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철원읍장 이경하입니다. 철원읍 소관 2023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전년 대비 1억 1,185만 8,000원 증가한 15억 3,753만 7,000원입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청사 운영 및 관리에 일반운영비로 6,441만 원을, 재료비로 화단 조성 및 꽃묘 구입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량 및 장비 운영에 일반운영비로 94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민원실 내실 운영에 일반운영비로 2,43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관리에 인건비로 3,514만 3,000원을, 일반운영비로 1,182만 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6억 8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반장 사기 진작 시책 추진에 일반보전금으로 8,4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민·군·관 협조 시책 추진에 일반운영비로 552만 원을, 일반보전금으로 81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에 일반보전금으로 1,15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 역량 강화에 인건비로 1,754만 8,000원을 일반운영비로 4,8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 역량 강화에 재료비로 7,352만 원을, 일반보전금으로 1,184만 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 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부서 운영 기본 경비에 일반운영비로 4,352만 원을, 여비로 4,632만 원을, 업무추진비로 1,35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 원래 자리로 가주시고요.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읍장님들은, 읍면장님들은 각자 설명하시고 지금 앉아 계신 자리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응답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화읍장님! 나오셔서 소관 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화읍장 황중현입니다. 김화읍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당초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9,333만 9,000원이 증액된 16억 4,44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청사 운영 및 사무관리비로 3,070만 원을, 차량 및 장비 운영비로 1,063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민원실 내실 운영 관리비로 1,592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공공시설 관리비로 5억 5,7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이·반장 사기 진작 활동 보상금으로 7,860만 원을, 민·군·관 협조 시책 추진으로 2,141만 4,000원을, 주민자치센터 예산 운용으로 2억 87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으로 992만 원을 계상하였고, 쉬리마을 공동체관 운영비로 1,293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자치 역량 강화 추진으로 6억 2,02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6쪽의 부서 운영 경비로 7,781만 1,000원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화읍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갈말읍장님! 나오셔서 소관 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갈말읍장 이서구입니다. 갈말읍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전년 대비 2억 5,351만 1,000원이 증액된 21억 4,80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 운영에 소요되는 무인 경비 용역 및 공공요금 등 유지관리 비용으로 1억 5,051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행정 차량 연료비 등 차량 및 장비 운영으로 1,282만 6,000원을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민원실 운영을 위한 복사기 임차 및 사무용품 구입으로 1,444만 원을 편성하였고 경로당 환경정화 인건비, 재난 대비 장비 임차 및 주민숙원사업 등 소규모 공공시설 관리를 위해 9억 4,0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장 기본 수당 및 회의 참석 수당, 통신비 지원 등 이·반장활동보상금으로 1억 2,896만 원을 자매 부대 방문 및 모범 장병 견학 등 민·군·관 협조 시책 추진을 위한 각종 행사운영비와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5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자율방범대에 대한 피복비, 유류비 등 운영 지원을 위해 1,09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역량강화사업으로 갈말 6030 마을공동체 교육, 환경지킴이 독서 체험단, 샘나는 골목길 조성 등 16개 사업을 시행할 예정으로 총 7억 3,20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취약계층집수리사업과 반찬나눔사업 등 맞춤형 복지 활성화로 5,62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우편요금, 소속 직원의 월액 여비, 업무추진비 등 부서 운영 경비로 총 1억 1,86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갈말읍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송읍장님! 나오셔서 소관 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송읍장 김광환입니다. 동송읍 소관 23년도 당초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3억 1,349만 9,000원이 증액된 25억 7,53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보고드리면 청사 경영관리에 의하여 전년 대비 1,752만 6,000원이 감액된 1억 5,33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282만 2,000원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2,552만 4,000원을, 공공운영비에 8,25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청사 소규모 시설관리 연 시설비에 1,000만 원을 계상했으며 자산취득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 및 장비 운영에 의한 공공운영비로 1,64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만족 행정 구현을 위하여 전년 대비 3억 3,227만 3,000원이 증액된 22억 7,39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민원실 내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632만 원을, 이·반장활동보상금으로 2억 3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민·관·군 협조 시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305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각종 회의 및 행사 참석자 보상비로 1,38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을 위한 실비 지원금으로 1,9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공공관리시설사업은 전년 대비 2억 3,667만 4,000원이 증액된 10억 3,854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목별로는 인건비에 4,546만 4,000원을, 일반운영비에 500만 원을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9억 8,8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역량강화사업은 전년 대비 428만 5,000원이 감액된 8억 6,76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소공원 및 거리관광개선사업에 의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에 9,429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5,753만 8,000원을, 재료비에 4,584만 원을, 일반보전금으로 420만 원을, 시설 및 부대비에 횡단보도 차양막 설치사업 외 9개 사업에 6억 6,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기능 활성화사업에 9,6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일반운영비에 238만 원을, 재료비에 8,860만 원을, 일반보전금으로 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행정 운영 경비는 전년 대비 124만 8,000원이 감액된 1억 4,79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보수 운영 기본 경비로 일반운영비에 5,368만 8,000원을, 여비에 7,920만 원을, 업무추진비에 1,51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동송읍 소관 23년도 당초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서면장님! 나오셔서 소관 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면장 임철순입니다. 서면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전년 대비 5억 7,492만 6,000원이 감액된 16억 2,47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 경영관리에 소요되는 청사 운영 및 관리 비용으로 6,039만 6,000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고, 차량 및 장비 운영에 필요한 1,355만 4,000원을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주민만족 행정 구현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민원실 내실 운영을 위한 기본 사무용품 등을 2,09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시설 유지관리 및 경로당 환경정화 활동과 주민숙원사업 등 소규모 공공시설 관리 비용으로 6억 4,4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장 기본 수당 및 회의 참석 수당, 통신비 지원 등 이·반장 사기 진작 시책 추진 비용으로 7,496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보장협의체 위원회 참석 수당 및 각종 행사 참석자 보상 등 민·군·관 협조 시책 추진 비용으로 963만 5,000원을,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에 1,9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역량강화사업으로 아름다운마을환경가꾸기사업, 도로변·산책로 환경개선, 환경 의식 개혁을 위한 마을별 순회 교육 및 소규모마을쉼터확충사업 등에 6억 2,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한 복지회관 운영으로 1,574만 원을 계상하였고, 서면 복지회관 운영비로 119만 1,000원을, 찾아가는 복지 지원 서비스 추진을 위한 저소득층 주거 환경 개선 및 정성가득반찬나눔사업에 2,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 사무용품, 소모품 구입, 우편 요금료 등 공공운영비와 국내 여비, 업무추진비 등 부서 운영 기본 경비에 총 1억 1,2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서면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근남면장님! 나오셔서 소관 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근남면장입니다. 근남면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근남면장입니다. 근남면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남면 예산은 전년보다 1억 7,391만 원이 증액된 12억 8,61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 자치 역량 강화, 청사 운영 및 관리 일반운영비로 3,180만 7,000원을, 차량 및 장비 운영비로 1,690만 9,000원을, 주민만족 행정 구현, 민원실 일반운영비로 1,79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읍면 소규모 공공시설 관리에 5억 42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남면 생활체육공원 운영관리에 1억 원, 민·군·관 협조 시책 추진비로 828만 1,000원을, 이·반장 사기 진작 시책 추진비로 5,215만 원을,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비에 95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주민자치역량강화사업은 총 4억 4,403만 5,000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에 6,458만 5,000원을, 일반운영비로 8,823만 원을, 꽃묘 구입 등 재료비로 4,4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역량강화사업 행사실비지원금에 124만 원을, 시설비로 총 일곱 건에 2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복지 증진, 복지 회관 운영 일반운영비로 1,21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마지막 5쪽이 되겠습니다. 근남면 복지 회관 보수공사 시설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 운영 경비, 부서 운영 기본 경비는 총 7,097만 6,000원을 일반운영비에 1,603만 6,000원을, 여비로 4,212만 원을, 업무추진비로, 1,2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근남면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읍면별 소관 세무 업무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철원읍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철원읍에 관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장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거는 공통 사항이 아니라 6개 읍면장이 동시에.

6개 읍면장님들은 순서대로 답변을 해주시면,

대표로 그러면 철원읍장님한테, 공통 사항이에요, 6개 읍면에. 이거는 우리 재난 대비 장비 임차비를 세우셨는데 사실 이게 500 갖고 돼요? 지금 저기 08 같은 게 지금 부가세까지 얼마예요? 거의 80 정도 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거 몇 대나 써, 이게? 여름 1년 내내 쓸 텐데.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일률적으로 1식 500만 원을 올렸는데 이거는 같이 저거 하신 건가요? 아니, 그러면 저기 철원읍장님은 저거 오신 지…… 죄송하지만 저기 김화읍장이나 갈말읍장님이 좀 말씀해 주실래요?

김화읍장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년 동안 재난 대비 응급 복구 장비인데, 쉽게 얘기해서. 500만 원씩 세웠어요. 일반운영비에 사무 관리.

동송읍장님이 대표로 말씀하시죠.

동송읍장입니다. 이게 작년 같은 경우 한해가 있었고 여름에 비가 와서 수해가 좀 있었는데 읍면에서 세운 건 최소고 그러니까 한해라든지 이럴 경우에 미래농업과에서 예산 재배정을 해주고 그다음에 재해 같은 경우는 안전총괄과에서 예산 재배정을 해주기 때문에 양쪽으로 또 많이 잡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읍면은 최소한 긴급하게 할 수 있는 예산만 세운 거고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군에서 예산 재배정해 주기 때문에 예산을 쓰는 데는 지장은 없습니다.

쓰는 데 지장 없는데 그런 상황 있잖아요, 읍면장들 하시다 보면. 읍면장님들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산업계 실무자들은 무지 불편해요, 그게. 또 떨어지면 재배정 받고 또 그래야 돼요, 이게 사실은. 왜냐하면 응급 복구 장비라는 거는 새벽에 비가 왔을 때 산업계든 총무계에서 일찍 어두컴컴한데도 장비를 끌고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랬을 때 그런 부분이 갑자기 많아요, 이게 사실은. 그래서 안전총괄과에서 또 재배정 받고 무지 치사해요, 이게 사실은 행정 하시다 보면. 그러니까 나는 그 얘기지. 그래서 한 1,000만 원씩 세워서 좀 편안하게 읍면에서 아무 데나 쓸 수 있잖아요, 그게 저거 하면. 이거 500만 원 이래봐야 02 같은 것도 부가세 포함해서 50만 원이야. 그러면 열 대야. 그런데 큰 장비 08 같은 것도 쓰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건 몇 대 못 쓴단 말이야, 이게. 나는 그 얘기죠. 행정상 하위직 공무원,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 공무원들께서 편리, 좀 일을 할 수 있게 해드리려면 읍면장들이 그걸 배려를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게. 그리고 됐고, 동송읍장님! 잘 마이크 잡으셨는데 보면 내가 지금 아무리 해도 못 찾겠어. 동송읍은 안 쓴 것 같아

네?

한번 보세요, 그게. 내가 아무리 찾아도 일반운영비에 201-01 사무 관리에 써야 되는데 동송읍은 없어, 내가 보니까. 그나마 500만 원이 1식이.

네, 저희가 500만 원이에요.

있어요? 3페이지에? 아, 3페이지로 넘어가서. 내가 그걸 찾는데 내가 못 본 거야, 그러면. 그러게, 지금 찾고 있는데. 3페이지. 201-,

소규모 공공시설 관리에 500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

목이 틀리게 썼구나, 그러니까. 그죠? 1번 다른 데는, 201-01에다 세웠는데, 다른 데는. 하여간 알았고요, 그러면 나는 이게 앞으로 계실 때 좀 업무 추진할 때 이왕 세울 때 좀 많이 세워야 돼요. 그래야지 업무 추진하기가 쉽다 이거죠, 그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원읍에 관련돼서 질문하실 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읍장님! 고생하십니다. 예산서 3쪽에 보시면 주민자치 역량 강화 인건비에서 전년도 예산액에서 감액이 한 2,800 정도 하면 한 60% 이상이 감액이 됐거든요, 인건비가?

이 부분은 저희가 2,000, 올해 기간제 인건비 7개월 치에 대한 예산을 세웠는데 기존 일시 사역의 인부로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불용액 감소 차원에서 이거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시다는 말씀인가요?

네.

일 업무량이 줄어들고 그런 건 아닌 거죠?

그건 절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원읍에 대한 질의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원읍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김화읍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김화읍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화읍장님!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마이크를 넘겨도 될까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걸로요?

네. 그걸로 만족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갈말읍에 대한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갈말읍장님도 지난번 말씀하신 걸로 갈음하시겠습니까? 7

네.

다음은 동송읍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서면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입니다. 서면장님!

답변하십시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지금 6개 읍면이 내년도 예산이 다 늘었는데 어떻게 서면만 줄었어? 그 이유가 중요한 건 아닌데 예산 짜다 보니까 그렇게 됐을 수도 있는데 왜 그런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실래요? 예산이 줄었어.

저희가 좀 준 게 몇 가지 있는데요, 주민자치역량강화사업에 저희가 2억 2,500만 원, 400만 원을 좀 올렸었는데요. 일단 대상이 뭐냐 하면 백골공원 리모델링사업입니다. 이게 총 사업비가 2억이 넘는데 일단 집행부에서 먼저 설계 용역을 간 다음에 그 설계 용역으로 인해서 나온 결과에 따라서 추경에 반영하는 거로 그런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좀 삭감되는 바람에 좀 줄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서면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서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근남면사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장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입니다. 근남면장님! 지금 저기 다른 게 아니고 복합 청사 진행이 지금 어떻게 매끄럽게 잘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남면 복합 청사는요, 현재 행정절차는 다 마쳤습니다. 투융자 공유재산 관리 심의, 공공건축 심의 다 마쳤고요. 현재 설계 공모를 위해서 조달청 의뢰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근남면에 대한 질의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근남면장님! 이거 질문은 아니고요. 주민자치 우리 역량 강화 마을공동체 쪽 사업의 자원이 좀, 제안을 드리려고 해요. 근남면사무소도 새롭게 크게 복합 청사로 짓고 하면서 매월당 김시습 선생에 대한 좋은 자원이 있는 거 같은데 활용을 좀 근남면 차원에서 준비를 하면 좋지 않을까. 예를 들어 철원군에는 붓글씨 휘호대회가 없어요. 포천만 해도 양사언 휘호대회가 있어서 전국적인 대회를 하고 있는데 아마 우리 근남면사무소 주관으로 근남면에서 한번 그런 휘호대회를 준비하는 것도 근남면에 좋은 자원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 바쁘시지만 면장님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종결에 앞서서 일선 읍면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면장님들, 민원의 현장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읍면장님들의 고생하시는 마음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박수 보내주실 거고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의회에 오신 우리, 그동안 고생하신 우리 세 분의 읍면장님들 위해서 감사의 마음과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박수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6개 읍면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읍면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총무계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녹색성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분야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색성장과장입니다. 녹색성장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당초 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과는 전년 예산 대비 9억 5,281만 3,000원이 감액된 183억 8,05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 분포로는 국비가 28%인 50억 원, 도비가 14%인 26억 원, 군비가 46%인 106억 원이 되겠습니다. 단위 사업별 주요 사업으로는 숲가꾸기사업에 17억 원, 사방댐조성관리사업에 24억 원, 임도 신설 및 유지관리에 11억 원, 산불방지 대책에 36억 원, 공원녹지 관리에 10억 원, 가로수 조성 및 녹지대, 숲 조성 관리에 45억이며 두루웰 운영에 21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세서 1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소득사업에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사업으로 38만 원과 산림작물생산단지(소액)사업으로 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임산물 상품화 지원으로 946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신축사업으로 4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임산물 재배 관리에 유기질 비료 지원에 91만 6,000원과, 3쪽이 되겠습니다. 한국 임업 신문 구독 지원에 9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 임업인 복지 바우처 지원에 40만 원과 임업인 수당 지원금으로 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색경영 단위 사업 운영 경비로 1,4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자원 조성의 경제림 조성에 4,355만 원과 큰나무 공익조림사업으로 1억 2,050만 원을 편성하였고, 5쪽이 되겠습니다. 내화수림대 조성 조림에 5,384만 4,000원을, 지역 특화림 조성 조림에 1,85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조림 사업비로 2억 1,9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조림사업으로 식목일 행사운영비 및 재료비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친환경 목재 생산 보상금으로 400만 원과 군부대 군화, 철쭉 지원금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택용 목재펠릿 보일러 보금에 2,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정책숲가꾸기사업의 시설비로 12억 9,496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숲가꾸기대리경영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세먼지저감, 공익 숲 가꾸기 사업비로 2억 4,4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패트롤사업 인건비와 운영비로 1억 6,7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사업의 인건비로 2억 3,76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127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재료비로 501만 9,000원과 11쪽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도 시설 시설비로 6억 7,061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임도 시설의 인건비로 4,62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임도 부족 계량 등 시설비로 2억 9,131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임도 시설 자체 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도 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비로 6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방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비로 24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사방사업 평가 및 점검 시설비로 2,186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사방사업의 일반운영비 및 사방댐 타당성 평가 등 자치단체 부담금 4,78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사방시설 유지관리 및 소규모 재해복구 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고 산림 재난 방지 운영비로 5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사태현장 예방단 인건비로 4,491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실태조사 시설비로 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임업 기계 장비 보급 공공운영비로 479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산림자원조성계획단위사업 운영 경비로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의 일반운영비 및 공공운영비로 1,72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산림 병해충 예찰 지도 여비로 198만 원을, 재료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나무 재선충병나무 주사사업 시설비로 5,42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자체 사업비로 1,500만 원과 17쪽의 생활권 수목 진료 지원에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의 인건비로 7,32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98만 원을, 보호수 정비사업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보호 단속 일반운영비로 1,778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19쪽의 산불 예방 체계 구축 일반운영비로 1,7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 진화 체계 구축 및 운영의 일반운영비 및 여비로 2,38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산불 진화 체계 구축의 일반운영비로 1,87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산불대응센터 신축 등 시설비로 7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산불 진화 차 노후에 따른 구입비로 5,370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산불 진화 인력 교육 및 평가 부담금으로 53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와 운영비로 6억 2,47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로 15억 6,229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로 6,2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이장 산불 예방 활동 지원 등 보전금 5,9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담수지 결빙 방지 장비 유지관리에 600만 원을, 에어컨·텐트 구입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 예방 헬기 임차에 따른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2억 7,360만 원을 편성하였고 DMZ산림항공관리소 주변마을 생활환경개선사업 실시 용역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보호 운영 경비로 9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숲길 조성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로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공원 유지관리 인건비로 2억 4,94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공원 일반운영비로 1억 9,625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재료비로 500만 원과 도시공원 식재 유지관리 시설비로 4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숲 유지관리 인건비로 2,792만 원과 일반운영비 168만 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 운영 경비 및 여비로 6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숲조성사업 시설비로 6,000만 원과 자녀안심그린숲조성사업 시설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고 철원 병영체험수련원 및 역사문화공원 생활밀착형 숲조성사업으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가든 유지관리사업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아름다운녹지경관조성사업의 인건비로 5억 8,694만 2,000원과 일반운영비 2,48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꽃길 조성 등 재료비로 4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회전교차로, 녹지대 유지관리 등의 시설비로 1억 5,400만 원 편성하였고 명품가로수길 조성사업 자체 운영비 및 시설비 등으로 1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수유지관리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녹지관리원 인건비로 2,31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가로·조경수 여비로 510만 원을 편성하였고 두루웰 숲속문화촌 인건비로 7억 7,68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숲속문화촌 일반운영비로 4억 258만 원을 편성하였고 33쪽에 재료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사료 등 보상금으로 2억 28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에코어드벤처 시설 유지보수 등 시설비로 2억 1,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1,040만 원을 편성하였고, 34쪽이 되겠습니다. 유아 숲 산림 복지 전문업 위탁 운영 지원비로 5,733만 2,000원 편성하였고 숲 해설 산림 복지 전문업 위탁 운영 지원비로 2,86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학산 산림욕장조성사업 시설비로 4억 원을 편성하였고 두루웰 숲속문화촌 국내 여비로 6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녹색성장과 행정 운영 기본 경비로 5,934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숲길등산지도사 인건비로 3,754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 조서 35쪽이 되겠습니다. DMZ산림항공관리소 주변마을 생활환경개선사업 1건으로 총 사업비는 50억 원이며 23년부터 26년까지 4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3년 사업비로는 실시설계비 2억 원, 24년에 23억 원, 25년 이후에는 25억 원이며 항공 관리소 신축 주변 마을에 대한 상하수도 설치, 마을 숲 조성 등이 되겠으며 2023년 주요 사업은 실시설계비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녹색성장과 소관 2023년 일반회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녹색성장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입니다. 이거 저기 사업 페이지, 설명서 103페이지로 한번 볼게요. 사업설명서 여기 산불 예방 헬기 임차 여기 보면 우리 내년도 예산이 9,100만 원이 더 세웠는데 작년에 저기 헬기 활동 동원된 게 몇 회나 되는지 좀 있나요?

헬기가 진압뿐 아니라 계도 방송을 해요. 저희가 봄가을 되면 소리가 계도 방송인데 지난해, 올해 같은 경우는 계도 방송이 한 8회 정도 했고요. 20년도에는 한 30회 정도 했습니다.

지금 이게 헬기가 홍천서 오나요? 어디서?

화천에서 오고요.

화천? 화천?

네. 그리고 지금,

화천에도 있어요, 이게?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18개 시군이 3개 시군씩 총 헬기를 여섯 대를 운영했는데,

그러게. 묶어서.

지금 산불이 겨울철에도 얼마 전에 나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그렇죠.

산림청에서 두 개 시군당 한 대씩 임차를 해라 해서 지금 올라간 이유는 지난해까지는 철원, 화천, 양구 3개 시군이 임차를 했기 때문에 3분의 1씩 했는데 올해는 저희가 철원, 화천 두 개 시군이, 두 개 군이 임차를 하는 바람에 인상이 됐고 헬기 계류장이 화천에 있습니다.

하여간 가까운 데 있어서 좋네. 하긴 이게 초동 진화에는 사실 헬기가 동원돼야 빨리해요. 시간을 다퉈서 빨리 도착했을 때에 그나마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을 덜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간단하게 저기 예산 20페이지인데, 20페이지요. 이거 보면 산불대응센터 신축하고, 21페이지의 산불대응센터 신축 시설 부대비 해서 이게 예산이 제법 많이, 군비도 많이 들어가고. 이게 구체적인 사업 내용 좀 설명해 주실래요? 저런 박스 자체를 다 바꾸는 건가?

산불대응센터가 사실은 없어서 여기 갈말 농협 창고의 옆에 우리 다른 진화대, 진화대뿐 아니라 다른 우리 저기 산불 인력들이 한 40명 정도가 좁은 공간에서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대응센터신축사업 공모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청에서 해주는 거는 1인당 3.5㎡ 기준에서 전체 면적이 한 214㎡뿐이 지원 안 해주는데 그 단비가 4억 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군비를 여기에 3억 원을 더 투입해서 저희가 이왕이면 휴게실이라든지 산림 장비 창고까지 같이 해서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길 건너 창고,

아니, 위치는 거기가 협소해서요. 쿨포크타운 뒷면, 뒤편으로,

아, 쿨포크타운, 문혜리?

네. 거기 1,500㎡ 정도 거기 신축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덧붙여 저거인데 보니까 기동대분들,

기동처리반이요?

그런 분들이 보니까 저기 올봄에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지켜봤더니 그냥 딱딱한 의자에서 앉아서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산불이 안 났을 때는 좀 몇 시간 더 앉아 계셔야 되고, 그죠? 무척 불편해하시고 힘들어하시더라고. 이왕 거기 새로 조성을 하면 좀 편안하게 또 너무 편안하게 해드리면 안 되지만 그래도 좀 충분히 힘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어요.

저희가 대기실 안에 일부 공간은 휴게실로 해서 누울 수 있는 침대를 한 10여 개 정도 비치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설명서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33쪽. 군부대 군화 철쭉지원사업. 설명서 33쪽에 있습니다. 매년 사업을 하시는 거죠, 이게?

네.

1,000만 원씩 하는데 사업 위치는 관내로 표기돼 있는데 정확히 위치가 어디죠, 이게?

이 부분은 군부대 저희 3, 6, 5사단해서 관할 부대에 저희가 봄 되면 철쭉을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특정하게 명소화 그런 개념이 아니라 N분의 1로 나눠준다는 사업인가요, 이게?

군부대 꽃묘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도 일부 나가고 저희는 또 철쭉을 저희가 군에서 별도로 세워서 읍면을 주면 읍면에서 알아서 자매 부대에 이렇게 지원해 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관내에서 3사단, 6사단 골고루 이렇게 나눠주는 형식이네요?

네.

그러면 이게 4,000본이라는 산출 근거는 더 요구할 수도 있을 거 같은데, 이쪽에서 더?

저희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딱 이거 맞춰서 예산을 세우는 건가요, 그럼?

네, 네.

그러면 이걸 해서 어떻게 이렇게 보면 우리가 가로수 길 명품 거리를 만들잖아요. 군부대에서 그렇게 특이하게 이쁘게 꾸미는 군부대 혹시 있나요?

저희는 일종의 와 있는 분들이 철원에 대한 이런 좋은 마인드를 갖게끔 표찰을 한다든지 내가 몇 년도에 철쭉을 심었고 이름 넣고 이렇게 해서 안내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부대가 좀 지휘관이 이렇게 열의가 있는 분들은 읍면까지 해서 추가로 이렇게 조성한 데도 있고 현재는 저희는 읍면에 위임을 해서,

위임하셔서,

읍면에서 군부대에 보급하는 수준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냥 보급을 해서 이렇게 이쁘게 만드는 그런 거까지는 좀 무리한 요구네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4,000본 갖고 하는 거?

4,000본 갖고 지금 저희가 부대에 72개 부대가 갔는데 사실 약간,

72개소를 나눠주는 겁니까, 이게?

네.

그래서 그러면 그냥 상징적으로 나눠주는데 의미가 있는 거네요, 이거 보니까. 특별하게 철쭉을 해서 군화기 때문에 그렇게 활성화해서 부대를 꾸미고 그런 부대는 특별히 체크되는 게 있나요?

3사단 본부 같은 데는 철쭉이 기존에 철원산 철쭉이라고 해서 잘해 놨어요. 그래서 지금 대표적인 데는 제가 봤을 때는 3사단 본부가 되겠습니다, 사령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명소를 좀 한번 요구가 있다 그러면 예산을 좀 세워서라도, 군부대에서 또 말씀처럼 리더자의 역할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명소가 된다 그러면 나름대로 우리가 예산 지원의 효과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부대의 요구가 적극적으로 있다 그러면 예산 세워서도 진행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말씀하신 거 한번 배부해 보고 부대에서 그런 수요가 있다면 저희가 추경 편성이라든지 이렇게 통해서 명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 민관협력 사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 민간이 꾸미는 것도 중요하지만 군부대에서 철원군에 꽃을 이렇게 꾸민다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대가 있다 그러면 적극적 행정 지원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광성 위원입니다. 예산서, 예산서의 28페이지에 보면 토성초등학교 자녀안심 그린숲조성사업 있잖아요? 그게 학교 앞쪽으로 해서 구성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학교 내에다가 하는 사업인가요?

지금 페이지를 다시 한번 말씀……

28페이지입니다.

28이요?

네. 예산서 28페이지, 세부사항 설명서에는 123페이지입니다.

자녀 안심 그린 숲이요?

네, 네.

이건 자녀 안심 그린 숲은 학교 바깥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아이들이 통학할 때 안전한 보행을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바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희가 기본 이런 학교 정원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수목이 기본 한 80%는 돼야 돼요. 나머지 편의시설을 한 20% 정도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인도 공간하고 숲 이렇게 분리해서 아이들이 도로 통행, 도로 통행할 때 그쪽 이런 공해라든지 이런 것도 덜 받게 하고 가목이나 벽면에 저희가 녹화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토성초등학교는.

관련 법률에 따라서 근거에 해서 하는 사업이라 외부에 이런 조성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법률에 따라서 하신 거라 좋기는 한데, 제가 하나 혹시 그런 게 있나 해서 여쭤보고 싶어서 이거 빗대어서 제가 한번 질문드린 거긴 한데 학교 내 도서관이나 이런 쪽으로 숲처럼 조성하는 그런 사업은 없나요?

지금 학교숲사업이 바로 앞쪽에 보시면 학교 내부에 하는 사업은 학교숲이고요. 바깥에 어린이보호구역 외부 통학에 불편함이 없도록 거기 녹지공간 조성하는 거는 자녀 안심 그린 숲인데, 예를 들어서 이거는 저희가 사업할 때 학교장하고 의논해서 하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만약에 도서관이 있다면 도서관 주변을 꾸린다든지 그거는 저희가 협의에 의해서 공간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강제까지는 그렇더라도 제안을 드리는 거보다는 그 안에서, 학교 내에서 원하시는 대로 구성이 되는 사업이겠네요?

네, 네.

이게 어디서 찾아보다 보니까 아이들이 숲속 안에서 책을 읽는 게 굉장히 창의력 발달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런 사업을 하면 어떤가 해서 한번 질문드려 봤고요. 그리고 29페이지에 보면 여전히 꽃묘 관련해서 사업 진행하고 계시는데 이게 올해보다 많이 증액이 됐어요.

꽃묘 예산은 그대로고요.

금액은 크게 변함이 없나요?

네. 재료비는 그대로고 인건비가 기준 노임, 기준임금 상승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한 4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때도 한 번, 행정감사 때도 한 번 말씀드렸듯이 이때 당시 아직까지 좀 과도기 과정이라 조달청에 다 등록이 안 된 상태에서 구매를 하시다 보니까 이게 쏠림현상이 있었잖아요, 농가별로. 그런 부분들 한번 이번에는 잘 생각하셔서 잘 분배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어떤가 해서 질문드려 봅니다.

저희가 적법한 범위 내에서 농가들이 골고루 수혜가 가도록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장용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추가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저기 사업설명서 21페이지, 참고만 하세요. 21페이지, 37페이지 그다음에 보면 48페이지 그다음에 117페이지 네 가지가 있어요. 이거를 지금 서로 설명하고 그러다 보면 네 가지를 하다 보면 무척 시간이 걸릴 거 같으니까 여기 부대비나 요일 적용 등등을 내가 틀린 건지 과장님 계산법이 틀린 건지 너무 과다 계상이 된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내역서를 만들든지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주시든지 차후에 이거…… 이렇게 간단하게만 질문할 거예요. 지금 하지 마시고 네 개 부분을 가셔서 계장님들하고 검토를 해서, 네 개 사업을 한번 검토를 해서 다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주시든지, 내일 아침에라도.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녹색성장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분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계속비, 특별회계, 기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입장하시는 계장님들께서는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무선마이크가 안 돼서 혹시 답변을 할 상황이면 유선마이크를 써야 하니까 앞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김익수입니다. 2023년도 건설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건설도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47억 3,553만 1,000원이 감액된 378억 5,31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 건설 행정관리를 위해 건설 행정 운영비로 1,573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 지역 개발추진을 위해 단위 사업 운영 경비로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생활환경 개선 사업비로 6개 읍면 생활환경 개선에 34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를 위하여 유지보수 사업비로 8억 원을, 체불 용지 보상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철원216호선(두루미도로)확포장사업에 8억 원을, 명성산궁예도로개설사업에 10억 원을, 접경지농산물교통망(성제교일원) 도로확포장사업 설계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시설단위사업 운영 경비로 1,19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갈말305호선도로개설사업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김화311호선 사금학 일원도로확포장사업에 6억 원을, 철원208호선(갈막교일원) 도로확포장사업에 1억 원을, 성재산 도립공원 진입로도로확포장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김화207호선(청하골 일원)도로확포장사업에 설계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도로관리를 위해 회전교차로설치사업에 6억 원을, 평화 누리길 이용 활성화, 편의시설 확충으로 5,000만 원을,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 사업비로 22억 1,2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도로 차선 도색 사업비로 5억 340만 원을, 교통안전시설 정비사업비로 4억 4,04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마을 안길 토지 보상비로 2억 144만 원을, 지방 도로 교통량 조사 인건비로 577만 2,000원을, 대교천 일원 수변길 조성 사업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 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로 6,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4,400만 원을 도시계획 단위 사업 운영 경비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 구역 내에 시설 유지관리비로 2억 원을, 단위 사업 운영 경비로 1,196만 원을, 기초생활기반확충사업, 도시계획 도로 개설 사업비로 29억 8,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 구역 내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 사업비로 10억 630만 원을, 삼부연로17번마을안길 확포장사업 사업비로 6억 원을, 동송 도시계획 도로 소로3-58호(본토닭갈비 일원) 계량 사업비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정비사업 일반운영비 등으로 4억 2,7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화지마을 지화자도시재생뉴딜사업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에 2억 7,85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샘나는마을 신철원도시재생뉴딜사업 인건비로 1억 6,500만 원을, 일반운영비로 2억 5,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전금으로 1,440만 원을, 민간 이전비로 3,500만 원을, 시설비로 18억 4,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경없는 양지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1억 6,247만 7,000원을, 일반운영비로 3억 8,45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 7,500만 원을, 일반보전금으로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 이전비로 7,000만 원을, 시설비로 8억 1,21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노후주택 정비사업으로 9,6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경관 정비를 위한 경관 유지관리비로 2억 1,660만 원을, 광고물 관리를 위해 1억 3,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공공디자인 업무추진비로 1,560만 원을, 공공조형물 관리를 위해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탄강주상절리길(강원도~경기도)인도교설치사업에 63억 2,400만 원을, 철원읍 대교천 산책로인도교설치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한탄강주상절리길의완성대교천협곡인도교설치사업에 53억 원을, 부서 운영 기본 경비로 3,93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시설 보상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0억 원을, 옥외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옥외광고 발전 기금 전출금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면 달빛공원 주변정비사업에 2억 2,6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비 조서 65쪽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계속비 사업은 총 18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기존 635억 3,600만 원에서 32억을 증액한 667억 3,600만 원으로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계속비 사업으로 보고한 15개 사업에 대하여는 계속비 조서를 참고하시기를 바라며 3개 사업 중 변경 사항이 있는 2개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철원216호선(두루미도로)확포장사업은 신규 반영된 사업으로 철원읍 월정리 재송평야 일원이며 사업 기간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사업 규모는 도로 개설 1.5k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0억 원입니다. 명성산궁예도로개설사업 신철원지구 총 사업비를 10억 증액한 69억 원으로 변경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건설도시과 소관 계속비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편입 용지 보상 특별회계로 일반회계 전입금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이 되겠습니다. 철원군 옥외광고 발전기금 예치금으로 1억 9,000만 원을 예치하였으며 도시 구역 내 주인 없는 간판정비사업과 무분별한 불법 광고물 부착방지를 위한 방지시트설치사업 등에 4,500만 원을 계상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용입니다. 간단한 거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저기 예산 3페이지인데요. 명성산궁예도로개설사업 신철원지구 그게 토지나 여러 가지 거의 100% 완료가 됐나요? 공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됐나요?

저번에 실적보고회 때 보고를 좀 드렸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당초에는 약수터를 통해서 전차대대 들어가는 입구를 가지고 터널로 해서 갈라고 했었는데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는 걸로 예상이 돼서 그래서 지금 기존에 위병소 쪽으로 노선을 바꾸는 걸로 3사단하고 6사단하고 군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능성은 있어요?

가능성이,

군부에서 또 걔네들은 조속변이라 언제 변할지 몰라서 작전상 안 된다 그러면 또 그런데. 왜냐하면 공사 유예시킨 거는 잘하신 거예요. 그죠? 그게 맞는 거야. 거기 지금 현재 위로 굴 뚫고 어쩌고 그러면 공사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기간도. 그죠?

네.

그러니까 그것만 잘 협상이 되면 아마 공사도 쉽고 공사 기간도 단축될 수 있고 예산도 줄고. 그죠? 하여간 적극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이거는 저거인데 예산 10페이지요. 보면 우리 도시재생뉴딜사업 인건비가 세 군데 양지마을, 샘나는 마을 세 군데가 있는데 지금 사무국장, 기간제근로자 보수인데, 사무국장 같은 경우는 책정을 어떤, 어떤 식으로 돼 있는 게 있는데 우리는 8급을 준한다, 7급을 준한다 그런 식으로 뭐가 있나요? 단가가 세서 우리 청 내 기간제들보다 단가가 세니까.

이거는 저희가 채용을 할 때 공고에다가 개시를 놓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팀장 같은 경우 두 명인데 행정 8급에 준한다.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별정직을 뽑더라도 그렇고 몇 급에 준한다 시작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제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예산 20페이지가 되겠어요. 그거 달빛공원 서면. 그러니까 우선 이게 이 예산으로 해서 좀 주변 정리를 하고 연차적으로 계속 예산 들여서 거기 달빛공원을 조성할 건가요? 아니면,

지금 특수 상황 지역으로 국비 40억, 군비 10억 해서 50억으로 확정을 해놨습니다.

국비 40억을 확보해 놨어요?

확보해 놨습니다. 그래서 첫 회에는 많이 안 주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는데 실시설계가 어느 정도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보고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듣고 싶어서 확정되기 전에,

당연히 보고드립니다.

우리 위원들하고 그다음 주민들하고 의견수렴, 왜냐하면 그 주위에 꽃을 또 심는데 우리가 대충 그때 사업 연장 갔을 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위 분들은 그걸 또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거기 다 100% 욕구를 채울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하고 과장님하고 해서 좀 사후 확정 짓기 전에 한번 같이 의논을 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과장님! 설명서 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49쪽이요. 대교천 일원치수사업. 사업명이 대교천 일원치수사업으로 되어 있잖아요, 과장님.

네.

그리고 추진 경위를 보면 경계천 수변길조성사업. 양쪽으로 한다면 어디가 정식적인 사업명인가요?

이게 지금 저희가 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목적은 우리 명성천 물놀이장처럼 동송에 사문안처럼 해놨지만 규모가 협소하니까 그쪽도 좀 규모 있게 해보자 하고 추진 계획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저기 우리가 지금 추진 경위 이게 원제목이어야 될까요, 사업명이? 경계천 수변길조성사업.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사업명을?

그렇게 확정이 된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요, 이게 지금, 그러면 뒤에 설명서도 보세요. 산출 근거 보시면 시설비 설명 보면 이것도 대교천 수변길조성사업, 대교천 수변길조성사업으로 표시가 돼 있잖아요?

네.

경계천 수변길조성사업으로 이해를 해도 되는 건가요, 그럼?

지금도, 지금 근데 경계천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경계천도 지금 건수라서 좀 여름철에 물놀이 시설을 할라 그러면 물이 좀 확보가 돼 있어야 되는데 거기 단점이 군부대 시설이 있고, 토지가. 그리고 일단은 물이 충분치 않다 보니까 그게 가능할 건지를 사전에 좀 계획을 저희가 잡아서 간담회라든가 위원님께 먼저 협의를 하고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럼 대교천이 포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대교천 이런 치수 사업이라는 명칭을 쓰신 거예요, 포괄적으로?

맨 처음에는 포괄적으로 쓴 거고 목적은 물놀이 시설 이쪽을 좀 한 겁니다.

그죠? 세부적으로 하려면 동송 지역도 물놀이 시설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는 거잖아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소유 재원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 전혀 표시가 안 돼 있고 이거에 대한 사업비를 우리가 1회 추경 때 증액을 시켰어요. 알고 계시나요, 5,000만 원?

네. 설계비로.

그러면 그 내용이 여기가 포함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포함시키는 게 맞겠습니다.

이게 빠져버렸어. 이게 말이 안 되는 사업이죠. 이게 우리가 1회 추경을 해서 5,000만 원 증액을 해서 반영을 시켰거든요, 계수조정 때.

여기 서식이 근데 당초 예산만 가지고 이렇게 비교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년도 추경까지 확보가 된 예산을 가지고 써주면 위원님 말씀대로 표시가 되는데 이 양식이 당초 예산끼리만 비교하다 보니까 당초 예산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로로 된 거고,

왜냐하면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별도로 표시를 하셔야 되고,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지 사항도 8월 달 철원군 공고에 나왔어요. 용역, 명칭이 경계천 수변길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해서 또 5,000만 원 잡혀서 이미 다 공고가 나온 상태거든요. 아니, 그게 베이스로 돼서 이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빠져버리니까 별도의 사업을 또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제가 추경예산 때 확정이 되면 사업명 바꾸는 걸로 세부 사업명을 바꿔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 좀 바꿔주시고 그런 내용이 첨부가 돼야지 이 사업의 큰 그림이 나와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거 봐서는 대교천에다 물놀이를 하는 건지, 경계천에다 물놀이를 하는 건지. 그리고 분명 우리가 5,000만 원 증액했을 때는 목적이 분명했었거든요.

네. 알고 있습니다.

철원 동송 지역도 물놀이 시설 하자는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 좀 포함하면 될 거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다시 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설명서 한쪽 더 봐주세요, 과장님! 설명서 91쪽이요, 과장님! 경관 유지관리. 92쪽 보시면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보면 경관조명 승일교, 승일교 다 이렇게 표시가 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밑에는 연구용역비 2억이 지금 책정되어 있는데 경관계획 수립 용역이 그러면 승일교 이거에 대한 부분인가요?

아닙니다. 철원군 전체에 대한,

전체에 대한 부분이죠?

네.

그게 좀 궁금해서. 왜냐하면 승일교 하나 갖고는 너무 많을 거 같아서. 하고 그다음에 페이지 수 101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101쪽? 지금 100쪽에 보시면 지금 포천 인도교 설치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랑 경기도랑 해야 되는데 경기도에 협의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설치하는 데 문제는 없나요?

지금 설계 단계에 있고 일단은 저희가 인도교설치사업은 접경권개발사업을 하면서 고시를 저희가 해놔서 고시가 되면 나중에 토지수용이 가능하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쪽 토지는 저희가 확보를 해놨습니다. 확보를 해놨고 저희가 개별법 인허가만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포천과의, 포천시의 반응은 어때요, 다리 설치하는 거에 대한.

설치하고도,

잘 진행되는 거죠?

협의를, 협의를 잘하고 있는 겁니다.

협의를 잘해서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고요. 그럼 다음 페이지 102쪽. 대교천 산책로인도교설치사업. 이거는 계획서만 한번, 사업계획서만 제출 부탁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신규로 지금 잡혀 있는데 계획서 나와 있나요, 지금 이게?

지금 기본적인 간단한 계획서는 있고 저희가 이것도 특수 상황 지역 사업으로 19억을 군비 확정해서 군비까지 포함해서 19억을 확정했기 때문에 올해는 실시설계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할 때 위원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위치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형식이라든가 이런 거는 충분히 협의를 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되게 민감하거든요, 산책하는 분들도 많고. 이게 벌써 한 4년, 3년 됐을 거예요, 계속하는 얘기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협의를 잘하셔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104쪽으로 넘어와 주십시오, 104쪽. 인도교설치사업 이게 대교천 협곡이 정식 명칭이 한탄강 대교천 현무암 협곡이 맞죠, 명칭이?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104쪽 보시면 사업에 한탄강주상절리길의완성대교천협곡인도교설치사업. 대교천 협곡이 한탄강 대교천 현무암 협곡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대교천 협곡이라는 건 천연기념물로 대교천 하류부를 지정을 해놓은 겁니다.

현무암 협곡이랑 같은 의미이죠, 이게?

네,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천연기념물 지정되어 있잖아요?

네, 천연기념물 지정돼 있는 부분이 대교천 쪽이 거의 다,

그러면 사업하는 데에서 지장 사항은 없습니까?

저희가 당초에 접경권개발사업을 할 때 강원도, 경기도 연결하는 교량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동온동 쪽에 문혜천 연결하는 인도교하고 대교천 쪽에는 연결하는 인도교는 두 개라서 각각 포천시에서 한 개를 하고 철원군에서 한 개 하는 걸로 협의가 돼서 대교천 거는 당초부터 저희한테 계획이 잡혀 있는 거고 그리고 한 개에서 동온동에 있는 거는 경기도에서 하는 걸로, 포천시에서 추진,

그러면 이것도 사업계획서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당초에 문화재청하고 맨 처음에는 1차 협의할 때, 2차 협의할 때는 부동의가 났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제가 다른 데 가 있을 때 저희 전직 계장님이 다 문화재청 직원이 바뀌다 보니까 저희가 다시 한번 도전을 해서 일단 승인이 된 거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도 조건부가 당초에 설계하고 할 때 문화재청하고 협의해서 추진해라라는 조건부를 받아서 다시 추진하게 돼서 이 사업비 인구 소멸 기금으로 확정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진행하는데 전혀 지장 없는 거죠?

지장 없습니다.

잘 추진을 해주시고요. 이거 사업계획서 한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광성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양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예산 규모가 좀 너무 적지 않은가 해서요. 지금 전체적인 예산 이걸로 지금 다 감당이 가능하실까요?

저희 추진단 2023년 당초 예산에 대한 것은 처음으로 저희가 내년도에 시행되는 특별자치도 설치와 그리고 고향사랑기부금제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라 사실은 조금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지마는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솔직히 조금 긴박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중앙 부처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조금 저희도 나름대로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은 불확실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해서 지금 어떤 사업이 확정됐으면 규모를 좀 키우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좀 불확실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내년도 1분기 정도, 1, 2, 3월 달 정도는 경과를 지켜보고 예산을 좀 추가 편성하는 그런 조치를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금액 규모를 보니까 보통 저희가 기부금으로 받는 금액을 거의 한 2억에 맞춰서 다 해놓은 거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답례품 사용 공급 비용도 거기에 맞춰져 있고 한데 이것 좀 목표를 높여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당부면서도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무래도 이게 저희한테는 철원군 예산이 되기 때문에 도움이 돼서요.

저희가 지금 오늘 당초 예산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만 내년 1, 2, 3월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본 사업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사업 추진에 대한 필요한 예산이 지금 현재보다 좀 추가적으로 관여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 1월 1회 추경 전에 한번 위원님들한테 이 건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고 1회 추경에 한번 추가 반영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부금을 받으면 관리를, 관리하는 주체가 그러면 특별자치 TF팀이 맡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쪽은 저희가 하죠.

그러면 지금 만약에 기부받게 되면 일단 금액은 어디에 지금 보관하게 돼 있냐오?

지금 저희가 고향사랑기부금은 저희가 설치를 하면 기금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례 제정이나 이런 것들이 12월 달에 제정이 돼서 좀 늦은 감이 있어서 지금 기금 설치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2023년 1회 추경 때 기금운용계획이라든가 기금 관련된 것들을 보고드리고 그다음에 기금을 좀 설치를 하고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내년 1분기 때는 들어오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우리 세무회계과 쪽에서 우리 세외수입으로 이렇게 징수를 해서 그다음에 기부금이 설치가 되면 그 예산에 대해서 기금으로 이전하고,

기금으로 이전하는.

그다음 그 이후부터는 우리가 기금으로 직접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종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있는데요. 이게 기금 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인 건지 아니면 이거는 따로 별도의,

지금 저희가 83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은 행안부 산하기관 지역정보개발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이 시스템 고향사랑e음 시스템을 이렇게 관리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내년도 1년간 위탁 관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거 금액은 변동이 없나요? 만약에 들어오는 금액에 따라서 변동이 있는 건지 아니면 1회 이렇게만 지불하는 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내년에는 전국이 243개 단체인가 이렇게 가입해서 운영을 하는데 내년은 비용은 똑같고요. 후년에는 아무래도 기금이 들어오는 횟수나 이런 것들이 변경이 있으면 위탁 관리비가 좀 변경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 홍보나 이런 쪽에서는 좀 어떻게까지 지금 준비하고 있나요?

이게 내년부터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홍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다슬기 축제라든가 아니면 관내에 있는 전광판이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읍면에 있는 이장협의회 회의할 때 저희가 고향사랑기부금 관련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했습니다. 이런 건에 대해서는 내년에서도 계속 좀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야 될 거 같고요. 그런데 내년부터 시행하다 보니까 내년 상반기 좀 지나보면 어느 정도 고향사랑기부제가 운용 정도가 어느 정도 윤곽이 좀 드러날 거 같아서 거기에 맞게 우리가 영상, 홍보영상물을 제작한다든가 아니면 관광지나 이런 곳에서 더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시행령의 중요한 부분을 보면 이게 원래 1:1 아마 홍보가…… 그죠? 가입이나 이런 거 강제로 못 하게끔 돼 있어서 가령 예로 전화나 그런 걸로 못 하게 돼 있고 가장 효과 좋은 거는 관광지라든지 이런 데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전광판이나 이런 데서 홍보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 중의 하나인 거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그래도 지금 나름 현수막이라든지 리플릿이라든지 홍보용품이라든지 이런 걸 좀 많이 준비하시기는 하셨는데 이거 금액이 좀 적은 거 같아서요. 향후 계획이 아까 동영상은 그런 홍보영상물이나 이런 거는 또 추후 다른 거고 이것도 확대나 이런 계획 없으신지 한번 질문하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일단은 현수막을 각종 행사나 아니면 관광지나 이런 데 현수막, 리플릿 그다음 홍보용품 배부 이렇게 좀 하려고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지금 이거 예산이 이렇게 아주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적은 예산도 아니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저희가 내년 1, 2, 3월 달도 좀 이렇게 준비기간으로 보고 1, 2, 3월 달 경과를 봐서 홍보라든가 아니면 사업 제도 추진에 관련된 거를 좀 더 강화시키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아직 초기 단계니까 과도기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서 좀 그래도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이 요청을 하셔서 좀 많은 부분 채우셔서 이런 거를 준비하셨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보네요.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저도 고향사랑기부제 추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답례품이 어느 정도 선정이 됐습니까, 지금?

지금 답례품 모집 공고가 공고 중에 있습니다.

공고 중이고?

네.

현수막도 많이 붙어 있는 거 보니까 아직 확정은 돼 있는 게 혹시 있나요?

아직 확정은 돼 있지 않고 이번 주까지,

이번 주까지?

네. 신청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니까 여기도 답례품선정위원회 참석 수당 해서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이분들이 그러면 답례품이 세팅이 된 다음에 선정위원을 하신 거예요? 어떤, 이분의 역할이 뭐죠, 지금?

답례품선정위원회 지금 답례품이 모집 공고가 되면 관련 제출된 서식, 서류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취합해서 1차적으로 검토를 하고, 저희가 검토한다는 것은 당락을 결정하는 건 아니고 그거에 대해서 정리가 된 걸 우리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죠. 답례품으로 활용이 가능한 품목들인지 물품들인지 그거 판단을 하게 되겠습니다.

행정이나 법적인 부분 미리 필터링을 하실 거 아니에요, 담당 팀에서?

저희가 그게 심사평가 자료를 만들어서 저희가 지금 기준을 잡는 거는 평가 자료에 의한 60점 이상의 성과가 나오면 가능한 거로 이렇게……

왜냐하면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 이렇게 되게 분주한 상황이지만 이걸 빨리 신속하게 결정을 하셔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1월 돈이 기부를 하는 순간부터 이게, 어차피 쇼핑몰 같은 데 클릭, 클릭해서 들어올 거 아니에요? 쇼핑몰 구축도 하셔야 되고. 앞으로 하실 일이 많은 거 같은데 지금 기간이 없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15일이니까 보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것도 우왕좌왕할 수도 있기 때문에 빨리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주실 것을 주문 좀 드릴게요.

이거 업무 추진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요. 지금 행안부에서도 이게 시급하게 추진되다 보니까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육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저는 저 나름대로 사전에 준비를 해서 사업 취지가 원만히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보면 쭉 내용을 이렇게 보면 사무관리비 보면 제작, 홍보물 제작 구입, 홍보 부스 임차료 여러 가지 홍보 쪽으로 나와 있는데 주민들한테 어떻게 하든지 고향세가 들어오면 사용처가 되게 궁금해할 것 같거든요, 주민들이. 그래서 사용처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환기 차원에서 공모전 같은 거 필요하다 생각 안 하십니까?

기금 사업 말씀하시는,

네, 기금 사업 어떻게 쓸 건지,

저희가 내년도에 기금은 모금이 되고 실제적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후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금심의위원회 설치해서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할 건데 이 사업이 보통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사업이. 취약계층이라든가 아니면 자원봉사나 공동체 활동이라든가 또 복지 증진을 위해서, 지역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대신 지금 현재 사업, 하고 있는 사업과는 중복되지 않게 이렇게 좀 추진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어느 법적 테두리 안에서 사업비를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한테도 그걸 공지를 하시고 주민들 입장에서 그에 준해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아이디어를 공모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지 못한 새로운 아이디어는 분명 주민들 입장에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후 시간이 걸리겠지마는 답례품이 결정이 되고 어떤 시책을 진행함에 있어서 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참여하는 주민들의 의식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디어 공모전 같은 거 비용도 그렇게 안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지를 하시고 아이디어 공모전을 좀 해서 주민들도 좀 관심을 가지게끔 정책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기금 사업 추진 방법의 일환으로 반영을 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