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송흥복 의원 발언

제338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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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서를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행정관, 행정복지국 허가민원과, 기획조정실, 의회사무과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o 2023년도 예산안 심사(총무행정관)

10시00분 개의

먼저 총무행정관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73쪽부터 9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송흥복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고성군 공무원도 장애인 고용 규정이 있죠?

동완

김동완총무행정관

예, 의무적으로 정원 전체 퍼센트에 의해서 고용해야 되는 비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 비율을 맞췄습니까?

동완

김동완총무행정관

다 못채웁니다. 그게 저희가 채우기 싫어서 못 채우는게 아니고요. 저희가 매년 정기 채용 할 때 시험을, 장애인을 별도로 뽑는 걸로 배정 요구를 했는데 합격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 가지고 그걸 다 채우지 못했습니다.

송흥복위원

본 위원은 가끔 매스컴에 등장을 하더라고요. 각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고용을 기피한다.

동완

김동완총무행정관

기피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는 열어 놨는데 들어오질 못하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문을 열어 놨는데?

동완

김동완총무행정관

예.

송흥복위원

어쨌든 간에 장애인 고용 비율을 맞춰서 꼭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장애인 고용을 촉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김동완총무행정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오시자마자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증액을 하셨습니까? 한 80억 정도를 증액했는데 어디서 큰 사업 하십니까?

동완

김동완총무행정관

80억 정도 작년보다 늘어난 그게 인구소멸지역 대응 사업으로 해 가지고 하는 인큐베이팅 사업에 한 46억 정도가 늘었고요. 그다음에 향토장학금이 예년에 비해서 20억 정도로 출연금을 늘린 거 있고, 그다음에 연금 부담금이 많이 늘었습니다. 한 10억 정도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80억.

송흥복위원

연금 부담금이 갑자기 왜…….

동완

김동완총무행정관

그 부분은 뒷부분에서도 나오긴 합니다만 연금 부담 비율이 늘어나고 퇴직금이라든가 이런…… 지금 매스컴에서도 많이 나옵니다만, 연금 재정이 열악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열악한 재정을 메우기 위한 보전금을 많이 요구를 해서 그게 많이 늘어난 겁니다.

송흥복위원

이건 뭐 퇴직한 분들이 많습니까?

동완

김동완총무행정관

매년 퇴직하는 사람들이 있고 퇴직해서 연금 받는 사람들한테도 부담되는 거기 때문에.

송흥복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예산은 80억이 늘었지만 사실 지방행정 역량 강화라든가 이런 부분, 지방자치 시책 지원 이런 부분은 또 작년 대비 상당히 많이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동완

김동완총무행정관

예, 부분적으로 줄어든 데도 있고 늘어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75쪽에 보면 장애인 고용 부담금 있잖아요.

동완

김동완총무행정관

예.

송흥복위원

공공 운영비에서.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동완

김동완총무행정관

이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장애인 고용 비율이 있는데요. 그거를 다 채우지 못하면 다 채우지 못한 만큼 이렇게 부담금을 물게, 쉽게 얘기하면 벌금식의 그거를 물게 돼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렇죠? 이거 제가 어제 어느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부담금 무느냐&’ 그랬더니 &‘모르겠다&’ 그런데 이렇게 1억씩이나 부담금을 물 거라면 장애인들 비율을 좀 채웠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동완

김동완총무행정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은 열어 놨는데 들어오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 가지고 어떤 채용 절차 없이 그냥 채용하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일반 보조금 보면 사회단체가 많잖아요. 그렇죠?

동완

김동완총무행정관

예.

송흥복위원

사회단체가 많은데 우리가 행정에서 주는 것은 어느 단체고 똑같이 줘야 되잖아요. 똑같이 줘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사실은 제일 활동을 안 하는 단체가 너무 많은 예산을 가져가고 많은 숫자를 가져 간다, 한번 보실래요? 바르게 살기 운동 강원도대회, 바르게 살기 운동 전국 핵심 또, 바르게 살기 운동 고성군협의회, 바르게 운동 고성군 협의회…… 이게 한 단체가 한두 번 받는 건 좋은데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을 넣어서 많은 예산을 받아 가면 이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바르게 살기 운동 고성군 단체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저는 한 번도 사회 활동하는 걸 잘 못 봤는데, 그전에는 바르게 살기라 그래 가지고 현수막 걸고 시장 이런 데 많이 다녔어요. 많이 다녔는데 지금은 활동이 뜸한 것 같은데. 예산이 많이 나갑니다 지금 이거 보면.

동완

김동완총무행정관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위원님 눈에 안 띄어서 그렇게 보여진 것 같은데…… 그분들이 하는 역할은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자유총연맹 같은 거 사실 간판만 했지 그렇게 활동을 많이 안 하잖아요. 그렇죠? 자유 총연맹 같은 거.

동완

김동완총무행정관

자유 총연맹도…….

송흥복위원

사회단체에서 제일 활동 많이 하는 게 방범, 의용소방대, 새마을 이런 쪽들은 활발하게 모두 운동들 하고 있는데 그럼 부서에는 필요한 만큼 줘야 되겠지만, 바르게살기 이게 우리 고성군에 있긴 있습니까?

동완

김동완총무행정관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바르게살기 협의회장이 누구예요?

동완

김동완총무행정관

현재 회장은 지금 공석이고요. 부회장, 우광문 수석 부회장이 지금 대행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우광문이?

동완

김동완총무행정관

예.

송흥복위원

자율방범대는 열심히 하고 있죠?

동완

김동완총무행정관

자율방범대 엊그제도 대회도 했습니다만 지금 현내면이 문제가 있어서 거기가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고 나머지는 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현내면은 제가 청년회하고 번영회하고 저번에 모아놓고 방범대를 빨리 조성해라, 그리고 그 속에서 빨리 임원도 선출해라 그래서 아마 곧 될 것 같습니다.

동완

김동완총무행정관

방범대에 어떤 조직 운영은 사실 경찰서 소관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위촉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필요한 행정 운영 경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도 빨리 회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송흥복위원

82쪽에 보면 주민자치가 나오는데 주민자치 활동 지원사업하고 주민자치 학교 운영이 있어요. 주민자치 학교 이렇게 이름 지어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까?

동완

김동완총무행정관

그게 내년에 처음으로 역량 강화로 해 가지고 그분들을 어떤 자체교육도 시키고 그런 것 때문에 내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시책 사업입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주민자치 활동 지원사업은 각 읍면에서 어떤 사업이 올라오면 지원해 주는 겁니까?

동완

김동완총무행정관

그렇죠, 거기도 소득도 할 수도 있고 봉사 활동도 할 수 있고 각 읍면 주민자치회에서 자체적으로 발굴한 시책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한 활동비입니다.

송흥복위원

주민자치 활동 지원사업은 예산을 늘렸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는데 읍면할 때 의원들이 다 그러잖아요. 앞으로 주민자치회가 각 읍면에서 많은 활동을 해야 되거든요. 사업도 해야 되고, 그런데 물어 보면 &‘예산을 안 주는데 뭘 하라 그러냐&’ 자꾸 이래서 우리는 &‘무슨 소리냐 예산을 좋은 사업 만들어서 올려라, 계획해서 올려라&’ 이런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데, 앞으로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활동 지원사업을 늘려야 된다.

동완

김동완총무행정관

특수한, 아니 특수하기보다는 어떤 특별한, 특색 있는 그런 시책 사업들을 자체적으로 발굴을 해서 요청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지원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사업이 없는데도 돈을 더 줄 수는 없는 거고요. 그거는 1차적으로 주민자치회에서 발굴해서 신청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주민자치 학교 운영이라 해서 저는 진짜 박수를 쳤는데, 지금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주민자치 위원을 공모를 할 때에 주민자치 학교를 졸업하지 않으면…….

동완

김동완총무행정관

그런 건 아니고요.

송흥복위원

아닙니다. 지금 제가 드릴 말씀은 다른 데는 다 이렇게 하고 있다.

동완

김동완총무행정관

예.

송흥복위원

주민자치 학교를 수료해야 주민 자치 위원회 자격이 주어진다.

동완

김동완총무행정관

예, 그건 저희가 배워 보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서 주민자치회 이거 잘 좀 운영해야 됩니다. 이거 한번 하십시다. 학교 하나 만들어 놓고, 만든다는 게 뭐 간판만 있으면 되는, 지금 공간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강사만 불러 오면 되니까. 이거 예산 조금 더 추경이라도 세워 가지고 분기별로 해서 학교를 한번 운영해 봅시다.

동완

김동완총무행정관

그래서 지금 현재 위촉돼 있는 주민자치 위원들도 연간 법적으로 몇 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누군가가 이렇게 주도해 주지 않으면 받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내년부터 만든 시책입니다.

송흥복위원

어제도 현내면에 주민자치 역량 강화 강의가 있었어요. 주민자치 위원들 몇 명 이외는 오지 않거든요 하나도. 그래서 학교를 운영하면, 앞으로 주민자치 위원이 되려면 학교를 수료해야 된다. 다른 데는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주도는 벌써 그렇게 하고 있고.

동완

김동완총무행정관

예, 저희도 도입을 해보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예, 과장님 이거 한번 시작 해보십시다.

동완

김동완총무행정관

예.

송흥복위원

교육 환경 개선에 보면 방과 후 학교 운영이 스물세 개 학교가 있다 이랬거든요.

동완

김동완총무행정관

예.

송흥복위원

스물세 개 학교가 있는 겁니까?

동완

김동완총무행정관

이게 초&middot중&middot고등학교를 다 망라한 거고요. 특기 적성이라든가 교과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방과 후에, 정규 교과 이외의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학교 교육, 우리가 학생들한테 많은 예산을 주긴 줘야 되지만 우리 고성군이 전체 예산의 몇 프로 줘야 된다는 그 법은 지켜야 합니다. 그렇죠?

동완

김동완총무행정관

예, 그걸 벗어나진 않았습니다.

송흥복위원

예, 그건 꼭 지켜야 되고요. 자기 주도형 학습 콘텐츠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은 건데 이거 어떤 거죠?

동완

김동완총무행정관

이게 교육청에서 교육 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들어 온 거라서 저희가 자체 사업이 아니라서 저희가 좀 살펴봐야 합니다 조금만…….

송흥복위원

혹시라도, 위원장님 팀장님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

함형진위원장

행정관님 찾으셨나요? 몇 쪽이죠?

송흥복위원

83쪽.

동완

김동완총무행정관

찾았습니다. 초&middot중&middot고등학교 교육 과정인데 자기 주도 영어 학습이라고 해서 초등학교 180명 그다음에 중&middot고등학교 한 200명 해 가지고 영어로 원격 수업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제작을 하고 거기에 따른 물품도 지원하고 이런 사업인데, 교육청에서 교육 지원 사업으로 해 가지고 요청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송흥복위원

이건 신규 사업이죠? 그전에도 이런 거 했었습니까?

동완

김동완총무행정관

이것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신규 사업은 아닙니다. 계속 매년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왜 예산이 이렇게 2억이 넘게 들어가느냐.

동완

김동완총무행정관

어떤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게 한 번 구축을 해놓으면 그다음에는 운영만 하는 거니까 그다음부터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송흥복위원

차라리 드론봇 동아리 운영 같은 거는 이런 걸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이런 거 예산 많이 세워서. 그렇죠? 드론봇 동아리 운영 같은 거 이런 것은 예산 많이 세워서 해야 되는데, 영화 컨텐츠 보급 사업 같은거는 이건 교육청에서 실제로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해야 되는 건데 교육청에서 지금 자꾸 지방자치에다가 예산 같은 거 떠넘기기 위해서 이렇게 자꾸 하는 것 같은데.

동완

김동완총무행정관

자체적으로도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거 가지고 부족하니까 아마 지자체에다가 요청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도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충분히 지원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송흥복위원

&‘지역 인재 양성&’ 제목은 좋습니다. 제목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하는 사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또 좋지도 않다 내용이. 저희들이 8대 때 횡성을 한번 가봤어요. 잘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우리 위원님들 아마 수천억이 올라와도 예산 삭감하자는 얘기 안 할 거예요. 지역 인재 그렇게 길러야 되거든요. 우리 고성군은 말뿐이에요 말뿐. 말뿐이고 겨우 항목 밑에다가 예산 조금 달아서 하고, 이건 아니다. 그리고 이번에 장학금 20억 이렇게 하는 것도 그렇게 왕창 크게 예산을 세워서 해야지 조금씩 말뿐인 이런 건 아니다 이거, 이건 사업도 아니다. 앞으로 과장님 이런 거 생각하셔서 이렇게 자잘한 것은 그냥 항목만 달아 놓고 이렇게 뭐 하나 지역 인재 양성 그러면 크게 해서 예산을 왕창 세워서 하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동완

김동완총무행정관

예,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85쪽에 자원 봉사입니다. 자원 봉사에 사업 보조가 있죠? 자원봉사센터 사업 보조는 예산이 적은데 운영비는 엄청 많거든요. 이게 거꾸로 되지 않았냐. 사업비가 많아야지 운영비가 많으면 어떡하냐. 과장님 이런 것도 앞으로 참작을 해서 사업비를 많이 세우고 운영비 조금 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동완

김동완총무행정관

최소한의 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기본 경비에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공감합니다. 센터라는 것도 사업을 하기 위한 조직인데…….

송흥복위원

물론 이 봉사 단체가 한 6천 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운영비도 많이 들어가겠죠. 많이 들어가는데 봉사자의 인원수에 비해서 사업비가 너무 적다 이런 얘기죠 사업 보조가. 그렇죠?

동완

김동완총무행정관

예, 신규 사업 많이 발굴해 가지고 많이 활동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또 하나 자원봉사센터 건물 말입니다.

동완

김동완총무행정관

예.

송흥복위원

건물 때문에 8대 때 내내 문제가 많이 생기고 했는데, 이제 조용해요. 그런데 그게 왜 조용합니까? 그걸 헐겠다고 해서 5억을 의회 보고 달라, 그래서 어디로 갈 거냐. 저 소방서 자리 거기다 5억을 들여서 사무실을 만들어서 거기서 운영을 하겠다, 그거 안 세워주고 그거 안 된다. 이걸 헐면 차라리 많은 예산해서 새로 짓든가 아니면 자원봉사센터를 다시 짓든가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 했더니 그때 자원봉사 6천 명이 얼마나 의회를 참 좋지 않은 소리로 많이 했었는데, 요즘 조용하다 이게 무슨 계획을 어떻게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간다. 그걸 그대로 운영을 하면 비가 샌다면서요.

동완

김동완총무행정관

예, 그 건물이 그전에는 문제가 있었고 지금은 문제가 해결된 거는 아니고요. 지금도 계속 그 문제는 갖고 있는데 아마 아직 이 상태로 계속가기에는 지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대안을 찾고 있는 중인데 좋은 방안이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서 본 위원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건물 헐려면 빨리 헐어라. 헐고 새로 짓든가, 아니면 헐고 다른 데로 넓은 데로 나가고 거기를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을 주든가 이런 방법을 많이 요구를 했었는데, 그대로 세워놓고 센터 하는 분들은 비가 새서 못 살겠다 왜 이거 좀 안 해주느냐 이러는데, 과장님 이거 빨리 결정을 내려서 하세요. 결정을 내려서.

동완

김동완총무행정관

알겠습니다.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인큐베이터 신축 사업 이거 지금 어떤 교육을 갖고 있어요?

동완

김동완총무행정관

지금 인구소멸 기금으로 이거를 받은 건데 지금 현재 당초에는 건물을 새로 신축을 해서 활용을 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 기존 시설들을 활용하는 쪽으로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계획 변경을 다시 받아서 방향을 전환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

알겠습니다. 91쪽에 보면 본 위원이 8대 때 계속 얘기를 했는데 방범용 CCTV를 설치해 달라, 각 마을에다가. 올해 한 2억 또 세운 거 같은데 지금 시골 농촌 마을에 이 방범 CCTV가 없는 마을이 많거든요. 제가 각 마을마다 읍면에서 올라온 데이터 내용을 해서 최정석 자치과장님한테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그건 연차적으로 해서 계속 이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김동완총무행정관

예, 알겠습니다.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라서 한꺼번에 늘리기는 좀 무리가 있고요. 조금씩 연차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송흥복위원

예.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이순매 위원입니다. 이장 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75페이지에 보면. 그런데 우리 이장님들 평균 연령 대가 얼마나 되시나요?

동완

김동완총무행정관

거의 한 70세 가까이 된다고…….

이순매위원

평균이죠?

동완

김동완총무행정관

예.

이순매위원

평균이면, 70세 이상이 되면 자녀보다는 손주들 쪽에 많이 치중이 돼야 되는데 자녀 학자금이라 그러면 이장님들 사업에도 맞지 않은 것 같으니까 이것은 이장님들 쪽 그것을 다른 이장님들 본연의 업무에 할 수 있는 그 전환 사업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동완

김동완총무행정관

예, 공감합니다. 지금 이장 자녀 장학금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열 명, 열두 명 이 정도만 혜택을 보고 있고 나머지는 혜택이 없다고 봅니다. 대신에 저희가 향토장학금으로, 그 이외의 학생들은 향토장학금이라는 걸로 혜택을 주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이장 자녀 장학금이 그만큼 수요가 없으니까, 그만큼 사업비를 줄여서 다른 쪽으로 복지 혜택을 주는 게 어떻겠냐 이런 말씀 같은데, 그것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요. 한 번 발굴을 해 보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이장 자녀분들 발굴하는 것도 보통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깐요. 젊은 분들이 계속하는 건 아니잖아요.

동완

김동완총무행정관

예, 전반적으로 나이들이 다 고령화 돼가다 보니까 젊은 사람 중에서 이장을 해야 되는데 쉽진 않죠.

이순매위원

이장님들 하고 상의를 해보셔서 더 좋은 사업이 있으면 그쪽으로 전환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동완

김동완총무행정관

예.

이순매위원

그리고 다른 위원님께서 단체에 대해서 어떤 단체는 잘하고 어떤 단체는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잘못된 편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름대로 보이든 안 보이든 단체에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동완

김동완총무행정관

알고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예, 그거 가지고 어느 단체는 잘하고 어느 단체는 못한다 해서 그렇게 하시면 다른 열심히 하시는 단체에서는 이것은 사기가 떨어지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동완

김동완총무행정관

맞습니다. 활동이 저조한 단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조금 심의 위원회를 개최해서 이걸 보조 여부를 결정하거든요. 거기에서 다 걸러지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순매위원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는데 또 중복되는 사업이 있어요. 같은 봉사 활동하고 이런 것은 다 같이 중복되고 인원도, 회원 수도 우리 고성군이 많은 인구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저기 중복되는 회원 수도 많은데 그만큼 또 중복되는 회원들 같은 경우에는 또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관님께서 잘 하셔 가지고 사업이 중복되지 않는 한에서 잘 이끌어 주셨으면 합니다.

동완

김동완총무행정관

예, 알겠습니다.

이순매위원

도원 3리 정보화 마을 해 가지고 관리 운영 이런 게 있더라고요. 도원 3리 같은 경우에는 도원 3리라고만 써놔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 도원 3리는 지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완

김동완총무행정관

거기가 아니고요. 거기는 도원 2리로 알고 있고요.

이순매위원

예, 거기는 도원 2리고?

동완

김동완총무행정관

예, 도원 3리가 황토 진등 마을이라고 해 가지고 버덩에 있는 마을이에요.

이순매위원

그런데 거기에 기술센터에서도 지원 나가는 게 보수, 정리, 운영, 관리 이렇게 해 가지고 나가는 게 있던데 여기도 또 그렇게 해서 나가는 게 있나요?

동완

김동완총무행정관

기술센터에서 나가는 건 아마 아까 말씀하신 항아리 그쪽 마을이고요.

이순매위원

아니요, 황토 마을이에요. 거기는 아예 황토 비누, 황토 뭐…….

동완

김동완총무행정관

저희는 거기가 정보화 마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보화 마을이 지정돼서 정보화 마을 지원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는 거고요. 옛날에 뭐 황토 비누 만들고 뭐……. 하여간 정보화를 위해서 판매도 하고, 온라인 판매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이 어떤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보전할 수 있는 그런 행위를 지원하기 위한 겁니다.

이순매위원

지금 잘 되고 있나요?

동완

김동완총무행정관

초창기 아주 활성화 됐을 때보다는 조금 좀…….

이순매위원

이런 것도 들어가는 운영비 계속 들어가니까 이런 것도 활성화가 잘 될 수 있게 우리 행정관님께서 잘 보살펴주셨으면 합니다.

동완

김동완총무행정관

정부 방침은 아마 이거를 자꾸 줄여가는 추세입니다. 자생력을, 자체적으로 스스로 알아서 하라고 지금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좀 줄어들 겁니다 이게.

이순매위원

아예 개인 사업자한테 줘서 그냥 사업을 마을에서 이렇게 하게 하던지 계속 군에서는 운영비는 계속 들어가고.

동완

김동완총무행정관

아마 마을 자체적으로 하라 그러면 하지 못할 겁니다, 돈이 들어가니까.

이순매위원

다른 개인 사업자한테 줘서 오히려, 개인 사업자한테 임대를 줘서 관리를 해 가면서 하게 하면 오히려 그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동완

김동완총무행정관

마을 공동 자산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할 수 있는지는 법적으로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순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 좀 드릴게요.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한 직접적인 지적은 삼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위원

81쪽에 보시게 되면 용하리 마을 회관 철거가 있는데 이게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철거가 되는 겁니까?

동완

김동완총무행정관

용하리 가면 다리 건너기 전에 왼쪽으로 옛날 건물이 있는데 이게 지금 안 쓰는 옛날 마을회관 건물인데요, 마을에서 그걸 철거를 지금 요청을 해서 철거하려고 합니다.

함용빈위원

철거를 한 다음에 그쪽 부지…… 그게 군유지입니까?

동완

김동완총무행정관

도유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용빈위원

도유지요?

동완

김동완총무행정관

예.

함용빈위원

활용 계획은 없고요?

동완

김동완총무행정관

현재 활용 계획은 없습니다.

함용빈위원

마을하고 상의 좀 하셔 가지고 그게 하천 변 옆이고 또 철거를 하고 그냥 놔두게 되면 제가 판단했을 때는 또 점유 관계로 인해가지고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으니까 마을에서 공동으로 어떤 걸 조성을 하는 그런 쪽으로 한번 유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완

김동완총무행정관

예,

함용빈위원

그냥 놔두게 되면 이거 점유 관계 때문에 틀림없이 또 논쟁의 대상이 된다고요.

동완

김동완총무행정관

공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곳으로 주차장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활용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함용빈위원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83페이지에 보게 되면 마을 공동체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동완

김동완총무행정관

예.

함용빈위원

제가 복지과의 예산 심의할 때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11리 같은 경우는 마을공동 작업장이 없어요. 이게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 일환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작업장이 없어 가지고 종전에 대피소를 쓰다가 그다음에 이태원 참사 이후에 철거를 다 해서 그게 지금 개인 창고에 들어가 있는 그런 형국인데 복지과하고 잘 협의하셔가지고 금강쪽빛 복합커뮤니티센터에 공간을 만드셔 가지고 거기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행정관님께서 복지과장님하고 잘 협의해서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동완

김동완총무행정관

예, 협의하겠습니다.

함용빈위원

그다음에 89페이지에 보게 되면 해미소 카페 공사가 있습니다.

동완

김동완총무행정관

예.

함용빈위원

이것도 마찬가지 정보화 마을 사업 일환으로써 하는 것 같아요. 초도리다 보니까.

동완

김동완총무행정관

초도리, 맞습니다.

함용빈위원

이게 무슨 내용이죠?

동완

김동완총무행정관

정보화 마을 건물이 있는데 2층 건물인 걸로 알고 있고, 그 건물 유휴 공간을 지금 놀고 있었는데 그것을 카페로 변환을 해서…….

함용빈위원

이게 초도리 마을 안에 있는…….

동완

김동완총무행정관

해수욕장 있는 쪽에.

함용빈위원

해수욕장에 있는 쪽에요? 그런데 이것을 5억씩 들여가지고 집기 구입하고, 리모델링하고…….

동완

김동완총무행정관

그렇죠. 공간 하나를 그렇게 만드는데, 그게 커피 만들고 이런 기계도 들어와야 하고 이러니까…….

함용빈위원

아까 행정관님 말씀하셨잖아요. 정보화마을이 운영 자체가 옛날보다 좀 안 되고 그다음에…….

동완

김동완총무행정관

이거는 지금 무인 카페입니다.

함용빈위원

무인요?

동완

김동완총무행정관

예.사람은 안 쓰고 무인 카페로.

함용빈위원

아니, 무인 카페든 사람이 있든 없든 간에 그게 마을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정부시책도 간다고 하셨는데, 글쎄 저는 이게 균특사업인 것 같아요.

동완

김동완총무행정관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함용빈위원

예, 그런데 5억씩이나 들여가지고 과연 이 카페를 조성을 해서 거기서 소득이 얼마 창출이 될는지는 몰라도. 또 이걸 운영하는 주체가 어디입니까?

동완

김동완총무행정관

마을에서.

함용빈위원

마을요? 이거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사업을 가져 왔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카페 하자고 5억씩 예산을 들여서 조성을 한다는 게 좀 무리가 아닌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동완

김동완총무행정관

요즘 바닷가 쪽으로 카페 시설 이런 것들이 호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쪽 주변에도 아마 전망이 앞에 전경도 좋고 그러니까 마을에서 그거를 지금 어차피 놀고 있는 유휴시설이니까 카페로 활용을 해서 주민소득도 창출하고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용빈위원

하여튼 염려가 많이 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동완

김동완총무행정관

염려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함용빈위원

물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게 기본이지만, 이게 최초에 카페 조성하고 각종 관련된 기자재 사주고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닌 것 같아요. 계속 이게 조성이 되면 해마다 유지 보수 들어가고 또 무슨 거 사줘야 되고 이런 형국으로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하여튼 간 고민을 해서 본 위원이 염려하는 그런 부분이 좀 일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동완

김동완총무행정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용빈위원

그다음에 이건 예산서하고 상관이 없는 건데, 총무행정관이니까 조직 관리를 하시다 보니까 공무직의 병가 일수가 어느 정도 되죠?

동완

김동완총무행정관

근무 연차에 따라서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함용빈위원

병가 일수가요?

동완

김동완총무행정관

병가요?

함용빈위원

병가요,

동완

김동완총무행정관

병가는 정규직하고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6일까지는 진단서 없이 하고 그다음에 6일이 넘으면……. 이거 지금 제가 자세하게…….

함용빈위원

위원장님, 이거 인사팀장이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함형진위원장

팀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마이크 켜고 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김진철인사팀장

인사팀장 김진철입니다. 지금 공무직 병가는 저희 공무원과 유사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 세부적인 거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알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위원

공무원들은 병가가 2개월인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동완

김동완총무행정관

진단서 없이는 6일까지, 7일부터는 진단서를 첨부해야 되고, 최대가 60일입니다.

함용빈위원

60일.

동완

김동완총무행정관

예.

함용빈위원

그런데 공무직은 1개월이란 얘기가 있어요. 공무직하고 기간제하고 또 다릅니까?

동완

김동완총무행정관

기간제는 사실 병가 일수 이런 건 아닌 거 같고요. 기간제는 산재에 의해서 산재 처리되면 산재 기간이 있을 겁니다. 아마 거기에 적용받는…….

함용빈위원

그걸 한번 정확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하고 재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확진이 되게 되면 병가를 사용해서 일주일간 집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게 재감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기본적으로 2주가 소요가 되는데 그분들 병가가 1개월입니다. 그러면 본인이 정작 병가 때 사용해야 될 그때는 쓰지를 못하고 무급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직이든 기간제든 직원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히 병가를 2개월 정도 정리를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 가지고.

동완

김동완총무행정관

예, 그거는 저희가 자세히 알아봐야 할 거 같고요. 만약에 저희가 어떤 공무직들의 복무 관리가, 규정 같은 것들이 자세하게, 세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은 공무원법의 적용을 따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거에, 규정에 미진한 게 있으면 정규직 공무원들의 법규를, 규정을 적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함용빈위원

제가 알기로는 2개월, 1개월 이렇게 되거든요.

동완

김동완총무행정관

아, 그래요?

함용빈위원

그러면 1개월이, 코로나 같은 경우가 없는 경우라면 잘 모르겠는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미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병가 일수를 거의 다 써버렸어요. 그리고 정작 본인이 아파서 병가를 내는 경우라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형평성 문제를 맞춰서 검토를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동완

김동완총무행정관

예, 살펴보겠습니다.

함용빈위원

그다음에 조직 개편을 하시고 나서 그다음에 문제 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용역을 주겠노라고 전에 있던 자치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의회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조직 개편을 정립을 다시 해줬으면 좋겠다고 요구를 했었는데 그거는 집행부에서 운영을 해보고 그다음에 문제가 발생이 되면 정리를 해 주겠노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시기가 내년도 중순, 6월이나 7월 돼가지고 용역을 주겠노라고 했어요. 그 결과가 빠져나오게 되면 12월 전에 다시 그 문제점이 나온 걸 도출을 해서 조직개편을 하겠노라고 전에 있던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총무행정관님께서 자세한 얘기를 들어 보시고 반드시 조직개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제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환경과도 그 당시에는 분과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어제 보니까 복지과 같은 경우도 일곱 개 팀인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일하는 것도 예산서 보니까 거의 180페이지 이 정도가 소요가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분과하는 것을 검토를 해서 한번 전반적인 문제점을 찾아서 그때 용역을 줄 때 문제시 해서 정립을 다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동완

김동완총무행정관

예, 살펴보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예,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