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강희 의원 발언
최영기위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 활동과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욱
박제욱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5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 13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기위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따라 국별로 해당 담당관, 추진단, 과․소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심사가 완료되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순서 및 국⋅과별 페이지를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사항이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행정복지위원께서는 문화도시․ 경제산업 소관 예산에 대해서, 문화도시위원께서는 행정복지 및 경제산업소관 예산에 대해서, 경제산업위원께서는 행정복지 및 문화도시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나눠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속기관인 공보관, 시민소통협력관, 정책기획관, 미래사업추진단, 청렴감사관,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부터 건축허가과까지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검토하기 전에 부위원장인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래사업추진단장님. 저희들 형산강, 예산안 83페이지입니다. 형산강 수상테마공원 재해복구 사업 및 힌남노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되어 있는데, 예산과 맞물려서 우리가 보통 지금 힌남노 때문에 특별한 경우도 있었지만 우리 장마가 온다든가 이래 하면 거의 형산강이 침수 관련해 가지고 계속 지금 연례행사로, 계속적인 우리 저희들이 혈세가 계속 투입이 매년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래단장님의 전략이나 다른 계획이 있으신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심숙
남심숙미래사업추진단장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이번 수상테마공원 재해복구사업이 도비사업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환경부에서 신형산강 프로젝트가 있어서 공모를 했습니다. 경주시만 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포항시와 같이 해서 저희들이 4,600억에 이르는, 전체적인 재해를 예비하고 치산, 치수, 그리고 이수에 이르는 것을 지금 계획 중에 있고, 저희들이 용역까지도 끝내고 사업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영기위원
용역도 이래 보니까 지난번 추경도 용역도 이렇게 자주 하려고 하시던데, 그리고 덧붙여 단장님 부임하신 지가 거의 반년이 다 되어 가시잖아요. 그렇죠?
심숙
남심숙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최영기위원
오셔 가지고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나 전략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심숙
남심숙미래사업추진단장
형산강에 대해서.
최영기위원
예.
심숙
남심숙미래사업추진단장
일단은 형산강이 이번에 저희들이 힌남노가 있으면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범람위기까지 가고 해서 하상정비에 대한 사업들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것이 마음대로 시가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계획들을 가지고 전반적인 사업을 지금 계획을 해서 내년도 사업에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이수, 치수 이렇게 해서 진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영기위원
그리고 맞물려서 오셔 가지고 단장님이 새롭게 뭐, 추진하려는 게 그런 어떤 게 있고, 있다면 어떤 게 있고.
심숙
남심숙미래사업추진단장
정책이라는 것이 한 사람이 와서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시정의 흐름이.
최영기위원
미래사업추진단이 실제적으로 뭐를 위주로 해가 큰 프로젝트를 해가 하시는지.
심숙
남심숙미래사업추진단장
미래라고 하면 어제를 보고 오늘을 봐서 미래를 준비하는 건데요, 일단은 저희들이 인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구정책팀에서 저희들이 인구소멸, 뭐 감소에 따라서 소멸대응기금에 대한 그런 준비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경주가 브랜드에 있어서 경주 그러면 대부분 뭐, 석굴암, 불국사 이런 쪽에서 브랜드를 찾아서 10대 브랜드를 만들어서 시민들 공감을 하고 지금 동학이나, 우리가 동학이 우리 경주시가 발상지임에도 불구하고 전라도 정읍에서 하고 있어서 동학, 왕릉, 뭐 남산 이런 데서 브랜드를 지금 개발하고 있고요, 우리 경주시의 인구 한 54%가 시가지에 있기 때문에 외곽지의 발전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외곽지 읍․면․동 하면 이상하니까 그 8개의 국립공원을 거점으로 해서 외곽지 발전계획을 해서 지금 이제 서경주역 그쪽 부분에 발전계획은 다해서 내년도 예산 또 올리고 해서 외부발전계획을 만들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신형산강 프로젝트를 비롯해서 그 어떤 강에 대한 이야기, 바다, 그리고 경주가 바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경주의 바다를 모르고 있어서 바다를 브랜드화 하고 해서 지금 문무대왕 쪽에 있는 역사해양공원 또 선무, 문무대왕이 668년에 통일하고 676년에 이미 통일한 이후에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선무라는 지금의 해양수산부 전신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선무해양역사공원에 대해서도 저희들 준비를 해서 해수부하고 같이 해서 내년도 사업에도 넣고 이렇게 진행들, 각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최영기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신형산강 프로젝트 한다는 얘기는 많이 들리는데 그러면 시민에게 뭐 어떤 혜택이 주어지죠? 관광객들한테라든가 뭐 어떤 혜택이 주어집니까? 그게 만약에 된다면.
심숙
남심숙미래사업추진단장
강이라고 하면.
최영기위원
우리한테 그거 소위 말해 가지고 신형산강 프로젝트 관련되어 가지고 혹시 우리 의회에 한번 설명한 예가 있습니까?
심숙
남심숙미래사업추진단장
하겠습니다.
최영기위원
했습니까?
심숙
남심숙미래사업추진단장
앞에서 이미 했죠. 그 앞에 앞에서 해 왔던.
최영기위원
앞에서요?
심숙
남심숙미래사업추진단장
것을 제가 7월에 와서 이렇게 진행 중인데 강은.
최영기위원
지금 신형산강 프로젝트는 지금 아직 추진이 안 되고, 된 게 아니잖아요. 이야기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심숙
남심숙미래사업추진단장
용역만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환경부 공모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준비를 했기 때문에 바로 공모에 응모할 수 있었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세종시에 가서 발표도 해서 아마 이번 말이면 그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따로 한번 기회가 되면 위원님 모시고 또 잘 설명을 하는 기회를,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영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예산안 보니까 인구정책 관련되는 부분도 실질적으로 조금 제일 큰 축 중에 한 축이라고 하는데 금액을 제대로 삭감, 다 쓰지도 않았는 것 같고, 경주에서 살아보기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게 2,100만 원이 그대로 지금 추진이 안 됐네요?
심숙
남심숙미래사업추진단장
그것은 아니고요, 살아보기 같은 경우도 공모를 해서 아주 경쟁들이 있었는데 이게 한 달 내내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 게 한 달 내내 있기가, 만약에 가운데 가버리면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간 탈락자가 좀 있었습니다.
최영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하고 조금 빗나가는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남북교류기금 예산이 내년도에 삭감이 되었던데, 일부 대구시나 울산 쪽에서는 기금을 폐지한다는 그런 말도 있던데, 우리 시는 뭐 어떻게 할 생각이신지.
심숙
남심숙미래사업추진단장
저희들은 이번에 위원님께 여러 번 부탁도 드리고 했는데, 남북교류협력기금 자체가 정부가 하는 어떤 사업, 남북교류기금 사업에 대한 어떤, 그런 사업들을 하는 건데, 일단은 우리나라가 분단되어 있는 상황이고, 지금 남북이 대치중이긴 하지만, 우리가 동해를 기준으로 국토의 끝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에서 기금을 조성하고 있고, 청송과 경주시만 있어서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경주시가 경상북도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크기 때문에 기금을 10억 원 정도 조성해서 그래도 이자로서 사업들을 하는 게 경주시의 위상이 중요하다 생각을 했는데 안 되어서.
최영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획된 게 좀 있습니까?
심숙
남심숙미래사업추진단장
현재로서는 그 앞에 이미 조성되었던 7억의 그 기금이 있으면 쓰는 것으로 우선 하고요, 사업에,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그냥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영기위원
계획된 게 있으면 간단하게 자료 좀 가능하면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심숙
남심숙미래사업추진단장
있습니다. 갖다 드리겠습니다.
최영기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우리 정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문위원
정책기획관입니다.
최영기위원
정책기획관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문위원
큰 질문은 아닌데요, 궁금한 게 있어서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려고요. 이번에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에 재정안정화계정에 400억이 규모가, 재정 적립 규모가 400억으로 정해졌네요, 그렇죠?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정종문위원
이 400억이 순세계잉여금 규모나 여러 가지 조례나 감안해서 적립을, 규모를 400억으로 정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예.
정종문위원
이 400억이라는 수치... 근거라면 좀 이상하고, 기금조성규모가 400억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마땅한 규정은 없고요, 현재 금년도에 우리가 국․도비뿐만 아니고, 교부세가 당초 계획보다 한 700여억 원을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700억 원이 여유가 있는 자금을 가지고 또 내년도도 대비해야 되고, 이것을 그대로 불용액 시키는 것보다 이 돈을 기금으로, 안정계정에 갖다놨다가 현재 여유가 700억 원 중에 정리추경 때 대체로 우리가 처리해야 될 것이 황성공원에 LH와 부지, 토지은행제도 그것을 지금 350억이거든요. 그것을 변제하고 그 나머지 여유가 한 400억 되는데 안정계정에 갖다 놨다가 내년도 태풍복구사업비가 다시 140억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자금이 내년 1회 추경 때 최대한으로 자금을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종문위원
추경재원규모로 생각해서 이 정도 될 거다, 이렇게 하시네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생긴 지 얼마 안 되어서 처음부터 기금조성부터 해가 관리까지 조례에 맞게끔 적정하게 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정종문위원
이상입니다.
최영기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직속기관인 공보관부터 건축허가과까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왕경조성과장님께서는 국외출장 일정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 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종문위원
저는 문화예술과에... 주요 사업현황 7페이지고 예산서는 308페이지인데요, 예산서는 안 보셔도 될 것 같은데. 뮤지컬 천년의 불꽃 김유신, 이게 전에 관심도 많았고, 논란의 여지도 있었는데 이 사업이, 지금 다시 이렇게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 사업내용이 추경에 올라올 정도로 이렇게 꼭 민간행사 사업보조금이 나가야 됩니까? 그 사업내용을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이게 뭐 어떻게 논란의 여지는 종식이 됐고, 행사 진행해도 무방한지.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이번 사업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당초에 도비가 매칭사업으로 2억 3,500, 우리 시비 2억 3,500인데 이렇게 매칭이 되어 가지고 도비 내려왔는데 당초예산 편성이 안 된 상태에서 제가 정리추경 때 추경으로 해 가지고 8월 달에 시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했는데 저희들 예산이 좀 많다 보니까 50%씩 갈라가 집행을 했습니다. 2억 3,500 지금 나갔는 상태고 나간 상태에서 상표등록 논란이 있어 가지고 그 사업 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에서 어떻게 진행을 할까 하다가 보조사업자하고 대표하고 의논을 하다가 상표등록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남은 부분은 보조사업 명칭을 한번 바꿔가지고 한번 사업진행을 해 보자 이래 가지고 기존에 남은 2억 3,500은 반납처리하고 다시 그 부분만큼 신규사업으로 잡아가지고 이번에 정리추경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사실 날짜가 조금 이렇게 시기적으로 조금 시급한 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초처럼, 사업계획은 준비가 지금 나름대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12월 올해 그 아마 15일, 16일 이때쯤 해 가지고 뮤지컬을, 공연을 시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도에서 동락관에서 한 4회 정도 하고, 우리 경주는 예술의 전당에서 1일 2회씩 해 가지고, 4회 이래 가지고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원래 15일, 16일 이쯤 되어 있었는데 날짜를 조금 조정해 가지고 12월 25일, 26일은 도청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 경주는 예술의 전당은 어차피 일정이 안 맞아가 취소를 하고, 엑스포문화센터 거기서 29일, 30일, 이렇게 이틀로 해가 4회 공연하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문위원
예, 그러니까 뮤지컬 풍월주의 50찬, 이 예산은 앞장에 보면, 과장님 말씀대로 삭감을 하고, 다시 이것 사업명칭을 바꿔서 천년의 불꽃으로 다시 편성하신다는 얘기죠?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정종문위원
그러면 이렇게 과장님 말씀따나 이 공연을 몇 회 하신다, 뭐 그렇게 하시면 좋은데 이렇게 분란의, 논란의 여지가 있는 보조사업자가 다음에 보조사업 신청하면 제재조항 그런 것은 없습니까?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종문위원
보조사업을 제한한다든가.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기존에 부분은, 저희들도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상표등록 되어 있는 줄 사실은 몰랐습니다. 전연 몰랐는 상태이고, 보조사업자는 알았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전연 몰랐습니다. 그래가 아마 의회하고 우리 쪽에 이의신청 들어오면서 그날 9월 19일에 바로 보조금 사용 중지를 내리고, 어떻게 할까 막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남은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은 사업명칭을 한번 바꿔 가지고 해 보자 이래 가지고 도의회하고 같이 매칭 부분에 있어 가지고 경북도에도 보내 가지고 보조사업 명칭 변경하는 것은 승인을 받아가지고 우리 쪽에도 행정 절차적으로 투자심사까지 일단 다 받아가지고 이번에 정리추경에 올렸습니다.
정종문위원
과장님 말씀따나 논란의 여지도 있었고.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조금 있었습니다.
정종문위원
앞으로 12월 중에 행사하셔야 되는 거죠? 공연하셔야 되니까 꼼꼼히 챙기셔 가지고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행사가 끝나고도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잘 챙겨봐 주십시오.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종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위원장님.
정원기위원
위원장님. 먼저 하십시오.
최영기위원
이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정종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인데요, 그러면 지난번에 22년도 추경 때 그 예산이 잡혀졌다가 보조금 지급이 중단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럼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면 다시 중단된 것이 회복된다는 확신이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보조금 지급중단이 되었는데, 지금 이제 2차 추경에 다시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면 이거 지원이 확정된 것 아니죠?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아니죠, 그렇죠? 확정된 것은 아닌데 확정이 될 것을 예상하고 지금 이 제작사가 협의해서 지금 공연을 진행하고 있는 것, 이런 상황이에요?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예상이라 하는 것은 성립되고 그 시점부터 해 가지고 사업진행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기존에 나갔는 부분 가지고 연습했는 부분들이 좀 있고 이래 가지고.
강희
이강희위원
아, 그전에 나간 걸로.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예, 기존에 50%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정산을 지금 받아가지고 일부분 정산 인정해 준 부분도 있고 또 반납받아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나름대로 준비가 다 됐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은 이미 받은 보조금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그렇죠? 앞으로 공연이 계획되어 있는 것은 그건 뭐 계획을 했을 뿐이지 계획했으니까 시가 보조금을 그러면 주어야지 된다, 이런 당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히 아니죠, 그렇죠?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원기위원
위원장님.
최영기위원
정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같은 건인데요, 뮤지컬 천년의 불꽃 김유신이라고 해 가지고, 이게 지금 아마 9월 7일날 교부가 되었죠? 그렇죠?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정원기위원
그리고 9월 17일에 차은정 대표가 이거 제목 관련해서 이의신청을 했잖아요, 그렇죠?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9월 19일날 들어왔습니다.
정원기위원
19일날 들어왔습니까?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원기위원
그러면 보조금 사용중지는 공문은 언제 보내셨습니까?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라선재 대표가 9월 19일날 상표권 침해됐다고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공문이 와가지고 당일 날 공문접수, 문서접수하자마자 그날 바로 오후에 바로 보조금 사용 중지명령을 내렸습니다.
정원기위원
그러면 지금 쉽게 말하면 우리가 보조금 통장을 만들면, 보조금 카드도 같이 보통 만들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렇죠?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예.
정원기위원
그 이후로는 사용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은 보면 불법이잖아요, 그렇죠?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저희들 9월 19일날 보조금 사용 중지명령을 내리면서 19일 이후에 보조금 사용 혹시 하면 반드시 환수조치 하겠다고 공문까지 명시를 해 가지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정원기위원
아,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까?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예.
정원기위원
혹시 이것 확인해 보고 싶어서 그런데요, 9월 19일 이후로 혹시나 사용된 내역이 있는지 그 내역을 우리 예결위 끝날 때까지 위원들한테 다 좀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지금 이게 우리가 지금, 우리도 논란 중에 있는 이게 지금 29, 30일날 1일 2회씩 해가 공연을 한다는 거, 지금 홍보 하나도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거 보조금 받아서 그냥 때운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천년의 불꽃 김유신이라는 게 이게 앞에 지금 2억 3,000 가까이가 나갔는데 홍보 하나도 안 했거든요. 실제로, 그렇죠? 그런 상황이고 지금 뭐, 지금 이거 결정해가 다시 재교부됐을 때 그때 홍보를 해 가지고 이거를 얼마큼 할지는 모르겠지만, 돈을 이만큼 거의 총액이 5억 가까이 되는데, 이 5억을 들여가 공연 8번 하는 것도 기가 찰 일인데, 지금 홍보 하나도 안 하고, 뭐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이런 식의 어떤 행사나 이런 게 있으면 지역에 있는 예술가들, 또 공연예술에 종사하시는 분들, 상대적 박탈감 엄청납니다. 우리 관광컨벤션과 과장님 계시지만, 그‘찾아가는 국악여행’입니까? 그 2억 얼마 가지고 횟수 몇 번 합니까? 수 십 번 합니다. 돈 2억 얼마 가지고요. 경주에 국악인들이 열 몇 개 팀이 붙어가지고 그래 하는데, 이거 전부 다 제가 봤을 때 배우부터 해 가지고 전부 다 외지사람들 오는 것으로 제가 보이는데, 그런 사람들이 뭐가 잘났는지 모르겠지만 프로필 받아보면 똑같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이 많은 돈을 줘가지고 공연 8번 시켜준다? 경주가 완전히 이것은, 이것은 정말 문제 있다고 보여 집니다, 제가 봤을 때. 꼭 혹시, 보조금 카드사용 내역서 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기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희
이강희위원
위원장님.
최영기위원
이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이것은 체육진흥과 질문입니다. 그냥 드릴게요. 여기 우리 경주시가 지원하는 골프대회가 몇 개 정도 있어요?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4개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4개 있습니까?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면 그거 그냥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또 쉬운 말로 제가 다른 경상북도 다른 시 자치기관에서는 골프대회에 대한 지원을 전액 삭감한 그런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골프를 이제 행정기관이 지원을 해서 물론 이렇게 좋은 선수가 있으면 육성을 할 수도 있지만 이 보편적인 이런 골프대회에 그야말로 할 만 해서 하는 사람들인데, 그걸 행정이 지원해야 되나 이래서 전액 삭감을 하고, 하나도 지원하지 않는 그런 지자체도 있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골프가 보면 한 10여 년 전부터 골프회원들이, 즐기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최근 5년, 옛날에는 사업하시는 분들이, 돈 많은 분들이 친다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월급 받고 봉급, 세일즈맨 다 치고 하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경주는 또 골프장도 많고요, 다른 타 지역에 비해가. 그리고 우리가 4개 있는 것, 위원님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축구나 탁구 이런 것은 천 몇 명씩, 저번에 태권도는 한 2,300명 왔습니다. 한 대회예요.
강희
이강희위원
예, 그렇죠.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그래 수용할 수 있는데 골프는 성격상, 환경 여건상 많이 못 합니다. 우리도 하면 200명, 250명 이래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거기에 비하면 우리 골프회, 경주시민 중에 골프 치는 사람이 지금 실내골프장도 그렇고, 골프연습장, 골프장이 굉장히 많아 가지고, 모든 게 이제 시대에 따라 좀 바뀌어주는 게 제 생각에는 맞지 싶은데, 물론 타 지역하고도 환경 여건이 많이 다릅니다. 경주시는. 골프도 굉장히 치러 많이 오고, 지금 생활화 되어가지고, 그래 가지고 특히 이것은 또 보통 체육하면 도하고 시하고 3 대 7 하는데, 이것은 5 대 5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골프에 대한 인식을 우리 좀 바꿔주시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듭니다. 하여튼 골프회원.
강희
이강희위원
골프대회.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여기는 골프 거진 다 치지 싶은데.
강희
이강희위원
저는 안 합니다. 그거 하고 싶은 사람은 하면 되고, 안 하고 싶은 사람은 안 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도 하는 사람은 할 만 하니까 하는 거고 그냥 본인의 선택이고, 전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골프대회 4개가 모두가 도비, 시비 5 대 5로 매칭된 겁니까?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자부담도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자부담 10% 되어 있네요. 10%가 아니고 20%구나. 하여튼 그러면 이거 저는 4개 다 자료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영기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문위원
과장님, 저는 예산서 343페이지에 보면 여기 도비가 내려온 건데, 추경으로 내려온 것 같은데 경상투데이골프대회하고 전국아마추어 골프대회, 골굴사 전통무예 해서, 2,000, 2,000, 500 이렇게, 343페이지예요. 사업현황에는 43페이지부터 이래 죽 있는데 이게 지금 도비만 내려와서, 행사는 벌써 다 했죠?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예.
정종문위원
했고, 그러면 그전에는 그러면 도비는 집행이 안 되고 시비는 밑에 보면 체육진흥과 행사지원 풀예산으로 집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외상으로 지금 행사를 했는 택되나, 어떻게, 내용이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외상이 아니고 이제 이것을 보면 골프대회가 보통 도비 5억하고, 시비 각각 5억 원 또 자부담도 있고 합니다. 그러면 도비가 내려오면 사전에 해가, 사전에 결정이 나고 이런 게 해 가지고, 그래가 예산도 미리 풀, 이런 특별히 이런 유치할 필요가 있는 예산을 행사를 대비해가 몇 천 만 원 이래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것 가 하고 그렇습니다.
정종문위원
도비가 이제 내려왔잖아요. 추경에 이제 내려왔잖아요. 집행은 벌써 기이 했습니까? 2,000만 원하고, 각 행사마다 골굴사 전통무예는 500이고, 나머지 2,000만 원인데, 제가 물어보니까 이제 예산 집행이 어떻게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이제 예를 들면 추경에 돈이 내려왔잖아요, 도비가, 그렇죠?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예.
정종문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려왔는데, 행사는 벌써 그전에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집행을 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순서가 제가.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추경성립전에 미리 한다고 그런 결재를 받고 합니다.
정종문위원
예?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사인을, 추경성립전.
정종문위원
추경성립전 예산집행 했네요, 그렇죠? 도비가 내려올 거라고 확정되어 있으니까.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예, 공문 내려왔으니까.
정종문위원
그 밑에 시비 하는 풀예산 하는 이거 풀예산 어떤 의미인지 설명 좀 해 주겠습니까?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보통 모든 대회나 다른 부서도 그렇고 항목마다, 대회마다 딱 정해져 있는데, 이제 그 외에도 제안을 하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 보면 우리 시가 꼭 필요하다, 사전에 당초예산 편성 할 때는 없었지만 갑자기 중간에 지나가면서 필요하다, 이래 생각되면 그렇게 많이는 못 합니다. 몇 천 만 원 이렇게 합니다.
정종문위원
그러면 이 행사도 추경에 편성, 1회 추경에 편성해서 행사한 겁니까? 이게. 이 세 가지 행사가?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시비요?
정종문위원
아니, 이 행사 전체가.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까? 사업이?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예. 풀예산. 풀예산으로. 몇 천 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추경성립전 예산하겠다고 미리 사전에 결심을 받고, 그리고 또 위원장님께 협의를 해서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정종문위원
아, 이런 예산집행 사례가 더러 있나 봐요, 그렇죠?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정종문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영기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박광호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문화예술과장, 국장님도 거기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국장님, 예산서 308페이지,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상임위에서도 거론되고 오늘 또 본 예결위에서도 거론이 되는 것 같습니다. 뮤지컬 천년의 불꽃 김유신 관련해서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아까 저희들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당초 풍월주의 50찬으로 우리 출발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자체가 상표권 침해논란으로 예산이 저희들 일부 지금 삭감을 하고요. 그리고 새롭게 뮤지컬 천년의 불꽃, 김유신으로 저희들 계상을 했습니다. 우리 천년고도 경주를 뮤지컬로 공연을 해서 주요 관광지 홍보와,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꼭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이거 지금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전체 예산 5억입니까?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전체 도비, 시비 각각 포함해서 4억 7,000만 원입니다.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4억 7,000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이거 5 대 5 매칭이죠?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2억 3,500을 제외한 금액은 이제 기이 집행되어서 또 우리 사용을 하고 있다, 중지를 시켰고.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정산 중에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정산 받고. 지금 이번 정리추경 때 2억 3,500, 결국 시비는 1억 7,500이다, 그렇지요?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시비가 전체 합치면 2억 3,500.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니까 5 대 5 매칭이니까.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우리 시비가 지금 1억 1,750만 원을 보태주자, 이 말 아닙니까?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런데 이분들이 뮤지컬을, 뭐 저도 뮤지컬, 이분들 뮤지컬 박정희. 맞습니까?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뮤지컬 박정희, 또 우리 문무대왕 문무, 우리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하셨잖아요.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분들 맞습니까?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때 우리 뮤지컬 박정희도 저도 관람을 했었고, 이게 뮤지컬이 단시간에 준비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출연진들도 그렇고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예산을 끊어버리면 준비하시는 분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지요? 어떻게 됩니까?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지금 현재 기이 예산에 투입되었고요. 그리고 다만 내용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다만 상표권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이분들 지금 그 부분 때문에, 그 부분으로 지금 우리가 풍월주의를 계속 가자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지금 또 주제를 바꿔서 연습을 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도. 맞습니까?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연습을 하고 계시지요?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준비를 하고.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저희들 기존에 지금 현재 계속 준비 중에 있고 거의 완성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공연은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니까 위원장이 지금 묻는 것은 그런 것 아닙니까? 예산을 끊어 버리면, 1억 7,500이 도비는 도비 매칭이 왔으니까 시비 1억 7,500 끊어 버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고요.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모든 것이 다 어긋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연 자체는 저희들 감독 자체를 철저히 해서 옳게 공연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면 하여튼 이제까지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관리 감독적인 부분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일어난 것 아닙니까? 예산 수립할 때 확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사달이 났는 것이고.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저희들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면 이분들 지금 예산을 끊어 버리면 이분들이 준비했던 것 다 물거품으로 간다 이 말이지요, 그렇죠?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영기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필
최재필위원
위원장님.
최영기위원
최재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관광컨벤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37쪽 참조해 주시고요. 2021년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사업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지금 현재 1억 2,544억 원, 이 내용이 뭡니까?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이게 관광숙박업. 또는 관광숙박업이나 그다음에 음식점 등 총칭해서 관광의 시설에 서비스, 환경개선사업에 포함이 되고요. 올해 도비 매칭해서 예산이 이렇게 편성돼 있는데 신청을 다 받습니다. 상반기에 신청을, 호텔이나 일반 대표적인 게 식당입니다. 신청을 받아서, 시설을 개선하는 내용에 타당성이 있으면 심사를 거쳐서 선정을 했는데 올해는 한 98개 이런 관광숙박업이나 그다음에 음식점업이 선정이 돼서 식당을 예를 들면 입식 식탁 있지요. 그런 것이나 아니면 주방의 어떤 환경개선, 후드를 개선한다든지 그리고 관광숙박업에는 객실 안에 가격표를 게시한다든지 여러 가지 시설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고 한 98개 업소가 선정을 해서 지원을 받았고 그 남은 잔액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남은 잔액이 지금 1억 넘게 남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이건 반납합니다. 도비하고 시비 비율대로, 도비가 30%기 때문에 매칭 비율대로 잔액을 30%는 도에 반납.
재필
최재필위원
이거 반납하는 것입니까?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반납하는 것은 반납하는 게 표시가 좀 돼 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해가 좀 더 쉽겠습니다.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집행잔액이고 이게 세입 부분이라서.
재필
최재필위원
아, 그렇습니까?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잘 알겠습니다.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그게 이제 표현한 것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기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및 과장님들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경제정책과장님께서는 부서 일정, 지방물가안전관리 최우수 지자체 선정으로 행안부 수여식 참여로 참석하지 못 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박광호위원장
위원장님.
최영기위원
박광호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경주시에서 공공기관 이관 사업 중에서 특히 우리 일자리경제국에 사업이 많은 것 같아요.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사업이 많은데, 본 위원장도 국장님을 통해서 자료를 받아보고 국장님 또한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했을 것이라 본 위원장은 그렇게 믿습니다.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 자료를 보면 우리가 수치는 아주 높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산집행의 가장 효율적인 부분이지요. 집행부에서 지출하지 아니하고 민간위탁이라든가 그리고 공기관 대행사업, 아주 그 예산집행에 효율적입니다, 신속할 수 있고. 지금 우리가 경기가 어렵고 하다 보면 내년 봄부터 지금 2조원의 예산에 대해서 조기집행에 대해 가지고 성적을 매기고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산집행에 신속성을 기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 이래 보면 또 우리 일자리경제국에 민간보조라든가 이전이라든지 공기관, 특히 대구경북 경제진흥원이라든가, 그것은 아주 단위도 크고 신속성도 뭐, 성적 내기는 아주 좋은 것이지요. 그렇지만 예산집행의 원칙이라든가 그 취지가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그 신속성만큼 신속하게 좀 받아서 사업이 원리원칙대로 진행되는지 점검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지적이 당연하다고 말씀드리고요. 또 저희들도 그런 공공기관에 공기관으로 예산집행했던 부분에 대해서 분기별로 이렇게 점검도 하고 또 회계의 투명성이라든지 당초 목적대로 집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실질적으로 이 목적에 잘 부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런 국장님 말씀, 참 고마운 말씀인 것 같아요. 지금 예산의 편성권과 집행권은 집행부에 있습니다. 시의회는 심사권만 있지, 우리 시의원들은 1년에 한 번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 그것도 후반기에.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는 그 감사는 한 번밖에 할 수 없어요. 이게 잘못돼 버리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격이 된다고요. 집행부에서 미처 놓쳤는 것을 시의회에서 그걸 점검한다? 그거는 늦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늦고, 그 과정은 서로가 힘들어지거든요. 예산 집행에 있어 가지고 집행권을 가진 만큼 책임감도 본 위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부분들을 국장님 회의 가시든, 국에 또 과장님들 모여서 차담을 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살피셔 가지고 우리 경주시 예산이 경주시민들한테 제때 제때 좀 전파될 수 있도록 국장님의 특별한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영기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희
이강희위원
위원장님.
최영기위원
이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황설명서 9쪽이랑 11쪽, 13쪽, 계속 경주민속공예촌 재난복구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앞에 것은 사업규모를 다르게 적어놨는데 뒤에는 사업량도 똑같이 배수관준설 및 맨홀설치, 흄관 이렇게 지금 똑같은 내용으로, 흄관의 넓이는 다르기는 하네요.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근데 이거 한꺼번에 묶어내지 못 하고 따로 꼭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또 있는지, 그리고 11쪽이랑 13쪽에 이게 얼마라는 얘기입니까?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속공예촌에 이번에 힌남노로 여러 가지 피해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예산서 11쪽과 13쪽에 있는 제일 위에 상단에 보면 201-37하고 201-2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일 상단에 보시면요. 이거는 이제 지번입니다. 그래서 위치가 다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밑에 부분과 지도에 있는 잘 표시가,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민속공예촌에 하단부에 있는 부분이 201-2번지고요. 민속공예촌 내에 201-37은 최상단에 있는 부분에 거기 재난이 좀 있어서 사업비가 이렇게 분리해서 예산을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아, 예.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사업장이 좀 다릅니다. 같은 민속공예촌이라도.
강희
이강희위원
사업장이 달라서 따로 따로.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민속공예촌이 이번에 이렇게 여러 군데 계속 피해가 많이 이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기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광호
박광호위원장
위원장님.
최영기위원
박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위원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우리 경주민속공예촌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포괄적으로 가지고 계십니까?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당초에 민속공예촌이 처음 만들어질 때는 지역의 예술인 특히 도예가들을 중심으로, 그런 분들이 작품을 공동으로 만들어져 있던 것을 한 군데 전시해서 관광객들한테 그거를 여러 군데 다 안 돌아보고 한 군데서 물건을 보고 또 판매하고 이렇게 해서 소득을 창출하고자 이 사업이 처음에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런 도자기 산업 관련해서 부분이 조금 판매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줄다 보니까 공예촌의 전체적인 소유권이라든지 운영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흔들렸던 부분도 사실입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와서, 지금 현재 아까 앞에 있었던, 문화관광국에 있었던 금속공예지국이 지금 현재 건설 중에 있는데 그 금속공예지국과 앞으로 민속공예촌이 서로 더 시너지효과가 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잘 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민속공예촌도 새로운 하나의 관광트렌드에 변해야 됩니다. 옛날에 당초에 있었던 목적에서 좀 더 나은 방향,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의 도예가들이 앞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허브장소로 저희들 다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나 집행부에서는 향후 민속공예촌에 대해서 어떻게 유지, 관리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들이 금속공예지국과 민속공예촌이 사실 품목이 다르다 뿐이지, 사실 내용은 거의 비슷한 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이거하고 서로 앞으로, 또 진입로도 거의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두 개의, 하나의 사업장, 저희들이 시가 관리하는 그런 예술인을 위한 하나의 큰 문화관광의 요소가 큰 요소가 되겠지요. 그런 부분을 잘 가미해서 앞으로 민속공예촌과 공예지국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저희들 새롭게 한번 모델링을 다시 한 번 해 보고자 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모델링을 하신다고 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민속공예지국 용역입니까?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공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전기, 관리비 1,500만 원. 1,500, 1,900만 원?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1,500만 원. 일반운영비가 삭감이 됐었지요.
광호
박광호위원장
삭감됐지요?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거 어떻게 됩니까?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는 당연히 공예촌에서 실제로 운영한다면 본인들이 납부를 또 본인들이 부담을 해야 되겠지요. 저희들도 예산 없는 상황에서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예촌과 잘 협의해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참 본 위원장도 참 마음 아픕니다. 민속공예지국 공사 현장도, 또 민속공예촌도 위원장은 자주 가 봅니다. 2019년도에 민속공예지국 공사를 시작하면서 우리 많은 의견이 분분해서 현장에 애착심이 있어서 자주 가 봅니다. 가보면, 그 앞쪽에 있던 민속공예촌도 그분들 자구력을 상당히 노력합니다. 장사도 잘 안되고 나름대로 되는 부분들도 있고 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 어려운 과정에도 그분들이 해마다 우리 경주시에 500만 원씩 장학금 내고 있지요?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올해는 누구, 그 회장님 공방하시는, 누구십니까?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올해는 공방하시는 분들, 지금 제가 갑자기.
광호
박광호위원장
회장님 있잖아요.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아, 김관수 씨.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관수 회장님.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예, 김관수 회장님이 올해도 한 2주 전에인가, 한 번 우리 시에 성금을, 장학금을 한 500만 원 정도 기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올해뿐만 아닙니다. 매년 아드님 하고, 매년 우리 경주시에 장학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저도 그래 알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시의회에서는 그 민속공예지국에 대해서 안 좋은 시선을 가지고 그걸 왜 그래 두느냐, 왜 하느냐 질타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분은 그 맥을 잇기 위해 가지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사업을 하고, 전통을 이어 나가고 계시고 그 과정에 우리 1,500만 원 삭감했지만 500만 원씩 경주시 장학금을 내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위원장으로서 되게 참 마음 아프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분들도 다른 곳에 가면 장사가 더 잘되고 사업에 활성화를 가질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도 기술력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지만 그 맥을 잇기 위해서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사기 저하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특별히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안 그렇습니까? 경주시의회에서는 1,500만 원 삭감하고 전기 넣지 마라 삭감하고 그분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경주시 후학을 위해서 장학금 내고 있고. 집행부에서 중심을 잘 잡으셔 가지고 그분들 잘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집행부의 역할 아닙니까? 그럴 것 같으면 시의회에서도 그런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진짜 안타까운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잘 설득해서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하고 민속공예지국도 어느 정도 마무리 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같이, 그거는 또 관광컨벤션과, 여기 과 아니잖아요.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면 그 두 개를 묶든지, 업무분장 나누어서 하지 말고 업무 조정해서 한 구역으로 가서 묶어서 같이 활성화에 대해서 그런 여러 가지 다각도로 방향을 한번 찾아보시라고요.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예, 집행부에서 그렇게 지금 조정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있지요?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 결과 나오시면 국장님 부탁 좀 드리고, 그분들 각별히 좀 챙겨주십시오.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신경 써주시고.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영기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및 과장님들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0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해양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희
이강희위원
하나만.
최영기위원
이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황설명서 5쪽에 있습니다. 청년농업인 농지임대지원사업 나와 있는데요. 이건 지원 자격에 해당이 되면 전체를 다 지원하는 것인지 지원 자격에 해당이 되지만 그중에서도 선발하시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지원 자격은 18세 이상.
강희
이강희위원
지원 자격 여기 나와 있네요.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이거는 농지,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신청을 하거든요. 신청하신 사람이 다 자격이 되는 사람이고.
강희
이강희위원
신청을 하면 다 자격이 되는 겁니까?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예, 이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 한해서 지금 예산 신청하는 겁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런데 이제 그렇게 자격이 되는 사람이 26명.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에 대해서, 기편성액은 없었고 이번에 지금 2차 추경에서만 요청하신 것이네요.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이 이제 신규사업이거든요. 처음 생겨 가지고 추경에 처음 얹고 내년도 사업에.
강희
이강희위원
내년 사업에 계속 반영되고, 그렇습니까?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기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및 과장님들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안 오셨습니까? 도시개발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과장님, 건설과에 보면 예산서 423페이지. 인왕동 남천양지마을 재해복구 개선 목적사업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지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23페이지.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423페이지요?
정희택위원
예, 423페이지. 인왕동 남천양지마을 재해복구 개선사업.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인왕동 양지마을, 그쪽에 이번에 태풍피해가 많이 일어났는데 우선 홍수방어벽.
정희택위원
양지마을 쪽으로 홍수방어벽?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예, 그쪽으로 조금 더 높이는 것으로 일단 하고 항구적인 방법은 저희들이 용역을 줘 가지고 그 부분이 어떻게 하면 항구적인 재해 피해가 있을까 그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희택위원
과장님, 잘 아시지만 여기 보면 양지마을하고 음지마을에 연결되는 다리가 하나 있지요?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있지요.
정희택위원
이 밑에 교각 때문에도 이번에 문제가 많았는데, 거기에 많아서 이번에 퇴적물에 걸려서 오바이트 하고 그 동네 쪽으로 물이 많이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에 따른 보완은 없습니까?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교량 자체가 좀 노후되고 밑에 교각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지금 남천하천 기본계획상에 교량을 홍수위까지 높여 놓으면 양지마을, 음지마을하고 연결되는 부분, 지금 현 상태에서 교량을 높이면, 현 상태에서 2m 정도 들어올려야 돼요, 그거를. 들어올려 가지고 과연 그렇게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희택위원
그거는 일단,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그죠?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정희택위원
태풍 왔을 때도 거기에 퇴적물이 그래서 물이 양지마을 쪽으로 엄청나게 많이 넘어갔는 것 제가 또 확인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원 분들이 양지마을하고 음지마을하고 사이에 높이가 달라지거나 아니면 좀 위로 다리를 옮겨 가지고 새로 짓는다고 봤을 때는 동네 별로 연결이 안 된다고 그런 민원도 들어오고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저희들 상당히 그 부분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희택위원
검토 좀 잘.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그냥 마냥 들어 가지고 될 일도 아니고요. 들어 버리면 동네하고 연결이 지금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요즘은 또 공법이 많이 돼 가지고 밑에 교각을 하나 놓고 할 수도 있는 공법이 있기는 있는데 어쨌든 그 기본계획상 홍수위 이상 들어야 되기 때문에, 들어 버리면 문제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희택위원
다리가 또 오래되고 노화됐고 제일 끝부분에 보면, 양지마을 쪽으로 가는 데 보면 다리가 좁다 보니까 코너에 차들이 많이 거기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 부분도 알고 계시죠? 그래 하고, 옹벽하고 좀 잘해서 다음 재, 다음 다시 피해가 없도록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택위원
이상입니다.
최영기위원
이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내버스 관련입니다. 대중교통, 교통행정과 현황설명서 131쪽이랑 134쪽에 이렇게 지금 계속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시내버스, 이게 운영에 대한 지원이 160억 정도이고 버스구입비가 따로 170억이다, 이 말씀인 것이죠?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170억이다, 이 말씀인 거죠?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강희
이강희위원
현황서는 131쪽이고, 예산서는 473쪽에 있네요. 시내버스. 지금 전체를 생각하면 경주시내버스에 지금 들어, 예산 지원되는 것이 버스지원비 171억 5,400만 원, 그리고 운영지원비 162억 200만 원이, 20억 2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두 가지가 전체입니까? 시내버스운영지원비.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예, 운송원가에 운송손실금하고 소득금액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차액 나는 만큼 1년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이 그 정도 됩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이 두 가지가 전체라는 말씀이죠?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전체이고, 혹시 한두 해 전에 시내버스 임원들 그때 임금이 이제 가족으로 구성되고, 높은 것이 굉장히 뉴스가 된 적이 있는데, 지금도 시내버스 임직원에 대한 임금은 경주시가 그 내역을 가지고 있나요?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운송원가를 매달.
강희
이강희위원
받기 때문에 그러면 가지고 있겠네요, 그렇죠?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때 공익감사라든지 감사원 감사로 지적사항이 있어서.
강희
이강희위원
그때 그랬었죠?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우리 시에서 자체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급여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과다책정된 부분은 뭐 적정하게 다시 조정을 하고 또 소송을 통해서 한 6억 정도를.
강희
이강희위원
예, 그렇게 됐었죠.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환수하고, 현재 환수 중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면 2022년도 자료도 좀 제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영기위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업현황에 46쪽을 참조하시고요, 참조해 주시고요, 46쪽, 50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여기 보면 현곡 소현1리 큰각골 용수로 정비 해서 8,000만 원 이렇게 요청이 되어 있고요, 큰각골 농로정비 해 가지고 8,000만 원 요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황사진에 보면 이게 지금 현재에 보면 농로개설 해 가지고 면적이라든지 길이라든지 똑같은 장소에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이게 뭐냐 하면 소현 이쪽에 지금 땅 때문에 지금 계속 민원이 있는 그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기존에 우리 이 부분이 수로에 저희들이 옛날 과거에 현곡면에서 복개를 했습니다. 복개하는 데 그 복개 부분이 개인사유지에 들어가 있어서 그 개인사유지가 현재 복개를 깨내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수로를 돌려가지고 수로를 정비하고 그 위에 다시 이제 농로를 정비하는 그런 이중, 두 군데 따로 따로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민원이 계속 있어서 동네사람들이 길도 막고 막 이런 경우가 지금 생기고 있거든요.
재필
최재필위원
저는 그래서 같은 장소인데 그래서 1억 6,000을 그래 요청하면 되지, 왜 이렇게 구분시켜 놨는지,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아, 그거 이제 구분한다고, 수로를 구분한다고 별도로 그래 예산을.
재필
최재필위원
같은 장소에 맨 그거 하는 것 아닙니까?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예, 같은 장소 맞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렇지요?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이상입니다.
최영기위원
박광호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건설과장님께 건의 하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는 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태풍 힌남노 때문에, 우리 장병규 건설과장님, 또 김철우 안전정책과장님, 주무과로 해서 전 직원이 참 일심동체가 되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셔가지고 그나마 피해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참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전에 그 야간에 근무하시다가 교통사고, 그분 건강은 괜찮으신가요?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하여튼 잘 좀 위로를 드립니다. 본 위원장이 몇 차례 또 이래 건의를 드렸지만 우리 하천관리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 한 일례를 들겠습니다. 내남 전포마을, 그렇죠? 이조2리죠. 전포마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울산에서 내려온 하천하고. 언양 쪽에서, 그렇죠? 우리가 이조천하고 합류 부분이고, 현장에 또 이래 가보면 이조천 같은 경우는 전포마을이나 그 부분 같은, 하상이나 뭐, 그 지역이나, 어떤 부분은 하상이 더 높은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우리가 건설부에서 관리를 할 때는 뭐 이래 개수공사를 하고 이래 하는데, 지금은 또 이관을 환경부에서 하죠?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어느 정도 면적이 되면 환경부 협의를 또 맡아야 되죠?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과거부터 계속 맡았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맡았었습니까?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민들 건의도 그렇고, 우리 어르신들 말로는 복새 찼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그런 부분들이 경주시 관내에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또 지금 개수공사에, 일례로는 공법이 바뀌어가지고 전에는 하폭을, 하상을 정리하는 게 아니고 제방을, 제당을 이제 높이고, 넓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대천개수공사도 그렇게 설계가 된 것 같더라고요. 건천천하고. 그래 되다 보니까, 여기에 우리가 해마다 비가 오고 이래 하다 보면 사실 그만큼 상부면적은 넓어지지만, 결국은 그 폭이 넓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는 지역민들도 그 부분을 걱정을 하면서 하상정리, 그러니까 복새를 좀 치워줄 수 없느냐, 전포마을에도 그런, 이조2리도 건의가 지금 상당히 오고 있습니다. 다행히 건설과에서 거기 배수장을 올해 내년 예산에 설치를 하도록끔 하지 않습니까? 이런 방면으로 세우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산내, 동창천도 그렇고 보면 거기에 이제 사토가 반출될 곳이 없다 라는 그런 부분에 때문에 지금 작업이 자꾸 미뤄지고 연기가 되다 보니까 피해가 나면 제일 먼저 나오는 이야기들이 그런 이야기예요. 하천에 골재나 복새만 좀 치워줬어도 피해가 적었을 것인데 라는 그런 이야기를 것이다 매번 해마다 태풍이 지나면 반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담당부서에서도 한번 심도있게, 또 하천관리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뭐, 소하천, 준용하천, 국가하천 관리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애로사항은 있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과장님. 그리고 이제 권칠영 국장님이나 우리 장병규 건설과장님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연말에 퇴직하시죠?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업무는 아니고, 그래도 오랫동안 우리 경주시와 또 경주시 발전과 경주시민들을 위해서 한평생 외길로 공직의 길을 좀 걸어오셔 가지고 우리 경주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또 공직사회에서도 두 분이 나가신다니까 참 섭섭해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국장님 소회 있으면 한 마디 좀 해 주십시오. 우리 이제 마지막인데 정리추경인데.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한 38년 동안 이제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순간이 지금 왔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의회에서 많은 도움을 주셔 가지고 저희들 뭐 사업을 다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올해 제가 국장으로 와가지고 공교롭게도 8대 이제 마무리, 의회 마무리 하는 우리 의회도 같이 했고, 9대 또 새롭게 출발하는 의회도 같이 일을 하게 되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좀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올해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도시개발국 업무가 조금 어려운 과정에 있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힌남노 같은 경우도 있었고, 그 과정에서 물론 예산지원도 많이 해 주시고 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태풍 피해현장에서 위원님 각 지역구에서 정말 헌신적으로 하시는 모습을 제가 많이 보고 배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특별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도시개발국 업무 많이 지원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나가게 되면 공로연수 1년 기간 동안에 제가 또 다음 제 다른 설계를 해야 되겠지만, 한 시민으로 돌아가서 또 의회에 의정활동에 하는 그런 부분들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한 책임있는 시민으로서의 생활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늘 관심가지고 지켜봐주셔서 감사드리고, 하여튼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장병규 과장님도.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이 자리에 또 마지막 기회를 주셔서, 답변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만 또 우리 박광호 위원장님, 아까 저한테 건의하신 부분 잠깐만 말씀드리고 또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올해 진짜 태풍 와 가지고, 태풍 피해가 과거의 태풍 피해보다는 상당히 더 심각하고 그로 인해 가지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하천에 퇴적토가 과거에 찼는, 수 몇 개의 태풍보다 더 많이 지금 내가 차였어요. 저도 상당히 지금 우려됩니다. 저는 올해 떠나지만 지금 하천에 골재 치우지 않으면 내년에 이것보다 더 적은 비가 와도 더 피해가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풍 오고 난 다음에 도하고 같이 협력해서 저희 시장님께도 보고 드렸지만 하천에 준설을 치우지 않으면 더 피해가 온다, 그래서 아마 그게 국무의원님을 통해서, 김석기 의원님을 통해서 국무조정실에서 이야기 나와 가지고 아마 그것은 이제 앞으로 태풍으로 인한 피해는 환경영향평가 없이 치울 수 있도록끔 아마 그렇게 바뀌고 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또 그렇게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번에 태풍 남으로써 제가 몇 가지 이제, 지금까지 경주시가 하지 못 한 걸 했습니다. 지금 태풍 나면 지방하천관리청은 경상북도청인데 과거에 태풍 나면 우리 경주시 공무원들이 다 응급복구를 다 했어요. 이번만큼은 제가 도에 하천과장하고 또 국장하고 이야기해서 지방하천은 도 직원들이 와서 다 복구했습니다. 얼마나 저희들한테 도움이 되는지 도에 직원들 장비 오는 것 제가 안 받겠다 했어요. 장비 지원하면 거기에 따른 직원 두 사람 붙여서 보내라 했거든요. 그래 결국은 고집 피워 가지고 도에 사무관들이 일일이 지방하천에 다 직접 본인이 여기서 숙식을 하면서 재해복구 다 했고, 이번에 또 많이 터지다 보니까 과거에는 수해복구단이 없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저희들이 이제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수해복구단 만들어 가지고 전체 우리 경주 피해액이 한 670건에 한 2,300억쯤 됩니다. 물론 도에 있지만. 그 670건 설계하려고 하면 직원들 한 사람 앞에 이거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수해복구단 만들어서, 또 앞으로도 우리 위원님들 제가 부탁하지만 큰 수해가 났거나 태풍 피해가 오면 수해복구단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시고, 또 시장님한테 건의했지만, 건설과장이 수해복구단까지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제가 능력이 되는 게 아니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수해복구단장 사무관을 만들려고 무척 노력했습니다마는 결국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을 좀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공무원 27살 때 들어와서 33년 동안 참, 여러 가지 즐거운 점도 있었고 힘든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평생 토목직으로서 계속 공사만 관리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떠나는 마당에 제가 해놓은 자리, 시설물 볼 때는 또 뿌듯하고 자랑스럽기도 하고, 또 잘못됐을 때는 또 힘들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위원님께서 잘 도와주시고, 또 우리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해 주신 것은 우리 동료공직자, 그리고 후배공직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퇴직하고 나서 남은 제2의 인생을 보람되고 열심히 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참, 그런 것 같아요. 신문에도 이래 보지만 한 명의 고위공직자가 퇴직을 하는 것은 그 사람 한 명이 떠난 것이 아니고 그 과정에 쌓아왔던 기술력과 경험이 떠나가는 거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앞으로 가시더라도 우리 후배 공무원들을 위해서 많이 좀 노력해 주시고 권칠영 국장님과 장병규 과장님, 앞으로 건강과, 앞날에 건강과 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감사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영기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우위원
훈훈하게 마무리되어야 될 분위기에 제가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주택과장님, 잠시 좀. 지금 분위기는 마무리하는 분위기인데. 저는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우리 현황서입니다. 예산서는 455페이지고요. 현황자료는 95페이지가 되겠는데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상식
한상식주택과장
예.
김종우위원
이것은 보니까 이제 최대 2.5% 이하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이것은 도에서 정해온.
상식
한상식주택과장
예,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김종우위원
있죠? 협약은행은 혹시 전 은행이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상식
한상식주택과장
아니, 대구은행하고 농협하고 있습니다.
김종우위원
대구은행하고, 농협하고. 지금 한 1억 정도, 4,800만 원 정도가 반납이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 사유가 뭔지요?
상식
한상식주택과장
올해는 신청이 좀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삭감, 내시가 되어 가지고 삭감시킨 겁니다.
김종우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꼭 대구은행하고 농협만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요?
상식
한상식주택과장
그것은 도에서 그렇게.
김종우위원
지정해서 온 겁니까?
상식
한상식주택과장
예, 지정해서 온 겁니다.
김종우위원
그러면 대구은행이라든지 이것 상담창구를 통해서 지금 설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안내를 하게 되어 있는데 대구은행이나 농협을 이용하지 않는 신혼부부들, 임차료는 그러면, 예를 들면 국민은행이나 타 은행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 정보에 대해서 혹시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상식
한상식주택과장
저희들이 홍보를 매년 하고 있고, 또 수시로 저희들 홍보자료를 뿌리고 있습니다.
김종우위원
실제로 이 내용을 아는 우리 신혼부부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협이나 대구은행을 가서 상담받는 과정에서도 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시나요? 지금?
상식
한상식주택과장
저희들이 신문홍보도 했고요, 또 인터넷, 저희들이 시에서 하는, 공보실에서 하는 홍보도 같이 했는데, 금년에는 금리가 싸서 아무래도 신청이 저조했는데 내년에는 또 신청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종우위원
그래서 그러면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전 은행이야, 해당 은행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해 줄 수도 있겠지만 전 은행을 다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도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상식
한상식주택과장
그것은 도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종우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실은 제가 이것을 아는 내용을 모르면 혜택을 못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강화하셔 가지고 은행을 좀 확장하는 게 좀 좋겠다 라는 건의를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올해부터 또 고금리 시대가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2.5%면 금리가 적지 않을까 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세임차금도 좋은데, 실제로 지금 우리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각 과에 다 이렇게 분산되어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 파악을 하기는 힘들지만 경주시에서는 우리 인구정책과 관련하고, 또 주택거래 좀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임차만 하지 말고, 주택거래에 대해서 이자를 좀 시기적으로 어느 정도 정해놓고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요? 신혼부부에 한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식
한상식주택과장
예산이 수반되니까 아무래도 그것은 도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김종우위원
그 부분들은 사실은 임차보다는 지금 주택거래가 거의 한파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인구정책이라든지 이런 지원을 해 주면 인구유인정책 요인이 될 수 있으니까, 뭐, 이런 부분들도 좀 잘 고려하셔서, 아마 이것도 미래추진사업단도 하고, 또 출산과 관련해서는 보건소, 아동을 키우는, 애들 키우는 것 관련해서는 또 아동청소년과, 뭐 각기 다 흩어져서 이것 지금 저희들도 하나 찾을라 그러면 이거 다 찾아보고 과에 가서 물어보면 저리 가라 그래서 또 하고, 이렇게 하긴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하나에 좀, 미래추진사업단이라든지 하나에 좀 통합해서 인구정책과 관련해서는 좀 해 줬으면 좋기는 하겠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잘 고려하셔서 어쨌든 인구정책과 주택거래가 활성화되고, 또 신혼부부들이 안정된 주거와 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좀 부탁,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식
한상식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우위원
이상입니다.
최영기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및 과장님들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행정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정국 소관 예산(안)은 소속 부서가 많은 관계로 시정새마을과부터 시민봉사과까지, 세정과부터 서울사무소까지 나누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행정국 소관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하지 못 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새마을과부터 시민봉사과까지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호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박광호위원장
노인복지과 손금택 과장님. 먼저 손금택 과장님과 하동수 팀장님께 우리 건천읍 노인복지회관 신축건립에 협조해 주시고, 빠른 준공을 위해서 또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앞으로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마무리 작업 같아요.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예, 마무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겨울철 안전사고와 더불어서 좀 조심해서 무사히 또 마무리 되어서 우리 지역 어르신들이 참 이래 따뜻하게 좀 지낼 수 있도록, 편안하게, 마지막까지 관리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올해 또 태풍 힌남노 때문에 우리가 어르신들 시설이 좀 이렇게 많이 침수가 되거나 피해가 있은 지역이 많이 있죠?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지금 마을회관 1개소 포함해서 19개소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 부분도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힌남노 관련해가 내년도 신축 외에는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다 됐습니까?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다 복구작업 완료를 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면 신축하는 부분들도 잘 좀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영기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희
이강희위원
죄송합니다.
최영기위원
이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훈훈한 마무리가 안 되고. 시정새마을과 과장님, 주민자치활성화 공모사업이 있는데요, 현황설명서 6쪽입니다.
현관
고현관시정새마을과장
6쪽이요?
강희
이강희위원
예, 이것은 애초에 없었던 건데 지금 이제 2차 추경에 이렇게 다섯 동, 다섯 개가 이렇게 지정되어서 2차 추경에 올라왔네요.
현관
고현관시정새마을과장
이게 저희들 도 공모사업이라서 하반기에 결정이 나서 저희들 받았는 도비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아, 도 공모사업에, 그러면 이쪽 지자체가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셔서.
현관
고현관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지금 이제 시 예산을 요청을 하신다 이 말씀인 거예요?
현관
고현관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 주민자치활성화 이것은 이게 도시재생에서 하고 있는 마을공동체 이런 것하고는 좀 어떻게 다릅니까?
현관
고현관시정새마을과장
이 사업은 그 사업하고 다르고, 주민자치 우수프로그램 중에 이렇게 좀 괜찮은 프로그램을 읍․면․동에서 공모해서 선정된 그런 사업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주민자치센터 내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인 것입니까?
현관
고현관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수프로그램 공모선정된 겁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우수프로그램에 대해서?
현관
고현관시정새마을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일단은 알겠고요, 혹시 이렇게 내용도 있으면 저는 좀 자료 부탁드리고요.
현관
고현관시정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앞으로도 이것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좀 잘 부탁드립니다.
현관
고현관시정새마을과장
예,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영기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행정국 소관 시정새마을과부터 시민봉사과까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행정국 소관 세정과부터 서울사무소까지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행정국 소관 서울사무소장님께서는 부서 일정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 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부터 서울사무소까지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종문위원
저는 세정과. 과장님, 안녕하세요. 세정과에 예산서 176페이지에 이번에 자동차세가, 자동차세는 차 연식이라 합니까, 차령이라 합니까? CC별로 이제 부과를 하잖아요, 그렇죠?
정순
최정순세정과장
예.
정종문위원
상반기, 1년에 뭐 한두 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70억이죠?
정순
최정순세정과장
예.
정종문위원
70억이 줄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동차 보유대수에 따라가 크게 변화는 없지 싶은데 수납액이 줄었습니까, 아니면 추계가 잘못된 겁니까?
정순
최정순세정과장
아닙니다. 자동차세는 크게 봐서 자동차세로 하면서 소유분 자동차세가 있고, 주행분 자동차세가 있는데 소유분은 크게 변동없이 그대로 진행이 되는 상태입니다. 상태이고, 매년 약간씩 증가하는 상태인데.
정종문위원
그렇죠.
정순
최정순세정과장
주행분이, 주행분 세원이 어떻게 되냐 하면, 우리가 교통에너지환경세액에 26%를 받아서 전국으로 안분을 하는 그런 상태인데, 지금 경기침체하고 그것 때문에 최근에 유가가 한 1년 상간에 1,500원 하는 상태에서 2,000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1,500원으로 내려온 상태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너무 올라가니까 유류세로 해서, 유류세 인하가 1년에 올해 세 번이나 했습니다. 작년에는 10%대에 인하를 했다가, 올해는 20%, 그다음에 30%, 지금 현재 37% 해 가지고, 하반기 6개월을 내려온 상태여서 유류세가 인하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26% 하는 주행분 자동차세 이게 지금 70억이 적게 들어왔습니다.
정종문위원
그러면.
정순
최정순세정과장
유류세 인하 때문입니다.
정종문위원
유류세 인하 때문에?
정순
최정순세정과장
예.
정종문위원
알겠습니다. 많이 줄었길래 한번 물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영기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정종문 위원님이 질의한 페이지입니다. 176페이지에. 담배소비세하고 지방소비세가 지금 증가가 되어있습니다. 각기 10억하고, 130억이. 이것은 증가요인이. 1억 맞죠? 10억, 130억 맞네요. 증가요인이 뭡니까?
정순
최정순세정과장
담배소비세는 결국은 여기 담배를 많이 피워, 어차피.
김종우위원
많이 피워서?
정순
최정순세정과장
판매량에 해서 거니까. 많이 판매가 되었는데, 우리 시민들이 많이 사가지고 했을 수도 있고, 외지사람이 여기 와서 많이 사줄 수도 있고 어쨌거나 우리 경주시 안에서 판매량이 많이 늘었다는 그겁니다. 그래 가지고 매년 220억, 230억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올해는 10억 정도가 조금 더 팔리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종우위원
유독 많이.
정순
최정순세정과장
그리고.
김종우위원
그다음에 지방소득세.
정순
최정순세정과장
지방소비세는 이게 우리 재정분권 차원에서 원래는 시세에는 없다가, 도세로 있다가 재정분권 차원에서 20년부터 지금 하면서 올해 세율이 한 3%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올랐습니다.
김종우위원
3% 정도, 인상 때문에 그런 거네요.
정순
최정순세정과장
예.
김종우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영기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행정국 소관 세정과부터 서울사무소까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및 과장님들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및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님 및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본부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필
최재필위원
위원장님.
최영기위원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90쪽이고요. 폐기물처리시설 통합환경허가용역,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환경오염시설 종합관리법에 의해 2021년 6월에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했다가 21년 7월 달에 용역이 중단되었습니다. 통합환경에 대한 단목 소각장 지침은 공포가 되었는데 우리 시는 소각장하고 매립장이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는데 밑에 하위지침이 아직까지 공포가 안 돼서 부득이하게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용역을 시행했다가 중지했잖아요.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그때는 용역비가 또 들지 않았나요?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그때 하다가 그대로 중지된 상태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용역을 시행 했을 때는 용역비가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안 들어갔나요?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그때 용역을 2001년 6월 달에 했다가 11월 달에 중단돼서 용역은 별도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용역비는 들어가지 않았다.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렇습니까?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용역비 들어가지 않고 용역이 이제 중단됐고.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이번에 이제 용역 다시.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예, 새로.
재필
최재필위원
재개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기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재생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및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필
최재필위원
위원장님.
최영기위원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상수도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642쪽, 참조해 주시고요. 단수 주민생수 지급에 관련해서 지금 이게 기이 생수가 다 지급이 된 것이지요?
진희
남진희상수도과장
예, 지급되고 재난안전과에서 도비를 다 받아 가지고 집행하고 200만 원 남은 상태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200만 원 남은 상태인데 지금 1,800만 원 요청했잖아요?
진희
남진희상수도과장
1,750만 원, 그러니까.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지금 1,750만 원, 즉 약 1,800만 원 요청한 것 아닙니까?
진희
남진희상수도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200만 원 남았다면서요.
진희
남진희상수도과장
지금 저희들 힌남노 왔을 적에 생수 지급을 그때 돈이 없어 가지고 긴급히 일단 외상으로 구매를 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일단 지급을 다 하고 나중에 재난안전과에서 도비를 받아 가지고 지금 집행한 상태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지금 미지급분을 추경에 요청한 것 아닙니까?
진희
남진희상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맞는 거지요?
진희
남진희상수도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기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및 과장님들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종문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59페이지에 보면 의원수첩 제작하고 교재를 그때 우리 어떤 사정이 있어 가지고 의원수첩이라고 그전에 계속 있었나요, 이번에만 수첩을 제작을 안 하셨나요?
장진
장진의회사무국장
수첩이 종전에는 제작한 적도 있는데 수첩이 개인정보 유출, 이런 관계 때문에 또 무용론이 제기되고 해서 예산에는 잡아놨는데 전체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의논해 보고 제작할지 말지를 판단하고, 예산은 잡아 놨습니다.
정종문위원
아, 그러셨습니까? 나중에 언제 필요한지 안 한지 이번에 9대 의원들 하고 의논해서 한번 살펴봐 주세요.
장진
장진의회사무국장
예.
정종문위원
이상입니다.
최영기위원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국장님, 2022년도 정리추경에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요청한 추경의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장진
장진의회사무국장
요청한 금액이요?
재필
최재필위원
예, 추경 요청한 금액이.
장진
장진의회사무국장
6억 8,000이지요.
재필
최재필위원
6억 8,000이입니까?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진
장진의회사무국장
대부분 인건비, 인건비가.
최영기위원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장진
장진의회사무국장
없습니다.
최영기위원
앞에 인건비가, 말씀하시길래.
장진
장진의회사무국장
아, 인건비가 한 3억 얼마, 3억 5,000만 원 이게 감되는 것인데 집행부에서 파견 온 공무원들이 예산을 집행부에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좀 남게 되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렇습니까?
장진
장진의회사무국장
예.
최영기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및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 교환 후 표결코자 하는 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영기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중 협의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협의한 결과 증감 없이 원안가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72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