있는 것 같은데 세입예산을 전년도와 같이 잡아도 되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보기에는 1,000대 정도가 연차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체납된 금액들이 많습니다. 이게 체납금과 새해 부과되는 것까지 합산해서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 금액은 저희가 3년치 통계를 내서 잡은 금액입니다.

그러면 증액한 것이 체납비율과 합쳐서 데이터를 잡아서 증액한 겁니까?

예.

체납은 별도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체납관리는 별도로 하는데요. 환경개선부담금은 징수되면 환경부에서 90%를 가져가고 서울시에서 1%를 가져가고 9%가 저희 구에 교부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새로 부과됐고 올해에 대한 체납금을 매년 두 번 발송하는데 그 세입까지 다 합쳐서 저희에게 교부되는 금액입니다.

세외수입을 이렇게 잡아도 우리가 살림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예.

차가 많이 줄어들고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내는 차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믿어야죠. 13쪽 환경과 소관 정밀검사과태료가 있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매기는 겁니까?

정밀검사과태료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과태료와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검사 과태료가 2009년 이전에 저희 과에서 징수했던 것들이고요. 지금은 자동차검사과태료로 통합되면서 교통행정과에서 총괄하고 있는데 2009년 이전에 부과된 체납에 대해서 저희가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체납 부분에 대한 세입이란 겁니까?

맞습니다.

지금은 발생되지 않죠?

예.

알겠습니다. 16쪽 대기환경보전법 위반과태료, 소음진동관리법 위반과태료는 어떤 대상물과 어떤 장소에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대기환경보전법 과태료는 공사장에 민원이 발생했을 때 비산먼지 발생 사업 사전신고나 변경 신고를 미이행하는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고요. 폐수배출시설 변경 신고 미이행도 해당되고 석유판매업 폐업 신고 지연도 과태료 부과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구에 폐수배출 변경 신고하는 건수가 있습니까?

과태료 부과한 것을 보면 올해 폐수배출시설 1건이 부과됐습니다.

어느 곳에서 나옵니까?

폐수배출시설이 35개 시설이 있습니다. 마을버스도 해당되고

주유소도 다 들어가는 거죠?

예.

대기환경에서 검사는 누가 합니까? 환경과에 합니까?

신고가 들어오면 환경과에서 나가서 현장을 점검하면서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신고가 안 들어오면 안 나갑니까? 자체적으로 정기적으로 점검합니까?

폐수배출시설은 예를 들어서 안경이 올해 편입이 됐습니다. 신규 편입이 돼서 올해 안경점 전체를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안경세정제 나갈 때의 폐수를 점검하시는 거죠?

예.

과거에는 없었습니까?

올해 편입이 돼서 신규로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소음진동관리법은 건축현장 관련입니까? ⃟환경과장 소미경 소음진동관리법 같은 경우에는 공사장 소음에 대한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요. 올해만 해도 24건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변종득위원 우리 구에서 소음 측정기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소미경 2대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2대로 동작구가 다 커버돼요? ⃟환경과장 소미경 직원이 가지고 가서 직접 하는 거여서요. 직원 수에 맞춰서, 2인 1조로 현장에 나갑니다. 그 직원이 가지고 가는 겁니다. ⃟변종득위원 가지고 가도 직원이 갔을 때 작업을 안 하면 소음이 나지 않을 거고 측정 직원이 없을 때 소음이 날 텐데 ⃟환경과장 소미경 위원님, 소음을 측정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공사장에서 소음을 측정하는 게 아니고 소음 피해자가 신고를 하면 피해자의 집에서 공사장 소음을 측정해서 기준 데시벨을 넘어가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소음 민원이 있어야만 측정을 하는 거여서요. 직원이 기기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변종득위원 소음 민원은 많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많고요. 그런데 장비 2대로, 그러면 민원인이 집에 설치를 해줘야 해요? ⃟환경과장 소미경 아니요, 저희가 직접 가서 ⃟변종득위원 그러니까 가서 설치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2대로 동작구가 다 커버되냐는 거죠. ⃟환경과장 소미경 예, 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이상 없습니까? ⃟환경과장 소미경 예. ⃟변종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위원 과장님, 20쪽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지금 LPG를 사용하는 가구가 동작구에 몇 가구인가요? ⃟환경과장 소미경 사업대상은 20가구이고요.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63가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민경희위원 올해 20가구를 대상으로 하셨어요? ⃟환경과장 소미경 올해는 안 했고요. 작년에 했습니다. ⃟민경희위원 그러면 내년에는요? ⃟환경과장 소미경 내년에는 20가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비도 오고 눈도 오는데 외부에 있다 보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이거는 본인이 신청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환경과장 소미경 LPG 배달하는 업체에서 리스트를 받아서, 자부담 5만원이 있습니다. 국․시비 50%에 자부담 5만원이 있어서 원하시는 분 위주로 해주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본인이 자부담 안 하겠다고 하면 못 하겠네요? ⃟환경과장 소미경 예. ⃟민경희위원 한 대 설치하는 데 얼마예요? ⃟환경과장 소미경 25만원입니다. ⃟민경희위원 자부담이 5만원 있고 본인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환경과장 소미경 예. ⃟민경희위원 대상을 LPG가스 배달업체에서 받으시는 거예요? ⃟환경과장 소미경 예, 리스트를 받습니다. ⃟민경희위원 어떻게 받으세요? ⃟환경과장 소미경 배달하시는 분들이, 동작에너지라고 동작구 LPG가스 배달하는 업체가 하나 있어서 거기에서 리스트를 받았습니다. ⃟민경희위원 리스트를 받을 때 본인한테 확인하시나요? ⃟환경과장 소미경 예. ⃟민경희위원 그러면 점차적으로 바꿔가시는 거죠? ⃟환경과장 소미경 예. ⃟민경희위원 그러면 내년에 20가구 하시고, 매년 20가구씩 하실 건가요? ⃟환경과장 소미경 이게 국비 지원이기 때문에 국비가 편성되면 저희가 하는 거고요. 이번에도 환경부에서 연락이 와서 편성된 겁니다. ⃟민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득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민경희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LPG가스 배관교체 보조사업은 대상에 관계없이 무조건 다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주거시설에만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업무시설에도 해주는 겁니까? ⃟환경과장 소미경 주거시설에만 해당됩니다. ⃟변종득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예산이 일괄적으로 25만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실질적으로는 간단한 데는 절반 가격으로도 할 수 있고 복잡한 데는, 거리가 멀다든가 여건이 좋지 않을 때는 25만원이 아니라 100만원도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환경과장 소미경 그거는 하면서 저희가 견적을 다 받아볼 겁니다. ⃟변종득위원 견적을 받아도 실제 시공 업체에서 이 정도의 물량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대처하실 거냐고요. ⃟환경과장 소미경 우선은 예상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물량 조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변종득위원 그렇다고 해서 그분은 그렇게 공사를 해야만 되는데, 25만원이 일률적으로 잡혀있으면 나머지는 사용자가 물어야 되는 건가요? ⃟환경과장 소미경 사용자까지는 아니고요. 그거는 저희가 가스공사와 한번 논의해서, 정산은 가스공사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물량조정을 할 건지 국비나 시비를 추경에 다시 반영해야 되는 건지는 그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 이거는 결론적인 문제지만 당장 신청이 들어왔는데 나중에 시공할 때는 ⃟환경과장 소미경 다를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변종득위원 그런 경우가 일선 현장에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실제 가스통이 창문 너머에 있어서 바로 끌어다 하는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25만원이 과하게 잡힌 경우겠지만 예를 들어서 가스통이 동작구청 뒤에 있는데 사용처가 의회면 여기까지 끌고 와야 돼요. 거기가 예를 들어서 25만원이 잡혀있다면 가스공급자인 동양가스에서 다 하지 못할 것 아닙니까? 예산을 줘야 되는데 그때 어떻게 처리실 거냐는 거죠. ⃟환경과장 소미경 저희가 리스트만 받은 상황이고 현장 견적을 안 받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지금 견적으로는 말씀 못 드리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현장 견적이 나오면, 만약에 이 범위 내에서만 해야 된다면 이 범위 내에서 하고 국비에서 더 지원이 가능한지 알아봐서 국비 지원을 받거나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변종득위원 아니면 10개에 대한 계획을 세운다고 하셨잖아요. 10개를 다 합쳐서 합산한 금액으로 시공업체와 협의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환경과장 소미경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 그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요? 한 개소당으로 편성하게 되면 밸런스가 안 맞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한 번에 10개면 10개, 15개면 15개로 1년 지원대상을 정해서 전체 공사 금액을 산정하면 어느 정도의 많고 적음을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환경과장 소미경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69쪽부터 80쪽입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득위원 승용차 마일리지제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소미경 승용차 마일리지제는 10인 이하 비 사업용 승용차나 승합차가 대상이고요. 감축률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간 주행거리 대비 감축한 주행거리에 따라서 마일리지를 지급하는데 1,000㎞ 미만으로 주행했을 경우에는 인센티브로 2만원을 주고, 3,000㎞ 이상을 감축하면 7만원을 주는 겁니다. ⃟변종득위원 그런데 문제는 제가 얼핏 이런 것을 시행한다는 것은 들은 것 같은데 실제 시행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소미경 시행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신청자가 많아요? ⃟환경과장 소미경 이게 2017년도부터 모집을 시작했는데요. 저희 동작구에서는 7,800대가 승용차 마일리지제를 신청했습니다. ⃟변종득위원 운영되고 있다는 얘기죠? ⃟환경과장 소미경 예. ⃟변종득위원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에코라이프 교실운영하고 미세먼지 교실을 운영하는데 어느 장소에 누구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소미경 유치원하고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사업입니다. ⃟변종득위원 그러면 우리가 학교에 직접 나가서 교육을 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소미경 예. ⃟변종득위원 70쪽 4번 공공시설 공기청정기 관리는 어디에 설치되는 겁니까? ⃟환경과장 소미경 공공시설 및 노인시설, 복지시설, 장애인시설 등에 설치할 예산입니다. 2019년도에 공공시설 49개소에 설치했고요. 이번에 추가로 조사해서 32개소에 신규로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변종득위원 보면 공기질 자동측정기가 있고 렌털료가 있는데 렌털료는 171대를 하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소미경 49개소에 171대를 렌털해서 설치해 놓은 상황이고요. ⃟변종득위원 2019년도에 공기청정기 사건 이후로 급속히 보급된 것 아닌가요? ⃟환경과장 소미경 미세먼지 때문에 공공시설에 설치해준 겁니다. ⃟변종득위원 그러면 이것을 구매한 게 아니고 전부 렌털이에요? ⃟환경과장 소미경 예, 렌털입니다. ⃟변종득위원 그러면 공기질 자동측정기는 91개소에 어떤 식으로 설치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소미경 공기질 측정기는요. 실내에 설치해 놓으면 실내와 실외에 미세먼지가 표시됩니다. 그래서 실외 미세먼지가 좋은 상황이면 공기청정기를 돌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끄고,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사항이고요. 그런 목적으로 설치해서, 공기청정기를 계속 돌리는 게 정답은 아니잖아요. 실내가 실외보다 미세먼지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공기청정기를 계속 돌려도. 환기도 할 수 있게 측정해서, 사람이 그 시설에 들어갔을 때 실제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인지 눈으로 볼 수 있게 설치하려고 편성한 예산입니다. ⃟변종득위원 지금 설치된 데 있죠? ⃟환경과장 소미경 처음입니다. ⃟변종득위원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건데요? ⃟환경과장 소미경 한번 설치하면 배터리로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유지관리는 필요 없습니다. ⃟변종득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내하고 실외 공기 오염도가 다를 때 스위치를 꺼야 되는데 그거는 누가 합니까? ⃟환경과장 소미경 끌 필요가 없습니다. 벽에 부착해 놓고 계속 쓰는 겁니다. ⃟변종득위원 표시만 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소미경 예. ⃟위원장 신민희 육안으로 확인하고 사람이 손으로 공기청정기를 꺼야 된다는 거예요. ⃟변종득위원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생각처럼 상식적으로는 이상이 없으면 끄겠지만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경로당에 가보면 한 번 켜놓으면 24시간 내내 켜두시고 한 번 꺼놓으면 1년 내내 꺼놓고 있고. 이런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행정 편의적으로 설치하는 거면 설치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소미경 행정 편의적이 아니고요. 시설이용자들에게 가시적인 효과를 주려는 거고요. 설치하게 되면 거기에 관리하시는 분들을 다 교육해야 합니다. ⃟변종득위원 알겠습니다. 75쪽 특정업무경비에 공사장 관리 전담인력 대민활동비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예요? ⃟환경과장 소미경 공사장 소음 단속을 같이 하는 시간선택제 직원 2명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의 대민활동비입니다. ⃟변종득위원 제가 이전 페이지에서 질의했던 소음 관련 시간선택제입니까? ⃟환경과장 소미경 예. ⃟변종득위원 그다음 바로 밑에 연구용역비라고 해서 이륜차 소음 측정 시스템 구축은 흑석동 쪽에 설치하려는 거죠? ⃟환경과장 소미경 예, 이륜차 소음 측정 시스템 구축은 현충로에 설치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변종득위원 그래서 거기가 지금 “라이더카페”라는 게 들어와서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이라든가 폭주족들이 와서 지역구 국회의원님께서도 법안을 발의한 상태이고,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학교 주변에 그러한 업소가 있을 때 법적인 제재가 없었기 때문에 데이터를 구축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이륜차 소음 측정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는 원안으로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주위원 변종득위원님이 질의하신 공기청정기 있잖아요. 그 공기청정기가 모든 공공시설에 같은 사양으로 설치되어 있나요? ⃟환경과장 소미경 예, 49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같은 사양입니다. ⃟이영주위원 저희 의회에도 공기청정기가 있는데 계속 켜놔요. 켰을 때 공기가 나쁘면 빨간불 들어오는 거 아시죠? ⃟환경과장 소미경 예. ⃟이영주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처음에는 켜놨다가 실내 공기질을 보고 껐다가, 또 공기질이 나빠지면 다시 켰다가,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노인, 장애인, 그리고 어린이집 그런 곳에 들어가는데 공기청정기를 계속 켜놓는 게 맞는 것이지, 이게 만약에 실내 공기질을 측정해서 기록을 해야 한다는 의무사항이 있으면 모르겠어요. 그리고 공기질이라는 게 수치상으로 꼭 필요한 의무사항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요즘은 공기청정기 모드에 어떤 먼지가 어떻게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 다 표시가 되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소미경 공기청정기에 있는 것은 확인하고 싶으면 가서 볼 수 있는 거고요. 저희가 이것을 설치하려는 목적은 시설을 봤을 때 들어가는 사람이 눈으로 직접, 여기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로 좋은지 볼 수 있게 하고자 했던 사업입니다. ⃟이영주위원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확인해야 할 사람이? 이용자들은 공기청정기를 상시 켜 놓으면 꾸준히 청정된, 공기청정기잖아요. 깨끗한 공기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게 너무 행정 편의적인 발상이라는 거죠. 만약에 이런 게 의무사항이 되었어요. 그래서 수치가 꼭 필요하다면 실내공기 측정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공기질 측정기를 달아놓고 괜찮아지면 공기청정기를 끄고, 어르신들이나 아이들이나 혹은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이것까지 해야 되냐는 거죠. 공기청정기를 일반 가정에서도 계속 켜놓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용해야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하실 것 같아요. 삭감 의견이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나왔지만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도 전액 삭감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위원 71쪽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차량 구매는 내년에 산다는 거잖아요? 어떤 업무인가요? ⃟환경과장 소미경 전기차 주차구역하고 충전시설이 올해부터 공공시설에 의무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 2025년에는 100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주차 면수의 2%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됩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충전시설 설치 지원금이 나오다 보니까 많은 아파트에서 설치하는데 주민들 간에 민원이 많습니다.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으면 저희한테 신고하는데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하기 위해서 차량이 필요합니다. ⃟민경희위원 제가 아파트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을 드렸었죠? 아파트에 설치할 때, 그 아파트 사시는 분들에게 100%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소미경 그 내용을 알아봤는데요. 주택과에서 행위허가 신청을 받아서 설치하는데요. 입대위 의결로, 행위허가의 경우에는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인데 전기차 충전시설은 입대위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주택과에서 행위허가 신청을 받아서 허가를 해주면 설치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그런데 홍보를 제대로 안 하잖아요? ⃟환경과장 소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 사항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고요. 아파트마다 공문을 보내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포스터도 만들어서 아파트에 돌리고 있고요. ⃟민경희위원 공문을 어디에 보내셨어요? ⃟환경과장 소미경 아파트 관리소하고 입대위 민원인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입대위에서는 미리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설치해 달라고 같이 요청했습니다. ⃟민경희위원 아파트 주민들에게 계도기간이 명확하게 공지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파트 단지의 관리소장이나 경비분들이 홍보를 안 하면 모르는 거예요. ⃟환경과장 소미경 그래서 포스터를 만들어서 아파트에 돌리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포스터도 엘리베이터 안에 붙이시든가, 이분들이 홍보를 하려고 해도 엘리베이터 타려면 번호 키 누르고 들어가야 하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들어가시냐고요. 그런 홍보는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피해자면 피해자겠지만 모르고 하신 분들은 10만원의 과태료가 붙는 거잖아요. 제대로 정확하게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득위원 동작구 청사에 아직 석면 위해 환경에 노출된 곳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소미경 아직까지 동 주민센터도 그렇고 구청도 그렇고 의회 건물도 그렇고 석면이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석면 개선사업을 한 지가 10년, 15년이 넘는 것 같은데 구청은 이제서야 석면건축물 위해성평가를 한다고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환경과장 소미경 매년 하고 있고요. ⃟변종득위원 제 얘기는 매년 할 게 아니고 어느 한 해에, 법적으로 비석면을 사용하기 시작한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매년 연례행사처럼 한다는 게 이해가, 그럼 작년에 한 건물을 매년 또 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소미경 석면이 설치되어 있는 시설은 저희가 계속 안전한지 체크하는 거고요. 예를 들면 시설을 우리 구청이나 의회 같은 경우에는 이전을 하잖아요. 이런 상황이어서 석면공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도 신축 계획이 있는 곳도 있고요. 그다음에 동작휴양소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리모델링 하면서 석면을 다 제거했고요. 시설 개보수가 있는 데는 계속 줄어가고 있고, 그렇지 않은 데는 21개소가 공공시설에 남아있습니다. ⃟변종득위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 건, 국가에서도 석면 위해 성분이 우리 건강에 위험하다고 홍보한 지가 20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시골을 가도 슬레이트 석면지붕 개량공사가 거의 끝나가다시피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지금도 석면건축물 위해성평가를 한다는 게 형식적으로 하는 건지 의문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환경과장 소미경 석면이 설치되어 있는 시설 전체를 다 개보수해서 석면을 제거하면 좋은데요. 그러면 예산이 많이 드니까 개보수까지는 못하고, 석면이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석면 농도가 높은지 안 높은지를 점검하는 겁니다. ⃟변종득위원 지금까지 구청에 계신 직원분들은 석면에 노출돼서 일하고 있는 거네요? ⃟환경과장 소미경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노출된 게 아니고 노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 검사하는 겁니다. ⃟변종득위원 제 생각에는 이것을 1년에 한 번 전수조사를 다 하면 어느 청사에, 어디에는 석면이 발생하는 물질이 있다는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것만 나중에 검사하면 되는데 석면건축물 위해성평가라고 작년에도 있고 내년에도 있고 계속 있는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소미경 석면 시설은 법적으로 2년에 한 번씩 농도 측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교체하라는 게 아니고요? 교체 권고가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과장 소미경 석면이 설치되어 있다고 해서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다 석면때문에 위해한 게 아니고, 위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농도 측정을 하고 농도가 높으면 빨리 개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변종득위원 청사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건물들은 애초에 제거 공사를 하셔서 친환경제품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환경과장 소미경 이거는 시설관리부서하고 ⃟변종득위원 연례적으로 계속 하면 우리는 용역해서 점검하고, 책정하고, 1년 가고, 이런 사이클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확실한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것이 더 옳다고 봅니다. ⃟환경과장 소미경 다시 한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종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김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효숙위원 지난 상임위에서도 논의된 사항인데요. 화학사고대피소 안내판 구입비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화학사고가 났을 때에 대피 요령이나 주민들한테 홍보 같은 건 뭘 하고 계신지 소상히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소미경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서 대피소를 설치해야 된다는 법이 작년에 제정돼서 두 군데, 구민체육관하고 사당체육관을 화학사고대피소로 지정했고요. 화학물질 노출 사고가 나면, 지난번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왜 지하가 아닌 지상에 설치하냐고 말씀하셨는데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지하로 가면 머물러있기 때문에 위험해서 지상에 설치해야 된다는 지침도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이재민 대피소 개념입니다. 화학물질이 반경 내에 있는 사람들은 그쪽으로 대피하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도 대피소 운영만 하지 실질적인 매뉴얼은 아직 없습니다. ⃟김효숙위원 이것을 정해 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화학사고가 났을 시에 이 대표소를 아는 주민들이 몇이나 되겠냐는 거죠. ⃟환경과장 소미경 홍보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그거를 철저하게 홍보하셔서 대피소가 여기에 있다는 것 정도는 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70쪽 공기청정기 렌털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실 때 1979년부터 매년 공기청정기를, 첫해에 거의 대부분의 기관, 어린이집, 경로당 또 공공시설에 다 넣었고 그다음 연도, 그다음 연도에 필요한 부분을 다 넣어서 대부분의 시설에 공기청정기가 다 들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80대를 더 추가로 한다고 하시는데 32개소 말씀하셨잖아요. 그 32개소가 2019년도부터 공기청정기를 보급했는데 거기는 제외된 곳들인가요? ⃟환경과장 소미경 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받아서 현장을 다 확인한 사항들이고요. 32개소에 해당되는 곳은 장애인 복지시설하고 청소년 독서실 ⃟위원장 신민희 2019년부터 장애인 복지시설, 독서실에 다 넣었는데 왜 또 추가로 필요한지 질의하는 겁니다. ⃟환경과장 소미경 우선은 공기청정기가 100㎡ 이내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층별로 넓은 데는 2대가 필요한 데도 있고. ⃟위원장 신민희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그 당시에 그리고 그 다음 해에, 그 다음 해에 전수조사는 계속했단 말이에요. 필요한 데 공문을 보내서 필요한 만큼 다 해드렸다고 생각이 드는데 80대나 또 필요하다니까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환경과장 소미경 위원님, 저희들이 2019년도에 전수조사 한 번 했고요. 그때 49개소, 171개를 설치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전수조사를 안 했고 올해 했는데 32개소에 80대가, 담당자하고 담당 팀장이 시설에 가서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없는 시설로 선정한 겁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다 배정해서 보급했는데, 그때 전수조사가 틀린 겁니까? 왜냐하면 한두 대도 아니고 80대잖아요. 그러면 그때 전수조사한 게 틀렸다는 얘기잖아요?

전수조사해서 전체 다 설치한 건 아닌 것 같고요. 노인복지시설 같은 경우 데이케어센터, 청소년도서관 등 일부 시설에 했고요. 올해는 빠진 데를 선정했습니다.

80개소 리스트 주시고요. 이영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저도 똑같은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요즘에 공기청정기에 자동센서가 있어서 스스로 측정하고 케어도 하기 때문에 자동측정기는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삭감 의견 내도록 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출 78쪽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지원은 국가사업이니까 동의하는데요. 홍보를 어떻게 하십니까?

처음 사업할 때 홈페이지에 올렸고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우리 구에 시공업자 109명한테 카톡이나 문자를 발송해 드렸고요. 그리고 협회에도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과거에도 이렇게 해오셨어요?

과거에는 홈페이지에만 올렸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올 8월에 그렇게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를 확인할 시간적 여력이 없어요. 이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한 업소에서 많게는 500∼600대 정도 설치했던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동작구에 정상적으로 등록한 업소가 109개인데 어찌하여 한쪽으로 몰아가는 겁니까?

저희도 그건 좀 알아봐야 할 것 같고요. 내년에는 109개 업소의 리스트를 홈페이지에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에게 연락처까지 같이 홍보하면서 가까운 데를 선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운영하면 동작구에 등록된 전문공사업체는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이번에 한 것처럼 3∼4개 업체만 유지 관리하면 되지, 면허세 내고 자격요건 갖춘 업체는 홈페이지 확인을 못 한 죄로 동작구 관내에서 활동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보일러 업체를 선정하고 저희한테 오는 거라서 업체 관여까지는 할 수가 없는데, 109개 업체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전문 인력을 적재적소에 다 활용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서 16∼1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 중 환경보전과 녹색생활 실천 환경행정 등 업무추진비 상임위 일부 삭감 의견, 공공시설 공기청정기 관리 실내 공기 질 자동측정기 상임위 일부 삭감 의견과 예결위 전액 삭감 의견, 초미세먼지 줄이기 지원 초미세먼지 관련 업무추진비 상임위 일부 삭감 의견, 소음진동 관리 소음진동 민원처리 관련 업무추진 상임위 일부 삭감 의견, 소음진동 관리 이륜차 소음측정 시스템 구축 상임위 전액 삭감 의견과 예결위 원안 의견, 소음진동 관리 소음 없는 거리 조성 실태조사 상임위 전액 삭감 의견은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환경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미경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봉민입니다. 쾌적하고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신민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 청소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사업명세서 6쪽입니다. 대행업체 주차사용료로 1억 2,0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8쪽 생활폐기물처리 수수료인 종량제봉투 판매 수입으로 56억 2,973만원을 편성하였고, 폐기물 반입수수료로 8,18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로 17억 2,1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 대형폐기물수집․운반 수수료로 5억 5,5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쪽 청소행정과 지난연도 수입으로 정화조, 폐기물, 무단투기 과태료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7쪽 상단 무단투기 및 정화조 과태료로 7,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쪽 시․도비 보조금으로 재활용품 자동 선별 회수기기 구매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447억 1,706만원으로 금년 대비 9억 133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주된 증가 요인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사업비 임금상승분 및 폐기물 처리비 상승, 청소 차량 및 장비 구매, 공중화장실 시설보수비 증가 등입니다.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주민 자율 청소 지원 사업에 3,8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환경공무관 노조 업무 지원과 주민 자율 청소 및 대청소 시행 용품 지원, 청소대행업체 주민만족도 조사 요원 활동비 등에 사용됩니다. 다음은 84쪽에서 85쪽까지 청소 장비 및 물품 지원 사업으로 가로 휴지통 관리와 환경공무관 청소용품 구입, 환경공무관 건강검진과 휴게실 유지관리 등에 1억 5,7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86쪽에서 87쪽까지 푸른 골목길 만들기 지원 사업에 1억 3,3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환경공무관 채용 및 격려, 생활 쓰레기 배출 안내 홍보물 제작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 87쪽부터 88쪽까지 종량제봉투 관리 사업입니다. 종량제봉투 제작과 판매관리시스템 유지를 위해 8억 9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하단부터 91쪽 상단까지 무단투기 없는 마을 만들기 사업에 1억 9,9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무단투기 단속 홍보비, 무단투기지역 화단 조성, 그리고 구 참여예산으로 편성한 CCTV 설치 및 유지관리비 등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1쪽에서 93쪽 상단까지 청소시설․장비 관리 사업입니다. 이는 대방 차고 등 5개 청소시설과 15개소 환경공무관 휴게실에 대한 사용료와 공공요금, 시설보수 및 장비 유지 등을 위한 예산으로 7억 3,6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3쪽에서 95쪽까지 청소 차량 관리 사업입니다. 노후차량 교체, 차량 보험료와 검사비, 유류비 등으로 7억 1,3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에서 96쪽 상단까지 공중화장실 관리 사업입니다. 공중화장실 운영비 및 민간위탁사업비와 민간 개방 화장실의 소모품 구매비 등으로 3억 7,0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6쪽 하단 정화조 관리 사업으로 9억 3,15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와 국가유공자 세대에 지원하는 정화조 청소비와 분뇨정화조 오니 처리 수수료 등에 사용됩니다. 이어서 97쪽에서 98쪽 상단까지 음식물 줄이기 사업 운영으로 총 41억 8,1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 전용 용기 및 종량제 납부필증 구매,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위탁처리와 RFID 개별 계량 장비 설치 등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8쪽 하단에서 100쪽 상단까지 재활용 폐기물 자원화 사업으로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수송․선별 처리비 및 아이스팩 재활용 사업, 재활용품 자동 선별 회수기기 설치․운영 등에 40억 1,5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쪽 상단 재활용시설 관리 사업은 재활용시설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과 환경지원센터 시설장비유지비로 6,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하단에서 101쪽까지의 재활용정거장 운영 사업은 클린하우스 설치 및 기존 장비유지, 관리인 활동비 등에 9,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01쪽 하단에서 103쪽 상단까지 폐기물처리 위탁 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대행사업비와 대형폐기물 수집․운반비, 강남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수수료, 수도권매립지 반입 불가 폐기물 처리비 및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와 자치단체부담금 등으로 총 243억 8,3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3쪽 상단부터 106쪽 상단까지 인력운영비입니다. 무단투기 단속요원 16명과 운전원 및 정비원 5명, 환경공무관 86명의 보수 등으로 총 78억 3,1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청소행정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7쪽부터 76쪽까지 환경공무관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72쪽 수입 계획에 이자수입과 학자금 상환금으로 1,665만원을, 73쪽 지출계획에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융자지원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부터 86쪽까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82쪽 수입 계획에 폐스티로폼 판매 수입 등 2억 1,261만원을, 83쪽 지출계획에 재활용선별장 운영 및 재활용 처리에 총 6,6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6쪽 푸른 골목길 만들기 지원예산 중 생활폐기물 배출 및 수거 시간 홍보비 일부 삭감과 스마트 배출 수거관리 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유지관리비에 대한 재논의 의견이 있었고, 91쪽 청소시설 장비 관리, 93쪽 청소 차량 관리, 98쪽 재활용폐기물 자원화 예산 중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증액비 전액 삭감과 95쪽 청소 차량 관리 예산 중 건설기계 로더 구매비 7,000만원 전액 삭감 의견, 101쪽 폐기물 처리위탁 예산 중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일부 삭감 의견이 있었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23년 예산안 및 기금은 구민들이 매일 직접 피부로 느끼는 구민 생활과 직결된 예산으로 청결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민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6쪽, 8쪽, 9쪽, 13쪽, 17쪽, 29쪽입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세입 6쪽 대행업체 주차사용료라고 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구청에서 대행업체로 활동하려면 차고지가 필요합니다. 보라매적환장, 환경지원센터, 흑석집하장 일부를 대행업체에 대여하여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대행업체가 우리 구에 몇 개나 되지요?

생활폐기물 5개 업체, 음식물폐기물 4개 업체, 재활용폐기물 2개 업체가 있고요. 폐목재와 폐합성수지는 별도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전체 업체가 다 주차장을 갖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대행업체는 차고지가 있어야 하므로 주차장이 필요하고, 폐목재나 폐합성수지는 저희가 직접 대행업체까지 수송해 주기도 합니다.

대행업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대행업체 선정은, 생활폐기물은 3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고요. 음식물폐기물은 2년, 재활용폐기물은 2년 단위로 전자 공개입찰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작구에서 최고 오래된 업체는 몇 년 정도 됐습니까?

1981년부터 활동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는 건가요?

예.

1981년도면 몇 년 된 겁니까?

수송 거리나 우리 구 환경에 익숙한 사람 외에는, 다 거점별 활동 지역이 있으므로 입찰에 많이 참여하지 않습니다.

다른 데서는 전자입찰에 참여를 안 합니까?

예, 우리 구에 익숙하고, 자주 했던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거든요.

그런 점도 문제 발생 소지가 있는데요. 말만 공개입찰이지 기득권 아닌가요?

객관적으로, 그야말로 수의계약이 아니고 공개경쟁입찰로 하므로 저희가 개입할 여지는 없습니다.

쓰레기를 수거하면서 던지면 터지는데 버려두고 그냥 가요.

어느 경우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매일 저녁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간혹 그런 것도 한 군데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만, 또 우리 환경공무관들이 새벽 5시부터 15시까지 활동합니다. 미처 수거하지 못했거나 파봉돼서 날리는 쓰레기 수거를 이중삼중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쓰레기 수거할 때 비닐 같은 건 재활용으로 분리하고 있지요?

예.

분리해 놓으면 끝까지 분리해서 갑니까?

재활용 분리는 매일 수거제로 바뀐 이후에 매일매일 페트병은 페트병대로, 병은 병대로, 비닐은 비닐대로 분리하고 생활폐기물과 음식물폐기물은 따로 하거든요. 특히 목요일은 집중해서 투명 페트병을 배출하도록 홍보하고 안내했습니다. 수거 역시 재활용폐기물은 재활용폐기물 업체에서 가져가고 음식물폐기물은 음식물폐기물 대행업체에서 자체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을 분리 배출해놔도 수거할 때 같은 통에 넣고 가는 걸 지켜보고 있는데요. 그럴 거면 분리수거 하라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문제가 일부 있긴 합니다. 저희도 인지하고 있고 별도로 재활용품 용기를 적환장에 설치해서 재활용에서 나온 건 그쪽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장기적인 계약으로 인해서 아예 자기 안방처럼, 그런 의식으로 지역 주민의 눈을 가볍게 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분명 매스컴에서 분리수거 홍보 열심히 해서 분리수거해 놓으면 한꺼번에 몰아가는 처사가 있다면 분리수거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업체에서 그런 식으로 수거한다면 업체를 바꿔야 하는 문제 아닐까요?

위원님께서 염려한 바를 잘 헤아려서 평소 교육을 통해서 인식을 두고 처리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대행업체 주차수수료가 1억 2,000만원 잡혀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2,000만원 올랐나요?

오른 것은 국유재산법에 따른 공시지가로 산정되기 때문에 대행업체 주차사용료는 오르락내리락합니다.

국유재산이 올라갔다 내려가나요? 올라가는 경우만 있던데.

주로 올라가는 거지요.

무단투기 과태료 현황은 어떻습니까?

배출 시간과 장소를 위반했을 경우 10만원, 재활용 봉투 사용을 안할 때 20만원, 조례 규정대로 하고 있고요. 하루 평균 40건 적발, 1년이면 700∼800건 적발되는데 그중 징수율은, 실제로 적발했지만 파헤쳐 봐도 인적사항을 찾기 어려운 걸 다 제외하면 1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정화조 과태료는 계속 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지속적인 홍보로 주민 인식을 개선해서 과태료 위반 사례는 작년에 3건, 재작년에 1건 정도로 최근 크게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과장님, 무단투기 과태료 징수율이 10%라고 하셨는데요.

부과율, 그러니까 단속 건수 중 실제로 걸러낸 부과율이 10%이고요. 그 10% 중에 실제로 징수해서 수입으로 처리된 게 60%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루 평균 40건 적발된다고 하셨는데, 무단투기 과태료로 세입예산 잡은 게 7,050만원이에요? 20만원짜리 과태료도 있지만 10만원이라고 쳐도 하루에 40건 적발해서 2건 정도의 과태료가 징수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요?

무단투기 단속원 15명이 있고요. 주민 신고가 있습니다. 하루에도 많은 건수가 신고됩니다. 거기서 실제로 부과할 수 있는 건 하루 40건, 한 달에 700∼800건이고 부과율이 10%, 징수율이 60%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2건이 아니고 걸러내서 실제로 부과하는

그러면 한 달에 700건이 넘게 신고가 되는데요?

한 달에 700∼800건을 실제로 부과하는데

실제로 납부되는 징수율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 징수율이 너무 낮은 거 아닙니까?

그만큼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했고 주민들도 예전처럼 버리는 시대가 아닙니다. 쓰레기 문제가 심각해서

무단투기가 없어서 예산액이 줄어드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도 좋죠. 하지만 무단투기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데 무단투기 대비 징수율이 10%밖에 안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파봉해서 거기에 버리는 사람의 인적사항이 정확히 증빙되어야만 부과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건 부과율 대비 징수율이잖아요? 부과가 된다는 건 확실한 증거가 나와서 스티커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예, 확실한 증거가 있고 그분이 수긍해야만 부과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확실하다고 부과를 했는데

현장에서도 막 거부하시잖아요?

그분은 다른 사람이 내 인적사항을 위에 꽂아 넣었다는 식으로 빠져나가려고 주장하기도 해서 저희들이 부과하는 데에

쉬운 일이 아닌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83-107쪽입니다. 아울러 상임위원회 심사 시 삭감 내역과 재논의 의견이 있으니 배부해 드린 심사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출 83쪽 환경공무관노조 업무보조가 뭡니까?

우리 구에 환경공무관이 84명이 있는데요. 이분들에 대한 임금, 보험금, 휴가, 출장 등 전반적인 것을 협의해서 조절하고 시와의 연결고리를 하는 사무보조용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입니다.

노조의 업무보조입니까, 사무업무보조입니까?

기간제근로자 사무보조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사무보조 인건비라고 쓰셔야지 노조 업무보조라고 쓰셨으면, 지금 구청에서 노조 업무도 보조하는 것이 있습니까?

공무원노조도 보조하시는 분이 있다가 인건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노조업무를 공무관들이 현장에 나가서 일하는데 와서 누구는 출장 가고 이걸 조정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 사무 업무보조를 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노조 업무보조를 한다고 하니까 질의하는 겁니다.

환경공무관 노조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상주해서 9개월 동안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단체협약에 따라 25개 구청 동일한 사항입니다.

명칭을 노조라고 하지 말고 사무보조라고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노조가 존재합니다.

여기 노조 사무실이 있는데 여기도 있고 거기에 또 있다는 말이에요?

노조사무실이 우리 구청 뒤편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군데는 지난번에 사무실 1,500만원 예산이 올라온 것이 있었어요. 거기에 속한 것 아니어요?

그것과는 달라요. 이것은 환경공무관 노조사무실입니다.

구청별로 공무관노조가 있고 여기는

공무원노조가 아니라요.

공원녹지과라든지 공무직노조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건 순수 공무원이고요. 이분들은 무기계약직 근로자 환경공무관노조입니다.

86쪽 푸른골목길 만들기 지원사업을 설명해 주세요.

우리 골목을 청결하고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단속원도 필요하고 공무관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무관 채용 시험관리비가 편성되어 있고요. 쓰레기 배출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배출과 관련된 홍보도 하고 홍보할 때 필요한 리플렛도 제작하고요. 2026년에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감량을 요청하는 홍보도 하고요. 기존에는 대형 폐기물을 전화나 방문으로 신고했는데 이제는 스마트 틀린 동작이라는 앱을 통해서 1인 가구라든가 맞벌이가구들이 신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되어 책정한 예산입니다.

실기시험을 봐서 뽑습니까?

환경공무관을 채용할 때 실기와 면접 두 가지를 적용해서 뽑는데요. 실기시험에는 모래 마대를 메고 달린다거나 하는데 달리기 관련 국제심판 요원을 초빙하거든요. 거기에 4명 정도가 필요해서 수당 20만원을 잡았습니다.

관리를 하는데

실기시험은 100m를 빨리 들어오는 사람을 뽑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하면 객관성․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서 그분들이 정확한 기준으로 전자판독기까지 동원해서 선정하는 방법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는 이해가 가는데 골목길을 청결하게 만들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데 무거운 짐을 옮기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환경공무관들이 새벽 5시부터 오후 3시까지 무거운 짐도 들고 굉장히 고된 작업을 합니다.

그건 청소 일을 실제로 하시는 분들이고 여기서 하는 건 그분들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밤 10시에서 다음날 6시까지 쓰레기를 들어 올려서 차에 싣는 것은 우리 환경대행업체 미화원들이고요. 공무관 84명은 뒷골목 청소, 도로변 청소, 낙엽 제거 등을 위주로 하거든요. 그분들도 외부에서 장시간 서서 활동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체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왜 여쭤보냐 하면 각 동 주민센터마다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아침마다 청소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것과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동 주민센터에서 30-40명 일자리를 창출 차원에서 하시는 분들은 그야말로 뒷골목에 있는 담배꽁초라든가 쓰레기를 수거하고요. 우리 공무관님들은 도로변, 보도 이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분해서 하고 있지만 공무관님들이 뒷골목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동작구 관내 주요 도로를 하신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중점인 거지 관내 전체를 다 하시죠?

전체를 다 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주 도로의 관리는 어떻게 해왔습니까?

공무관님들이 사당권, 흑석권, 노량진권, 대방권 구역을 나눠서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올해 예산이, 물가인상률에 비하면 많이 오른 것은 아닌데. 그러면 이 부분은 원안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90쪽 하단에 시설비에 클린조명등 이미지 글라스 교체공사는 무슨 내용입니까?

관내에 클린조명이 총 109개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길을 다니시다 보면 30m 높이에서 전자빔을 쏴서 배출안내나 홍보, 무단투기를 했을 때는 과태료 얼마라고 나오는 이미지가 나오는데 일부 교체의 필요성이 있는 것은 교체도 하고 그럴 때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설치한 지 몇 년 되었습니까?

설치는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정확히 몇 년도부터 설치했는지는 따로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램프는 영구적인 것이 아니니까 당연히 램프 교체는 할 수 있는 건데 정확한 내용을 근거로 올린 것이 아니라 몇 개소라고 올려놓으니까 다 교체한다는 건지

아닙니다. 배출과 관련된 기준이 바뀌면 업그레이드도 하고요. 주민들이 더 인식하기 쉽도록 선명하게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 교체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곳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94쪽에 차량정비유지비가 있어요. 청소행정과에서 쓰는 차량입니까? 제일 하단에 보면 로더라든가 대형 중형이 다 있죠?

우리 구에 차량이 총 39대가 있습니다. 물청소차도 있고 분진흡입청소차 등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거든요. 계속 돌기 때문에 다른 일반 차보다 운행도 많고 마모율도 높습니다.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하려면 차량 정비를 주기적으로 해서 최상의 상태로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요.

로더는 유지비가 1년에 840만원이잖아요? 어느 부분을 하길래 840만원씩 유지비가 나가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타이어 하나만 교체하려고 해도 타이어 가격이 일반 승용차와 다릅니다. 특수차이기 때문에요. 그런 데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 소모품입니까?

타이어는 소모품입니다.

로더는 앉아서 뱅글뱅글 도니까 타이어 교체는 이해하겠는데 대형 차량의 경우 한 대당 35만원씩 꾸준히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대형 차량은 35만원씩 21대인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소모품 교체비도 있지만 보험을 들거든요. 그런 것까지 다 반영한 금액입니다.

로더는 신차를 구매하면 유지비는 더 적게 들어가겠네요?

지금은 로더가 흑석 적환장에 딱 한 대 있습니다. 뒤편을 보면 7,000만원으로 새로 신차를 구입한다고 했는데요. 노량진환경지원센터에는 로더가 아니고 지게차로 합니다. 용도에 맞지 않는 지게차로 하다 보니까 지게차가 고장이 많고 수리비가 많이 듭니다. 신차로 로더를 구매하면 그런 비용이 훨씬 절감될 거라고 생각합다.

95쪽의 건설기계 구매 로더 7,000만원은 설명을 들어보니까 꼭 필요한 것 같아서 원안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96쪽 공중화장실 위탁관리가 있는데 1년에 2억 5,600만원씩 어디에 위탁하는 겁니까?

대한민국 동작주식회사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노무비와 경비, 일반관리비 등의 경비를 다 포함한 금액입니다.

대한민국 동작주식회사는 각 과에서 밀어줘서 영업하기는 수월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저는 일반 민간위탁인 줄 알고 물어봤습니다. 101쪽 하단의 민간위탁금은 우리 관내의 청소용역업체죠, 전부?

5곳입니다.

이분들을 경쟁력 있게 만들어주자는 건데 지역에 대한 사정을 다 알아야 해서 새 업체가 오면 힘듭니까?

자격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3년에 한 번씩 용역을 줘서 철저하게 원가상정을 합니다. 원가상정, 수행조건 그런 것을 일단 감안하고요. 그걸 토대로 전자공개입찰을 하는데 그때 자격에 맞는 업체를 공개적으로 뽑는 것이지 기존에 했던 분들을 계속 수의계약해서 뽑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자공개입찰을 하고 들어온 거고 전자입찰에 응하는 업체가 없다고 하니까 저도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는데 제가 그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자료 98쪽 11번 재활용 폐기물 자원화라고 있어요. 우리 구에서 어떤 식으로 자원화를 하고 있습니까?

재활용 폐기물이 소각처리해야 할 것은 수도권 매립지도 가고요. 생활쓰레기는 강남자원시설로 매일 직송으로 버리고 있습니다. 음식쓰레기는 대행업체들이 자체 처리시설로 가서 처리합니다. 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커피 찌꺼기나 폐건전지를 재활용할 때 필요한 예산입니다. 자동선별회수기기라고 해서 순환자원 회수로봇 지금 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페트병과 캔을 수거하는 설치비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재활용품은 매일 수거하고 목요일은 특히 페트병, 비닐, 폐건전지를 수거하는데 재활용 업체 두 곳에서 수거해 갑니다. 그 대행업체 수거 운반비가 포함된 겁니다.

운반비가 얼마나 되는데 전체 예산이 40억 잡혔기 때문에 그게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일선 현장에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재활용에 대해서 자원화시키는 노력에 대한 대가와 예산에 나와 있는 금액이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재활용 업체들이 자체처리시설로 가져가면 차량이나 그쪽 인건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산정공식에 의해서 산정한 예산이고요. 그 외에 방금 말씀드렸지만 폐건전지 같은 재활용을 수거하는 업체들이 있는데 자기시설로 가서 처리하고 우리 자체적으로는 네프론이라든가 재활용정거장 사업을 통해서 시설을 투자해서 회수하고 있기 때문에

폐건전지 수거함이 이 사업에 들어가는 겁니까?

폐건전지 수거 봉투를 구매해서 학교에 나누어줘서 학교에서 수거하는 사업입니다. 착한 봉투라고 해서 학교에 나누어줘서 학교 어린이들에게 재활용교육을 시키고 회수도 합니다. 모든 재활용사업이 이쪽에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 있습니까?

대행업체 용역비, 네프론, 폐건전지, 커피찌꺼기, 분리배출 홍보 전반적인 세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세부내용에 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6쪽 스마트 배출수거관리시스템 업그레이드 5,500만원 올리신 게 2021년 예산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언제 홈페이지를 만드신 거죠?

2021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전화나 방문으로 하다 보니 2021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알고 있고요. 그리고 5,500만원이 2022년도에도 집행되고 있어요. 저희가 재논의를 하려면 5,500만원이 어떻게 세부적으로 사용되었는지를 봐야 하니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고 재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의견을 주고받았고 상임위뿐만 아니라 4년 내내 청소행정과는 예산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저는 사전에 보고도 받았기 때문에 제 의견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푸른골목길 만들기 지원 사업에 사무관리비 일체 원안의견, 같은 세부사업명 스마트 배출수거관리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유지 보수 원안의견, 청소시설․장비 관리 사무관리비 일체 원안의견, 청소차량 관리 공공운영비 일체 원안의견, 청소차량 관리 건설기계 구매(로더) 원안의견, 공중화장실 관리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원안의견, 청소행정과 재활용 폐기물 자원화 사무관리비 일체 원안의견, 폐기물 처리 위탁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원안의견입니다. 제가 원안의견 내는 거는 정말 필수경비이기 때문입니다. 이 비용이 삭감되면 내년도 청소 난리납니다. 수거가 안 돼요. 필수경비에 대한 삭감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원안의견을 내는 거고요.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2019년부터 매일수거제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 거의 최초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아마 금천구가 벤치마킹해서 하고 있을 겁니다. 주민만족도가 매우 큽니다. 동작구 살다가 타 구 가서 요일별로 쓰레기 배출하려면 정말 미치겠다는 말씀을 하세요. RFID나 클린하우스도 선도적으로 잘 해오고 있고 국내외 비롯해 해외에서까지 벤치마킹한다고 찾아와서 견학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수사업 예산으로 이렇게 좋은 성과를 그동안 죽 내오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성과에 대한 포상이나 격려가 그동안 적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저희 구가 이번에 서울시 평가 청결분야 우수구, 주민만족도 분야 최우수구로 선정되었습니다.

정세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토론하고 여기서 들었기 때문에 저도 신민희 위원장님과 같은 생각으로 제 의견도 전부 원안의견 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69쪽부터 86쪽입니다. 민경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동물보호 과태료가 어떤 겁니까? 입마개 안 하는 것으로 과태료가 나오는 겁니까?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사례가 3건이었습니다.

3건에 80만원입니까?

올해 실적입니다.

올해 실적은 그렇고 작년에는 과태료가 어느 정도였을까요?

작년에는 72만원입니다.

과태료 납부되는 게 많아지는 겁니까? 비반려인들이 불편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규정을 지키지 않은 반려인들에 대해서는 타이트하게 과태료를 부과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공원용지 변상금은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 시유지나 구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시유지 3필지 4건이 있고 구유지 4필지 17건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시유지는 어디어디입니까?

시유지는 상도동 산49-121 등 3필지가 있고 구유지는 상도1동 477 등 4필지 17건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는 구유지나 시유지를 무단점용하는 데가 많지 않네요?

다른 구와 비교를 안 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19쪽 가로수원인자 부담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또는 개발행위, 교통사고 등으로 가로수 제거나 이식을 하게 될 때 서울시 가로수 조례에 의해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한 그루에 얼마씩 됩니까?

그루당 얼마라고 따질 수는 없고요. 나무 규격에 따라서 재료비와 옮겨심는 비용을 산정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동작구에서 1년에 발생되는 금액이 3,000만원밖에 안 되나요?

최근 3년간 평균치를 따져서 작성하였습니다.

수목 수령에 따라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심을 수 있는 거는 10년 이내는 옮겨 심겠죠?

직경 25센티미터 이하는 이식이 가능한 수목으로 보고 25센티미터 이상은 제거대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제거되는 것도 많이 봤고 옮기는 것도 봤는데 제거되는 거는 한 그루당 얼마 정도 책정하는 겁니까?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가로수가 건물의 주차장 진입로라든가 신축하면서 생긴 게 1년에 10그루밖에 안 나온다는 거네요?

수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동작구를 보면 1년에 가로수가 없어지는 것도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이것밖에 신고가 안 되나요?

저희가 일반 개발행위나 교통사고의 피해목에 대한 사항은 원인자부담금이 되지만 구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항은 원인자부담금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거를 구에서 직접 시행하는 겁니까?

고사목, 위험수목, 가로수가 커지면서 동공이 생겨서 바람에 넘어가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미리 제거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아닌데 내 건물 앞에, 내 집 앞에 불편하다고 가로수를 베는 것도 구청에서 베는 거니까 원인자부담이 아닌 거죠?

그거는 식재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합니까?

위험수목을 제거했을 때는 그 자리에 다시 재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가로수가 이빨 빠진 것처럼 안 보일 텐데 사당동까지 죽 넘어가면서 보면 중간중간에 가로수가 없는 구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런 문제가 왜 생기죠?

그거는 저희가 다시 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재식을 하셔야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과태료를 한그루에 300-400만원씩 부과했으면 가로수 관리가 이렇게 됐겠나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팀장님이시죠? 아시는 분은 알아서 잘라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는 없습니다.

우리 구가 타 구에 비하면 가로수 유지관리가 본 위원이 봤을 때 빈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늘막 설치 문제도 가로수가 잘되어 있으면 그늘막을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가로수가 없고 그늘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늘막을 만드는 건데 가로수가 가을이 되면 낙엽 때문에 불편한 점도 있지만 인간에게 유리한 게 70% 정도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가로수를 베어 버린다든가 변상금이라든가 원인자부담금이 엄청나게 들어왔을 줄 알았는데 세입예산서에 3,000만원인 것을 보면 샘플식으로 받은 것밖에 안 되지 않나 싶어서 ⃟공원관리팀장 이용택 그거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통사고나 집 앞 진입로의 경우에도 저희가 다 받기 때문에 봐주고 그런 건 없습니다. ⃟변종득위원 하여튼 앞으로도 가로수가 도시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인간이 살아가면서 자연과 상생해야 되는 상황이 많잖아요. 삭막한 도시를 녹색 공간으로 만들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팀장 이용택 잘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님이 질의하신 변상금에 대해서, 13쪽에 보면 지난연도 변상금이 5,000만원 잡혀있습니다. 이 변상금이 얼마나 지출됐습니까? ⃟공원관리팀장 이용택 과년도 변상금인데요. 우리 부서 과년도 변상금은 징수과에서 편성했고요. 산출은 3년 징수율을 적용한 추계와 3년 평균 징수액의 평균값으로 5,000만원을 잡은 겁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면 아까 변종득위원님이 얘기하신 16쪽 공원용지 변상금은 지난연도 것이고, 이것은 올해 것입니까? ⃟공원관리팀장 이용택 변상금에 대한 것은 소송비용과 건축이행 강제금, 동물보호 위반 과태료가 다 포함된 겁니다. ⃟김효숙위원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공원관리팀장 이용택 이거에 대한 사항은 그렇고요. 아까 변상금에 대한 사항은 공원용지 변상금입니다. ⃟김효숙위원 그거는 공원녹지과의 공원용지 변상금이고, 그럼 변상금의 성질이 조금 다른 겁니까? ⃟공원관리팀장 이용택 공원용지 변상금에 대한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17건에 대해서 매년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고요. 13쪽에 있는 변상금은 기타 변상금이라고 해서, 소송비용 또는 건축 이행강제금, 동물보호법 위반 과태료 등에 대해서 같이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김효숙위원 변상금을 통으로 작성하지 마시고, 지난연도 것하고 올해 것하고 성질이 조금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을 소상히 작성해 주시면 저희가 이런 식으로 다시 질의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공원관리팀장 이용택 알겠습니다. 과년도 변상금은 징수과에서 총괄 보고하고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징수과에서요? ⃟공원관리팀장 이용택 예. ⃟김효숙위원 이거 내역 좀 보내주십시오. 지난연도 것하고, 16쪽에 있는 올해 변상금은 집행이 안 된 거죠? ⃟공원관리팀장 이용택 그거는 내년도 것이니까요. 올해 거는 저희가 부과했고요. ⃟김효숙위원 그러면 내년도 것 같은 경우에는 시유지하고 상도동에 있는 3필지 정도인데, 7,000만원 잡혀있는 것이 너무 과한 액수 아닙니까? ⃟공원관리팀장 이용택 이거는 공시지가에 따라서 계상하고 있기 때문에요. 전체 공시지가에 대한 면적비율로 배상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세입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11쪽부터 140쪽입니다. 아울러 상임위원회 심사 시 삭감 내역과 증액 내역이 있으니 배부해 드린 심사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위원 115쪽 상임위에서 증액 의견 나왔던 게 있어요. 시설비에서 배드민턴장 유지보수로 3억 증액 의견이 나온 게 있었는데 사업부서에서 스케줄과 업무적인 계획을 알아서 다 짜셨을 거라고 생각되어서 저는 원안 의견드립니다.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종득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세출 125쪽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가 있어요. 개최되고 있습니까? ⃟공원관리팀장 이용택 연 2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전문가들입니까, 아니면 조예가 있으신 분들인가요? ⃟공원관리팀장 이용택 일단은 산림기술사하고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를 개최할 때는 현장을 파악하고 회의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책상에 앉아서만 회의를 하는 건가요? ⃟공원관리팀장 이용택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산사태 위험지역을 선정해야 됩니다. 산사태 위험지역을 선정한 이후에 봄에, 위험지역은 바로 설계를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가을에 위원회를 개최하고요. 산사태 위험지역은 또 산림보호법에 의해서 저희가 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로 전체 구성을 해서 현장을 보고 여기가 위험하니까 위험지역으로 선정해야 된다고 고시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개최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그러면 1년에 2번씩 연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동작구 자체가 산사태 위험지역이 타 구에 비해서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공원관리팀장 이용택 산사태 취약지역이 10곳 있고요. 급경사지가 한 곳 있어요. ⃟변종득위원 그러면 이거를 순번대로 돌아가면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여기서 어떻게 대안을 세울 것인가도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거 아닌가요? ⃟공원관리팀장 이용택 예, 그런 것도 있고요. 일단 대상지를 선정해서 저희가 고시할 때, 그 해에 할 것을 이전 해에 설계합니다. 그래서 그전에 설계했던 것을 이분들이 같이 가서 보고 심의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연초에, 6월 전까지는 해소할 수 있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위원회를 개최하면 동작구 관내에 아까 열 군데, 한 군데의 취약지역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것에 대한 얘기가 위원회에서 나오는 거죠? 심사를 한다든가 ⃟공원관리팀장 이용택 예. ⃟변종득위원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 질의할게요. 사당2동 극동아파트 뒤쪽 옹벽에 크랙 가 있던 부분은 구청에서 사전에 인지하셨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위원회를 개최했던 자료가 있습니까? ⃟공원관리팀장 이용택 거기는 일반주택 사면이다 보니까 그쪽은 관여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어디든지 개인 사유지와 접해있는 부분일 거예요. 어쨌든 여기가 우리가 관리하는 자연녹지공간하고 거의 다 경계선이잖아요. 어느 하나 개인과 개인 간에만 벌어지는 게 아니고 공유지와 사유지의 경계 부분에 산사태 위험 구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혹시라도 그 위원회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심사할 때 한 번이라도 거론된 적이 있습니까? ⃟공원관리팀장 이용택 죄송합니다. 제가 말 뜻을 잘 못알아들었습니다. ⃟변종득위원 위원회에서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회의를 1년에 2번씩 개최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런 거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거기에 대한 논의를 한 적 있으시냐고요. ⃟공원관리팀장 이용택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산림청에서 구축한 산사태 시스템이 있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거기가 주택 사면과 산지 사면을 다 구분해 놨습니다. 저희는 산지 사면에 대해서만 취약지역으로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극동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택 사면이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변종득위원 그러면 거기는 주택 사면이라고 보고 있고,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당2동에 갯마을, 아시죠? 그 뒤쪽에 보시면 빌라 단지하고 현충원근린공원과 접해 있는 부분도 사면이라고 봐야 됩니까? 제가 이번에 거기 앞에 배수로 때문에 현장에 직접 가봤는데 배수로가 다 막혀 있어서 배수로 역할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 부분을 이번에 공원녹지과에서 정비해 줘서 고맙기는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논의한 게 없습니까? ⃟공원관리팀장 이용택 빌라 경계에 있는 대다수의 부분은 주택 사면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 사면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관여하지 않은 걸로 판단되고요. ⃟변종득위원 그러면 주택 사면 빼고, 사유재산 빼고, 순수하게 ⃟공원관리팀장 이용택 산지 사면이라는 게, 산림청에 산사태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에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로 사면이나 주택 사면, 그리고 산지 사면. 그래서 유형․등급별로 위험등급을 나누고 있어요. ⃟변종득위원 용어를 정의하는 건 다르지만 산사태가 나면 어쨌든 민하고 다 관계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도심이라는 데가, 도심이라는 녹지공간은 자연생태계 공간인데 도심하고 주거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어느 구간이라고 경계를 둘 수 없는 거잖아요. ⃟공원관리팀장 이용택 예. ⃟변종득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 위원회에서, 1년에 2번씩 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하니 여기에서 그런 것을 다루고 심의하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공원관리팀장 이용택 산지 사면은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주택 사면은 건축과에서 따로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그거는 공원녹지과가 아니고 건축과예요? ⃟공원관리팀장 이용택 예. ⃟변종득위원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라고 되어 있어서 공원녹지과에 질의한 건데 나중에 건축과와 얘기해야 되는 거죠? ⃟공원관리팀장 이용택 같이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변종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위원 115쪽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배드민턴장 유지보수에 3억을 증액해 드렸거든요. 보수하는 게 동작구에 있는 배드민턴장이 아닙니까? ⃟공원관리팀장 이용택 전체 20개의 배드민턴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중에 불법 배드민턴장이 8개 정도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증액하는 3억에 대해서는 전체 배드민턴장을 다 한다는 얘기입니까? ⃟공원관리팀장 이용택 저희가 지금 판단하기로는 일단 지금 있는 배드민턴장을 전수조사해서 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 판단하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면 전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 배드민턴장이 아니죠? ⃟공원관리팀장 이용택 20개의 배드민턴장이 있는데 불법 시설물이 있는 배드민턴장이 8개소예요. 전체적인 노후도가 어떤가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시설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김효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변종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득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동작구에 오래된 배드민턴장 8개소를 지속적으로 유지보수할 예정이십니까? ⃟자연생태팀장 박상현 불법 시설물이 있는 ⃟변종득위원 그러니까 불법 시설물을 정식적인 배드민턴장으로 유지보수해 주실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공원관리팀장 이용택 불법 배드민턴장은 원칙상 불가합니다. 단, 불법 시설물 없이 개방되어 있는 배드민턴장은 노후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변종득위원 불법 시설물이 있는 데가 20년 된 곳도 있고 30년 된 곳도 있어요. 그게 그린벨트 지역 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불법 건축물로 인해서 전기도 끊을 수 없고 아무 시설도 할 수 없어서 유야무야 넘어가는 실정인데, 앞으로는 구에서 정식으로 관리해 주고 오래된 노후 건축물에 대해서 유지보수해 주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냐고요. ⃟공원관리팀장 이용택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칙적으로는 ⃟변종득위원 답변을 명확하게 하세요. 어정쩡하게 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원관리팀장 이용택 저희가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없습니다. ⃟변종득위원 그런데 점차적으로 보수하신다면서요. ⃟공원관리팀장 이용택 불법 시설물이 없는 개방되어 있는 배드민턴장에 대해서는 시설 개선을 점진적으로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불법 건축물 없이 개방된 배드민턴장이 동작구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장 신민희 불법 배드민턴장 8개소를 읊어주세요. ⃟변종득위원 거기는 아니라고 얘기하셨으니까 빼고요. 지붕이 안 씌워진 데라고 얘기하셨는데 ⃟공원관리팀장 이용택 지금 가진 자료에서는 푸른솔이 개방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산우리, 학수, 달마조기, 비계, 봉황, 제일, 관동 ⃟김효숙위원 그 자료를 저희들에게 주십시오. ⃟변종득위원 제가 여쭤볼게요. 달마도 거기에 들어가 있네요? 달마는 오픈된 곳이 아니고 지붕이 있잖아요. ⃟공원관리팀장 이용택 달마배드민턴장이 있고 달마조기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조기는 개방이 되어 있고 달마는 ⃟변종득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것이 지붕이 없는 곳에만 앞으로 보수를 해주시겠다는 겁니까? ⃟공원관리팀장 이용택 예. ⃟위원장 신민희 지붕뿐만 아니라 개방이라는 건 ⃟변종득위원 지금 답변 주신 것이 배드민턴장에 지붕이 씌워져 있는 게 있고 천정이 오픈된 곳이 있는데 오픈된 곳에만 지원하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위원장 신민희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개방이라는 것은 폐쇄하고 본인들끼리만 쓰는 게 문제인 거예요. ⃟변종득위원 그 개방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신민희 예, 전체 주민이 쓸 수 있도록 개방한다는 의미예요. ⃟변종득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배드민턴장은 거의 개방이라고 봐야죠. ⃟위원장 신민희 아닌 데가 많아요. ⃟김효숙위원 회원들끼리만 사용하는 데가 있거든요. ⃟변종득위원 제가 부서에 여쭤보는 이유는, 그 선을 명확하게 해주셔야 지역 주민들 간에도 서로 오해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이렇게 오락가락하면, 그것을 참고하셔서요. ⃟공원관리팀장 이용택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숙위원 저도 여기에 대해서 증액을 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올해 일을 하시면서 어디 어디를 얼마나 보수하셨는지 그 내역을 보고해 주십시오. ⃟공원관리팀장 이용택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할 수 있는 곳하고 또 개인적으로 불법으로 하시는 데도 있잖아요. 합법적으로 하는 데도 있고 불법으로 하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 내역을 저희에게 보고해 주십시오. ⃟공원관리팀장 이용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변종득위원님. ⃟변종득위원 집행부에서 하는 것을 이해 못 하는 부분이, 달마 같은 경우에도 밑에 쪽에 새로 짓고 있잖아요. 그러면 무허가를 정리해서 그 안쪽으로 운영하려는 계획이신 것 같은데 그래서 새로 짓는 거 아닌가요? ⃟공원관리팀장 이용택 맞습니다. ⃟변종득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안을 세워야 되는데 무조건 시설에 대한 것만 이야기하시니까 명쾌한 답변이 안 돼서 듣는 입장에서는 답답한데요? ⃟공원관리팀장 이용택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 정리 좀 해주세요. ⃟위원장 신민희 제가 정리 좀 해드리겠습니다. 아마 신동철위원님이 증액 의견을 최초로 언급하셨는데 하시면서, 지난번 추경 때 대방 배드민턴장 바람막이 보수공사비를 심의하면서 제가 언급한 내용을 신동철위원님이 언급하시면서 3억을 증액하신 거예요. 저는 추경 때도 그렇고 이전에도 얘기했던 게 그거거든요. 전체 주민들이 사용하도록 배드민턴장을 공원 내에 만들어놨는데 몇몇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무단점거를 하고, 펜스를 치고, 자기들끼리만 사용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가스시설 들이고, 불법시설을 들이고. 그런데 지금 팀장님 말씀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해도 내지도 않는 그런 불법시설물에 구비를 투입해서 지원해 주는 게 사실상 원칙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그대로 방치하겠느냐, 그리고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요구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때 얘기한 게 불법시설물이기는 하지만 전체를 다 내쫓을 수 없다면 일부는 어느 정도 구비를 투자하면서 제대로 관리감독, 주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게 오픈하라고 강제를 하든, 그런 당근과 채찍이 있어야 되지 않냐는 언급을 했는데, 신동철위원님이 제 이름을 언급하면서 증액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딜레마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방안을 만들어달라고 한 건데, 신동철위원님께서 신민희 위원장이 말씀하신 게 있으니 그것을 다 전수조사하라고 했는데, 또 사전에 신동철위원님이 증액 의견 내시고 그 이후에 부서와 논의를 했는데 두 군데를 생각하고 계신다면서요. 용마배드민턴장하고 ⃟자연생태팀장 박상현 배드민턴장이 전체적으로 20개소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신민희 용마배드민턴장만 2억이 든다면서요. 3억 증액했는데 ⃟공원관리팀장 이용택 그거는 저희가 잘못 생각하고 있던 거고요. 위원님 말씀을 잘못 알아들었어요. 그거는 아니고, 전체적인 시설 노후도를 조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필요한 시설에 지원해야 되는 건 맞고요. 국장님. ⃟안전환경국장 김형엽 지금 공원녹지과장이 안 계셔서 공원관리팀장이 답변하다 보니까 준비가 많이 안 되어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답변하게 되셨기 때문에. 그런데 불법 배드민턴장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확실하게 알아주셔야 될 게 거기에 저희 예산은 투입이 안 됩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러니까요. ⃟안전환경국장 김형엽 지금 전기를 넣어달라는 민원도 많고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은데, 근본적인 불법시설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하거나 지원할 수 없어요. 그 부분은 명쾌하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 겁니다. 다만 공원 내에 배드민턴장은 노상에 코트가 만들어져 있는데 지붕이 없는, 적법한 배드민턴장에 대해서는 주변 바람막이도 해주고 노면정리를 하는 등의 시설투자를 하겠다는 계획이지, 불법시설물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편하실 겁니다. ⃟위원장 신민희 국장님, 그러면 그런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정리해 주셔야 해요. ⃟안전환경국장 김형엽 철거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원은 계속 들어오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안전환경국장 김형엽 사실 공원녹지과에서 애로사항이 가장 많은 부분 중 하나인데, 불법시설물인데 주민들이 그것을 오랫동안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해서 거기를 적법 시설화해서 이 시설, 저 시설, 해달라고 하는 요구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거부하고 반사시키기가 워낙 힘들어요, 공원녹지과에서. 그래도 지금까지 꿋꿋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부분은 사실 산림 내에 불법시설물을 철거하는 게 맞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저희들이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예산까지 투입해서 지원해 줄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님. ⃟변종득위원 제가 그 어려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도 배드민턴 동호인으로 활동해 왔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에 보면 행정이라는 게 다수의 민원 때문에 아마 의지대로 못한 점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앞으로도 그래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것을 부득이 그렇게까지, 원칙대로 못 한다고 하면 그 안에 훌륭한 시설을 할 게 아니고 위에서 내리는 비를 막는 등의 가림막을 깔끔하게 해서, 정식 건물이 아닌 데도 된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완화시켜서 하든가 아니면 아니라고 선을 분명히 지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화재나, 지난번에 정금배드민턴장도 화재가 한 번 났었잖아요. 꼭 정식적인 체육관 시설로 짓는 것보다, 비 안 맞고 바람만 안 불면 되는 식의 공사는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거든요. 기본적인 안전만 갖출 수 있게 하든가, 부서와 협의해서 한다든가, 자연 녹지를 관리하는 그린벨트 관리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뭔가 대안을 세워야지 계속 이 문제가 언제까지고 끝이 나지 않을 상황은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희위원님. ⃟민경희위원 팀장님, 128쪽 유아숲교육운영이 내년 신규사업이죠? ⃟공원관리팀장 이용택 당초에는 재배정사업이었습니다. 시비하고 국비하고. 그런데 올해 지방경비부담규칙 개정으로 구비를 별도로 계상하다 보니까 예산서에 같이 실리게 되었습니다. ⃟민경희위원 어차피 우리 관 사업이잖아요.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사업을 하실 예정이세요? 장소는 서달산 유아숲체험원, 상도 유아숲체험원으로 하실 건데 타 구에 벤치마킹 다녀오신 적 있으세요? ⃟위원장 신민희 유아숲체험원은 생긴 지 몇 년 됐습니다. ⃟민경희위원 서달산이요? ⃟위원장 신민희 예. ⃟민경희위원 그런데 에게 지금 올라와요? ⃟공원관리팀장 이용택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비하고 시비가 50 대 50으로 내려왔었는데 ⃟민경희위원 그럼 이건 신규사업이 아니라 진행사업이잖아요. ⃟공원관리팀장 이용택 예, 진행사업입니다. ⃟민경희위원 작년 예산이 없어서 신규사업인지 질의한 거예요. ⃟공원관리팀장 이용택 없었던 구비 예산을 새로 편성해야 돼서 신규사업처럼 보이게 작성되었습니다. ⃟민경희위원 타 구에 벤치마킹 다녀오신 적 있으세요? 위원장님, 담당분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자연생태팀장 박상현 안녕하십니까? 자연생태팀장 박상현입니다. 서달산하고 상도 유아숲체험원은 2015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금년에 시작된 건 아니고 10년 이상 된, 저희도 노하우를 갖고 있고요. 작년을 기준으로 상도는 9,000명 정도, 그리고 서달산은 9,400명 정도를 유치원에서 다 이용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계획을 세워주고 합해서 같이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나은 것은 벤치마킹하겠지만 저희도 나름대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저는 2015년부터 했다는 보고를 못받았는데 이번에 구비가 투입돼서 넣으신 거잖아요. ⃟자연생태팀장 박상현 산림청에서 이번에 지방경비부담규칙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 구비로 15%를 분담하게 되었습니다. ⃟민경희위원 분담을 해야 돼서 이번에 넣으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신규사업처럼 보여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관악구하고 상도3동의 경계선에 관악구 체험학습원이 있어요. 그게 굉장히 부러웠거든요. 그런데 장기사업으로 지금까지 해왔다는 얘기는 이번에 처음 들어서요. 관악구에서도 하고 있기에 벤치마킹을 한번 다녀오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서달산도 리모델링을 했으니까 한번 들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민경희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당1동 친수공간 정비는 오랫동안 방치해 왔기 때문에, 지난번에 현장을 답사한 결과 문제가 발생해서 이번에 편성한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 3억 증액분에 대해서 신동철위원님이 굳이 제 이름은 언급을 안 해도 되는데 저를 언급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요. 저는 그런 의견이 아니었습니다. 방안을 만들라고 했던 거지, 예산을 만들라고 한 적이 없어요. 지금 증액 의견이 복지건설위원회 차원에서 나왔는데요. 저는 원안 의견 내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중 공원 관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일체 상임위 일부 삭감 의견, 공원 관리 시설비 배드민턴장 유지보수 신규사업 상임위 증액 의견과 상임위 증액분 삭감 의견, 가로수 녹지대 정비 가로수 녹지정비 업무추진 상임위 일부 삭감 의견, 임야 내 시설관리 임야관리 업무추진 상임위 일부 삭감 의견, 동물보호 활성화 동물보호 업무추진 상임위 일부 삭감 의견은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용택 공원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김상훈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치수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30쪽입니다. 내년도 치수과 세입예산은 1건으로 민방위 비상 급수시설 장비운영 시비 보조금 888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사업명세서 143쪽에서 159쪽입니다. 2023년도 치수과 세출예산은 총 58억 1,044만 2,000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42억 6,300만 9,000원 대비 36.3% 증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43쪽에서 147쪽입니다. 하수도 관리 사업에 총 42억 6,59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관내 노후 하수도 정비를 위한 하수 시설물 관리 사업비 25억 2,804만 3,000원과 하수도 준설 사업비 17억 3,790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147쪽에서 151쪽 치수 관리 사업으로 총 10억 8,26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하천 유지보수를 위한 하천 관리 사업비 4억 7,350만 8,000원, 노량진 1호 수문 등 16개소에 대한 시설물 정밀점검 용역비 3억 700원, 그리고 빗물펌프장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치수 시설물 관리 사업비 3억 21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51쪽부터 153쪽입니다. 관내 지하수 관리를 위한 사업비 4,225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 내역은 비상 급수시설 장비운영 사업비 2,960만원, 지하수 수질관리 사업비 1,265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153쪽에서 156쪽 수방 관리 사업으로 수방 홍보․자재 및 지원 관리 사업비 7,528만 7,000원과 수방 근무 지원 사업비 6,3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에서 159쪽 행정 운영경비입니다. 먼저 인력운영비로 전기안전관리 시간선택제 임기제 직원과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기동반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2억 5,077만 3,000원, 부서 기본경비 65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 심의 결과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45쪽 하수도 공사 재료비, 146쪽 관내 하수 시설물 보수공사 및 하수도 준설 등 총 6건 3억 1,620만원 삭감 의견과 하수 시설물 등 하자 절감을 위한 용역비 4건에 3억 2,600만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수도 시설물 관리와 하수도 준설사업은 원활한 하수처리 및 침수 예방 등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특히 지난 8월 집중호우 이후 빗물 유입시설 설치, 하수관 준설 등 주민 요구사항이 대폭 증가하는 추세이며, 하수 맨홀 추락방지 시설 구매비 등 모두 구민 안전을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3년도 치수과 세출예산은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풍수해 대비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자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치수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훈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43쪽부터 159쪽입니다. 아울러 상임위 심사 시 삭감 내역과 증액 내역이 있으니 배부해 드린 심사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님

146쪽 관내 하수시설 보수공사하고 하수도 준설 삭감 의견이 있었는데 2개 공사 다 연간 단가로 진행하고, 일단 폭우 피해가 너무 컸기 때문에 내년에도 폭우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생각에 저는 원안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46쪽 하수도 준설 예산을 5억 증액했어요?

맞습니다.

동작구에서 2년 가까이 하수관 배수 분구 교체공사를 하셨지요? 올해 준공이 됐습니까?

배수분구사업은 사당동 일대만 시행하였습니다.

동작구 전체적으로 한 게 아니었나요?

동작구 전체가 아니라 사당동 지역의 2개 분구에 대해서 시행했습니다.

준설량이 늘어난 겁니까, 단가가 늘어난 겁니까?

최근 준설공사를 하면서 몇 년간 공사비도 동결 상태로, 저희가 상향 조정하지 않았고요. 시로부터 예산을 많이 받아서 집행해 왔고, 단가를 상향 편성해야 할 필요도 있고요. 준설을 많이 할수록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예산을 좀 증액 편성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하수도 준설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하수관로 시공이 잘못된 부분을 고치는 게 급선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 사항은 맞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문제가 있는 배수 분구를 고치는 예산이 올라와야 하는데, 시공이 잘못돼서 하수관에 적체물이 쌓여서 생기는 문제인데 준설 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준설의 특성이 있습니다. 고지대 급경사에서 저지대로 내려오면 유속의 흐름이 줄면서 토사가 쌓이는 경향이 있고요. 이런 관로의 특성도 있기 때문에 관로는 정상적이라도 준설 발생 구간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갑자기 준설 비용이 5억 정도 늘어난 것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분구관 교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몇 %라도 줄어야 하는데, 지금 말씀대로 급경사에서 내려와서 완경사로 내려와도 하수관로 시공 상태가 양호하다면 적체가 안 되겠지요?

다소 줄어들 수는 있지만 특성이 있습니다. 준설은 발생하는 지역에 매년 반복되고 관로를 개량한다고 해도 전체, 하수도 종단 선행과 종단구배가 있는데요. 그걸 다 피기 전에는 해결할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일정 구간을 준설하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 가을에 낙엽이 많이 쌓여서 낙엽 청소를 더 한다거나 이런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다.

동작구 전체를 제 눈으로 못 봤고요. 제가 활동하는 제 주거지를 보면 하수관로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해 방지 대책을 강구하라고 하면 1년에 1회 하던 하수관 준설을 2회로 늘리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동작구에 취약지역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당동 일대와 상도동 일대가 유독 취약하고요. 서울시에서도 34개 침수 취약지역으로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이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최근에 또 피해를 보았고 시장님도 와서 대심도 터널을 앞당긴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조속한 시일 내에 안전한 대책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수밖에, 사실 그렇습니다. 동작구 자체 취약지역을 계속 해결하지 못해 온 측면은 사실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준설 비용이 줄어야 우리 구에 변화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준설 비용이 늘어난다니까 찝찝한 마음입니다.

준설량도 그렇지만 세정작업도 많이 합니다. 악취 저감을 위해서 물청소 같은 걸 정기적으로 해서 악취도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도 같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번 비 피해로 치수과에서 많은 고생을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하수관리도 상도2․4동 같은 경우 철저히 해서 어디 어디 했다는 보고도 받았고요. 감사함을 느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147쪽 고립 사고 예방에 도림천 안전관리라고 나와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도림천 자체의 특성상 관악구로부터 물이 내려오면 급격하게 물이 불어나면서 사람이 대피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재작년에도 관악구 관내에서 사망 사고 한 건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방송이나 여러 가지 시스템 등 안전관리에 대한 제반 사업으로, 비가 올 때 대피시키는 내용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비가 시작되면 방송을 통해서 도림천에서 운동하시는 주민들에게 대피하라는 방송을 한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방송도 하고 들어가는 입구에 차단시설이 9개소가 있는데 그 차단시설을 형식적으로 내립니다. 들어가 있는 사람은 나와야 하므로 완전히 막으면 안에 있는 사람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안전조치를 했다는 정도의 표시를 하기 위해서 차단시설이나 방송시설, 일부는 직원이 들어가서 나가라는 안내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도림천 범람 사진을 봤는데 굉장히 위험하고 물살이 세더라고요. 그걸 보는 순간 한순간 사람이 다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건 철저히 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관리 잘하겠습니다.

민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도 어울마당 재해복구공제금 5,130만원이 우리가 공사를 하고 돈을 지불하면 공제회에서 들어온다고 들었습니다.

그건 저희 예산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잘못 봤나요?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65-166쪽입니다. 아울러 상임위원회 심사 시 삭감 내역과 재논의 의견이 있으니 배부해 드린 심사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출 165쪽 하단 시설비에 역세권기능 활성화 도시관리방안 수립과 신대방역세권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세권기능 활성화 도시관리방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작구의 경우 앞으로 세워질 역사까지 고려할 때 총 18개의 역사가 있습니다. 역세권 사업이 여러 가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작의 경우 개발되지 않은 역세권이 굉장히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중점적으로 관리할 대상지를 선정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신대방역세권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대방삼거리 북측은 실제로 저층주거지가 분포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세 개의 지역주택조합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법정 기업으로 정비하고자 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역세권기능 활성화 도시관리방안 수립과 신대방역세권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대해 원안 의견 내겠습니다. 166쪽 동작구 종합도시발전기본계획 수립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동작구 종합발전기본계획 수립은 2012년에 수립되고 2017년에 정비되었습니다. 5년 이상이 경과되고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이 금년 말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런 추세에 맞춰 동작구의 현황을 다시 분석해보고 앞으로 나갈 비전이나 토지 이용, 교통․주거정비 등 종합적으로 동작구의 틀을 만드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점 추진된 사업도 끝난 사업과 새로 만들어갈 사업을 정리해서 새로 추가할 계획입니다.

이 안건도 백지화되지 않도록 용역을 철저히 해주시고 정확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원안 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도4동 어울마당 재해복구 공제금이 있습니다. 이번에 하면 공제금을 받는 거죠? 수입에 잡혔는데 이 공제금이 일회성입니까, 지속성입니까?

다음에 자연재해가 발생되면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몇 번이나 다시 할 수 있습니까?

매년 공제회 기금을 넣기 때문에 항상 가능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업추비를 삭감했는데 원안 의견 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69-172쪽입니다. 아울러 상임위원회 심사 시 삭감 내역이 있으니 배부해 드린 심사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출 169쪽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신규 재개발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이 있는데 상도15구역, 흑석10구역, 본동, 사당2동, 사당4동이죠?

네.

이수․사당은 왜 빠졌습니까?

이것은 신속통합이라고 서울시에 신청하는 서울시 매칭사업으로써 시비 50%, 구비 50% 3억, 3억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고 결과는 12월 27일에 네 곳 중에 한 군데를 서울시 위원회에서 선정해서 통보합니다. 이 용역사업비를 잡은 거고요. 이수․사당의 경우 서울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가 2023년 1월에 확정됩니다. 서울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는 7개 지역을 선정하는데 그중에 이수 지역에 기본도시기본계획이 설정된 근거로 해서 용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신규 재개발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은 시비와 구비 50 대 50 매칭이고 사당․이수지역 용역은 별개로 편성해야겠네요?

편성하게 되면 별도로 편성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은 사당․이수지역에 대해서 2억 7,500만원 증액을 요청합니다.

위원님, 증액을 하실 때는 정확한 산출근거를 가지고 요청해 주십시오.

산출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집행부와 협의한 내용이신가요?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와 동일한 내용인데요. 세출 170쪽에 상도4동 도시재생사업 설치 시설물 수선비가 어울마당이죠? 300만원 잡힌 거요. 밑에 상도어울마당 재해복구 비용이 5,13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위에 보면 시설 및 수선비로 3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이것은 어디 시설물을 얘기합니까?

재해복구 용도가 아니라 일상적인 시설유지비로 평상시의 유지비로 잡은 겁니다.

결론은 어울마당이죠?

예. 재해복구비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자 용도가 아니라 건물이 경과되면 보수할 부분이 발생하는데 그것에 대한 기본적 보수 충당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보수기간에 대해 다시 물어보겠다고 하셨는데 답이 왔습니까?

변호사를 통해서 하자보수기간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고 하자보수는 확실하게 신청해서 업체가 하자보수를 하도록 해 주십시오.

시공 전에 하자보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변종득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신규 재개발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 3억에 사당․이수가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추가로 하자는 거잖아요? 검토보고는 집행부에서 작성한 겁니까?

변종득위원님과 상의해서 검토한 사항입니다.

필요했던 거예요? 필요했겠죠, 필요하니까 소요예산과.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논의하기로 하고요. 이 문제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과 관련해서 사당․이수지역은 몇 년째 지속적으로 논의되던 문제잖아요?

그 사항인데요. 서울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는 5년마다 확정짓는데요. 여기는 별도로 지구를 지정할 필요 없이 주민제안이 아니라 구청 발의로도 용역을 할 수 있어서요. 주민이 하게 되면 기간이 5년-10년이 걸리는데 구청에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1년이나 6개월 내로 그 지역에 대한 종합플랜을 짤 수가 있습니다.

서울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가 내년 1월에 나오잖아요?

확정이 됩니다.

그 결과를 보고 진행해야 되지 않나요?

그 절차가 끝나서요. 단지 고시만 1월에 하는 겁니다.

예산서에 왜 안 올라온 겁니까?

절차상 주민설명회나 공람기간이 지나고 확정지었을 때는 집행부 예산에 올리는 기간이 이미 지난 후여서 본예산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원래는 본예산에 편성해야 하는 사항인데 주민공람이 끝나고 사업이 확정되어야 본예산에 넣을 수 있어서요.

예산안 작성 시기와 맞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예,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1과 소관 예산안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일체 상임위 일부 삭감 의견과 예결위 원안 의견, 재정비촉진지구 개발사업 시책업무추진비 일체 상임위 일부 삭감 의견과 예결위 원안 의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신규 재개발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 증액 의견과 재논의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도시정비1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창수 도시정비1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정비2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82쪽 하단 가로정비 민간용역이 있는데 가로정비가 불법노점보다 힘들 텐데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저희가 노점상 불법행위 발생은 예측할 수 없고 신속정비라든가 현장에서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적정대응인력이 필요합니다. 용역 같은 경우는 인력하고 장비를 저희가 용역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역업체는 정해진 거는 아니죠?

아닙니다.

실행할 때 정하시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확실하게 정비하십니까?

금년에도 수산시장 가는 지하보도를 11월에 정비했는데 내년에도 일제정비는 안 되겠지만 불법노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초기에 하나씩 생길 때 정비를 했으면 이렇게 큰 애로점이 없을 텐데 왜 처음에는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그룹이 형성되면 그때서야 대응하려는 거는 뭡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도 신발생에 즉각 정비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그걸 못한 일부 기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건설행정과가 예전에는 가로행정과였죠? 아마 그 부서에서 지역순찰도 못 돌아본 직원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발령 받은지 3개월 됐는데 계속 전 지역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지역의 안전이나 질서를 위해서 분명히 해야 될 일인데 더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83쪽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이 있는데 은로초등학교 앞 흑석3구역 공사하는 구간 앞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공사를 원인자부담으로 안 돌리고 구에서 합니까?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전과 통신사가 50%, 국비지원사업으로 해서 국비 20%, 시비 15%, 구비 15%가 되겠습니다. 도로복구공사비는 구비로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가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도로복구비에 대한 금액입니까?

저희가 사업비의 15%를 하고 도로복구비는 별도입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금액이 도로복구비는 안 들어가 있는 겁니까?

2억 2,000만원은 도로복구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로복구비는 도로관리과 담당 아닙니까?

저희가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할 때 부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고요. 사업 자체가 한전에서 전체적으로 추진하고요.

은로초등학교에서 동양아파트 입구까지 구간이 3구역 구간인데 어차피 재개발 지역구간인데 왜 원인자 부담으로 일괄 안 들어가 있고 중간중간에 이런 게 튀어나오죠?

이 부분은 그린뉴딜 지중화 사업이라고 해서 전국에서 2021년에서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을 저희가 신청했습니다. 저희가 된 건데요. 학교 통학로, 재래시장 이런 부분에서 신청했을 때 되는 부분인데 이때 은로초등학교 통학로 부분으로 사업을 신청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변종득위원님 말씀은 재개발을 추진하면 어차피 도로와 기반시설을 새로 다 조성하잖아요.

재개발 추진된 부분은 위로 올라가면서 보면 좌측이고 저희가 하는 부분은 양쪽을 다 하는 게 아니고 편도 부분만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그 구간은 재개발 쪽에서 합니다.

설명이 정확히 되어 있고 구간을 정확히 명시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질의한 겁니다.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2쪽 가로정비 민간용역 증액분이 있는데 증액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300일 정도 용역기간을 줬는데 내년도에는 330일 정도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전년도는 사업을 추진할 때 늦게 용역발주를 하다 보니까 3월에 시작했습니다. 2021년도에 12월까지 하고 결산하다 보니까 금년도 1, 2월은 사고이월을 해서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저번에 결산감사 시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발주하는 시간을 최대한 당겨서 용역을 발주하려고 합니다. 2월부터 용역을 시행할 수 있도록, 자료를 찾다 보니까 2020년에는 2월 용역발주를 해서 용역기간을 330일 잡아서 그 당시에 예산을 4억 7,200만원 편성해서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내년에는 최대한 계획 수립을 빨리 하고 용역발주를 빨리 해서 2월부터 업무를 빈틈없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 대비 용역 기간이 30일 정도 늘어나서 그 부분이 증액됐고요. 그다음에 인건비 늘어난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이영주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원안 의견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민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위원 과장님 184쪽 상단에 전신주, 통신주 이설 공사 있잖아요. 전수조사 끝나셨나요? 진행 중인가요?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일부 동만 남고 대부분은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민경희위원 끝나셨어요?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예. ⃟민경희위원 몇 군데인가요?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정확하게 또 한 번 나가야 되는 게 뭐냐면, 저희가 한전하고 통신사 직원과 함께 가서 현장 상황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지금 저희가 조사 완료한 것은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한 부분입니다. ⃟민경희위원 전수조사가 언제쯤 끝나나요?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저희가 조사를 하고, 한전도 하고 주민 동의서까지 다 받다 보면 아무래도 내년 상반기 이후에 실질적으로 이설이 될 것 같습니다. ⃟민경희위원 확정되는 날짜에, 저한테 어디가 되는지 명단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예,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 그리고 양녕주차장 공사가 연장됐어요?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당초에는 내년 5월쯤 준공 예정이었는데 8월경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요즘 여러 가지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늦어지게 됐습니다. ⃟민경희위원 그런데 설계, 공법 다 변경된 거예요?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당초에는 암반 문제까지 포함되지 않았는데 그런 부분을 포함하다 보니까 설계 변경이 됐고, 중간에 공사장에 인접한 주택을 매입하게 되는 바람에 공사가 2년 정도 중단된 적이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증감액에 대한 세부 내역 자료 좀 주십시오.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89쪽부터 9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노점노상적치물 정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일체 상임위 일부 삭감 의견, 가로정비 민간용역 가로정비 민간용역 상임위 일부 삭감 의견과 예결위 원안 의견, 청년주택복합건물건립 건설안전 업무추진비 상임위 일부 삭감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희남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진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통행정과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8쪽부터 19쪽까지입니다. 2023년도 교통행정과 세입예산은 17억 5,096만원으로 2022년도 세입예산 20억 9,413만 7,000원보다 3억 4,317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감소,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체납징수액 감소, 자동차등록 증지 수입과 저당권 설정 수수료 감소로 3억 4,317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쪽, 자동차 등록 관련 수수료로 3,416만원, 10쪽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10억 5,000만원, 12쪽 폐번호판 등 매각수입 80만원, 14쪽 자동차관리법 위반 지난연도 수입 3억 5,000만원, 16쪽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3억원, 17쪽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500만원, 19쪽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의 범칙금으로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191쪽부터 198쪽까지입니다. 2023년도 교통행정과 세출예산 총규모는 19억 9,871만 3,000원으로 2022년도 9억 9,789만 4,000원보다 10억 8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바닥신호등 설치 등 교통시설관리 예산 7억 5,595만 6,000원, 교통체계 개선 예산 2억 5,63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1,410만 7,000원, 불법자동치 관리 예산 481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1쪽 교통행정관리 예산입니다. 교통대책 추진, 마을버스 모니터단 운영 등에 1,12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하단부터 192쪽까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예산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 홍보물 제작 등 인쇄비, 나눔카 안내판 및 주차면 표시,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 발송료 등으로 8,14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자동차등록관리 예산으로 자동차등록증 보관용 케이스 제작, PVC 카드 구매, 각종 서식 및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1,058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93쪽 하단부터 194쪽 상단 불법자동차관리 예산으로 체납고지 압류 촉탁 및 체납고지서 우편요금, 징수포상금 등에 7,95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중간, 법규위반차량 단속 예산으로 심야 단속원 급량비 및 여비, 인쇄비 등으로 321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 도로교통시설물 관리 예산으로 마을버스 승차대 방역, 교통시설물 전기료 납부 노면표시 등 교통시설물 정비를 위해 2억 7,01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95쪽 하단부터 196쪽까지 자전거 이용시설 관리 예산입니다. 자전거주차장 유지관리 및 이용시설정비, 구민 자전거 보험가입 등으로 1억 9,38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96쪽부터 197쪽까지 교통약자 안전확보 예산으로 어린이보호구역 CCTV 관리, 교통안전교육 강사료,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공사 등에 10억 8,45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7쪽부터 198쪽 교통체계개선 운영 예산으로 교통개선 사업 홍보물제작 및 교통전문가 자문수당, 교통체계 개선 공사비 등에 2억 5,630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98쪽 기본경비 예산으로 77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교통행정과 2023년도 예산안은 날로 증가하는 교통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고 주민편의 제공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조진희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8쪽, 10쪽, 12쪽, 14쪽, 16쪽에서 17쪽, 1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91쪽부터 198쪽입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위원 191쪽에 마을버스 모니터단 운영이 있습니다. 마을버스 모니터단은 어떤 일을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마을버스에 직접 승차해 보고 마을버스 실내 청결 상태라든지 무정차 통과라든지 불친절한 부분을 모니터 해서 저희한테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이분들이 업무를 하고 보고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처벌이나 벌칙 같은 게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모니터단에서 지적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1차적으로 계도합니다. 마을버스를 개선한 다음에 불시에 직원이 단속해서 적발됐을 때 그에 맞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마을버스에 문제점이 많은 거 알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예, 어려움이 있고 ⃟김효숙위원 마을버스 기사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사실 저희는 민원을 엄청 많이 받아요. 마을버스를 계속 기다려도 오지도 않고, 와도 콩나물시루여서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고 그냥 가는 것도 있고, 이런 점을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사 처우 개선을 하든지 해서 시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마을버스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일반 버스보다 마을 안까지 들어가는 버스를. 그런데 지금 그게 오히려 주민들의 화를 돋우고 있습니다. 이점을 참작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처우를 개선하든지, 어떻게 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위원님뿐만 아니라 마을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알고 있고요. 저희가 이런 민원사항이 접수되고 있다는 것을 서울시에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마을버스 운전사들의 마을버스 경력을, 1년 채우고 다른 버스로 이직하지 못하게 3년으로 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그게 조금 시정되지 않을까 싶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그런데 그것 같은 경우에는 관련 규정이 있으면 모를까 ⃟김효숙위원 규정을 만들든지 해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변종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득위원 세출 196쪽에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가 있어요. 이거를 세척도 해야 되고 방치했을 때 수거하는 용역 비용으로 1,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따릉이 유지관리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따릉이는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거고요. 이거는 별개로, 구에 자전거 보관소 100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구 자체에서 설치한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예. ⃟변종득위원 자전거 설치대가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지금 역사 주변이고 어디고 다 자전거 거치대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사당역도 8번 출구 쪽 가보면, 이수역 가보면 이게 처음에 전시 행정으로 쭉 늘어놓기만 했지 실제로 유지관리하는 거 보면 엉망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지금 저희가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한 명이 100개소를 관리하다 보니까 행정 인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내년도에는 서울 안심 일자리 사업을 해서 공공 인력 두 명을 배정받아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변종득위원 우리 구는 서울시가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따릉이는 별개로 73개소가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제 얘기는, 서울시가 따릉이를 설치한다고 해서 구에서는 이런 사업을 계속한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자전거 보관대는 저희가 먼저 설치했기 때문에, 따릉이는 그 이후에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지방자치 하면서 상위 기관에서 뭐 하나를 하면 다 따라 하는 경향이 있어서, 결국은 처음에 할 때만 문제가 아니고 행정은 사후에 유지관리가 더 큰 문제인데 이거를 안 하다 보니까 계속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 적소에, 유지관리 할 데만 하시고 정리를 하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일제조사를 해서 보관대 이용률이 적은 곳은 필요한 곳으로 이전 설치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원안 의견입니다. 198쪽 교통체계 개선 공사 및 바닥신호등 유지관리 있잖아요. 198쪽 상부 시설비. 스마트 횡단보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맞습니다. ⃟변종득위원 제 생각에 처음에는 좋겠지만 유지관리가 지속적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교통체계 개선 사업은요. 차로 신설이라든지 확장, 횡단보도 신설이라든지를 위해서 용역비 5,000만원을 편성한 거고요. 시설비는 신상도초등학교 사거리 좌회전 신설이라든지, 대림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교통체계 개선 용역 중입니다. 이후에 시설 개선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바닥신호등 설치 예산까지 같이 편성하는 겁니다. ⃟변종득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교통체계 개선 공사 및 바닥신호등 유지관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기존 것을 유지도 하지만 필요한 곳에 추가로 설치하는 것도 포함된 겁니다. ⃟변종득위원 교통 공사를 어디에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신상도사거리 좌회전, 교통심의가 완료돼서 시설비를 투입해서 내년 초에 개선하려고 하고요. 신대방1동에 대림사거리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유턴 차로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 용역이 현재 들어가 있는데 용역이 끝나면 그 부분을 개선하려고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변종득위원 용역에서 타당성이 없다고 하면 이 사업은 못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판단했을 때는, 주민들도 그랬지만 제가 실제로 현장에 가봤는데,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지난번에 추경할 때 도로 교통체계개선과 관련한 용역을 어떤 것은 살리고 어떤 것은 죽이고 했었잖아요. 살린 것은 살린 것대로 실시설계가 들어가고, 죽인 것은 죽인 것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바닥신호등 유지관리를 묶었어요. 시설비니까 따로 풀어서 넣었어야 되는데 용역하고 공사, 시설비를 다 묶어서 넣은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교통체계 예산이다 보니까, 사업을 하다 보니까 같이 묶였습니다. ⃟변종득위원 원안 의견입니다. ⃟김효숙위원 저도 원안 의견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민경희위원님. ⃟민경희위원 과장님, 197쪽 교통체계개선에 교통전문가 자문 수당이 있어요. 몇 명이 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일단은 6회 6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전문가인데 36만 7,000원으로 책정된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노임단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편성한 겁니다. ⃟민경희위원 단가 기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규사업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개선팀이 이번에 새로 생겼거든요. ⃟민경희위원 생기면서 신규사업으로 잡으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예. ⃟민경희위원 어떤 개선을 어디 위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이 자문 수당 같은 경우에는 교통체계개선 사업 등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해 보고자, 전문지식이라든가 경험이 저희는 미흡할 수 있잖아요.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해서 교통체계개선 사업을 진행해 보고자 편성한 예산입니다. ⃟민경희위원 업무추진비 밑으로 다 신규로 들어가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예, 전부 개선팀 사업입니다. ⃟민경희위원 홍보물 제작도 하시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예. ⃟민경희위원 홍보물 제작은 어떤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좌회전, 직진, 유턴, 차로를 개선했을 경우에 플래카드 등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민경희위원 홍보물이 아니라 현수막을 제작하신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현수막도 있고요. 설명회를 하면 안내지 등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그전에는 전문가 없이 어떻게 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그래서 이번에 팀을 새로 신설했고요. 교통체계개선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고자 팀을 신설했고, 거기에 따라서 전문가 자문 수당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신규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민경희위원 동작구 전체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동작구 전체가 아니고 주민 의견으로 민원 요청 지역이 있어요.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받은 지역도 있고요. 그동안 주민들께서 이 지역 교통체계를 개선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현재 파악하기로는 8개소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체계를 개선하려고 용역이라든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새로 구성된 팀인 만큼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96쪽에 자전거 보험 가입 있죠? 올해 혜택을 받으신 분이 계신가요?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1,800만원 정도 집행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민경희위원 인원으로는 안 나오나요? 과장님, 자료로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올해 집행된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위원님. ⃟이영주위원 195쪽에 버스대기 편의시설 정비, 마을버스승차대 교체에 3개소가 정해진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승차대 교체는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매년 3개소씩 정비하고 있고요. 지난번 상임위에서 신동철위원님께서 승차대를 좀 더, 에어컨이라든지 난방기 등이 설치된 스마트 버스대를 한번 해보자고 제안해 주시면서 예산을 추가로 반영해 주시겠다고, 논의 과정에서 제안하시겠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영주위원 산정이 되셨나요?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선정된 건 아니고요. ⃟이영주위원 산정해 보셨냐고요. 스마트 쉼터 의견 내셨으니까 증액이 어느 정도로 되어야 된다는 등 ⃟위원장 신민희 신동철위원님이 증액 의견을 내신 이후에 협의가 있었냐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협의는 없었고요. 참고로 스마트 쉼터를 만들려면 1개소당 적게는 5,000만원, 많게는 1억원 정도까지 소요됩니다. 그러면 규모라든지 설비로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1개소당 평균적으로 6-7,000만원 정도는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러면 아직 현실적으로 산정하기도 힘들고, 일단은 부서의 계획대로 원안 의견 내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바닥신호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몇 년째 많이 설치해서 상도1동 대로 같은 경우에는 다 깔려 있는데 다른 동에는 없는 곳들도 있어요. 아직까지는 전반적으로 설치가 필요한 곳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바닥신호등이 필요한 곳들이 얼마나 있는지 조사를 해본 적이 있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전체적인 물량은 파악해 보지 않았고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바닥신호등이 미설치된 곳은 34개소가 파악됐고요. 이번에 그중 22개소에 설치하는 걸로 예산을 편성했고, 나머지 부분은 시비를 확보해서 설치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고요. 일반도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뿐만 아니라 도로관리과에서 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어린이보호구역과 관련해서는 2023년 안에 거의 대부분 설치된다고 보면 될까요?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전부 완료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어쨌든 1년을 잡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발주 넣고 공사를 하다 보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특히 또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방학기간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배정되면 최대한 1월 안에 바로 발주 넣어서 3월 개학하기 전에 설치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현재 시에서도 예산을 확정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비와 맞물려서 가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만약에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하면 소규모 학교나 외지거나, 안전상에 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에 우선적으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중 교통관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일제 상임위 일부 삭감 의견, 자동차 등록관리 자동차 등록관리 업무추진비 상임위 일부 삭감 의견, 법규 위반 차량(마을버스 화물)단속 법규 위반 차량 단속 업무추진비 상임위 일부 삭감 의견, 도로 교통시설물 관리 버스대기 편의시설 정비(마을버스 승차대 교체) 상임위 재논의 의견에 대한 예결위 원안 의견, 자전거 이용시설 관리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상임위 증액의견과 예결위 원안 의견, 교통체계개선 운영 사무관리비 일체 상임위 전액 삭감 의견, 교통체계개선 운영 개선 교통체계 개선 관련 업무추진비 상임위 일부 삭감 의견, 교통체계개선 운영 교통체계 개선 공사 및 바닥 신호등 유지관리 상임위 전액 삭감 의견과 예결위 원안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진희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박희원입니다. 구민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로관리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5쪽부터 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도로관리과 세입예산은 8,340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습니다. 이를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5쪽 도로 굴착 허가신청에 따른 도로 사용료 수입 300만원과 8쪽 인허가 수수료 수입 40만원, 12쪽 불량맨홀 정비비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1쪽부터 21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도로관리과 세출예산은 총 114억 245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41억 4,84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 내용을 주요 항목별로 보고 드리면, 먼저 도로 인프라 확충 분야는 107억 7,872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38억 7,68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면 도로 개선․확충은 6,380만원으로 전년 대비 3,79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지구단위계획 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 사업 추진에 따른 행정비용으로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1쪽 하단입니다. 도로 시설 관리 분야는 61억 3,573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21억 9,35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도로시설물 관리는 11억 3,293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3,64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11억 9,033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3,64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비는 7억원으로 전년 대비 1억원 증액, 도로시설물 정밀 점검 용역비는 4,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0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우리 구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9개 사업에 3억 6,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보도 관리는 8억 8,554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5,73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도 유지보수 공사는 6억원, 이면도로 장애인 안전시설 정비공사비로 2억 5,00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1개 사업에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포장도로 관리는 41억 1,725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20억 9,96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및 시설물 정비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5,265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는 40억 169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20억 8,18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비, 도로상 불량맨홀 정비공사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포장도로 상태조사 및 분석용역비 8,000만원, 노후 포장도로 정비공사로 2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구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6개 사업에 2억 4,03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도로 제설 관리 분야는 25억 4,950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17억 1,35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민간 제설용역 시행 확대에 따른 제설용역비를 전년 대비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로 열선 설치사업비 15억원, 도로 열선 전기안전관리 용역비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도로조명 관리 분야는 20억 2,968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6,813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등 관리는 8억 2,668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459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보안등 관리는 10억 7,339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6,105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지하 보․차도 관리는 1억 2,961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75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인력운영비는 6억 1,564만 9,000원으로 보수인상률 반영 및 공무직 1명의 퇴직금 편성에 따라 전년 대비 2억 7,21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5쪽 기본경비는 8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03쪽부터 110쪽까지입니다. 도로에 대한 굴착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를 위해 설치된 도로굴착복구기금의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억 7,179만 9,000원이며, 수입액은 6억 7,742만 8,000원, 지출액은 6억 1,809만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3억 3,11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앞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포장 정비 20억, 열선 설치 15억에 대한 삭감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도로관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은 우리 구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원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5쪽, 8쪽, 1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01쪽부터 216쪽입니다. 아울러 상임위원회 심사 시 삭감 내역이 있으니 배부해 드린 심사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5쪽 노후 포장도로 정비공사 20억 올라온 게, 올해와 작년에는 없던 예산이지요?

맞습니다.

그동안 포장도로 유지보수 공사만 연간단가로 해왔던 것 같은데요. 올해 비가 많이 와서 도로가 파였다는 민원도 많이 받았어요. 내년부터 노후한 도로포장은 계속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후 포장도로 정비공사는 원안 의견입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5쪽 시설비에서 포장도로 유지보수 공사(연간단가)와 노후 포장도로 정비공사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포장도로 연간단가는 1년 동안 민원이라든지 파손된 구간을 긴급하게 보수하는 거고요. 노후한 포장도로도 하긴 하는데요. 작년에 수해를 입어서 추경에 20억을 올렸는데 전액 삭감됐고요. 조사된 물량이 상당히 많고 민원도 많아서 올해 도로포장을 전체적으로 정비하려고 20억을 편성했습니다.

품목을 잡을 때 포장도로 유지보수 공사(연간단가)에 계속 이어지는 공사 아닌가요? 도로가 새로 생겨서 어느 구간을 새로 하는 건 아닐 것 같은데, 항을 나눈 이유가 있습니까?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인데요. 연간단가는 사실상 단가로 계약합니다. 어느 위치를 확정 짓지 않고 파손됐을 때 긴급하게 작업지시를 해서 공사를 시행하고요. 단일공사 같은 경우는 구간을 정해서 어느 위치에 어떤 공사를 하겠다는 세부내역을 가지고 공사를 발주하는 거라서요. 사업은 같은데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이해하는 부분이,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를 지속적으로 해왔던 사업인데, 갑자기 노후 도로포장 공사라는 항목으로 분리해 놓으니까 이해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요.

같이 발주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업체가 많을수록 일이 빨리 진행되는 면도 있습니다.

업체는 다른 업체입니까?

따로 발주하기 때문에

연간단가 업체와 노후 포장도로 정비공사 업체를 따로 발주한다는 겁니까?

예, 따로 발주합니다.

표준시방서 자료로 요구하고요. 포장도로 상태조사 분석 용역은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파손되면 보수하고 땜질하고 노후한 구간은 포장하는데요. 저희들이 육안으로 조사해서 포장공사를 하는데,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타 구에서도 그렇고요. 현재 전체 포장도로가 250킬로미터입니다. 육안으로 파손된 걸 구분해서 250킬로미터를 포장하기에는 체계적이지 않아서요. 전체에 대한 노후도를 평가하는 장비로, 포장에 대한 구조를 내부까지 침투해서 노후도를 측정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상태가 이러면 5년 후에 파손된다, 3년 후에 파손된다. 이런 게 나옵니다. 일단 노후도를 평가해서 우선적으로 노후도가 심한 곳부터 정비하겠다고 해서 용역을 발주해서 체계적으로 정비하겠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사전에 점검해서 포장에 대해 준비하는 용역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체계적인 정비를 해서 노후도에 따라서 포장을 하겠다는 겁니다.

노후 포장도로 정비공사에 대한 건 원안 의견 내겠습니다. 208쪽 도로 열선 설치사업이 있는데요. 요즘 눈이 많이 오진 않았지만, 현재 시공된 게 작동은 잘 되고 있나요?

저희가 계속 관리하고 있고요.

작년에도 시공한 곳이 있지요?

지금 잘되고 있고요. 우리가 설치한 것도 있고요. 아파트를 지으면서 기부채납 받은 것도 두 군데 있는데요. 저희가 계속 체크하는데, 잘 가동되고 있습니다.

설치하면 유지관리비가 문제인데 그 유지관리비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용량에 따라서 유지관리비 전체를 계산해서 예산에 반영한 상태입니다. 전기요금과 파손 부분 보수는, 하자보수 기간을 5년으로 잡으므로

하자보수 기간이 5년이에요?

공식적으로는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5년까지 하자보수를 받는 걸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 열선 설치사업 15억 책정된 건, 몇 군데나 합니까?

4군데에 15억 잡혀 있습니다. 현재 조사된 위치는 150개 구간이 있는데요. 예산이 편성되면 또 조정하겠지만, 4∼5군데 예상합니다.

보통 1개 구간 설치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그건 미터에 따라 다른데요. 보통 미터당 100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2023년도 예산은 4군데 예산만 올린 건가요?

예, 4-5군데인데요. 위치는 아직 확정이 안 됐고요. 우선순위는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알기로 기존에 설치해 달라고 요구한 데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4∼5군데만 잡은 근거는 뭡니까?

예산이 많으면 좋겠지만,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신규 사업이 아니라 작년에도 계속해오던 사업이잖아요. 지역 주민의 겨울철 교통안전을 위해서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들어왔으면 이것에 대한 건 할 수도 있는 사업인데요.

작년부터 추경으로 17억 5,000만원을 받아서 하고 있고요. 시비와 국비 매칭사업도 있고요.

시비 보조가 몇 %나 됩니까?

본예산은 다 구비입니다.

순수한 구비예요?

예.

시비 보조해 주는 게 없습니까?

시비와 특교세 받은 걸로 내년에 계약을 준비 중입니다.

내년에 할 사업을 준비 중에 있다는 겁니까? 계획서를 내년에 준비한다는 겁니까?

지금 업체 선정이 되어 있고요. 예산확보가 되어 있어서 명시이월한 사업이 있고요. 내년에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도로 열선 설치사업은 원안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로관리과는 전년도 예산보다 41억 4,800만원이 늘었던데요. 내년도에도 열심히 뛰어야 할 것 같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산도 많이 늘어서, 저도 일 좀 열심히 하라고 노후 포장도로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도로관리과에서 준비한 참고 자료가 지금까지 예산심사 전에 받아본 참고 자료 중 가장 훌륭합니다. 상세하게 설명도 잘되어 있고 페이지도 그렇고요. 질의가 필요 없을 정도로 상세하고요. 대상지 확충 현황까지 제대로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너무 상세하면 질의가 많아집니다. 지금 변종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 열선 사업은 오늘 같은 날에 정말 필요한 거잖아요? 아까 민경희위원님이 잠깐 나갔다가 미끄러질 뻔하셨다는데, 길이 얼어붙으면 언덕에 거주하는 분들은 힘겨운데, 대상지가 너무 많아요. 사실 관내에 대상지가 너무 많은 데 사업비가 너무 크다 보니까 다 해드릴 수는 없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제가 다니다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국비도 많이 확보해서 14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확보된 국비만. 거기에 내년도에 시비 매칭으로 하든 해서, 구비 15억 이외에도 설치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선순위를 확실히 정해서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제가 얘기 듣기로는 업체를 선정할 때 1구간, 2구간, 3구간으로 나눠서, 공정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한 업체에 맡기지 않고, 평가위원회까지 열어서 한다고 하는데. 다 좋은데, 열선 업체가 다 다르다 보니 설치 이후에 전력이나 유지관리 하는 시스템이 다 다르데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여러 업체를 선정해서 하다 보니 서버나 시스템 관리가 제각각이라 이걸 통합하는, 혹은 통합하는 기술이 있는 업체에 가산점을 주든지 해서, 통합해야 유지보수비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0여 개 있다고 했으니까,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할 거잖아요. 공사할 때마다 시스템이 다르면 관리 인력도 필요하고 유지보수비도 필요하니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역시도 노후 포장도로 정비공사와 관련해서는 수해도 겪었고 해서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안 의견 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03쪽부터 11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도로 건설 종합 관리 도로개설 업무추진비 상임위 일부 삭감 의견, 포장도로 관리 노후 포장도로 정비 공사 상임위 전액 삭감 의견과 예결위 원안 의견, 제설 대책 추진 도로 제설 업무추진비 상임위 일부 삭감 의견, 제설대책 추진 도로 열선 설치사업 상임위 전액 삭감 의견과 예결위 원안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희원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동료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축과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이번 정례회 기간 우리 위원회 출석이 불가함을 양해해 달라는 집행부의 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배장우 건축관리팀장이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장우 건축관리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직무대리 배장우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는 2023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14쪽입니다.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지난연도 수입 4억 5,000만원과 다음 15쪽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4억 2,726만원과 다음 17쪽 건축법 위반 과태료 618만 5,000원으로 2023년도 건축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총 8억 8,344만 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42-43쪽입니다. 공공예금이자 수입 922만 7,000원, 지난연도 수입 1,963만 8,000원, 순세계잉여금 1,326만 8,000원, 기타회계 전입금 6억 340만 5,000원, 예탁금원금회수 수입 5억 9,094만 3,000원, 예탁금이자 수입 645만 2,000원, 2023년도 건축과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총 12억 4,293만 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19-225쪽까지 세출예산안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 2023년도 세출예산 일반회계 총규모는 18억 7,272만 5,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3억 3,415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9쪽입니다. 건축위원회 운영 예산은 건축 허가 전 심의를 실시하여 도시미관 향상 및 안전한 건축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으로 2,436만원, 업무대행 건축사제 운영 예산은 공정하고 투명한 사용승인 검사 처리를 제3의 건축사가 대행하는 것으로 6,938만 5,000원, 공공디자인 운용 예산은 조직변경으로 도시계획과에서 이관되었고 1억 7,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유니버설디자인 공공시설 개선사업 예산은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한 시설개선 사업을 위하여 신규로 2억 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입니다.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셉테드 사업 예산은 통합방범 모듈 확대 설치 시설비 사업으로 5억 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건축물 안전점검 예산은 제3종시설물 및 급경사지 안전점검 수당 그리고 급경사지 시설물 실태조사를 위하여 7,123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건축행정 자료관리 예산은 건축 관련 자료 구입 및 시간선택임기제 직원의 대민활동비를 포함하여 8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입니다. 건축행정 관리 예산은 공공건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외부전문가 점검 수당, 통합내역관리 프로그램 구입과 2023년 처음으로 우수 건축물 공모 및 동작구 도시경관 향상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 등 전년도에 비해 4,879만 8,000원을 증액하여 7,99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225쪽입니다. 인력운영비 예산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2명으로 공공건축 토목 분야 점검과 승강기 안전관리자 인건비로 1억 2,099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 예산은 전자복합기 임차비 등 80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 전출금 등으로 6억 34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229쪽까지 세출예산안 건축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 2023년도 세출예산 특별회계 총규모는 12억 4,293만 3,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억 3,823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26쪽입니다. 건축 안전센터 운영 예산으로 95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건축물 안전관리 예산으로 6,074만원, 공사장 안전관리 예산으로 4,736만 4,000원, 예비비 예산으로 1,24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8쪽부터 229쪽입니다. 인력운영비 건축안전센터 예산으로 4억 3,115만원, 기본경비 예산으로 2,016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출 예탁금 예산으로 6억 6,15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은 건축행정 수행을 위한 필수 예산을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이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요청드리며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장우 건축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4-15쪽, 17쪽, 42-4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19-229쪽입니다. 아울러 상임위원회 심사 시 삭감 내역이 있으니 배부해 드린 심사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20쪽 공사장가림막 공모전이 있어요. 공모전을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3년 전에 공사장가림막 디자인 공모를 했거든요. 노후되고 빈번하게 사용되고 중복되어서 새로 제안을 해서 공모를 받아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노후됐다고 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중복으로 사용하고 빈번하게 사용되어서 새로운 안으로 공모하려고 합니다.

3년 전에 동작구 시안이 뭐였죠?

효사정, 현충원, 용양봉저정 등의 도안이 있었습니다.

어차피 동작구의 이미지를 보면 현충원은 무조건 1순위로 들어간다고 보면 될 것이고, 거기에 특별하게 다시 공모전을 한다고 하니까 아이디어는 여러 가지 나올 수 있겠지만 3년 전에 했는데 다시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예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별하게 이걸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공사장에 설치를 하게 되면 기존의 디자인을 업체에 제안해 주거든요. 기존에 공모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하다 보니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이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종류가 다양하게 20-30개 되는 것이 아니라 한정되기 때문에 사용하다 보면 근거리에 똑같은 디자인으로 울타리가 되어 있어서 디자인 개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모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이세요?

디자인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요. 서초구는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저희는 주민공모도 하고 작가공모도 하고 학생공모도 합니다.

건설현장도 옛날같이 분진막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공사하는 기간이 짧게는 1년도 있지만 길게는 3년도 있기 때문에 도시환경면에서도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원안 의견 내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2023 공공디자인 활성화사업은 뭐예요?

우리 구에 대표적인 역사 자원인 현충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대의 통합디자인 계획을 하는 겁니다. 역사거리를 조성하고 보행로 주변의 환경개선, 통합 길안내 정보시설물 설치 이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현충원의 통합디자인 사업이요?

예, 그렇습니다.

현충원 통합디자인 사업을 어떤 식으로

그 인근 입구에 디자인시설물을 설치한다든지 보행로 환경을 개선하고 길 안내 사인을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으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전년도 보다 3,000만원이 줄었네요? 현충원에 가보면 해마다 앞에 간판으로 쭉 하는 사업을 얘기하시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다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내년에 새롭게 사업을 하려고 추진 중입니다.

제가 지금 얘기한 사업과는 별개라면서요? 해마다 6월이 오기 전에 동작구에서 현충원 앞에 새로운 디자인을 해서 걸기도 하는데 그 사업은 아니라면서요?

팀장님이 모든 사업을 알 수가 없으니까 실무자가 대신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디자인팀 담당자 남은미입니다. 현충원 일대 공공디자인 활성화사업을 말씀드리기 전에 공공디자인 활성화사업 자체가 공공디자인법에서 지자체별로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습니다. 저희는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매년 사업 주제는 조금씩 다른데 이번에는 전문가와 해당 구민들이 워크숍을 통해 선정한 주제로 추진하고 있고요. 현충원 일대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현충원이 역사적인 상징공간으로 가지고 있는 매력이 많은데 그것에 비해서 공공 가로로써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이 부재하다고 생각해서 동작역에서부터 현충원 거리까지를 역사적인 공공 시설을 통합해서 개발하는 것을 4년 차 사업으로 내년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동작구 하면 현충원 얘기가 나오는데 잘 디자인해서 동작구를 알리는 데 기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부터 공공활성화사업으로 쭉 진행해 왔습니다.

223쪽 건축행정 관리에서 동작구 건축상 작품 전시 제작 설치비가 있어요. 어떤 내용이죠?

동작구에서 일반건축물이나 기부채납 건축물 주택을 포함해서 서초나 강남, 서울시의 경우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상을 뽑아서 상장도 수여하고 동판을 제작해 주고 있거든요. 우리 구도 동작구 건축상을 만들어서 그런 부분을 전시 제작해서 설치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동작구에 건축상을 받을 만한 건물이 지금 있습니까?

소규모지만 아직 저희가 건축물 입면 디자인 용역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간선도로변을 제외하고 기존에 있는 일반건축물에 대해서 공모형태로 심사하려고 합니다.

요새 화두로 나오는 어울마당 건물이 공모전으로 선정되어서 지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감독도 하고 감리도 한 건물이잖아요? 구청에서 공모해서 지은 건물인데 저희가 가서 현장을 보니까 바로 재건축을 해야 될 것 같던데요. 우리 구에서 짓는 건물도 이런데 과연 어디를 건축상을 제작해서 설치할 건지.

구체적인 대상을 조사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기부채납 건물 중에 건물이 미려하게 잘 지어져 있거나 일반건축물도 기존 건축물 중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계획했던 겁니다.

아직 대상 선정은 안 된 거죠? 내년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공디자인 운용이 혹시 주제가 주어집니까? 동작구나 용양봉저정이나 주제가 주어집니까? 공모전이요. 공공디자인 운용에 공사장가림막 공모전 운영 및 전시가 있지 않습니까? 공모전을 할 때 주제가 정해져서 공모전을 합니까?

공모전에 별도로 주제를 정해서 할 수는 있다고 합니다. 대개 동작구의 역사나 상징성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주제를 정해서

그러면 3년 전에 한 내용이 다시 나오지 않을까요? 동작구를 상징할 수 있는 것도 넣고 현대적으로 깔끔한 것도 넣어서 함께 하면 어떻겠나 하는 의견입니다. 원안 의견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공사장가림막 공모전 삭감 의견을 내긴 했는데요.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어도 공모전을 어떻게 시행하실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잖아요? 계획이 뚜렷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고 디자인이 다양하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동작구가 갖고 있는 정통성과 전통은 많이 반영됐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삭감 요청을 한 이유가 동작구 BI 바뀐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요. 좋은 디자인이 나올 거라는 기대가 많이 없어졌거든요. 저 BI는 분명히 업체에서 디자인이라고 받아온 걸 텐데 몇 주 전에 말풍선으로 이루어진 학생 작품 같은 BI를 2022년 동작구 민선 8기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디자인, 홍보 이런 것에 집중하시는 것은 좋은데 갖고 오는 결과물을 보면 디자인을 공모한다고 이전보다 세련되고 좋은 결과물이 나올까 싶어요. 이 과에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디자인이나 아름다움, 미학 이런 것을 늘 서초구와 비교를 많이 하시는데요. 서초구가 매번 바꿔서 좋은 게 되는 것이 아니고 심미안을 가지고 제대로 된 계획으로 디자인을 고르기 때문에,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세련된 디자인이 나오는 겁니다. 오래 됐으니까 다양한 것을 원해서 그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죠. 계획을 제대로 가지고 어떤 게 우리 구에 필요한지 트렌드는 어떤게 좋은지 동작구는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홍보해야 하고 우리가 갖고 갈 테마는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23 공공디자인도 상임위에서는 이런 설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화정책과에서 주차공원에 대한 조명으로 예시로 가져온 게 달, 별 이런 것들, 어린 친구들이 인스타용으로 사진이나 찍기 좋고 현충원과 연계될 수 있는 무엇 하나가 없는 예시물을 갖고 왔기 때문에 저를 포함한 일부 위원들은 설득이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2023 공공디자인도 현충원과 연계되는 사업이라는 것을 지금 알았습니다. 2023 공공디자인이라는 게 내년도 공공디자인이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내년도에 동작구가 갖고 갈 디자인의 테마라든지 목적하는 바가 있으십니까?

그런 지적사항이 있으신데 가설울타리는 공모전을 하게 되면 받아서 저희가 직접 작품을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공공디자인 심의위원회도 있으니까 심의도 받고 자문도 받아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김효숙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역사성이나 상징성뿐만 아니라 디자인을 개선했을 때 발전해 나갈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한다면 디자인에 대해서 발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공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것도 좋고 다양한 것도 좋지만 동작구를 포함한 모든 디자인이잖아요. BI도 마찬가지이고 가림막 디자인도 마찬가지이고 통일성을 갖고 가면서 세련된 것을 갖고 가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게 서초구와 동작구의 차이라는 겁니다. 우리 BI도 쉼표 두 개 갖다 붙여놓고 새로운 2023년을 맞이하는데 제가 출근하면서 깜짝 놀란 기억이 있습니다. 신뢰도가 떨어졌다는 것을 솔직히 고백하고요. 그리고 조금 더 심도있게 어떤 디자인을 가지고 우리 동작구를 대변할지 그리고 정통성과 전통과 다양함, 새로운 트렌드를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것들을 고민을 깊게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3 공공디자인 활성화 사업도 전액 삭감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건축과에 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 BI는 정말 모두가 다 놀랐습니다.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시간이 없으시겠지만 서초구 벤치마킹 다녀오세요. 서초구 공사장 가림막한 거 보고 놀랐습니다. 꼭 우리 거를 고집하지 말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중 건축위원회 운영 업무대행 건축사 업무추진비 상임위 일부 삭감의견, 공공디자인 운용 공공디자인 업무추진비 상임위 일부 삭감의견, 공공디자인 운용 공사장가림막 공모전 운영 및 전시 등 상임위 전액 삭감의견과 예결위 원안의견, 공공디자인 운용 공사장가설울타리 공모전 시상금 상임위 전액 삭감의견과 예결위 원안의견, 건축물 안전관리 건축물 안전관리 업무추진비 상임위 일부 삭감의견, 건축행정 관리 동작구 건축상 작품 전시 제작 설치비 상임위 전액 삭감의견, 공공디자인 운용 2023 공공디자인 활성화 사업 전액 삭감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배장우 건축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