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춘식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인제군 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안전교통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농정과)

안전교통 과장 김백수입니다. 안전교통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과는 2022년도 예산 185억 4,400만원보다 53억 2,200만원이 증액된 238억 6,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41쪽 안전관리대책 운영으로 사회 재난 예방 홍보물 제작 등 일반 운영비 7,140만원 다음 442쪽 안전관리 대책 운영 자산 취득비로 재난상황 관리 드론 구입에 3,000만원, 기초 단위 현장 종합훈련 지원으로 재난 대응 훈련 운영에 1,000만원 중간 부분에 국가재난대응종합 훈련으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3쪽 인제군 군민안전보험 가입으로 5,200만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에 2,500만원 밑에 부분에 물놀이 안전요원 인건비 등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운영에 6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4쪽 시특법 대상 시설 안전 점검 등 재난 취약지 안전 관리에 4,400만원, 의용소방대 소방경진대회 지원과 의용소방대 시설 유지보수 등 재난 봉사단체 지원으로 2억 7,100만원 하단 부분에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업무 위탁 수수료 등 산업 안전 보건 관리로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5쪽 의용 소방대 연합회 통합 건물 신축에 3억 원 중간 부분에 자연 재해 예방 홍보물 제작 등 재난 재해 대책 운영 일반 운영비로 7,900만원 하단 부분에 재난 시설장비 관리 일반 운영비로 1억 4,000만원 다음 446쪽 자연 재난 대비를 위한 제설제 및 수방 자재 구입에 1억 원, 재난 시설 유지보수와 자동 우량 경보시설 디지털 전환 사업으로 3억 원 중간 부분에 풍수해 보험 가입 지원으로 4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7쪽 재해예방 사업으로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 정기 점검에 2억원,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용역에 7억,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감리 용역 2건에 6억원 그리고 지역 자율방재단과 가리산 방재체험 마을 지원에 6,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간 부분에 자연 재난예방 시설 정비로 인제 21지구 급경사지 정비 사업에 5억 7,000만원 인제 36지구 급경사지 정비 사업에 11억 4,400만원 448쪽 중간 부분에 반월천교 재해 위험 지구 정비 사업으로 28억 5,600만원, 서화교 재해 위험지구 정비 사업에 26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9쪽 속사동지구 재난 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에 3억원, 농촌 마을 재난 안전 CCTV 설치에 6,000만원, 인제 4지구 급경사지 정비에 3억원, 인제 19지구 급경사지 정비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0쪽 인제 38지구 급경사지 정비에 3억원, 우각 지구 재해 위험 개선 지구 정비에 2억원, 가아 지구 재해 위험 개선 지구 정비에 2억원 다음 451쪽 풍수에 생활권 정비사업인 서화 지구 재해 위험 개선 지구 정비에 2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민방위 시설 장비 관리에 민방위 시설 유지관리 등 일반 운영비로 4,800만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500만원, 452쪽 민방위 교육 훈련으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3쪽 하단 부분에 민방위 시설 장비 관리 도비 사업으로 노후 재난방송 경보 시설 교체 8,000만원, 454쪽 비상대비 훈련으로 충무계획서 발간 등 일반 운영비로 3,500만원, 향토 예비군 육성 지원에 1,100만원, 중간 부분에 민군 협력 강화 통합 방위 협의회 지원에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9,400만원, 455쪽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 운영 등 일반 운영비로 1억 7,300만원, 하단 부분에 모범 군 장병 문화 탐방 지원에 1,000만원, 민군관 친선 체육대회에 1,000만원, 군부대 숙원 사업 추진 등 시설비로 4억 6,200만원, 456쪽 사회복무 요원 관리에 7,300만원 군 소음 보상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에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7쪽 대중교통 재정 지원으로 미시령 터널 통행료 지원에 3억원, 버스 운송사업 적자노선 재정 지원 등 버스 운송사업 재정 지원에 15억 300만원, 중간 부분에 농어촌 버스 수입 분석 및 손실 보존액 결정 용역 등 버스 운송사업 재정 지원으로 7억 2,000만원 하단 부분에 벽지 노선 손실 보상금 지원으로 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8쪽 사업용 자동차 유류세액 지원에 6억 4,000만원 중간 부분에 택시 운송사업 재정 지원으로 2,600만원, 택시 감차 보상 지원으로 3억원, 농어촌 버스 운수 종사자의 근로 여건 개선에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9쪽 교통행정 운영으로 동원 지정차량 동원표시 스티커 제작 등 사무 관리비에 4,900만원, 인제군 버스 정보 홈페이지 구축 유지비 등 공공 운영비로 1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60쪽 중간 부분에 교통 안전시설 확충으로 교통 신호기 교체 및 유지보수와 노후 교통 신호기 보수 공사 등 8개 사업에 5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1쪽 공영 주차장과 버스 승강장 유지 관리에 각각 5,000만원, 버스 승강장 청소 용역 및 유지보수에 1억 5,600만원 중간 부분에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 지원으로 운전면허 자진 반납 인센티브 지원에 1,000만원, 농촌형 교통모델 운영 일반 운영비 등 농촌형 교통 모델 버스형 사업에 3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2쪽 희망택시 운영에 희망 택시 지원 사업으로 2억 6,000만원, 교통 약자 특별 교통수단 노후차량 2대 교체에 9,400만원 하단 부분에 특별 교통수단 보급으로 3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63쪽 어르신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시스템 구축으로 4억 8,600만원 중간 부분에 희망택시 카드 결제 시스템 구축으로 1,100만원, BIS운영에 4,000만원, 특별 교통수단 운영 지원에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행정운영 경비로 인력 운영비로 8,800만원 464쪽 부서 운영 기본 경비로 일반 운영비 등 기본 경비로 3,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로 재난 관리기금 전출금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재난관리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29쪽입니다. 재난 관리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연도말 기금 조성액은 2022년도 말 조성액은 5억 6,100만원이며 23년도 말 조성액은 2억 5,300만원입니다. 132쪽 수입계획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만원, 보전수입 등 예치금 회수로 5억 6,100만원, 내부거래로 일반회계 전 입금 3억원으로 수입합계는 8억 6,300만 원입니다. 133쪽 지출계획입니다. 재난재해 예방활동 강화로 재해예방 교육 및 훈련 등 일반 운영비로 2,000만원, 재난대비 수방자재와 제설제 확보를 위한 재료비로 1억 원, 재난 재해 예방사업 1억 원 134쪽 재난 재해 예방 및 대응 장비를 위한 자산 취득비 2,000만원, 재난 재해 응급복구 응급 복구 장비 임차 등 일반 운영비 1억 2,000만원, 재난 재해 긴급 대응 및 응급 복구에 2억 5,000만원, 재난관리기금 예치로 의무 예치금으로 2억 5,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 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식 위원-거수) 조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안전교통과니까 안전에 대해서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보안과는 조금 전에 조춘식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고 443페이지 보시면 인제군 군민 안전보험 가입 건이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군민안전보험하고 풍수해 보험이 또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성격이 어떻게 좀 다른지 또 이게 풍수해보험이면 농업기술센터에 또 농작물 재해보험이 별도로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 풍수해보험하고 지금 군민안전보험하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틀린 점이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제일 큰 틀에서 보시면 군민안전보험은 사회재난으로 보시면 되시고요. 풍수해 보험은 자연재난을 보시면 될 것 같으십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는 전부 다 인제군민 대상으로 해서 다 보험이 적용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군민안전보험은 별도 신청이 없어도 자동 가입이 되는 부분이고요. 풍수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은 분들이 저희한테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풍수해보험은 저희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바람 때문에 피해가 좀 많았죠.

예.

2개 다 똑같이 풍수해보험은 저희가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풍수해보험은 지원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군민들이 개인적으로 이거 지원 요청을 해야 되는 건가요?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그리고 또 합강소식지나 그런 걸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고요. 주민 분들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해서 신청을 작성하게 되면 저희가 필요한 서류들 최대한 편의를 봐서 도움을 드려서 가입을 시켜드리고 있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자부담 1,000원만 내시면 가입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많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풍수해 보험 및 1,000원인가요?

자부담 1,000원 정도 됩니다.

자부담 1,000원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주택하고 온실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서 다 틀리게 받지 않으셨나요?

보통 다 1,000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 분들한테도 지금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가입하시는 분이 갖고 계시는 물건이 좀 크거나 그렇다고 하면 좀 상이할 수 있겠습니다만 통례적으로 보면 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보상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저희가 지금 7개 보험사에다가 나눠서 보험을 들고 있는데 건물이나 주택하자나 비닐하우스 그런 건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가입을 받고 있는데 지금 보험금 지급되는 금액은 그건 상황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그거는 얼마라고 말씀 드리기가......

그러니까 풍수해 보험은 건물에 대한 보험이고 군민 안전 보험은 신체에 대한 보험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풍수해 보험은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재난이기 때문에 폭설이나 집중호우나 그런 걸로 인해서 발생한 부분에 대한 보상건이고요. 그리고 안전 보험은 사회 재난이기 때문에 농기계 사고 났을 때 가스, 야생동물 뭐 개 물림 사고까지 내년에 포함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쪽으로 보시면 사회재난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풍수해 보험은 올해 저희가 어느 정도 사고 건수가 접수된 건은 몇 건이나 있죠?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한 데이터까지는 제가 지금......

그럼 보험 지급 건수도 지금 없는 거네요? 많은 건 알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아서요. 그건 별도로 보고 드리고요. 군민안전보험은 이번에 1건이 농기계 사고로 사망하신 분이 있으셨습니다. 그 분에 대해서 1건이 처리가 완료됐습니다.

올해 그러면 1건이고 전년도에는 몇 건이 접수되었죠?

군민 안전 보험은 작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없었죠.

올해도 10월 달 정도에 한분이 신청하셔서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어서 그분께 안내를 해드려서 받게끔 저희가 안내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헤럴드 경제에서 이렇게 보니까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군민 안전보험을 저희가 다 가입을 해놓고서 보험지급 건수가 1건도 없는게 여러 지자체가 되더라고요. 거기에 또 저희 인제군도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저희가 이번에 얼마 전에 한 1주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주 전에 1건이 최종 지급 완료됐다고......

그건 올해거죠?

올해 1건입니다.

이범균 : 위원장님 잠깐만 안전담당입니다. 제가 보완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예.

이범균 : 군민안전보험은 사람에 대한 보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풍수해 보험은 시설에 대한 보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옥이라든가 아니면 상가라든가 아니면 비닐하우스 같은 그런 시설에 대한 지원이 되는 거고요. 농작물 재해 보험은 농작물에 대한 피해에 대한 보상 범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지급 실적이 가장 적었던 게 군민안전보험인데 이건 작년 10월달부터 진행되다 보니까 작년에 홍보가 사실 덜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도 의회에서 지적을 해주셔가지고요. 합강 소식지라든가 개별적으로 세대별로 홍보물도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올 2월 말에 사고가 났었는데 저희가 그걸 인지해가지고 그분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이 번에 2,000만 원 보험금을 지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유예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누락이 되거나 그러면 다시 또 계속 홍보도 하고 또 읍면별 이장회의 때 홍보를 해서 나중에라도 소급해서 적용이 되니까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홍보 좀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풍수해 보험하고 군민안전보험하고 성격이 틀린 거에 대해서 좀 여쭤본 부분이고요. 그러면 저희 안전 신문고에 대해서 좀 여쭤 보겠습니다. 이 안전 신문고가 생활 속에 안전 개선이 필요하거나 위험 요인이 발생하고 그러면 저희가 휴대폰에서 앱을 설치해서 안전 신문고 쪽으로 저희가 신고를 하면 이게 행정안전부로 가서 다시 이쪽으로 내려오는 시스템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전부 다 안전교통과에서 담당하시나요?

안전 신문고가 제가 지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군도나 농어촌 도로에 위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건설과 담당 부서로 가고 도시지역 내에서 도시계획 도로에서 무슨 훼손된 부분이 있거나 그런 걸 찍어서 신문고에 신고하게 되면 담당 부서에서 바로 조치를 하는 부분 그렇게 제가 지금 인지하고 있습니다.

안전신문고에 올해 접수된 건은 몇 건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건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정확한 데이터 수치를 인제군에 있는 거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안전 신문고에 시스템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세요. 민원봉사과에 총괄 접수를 받아서 각 과 배당 아닌가요?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 말씀을 드려야 이해하시기 빠르시니까 그래서 총괄적으로 어디서 받아 가지고 어떻게 배분을 하는지 그걸 말씀 드린게 맞는 것 같아요. 그건 나중에 끝나시고 서면으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들어 온 부분은 없나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크게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물이 크게 없다 보니까 교통쪽으로 들어오는 부분 그런 거 아닌 이상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교통 위반이나 불법 주정차 그런 거에 들어온 건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이 다른 부서랑 좀 틀리 게 안전 쪽 총괄개념이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크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불편 사항이 없도록 세심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455페이지 한번 볼게요.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 지원에 보시면 우리 군민화 운동 우수 부대 인센티브 지원 사업이 있어요. 하단에요.

네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죠?

우리 군민 화운동 우수 부대 인센티브 사업은 군부대에서 전입률, 군비가 되는 전입률이나 그런 걸로 판단해서 저희가 매년마다 13개 대대급 부대를 선정을 합니다. 13개 부대 선정을 해서 그 부대에 대해서 타 부대랑 틀리게 인센티브로 해서 그네들 필요한 흡연실이라거나 쉴 수 있는 공간들 조성해 드리는 거 부대에서 원하는 그것을 해 드려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13개 대대에 그런 전입 통계가 정확히 나오나요?

예 그 데이터값은 나옵니다. 그걸로 해서 객관적인 다른 부대랑 또 오해 소지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69개 부대가 있는데 그 부대랑 같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수치를 해서 그런 걸로 지금 저희가 판단 있습니다.

거의 다 부사관들이 많죠?

요즘에는 장교들도 많이 간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출은 통계에 안 잡히죠? 전출되는 부분들이 통계에 안 잡히는 것 같은데요.

전입은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만 전출은 그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그건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버스 운송권 때문에 제가 저번에도 한번 질의 한번 드렸었는데 춘천 시외버스 노선이 1일 2회로 확정된 거 혹시 공문으로나 이렇게 받아 보신 거 있으신가요?

지금 최종적으로 지난 주에 금강고속에서 저희 방문해서 최종적인 협의는 했고요. 지금 춘천서 하루에 2회씩 하는 건 최종 결정이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나 공문이나 그런 걸로 받아 놓으셔야 되지 않으신가요?

문서는 지금 현행화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최종적인 답변을 들었고 그 건으로 해서 지금 언론에 홍보할 계획까지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게 실행이 언제서부터 시행되죠?

내년 1월 1일부터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증차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실 금강고속 말고 또 있잖아요. 강원고속도 있으니까 그런 쪽에도 협의를 해서 증차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군민들이 조금이라도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45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택시요금 카드 수수료 지원이라고 있거든요. 운송사업?

예.

이 카드 수수료 부분을 제가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지역 어르신들께서 요즘에 택시를 타면 저희 인제군에서 발행하는 채워 드림 카드를 사용을 못한데요. 그래서 민원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저도 지금 확인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분들이 카드 단말기에다가맹을 안해서 지금 사용을 못하는 부분인가요? 제가 며칠 전에도 그 부분을 민원을 받아 갖고 확인 중에 있는데 그래도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문의 드려보는 겁니다.

위원님 제가 이걸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지역 채워드림 카드를 보시게 되면 이유가 있어요. 카드사에 있는 기능은 여기는 없어요. 교통 후불 카드라든지 그런 기능이 없어서 이거 지금 공공 이것도 안 되죠. 제가 보기에는 그런 10%에 문제가 아니라 카드사에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보완하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회사에 전화를 해보면 그렇게 체계가 갖춰져 있는 회사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건 하려면 근본적인 시스템 구축을 하지 않고서는 지금 우리 신동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는 보완이 힘들 것 같으니까 체질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6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하고요. 463페이지 보시면 어르신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하시는 건이 연에 몇 건씩이나 되죠?

저희가 금년도에는 74분이 반납을 하셨고요. 저희가 인센티브로 다시 돌려 드린 금액은 1,480만원을 돌려드린 부분이 습니다.

자진반납하면 인센티브로 20만원을 뭘로 드리는 거죠?

저희가 인제사랑 상품권 20만원......

인제사랑 상품권으로요. 그리고 교통비 지원이 또 별도로 되고 있는데 이 교통비 지원은 어떻게 연령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저희가 65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65세 어르신 6,800명 정도 되시는데 6,8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463페이지 보시면 어르신 버스 무료 이용 있잖아요. 이거는 연령이?

이것도 같이요.

65세로?

네.

그러면 어차피 이게 고령 운전자 분들 운전면허 반납해서 저희가 받는 부분들은 사실은 인제사랑 상품권 20만 원 밖에 없는 거요. 교통비 지원은 어차피 어르신 버스 무료 이용권에 대해서 또 포함돼 있는 부분이잖아요.

어르신 버스 무료 이용은 저희가 2024년부터 지금 사업 시행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내년도에 모든 시스템 구축한 다음에 그렇게 사업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일단 운전 면허증 반납하게 되시면 내후년부터는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르신 버스 무료 이용이 24년부터 되는 건가요?

내년까지는 지금......

내년까지는 시스템 이 구축 때문에요?

6월까지는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거 같이 하면서 저희 군 자체 조례도 제정해야 되는 부분과 그리고 또 시스템을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하다 보면 내년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르신 버스 무료 용역의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지금 우리 인제군 마을버스도 있을 거고요. 시내버스도 있을 거고, 시외버스도 있을 거고요.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관내에 있는 마을버스와 시내버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외버스는 제외고요?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규 위원-거수) 김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위원입니다. 여기 보시면 442페이지 상단에 보면 드론 있잖아요. 여기보니까 새로 이번에 구입하신 건가 봐요 그렇죠?

지금 저희가 자율 방재단에서 15대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데 개인장비가 지금 과반 이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내년에 구입하려고 하는 드론은 적외선 카메라가 포함되어있어서 좀 고기능 사용으로 해서 실종되거나 수색을 해야 되는 부분은 고립된 부분 그런데 물품 지원하는 부분까지 해서 다용도로 사용하고자 지금 계획한 부분입니다.

이게 보니까 산림과에서도 드론을 구입 하려고 하는 예산이 올라와서 그러면 이거는 시간이라든지 어느 정도 띄울 수 있죠. 한번 띄우면?

지금 드론에 제일 문제점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운행 거리하고 또 띄워서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해서 지금 고 기능 사용으로 해서 이번에는 바로 충전할 수 있는 추가되는 밧데리라도 추가로 구매를 해서 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렇게 지금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 30분 정도 띄우나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유용하게 잘 쓰셨으면 좋겠어요.

네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페이지 보면 국민 안전보험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할게요. 충분히 신동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충분히 제가 많이 들었지만 추가적으로 여기 보면 군민안전보험은 신체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보면 밑에 물놀이 안전시설 우리 군에서도 많이 지원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에서 혹시라도 익사 사고가 난다든지 이런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익사 사망 사고에 대해서도 군민안전보험에 항목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제가 본 위원이 홍천 가서 익사를 했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범균 : 안전담당 이범균입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이범균 : 인제군 지역으로드는 게 아닙니다. 인제군민이라 밖에 나가서도 보험대상 항목이 적용이 되면 지급 가능합니다.

그래요. 그것을 여쭙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홍천강에서도 많은 익사 사고가 나고 있고 매년 그리고 인제군에서도 물놀이하다가 급격하게 하천에서 물이 늘어나면서 많이 사고도 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한번 질의한 겁니다. 그리면 우리 인제군민은 타 시군에 가서 익사 사고가 났을 때도 인제군에 군민안전보험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범균 :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세부 항목 중에서 전세 버스 이용해가지고 사고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 인제군 관외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해당이 되고요. 그런데 저희가 대부분 관내에서 익사 사고는 외지인들 입니다. 그 부분은 자치 단체마다 세부 항목이 다 틀립니다. 저희는 그런 항목 필수적인 항목을 거의 다 집어넣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지자체에서 그 보험을 들었나 안 들었나에 따라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군민안전 보험이라는 게 지자체마다 항목이 다 틀리네요. 그죠?

이범균 : 네 그래서 보험금 예산액도 다 천차만별입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군민들이 많이 모르실 거예요. 그렇죠.

네 저희가 계속 안내문해서 이번에 11월 달에도 개별적 안내문 다 나눠드렸거든요. 내년 초에도 이 건으로 해서 별도로 가정마다 안내문해서 받아 볼 수 있도록 하고 또 합강소식지나 또 언론에도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건 많이 알려줘서 우리 군민이 다 알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451페이지 보시면 하단부에 주민 대피시설 있잖아요?

네.

주민 대피시설 유지보수 이렇게 해서 이게 500만원이 돼 있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인제군에 주민 대피 시설이 몇 개나 될까요?

저희가 주민 대피시설이 31개소가 있습니다.

인제군에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대피소를 가 보신 적 있어요. 우리 직원분들 이거 전체적으로 직원 분들에게 물어 볼게요. 우리 과장님이 다 다닐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담당 주사는 현장 그 31개소에 대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뭐가 문제인지부터 해서 세세하게 알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담당 부서는 다 확인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늘 보면 어떤 재해가 났을 때 꼭 이런 게 문제란 말이죠. 이 대피 시설 때문에 뭐가 문제였다 뭐 잘 됐다 안 됐다 관리가 됐니 안됐니 최소한 우리 인제군에서는 이런 이야기는 듣지 말자는 거죠. 이런 보도는 타지 말자는 거지 그래서 이게 기후 변화나 모든 면에 있어서 분명히 이게 우리 인제군에도 어떤 재해 우리 2006년도에 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생활 속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재해가 있기 때문에 이 대피시설 만큼은 그래도 올 한해까지 1년에 두 번 정도 다니셨다면 점검을 하셨다면 내년도에는 세 번 네 번씩 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또 쾌 쾌적하지는 않겠지만 나름대로 깨끗한 장소를 제공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31개 소에 대해서 더 철저히 관리를 해서 유사시에 활용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54페이지 예비군 육성 지원이 뭐예요? 설명 좀부탁드릴게요.

예비군 대상자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예비군 육성 지원은 쉽게 말씀 드리면 저희가 자체적 훈련 안 시키고 지금 저희들은 3군단에 지금 위탁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3군단에서 예비군들 소집을 해서 고성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으로 가서 훈련을 하고 예비군 업무를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사업비는 전부 다 3군단에 다 지출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인원수가 점점 줄을 것 같은데 이게 1명당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거나요? 지원금이 아니면 그냥 1년에 어떤 물가 상승에 따라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3군단하고 아예 위탁 시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원수도 아마 크게 변함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4,000만원 정도 했는데 올해도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이마 지원이 될 걸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462페이지 여기 보면 희망 택시 있잖아요. 그렇죠.

예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희망 택시가 횟수로 하나요 아니면 운영할 때 희망택시를 나름대로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저희 같은 경우 600가구 정도 됩니다.

그러면 600가구 정도가 되는데 그 분들한테 횟수로 따지나요. 아니면 그냥 금액으로 따져서 하나요?

저희가 한번 이용할 수 있게끔 쿠폰을 드립니다.

이게 아마 모르긴 해도 희망택시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점점 늘어 날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세밀하게 하셔서 산동에 계시는 분들이 좀 용이하게 또 이제 고령화가 되면서 아마 희망 택시가 많이 필요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마다 잘 파악을 하셔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희망 택시를 이용해서 좀 더 본 생활에 유익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청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기준 조건에 판단을 해서 좀 더 세밀하게 운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간 좀 면밀하게 좀 살펴 주시고요. 그리고 특별 교통수단 보급 이건 뭐죠?

장애 있으신 분들하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그 분들 대상으로 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이건 올해 없었나요?

연마다 계속했던 부분입니다.

전년도에 없길래요.

여기 보시면 국도비로 해서 노후 차량 2대를 교체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표를 보시게 되면 장애인협회에다가 위탁해서 사업 시행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게 장애인협회에다가 위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특수 차량을?

예 그렇습니다.

하여간 어찌됐든 3만 2,000 군민에 대해 안전을 좀 철저하게 잘 보살펴주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더 거기에 살펴서 안전하게 우리 군민이 군을 믿고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더욱 더 열심히 보살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군민의 안전과 생활 편의가 최대로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현희 위원-거수) 황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현의 위원입니다. 446쪽 보시게 되면 자연 재난 대비 자재 제설제랑 수방 자재 지금 1억 요 1억 예산비로 충분하신 거죠?

지금 당초 예산이다 보니까 1억을 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저희가 올해 제설제를 사서 5,000포 읍면 나눠드렸고 지금 면 한 11,000포 정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년도에 1억을 세워주신다 그러시면 내년 연초에 또 폭설이 어떨지 몰라서 일단 필요한 제설제는 또 구매 해놓고 이거 좀 여유가 된다 그러면 여름철 수방재도 또 구입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매년 조금 상황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씩 틀려질 것 같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추경에 또 수방 자재에 대해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부탁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또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충분한 예산비로 부족함 없이......

네 내년 초까지는 1억 정도면 충분히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 집중호우로 서울에서도 인명 피해가 컸는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방자재도 많이 구비해 주시고 집중호우와 태풍 등 주택 상가 도로 등 침수 피해 복구에 가장 필요한 장비인 양수기나 수중 펌프에 대해 집중 점검해주시고 예 급작스러운 풍수해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수방 자재 유지 관리 및 작동법 숙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49쪽에 보시게 되면 농촌마을 재난안전 CCTV 설치 이게 지난해에 몇 개 마을에 몇대를 설치하셨죠?

저희가 재난 CCTV는 저희 상황실에 저희 인제군 관내 총 46개가 있습니다. 46개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여름철에 보니까 남면 쪽에 좀 필요한 부분 빠진 부분이 한 4군데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강원도에다가 추가로 농촌 마을 CCTV 재난 안전에 대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도비 지원을 받아서 이번에 남면 지역에 4군데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추가로 저희가 상황 관리를 하면서 지금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추가로 설치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제군 전체 마을에 100% CCTV를 장착할 수 있는 계획이 몇 년도 걸릴까요?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는 CCTV가 46대가 있는 부분이 여름철하고 여름 특히 여름철에 비가 왔을 때 물이 얼마나 늘었는지 뭐가 위험한지 그런 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통례적으로 교량에 있는 하천수위가 올라오는 게 교량 쪽에서 확인이 좀 용이하거든요. 그리고 또 주로 군도 쪽 농어촌 도로 쪽에 산사태가 발생할 부분이나 교통사고 우려되는 부분 그런 지역을 주로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전체 마을에 다 한다 라는 그런 계획은 현재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방범쪽으로 방범 취약 지역은 CCTV......

저희가 그쪽은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세부 사업 설명서 341쪽 보시게 되면 사회복무요원 관리 보시게 되면 중식비가 7,000원으로 돼 있거든요. 저희가 다른 것을 봤을 때는 거의 8,000원으로 책정이 됐는데 이게 규정이 있나요?

저희가 기준 확인해 보고 정확하게 매 끼마다 단가가 정해져 있지 않거나 유동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다음 추경이라도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추경에라도 다시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350쪽 보시게 되면 택시 감차 보상 지원 여기 3억에 1식으로 돼 있거든요. 이 1식에 택시가 몇 대나 될까요?

저희가 지금 택시 감차 목표가 2024년도까지 총 11대입니다. 저희가 지금 그렇게 따지면 저희 군에서 지금 택시 대수가 37대가 운영되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올해는 2대를 감차를 했고요. 내년도에는 한 3대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1대당 1억 2,900만원 정도에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택시하시는 분들이 수요가 계속 좀 흔들리다 보니까 일단 저희가 3억으로 계획을 잡았던 부분이고요. 지금 택시 감차를 원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시다 그러시면 이 부분도 아마 다시 추가경정에 다시 포함이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무엇보다 우선해야 할 안전교통과에 사명이라고 생각하시고 인제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현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규 위원-거수) 김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면 수산리 길을보면 구불구불한 곳이 많은데 거기에 1지구 2지구 사면을 까서 사토장을 만들어서 퍼낸 흙을 그 중간중간 길을 펴는데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민원인들 주민들 의견들이 많아서 왜 그것이 안 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은 저희 건설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어촌 도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로 선형을 개량하거나 행위를 하려고 그러면 저희가 사토 나오는 것을 해서 쓸 수 없는 부분이고요. 지금 도로 관리하는 부서와 협업해서 지금 저희가 추가로 또 수산리 쪽에 보면 급경사지 정비할 데가 몇 군데 더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사업을 하게 될 때 그 관리 부서랑 같이 협업을 해서 지금 조금이라도 넓혀서 주정차할 수 있는 부분이 좀 확보 가능하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같이 상의해서 업무를 처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본 위원은 그 길이 수자원과도 물려 있고 산림청과도 물려있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하지만 그래도 어차피 우리 군민이 우리 주민이 사용하는 길인만큼 그것을 좀 탄력 있게 탄력적으로 금방 우리 과장님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관련 부서하고 협업을 좀 하셔서 같이 실시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길이 그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위험하고 그리고 구불어진 곳이 너무 많이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따로 또 나중에라도 거기에 사업을 할 계획이 있으시다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건설과 일 안전교통과 일 딱 구분 짓지 않고 서로 인제 군민을 위한 업무를 하는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같이 해서 좀 더 주민생활에 편리할 수 있다 그러면 같이 협업을 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인제군민의 일원 그리고 남면에 한 주민으로서 우리 과장님께 부탁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전 길 만들어 주십시오.

예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올릴게요. 442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재난대응 훈련 잠깐 보실게요. 저희가 불과 한달 전 에 훈련하셨죠?

네 훈련했습니다.

잘 저희가 관람을 했고 보다 보니까 거기서도 심폐 소생술이라든지 그런 훈련도 있더라고요.

예 자율방재단에서 시범하였습니다.

그런데 보면 항상 재난에 있는 곳에서 인명구조에 꼭 빠져서는 안될 항목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걸 어떤 교육을 어떤 체결할 건지에 대한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기금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할 거냐 아니면 방재단에다가 민간 위탁을 해서 할 거냐 어떻게 관에서 직접 운영할 거냐를 결정을 내리셔가지고 최소한도 지금 아마 저도 애니 적십자 활동을 하다 보니까 센서 있는 애니로 해서 한번 몇 번 해봤지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한번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익숙해 지려면 최소한도 그게 한 5회 이상은 해야지만 긴급 발생이 이 됐을 때 가능하지 일반 이렇게 팔을 펴서 가슴 중간에다 한다는데 그렇게 해서 절대 센서가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교육에 대한 방안을 세우셔야 되지 않은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예 지금 현재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자율 방재단에서 지금 학생들 상대로 그리고 또 다른 일반인들 상대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대를 해서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확대를 해서 좀 더 긴밀하고 원할히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일단은 봉사센터 봉사 관련되신 분은 절반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 절반을 해야 된다고 봐요. 확률적으로 봤을 때 항시 긴급상황이 있을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이 저희가 주요 기관이 제일 현장에 먼저 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봉사 단체하고 그거를 좀 염두에 두셨다가 기금 같은 경우는 의회 심의 안 받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활용을 하셔가지고 그걸 적극 대응을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자치과랑 다시 협의를 하든 해서 공무원들도 포함시켜서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한번 시간 되실 때 방재단 가셔가지고 센서 있는 애니로 한번 해보세요.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한번 해봤는데 어렵긴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막상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더 힘들죠.

예 알겠습니다.

심적 압박이 있으니까 그것 좀 인제군 우리 3만 2,000 군민들 생명 보호를 위해서 꼭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445페이지요. 제가 전에 의용 소방대 연합회 통합 건물 짓는 거에 대해서 위치 선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공유재산 심의했을 때죠?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기로 결정이 났습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 주신 부분은 저희가 지금 같이 하는 걸 계획을 잡고 있고요. 세세한 사항 건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내년도 초에 용역을 하게 되면 정확하게 면적하고 위치가 나오게 되면 다시 한 번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매표소하고 화장실 포함시켜 복합으로 짓는 것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위 경관도 같이 생각을 해주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그건 조속히 협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447페이지죠. 가리산리 방재체험 운영 지원 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물가가 상승을 했는데 어떻게 지원금이 1원도 안 올라왔죠. 이 부분은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도 공공 요금이 하늘을 치솟는데 이 부분 정도는 챙겨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 질의를 올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457페이지요. 미시령 통행료 지원 요금이 지금 3억 올리셨잖아요.

예 3억 올렸습니다.

지금 현재 2022년도 기준 대략 한 3억 정도 나갔습니까?

3억 조금 더 나갔고요. 지금 저희가 당초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집행률도 좀 문제가 있고 해서 일단 3억만 먼저 올렸고 저희가 추가로 군민들이 이용하는 양에 따라서 변동이 되며 별도로 보고 드리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시게 되면 강원도에서 적자 폭을 메워주고 그 다음에 인근 지자체에서 또 지방비로 운영 요금을 이중으로 납부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맞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따지게 되면 강원도하고 인근에 있는 지자체까지 하게 되면 매년 50억을 지금 적자 분을 메워주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에요. 이거는 근본적으로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참 안타깝네요. 언제까지 인제군 세금으로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기획실하고 한번 협의를 하셔가지고 국장님도 이건 저희가 정치적으로라도 이슈를 좀 만들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10년이면 30억이고 20년이면 60억이에요. 적은 비용 아니니까 대응을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61페이지요. 승강장이 노후 될 때마다 잘 교체를 해주셔서 감사한데 이게 지금 외곽지 같은 경우에는 추울 때 바람을 막는 기능이 다소 없는 곳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민원 들어오는 대로 접수를 해서 하고 있는 중인데 문제는 지금 염화칼슘으로 인해 가지고 노후화가 빨리 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싸지도 않아요. 1,200만원 예산 들여서 설치했는데 돈이 조금 더 예산이 들더라도 녹이 나지 않는 스테인레스 제품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좀 강구를 줘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463페이지 무료 이용지원 시스템 아주 잘 운영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운영을 하시게 되면 내년도부터 시행이 되는 거예요. 가을부터요?

내년도 6월까지 보건복지부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끝나게 되면 같이 병행해서 조례를 같이 저희 군 조례도 제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끝 나게 되면 사업을 시스템 구축해야 되는데 빨리 끝난다 그러면 바로 최대한 빠른 시간에 도입을 할 거고 좀 늦다 그러면 저희 목표는 내후년 1월로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묻는 이유는 시스템 구축비용은 예산이 적절한 것 같은데 홍보비용이나 카드 제작비용은 뭔가 구축이 되지 않았는데 그래서 한번 질의를 올려본 거예요.

같이 업무를 병행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해서 같이 했던 부분입니다.

같이 하는 게 맞습니까?

예 맞다고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정책과장 조복희입니다. 2023년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보건정책과 세출 예산은 군 전체 예산의 0.87%인 47억 5,944만 6,000원이며 전년 당초예산 대비 19.2% 감액된 금액입니다. 재원별 예산 비율은 국비 13.4% 도비를 3.6% 군비 83%가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 부분은 코로나19 사업으로 코로나19 예방 접종 사업 3억 3,150만 원이 감액되었고 코로나19 방역 소독사업 2억 1,228만 7,000원이 감액되어 계상되었습니다. 보건정책과 사업은 국가보건정책 중심으로 추진되는 보건 사업으로 단위 사업별 세부 사업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위는 천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67쪽입니다. 인제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보건정책과 기본 업무수행을 위한 대책 인력 운영비 국내 여비 교육비 1억 2,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7쪽 아래입니다. 공중보건의사 관리 사업으로 9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8쪽입니다. 진료약품 구입 2억 7,800만원 계상하여 보건지소, 보건 진료소 진료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68쪽 중간 부분입니다. 취약 지역 응급 의료기관 운영 지원 사업으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지역 재난현장 출동 의료팀 운영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아래입니다. 한센인 피해 사건 생활 지원비 204만원을 계상하여 피해자 생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469쪽입니다. 한센병 관리 전문기관 운영 지원 사업으로 민간 위탁금 7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부분입니다 보건 의료 기반 조성 사업을 위한 세부 사업으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 진료소 총 11개 청사시설 관리를 위해 4억 1,4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0쪽입니다. 행정차량 관리운영비로 1억 1,2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부분입니다. 의료 장비 확충 및 관리 운영비로 6,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70쪽 아래입니다.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 사업으로 1억 1,840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1쪽 중간입니다. 당직 의료기관 운영 사업으로 3억 4,99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세부 사업으로 AIDS 및 성병관리 그리고 결핵관리 예방 및 퇴치사업 운영을 위해 총 6,16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4쪽입니다. 생물 테러 대응 대비 역량강화 사업으로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4쪽 아래입니다. 감염병 관리 사업으로 기간제 인건비 선별 진료소 운영 및 코로나19 PCR진단 검사비 각종 검사 시약 및 재료구입 비용으로 4억 8,59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5쪽 아래입니다. 국가 예방접종 실시 사업으로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 사업 17종 및 성인 대상 4종 예방접종 비용으로 5억 947만 4,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476쪽 아래입니다. 인제군 자체 예산사업용으로 예방접종 구입비 및 운영비로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7쪽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위탁 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로 2억 30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7쪽 중간 부분입니다. 코로나19 환자 격리 입원 치료비 민간이전 사업으로 1,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7쪽 아래입니다. 방역 사업 운영을 위해 방역소독 사업 인건비 및 운영비 자산취득으로 4억 6,836만 2,000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8쪽 아래입니다. 말라리아 퇴치 사업 인건비 및 운영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79쪽 아래입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사업으로 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0쪽입니다. 식품위생 관리를 위한 식품안전관리 강화 사업으로 1억 4,75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1쪽입니다. 음식문화 개선사업 6,8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1쪽 중간 부분입니다. 어린이 기호 식품 관리 운영비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81쪽 아래 부분입니다. 어린이 급식 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민간 이전 비로 1억 1,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2쪽입니다. 지자체 식품 안전 감시 및 대응관리 운영비로 32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2쪽 중간 부분입니다. 안심식당 지정 지원 관리 사업으로 3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2쪽 아래부터 484쪽까지입니다. 인력 운영비로 공중보건의사 진료 활동 장려금 및 기타 보수비로 2억1 125만원, 보건소 청사관리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7,551만 7,000원, 보건 기관 물리 치료실 운영 인건비 1억 9,772만 5,000원, 예방접종 등록 센터 운영 인건비 4,5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5쪽입니다. 보건정책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및 당직실 운영을 위해 1억 4,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정책과 일반회계 세출 산을 설명을 마치고 식품진흥기금 운영 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 141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진흥기금 자금 운영 계획을 보시면 수입 계획입니다.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 내부 거래 총액은 8,222만 1,000원입니다. 144쪽 지출 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으로써 일반 보전금 780만원, 재무 활동으로써 보존 지출 8,55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식 위원-거수) 조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75페이지 보시면 국가 예방접종 실시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예방접종 사업을 하는데 여러 가지 질병들에 대한 예방접종을 하고 있잖아요.

예.

이게 무료 예방접종을 하는 대상자들한테 별도에 안내문은 제작은 지금 2만매 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안내문을 어떻게 제자가 해서 배포를 해 주시는 거죠?

저희가 일단은 홍보전단지 같은 걸로도 배포를 하는 것도 있지만 일단은 대상자들이 저희들한테는 질병 관리청에 대상자가 있어요. 크로샷이라는 안내 문자 있죠. 그런 걸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접종 기간이다 대상자한테 다 그렇게 문자를 넣어 주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찾아가지고 오늘은 이 사람이 폐렴접종이다 아니면 대상포진 접종입니다. 아니면 뭐 홍역접종 세부적으로 대상자한테 정확하게 접종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안내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성인 예방접종 분야 같은 경우는 본인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게 접종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는 부분도 꽤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나 안내 같은 것도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해야 될 필요 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그래도 꼭 필요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저희가 무료 접종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타 시군에서 안 하는 부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희 인제군민들도 무료로 저희가 받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저희가 대상자들한테 많이 홍보해서 많은 어르신들이 예방접종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세심하게 찾아 가지고 누락되는 사람 없이 접종토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규 위원-거수) 김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74페이지 윗부분이요. 생물 테러 훈련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세요.

이게 긴급 시 화생방 쪽으로 나오는 생물테러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언제 어느 시기에 발생되지 저희들도 몰라서 항상 저희 보건소 감염병 관리계 쪽에서는 이런 걸 긴장하면서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1년에 한번씩 이런 거는 계속 훈련하게끔 돼 있어서 예산이 서 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교육을 저희들이 직원들이 계속 도하고 아니면 시군하고 협의해 가지고 계속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분들이 다 교육으로 그럼 기초 교육을 받고 계신다?

지금 그러면 이 방독면 보유량이 인제군민의 몇 프로 정도 될까요? 보급률이?

저희들이 인제군 대비 뭐 몇 프로 정도 준비해놓으라 그래가지고요. 그런 쪽으로 저희는 지침에 의해서 준비는 돼 있어도 지금 정확하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유량이 얼마라는 건......

어쨌든 간에 상부에서 인구 대비 몇 프로 지자체별로 나와 있다?

네. 그래서 준비 돼 있습니다.

몇 프로인지 나중에 좀......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477 페이지 좀 볼까요. 코로나 이게 격리 치료 지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네.

지금은 격리치료 지원이 따로 있어요?

네. 이게 격리치료비는 확진자도 350명이 지금 격리중이에요. 인제군에, 그런데 지금 춘천성심병원에 한분이 입원해 있습니다. 이런 분들 입원비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저는 요즘에 자가격리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 지난번에는 지원을 했었는데......

아니요. 병원비.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요즘 인제군에 많이 늘더라고요.

네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부스터샷이라는 백신이 있잖아요. 지금 인제군민들이 몇 프로나 맞으셨을까요?

예방접종이요?

네.

저희가 동절기 추가접종이 접종대상자가 있어요. 60세 이상은 감염취약자라고 봐도 9,277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접종은 2,306명 접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약도 저희들이 많이 돼있어서 현재 접종률은 27%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태백시가 30%이고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인제군은 2위를 하고 있어요.

접종률이?

네. 많이 접종하고 있습니다.

하여튼간 우리 보건소에서 많이 홍보를 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수고 하셨습니다. 또 여기 코로나 접종에 대해서 코로나 환자들한테 만전을 기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열심히로서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말라리아하고 진드기 있잖아요?

네.

진드기 이런 예방 어떻게 하는 거죠?

ASTF라고 해서요 진드기로 인해서 살인진드기라고 일명 얘기해요. 이런걸로 물린 사람들이 하루이틀 놓치게 되면 사망률이 높아요. 올해도 저희가 한 3명이 사망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진드기 옛날 사람들은 이걸 잘 몰랐는데 지금은 많이 인제군에서 사망률이 높다보니까 이걸 많이 주민들한테 농사짓는 사람들 풀에 있는 사람들한테 홍보를 하고 농사꾼들한테 기피제 같은 거 있죠. 그리고 등산객들 그런 사람들한테 기피제 배부하면서 집중적으로 진드기가 많은 곳은 저희 방역팀들이 가서 집중적으로 방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우리 인제군은 송이철에 가장 이런 사고가 많죠. 1년 연중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과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송이철에 보면 지역마다 뭔가 만들어서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잖아요. 작목반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렇죠?

네.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작목반 제가 알기로는 남전리에서도 모 한분이 이번에 사망하신 걸로 알아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이거하고 분명히 관련 있는 걸로 아는데 진드기로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사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작목반 분들한테......

저희들이 기피제 같은 거 구입을 해가지고 드리고......

그리고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교육을 받지 않은 작목반은 내 주지 마라 강력하게 말씀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런 거예요. 이런 사고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해주십사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송이철에 만큼이라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고 교육을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페이지 481페이지 어린이 기호식품 이건 옛날에 많이 없어졌는데 지금은 어떻게 이걸 관리를 하죠?

이거는 저희가 어린이집이라든가 학교 주변에요. 지금 CU도 있지만 가게 주변에 아니면 지금 얘기하는 농협이라든가 대형마트에도 전부 다 어린이 기호 식품들을 저희들이 유통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서 관리하는 전담 그것을 관리하기 위한 겁니다.

그 전에 저희가 어렸을 때는 학교 주변에 조그만 가게들이 있잖아요. 문구점이라고 칭하는 거기에 불량 식품이라고 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잡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한테 뭐가 최고 먹고 싶어 이렇게 물어 보면 “불량 식품이요”이렇게 대답하는 아이도 있어요. 불량 식품이 그만큼 맛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지금 저출산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많이 없는 만큼 또 그런 부분도 우리 성인들이 어른들이 전담을 해서 보호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런 기호식품 우리 어린이들한테 나쁜 기호식품 먹을 수 없게 잘 관리해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우리 보건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시는 모습에 저는 경의를 표하고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현희 위원-거수) 황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현희 위원입니다. 481쪽 보시게 되면 여기 어린이 급식 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보시면 여기 센터장은 정확히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시죠?

한림대학교에서 위탁을 받아 가지고 식품 전공하신 교수님이에요. 그분이 센터장이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직원들 두 분이 계세요. 센터운영을 그렇게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센터장이 하는 업무는 뭐예요. 어떤 일을 하세요?

100인 미만에 급식지원센터에 위생이라든가 그 다음에 소독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린이 급식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센터장님께서 전부 다 총괄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까지 다 맡고 있습니다.

센터장님께서 교육까지 해 주신다?

네.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형성하도록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운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방역 차량은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죠?

방역 차량은 저희가 보건소에서 하절기 방역이라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방역을 하는데 각 읍면에서도 시행을 하고 보건소에서는 방역 담당자 직원이 하고 우리 예방의약계 팀들이 나가 가지고 수시 민원이 들어와요 저희들한테 어느 위치에 어떻게 뭘 해 달라 그러면그 요구에 맞춰서 저희 직원들이 전부 다 방문해 가지고 다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올 때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주기적으로 뭐......

주기적으로도 하지만 민원이 발생될 때는 바로 바로바로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봄여름가을겨울마다 틀린가요 소독하는 방역차량?

아니요. 겨울은 안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5월부터 시행을 해가지고 10월 말까지 저희들이 방역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이라고 가을철에는 조금 횟수를 늘려주시면 안 될까요?

일단은 저희가 시기적으로 많이 나올 때 그럴 때는 저희 직원들이 밤낮없이 소독이 들어갑니다.

주민들이 많이 얘기를 하셔서요.

주민들이 필요로 하다면 저희들이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다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하다가 만약 직원들이 힘들다면 다시 또 인력을 채용을 해서라도 다시 이 소독하는데 저희가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현희 위원님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기금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기금 운용이 운영하는 범위가 도비 지원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맞죠?

그렇죠.

그러면 이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게 방안을 짜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산을 확보하려면 저희들이 직원들이 단속을 많이 나가서 과태료 부과를 많이 시켜야 되고요.

아니 지금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보세요. 인센티브 제공 뭐 그 다음에 뭐 이런 거거든요. 으뜸음식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에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출 쪽에는 상수도 요금, 쓰레기봉투 종량제 같은 거를 한 130만원 세워 가지고 지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용대리 황태축제할 때 황태요리 체험교실로 해가지고 한 400만원 지원하고 있어요. 지출은 그리고 감시활동이라 그래가지고 100일 정도 해가지고 한 250만원 정도 저희들이 지출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게 재원으로써는 과징금과 이자수입으로 저희들이 이걸 충당하고 있습니다.

기금이 지금 이자수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지금 보니까 그거는 이자에 관련된 건 적립금으로 들어가는 것 같고요. 지금 보니까 도비로만 운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를 지금 위생 감시단도 있지만 이 항목이 있으면 음식점 인센티브 제공하고 홍보 지원 이 부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신 건가요?

일단은 기금 운용은 저희들이......

이게 왜 그러냐 하면 780만원 기금을 주는데 이게 좀기금이면 도비로만 운영되는 기금은 아닌 것 같아요 맞죠. 인제군비로도 할 수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 기금을 확대하셔서 말 그대로 음식점에다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을 확실히 운영을 하시든가 이런 식에 지금 도비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알았습니다.

지금 기획관님이 안 계셔 가지고 나중에 제가 기획관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산계장님 지금 이 부분은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지금 이 사업 범위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이거 어디까지죠?

이게 음식문화 개선해서 좋은 식단 실천 육성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기금이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다못해 무슨 음식점 살균기라든지 뭐 다 될 거 아닙니까 맞죠?

살균기 계통은 저희가 지금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제 할수 있는 기금에 사용 목적이 지금 보시게 되면 식품진흥기금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식품에 관련 돼 있는 자영업자 운영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기금을 활용을 하시려면 확실히 활용을 하셔서 기금을 키우시고 지금 도비로 운영 하실 것 같으면이게 조금 그런 것 같아서......

이건 저희가 더 자세히 세부적으로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께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확인하셔서 활용 방안을 좀 내세요.

네 알았습니다.

다음 1차 추경 전까지요?

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점심 식사 후 14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인숙입니다. 202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건강증진과 총 세출예산은 군 전체 예산의 0.8%인 49억 4,321만 4,000원이며, 전년 대비 7.2%인 3억3,261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주요요인은 국도비를 포함하여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 부담금,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산모 산후 조리 비용 지원, 아동 의료비 본인 부담금 100만원 상한제 지원, 65세 이상 어르신 개안 수술비 무료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89쪽입니다. 건강증진사업 운영으로 여비, 업무 추진비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여비 일반 보상금 민간이전에 6,649만 2,000원 490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으로써 2억 6,4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1쪽 하단입니다. 모바일 헬스 사업으로 7,28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3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으로 일반 운영비 여비 일반 보상금 민간이전 시설 및 부대비에 1억 7,0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5쪽 중간 부분입니다. 구강보건 사업 운영으로 일반운영비 민간 이전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산과 양육지원 사업으로써 군민화운동 출산 장려금 자체 지원에 6억 1,750만원, 첫만남 이용권 지원에 3억 8,000만원, 496쪽의 속초의료원 분만 산부인과 운영비 지원에 7,500만원, 분만 취약지 외래 산부인과 운영비 지원에 2억 원 497쪽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도비 지원에 1억 900만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교통비 지원에 300만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 부담금 지원에 1,940만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 부담금 자체 지원에 3,300만원, 산후 건강관리 도 비 지원에 2,490만원이 되겠습니다. 498쪽입니다.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에 420만원,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에 7,242만원,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에 120만원, 고위험 산모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620만원, 499쪽 고위험 산모 맞춤형 지원사업에 2억 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에 380만원,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에 120만원 500쪽입니다. 난청 조기진단 운영에 100만원,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에 1억 3,900만원 501쪽입니다. 상단 의료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 홍보 사업에 125만원, 자체 사업으로 산모 산후조리 비용 지원에 3억 3,000만원, 아동 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원 상한제 지원에 5,000만원 중간 부분 모자여성 건강증진센터 운영 지원에 1,800만원 영양 보충식 식품 지원에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질병 조기 예방 운영으로 502쪽 국가 암검진 사업 지원 민간이전에 5,578만 9,000원, 의료 수급권자 일반 건강검진에 52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입니다. 방문 건강관리 사업 운영으로서 자체 사업비에 500만원, 5 03쪽 상단에 방문 건강관리 사업 국비 사업비에 6,115만 6,000원 505쪽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9,000만원, 희귀 난치성 유전자 질환에 4,200만원, 65세 이상 어르신 개안 수술비 무료 지원 사업에 1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정신보건사업 운영으로서 기초 정신건강 복지센터 운영에 2,555만원, 506쪽 중간 부분입니다. 통합 건강증진사업으로 일반 운영비 여비 일반 보상금 민간이전에 9,240만원, 507쪽 정신질환 행정입원비 지원에 177만원, 정신건강 복지센터 인력 확충에 1억 340만원, 508쪽 중간 부분입니다.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수당에 840만원, 정신질환 외래 비 자체 지원에 750만원, 정신건강 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 인건비에 3,609만 5,000원, 509쪽 중간 부분입니다.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 사업에 2,300만원, 자살예방 사업비 및 전담 인력 지원에 3,839만 5,000원, 생명 지킴이 사례관리 활동 지원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0쪽입니다. 보건의료사업 지원으로 의료 취약지 의료지원 만성 질환 원격 진료에 7,500만원, 511쪽 강원 헬스업 운영에 1,000만원 자체 사업인 스마트 건강관리 사업 운영에 1억 2,500만원, 진료지원 운영 자체 사업에 3,4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치매관리 사업 운영으로 치매관리 사업 자체 지원 배회 감지기 및 조호물품 지원에 4,305만 3,000원 511쪽 치매안심센터 운영 운영으로 기간제 인건비 일반 운영비 여비 일반 보상금 민간 이전에 3억 8,989만 2,000원 515쪽 중간 부분입니다. 의료 취약지 의료지원 사업 치매 원격 진료에 1,220만원, 516쪽 중증 치매 노인 공공 후견지원 사업에 89만원,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에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입니다. 행정운영 경비 인력 운영비로 금연 지원 서비스 인건비에 4,294만원 518쪽 중간 부분입니다. 방문 건강관리 사업 운영 인건비에 1억 4,338만원 521쪽 중간 부분입니다. 정신건강 복지센터 운영 인건비에 8,380만원, 523쪽에 치매 안심센터 운영 인건비에 1억 1,639만 1,000원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4쪽 하단 기본 경비로써 부서운영 기본경비 부서 업무 추진비에 5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강증진과 세출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495쪽 좀 보겠습니다 군민화운동 출산 장려금 부분에 대해서 출산 장려금 지원을 지금 저희가 인제군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 밑에 보면 첫 만남 이용 지원사업도 있고요. 출산 장려금이 보통 첫째서부터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계속 금액이 좀 틀리게 지원을 하고 있네요.

네.

200, 300, 500, 700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출산을 하게 되면 출산 장려금을 첫째 낳았으면 200만 원 지원하고 이렇게 지원을 해줄 텐데 첫 만남 이용권도 그러면 이 출산 장려금 받고 또 첫 만남 이용에 대한 부분도 또 받는 부분인가요?

네 같이 받는 부분이고요. 출산 장려금은 군비에서 첫째 아이 200만원 둘째 300만원 셋째 500만원 주는 거고요. 첫만남 이용권은 올해 국비에서 처음 시행돼서 올해 낳는 아이한테 200만원씩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이게 앞으로도 이제 첫째 둘째도 또 이렇게 1첫만남 이용권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예 둘째도 낳으면 200만 원 또 받습니다.

200만 또 받는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인구가 계속 소멸되고 있어서 좀 많이 낳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지원 많이 해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505페이지 한번 볼게요. 과장님 65세 어르신 개안 수술비 무료 지원이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이게 올해서부터 신규 사업으로 돼 있는 건가요?

네 이게 신규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이중에 군수 공약사항이기도한데 저희가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양안기준 수술을 하면 최대 6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대 60만원 지원인데 이게 지원 신청자에 한해서만 이게 지금 운영하실 건가요?

아무래도 수술을 하고 그 관련 서류를 저희한테 청구를 해야 돈을 돌려드릴 수 있는 사안이라......

그런데 개안 수술비 무료라는 게 65세 어르신들이면 백내장도 있고 녹내장도 있고 황반변성 같은 것 여러 가지 눈 질환이 있을 텐데 이게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을 해서 무료라고 지원을 써도 되는 건가요? 60만원 가지고 사실 이거 수술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거 말고도 그 전에 노인 안질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노인 나눔 재단하고도 같이 하고 있었어요 그거는 저소득층 위주로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조금 사업을 확대한 사업이고요. 그 때 보면 한 한쪽당 본인 부담금이 한 30만원 정도 백내장 수술을 해도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30만 원 해서 양 안 했을 때 60만 원으로 기준을 잡아서 세운 겁니다.

저도 5년 전에 라식 수술을 했을 때......

라식하고 이건......

그때 저도 한 120만원 정도 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수술비가 한 30만 원이면 돼요?

예 백내장은 기본적으로 30만원 더 이상 드는 건 저희가 한도를 정해놓고 더 이상 드는 거는 본인 부담을 조금 본인이 좀 내는 것도 있습니다. 또 병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병원에서 청구한 대로 다 줄 수는 없고 한도를 30만원으로 했습니다.

과장님 신동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료라는 표현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지원이 맞는 거예요.

예.

이게 지금 군수님 공약사항을 무료로 해 주겠다는 공약을 내세우셨겠지만 공약 사항에 맞춰서 명칭을 맞추신 것 같은데 그건 안 맞는 것 같아요. 지원사업이 맞는 것 같습니다. 명칭 수정을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르신들 개안수술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어르신들에 대한 금액도 최대 60만원까지 지원되는 범위가 법적으로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인가요?

법적으로 돼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가려면 아직까지 길이 험합니다. 사회보장제도 협의도 받아야 되고 또 조례도 새로 제정을 해야 되고 지금 복지부에는 올라가있습니다 긍정적인 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좀 범위를 확대 해주셔서 금액을 조금 더 상향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 주셔서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걸 무료로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춘식 위원-거수) 조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 황현희 위원입니다. 여기 491쪽 보시게 되면 모바일 헬스 케어 사업 이게 건강위험 요인이 있는 사람에게 모바일 앱을 통해서 보건소 전문가가 언제 어디서나 맞춤형 건강 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잘 진행하고 계신가요?

네 올해도 한 101명 정도 저희가 등록해서 관리를 했는데 2명인가 3명이 탈락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건강 위험이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고혈압이나 당뇨 약을 드시면 안 되는 분들만 모바일 앱은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중간에 관리가 잘 안돼서 약을 드시면 약으로 밖에 조절이 안 된다 그러면 저희는 탈락합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건강 위험 요인이 있는 분들만 되는 거예요?

그렇죠 .

저는 그렇게 안들었는데요. 일반 사람들도 되긴 되는데 1순위가 위험이 있는 사람인데 일반인들도 등록을 할 수 있게 됐을텐데 그렇지 않나요?

그래도 허리둘레나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조금 허리둘레가 평균치보다 높거나 아니면 혈압이 조금 높은데 약은 안 드시는 분 당뇨 경계에 있는 분 이런 분들을 주로 하고 건강하신 분들도 했는지 저는 잘......

그래요. 저는 일반 사람들도 된다고 들어 가지고 이 서비스 참여를 희망하시는 대상자들은 많으신가요?

네 많습니다.

많으세요. 이 뒤에 보면 홍보비가 있는데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희가 아름아름 하기도 하지만 홍보 책자도 만들고 또 반상회보도 좀 내고 또 그 전에도 이걸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하시는 분들은 많이 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509쪽 보시게 되면 여기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

네.

이게 원스톱 서비스팀이 응급 출동 24시간 내에 하고 초기 상담을 진행하고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는 고인을 떠나보낸 유족을 위한 서비스 같은데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유족을 위한 지원 서비스 어떤 사후 관리를 하시죠?

사실은 이제 유족이나 누가 동의를 하면 저희가 애도 전문 상담도 해드리고 심리 상담도 해드리고 거기에 자살을 했다거나 이러면 가족이 거기에 살기에 조금 꺼리면 며칠씩 나와서 거주 지역도 마련해 드리고 법률 행정처리 지원도 해드립니다. 빚이 많거나 이랬을 때 그거를 법무사나 이런 걸로 해서 그런 걸로 인해서 할 때 상담해드리고 그 다음에 고등학생이 있거나 대학생이 있을 때 학자금을 한 140만원까지 지원도 해드리고 특수 청소비용도 조금 해드리고 이거는 다 자살 유가족의 동의가 있을 때만 해드리는 거지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저희도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응급 출동이랑 초기 상담이라고 했는데 이 응급 출동이랑 초기 상담도 이게 보건소에서 전문가들이 하시는 건가요?

네 응급 출동해서 소방서나 경찰서에 저희가 의뢰가 오면 같이 가서......

초기 상담은 그럼 보건소에서 하시고요?

예.

이 분들도 교육을 받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규 위원-거수) 김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위원입니다. 494페이지 금연지원서비스 중간 부분에 강사료가 있잖아요. 강사료가 1년에 200만원 그렇죠.

네.

이게 몇 회인가요 아니면 그냥 1년에......

금연 지도자 교육하고 강사료가 있는데 강사료하고 금연 지도자가 저희가 6명이 위촉이 돼있어요. 그 사람들 교육도 시키고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잘못 이해를 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몇명 6명이요?

네.

그 여섯 분을 교육하는 지원비인 거잖아요. 이게?

네.

무슨 자격증 같은 게 있나요?

자격증 같은 건 없고 저희가 공모를 해서 금연지도사에 응모를 할 수 있게 해서 저희가 교육도 시키고 따로 뭐 하는 건 아니고요.

이수증 같은 게 있는 건가보죠?

금연 교육을 해서 이수를 해서 저희가 크게 하는 건 아니고 관공서나 식당 이런 데 금연스티커를 붙여놨나 안붙여놨나 금연지도를 하는 겁니다. 터미널 이런데 가서......

그러면 그 밑에 보면은 6개월 금연 성공 기념품 그리고 금연 지도원 활동 수당해 갖고 4,300만원 정도가 돼있는데 6개월 금연 성공을 제가 이제 금연을 한다고 치면 6개월 동안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네 금연측정기가 있습니다.

있어요. 측정기가?

네.

그러면 1가치만 펴도 나와요?

저는 그거 까지는 자세히 모르겠고......

나옵니까? 그래요. 과학적이네요. 그러면 이게 금연 지도원 활동수당이라는 건 다시 한 번 뭐예요?

금연 지도원이 있어서 6명이 활동을 하면 거기에 따른 수당을 줍니다.

활동을 계속 흡연자들을 얘기하고 지도하고 이런 부분들?

네 지도하고 관공서나 아니면 금연구역 아니면 금연 대상 건물 이런 데 금연 스티커가 붙어있나 안 붙어 있나 뭐 이런 것도 보고 정기적으로 저희가 그런 금연 지정 대상이 1,600개소 정도됩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그 분들 지도사들 나름대로 급여가 나가는 거 외에 활동 수당인 거예요?

급여는 안나가고 저희는 활동 수당만.

급여를 주는 건 아니고......

활동했을 때만 일당에 맞춰서 줍니다.

그러면 어쨌든 기간제네요. 그렇죠?

기간제도 아닙니다. 그냥 지도하는......

그때 그때 불러서?

명예 감시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아 알겠습니다. 금연에 대해서 많이 관심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498페이지 좀 볼까요.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여기 보면 의료비 지원이 이런 사례가 있나요?

올해는 없었고 작년에.

있었어요?

네.

그러면 이게 120만원 받고 지원이 돼요?

저희는 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지원금 이 120만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본인이 부담하는 부분은 없던가요?

아무래도 부담 금액이 더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청소년산모 이런 부분들은 전액 지원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얼마 만큼 비용이 들어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확인해 보시고 이런 건 전액 지원을 드릴 수 있으면 해 주는 게 좋다 라고 생각됩니다.

네 저희가 검토해서 그 분들이 청소년 산모라도 아무래도 제출 서류가 있을 거예요. 있으면 제가 2021년 22년 제가 아까 없다고 했는데 2명인데 240만원이 나가야 되는 데 240만 원이 다 안 나갔고 210만원 정도 나간 거 봐서는 한 120만원이면 얼추 맞지 않나 싶은 생각 됩니다.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도와줘야 된다. 뭐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하면 얼마 되지도 않은 금액을 해주고 해준다 소리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건 좀 한번 통계적으로 청소년 출산하기까지 산모가 출산하기까지 대강 들어가는 비용이 통계적으로 나오지 않나요. 따로 빼 보신건 없고요?

따로 없습니다.

그거 한번 보시고 이것 좀 한번 좀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건 해 줄 수 있으면 전액 지원으로 해드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네.

그리고 507페이지요. 정신질환 인력 확충에 밑에서 세 번째 보면 우리 상담사들이 이렇게 계신 분들이 있나요?

이렇게 기간제 근로자 3명.

세명을요. 그러면 이 분들은 늘 상시?

예, 늘 상시 저희 정신보건센터에서 근무하면서 정신질환자 환자로 등록된 한 100여 분이 계셔요. 그분한테 투약 관리도 하고 그러니까 일종에 사례 관리를 꾸준히 하고 있다고......

방문인가요 아니면

방문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정신 질환이 그전에는 상당히 창피스럽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사실은 여기 계시는 분들도 제가 볼 때 미세하게 정신질환이 없다고 장담할 수 있나요. 다 전부 다 여기 그렇죠. 이런 거 우리 모든 분들이 스트레스 자체가 정신 질환이잖아요. 맞죠. 그런 부분들을 잘 좀 관측해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치료를 해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509쪽 자살 예방사업 이거 자살 예방 사업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죠?

자살 예방 사업도 저희가 여기 보면 생명 지킴이 사례 관리사라고 또 따로 있습니다. 아까 금연지도사처럼 생명사랑 지킴이 사례 관리사도 저희가 한 5명 정도 위촉해서 각 부녀회장이나 이장 반장들 그래서 주위에 우울하거나 이러면 그 분들을 발굴해서 선별 검사를 합니다. 선별 검사해서......

어떤 식으로 발굴을 해요?

주위에서 나 우울하다는 제보를 받고 그런 것도 있고 또 직접 저희한테 전화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이게 가족분들하는테 이렇게 연락이 오나요. 아니면 제보가 많이 오나요?

가족분들한테도 오고 제보도 있고 본인이 직접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런 사례가 연 어느 정도 될까요?

그거는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지만......

아니 연락이 오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올해는 일곱분정도 이건 정신 질환자인데 자살이기보다도 일곱 분이......

그런 게 보인다. 그런 징후를 보인다.

응급 입원을 시키고 저희가 입회하에 입원도 시키고......

그러면 제가 보면입원을 시키잖아요. 보니까 정신 질환이나 뭐 이런 게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어차피 정신질환자 분들이 이 질환이 병을 앓으면서 자살 시도도 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해도 하고 그렇죠?

네.

그러면 이 분들 입원을 시키는데 부모들이한테 동의서를 받죠?

네 동의서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도 지원 사업에......

포함돼 있습니다.

포함돼 있고요. 몇프로 정도로 하시죠?

거기서 진료비 나온 대로 저희가 돈은 병원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00%?

네. 본인 부담금.

지원금 아니면 본인 부담?

본인 부담금 병원비 진료비 빼고 본인이 내는 금액을 병원에서 청구를 해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건강한 인제군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치매 환자에 대해서 좀 얘기 할게요 여기 보면 511페이지에 맨 하단부에 배회 감지기가 있잖아요. 이 배회 감지기는 어떻게 하는 거죠. 집에 다 설치하는 거나요?

아니요. 배회 감지기는 보호자하고 앱을 설치해 가지고 본인이 목걸이도 있고 이렇게 차는 시계도 있고 그거를 치매 환자한테 채우면 보호자한테 앱에 설치돼서 이 분이 어디 있는지 대충 주위 반경 어디 있다 이렇게 해주는 게 배회 감지기입니다.

전자 팔지나 뭐 발지 그런 맥락이라고 보면 되죠?

네.

516페이지 보면 맨 위 상단에 중증 치매노인 공공 후견 지원 사업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이거는 중증 치매 환자로서 돌볼 가족이 없을 때 이 분들 병원에도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와서 농협이나 이런 은행 일을 봐야 되는데 치매 환자라서 볼 수가 없어서 저희가 공공 후견인 제도를 만들어서 저희가 2명을 위촉을 했어요. 전문 교육을 받고 해서 이 분들하고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은행 일이나 뭐 자기 자산 관리를 하거나 병원 가거나 이런 신청자가 아직 중증 치매 노인이 없어서 공공 후견인들이 아직까지 활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활동한 건 없고?

실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했던 부분이에요. 후견인 활동비가 80만 원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맨 처음에는 많았는데 점점 활동할 수가 없어서 깎여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지금 요양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하면서 이렇게 줄은 거나요?

아무래도 중증으로 가고 집에 있는 어르신들은 중증이면 요양 병원이나 이런 데 가시기 때문에 저희가 좀 발굴하기가 조금 어렵다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 80만원이요. 한분 당 80만 원인가요? 후견인이 한분만 볼 때 80만원이에요?

아니죠. 원래는 후견인이 서로 매칭이 되면 치매 노인하고 매칭이 되면 1대 1로매칭이 됩니다. 두 사람 매칭할 수도 있고 이거는 법적인 검사가 매칭을 해줘요. 저희가 매칭한다고 해서 매칭해 주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은행 일이나 돈이 관련되기 때문에 매칭을 해주면 활동비로 원래는 한달에 한 20만원 정도 주게 돼 있는데 이게 매칭이 안 되니까 지금 이렇게 최소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그러니까 앞으로 그럴 수도 있다 라고 가정하에 이 예산을 올린 거네요?

네.

이거 같은 경우는 혹시 그런 매칭부분이 더 늘어나면 나중에라도 추가를 하셔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올 1년 고생하셨고요. 우리 인제군 건강을 내년도에도 지켜 주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좀 궁금한 거 간단하게 다시 한 번 질의 좀 올릴게요. 우리 산후조리 비용요. 이것도 보게 되면 군수님 공약 사항으로 적혀있어요. 그렇죠.

네.

1인당 300만원 기준이에요?

네.

이 측정을 어떻게 기준 잡으신 거죠?

산후조리 비용이 원래 천차만별이잖아요. 공공 산후조리 비용은 보통 한 200만원 선에서 하는데 민간인들 가면 민간인들은 240만원에서 2주에 240만원이고 또 거기에 가면 부수적으로 더 드는 돈이 또 있더라고요. 뭐 마사지든가 이런 걸 조금 더 하면 추가 들어서 저희가 산후 조리원 들어가서 내 돈 안 들이고 조리를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잡은 겁니다.

일단은 본 위원장은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부모라든지 케어해 줄 수 있는 분이 항시 대기할 수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 산모 자체를 케어를 못해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분들은 어차피 도우미라든지 이런 분들이 없으며 힘든 상황인데 그것까진 다 포함돼 있는 건가요?

이거는 무조건 애기를 낳으면 분만을 하면 300만원씩 다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어차피 지금 출산이라는 것을 하셔야 된다면 그렇게 주위에 도와주실 분이 없었을 때 혼자서 만약에 케어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3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해 주셔야 맞춤형 복지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률적으로 300씩 주는 건 도움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왕이면 도움 주실 거면 여러모로 어려운 분들이니까 그분들은 어려운 분들이니까 어려운 분들한테 더 배려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요거 말고도 여기 산후 도우미 제도도 있어서 그거를 활용하면......

산후 도우미는 그 후에 일이고요. 조리원 안에서 이루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도 한번 회의를 거치셔서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가장 관심이 많으셨던 어르신 개안 수술 비요. 검사 비용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죠?

이거는 본인 부담 수술비에 검사 비용도 다 포함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30만원이 포함내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실무진이 예산을 잡을 적에는 그래도 일단 계획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수술비냐 만약에 검사비까지 포함이 되는 거라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으니까 기준점을 어디다 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수술비에 기준점을 뒀습니다.

무조건 수술비만?

네.

그러면 거기서 검사를 거쳐가지고 그 분들이 만약에 수술 안 하게 되면 검사 비용은 보전이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백내장, 녹내장 뭐 이런 것만 되는 거니까요.

그렇습니까? 검사 비용도 지원이 되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감사 때도 지적을 드렸지만 지금 예산서를 보시게 되면 금연, 구강, 치매예방, 건강증진,군 뭐 금년 구강 뭐 치매 예방 건강 증진 모바일에서 여러 가지 또 행사성으로 이렇게 홍보하실 거잖아요.

네.

아까 저희가 정책과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직원 분들이 업무 외적인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정말 내 업무에서 이걸 알리고자 했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그거를 만약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에 업무라고 생각을 한다면 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원 분들한테 무기명 투표나아니면 의향서를 좀 받으셔가지고요. 홍보에 대한 실효성 그 다음에 그게 과연 얼마만큼 효과가 있었는지 그 다음에 이걸 앞으로도 홍보를 그런 방식으로 할 건지 왜 그러냐 하면 근무 시간 외 시간에 행사장 나가가지고 알리는 건 맞지만 직원들의 업무 피로도가 너무 강한 것 같아서 자발적으로 하는 거라면 하는 게 맞지만 아니다 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번 기회에 조금 방식을 바꾸는 것도 맞지 않나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저희 담당자 입장에서는 사실 마음이 급하거든요. 많이 홍보도 해야 되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급한 거라는 말씀이 아니라 홍보하는 방식이 여러 방식이 있잖아요. 홍보 방식을 직원 분들이 원하신다면 그 방식을 계속 가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주말이건 반납을 해서 나가가지고 일부 여비는 받으시겠지만 그랬는데 거기서 여러 가지 물품 실질적으로 알려야 되지 않을 그런 행사 물품 따지고 보면 그걸 바구니 같은데 담아서 드리고 그러는데 그 업무가 과연 맞는 건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거니까요.

위원장님 말씀 심도 있게 검토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물품을 구입을 하시게 되면 관내 걸 많이 이용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관내에서 구입 가능한 거는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장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은 잘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이게 만약에 병원이었으면 가능한 일입니까? 간호원이 나가가지고 할 수 있는 영역이냐는 얘기죠. 맞습니까?

병원에서는 좀 그거는 성격에 맞는 일인것 같지는 않고요.

저는 그겁니다. 뭐냐하면 업무를 하신 후에 만약에 그걸 하게 된다면 그런 게 있으면 행사 주최측에 주는 게 맞지 않냐는 거죠.

그런데 일부는 또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냥 홍보물만 나눠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음주 같은 거를 체험하게끔 음주 안경을 써서 이렇게 한다든지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그런 건 맞아요. 하는 게 맞는데 저도 그때 다 해봤어요. 그게 아니라 매 행사 때마다 나가셔가지고 물품 나눠 주시잖아요. 전단지 하고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진과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것은 맞아요. 체험해보고 이런 건 맞지만 매 행사 때마다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세요.

무기명 의견서를 취합하고 또 직원들하고 토의를 해서 더 좀 개선하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최경숙입니다. 2023년도 농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주요사업 위주로 그리고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527쪽입니다. 농정과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60억 9,200만원이 감소한 143억 8,500만 원입니다. 가운데 부분입니다. 농업 정책 및 기술 지원 자체 사업으로 농업인 수당 신청과 접수 안내를 위해 읍면 사업소에 배치하는 기간제 근로자 6명에 대한 인건비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심의회운영과 공유재산 임대 부가세 납부를 위한 일반 운영비 1,300만원, 국내여비 3,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쪽 상단부에 인제군 농업 농촌 식품발전 5개년 계획 수립 용역비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경영관리 자체 사업으로 청사 관리 기간제 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 6,000만원, 청사 소방시설 전기 안전 관리 등 용역비 5,000만원, 청사 공공요금 운영비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신청사 이전에 따른 간판 설치, 출입문 설치, 안전 휀스 설치, 수목 이식공사,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등 시설비로 5개 사업에 9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쪽 529쪽 상단부에 신청사 이전에 따른 부대 물품 구입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차량 관리 자체 사업으로 자동차세, 보험료, 연료비 등 공공 요금 운영비로 7,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 취득비로 내구연한에 경과한 농촌지도 상담 및 교육 운영 차량 1대를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가운데 부분 여성 농업인 지원 도비 사업으로 여성 농업인 노동 경감 지원에 1억 1,000만원, 여성 농업인 복지 바우처지원 사업에 2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강원도 농업인 수당 지원 도비 사업에 22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0쪽 상단에 농촌개발 및 정책추진 자체 사업으로 사무관리 및 공공요금비 1,800만원, 농촌개발 및 농촌관광 교육 행사 참가 지원비로 1,500만원, 공공 재산 취득 및 시설 유지보수비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 재산 취득비는 토속 어종 연구 센터 부지 매입하지 못한 5필지에 대한 토지 보상비입니다. 중간 부분에 농촌체험 휴양마을 활성화 지원 자체 사업비로 로컬 투어 사업단 육성 지원 운영비 및 인건비로 2억 4,500만원, 농촌체험 휴양마을 역량강화 지원 3,000만원, 농촌관광 및 체험 마을 홍보에 3,000만원 체험 마을 이용객에게 체험 경비 일부를 지원하는 인제 관광상품 운영 지원에 1억 원, 축제 및 홍보 박람회 참가에 3,000만원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 자체 사업비로 3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마을 경관 조성 자체 사업으로 2억 원, 인제군 농어촌 민박협회 역량강화 지원 사업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1쪽 상단부에 농촌체험 마을 경영 활성화 도비 사업으로 농촌체험 마을 시설개선 사업비로 3개소에 7,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어촌 민박 활성화 지원 도비 사업으로 민박 20개소에 대한 시설 환경개선 사업으로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마을 공동체를 활용한 산촌 생태유학센터 운영 도비 사업으로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래 부분에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국비 사업으로 3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2쪽입니다. 상단부에 농촌체험 휴양마을 역량강화 교육 국비 사업으로 400만원, 농촌 체험 휴양마을 보험가입 국비 사업으로 1,500만원, 농촌축제 지원 국비 사업으로 2개소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농촌 민박 서비스 안전교육 운영비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3쪽 가운데 부분에 있지만 지방 소멸대응기금으로 남면 신월리에 조성하는 인제비건 청년마을 조성 사업비로 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햇살 산림 치유 마을 조성을 위한 사무장 활동비로 2,4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534쪽 상단부에 내린천도 쉬어 가는 대내 마을 활성화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8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소골 다소곳이 개미마을 활성화 2단계 1차 사업으로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가리산 마을의 산촌의 품격 더 포레스트 가든 조성 사업과 다음 쪽 진동 1리 진동 계곡 마을 활성화 사업 진동 2리 곰배령 설피 마을 활성화 사업은 특성화 사업 1단계를 추진하는 연구 용역비로 각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아래 부분에 청년 농업인 육성 자체 사업으로 인재형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금 지원에 5,500만원, 청년 농업인 드론 방제단 운영 지원에 1,200만원, 인재형 청년 농업인 농업기반 구축 지원사업에 2개소에 9,600만원, 청년 농업인 드론 방제단 병해충 방제 시범 사업으로 농협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민간 위탁금으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6쪽 청년 창업농 영농 정착 국비 사업으로 운영비 500만원과 지원금 2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년 농업 창업기반 구축 도비 사업으로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7쪽 상단에 생활개선회 농촌 여성 정보 구독료 도비 사업으로 2,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인단체 활성화 자체 사업으로 농업인 견학, 농 특산물 음식 홍보, 생활 개선회 교육 등 일반 운영비로 1,800만원, 농업인 단체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2,400만원 농업인 3개 단체에 대한 소득 보전 등 4개 사업으로 1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래 부분 농업인단체 행사 지원 자체 사업으로 토종 작물 홍보 판매 지원에 1,000만원 다음쪽 상단부에 농업인 단체 교육 및 견학, 대회참가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6,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간부에 관내 중 고등학교 학생 4-H장학금 지원 사업으로 200만원 5개 농업단체에 수련 대회 지원금으로 2,800백만원 제8기 강원농업 마이스터 대학 교육 운영비 지원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하단부에 4-H 육성자체 사업비로 여름S-4H 협력 청소년 미국 파견 프로그램 참가 지원 국외 여비 및 행사 실비로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539쪽 상단부에 학교 4-H 과제 활동 지원과 4-H 연합회 과제 활동 지원으로 1,500만원 가운데 부분에 청년 4-H회원 기초영농 정착 지원 도비 사업으로 2개소에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촌 지도자회 육성 도비 사업으로 농촌 지도자 경영정보 구독료 1,500만원, 농촌 지도자 활성화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0쪽 상단부에 농업인 3개 단체에 신문구독료로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농업인력 지원 자체 사업비로 기간제 통역 및 상담사 4명에 대한 인건비로 9,700만원 외국인 계절 근로자 임시 숙소 임차비로 1,000만원, 외국인 계절 근로자 상시 관리 및 입출입국에 따른 버스 임차비로 3,000만원 농업 인력 도입 운영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인력 도입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2,000만원, 외국인 계절 근로자 주거 환경 개선 사업비로 5,000만원 산재 보험료 지원에 400명 기준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쪽 541쪽에 상단부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 의료비 지원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력 지원 도비 사업으로 농업인 안전 보험 2,900만원 외국인 근로자 숙소지원 도비 지원 사업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귀둔 다문화 공동체 마을 조성 국비 사업으로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2쪽 수산자원 보존 자체 사업으로 홍보물 제작 및 교란 어종 처리비 어업 지도선 유지보수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수면 산업 활성화 방안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2,200만원, 내수면 송어치어 구입 지원비로 2,000만원, 선착장 경계 사면 준설 사업비로 1,000만원, 어업용 소유 자재 반값 지원비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향토 어종 방류 자체 사업비로 1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3쪽에 생태계 교란 어종 수매비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어업인 민생안전 지원 사업으로 해양수산 전문지 보급 사업 300만원과 어업인 수당 지원 2,800만원,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 사업에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에 여성 어업인 육성 지원도비 사업으로 여성 어업인 작업물품 지원과 544쪽에 여성 농업인 복지 바우처 지원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상단부에 내수면 수산 종자 매입 방류 도비 사업으로 1억 1,000만원 내수면 낚시터 환경 개선 사업 도비 사업으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토속어종 연구센터 상수도 인입관 설치 시설비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5쪽 상단부에 어선장비 현대화 도비 사업으로 노후 선외기 대체 지원 사업에 6,000만원 내수면 소득 기반 확충 도비 사업으로 내수면 양식장 사료 구입비 지원에 1,000만원, 신남 선착장 진출입로 개보수 사업비에 5억 원, 양식 기반시설 및 기자재 지원 사업에 2,800만원, 어업 경영개선장비 지원에 5,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쪽 상단부에 내수면 어업인 안전조업 어선보급 및 개선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단부에 자체 사업비로 내수면 노후 어선 건조비 지원 사업에 4척에 1,900만원 부선식 어구 보관장 시설 대책에 5,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운데 부분에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양식장 친환경 에너지 보급 국비 사업으로 1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7쪽 상단부에 인제군 농업발전기금 전출금으로 3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농정과 일반회계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중 농정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25쪽 중간 부분입니다. 1건입니다. 토속어종 증식보존 연구 센터 건립 기금 사업으로 농어촌공사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21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한 융자 지원사업과 경영자금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사업을 목적으로 합니다. 151쪽 운영 총액을 보시면 2022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3억 8,600만원이며, 2023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 6억2,600만원 지출 18억 8,100만원으로 23년도 말 조성액은 1억 3,200만원입니다. 다음 쪽 기금 총 조성 규모는 23년도 말 조성액과 융자금 미회수 채권을 합한 14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3쪽에 자금 수지 총괄 현황을 보시면 2023년도 수입액 합계는 20억 1,300만원으로 전입금 3억 8,000만원 융자금 회수 1억 8,900만원, 예치금 회수 13억 8,600만원, 이자수입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 계획으로 비 융자성 사업비 8억 8,100만원, 융자 사업비 10억원, 예치금 1억 3,200만원으로 지출액은 수입계획 총 금액과 같습니다. 세부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528페이지 좀 볼게요 청사 경영 관리해서 저희가 농업기술센터 신청사를 옮기는 건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시설비가 지금 추가로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게 지금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은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다 정리가 됐나요?

지금 12월 정도 되면 주 공정은 내부 거의 끝날 것 같고요. 지금 근데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서 저희가 바깥에 토목작업이 아스콘 포장이나 이런 게 좀 뒤로 미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내년 2월달로 저희가 입주를 예상을 했는데 좀 더늦어질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 총 공사비가 얼마나 되죠?

총 저희가 300억 원입니다.

300억 원인데요. 그러면 300억 원인데 설계 변경은 몇번이나 하셨죠?

설계 변경은 한 두번 했습니다.

두 번 했을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공사 건들을 다 설계 변경할 때 넣지 못하셨나요?

네 이건 별개로 저희가 넣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저희 청사신축 공사비에 조경비는 얼마죠? 얼마가 내역에 포함돼 있는 거죠?

조경이 지금 통으로 들어가 있어서요. 지금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고 따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경 공사비에 수목이식 공사비용이 포함이 안 돼 있었다는 건가요 지금?

이 수목이식 공사는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는 수목을 뿌리 돌림해서 다 해놨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건 저희가 별도로 가져가는 겁니다.

별도로 가지고 하시는 거라고요.

전부 16주가 됩니다.

저는 좀 안타까운게 저희가 300억 공사를 하는데 이런 공사비용을 설계 변경도 두번 하셨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다가 다 포함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시켜서 진행을 했으면 더 깔끔하게 정리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여기 더 들어갈 비용도 없는 건가요?

네 없습니다.

뭐 국기 게양대 같은 것도 다 돼 있어요?

그건 여기에 다 포함 돼서 시설비 내에서 다 표기는 못하지만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앞으로 보겠습니다. 여기서 공사비용 발생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좀 지켜보겠습니다. 529페이지 보시면 여성농업인 노동 경감지원 부분이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250대 곱하기 80%가 돼있어요.250대는 농업기계인가요? 이게 무슨 기계죠?

250대 이기도하고요. 작년에 다용도 작업대하고 이동식 충전 분무기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기종이 아직 확정돼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지만 같은 기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종이면 올해도 똑같은 기정을 보급을 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계속 해마다 중복되는 기종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복되는 기종이면 한번 이 기계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는 사용을 못하는 기계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중복을 해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대상자가 다릅니다.

대상자가 틀리다고요?

네. 3년씩 제한 기준을 두고 대상자가 다른 분들이 신청을 합니다.

그럼 올해 신청하셨던 분들은 내년에는 신청을 못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3년간 지원이 안됩니다.

신규 여성 농업인들이 여성 농업인들이 총 인구가 얼마나 돼요 저희 인제군에?

여성 농업인이 한 2,500명 정도요.

2,500이요. 많으시네요. 네 잘 알겠고요. 530페이지 보겠습니다. 농촌마을 경관 조성 사업을 좀 볼게요. 여기 올해 했었죠?

네 올해까지 3년차 진행했습니다.

올해까지 3년 차 진행했는데 용대 2리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이게 경관 작물 재배라고 했는데 경관작물 재배를 어떤 종류를 재배하시는 거죠?

지금 저희는 꽃 위주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마편초, 국화해서 올해는 5개 품종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정확한 지역 위치가 어디죠. 용대 2리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용대 2리 정보화마을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이요. 그러면 저희가 내년에 3년 지금 시행하시는 거라면 지금 똑같은 토지내에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거 아닌가 요. 토지가 별도로 계속 장소가 틀려지는 건가요?

약간 좀 확장됩니다. 같은 토지도 있고요. 주변에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면적이 더 늘어난 부분이있습니다.

면적이 더 늘어났다고요?

네.

그러면 꽃 피는 시기가 한 가을 정도 되겠네요. 봄에 심어놓고 가을정도 돼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겠네요? 꽃 축제랑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 거죠?

네 맞습니다 여름부터 가을까지 계속 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3페이지에 볼게요. 과장님 중간에 보시면 인제비건 청년마을 조성 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아까 남면 신월리 말씀하셨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비건이라는 비건인들을 저희 인제군에 유치를 한 다. 비건에 대한 부분이 좀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게 뭐 채식주의자도 아니고 그 다음에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는 부분들도 아니고 동물에서 나오는 모든 부분을 또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것을 비건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비번인들이 우리 인구가 얼마나 되죠.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 비건인들이 지금 관내는 돼있는 부분이 없을 거고요. 국내에는 비건인들이 어느 정도라고 추정이 되는 거죠?

한국채식협회 기준으로 2021년도 기준으로 보면 250만이고요. 이게 2008년도에는 한15만 명이었고 2018년도에는 한 200만 명 그래서 지금 250만 명 기준으로 지난해 기준으로 이렇게 있고요. 많이 늘어났고 비건음식점도 한 3배 이상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거 2026년까지 저희가 5년간에 사업 기간이네요. 그러면 저희 신월리에다 비건인들을 위한 그런데 청년 비건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비건인 인구가 250만명 중에서도 20대 30대가 제일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비율에 청년 비건인들 MZ세대라고 해 갖고 이 분들은 청년들을 신월리에 유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과 연계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꼭 비건인이 아니더라도 체험 휴양마을을 이용해서 저희 신월리나 관계 인구나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같이 공동체로 가기 위한 그 진행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좀 자세하게 설명을 운영 방안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전체적인 부분 한번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도 금년도에 기획감사실에서 지방소멸기금 대응으로 해 갖고 사업비를 공모해서 저희가 받은 사업이고요. 9월달에 이걸로 인수인계 받았습니다. 근데 내년도에 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한 4월 달까지 수립하고 해서 저희도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거고요. 신월 분교를 중심으로 해서 비건인들이라든가 이런 농촌 체험 프로그램을 같이 연결해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비건인이 타켓이라고 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청년들을 유치를 해서 저희가 신월분교를 리모델링 일부분 하고요. 뒤에 관사 같은 경우에도 리모델링하고 또 숙소로도 사용할 수 있게끔 하려고 그럽니다.

비건인들을 저희가 유치해서 최소 위주로 그쪽에서 또 재배를 해서 이 분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건가요?

지금 비건하시는 청년인들이 보통 동물이라든가 환경 쪽에 계시는 분들인데요. 이 분들이 신월리 도농교류센터에 지금 와 계시는 분들이 올부터 해 갖고 아예 주민등록까지 이주하셔 갖고 계시는 분들이 한 여덟분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가족도 같이 와서 계시는 분도 계시고요. 장기적으로 그 분들은 귀농하려고 아예 저희 인제군에 주소도 옮기고 살려고 지금 계획하는 분도 있고 저희가 오전에 이장님이 잠깐 나오셨어요 그래서 뵙기도 하고 얘기도 나눴습니다. 그 부분이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고 계속적으로 좀 지켜보겠습니다. 540페이지 볼게요.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내년도에도 뭐 당연히 저희가 농업 인력 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해줘야 되겠지만 지금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 지금 다른 쪽으로 이 과정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먼저 금년도에 추진과정은 행정사무 감사 때 많이 질문하셔서 아실 것 같고요. 지금은 어제 법무부로부터 배정 심사회가 끝나서 저희가 당초 요구했던 530명을 다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MOU를 체결하려고 그랬던 필리핀에 대한 게 내년도부터 하려고 했던 데는 조만간 저희가 모든 서류나 이런 걸 받아서 저희가 MOU를 체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3월 달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받아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거를 좀 깊이있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관리하는 담당분도 별도로 계시잖아요.

네.

계시지만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 이걸 새마을 지회에 위탁 관리하는 방법도 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지금 저희가 지속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들 채용해서 모시고와서 다 불법 체류자 만드는 거 아닌가 여태까지 사실 그렇게 돼왔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방법을 꼭 이쪽으로만 저희가 찾을 게 아니라 다른 단체에 위탁 관리시키는 부분도 좀 고민해 볼 필요 가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깊이 있게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식으로 계속했다가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속 불법 체류자만 저희가 만드는 방법 밖에 없어요. 저희가 시행하는 방법이요. 그래서 방법을 좀 달리 해서 접근하는 방법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가 한번 새마을지회를 얘기해서 한번 위탁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가 한번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건 공식적인 건 아니고요 법무부 지침에 의하면 위탁 관리를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더 이상할 수 가 없었고 법무부에서는 지금 전문 기관에 아예 위탁하려고 지금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내년 하반기부터요.

그럼 올해도 저희가 필리핀 계절 근로자도 모시고와서 가을정도 되면 또 텅텅 비게끔 다 지금 불법 체류자 만드는 거 기본 사실인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들을 농업인들을 위해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이지만 이게 그런 거를 저희가 방지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깊이 있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꼭 법무부에서 그런 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방법이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접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난 행정사무 감사 때 많은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도 저희가 MOU체결하고자 하는 나라와 관계도 좀 돈독히 하고 신의를 쌓기 위해서 내년 초에는 나라를 방문해서 그 나라 현지 상황이라든가 경기상황 전체적으로 저희가 한두 번 방문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541페이지 바로 보시면 귀둔에 다문화 공동체 마을 조성 사업은 계절 근로자들하고 같이 연계된 사업인가요?

네 계절 근로자 숙소를 지원하는 사업이 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 임대주택 건축 이렇게 돼 있거든요. 농촌형 이건규모가 어떻게 되나요. 몇 층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사업은 아까 지방소멸대응과 같이 지난 9월에 기획감사실에서 저희 사무실로 이관이 됐고요. 당초에는 귀둔리 시험연구원 그 주변에 토지가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이 사업계획이 변경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지금 아직 정확하게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주민 설명회라든가 이런 걸 거쳐서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접근하셔 갖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탈하지 않도록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거수)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사항이 있어서 531페이지에 농어촌 민박시설 환경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과거에 제가 알기로는 경제경제 협력과에서 한3~4년 전부터 해서 민박시설 개선 사업을 꾸준히 해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경제협력과에서 했던 민박 개선 사업하고 지금 농어촌 민박 개선 사업이 약간 다른 건가요?

경제협력과에서는 식당 위주로 해 갖고 개선 사업을 했고요.

초기에는 민박이었거든요. 그 이후에 이 경관 사업이 확대가 되면서 지금 얘기하신 식당 부분이라든가 최근에 철물점까지도 다 해서 웬만한 업체들이 다 한번씩은 시설 개선을 했다고 보거든요. 제가 볼 때 이건 이중으로 지금 했던 데를 또 다시 해 주겠다는 얘기로 보여서요.

저희 민박은 도 평화지역숙식과인가 거기서 2018년부터 사업을 했고요. 지금 현재 한 600개 이상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 중복 포함해서 467개를 했고요. 중복은 저희가 지원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남아 있는 게 한 20개 업소인데 현재는 남아 있는 업소가 몇 개 정도 될까요?

한 50개 업소 정도 되는 걸로 보고 있고요.

그러면 아직도 만약에 하게 되면 20개 업소 이외에 30개 업소를 더 해야 되는 상황인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민박 신고를 해놓으셨지만 또 운영을 안 하시는 부분도 있어서 금년도에도 신청을 저희가 받아 보니까 실제 운영하지 않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1인당 지원액이 어느 정도 될까요?

총 사업비는 1,000만원이고요. 거기서 20%는 자부담입니다.

그러면 한 8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경제협력과에서는 최대 2,000만 원이니까 1,600만원 정도를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오히려 그러면 거기를 이용하는 게 800만 원 받기 위해서 여기 이용하는 것보다 만약에 이게 중복 지원이 안 된다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경제협력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도 매번 다 채우지 못해서 다음 사업으로 계속 이월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월되지는 않고요 올해도 사업량은 다 마쳤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는 다시 자료를 보고 혹시 제가 볼 때는 이게 오히려 경제협력과 쪽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훨씬 더 유리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말씀드리고요.

과장님 지금 이수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를 왜 틀린지를 말씀을 해 주셔야지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농촌민박은 사업자가 없잖아요?

처음에는 사업자 등록을 안 하고 추진하다가 한 21년도부터인가 민박협회에서 건의를 해서......

만들어 졌어요. 그게 있다면 이수현 위원님 말씀이 맞는 거고 왜냐하면 사업자가 있게 되면 자영업자로 보는 게 맞는 거고 그런데 아마 그때 당시했을 적에 사업자가 없어가지고 시설환경 개선이 안 됐을 거란 말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그 배경을 말씀해 주셔야 빨리 이해하기가 편한데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걸 말씀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희 민박은 저희 농정과 농업기술센터에서만 하고 평화지역숙식과에서 민박도 하고 시장도 하고 다 같이 했었는데 시 군에 내려오면서 민박은 저희 민박담당 부서에서 하고 식당은 저쪽에서 했는데 처음에는 2,000만원 지원 사업이었다가 이게 농정과로 오면서 1,000만원 지원 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기로는 경제협력과에서는 민박은 지원해 주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이크 끄고 질의-청취불능)

강원도 방침이 2,000만원 기준이었다가 농정과로 오면서 1,000만 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손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 끄고 질의-청취불능)

다음은 535쪽에 청년들은 방제단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청년 농업인 드론방제단 병해충 방제 시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범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거죠?

청년 농업인들 농업에 종사하는 청년 농업인들이 지역에 뿌리를 좀 내리고 안정적으로 영농에 정착하기도 하고 또 농외소득도 발생하기 위해서 3년간 저희가 올해부터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라서 시범이란 말을 붙였습니다.

결론은 이제 시범이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좀 대답을 해주세요. 결국 운영을 하고 결국 방제라는 거는 방제를 하겠다 라는 농민이 나오면 농약을 살포하거나 아니면 영양제를 살포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50%를 지원하겠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제 한번에 100만원이면 50만원은 지금 군에서 지원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청년 농업인 방제단 처음에 시작하실 때 드론을 5대를 구매를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청년들 살리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하는 것은 맞지만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제가 볼 때 막대한 예산을 일단은 줬다라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드론 5대를 그냥 줬다는 자체가 일단은 그 청년들을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한 거고 거기다가 지금 드론방제단 운영 지원에 대한 지원금도 지금 80%로 지금 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맞죠?

네.

그 다음에 방제단 방제시범 즉 결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50%를 지원한다. 라는 것은 그러면 농민은 무료로 하는 겁니까? 아니죠. 농민이 나머지 50% 내야 되는 상황이죠?

농협과 협력 사업으로 같이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군에서 50% 농협에서 20, 농가 자부담이 30%.

농가는 30%만?

네.

일반적인 농가들은 일단 여기를 사용하는 게 가장 큰 이득이 될 수 있겠네요. 충분히?

네.

그러면 현재 이 방제를 이용해서인제군 관내에 연 매출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방제 사용해서 뿌렸을 때 소득이 어느 정도 잡힐까요?

저희가 금년도에는 방제했을 때는 강제 면적 대비한 3,700만원 잡혔습니다.

그러면 인제 관내 방제단 즉 청년방제단을 제외하면 방제단이 몇 개나 있을까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자꾸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경제 시장에서 논리에 완전히 위배되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청년들한테 지원해 주는 건 맞지만 지금 기존에 있던 드론 방제단 입장에서는 지금 공평하지 못한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을 군에서 만들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 분들은 기존에 자기들이 갖고 있던 경제권에서 뺏겨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농민이라면 당연히 25%만 내야 되는 이쪽 청년을 당연히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일반 방제단은 그러면 그럴수록 자기 일자리 뺏기는 게 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청년 방제단을 위해서 군에서 지원해 준 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드론을 주고 또 운영비를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경쟁에서 지금 이렇게 청년들을 위해서 준다고 해서 경쟁 자체를 못하게 만들어 주는 거는 군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오히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본인들이 운영하는 것까지 도와줄 수 있지만 경쟁은 본인들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드론 방제단이 열심히 일을 해서 다른 회사보다 더 잘 뿌린다 그래서 농민이 선택하는 거라면 상관이 없지만 지금처럼 저희가 군에서 지원을 해서 오히려 그 지원금 때문에 청년 방제단을 선택하게 만들면 기존에 있는 방제단은 다 죽어야 되거든요. 이거는 좀 다시 한 번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아까 신동성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다시 한 번 말씀 드리는데 제가 알기는 최근에 필리핀에서 양양으로 오셨던 분들인가요 다 탈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번 달이었던 걸로 지금 기억하거든요. 필리핀으로 알고 있는데 네팔이었나요. 어쨌거나 저희가 이탈률이 가장 큰 문제잖아요. 지금 저희가 보면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서 많은 비용을 지금 준비하시고 이 분들 어떻게 보면 여기 안에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결국 이 분들은 탈출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걸 저번에도 한번 말씀 드렸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쉽게 말하면 이분들의 근로가 2,000만원 정도 내외로 책정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 분들이 들어오실 때 1,000만 원 이상에 컨설팅 비용을 내고 들어오십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 분들이 이 안에서 벌어 봐야 남는 게 없어요. 결국은 좀 더 일을 한국에서 해야지만 자기가 냈던 비용을 충당해서 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탈출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한번 말씀 드렸다시피 우리가 지금 현재 이게 농업으로 오다 보니까 6개월로 지금 잡잖아요. 그렇죠. 5개월에서 6개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겨울철에는 농한기가 되니까 이 분들 농업이 필요 없어져서 결국은 이제 바깥으로 보내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황태나 이쪽 가공 공장에서는 이때 오히려 이런 근로자들이 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분들의 체류 기간을 좀 늘려서 이 분들이 꼭 농업에만 종사하는 게 아니라 황태 가공 이라든가 이쪽으로도 좀 돌려주시면 그래도 좀 해결되지 않을까?

그 운영에 문제는 저희가 법무부에 좀 건의하고 해서 해소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낚시터 환경 개선 사업이 544쪽에 있는데 낚시터가 몇 개나 될까요?

낚시터 환경 개선 사업은요. 낚시터가 이게 비 관리 낚시터를 하는 거라서 낚시터는 저희 없습니다.

그러면 쓰레기 수거 처리 위탁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을 지금......

소양호 일원에 낚시터는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곳을 대상으로 해서 환경정화 활동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비용을 최근에 신남 꽃 축제장 만들어 준 거기 일대에 쓰레기 요번에 한번 장마 때 쓰레기가 그쪽에 한번 대규모로 몰려와서 제거를 해야 됐던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 비용으로 사용한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그러면?

이건 어업인들이 직접 소양호 주변을 다니시거나 수중에 있는 것을 제거하시는 거고 그쪽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곳은 아마 환경보호과나 수자원 공사에서 별도로 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비용이 너무 작게 책정되어 있는 것 같아서 쓰레기 처리하는 비용에 비해서 적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규 위원-거수) 김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위원입니다. 우선 농업 쪽으로 많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좀 해주신 것 같고 보면 외국인 근로자들 계절근로자들이요. 외국인 근로자들 때문에 이탈하고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다른 소농들 있지 않습니까? 소농들이 약간 요새 힘들어 하는 부분이 인건비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잖아요. 일도 일이지만 인건비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제가 이 부분을 행감 때도 한 것 같아요.

기억합니다.

예 기억하시죠. 그래서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 조금은 고민을 좀 해봤으면 지금 인건비가 너무 많이 늘어서 농장주들이 많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도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 내국인들 인건비 이탈했을 때 외국인이 이탈을 했을 때 내국인 근로자들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 지원도 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저희도 직접적으로 해결을 못하지만 저희도 고민해 보고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과에서도 한번 같이 협력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찾아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수자원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542페이지 거기 보시면 향토어종 방류 그리고 생태계 교란 어종 수매 이렇게 하단부에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 보면 향토어종 방류에 지금 1억 5,000만원이 돼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교란 어종 수매에 보면 8,000만 원 돼 있네요. 그렇죠. 맞죠?

네.

우리가 이 수매를 기간이 어떻죠?

수매는 보통 이게 산란기 때 4월 달에 5월 달에 때 잡아서 바로 수매를 하는데요. 그렇지 않고 어업인들이 잡아서 냉동고에 넣으면 그때그때 물량이 차면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올해는 3회 정도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금액이 8,000만원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는 거나요.

이건 도비지원사업으로 ......

그러면 1년에 8,000만원을 다 썼어 그러면 수매를 더 이상 안해요?

금년도에 저희가 8,000만원 예산을 세웠거든요. 지난해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8,000만원 세운 거에 대해서 그 돈을 다 쓰면 그 다음엔 수매를 안 하냐는 거죠?

네 다음 연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수매하는 외래어종이 냉장고에 있다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압니다.

알죠?

네 저희가 3회 추경 때 대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더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진이 되고 또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또 한 1억 5,000정도 예산을 더 많이 내려 보내 줍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

그래요?

네.

믿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1억 5,000정도가 더 증액이 된다는 거죠?

네 내년도에요.

내년도 2023년도에

네 지금 이렇게 지금 표기가 됐지만 수정해서 도에서 다시 내려왔습니다. 다음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본 위원이 믿어도 되겠습니까?

서류가 있습니다.

있어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여기 어업인 수당 지원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543페이지 중간쯤에 70만원이네요. 40명에?

네.

이거는 취약계층하고 뭐 그렇게 돼 있는데 취약 계층이라는 것을 어업인들은 어떻게 그걸 선정을 해요?

항목은 보시지 마시고 농업인 수당과 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그러면 거의 다 겠네요? 40명밖에 안 되나요? 지금 몇 가구죠?

60가구가 양식하고 어로 어업인인데요. 어업경영체 등록이 또 다 되지 않으셨고요. 본인 자의에 의해서 등록이 안 되신 분도 계세요.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 어업인 수당을 지급해 봤을 때 한 30가구 내외에서 다 지급이 됐고요.

어업인 등록이 안 되고 한다고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요. 지금 어업인이 총 등록되신 분이 몇 분이신데요.

지금 어로어업이니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제군에 어업인회가 두군데로 나뉘어 있죠?

네 두개 어업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1개 어업계는 몇 분이세요?

소양호가 서른다섯 분이시고요. 남면 어업계가 열 넷 그래서 49개요.

그러면 이 분들 외에 또 있다는 거예요?

양식어업입니다.

양식 잡는 게 아니고, 그러면 지금 여기 지원이 어업인수당이 40명으로 돼 있잖아요.

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26가구가 지급이 됐고요 어업인은 스물네분 그리고 양식 어업인은 두 분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보면 어업인들이 상당히 힘들어 하시는 거 아시죠. 나름대로 물이 많아지면 어망도 다 떠내려가고 빠지면 빠지는 대로 여러 가지 힘들어 하고 계시니까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여성 어업인 육성 지원이라고 있잖아요. 하단부에?

네.

여성 농업인 육성 지원이라는 것을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여성 어업인 육성 지원 사업은 여성 어업인들한테 복지나 뭐 이런 걸 지원해서 ......

몇 분이 계시죠. 지금 여성 어업인이?

여성 농업인은 저희가 어업인이 총 60가구셨는데 거기에 어업인은 120명입니다. 그래서 120명 중에서 여성어업인은 37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성 어업인 작업물품 지원은 도비 지원 사업인데요. 강원도 여성 어업인 협회에 등록되어있는 분에 한해서 지원하는 거라서 저희가 거기 명단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강원도 여성 어업인협회에 등록 돼 있는 분들에 한해서 이게 지원이 된다?

네.

거기 등록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요.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여기 다음 장 보면 조금 전에도 우리 이수현 위원님께서 얘기 했는 데 낚시터 환경 개선이요. 이게 낚시터 환경개선이라는 용어가 바뀌어야 되지 않겠어요. 실질적으로 그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낚시터가 없다면서요. 지정된 게?

비 관리 낚시터를 지금 환경개선 하는 ......

지금 그러면 그 낚시터라고 하는 게 소양호 상류 관대리 이런 곳을 얘기하는 건가요?

낚시를 하실 수 있고요. 그게 낚시터로 지정이 된 인허가가 나지 않은 곳입니다.

낚시를 할 수 있되 인허가는 내지 않고 하는 곳?

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거기에 대해서 물어 볼게요. 관대리 쪽으로 들어가면서 관대리 38 대교를 지나서 관대교 쪽으로 지나가면서 예전에 호밀 심어서 목수하시는 분들이 목축업 베었던거 있잖아요. 밀 조사료 심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곳이 물이 차면서 내려가는 진입로가 다 있잖아요. 중간 중간에 그렇죠?

네.

네 그런데 그 관리를 어디서 하죠?

수자원공사에서요.

수자원 공사에서 한다고요. 개인 땅도 있고 그렇던데 요. 그러면 여기 농정과에서는 전혀 관리를 안 하나요?

네.

낚시터라고 지금 지정이 돼 있어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저희 등록되어 있는 낚시터는 따로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낚시터 환경개선 해갖고 쓰레기 수거 및 처리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도 1,000만원 정도가 잡혀있네요. 쓰레기 수거가, 이거는 낚시 어민들에 한해서 이렇게 수거를 한다는 거잖아요.

네.

이수현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1,000만원 갖고 이게 돼요?

이거는 소모품이나 폐기물 업체 쓰레기가 모이면 처리하는 비용이고요.

그럼 이건 안할 수도 있는 거네요. 어떤 해에는?

해마다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라면 이거 안 해도 되는 안 하는 해도 있을 거란 얘기지 그런데 이것을 계속할 거라면 이때가 수거를 할 때가 가만히 보니까 어민들이 어획량이 없을 때 주로 이걸 하더라고요. 그렇죠. 바쁜데 이거 하겠어요. 안 하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걸 좀 증액 시키면 안 되겠나 처리 비용을 그래서 어민들한테 조금이라도 고기를 안 잡으실 때 조금 더 보탬이 되면 좋겠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쓰레기 처리 위탁비는 저희가 행정에서 직접하는 부분이고요. 그 밑에 부분에 6,000만원 예산 서 있는 거는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으로 어업인들이 일을 하시면서 돌아가는 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6,000만원인데요. 이것도 금년도에는 예산이 2,3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 초에 6,0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저희가 수정 내려와서 내년도에는 1억 4,000만원으로 증액이 됩니다.

수정해서,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민들한테 좀 돌아가는 부분이 풍족하지는 않아도 좀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 그 다음페이지 545페이지를 보면 하단 쪽에 선착장 진출입로 이게 남면 얘기하는 거죠. 부평?

예 신남 부평 신남선착장이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는 게 뭐냐하면 이거예요. 여기에 도비가 1억 5,000이고 우리 군비가 3억 5,000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1년에 도에서 소양강 상류 방류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종 방류 같은 경우 몇 차례 정도 하나요? 도에서 우리 군 말고?

도비지원 사업으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별도로 되고요. 무상 방류로 해서 한 3~4품종 계속 방류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 하면 이걸 굳이 5대 5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보니까 도에서 나와서 방류할 때 보니까 사람들 여러 명이 와서 시끌벅적하게 하던데 그러면 본인들도 생색을 내고 싶으면 지원을 제대로 반반씩 해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선착장 부평 얘기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전에 빙어축제하는 그 자리 거기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같이 가야 되는 도정이 인제군과 이거 우리 자부담이 너무 크다.

자부담 비율을 좀 높여달라고 건의해 보겠습니다.

이거 다음에도 혹시라도 지금 이게 어디까지 추진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한번쯤은 우리 농정과에서도 한번 질의를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어요. 그냥 주면 주는 대로 받아먹지 말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 좀 올릴게요. 자체 사업인데 528페이지 인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 계획 수립 용역연구비요.

네.

어떤 용역에 대한 내용이죠?

농식품기본법에 의해서 5년마다 세우는 법정 경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신동성 위원님이 정확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하단부 다른 거는 다 이해하겠는데 신청사 출입문 설치 공사가 왜 별도로 발주하죠?

그게 진입로에서 도로변 쭉 올라가시면 청사와 대지 경계 거기에 보완 장치를 하는 겁니다. 대문을 설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설계 반영이 안 됐던 거예요?

예 안 돼 있습니다. 그거하고 사무실에 있는 중간 부분에......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농업기술센터 저희가 사업장 점검 시 추후에 발생되는 비용이 없다고 말씀하셔서 증액분 없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이 9억 4,000은 없는 예산으로 봐도 될까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또 10억여 원 가까이 지금 또 증액이 되신 거예요.

필요한 예산인데 지금 현재 공사에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라서 공사와는 좀 별개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어떻게됐든 간에 또 별개잖아요. 그런 걸 좀 미리미리 아까 신동성 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미리미리 안 챙생기신 거에 대해서는......

아닙니다.

533페이지 비건 청소년 마을 조성이요. 지금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쓰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마을에서 요청이 있었던 건가요? 무조건 기획실에서 할당을 받으라면 받는 건가요?

마을하고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진행됐던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 진행된 게 언제부터입니까? 충분히 진행을 하셨다니까 대략만 말씀해주세요. 정확한건 필요없고요. 언제부터 준비를 하신 거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된 배경인지를 간단하게 설명만 해 주시면 분명히 마을 건의가 있어가지고 하는 사업일 거 아니에요.

마을하고 이야기가 되고 그래서 진행됐던 사업인데 이게......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사용한 걸로 봐서는 긴급하게 진행됐을 것 같은데요.

이게 금년도에 폐교가 마을에 관리 위탁되고 나서 폐교에 대한 활용 방안을 찾다가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접목해서 마을과 사업을 하는 걸로......

얼마 안 되셨을 거 아니에요?

네.

이 기금발생한지가 그런데 뭐 오래 전부터 되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마을하고는 충분히 협의가 되면서 사업이 진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아직까지도 과장님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뭘 어떻게 하겠다 라는 정확한 비전이 없네요?

지금 도농교류 센터 신월리에 지금 조성되어 있는 체험 휴양 마을과 또 신월분교를 같이 농촌체험 휴양마을로 이용을 해서 지금 하고자 하는 거고요. 신월분교는 지금 리모델링하고 뒤에 관사도 리모델링하고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 지방소멸대응기금이잖아요. 맞죠. 그런데 지금 보시게 되면 401-02시설비예요. 시설비?

네.

그러면 결국에는 리모델링을 하기 위한 예산 꼼수예산 아니냐는 얘기에요. 그냥 리모델링 사업이라 말씀하시면 좋은데 마치 비건 청소년을 조성을 하겠다. 이렇게 하시니까 뭔가 거창한 사업이 된 것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거기 그냥 도농센터 리모델링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리모델링을 하고 비건 청년들을 유치해서 농촌체험 마을을 좀 활성화시키겠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걸 마치 신규 사업으로 해서 건물을 새로 짓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538페이지 하단부를 보시겠습니다. 4-H회 육성 자체 사업인데요. 여름에 청소년 미국파견 프로그램인데 이게어느 지자체에서 어떻게 파견 몇 개 지자체가 참여합니까? 설마 단독으로 나가는 배낭여행 이런 건 아니죠?

한국 4-H 본부에서 미국4-H하고 공동으로 협력하는 사업이고요. 미국4-H에서는 S4-H라고 위탁 받아서 하는 업체하고 같이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몇 개 지자체가 협력을 하냐고요. 인제군 지자체에서만 가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물어 보는 이유가 이 정도 사업이면 국비가 내려와야 된다는 얘기에요. 전국 단위로 할 거면 그런데 지금 순수 군비로 하는 걸로 봐서는 어떤 사업인지 정확히 말씀해주세요.

전국에서 이거 해마다 모집 인원은 조금 다릅니다. 어떤 해에는 작년 같은 경우는 20명 내외로 모집을 했고요. 23년도 같은 경우 한 3~40명 정도 내외로 전국 단위로 모집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서 뭘합니까?

홈스테이 활동을 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