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정림 의원 발언
우창하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38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개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여러분,안녕하십니까?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십니다.오늘도어제에이어계속해서기금운영계획안을심사하겠습니다.오늘은일자리경제과,전통문화예술과,유교문화권사업,도시재생과,평생교육과예산안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3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상정합니다.심사방법은지난회의와같이각상임위예비심사지적사항인심사조정내역서를위주로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일자리경제과소관예산안에대해심사하겠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삭감예산에대한보충설명을적극적으로해주시기바랍니다.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유수덕입니다.존경하는우창하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일자리경제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또지도편달해주신데대해서깊이감사드립니다.일자리경제과소관2023년도본예산세출안에대해서일단개략적으로말씀드리고난다음에지적된사항에대해서말씀드릴수있도록하겠습니다. (2023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우창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럼일자리경제소관예산안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정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림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지금326쪽에보시면신규사업입니다.제일아래쪽하고그다음에327쪽제일첫번째입니다.착한가격업소레벨업지원사업이신규로올라와있습니다,그죠?그리고그밑에보시면착한가격업소지원또이렇게하나더있어요.기타보상금으로해서올해편성이돼서한것같은데어떻게2개가다른지말씀해주세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먼저밑에거부터말씀을드리겠습니다.기존사업이니까요.밑에착한가격업소는저희가26개업소에대해서한업소당약9만5,000원정도로현물로착한가격,다시말해서가격을다운시켜주는것에대한보상적차원에서한달에9만5천원현물을제공을하는사업이고,이거는도비지원사업입니다.지금저희가하고자하는신규사업인착한가격레벨업지원사업은뭐냐하면,이업소에대한지원은이것이끝입니다,이걸로끝인데. 이분들한테실질적으로도움이될수있도록예를들어서,위생환경이라든가경영환경이라든가또는홍보라든가이런것들을할수있도록그분들이원하는방식으로저희가지원을하고자26개업체중에서매년2개업체를공모를통해서선정을해서그분들에게실질적인도움이될수있도록하겠다는그런내용입니다.그래서현재단계에서한단계레벨업될수있도록지원을하고자구상된사업입니다.
김정림위원
그런데요.지금착한가격업소지원에26개업소에서9만5,000원씩보상을해드린다고말씀을하셨지않습니까?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현물로나갑니다.
김정림위원
예?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현물로나갑니다.현물.현금이아닙니다.
김정림위원
아,현물로하신다,그죠?그러면지금이거는몇년째진행이되고있죠?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지금안동시같은경우에는최초로선정된데가2011년도부터선정이됐습니다.그래서26개중에반정도는음식업들이돼있고,미용실도있고합니다마는,반이상차지하는게음식업입니다.
김정림위원
그러면음식업과미용업은선정은어떻게하나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선정은저희가착한가격업소에관련되는조례가있습니다.그조례에의해서,예를들어서청결성이라든가위생상태4가지체크하는기준이있습니다.그기준에의해서저희가매년선정을하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래요.지금보건소에서도이사업을하고있거든요.이게중복되지않나저는생각을하는데.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아니,거기는위생상태를이야기하는거고.저희는가게에포커스를맞춘사업이라고보시면됩니다.예를들어서,우동이라고봤을때우동의가격이평균적으로만약에8,000원한다고봤을때아마착한가격업소같은경우에는6,000원정도할겁니다.그래서물가상승을억제하는기능도하는업체다이렇게봅니다.
김정림위원
가격을기준으로해서...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착한가격업소입니다.
김정림위원
선정한다,그죠?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런데9만5,000원상당의보상을드린다고하셨는데,그위에또착한가격업소레벨업을해서지원사업을한다는건두번이중으로지원되지않나저는생각되는데.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26개업체는선정이됐으니까물티슈라든가그런것들을지원하는사업들인데요.이거는레벨업은그26개중에서환경개선이라든가또는홍보라든가그업소에서원하는방식에맞춰서저희가지원을해주겠다는겁니다.그래서좀더이렇게그분들이쾌적한환경에서그가격을유지해나갈수있도록저희가조력하려고이사업을구상하게되었습니다.
김정림위원
예,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우창하위원장
김정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경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경도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전체사업에서삭감조서에는12건이삭감에올라왔는데,신규사업들이많이삭감이됐네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
김경도위원
210쪽에보면구시장풍물시장운영이있고요.안동옛장터운영이있어요.신규사업으로이렇게진행될부분돼야될부분들이삭감이돼있어요.안동옛장터운영에있어서는영호5길에지금시행하고있는부분이잖아요.진행하고있죠?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9월17일부터시행을해서지금반응이상당히좋습니다.
김경도위원
제가한번그쪽으로전체적으로장날에가니까많이붐비고,서로장터운영이잘되고있는부분으로보이고있더라고요.그런데왜이렇게삭감됐다고생각하시는거예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제가상임위에서설명이좀부족하지않았나하는생각이듭니다.그래서이사업은위원님께서도말씀을하셨습니다만,경동로일대에서흩어져서노점을하시고계시는분들을영호5길로모아서이렇게장사를하게되면그분들의안정도안정입니다마는,일단교통흐름을참원활하게하고또,그것이성시가되면서농촌에서농산물을많이팔게됨으로인해서농민들한테많은도움을주는이중적인효과가있다고봅니다.그래서이사업은내년에도계속이어나갈수있도록배려를해주셨으면감사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김경도위원
그쪽에,중앙신시장쪽에경동로교통정체문제를해소하고또,전체적으로본다면우리안동지역의농산물직거래장터로장점을가꾸어갈수있는그런활성화가되는부분에대해서우리위원들에게많은설명이필요한부분들인데.전체적으로봤을때영호5길도로를좀더...판매장소가확실하게알릴수있는그런장점이좀필요한부분들이에요.그쪽에아직까지잘모르는부분들이있는데그쪽에홍보를좀더해서알릴수있는홍보도필요하다고봅니다.이런부분에대해서과장님생각해보시기바랍니다.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까치소식이라든가활용가능한매체를통해서,영호5길그러니까지금현재중앙신시장남문건너편입니다.영호5길에서현재직거래장터가운영되고있으니깐요,그사실을저희가집중적으로홍보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래서이부분에예산이지원되는부분에있어서우리위원들에게좀더구체적인설명이필요하고요.또그다음에,구시장풍물시장운영에있어서는여기는구제비원상가에...면적이한800평됩니까?어떻게됩니까?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727평입니다,정확하게.
김경도위원
그부분을장점을살릴수있는부분들의더설명이필요한것같은데.그쪽은집중되어있기때문에문화공연이나프리마켓시장으로써사용할수있는부분이더확대가돼야한다,프로그램들이많아야한다.저는그렇게생각하거든요.그런부분들을좀더장점을살려서우리위원들에게설명을할수있는부분을대책을세워주시고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경도위원
또,앞으로이런부분들에있어,전통시장활성화에있어서노점상들을위해서추진하는이런부분들이좀더이렇게포괄적으로...구시장이면구시장의장점,그다음에신시장은신시장의장점을살릴수있는노점확대가돼야된다.저는그렇게생각하거든요.그런부분들을좀더포괄적으로프로그램운영이있어야된다.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지적감사합니다.
김경도위원
그런부분들좀더검토를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경도위원
한가지더질의할게요.207쪽에보면신사업창업사관학교건물임차료가7,920만원이있는데.한달에660만원에12개월이렇게지원되고있는데.여기에대한전체적으로창업교육을상대로소상공창업지원으로할수있는교육으로이루어지고있습니까?결과물이뭐냐한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지금현재신사업창업사관학교는지지난달에개소를했습니다.그래서그건물을리모델링하고프로그램을운영하는거는지금현재소진공에서담당을하고있습니다마는,임차료에대해서는안동시비에서지원하는걸로결정이되어서지금사업을하고있고요.
김경도위원
2021년도부터시작...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2021년도6월1일부터5년간입니다.그렇게계약이되어있습니다.그래서거기에대한임차료는안동시에서부담하는걸로,당초에유치할때이미약정이돼있는사항이기때문에저희는그것을지금이행하고있는사항입니다.
김경도위원
본위원이왜이런얘기를하냐면,예를들어서교육장이란말입니다?이교육장을찾으면빌려줄수있는기관이나교육장으로사용할수있는부분들이많다는거죠.꼭이렇게예산을한달에660만원을예산을들여서꼭임대료를줘서하는부분들이현실성이나당위성이맞느냐는부분을검토를해봐야한다고저는그렇게생각하거든요.예를들어서,여기에교육을시켜서여러가지결과물의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지만,임대료660만원을안주고도할수있는교육장이많다는거죠.이런부분을찾아봤느냐는거죠.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이게신청자체를2020년도에한걸로알고있습니다마는부지확보라든가건물확보를위해서그당시에상당히물색을많이한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최종적으로지금현재위치를낙찰했고,결정해서그지역을신사업창업사관학교유치지역으로선정을했는데. 여기가전통시장하고가깝고,상점가하고가깝다고해서소진공이라든가중소기업중에서는위치가상당히적절하다이렇게평가를받은것으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그래서이게어떤공유재산이아니라사유재산이라서임차료들어가는부분에대해서는그부분은조금아쉬운부분이있습니다마는위치라든가또는공간설정에대해서는저희는적정하다고그렇게판단을하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소상공인창업지원에있어서,여러가지예비소상공인의창업을활성화하는부분에있어서는타당성이있으나,본위원이전체적인예산을봤을때는교육장으로얼마든지찾으면이렇게임대료를많이안주고할수있는범위가있다는거죠.그런범위에서교육장으로여러가지찾으면얼마든지많은데,예산을이렇게들여서임대료를주고한다는부분에대해서는좀더비현실적이지않느냐는부분에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또여기에대한부분을확실하게모니터링을해봤느냐는부분들도문제가되고요.이런점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시는지...과장님.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차후이런유사한일이발생이되었을때저희가다각도로검토를해서저희가어떠한것이가장합리적인결정인지앞으로고민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래서이예산을이렇게임대료를주고여기에결과물도한번찾아봐야되고요.그다음에전체적으로이루어지는모니터링도한번해봐야되고.그래서적절한예산이투입돼야하지않느냐하는부분을말씀드리는겁니다.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우창하위원장
김경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금년도에110억정도가예산이증액이됐네?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증액이된거는신규사업의22건정도가되는것같네?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24건정도.
손광영위원
그렇죠?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24건되네.근데예산서...‘전통시장상점가행사비등’.이거는아까설명에서용상시장하고태화동서부시장이라고하셨죠?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북문시장.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구시장,신시장그런걸떠나서약간침체된시장.그러니까용상시장,북문시장,태화서부시장.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지금상점가활성화사업홍보그거말씀하시는겁니까?
손광영위원
그렇죠.상점가활성화.상점가는서부시장의상점가하고.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그홍보내용은뭐냐면,저희가내년에모든행사라든가축제같은경우는원도심에서집중적으로하겠다는그런집행부의방침이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거기에맞춰서사회적기업박람회를거기에맞춰서개최할계획이고요.그다음에앞서말씀을드렸습니다만,구시장,풍물시장이라든가그다음에르네상스사업을할때행사들이이루어집니다.그러한행사들을할때집중적으로저희가홍보를할계획이고요.그리고금방위원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북문시장이라든가서부시장이라든가이러한시장에서만약에행사를하게되면그행사를홍보하는데활용하려고저희가수립해놓은그런예산입니다.
손광영위원
지금태화동중앙상점가는알고계시죠?서부시장말고.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중앙상점가...
손광영위원
중앙상인회.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남서상점가말씀하십니까?
손광영위원
아니,태화동.태화동중앙로말입니다.거기도상인회가결성이돼있지않습니까?그거는아직까지법적으로등록은안돼있지싶은데.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인정시장이아니라서저희가정확하게파악이지금안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파악을한번하셔가지고서부시장도지금금년도에보니까1,500만원정도로일단은그지역에맞게자그마하게어필을한것같아요.그런데올해이런부분들을제대로예산을더증액을하셔서,저절로처져있는상점가나상인들의활성화를위해서보다더업을시켜야돼요.태화동중앙상인회같은경우는,중앙상점가같은경우는지금도로주변에크리스마스트리를달아서상가를조금활성화시키려고태화동자체에서역할을하고있어요.거기트리들어가는데도예산이한1,500만원정도투여된부분은동자체에서추진을하고있다이말씀입니다.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듯이이상점가를단순적인홍보뿐만아니라조금몇개월정도라도침체될수있는간단한시설로통해서상가를좀살릴수있는방안도모색해볼필요성이있다.이렇게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적절한지적이라고봅니다.
손광영위원
이예산을효율적으로집행을해줄필요가있는것같아요. 그다음에보면간고등어먹거리축제있죠?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올해2,700잡혔는데.올해도그행사장에,현장에와보셨죠?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갔었습니다.
손광영위원
예산이축소되다보니까상인들하고컨소시엄이제대로이루어질수가없어요.그러니까이부분은금년도에도행사때과장님께서현장을와보셨지만,내년도에는예산을약간증액하더라도행사가행사답게함으로써거기에대한상인들의힘이실리고또,많은시민들이보다더볼거리,먹거리를더활성화시킬수있고,돈이되는축제...이게왜냐하면우리안동시는대다수의축제가그냥축제로끝나버리잖아.수익을올릴수있는축제가이루어져야된다.유일하게우리시전반적으로축제가전개되고있지만,돈이되는데는서부시장간고등어축제뿐이에요.무슨말씀인지아시죠?사람들이먹고상가가활성화되고.이부분에추경에예산을조금더반영을시킬필요가있다고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저희가적극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죠?그다음에구시장풍물시장운영,여기에3,000만원전액삭감이된것같은데.신규사업이다보니까지역의의원님들하고협의가안되어서이렇게예산이삭감이된것같은데.전통시장활성화를도모하기위해서구시장,풍물시장을어떤식으로활성화하겠다. 그게그러니깐이소관부서에서신규사업을전개를시킬때는지역위원님들과충분한소통이이루어져야됨과동시에그상인회와도소통이이루어져야돼요.그냥집행부에서계획을잡고예산수반시켜서그대로내년도에어떻게,어떻게하겠다.이렇게가상적인또,진지하게생각을하고검토를하셨겠지만,위원님들과상인회협의가제대로이루어졌다면예산이감이됐겠나이렇게생각을해봅니다. 또한,우리안동옛장터운영도마찬가지고.지금전체적으로보면우리과장님께서열정적으로일을추진하면서도어떤때는성과를못보는부분들이바로이런부분들이아니겠나하는생각이들더라고요. 경북북부권청년창업있죠?이부분에대해서다시한번설명을해봐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경북북부권청년창업지원센터는말그대로경북북부권의청년들,19세에서39세의청년들에게창업을유도하고,창업분위기를확산할수있도록인건비라든가또는창업활동비그다음에운영비를지원하는사업입니다.그래서그거는도비직접사업으로도에서5억원을매칭을하고,우리시에서1억500만원을매칭해서하는사업입니다.그래서우리예산서에는도비직접사업이다보니까5억이표기가안되어있다보니까여기에시비로만운영이되는것처럼잘못인식이될수가있는데요.그거는도비직접사업입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이게대상이만19세에서39세.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아마우리위원회에서경북북부권청년창업센터를통한청년창업육성이라는,북부권이다보니까그러면북부권에있는지역의시·군에서1억500만원씩다됩니까?어떻게됩니까?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그렇지가않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일단사실은여기에이름은경북북부권이라고되어있습니다마는,사실은이게안동중심으로잘이루어지고있습니다.그래서창업자체도지금현재안동에서이루어지고또,여기에대한책임자도안동분이고해서이름만경북북부권이라고되어있지사실은안동이주무대고,안동이주대상이고,안동에서주활동한다고그렇게보시면될것같습니다.
손광영위원
이게왜냐면올해도,금년도에도1억500만원이계상이돼서,그런데위원회에서이런것을보고를듣고실적이라든가성과물이없기때문에감됐지않겠나이렇게생각할수밖에없는데?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그부분은저희가한번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전체적으로서면으로보고를드린바가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게하도록해주세요.왜냐하면이예산이경제도시위원회에서감된거는2022년본예산에서동일하게예산이수반되어서전개를했을때실적이없기때문에이런부분에대해서는다시한번검토를하라.이런쪽으로삭감이된거잖아.우리가볼때.우리위원회에서이렇게볼때말이야.그러니까충분한경북북부권청년창업에19세부터39세가어디어디에배치됐고,몇명이창업을했고. 이런부분에대해서충분히경제도시에서설명을했었더라면예산이감되지않았잖아.그러니까집행부에서는여기에따른성과물이미비하다보니까어떠한일이든지예산을투여하면예산투여대비성과물이나올수있어야된다.이말씀이죠.일자리를우리가한20몇명이어디어디에창업을했고,어떻게됐다.이게우리가설명을듣고싶은거거든.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
손광영위원
그거를한다는게아니고.2022년도에이예산을수반시켜서이러한성과가왔기때문에,이런부분에기대효과가있기때문에,내년에도이런부분을전개를할필요성이있기때문에예산을수반시켰다.이렇게이루어져야돼.그래야만이우리도공감하고또,젊은친구들이‘이런사업이있구나.’그러면이따가서면으로보고를하는데대략적으로한몇명정도가창업을어떻게했다는거는과장님이알고계시잖아.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2022년도기준으로,17년도부터2022년까지보면프로그램은약50개정도운영을했었습니다.그리고고용률은337명쯤되고요.여기에참여한기업은119개기업이됩니다.그리고지식재산권은147개가있는걸로파악이됐고,여기에따라서수상도약34건한걸로저희가파악이됐습니다.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아무래도경도위에서이지적이있으셔서저희가서면으로경도위가끝나고난다음에한번위원님들께보고드린바가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요?서면으로다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지금‘취약지역도시가스공급’,2억5,000.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몇페이지말씀하십니까?
손광영위원
지금예산서228페이지.‘서민층가스시설개선’,5,600.그다음에‘도시가스미공급지역지원’,6억3,990이렇게되어있는데.예산을감하자는뜻이아니라취약지역도시가스공급지역에대해서지금우리가현재는이전까지지역주민들이서명을받고신청을해서이렇게들어오면,왜냐하면이법이바뀌었기때문에하는말이에요.이전에는주민들이신청을해서거기에대한타당성을검증을해서대성청정하고협의를해서이렇게선정을하셨지않습니까?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손광영위원
지금우리가조례를개정해줄때는뭐냐하면,취약지역에따른가구수가얼마안되더라도취약지역이기때문에원활하게할수있도록법적으로는47가구가됐을때는쉽게말하면100%를대성청정에서다해야되잖아,그죠?그렇지만우리지역에대체적으로여기서봤을때는중구,서구,명륜,태화,용상,안기,평화이렇게들어가지만,이런부분에있어서지금선정을어떤식으로,우리가신청을받습니까?안그러면집행부와대성청정에서이렇게선정을합니까?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신청을받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어떻게받습니까?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금방말씀하신취약지구도시가스같은경우에는취약지구의공급관을매설하는비용이라고보시면될것같고요.도시가스미공급지역도같은내용입니다마는,도시가스미공급지역에대한사업은도비지원사업인데,이거는계획에의해서하는사업이고요.이거는계획에의해서하는기업이고. 금방말씀드린취약지구도시가스공급사업,이거는민원사항,다시말해서요구에의해서하는사업이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그리고조금전에말씀드린서민층가스시설개선사업은이거는성격이조금다른데요.고무호스를금속배관으로교체하는그런사업입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서민층가스시설개선사업은203대기준으로계획을하고계시지않습니까,그죠?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거는배관을교체해주는.그러니까한세대당28만원을지원하지않습니까?계획을보니까.그런데이거는서민층,취약계층.이거는읍면동으로받아서하는것아닙니까?읍면동에서...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신청받아서이거를홍보전개를더하도록해주시고.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다음에위의부분은,취약지구도시가스공급사업부분은취약지역에따른부분전체적으로한다는말이에요.올해도2억5,000예산이잡혀서추가를했지만.그다음에6억3,900만원예산잡힌거는올해422세대계획을하잖아.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서4.67㎞준비를한다고.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이부분은선정을받는게아니고자체적으로...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계획에의해서.
손광영위원
그거는구간을정해서하는거.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위에거는신청들어온부분을한다.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이렇게이해를하면되겠습니까?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정확하십니다.
손광영위원
하여튼지금도시가스법이상당히애매모호해요.왜냐하면소재불명일때우리가공고를해야되잖아요,그죠?일간지2개사공고를해서거기에따른2개신문사를선정해서송달을했을때거기서하고난이후에시장허가를받아서그대로시행을하잖아. 근데문제는뭐냐하면,사도나대지같은경우.사도같은경우는동의를받아야되지만,대지같은경우는지상권설정을해야된다이말이야.이런애로적인부분이아마전국적으로지금문제가야기되는현상일겁니다.이런부분일때우리가민법적으로어떤식으로해서상부에건의를해서이런부분을원활하게할수있도록해야돼요. 왜냐하면도로에대지로돼있지만건축을하기위해서진입부분을법적으로놔둬야될부분인데나중에도시가스로인해서자기땅이라는걸아는사람이있다이말이에요.쉽게말하면,도로로놨지만그부분은세금을내는게없거든.우리가대체적으로보면.그러니까본인소유가있는지를모르다가몇대손내려오면서나중에이부분을찾아가니까. 그러니까옛날에우리가건축을지을때진입부분은우리시로.쉽게말하면,지분을도로로이관을시켜서공부정리가안됐던부분들은그대로방치가되어있단말이야.이걸정비를옳게해주셔야돼. 물론이부분은일자리경제과에서하는게아니고여러부서에서같이공용으로해야되는일이지만,지금민원이이런것때문에어떤집들은땅도자기땅이아닌줄알았는데갑자기되니까땅을사야된다는거지.“사라.”이거라.아니면못해준다이거라.상당히억지스러운일들이전개되고있다.하부에는이런일들이있기때문에소관부서장으로서관계부서하고협의를해서상부에이런민원을건의를해서개선토록이렇게만들의향은없으십니까?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해당부서에서사례별로조사를해서저희가건의드릴수있도록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이런집들이좀많아요.이런것을우리가해결할수있는방안도함께이렇게논의를해보도록합시다.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하여튼그리고다르게꼭예산을...반영해야된다는말씀을마무리로한말씀해보시면...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잠깐한말씀좀해도되겠습니까?저희가부족한게많습니다.그래서힘이필요한지도모르겠습니다.예산은무언가할수있는힘이자이룰수있는힘이라고봅니다.그힘으로저와부서원들이지역일자리창출과경제활성화를위해일할수있도록위원장님과위원님의특별한배려를부탁드리겠습니다. 뒤에팀장님들이배석해있습니다.신규사업은팀장님들이품은일에대한의지입니다.그의지가일로연결되고행동으로이어질수있도록위원장님과위원님들의특별한당부를,배려를거듭,거듭부탁을드리겠습니다.위원장님,저희사업원안대로의결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우창하위원장
안끝났으니까요...
손광영위원
한가지만더.
우창하위원장
아니,손광영위원님.아니요,본인하실것만팩트만정리해주셔야지.이렇게시간을끄시면...추가질의도있는데그렇게하시면안됩니다.
손광영위원
마무리로,마지막으로서부시장주차장있죠?거기에화장실을쉽게말하면,한곳을선정을해서지을필요가있다고보는데그부분도검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우창하위원장
손광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김정림위원님,먼저질의해주세요.
김정림위원
과장님,질문한가지더하도록하겠습니다.일자리경제과에지금신규사업이24건입니다,그죠?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
김정림위원
만약에근데합쳐서다른부분신규가아니더라도합쳐서14건이지금올라와있습니다.삭감되는사업종목에.14건이지금삭감금액에혹시여기서저해된다면방법이있습니까?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삭감된것중에서는신규사업같은경우에는아직시작을안했으니까추경이라든가다음에할수있는부분이있습니다마는,하고있는사업이예를들어서삭감이되었을때는상당히당황스러운부분이있습니다.조금전에말씀을드렸습니다마는,일자리창출지원사업이라든지그다음에경북북부지역청년창업지원이라든지옛장터운영권이라든지그런것들은저희가현재하고있는사업들이기때문에.그리고또국·도비사업이고,도비직접사업이기때문에그러한것들이삭감이되었을때는저희가상당히난처해질수있다그렇게봅니다.
김정림위원
근데여기,과장님말씀하신거는그부분은사업의금액이좀커요.거의몇억씩지금들어가는데이거는어떻게일부조정해도괜찮을지모르겠네.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근데그거는도비매칭이라든가국비매칭같은경우에는조정을하게되면그사업을집행을할수가없습니다.시비사업같은경우에는조정이되면조정된금액에맞춰서규모를축소를하면되는데요.도비라든가국비매칭사업같은경우에는저희가부담비율이기때문에부담비율을반드시채워줘야만이사업을할수가있습니다.
김정림위원
예,잘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장
김정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김순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
과장님,애쓰십니다.일자리경제과참중요한부서라고생각해요.그만큼책임있는부서라고생각합니다.질문좀몇가지하겠습니다.상임위원회에서질문을했습니다마는,상임위원회에서확인하지않은그런사항을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안동시에전통시장이몇군데있죠?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지금공설이9개있고,사설이5개있고,인정시장이6개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지원하는전통시장의대상은어디에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지금저희가하는거는전통시장및상점가지원에관한법률에따라서금방말씀드린그시장이주가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전통시장및상점가지원에관한법률에의해서하는전통시장은몇군데입니까?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금방제가말씀드렸듯이공설시장이라든가사설시장그다음에인정시장이렇게.
김순중위원
인정시장도지원을할수있나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인정시장은공설시장과사설시장중에서포함이돼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리고우리가실제로지원하는시장은몇군데가되죠?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지금현재2022년도사업으로봤을때는용상시장,신시장,구시장,북문시장,서부시장.지금현재이렇게지원을했고,그다음에구담시장.올해사업이...
김순중위원
구담시장에대한예산이있나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주차장부지에대해서지금현재시비로임차를해주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이외에또풍산시장이있죠?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풍산시장은저희가올해별도로예산이잡혀서집행된거는없는걸로제가기억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고려한적은있습니까?지원을해야되겠다고고려한적은?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지금저희가풍산시장이라든가구담시장같은경우에는신도청지역,도청청사를찾는관광객들이많았고.또,거기에서거쳐갈수있도록하기위한그런노력들은저희가하고있습니다마는,뾰족한묘책은현재못찾고있는상황입니다.
김순중위원
용역을주든지해서방법을좀찾아내야한다고생각하고요.예산은규모는다르겠지만우리시내에있는시장에만집중할것이아니라읍면부에있는시장에대한예산도편성해야될걸로생각합니다.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추경때도기회가있으니까연구해주시고요.그다음에전기및상하수도요금을지원하는시장이있네요?용상,구시장,중앙신시장.이세시장을제외하고는지원해주는시장이없나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중앙신시장,구시장,용상시장,문화의거리상점가...
김순중위원
전통시장만얘기하는거예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현재이쪽으로...
김순중위원
나머지시장은?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다른데는지금별도로해주는건없는걸로...
김순중위원
형평성에맞습니까?아마그분들이몰라서이렇게혜택을받을권리가있는데도아마못하시는것같아,그죠?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이부분은전부상설시장을중심으로해서를지원을하다보니까아마그렇게지금지원을하고있는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북문시장은왜빠져있죠?
우창하위원장
김순중위원님,예산에관련된부분만질의좀...
김순중위원
예산에들어가는거예요.
우창하위원장
아니,그러니까예산안에나와있는금액에대해서...충분한거는,디테일한부분은자료요구를좀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알겠습니다.하여튼간에지원받고있지못하는그런시장에대한예산편성도고려해주시고요.예산과관련된내용은그거입니다.기회를균등하게해주시라는거.그다음에전통시장및상점활성화하는거에대한사업은중소기업벤처부에서하는거잖아,그죠?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중앙부서...
김순중위원
그사업에응모할기회도균등하게주시길바라겠고.시내에있는시장은특별히축제도열어주지않습니까,그죠?이게서부시장이죠?안동간고등어먹거리축제.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풍산시장같은경우는그전에한우축제가있었는데몇년동안못했어,그죠?거기도기회를줄수있는방안을노력해주시고.읍면지역에있는분들이다농업에종사하는게아니고,상업에종사하시는분들도계세요.그분들의상권활성화를위해서도예산편성을고려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으로마치도록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장
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경도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경도위원
과장님,210쪽에보면‘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중에서북문시장고객지원센터신축이늦어지는이유가뭐예요?또그다음에,2022년도본예산에6억3,800만원이이렇게됐는데또예산이좀줄어들었어요.부지는벌써매입해놨는데왜이렇게늦어지고있어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그게본예산이줄어든건아니고요.총예산하고맞췄을때2022년도예산은6억3,800만원,금방위원님말씀하신게맞는데요.지금현재시공에대한개찰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당초설계가조금늦어져서지금늦어지고있고요.내년9월달되면아마준공을할수있을것으로지금현재그렇게보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올해시작한다고하더니자꾸이렇게사업이늦어지고있어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시공에대한개찰이다끝났기때문에9월달까지는저희가아마준공을다할수있을것으로그렇게판단을하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내년도에는확실하게예산이세워져있기때문에빨리시작해서신축할수있는부분을만들어주시고요.또여기에대한북문시장의여러가지복개구조물이나어떤어려운사정이있어요.이런부분들도빨리용역을해서진단을하든지해서전체적인부분을이끌어갈수있는전통시장이,북문시장이되어야하는데.자꾸모든사업들이늦어지는일들이많아요.이런부분들확실하게챙겨서전통시장다운부분들을빨리해결할수있도록지원해주시고요.또빨리이게북문시장고객지원센터가신축이돼서고객편의시설이나이용객들이불편함이없어야전통시장이활성화가되지,여러가지애로사항이많은데도불구하고사업들이늦어지고있다는거죠.이런부분에서확실하게좀챙겨주시기바라겠습니다.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우창하위원장
김경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일자리경제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안마쳤고요.지금위원님들이요구한자료는예결위마치기전까지자료를제출해주시고요. 오늘위원님들께부탁좀드릴게요.예산안에대한것만질의를해주셔야하지,구체적으로지역구홍보하는것같이쭉말씀해주시면진행이어려우니까부탁좀드리겠습니다. 예산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과장님,배석한팀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정회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전통문화예술과소관예산안에대해서심사하겠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삭감예산에대한보충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전통문화예술과장이영식입니다.존경하는우창하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시정발전과주민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고,저희전통문화예술과업무추진에많은협조와관심을가져주신데대하여깊은감사를드립니다. (2023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우창하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전통문화예술과2023년도본예산은지역문화자원을활용한시민들의문화향유기회확대와문화콘텐츠지역인력육성,4대축제개편에따른문화예술단체지원방법을변경하고,안동민속축제에다양한신규사업들을반영하여추진하고자하오니원안대로편성될수있도록예산특별위원회내위원님들의많은관심과배려를부탁드리면서,전통문화예술과소관2023년도본예산사업중문화복지위원회에서삭감된예산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우창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전통문화예술과소관예산안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창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창현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설명하실건이많네요.상임위심사조정내역을보니까요.대부분신규예산이에요,거의삭감된부분이그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신규로구분되어있습니다마는사실은설명드렸다시피2023년도에는전통문화예술과에서업무전환방식이조금바뀌면서여러가지사업들이들어가있다보니신규사업이좀늘어져있고.그러다보니그신규사업들이많이삭감된것같습니다.
김창현위원
국학진흥원에,조금전에설명해주셨던국학자대회이것도진흥원의출연금예산을보니까18억,전년도하던게1억증액됐고.위탁사업비도1억증액된게국학자대회.이번에,그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창현위원
국학진흥원에서하는사업중에유일하게전년도에예산이없는거네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이거는아까설명드렸다시피저희가사실은안동시의입장에서는어떻게보면한국테마파크공원이가장핫한공간이고,사실은이부분을활성화해야되는부분이가장큰부분인데.아까서로설명드렸다시피올해같은경우는국제대회라든지이런부분들이많이준비가되어있습니다만,사실내년에대한연계,협력프로그램들이많이부족해서이런부분들을좀살리고,또이런부분들을전국의국학자대회를통해서홍보를하는것이우리시에도움이된다.그런차원에서이런것을기획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김창현위원
취지는좋은것같습니다.2천만원조서뒤편에보면,‘안동포메타버스콘텐츠개발’.이게순수시비인가요?콘진에가는거같은데?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이거는순수시비인데.잘아시는것처럼저희가경상북도에서메타버스거점기반구축사업을하는데이거를만약에농업분야에대한메타버스는우리시에서도,기획실에서관광분야라든지이런분야에대한메타버스구축계획은있습니다만,저희는어쨌든간에농업에대한경상북도무형문화재1호인안동포특산품에대한그런것들을구축을해서기회가됐을때같이탑재를해야만되지않느냐.이런차원에서기획안을마련하게되었습니다.
김창현위원
삭감조정내역서를보니까‘스토리콘텐츠개발및제작지원’이것도3억삭감됐고,그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창현위원
이또한콘진에가는사업이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창현위원
이게그럼경북도하고연계해서하면하나의플랫폼에안동포타운의메타버스가들어가는건가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저희가처음에이걸기획할때는도하고같이연계해서하려고했는데,일단은도에서는전반적으로기반을구축하는사업을하다보니까개별사업에대해서는자치단체별로지난번에국회에서세미포럼했듯이안동이나문경에해당되는자치단체이런분야들이개별적인사항을추진하는그런부분이고요.우리시에서도기획실에서관광지에대한부분에대한메타버스는거기서구축을하고있고,단지저희는저희부서에서관리하고있는농업분야에대한안동포에대해서이러한부분들을기반이구축될때해야되지않느냐이런차원에서이안을마련했다이렇게봐주시면될것같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리고포타운얘기밑에또있네요.외벽보수,8,000만원잡혀있어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창현위원
2008년도에개관해서본위원지역구라서본위원도자주가는데.외벽보수라면균열이났거나방수가잘못돼요,지금?안되고있나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일부균열난부분들도있고요.지금사실이사업은저희가보면삭감조서에는8,000만원1건이있습니다만,전체적으로봤을때는이사업이3건이라서오래된창틀같은경우에도3,000만원이잡혀있고요.
김창현위원
창틀은따로돼있던데?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그거는과목이좀...
김창현위원
8,000만원내에는창틀은아니잖아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창현위원
창틀은사업에따로있더만.이거는균열.방수가안되는건아니고,균열하고도색에만?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그렇습니다.오래되었다보니까일정부분들은좀손을봐야될부분이어서.그래서8,000만원올려놓은부분입니다.
김창현위원
그밑에테마공원조성하시는거대마재배지역에다한다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그부분은저희가올해시범조성사업으로...
김창현위원
거기튤립하신데맞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튤립단지조성을했는데.코로나19로인해서관광객들이,외지관광객이나우리지역시민들이1만여명방문할정도로호응이좋았고요.그래서올해는어쨌든간에안동포를활성화시키기위해서거기에사계절템포에맞게끔화훼공원이나...
김창현위원
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포타운에대마재배지에다가대마를심어야지.본위원생각에튤립물론,방문객이라든지오시는분들이많더라도.거기에맞게끔활용하시는게안낫겠나.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지금잘아시는것처럼대마재배지같은경우에는물론그목적지자체가대마재배지입니다마는,거기에시범포라든지이런부분들이조성되어있고,또그거를일정부분은아직까지법령한계로인해서통제해야되는부분이어서어려움이있어서일단은안동포를알리기위해서는많은사람들이찾아주는것이1차적인목적이다.그래서이런것들을기획하게되었습니다.
김창현위원
예,하여튼본위원은그렇습니다.튤립만하지말고,대마관련해서라도좀해주셨으면좋겠어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리고이육사문화관전시자료구입비하고그다음에민속축제보니까예산이1억씩삭감,2억삭감이렇게되어있네요.본예산이,민속축제전년도에3억3,700인데이번에좀많이증액을해서이렇게삭감이된모양이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저희가그부분에대해서얼마전에제50회,내년이민속축제같은경우는제50회가됩니다.그래서이번달에어쨌든간에민속축제추진위원회를구성해서대충이렇게어떤,어떤사업들을어떤식으로추진할것인지그런내용을만들어서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한테1부씩자료를제공해드렸는데. 거기보시면프로그램도다양하고,안하던그런것들을예를들어서자매교류를추진한다든지,대표민속축제중에시민들볼거리라든지관광객들을집객할수있는그런사업들이들어가는부분,그다음에민속축제자체가주간에만진행하다보니야간에볼거리차원에서다른프로그램들이좀많이들어가는부분이있어서예산이늘어납니다만,어차피축제자체가4대축제중심으로진행되면,할거면제대로하는게맞지않느냐이런차원에서예산이좀증액되었다이렇게봐주시면될것같습니다.
김창현위원
4대축제라고하면안동에사실벚꽃축제도포함되잖아요,그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벚꽃축제도같이하게되면관광진흥과소관입니다만,개화시기가좀달라서조정할부분이있습니다만어쨌든그부분도봄축제에새로운프로그램으로들어가지않겠나이렇게예상을해봅니다.
김창현위원
알겠습니다.하나만더여쭙게요.해맞이행사,컨벤션센터옥상에서하잖아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창현위원
안전에는지장이없나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저희가올해계획이확정되어서소방서,경찰서협의를지금진행하고있습니다만,안전요원들을배치를하는문제그다음에경찰서에서인력지원나오는부분문제,소방서에지원하는부분까지협의가된상태고요.저희가또안전문제를고려해서사전공모를하는데600명내외정도만한정인원이들어가서안전문제에신경을쓰려고지금계획을하고있습니다.
김창현위원
그하중이많게는몇백명이,진짜많게는1천명도가까이될수도있는데,하중도고려해야되지않겠습니까?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저희가그런부분때문에염려스러워서일단은사전공모를해서모객을해서600명내외정도면하겠다이렇게됐고요.그공간이워낙크다보니까저희가내부적으로검토했을때그정도로는크게무리가가지않겠느냐이렇게지금판단을하고있습니다.
김창현위원
알겠습니다.이거좀많이유의하셔서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고맙습니다.
김창현위원
이상입니다.
우창하위원장
김창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순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예산안에있는내용가운데국신당수륙재는개최하는장소가어디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풍산입니다.
김순중위원
풍산에서,그장소에서하는거예요?삭감된내용에대한질의를드리겠습니다.66쪽입니다.2천만원이상조서.스토리콘텐츠개발및제작지원이3억으로예산이잡혀있네요.경북콘텐츠진흥원에서주관하게되고,사업목적은지역의다양한스토리자원을활용한특화전문인력양성과우수스토리발굴을위한예산인데지역스토리를활성화하겠다는이런사업이에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지역스토리를활성화하는사업으로이미완성된내용들이이육사를대상으로한거,원이엄마를대상으로한내용들이있는데.그예로뮤지컬도있고,그죠?그다음에카툰도있고,유튜브도있고한데.각콘텐츠별로지원하고있는데,왜따로이렇게포괄적으로지원해야되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이부분은제가아까설명을드렸습니다마는,올해구름에리조트에서어쨌든간에세계적으로확장되고있는K-스토리와관련된그런부분들을우리지역에서,경북콘텐츠진흥원이우리지역에있다보니또그리고어쨌든간에K-스토리에대한원천이경북지역에많이산재되어있다.이런측면에서경상북도에서이러한기획안을가지고진행하게되었는데,이기회를통해서저희가사실은이런부분들을내년도에연관시켜서사업을추진하려고그러다보니,다른사업은줄이고이사업을늘려서도에연계협력사업으로추진하는게좋겠다.그래서저희시에서는3억을계상하게되어있고.
김순중위원
다른사업의예산은다줄였어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다른사업을줄인건아닌데요.어쨌든그런부분들이올해했던거에서빠지는부분들도있고,이부분이.늘어난부분이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지금전통문화예술과자체에도보면퇴계연가지원하는예산이얼마입니까?1억2,000만원잡혀있네요,그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그부분은뮤지컬지원분야가해당이됩니다.
김순중위원
뮤지컬을하더라도스토리가있어야되잖아요,그죠?그래서중복된사업인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이기회를빌려서제안을드리면기존에해오던대로이육사,원이엄마,권정생선생님작품들,엄마까투리그다음에이상용.이상용대상으로한거는여러가지로활용하고있지않습니까,그죠?뮤지컬도있고또,단순연극도있고.또,같은내용을갖고장소만다르게해서주관부서만다르게해서하는게있는데.이런건좀낭비적인측면이있다고생각해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그부분은저희가사실국학뮤지컬분야에지원되는것은민간에서스토리나이런부분들을개발하고작품해서저희한테,도에매칭사업으로,보조사업으로신청하는것이6개가있습니다.그런부분이고.저희가뒤에있는스토리콘텐츠개발및제작지원은저희시에서콘텐츠나이런부분들을콘텐츠진흥원을통해서직접개발해서엄마까투리처럼지역을홍보하고수익을창출할수있는그런사업을하겠다이런뜻입니다.
김순중위원
대동소이한작품을만들어내고.왜?그분들의생애가있으니까,그죠?또,배경작품이있으니까.그래서대동소이한결과물을내면서따로우리가시비를지원해서하는건좀무리가있다는생각이들고요.그다음에그런작품들을통해서발생하게되는저작권에대한관리도하고계시나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저희가개발한거에대한거는저작권등록이나수익창출에대해서...엄마까투리같은경우는기존에투입된예산대비해서수익률이117%까지확보한상황에서내년도에는엄마까투리5를새로제작지원하는걸로그렇게돼있고요.지적하시는사항처럼어쨌든간에민간에서스토리나개발해서온부분이있고요.저희가콘텐츠진흥원을통해서우리지역에도움될수있는스토리원천관련되는그런부분에대해서는우리지역에서활동하는기업이나개인들에대해서지원할수있는방법을모색하고있다이렇게봐주시면될것같습니다.
김순중위원
근데그분들이소유권을갖게되니까우리가다른테마로활용하려니까제작권을그분들갖고있는게아니고중국에넘어간것도있죠,엄마까투리같은경우에?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아니요,그거는어쨌든개발업체가가지고있고요.활용권에대해서는저희가공동으로같이가지고있는부분입니다.
김순중위원
공동으로갖고있지만중국에서지금활용하고있잖아,그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그부분은엄마까투리3에서개발업체에서별도로했던부분이어서저희는...
김순중위원
엄마까투리에대한재산권부터그캐릭터를우리가갖고있으면다른용도로쓸때에우리가지식재산권을주장할수있지...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그부분은저희가예를들어서우리시에서사업현장이나활용할때는저희부서의협의를거쳐서승인을해주고있는그런사항들입니다.
김순중위원
하여튼간에이런쪽에서나오는거는하나의소스지만멀티유스적으로행해야한다는생각이들고요.예산이겹치지않도록편성돼야되겠다는생각을전달합니다.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는명심하고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장
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권기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기탁위원
과장님,예산이7.8%증액된18억이증액됐다,그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그렇습니다.18억중에13억이제4차문화도시가지정될것에대비해서사전편성했던부분인데사실은애석하게도...
권기탁위원
사업내용을보니까국학진흥사업이2억이증액된23억이고,안동포타운이5억3,000이증액된8억7,000이고,한방산업추진은거의대동소이하고.늘어난게전통문화예술사업육성에14억이증액된183억주력사업이다,그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전통문화예술과니까전통문화사업이증액되는건당연하다고보는데.개괄적으로,총체적으로보니까경상적경비지출이너무과다하게잡혀있는거아닌가?쓰고나면없어지는거.갑갑함을느끼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위원님께서지적하시는것처럼사실우리시의경상보조사업들이상당히많습니다.그래서이부분들줄이기위해서,올해같은경우에도이사업자체를추진방법을변경해서일부분은공기관위탁사업으로변경을해서민간경상보조사업을좀줄였고요.나머지부분들도이런부분들을좀줄여나가는그런추세로업무를추진하고있다이렇게봐주시면될것같습니다.
권기탁위원
보니까물론지원할수밖에없어서지원해야되지만,국학진흥원에주는사업도보니까우리시에서33억쯤돼요,되는데.전체국학진흥원에서는310억쯤넘어가는데.우리시가부담하는데10%조금넘는다,그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다음에정신문화재단가는것도그렇고과에서주는게한28억줘요.실질적으로전통문화예술과는경상적경비를위탁해서주는돈이상당히많아.많고한데.이런부분들을제가드리는싶은이야기는,문화를경제적가치로따지는것이아니라문화를향유,공유함으로써만들어지는경제적가치는산출근거가되잖아요.그런부분들을,과장님이그부분을무시하고가면큰일날것같아요.안동이문화,문화하다가야단날것같아.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저희가그런부분들염려를해서어쨌든간에현실적으로업무추진방식을좀바꿔서그러한문제점이도출되지않도록그렇게업무를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다음에259쪽예산서,2천만원조서41쪽인데요.안동한지축제지원7,600만원.과장님생각에는안동한지가유네스코등재도추진하고있다고하는데.이런부분에대해서과장님개인적인소견이따로있습니까?왜이렇게묻느냐를직감하겠어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저희가사실이부분은어쨌든간에대부분이안동포라든지안동한지같은경우에는사실은무형문화재추진하는그런부분들도있고,사업추진자체가이원화되어있는부분도있다보니까그런어려운점들이있습니다.그래서이런부분들을조직개편할때한번검토를해봐야하지않느냐이런부분들도있고요.
권기탁위원
저는축제를하지마라고하는주의자는아닌데.축제를할때는축제를왜해야되는가의답을가지고해야된다.그말씀드리고싶어요.이거를생산자나농업기술센터를연계해서축제부분을다시재고해주시기를부탁의말씀을드립니다.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지적하신사항명심하도록하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안동민속축제.2022년3억3,700가지고시작을했어요.올해그죠?근데대폭늘여서7억가지고하는데.이문제를새로이시도하고또,분업하는거다좋은데.문제는시민의혈세가가성비가떨어질수있도록기본베이스에깔때예산을만들때기본으로가지고가야되는것아닌가? 왜그런고하니,탈춤축제도늘어나고,민속축제도늘어나고다늘어나면서더분리를해요.그러니까시너지효과가발생되지않잖아.그렇지않을까요?그리고축제장이버젓이...이번에잘꾸며져있고리모델링도하고다해서축제장을잘해놨는데,시민들이시안에서하는것과축제장에서하는것과어느쪽에더공감이가고있는가를검증해보셨어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아니요,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어쨌든간에...
권기탁위원
아니,그러니까제가개괄적으로...이런부분다가지고계획을잡아야되는데.이렇게계획을한다,시도를한다.우리는시민의혈세를쓸때는무한의시뮬레이션을통해서이축제를함으로인해서시민의공감을어떻게얻어내고,관광객을유입해서얼마나우리안동시경제에도움이되는가도괄호열고닫고분명히가지고출발을해야되는데,그런부분이없는것같아서안타깝다는말씀을들어요.이문제도재고를해봐요. 저도갔다왔는데이내용을미리알고있지만이런문제들에대해서혼자축제하고기관이축제하는것이아니고,시민이먼저호응을하고외부의관광객이보고,즐기고할수있는공간을마련해주는것이축제인데동네잔치로끝나서는안되겠다.그렇기때문에시너지효과가발생할수있는예산을만들어달라는말씀을드려요. 또,47쪽에보니까안동예술제있어요.이것도9,000만원인데1억2,000.3,000만원이증액됐어요.이것도예총에드리는거네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그렇습니다.안동예술제같은경우에도사실은코로나로인해서계속예산자체가고정이되어있다보니까어쨌든팬데믹상황에서는좀더활발하게이런부분들을해야되겠다는측면에서예산이증액된부분이있습니다.그렇지만다른분야에대해서는전년도와동일하게예산이편성되었다.이렇게말씀을드리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증액된부분이아니에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증액돼있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면3,000만원증액된요인을말씀해주세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그거는어쨌든간에축제가개편되면서실질적으로어느정도물가상승이라든지이런부분이전반적으로있어서일정부분을좀반영해줬다이렇게말씀을드리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다음에49쪽에,2천만원이상조서49쪽에‘문화도시조성사업추진’,13억을다지출합니까?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아까설명드렸듯이...
권기탁위원
5억만하면된다고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그렇습니다.설명드렸다시피저희는당연히4차문화도시가올해지정될것이라고확신을해서그래서이거를본도시1년차사업으로13억시비부담을반영했습니다만.
권기탁위원
이거는삭감해줘도된다는이야기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리고한가지더할게요.엄마까투리부분.아까이야기가있었나?우리안동총수익금을이렇게보니까8억4,500이에요,그죠?전체수익78억가지고했어요,그죠?그러면안동시가16,17년22.9%로왔는데,그게이월이되면10.3%로동률로해놨어요.10.03%로.그이유는뭐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그거는당초에개발할때협약을통해서그렇게투자하는걸로되어있다보니까그렇게잡힌부분입니다.
권기탁위원
협약이라도우리시에서부담한내역보다수입이따라오지못하고있는것이고.특히이번에시즌5를한다면서2억9,300만원제작비를우리가지원하는거예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전체적으로보면저희가지금까지시즌1,2,3,4까지전체적으로지원을했는데그수익금회수한것을보면시즌1,2같은경우에는회수율이117%쯤되고요.시즌3같은경우에는늦게진행이되다보니까회수율이65%쯤됩니다.그리고시즌4같은경우는기간이짧아서3.2%정도그렇게되어있고,전체적으로해봤을때는72%정도가회수되었다이렇게말씀을드리고요. 전반적으로봤을때우리가기본적으로1,2,3같은경우에는투자금액대비해서117%정도회수했고,시즌5같은경우도또투자를해도투자금액대비환수는가능할것이라고판단되어서대표까투리다보니까지원을하는걸로그렇게검토를하고있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콘텐츠진흥원에우리시비를들여서엄마까투리시즌5를제작하는데.지금현재자료를받아보니까76%회수했다고되어있습니다.개괄적으로보니까시즌4같은데,아까이야기는4.40%로돼있어요,그죠?현저히떨어진다는설명이있었지만,제가이렇게봤을때는제작을다마치면,완결품이되면보존의가치나권리행사이런부분에대해서는시가우선시돼야된다.그말씀꼭드리고싶어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명심하겠습니다.이게시즌4같은경우는2021년도11월에첫방영이시작되다보니까그기간이짧아서회수율이좀낮은걸로이해를하시면될것같습니다.
권기탁위원
콘텐츠진흥원에경상적위탁사업비가17억이상가는것같아요.경상적위탁사업비가.근데우리가콘텐츠진흥원은운영비만30%부담하는거아니에요?나머지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저희가실제로운영비중에서는전체적으로경북도하고자치단체가3대7비율로부담을합니다마는,30%중에서경주하고안동시에서3대1로또배분을하다보니까실질적인운영비는22%를정도를부담하고있는실정입니다.
권기탁위원
그래서6억이돼요?전체26억...운영비가들어가는데.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실질적으로저희가예산은6억...
권기탁위원
어쨌든6억이라고부담하는것도출연금으로부담을하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럼결국에는돈을어떻게썼는지,쓰고남은돈이얼만지우리가관여를안하잖아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아니요,저희가정산받습니다.
권기탁위원
정산받아도거기에관여할수가없잖아.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관여는...
권기탁위원
매년부담된액수만지불만하면되지.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그래서자기네들이어쨌든간에...
권기탁위원
그러니까권한이없다는이야기를드리고싶어요.권한이없다는이야기를.그래서는안된다는부분을드리고. 그다음에디지털콘텐츠제작이나엄마까투리콘텐츠관리등등도비가동반되어있어요,보니까.한30%정도,10%되어있는것도있고.다른건또우리시가100%또지원하는것도있어요.왜이렇게다르죠?제가개인적으로생각하는거는,본위원이봤을때는콘텐츠진흥원은자사는경상북도잖아요.그러면안동에있다하더라도모든제작을하든지,모든사업에대해서일정부분도가부담을하는것이타당하다.그렇게생각하는데.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저희가어쨌든간에도하고매칭사업으로선정된사업들은3대7비율을합니다만,단지우리지역주민들한테해당되는그런사업들은...
권기탁위원
과장님,그러니까권한의이야기를,계속아까부터줄기차게권한이야기하는거예요.우리가100%부담하면권한을가지고있어야된다.엄마까투리같은것도.그다음에도에10%가면우리는90을가지고있어야돼요.그렇게해야되지.시민의혈세가지원되면서권한은없고지원만하면어쩌면꿩잃고알잃으면어떻게돼요?미래도없잖아.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전에는그런부분들이문제가되어서지금은그런사업들을할때는...
권기탁위원
지금전부예산내가다봤는데.이렇게보니다똑같은데,변한거없는데뭐.이부분을과장님께서저는국학진흥원이되든지,콘텐츠진흥원이되든지간에우리가권한을가지고있으면찾아야되고요.국학진흥원도33억이라는부분을지원하면서그런부분에대해서권한이일정부분있어야된다고봐요.우리에게주어지는매칭사업에무조건부담만하는것이아니라우리가갖는권한도획득을해야된다.그말씀꼭드리고싶습니다.예산만들때그런부분을고민해서예산을요구해줬으면고맙겠다는말씀을드려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명심하도록하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이상입니다.
우창하위원장
권기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김순중위원님,짧게좀해주십시오.
김순중위원
과장님,49쪽에보면‘지역문화예술단체및공연지원사업’이있네요.시비로6억지원되는데.주관이한국정신문화재단이에요.왜여기에다가지원해야되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저희가그부분은아까설명을드렸습니다만,사실은지금까지는민간단체문화예술지원보조금은매년각단체에서저희한테신청을했습니다만아까설명드렸다시피우리시전체적으로민간경상보조에대한비율이많고,그래서페널티를받는그런부분들도있고개별적으로사업을추진하다보니까이게여러가지중복되는,하드웨어적인측면에서는중복적으로소비되는그런부분들이많아서이거는사업추진방법을변경해서4대축제중심으로,그축제에맞게공통적으로들어가는무대,통신,음향이런부분들은정신문화재단에서공통적으로설치를하고,그콘셉트에맞는문화예술공연들공모를통해서선정된단체들이공연을하도록그렇게추진방식을변경하다보니까그렇게된사항들입니다.
김순중위원
어쨌든중복이되는것같고요.사업명을보면지역문화예술단체및공연지원사업이되어있어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그거는매년,올해같은경우에는...
김순중위원
그렇죠.그런데단체별로따로예산이되어있네요,보니까.세계유교문화재단이있고,극단안동이있고,문화산업교육진흥원,안동국악단,극단광장,독도오페라단,공연예술단.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그거는단체에대한지원이고요.
김순중위원
단체에대한지원도...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지금여기에있는6억원은시민들이,일반문화예술활동하는사람들에대해서지원되는거고,지금말씀하시는것들은예를들어서예총산하에있는8개지부단체라든지그런쪽에지원되는사업들입니다.
김순중위원
민간이개인으로활동하는분들이있나요?그분은어떻게지원하게되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그거는말씀하시는것처럼전체예산6억가지고분기별로봄,여름,가을,겨울로해서1억5,000만원가지고공모를통해서공통경비는재단에서다설치를하고,나머지공연장들이나이런것들은공모를통해서선정을합니다.
김순중위원
설명에적어놨잖아요.사업명은지역문화예술단체...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세부사업도지역문화예술단체인데왜개인을말씀하세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단체라는게어쨌든간에...
김순중위원
중복적인거고요.뒤에도보면표현을여기에제작과공연을아주요령껏잘하셨네요.지원되는단체는공연으로하셨고,지원되지않은데는제작지원으로하셨는데.제가보면중복이되지않나생각하고.전문성을살릴수있도록,기존에하던대로지원을하더라도전혀문제가없을것같고요.6억에대한거는신규사업이다,그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이거는신규사업이아니라추진방법을변경했다이렇게이해를해주시면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글쎄요.신규로중복되는사업으로보입니다.또필요한설명이있으면자료를주시고요.이상입니다.
우창하위원장
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보시면요.안동문화도시조성사업추진해서13억3,000이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장
8억3,000을감했고.이거지금문화도시지정에탈락이됐고,그죠?재지정을위해서예비문화도시로가려고5억을또준비하시는거예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당초에문화도시사업은예비문화도시를지정을받으면예비문화도시사업을1년간하고요.예비문화도시사업한것에대한평가에따라서법정문화도시지정을합니다.그런데올해같은경우에16개자치단체가예비문화도시사업을해서그중에6개자치단체가법정문화도시로지정이되었고,나머지10개자치단체는다시예비문화도시사업으로서2023년도예비문화도시사업을해야됩니다.
우창하위원장
그렇죠.예비문화도시지정은돼있으니예비문화도시를해서또선정을받겠다는취지잖아,그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장
그러니까우리가5년간100억을받기위해서.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200억입니다.
우창하위원장
200억중에서우리지자체돈100억이들어가야되잖아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그렇습니다.국비는100억입니다.
우창하위원장
본위원이보니까우리가지금모디684로거점을해서하는거잖아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장
그러니까이예산이들어가서모디684에너무거점조성을한다고지원을많이하니까타예총이나각예술단체라든지각단체들이반발이심하더라고요.아니,그러니까문화도시지정한다고해서우리지역내의단체들과충분히협약을해서이걸하셔야되는데그거를안하니까,불협화음이있으니까말씀을드리는겁니다.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그런부분은아시다시피어쨌든간에저희가예를들어서,문화원이나예총같은경우에예산이준건아닌데.저희도이부분에대해서문화도시사업도문화원이나예총에서같이들어와서예총같은경우도반전문가집단이니시민들이...그래서문화도시할수있겠다고계속얘기를합니다.
우창하위원장
본위원이주문하는거는그분들도참여를같이,역할을할수있도록좀해주세요.그게맞는것같습니다.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전통문화예술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정회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유교문화권사업소관예산안에대해서심사하겠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삭감예산에대해충분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장
유교문화권사업과장임순옥입니다.존경하는우창하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평소유교문화권사업과업무에대해많은관심과지도에깊이감사드리며,2023년세출예산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으로2023년유교문화권사업과예산안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우창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유교문화권사업과소관예산안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창현위원님.
김창현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한국문화테마파크공중파TV유치하고광고비2억8,000이삭감이됐어요.신규사업인데,그죠?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장
예.
김창현위원
안동테마파크주식회사운영위탁금이46억원이네.1년위탁금이46억이잖아요.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장
예,맞습니다.
김창현위원
홍보비는안들어가있나요?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장
홍보비가일부들어가있습니다.홍보비가지금쓰는용도로는리플렛제작,컨벤션책자제작그런용도로지금일부들어가있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럼TV프로그램을공중파유치를하고광고하는거는사실상테마파크활성화죠.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장
예,맞습니다.
김창현위원
홍보비자체는46억원이라는적게예산이잡혀있고.뒤에도시문화재단도특히말씀을하셨는데이거는그냥운영비이지않습니까,그죠?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장
예,맞습니다.
김창현위원
총정원이얼마죠?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장
지금내년예산은임직원포함해서17명으로구성돼있습니다.
김창현위원
전년도에는16억이었어요,그죠?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장
예,16억이었습니다.
김창현위원
1억1,000만원을감액을했는데이거는16억예산에서전년도에도빠진건데올해더충원이된건가요?아니면...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장
올해대비3명더충원되어있고요.작년예산대비올해예산이니까요.현재재단직원이24명정원에16명을지금채우고있습니다.그래서결원이많은부분인데올해1년동안그래서재단직원이엄청나게고생을많이했습니다.그런부분에서내년에조금더충원을해서그런부분을,애로사항을좀덜어줘야할부분도있을것같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리고이거는말씀하신것같고.‘인문가치포럼10주년기념인문콘서트’신규로하시잖아요.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장
예,맞습니다.
김창현위원
이게기존에9억이잡혀있죠?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장
예,있습니다.
김창현위원
신규로또8,000을만드신건데.내용을보니까행사비가4,000이고,부스운영하는데만1,000만원이네요.부스하나에.부스하나운영하는데1,000만원이면과하지않나요,그죠?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장
예,그렇게보실수도있을것같습니다.
웃음
김창현위원
체험하는부스이지않습니까?이것도그죠?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장
아주구체적인계획은안섰지만개략적인계획으로접근했습니다.
김창현위원
부스운영비가너무과한것같아요.1,000만원같으면.재료비만해도얼마안될것같은데.그리고전체적으로봤을때본위원이말씀드리고싶은거는공중파TV유치,광고2억8,000만원도그렇고,3대문화권시설물유지관리이것도테마파크얘기하는...?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장
컨벤션하고박물관하고테마파크다해당이됩니다.
김창현위원
그다음에맨마지막에‘다목적체험관전시물제작설치’그다음에‘한국문화테마파크콘텐츠열차제작·구매’이것도테마파크죠?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장
예,맞습니다.
김창현위원
본위원은제가자꾸말씀을이거밖에해드리는게없는게,사실전부다지금까지3,000억이상을들여서시민혈세로만들어서계속이게매년돈만해도5억,7억,10억거의11억...매년10억이상이또들어가는형태잖아요,사실.이게우려가되지않나요,과장님.사실?거기에다위탁금46억이또들어가는상황이고.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장
사실위탁금같은경우에는지금현재59명의직원들이박물관,테마파크,컨벤션에서지금근무를하고있습니다.시민들이출퇴근하는경우가많고요.그래서생각보다인원이관리나또운영인원이많이필요한상황이어서어쨌든위탁금은원가용역에의거해서저희가진행하고있습니다.그리고...
김창현위원
용역도용역이지만홍보비도많지는않지만책정이되어있고,그죠?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장
일부팜플렛...그러니까TV광고나어떤프로그램유치를위해서하는부분은단가가고액이기도하지만,협의를공기관하고하는게오히려더투명하고그런부분이있어서테마파크같은경우에는영화촬영지로도충분히손색이없는곳입니다,전체가.그래서그런부분으로또유치를,그목적으로도유치를하고싶고그런욕심이있습니다.
김창현위원
말씀드린대로시민의혈세,세비로,시비로들어가는거조금안할수는없지만자꾸밑빠진독에물붓는거아닌가이런우려도좀많이되고해서본위원이말씀을드립니다. 하나만더말씀드릴게요.‘선비순례길유지관리’하고‘선성수상길부유테크’.매년똑같아요.1억5,000,1억8,000.작년에도들어갔고,그죠?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장
예.
김창현위원
매년들어가야되나요?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장
아시다시피부유테크같은경우에는선성수상길인데요.물위에떠있는데크입니다.그래서어떤안전이필요한시설이다보니기본안전관리용역이들어가고있고요.그걸로1억은안됩니다만,안전관리용역외에자연재해나태풍으로등으로발생하면그때물속에들어가서점검을하고또,보수를해야되는그런상황이발생할수있습니다.그래서올해같은경우에는다행히자연재해가많이안와서그예산은남겨서아꼈습니다마는항상또불시에생길수있는일이라서이렇게예산을요구하게됐습니다.
김창현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우창하위원장
김창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순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
과장님,설명하시느라고수고많으십니다.2천만원이상조서146쪽입니다.‘3대문화권선도사업관리운영위탁금’46억이네요.세부사업을보면한국문화테마파크에21억,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에24억이렇게있어요.컨벤션센터는위탁하면서관리비용을우리가또지원하지않나요?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장
46억에다포함되어있습니다.수탁사가3개...건물기관을같이운영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세부사업에보면한국문화테마파크가21억,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24억7,000하면이거46억이잖아요,그죠?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장
예,부연설명드리면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이컨벤션센터하고박물관을합친겁니다.
김순중위원
컨벤션센터만구분해서하면거기에운영비가얼마쯤들어가는걸로책정되어있어요?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장
그거는따로별도로분리는안해봤습니다.확인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컨벤션센터가사실은여기에큰사업장이돼야해요.근데우리가돈을주고운영하도록하니참서글픈현실입니다,그죠?고민을많이하셔야될것같고요. 또선비순례길유지관리제가내용을잘몰라서그런데이게시설한연도가언제였죠?선비순례길.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장
지금완공은19년,20년도에완공이된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선비순례길같은경우에는총9개구간에91㎞로상당히거리가엄청나게깁니다.그래서거기...
김순중위원
91㎞로되어있는데이거시설한업체가있을거아니에요.그러면유지보수기간이있지않나요?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장
예,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럼우리가부담하지않고,시설한업체에서유지보수기간에는관리해줘야되는것아닌가요?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장
예,당연한말씀입니다.
김순중위원
근데우리가지원을해요?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장
아니요,이거는고사목제거라든지또하차보수범주에포함되지않는그런부분들에대한예산입니다.
김순중위원
데크보수는유지보수내용안에들어가야되는것아닌가요?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장
그거는제가한번...하자보수기간을챙겨봐야되겠지만그구간마다준공일이달라서하자보수지난경우는또예산으로해야되는경우입니다.
김순중위원
작년에도1억5,000돼있었으니까작년에지출된내역을좀볼수있게하시고요.데크보수에들어갔다면사실은이거우리가정산해내야될금액이에요,그죠?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올해예산이혹시집행할수있는사정이되면데크보수에대한부분은제외하시길바라겠습니다.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장
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3대문화권시설물유지관리’이것도같은내용이에요.이거는하자보수기간이많이남았다.언제까지죠?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장
하자보수가건축이나공정별로다다르고요.테마파크는1년전에준공을했고,유교선비문화공원은준공연도가조금다르긴합니다마는하자보수는공정별로,건축이나토목이나기계,시공공정별로다른부분이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자,일단여기세부사업은시설물유지보수야,그죠?우리가부담해야될게아닌것같습니다.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장
이건도말씀드리면,편의시설경사로가계획에설치가안됐다든지,추가시설에대한,관광객이와서이용하면서불편한부분을보완해야되는...용어가보수로되어있으니까오해하실수있을것같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러면유지보수와보완을구분해서유지보수에대한예산은집행되지않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장
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다목적체험관전시물제작설치’5억있네요.현재설치되어있는전시물이없나요?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장
현재아직구축이안에는안돼있는상태입니다.
김순중위원
전혀안되어있어요?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장
예.
김순중위원
그내용은수탁사에의견을물어서한다,그죠?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장
저희가이공간을민간자본이투자돼서책임운영까지맡길수있는방안을계속검토중입니다.그래서시예산이추가투입이안되도록하기위해서검토협의중에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럼인테리어도안되어있고,안내시스템도안되어있고,영상장비도안되어있나요?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장
예,그부분은,인테리어는지금안되어있습니다.마감공사자체가안되어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우창하위원장
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여기보시면위원님들질의에대충이렇게답변하시는것같은데요.선성수상길부유데크유지관리용역설명하실때태풍을대비한다고안전을생각하신다그랬어요.이거언제설치,얼마주고했어요?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장
선성수상길은3대문화권사업으로선비순례길의한부분입니다.
우창하위원장
그러니까세부항목이다있지.그냥한꺼번에한게아니잖아요.데크길을얼마주고했냐니까.선성수상길.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장
공사금액말씀하십니까?
우창하위원장
예,공사금액.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장
제가올해와서...제가정확하게,죄송합니다.
우창하위원장
그런데이부분에대한완벽한자료를가져오셔야죠.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장
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장
선성수상길에대해서설치를언제했는지도모르고,금액이얼마들었는지도모르고하신다는거는기간이중요하지않아요.이게지금태풍은요.가장많이오는계절이언제입니까?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장
여름과가을사이에있습니다.
우창하위원장
그래요.지금불요불급한거같은데,이거는.하여튼이런부분들에대해서요,문화복지위원회에서위원님들이질문이런거안하셨어요?다하셨을거아닙니까?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장
예,하셨습니다.
우창하위원장
답변하셨을텐데그래요.그리고지금여기도보시면우리한국정신문화재단운영비이렇게해서1억1,000만원이삭감됐습니다.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장
증액됐습니다.
우창하위원장
아니,조정내역에감액됐잖아요.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장
아,예.삭감조서에맞습니다.
우창하위원장
아니,뭔질문을하는데동문서답하시네?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장
죄송합니다.
우창하위원장
그러니까지금1억1,000만원이감액됐는데증액을해서또감액이된거예요.그러니까상임위원회에서이게왜증액됐나해서답변이잘못됐으니까감액된거아니에요?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장
충분히설명...
우창하위원장
그러니까1억1,000만원이왜감액됐어요?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장
제판단으로는전년도예산에준해서감액을하시지않았을까싶습니다.
우창하위원장
그런거는무책임한거고요.그러니까지금임직원포함해서전체운영비라고했는데.여기에별도로충원을할계획이있다고해서이렇게포괄적으로예산을증액을해서상임위에서예산안이감액된거예요?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장
현재인건비는올해채용이완료된인원에대한인건비입니다.올해채용했기때문에내년에는채용전체인력에대한1년치인건비가반영돼야되기때문에.
우창하위원장
그러니까올해증원된인원이얼마예요?충원된부분이?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직원4명채용했다가두분이퇴사를하셨고요.현재두분채용을했습니다.
우창하위원장
그당시채용했을때는추경에예산을확보했을거아닙니까?2022년도,올해.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장
따로추경은없었습니다.
우창하위원장
아,그래요?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장
추경은없었고말씀드리자면사무처장님하고관광연구지원센터장님이중도에퇴사하셨고,대표이사님이또중간에공채가되셨고그런상황입니다.
우창하위원장
그래서그기간동안에운영비가남았다,그죠?그걸로충원했네,그죠?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장
예.
우창하위원장
그래서반납한부분이있어요?정리추경에?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장
지금12월까지운영비결산을해서출연기관이기때문에결산서가나올예정입니다.
우창하위원장
그래요.잘알겠습니다. 그럼,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유교문화관사업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도시재생과소관예산에대해심사하겠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삭감예산에대해보충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김도선입니다.존경하는우창하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평소지역의정활동에바쁘신데도불구하고도시재생과업무에많은관심과지도에깊은감사를드립니다.도시재생과소관2023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으로도시재생과2023년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고맙습니다.
우창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도시재생과소관예산안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정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림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지금2천만원이상조서에보시면,675쪽입니다.‘낙동강변어린이물놀이장확대조성’이라고해서금액이10억이예산이신규로올라와있습니다,그죠?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정림위원
근데지금기존에물놀이시설이여름에보통한번씩하던데그거는금액이기존에얼마로해서하셨나요?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기존에지금현재운영비는약8,000만원정도매년소요되고있습니다.그리고기존의어린이물놀이장면적이200㎡정도돼서굉장히협소합니다.협소해서시민들요구에부응하지못하는시설입니다.그래서이번에저희가물놀이시설을좀확대를하고,물놀이터까지겸용해서시설을전체적으로확대하다보니까사업비가이렇게10억원정도소요되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지금보니까,그럼여기위에‘어린이물놀이장수도요금’3,000만원이작년편성에1천만원되어있는데3,000만원으로또증액이됐어요.이부분은또어떻게되는지말씀해주시겠습니까?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이부분도저희가현재는200㎡정도규모에사용하다보니까아마수도요금이1,000만원정도나오는데요.아마내년도에저희가 시설을확대를하다보면아마수용인원도굉장히많이하고,이용객들이아마굉장히늘어날것같습니다.시설대비해서수도요금도증액편성요구를하였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리고밑에보니까‘어린이물놀이장정비’해서5,000만원나와있습니다.물놀이장으로해서수도요금따로,그죠?그다음에물놀이장정비따로,확대조성시범다이렇게나누어져서금액이이렇게편성되어나온부분은약11억정도지금들어가는걸로보이거든요.정비하는데도지금5,000만원정도드나요?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정비예산은바닥분수라든지이런부분하고실제로4대강사업을하면서그늘막이7∼8년정도됐습니다.그래서그늘막이노후되고찢어져서저희가올해일부를좀수리를하고요.내년도에나머지그늘막도정비하는예산이다보니까평상시에이렇게들어가는예산은아닙니다.
김정림위원
그러면이제어린이물놀이장을지금설치를하고또,설치하고난다음에그거를정리를해야될것아닙니까?그럼거기에따른비용은어떻게...?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물놀이장확대에맞춰서운영비는민간위탁을해야되기때문에저희가내년도본예산에아직요구를못한상태입니다.이시설에맞춰서저희가조례도새롭게제정을해서내년도에,1회추경때예산요구할계획입니다.
김정림위원
조례는지금없다,그죠?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현재는그냥행사운영비로해서1년에8천만원정도로해서안전요원배치라든지그렇게저희가운영을하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혹시낙동강변어린이물놀이장을계속몇년간하셨지않습니까,그죠?몇년간하셨죠?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지금4대강사업을하고나서니까아마7-8년정도된걸로알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7∼8년정도됐다,그죠?그럼여기서혹시안전사고는없었나요?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저희가안전요원을배치해서안전사고는특별하게없었고요.그동안시민들이지속적으로실제로시설이4대강할때만들어진사업이다보니까그때당시하고또지금하고수요가급격히늘어나다보니까그동안확대를해달라는그런민원이지속적으로빗발쳤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럼사고는전혀없었다,그죠?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안전사고는없었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럼여기를물놀이장으로만들게되면그인력은몇명정도필요합니까?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저희가민간위탁을하면보통요즘안전요원이증가가돼서최소한20∼30명정도는아마투입이돼야할것같습니다.
김정림위원
20명내지30명?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
김정림위원
그럼차라리안동에워터파크를하나만드는게좋을것같은데요.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이게일시적으로,아시다시피이게1년간운영하는게아니고요.실제로집중적으로할때는한달정도운영하다보니까인건비가생각보다그렇게많지는않습니다.
김정림위원
근데이게해마다이렇게돈이10억내지11억이...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이거는시설비다보니까저희가이렇게편성을했고요.운영비는별도로,조금전에말씀드렸다시피운영비는내년도에별도로조례제정을해서운영비를할거고,이예산10억부분은순수하게이놀이터하고수영장을조성한비용입니다.
김정림위원
그렇다,그죠?그러면과장님,이번예산이만약에지금보니까한8건이삭감에올라와있습니다.그럼여기에서혹시발전방안이있어서많이삭감이되었을때발전방안이저해된다면어떻게되는지과장님설명해주실수있나요?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실제로금방말씀하신,위원님께서말씀하신낙동강변어린이물놀이장확대조성건은정말우리시민들의,특히아이들키우는엄마그런분들이올해도인터넷부터해서,홈페이지로해서지속적으로요구를했습니다.한부분이라서저희가낙동강변물놀이장이라든지버들섬주변이런부분은꼭예산이반영돼서그동안시민들이저희한테요청하고건의한부분이정말반영돼야되지않겠나싶습니다.
김정림위원
이게야외물놀이장이죠?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정림위원
지금안동이북부권에는솔직히여름에물놀이할수있는물놀이장이워터파크라든가이런게없습니다.이시설로인해서좀확대가되면주위에,북부권에있는모든시민들이나주위에계신분들이많이오셔서활성화되었으면좋겠습니다.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고맙습니다.
김정림위원
예,이상입니다.위원장님.
우창하위원장
김정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경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경도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삭감조서이렇게전체적으로봤을때신규사업에있어서많이삭감되었습니다.특별히삭감된내용을보니까신규사업에있어서는도시재생사업의일한으로주민역량강화사업에있어서삭감이되었네요?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
김경도위원
‘주민제안소규모재생사업’,2,000만원.‘한옥마을전통문화콘텐츠체험프로그램’,2,000만원.‘예술문화공방인생이모작교육프로그램운영’에있어서,2,000만원이렇게신규사업에서삭감이됐는데.이런부분에대해서는정말주민역량강화사업추진에있어서주민제안소규모재생사업은주민제안사업으로이렇게이루어져야되는데왜삭감이됐다고생각하시는지.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이제까지는중구동재생사업으로해서매년국비사업으로하다가중구동사업이끝나고내년도에는저희가자체순수시비로하다보니까아마예산이신규사업으로편성되어서삭감된부분이있는것같습니다.그리고우리부서에서도좀더적극적으로저희가이사업의중요성을알려야되는데약간부족한부분도있었지않았나생각이듭니다.
김경도위원
주민제안소규모재생사업이라는것은대상지역은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지정요건을갖춘부분에서는이사업에공모할수있는그런부분의사업이아닙니까?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이거는지금,저희가내년도에계획하고있는거는전체를대상으로해서,안동시전체를대상으로저희가공모전을개최할계획입니다.
김경도위원
그래서이런부분들이좀더적극적으로지역공동체의도시재생사업을추진하는부분에서는소규모점단위로이렇게봤을때는재생사업을지원하는주민참여확대하는부분에있어서는역량강화를도모하는그런사업인데,필요로하는부분에왜이렇게삭감이됐냐하는부분에서는우리과장님설명이좀전달이덜됐거나하는부분들인데.이런부분에서확실하게좀더우리위원들에게전달할수있는방안을좀추진해야되지않느냐하는부분들이죠.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좀더적극적으로설득드리고이해를시키도록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래요.그러면한옥마을전통문화콘텐츠체험프로그램운영은지금이렇게거점공간을활용하는부분들인데,그거점공간을활용할수있는부분에대해서도필요한체험프로그램의운영이필요하다.그쪽은한옥마을이전체적으로콘텐츠개발이필요한부분이있는데,이런부분을활성화하기위해서는프로그램운영에있어서필요한부분의사업들이아닙니까?여기에대해서는어떻게삭감이됐지?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이부분도아까조금전에주민제안소규모지정사업하고같은맥락이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래서예술문화공방이나인생이모작교육프로그램은그쪽지역의주민들,신세동벽화마을의주민역량교육으로써그런프로그램운영에있어서는필요한사업들이다.본위원은이렇게생각해요.그런거점공간이있는데아무것도안하면그거는도시재생사업의지속가능한부분으로본다면정말필요한부분들인데,이런부분들도프로그램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설명이좀전달이잘되지않았나이렇게반문을할수있는것같은데,과장님생각은어떻게생각해요?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우리과에서는실제로이런프로그램부터한옥마을전통문화콘텐츠체험프로그램이라든지예술문화공방은실제로중구동재생사업이완료된이후에,정말내년도에주민들이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을운영하기위해서는아마초창기단계에서마중물역할을충분히할수있을거라고생각이되고.내년도에는꼭예산이편성되어야될것같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래서이런부분들을좀더구체화시킬수있는도시재생사업의일환으로지속가능하게,도시재생부분에있어서인프라구축할부분에도구축을하고또,활성화할수있는부분은활성화하고그지역의장점,벽화마을의장점.특화상품이라든지먹거리,이런개발을이렇게...좀더프로그램을다양화할수있는부분에서설득을시킬수있는부분에대해서강조를좀해야되지않느냐하는부분에대해서과장님의설명이더필요하지않느냐는부분에서적극적으로노력을해주십사부탁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우창하위원장
김경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늦은시간까지...금년도이렇게보니까23억정도가증액됐네요,그죠?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런데신규사업이12군데,24억5,000만원정도가이렇게증액편성된것같아.전체분석을해보면.그런데주민제안소규모재생사업있지않습니까?이부분은주무부서에서의미대로이렇게하지마시고,우리경제도시위원회나주민제안사업을이렇게하려고하니까“이런부분에대해서어떤고견을한번주십시오.”하면우리가또제안하는게있잖아. 우리도앞으로의회에서지금주민제안사업뿐만아니라주민요구에따른예산을편성을해야된다는부분들을우리가일단재청을하는그런입장이에요.여기서는아까과장님설명에7개읍·면·동을선정해서,이렇게나눠줘봐야300만원밖에더되잖아?맞잖아.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7개동은아니고요.7개팀정도아마...
손광영위원
7개면이나7개팀이나.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팀으로보다가어떻게보면소규모재생사업아니에요.이런부분을팀으로근무를하지말고읍·면·동으로전개를시켜서읍·면·동에거기에따른부분들을일거리를만들수있도록,작은거지만.그렇게방향을전개해야돼.그러면이런예산이적어.무슨말씀인지알죠?이런틈새공약으로해서도시재생을활성화시켜야된다.이렇게제안을드립니다.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낙동강변어린이물놀이장확대’있지않습니까?여기10억인데.이부분에조금전에는국토부소관에서지금은환경부소관으로이첩이됐지않습니까?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환경부로.
손광영위원
그러면낙동강환경유역청에협의를했습니까?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저희가내년도사업을위해서실제로사전에환경청하고협의가하천점용관계때문에...
손광영위원
다끝났습니까?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저희가지난9월에낙동강환경유역청에방문해서1차협의를완료를했습니다.
손광영위원
왜냐하면신규사업이기때문에10,000㎡정도를물놀이부분으로조성하겠다는계획인데.이런부분은충분한절차를거쳐서거기에따른부분을예산을요구하고수반을시켜야된다.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야만이또이런부분이낙동강환경유역청하고일이안되다보면예산이쉽게말하면그대로방치하는수밖에없다이거에요.아시겠어요?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또보면,‘도시재생시설물정비’있죠?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
손광영위원
시설물정비에7,000정도인데.이부분은저절로효율적으로집행을해주셔야돼.지금건축과하고협의를해서공가철거부분하고이공가를철거하면서건축과에서할수있는거.또,도시재생팀에서할수있는부분들을서로협치를해서업무추진을해주셔야된다. 이런부분본위원이그전에지역구내의공가철거를지금10군데이상을해야된단말이야.이런부분을쉽게말하면도시재생바운더리(boundary)내에있는부분,그냥도시재생을한다그래서그냥설치고가면안된단이말이야.마무리를하고.또,다시재생이끝나고난다음에거기서부가적인주민들이수익을창출할수있는분위기를만들어야돼. 지금전국적으로도시재생지역에보면하고난다음에오히려방치하는지역도있다는거죠.그예가과장님아시잖아?우리위원회에서부산을갔다왔어.부산도시재생구역을가보니까진짜주민들이주인과같이활동하는데는제대로성과가있는데,예산이수반되어서경비를주고시킬때는제대로빵빵돌아가는데,예산이소진되고난다음에하니까주민들이관심이없다보니뒷전에앉는거예요.이게문제야.무슨말씀인지아십니까?과장님.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처음부터제대로그도시재생사업을하고난이후에거기서부가적인수익을어떻게올릴수있게끔만들어줄것인가.이것이또중요하단말이야.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그렇게...
손광영위원
지금중구동,용상동,태화동이런부분을하고있지않습니까?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
손광영위원
하고있는부분인데.지금도보면몇팀에서,물론도시재생과에서하지만지금금년도추경에반영된예산2억정도도아직까지집행을못하고있잖아.그렇기때문에내가여러가지를지적을하는거예요.지금도시재생섹터부분을예비지역이라고해서지금추진하지않습니까?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지금1억원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지금2억이지,당초예산에는.7,000만원은저거고,1억3,000만원은교육비잖아.그런부분을쉽게말하면주민들과공유를해서그러한예산들이저절로수혜자들한테투여될수있도록만들어야된다이말이에요.잘아시겠습니까?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저희가국비...
손광영위원
예비지역도마찬가지라.주민들이몰라서공감을못할때가있어.그러면어떻게해야되느냐?읍·면·동에서예비지역같으면예비지역바운더리에제대로홍보를해서주민들이관심을갖고,거기에서한옥이라든지또,쉽게말하면커피숍이라든지그다음에또자기건물을리모델링을해서본인스스로가도시재생에관심이있을때우리는투여를해서,리모델링비에약간투여를해서효율적으로진행이될수있도록만들어주는게우리행정에서할일이야.행정에서다만들어주면,약빨이떨어지고나면안움직여.내거라는인식을줄수있도록만들기위해서는공생을해야된다이런말씀이에요.아시겠어요?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금방위원님말씀하신태화동예비사업같은경우에는아까국비1억원을포함해서총2억원이맞고요.추경때예산을확보하다보니까집행이조금늦었다는말씀을드리고,현재도시재생대학이라든지주민역량강화,주민협의체쪽에집중을하고있고요.하드웨어적인사업은내년도상반기에마무리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본위원이이말씀을드리는거는,사전에준비없는예산수반은하지마란말이야.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예산이수반돼서“요이땅!”하면늦단말이야.그런부분들을사전에소통을하고,사전에요구를하고,체계적인준비하에우리의회에서요구를하고,집행부가추진한다면손발이맞잖아.아무것도준비안된상태에서,예산부터수반돼서일을시작하니까늦잖아.그러면전개될수있는앞날의미래지향적인방향은그렇단이말이야. 그다음에‘버들섬주변친수문화공원조성’있죠?아까설명은들었는데이부분에는2022년도에본예산에1억원을들여서실시설계를했어.실시설계를했으면,다른설계과정에서위원회하고소통을하고,지역주민들하고소통이이루어졌다면14억의예산이왜삭감이되겠나이말이야.안그래요?실시설계붙들어매서조용하게실시설계를하니까누가뭘하는지어떻게알아?그러면1억이라는실시설계는날아가잖아.이렇게답답할때가없단말이에요,과장님. 이런실시설계를하는과정에서그지역의의원님들이나지역주민들에게“이렇게하면어떻습니까?”한번쯤설계부분을지역수혜자들에맞게끔설계를해야지.그럼지역의원도아무것도모르고,우리의회에서아무것도모르잖아.무슨말씀인지아십니까?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하여튼여러가지면으로고생은많습니다마는,본위원이마지막으로부탁드리는싶은것은어떠한사업을전개를해서마무리를깔끔하게,마무리가미비할때는무엇무엇때문에예산이조금부족하다.그러면그예산을주면이일을이렇게마무리하겠다.계획과나름대로선택을하고집중을하고,거기에마무리까지지어야일이성패가있는거예요.아시겠어요,과장님?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뒤에배석한팀장님너무질타를줘서미안합니다마는,열심히하는데도왜저렇게잔소리를많이하노싶지만같이잘하자는취지니까그렇게이해해주십시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고맙습니다.
손광영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우창하위원장
손광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시재생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과장님과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정회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7시06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평생교육과소관예산에대해서심사하겠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삭감예산에대한보충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미조
심미조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심미조입니다.존경하는우창하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바쁘신의정활동중에도평생교육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지도와격려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평생교육과소관2023년주요사업예산요구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우창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평생교육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창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창현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설명을너무구체적으로잘해주셔서여쭤볼게없을것같아요.안그래도몇가지여쭤보려고했는데.플랫폼구축1억3,000은지역,시간다해서편하게하려고지금하시는거잖아요,그죠?
미조
심미조평생교육과장
예.
김창현위원
그반면에상임위심사조정내역서에‘명사초청세상돌아가는이야기’는이걸전액다삭감을했어요,위원회에서.그러면그위원님들이이프로그램사업자체가필요가없다고생각하고하신의견이아니신가라는...그래서제가여쭤보고싶은게...더설명하실게있나요?
미조
심미조평생교육과장
안그래도상임위할때위원님들께서‘명사초청세상돌아가는이야기’를조금바꿀때가되지않나이런의견을주셨었는데요.학생들이라든가일반시민들만포커스를맞추지말고,학생들을위한프로그램도해서명사초청을하면어떻겠나그런의견을주셨었는데.사실상저희가낮시간대에이렇게하기때문에학생들이방학이아닌이상수강을듣기에는조금어려움이있습니다.그래서아마도제가설명이부족하지않았나싶습니다.
김창현위원
예,알겠습니다.그리고퇴계학당영어마을은프로그램자체가사교육비를많이절감하려고시에서지원하는사업인데,맞죠?
미조
심미조평생교육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창현위원
퇴계학당은,본위원이알기로는저게맞나요?우선협상계약하는...○평생교육과장심미조예,저희가우수학원선정을위해서제안평가를받아서평가위원회에서우선협상대상자를선정해서,협상을통해서선정을하고있습니다.
이것도금액이,예산이높으면높을수록사실좋은양질의학원을협상을할수있는거네요,사실.그죠?
미조
심미조평생교육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창현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청소년수련관,수련원운영비집기류이게전부시설관리공단으로가는거잖아요,전출금이그죠?
미조
심미조평생교육과장
예,맞습니다.
김창현위원
청소년수련관은지금리모델링비쓴금액이,예산액이현재까지?
미조
심미조평생교육과장
저희가2022년도에리모델링공사비로전체사업비가29억원이편성이되어있습니다.29억원의사업으로저희가내년상반기까지사업을할예정입니다.그러면사업을하고난다음에그안에집기류로들어가는예산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김창현위원
29억,30억되는리모델링공사비에집기류가포함이안돼있어요?
미조
심미조평생교육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창현위원
그게5억정도잡혀있네요,그죠?
미조
심미조평생교육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창현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과장님.
우창하위원장
김창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순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전위원이지적한내용이지만다른각도로질문을드리겠습니다.먼저,‘명사초청세상돌아가는이야기’,이게몇년도부터시작했던사업이죠?
미조
심미조평생교육과장
저희가2008년부터시행한사업입니다.
김순중위원
그리고1년에10회하신다,그죠?
미조
심미조평생교육과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1회에몇분정도참석을했습니까?
미조
심미조평생교육과장
저희가시민회관낙동홀에서실시하고있는데요.코로나이전에는그인원이지금400명정도수용할수있는규모인데,그안에다못들어가서돌아가실정도로굉장히호응도가좋았는데요.요즘코로나로인해서집합금지명령때문에전년도에는한해에49명이최대인원이었고요.올해는저희가최대100명일때그렇게운영을했습니다.
김순중위원
아마삭감한이유가그런것같고요.그러면이사업자체는사실은우리지역에있는분들이명사를만나서좋은강의를듣는,좋은기회가된다고생각해요.언택트시대에맞게강의하실때실시간유튜브로하시든지아니면녹화해서볼수있는그런사업으로추진하면이사업자체는유지하지않을까생각하고.그럴경우는예산을좀절약할수있지않을까생각합니다.검토해주시고요. 그다음에‘퇴계학당운영’예산이제일큰거다,그죠?7억5,000만원.이게고등학교학년별60명,총180명...이게참여인원입니까?
미조
심미조평생교육과장
선발인원입니다.
김순중위원
1년동안?
미조
심미조평생교육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러면사업비에비해서인당교육비를따져보면,인당400만원이에요?너무고가의강의료가될거같지않나요?
미조
심미조평생교육과장
여기에는저희가학생들,다양하게비용이반영이되어있는데요.꼭학생들인당으로만나눌게아니고요.퇴계학당학생외에도학교라든가비퇴계학당학생들에게지원하는다양한프로그램을같이운영하고있기때문에단순히...
김순중위원
그걸언급을하셔야지.어떤내용이있어요?프로그램이.퇴계학당학생이외에제공하는프로그램.
미조
심미조평생교육과장
저희가반기별로전체안동시학생들과부모님들을대상으로1년에2번씩입시설명회를하고있고요.그다음에진학컨설팅은수시로진행을하고있습니다.그리고고등학생전체학생들에게인터넷강의를무료로제공하고있고요.그다음에관내5개학교에고교학점제강사를지원하고있고또,학교별로저희가찾아가서방학특강을또실시하고있고.또,교육대학교입시프로그램을원하는학교에저희가그렇게지원을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강사는어떤분들이맡고계세요?
미조
심미조평생교육과장
강사는저희가올해는종로아카데미에서선정돼서종로아카데미에서파견하시는강사님이아이들을가르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실제로내려오셔서?
미조
심미조평생교육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이것도아까말씀드렸던그런방법으로검토하면사업은유지할수있고,비용은줄일수있지않을까생각이됩니다.
미조
심미조평생교육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안동영어마을프로그램운영도2,400명이...이게30기가1년동안운영하는기수가30기입니까?
미조
심미조평생교육과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1기가80명정도된다,그죠?
미조
심미조평생교육과장
예.
김순중위원
숙박을포함한교육기관이있나요?
미조
심미조평생교육과장
저희가코로나전에는3박4일로해서숙박을해서수업을했습니다마는,저희가현재는초등학교는방문용으로3일운영하고있고요.중학생들하고고등학생들은통학형으로해서2일이렇게수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이것도코로나비대면시대에맞게탄력적으로운영하면마찬가지로사업은유지할수있으면서비용을줄이고할수있다는생각이듭니다. 그다음에‘청소년수련관스마트체육관기구’펀보드,펀바이크,펀로잉이라는거는운동효과보다는즐겁게하기위한그런놀이기구아닌가요?
미조
심미조평생교육과장
저희가스마트체육관이라고해서기존에단순하게체육기구만있는것이아니라말하자면스크린으로보면서입체감있게할수있는그런기구도...
김순중위원
운동의효과는있나요?
미조
심미조평생교육과장
예.
김순중위원
알겠습니다.1억5,000만원이네요,그죠?
미조
심미조평생교육과장
예.
김순중위원
이상입니다.
우창하위원장
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권기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기탁위원
과장님,아까설명하실때‘교육은백년지대계’말씀하셨죠?근데예산은왜줄어요?전체예산이많이줄었는데.
미조
심미조평생교육과장
저희가2022년도에국제교육도시연합세계총회를개최하는데예산10억이편성이돼있었고요.그다음에홍보비가전체적으로부서에나누어서있다가그게또전체적으로공보감사실로편성이됨으로인해서또예산이감액이된게2억4,000만원...
권기탁위원
교육이라는것은안주하는것이아니고개척하고개발해야돼.그래야미래지향적으로가고,교육도시로거듭태어날수있기를계속유지할수있다이렇게봅니다.예산을필요한부분을개발해서확보할수있도록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면서.예산서581쪽에‘디지털리터러시문해교육’이거뭐예요?
미조
심미조평생교육과장
저희가이번에지방소멸기금에응모를해서선정된사업입니다.저희가지금찾아가는한글배달교실해서문해교육사를매년양성해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그런데할머니들이단순한글을읽고쓰실줄은아시는데,휴대폰을사용한다든지아니면농협에가서ATM기에가서돈을입출금한다든지그런디지털문해를교육을해서저희가그런것도소외받지않도록어르신들을대상으로사업을실시하고자합니다.그래서올해같으면디지털리터러시강사30명을양성해서그런일자리창출분야에점수를받아서저희가사업에선정이된것입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니까공모사업했단말이에요?
미조
심미조평생교육과장
예,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럼여기에2천만원이상쪽에는국·도비매칭사업,그게없던데?
미조
심미조평생교육과장
예,말씀하신대로저희가이게국비100%사업입니다.
권기탁위원
2천만원이상조서에는나와있어요.국·도비매칭사업되는...그죠?
미조
심미조평생교육과장
예,맞습니다.
권기탁위원
빠져있네.찾아보니까.그래서물어봤고요.그다음에입학준비금지원이올해안했어요?
미조
심미조평생교육과장
올해처음실시했습니다.
권기탁위원
올해?
미조
심미조평생교육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럼내년도에6,000만원증액해서9억6,000만원하는거예요?
미조
심미조평생교육과장
저희가현재초등학교6학년학생수와그다음에중학고3학년학생수를더한인원수에다가따로또내년도에전학을올수도있기때문에그런인원을감안해서예산을편성해봤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래요.또,그다음에삭감된조서를보니까신규예산2건빼놓고전부다가계속사업을하고있는사업을삭감을당했어요,그죠?아직결론지은건아니지만.제가이렇게봤을때는안동은평생학습도시가2003년도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경상북도처음으로승인돼서평생학습의메카도시로서의발전을거듭하고있다고봅니다.침체해있다가민선6,7기때상당히많은호응을받고있고.그때부터명사초청등등여러가지이렇게만들어왔는데.다시뒤로돌아가드리겠지만퇴계학당보니까운영실적에성과를봤는데갈수록성적이저조하다?
미조
심미조평생교육과장
그게...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이게교육이잘못된건지...또,영어마을현황을이렇게보니까평가표를받아봤는데요.이것도보니까교육이좀저조한것같아.이부분은예산을보니까15년도예산이나2021년도예산이나...또,퇴계학당도보니까예산은거의대동소이해요.이부분은획기적으로프로그램을바꾸든지해서실질적으로수혜보는미래세대에게기회제공을해주는것이타당하지않은가이렇게생각을합니다.
미조
심미조평생교육과장
예,위원님말씀에전적으로동의합니다.
권기탁위원
그래서예산을고민해서하겠지만,교육기회는제공해주는것이타당하다고보고.특히,명사초청은시민들이알권리라기보다세상이진짜돌아가는이야기를보고,귀로듣고,직접체험을하고가는데.우리나라의명사를초청해서돈이적게되더라도그런초청할수있는기회를또만들어주고,시민들이왔다가진짜괜찮았다하는가슴뿌듯함을가져갈수있는기회제공을해주는것이타당하다고봐요.이런예산부분들은제가봤을때는더활성화해가야되지않느냐생각을합니다. 그다음에평생교육과에또전출금이있어요.
미조
심미조평생교육과장
예,있습니다.
권기탁위원
수련관문제도그렇고,수련원문제도그렇습니다.이문제가늘시설관리공단에우리가위탁관리를하는데계속적자폭이늘어나니까이문제도정말내거같이관리를하고.또,그럼으로인해서적자폭을줄여갈수있는방안을강구해달라고상임위에서조르고하는데개선이안돼요.전출금을주더라도그런개선점이나또적자폭을줄여갈수있는방안을강구하는것이타당하다.그런매뉴얼을만들어서머리맞대고전출금을지원해줬으면좋겠다.급여인데안줄수없잖아요,그죠?
미조
심미조평생교육과장
예.
권기탁위원
과장님께서이런부분들을공적인업무라하더라도시민들의혈세가투입되면거기에상응하는대가가나와야되지.그래야되지적자폭을안고가는거는시민들에게부담만가중된다는말씀을드리고싶고.어쨌든아까서두에말씀하신‘교육은백년지대계’인데평생교육과가활성화가돼야됩니다.안동의브랜드는뭐니뭐니해도교육도시입니다.그명성을잃지않도록적극노력해주시기를바랍니다.
미조
심미조평생교육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이상입니다.
우창하위원장
권기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더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민간위탁금해서퇴계학당운영7억5,000이에요.
미조
심미조평생교육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장
근데운영세부내역에프로그램도다들어있나요?
미조
심미조평생교육과장
예,프로그램도다들어있고,저희가경쟁입찰을하다보니까저희가줄수있는예산보다도또본인들이서로앞다투어서프로그램을많이제공하려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장
프로그램에요,예일메디칼학원이라고하시는데,우수학원이라고하시는데본위원생각에는이렇습니다.어차피시민들에게다양한평생학습을하는기회제공을하기위해서노력하시고계시는건잘압니다.하지만,지금안동을이끌어갈미래세대들중에서요,꼭학업성적이우수한사람만이우리안동을이끌어가지않는다고생각해요,본위원은. 이런프로그램중에서도별도로프로그램을해서요.안동에서진학을하고,안동에있는대학에가서안동형일자리와연계하는사업들을진행해주셔야되는데,이게안동형일자리에서도지금외지에있는대학생들지원해준다하는데그분들,그학생들졸업하면다떠납니다. 그러니본위원이주문하고싶은거는요.처음부터이런퇴계학당을운영한다고하면중학생들대상으로,고등학생대상으로하는거죠?
미조
심미조평생교육과장
예,지금은예비중3...예비고1까지확대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장
그러니까그렇게운영할때안동에서상주하고안동에서일자리를갖고가고자하는그런미래세대들도양성을해야되지않겠냐라는게취지인데,그런부분도예산에좀반영해서요.행복이성적순은아니라고하는데성적우수한인재들양성하는거참좋은겁니다.잘하시는거예요. 하지만성적은우수하지않지만우리안동의미래를짊어지고갈그젊은세대에게기회를제공하는것도맞지않겠냐는거죠.그런분들이더많지않습니까,그죠? 그러니까우리안동형일자리사업과연계해서그런부분들고등학교에서대학을진학하는학생들은,미래세대는그렇게연계가좀되어야될것같아요.그렇다고하면예산삭감되고이런부분이좀줄것같은데요.
미조
심미조평생교육과장
위원장님의말씀을잘담아서저희도다시한번깊이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평생교육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과장님과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예산안심사에수고해주신위원님들께감사드리며,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내일오후2시부터여성가족과,도시디자인과,노인장애인복지과,상하수도과,보건소,보건위생과,감염병대응과,시립민속박물관에대한예산안심사를계속하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8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