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지민희 의원 발언
오혜자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90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영범
왕영범의사팀장
의사팀장왕영범입니다. 오늘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상정될안건은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2023년도예산안1건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2023년도예산안을상정합니다. 먼저,회계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회계과장최선규입니다. 회계과2023년본예산세출예산사업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보다42억613만6000원이증액된1067억434만9000원을계상했습니다. 사업설명서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299쪽입니다. 전기공용차충전인프라구축사업에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청사유지관리비로2억원을계상했습니다. 군청사내진보강공사로11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지방재정공제회비5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양평종합체육관외5개소통합감리사업관리비로10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양서면청사외3개소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10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302쪽입니다. 공공시설조성공사에5억원을계상했습니다. 강상면신청사건립사업비설계용역비5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양평읍주차장설치사업보조사업비로도비8억원과군비12억원등총20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경기라온에코포레스트건립사업에10억원을계상했습니다. 304쪽입니다. 양평종합체육센터건립사업으로도비45억원과군비10억원등총55억29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회계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최영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위원
최영보위원입니다. 413페이지에보면하단부에공무직근로자보수내용에보면청사청소인부랑그리고주차관리인부피복구입비있잖아요. 10만원씩으로책정이된건가요?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영보위원
내용이10만원이좀적지않나요? 10만원으로이제야간...지금밖에보면춥잖아요,많이. 10만원으로사입을수있는옷이있나요? 좀더신경을쓰셔야될것같은데이런부분에대해서는.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저희가추경이라든가그런부분에서신경을쓰고우선1월달에본예산을,본예산으로다가피복을우선지급하고부족한부분에대해서는추경에또반영토록하겠습니다.
최영보위원
따뜻하게일할수있는환경조성을위해서좀이러한부분은예산을많이신경을써주세요.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최영보위원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지민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위원
지민희위원입니다. 예산이주요이제늘어난부분이413페이지에보면청사유지관리가좀늘었는데요,하수도요금도좀는것같고. 일단은그부분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청사유지관리비같은경우는저희가청사같은경우에소회의실의천장보수라든가그리고저희가누수되는부분이청사에있습니다. 그래서계속발생이돼가지고내년도에는누수를좀중점적으로잡아볼까해가지고예산에반영을하였습니다.
지민희위원
꼼꼼히집행해주시고요,그리고417페이지인력운영비가한지금40억정도증가했는데연금부분이좀큰것같아요.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저희가지금내년도같은경우는저희가인건비같은경우5급부터9급까지는1.7%인상이돼있고요,그다음에이제공무직같은경우는1.6%가기본적으로인상이됐습니다. 그인상분반영했고요,그리고아까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공제조합이랑계속해서정산을해가지고나중에추경에남는금액은반환토록그렇게하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예,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299페이지에청사관리유지에2억이배정되고,군청사내진보강공사에11억이돼있습니다. 내진공사를하려고그러면전체적으로양평군청사가관리가됐을것같은데청사유지관리를따로할이유가있는지질문드립니다.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군청사내진보강같은경우는저희가올해내진성능평가용역을실시를했습니다. 그래서본관의19개소랑별관의16개소의지점에저희가보강공사를하는거고요,그리고이거는별개사업으로다가진행되는거고,청사유지관리비2억같은경우는제가아까말씀드렸듯이소회의실천장보수라든가그다음에누수되는부분을전체적으로다한번쯤점검을하려고그렇게예산을반영했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작년에도1억이배정돼서전체적으로보지않으셨나요?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작년같은경우도1억배정돼가지고청사유지관리를했는데지금본청이나별관같은경우는누수를계속적으로저희가잡고있어도지금누수가계속적으로발생이되고있는실정입니다. 그래서내년도에는누수라든가노후된부분을중점적으로다가관리하고자지금예산을반영하게됐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알겠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아,잠시만. 지민희위원님이추가적으로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지민희위원
이번에여기3층에물이막넘쳐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아침에물난리가난적이있는데그부분데누수부분인가요?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그부분같은경우도저희가좀막힌부분도있습니다. 배관자체가너무오래되다보니까저희가이제겉에서보이는부분이있지만속에서...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까지도저희가이번에는꼼꼼하게한번챙겨보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제가봤을때는조금이게좀심각하게보여서이게안에내부적인게충분히검토가좀필요할것같습니다.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내년도에는청사한번저희가꼼꼼하게챙겨가지고직원이라든가주민들이사용하시는데불편이없도록저희가조치를하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건설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오윤
권오윤건설과장
건설과장권오윤입니다. 건설과소관2023년도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전년도대비50억6600만원이줄어든176억49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403쪽입니다. 산음-고북간도로확포장공사에3억원을보상비로계상하였습니다. 404쪽입니다. 용문산진입로확장공사의사업마무리를위해서18억3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신복3리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의마무리사업을위해서8억6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405쪽입니다. 아신4리도로확포장공사에토지보상비3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단석3리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에토지보상비2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406쪽입니다. 문호리도로확포장공사에토지보상비3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신점리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에토지보상비2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407쪽입니다. 광탄2리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에보상비3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백안4리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에신규설계비8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408쪽입니다. 옥천5리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에토지보상비3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망미1리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에실시설계비9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409쪽입니다. 성덕리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에실시설계비9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강상-강하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에기본및실시설계비1억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410쪽입니다. 도로점용허가관리시스템구축추가로3억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도로유지관리비에19억135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도로설해대책에장비임차료4억597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411쪽입니다. 교량보수보강에8억28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및군도아스콘덧씌우기공사에9억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군도및농어촌도로차선도색에2억원계상하였습니다. 412쪽입니다. 보행환경개선사업으로인도설치공사2개소에7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으로쌍학2리회전교차로설치공사에4억5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제설제구입비에2억3160만원계상하였습니다. 413쪽입니다. 도로표지정비에도비로8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교차로운영체계개선사업에보조사업비로3억3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이건세월리회전교차로설치사업비가되겠습니다. 414쪽입니다. 안전한보행환경조성사업으로지평리보행자우선도로정비사업으로7억원계상하였습니다. 회전교차로설치사업비도비보조로5억6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415쪽입니다. 소규모공공시설유지관리사업으로28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위험시설지정대상정비사업으로5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사유지보상사업으로8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건설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건설과2023년총예산편성액이176억원입니다. 전년도에비해서50억이삭감된거긴하고요. 사실군민들의입장이나눈높이에서이건설부분에서의규모가차원이다르기때문에제대로이제비용이적절하게편성이되는건지좀판단하기가쉽지는않다고봅니다. 본위원도지금마찬가지고. 그런데혹시그제가신문기사를좀검색해봤더니건설,공공건설이나이공공의영역에서의공사에서예산을절감한사례들이많이있더라고요. 계약심사를통해서영월같은경우는5억4000,인제가9억5000,성남시가42억,안양이17억. 1년간예산절감액이이렇게됐다는얘기인가봐요. 혹시양평군이계약심사를통해서예산절감된사례가있나요?
오윤
권오윤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설계를하게되면일정금액이상되는사업에대해서는계약심사절차를거치도록돼있고요. 그계약심사과정에서일부단가가과다계상됐거나그런부분들은다조정이돼서예산절감을다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여현정위원
얼마정도되나요? 1년에?
오윤
권오윤건설과장
각사업별로틀리기때문에저희감사담당관실에서그거를다정리하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어쨌든본인,본위원이볼때는공공건설에들어가는비용은일반민간하고좀차이가많이나잖아요. 그런부분들에대해서여기또막대한예산이들어가고,여기가예산을잡기에굉장히좋은,예산비용을줄이기에굉장히좀많은사업들이있을거다라는생각이들어서얘기를드렸고혹시그러면군민들이좀알기쉽게,군민들의알권리를충족할수있게이공공건설에,건설부분에서의원가는제대로공개가되고있나요?
오윤
권오윤건설과장
저희가별도로공개절차는거치고있지는않습니다만저희가이제원가계산을할때기준에의해서다설계가이루어지고있고요,또예산절감이라고하면저희건설과도통합설계단을운영을해서통상사업비의한5%,6%가실시설계비로집행이되는데그런부분들을저희공무원들이직접설계를함으로써예산을그만큼절감을하고있고,이번에통합설계단이수해복구사업을설계를하면서약한400억가량을자체설계를했는데거기에서한6%만따져도한20억가량절감되었으니까...
여현정위원
절감했어요?
오윤
권오윤건설과장
예,그런효과를보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면최근3년간예산절감내역이정리된게있으면좀부탁드리겠습니다.
오윤
권오윤건설과장
저희자체적으로한설계단운영에대한부분은정리해서드리도록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리고이런공사에...이게공공공사에관내건설기계장비,인력이주로사용되는것맞죠?
오윤
권오윤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사업설명서414페이지를보면회전교차로설치사업이세월리,세월리거는따로분리가됐는데세월리도회전교차로사업인거죠?
오윤
권오윤건설과장
그렇죠,예. 413쪽에.
여현정위원
예,아,이거는도비로하는거라서따로분리가된건가요?
오윤
권오윤건설과장
도비사업에도교차로운영체계개선사업중에서도회전교차로설치하는부분이있고,별도로또회전교차로사업으로도비보조사업이있고해서2개로나눠진겁니다.
여현정위원
회전교차로설치요구가좀많지않습니까? 연간.
오윤
권오윤건설과장
많이,많이있습니다.
여현정위원
많이있죠?
오윤
권오윤건설과장
예.
여현정위원
그러면...그런데이제2023년도에는세월리포함해서3건인거네요,계획하고있는게?
오윤
권오윤건설과장
세월리거는금년도에주민참여예산으로이게이제설계비가본예산에계상이돼서설계끝내놓고이제도비를지원받아서이게하는거고요,이3개외에도주민참여예산은쌍학리도또요청이있어서그것도내년도예산에계상이돼있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면그외에도필요한곳들이좀계속많이남아있는거죠?
오윤
권오윤건설과장
그렇죠.
여현정위원
예,건설비용줄여서필요한곳에회전교차로설치하면참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지민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위원
지민희위원입니다. 일단먼저페이지404쪽,신복3리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에서보상비가이제마무리되는건가요?
오윤
권오윤건설과장
보상비는다편성이돼있고요,내년도에사업공사가마무리되는겁니다.
지민희위원
그러면이번에이게공사마무리하는예산인가요? 지금나온게?
오윤
권오윤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지민희위원
이것도5개년계획도가있으시죠? 도로부분도.
오윤
권오윤건설과장
예,맞습니다.
지민희위원
그것좀따로제출해주시고요,그다음에페이지410페이지에도로설해대책이있는데요,작년도에비해서예산이줄었잖아요. 그래서그장비,신규구입장비가준건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오윤
권오윤건설과장
이건이제장비임차료를계상을한건데요,설해대책기간이11월부터그이듬해3월까지가됩니다. 이거는3월까지만우선계상이된거고내년추경에또이제11월,내년11월부터집행해야될부분을추경에추가로반영을해야됩니다.
지민희위원
그러면2022년도에,지금현재그작년...2022년도에한10억정도예산했는데집행은어느정도...
오윤
권오윤건설과장
집행거의다됐습니다.
지민희위원
다됐습니까?
오윤
권오윤건설과장
예.
지민희위원
2021년도는비용이어느정도집행이됐나요?
오윤
권오윤건설과장
거의장비임차료기때문에이수준에서거의집행이되고있습니다.
지민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415페이지에소규모공공시설유지관리사업있잖아요. 이게이제중기계획이자료가있으시죠?
오윤
권오윤건설과장
예,수립이돼있습니다.
지민희위원
그것도별도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오윤
권오윤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예,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에보면요,50억6650만원이감액이됐습니다. 이부분의내용을보면도로교통망쪽에서50억정도가지금감소가됐습니다. 이유가좀궁금한데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윤
권오윤건설과장
지금저희건설과에서약50억이줄어든거는현재계속사업으로진행되고있는사업들이현재금년도예산에편성돼서집행이되고있는부분들이있습니다,이월사업비에. 그런부분들이이제빠진거고요,나중에지금이번에계상된사업비중에도내년상반기중에꼭집행이가능한부분들,그런비용위주로계상을했기때문에예산이좀줄어든겁니다.
오혜자위원장
그러니까지금있는거는계속사업비가이월되고추가로들어갈게없기때문에이제감소됐다그얘기하신거죠?
오윤
권오윤건설과장
추가로소요는되는데우선이제상반기중에집행이가능한부분만우선편성이돼있고요,상반기집행이끝나면또필요하면...
오혜자위원장
추경에.
오윤
권오윤건설과장
추경에추가로확보해서계속진행을해야됩니다.
오혜자위원장
아,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404페이지,사업설명서. 존경하는지민희위원님이신복3리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에대해서질의하셨는데답변하시기를보상비가다정리가됐다그랬는데금회요구액에는보상비2억4000이책정이돼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오윤
권오윤건설과장
이신복3리거는지난3회추경에저희가위원님들께서승인을해주셔서2억4000은확보가돼있고요,이게이제그본예산편성요구하는시점과마무리추경요구하는시점이약간차이가있어서이게2억4000은이게중복계상이된겁니다.
오혜자위원장
중복계상,이거는그러면필요가없는예산이네요?
오윤
권오윤건설과장
예,이거는정리가돼도가능한예산입니다.
오혜자위원장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건축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진애
김진애건축과장
건축과장김진애입니다. 건축과2023년도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산서555쪽입니다. 저희건축과는전년대비3억5610만4000원증액된7억1350만1000원예산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419쪽입니다. 인허가담당공무원워크숍으로1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건축사현지조사대행참석수당으로2억352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인허가불법사항측량수수료로225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제3종시설물사후관리용역비로66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420쪽입니다. 제3종시설물실태조사용역비로81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부대시설보수,보강비지원사업으로1억5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경비·청소노동자휴게시설개선지원사업으로2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건축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지민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위원
419페이지에보면건축사현지조사대행참석수당이있는데작년보다많이증가를했어요. 이유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진애
김진애건축과장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작년까지는저희가건축허가건에대해서만준공때건축사로부터현장조사를하도록해서4000만원정도계상이되어있었는데요,이번에민선8기들어서저희건축과인허가사항에많이지연이되고있는사항들이,민원사항이많이발생됐는데그원인중에하나가사용승인건축신고건이굉장히...한3000건정도되는데거기에준공검사시직원들이나가서현장조사를해야되는걸로인해서지연이많이된다고해서내년에는건축신고건까지현장조사를건축사로부터하도록하려고계상을한사업입니다.
지민희위원
그러면건축허가건은한어느정도되나요?
진애
김진애건축과장
저희가건축허가건은한500여건정도되고있습니다.
지민희위원
그러면허가건이나신고건이나뭐3000건에서2500건을건축사가이제대행해서조사를한다는말씀이신가요?
진애
김진애건축과장
신규건축거...건축허가나신고건은한3500건정도되고요,지금자료에도보시면사용승인건은그거보다좀작습니다. 그래서2500건하고그다음에허가건은한320건정도돼서3000건이좀안될걸로예상하고있습니다.
지민희위원
원래는담당직원분께서현장을하는데과다하게이게된건아닌가,건축사가대행을하는사업이.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진애
김진애건축과장
건축사가과다...
지민희위원
이현지조사대행이이제건수에많은건수를차지하고있는것같아서제가좀이해가어려워서... 이제원래는담당자가나가서하잖아요. 그런데거의많은건수가이제건축사에게조사대행을하는...이번에이제그렇게계획을세우신거잖아요?
진애
김진애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지민희위원
그래서이제거기에대해서마지막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진애
김진애건축과장
그게이제저희가인허가를하다보면건축이건축신고,신규신청을하실때건축신고있고설계변경있고그다음에착공신고있고건축물이완료가되면사용승인이있는데요,그네가지를다건축부서에서현장을다확인을해야되는데그중에사용승인건,준공건만저희가건축사로부터대행을해서조사를하도록하는사항입니다. 그래서많은것이다건축사한테조사를시키는게아니라그네가지사항에대해서한가지만,사용승인만은마무리고그다음에건축사들의전문적인지식이또필요해서그래서사용승인만지금하도록한것입니다.
지민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건축과2023년도사업방향중에시원스러운인허가로인구유입을하겠다라는부분이있어요.
진애
김진애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시원스러운인허가가맞는얘긴가요? 합리적인인허가가이루어져야되는게아닌가본위원은생각하는데어쨌든인허가부서에서겪는고충에대해서는충분히이해를할것같습니다. 그런데인허가로인해서좀난개발이발생할우려나그리고또주민갈등이굉장히많지않습니까?
진애
김진애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예,그런사례들에서어떻게갈등이조정되고있나요?
진애
김진애건축과장
건축물을한동을허가를해줌으로인해서주변에있는여건에있는주변분들이많이피해라는거를생각을하셔서민원이발생되고하시고있지만저희가그거를A라는분과B라는분두분이계신데한분은개발을하기위한분이시고한분은그개발로인해서피해를보실수있는분들이신데그거를법령에정해져있는...있지않은걸가지고저희가제한을할수는없습니다. 그래서되도록이면주민들하고의화합이나화해,소통으로인해서좀하고있지만그렇지않고극단적인것까지가는경우도있지만저희입장에서는법령에정해진그기준에맞춰서허용이되고있는거를주민피해로인해서안할수는없는상황이거든요.
여현정위원
그러면...예. 그러면이제인허가로발생한비용들도있지않습니까,행정비용들? 그게얼마정도되나요?
진애
김진애건축과장
인허가로발생되는행정비용은저희가인허가해서예산이편성이돼서반영이된다거나하는건없습니다. 지금아까행정조사대행수수료같은그런사항만지금예산이발생되지그외거는예산이발생되는거는없습니다.
여현정위원
예,어쨌든저는인허가가법적규정에따라서이루어지기때문에갈등이생기고나도행정에서는법적으로만처리를하거나대응을하지그외에는방법이없다고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어쨌든군민들은행정의도움을필요로하잖아요,이런갈등이생기면. 그럴때법적인부분들에대한충분한설명과이해를설득을시켜야되는것도맞습니다. 그런데그분들이어떤부분들에대해서도움이필요한지에대해서는좀뭐법제도를운운하기전에좀살피는것이행정의역할이라고생각하고요,우선은그래서인허가는무조건시원스럽게낸다라는표현보다는좀합리적으로신중하게내기도해야된다라고본위원은생각합니다. 419페이지보면인허가불법사항측량수수료가편성이돼있습니다. 인허가불법사항사례는어느정도됩니까?
진애
김진애건축과장
저희인허가불법사항이아까도말씀드렸듯이상대방의민원으로인해서발생되는불법사항도많고요,그다음에지적사항들이저희가정기점검으로인해서발생되는것도많은데이인허가불법사항측량수수료는저희가전문기술을요하지않기...없기때문에이거는측량할수있는대행업체로하여금수수료를대행을해서정확하게불법사항이어떤건지를명확하게하기위해서측량수수료가지금반영이되고있는겁니다.
여현정위원
예,사례가엄청많다는얘기하신거죠,지금?
진애
김진애건축과장
예,많습니다. 저희가이행강제금을부과를하는데그게한,연간한10억정도되고있다고하니까그...그러니까한몇백건정도되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리고420페이지보면경비·청소운동자휴게시설개선지원사업이있습니다. 2022년도에도추경으로5000만원이편성됐고그러면한10개소에개선지원이진행이된건가요?
진애
김진애건축과장
저희가작년에...올해,올해이제신규편성이돼서5000만원이었는데요,신청하시는아파트가많지않아서...
여현정위원
아,그래요?
진애
김진애건축과장
4개소만...
여현정위원
올해4개소만했고?
진애
김진애건축과장
예,했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면2000만원비용소요됐고요?
진애
김진애건축과장
예,그정도소요됐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면3000만원반납됐고.
진애
김진애건축과장
예.
여현정위원
그러면내년도에는4개소가아니라조금...3000만원반납됐고내년도에도4개소예상하시는거예요?
진애
김진애건축과장
그렇죠. 올해...
여현정위원
총대상은...
진애
김진애건축과장
올해예산액에서5000만원중에2000만원사업이된거고요,3000만원은도비사업하고같이있기때문에반납이돼야될사항이고...
여현정위원
반납했고...예.
진애
김진애건축과장
내년도는4개소를예상을해서...
여현정위원
4개소예상...
진애
김진애건축과장
2000만원이편성된겁니다.
여현정위원
총대상공동주택은얼마나되나요?
진애
김진애건축과장
지금양평군관내에있는아파트는다대상이되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면2022년4개소,2023년4개소,그래도또개선이안된곳들이남아있는거네요?
진애
김진애건축과장
지금근래에지어진아파트들은...
여현정위원
개선이필요가없고.
진애
김진애건축과장
예,경비나청소노동자들개선이필요없고요,오래된아파트들대상으로해서...
여현정위원
혹시...예.
진애
김진애건축과장
하고있기때문에이제차츰...그리고이분들이휴게소를지하에많이이제...
여현정위원
지하에있죠,아직도?
진애
김진애건축과장
있는경우들이많이있어서그거는대상을할수가없기때문에지상으로올려야될부분들이있어서하고싶어도할수있는여력이안되시는아파트단지들도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지하에있는경우에는지상에공간마련이어려워서어렵다?
진애
김진애건축과장
예.
여현정위원
이거는해결이되어야되지않나요? 우선지하에있는데부터...환경개선이라고하는데예를들면지하에있는데나휴게실이제대로,경비실이제대로없거나한곳을공동주택의지상으로올리거나만들게하고인센티브를주는이런방식으로좀추진되어야되지않나요? 없거나지하에있는경우가더급한것같은데...
진애
김진애건축과장
더급하기는맞습니다. 그런데이제이공간을마련한다는것이저희가행정에서할수있는...
여현정위원
그럴수있는건아닌데...
진애
김진애건축과장
사항이아니고입주민들하고협의에의해서지상에있는어느공간을이분들이사용할수있는공간으로마련이돼야지저희가개선사업이들어갈수있는사항이기때문에...
여현정위원
예,그렇...
진애
김진애건축과장
입주민들하고경비분들하고의저기방안이좀필요한사항입니다.
여현정위원
그렇죠. 다른지역의예를보니까인식개선사업이나법률준수휴게시간보장,갑질없는아파트를위해서상생협력을체결한곳들이있더라고요. 그런데들의우선예산을주는이런사례들을좀봤거든요. 그래서아직도지하에있거나경비휴게공간이,경비·청소노동자들의휴게공간이제대로없다라고하는부분에대해서조금충격적이고어쨌든이런부분들이먼저진행이되어야될것같네요. 그리고...
진애
김진애건축과장
예,신중히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예,전액지원되는거죠? 개선비용은.
진애
김진애건축과장
예.
여현정위원
개선비용은전액지원...
진애
김진애건축과장
500만원한도로전액지원되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냉난방이나뭐시설보수이런것들이주로되나요?
진애
김진애건축과장
예,집기류도다가능합니다.
여현정위원
예,어쨌든이것은본위원생각은신청되는곳에하는것도맞지만발굴해서해야되는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
진애
김진애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예,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420쪽에제3종시설물실태조사용역에8100만원이신규로책정이됐습니다. 그내용에대해서좀자세하게설명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진애
김진애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실시등에관한법령이개정이되면서양평군관내에있는15년이상된공동주택에대해서해마다안전상태라든지그다음에적정한안전관리를하고있는지를실태조사를자치단체장이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래서저희양평군이지금15년이상된공동주택이99개소가있어서그거에대한신규편성된사업입니다.
오혜자위원장
그러면그전에는하지를않았었나요?
진애
김진애건축과장
법령상으로저희가...자치단체장이하지않고요,관리주체가하도록되어있었습니다. 그러니까공동주택소유자들이하도록되어있었던게법령이바뀌면서자치단체장이하도록되어...법령이바뀌어서신규편성된겁니다.
오혜자위원장
아,그러세요? 그러면매년실시를하게되는건가요?
진애
김진애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지금올해부터?
진애
김진애건축과장
예.
오혜자위원장
예,알겠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허가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선진
임선진허가과장
허가과장임선진입니다. 허가과2023년도본예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561쪽입니다. 허가과2023년도예산은2022년도기정액대비4596만7000원을감액한2억3250만7000원입니다. 농지허가팀인허가불법사항측량수수료입니다. 양평군12개읍면농지불법사항측량수수료를작년과동일하게1500만원계상했습니다. 농지불법사항이행강제금감정평가수수료입니다. 2021년8월개정된농지법에준하여농지관련불법행위에대한처벌이강화됨에따라이행강제금산출을위한감정평가수수료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인허가불법사항측량수수료입니다. 개발행위허가,산지전용허가불법지현황측량을위한예산으로허가1팀,허가2팀,허가3팀팀별1500만원씩4500만원계상하였으나내년도조직개편으로허가1과와허가2과로이원화됨에따라절반인2250만원으로조정하여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허가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교통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용진
권용진교통과장
교통과장권용진입니다. 2023년도교통과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565페이지입니다. 2023년도교통과일반회계예산안은전년도대비6959만4000원이증가된118억8168만5000원입니다. 또한예산안책자574페이지주차장사업특별회계관리예산안은전년대비8580만원감된7억3665만5000원입니다. 예산안에대한설명은사업설명서로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책자427페이지입니다. 운수업체인버스,택시,화물차에유가보조금지원으로30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428페이지입니다. 65세이상노인무상교통지원을위해4억8000만원을지원서버및프로그램개발로계상하였습니다. 429페이지입니다. 농촌형교통모델행복버스운영지원으로9억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3년도에양동신규노선4곳신설과차량구입비용이포함된사항입니다. 430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운송업체재정지원에6억1231만1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431페이지입니다. 농촌형행복택시운영에2억37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오빈1리등31개마을에운영되고있습니다. 432페이지입니다. 특별교통수단운영지원에21억3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014년부터교통약자를위해운영되는사업입니다. 433페이지입니다. 버스승강장환경정비에5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434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설치및관리를위해7억3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435페이지입니다. ’23년폐차예정인경유버스7대를대체하고자전기저장버스구입비지원으로6억4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436페이지입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입니다. 공영주차장인양근천제방주차장에관제시스템설치비용으로1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437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전기차충전시설설치비용으로7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양평시장주차타워등2개소외7개를설치하는사업입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교통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지민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위원
지민희위원입니다. 일단지금2021년도에비해서2022년도가예산이많이늘어났죠?
용진
권용진교통과장
예.
지민희위원
그래서일단은그쪽이제교통,농촌교통복지쪽이잖아요.
용진
권용진교통과장
예.
지민희위원
그래서좀질문을드리자면양평군에서시행하는교통복지예산이그러면지금한약40억정도되는것맞나요?
용진
권용진교통과장
어느,어느...
지민희위원
구체적...아,제가428페이지에먼저이번에65세이상노인무상교통지원사업이있잖아요. 이거를하는구체적인이유가무엇인가요?
용진
권용진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권용진입니다. 지금대중교통이용활성화를위해서지금노인분들에게...그러니까노인이라는기준은65세이상이고65세이상어르신들에게대중교통비를,그러니까버스비를지원해주고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지금인근시군인남양주,광주,여주,또좀멀게는화성,안산뭐등다시행을하고있습니다.
지민희위원
일단그지금보면뭐농촌형교통모델행복버스,농어촌공영버스뭐손실보상도있었고,행복택시뭐이런것들이있는데일단은행복...페이지432페이지에보면특별교통...이거수단운영지원은행복콜얘기하시는건가요?
용진
권용진교통과장
예,이거는행복콜입니다.
지민희위원
행복콜의예산이한21억정도.
용진
권용진교통과장
21억3000입니다.
지민희위원
관리하시는인원은몇분이신가요?
용진
권용진교통과장
현재34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지민희위원
기사포함인가요?
용진
권용진교통과장
예.
지민희위원
그런데이제본위원이민원사항에도좀이렇게관리운영에대한민원사항을좀많이받아서이번에도시각장애인협회에서위탁,재위탁된거죠?
용진
권용진교통과장
예.
지민희위원
조금관리가철저하게필요할것같다라는말씀을드리고요,그리고뭐일단은많은예산이들어가는만큼이제본위원이우려되는부분은수혜자가일단겹치지않도록예산을편성해야될것같고,그리고뭐이런프로그램개발도되지만현재지금이용하시는분들의만족도나이런조사가먼저되어야되는것같은데혹시그런조사가된게있나요?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용진
권용진교통과장
별도...현재는예산...올해예산에는,아,내년도예산에는그런용역비는없고요,용역과별개로해서저희가수시로어르신들...이용,주로이용하시는분이어르신들이니까어르신들의불편사항이있는지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지민희위원
불편사항이있는지또원하시는게뭔지그래서이제수혜자도겹치지않고정말만족도향상으로좀,좀중복되는사업은좀점검을하셔서줄여주셨으면좋겠습니다.
용진
권용진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예,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교통과의2023년도의목표와방향을보면한마디로대중교통이더라고요,그렇죠? 대중교통을활성화하고군민들의교통복지를좀증진시키겠다라는게핵심으로읽힙니다. 그리고사업내용들도보면아까존경하는지민희위원이얘기했듯이노인교통요금지원내지는해피콜지원,뭐저상버스확대,이런부분들도많이편성이돼있습니다. 한마디로대중교통활성화를위한노력의일환이라고보여집니다. 본위원의생각은대중교통활성화는시스템개편부터돼야된다라고거듭얘기하고있지만그렇게생각합니다. 그래서좀사업내용을봤더니안전하고편리한대중교통체계를구축하겠다라고이야기는하셨습니다. 굉장히환영합니다. 그런데이제군정질문때본위원이군수님께도질문을하고또일정긍정적인답변을얻었던부분인데요,버스공영제등대중교통실태파악을통해서교통복지모델,실제로군민들이체감할수있는교통복지의모델이만들어져야된다라고본위원은생각하는데이내용이포함된사업이없어요. 혹시계획하고있는것없나요?
용진
권용진교통과장
군수님이군정질문답변하신내용도있고또저희들이갖고있는생각은일단은내년에대중교통,특히버스관련해서...물론버스만으로집중을하다보면그거와또상관관계있는택시나또이런분들이또소외감을느끼실수있어서같이복합적으로대응을하고자저희는용역을좀진행을하려고하고있습니다. 그런데현재지금2023년도예산에는용역비에대한내용은없습니다. 그래서그내용이사실이제저희가2023년도예산을준비하는과정이지나고나서그얘기가불거졌고,그래서그거에대한대안으로서용역을하자라고했기때문에그부분은...
여현정위원
추경으로...
용진
권용진교통과장
예,내년빠른시일에추경에재원이허락하는범위내에서진행을하고자하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예,좀빠르게진행이되어야될것같고요,428페이지,사업설명서입니다. 428페이지보면시내버스운송업체경영및서비스개선지원이있습니다. 자치단체부담금. 이게도차원에서진행을하고,양평군이부담액이약9300만원정도되는거죠?
용진
권용진교통과장
예.
여현정위원
그러면경영및서비스개선평가를도에서실시를하는건가요? 이용객이평가에참여를하거나의견을줄수있는건가요? 그렇게되어왔나요?
용진
권용진교통과장
아니요,일단은도에서다일괄진행을하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좀뭔가이용객들이어떤사항이불편하고어떤개선점이필요한지에대한의견을제시할수있는그런부분이포함되어야될것같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429페이지에...28페이지,9페이지계속해서보면결손보전금지원이계속되고있잖아요. 작년도에40억가량이었고,올해도그정도수준인것같고. 그러니까이결손보전금은산정기준이일단결손보전그내용이,내역이있죠? 뭐벽지노선운영이라든지뭐...
용진
권용진교통과장
도공영버스라든지.
여현정위원
예,그런여러가지항목들이있죠?
용진
권용진교통과장
예.
여현정위원
그럼적자되는비용에대해서또기준이그정도적용되는건가요?
용진
권용진교통과장
그러니까시군마다다이제운영에대한용역을하고요,연말에,그걸근거로도에서다전체경기도전체에대한운수업체들에대한손실보전든지그런것에대한기준을풀어서일괄적으로배분해서...
여현정위원
배분이되는건가요?
용진
권용진교통과장
예,저희들의부담금이얼마,경기도에서부담하는게얼마,이렇게해서다일괄...
여현정위원
사실상그렇게되면양평군은혜택에비해서부담금이많다고생각이들거든요. 시외버스노선은뭐한10개정도되나요?
용진
권용진교통과장
아니요,저희가시외버스보다는...그렇죠,저희가현재,현재버스가,농어촌버스가지금현재47대가운영되고있고요,또이제경기도공공버스까지포함하면49대인데거기에이제도공영이라든지저희군공영또행복버스등에대해서경기도에서전체적으로지원을한목에한번에딱보여주기쉽게지원해주면좋으나...
여현정위원
그렇죠.
용진
권용진교통과장
이게아까도말씀드렸지만도공영,군공영,뭐또벽지노선,뭐이렇게구분을여러가지로짓다보니까사실뭐위원님이그렇게말씀하시지만저도사실예산현황파악하는데는상당히어려움을겪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어렵죠,예. 그러니까본위원이생각할때는이게뭐도준공영인데그러니까저희양평같이교통복지가열악한지역이좀많이배분이되는것같다라는생각이들어서얘기를드린거고또과장님이말씀하신것처럼저도너무헷갈려요. 농촌형행복버스,도공영,군공영버스,뭐소외지역맞춤형버스,벽지노선,이렇게다쪼개져있는데합치면한50대는넘잖아요.
용진
권용진교통과장
한49대됩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50대가량되는거네요?
용진
권용진교통과장
예.
여현정위원
이50대면저는충분히군민들의교통복지를체계적으로보장할수있을것같다는생각이들어서계속공영제주장을하는건데어쨌든간용역이계획돼오고있다고하니까그부분은환영하기도하고저도적극적으로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혹시결손보전금이부당수령했던사례들은없나요? 다른지역들은뭐이런사례가있었던것같은데.
용진
권용진교통과장
아직까지는없습니다.
여현정위원
금강고속에. 없어요?
용진
권용진교통과장
예,없습니다.
여현정위원
다행입니다. 435페이지,저상버스구입비지원관련입니다. 경유버스7대가전기저상버스로바뀌는거죠?
용진
권용진교통과장
예,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럼현행그폐차예정인경유버스는저상버스도아니었던거죠?
용진
권용진교통과장
그렇죠.
여현정위원
그러면저상버스비율이어떻게되나요?
용진
권용진교통과장
올해4대를구입하려고했으나.
여현정위원
올해4대? 아,예.
용진
권용진교통과장
전기버스가뭐뿐만아니라여러가지전자제품의수급문제로해서아직까지출고가지연되고있고요,내년에도7대가되면현재는제가기억하는거는11대지만11대가좀더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렇구나. 어쨌든차츰전부전기저상버스로바뀔거죠?
용진
권용진교통과장
예.
여현정위원
예,알겠습니다. 대중교통부분에대한우려도많이제기했는데적극적으로공감해주시고대책을만들어주셔서감사하고요,이교통수송영역에서탄소중립도가야하잖아요. 그래서친환경으로가는부분들에대해서도감사드리고환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오혜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하나만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433쪽에보면승강장환경정비에5500,그밑에보면버스타는곳관리1억9000,이게뭐차이가있습니까? 승강장이나버스타는곳똑같은얘기인것같은데이거나눠놓으셨습니다. 그리고5500은또신규...질문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용진
권용진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승강장환경정비5500만원의경우는저희가올해까지는일자리체인지사업으로해서직원을3명을직고용을해서환경정비를했었습니다. 그런데이제이게10월로,3월부터10월이다보니지금벌써11월,12월은공백이생겨서지금버스승강장이사실은지금엄청난문제가좀있고요,그래서이거를개선하고자저희가사실작년에도아마이일괄용역을주는업체에버스승강장청소하는부분을진행하고자한번했던것같고그러나작년에는예산반영이안됐는지...진행을했는지는잘모르겠지만하여튼올해는...그래서내년부터는저희가일괄용역을버스승강장관리를위해서청소용역을주겠다는사업이버스승강장환경정비사업입니다.
오혜자위원장
그러면지금은여기에보면4월하고11월까지만하던부분을용역을줘서12개월다청소나관리를하겠다,그얘기신거죠?
용진
권용진교통과장
예.
오혜자위원장
그밑에거는버스타는곳관리는.
용진
권용진교통과장
그밑에거는,그부분은이제버스승강장의어떤시설에문제가생겼을때시설의어떤개선을한다든지아니면시설을보수한다든지그런예산이되겠습니다.
성원이되었기에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농업경영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성혜
주성혜농업경영과장
농업경영과장주성혜입니다. 농업경영과2023년도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639쪽입니다. 예산안은전년도대비8억6802만2000원이감소된40억2330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감소된사유는청사시설관리및농기계임대구입자산취득비등자체사업예산과민간자본보조국도비사업감소가되겠습니다. 사업설명서로주요사업위주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469쪽입니다. 친환경농업교육관운동선수단기숙사전기증설공사를위해서36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운동장주차장전환을위한확장공사설계용역으로22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임대농기계사업유지관리를위해1억41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영농취약계층농작업대행민간위탁사업으로1억5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임대농기계보험료로6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470쪽입니다. 노후및신규임대농업기계구입을위해3억94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노후순회지도차량과교육홍보장비교체를위해7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땅속작물수확기등교육용농업기계구입을위해2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전문교육지원을위한교재제작,재료구입,강사수당으로5280만원계상하였습니다. 471쪽입니다. 농촌지도자능력개발을위해3180만원계상하였습니다. 4-H육성지원사업을위해활동정보지,과제교육,영농정착시범사업지원을위해3425만원계상하였습니다. 농촌여성지도자단체육성을위해43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472쪽입니다. 경기도농업전문경영인신기술보급사업을위해2000만원과학영농기술개발보급시범사업으로계상하였습니다. 양평쌀가공산업육성을위해3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473쪽입니다. 가공용참드림쌀경쟁력강화사업을위해1억2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양평쌀가공업체육성을위한가공생산기반구축으로1억4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가공제품개발및시범사업을위해5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농작업장위험요소및작업능률향상을위한농작업안전편의장비보급시범사업으로5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474쪽입니다. 가축사육작업장의위험요인분석과시설환경개선지원을위해8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상품개발기반조성을위해균특사업으로2억5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선정공모사업으로국내육성품종쌀을활용한전통식품가공기반구축사업으로2억원계상하였습니다. 475쪽입니다. 경기도농산물을이용한농산물소비확대교육프로그램운영을위해서식문화확산역량강화지원으로15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이가진치유적기능및사회적가치확산을위한교육프로그램운영으로치유농업활용복지화지원으로1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치유농업유관기관연계활성화를위해체험교육비와차량임차비로2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476쪽입니다. 치유농장...농촌치유농장육성을위한양평군제2호치유농장조성으로48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프로그램홍보및프로그램개발을위하여2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477쪽입니다. 하단부에언택트시대에중소농가경영개선을위한브랜드활성화지원보조로16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농업경영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예,여현정위원입니다. 어쨌든농업경영과는스마트농업,그리고지식농업인육성부분그리고쌀가공발효식품육성이런부분들에중점을두고있네요,2023년도에?
성혜
주성혜농업경영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예,그부분을중점적으로육성하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예,제가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471페이지보면농촌지도자능력개발을위해서농업전문정보지구독을지원하고또하단부에농촌여성지도자단체육성을위해서또정보지를제공하고. 정보지제공사업으로예산이편성된거죠?
성혜
주성혜농업경영과장
예,국도비이전재원으로편성하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사실상이정보지라는게잡지죠,농업인들?
성혜
주성혜농업경영과장
잡지보다는신문으로...
여현정위원
신문이요?
성혜
주성혜농업경영과장
예.
여현정위원
이게많이들보시나요? 실효성이있나요? 요즘좀전환되고있는상황아닌가요?
성혜
주성혜농업경영과장
농촌진흥청에서국비사업으로...사실은우리농업인학습단체가저희가7개단체가있는데요,주이제농촌지도자,4-H회,생활개선회는농촌진흥법에의해서이런정보활용부분도좀지원을해주게끔그렇게되어있어서...
여현정위원
지금정보를제공받고또농촌지도자들이역량강화를위해서좀활용할수있는매체나콘텐츠가충분히많은데농촌진흥청에다조금문제의식을전해서방식을좀바꿔야되지않을까생각이들거든요.
성혜
주성혜농업경영과장
예,건의하도록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예,많이편성이예산이되는데그것도뭐지도자에게따로,여성지도자에게따로,이렇게다분리돼서예산이배정이되는데어쨌든예산이좀불필요한예산이나가는게아닌가하는생각이들어서얘기를드렸고요,또농촌여성지도자부분에서는1100만원...1000만원가량이증가가됐네요? 이유가뭔가요?
성혜
주성혜농업경영과장
도비에서사업부분이확대가돼서저희지방비...
여현정위원
인원이늘었나요?
성혜
주성혜농업경영과장
인원은는사항은없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게요,여기농촌지도자는줄었는데.
성혜
주성혜농업경영과장
국도비이전재원의사업성격이조금씩틀려서그부분이반영되는사항으로증감요인이발생하였습니다.
여현정위원
예,472페이지보면경기도농업전문경영인과제활동지원,신기술보급사업보조,각각내용이조금씩다르겠지만어떻게비교하고판단을해야될지잘모르겠어요,사실은. 과제활동지원이라는게뭔가요?
성혜
주성혜농업경영과장
경기도농업전문경영인은경기도에서각시군에서선도경영인들을선발을해서운영하는단체라고보시면되고요,과제활동지원에대한거는저희양평군에전문경영인회원으로선정되신분이12분이되십니다.
여현정위원
12분,예.
성혜
주성혜농업경영과장
그래서그분들이단체활동을위한과제활동지원예산으로이해를하시면될것같고요.
여현정위원
예.
성혜
주성혜농업경영과장
신기술보급사업지원은이12명의회원중에서한분이사업대상자로선정이돼서본인이추진하고계시는영농분야에서시설환경개선이라든가경영개선쪽으로사업을추진할수있게끔도와주는사업입니다.
여현정위원
아,그렇구나. 그러면12분?
성혜
주성혜농업경영과장
예.
여현정위원
선진지견학등과제활동지원이라고되어있습니다. 다른부서에서...다른부서정책에도제가좀지적을많이하긴했는데요,선진지견학이라는부분이실질적으로이경영능력,전문능력이좀확대되고실효성있게이루어졌으면좋겠다라는의견드리고요. 473페이지에농작물안전편의장비보급시범사업이신규로진행이됩니다. 1개소라고했는데어디인가요,선정된곳이?
성혜
주성혜농업경영과장
저희가시범사업은저희가사전에선정된사항은없고요.
여현정위원
아,한곳을선정하겠다?
성혜
주성혜농업경영과장
저희가...예. 선정심의회를거쳐서이제신청을받아서선정을하게되는데주로이제저희가읍면별로지역특화작목들이있습니다. 부추라든가수박이라든가비름이라든가해서이렇게집단재배단지가이루어져있는읍면그품목별로저희가선정을해서좀지원을하고자합니다.
여현정위원
그중에내년도에1곳을선정하겠다?
성혜
주성혜농업경영과장
예.
여현정위원
예,474페이지에보면또이것도마찬가지네요,그러면? 국내육성품종쌀을활용한전통식품가공기반구축에2억원.
성혜
주성혜농업경영과장
예.
여현정위원
이것도1개소.
성혜
주성혜농업경영과장
예,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여기도아직선정전이고요?
성혜
주성혜농업경영과장
이거는선정이된상태에서저희가공모사업을신청을했습니다.
여현정위원
어디인가요,이거는?
성혜
주성혜농업경영과장
여기는다물한과라고...
여현정위원
아,다물한과요?
성혜
주성혜농업경영과장
예,저희쌀을이용해서전통식품을만드는업체입니다.
여현정위원
예,다물한과. 양평관내에이대상자가많이없죠?
성혜
주성혜농업경영과장
쌀을활용해서하고있는업체들은지금한17개업체...
여현정위원
17개요?
성혜
주성혜농업경영과장
정도가되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면선정은공모를통해서심사를해가지고선정된거...
성혜
주성혜농업경영과장
예,경기도에서선정한겁니다.
여현정위원
아,경기도에서. 같은페이지상단에보면가축사육유해요인사전예방시범이있습니다. 가축관련된것은축산과소관아닌가요? 조금...어떻게분리가되나요,구분이?
성혜
주성혜농업경영과장
축산과소관인데요,저희가이제농작업재해와농업시설안전에대한부분이농촌진흥청의업무분야에또...
여현정위원
있어서?
성혜
주성혜농업경영과장
별도분리가돼있습니다. 그래서사실은축사화재발생이저희가2017년부터현재까지한37건정도가발생이됐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에대한유해요인들을사전에저희가좀축산농가들,축산시설들을좀확인을하고컨설팅을해서이런안전재해부터좀방지를하자라는차원에서...
여현정위원
예,알겠습니다.
성혜
주성혜농업경영과장
추진을하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축산과와중복되는예산은아닌거죠?
성혜
주성혜농업경영과장
예,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예,황선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예,황선호위원입니다. 640페이지지금설명해주신대로보면교육관기숙사전기증설공사에3600만원인데요,기존에쓰던데쓰던거에비해서증설이얼마나되길래이렇게금액이많이올라갔죠?
성혜
주성혜농업경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농업기술센터전체전기용량이370kW입니다. 그런데사실은이370kW가친환경농업교육관에서기존에쓰던거에는이렇게통괄적으로운영하는거는문제가없는데요,사실은선수단이저희가3개선수단에지금24개기숙사를쓰고있고요,그다음에48명이거주를하고있다보니까그기숙사에서전열바닥난방을지금하고있기때문에각실별로따지면한5kW정도가필요한상황인데이게한꺼번에쓰게되면계속누전에대한위험요소가...한번정도저희도화재가발생한기록이있고요,그래서이런안전재해부분을저희가원천적으로좀차단을해서전열기구쓰는친환경농업교육관부분에전기시설공사를한120키로정도를분리해서좀관리를하려고예산을편성을했습니다.
황선호위원
예,그러시면분리를해서관리를하신다고...선수단이뭐써봐야얼마나쓴다고그런걸얘기를하세요.
성혜
주성혜농업경영과장
많이쓰고있습니다. 저희가누전...
황선호위원
641페이지입니다. 주차장확장공사설계용역인데요,지금주차장이많이부족한건사실이지만거기운동장을그래도없애고이렇게주차장을하신다는거는조금문제가있지않을까요?
성혜
주성혜농업경영과장
현재저희...위원님도잘아시다시피지금의운동장한1200평규모에서저희가지금한600평정도가지금기주차장으로조성이되어있습니다. 저희농업기술센터전반적으로지금공유재산이나공공시설물들이지금늘어나는상황에서농업인과또민원인들의방문이많아지고뭐저희가여러가지교육과정을운영을하고있고또한현재지금저희공용차량과그다음에직원들차량해가지고현재기본적으로한152대정도는상주를하고있는상황이고요,가용되는민원인들의방문대수를따지게되면현재지금계속운동장도개방을해서지금주차장으로활용을하고있는상황이다보니아예저희가주차장으로전환을해서활용하는게저희농업기술센터를이용하시는민원인들한테편의를더제공할수있는상황이아닐까해서검토를하고예산을편성을했습니다.
황선호위원
민원인들이하루방문을얼마나하세요,그럼?
성혜
주성혜농업경영과장
지금저희가본관에4개과가지금상주를하고있고요,그다음에유기동물보호센터,친환경농업교육관,농업분석센터,농기계임대사업장,미생물플랜트,가공센터까지합하면보통뭐하루에한150명에서200명정도는방문을하신다고추산을하고있습니다.
황선호위원
지금확보된주차장면수는어느정도되나요?
성혜
주성혜농업경영과장
한250면정도됩니다.
황선호위원
그밑에직원식당조리용가스레인지구입에또150만원이있어요,자산취득비에. 이게급하신거예요?
성혜
주성혜농업경영과장
예,노후돼서교체를...
황선호위원
지금안돼요?
성혜
주성혜농업경영과장
예?
황선호위원
안돼? 사용이어려우시냐고.
성혜
주성혜농업경영과장
사용은되는데요,많이부식이되기도했고해서교체가필요한상황입니다.
황선호위원
예,그럼그밑에시설비도같이좀보겠습니다. 교육관진입로방수및난간보수공사3000,대강당카페트교체940만원. 지금저희가이제행사나이런데가서보면크게사용에대한어려움은없는것같은데지금내년도본예산에올릴정도로이렇게시급한내용인가싶어서질문드리는거거든요.
성혜
주성혜농업경영과장
방수부분은좀시급한부분이있고요,카페트교체부분은검토를,재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질의를좀하도록하겠습니다. 사업예산...사업명세서에보시면639쪽에농업경영과예산이8억6800만원이삭감이됐습니다. 그렇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혜
주성혜농업경영과장
예.
오혜자위원장
예,삭감이돼서삭감된내용을보면농기계임대부분에서3억9700만원,그리고농업정예인력육성에3억6300만원,그리고또뭐가있었던가. 그리고뭐농업농가농산물가공기술지원해서1억4000,이런식으로농업에관련된사업은다축소가됐습니다. 639쪽에보시면청사관리및시설환경개선에는2억2100만원이증가가됐습니다. 존경하는황선호위원님이얘기하신것처럼지금농업에관련된사업은다삭감이됐는데이게진짜본예산에청사관리및시설환경개선에이렇게증액을하시는게맞는지질문드립니다.
성혜
주성혜농업경영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위원님이지적하신기반지원강화에서지금2억1000만원정도지금증액이됐다고하셨는데요,실질적인거는지금3억1700만원정도가사실은줄어든부분이고요,앞전에말씀드렸다시피청사시설관리에서의저희가자산취득비부분도지금작년에비해서소요되는사항이좀줄어들었기때문에감소가된사항도있고요,농기계임대구입에서작년에...작년보다도저희가지금노후교체나신규구입부분도조금줄어든부분이있어서좀감소된사항으로이해를해주시면될것같고요,그다음에저희가민간자본보조국도비사업들이이거는이제저희가신청을많이하지만실질적으로그이전에혜택을많이받은사항들이있어서사실은내년도에는좀국도비사업이전재원들이좀줄어든부분이있다라고생각을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청사관리부분이감소됐다는얘기가어떤얘기예요? 지금639쪽에보면청사및시설관리환경개선에전년도4억9800만원에서2억2100만원이증가해서7억1900만원으로지금편성이됐는데어떤부분이지금줄어들었다고얘기하시는지지금본위원이좀이해가안돼서다시한번설명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성혜
주성혜농업경영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공공운영비부분이좀많이늘어난부분들이있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예,늘어났습니다. 그런데본인은계속해서청사관리에대해서줄어들었다고얘기하시는데어떤부분에대해서...
성혜
주성혜농업경영과장
예,정정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예,국비나도비나이런부분이줄어서농업경영에대한부분이많이줄어들었습니다. 8억이나되는부분이줄어들었는데지금제가말씀드린부분에청사관리에이렇게지금2억원을꼭편성해야될이유가있는지에대해서질문을드립니다.
성혜
주성혜농업경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전체예산에서재원별구성비를좀보면요,사실저희가하드웨어가7개시설이되어있고요,지금이제유기동물보호센터나그다음에또저희가농업종합분석센터등새로운이제시설들이늘어나다보니까실질적인고정비용이저희가전체예산에서지금한47%정도잡혀있어서그런부분에들어가는공공운영비나사무관리나또공공요금들이좀늘어난부분이좀많다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오혜자위원장
공공요금이거의한지금...이게지금공공운영비에서늘어난부분이2억800만원이늘어났습니다. 어떻게이렇게많이늘어날수있는지,지금이게지금계산이제대로된건지제가조금의아한부분이있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다시한번제가잘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성혜
주성혜농업경영과장
저희도별도로세부적으로좀산출내역을...
오혜자위원장
예,그래주시면좋을...
성혜
주성혜농업경영과장
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예,그래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그리고사업설명서472쪽,473쪽에양평쌀가공산업육성에대한지원이있습니다. 3억하고1억4000. 이부분은지금업체가딱확정이된거죠?
성혜
주성혜농업경영과장
아닙니다.
오혜자위원장
아니에요?
성혜
주성혜농업경영과장
이것도공모를통해서사업선정을하게돼있습니다.
오혜자위원장
3억같은경우는사업대상이양평친환경쌀사업단으로돼있는데아니에요,이거는?
성혜
주성혜농업경영과장
아,이거는저희가3억에대한부분은현재까지저희가양평쌀가공산업육성을위해서2018년도부터관리하고있는업체가한10개소정도됩니다. 그래서이업체들을대상으로저희가홍보마케팅이나저희가제품개발이나역량강화교육등에필요한예산으로3억이편성이된거고요,그다음에473쪽에참드림쌀경쟁력강화사업은저희가이쌀제품을생산하기위해서양평쌀을원료로쓰고있는이업체들에대해서사용한양만큼의저희가일정부분의kg당한500원정도를지원을해주고있는사업입니다.
오혜자위원장
가공업체에대해서kg당500원씩.
성혜
주성혜농업경영과장
예.
오혜자위원장
kg당500원이면꽤큰금액인것같은데그렇죠?
성혜
주성혜농업경영과장
보통지금저희가뭐친환경쌀이나일반...친환경쌀로봤을때는현재쌀값의한3000,kg당한3500원정도되기때문에좀보조비율은좀많다라고보시면됩니다.
오혜자위원장
그러면다시472페이지에그럼친환경쌀사업단이10개소가거기포함이돼있다는얘기죠,그럼결국은?
성혜
주성혜농업경영과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농업기술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이정범입니다. 농업기술과소관본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663쪽입니다. 전체62억6465만3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대비25.3%증액된예산입니다. 증액요인으로는친환경농업미생물플랜트리모델링및증축으로30억원이편성되었기때문입니다. 다음은사업설명서로주요사업및신규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사업이신규사업으로2000만원이상의사업만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484쪽입니다. 미생물플랜트증축및배양·분석장비최신화를위한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장비기반조성을위한시설비14억원,미생물배양장비8대16억원,종합검정실분석장비구입비로7090만원으로총30억709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86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과수화상병예측시스템구축으로관내과수농가중10개선정지점에기상관측장비설치로화상병예측시스템도입,사전방제를위한사업비로4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도신규사업으로주민참여예산으로농업인상담소지역특화활력화사업으로3개지역에영농상담소장이지역특성에맞는작목육성및재배애로사항해결을위한현장실증시험사업비로3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87쪽입니다. 마찬가지로신규사업으로시설원예복합환경제어스마트팜설치시범사업으로시설원예하우스내온도,습도,이산화탄소,토양수분,pH등데이터연계,공유를통한스마트영농지원체계구축기반사업비로2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88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시설원예고온기극복온도저감기술시범사업으로시설원예농가에쿨네트,후레쉬네트등차열망활용여름철고온기작물피해를줄이고생육향상을위한사업비로4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도신규사업으로홉의재배기술개발로재배농가소득증대및농가교육장으로활용하기위한신소득작목홉지역적응시험사업비로4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91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미래식량자원활용교육을통한우리밀소비기반확대를위한미래자원교육프로그램운영비로3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92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우리밀공급확대를위한관내우리밀채종포조성및운영으로밀재배선도군육성을위한제분소설치를위한농협창고안전도검사및실시설계용역비로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93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시설원예재배농가의킬레이트제및구연산기술적용으로비료자원의절약및농가소득향상을위한킬레이트제용해장치및활용기술보급시범사업비로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94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시설원예재배농가의친환경미생물제를이용한방제적용으로농업환경보존및농산물품질향상을위한곤충병원성미생물을이용한친환경해충방제신기술시범사업비로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도신규사업으로양봉농가의노동력절감및수정벌공급으로원예작물의생산성향상을위한화분매개용개량벌통적용기술시범사업으로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95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통씨감자파종으로인한가을감자생산으로농가소득향상을위한감자가을재배안정생산을위한통씨감자활용기술시범사업비로1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도신규사업으로사과새로운과원조성,노동력절감및생산성향상으로농가소득향상을위한미래형사과다축과원조성사업비로7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도신규사업으로시설원예바이러스매개충유입차단으로친환경고품질농산물생산을위한시설원예작물바이러스종합예방기술시범사업비로4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96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6개농가스마트팜사업에필요한ICT통합관리프로그램을통한적정환경,사양관리기술,체중측정기활용,정확한출하시기예측을위한6개스마트환경관리기술보급시범사업으로1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도신규사업으로인삼재배농가의새로운방식의해가림시설설치로자연재해경감,노동력절감으로생산성및소득향상을위한터널식해가림을이용한인삼재배신기술시범사업비로1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97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지역활력화작목기반조성사업으로경기도에서1차현지심사,2차발표심사를거쳐선정된사업으로보리수와인제조설비설치및꿀벌을이용한체험장설치사업인고품질양봉산물을이용한치유농업활성화시범사업으로2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99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양봉농가의꿀벌먹이인화분떡공동대량생산자동화생산시설을지원하는고품질화분떡생산기술보급시범사업비로6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도신규사업으로경기미의외래품종을대체하여안전성과품질을보장하는최고급쌀생산을위한50㏊이상계약단지와연계된RPC및가공센터가사업대상인국내육성품종최고급쌀생산단지육성시범사업비로1억6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농업기술과소관예산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농업기술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농업기술과는디지털농업활용체계구축과탄소저감기후변화대응전략구축이라는방향을설정을하셨더라고요.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예,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디지털농업활용체계구축에대해서는뭐주로축산,원예,과수농가의스마트팜전환,뭐이런부분들이되겠죠?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예,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탄소저감기후변화를위한뭐전략이담긴정책들이나이런것들은제가잘못찾았는데어떤게있을까요?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내년도에는없는데요,금년에탄소저감실천사업이라그래서단월면에벼농사의탄소저감을위한벼생산사업을했습니다. 그래서물에서이렇게탄소가배출되고그래서요,자동균평장치로물의양을좀줄이고그다음에비료양을측조시비라그래서뭐비료생사...비료사용량을줄이고이런사업을진행을했었습니다.
여현정위원
농가나축사시설에이제뭐태양광이나이제재생에너지시설을할수있는방안,이런것들도있는데그런것들은좀양평은많이없죠?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예,그렇습니다. 저희가축산사업은저희농업기술과에서는일반시범,시험사업이나시범사업위주로좀진행을하고요...
여현정위원
기술관련되는것만.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나머지축산과는...지원사업은축산과에서시행을하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자료집484페이지보면가축분뇨부숙도측정,어쨌든축산영역에서이렇게기술적인부분이나말씀하신것처럼그런내용은농업기술과에서담당을하시고나머지를축산과에서하는거죠?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저희가...
여현정위원
업무가이렇게분리가되는건가요?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예,말씀드렸던것처럼시험사업이나시범사업을하고요,진단,분석,검사,이런업무는저희과에서하고나머지일반적인지원사업은축산과에서시행하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가축분뇨부숙도측정이라는거는개별농가들에해당하는거죠? 개별농가들의분뇨에.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우농가나낙농가들이요,가축분을축분장에다가놔뒀다가일반농지로그냥예전에는나갔었었는데요,가축분뇨검사를거쳐야지만나가게돼있습니다. 가축분검사를저희농업분석센터에서실시하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아,그렇구나. 그러면여기496페이지에있는부숙도측정기의현장적용신기술시범,분석실이여기에있다는거죠,기술센터내에?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예,농업분석센터에하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면...예. 아,그러면이렇게분석센터에서분석을거쳐서적합하면이제이게축분비료화가되는건가요? 자원화라고한게?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적합하면농지로나갈수가있고요,적합하지않은거는농지에나가면...
여현정위원
폐기...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과태료대상이되게돼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어떻게폐기가되나요? 분뇨는어떻게처리가되나요? 자원이되지않은것.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저희가축분을대상으로하는거거든요. 낙농이나한우축분. 분뇨가아니고축분을...
여현정위원
아,분,축분,예. 여기분뇨라고돼있어서...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예,보통톱밥우사나왕겨저기,톱밥을사용하기때문에뇨는따로발생을낙농이나한우에서는안되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아,여기가축분뇨라고되어있어서요. 예,그리고487페이지보면시설원예복합환경제어스마트팜설치시범부터해서488페이지온도저감기술시범,뭐494페이지친환경해충방제신기술시범,화분매개용개량벌통적용시범,스마...502페이지에스마트팜기술보급,바이러스종합예방시범등등해서대상이다원예농가예요. 그리고다신규사업,그렇죠?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이농촌진흥청에서시험사업을거쳐서검증이된대부분시설원예농가가대상인사업이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관내원예,시설원예재배농가수가얼마정도되나요?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제가정확하게파악은못했는데한500여농가이상될것같습니다.
여현정위원
아,500여농가?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예.
여현정위원
어쨌든2023년도에원예농가에신규사업으로예산이많이편성이됐네요? 집중인가봐요,내년도에?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예,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아,예. 예,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과중식을위해서1시반까지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4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기에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정희봉입니다. 친환경농업과2023년본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685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과2023년본예산안은전년도기정액대비3억2800만원이감액된515억79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023년본예산안편성내역은기추진및계속반복사업으로서사단법인양평환경농업-21추진위원회사무국운영비외102건484억27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은수해피해복구지원에13건,20억1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안사업설명서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책,예산안설명서505페이지입니다. 505페이지상단,사단법인양평환경농업-21추진위원회사무국운영비로전년대비5483만1000원이증액된4억4383만1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생활임금인상등시급인상분을반영하여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중단,사단법인양평친환경농업친환경인증센터인증사업,인증확대사업을위하여전년대비3000만원이증액된6억9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또한페이지하단부,농업인단체지원을위하여농업경영인양평군연합회는외3개단체에9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사업이다수인관계로신규사업3000만원위주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507페이지입니다. 페이지하단,수해피해논·밭두렁복구지원을위하여1억9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사업대상지는재난지원금을받지아니한농업인으로서수해피해논·밭두렁복구를지원받고자하는농업인으로1895건에13㏊입니다. 또한지난8월20...8월8일부터8월17일까지집중호우시에농경지유실매몰피해미신고자에대하여제3회추경에6개면1억5500만원을편성하여주신위원님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511페이지입니다. 페이지하단,외국인계절근로자도입입니다. 사업기간은내년1월부터12월까지입니다. 지난8월부터9월까지수요조사결과약70여농가에서외국인계절근로자수요요청이있었습니다. 지난12월14일법무부에서23농가,66명에대해서승인이났습니다. 편성내역은통역사인건비등5개분야에1억27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내년3월부터사전준비를철저히해서4월부터사업이진행되도록차질없이준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513페이지입니다. 페이지상단,농업용드론방제지원사업으로농협협력사업으로6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내년6월부터8월까지지평면일원의400여농가580㏊을지원예정으로하고있습니다. 516페이지입니다. 페이지상단,농업용드론방제지원사업...죄송합니다. 516페이지,친환경벼복합생태농업실천단지조성사업으로6150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사업대상은친환경무농약및유기농재배생산자단체로서친환경제제,왕우렁이,녹비작물,친환경벼종자대및육묘상자지원사업으로사업량은12㏊입니다. 519페이지입니다. 페이지상단,스마트팜ICT융복합산업시설보급사업입니다. 채소,화훼,특용작물자동화재배시설을운영하는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등의최적생육환경조성에필요한환경제어시스템을구축하는등스마트팜시설지원사업으로평방미터당2만8000원이소요되며,60%를지원하게되겠습니다. 520페이지,경기임...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사업입니다. 경기도에거주하는2023년1월1일이후출산한산모또는신청일현재임산부로1인48만원,80%가지원되는사업으로임신부터출산까지친환경농산물공급을위하여4992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521페이지상단,과수계약재배활성화사업을위하여1000...소액이라서다음페이지로,523페이지입니다. 페이지하단,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시설개선을위하여5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009년9월1일준공된건물로서현재13년이경과되어지붕누수등시설노후화로지붕교체및시설보수가필요하여용역비를계상하였습니다. 537페이지중단입니다. 빈집실태조사및정비계획수립을위하여용역비1억을계상하였습니다. 대상은양평군관내1년이상사용하지않는방치된빈집으로빈집조사용역및정비계획수립을위한용역예산입니다. 페이지하단,농어촌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곡수1리에5억을계상하였습니다. 사업장위치는곡수리436-1번지대지291평방미터와인근필지436-8번지의225제곱평방미터입니다. 양평군행정재산으로사업규모는커뮤니티센터1동,206.4평방미터신축사업입니다. ’90년건축물로당초리모델링계획이었으나안전구조진단결과리모델링이불과하여신축으로변경하고자합니다. 다음,539페이지입니다. 페이지중단한들양수장취수시설개선공사를위하여4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오빈리160-1번지에취수관로및취수정설치에1억8400,수중펌프2기8300,전기시설1식6052만원,조작반판넬설치에6600이소요되며,폐기물처리130톤에598만원이소요되는등40년이상된취수시설이라개선이필요하여계상하게되었습니다. 페이지하단,539페이지,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시스템구축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4억원으로주요사업은DB구축에2억1000만원,시스템및전산장비구입에1억9000,농업생산기반시설현황조사및관리시스템구축,RIMS프로그램연동을위한사업비로4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친환경농업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511페이지농민기본소득지원사업에보면예산이삭감됐어...좀감액이됐어요. 2022년도에비해서. 이유가뭔가요? 대상이줄었나요?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예,도비변경이돼서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도비변경?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예,금년에최종1만6280명에게지원을하였습니다.
여현정위원
1만6280명에게지원을했고지원대상은똑같고?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런데뭐지원액이달라진것도아니고?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예,지원액은변동없습니다. 농외소득이3700을초과되면지원을할수없기때문에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런데총... 2만2000명이었어요? 대상이줄었어요?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예,조금전에말씀드렸듯이농외소득을초과하기때문에그렇습니다. 그래서경영체등록인구하고실제지원된수하고는차이가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예,알겠습니다. 518페이지에보면시설원예현대화지원사업이있는데농업기술과에서원예농가나시설원예에대한지원부분이상당히많더라고요. 그런데여기이친환경농업과에서또시설원예관련된예산이편성된이유가있나요? 왜이렇게분리가돼있죠?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기술과는기술및지도시범사업으로해드리는거고요,저희과는이제그쪽에서정책적으로안정될만한사업이있으면해드리는데지금올해는9농가에지원을해드렸습니다.
여현정위원
예?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중복되지는않습니다.
여현정위원
이건좀통일화시키면좋을것같다는생각이드는데... 533페이지보면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있습니다. 본위원이알기로이게2018년도부터시작이된거죠? 농림축산부지원사업으로?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2008...
여현정위원
2018년도.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준비해서2000...
여현정위원
3년...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19년에대상지로선정돼서올해까지왔습니다.
여현정위원
이게3년지원사업아닌가요?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4년입니다.
여현정위원
4년이요?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예.
여현정위원
그러면2018년부터...
오혜자위원장
’20년부터.
여현정위원
’20년부터내년까지?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예.
여현정위원
지금추진상황이어떤가요? 성과가...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토지매입부분에대해서먼저말씀드리겠습니다. 서종문호리일부에몇필지가나와서지금계속협의중이었는데두필지는탁상감정가보다너무터무니없이가격대를올려서취득을못했고한필지가면사무소주변에있는데거기는지금시기적으로조금연말이되다보니까금년도에추진이힘들것같아서내년에명시이월사업으로전환했습니다. 그리고양평로컬푸드직매장리모델링공사와유통사업본부산지유통시설은지금양쪽2개소에업체가다선정되어있습니다. 전기,소방,통신,건축분야4개분야가다업체가정해져있고이제다만공사,리모델링이지만공사기간이90일이라서동절기에조금더있으면이제안전사고예방과부실공사예방을위해서다음주정도면아마공사중지명령을내려서사고이월시켜서해동이되면추진해야될것같습니다.
여현정위원
신활력플러스사업말씀하시는거죠?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이거는농림축산식품부지원사업으로이제전국에서많이들운영하고있잖아요. 30개정도선정이됐나요? 30개지역정도?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통상적으로매년농식품부에서한전국시도에한16개소에서20개소정도가물량이배정됩니다.
여현정위원
주로는뭐소규모농가들의마을콘텐츠를개발하고판로확장,온라인판로구축이런사업들이진행이되는거죠? 그리고...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분야도일부포함돼있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리고사업은국비보조가49억원,총70억중에49억원이되는거고나머지가군비고매칭사업이잖아요.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런데인건비는따로군에서책정이되는건가요?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인건비부분만?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인건비는신활력플러스추진사업지침에자체사업은군비로편성하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사무장부터사무원인건비까지전액군비로편성하였습니다.
여현정위원
어쨌든이사업자체는국비보조가많은사업이잖아요. 인건비를제외하고.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예,국비가70%이고지방비가30%인데그지방비30%가전액군비입니다.
여현정위원
양평은2020년에시작했지만아직사업실적이뭐나타난것은아직없는거죠? 진행이좀더딘거죠? 1년남았는데...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계획했던것보다는기본계획승인이좀...
여현정위원
늦었...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늦어지면서많이좀늦어졌지만분발해서차질없이추진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예,그러니까지금예산은다내려와있는거죠? ’20년부터해가지고?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계속비니까연차별로내려오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연차별로? 예,어쨌든얘기하신대로좀차질없이성과를만들어냈으면좋겠습니다. 그래서농촌활성화의새로운모델로농림부에서좀추진하는사업인것같은데요,좀늦은것같아요. 다른지역들보니까2021년,’22년마감이되는데도많더라고요. 그래서차질없이진행이됐으면좋겠습니다.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리고537페이지빈집정비사업이랑실태조사이게친환경농업과소관인가요?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뭐주로농가주택들이어가지고그런가보죠?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되면서건축과업무일부하고...
여현정위원
그렇죠.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신성장사업국업무가여기넘어오면서저희과에서담당을하게되었고요,용역비는지금저번에도잠깐보고드렸습니다만정확한빈집에대한통계수치가좀불분명하고그래서정책이나각종자료로쓰려면좀더세부적인자료가필요할것같아서용역비를편성하였습니다.
여현정위원
예,예산을좀살펴보고심사를하다보니까부서별로업무가좀명확하지않은부분들이더러있는것같아가지고질문을좀드렸고요.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황선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예,고생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530페이지부터좀질의좀하겠습니다. 세번째,농촌체험휴양마을버스투어지원사업이있습니다. 이거가2000만원이증액이돼서올라왔는데이부분은어떤내용인가요?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이후에모든부분에공공요금부터버스라든지다인상되었기때문에인상분을반영해서그렇고요즘에는또단체로오시는분도많지만그전처럼수십명씩오는단체보다는모임같은소모임으로해서한20명이하로이렇게많이방문을하고계십니다.
황선호위원
예,방문을하고계시는데이버스를저희가지원을해주는거예요?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황선호위원
그러면저희가이쪽에서오실때뭐입장료나이런것들을내고오실텐데그부분들은금액은어떻게산정이돼있어요?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마을에는마을방문할때체험비,숙박을하지않으면마을별로좀다소차이는있지만하루체험하는게보통2만5000원에서3만원정도를체험비로받고있고요,숙식을하면또거기에플러스마이너스알파가적용되고있습니다.
황선호위원
거기에서40만원씩지원을해준다고그러면뭐가남아요?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체험마을이어렵기때문에...
황선호위원
아니,어려우니까수익을발생하려고하는사업인데마이너스를내면서까지우리가지원을해줄수있는근거가없는거잖아요,그러면.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위원님들이항상지적을많이해주셨습니다. 그래서내년도에는좀더체험마을을활성화하기위해서체험마을의지금금년까지는마을부담을20%로했습니다. 그런데내년도에는좀더규정을좀더강화해서군비50%에마을부담50%이렇게해서좀더체계적이고정예화로가기위해서준비하고있습니다.
황선호위원
531페이지입니다. 농촌나드리에대한예산이전체적으로다반영이돼서올라왔어요.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예.
황선호위원
지금현재진행상황이어떻게되고있습니까?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세부적으로는지금수사중이기때문에말씀을못드리고요,지금현재사무장이공석이고사무원이2명있습니다. 그래서조금급한일을처리해줄때는청운농촌체험마을의이용재사무장께서임시사무국장으로대행을해주시고다만또무보수입니다. 다음에그결과가나오면그때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황선호위원
그러면두번째,농촌나드리운영비지원에운영비가올라와있습니다. 이부분은그러면해결되기전까지는집행이안되는내용인가요? 아니면예산집행을하나요?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여기서지금집행은하고있습니다. 조금전에말씀드렸듯이회계절차같은건임시사무국장이대행을해주고계시고요,또예산은지금현재2명이근무하니까조금전년도보다는좀줄였습니다.
황선호위원
임시사무국장운영비도내년부터는집행이된다는말씀이세요?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아,임시사무국장은봉사를해주고계십니다. 임시사무국장에게는급여가없습니다.
황선호위원
그러면사무국장인건비내역이잡혀있는부분이있어서말씀드리는거예요.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혹시몰라서일단편성은해두었습니다.
황선호위원
그러면이부분은삭감했다나중에공모가되고정상화가되면추경에다시세우셔도되겠죠?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
그다음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체험관유지보수지원인데요,이건어떤내용인가요?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예,지금친환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에서관리하는체험마을이지금22개소가있고요,그다음에그와아울러청운면삼성리에도시락생산시설이라고제조시설이있습니다. 거기의건물이오래되다보니까필요할경우가있습니다,유지보수가. 그래서그거에대한예산입니다.
황선호위원
지금체험마을편의시설개보수에2000만원씩해서5개소잡아주셨는데거기도시락생산공장에1억다쓰신다는건가요?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 거기체험마을전체가해당이되는거고요,산출근거는편의상2000만원씩5개소로잡아둔겁니다.
황선호위원
그러면사전에와서설명을해주셔야죠. 이렇게예산심의들어와서이것만보고저희가말씀드릴수있는근거가없잖아요. 농촌체험마을사무장채용에대한인건비가또있습니다. 이거는어떤건가요?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에보시는자체가군비지원사무장을말하는겁니다. 금년도지금현재6개마을에지원이되고있고요,중간에보시면보조는국비사무장입니다. 국비사무장은8명이해당이됩니다. 체험마을22개소가있지만사실상사무장급여를받는체험마을은14개소입니다.
황선호위원
그러면군비의50%가지원되는건가요?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예,금년까지는20%인데내년에는50%로잡았습니다.
황선호위원
올리신이유는요?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아니,지금자부담이30늘어나는겁니다,마을부담이.
황선호위원
알겠습니다. 신활력...533페이지입니다. 신활력플러스사업이있습니다. 이부분이지금기확보된금액이있고금회1억4000또요구하신것같은데...
오혜자위원장
14억.
황선호위원
14억.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14억이요.
황선호위원
예,14억또...군비가또40...4억2000이또들어가죠? 이것도문제가좀있죠?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지금현재는크게문제는없고그진행과정에서는조금예비계획서에서기본계획승인받는데에시간이좀많이지체되었습니다.
황선호위원
그일말고도서류상의과정상에도문제가있었잖아요. 이런부분다설명을해주시고예산에반영을시키셔야죠.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내년예산은연차사업이라서이렇게국비가배정되고있습니다. 계속비사업입니다.
황선호위원
문제가있으면균특비가안받아도군비가투입되는만큼진행을안할수있는생각을해야지그거예산아까워서반납안하겠다고이렇게올리시면안되잖아요.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잘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추진단인건비는진행되고있습니까?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예,인건비는추진단사무국장하고사무원에대해서급여가나가고있습니다.
황선호위원
지금추진단인건비가앞에포함돼있는거아닌가요? 1억3700.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인건비는사무국장하고사무원에대한인건비가있고요,그다음에는추진단에서회의가있을때회의참석수당이있습니다.
황선호위원
그러면앞에는회의참석수당을만들어놓으신거예요? 운영비로돼있는데요?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거기에회의수당도포함돼있습니다.
황선호위원
533페이지하단부에양평군신활력추진단운영비로1억3740만원,그뒤에도534페이지,추진단인건비,똑같은거아닌가요? 운영비,인건비.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인건비만별도로편성하게돼있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알겠습니다. 수사종료되면종료가되기전에도,전에라도위원들하고상의해주셔서이런예산같은경우에는조금누가보기에도좀그렇잖아요. 심의하기에도그렇고.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잘알겠습니다. 수시로진행상황보고드리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영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위원
예,최영보위원입니다. 537페이지빈집정비사업이라고올라왔거든요. 이거는어떤사업이에요? 본인이소유하고있지만거기에주거하지않고외지라든지타지에나가있는사람의그집을철거해주는내용이죠?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이거는건축물대장상의주택에한하고있습니다. 주택한하고있고200만원은폐기물처리비용정도로생각하시면됩니다. 요즘에슬레이트라든지건축폐기물마음대로처리를못하니까전문업체에용역을줘서처리를하기때문에거기에대한동당200만원씩계상된6000만원이고요.
최영보위원
그러니까현재빈집을철거하는목적이있을거아닙니까?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철거목적은물론또신축목적도있고그다음에주변경관이라든지민원이있다든지그런부분도일부분있지만사유재산이기때문에건축주가동의를하지않으면철거를또해드릴수없는그런문제점도같이내포되어있습니다.
최영보위원
이사업이정부빈집정비사업에거기에맞춰가는거아닌가요?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이사업하고또연계되는게환경과에서친환경지붕개량사업도어느정도연계는되어있지만저희는여기까지입니다. 철거비용까지만지원이가능합니다.
최영보위원
우리는결국에는집주인이철거를함으로써내가내집을지을때철거비용을군에서지원해준다는얘기네요? 결국에는요?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폐기물처리비용의일부라고보시면됩니다.
최영보위원
그렇죠. 예,그리고511페이지에보면계절...외국인계절근로자도입이라고돼있는데요,이거는코로나이전에도추진했었죠? 코로나이전에했었나요?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하는건이번에새로도입되는제도입니다. 그전에는농가에서개별적으로외국인근로자를고용해서했지만지금은법무부승인도받아야되고주택관련이런거나모든것은또고용노동부에서권고하는그런규정을준수를해야되기때문에사전준비가사실중요합니다.
최영보위원
법무부에서이렇게배정을하는식인가요,100명?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배정은아니고저희가조금전에도말씀드렸지만8,9월에수요조사를해서거기에서나온인원을법무하고고용노동부승인절차도받고또그와병행해서담당자가또숙소가제일문제가많이되기때문에70여명중가정방문을전부다해서숙소점검도해서거기에합당한인원이지금승인받은게23농가에66명입니다.
최영보위원
우리가...제가알기로는기사나이런것접해보면우리가인원수를요청을하고하면그절차에따라법무부에서예를들어뭐경기도,아니면전남,이런개념으로해서몇만명,몇천명,이렇게배정하는순으로돼있는걸로알고있는데100명을책정하셨길래...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100명은추가로필요하면또받을준비도있고그래서사업대상자는100명으로해놨는데지금현재는66명입니다.
최영보위원
이거이외에우리이런비용을투입을해서우리군에서특정어느나라와이렇게MOU를맺는다든지뭐그렇게하는그런것도있나요,혹시?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지금현재는없습니다. 저희과가이번에처음도입하는제도입니다.
최영보위원
시급한내용들이고도입을해서그분들이무단이탈등관리에허점이없이주거문제도그렇고좀철저히부탁드리겠습니다.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지적해주신말씀대로준비철저히해서내년에는4월에정착이돼서농가들이수혜를받을수있도록철저히준비하겠습니다.
최영보위원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진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진욱위원
송진욱위원입니다. 존경하는최영보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업설명서537쪽빈집정비사업있지않습니까? 이게그럼30가구가다파악을하신건가요?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금년도에는...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지금현재26동을정비해드렸습니다.
송진욱위원
그런데아까담당과장님께서말씀하시기를개인소유인데1년동안빈집이되었다고그거를뭐임의로철거한다?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의로철거하는건아니고건축주동의가없으면철거를해드리고싶어도할수가없습니다.
송진욱위원
그럼이게연락이안돼서방치된다는이런생각은안하시고다그럼그소유주분들하고연락이되신거예요?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다수요조사를해서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임의로철거를하지않습니다.
송진욱위원
그럼확정은아니라추진계획이라는말씀이시죠?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내년도에는이만큼이고올해는지금26동정비를해드렸습니다.
송진욱위원
예,사업설명서507페이지,수해피해복구지원,520페이지,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사업이라고굉장히좋은것같은데,취지는좋은것같은데접수는지금다끝난건가요,그러면?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지난3회추경에긍정적으로검토해주셔서지금5개면107농가에대해서는지원을완료했습니다. 추경을빨리심의를해주셔가지고그렇고요. 지금이논·밭두렁수해복구비도다조사를해서했습니다. 그래서지금현재1895건,약13㏊정도가내년에영농시기전에정비를하려고하고있습니다.
송진욱위원
혹시나몰라서누락되거나그런건없고,각리의이장님이라든가아니면과장님께서직접실사를나가신건가요?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전부다조사를했었습니다. 그리고읍면장님회의때도재조사가필요하다고몇번이렇게설명을드렸습니다.
송진욱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금년도친환경농업과의목표가군민참여와공감농업,미래를준비하는농정을구현한다,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예,맞습니다.
오혜자위원장
그런데공감농업하고계시는건가요? 의문이들고요,제가군정질문한것에대해서는아마보셨을것같은데그당시친환경농업에대한손실의보전에대한얘기를했었는데물론이거이제이사업설명서한후에한거기때문에그거에대해서지금추진하거나하고있는사항이있는지질문드립니다.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군수님답변에서도그런말씀을드렸지만모든게또반대급부도있고,어느특정품목에대해서지원을해드리면또다른품목에대한그런문제점도있기때문에지금제가답변드리고싶은거는농협이되었든축협이되었든농업인단체가됐든그시설유지보수쪽으로예산을편성해서간접지원해드리려고이렇게준비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지방공사는그럼어떻게그때지원을해준사항입니까?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평공사자리그유통사업본부는지금현재토지,건물,전부다양평군행정재산입니다. 그래서거기또조금전에도답변드렸습니다만건축과시설이준공된지가13년이경과된시설이기때문에수시로유지보수도필요하고,그래서거기는우선적으로지원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설비에대한얘기가아니라는건다알고계실텐데얘기를돌리시네. 지방공사가유통사업을운영하면서운영적인부분에대해서지원받은금액을제가말씀을드리는겁니다. 제가시설사업이야당연히그양평군건데문제가되면고치고뭐그런부분은다하셔야되겠죠. 제가그부분을얘기드린것아닌것같은데. 답변하시기바랍니다.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제가정확한내용을잘모르겠습니다. 어떤답변을원하시는건지. 공사...
오혜자위원장
위탁경영을...친환경,친환경농업에대한걸지금농협에서위탁경영을하고있습니다,그렇죠?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예,맞습니다.
오혜자위원장
그전에는지방공사에서했었습니다. 지방공사에서하면서한번도수익을낸적이없기때문에사실위탁경영하는데어려움이있다는거는아마다공감을하실거예요. 그렇죠?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예.
오혜자위원장
그랬는데그지방공사에서할당시에는운영비로해서지원금이나간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 맞습니까?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제가알고있는사항은출자금형식으로지원해준걸로알고있거든요.
오혜자위원장
출자금,출자금이요?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그러면제가이부분에대해서는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아직저도정확한내용을잘모르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담당팀장이있을것아닙니까? 담당팀장자리에한번와주시기바랍니다.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선옥
박선옥농산물유통팀장
양평공사예전에지원했던부분말씀하시는거죠?
오혜자위원장
예.
선옥
박선옥농산물유통팀장
양평공사는100%양평군이출자해서만든회사입니다. 그당시에는손실에대해서양평군에서지원한거는맞고요,지금현재는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거는양평농협에서지금손실을보고있으니현금으로지원하라는말씀이십니까?
오혜자위원장
그런얘기...그런...농협에서했기때문에농협을지원하라는게아니라지금정말말귀를못알아듣는건지,위탁하는위탁자만지금바뀐거지사실은거기에있는농업인이나이런분은다똑같습니다,그렇죠? 그런부분에대해서좀생각을하시고군수님도그부분,손실부분에대해서는얘기를했기때문에담당부서에서지금어떻게진행이되고있는지에대해서제가질문을드리는건데전혀그거에대해서잘파악이안되고있는부분인것같아서그부분은나중에따로좀저한테좀해주시기바라고요,그부분은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그럼. 담당팀장은들어가시기바랍니다. 511페이지에사업설명서,외국인근로자도입하는부분이있습니다. 이거꼭필요한부분인데이것을사전에얘기를들었다그러면이문제점은아마들으셨을것같아요. 외국인노동자가오면숙소,숙소의문제에대해서얘기들어보신적있으십니까?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예,조금전에도말씀드렸듯이숙소가제일문제기때문에33명에대한그가정방문을다해서숙소점검을다완료했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숙소...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그리고덧붙여말씀드리면과거처럼뭐컨테이너를개조하거나아니면창고,하우스같은숙박시설은전혀적용이안돼서그런부분은숙소에서제외되기때문에그런데에외국인계절근로자가고용되더라도그런숙소에서는머물수없기때문에그런부분에중점을두고이번에점검을했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예,맞습니다. 외국인이지금할수있는게9평으로규제가돼있다그러더라고요. 그러면지금이거외국인근로자가와서숙소로사용하는데굉장히9평정도면굉장히문제가있어서이평수를좀늘리거나이런부분에대해서도좀신경을써달라는제가민원을받았고,담당부서에서는아마그문제에대해서계속적으로아마민원을받았을것같은데그것에대한혹시대책같은건좀갖고있는지질문을드립니다.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숙소...보통저기농가주에서숙소를마련해주는거고,별도로는지금현재준비가안돼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장
그러니까농가에서지금숙소를마련하는데지금규제가너무많다보니까사실농가에서그규제나이런부분에서좀완화를해줬으면좋겠다는민원이있어서지금말씀을드리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는지금생각하는게있는지질문을드립니다.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이부분에대해서는검토를아직안하고있습니다. 인허가부서하고협의될부분도있고그래서저희는다만이런규정을다지키면좋겠지만고용노동부에서원하는그기준만만족하면더이상은조금쉽지는않을것같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예,그부분에대해서도좀신경을써주시고요.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그다음에531페이지,양평농촌나드리사업에대해서좀질문을드리겠습니다. 지금법적소송이진행이지금되고있는거죠?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아직안끝났고요?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예.
오혜자위원장
예,그부분에대해서는그소송진행사항에대해서혹시알고있는게있습니까?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진행중이라는말만알고있습니다. 조금더나중에별도...조금전에도보고드렸지만진행상황을수시로찾아뵙고보고드리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알겠습니다. 그진행사항을좀저희한테좀해주시고요,533페이지,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2019년부터준비하셔서내년도에끝납니다,2023년12월. 지금진행된게몇%가진행이됐습니까?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굳이비율로따지면한30%에서40%내외정도될것같습니다.
오혜자위원장
30에서40%?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제일큰사업을지금못하고있기때문에.
오혜자위원장
왜사업이진행이안되고있는지질문드립니다.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활력플러스사업의가장핵심중에하나가로컬푸드직매장건립입니다. 거기토지취득문제가지금제일걸림돌이되고있습니다. 서종에예정을하고있는데지금2필지는감정가보다몇배씩상회를해서취득을못했고요,필지하나가지금협의중인데시기적으로좀늦어져서내년으로이월했습니다. 그리고또한가지더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도말씀드렸듯이양평점리모델링하고유통사업본부리모델링은지금현재순조롭게진행되고있지만리모델링이라도공기가90일이기때문에올해조금더하다가사고이월예정입니다.
오혜자위원장
지금그서종쪽에추진하는친환경로컬푸드가가능하다고생각하십니까?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토지취득이제일걸림돌이긴하지만가능하다고봅니다.
오혜자위원장
가능합니까? 지금2020년도부터3년동안추진해서지금아직도진행이안되고있는사항인데꼭좀추진하셔서지금말씀하신거를꼭좀지켜주시고사업을보면푸드혁신...뭐액션그룹사업화기반조성,액션그룹지속발전지원식으로사업단운영,이런식으로지금진행이되고있습니다. 그리고보면액션그룹상품화연구개발은지금어느정도되고있습니까?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액션그룹부터열심히활동을하고있는데구체적으로여기서실적이나왔다라고는좀답변을못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만이제내년이사업기간종료시점이지만계속농림부하고협의를해서사업추진이조금지연될경우는기간연장까지도협의를고려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예,지금4년중에3년이지나갔는데어떤성과가나온게별로없다. 그러면지금유통채널다각화가있습니다. 이유통채널다각화는지금어느정도진행이돼있습니까?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여기까지는파악을못해서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이게70억을군비하고국비하고군비가들어가서70억을들인신활력플러스사업인데지금3년이지났는데도지금진행된게어떤게나타난게하나도없습니다.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죄송하다는말씀을드리고요,금년6월에네가지조건부로승인이나서7월말에최종적으로농식품부에서승인을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준비과정에비해서추진기간이너무짧은건사실입니다. 위원장님고견에동의하면서차질없이진행해서이게,이본사업이효과를거두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여기에많은농가가지금여기에관계가돼있고추진을하고계시는데너무추진이제대로안되다보니까이게제대로될지성공을할수있을지에대한의문이굉장히많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말끔하게해소시키고내년도에는정말잘정리돼서이게여기관계된농가라든지아니면뭐그런부분에대해서잘되기를본위원은좀생각을하고있는데너무추진이안돼서그부분에대해서계속해서제가이신활력플러스사업에대해서먼저도굉장히여러부분에대해서질문도하고계속지켜보고있는데진행이좀안돼서말씀을드렸습니다.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잘알겠습니다. 차질없이추진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지민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위원
저는짧게하겠습니다. 보니까이제농지법이강화가됐잖아요. 그래서심의위원회그게이제확대가된건가요?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심의도확대가되고이제과거에농지관리위원회가있었는데’96년에농지법이개정되면서농지관리위원회가없어졌다가금년에농지법이개정되면서읍면에10인이하의농지관리위원을두게돼있었습니다. 그래서거기에따른수당내지인건비도필요한그런전반적으로이렇게필요해서예산이편성된부분이있습니다.
지민희위원
그래서지금여기보면12개읍면해서그위원회수당이있는데13명이라고돼있습니다. 이게위원회아까10인이하라고하셨는데여기에13명이라고돼있어서여기에대해서구체적인내용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죄송합니다. 답변을제가잘못드렸습니다. 15인이하인데통상적으로이렇게...거기에는위원중에공무원도있고,농업인단체나농업인그외또지역유지분들이나주민들이계십니다,일부분.
지민희위원
그래서지금13명씩구성은다되어있는건가요?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지민희위원
그러면이게이제아무래도자문기구다보니까전문적인인력이많이...전문적인위원님들이많이필요하시겠네요? 비율이있나요,혹시?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딱히비율은없는데꼭전문위원이라고표현하기는좀어려울것같습니다. 농업에관심이있거나농업인들도계시지만그외에다른직업을가진분들도계시지만통상적으로지금읍면별로한월2회정도심의를하고있습니다.
지민희위원
취득심사강화개정에따른자문기구잖아요. 그렇기때문에이제그게어떤사업내용이기때문에좀전문적...전문성이강화돼야된다고보고요,그래서좀그부분에신경을많이써주시기바랍니다.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예,이상입니다.
성원이되었기에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축산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동호
신동호축산과장
예,축산과장신동호입니다. 2023년도축산과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717쪽입니다. 축산과예산액은전년도대비8억8078만4000원이증가한114억4962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축산농가수분조절제사업이5억증액되었고나머지금액은국도비가증가한부분에반영되었습니다. 예산안사업설명서로주요사업및신규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사업설명서545쪽입니다. 낙농헬퍼,한우헬퍼지원사업입니다. 축산농가의열악한노동환경해소를위하여한우·낙농헬퍼사업으로각4848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546쪽젖소개체관리장비지원사업입니다. 젖소개체관리장비지원을통한생산성향상을위하여8627만5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547쪽양봉장비지원사업입니다. 양봉장비구입비지원으로농가경영비절감및생산성향상을위하여1억290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548쪽입니다. 조사료생산장비보급및기반조성사업입니다. 조사료생산장비및종자구입비지원으로농가소득증대를위하여1억831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549쪽입니다. 조사료용사일리지제조운송비지원사업입니다. 국내산조사료생산·이용활성화로생산비절감등축산업경쟁력강화를위하여54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550쪽에서552쪽입니다. 축종별경쟁력강화를위하여경기한우명품화사업으로2억6379만8000원,낙농경쟁력강화사업으로1억6005만원,양돈경쟁력강화사업으로3700만원,가금산업경쟁력강화사업으로1억1376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554쪽입니다. 학교우유급식지원사업입니다. 낙농산업의안정적발전도모및학생들의식생활개선을위하여798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556쪽입니다. 가축재해보험가입비지원사업입니다. 자연재해,화재등으로가축피해발생시보험제도를이용·지원함으로써축산농가의경영안정도모를위하여6억876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557쪽입니다. 축산농가수분조절제지원사업입니다. 축산농가가축분뇨적정처리및사육환경개선을위하여13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559쪽입니다. 하단,축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축산농가의축산환경개선제를지원하여쾌적한농촌환경조성을위하여2억5432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561쪽입니다. 중간에축산악취저감활동지원사업입니다. 축사발생악취저감을통한생활민원해소를위하여신규사업으로1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563쪽입니다. 상단,내수면인공산란장설치사업입니다. 내수면어류의산란과번식환경조성을위하여1억5000만원신규계상하였습니다. 565쪽상단,자율관리어업선진공동체특별사업입니다. 다슬기가공공장및종묘육성시설설치를위하여7억65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566쪽하단,가축방역공동방제단민간위탁사업입니다. 방역이취약한소규모영세농가소독지원을위하여2억1824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569쪽중간부분입니다. 가축전염병예방접종사업입니다. 법정가축전염병예방을위한백신구입비로5억1390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571쪽상단,살처분보상금지원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발생시살처분가축보상을위하여2억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573쪽상단,CCTV등방역인프라설치지원사업입니다. 축산농가에CCTV및방역시설설치를통한임상관찰및질병발생차단을위하여6억3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575쪽하단,선제적거점소독·통제초소운영비지원사업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등가축전염병차단방역을위하여거점세척소독시설운영을위한운영비로4억41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576쪽하단,유기·유실동물보호관리사업입니다. 유기·유실동물의적정보호·관리를위하여1억2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579쪽하단,길고양이중성화수술비지원사업입니다. 길고양이중성화사업추진으로개체수를조절하기위하여1억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축산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아무도없으신거예요? 질의하실위원님없으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환경사업소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승관
백승관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백승관입니다. 2023년도환경사업소본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747쪽입니다. 2023년도환경사업소본예산은순세계일반회계는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지원사업비25억6696만원이되겠습니다. 748쪽입니다. 일반회계에서하수도특별회계전출금은115억6685만원이고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하수도특별회계전출금은171억2638만원으로총286억9324만원입니다. 851쪽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2022년도대비154억5036만원이증액된742억3094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설명은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583쪽입니다. 먼저일반회계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전문업체지역관리및시설개선사업지원비23억453만원과공동관리비지원사업에2억6243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진행중인하수관로기술진단용역비부족분6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584쪽입니다. 하수관로보수비및준설등각종민원처리를위한유지관리비4억을반영하였으며50톤이상환경기초시설기술진단을위한용역비2억8171만원과공모사업으로추진중인양평공공하수처리장자산관리시스템구축비8억6750만원을계상반영하였습니다. 585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기술진단결과도출을위한대수선사업비25억756만원과환경기초시설에서발생되는하수슬러지운반처리비19억9635만원을반영하였으며,환경기초시설운영대행사업비및권역외마을단위오수처리시설운영관리비를100억1355만원과6500만원을각각계상반영하였습니다. 586쪽입니다. 하수찌꺼기소각시설운영비로18억2488만원과창대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을위한증설편입토지보상비100억원을반영하였습니다. 587쪽부터590쪽까지일괄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및기금지원사업인공공하수처리장증설사업6개소인용문에122억8800만원,지평에6억9470만원,단월에17억5720만원,양서에11억7150만원,서종23억4290만원과강하에14억58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590쪽부터592쪽까지입니다. 보조사업인소규모공공하수처리장신증설5개소인고송에21억8700만원,무왕에3억7490만원,갈현에8억4580만원,명달에7억2630만원과삼성에2억6950만원을반영하였으며,분뇨처리시설이전사업에필요한사업비7억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593쪽입니다. 계속사업으로추진중인노후하수관로개량사업비부족분5억8300만원과기존하수처리구역내미연결지역에대한하수관로정비사업을위한5억원을반영하였으며,양서면목왕리지역하수관로정비사업을위해용역비부족분8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594쪽입니다. 용역이진행중인양평군하수처리구역하수관로3단계정비사업추진을위해12억8600만원과신규설계용역추진을위한지평노후하수관로개량사업에1억415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595쪽과596쪽입니다. 환경공단에위탁계속사업으로추진중인양평군하수처리구역하수관로2단계정비사업에181억9000만원과국비보조사업계속사업으로추진중인강하노후오수관로정비및양근천노후차집관로정비등불명수저감사업에2억8500만원과1억9500만원을각각계상반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환경사업소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최영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위원
최영보위원입니다. 고생이많으십니다. 환경관련해서는좀액수가굵직...큽니다. 그런데우리가어차피해야될그런사업들이고내용들인것같고요,그냥본위원이좀이제말씀드리고싶은거는소규모,소규모뭐하수처리시설들이많이있잖아요,양평에.
승관
백승관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백승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맞습니다.
최영보위원
예,많이있죠? 좀안타깝지만우리양평군은지리특성상그런소규모를설치할수밖에없는상황이잖아요.
승관
백승관환경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최영보위원
그렇지만좀고민을해봐야되지않을까. 앞으로도소규모시설이좀가능하다면좀없애고한번에메인처리장으로이렇게들어오는것도매번비용이이렇게나가는것도좀부담스러운부분도있고,없앨수있다면가능하다면지리적으로없앨수없지만저도알고있지만그런고민에대해서...그래야지우리가이제인력문제도하수처리장에지금현재있는인력보다더많이보강을할수도있고하겠죠. 지리특성상어쩔수없는상황이지만그런것에대해서좀고민을해본적이있으신가요? 아니면...
승관
백승관환경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민을좀많이했고요,양평군이지금경기도에서실질적으로면적이제일크기때문에또농촌지역이고산간지역이많다보니까사실적으로지금저희가이제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세워가지고거기에이제뭐처리장이라든지소규모처리시설을이렇게계획을수립해가지고5년단위로계획을하고있는데이번에도저희가이제올해부터하수정비기본계획을’25년도를기준으로해서’35년까지목표액을기준으로하고있는데지금위원님말씀하신그런소규모처리장으로불가피하게할수있는거는하겠고,그다음에연계처리가...가능한거는검토해서연계처리할수있도록그렇게검토를하겠습니다.
최영보위원
증설하는지금군데가,처리장이많이있는데요,어쨌든안전에우선을둬서실행해주시기바랍니다.
승관
백승관환경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
최영보위원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수도사업소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석
진오석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진오석입니다. 2023년본예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일반회계는전년예산대비63억8438만원이감소한124억5936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전년예산대비32억6939만원이증가한480억849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599쪽일반회계입니다. 소규모수도시설유지관리에9억6880만원,지하수민원해결실태조사와지하수방치공원상복구에각각1500만원씩계상하였습니다. 600쪽입니다. 지하수보조측정망설치비1억원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수도시설개량보조사업에10억원계상하였습니다.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에7억원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급수취약지역음용수,지하수수질검사비지원에2376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601쪽,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노후계량기경과연도교체사업비로5억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급수시설응급복구에10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급수관로누수탐사용역비로2억원계상하였습니다. 602쪽입니다. 급수가압장점검및유지보수에2억원계상하였습니다. 개인급수공사비30억을계상하였습니다. 개인급수공사GIS구축사업에대해서1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노후수도관교체사업비로10억원을반영하였습니다. 소규모급수관로설치사업3억원을반영하였습니다. 상수관로GIS탐사용역2억원,그리고취·정수장개량사업비로10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604쪽입니다. 노후냉·난방시스템에어컨교체설치공사2억원계상하였습니다. 옥천·양서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신원정수장입니다. 198억4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개군면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63억7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지평면급수취약지역상수도보급사업에28억4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지평배수지증설사업22억860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급수취약지역상수도보급사업8억원반영하였습니다. 606쪽입니다. 녹물없는우리집수도관개량사업으로2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양평군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노후상수관망정비사업으로9억3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보고마치도록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수도사업소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602쪽에개인급수공사에30억이책정이됐습니다. 금년도에도30억하고추경도했었는데이거는신청하시는분들에대해서하시는건지좀자세하게설명좀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석
진오석수도사업소장
개인급수공사는개인이상수도를급수받고자하시는분들이급수신청을하면거기에대한비용을저희가설계해서비용을고지를하고그돈을납부하면저희가공사해주는그런공사를얘기하는겁니다. 그래서이30억은반대로수입도30억정도이렇게잡고있는그런사항입니다.
오혜자위원장
이거를설계해서해주면그쪽에서그만큼을또내고서...
오석
진오석수도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설치가되는그런부분이군요?
오석
진오석수도사업소장
급수신청이들어오면저희가급수를해주는,연결해주는그런사업입니다.
오혜자위원장
양평군에급수시설수도사업이한78%인가요,설치율이? 칠십몇프로...78%정도되는것같...
오석
진오석수도사업소장
아,급수보급률...
오혜자위원장
수도,예.
오석
진오석수도사업소장
급수보급률81%.
오혜자위원장
81%였었죠? 아직도안된부분이한...그러면19%정도되네요?
오석
진오석수도사업소장
예.
오혜자위원장
그러면지금여기있는소규모그런부분이이제안되시는분들한테지금해주시는거죠?
오석
진오석수도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장
그런거는여기계획에따라서하는건가요,아니면또신청을미리적으로하신분들우선적으로하는건가요? 소규모...
오석
진오석수도사업소장
소규모급수시설말씀하시는...
오혜자위원장
예.
오석
진오석수도사업소장
소규모급수시설은지방상수도가공급이안되는그지역에마을별로이렇게소규모급수시설을설치를하고요,설치돼있는마을상수도는저희가유지관리하고있습니다. 그래서신규로설치하는거는읍면에저희가공문을발송해서읍면에필요수요를파악한다음에우선순위를정해서예산범위내에서이렇게지원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지금도그소규모도안되는지역이혹시있나요?
오석
진오석수도사업소장
예,마을이이렇게형성이되어야되는데마을이형성이안되는곳들이의외로많이있습니다. 워낙산재돼있다보니까. 그래서그런데는부득이하게...
오혜자위원장
지하수를.
오석
진오석수도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알겠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내일오전10시에개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