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열 의원 발언

정원관리사업소장이정실입니다.먼저연일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흥열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께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 그럼정원관리사업소소관202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301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2022년도제4회추경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정원관리사업소2022년제4회추경세입예산액은34억2891만8000원으로기정액28억1891만2000원대비6억1000만6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세외수입중경상적세외수입기타이자수입목은올해화개정원임시개장하고내년5월에정식개장예정으로입장료수입이발생하지않아통장이자수입1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의그외수입목의부가가치세환급금수입은전망대공유재산임대수입이미발생하여2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화개산전망대조성사업선금잔액반환금은시공업체의공사포기와계약해지에따라선금잔액7억3250만원을반환받고반환금이자수입이발생하여193만4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화개산전망대조성사업계약보증금보험금반환금은시공업체의계약해지에따라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계약보증금을수령하여6억816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공공조달유류카드의포인트적립금은2021년도유류카드포인트가적립되어적립금2만7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302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의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정원관리사업소제4회추경세출예산액은193억1383만1000원으로기정액195억4053만4000원대비2억2670만3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화개정원및전망대유지관리사업예산의일반운영비사무관리목은전망대데크광장에임시화장실을임차하기위해418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화개정원운영예산의일반운영비공공운영비매표프로그램관리비는화개정원임시개장및시범운영으로600만원을전액감액하였고국내여비는화개산조성사업이후출장감소로인해288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화개정원안내및홍보예산의공공운영비는내년5월정식개원에맞춰홈페이지유지관리업체에비용을지출할예정으로720만원을전액감액편성하였습니다. 화개정원운영기간제관리인건비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상반기화개정원미운영에따른인력채용감소로2억64만3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303페이지설명자료3페이지입니다.석모도수목원운영관리예산의국고보조금및시도비보조금반환금목은예산과목오기로인하여국고보조금반환금52만원및시‧도비보조금반환금11만2000원을감액편성하고예산서하단의재무활동,보존활동국시비보조금반환금목에수정하여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예산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일직비는2023년부터일직근무를실시할예정으로1416만원을전액감액하였습니다.재무활동보전지출의국시비보조금반환금은2021년도숲해설교육집행잔액과산림서비스도우미일자리사업집행잔액으로총63만2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정원관리사업소소관2022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예산안준비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설명자료1페이지예산서301페이지보면공유재산임대수익미발생으로부가세환급예정금액전액감액이있어요.내용이어떤건가요?

전망대임대수입이발생하게되면부가가치신고를연2회반기별로하게되어있습니다.그런데세무서를통하지않고직접전자신고를하게되면1만원씩환급하게되어있는데이번에임대수입이발생하지않아서부가가치세환급을전액감액한사항입니다. 보통부가가치세같은경우에매입세액에비해서매출세액이많은경우그환급세액을말하는데요.보통수익성부동산은주택과달리일정세액에따라부가가치세가부과되고있습니다. 그렇지만여러가지공사인테리어나기자재를구입하게되면비용처리되는금액에대해서부가가치세를환급받게되어있고요.이같은경우는전망대같은경우저희가부가가치세신고를세무서를통하지않고직접전자신고하면1만원씩환급받는그런제도가있습니다.

임대시설에대한부가가치세도발급을하신것인가요?

시설에대한부분이아니고요.전망대를하게되면임대수입이발생되는데그것에따른세무서신고하게되어있습니다.부가가치세신고를하게되어있는데전망대운영을안하게되어서환급전액감액한사항입니다.

임대시설에대한부분도부가가치세를영수증을발급하게되어있지않나요?

맞습니다.만약에임대수입이발생하면부가가치세신고하게되어있습니다.

그부분은환급은받으셨나요?

그것은저희가운영을안했기때문에환급받은것은없습니다.

운영을하게되면그부분도환급을받게되어있나요?

환급받을금액이있으면환급받고있습니다.

그러면시설을운영하게되면그때환급을받으시겠네요?

네.

다음페이지전망대는어느정도공정이진행중인가요?

전망대는유리일부가남고내부공사중에있습니다.그래서12월말이면어느정도내부공사가끝나고요.이어서A동,B동관망탑별로인테리어및전시공사가들어갑니다.12월에공사가끝나게되면B동부터관람객을스카이워크까지올라가게할계획에있습니다.

고생많으시네요.감액부분이여러부분이있는데이부분은공사진행정도가어느정도예측되지않으셨나요?미리감액할수는없었나요?화개정원미운영에따른부분이나그위에감액내용들이요.

이부분은저희가예측을못한부분이있었고요.미리예측을해서3회추경에했어야하는데부족한부분이있었던것같습니다.다음에는불용이나집행을못할경우에사전에감액하는방안으로추진하겠습니다.

많은관심갖고있는사업이라소장님께서각별히신경을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원관리사업소소관2023년도본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845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정원관리사업소2023년본예산세입예산액은19억4339만6000원으로기정액18억8632만4000원대비5707만2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세외수입의경상적세외수입입니다.공유재산임대료목은화개산전망대임대수입으로4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사용료수입은전망대및화개정원입장료수입으로10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이자수입의기타이자수입은정원및입장료통장이자수입7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보조금예산입니다.국고보조금은전년도대비314만6000원이증액된총3개사업에5445만3000원으로편성하였고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화개산관광자원확충사업8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는전년도대비7억2874만6000원이증액된총7개사업에7억6424만2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847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2023년세출예산액은89억6180만3000원으로기정액63억7934만6000원대비25억8245만7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화개정원관리예산입니다.일반운영비목중사무관리비는화개정원운영소모품등1860만원과제설작업용과호우피해복구장비임차비6366만원을편성하였고공공운영비는공공요금등6600만원과통합방범시스템및정화조관리등시설장비유지를위해1164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848페이지입니다.국내여비는타지역정원및관련기관출장방문을위해출장여비360만원을편성하였고재료비는계절별초화류수목비료등을위해3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정원및전망대보수자재등구입을위해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연구개발비목은화개정원활성화를위한정원협회및산림청등민관합동컨설팅용역을위해195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설명자료3페이지입니다.자산취득비목은정원관리용다목적차량,수목관찰용현미경,용접기등구입을위해4811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강화관문상징조형물유지관리예산의일반운영비목은강화관문전기,CCTV등공공요금을위해144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849페이지입니다.화개정원및전망대유지관리사업예산입니다.일반운영비공공운영비는환경정비및안전관리용역을위해2억원을,전망대및주차장CCTV유지관리용역비2000만원,관문상징조형물유지보수비2000만원,농산물판매점부대시설등유지관리를위해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민간위탁금은화개정원내공중화장실10개소유지관리를위한민간위탁용역으로9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목은정원유지관리및정비사업4억원,계절별초화류식재사업을위해4억원,정원입구차량진출입차단기설치3500만원으로총8억3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4페이지입니다.화개산관광자원확충사업예산의시설비및부대비목은정원내물테마특화및경관조명설치등으로1억원을편성하였고화개정원제2공영주차장조성사업예산의시설비및부대비화개정원제2공영주차장조성사업을위한토지보상비등1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850페이지입니다.화개정원및전망대운영예산의국내여비는화개산전망대운영을위한관련기관방문협의를위해216만원을편성하였고시설비및부대비는전망대데크광장내계절별테마길조성을위해2억원을,전망대야외화장실설치를위해1억2000만원을,안전요원휴게실설치를위해2000만원을편성하여총3억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화개산전망대유지관리점검로확보사업예산의일반운영비는전망대의상수도의가압펌프,물탱크오수시설,스카이워크유리및데크등건축설비관리와엘리베이터유지관리,풍향계,온도계등기상관측장비등시설물유지관리를위해1억5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는전망대유지관리점검로확보사업으로전망도하부에점검로를설치하여효율적으로안전점검과신속한보수를통해안전사고예방과시설의사용연한을연장시키고자5억원을편성하였고시술물안전법에따라정부공인기관에전망대안전진단을위해4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5페이지입니다.화개산전망대관람통로사업예산의시설비및부대비는전망대관망탑A동과B동을연결하는관람통로를설치하여관람객을분산시켜안전을확보하고편리를제공하자는것으로6억원을편성하였고전망대관망탑A동외부에엘리베이터를추가설치하여노약자및장애인의편의를제공하자는것으로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851페이지입니다.화개정원대형광고판설치예산의시설비및부대비는화개정원전망대홍보를위해교동대교입구임야에대형광고판을설치를위해3억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화개정원관광시설운영예산의일반운영비목중사무관리비는화개정원매표소운영을위해6556만원을편성하였고공공운영비는홈페이지유지관리와클라우드서버이용료,미니전기버스유지관리를위해204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배상금은화개정원과전망대관람중발생한손해에대해배상하기위한지자체부담금1000만원을편성하였고자산취득비목은제세동기,휠체어및유모차보관함,관광안내소와전망대휴게실의냉장고구입을위해1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852페이지,설명자료6페이지입니다.화개정원안내및홍보예산의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는화개정원개장에따라사계절홍보영상및도록제작을제작하여각종광고와SNS홍보를위한기초자료로활용하고제작한도록은전국정원이나수목원,관광공사등에배부하여홍보하고자하는것으로3억원을편성하였고현수막안내판리후렛제작비1000만원과TV광고용CF제작및송출을위해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또한각종체험프로그램운영과기념품제작을위해2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행사프로그램운영예산의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는전통민속놀이체험장비대여와구입을위해600만원을편성하였고행사운영비는화개정원체험및마술쇼,버블쇼,지역예술인음악공연등을위해3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시설비및부대비는행사프로그램무대및체험부스설치를위해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관광객편의시설확충예산의시설비및부대비는화개정원토피어피포토존설치를위해4000만원을,정원진입로에조형화분설치공사를위해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7페이지입니다.화개정원운영기간제관리인건비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화개정원과전망대,매표소,검표,관광안내,안내요원,전기버스운영을위한기간제근로자15명과조경및환경관리를위한기간제근로자8명등총23명의인력을채용하여운용하고자7억9600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853페이지입니다.관광객유치사업발굴예산의연구개발비는젊은관광객유치사업발굴과사업의타당성을검토하기위해19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설명자료8페이지입니다.수목원운영및관리예산의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는석모도수목원운영물품구입을위해3348만원을편성하였고공공운영비는석모도수목원공공요금과난방비,시설장비유지를위해1억8456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855페이지,설명자료9페이지입니다.재료비는수목원관리,계절별식물구입을위해1억원을편성하였고민간위탁금은수목원공중화장실3개소와순환수세식화장실4개소를민간에위탁하여유지관리를위해3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는육묘장배수로공사와묘목장안전펜스설치등수목원시설물보수공사를위해2억원을편성하였고수목원상수관로신설공사를위해1억원을편성하였고자산취득비은목재체험실교육용책상,의자,휴게테이블구입을위해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증진사업보조예산인건비기간제근로자보수는숲생태관리인인부임으로2805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856페이지입니다.일반보전금은행사실비보전금은숲생태관리인산림청교육비를반영하여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설명자료10페이지입니다.숲해설가보조예산의민간위탁금은수목원숲해설지도를위한민간위탁운영을위해5733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유아숲체험원조성관리보조예산은시설비및부대비는유아숲체험원을조성사업의시설계용역체험원기초공사,놀이시설설치를위해1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석모도수목원숲해설영어교실운영예산은평생학습기관으로지정받은석모도수목원에서자연과식물을주제로외국어교육체험프로그램을확대운영하여주민과학생들에게다양한체험학습의기회를제공하자는것으로인건비의기간제근로자보수는외국인강사인부임5528만4000원을편성하였고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는프로그램교재와재료비,강사선발컨설팅비용,숙소임대료지원등총317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857페이지입니다.공공운영비는외국인강사숙소임대보증금보조를위해500만원을편성하였으며행사운영비는영어스탬프투어행사등을위해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11페이지입니다.석모도수목원운영기간제관리예산은인건비기간제근로자보수는조직개편이전에는14명이사역하였으나정원관리사업소로직제개편된후4명이사역하고있어인력부족으로인해16만평에이르는넓은수목원을관리하는데어려움이있었습니다.따라서총8명의인력으로관리하고자인건비총3억1678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유아숲교육운영위탁보조예산은민간위탁금은유아숲교육지도를위한예산으로22년도초까지수목원에서직원을채용하여직접운영하다전문업체에민간위탁운영하게되어민간위탁금2866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858페이지입니다.산림서비스도우미운영지원보조예산은인건비기간제근로자등보수등수목원코디네이터인부임으로2230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12페이지입니다.인력운영비인건비보수는정원관리사업소직원의초과근무수당의단가인상분을반영하여8241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859페이지입니다.기타직보수는시간선택제임기제직원이1명이추가되어채용된인건비를반영하여1억6536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860페이지,설명자료13페이지입니다.공무직근로자보수는현장근무원3명의초과근무수당,연차유급수당등으로호봉상승에따른수당인상분을반영하여3095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목은화개정원근무하는전체직원의피복비로1400만원을편성하였고직무수행경비직급보조비는2478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861페이지입니다.기본경비예산은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로부서운영일반수용비,일직비,급량비,관리사무소신축이전비용으로2914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14페이지입니다.공공운영비로관용차량공공요금및제세,유류비,관리사무소통합방범시스템유지관리로1984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862페이지입니다.자산취득비목은관리사무소신축에따른집기류구입을위해577만원을편성하였고직원당직실물품구입을위해235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정원관리사업소소관2023년본예산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많으십니다.설명자료14-4쪽화개정원물테마특화및경관조성설치가있는데여름에만있는테마공원인가요?

이것은여름에만운영하는게아니라물테마특화사업에는벽천이라든가인공폭포,디자인수경시설을설치하는것입니다. 또한테마별로물의빛,역사문화의빛,테마별로경관조명을설치하고연못주변에는미디어파사드를설치한다든가그런사계절로다양하게볼수있는시설을설치하는사업입니다.이것은올해특수지역상황을29억원을추가로확보할계획입니다.

화개정원안에만이죠?

네.

겨울에물내려오는경관은얼지않나요?

겨울에는좀업니다.그런것을고려해서경관조명까지같이고려하고있습니다.

14-10페이지보면유아숲체험조성사업이있는데굉장히획기적인사업인데유아숲체험이인기가좋다고말씀해주셨는데이런것들은잘관리차원이되어서잘운영이되었으면하는생각이드네요.

유아숲에대한부분은설문조사해도인기가상당히좋고숲해설이나유아숲같은경우에는학교에서나경쟁이치열할정도로희망자가상당히많습니다.놀이기구가부족한부분이있어서시비를받아서조성사업을추진하게되는사업입니다.

그리고14-11페이지유아숲을민간에게위탁운영하는거죠?

네.그렇습니다.

어느기관에서?

인천의가자숲으로,민간위탁을해서유아숲이나그런것을전문적으로하는업체가있습니다.

강화에있는것은아니네요?

네.

알겠습니다.14-8페이지보면수목원일반수용비에서쓰레기종량봉투가있잖아요.하나에4000원씩하네요?

100리터짜리요.

2억원이편성됐잖아요?

200만원입니다.

이런것들은분실되지않도록,하나에4000원이면싼가격은아닌것같아요.잘관리해서수불장부에기록해서분실되는일이없었으면하는생각이드네요.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작성하시고운영하시느라고생많으십니다.배충원위원입니다.수목원운영관리에대해서여쭤보려고합니다.식재는1억원정도를들여서관리를한다고하는데여기에혹시관리를위해서전체관리를위해서지난번에말씀드렸는데그런부분의예산은하나도없어요.나무를일부제거해야된다는부분은예산이없어요.아무리찾아봐도없네요?

시설비3억원을세운것이있습니다.거기에수목원시설물보수공사가2억원이있는데요.여기가육묘장배수로정비,야자매트,그외에관람객휴게시설,수목원내에여러잡목그런것을정비사업에이속에다포함되어있습니다.

안타까운부분이있네요.내용이명확치않아서,알겠습니다. 그리고목재체험실이라고있지않습니까?목재체험실이라고하는데응접탁자,라운드형의자이런것도필요합니까?

이것은목재체험실에테이블설치하는게아니라진입로옆에관광객을위한휴게실이있습니다.그휴게실에테이블2개와의자를설치하는것이고목재체험실은전시관안에있는데그안에체험용책상6개,의자24개이렇게구입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체험실은주로무슨교육을하게되나요?

목재를가지고만들기나소규모로만들기체험을합니다.

이것은누가전문가가있나요?

네,지도하는사람이있습니다.

기왕에교육을하려면제대로된교육을한꺼번에못해도할수있는프로그램을만들어야되지않느냐라고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그래서가자숲이라는유아숲교육,교육전문민간위탁업체들이있습니다.저희가직접운영하다가위탁을준이유도그런전문성을갖고제대로프로그램을운영하기위해서위탁을준사항입니다.

강화도에도목재를이용해서,목수들끼리운영하려는부분에대해서이런곳에서하겠금하는부분으로만들면안되나요?

민간위탁에대한부분은좀자격이있어야합니다.그냥민간위탁을하는게아니고어떤자격요건이있기때문에그분들이자격요건이된다면지역에있는분도.

다른지역도제가알기로그런부분이많은것같은데강화에는유독목재와관련해서하는곳이없기때문에이쪽에제대로만들어서오시는분들이보고교육도받고할수있는그런부분을만들면되지않겠나하는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립니다.

그부분은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안녕하세요.한승희위원입니다.847페이지입니다.화개정원관리일반수용비종량제봉투가있어요.100리터4000원으로되어있습니다.조례개정하면서100리터없어지지않았어요?최대가75리터로.

소규모로세가지종류로정한것같은데요..

똑같은내용이854페이지에또있어요.100리터로되어있어요.

이것은기준에맞게끔.

기준에100리터종량제봉투없잖아요?

기준에맞는.

금액이틀려요.75리터금액이.

금액은다르다해도규모가작아지면수량이늘어날수있기때문에요.

어쨌든75리터를구입해서하셔야맞는것이죠.100리터짜리가아예없으니까요.

그것은한번저희가확인해서75리터짜리로수량을늘려서구입하도록하겠습니다.

847페이지일반수용비에임차료가있어요.굴삭기,덤프트럭,재설작업등이있어요.70만원씩2대,25회가되어있네요?

이것은저희가1일단가로해서건설장비임차료기준이있습니다.강화군중기연합회에서정한것이있는데요.이것이재설작업뿐아니라호우피해복구때장비를임차하다보니까기준을정하다보니까일단70만원,덤프는50만원했고요. 실제재설작업할때에는1일단가로,왜냐하면재설장비를부착하기때문에얼때,1개월이상장기임대를합니다.그때는70만원이아니고굴삭기는33만원,덤프는18만원이렇게계약해서쓰고있습니다.

재설작업등으로해놓기는했는데25회라고써있어서요.

이정도예산이소요될것이라고하는판단기준.

재설작업하실때만쓰시는게아니라다른데에도쓴다는말씀이시죠?

네.맞습니다.거기에맞추다보니까단가를계상했습니다.

849페이지,화개정원및전망대유지관리사업에관문상징조형물기계실LED전광판및조명프로그램유지보수가있어요.강화대교관문상징조형물아니에요?

네.맞습니다.

그런데왜화개정원전망대에예산을세웠어요?그위에강화관문상징조형물유지관리가있잖아요?화개정원과전혀상관없는데?

단위사업이화개정원강화관문으로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강화관문상징조형물유지관리라고따로있잖아요?여기에들어가야죠.

세부사업명은강화관문상징조형물유지관리로되어있고요.

강화관문상징조형물유지관리로848페이지에있잖아요?

네.맞습니다.그안의공공운영비로되어있거든요.

아니죠.화개정원및전망대유지관리사업으로되어있잖아요?

이게오래할얘기는아닌데요.

네.맞습니다.위로올렸어야되는데예산과목이잘못됐습니다.

네.알겠습니다.

849페이지,시설비및부대비있어요.화개정원유지관리사업이있는데시설비에요.정원계절별초화수와식재사업으로4억원이있어요.848페이지에보면재료비에화개정원관리재료구입해서계절별초화류수목비료등이렇게되어있어요.

네,말씀드리겠습니다.시설부대비에있는것은화개정원유지관리정비사업은전문조경업체에연간단가를채결해서하는사업입니다.사다리차,전지,병해충방제,가뭄시살수라든가그런것을하기위해서는전문조경업체와연간단가계약을해서체결해야되는사항이있고요. 재료비는저희가계절별초화류,수목을사서업체에서하지않고저희가기간제근로자를이용해서직접재료를사서꽃을식재한다든가,유기질비료를시비한다든가토양계량제를시비하고그런재료를구입하는사항입니다.

그러면사업내용이똑같잖아요?

이것은시설비로해서발주해서하는사업이고요.

하는사업은똑같다는얘기잖아요?계절별로꽃사서구입해서심겠다는얘기아니에요?

꽃은똑같은것이아니고저희가시설비부대비에세운것은정원의하층식생이부족한것이있고그래서이것을정원컨설팅을합니다.그정원컨설팅을합니다.컨설팅에따라서하층식생이라든가그런것을중점적으로할계획으로갖고있고요.거기에맞춰서용역과시설발주를통해서업체에서하는사항이고요. 재료비는말씀드렸듯이팬지라든가메리골드라든가,국화,비료,이런것을구입해서기간제근로자가직접나무에주고그런사업을하려고재료비를편성한사업이되겠습니다.

정원유지관리정비사업에다포함시키지,이것을따로빼셨어요?

왜냐하면자체인력으로할수없는일들이있습니다.장비도없고예를들어서사다리차도없고요.

기간제근로자들은다호미와삽으로다심어요?

보통삽이나예를들어서저희차로물은줄수있죠.그런데전문적으로전지라든가그런것은장비가없기때문에유지관리를할수없고요.그리고배수로보수같은것도연간단가를맺어서업체에서할사항입니다.

이해가안됩니다.852페이지보면,시설비및부대비에화개정원토피어피포토존설치공사가있어요.이것도작년에똑같이4000만원세운것같은데요?

네.맞습니다.

설명해주세요.올해도그렇고매년이렇게세우는거예요?

토피어리라는것이꽃조형물을활용한것이기때문에꽃이1년이지나면남아있지않습니다.그래서꽃을교체한다든가여러신규로설치할부분이있기때문에요.

4000만원씩들어가요?

예산은변동없이세웠고요.4개소에대해서신규로추가설치할계획으로갖고있습니다.

매년똑같은사업에똑같이4000만원들어가면유지관리가굉장히어렵겠어요.다시한번확인좀부탁드릴게요.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중찬위원입니다.화개정원조성사업으로과장님직원분들고생이많으신데노고에감사드립니다.지난번질의했을때500몇십억들어간다고했는데그정도면마무리가되는건가요?

정원같은경우에는제생각으로복지관처럼단순투입된게아니라투자라고봅니다.투자를통해서전망대를조성해서수익이창출되고관광유발효과라든가,지역경제파급효과가상당히크기때문에단순투입이아니고투자이고투자없이현상유지만하게되면관광객유치에한계가있다고생각이듭니다. 저희가최대한저비용으로고효용을내기위해서앞으로노력할계획을갖고있고요.올해하고내년까지가상당히예산이집중투입이되어서단기간에정원의기본이라든가여러가지즐길거리,볼거리를제공하고그이후에는점점예산을줄여가면서유지관리할계획이있습니다.

그래도어느정도계획적인뭔가가있으실거아니에요?

네,최대한예산을절감하기위해서전문기관,예를들어서정원가든디자이너라든가,정원작가도있고산림청산하의컨설팅업체들도있습니다.자문을받아서진짜필요한사업을선택해서사업을추진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구체적인금액이없는것이네요?말씀하신부분들을좀계획하고있는부분이있다면자료를전달해주세요.

네.알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경제효과나고용창출이나강화의여러가지좋은사업이될만한것은좋다고보여지는데그래도이런사업에대한예산은어느정도되어야되지않나싶고요. 그러면수입에대한것도사실상예측하기는어렵겠네요?아직까지는?

수입에대한부분은단양만천하라고있습니다.거기는연간70만명이와요.연33억정도수입이발생하는것으로파악되고있습니다.최근3년간211만명이발생해서100억원정도수익을올렸다고합니다. 그런데저희가화개정원의장점은뛰어난자연환경과바다,북한과연계할수있는부분이있고강화의하나장점인역사문화와도연계할수있는여러가지장점들이있기때문에타지역전망대보다유리한입장에있다고보고요. 그리고관광공사라든가전망대를지어본전문가들,국내최고여행사들이와서말씀하시기를여기화개정원전망대같이최고의경관을갖고있는시설은없다라고말씀하셔서저희도많은관람객이오게되면수익이창출될것이라고보고있습니다.

단양은지출대비수입이높은가요?

그것까지는확인은못했는데요.저희가파악하기로는최근3년간211만명이방문해서100억원정도수익을올렸다는자료가있습니다.

그런것도한번파악을해보셔야될것같아요.

네.알겠습니다.

848페이지설명자료2쪽에초화류수목이런것에대한비료구입비가있어요.이런것은거의매년되풀이되게비용이발생되는거죠?

일부초화류는매년발생하고있습니다.

얼마전에산림공원과얘기를들어보니까국화등여러가지를구입할계획이던데그런부분을연관된그런어떤처방을통해서생산한다든지그런어떤유통에대한그런어떤산업을연구해보시는게좋지않나?이렇게매년많은비용이들어갈것이면관내에생산시설을갖고계신분들도만들어내실수도있고요.

저희가장기적으로고민한것이정원주변의육묘장을설치하면재료비를아낄수있지않을까생각하고있습니다.

좋은아이디어인것같습니다.잘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네.

설명자료6쪽에보면화개정원홍보및광고비가있어요.여기에여러번얘기를드렸지만그런어떤강화의그런여러가지관광시설들이연계될수있게끔관광안내에대한부분이강화를코스로돌수있는그런부분까지도검토를문화관광과라든지그런어떤협조를받아서같이공유하시면좋지않을까?그런의미에서얘기드려봅니다.

지난번에국내최대여행사에서왔었습니다.화개정원을중심으로해서교동대룡리에교동시장내에연계할수있는식당을찾고있더라고요. 그래서저희도지역상인들에게안내해준사항이있습니다.저희가시설을잘해놓으면여행사에서와서각종관내식당을찾고있습니다.그렇게최대한으로연계할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여행사뿐아니라젊은층도있고관광객들의층들이다양할거아니에요?

네.맞습니다.

중장년층도계실것이고그러면그런어떤정보에대한어떤파악이나이런부분들이다르기때문에우리가홍보에대한부분도화개정원뿐아니라예를들어서지금추진하고있는외포리함상공원이나강화의여러관광시설들이런부분이연계될수있게끔그런부분까지신경써서안내판을만들어주시면좋지않을까싶은의미에서,또그런부분에서문화관광과와같이협의하셔서안내표지판만들때참조하시면좋지않을까그런의미에서얘기드려봅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활성화컨설팅용역은정원협회나산림청관할민간합동컨설팅하는곳이있습니다.주로한국수목원정원.

이것은화개정원의가장부족한부분이하층식생이부족한부분이있고요.유럽이나영국같은정원을보면하부식생이나여러가지자연친화적인정원을가꾸기위해서상당히노력을하고있습니다. 저희가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안에전문가들이있습니다.그전문가를통해서정원의부족한,하층식생의여러가지식생분야에대해서연구를하기위해서용역을하게됐습니다.

예를들어서하층에수목이외의자연적으로날수있는식생들,식물들이있습니다.이것을연구해서볼거리를제공하려고하고있습니다.

교동이지역적특성이있지않습니까?강화와북한과의지역성,그런것까지고려해서그리고사계절을안배한주변과조화된정원,식물디자인그런쪽을중점적으로하려고하고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

저희가화개정원을정할때5색테마로했고요.물의정원,역사문화정원,평화의정원,추억의정원,연산군유배지는역사문화의정원구역안에있습니다.그안에연산군유배와관련된유배틀이라든가달구지가설치되어있고요.역사문화공간안에서물론유배지안도있지만그주변에광장도있고해서전통놀이체험을하고있고요.관광객들이와서상당히호응도좋고상당히많은사람들이이용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꼭유배지가아니더라도역사문화공간내에광장을이용해서라도할수있도록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장소를변경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네,맞습니다.

강화의전문가분중에는코디네이터를채용해서.

가자숲같은경우는산림청에유아숲이나숲해설할수있는.

고영묵 수목원팀장고영묵입니다.산림에관한산림서비스진흥에관한법률에의해서원래는2014년도,15년도,16년도에는저희가직접채용을했었습니다.그채용을하다보니까지자체에서채용을하니까16년도부터인가17년도부터산림서비스증진에관한법률에의해서국가에서위탁교육업체에서만위탁할수있도록그렇게보조금을내주면서했기때문에저희가기업위탁업체에소속되어있는분들이강화군에있는분들이소속되어있습니다.

영어교실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금년에수목원이강화군최초로평생학습기관으로지정이되었습니다.평생학습기관으로지정했기때문에교육체험프로그램을확대하려는생각을갖고있고요. 학교와학부모,학생들의설문조사를했는데많은분들이영어교실에대해서찬성했기때문에이것을숲해설이나유아숲을하는데여기에외국어영어로했으면하는욕구들이있고설문조사결과찬성의견이많았기때문에저희가그것을반영해서추진하는사항입니다.

의회사무과장임미섭입니다.의회사무과소관2022년도제4회추경예산안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307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세입예산입니다.세입세출외현금관리에따른이자수입에대해공공예금이자수입을감액하고기타이자수입으로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308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세출예산입니다.코로나19로국외시찰등출장이어려워짐에따라지방의회운영국제화여비에서1000만원감액하였으며의정활동비지원의원국외여비에서318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의회사무과소관2022년도제4회추경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임미섭입니다.의회사무과소관202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865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세입예산입니다.의회사무과세입예산은기타이자수입5000원과그외수입5만원으로총5만5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입니다.예산서866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의회사무과세출예산은전년대비3억2746만9000원이증액된11억6007만8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지방의회운영은전년대비6296만2000원이증액된1억6719만2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사항으로는사무관리비중위탁교육비에서2300만원,위원회설치에따른운영수당1070만원을편성하였고,예산서867페이지,설명자료3페이지자산취득비에서의정활동지원을위한노트북및촬영장비구입,의원실회의용가구구입,본회의장의자구입에3226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868페이지,의정활동홍보입니다.주요사항으로는의회소식지,안내지를실제소요예상수량으로조정하여1039만6000원을감액한7860만8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의회청사및시설장비관리입니다.전년대비4042만4000원을증액한1억1674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주요편성사항으로는기존청사환경정비공무직근로자의퇴직에따라기간제근로자를채용하고자인건비3127만1000원을편성하였고,예산서869페이지,설명자료4페이지,본회의장LED전광판제작비980만원을시설비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의회청사시설개선공사사업입니다.의원역량강화및민원응대의편리를위해개별의원실및엘리베이터설치,화장실설치등청사증축과내부리모델링을진행하고자설계용역비1억28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의정활동비지원입니다.전년대비6126만5000원이증액된4억6357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주요사항으로는예산서870페이지,월정수당에서2295만3000원증액한1억7619만원으로편성하였고,설명자료5페이지의원정책개발연구용역비로3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인력운영비입니다.총1억8286만8000원을편성하였으며,예산서871페이지의회홍보관련영상촬영인력채용에대비하여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인건비4113만7000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예산서872페이지,설명자료6페이지기본경비입니다.기본경비는총2260만원을편성하였으며정책지원관채용에따른정원증가를대비하여책상및의자구입등240만원을자산취득비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의회사무과소관202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한승희위원입니다.866페이지보시면사무용품구입이있어요.의장표창액자구입이전년도에비해서반이나줄었네요?

그부분은저희가올해구입한것이여유분이있어서재고량이있어서실제수요량으로줄여놨습니다.

명함도마찬가지고요?

명함은위원님들께서필요한분도있고요구하시지않은분도있어서평균치로해서계상했습니다.

모자란부분은증액검토하실거죠?

네.

867페이지포상금이작년도보니까모범공무원,퇴직공무원으로2명씩묶었습니다.저희가퇴직공무원은계속세워야되는거예요?내년에는퇴직이예상되시는분이없으시잖아요?

혹시발생할지몰라서세웠는데지금기준으로따지면저희가내년도에퇴직하실분은없고2024년12월에예정된분이한분계시고요.수시로일어날지몰라서편성한부분입니다.

모범공무원도1명뿐인가요?

올해에는인사권이1월13일자분리로두명을지급할예정이거든요.올해예산에2명이있고내년에도2명으로올려놨는데1명이미반영되었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예산팀장이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장영숙 예산팀장장영숙입니다.저희본청같은경우에는상하반기해서총8명인원으로구성이되어있습니다.본청과형평성부분이있어서1명으로조정된부분입니다.

형평성이요?본청은많잖아요?어차피직원들사기진작을위해서세우는예산이잖아요?

장영숙 네,다음편성시에.

인원대비로하면의회는한명도못받아야죠?

장영숙 다음편성시에고려하겠습니다.

추경이라도더해줘요.

장영숙 고려해보겠습니다.

고려가아니라해줘요.인사권독립기구잖아요?

장영숙 네,맞습니다.

직원들사기도생각하셔야죠.인원대비한다면저희는당연히한명도받지말아야지,그럼.

장영숙 네.알겠습니다.

고려해주세요.해주세요.이상입니다.

장영숙 네,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한관희입니다.설명에앞서지역발전과군민의복지증진을위해노력하시는박흥열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를드립니다. 기획예산과소관2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예산서153페이지설명자료2쪽세입예산입니다.기획예산과총세입예산은352만원이증액된3962억7174만1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여성복지회관옥상이동통신중계기설치를위한공유재산임대료250만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기타수입은소송업무관련소송비용의환급금등을반영하여102만원을증액된278만5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154페이지설명자료3쪽세출예산입니다.기획예산과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72억2398만2000원이증액된765억4624만2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강화시설관리공단운영은예산절감과집행잔액을공사·공단경상전출금은10억9209만8000원을감액한75억7387만3000원으로공사·공단자본전출금은130만8000원을감액한3억7334만2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줄기세포연구센터건립사업은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줄기세포임상연구승인을득한후추진예정인사업으로사업대상지인여성복지회관의전기사용계약변경을통해절감된115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평가관리는전산개발비는고도화사업을위해2200만원을편성하였으나실효성이낮은관계로전액감액후신규시스템개발예산을2023년본예산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155페이지설명자료4쪽입니다.우호교류활동은코로나19재확산으로우호도시대표단의미방문등으로민간인국외여비,외빈초청여비를2930만원전액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156페이지설명자료4쪽입니다.청소년해외문화체험및어학연수지원은미국어학연수미실시로756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전출은세입증가에따른여유재원을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통합계정으로적립하기위해423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8억2640만2000원을감액한60억8279만4000원으로편성하였으며내부유보금은지난3회추경의결시감액된230억100만원을추경재원으로활용하고자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373페이지설명자료5쪽통합재정안정화기금세입예산입니다.공공예금이자수입은이자수입변동내역을반영하여78만원을증액한2483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기타회계전입금은앞서설명드린기금전출금에대한세입323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374페이지설명자료6쪽기금세출예산입니다.통합계정예치금은일반회계변동분과이자수입의변동분을반영하여423억75만원을증액한450억1137만5000원으로,재정안정화계정의예치금은기금계정의변경으로인한99억9997만원이감액된16억505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이것으로기획예산과소관2022년도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한승희위원입니다.156페이지청소년해외문화체험및어학연수지원이있어요.7560만원,감액사유는미국어학연수미실시(강화군내개사육장)이게뭔내용이에요?

지난3월경에불은면삼성리일원에개사육장이있습니다.그사육시설이시설도노후화되고개를도축한다는사항이동물보호단체로부터우리에게도신고되고경찰서에도신고되고유튜브를통해서알려지다보니까미국우호교류단체인펠리세이크시에도그런얘기가유튜브를보고우호교류지인강화군에서동물을학대한다는좋지않은여론이생겨서그래서교류가잠정중단이됐습니다.

그쪽에서실시못하겠다고연락이온건가요?

이런좋지않은여론이있기때문에동물을학대한다는그런자치단체와교류를하는것은아니다라는그런여론이있었습니다.

그쪽에서여론이있다는거잖아요?

네.

이것도충분히설명을해주셨어야될것같아요.이것다무혐의처리났어요.개사육장하시는분하고다시소송이들어갔어요.그자체는무혐의가나고요.그런부분을충분히설명을해주시지그러셨어요.

그때3월달에이뤄졌다가10월달에또그런사항이또있다보니까최종적인것은다시내년건에대해서얘기를하겠습니다.

내년에실시하는것이었잖아요?이런부분은충분히설명을해주셔서좋은기회니까학생들에게도실시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기획예산과소관202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서149페이지설명자료2쪽세입예산입니다.기획예산과총세입예산은전년도예산액대비140억7050만1000원이증액된2959억1464만3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재산임대수입은여성복지회관공유재산임대료250만원을신규편성하였고사용료수입으로강화군함상공원의운영에따른입장료수입1억5750만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이자수입의기타이자수입은강화군시설관리공단전출금이자수입으로2000만원증액한40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의보통교부세는80억증액된2380억원,부동산교부세는2억3400만원증액된322억원으로편성하였고,지방소멸대응기금54억7000만원을신규편성하여지역거점문화센터및창업보육센터,인도및도로확포장등에활용할계획입니다.시·군일반조정교부금은1억8591만7000원증액된98억2775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150페이지설명자료2쪽입니다.시도비보조금은2023년도전국사업체조사비용1644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설명자료3쪽순세계잉여금은2022년도결산이이뤄지지않은관계로전년도와같이100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전년도이월금은국고보조금사용잔액1억원과시도비사용잔액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151페이지설명자료4쪽세출예산입니다.전년도예산액보다45억1337만2000원이감액된262억2584만5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증감액이큰사업및주요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군정기획의일반운영비는군정홍보물,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분담금등으로900만원이감액된1억138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152페이지설명자료4쪽입니다.연구용역개발비는지방소멸대응기금투자사업연구용역과군운영시설등의효율적관리방안용역추진을위해418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5쪽입니다.강화시설관리공단운영의연구용역비는공단의조직진단연구용역비1980만원을신규편성하였고공사·공단경상전출금은전년도예산대비4억82만원이증액된88억1395만원을편성하였으며공사·공단자본전출금은전년도예산대비9207만원증액된4억522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적극행정지원의일반운영비는적극행정교육워크숍등전년도예산액대비5000만원증액된5175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153페이지설명자료6쪽입니다.강화군복지재단설립은홈페이지구축을위한전산개발비2200만원,운영사업비출연금으로6억원을편성하였으며강화함상공원운영관리는2023년운영예정인함상공원의시설관리공단운영위탁을위한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1억7031만9000원과자본적위탁사업비1억335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7쪽입니다.주요업무평가관리연구개발비로효율적인통합성과시스템구축을위해전산개발비2억1000만원을편성하였고예산서154페이지포상금으로자랑스러운공무원선정,주요업무자체평가우수부서등포상및시상을위해1900만원의포상금을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8쪽입니다.예산편성관리의일반운영비는예산서제작,주민참여예산제위탁교육비등전년대비572만원증액된1억2819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155페이지입니다.연구개발비기관공통연구용역비풀경비로금년과동일하게2억원을편성하였고자치단체등이전은e호조유지관리및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운영등유지관리비로전년대비2521만1000원증액된5059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은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구축분담금으로전년대비5431만3000원5730만2000원을자산취득비는직제신설등변경에따른물품구입비는금년과동일하게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156페이지설명자료9쪽입니다.송무관리는소송비용과공무원직무관련소송비용지원금등을위해사무관리비를전년대비5억원증액된8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의회협력체계구축일반운영비는전년대비588만원증액된2608만원을편성하였으며납세자보호관의일반운영비는금년과동일하게2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157페이지통계자료발간의일반운영비는50만원증액된17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10쪽입니다.사업체통계조사일반운영비와인건비는전년대비116만7000원증액된3288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158페이지입니다.국내자매도시는물가상승분을반영하여전년대비120만원을증액된8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국외우호교류활동의일반운영비는국제교류활동확대하고자영상제작비용증액등전년대비400만원증액된5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일반보전금은민간인국외여비와외빈초청여비등5442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160페이지설명자료12쪽입니다.청소년해외문화체험및어학연수지원은민간인국외여비와민간경상사업보조는미국어학연수미실시로인하여전년대비1억3600만4000원감액된2억6139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일반운영비,여비,업무추진비로3823만6000원편성하였습니다.인력운영비는기타직보수는시간선택제임기제3명에대한인건비2억1430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162페이지설명자료13쪽입니다.국시비보조금반환금은국고보조금1억원과시비보조금1억원,총2억원을편성하였고통합재정안정화기금전출금으로전년대비8억원감액된3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예비비는일반예비비는전년과동일한60억원을,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전년대비70억1247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1035페이지설명자료14쪽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기금의총세입예산은전년도예산액대비433억6431만3000원증액한471억1300만3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공공예금이자수입은1억5157만8000원,예치금회수는466억6142만5000원을,기타회계전입금은3억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1036페이지설명자료15쪽기금세출예산입니다.통합계정의일반예치금은예치금과이자수입을반영하여451억4750만3000원을편성하였고재정안정화계정일반예치금은일반회계전입금과이자수입을반영하여19억65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명시이월및계속비이월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1067페이지입니다.먼저위원님들께죄송하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명시이월조서를작성함에있어서기획예산과의합계에강화함상공원조성의공공운영비와시설비가합계금액에누락되어금액을바로잡도록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명시이월이3건되겠습니다.강화군장기종합발전계획수립용역은용역과업중지에따른과업기간연장으로,강화함상공원조성은기초공사연말준공에따른내부전시공사추진으로,강화군복지재단설립출연금은재단설립등기지원으로명시이월하게되었습니다. 이것으로기획예산과소관2023년도본예산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중찬위원입니다.2022년도4회추경및23년도본예산준비하시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질의드리겠습니다.예산서152페이지보면설명자료4쪽에보면연구개발비연구용역비지방소멸대응기금투자사업발굴연구용역이있어요.자료에대한것을의회와같이검토해보는그런부분들이있었으면좋겠어요.

저희도연구용역하고연구용역중간결과나오면그사항에대해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기간은2022년으로2월에서4월로되어있네요?

네,올해4월달까지해서5월달경에발굴된사업을행안부에제출을해야됩니다.

여러가지그런어떤포상금제도의그런세부사업들이있지않습니까?

네.

대부분포상금쪽으로만맞춰져있네요?다른인센티브는추가할수가없나요?그런부분들이그런동기부여도될것같은데요?

지금현재지방소멸대응기금투자사업발굴우수부서포상금같은경우도예전에는없었던시책이었는데요.부서에서사업을실제계획을잡고수립해서집행을하다보니까장기적으로우리군에필요한사업이무엇인지그런것을부서에서더잘알고있기때문에강화군의발전되는시책을발굴해서그사업에반영되는그런우수시책에대해서는포상을실시하므로해서우수시책을발굴하고자하는목적으로이런포상금제도를도입한것입니다.

좋은제도이신데요.그것뿐아니라뒤에적극행정우수공무원포상금이라든지우수부서포상금이라든지여러가지포상금제도가있는데대부분포상금외에인센티브가초과됐으면하는의미에서말씀드려봤습니다.

승진가점이라든가이런인센티브도일부반영되고있는사항도있습니다.지금말씀하신대로포상금과그이외에인센티브가제공되도록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부서별로제한적인그런어떤내용의그런어떤의견에대한것들을한정해서하는경우가있나요?예를들면공무원들은부서의이동도몇년마다주기적으로돌고하면본인이담당한업무나이런쪽에좋은아이디어나내용들이나올수도있을것같은데?

네.맞습니다.

꼭그부서만이아니라조금범위를확대해서해보시는것도검토해보시면좋지않을까싶어서요.

지금국민제안제도도있지만공무원제안제도도운영하고있습니다.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공무원제안제도도활성화되어서운영하고있습니다.

예산서156페이지설명자료9쪽을보면송무관리세부사업으로송무업무추진비내용이있는데전년도에3억원예산에서8억원으로잡으신것이잖아요?

네.

전년도는사례에대한그런지출건수나금액이있었나요?

작년소송비용으로88건정도가고문변호사비나선임비로집행이됐고요.올해예기치않게중대재해처벌법관련해서수사기관으로부터수사도받고있고해서수사초기단계부터적극대응을위해서변호사선임등을하고있습니다.

전년도88건에대한지출금액은대략얼마나돼요?

거의2억원정도로알고있습니다.

예산을8억원을잡으셨는데그런어떤상황을보셔서과다예산액이되지않게추경에잘조정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고생많으셨습니다.배충원위원입니다.질책하고자하는것은아니고정리를할필요가있어서예산을전체적으로검토하고질의하는과정을하다보니까작성하는기준이뭔가정확하게정리되어있지않아요.그러다보니까자료가잘안나오는,제대로안되어있는부분,물론어제과장님이사과도하셨지만이런부분에대해서예산세우는데정확성을기해야,인천시보다는잘한다고하는데그런부분이좀더디테일하게되게끔앞으로관리를해주시기바랍니다.

지적하신대로앞으로더꼼꼼히세심하게살펴서작은착오사항도발생하지않도록만전을기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4쪽에아까최중찬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용역기간이22년2월이라고되어있어요.오타가난겁니까?

2월부터4월까지추진한다는말씀입니다.네,22년이아니라23년도입니다.죄송합니다.

잘발굴해서같이고민을해서좋은측면이이뤄질수있도록해주시기바라고요. 5쪽을보면공사공단자본전출금으로고객편의사업비1억2000만원이있는데이건어떤내용입니까?금액이많지않은부분으로이런것이가능한가요?

그관계는시설관리공단에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경영기획팀장김시연공단경영기획팀장김시연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고객편의를위해서수시로발생하는사업을예상해서저희가한40개시설을관리합니다.그래서수시로정비할사항이있으면고객편의를위해서사업을하기때문에건축물1억2000만원,부대시설1억2000만원해서2억4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관리상그렇다는거죠?

경영기획팀장김시연네,수해복구도있고해서저희가신속한대응을위해서편성을했습니다.

차량구입비가있지않습니까,이게관공서에서는내년부터친환경차로바꾸게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그렇지않습니까?

경영기획팀장김시연저희도그렇게추진하고있습니다.

포토1대,경유차1대가되어있어서경유차가친환경이아니니까맞게하신것인지?

경영기획팀장김시연저희가그기준을채우고있고요.그2대는2008년에구입한차가되어서노후되어서마니산같은경우는꼭필요해서교체하는것이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에보면강화함상공원운영관리가있는데이부분이수입이내년도입장료수입이1억5750만원이에요.이게너무과소계상한거아닌가요?언제부터하는것으로되어있나요?

그것은제가설명을드리겠습니다.지금저희가사례를분석해봤습니다.타지역에도보니까함상공원이지역전체에차지하는비중이1∼12%정도방문객이차지하고있습니다.그런데몇년간코로나영향때문에방문객인원도30∼50%정도감소가됐는데요. 강화군의연간방문객이KT빅데이터값을봤을때1500만명이방문합니다.그래서그중의1%를잡아서15만명을계산했고요.1인당입장료가지난번조례에서의결해주신바와같이대인기준으로3000원입니다.그런데할인율적용해서70%정도를적용했을때1인당2100원잡아서15만명곱하기2100원하게되면3억1500만원정도됩니다. 그래서3억1500만원중에코로나상황이라50%감소율을잡아서그중의절반인1억5750만원을수입원으로잡게된것입니다.

절반만잡으셨다는거죠?

네.

지난번에조례상에나와있기는합니다마는이부분을적게잡은부분도있지만운영시간이너무짧아요.조정을해야될부분인데이부분에대해서다시한번검토를잘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11쪽을보면국제우호도시교류확대추진여비가1900만원이있는데이부분이몇군데를하게되는겁니까?한군데만가나요?

1932만원말씀입니까?

네.

국제우호도시가중국주산시하고현재태국을우호교류를협약을준비중에있습니다.미국의펠리세이크시로해서교류가3개도시가되겠습니다.

공무원들이따라가는예산이구나.

이것은민간인국외여비인데요.이것은문화관광이나농수산교류쪽으로해서보통5∼6명정도로지금7명을잡은것입니다.

공무원여비기준으로잡아서충분히가능한가요?공무원들만가게되나요?

민간인국외여비1932만원에대해서는일반인들입니다.문화관광의관련전문가,농수산물교류에해당되는분들그렇게해서7명정도로검토를한겁니다.

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한승희위원입니다.152페이지보시면연구용역비가있잖아요.효율적관리방안용역이있는데운영시설이굉장히많이늘었잖아요?

네.

예산도운영비나인건비등에고정적으로지출하는금액이굉장히많아요.이런연구용역은굉장히중요한부분같습니다.효율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관심부탁드리고요.

네.알겠습니다.

153페이지보면설명자료6페이지강화복지재단연간운영사업이있어요.1억5000만원이불용됐네요?

불용된것이맞습니다.

명시이월시켜서하는방법은없나요?

당초에출범을일찍하려고했었는데요.전반적으로출범운영이늦춰지다보니까올해운영을못하고내년1월달에출범으로해서운영비를지급하지못한실정입니다.일부출연금에해당하는부분만명시이월을시켰습니다.

복지재단6억,내년에명시월한금액도있고인건비가3억6000만원이네요?

6명에대한인건비를산정을했습니다.

직원은더늘어날거아니에요?

우선현재이렇게준비를하고위탁사업을좀더확충한다고하면그때는증원에대한부분을추가검토하게됩니다.

위탁사업은계속확충할계획이시잖아요?

네.그렇습니다.

1036페이지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보면통합계정예치금이자와재정안정화계좌이자와차이가있어요.숫자가다르죠?

네.

계정마다다르죠?

네.

고정금리적용해서그런건가요?아니면뭐때문에이율이틀린가요?

위원님그부분에대해서는다시한번확인해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세입부분에대해서는파악하긴했는데.

통합계정예치금은451억정도돼요.금리도고민을하셔야될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명시이월은미리설명을해주셔서더이상안하겠습니다.읍면도볼게요.공통적으로보면읍면민원실운영에서통합민원발급기유지관리가있어요.어떤데에는강화읍5만1000원,다른데는금액이다상이하네요?

몇백원씩은차이가있습니다.

무슨이유에요?

우선파악한바로는이제민원의통합발급민원건수가많은곳은금액이높게책정되어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무인민원발급기도마찬가지인가요?

그것은통일되는것이맞습니다.

송해면은12만5000원,강화읍16만5000원그러네요?

그부분은통일하도록하겠습니다.

875페이지에강화읍일직비기초와숙직비기초가틀려요.

말씀대로일수를착오를했습니다.

체크해주시기바랍니다.

네.

911페이지길상면꽃길및가로화단조성및사역인부임기본급이기초가115일로되어있어요.주유수당23일.다른곳은거의통일이되어있어요.145일,29일로타면은다통일되어있어요.길상면만작게책정되어있네요?

그것은다시한번확인하겠습니다.

타면이다다르면이유가되겠지만길상면하나만틀린것같아요.강화읍은원래도많고요.

네.

937페이지양도면,궁금해서물어볼게요.가로등및보안등유지보수863등이에요.작년에도863등인데요?

그사항도늘어났을것같은데아마전례답습식으로편성한것같습니다.

성의없이작성한거죠?

그부분에대해서는.

교동도마찬가지에요.교동도720등인데팀장님이말씀하세요.

장영숙 예산팀장장영숙입니다.저희가예산편성전에읍면에가로등,보안등개수를확인했고요.전년도에과대하게댓수가들어가있어서현재보안등개수대로편성한것입니다.

작년에과하게편성했어요?

장영숙 죄송합니다.보안등개수를확인한결과현재23년도에요구한보안등개수가맞습니다.

보안등개수를읍면별로파악해서자료로주세요.

장영숙 네.알겠습니다.

995페이지삼산면,따로들은얘기가있고요.새마을지도자참석수당기초13명이에요.12개리에남녀지도자는24명맞않나요?

네.맞습니다.

이것도누락됐습니다.

바로잡도록하겠습니다.

996페이지에공중화장실관리가있어요.9만원씩9개소로해서81만원한거예요?81만원만있어도돼요?

원래12개월이들어가야되는데그것이빠졌습니다.

누락됐습니다.

네.

관리공단도같이여쭤볼게요.20페이지보면일반직시간외수당이있습니다.10시간으로되어있어요.22페이지공무직시간외수당은20시간으로되어있고설명서에는12시간범위라고표시를하셨어요.이것설명해주세요.

경영기획팀장김시연네,설명드리겠습니다.작년도에는일반직12시간으로편성했습니다.예산절감을위해서내년도에는10시간으로2시간을감했습니다.

22페이지공무직은요?

경영기획팀장김시연공무직들은20시간을필요해서유지했습니다.

작년도에12시간아니었나요?

경영기획팀장김시연휴일수당8시간해서묶어서20시간한겁니다.작년도에도휴일1일,시간12시간으로해서20시간맞습니다.

알겠습니다.24페이지에상용직명절휴가비기초가50%예요.군청공무원이나기간제다들60%적용하잖아요?

경영기획팀장김시연제가확인한결과일반직공무직은60%가맞고상용직하고기간제는50%로되어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만그렇게되어있는건가요?

경영기획팀장김시연네,저희가상용직,기간제기본급이공무직보다높아서50%로편성했습니다.

기본급이높아요?

경영기획팀장김시연네.공무직은수당이있는데시간제는기본급에다포함되어있어서50%로했습니다.규정에그렇게되어있습니다.

28페이지일반수용비,기간제채용공고도작년대비125만원인데잘못된것같아요?

경영기획팀장김시연네,그렇습니다.죄송한데요.작년에는110만원으로했는데요.죄송합니다.

일직비도116일인데.

경영기획팀장김시연저희가공단은근로자이기때문에저희가근로자의날5월1일이하루추가되어서117일로되어있습니다.

근로자의날포함117일이맞는거죠?

경영기획팀장김시연네.

41페이지보면공영차량취득하시잖아요?

경영기획팀장김시연네.그렇습니다.

대체취득이면불용품매각대금세입편성하셔야죠?

경영기획팀장김시연네,예산과와협의해서추경에편성하겠습니다.

편성안되어있는거죠?

경영기획팀장김시연네.그렇습니다.

공통적인것을하나말씀드릴게요.자산취득비가굉장히많아요.예초기,제습기,금액이다상이해요.금액을통일되게맞춰주셔야될것같습니다.

경영기획팀장김시연네.알겠습니다.

청소기도마찬가지고요.

경영기획팀장김시연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대해서몇가지여쭤보겠습니다.추경자료4쪽에석모도자연휴양림사용료수입이있거든요.증가가3억600만원이나돼요.22년도에는입장료수입이3억인데현재까지얼마나됐습니까?

경영기획팀장김시연현재9억정도되고있습니다.연말까지하면10억될것같습니다.

10억인데사용료수입이6억600밖에안돼요?

경영기획팀장김시연9월달정도에는활성화가안돼서그정도예산으로세웠습니다.현재는거의정상화해서관광객들이찾고있습니다.

나머지부분은지금어떻게되는거예요?수입초과분에대해서?

기획홍보파트장권순영공단예산파트장권순영입니다.예산추경편성당시금액으로편성이된것이고요.이후부분에대해서는다시수정보안하도록하겠습니다.

인건비부분에대해서10쪽에나오는데장기근속수당25년이상,20년이상,25년미만이런부분이인원수가없어서알수가없어요.전부1명씩입니까?

경영기획팀장김시연23년도예산말씀이십니까?

22년도것이죠.4회추경10쪽을보면요.

경영기획팀장김시연그것은1식으로한것입니다.

알아보는데문제가있어요.

경영기획팀장김시연다음부터디테일하게작성토록하겠습니다.

그다음에문화복지팀에보면공영주차장,기정이3000만원인데경정이540만원밖에안돼요?왜이런현상이생기죠?추경을미리했어야되는것아닌가요?

경영기획팀장김시연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공영주차장공단에세웠는데경제교통과에서납부해서저희예산이많이남았습니다.그래서죄송하지만금번에감하게됐습니다.

32,34쪽을보면감액되는게4억9300만원,4억400만원,이런부분에대해서는좀더.

경영기획팀장김시연설명드리겠습니다.코로나19때문에일반직이나공무직,기간제등미채용인원이있습니다.그래서보수가줄어든것입니다.

보수가줄어든것은아는데이렇게종말추경때해야되나이러죠.

경영기획팀장김시연죄송합니다.내년부터는미리미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23년도예산8쪽을보면연구개발비연구용역비가있어요.중장기계획경영전략수립,기획예산과에서용역주는것과같이중복되는거아닌가요?

경영기획팀장김시연아닙니다.기획예산과는조직진단이고요.그것은3년마다한번씩하는것이고요.저희는별도로공단에서2024년부터5개년계획을중장기경영전략을별도로세워야합니다.그래서편성한것입니다.

다른용도로,결국은효율성을따지기위해서는같은맥락아닌가요?

경영기획팀장김시연죄송하지만다릅니다.기획예산은조직진단위주이고저희는5개년경영전략이되겠습니다.

그밑에관사업무비가있는데정규직,비정규직포함100명이상1인당8만원,100명초과분1인당6만원,이것은무슨얘기예요?

경영기획팀장김시연100명까지는8만원으로편성하고초과되는것에대해서는6만원편성한다는얘기입니다.

그러면6만원타는분도있고8만원타는분도있다는얘긴가요?

경영기획팀장김시연아니요.그건아니고편성기준이그렇습니다.

10쪽을보면건축물시설비에보면갯벌시설목재시설개선공사5000만원이있습니다.그전에는그랬다고해도요즘에는친환경자재가나오는것같아요.이런부분으로시공을잘해서오래갈수있도록해야되지않느냐?

경영기획팀장김시연네.유념하겠습니다.

데크나이런부분에.

경영기획팀장김시연위원님말씀하신대로그렇게추진하겠습니다.

검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19쪽을보면재료비에노천탕안전매트살충제,제초용농약,농기계비품,염화칼슘이렇게물론하긴하는데거기온천주변에제방이있잖아요.옆에유휴지로남아도는땅들에대한관리를하셔야될것같아요.금년에도안해서다른데에얘기했는데기왕에오시는분들이밖의노천탕을보면서밖에경관도보고그러잖아요?

경영기획팀장김시연네,내년부터는저희가더확대해서제초작업추진하겠습니다.

관심을가지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경영기획팀장김시연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홍보파트장권순영공단예산파트장권순영입니다.해양수산과에서한2년전부터시에서도현장조사를나왔던것인데외부시설물이아니고내부전시물이라든가내부를전반적으로리모델링하는사업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이번에해양수산과와협의된것은밖의데크나목재데크로드그부분을협의해서저희쪽에서편성해주길원하셔서그부분을저희가편성한것입니다.

경영기획팀장김시연광성보,초지진,덕진진,갑곳돈대,고려궁지등해서5개소가되겠습니다.

경영기획팀장김시연네.

경영기획팀장김시연네.알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이승섭입니다.2022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수정예산안은202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의제출이후에부동산교부세감액과국시비내시와제4회추경예산안에대한전산장애로발생한수정사항이발생하여불가피하게제출하게되었음을널리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이번수정예산안의규모는기정액대비0.75%가감액한7651억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회계별로는일반회계는0.76%가감소한7639억원이며,특별회계는변동사항이없습니다. 수정예산에대해부서별로주요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기획예산과는부동산교부세를59억7000만원을감액편성했습니다.세입예산감액편성에따른일반및재난재해목적예비비를59억3000만원을감액편성했습니다. 복지정책과는총6건의사업으로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사업외5건의사업은전산장애로인하여수정하는사항입니다.사회복지과는총13건의사업중아이돌봄지원사업외9건의사업은전산장애로인하여수정하는사항이며,나머지3건사건은국시비보조사업내시분을반영한사업으로기초연금사업에70만원증액편성되었으며영아수당지원에1억6699만원과어린이집보육교사처우개선비지원액400만원을각각감액편성했습니다. 안전총괄과는국시비보조금내시분반영으로이태원사고피해복구비2975만원을신규로편성했으며경제교통과는국시비보조금내시분반영으로농촌형교통모델지원사업1억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농정과는국비보조금내시분반영으로친환경농업직불금지급사업2000만원을감액편성했습니다. 축산과는국시비보조금내시분으로살처분보상금지원사업비7937만원을감액편성했습니다.마지막으로보건소는국시비보조금내시분반영으로위탁의료기관예방접종사업1억9281만원을감액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박흥열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여러분금번수정예산안에제출될수있도록배려해주셔서깊이감사드리며계획된지역현안사업들이적극추진되어지역경제활성화와주민삶의질향상에도움이되도록적극적인지원과협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2022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에대해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한승희위원입니다.총예비비에서지출했잖아요?

네.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서비율을맞추시지일반예비비에서많이지출을하셨네요?

네,올해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올해7건에74%인54억7000만원을집행했고요.일반예비비는14%만집행을했습니다.그래서일반예비비에서감액편성해서감액편성한사항이되겠습니다.

너무많이하니까차이가좀나네요?

네.

비율을맞추셨으면괜찮을것같은데요.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총예산의올해73%를집행했고일반예비비는14%만집행했기때문에그래서일반예비비에서감액편성을한것입니다.

총예비비는1%내외로맞추신것이네요?

네,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네,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