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주섭 의원 발언

제250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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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오늘도 202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인재육성사업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인재육성사업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육성사업소장은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재육성사업소 소관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사업소장

인재육성사업소장 김차영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 허윤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인재육성사업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023년도 세입예산안 개요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477억 91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95억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내역으로 먼저 인재육성지원과는 김해독서대전 개최 등 15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체육지원과는 사용료수입으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등 75억 5300만 원, 전국체전추진단은 차입금으로 김해종합운동장 건립 지방채 등 총 382억 9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장유도서관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등 총 9200만 원, 칠암도서관은 도서관 평생학습강좌 수강료 수입 등 총 1억 7700만 원, 진영한빛도서관은 도서관 부대시설 수입 등 총 1억 1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052억 46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808억 5800만 원보다 243억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으로 먼저 인재육성지원과는 지역우수인재 육성사업 등 총 141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체육지원과입니다. 활천동체육관 조성 49억 5000만 원, 체육대회 훈련 및 참가 25억 7100만 원 등 총 270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전국체전추진단입니다. 김해종합운동장 건립에 598억 400만 원 등 총 599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장유도서관입니다. 통합도서관시스템 운영 2억 4900만 원, 장유도서관 시설유지관리 2억 6900만 원 등 총 18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칠암도서관입니다. 칠암도서관 시설유지관리 2억 800만 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에 따른 인력운영비 2억 5200만 원 등 총 14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페이지 진영한빛도서관입니다. 평생학습강좌 운영에 1억 2600만 원, 기본경비 1억 7000만 원 등 총 8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재육성사업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인재육성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인재육성지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인재육성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이선미인재육성지원과장

인재육성지원과장 이선미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김유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저희가 620페이지에 보면 미래인재장학재단 출연금이 있거든요.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니까 인재육성장학재단이 있고요. 또 미래인재장학재단이 있던데 이건 어떻게 구별하면 되는 걸까요?

선미

이선미인재육성지원과장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장학재단 명칭이 미래인재장학재단이고요. 그 앞에 전신이 인재육성장학재단이었습니다. 그 차이점은 예전에 있었던 인재육성장학재단은 우리시가 출연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쨌든 이 장학기금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시의 출연이 필요한 상태였고 그래서 출연이 가능한 상태로 조직을 조금 변경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명칭도 변경을 했던 부분입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미래인재장학재단의 초대이사장님이셨던 현종원 이사장님이 2022년 올해 11월 22일까지였고 그걸 출연할 수 있도록 해서 2024년 5월 31일까지 임기를 하시는 그렇게 보면 되는 걸까요?

선미

이선미인재육성지원과장

예. 한 해 연임을 하셔서

김유상위원

그럼 저희는 여기 미래인재장학재단에서만 학생들에게 장학금이나 이런 것들을 수여하나요? 아니면 타 과에도 장학금 제도가 또 있습니까?

선미

이선미인재육성지원과장

모든 장학제도는 장학재단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아, 지금 계속 이렇게 모으고 있네요?

선미

이선미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아직까지 조금 남아있는 곳들도 있는 것 같아서 최대한 모아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여기에 장학기금을 기부하면 명예의전당 명패를 제작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이 450만 원으로 턴키로 잡혀있어요. 그래서 개당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해서요.

선미

이선미인재육성지원과장

명예의전당에 명패를 달고 있습니다. 그 구간을 500만 원, 5000만 원, 1억 원 상당으로 이렇게 세 가지 구분을 했고요.

김유상위원

그렇죠. 이든카페 2층에

선미

이선미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그 구분에 들어가는 명패가 평균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수준으로

김유상위원

15만 원에서 20만 원이면 이게 지금 가격이 450만 원 측정한 만큼 명예의전당,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안 들어오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잡아놓으셨는지

선미

이선미인재육성지원과장

아니요. 한 해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거의 다 소진을 합니다.

김유상위원

비어있는 곳이 많던데 이걸 다 소진할 정도면 거기가 꽉 차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선미

이선미인재육성지원과장

사실은 저희들 모든 면이 309면이거든요. 현재 50% 이상이 풀로 차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게 500만 원에서 만약에 누군가, 5000만 원을 예를 들겠습니다. 5000만 원 장학금을 기탁한 사람이 있는데 재차 5000만 원을 기부했을 경우에는 1억 원으로 넘어가면서 5000만 원의 명패는 떨어지고 1억으로 다시 가야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꼭 신규만 생성되는 것은 아니고요.

김유상위원

어쨌든 올 한 해에 20명 이상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선미

이선미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충분합니다.

김유상위원

저도 의원을 하기 전부터 봤는데 안 채워지길래 가격책정이 조금 그래서, 일단 그건 저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승의날 감사 현수막 제작을 보니까 205개가 유치원까지 다 포함한 숫자인 것 같더라고요.

선미

이선미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지금 저희가 중학교 환경 자유학기제도 하려고 하고 있고 사실 현수막이라는 부분이 업체 관련해서 또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시에서 이렇게, 스승의날이 물론 우리가 기려야 될 날이긴 하지만 현수막을 이렇게까지 전체적으로 다 할 필요는 있을까. 우리 시에서 지금 또 환경 관련해서 전자현수막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백분 활용해서 그래도 반 정도는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선미

이선미인재육성지원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초중고 각급 학교에 대해서만 현수막을 이전에는 달아왔습니다. 하지만 스승의날이 1년에 한 번이고 유치원이며 그런 쪽에서 우리도 사제지간으로서 충분한 관계가 있는데 너무 소홀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친환경 쪽의 문제는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는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저희가 지금 인제대학교랑 창원대학교 영재교육원 운영을 하고 있네요?

선미

이선미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김유상위원

이게 연간 120시간 하는 게 맞나요? 영재교육원 운영하는 시간대가

선미

이선미인재육성지원과장

보통 3월에서 12월까지 매달 2, 4주 토요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래서 연간 120시간이고 창원대학교를 하는 이유는 국립이라서 그런 건가요?

선미

이선미인재육성지원과장

창원대학을 하는 이유는 창원 쪽에 인접해 있는 장유지역의 아이들이 창원대학에 영재교육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총인원수에 우리 김해 아이들이 몇 명인지 살펴보니 18% 정도에 해당하는 48명이 다니고 있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창원대학 쪽에서 실제로 지원에 대한 요청이 왔을 때 18%, 20%에 대한 학생들이 다니고 있지만 저희들이 지금 지원하는 금액은 총금액의 10% 정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인제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학, 과학, 정보과학을 하고 있고 창원대학교도 과학을 중심으로 하고 있던데 어쨌든 영재교육이라고 하면 이왕이면 저는 창원대학교도 좋고 인근에 있는 대학도 좋지만 서울에 보니까 연세대학교도 영재교육원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조금 활성화해서 서울 쪽에 있는 학교랑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김해대학교도 지역선도대학에 대해서 보면 인제대학교가 링크 3.0 해가지고 2027년까지 240억 정도 확보되어 있던데 이거랑 우리 시랑은 관련이 없는 건지

선미

이선미인재육성지원과장

그 사업이랑 지금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김유상위원

별개의 사업이고요?

선미

이선미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김유상위원

김해대학교 같은 경우도 치매극복 선도대학 있던데 이것도 별개로 하는 겁니까?

선미

이선미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이 어쨌든 앞으로는 지자체에서 학교에서 이런 사업을 하더라도 국비 확보를 하더라도 긴축재정에 맞춰서 지자체하고 발을 맞춰서 인가를 받지 않으면 사업이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선미

이선미인재육성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럼 현재 기확보됐던 이 사업은 별개로 하는 것이고 이후의 사업들만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선미

이선미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지금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은 2019년도에 경남도가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면서 김해시, 창원시, 양산시 이렇게 협업해서 컨소로 해서 들어가는 사업으로 내년에 종료가 됩니다. 저희는 인제대가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렇습니까?

선미

이선미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김유상위원

어쨌든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지원에 1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저는 김해가 주력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아이템을 만들어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게 그냥 천편일률적인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김해에 특성화되어 있는 이런 것들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김해시 청소년 인문학읽기 전국대회 개최에 9500만 원 잡혀있는데요. 제가 올해 한 번 가봤었거든요. 타 지역에 있는 고등학생들이 와서 인제대학교에서 1박 2일을 하고 강사들 오고 소모임으로 해서 대화의 시간을 좀 나누고요. 특강 좀 하고요. 그런데 이게 예산이 8000만 원이나 이렇게 소진이 되는 사업입니까?

선미

이선미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충분히 소진이 됩니다. 적으면 적다고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 내년도 예산이 150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이 사유는 그때 오셔서 보셨겠지만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32개 팀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교사들을 포함해서 총 180명 정도가 참석을 했는데요. 저희들은 어쨌든 이 대회 자체가 국내 유일한 비경쟁 독서토론대회로써 정말 견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브랜드 가치도 높일 수 있는 충분한 아이템이라 보고 내년에는 조금 그 규모를 확대시키고 전국에서 오는 사람들로부터 우리시를 홍보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도 한번 꼭지를 끼워볼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김유상위원

분명히 좋은 대회인 것은 맞고 앞으로 활성화되어야 될 사업은 맞는 것 같은데 제가 아무리 사업비를 따져봐도 8000만 원이나 들어갈 만한 사업인가 싶어서 혹시 내역이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선미

이선미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리고 웹툰창작체험관이 있더라고요. 이건 저희 청년친화도시사업을 하는 웹툰속으로하고는 또 별개의 사업인 거죠?

선미

이선미인재육성지원과장

별개입니다.

김유상위원

별개이긴 한데 저는 이걸 접목을 해서 같은 방향성을 두고 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일단 말씀을 드리는데 웹툰창작체험관이 지금 어디에 되어 있죠?

선미

이선미인재육성지원과장

안동문화의집

김유상위원

안동문화의집이랑 웹툰이랑은 연관성이 조금 떨어지지 않는가 싶은데 꼭 거기로 지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선미

이선미인재육성지원과장

장소를 그쪽으로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해서 웹툰창작체험관 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왕이면 어쨌든 인제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웹툰 특성화라 해서 과도 신설을 하고 있고 인근으로 하셨으면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아니면 율하 쪽에 청년친화도시사업라 해서 율하에 웹툰거리 조성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혹시 미리 아셨다면 그렇게 인근에 하면 오히려 사업성이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을 건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거든요.

선미

이선미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리고 잠시만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 날씨도 갑자기 기온이 떨어졌는데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선미

이선미인재육성지원과장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앞에 우리 김유상 위원이 말씀한 것 대학교 교육경비 지원하는 이 부분이 인제대학교하고 창원대학교에 하는데 인제대학교는 사실 어떻게 보면 과장님도 알다시피 부자 학교입니다. 그죠? 자기들이 얼마든지 장학생, 정말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고 얼마든지 거기에 투자를 해도 되는데 우리 김해시의 지원을 받고 또 여기 가야대학교도 방금 있고 창신대학교도 있고 김해대도 있고요. 또 창원대학교 이 부분도 내가 볼 때는 조금, 국립이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것 같으면 학생들한테 도움 되는 거야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연구를 잘하셔서,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관내에 유치원하고 초ㆍ중ㆍ고등학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돈을 차라리 초ㆍ중ㆍ고등학교, 유치원에, 유치원 여기에도 보니까 사립유치원 돈이 없어서 여기도 예산이 잡혀있는 것 맞죠?

선미

이선미인재육성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서 그렇게 다음부터 연구를 좀 해주시고 그러고 교복이 한 2억 3700만 원 증액이 됐네요? 그죠?

선미

이선미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런데 학생이 늘어서 그렇습니까? 지금 학생이 줄어든다 하더만 아니면 교복을 고급으로 더 좋은 걸 사서 그런지 설명을 한번 해보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