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김낙우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7차 행정문화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먼저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 이해충돌방지법에 규정된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관련 예산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미리 위원회실에 있는 신고서를 작성하시어 회피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충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설명은 2023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순으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평생학습과장 이은옥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서 어제 있었던 인터뷰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면 MBC 기자께서 우리 담당 팀장님한테 인터뷰 요청을 할 때는 “기존 교육경비를 삭감하면서 해외연수를 보내는 거냐.” 하고 따지셨기 때문에 인터뷰를 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그게 아니고 아주 길게 해외연수에 대해서 인터뷰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도 당황했었고, 아무튼 본의 아니게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평소 평생학습과 교육지원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낙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평생학습과 소관 2023년도 당초 및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초예산서 57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30억 5,600만 원에서 2,400만 원 증액된 총 30억 8,100만 원입니다. 기타사용료 300만 원, 기타수입 8,000만 원, 시·도비보조금 29억 9,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155억 5,200만 원에서 17억 6,300만 원 증액한 173억 1,500만 원입니다. 먼저, 평생학습 네트워크 조성입니다. 평생학습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강화, 성과집 제작, 학습동아리 지역사회 공헌활동 등 일반운영비 5,700만 원, 유관기관 관계자 워크숍 및 홍보기자단 활동비 1,100만 원, 그리고 우수프로그램 및 동아리 지원사업비 6,300만 원으로 총 1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6페이지입니다. 상단 평생학습 성과 공유 및 활성화를 위한 박람회사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입니다. 장애인 평생학습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평생학습관 운영입니다. 시민 중심의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및 학습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규 및 특별 평생학습 운영 강사수당 등 일반운영비 2억 4,400만 원, 재료비 400만 원, 일반보전금 1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6페이지 하단, 578페이지 상단 관련 평생학습관 분관 운영입니다. 평생학습 접근성 보완 및 근거리 평생학습 기회 확대를 위해 강사수당을 포함한 일반운영비 1억 6,300만 원, 호암·직동 평생학습관 분관 신설에 따른 학습용 집기류 구입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7,4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8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관내 평생학습 소외지역의 근거리 학습권 보장을 위해 찾아가는 평생학습 사랑방 및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운영비 6,100만 원, 직장인 평생학습 기회 확대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직장으로 찾아가는 평생학습 운영비 500만 원, 은퇴 및 은퇴 예정자의 새로운 인생 설계 지원 프로그램인 충주인생디자인학교 운영사업비로 2,800만 원, 그 밖의 충주시민대학, 방학 특별프로그램, 휴일학습관 운영사업비로 5,000만 원, 이처럼 연령별, 계층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평생학습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일반보전금 2,6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청사 유지관리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설물 법정검사 수수료, 유지관리 대행 용역, 공공요금, 청사 유지관리비, 청소용역 등 1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9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평생학습관 이전입니다. 평생학습관 구 남한강초 이전계획에 따라 실시설계용역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성인문해학교 운영지원입니다. 읍·면 소외지역 비문해 시민들의 한글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찾아가는 한글교실 운영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 1억 500만 원, 비문해자 및 저학년 시민을 위한 한글교육과 검정고시반을 운영하고 있는 성인문해학교 5개교 운영지원비 1억 3,2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0페이지입니다. 상단 교육기관 지원입니다. 우리 지역 학생들의 학력 신장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초·중·고·특수학교 등 교육경비 지원사업비 63억 원,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학년 시행에 따른 지원사업비 3억 4,500만 원 등을 포함하여 총 66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초·중학생 등 무상급식 지원을 위한 사업비 74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입니다. 학교급식 질 향상과 친환경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학교급식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사업비 6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1페이지입니다. 상단 제2충북학사 운영입니다. 충북학사 동서울관 운영을 위한 운영비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입니다.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대학입시 지원입니다. 우리 시 교육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대입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우리 지역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대학입시박람회 운영과 관련하여 진학 강사수당과 행사운영비 등 총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미래채움사업입니다. 충청북도가 공모하여 선정된 우수 소프트웨어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소프트웨어 미래채움사업에 우리 시 부담액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비전스쿨 및 원어민 영어캠프입니다. 관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비전스쿨 운영비 5,300만 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원어민 영어캠프 운영비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2페이지입니다. 상단 청소년 공부방 운영입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 1억 7,100만 원, 청소년 공부방 개보수 및 물품구입비 1,600만 원 등 청소년교육 지원을 위한 운영비로 총 1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2,200만 원, 기본업무추진여비 1,800만 원 등 총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33억 3,500만 원에서 3억 5,200만 원 증액된 총 36억 8,700만 원입니다. 2021년도 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 집행잔액 반환금 외 3건 등 3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규 프로그램 및 기타 특별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세외수입액 증가에 따라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162억 2,800만 원에서 4억 3,100만 원 감액한 157억 9,700만 원입니다. 중간 부분 평생학습관 운영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안전한 정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정규 강사 간담회 미개최에 따른 불용액 1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 및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교육경비 지원에서 글로벌인재육성 연수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시장님 공약사항이고 좀 전에 교육장님도 오셔갖고 의지도 표현해 주셨고 교육청에서 예산도 나름 편성을 해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부담하는 비용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적을 거 같고 또 부모들의 기대도 좀 많을 것 같기는 한데요. 이게 사실은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시비로 해서 아이들을 해외로 보내는 게 마냥 적당한 행정력인지, 행정행위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우려를 하는 분들도 계실 테고 어떤 분들은 상당히 기대를 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 양쪽 의견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간에 예산이 잘 통과가 되면 프로그램을 잘 마련하셔갖고 이런 우려들을 불식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제가 예산, 이번에 정례회 개회하기 전에 제가 집행부에 이거에 대해서 자료 요청한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아마 설명도 와서 해주시고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자료 요청했을 때 제가 기억에 남는 게 명확한 근거를 좀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개정이 필요하다, 9월이나 10월쯤에. 그러니까 그 문서가 만들어진 게 아마 좀 전인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근데 그 뒤에 혹시 우리 교육경비에 관한 조례나 이런 개정은 없었죠? 올해 들어서, 올해 6월 달 이후에.

네, 교육경비 개정은 없었고요. 항목별 조례는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 걸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펴봤더니 명확한 근거 마련을 위해서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했었는데 지금 저희 예산안 설명서를 보시면 설명서에는 근거를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2조라고 명시를 해놨는데 이게 지금 교육경비가 2조에 들어가는 게 맞나요, 지금? 2조는 보조 기준액의 제한해서 7% 범위 내에서 보조를 할 수 있는데 충주시가 직접 추진한 사업비 등에 관해서 이 7% 안에 교육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 내용이거든요, 이 조례가.

네.

근데 2조하고 여기 사업근거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 거죠? 예산설명서. 그리고 또 얼마 뒤에 자료를 제가 한 장 또 받은 것 같은데 그 자료에는 또 보조사업의 범위에 대해서 3조4항을 거기다 명시를 해놓은 거 같은데 이게 예산 집행에 관한 근거가 자꾸 변해가는 거 같아요. 이거 집행부에서 볼 때 아무래도 명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 자꾸 어디 끼워 맞추시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돼서. 이거에 대해서 두 가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산안 설명서에 있는 제2조가 이거에 대한 근거가 되는지, 그리고 얼마 전에 받은 자료에 제3조4항의 가 인재육성을 위한 학력 증대, 이게 이 예산 지출에 대한 근거가 되는지 두 가지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제가 지금 검토를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조례도 있고 규칙도 있는데요, 규칙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은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는 항목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저기인 거 같은데.

시장이 인정하는 항목.

제가 지금 조례를 안 가져와서.

이 조례 3조에 8항 보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이제 교육여건 개선사업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요. 규칙에는, 제가 규칙을 확인하지 못해서 규칙에는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런 확인을 했을 때는 외국어 기반조성이라는 항목이 있었는데 제가 지금 조례를 안 가지고 와서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조례예요?

네, 조례에 있어요. 제가, 잠깐만요, 규칙에 있습니다.

조례는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조례에는 없고요.

네, 규칙에 있습니다.

규칙에 내용이 있다고 하면.

네, 제가 확인했었습니다.

그거를 좀 오늘 오후에 저희 예산심의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제가 지금 갖고 왔네요, 잠깐만요.

네, 규칙에 언제, 이번에 개정이 된 건가요, 아니면 원래부터 있던 건가요?

그전부터 있던 겁니다. 얼마 전에 교육청에서 선거법 관련해가지고 근거를 찾을 때 제가 한번 확인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복사를 안 떠와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당초예산안 579페이지 보면 찾아가는 한글교실이 있고 성인문해학교 운영지원이 있거든요?

네.

이게 성격이 다릅니까?

네, 다릅니다.

찾아가는 한글교실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강사들이 원하는 곳으로 가서 대상자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거고요. 그에 대한 강사수당을 저희들이 지급하고 그렇게 하는 거고, 문해학교는 5개 학교가 있잖아요? 거기에 운영비를 드리면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시는 거기 때문에 주관이 문해학교하고 찾아가는 저기는 저희 평생학습과가 되는 거고 성격이 틀립니다.

찾아가는 문해학교가 작년에 몇 명이나 혹시 하셨는지 나와요?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하고요. 이게 중복되는 사업 아닌가 싶어서요. 성격은 다르다고 하시는데.

네, 중복되는 건 아니고요. 틀린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찾아가는 한글교실은 읍·면 지역만 해당되고요, 성인문해학교는 동 지역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효일입니다. 저번에도 한 번 문의를 드렸는데 원어민 영어캠프 운영에 관해서 이게 1억 7,000이 있는데 이게 원어민 인건비인가요?

전반적인 사업비입니다.

전반적인?

네.

몇 분이나 하시죠?

한 2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니, 원어민 강사분들이.

강사님들이요?

네.

강사님들은 그때그때 틀릴 수 있는데 한 16명 정도.

아, 열여섯 분이에요?

네, 아직은 그때 해마다 제안하는 게 틀리기 때문에 사업주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적은 다양하시겠네요, 원어민분들이?

네, 해마다 사업주체를 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결정돼 있지 않습니다.

원어민 선정 기준 같은 건 따로 있으신가요?

영어교육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아,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거예요?

네, 저희가 직접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거기 기준은 저희가 따로 알지 못하겠네요?

네, 제가 확인합니다, 계약할 때.

이제 이력서나 이런 경력사항들?

네.

지금 200명 정도 혜택을 보신다고 하셨죠?

네.

그러면 추후에 저희 충주시나 읍·면·동 같은 경우는 소외된 지역이 있는데 신청 인원에 따라서 받는 건가요?

아니요, 학교별 제한을 두는데 사회적 약자를 한 20% 들어가고 인원수에 따라서 학교별 배정을 합니다.

신청이 좀 많이 돼서 오버되는 경우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

크게 오버되지는 않고 인원을 정해서 받기 때문에 오버돼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하고 싶어도 못 하는 학생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네, 내부적으로 있겠죠.

향후 이런 거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원어민 같은 경우는 우리 충주시나 이런 쪽에 접할 기회가 없어서 좀 더 확대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고려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보시면 432페이지요. 평생학습박람회 개최 건으로 인해가지고 4,000만 원이 통으로 예산이 돼 있거든요?

네.

사업내용을 보니까 유공자 표창, 전시, 공연, 체험부스 운영 그렇게 돼 있거든요?

네.

이거 관련돼가지고 건건이 산출 근거가 나온 게 있나요?

지금 정산 보고한 게 있는데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위를 구성해서 사업을 하는 건데 맑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신효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원어민 영어캠프 운영에 관련돼가지고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사업비가 1억 7,000이 편성이 돼 있는데 아까 대상자는 제가 설명을 잘 들었고 그다음에 7, 8월 중에 운영을 하는데 대상자는, 교육대상자가 200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7, 8월 중에 200명을 한 번에 다 캠프 운영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몇 번에 나눠가지고 하시는 건지.

한 번에 했습니다.

아, 200명을 한 번에?

네.

그러면 교육기간은 며칠 정도 운영하는 걸로 돼 있나요?

4박 5일 했습니다.

4박 5일 해서 200명 해가지고.

네, 반응이 좋았습니다.

반응이 좋다고요?

네.

아까 신효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좀 어려운 부분, 어려운 이웃, 어려운 학생들, 그런 학생들을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게끔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당초예산서 580쪽. 잠시만요, 의장님 말씀부터 듣고 하겠습니다.

의장은 위원회에서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의사를 직접적으로 발표를 못 하는데 위원장님께서 허락을 해주시면 한 가지 질문이 있어서요. 괜찮겠습니까?

네, 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글로벌인재육성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 사업이 시행 초부터, 제가 지금 9년 차 시의원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사업이 되기는 처음이고 이 사업이 주체가 어디입니까? 충청북도입니까, 교육청입니까?

교육지원청과 충주시가.

충주시가 하는데 다른 기관에서 충주시의회 상임위원회에 감 놔라, 떡 놔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말씀입니다.

어저께 분명히 MBC 뉴스에 대해서도 지금 협의를 했는데 나중에 충주시에서 보면 이런 글귀가 있어요. 전체 의원들도 다 찬성을 했고 마치 다 된 것처럼, 도대체 이런 행태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언제부터 충주시에서 언론플레이로 의회를 이렇게 압박합니까? 몇 가지만 질문할게요.

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가 있었습니다. 두 불행한 사태에 대해서는 일단 본인의 의사가 중시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 글로벌인재육성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충주시에서 이런 예산을 만들어서 가라고 만든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이 만에 하나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는 누구입니까?

책임소재는 교육지원청과 충주시이겠죠.

그럼 충주시입니까, 충주시의회입니까? 이 책임이 의회에서 승인을 해가지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해 본 결과가 있어요? 협의해봤어요?

죄송합니다.

모르는 겁니다. 수학여행이라는 게 과거 수학여행이 사고 하나로 다 없어졌었습니다. 지금 국내에서 간간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충주시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가라고,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이면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불행한 사태에 대해서 책임도 충주시장님이 지시는 겁니까?

의장님, 여러 가지 말씀은 다 저희들이 수용하고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업은 학교에서 우리 교장선생님들 모임인 고교발전협의회에서 지원 건의가 됐던 거고 저희들은 안전을 가장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학교별로 별도로 움직이는 사업이 될 겁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서 안전과 문제가 없도록 예산을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두 건의 참사에 대해서 책임권자는 어디까지 갔죠, 지금? 일이 제대로 해결이 됐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없죠? 교육청이나,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학부모연합회에서 항의 방문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논의를 했으면 저한테 지금 답변을 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논의하는 게 충주시의회입니다, 예산을 심의하는 데서. 그 예산이 심의도 안 됐는데 그걸 갖다가,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어제까지만 해도 MBC까지는 제가 참았어요. 충주시에서 어제 발표한 내용 보셨죠? 확인하셨어요?

충주시에서 발표한 내용은 전혀 없는데 기자들이 쓰는 겁니다, 마음대로. 유감입니다, 저도. 이건 진실입니다.

MBC 건 말고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어제? 나중에 한 거.

저희는 내보낸 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본인 부담이 50만 원이죠?

네.

외국여행 가보셨죠?

네.

외국여행이 그냥 딱 도착해갖고 단돈 10원도 없이 가서 될 일입니까?

본인 부담금 50만 원을 지금 저희가 듣기에는 도의회 현장학습 체험비로 그 50만 원에서 일부를, 35만 원 정도를 도의회 예산으로 통과되는 걸로 지금 들었습니다.

충주시 고등학생들이 전부 그 35만 원, 50만 원을 갖다가 본인 부담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보통 국내로 가는 수학여행도 3〜40만 원 현재 들고 있습니다.

그 3〜40만 원도 못 가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해외에 가는데 50만 원만 딱 내고 단돈 10만 원도 없이 그냥 가는 게 가능해요, 그게?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습니까?

어려운 계층은 학교별로도 지원이 되겠다고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학교장 선생님들께서. 고민은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 그렇게 하고 충주시의회하고도 지금 오늘 와서 통보하는 겁니까?

전혀 아닙니다. 본의 아니게 이렇게 일이, 일이 이렇게 진행이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두 가지 부분에서 오셔가지고 지금 과장님이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고 부분이 났을 때, 통상적으로 학생들이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이게 그냥 넘어갈 일입니까? 누구 한 사람 뭐. 그러면 이거는 기존하고 또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기존에는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서 갔지만 이 부분은 충주시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가라고 그런 거예요, 이건 또 달라요. 이런 부분 법률적 책임 확인해보셨어요?

의장님, 교육청 쪽에서 건의가 들어온 겁니다. 저희들이 가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교육청에서 들어왔으면 충주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그런 세부적인 것을 준비를 하셔가지고 의회에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되지도 않은 사업을 갖다가 의회를 패싱하고 의회를 무시하고 이런 식으로 끝까지 사업이 진행되리라고 봅니까, 지금? 지금 당장 책임소재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그럴 거예요?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야지 그게 단순히 몇몇 부모가 충주시민을 다 대표합니까? 반대급부 들어보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초예산서 580쪽에 보면 학교급식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이 있습니다.

네.

전년 대비해서 5,700만 원 증액이 됐는데요, 설명서에 용전고 증설이라고 나와 있고 친환경 쌀, 일반 쌀하고 차액 부분 보전해 주는 거잖아요?

네.

이게 가격 결정이 됐나요?

아직 안 됐습니다. 내년 2월에 됩니다.

그러면 예산 증액은 추정치잖아요?

네, 추정치입니다.

그러면 증액이 되게 되면 1추에 또 올리나요?

이 정도 선에서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추정한 거니까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친환경농산과에서는 얼마 정도 얘기를 해요?

쌀값이 하락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아직 자세한 내용은 못 들었습니다. 계속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하셔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소관는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주시립도서관장 이인돈입니다. 올 한 해도 시립도서관 운영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관심을 주신 우리 김낙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충주시립도서관 소관 2023년 당초 및 수정, 22년 3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년 당초예산입니다. 예산안 1046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전년 대비 7,100만 원이 감액된 1억 4,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임대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8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200만 원, 국·도비보조금 1억 3,600만 원입니다. 22년도에 공유재산수입으로 편성되었던 시설 대관수입은 기타사용료로 정리되었으며 기타사용료로 되어 있던 구내식당 전기 및 수도요금 수입은 그 외 수입으로 정리하는 등 예산 항목을 정비하였습니다. 구내식당 전기료의 경우에는 22년 10월부터 계량기를 분리하여 직접 업체에서 납부하게 됨에 따라 세입금액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반영되었던 도서관 건립에 따른 균특예산이 제외됨에 따라 23년 예산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4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전년도 대비 3억 1,600만 원 감액된 24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 운영예산은 전년 대비 2,200만 원 증액된 1억 7,200만 원입니다. 도서구입비 및 도서관리에 필요한 예산으로 도서단가 상승분과 새롭게 편성한 구독형 전자도서 서비스 예산 추가로 증액되었습니다. 구독형 전자도서 서비스는 도서를 구입하지 않고 구독형 서비스 플랫폼을 통하여 최신 인기도서를 실시간으로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써 이용자에게 다양한 독서환경을 제공코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같은 쪽 원활한 도서관 운영은 전년 대비 5,600만 원 증액된 4억 3,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본관 및 분관, 작은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최저시급 인상과 새롭게 개관 예정인 호암어린이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편성으로 증액되었습니다. 1048쪽 시립도서관 관리예산으로 전년 대비 800만 원 증액된 2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관 및 구관의 전기, 건물, 소방, 승강기, 무인경비 등 시설유지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1049쪽 정보화 관리예산으로 전년 대비 5,100만 원 증액된 2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 정보시스템 무상 유지보수기간 종료로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1,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신규사업인 도서관 홈페이지 개편사업은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홈페이지는 2017년도에 구축한 시스템으로 접속 속도 개선과 트렌드에 맞는 기능 추가로 이용자 중심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강화한 홈페이지로 전면 개편코자 합니다. 신규사업인 방화벽 장비 교체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의 네트워크 방화벽 장비 노후화 및 기기 단종으로 신형 장비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카카오톡 알림서비스 알림톡 구축사업은 기존 문자서비스의 메시지 불량 제한을 해결하여 도서관의 각종 안내 문자를 상세하고 명료하게 이용자에게 전달코자 솔루션 소프트웨어 구입 2,400만 원, 메시지 발송료 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0쪽 디지털자료실 운영예산으로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본관 5층에 있는 디지털자료실의 PC 유지보수 등 운영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같은 쪽 이동도서관 운영예산은 700만 원입니다. 현재 45인승 버스를 이용하여 도서가 필요한 시민들에게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같은 쪽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예산으로 1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관은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2시까지 운영하고 이에 따른 여섯 명의 인건비로 국·도비 편성 예산입니다. 문화학교 운영예산으로 전년 예산과 동일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년 운영되는 문화강좌로 22년도에는 캘리그라피, 사고력 보드게임 등 12개 강좌에 11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 1051쪽 청사시설 관리예산으로 2022년 대비 7,600만 원이 감액된 2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시설 환경정비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시설유지를 위한 예산으로 최저시급 인상에 따라 인건비 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시설유지비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2년에 노후 가로등, 구관의 분전함, 본관의 팬쿨유닛 교체 및 노후 벤치, 영상장비, 자동심장충격기 등 필요한 공사와 자산취득을 완료하였기에 23년도에는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를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청사시설 관리예산을 7,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독서행사 추진예산으로 전년 예산과 동일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독서 진흥을 위해 매년 추진하고 있는 독서교실, 방학특강, 도서관 주관 독서의 달 행사 등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 1052쪽 책 읽는 충주 독서운동예산으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를 선정하여 참여자 토론 및 작가와의 만남 등 독서 진흥을 위해 매년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23년도에는 더욱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같은 쪽 아기와 함께하는 책사랑 운동예산으로 도비 포함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개월 이하 영·유아의 독서습관 형성을 위한 독서 진흥 프로그램으로 출생신고 시 영·유아 도서 등 필요한 물품을 전달해 주는 책꾸러미 1단계 사업과 각종 행사 시 필요한 강사수당 및 재료 구입을 위한 예산입니다. 1053쪽 책꾸러미 플러스사업예산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기와 함께하는 책사랑 운동과 연계된 사업으로 19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유아를 대상으로 그림책 등을 지원하는 독서 진흥사업입니다. 같은 쪽 예성공원 관리예산으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성공원 내 수목 및 잔디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2022년부터 전문업체를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호암도서관 운영예산으로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구입비 등 호암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엄정꿈터도서관 운영예산으로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엄정꿈터도서관에 필요한 도서구입비 및 운영예산입니다. 1054쪽과 1055쪽의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운영예산으로 1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AI 도서 추천 시스템 및 무인도서예약대출시스템 도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무인도서예약대출기, 도서용 RF ID 리더기, 서가 및 책 운반기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2,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년 유상대부 중이던 국유지 매입을 완료하였기에 시설비 예산이 계상되지 않아 전년 대비 4억 8,6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056쪽부터 1057쪽까지 서충주도서관 운영예산으로 전년 대비 200만 원 증액된 2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옥상 및 트렌치 관리용 난간문 설치를 위해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청소 및 유지관리 시 작업자의 편의와 안전성을 확보코자 합니다. 서충주도서관 주차장 보수를 위한 시설비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지반이 침하되어 물 고임 현상이 있는 일부 주차장 경계석 부분과 보도블럭에 대해 사전 보수공사를 실시하여 시민 안전을 확보코자 합니다. 도서구입비는 600만 원 증액된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입 도서량 증가 및 도서 단가 인상에 따른 증액입니다. 1058쪽 호암어린이도서관 운영예산으로 1억 8,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년 4월 개관 예정인 호암어린이도서관은 새롭게 준공하는 호암·직동 행정복지센터 2층에 조성되며 마크작업비 등 일반운영비 3,100만 원과 도서자료관리시스템, 자동화 장비, 도서구입비 등 운영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1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9쪽 작은도서관 관리 운영예산으로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작은도서관은 시청, 봉방 등 8개소로 도서구입비, 간행물, 마크작업비, 공공요금 등 작은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 1060쪽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사업으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의 장서 확충을 위한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같은 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1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와 서충주도서관 근무 중인 공무직 인건비 예산으로 기본경비는 전년 대비 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 충주시립도서관 소관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20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21만 1,000원이 감액된 1억 4,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사업인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사업과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사업이 내시에 따라 각각 1만 2,000원과 19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안 121쪽 세출예산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사업은 1만 6,000원이 감액된 1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사업은 66만 3,000원이 감액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3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2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56쪽 세입입니다. 세입은 기정액 대비 19억 6,000만 원 증액된 21억 9,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호암도서관 건립 국·도비 확정에 따라 19억 6,000만 원 증액된 21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의 경우 공유재산임대료를 수입 내역에 의거 감액 정리하였으며 시설대관료를 사용료수입으로 재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사용료수입에 있는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 사용료를 임시적 세외수입인 그 외 수입으로 정리하였으며 지난 연도 수입 항목을 추가하여 엄격히 정리하였습니다. 45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기정액 대비 27억 1,400만 원 증액된 56억 7,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도서관 운영예산입니다. 월차 휴가 등 기타로 인한 기간제근로자의 근무일수 변동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화 관리에 도서관 옛 소장자료 디지털화사업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추진한 문화예술기관 주요 소장자료 디지털화 지원사업에 24점이 선정되어 예산을 절감한 관계로 1,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시설 관리예산으로 월차휴가 등으로 인한 기간제근로자의 근무일수 변동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700만 원과 노후 가로등 및 분전함 교체 작업 완료 후 집행잔액 800만 원에 대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58쪽입니다. 시립도서관 운영 및 시립도서관 관리, 디지털자료실 운영, 문화학교 운영, 독서행사 추진, 책 읽는 충주 독서운동은 사업 완료 후 집행잔액에 대한 감액분입니다. 459쪽 호암도서관 이전 건립예산으로 28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확정에 따른 매칭 편성입니다. 호암도서관 운영, 엄정도서관 운영,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운영예산도 집행잔액에 대한 감액 편성입니다. 다음, 460쪽입니다. 서충주도서관 운영, 작은도서관 운영, 행정운영경비 예산도 집행잔액에 대한 감액입니다. 이번 추경은 호암도서관 이전 건립예산을 제외하고 집행잔액의 대부분 감액입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조서 16, 17페이지이며 호암도서관 이전 건립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총사업비 84억 7,000만 원 중 45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22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안녕하세요? 1066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유물 취득을 위해서 3,000만 원 계상해 놓으셨는데 예상하고 있는 유물이 있나요? 어떤, 아니면 예비비 성격으로 그냥 갖고 있는 건가요?

저희가 해마다 유물이라는 거는 어떨 때는 금액이 클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좀 작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평균 한 3,000만 원을 세워놓으면 지역 내 홍보를 해서 필요한 유물을 구입할 때 3,000만 원 정도 물건을 사고 그렇지 않을 경우 가격이 더 많이 나가고 꼭 필요한 유물일 경우는 추경을 세워서 유물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유물을 사겠다, 이렇게 나온 건 없나 보네요?

네?

유물을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유물을 사겠다, 이렇게 정해진 건 없나 봐요?

네, 저희가 딱 정해서 유물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해마다 공고라든가 아니면 홍보를 해서 유물을 먼저 받습니다. 그래서 유물을 먼저 내가 기증을 하든지 팔겠다라고 하면 저희가 위원회를 거쳐서 이 유물이 정말 가치가 있는지, 아니면 귀중한 건지 이런 걸 판별을 해서 유물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정해놓은 건 없습니다.

유물이 가치 있는 게 3,000만 원짜리가 쓸만한 게 있는가 모르겠네요.

아, 이게 3,000만 원인데 나눠서 구입할 수도 있고 같이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박물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문체국 소관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우리 정용훈 국장님께서 88년 1월 12일 초임 발령 이후 35년 가까이 공직생활을 마치고 12월 말에 퇴직하시게 됐는데 퇴직에 즈음하셔서 소회가 있으시면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런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충주시민, 충주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김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35년 공직생활을 마치게 됐는데요, 그동안 아쉬웠던 점, 기쁘고 보람되었던 점, 이런 일도 많았습니다만 소회라기보다는 해보고 싶었던 일을 마무리 못 하고 그런 것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밖에 나가서 늘 의정, 그리고 시정에 관심을 갖고 나가서라도 작은 힘이지만 보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올해 며칠 남지 않았는데 마무리 잘 하시고 또 2023년 건강하시고 소원성취하는 그런 한 해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께서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교현2동 동장하실 때 처음 뵀는데 정말 변함없이 충주시민을 위해서 정말 열정적인 공직생활하신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일만 있기를 빌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박상호 위원입니다. 정회 중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직원채용 대행용역 등 총 6개의 사업에 5,868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심사하고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시 공통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부기관 상사업비 등의 수령 시 세입 편성을 누락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세입과 세출은 모든 예산에 계상되어야 한다.”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을 어기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이며 수익사업 등의 세입 편성 시 반복적이고 기계적인 편성을 지양하고 정확한 산출기조를 적용, 누락되는 세입이 없도록 하여 좀 더 많은 세출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향후 세입 편성 시 누락분이 없도록 하고 세입을 정확하게 편성하여 세출에 반영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은 정회 중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내용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있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7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