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의회 발언
김낙영 의원 발언
송영순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괴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3항에 따라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오늘도 각 부서장님으로부터 소관별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김현용입니다. 괴산군 발전과 군민들이 행복한 괴산군을 만들기 위해 항상 진력을 다하시는 신송규 의장님, 장옥자 부의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영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 및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순부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85쪽입니다. 785쪽에 보면 칠성, 장연, 연풍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는 59억씩 되는데 그 밑에 보면 소수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3억입니다. 그런데 이게 3억밖에 안되는 이유와 또 3억 갖고 할 수 있는 건지 설명 바랍니다.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칠성, 장연, 연풍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설계를 완료하고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을 위한 사업비고요. 지금 소수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이제 시작이 되면서 설계비로다가.
김주성위원
설계비인가요, 이게 그러면?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설계비가 같이 시설비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주성위원
801쪽입니다. 801쪽 하단에 보면 한국수자원공사 원수 구입해서 정수 구입으로 10억이 서 있는데 이거 설명 좀 바랍니다.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저희 수도사업소는 사실은 사업자입니다. 일반 수도사업자로다가 등록이 돼 있고 저희가 세무서로 신고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충주댐에서 K-water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충주 정수장 물을 사 가지고서 저희가 일반에다가 공급하고 그 요금을 받아 가지고서 일반회계로 전입 받아 특별회계로다가 공급하고 있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주성위원
그래 한국수자원공사에서 10억 주고 물을 사서 공급하는 거다?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주성위원
그리고 이제 수도세 받아서 충당하는 거에요?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주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영순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19쪽에요 중간에 칠성 농어촌마을 하수도 증설사업이 있는데요, 이건 대상지가 어디인가요?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예, 이게 지금 현재 도정리 소재지를 지금 현재 농어촌마을 하수도로다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쪽에 이제 확대해 가지고서 저쪽에 율원, 율곡 쪽하고 이쪽에 시내쪽 하고 일부 안 들어간 데를 같이 포함해 가지고 확대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31쪽에요 하단에 보면 쌍곡 공공하수도 확대사업이 있는데 4,000만원 계상이 돼 있고요.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예.
안미선위원
이거 4,000만원 가지고 확대사업이 완료 되나요?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쌍곡 공공하수도 확대사업은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 쌍곡계곡 상류 쪽에 많은 가구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정화조 처리를 하고 있어 가지고서 계곡 오염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마찬가지로 확대하는 사업인데 이거는 한 그 이상의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일단 4,000만원은 설계비로다가, 설계비만 계상해 가지고서 해 놓고서 신속집행이나 여러 가지 또 예산 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설계가 3월이나 4월까지 해 놓은 다음에 추경에 나머지 사업비를 반영시켜 가지고 하는 거로다가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럼 이거는 설계비라는 말씀이죠?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러면 이게 하수도 기본계획에 넣어서 예를 들어 지난번에 말씀하시기는 예산이 많이 드는데 국도비를 좀 확보를 해야 되지 않나요?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그것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같이 하고 있어요?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고서 지금 현재 작업을 진행 중인데 그때 만약에 환경부에서도 그걸 승인해 주신다면은 국도비를 받아서 하고 또 안되면은 또 시급하게 우리가 하천 계곡을 보호해야 되는 입장에 있으니까 군비로라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왜냐하면 이게 계곡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들 오시는데 이런 상황이 있다는 거를 하면 좀 곤란할거 같잖아요. 수질도 오염이 되고 관광지로서도 이미지도 이제 상할 수도 있고. 그럼 이게 지금 설계비를 해서 한다면 몇 년 정도 걸리나요?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아마 몇 년까지는 안 걸리고요. 빠르면 내년도에 마무리 짓고 늦으면은 후년도까지는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마무리 되는 거로다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해 가지고 우리 청정 계곡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래요,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영순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86페이지에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사업이 있어요. 연풍, 청천 정수장 등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 이게 어떤 식으로 구축이 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위원님, 몇 쪽이라고 그러셨죠?
김낙영위원
786쪽이요. 중간 지점에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사업이 있어요.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예, 그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사업이 이제 이게 지금 환경부에서 2017년도 그때부터 해 가지고서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이라고 먼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그걸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뭐 관로 교체라든가 블록 시스템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언급한 이 사업은 거기에 따라서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으로다가 이제 깨끗한 물을 먹기 위한 그걸 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현대화사업 관로 교체는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괴산하고 연풍은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그 소형 생물들이 지금 우리가 상수도에서 제일 걱정하는 게 지금 현재 적수 현상이라고 그러죠, 적수. 그래서 적수가 이제 녹물, 적수하고 그 깔따구 유충.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 유충이, 깔따구라고 해서 유충이 나와 가지고 한번 크게 사회적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또 이건 이제 이름을 붙여 가지고서 그 정수장에 대한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이라는 그런 사업으로다가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낙영위원
뭐 소형생물이라는 건 인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생물들을 제거하는 사업이라는 얘기인가요?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이제 그래서 유충도 있고 뭐 깔따구도 있는데 그런 거를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정수장에 접근 못하도록 방지하고 이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낙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793페이지에요 그 수도 세입예산서에서 이거 예산이 많이 증가됐네요, 세입예산이?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예.
김낙영위원
이거 원인이 왜 이렇게 증가된 거죠? 수도요금이 인상된 거에요, 물 사용료가 인상이 된 거에요? 아니면 뭐 어떤 내용이.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세입예산이 증가됐다는 건 위원님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에요?
김낙영위원
쉽게 수도요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수도 사용료 같은 경우.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예.
김낙영위원
이거 같은 것도 예산이 많이 증가됐잖아요, 상수도 사용료. 9억1,637만7,000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세입예산에서. 그러면 그만큼 수도요금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인가요, 상수도 사용료. 793페이지에.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794페이지요?
김낙영위원
793페이지요.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793페이지.
김낙영위원
예, 상수도 사용료가 많이 증가됐잖아요, 세입예산에서.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예.
김낙영위원
그 원인이 수도요금을 많이 인상해서 그런 거에요, 아니면 뭐 물을 많이 사용해서 그런 거에요? 어떤 내용이 있을거 아니에요.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이거.
김낙영위원
증가가 되려면 세입이 잡히려면 군민들한테 그만큼 많은 수도요금을 걷었다는 얘기가 되든지. 아니면 그만큼 물량을 많이, 수도를 관로 개설을 많이 해 갖고 많이 팔았다든지 뭔가 있을 텐데 사용료가 적게 인상된 게 아니고 많이 세입으로 잡혔는데 전년보다, 그 원인이 뭔지.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우리 군에서 지금 광역상수도 공급을 좀 많이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상수도 사업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따른 급수공사 신청을 합니다. 급수공사 신청을 하면 구경별로다가 저희가 돈을 받은 다음에 공사를 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 공사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낙영위원
아, 그럼 수도요금 먹는 물 요금이랑 관계없이?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예, 급수공사 신청에 따른.
김낙영위원
신청을 해 갖고 미리 받은 그 요금이라는 거죠?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낙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순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86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지금 괴산군 관내에 지금 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어디까지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까?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현대화 사업은 현재 지금 241억으로다가 2017년도, 2018년도에 확정이 돼 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괴산읍하고 연풍하고 거기 해당 돼 가지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만약에 더 관내로 확대를 할거 같으면은 다시 또 사업을 받아 가지고서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럼 내년까지 괴산읍하고 연풍면에 집중적으로 하시고 차기로 이제 또 다른 데 현대화 사업을 추진 예정이시라는 얘기죠?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위원
예, 잘 알겠고요. 816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생태둠벙 유지 관리에 돼 있는데요, 여기는 어디를 유지 관리하시는 거죠? 816페이지 상단. 816페이지 보시면 시설비 생태둠벙 유지 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예, 이 생태둠벙 유지 관리는 현재 환경부 사업인데 현재 우리 군에서 시행은 환경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사업으로다 환경부 사업인데 우리 예산서에 있는 거고요. 이게 저희 관내에 보면은 계곡 같은 데 보면 조그마하게, 그러니까 실제 둠벙인데 조그마한 이제 물을 가두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유지 관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경섭위원
이게 원래 환경과에서 이거 많이 하지 않았나요?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환경부 예산이고 기금사업이기 때문에 예산만 우리 수도사업소에 지금 현재 계상 돼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경섭위원
예, 잘 알겠고요. 831페이지 아까 안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쌍곡, 831페이지요.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예.
최경섭위원
쌍곡 공공하수도 확대사업. 이게 지금 설계비가 사실 부족하잖아요?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일단은 해 보고서 또 더 되면은 또 증액하더라도 지금 현재 신속집행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금년에도 여러 가지로다가 좀 미흡한 점이 있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많이 필요한 경비만, 일단 시작할 수 있게 필요한 경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해 가지고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으면 또 더 좋은 방안이 될거 같고요. 또 그렇지 않으면은 워낙 위급한 사항이다 보니까 또 군비라도 확보해서 얼른 우리 청정 계곡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몇 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이게 절말 부분에 공공하수도 확대 이거를 요청을 많이 했고, 저도 올해 한번 가 보니까 좀 ‘아, 이거 시급하다.’ 괴산에서 이제 우리 군에서 청정 괴산을 이렇게 많이 논하고 있고 현 군수님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만큼은 꼭 좀 잘 처리해서 최대한 뭐 군비든 또 도비든 확보를 좀 많이 하셔 갖고 이거 꼭 좀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거 확대사업에 좀 신경을 많이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00쪽입니다. 그 물탱크 청소대행 수수료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물탱크가 우리 관내에 몇 개나 되는 거죠? 여기에 나와 있는 11개소뿐만인가요, 아니면은.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이거는 지금 표현이 물탱크라고 돼 있는데 전 관내에 광역상수도 배수지가 11개소가 있습니다.
장옥자위원
배수지인 거죠?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예, 광역상수도 배수지입니다.
장옥자위원
예, 그리고 지금 물탱크 청소대행도 하시고 계시잖아요?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청소대행을 그 자격을 갖춘 업체에서 지금 이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옥자위원
그 물탱크는 그럼 몇 군데나 되나요?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그 소규모 수도시설 물탱크가 지금 현재.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에 그 시설되어진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은 현재 그 물탱크가 191개소가 지금 현재 설치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장옥자위원
그럼 여기 지금 그 청소나 이 관리를 지금 용역을 줘서 하고 있잖아요?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예.
장옥자위원
여기는 그러면은 관리비가 연간 얼마나 지금 소요가 되고 있어요? 청소비 지금 우리가 주고 있는 것이.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784쪽에 보면요 위원님, 784쪽에 5,000만원이 현재 계상 돼 있습니다.
장옥자위원
아, 5,000만원?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예.
장옥자위원
연간 이게 비용인 거죠?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예, 연간입니다.
장옥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바로 그 아래쪽에 배수지 제초작업이 있습니다. 그럼 배수지가 지금 전체 11곳의 배수지에 대한 제초작업인 거죠?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죠.
장옥자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 곳의 배수지마다 사이즈는 똑같지는 않겠지만 실질적으로 제초비가 한 350만원 정도 지금 여기에 납부가 되는 거거든요.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예.
장옥자위원
그렇게 봤을 때 연간 세 번 이게 제초를 한다라고 하면은 좀 상당히 금액이 좀 과하게 책정이 되어 있지 않나 싶거든요.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이건 저희가 여러 가지 선례라든지 또는 품셈이라든지 그런 걸 기초로 해서 이렇게 선정한 금액입니다.
장옥자위원
제초하는 면적이 대략 얼마나 돼요?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그 한 개소에 대한 정확한 면적은 제가 아직 계산을 하지 못했습니다.
장옥자위원
그러니까 배수지 그 주변만 지금 제초를 하는 거잖아요?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죠.
장옥자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한 곳 정도의 배수지 그 주변 제초 면적은 그렇게 크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게 한 곳에 1년에 세 번하면서 한 350만원 정도 제초비가 든다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제초를 하시는 분들 보통의 용역회사에서 인건비를 드릴 때 본인들이 예초기 가지고 와서 제초를 하면 20만원에서 25만원 상당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따지면 상당히 많은 지금 제초 비용이 들어간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진행을 이 사업을 하실 때 그런 걸 좀 잘 살펴보시고 예산을 좀 절감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장옥자위원
815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금강수계 마을하수도 운영과 관련해서 올해 3,000만원 예산이 증액이 됐네요? 어떤 이유가 있는 건가요? 815쪽입니다.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815쪽. 지금 현재 저희가 마을하수도가 현재 28개소가 지금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강수계가 24개고 금강수계가 4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장옥자위원
글쎄, 운영비가 그런데 전년도 예산 비해서, 전년도 예산이 1억2,000밖에 안됐었는데 갑자기 올해 3,000만원이 더 증액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3,000만원씩 증액이 되는 어떤 이유가 있는가를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인건비 상승하고 물가 상승이 검토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옥자위원
그런데 인건비 상승과 물가 상승이 됐다고 해도 너무 과하지 않아요? 이게 1억2,000에서 1억5,000으로 이게 증액이 됐다라면은 얼마만큼을 인상을 했다고 봐야 되는 건지. 갑자기 몇 십 %씩 올라가지는 않잖아요. 25% 증액을 지금 시켜준 상황이 되는 건데 우리 물가 상승이 그렇게 많이 인상은 안됐잖아요? 이걸 사업을 하실 때 뭐 거기에 맞게. 이건 그런데 뭐 민간위탁금은 바로 이대로 이전을 시켜 줄거 아니에요, 이 금액 전체를. 이 인상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인플레 되는 것들과 이런거 좀 살펴보고서 이게 어떤 협의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인상을 시켜 줘야 되는 어떤 기준이 있는 건지.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여기에 보면은 저희가 이제 에코비트라는 회사하고 지금 현재 그 하수처리장 같이 지금 이제 운영하는 회사가 있어요.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이거에 따라서는 저희가 뭐 물가 상승으로다 하는데 이걸 따로 저희가 계상 안하고 외부 용역을 줘 가지고서 그거에 따른 물가 상승하고 또 여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지 또 여기에 또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그래서 거기에 또 안전관리자라든지 선임이 돼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을 다 반영해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저희가 타당한가를 검토해 본 후에 반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옥자위원
그럼 똑같이 한강수계도 이 정도 비율만큼 다 인상을 올해 그럼 시킨 건가요?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같이 검토가 된 거로는 이제 파악이, 알고는 있습니다.
장옥자위원
상세한 내용을 다시 좀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장옥자위원
816쪽입니다. 이제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생태둠벙 유지 관리에 대한 비용이 이제 기금이라서 이쪽에 지금 부서에 배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럼 이게 내부거래로 환경과로 다시 보존이 되나요, 예산이?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사업 시행을 환경과에서 하고 지출은 저희 부서에서 지출하고 그런게 되게 되겠습니다.
장옥자위원
그럼 여기 둠벙 관리에 대한 예산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예산서를 세우나요?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사업계획, 제가 알기로는 사업계획서를 이제 환경부에 제출하면은, 환경과에서 거기에 대한 사업 계획 제출하면은 환경부에서 제출하면은 환경부에서 그걸 검토를 하고서 거기에 따른 기금을 보내 주면은 거기에 매칭으로 다가 저희가 군비를 부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옥자위원
그래 전년도 예산액이 1억500만원밖에 안됐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올해 이렇게, 이게 도대체 몇 100% 이상씩 이렇게 인상시켜서 여기에 예산을 지금 계상시켜 놓은 어떤 이유가 있는지요?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이거는 제가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은 환경과에서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다가 보고드리는 걸로 다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옥자위원
그럼 이 예산을 지금 환경과에서 이 예산에 대한 계상을 요구해서 이렇게 지금 세워져 있는 거에요?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자위원
예, 살펴보시고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영순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흠
연충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입니다. 산림휴양단지, 체육시설, 문화관광시설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신송규 의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영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2023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순부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37쪽입니다. 837쪽 일반운영비중에 하단에 보면 휴양단지 전기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 1,000만원씩 연간 1억2,000 전기료가 나가는데 그 휴양단지 계약 전력은 몇 ㎾로 계약이 되어 있는 건가요?
충흠
연충흠시설관리사업소장
전기 계약은 저기는 한번,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주성위원
그리고 ㎾당 단가가 얼마인지, 월 쓰는 양이 ㎾가 몇 ㎾인지. 이건 전기료가 월 1,000만원씩 나간다 그러면 적지 않은 돈인데 그 내용을서면으로 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흠
연충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성위원
838쪽입니다. 거기 보면 중간에 기타 보상금중에 괴산사랑상품권 지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월 250만원씩 연간 3,000만원 지급인데 이건 어떤 경우에 지급하는 겁니까?
충흠
연충흠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이거 입장료가 그거 할인권을 해 주면서 현금으로 주지 않고 이거는 방문객들에게 우리 괴산사랑상품권을 구입해 가지고 반환해 주는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주성위원
846쪽입니다. 846쪽 하단에 보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충흠
연충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주성위원
그런데 거기에 시설비중에 엑스포행사 시설복구 공사해서 5억인데 이거 엑스포는 엑스포 그 사업내에 복구비까지 다 계상돼 있는거 아닌가요? 이거 별도로 또 군비를 5억씩 투자해서 복구를 해야 되는 경우인지?
충흠
연충흠시설관리사업소장
저도 엑스포추진위원회에 이렇게 있었고 그랬는데 엑스포 예산 가지고 부족한 거는 도 행정협의회나 군 행정협의회에 사전에 이렇게 협의를 해 가지고. 정확한 자세한 내용은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저희들 풋살 경기장하고 또 족구장 그리고 기타 시설을 인조잔디가 다 돼 가지고 엑스포 행사장 끝나고 나면은 기타 우리 그 시설물을 보수한다 해 가지고 그때 그렇게 행정협의회에서 승인을 해 줘 가지고 이렇게 사업비 9억 예산을 군에서 이렇게 저기.
김주성위원
당초 엑스포는 지금 체육공원내에 다 설치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체육공원내에 설치한 엑스포장에 행사 때 설치된 시설물은 다 이거 5억 범위내에서 그 복구를 하는 건가요?
충흠
연충흠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그때 당시에 뭐 인조 잔디 보수하고 지금 울타리도 지금 뜯어놓고 그랬는데 이제 그것도 망으로 한 거를 좀 새롭게 한다라고 해서. 또 야구장 뜯은데 이런 거까지, 기타 포괄 거기에 있는 시설물을 보수하는 거를 그때 당시에 한 5억 정도면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새로.
김주성위원
그럼 당초 협약을 할 때 그건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큰 엑스포라는 그 행사를 개최하면서 사후의 복구까지 다 거기 계상돼 있어야지 재정도 열악한데 5억씩이나 복구비로 다가 이렇게 가는 것은 협약 자체도 잘못된 거 아닌가 싶어요.
충흠
연충흠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참고로 아마 정확한, 지금은 이 5억이라는 거는 정확한 사업 금액이 예상 금액이기 때문에 뭐 추후 늘을 수도 있겠지만 이것도 충분히 또 남을 수도 있는 이런 사항으로 다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주성위원
850페이지입니다. 850페이지 중간에 보면 시설물 유지관리에서 화양구곡 생태탐방로 관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화양동 야영장 내에 놀이시설 설치하고, 851쪽 상단에 보면 관광사업지 시설보수 및 설치가 있어요. 그래서 6,500만원의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 지금 화양동 야영장 관리 주체는 누구에요?
충흠
연충흠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민간 수탁으로 다가 김준호씨라고 청천 후영리 분에게 이렇게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성위원
위탁을 준 거에요? 임대를 준 거에요?
충흠
연충흠시설관리사업소장
수탁입니다, 수탁.
김주성위원
수탁?
충흠
연충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주성위원
그래 거기 그 수탁 준 데 일반인들한테 할 때 저기를 받나요, 임대료를?
충흠
연충흠시설관리사업소장
이거 저기하면서 년 1억1,500만원 정도 이렇게 받고 수탁을 줬습니다.
김주성위원
큰 도움도 안 되는데 거기에 다가 시설 설치해 주고 이러는 것이 타당성이 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충흠
연충흠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물놀이 시설장에 조그마한 미끄럼틀 하고 트램플린 하고 이제 그 일종에 방방카 마냥 그런거 이렇게 두 가지 시설 이렇게 해 주는 거로 다가.
김주성위원
그 수탁자는 누구에요?
충흠
연충흠시설관리사업소장
후영리에 김준호씨라고, 청천 후영리 분이십니다.
김주성위원
그 마을 주민이에요?
충흠
연충흠시설관리사업소장
화양동이 아니고 밑에 후영리.
김주성위원
후영.
충흠
연충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주성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순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37페이지에 보시면 성불산 자연휴양림 운영에 지금 보면 관리인부임이 18명이 있고요. 이 분은 청소하고 관리만 전문적으로 하는 건가요?
충흠
연충흠시설관리사업소장
18명이 저희들이 어제 14일날 이렇게 신청을 받아가지고 선정을 했는데요. 전반 숙박동서부터 성불산 전체 내부에 일괄 시설물 관리 및 저기를 다 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최경섭위원
이번에 그러면 다시 선정이 되는 건가요?
충흠
연충흠시설관리사업소장
내년도 1차, 2차 해서. 1차는 1월 1일서부터 10월 30일까지 10개월 하고. 2차는 3월 1일서부터 12월 30일까지 이렇게 해 가지고 각각 8명씩. 또 야간 근무자 포함해서 8명씩 해서 일괄 이번에 어제 면접 봐 가지고 오늘 선정 확정 이렇게 해 가지고 내년도서부터 활용할 계획입니다.
최경섭위원
그러니까 일반이 8명이 10개월. 그리고 3월달부터 또 별도로 8명이 들어와서.
충흠
연충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최경섭위원
그러면 저번에 말씀하실 때는 뭐 11달을 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 지금 보니까 11달로 지금 책정된 거죠?
충흠
연충흠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요. 10개월이고, 지금도 이제 일 하시다가 못하시는 분이 있어 가지고 그거 하시던 분중에서 1차에 끝나신 분이 1일 사역으로 다가 뭐 10일나 15일 이렇게 추가로 하는 분이 하나 있는데, 원칙적으로 다가는 10개월로 다가 똑같이 편성된 겁니다.
최경섭위원
아, 10개월인데 부분적으로 거기 공간 빌 때 이제.
충흠
연충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뭐 몸이 아파서 못나왔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른 분이 이렇게 대처할 수 있도록끔.
최경섭위원
지금 거기 이제 청소하고 관리하시는 분들이 거의 이제 기곡 마을에 이제 사시는 분들이 많죠?
충흠
연충흠시설관리사업소장
80% 이상이 기곡마을 분입니다.
최경섭위원
잘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838페이지 다음 페이지요. 상단에 보면 쭉 있고 자동차 보험료가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료가 대당 100만원씩이네요, 보니까. 이거 뭐 사고가 많이 났습니까?
충흠
연충흠시설관리사업소장
사고가 아니고 지금 성불산에 이제 사용하는 덤프트럭이 1종 세렉스라고 하죠. 그거서부터 뭐 장비, 포크레인까지 장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 새로 이제 신규로 다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디든지 보험료가 이렇게 좀 높고 그래가지고. 또 한 사람만 쓰는게 아니고 직원들이 같이 이렇게 쓰다 보니까는 보험료 책정이 좀 높게 나왔습니다.
최경섭위원
아니, 그건 알고 있는데요. 지금 3대인데 보니까 유지비 뭐 이런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차량이 세렉스가 몇 대죠? 두 대인가요?
충흠
연충흠시설관리사업소장
세렉스가. 예, 두 대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리고 그러면 하나는 또 일반 승용차인가요?
충흠
연충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승용차도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럼 승용차 한 대, 세렉스 두 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에요, 아니면. 여기 보니까 자동차세를 보니까 10만원이 3대 면은 다 승용으로 계산이 되어서 나온거 같은데, 지금 세렉스 있는 거는 제가 알고 있걸랑요. 그런데 이제 이게 보통 관용차량들 보험료는 일반인들 차량보다 관용은 50% 저렴하걸랑요, 사실. 이게 그래서 이게 좀 사고가 났나 아니면 또 책정 자체를 좀 잘못한 거 아닌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840페이지요. 거기 보시면 중간에 보시면 수석전시관 관리인부임. 이거는 지금 평상시는 수석이 계속 전시가 돼 있나요?
충흠
연충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전시는 계속 되어 있고요. 전시관에 기간제 근로자를 여기는 11개월 이렇게 책정해 가지고 상주하고 있습니다, 거기. 그래서 그 시설물 하고 주위 주변 제초 작업 및 기타 이거를 다 한 분이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예, 잘 알겠고요. 844페이지 보시면 궁도장 관리가 있습니다. 하단 부분에 844페이지 궁도장 관리. 거기에 보시면 궁도장 화장실이 있걸랑요?
충흠
연충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최경섭위원
이거는 40만원씩 1년치가 480인데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뭐 청소하시는 인부 관리비인가요?
충흠
연충흠시설관리사업소장
그 화장실 저기하는 거는 이제 정화조 푸는 거서부터 일괄 화장실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총 합산해 가지고 토탈로 이렇게 산출한 금액입니다.
최경섭위원
그러니까 궁도장에 화장실을 사용비 뭐 사용하고 관리 차원에서 40만원이 되는 거죠?
충흠
연충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최경섭위원
이게 보통 화장실에 이렇게 적어 놓은 데가 거의 없거든요, 이게. 없는데 여기만 특별히 또 화장실 이렇게 해서 나와 있어서.
충흠
연충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거기 별도 화장실이 좀 있어 가지고 별도 관리를 해야 되는, 거기는 좀 특이한 사항입니다.
최경섭위원
예, 잘 알겠고요. 846페이지 아까 김주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엑스포 행사시설 복구공사 이거 사실 지금 야구장, 풋살장 그 옆에 있는 구장들 말씀하시는 거죠?
충흠
연충흠시설관리사업소장
종합운동장까지 포함 다 돼 있는 겁니다.
최경섭위원
종합운동장까지요?
충흠
연충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최경섭위원
지금 이게 그러면 복구공사를 지금 5억 책정이 돼 있는데 물론 남으면 뭐 저기하시면 되는데 모자랄 경우도 더 추가로 뭐 하셔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충흠
연충흠시설관리사업소장
엑스포 그때 행사할 때 일괄로다가 그렇게 해 놓은 거기 때문에 정확하고 자세한 거는 한번 다시 설계를 해 가지고 해 봐야지 정확한 금액은 나올거 같습니다.
최경섭위원
복구를 갖다가 만약에 하게 되면 이거 나중에 뭐 간담회 형식으로 하시나요, 우리 의회하고 혹시? 복구가 언제 정도 될지.
충흠
연충흠시설관리사업소장
복구는 아마 이제 예산 되면은 곧바로 이거를 견적이나 뭐 아니면 저희들 설계를 해 가지고 금방 시작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해서. 간담회를 이렇게 해야 된다면은 한번 간담회 자리를 해서 저희들 요청해서 한번 위원님들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최경섭위원
지금 현재 사용을 못하는 우리 주민들이 그런 거를 갖다가 얘기를 하셔 갖고 한번 물어본 거고요.
충흠
연충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최경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영순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39쪽이요 산림문화휴양관 내에 있는 그 VR체험관 거기 연간 이용자가 몇 명 정도 되나요?
충흠
연충흠시설관리사업소장
지난해 그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그 VR 저기는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제3회 추경에 그걸 삭감해 가지고 저기를 했는데 올해는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은 저기가 사용을 하지 않을까 해 가지고. 전년도에는 예산을 세웠다가 사용을 못했었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런데 VR체험관도 내용에 보면 이제 어린 학생들이 좋아하는지 어른들이 좋아하는 건지 내용에 따라서도 이용자가 또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관리인부임이 있는데 한 명이 330일간 이제 개장했을 때만 얘기하는 거고, 그죠?
충흠
연충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안미선위원
그럼 이분은 특별한 일이 사실은 없는 거잖아요?
충흠
연충흠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 작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가 이제 있어 가지고 일부 1,200만원만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마저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세워 가지고 올해는 한 명을 이렇게 11개월 이렇게 사용하는 거로다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안미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평소에도 일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죠, 거기 체험관만 이제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 쉬는 시간, 물론 쉬어야 되겠지만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에 다른 일도 좀 같이 겸해서 하시면은 더 좀 알차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충흠
연충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 기간제 근로자들 일하시는 분들이랑 바쁜 일 있고 그러면은 인력을 이렇게 수시 배치해 가지고 활용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래요, 활용을 잘해야 되거든요, 인력은.
충흠
연충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안미선위원
그리고 그 아래 보면 워터슬라이드 대여료가 있는데 이제 워터슬라이드는 어디다 설치하는 거죠?
충흠
연충흠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게 그 어린이들 물놀이시설로 왜 큰 이렇게 파도마냥 이렇게 해 주고 하는 거로다가 하는 건데 여름철에만.
안미선위원
그렇죠.
충흠
연충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일시 이렇게 임대해서 쓰는 겁니다. 설치가 아니라 임대로.
안미선위원
예, 여름에만 쓰는데 대여료가 600만원이면 몇 개월 대여하는 건가요?
충흠
연충흠시설관리사업소장
약 한 2개월, 3개월 정도 이렇게 한여름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42쪽이요 국민체육센터에 지금 그 엑스포조직위 다 철수하고 다 운동시설로 다 복귀가 됐나요?
충흠
연충흠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엑스포 사무실이 12월 30일까지라 아직, 해단식은 했는데 지금 아직 사무실은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럼 빨리 철수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그 운동하시는 분들이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충흠
연충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지금 그 엑스포조직위에서도 12월 30일까지 사용이기 때문에 1월 14일까지는 원상복구로 이렇게 다 하는 거로다가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2층에 보면은 스쿼시룸이 있잖아요.
충흠
연충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안미선위원
거기가 실제 스쿼시 하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랬을 때 옆에는 이제 탁구장이고 그러면 탁구장은 이제 좀 좁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많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스쿼시룸을 좀 요일별로 하든지. 그 자체를 없애기는 어렵다면은 요일별로 하든지 시간별로 하든지 뭔가 조정을 해서 그 시간을 활용할 수 있게 탁구 동호인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해 주면 더 공간도 활용할 수 있고 좋거든요. 그런데 스쿼시는 한 7명∼8명, 뭐 10명 이내거든요. 그런데 오는 시간도 이제 다 각자 다르고 그러면은 요일을 정해서 해 놓으면 오히려 더 활용하기도 서로 좋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소장님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흠
연충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 상황 저기를 정리를 해 가지고 일정별이나 이렇게 되면은 탁구 동호인들이 좀 더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편의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44쪽에 연풍 레포츠공원에 환경정비 인부임이 5명이고 기간은 15일간 이제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15일이라면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 거에요?
충흠
연충흠시설관리사업소장
이거는 딱 뭐 일정을 언제서부터 언제가 아니고 거기에 이제 제초작업이나 이런거 할 때 일시로다가 그렇게 해 가지고 몇 월 며칟날 이렇게 딱 한다가 아니고 연중 15일만 이렇게 사용하는 거로다 그렇게 했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런데 레포츠공원에도 보면 등산객들이나 어떤 만남의 장소도 많이 활용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5명이 15일간만 하는 것보다 한 명이라도 연중 내내 관리를 해야지 관광지로서도 그렇고 거기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면 쓰레기도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풀도 마찬가지고요. 그랬을 때는 5명이 15일간 정해진 것보다 어느 한 분이라도 1년 내내 좀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 전반적으로 보면 인건비 인부임이 보면 동네 체육시설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50일이고 괴강관광지도 마찬가지고 이게 그 인력을 활용하는 게 관광지면은 뭐 여러 명이 하는 거보다 한 명이라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인력을 활용하면은 그게 오히려 더 예산도 덜 들고 관광지로서도 또 이게 환경 정비도 되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또 이미지도 있고 그런 좀 방법을 바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편안하게 며칠까지 뭐 일하고 정리하면 좋기는 한데 그것보다는 꾸준히 관리를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거든요.
충흠
연충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위원님 제의에 저도 역시 공감하고요. 지금 이렇게 뭐 일정별로 돼 있는데 형편이 되면은 분야, 분야, 그 기간제근로자로다 그렇게 배치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로다가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왜냐하면 이제 관광지라든가 이런 데 보면 외부에서 잠깐 와서 쓰레기 버리고 갔는데 그냥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좀 1년 내내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조금 바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흠
연충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영순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839쪽에 성불산 생태공원 운영과 관련해서 생태공원 제초작업 인부임이 있네요. 839쪽 제초작업 인부임이 지금 한 1억5,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바로 앞쪽에 성불산 관리하시는 분들이 지금 기곡리 마을 분들하고 해서 여기 18분이 있잖아요. 그럼 이분들은 그냥 청소만 하는 거지 다른거 관리는 안하시는 거에요?
충흠
연충흠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그 생태공원은 지금 성불산 그 위에 올라가면은 옛날 그 절터 있던 데 그쪽으로다가는 상당히 광범위하고 저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별도로 기간제를 이렇게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옥자위원
그러면은 이 휴양단지 청소 및 관리인부임들이 하시는 일은 숙식동에 청소하는 거하고 뭐 어떤 것들을 하시나요?
충흠
연충흠시설관리사업소장
도로변이라든지 각종 시설물 주변이라든지 그 저기를 다 관리를 합니다, 총괄로.
장옥자위원
그러니까 그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물론 관리를 하니까 매일 관리하면은 그렇게 매일 같이 할 수 있는 게 안나오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이분들을 활용해서 제초작업이나 이런 게 같이 이루어져야지 별도의 또 제초하는 인원들이 또 이렇게 예산이 나가고 있다라면은 지금 우리가 어떤 뭐 그게 꼭 수익 발생을 해야 되는 시설은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수익 대비 지출 예산이 너무 과다하잖아요.
충흠
연충흠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여기에 그 4명이 있다 해도요 저희들이 쓰는 그 18명이랑 같이 다 포함해 가지고 포괄적으로다가. 그 목만 이렇게 틀리지 포괄적으로 다 같이 이렇게 거기서 일을 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장옥자위원
그럼 지금 숙박동에 청소하시는 분은 몇 분으로 돼 있어요?
충흠
연충흠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숙박동에도 그렇게 일하시는 분들 중에서 분야별로다가 이제 돌아가면서 하고 그렇기 때문에 딱 몇 명이다 이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장옥자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물론 면적은 있지만 여기 관리하시는 인부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여기에 제초를 하시는 분들을 별도로 또 이렇게 인부임을 써야 되는 건지. 이게 너무 우리가 관에서 지금 고용해서 하시는 분들이 시간적 여유를 너무 많이 주고 있다라고 보는 거에요. 이 정도 18명 인원이면 물론 이 중에는 숙박동 청소하시는 여성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빼고 나더라도 남성 분들 관리하는 분들이 상당히 여러 분 계시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당연히 전체적인 것을 관리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하시는 분들 뭐 우리가 흔히 말해서 성수기 또 여름철에 뭐 이 잡초가 많이 나는 시기 이때는 뭐 용역에 인력을 몇 명 쓰더라도 그렇게 활용을 해야 되지 이렇게 고정 인력들을 계속 이렇게 쓰신다고 하면 우리가 뭐 이게 몇 십 년 흐른다고 해도 이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관리 체계를 좀 살펴보시고 너무 인원을 지금 여유롭게 쓰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시 한번 좀 잘 살펴보시고 인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충흠
연충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위원
846쪽입니다. 공공체육시설 관리와 관련해서 시설비에 신규 체육시설 유지보수비로 지금 4,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어느 시설에 대한 보수비인가요?
충흠
연충흠시설관리사업소장
이거는 우리 포괄적인 그 파크골프가 작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었걸랑요. 그래서 파크골프까지 포괄적으로다 이렇게 포함해 가지고 시설유지 관리비로다 이렇게 세운 거로다 보시면 됩니다.
장옥자위원
이게 그럼 파크골프는 딱 정해서 여기에 관리하는 거나 운영비나 이거를 계상을 안하고 이렇게 포괄적인 거로 넣어놓는 어떤 이유가 있어요?
충흠
연충흠시설관리사업소장
바로 지금 그 4,000만원 위에 공공체육시설 관리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가 파크골프장 그 시설관리 운영비라고 보시면 되고 이 4,000만원은 전체적인 체육시설의 총괄 시설유지 보수비라고 폭넓게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옥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웬만한 체육시설 같은 것들이 시설유지비에 관한 것들이 다 지금 여기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쪽에 신규 체육시설 유지 보수라고만 이제 적혀 있어서 이게 파크골프장을 지금 운영하기 위한 시설비라고 봐야 되나요?
충흠
연충흠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그 파크골프장에 스프링클러가 지금 시설이 돼 있는데요. 그거가 지금 그 골프장 운동장 한 1.5m, 2m 안에 있어 가지고 그게 좀 저기해서 밖으로다가 빼내는 시설. 그 스프링클러 돌아가는 시설을 그 둑 쪽으로다 이렇게 다 일괄 옮기는 그 시설 사업비로다 책정하는 겁니다.
장옥자위원
시설 설치한 지 1년도 안됐는데 다시. 이거는 그러면 시설을 다시 뭐 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네요?
충흠
연충흠시설관리사업소장
보수라기보다는 그때 당시 애당초에 설계할 때는 낮추어 놨는데 파크골프장 쓰면서 하다 보니까 잔디 깎을 때도 그게 저기가 되고. 또 물이 90도로만 나오니까 이쪽 1m50cm이나 이 밖으로다는 물이 안 가고 그렇다고 그래서 그거를 다시 둑 밑으로다 이렇게 옮기는 사업인데.
장옥자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충흠
연충흠시설관리사업소장
좀 안타깝습니다, 저희들도.
장옥자위원
이게 지금 사용한지 이제 겨우 뭐 반 년 정도 됐는데 이 시설을 그때 계획할 때 그런 것 하나를 제대로 꼼꼼히 살피지 않고 해 놓고 다시 시설비가 들어간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들은 다 어디 가셨어요! 좀 제대로 관리들을 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847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보면 문화예술회관 방수공사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가 되는 거죠?
충흠
연충흠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얼마 전에도 종합 점검하고 그랬는데 문화예술회관이 누수가 되고 그래 가지고 전기 안전점검에서도 이거 보수를 해야 되고 해 가지고 그래서 보수공사로다가 책정한 겁니다. 또 추가로다가 지금 종합운동장도 지금 누수가 돼 가지고 지적 사항이 됐는데 아마 그거는 제1회 추경에 올려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시설 관리하는데 노후가 되니까 좀 그런 점이 좀 많이 나옵니다.
장옥자위원
문화예술회관도 방수공사를 해야 되고 생활문화센터도 방수공사를 해야 되고. 그러면 그냥 방수공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어떻게 공사 자체를 지붕을 개량을 하나요, 어떻게?
충흠
연충흠시설관리사업소장
지붕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제 노후 돼 가지고 그걸 걷어내고 다시 방수공사를 하는 겁니다.
장옥자위원
이 정도 예산이면은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충흠
연충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개략 그 저기로다가 견적 봤을 때 이 정도 예산이면 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장옥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849쪽에 농업역사박물관 관리와 관련해서 지금 일반 사무관리비로 전통놀이 체험물품 구입이 있네요. 어떤 것들을 구입을 하시려고 하시나요?
충흠
연충흠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전통놀이 물품 구입으로다가는 어린이들이 할 수가 있는 투호나 널뛰기, 팽이치기, 제기차기 등 이런 시설을 하는 거로다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장옥자위원
예전에 있던 것들은 이제 다 노후돼서 못쓰나요?
충흠
연충흠시설관리사업소장
이제 노후가 돼 가지고 이제 사용이 불가하고 그러니까 새로 이렇게 저기로 하는 겁니다.
장옥자위원
알겠습니다. 850쪽에 하단부에 화양동 야영장 놀이시설 설치가 있는데 어떤 시설을 설치하실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흠
연충흠시설관리사업소장
화양동 물놀이장에 트램플린하고 캐노피하고 이렇게 설치하는 겁니다. 미끄럼틀,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끄럼틀하고 그걸 이제 설치하는 겁니다.
장옥자위원
이 정도 설치를 하고 나면, 이게 이제 어린이 이런 야영장 놀이시설 설치를 하고 나면은 여기에 뭐 안전 관리나 이런 것들을 안해도 관계가 없나요?
충흠
연충흠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그 수탁자 저기가 이제 그 안전관리사나 이런 걸 저기해 가지고서 거기서 운영 관리는 그쪽으로다 이렇게 저희들이 하면 그리로다 넘겨줍니다.
장옥자위원
운영 관리는 수탁자한테 다 맡기는 걸로?
충흠
연충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장옥자위원
그러면은 여기에 혹시 어떤 뭐 안전사고나 이런 게 발생했을 때는 수탁자가 다 책임을 지나요?
충흠
연충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거는 다 그렇게 체결을 해 가지고 넘겨주기 때문에 저희 인력이 별도 거기는 뭐 이렇게 저기되지는 않습니다.
장옥자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지금 수탁이기 때문에 책임론 같은 것 같은 것도 잘 살펴보시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충흠
연충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장옥자위원
843쪽에 국민체육센터에 지금 주차장 캐노피 공사가 있는데요, 이건 어느 부분에다가 캐노피 설치를 하시려고 하나요?
충흠
연충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국민체육센터 그 태양광 지금 해 놓은 데가 있는데요. 그거를 캐노피는 이 반대 쪽으로다가 주차선 그려놓은거 있는데 거기에다가 캐노피를 해 가지고 저희들 농업용 차량이라든지 또 저희들 기자재가 있어 가지고 그거 보관하는 캐노피를 이렇게 세우는 거로 했습니다.
장옥자위원
그럼 관리 차량을 보관하기 위한 주차장 쓰는 데를 캐노피 공사를 하시겠다고요?
충흠
연충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장옥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순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민혜정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민혜정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및 2023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순부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58쪽에 입법법률고문 수당이 있는데요, 지금 이 수당은 언제부터 나가는 건가요?
혜정
민혜정의회사무과장
입법법률 고문을 지난 9월 말에 저희가 이제 위촉을 했어요. 그래서 10월부터 나가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입법법률 고문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 거에요?
혜정
민혜정의회사무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의원 발의 건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이제 상위법과 뭐 이렇게 상충되는 게 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물어보고 그러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런데 우리가 활용을 잘해야 되는데 이제 수당은 매월 나가고 있고, 그죠?
혜정
민혜정의회사무과장
예.
안미선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입법 고문을 활용을 잘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민혜정의회사무과장
예.
송영순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12월 16일 10시에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