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습니다. 오늘은 지난 12월 8일부터 12월 1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진행순서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에 대해 보고를 들은 후,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서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소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거쳐 계수조정 및 의결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통영시장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통영시장 제출)

전문위원 전정희입니다. 지난 12월 8일부터 1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혜경 위원장님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중현입니다. 소명에 앞서 자리를 함께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삭감 예산에 대한 소명자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먼저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비 부분입니다. 1,500만 원을 예산 계상하였으나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먼저,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관련 근거를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영평가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다음 페이지입니다. 「통영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통영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통영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등에 따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출자·출연 기관 현황은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은 2011년 3월 30일 자본금 2억으로 출연하였으며, 통영국제음악재단은 2013년 11월 29일 5,000만 원, 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은 2020년 8월 7일 1억 원의 사업비로 출연하였습니다.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현황은 2014년 3월 24일 제정되었고 2014년 9월 25일 시행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편성의 필요성입니다. 우리 시 출연기관은 통영시에서 전액 출연한 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연기관이므로 우리 시는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기본방향, 방법 및 결과 활용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 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출연기관의 경영목표 달성도, 경영성과,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기관장의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기관의 역량 등 경영실적 평가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경영실적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 지표가 전문화, 다양화되고 있어 매번 전문기관이 아닌 평가단을 구성·운영하는 것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전문기관 용역을 통한 평가로 신뢰성 확보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기획예산실 소관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용역비 관련입니다. 본 사업은 1,900만 원의 사업비를 요구하였으나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먼저,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25조 제4항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 고시에 따라 지방소멸 및 지역 인구감소 대응 추진을 위하여 연 1조 원 10년간 총 10조 원의 재원으로 기초계정과 다음 페이지입니다. 광역계정으로 구분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할 때 배분절차는 투자계획 작성·제출은 5월, 투자계획 평가는 6월~7월, 투자계획 수정·제출은 8월, 배분액 확정 및 안내는 8월, 기금 배분은 9월 중에 진행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관심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지정 일시는 2022년 2월 9일이고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은 2022년 5월 30일까지 제출하였습니다. 제출 내용은 기초지원 계정 신청은 총 3건, 광역지원 계정 신청은 1건을 하였습니다. 결과 2022, 2023 우리 시 배분현황은 기초지원 계정 2개 사업에 28억 원이 확정되었고 광역지원 계정은 사업이 미확정되었습니다. 예산편성의 필요성입니다.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결과 분석 자료에 의하면 투자계획서 작성에 있어 외부 연구용역이 73%, 자체 작성이 23%, 기타 2.2%로 나타났으며, 경남도 인구감소 지역의 경우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사업 계획수립 용역 후 용역기관에서 작성한 투자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내실 있는 투자 계획 수립을 위하여 용역비가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소명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부분에 있어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이면 심사에 참여하지 못한 타 위원회 소관의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하는 방식으로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장님 이하 우리 위원님들 일찍 나오신다고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문의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타 상임위에서 좀 질문하는 쪽으로 하시라 그래서 제가 보니까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 1,500만 원인데 이건 지금 우리가 제일 고민하는 것이 출자·출연기관이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고 내실을 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물먹는 하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보니까 이걸 그런 어떤 여론을 감안해서 이런 사업비를 편성한 것 같은데 우리 좀 외람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예산들은 당연히 좀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제대로 된 출자·출연기관이 제대로 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독려하고 우리가 감시·감독하는 것이 우리 의회의 기능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님께서 좀 귀찮지만 간단하게 이게 왜 삭감했는지에 대해서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할 위원님? 예. 위원장님 신철기 위원장님.

예. 제가 할게요.

예.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총 용역 건수가 14건입니다. 14건이고 총 우리가 용역비가 4억 3,800만 원 이것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예산을 관리하는 부서가 기획예산담당관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용역비는 용역비 앞으로 반영을 할 때 좀 심사숙고해서 해주기 바라고 다음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 이거는 해마다 용역비가 올라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관계는 앞으로는 이걸 반영이 되면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나름대로 출자·출연기관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으면 조치를 한다든지 뭘 해야 되는데 그만 그것으로서 보고서로서 끝나 버립니다. 이걸 명심하시고 앞으로 만약에 반영이 되면 이런 걸 좀 감안해서 좀 철저를 기해주기 바라고 다음 2023년도 아. 이것은 아니지.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전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문하게도 제가 한 쪽을 조금 편협해서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용역이 많다. 그다음에 용역비도 많다.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이걸 하니까 오비이락같이 이렇게 들리는데 조금 우리 위원장 기총위 위원장님께서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조금 좀 생각을 달리하시고 넓게 평가하셔가지고 새로운 집행부가 4년 동안 하던 집행부가 들어와서 물론 경영평가를 했습니다만 용두사미로 끝났다는 그런 지적 같은데 우리가 새로운 9대가 출몰했고 또 새로운 집행부가 했기 때문에 이번 용역결과를 가지고 사실 통영시민이 보는 우리 출자·출연기관 물먹는 하마 제대로 되느냐 이렇게 참 저평가 낮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용역결과를 가지고 좀 더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자는 취지에서 이 용역비는 우리가 좀 살려서 용역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폭넓은 업무를 좀 집행해야 되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또 우리 위원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과 소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두 번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배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며칠간 우리 심의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우리 통영이 지방소멸 지금 이 건에 지금 굉장히 다 예민한 부분인데 지금 아마 기총에서 철두철미한 또 면밀하게 검토를 잘 했으리라 생각하는데 저도 여기에 대한 우리가 그 과에서 보고를 안 받고 심의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는 깊은 이런 삭감한 이유를 정확하게 잘 모르니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또 설명을 조금 보충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오늘 자꾸 보충 설명해서 되겠습니까?

위원장이니까.

예. 소멸기금도 우리 전부 기금에 관심사항입니다. 연 1조원이 투자되는 거대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 앞전에는 저희들이 2022년도에는 2건을 받아 왔습니다. 2023년도에는 1건도 없습니다. 도의원한테 내가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우리도 1건 신청했는데 그게 심사에서 탈락됐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처가 좀 늦지 않았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오늘 실장이 소명하는 자료에 의하면 2024년도에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니까 저도 이해가 갑니다.

예. 우리 위원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또 24년도에는 우리 기획예산실장님께서 충분히 또 적극적으로 잘 대응하시겠다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그 간에 대해서는 조금 감안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이영민입니다.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당초예산과 관련하여 행정과 소관 예산 중 일부가 삭감된 것은 기획총무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소명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소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인사관리 및 직원능력향상 교육훈련 운영 사무관리비 중 직원워크숍 사업입니다. 당초 3억 원 중 편성예산 중 전액 삭감된 것으로서 본 사업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게 된 사유는 첫 번째로 최근 몇 년간 신규 공무원 채용에 있어 MZ세대와 기성세대 간 조직 내 소통 및 화합의 장 마련을 통해 직원 상호 간 존중과 신뢰로 업무 추진에 동력을 확보하는 데 있으며, 두 번째로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을 통해, 민선 8기 시정방침 및 역점시책 등에 대한 시정발전 아이디어 도출 등 시책추진에 역동성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 신규 공무원 교육현황을 보시면 우리시의 최근 5년 이내 신규 공무원은 450여 명으로서 이는 시 전체 공무원의 42%에 해당합니다. 특히 최근 3년 간은 코로나19로 인해 부서 간은 물론 부서 내에서도 마스크 착용 등으로 인해 서로가 잘 모르는 등 소통에 애로를 많이 겪고 있는 안타까운 사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하여 주신다면 우리 시 1천여 공무원은 내년도에 한층 더 심기일전하여 업무추진에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명자료 3쪽입니다. 시민 중심의 시정운영 도천희망나눔터 운영 민간 위탁금 중 전기요금 400만 원과 특강수업비 420만 원이 각각 삭감된 것으로서 먼저 희망나눔터 전기요금은 금년 11월까지의 납부액은 980만 원으로 월평균 89만 원으로 12월까지 하면 약 1,070만 원 정도 예산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전기요금도 인상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예산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특강수업비 예산입니다. 특강수업비는 도천희망나눔터 운영 활성화 및 도천, 명정, 중앙동 등 구도심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비로서 위탁기관에서 제출한 계획에 의하면 점핑 체육, 어린이 요가·발레, 방송댄스 등 아이들의 신체 발달을 돕는 체육활동과 종이접기, 꼼지락 공예, 창의 미술 등 창의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그리고 한글교실, 글쓰기 교육 등 다문화 가정 및 장애 아동 대상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특히 본 사업은 이용자가 정해지지 않은 불특정 정기 이용자로서 문화 혜택 증진을 위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예산서대로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부분에 있어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이면 심사에 참여하지 못한 타 위원회 소관의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하는 방식으로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직원워크숍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단히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심사하시는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직원워크숍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공직에 좀 있었습니다만 좀 무슨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삭감을 하셨을 건데 직원들 교육을 시키고 또 이렇게 하는 이런 부분에서 또 정신 재무장이라든지 또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화합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워크숍을 하는데 이게 왜 워크숍 비용이 이렇게 삭감 전액 삭감이 됐을까 하는 좀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이해를 조금 구하는 설명이 필요하다 좀 부탁을 드리고 싶고 제 개인적으로는 연례에 이렇게 보면 12년, 19년 쭉 이렇게 해오면서 대략 맥시멈이 1억 4,600만 원 정도 그리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제가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전액을 삭감할 것이 아니라 50% 반영을 해서 어떤 직원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또 어떤 분위기 쇄신도 하고 또 사기도 앙양시키고 또 업무에 새로운 집행부의 업무에 이해도도 높이고 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줘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전액보다는 50% 정도를 삭감하고 50%는 지원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또 제가 우리 위원장님께 왜 이렇게 하셨는지 듣지 마라 하면 안 들을 것이고 기회가 되면 조금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전병일 위원님 나하고 옆에서 이리 마이크 다 잡으면 안 되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좀 발언을 안 하고 자꾸. 예. 감사합니다. 워크숍 3억 삭감한 것은 저도 공무원 출신입니다. 여러분 다 알다시피 저도 워크숍 이 업무를 집행도 해봤고 압니다. 그런데 때와 장소와 시간이 중요합니다. 시기가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 지금 긴축재정하고 중앙에서는 또 사회적 분위기가 요즘 불안합니다. 불안하고 경기도 안 좋고 또 그런 속에서 제가 업무보고할 때 제가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담당부서의 소명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3억을 깎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잘 생각하셔서 꼭 집행부에 필요하다면 집행부 소명을 잘 들으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과 워크숍 관련된 예산이 제가 지금 세부내역을 잘 모르니까 3억에 대한 부분이 보면 얼핏 어느 누가 봐도 3억이라는 금액은 적다라고 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얼핏 방금 조금 전에 기획총무 예산을 보니까 1,000명을 기준으로 지금 예산을 짜셨던데요. 어떤 프로그램을 하실지에 대한 걸 알아야 저희 또한 그 부분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1,000명에 얼마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할 거라는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억을 하게 된 배경은 앞에 소명 자료에 보면 2012년도에 할 때는 390명이었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는 2년에 걸쳐서 절반 정도씩 그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반 예산이 한 1억 4,600 됐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또 할 것 같으면 한 3년 그동안 쭉 못했기 때문에 직원 간 너무 좀 소통 안 되고 사실은 부서 내에서도 잘 모를 정도로 이 정도입니다. 좀 심각한 상태여서 어차피 할 것 같으면 한 해에 좀 무리가 따르더라도 시기를 잘 조절해가지고 전 직원을 다 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한 해 동안 한번 하고자 그렇게 한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관내에서도 해보고 관외에서도 해봤습니다만 관내에서 할 때 사실상 무박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업무가 바쁘다 뭐 이러다 보니까 사실 참여도가 또 많이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그런 애로사항이 또 있었습니다. 있어서 직원들 얘기도 들어보면 차라리 외지에 가서 1박 하는 게 오히려 거기에 더 집중해서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앞에 전에도 외지에서도 한번 했습니다. 한 번은 관내에서 했었습니다만 그런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내년도 한다면 지역경제 어떤 이런 것도 활성화 차원에서 본다면 지역에서 하는 게 낫습니다만 교육의 집중도를 높인다든지 성과를 거양하기 위해서는 외지에서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들고 또 교육 내용 말씀 있었습니다만 한다면 아무래도 전문 직원 간에 서로 단합된 결속력을 다질 수 있는 스포츠 위주 이런 것도 있겠지만 특강 정신무장할 수 있는 그런 내용 중심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직원워크숍 관련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번 더 좀.

예. 말씀하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신다면 한 해에 다 할 수 있도록 3억 좀 배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천희망나눔터 전기요금 및 특강수업료 관련해서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전기요금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지금 전기요금이 굉장히 인상폭이 많아서 내년에는 좀 예산을 더 많이 편성을 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종전에 쓰는 평균이 나오지 않았나요?

나왔습니다. 그게 지금.

그죠?

예. 현재 보면 월 거의 90만 원 가까이 됩니다. 89만 원 내년도에 올 연말까지 된다면 1,07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1,070만 원 정도 현재 한다면 그래서 인상이 된다면 더 올라 안 가겠는가 그 대신 저희들이 하신다면 전기 절약할 수 있도록 좀 더 그 부분에 좀 더 관심 갖고 지도를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1,000만 원 같으면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가까이 있어서 제가 자주 방문을 하는 편인데.

예.

굉장히 직원들이 바깥으로 점심시간에 나간다거나 그러면 다 소등을 하고 나가야 되지 않나요?

당연히 그것은 기본이죠.

그런 관리가 굉장히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을 가서 관찰해 본 바에 의하면 참고해 주시고.

예.

그다음 특강비가 있는데.

예.

이게 지금 자료를 보면 특강비가 어째서 아이들한테 특강비가 과외로 아마 토요일 같은 날 이런 날에 아이들을 놀이터 이상에서 지금 아마 특강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특강을 하면 외부강사가 온다라고 지금 산출 내용이 되어 있는데 12개월로 지금 다른 기관에서 이리 특강을 하면 한 타임에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리고 몇 명 인원도 여기 나오지도 않았고 지금 대강 예산을 세워도 인원에 곱하기 얼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지금 우리 시에서 하는 센터인데 이런 아이들한테 이런 게 지금 징수가 되어서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우리가 지금 통영에 다른 기관에 이런 위치에 있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제1호잖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이거는 무리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좀 우리 지금 현실에 안 맞다. 지금 아이들 하루에 2,000원 운영 참여비 아이들 이용료 쓰는 것도 그렇게 지금 처음에는 좀 많이 참석을 했는데 지금 아이들은 내부 시설이 안 바꿨잖아요. 아직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2,000원도 지금 아이들이 지금 예약이 종료가 되고 아이들이 예약을 못 하고 막 이런 것은 지금 아직 아닌 것 같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지금 이것은 특강비는 좀 아마 시에서 이것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특강수업비는 저희들이 사실 저기 오는 우리 나눔터 이용하는 학생들이 사실상 불특정인 고정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맞습니다.

불특정이고 어린이도 또 열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시 예산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징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특강수업비 자재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애들한테 또 개인적으로 또 받는 게 개인부담이 또 있습니다. 이것 100% 지금 시에서만 하는 게 예산에 시 예산만 갖고 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저희들 아닙니다. 그렇게는 할 수는 없겠지요. 왜냐면.

지금 왜냐면 입장료도 2,000원씩을 받고 있잖아요.

그것은 당연히 이용료 차원에서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왜냐면 자기들이 해서 작은 이런 자기들이 아이들이 만일 클레이 같으면 클레이를 해서 자기들이 그걸 가져간다고요. 공예라든지 종이접기라든지 이런 걸 해서 가져가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개인부담이 있습니다. 지금 이 예산은 조금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예산인 것 같습니다.

단지 위원님 한 번 더 말씀드린다면 이용하는 사람이 사실상 저소득 이용자도 많고 하기 때문에 부담을 안 주고 우리 시 예산으로 사업을 해볼까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저도 기총위원회에서 삭감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기총위원님들 자꾸만 위원장님한테 제가 해주라 하면 전 위원도 그렇게 저도 그렇고 하니까 우리 기총위원님께서 한번 이것 심의한 데 대해서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김희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수 부의장님 말씀은 충분히 들었고요. 저도 특강비에 대해서 사실은 입장료를 안 받는 입장이 아니고 애초에 지금 올해 이걸 하고 있었거든요. 이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말하는 건 이 부분뿐만 아니라 소모품비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충분히 운영이 되고 있었고 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기세 또한 예산이 1,100만 원이면 조금 오른다고 해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200만 원 정도 잡아 놓으셨으면 저희가 아마 그냥 원안 가결해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굳이 또 1,400만 원 잡아놓으셨고요. 특강비 또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셔서 수익을 내셔서 자체적으로 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 특강비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나마 다 안 깎은 것은 재료비는 그래도 하셔야 되니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예산안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김희자 위원님 충분히 이 내용을 잘 알고 삭감을 하신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이것은 지금 특강 이 수업비는 조금 이거는 이 예산이 좀 안 맞다 그렇게 저도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예산서를 보고 있는데요. 지금 물론 세입 부분은 보수적으로 잡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년도 많이 삭감이 됐던 세입예산을 잡았더라고요. 잡았고 현재 지금 저는 궁금한 게 조금 전에 김희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모품 구입비가 50만 원에서 100원으로 50만 원 늘었다는 것은 그러면 12개월 치면 600만 원이 늘은 부분인데 현재 지금 비교 증감에서는 약 전년도 보다 450만 원이 늘었습니다. 그럼 다른 걸 또 줄인 게 있나요?

다른 것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예산서 상황별 설명서에.

전화요금 부분과 수도요금 전기요금 부분에서 공과금 부분이 조금 줄었네요.

전기요금은 인상이 됐습니다. 예.

그 외에 알겠습니다. 그럼 전년도에는 2022년 올해 같은 경우는 특강비가 얼마 책정.

없었습니다. 새로이 항목이 생겼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해보겠다 위탁기관에서 그렇게 와서 저희들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년도 720만 원 정도가 없었는데 이 부분 상승 부분과 그리고 소모품 구입비 600만 원에 1,300만 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나머지는 그럼 900만 원 정도는 다른 거에서 조금 감액을 시킨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천희망나눔터가 이런 종류의 나눔터가 지금 통영시에 도천희망터가 거의 한 군데라고 봐야 되죠? 그죠?

예.

지금 다문화 가정이나 장애아동 이런 대상으로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거의 없는 걸로 압니다. 그래 저는 시에서 이런 부분에 지원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태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22년도 이 자료를 보면 지금 참여 인원이 3명도 있고 지금 여기 보면 전부 여기 강사료가 다 지금 금액이 소액이지만 다 지급이 됐거든요.

예.

그랬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한다면 내년에는 지금 여기 강사료를 인상하겠다는 지금 그런 취지인 것 같고 사실은 그걸 할 때 도서실 할 때는 아마 시에서는 예산 하나도 안 들었습니다. 제가 25,000권을 기증을 받았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책 도서관도 정말 너무나 내가 어느 위원님보다도 우리 8대 위원님 중에서 애정을 가진 사람은 제가 굉장히 많이 가졌다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여기도 할 때 인원이 이렇게 작은 인원은 안 해야지요. 경영 방법이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인원이 2명, 1명 이건 과외공부도 아니고 개인 지도도 아니고 공동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조금 좀 우리 시에서 조금 이거는 간섭이라면 간섭이라 할까 좀 그런 거를 한 번 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총무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도 몇 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어쨌거나 상반기 때 보면 코로나 이런 사유도 있고 말씀드린 대로 이게 고정적인 회원제나 이런 게 아니고 부정기적인 유치원 어린이집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아마 사실상 들쭉날쭉 이렇습니다. 들쭉날쭉 이렇고 단지 아쉽다면 운영 시 위탁기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하고 이리 유치를 못 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독려를 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예. 여기에 보면 주민자치회 프로그램도 15명 이하는 프로그램 진행 안 하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을 하면서 내 형편에 내 살림살이에 맞게끔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행정과에서 이거는 좀 특별히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내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관광과장 공수성입니다. 해저터널 미디어아트 테마파크 조성 실시협약 조문작성 및 조문비 예산액 500만 원 삭감에 대해서 소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련 근거는 민간투자법에 따라 실시협약 체결 이전에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에게 실시협약안을 검토 의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업무수탁자인 경남 연구원에 자문에 대한 자문비를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12월까지는 기술과 재무협상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다소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 2월 중에는 주민설명회 개최 그리고 문화재청 현상변경 허가 그리고 내년 3월에는 협약 조문 결정 및 사업자 지정 등을 통하여 내년 12월에는 상업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투자법으로 추진하는 민자사업으로 협상 완료 후 실시협약안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주민의견을 반영, 새로운 관광 상품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부분에 있어 위원님들은 가급적 심사에 참여하지 못한 타 위원회 소관의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하는 방식으로 하였으며 좋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한 의원이 먼저 소명부터 하겠습니다. 제가 왜 소명을 먼저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과장님 전체 관광과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90억 정도 되셨죠? 삭감을 위한 삭감은 아니라는 것을 명시하기 위해서 90억 예산에 대해서 삭감한 500만 원에 대해서 소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자투자산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해저터널 미디어아트 테마파크에 대해서 우리 행감 시 또 업무추진 시 기총에서 끊임없이 제안을 했던 내용이 시민공청회가 먼저 돼야 된다 말씀드렸죠?

그렇습니다. 예.

시민의 알 권리.

예.

말씀드렸죠? 공청회 진행된 게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2000년도에 도천동, 명정동 그리고 미수동에 주민자치위원 또는 통장님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그리 알고 있는데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예. 그렇죠. 전체 시민공청회 필요하다고 하면서.

그렇습니다.

해저터널이 그 지역에 있지만 지역의 것은 아니고 이미 문화재이고 우리 시민들이 많이 예전에 다녔던 통로이고 또 우리의 아픈 역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 우리의 문화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관광 인프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공청회 필요하다 말씀을 누차 드렸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이 일이 공청회 없이 진행된다고 했을 때 이 예산이 쓰여지는 시기가 내년 6월 정도 되죠?

지금 계획상으로는 한 4월 달 내지는 5월 달 정도 될 것입니다.

쉽지 않죠?

예.

지금 계획을 좀 당겨 말씀하시는데.

예. 그렇습니다.

문화재청 지금 부분이 전혀 진전사항이 없죠?

예. 아직까지 협상은 안 됐습니다.

없는 상태에서 지금 빨라도 저는 6월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시민공청회를 통해서 알리고 행동하는 것이 우리 시의회 역할이다. 그런데 그게 지금 수용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 예산 500만 원을 해주면 모든 것이 시가 협의해서 시의회가 협의해서 된 것으로 알기 때문에 시민들을 보면서 역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 시의회가 500만 원 때문에 그래서 이 예산이 빨라야 6월에 쓰여지기 때문에 시민공청회를 통해서 진행하고 이후 4월에 추경에서 올리면 된다 큰 예산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사업설명드렸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삭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희들도 실시협약을 만들기 전에 시민설명회를 먼저 할 것입니다. 하지 않고 이렇게 협약서를 갖다가 먼저 만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기술협상도 아직 마무리가 덜 된 그런 상태입니다. 기술협상이 마무리가 되면 재무협상을 내년 3월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 하면 지금 계획보다는 조금 3~4개월 정도 이렇게 지연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다만 이것은 필요 사업비이기 때문에 예산은 꼭 반영을 해주셔야 됩니다.

정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오늘도 해저터널 통과해가지고 걸어오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고 걸어왔는데 지금 해저터널을 우리가 관광상품화한다고 막았을 때 대체 다리를 놓지요?

그렇습니다. 브릿지 사업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브릿지 사업을 하지요?

예.

그 예산은 지금 대충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한 60억 이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저는 오늘 그 길을 걸으면서 이게 민자사업으로 했을 때 우리 시민들이 받는 혜택이 과연 얼마일까를 고민을 한번 했습니다. 그걸 막아가지고 우리 시민들은 둘러 다녀야 되고 거기를 차라리 제 생각에 차라리 이걸 민자사업으로 하지 말고 우리 시에서 그 60억 같으면 차라리 우리 시에서 그걸 하고 무료로 이 공간이 길이라는 도로라는 원래의 기능을 가지고 있던 곳이라서 그렇게 통과를 시켜주면 될 것을 이걸 막으려고 하니까 그런 가외적인 예산들이 생긴다 말이죠. 그래서 이거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될 게 우리가 우리 자체적으로 고민해 봐야 될 게 이걸 막아가지고 우리 시에서 거둬들일 그 금액이 많은지 안 그러면 길을 그대로 쓸 수 있게끔 하고 한 번 더 그런 예산을 거기에 집어넣어서 정말 소통하는데 아무 문제도 없고 또 하나의 관광상품이 되어서 여러 사람들이 와서 거기를 구경하는 것이 우리 통영 경제에 좋을는지 이런 고민들은 한번 있어야 된다. 자꾸 민자, 민자 이야기하는데 민자로 해가지고 또 브릿지 사업을 해가지고 60억을 들여서 하는 게 관연 우리 시민들한테 어떻게 보일는지 저는 그게 더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500만 원이라는 계산이 아니라 그런 쪽으로 조금 더 한 번 더 깊게 접근 한번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관광체육지원과장 안익규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를 다하고 계시는 김혜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저희 교육체육지원과 2023년도 당초예산안 중 기획총무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제2회 통영시장배 전국우슈대회 예산안에 대한 예산 삭감과 관련하여 소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삭감 내역입니다.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최하는 제2회 통영시장배 전국우슈대회 진행경비 45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관련 근거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대회 진행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의 필요성 및 저희 과 부서 의견입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 시 우슈선수들의 입상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경남도민체육대회에서 우슈 부분 종합 우승을 차지하였으며 제10회 아시아청소년 우슈권 대회에서 –60kg 부분에서도 3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다음 20년도 청소년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백승준 선수 등 3명을 배출하였으며 2021년 청소년국가대표 선발전에는 선재성 선수 등 4명의 국가대표를 선발하고 전국체육대회에서 안성범 선수 등 2명이 동메달 2개를 획득하였습니다. 22년 올해는 전국체육대회에서 동메달 2개 경남도민체육대회에서 종합 준우승 경남도생활대회축전에서 역시 종합 준우승을 차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비 세부 집행내역입니다. 총 사업비는 1,000만 원이며 시비 지원금 900만 원 그리고 자부담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경기장 설치에 600만 원 트로피 제작 등에 80만 원 심판 및 진행요원 등 인건비가 200만 등 최소한의 경비로 본 대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입니다. 2013년부터 19년까지 7년 동안 시비 지원금 100만 원과 자부담으로 매년 자체대회를 진행하여 왔으나 그동안 우수선수 배출과 전국대회 입상 등을 계기로 2020년부터 전국대회로 격상하여 진행코자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20년과 21년 대회가 취소되고 3년 만에 지난주 12월 3일 토요일 통영체육관에서 8개 팀 17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하여 대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당일 당초 계획보다 참가 선수가 조금 적었던 이유는 평소에도 선수층이 얇아 200여 명의 선수로 대회를 진행하고 있으나 우리시 대회가 개최되기 직전에 강릉시, 청주시, 상주시 등에서 대회가 개최되는 바람에 그날 저희 시를 찾은 선수가 적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우슈 종목은 타 종목에 비하여 도민체전 등 각종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음에 따라 우슈 꿈나무 육성과 우슈 종목 저변 확대 우슈 선수들의 자신감 등을 위해 전국대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철저한 대회 준비와 차질 없는 행사를 치르도록 우슈협회와 우리 과 직원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당초예산에 반영되어 본대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부분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심사에 참여하지 못한 타 위원회 소관의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하는 방식으로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그러면? 삭감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실 위원님 계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균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부터 위쪽 분위기가 돼가지고 위원 질문하지 말라하고 이에 대해서는. 우리 이게 금방 서로 얼굴 붉힐 일도 아니고 저도 초창기 우슈라는 운동도 알고 후배들이 많이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우리 김태균 의원도 거기에 관여하는 것도 있고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우리 김태균 의원은 우리 집행부를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이번에 행사 같은 이런 부분에서 정말 명색이 통영시장배인데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한번 집행부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이렇게 예산을 전액이 아니고 50% 삭감해가지고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하는 그 취지고 우리 또 안과장님은 명색이 이름이 또 시장배인데 주무과장이 예산이 50% 삭감돼가지고 또 사실 우리가 시장이나 우리나 저희들이나 선출직이기 때문에 거기도 물론 많은 그런 분들이 동요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그런 분들이 동요를 하기 때문에 시장님께 누를 끼치는 우리 과장님 입장이기 때문에 또 적극적으로 어필해가지고 도와주십사 하는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제가 여기서 우리 위원님 주장하는 게 맞다 안과장님 주장이 맞다 라고는 말할 수 없으나 이것은 사실 안과장님께서도 이건 뭐 우리 다 계시는 분이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우리 안과장님 입장이 그러시면 내가 볼 때는 조금 양보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이구동성 나도 이걸 처음에 첫 질문을 해가지고 이걸 무슨 시장배를 깎아야 되냐고 나는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들어보니까 이것은 한번 경종을 울려야 된다는 얘기들이 너무 많아서 또 내가 중재하는 역할에서 우리 안과장님 조금 일보 좀 뒷걸음을 좀 쳐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또 다음에 잘하면 또 우리가 100% 인상해 주고 그렇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질문을 많이 해서 미안하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너무 많이 한다고 하는데 이제 앞으로 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지원과 소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송호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김혜경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2023년도 당초예산 청년센터 운영 삭감 소명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삭감내역은 사업명은 청년센터 운영비 청소용역비 720만 원 중 360만 원 삭감된 겁니다. 관련 근거는 통영시 청년 기본 조례 제19조 제5항에 따라서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청년센터를 운영 위탁했을 경우 그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입니다. 시설물 운영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 필요성 등 실무부서 의견입니다. 통영 청년센터는 지하 1층에서부터 지상 3층까지 건물로 강의실, 푸드랩, 작은도서관, 스터디룸, 화장실 남녀 각 3개 등 다양한 시설 및 공간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시설물 운영·관리에 많은 소요 예산되는 편이며 2022년부터 청년의 선호도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년센터 이용하는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단순 청소 및 환경정비 뿐 아니라 소독·방역 등을 함께 할 수 있는 통영시 소상공인 전문 업체를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시설물을 지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시설 관리·운영 및 이용객 편의를 위해 청소 용역비 당초예산 요구액 720만 원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부분에 있어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심사에 참여하지 못한 타 위원회 소관의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하는 방식으로 하였으며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산건위 예산이 어마 무시한 예산 사업 예산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엄청 고심하셔서 지역경제과 예산을 삭감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상임위의 소견을 존중해서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예. 다음은 잠깐만요.

예.

다음은 박상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배윤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네요. 저도 상임위 활동에 대해서 존중합니다. 각 개인 의원님의 의견도 존중합니다. 제가 그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딱 그 말씀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이용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김혜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2023년 주택사업특별회계 당초예산 예비심사에서 임대보증금 반환 예산 삭감에 대하여 소명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삭감내역은 소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근거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2 규정에 의거 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입주민들이 예치한 임대보증금을 계약이 끝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될 때 임대보증금을 반환해 주는 것입니다. 연도별 임대보증금 반환 현황을 보면 2020년도 11세대 2,500만 원, 2021년도 30세대 7,300만 원, 2022년도 현재 20세대 5,400만 원을 반환하였습니다. 2023년도 임대보증금 반환 예산은 임대보증금 평균 250만 원 34세대 예상하여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대보증금 반환 예산은 계약만료, 자진퇴거, 사망 및 입주자격 변동으로 인한 재계약 등 임대보증금 반환 사유 발생 시 전액 또는 체납금 공제 후 잔액 반환을 위해 편성 요구한 예산으로 수시로 발생하는 임대보증금 반환 요청 등에 의해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당초예산을 반영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부분에 있어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심사에 참여하지 못한 타 위원회 소관의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하는 방식으로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상임위 의견을 존중해서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추경에 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말씀하실 게 계십니까?

예. 이게 임대아파트 우리가 관리하는 도천, 북신 그다음에 미수아파트가 있습니다. 2년마다 재계약을 합니다. 재계약을 매년 2월에 하면 보통 30세대 1년에 한 30세대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30세대 재계약할 때 재계약을 안 하고 퇴거를 하는 분한테 임대보증금을 반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반영이 임대보증금 예산을 꼭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삭감을 하신 산건에 누구였죠? 누가 삭감을 건의했었죠? 배도수 위원님 말씀을 해주이소. 왜 삭감을 했는지.

예. 지금 이것은 충분히 들어가고 나가고 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처음에 공가가 다 미수하고 지금 북신은 다 전부다 공가가 없잖아요?

예. 없습니다.

그죠? 도천만 공가가 11공가 있다 그랬죠?

예.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 공가가 지금 그리고 모집을 할 때 또 언제 우리가 계속 수시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수시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받고 있는데.

예.

우리가 할 때 수시로 들어가고 나가고 이렇게 입주가 가능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미리 예약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에서는 이것은 충분히 추경에 해도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거 삭감을 했습니다.

아니. 이게 수시로 당장 1월에 나간다 하면 퇴거를 한다 하면 임대보증금이 없어서 반환을 해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2년마다 재계약을 하는데 보통 보면 재계약할 때 재계약 안 하고 퇴거하는 분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2021년도는 30세대가 퇴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2년마다 우리가 30세대로 기준을 잡았는데 그래서 이번에 34세대로 해가지고.

지금 전부 도천아파트에는 다 거기 리모델링을 다 깨끗하게 정비가 다 되어 있잖아요.

아. 예. 되어있습니다.

지금 공가가 전부 다 리모델링 다 되어 있잖습니까? 되어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다 어려운 지금 사태이기 때문에 아마 그 공가에서 지금 현재 살고 계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이동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삭감된 부서의 소명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만, 2023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에 따른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전체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