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의회 발언
박해경 의원 발언
김상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영월군수 제출)
10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 순서는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이어 기획감사실, 안전교통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여성가족과, 종합민원실, 행정교육과, 주민복지과, 세무회계과, 문화관광체육과, 경제고용과, 환경위생과, 산림녹지과, 건설과, 도시과, 청년사업단 그리고 농업축산과, 유통사업단, 소득지원과, 자원육성과,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전대복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전대복입니다. 항상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예산과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등을 반영하였으며 2022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부족한 필수 법정 경비 및 반환금 각종 경상경비와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비는 최대한 감액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진행 중인 사업들 중 공기 부족, 민원 해결, 행정절차 지원 등으로 연말까지 완료되지 못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이월하는 등 금년 예산을 정리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총 재정 규모는 7,001억 2,741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13억 1,805만 2,000원이 늘어난 9.6%가 확장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612억 6,625만 8,000원이 늘어난 6,441억 1,461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5,179만 4,000원이 늘어난 560억 1,279만 7,000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세부 내역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중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희망복지기금 특별회계는 6,092만 원이 줄어든 7억 8,484만 3,000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3,840만 2,000원이 늘어난 6억 606만 6,000원입니다. 6억 660만 6,000원이며 농공단지 조성 사업 특별회계,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발전소 주변 주민복지지원 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7,431만 2,000원이 늘어난 125억 4,598만 5,000원입니다. 19쪽입니다. 세입 재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296억 4,174만 2,000원, 세외수입은 422억 7,618만 2,000원, 지방교부세는 3,409억 7,418만 7,000원, 조정교부금은 115억 1,048만 1,000원 20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1,770억 2,897만 5,000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986억 9,585만 9,000원 등 총 7,001억 2,74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기능별로 일반 공공행정에 869억 8,086만 1,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161억 4,999만 2,000원, 교육 부문에 42억 3,877만 8,000원, 문화 및 관광에 469억 6,785만 2,000원, 환경에 767억 408만 6,000원, 사회복지에 1,151억 2,002만 5,000원 32쪽입니다. 보건에 142억 7,228만 4,000원, 농림․해양․수산에 953억 6,547만 7,000원,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에 606억 3,517만 9,000원, 교통 및 물류에 275억 3,340만 5,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711억 1,576만 4,000원, 예비비는 57억 7,897만 3,000원, 기타에 792억 6,474만 원 등 총 7,001억 2,74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는 기정예산보다 32억 9,606만 1,000원이 줄어든 663억 5,779만 4,000원, 물건비는 14억 3,269만 2,000원이 줄어든 398억 1,191만 3,000원, 61쪽입니다. 경상 이전은 32억 4,684만 8,000원이 줄어든 1,863억 2,734만 5,000원, 63쪽입니다. 자본 지출은 166억 5,091만 4,000원이 늘어난 2,560억 6,888만 3,000원 보존 재원은 3,000만 원이 순수하게 늘어났으며 내부거래는 487억 8,199만 3,000원이 늘어난 751억 8,588만 5,000원, 64쪽입니다. 예비비 기타는 37억 7,895만 2,000원이 늘어난 203억 3,279만 9,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과 국제 정세 등으로 2023년도 재정 운영 여건도 매우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재정안정화기금 등의 지원을 적절히 확보해서 내년도 불확실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올해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태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전길자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전길자입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위 및 제안이유입니다. 2022년 11월 17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2022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1월 25일 제296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오늘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군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6,388억 936만 4,000원 대비 9.6%인 613억 1,805만 2,000원이 증가한 7,001억 2,741만 6,000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612억 6,625만 8,000원이 증가한 6,441억 1,461만 9,000원, 특별회계는 5,179만 4,000원이 증가한 560억 1,279만 7,000원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예산 내역은 보고서 3쪽부터 5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6쪽 검토 의견입니다. 세입예산 주요 재원으로는 지방교부세가 3,409억 원으로 51.0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보통교부세 2,957억 원, 부동산 교부세 338억 원, 지방소멸 대응기금 60억 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재정안정화 기금 전출금 487억 원, 특수목적 유무인 드론 테스트베드 조성 사업 29억 원, 봉래산 관광 자원화 사업 19억 원, 동서강수월래 프로젝트 사업 19억 원, 청년마을 공유주거 건립 18억 원 등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내역이나 세부 사업의 과부족 사항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계수를 조정하고 당일 연도에 완료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한 이월 예산 정리 등 올해 예산 편성을 마무리하는 것으로써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과․소별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 형식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대복 기획감사실장님 다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전대복입니다.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5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06억 3,067만 1,000원이 늘어난 694억 8,262만 9,000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정 기획 조정과 관련 일반 보전금 등 불용이 예상되는 금액을 감액하였고 시책 업무추진비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정 지원 관련 4,360만 원, 다음 장입니다. 열린 감사 구현 관련 494만 원, 선진 납세 행정 구현 관련 1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군정 홍보 기획 강화 관련 3,700만 원이 늘어났는데 불용 예상액은 감액하였고 홍보 매체 활용 및 홍보 확대는 4,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 관련 모바일 상품권 개발 용역비 잔액 2,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통계조사 관리와 규제개혁 활성화 및 법무행정 관련 불용액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봉래산 명소화 사업 관련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19억 7,700만 원을 새로 증액 반영하였고 관광벨트화 사업 영월 와이파크 주차장 설계비 등 4,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행정 운영 경비 중 불용 예상액을 정리하였으며 재무활동으로 보통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 등 증액에 따른 잉여 재원을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으로 487억 4,474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읍․면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3쪽입니다. 영월읍 예산안입니다. 각 과목별로 불용 예상액 등 총 7,954만 3,000원을 감액 정리하였습니다. 477쪽, 상동읍 예산입니다. 각 과목별로 불용 예상액 등 총 1,3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81쪽, 산솔면 예산액입니다. 각 과목별로 불용 예상액 등 총 1,43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85쪽, 김삿갓면 예산액입니다. 각 과목별로 불용 예상액 등 총 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89쪽, 북면 예산액입니다. 각 과목별로 불용 예상액 등 총 2,551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93쪽, 남면 예산액입니다. 각 과목별로 불용 예상액 등 총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97쪽, 한반도면 예산액입니다. 각 과목별로 불용 예상액 등 총 5,269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01쪽, 주천면 예산액입니다. 각 과목별로 불용 예상액 등 총 314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505쪽, 무릉도원면 예산액입니다. 각 과목별로 불용 예상액 등 총 6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태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없으십니까? 읍․면 예산에 대해서도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님의 출석이 어려운 관계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다시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대복 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전대복입니다. 항상 군민 안전과 교통 분야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전교통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3쪽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6억 8,540만 6,000원이 늘어난 99억 2,301만 4,000원입니다. 효율적인 차량 등록 운영, 민방위 역량 강화, 비상 대비 역량 강화 불용 예상액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선진 교통체계 기반 확충으로 384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조성공사 2,000만 원, 화물 및 여객업체 유가보조금 1,600만 원, 비수익 노선 손실 보조금 6억 4,800 6,000원, 다음 장입니다.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 7,462만 2,000원, 교통카드 재정 지원 600만 원,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3,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재난 예방을 위한 방재활동 운영 관련 불용 예상액 8,909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86쪽입니다. 재무활동으로 국고 및 도비 보조금 반환금 887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태위원장
안전교통과 과장님을 대신해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헌위원
실장님 384페이지 보시면은 비수익노선 손실 보조금 증가한 이유가 뭐죠?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이게 비수익 노선 손실 보상금이 사후에 지급되다 보니까 마지막에 연말까지 지급해야 되는 금액들이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라서 기존에는 3분기까지는 기존까지는 지급이 됐는데 연말까지 정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더 반영을 한 겁니다.
선주헌위원
아니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여객들 횟수들이 많이 제한되어 왔는데, 여지껏. 근데 증감 이유를 도대체 저는 본 위원은 이해를 못하겠는데.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화물 및 여객업체.
선주헌위원
이건 여객이잖아요, 여객.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예, 비수익 노선 손실 보전금 말씀이신 거죠?
선주헌위원
예예.
김상태위원장
실장님!
선주헌위원
전체적으로 주천이나 수주, 한반도 이쪽으로는 다 줄었잖아요.
김상태위원장
실장님!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예예.
선주헌위원
담당 팀장님이 설명하는 걸로.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그럼 우리 담당 팀장인 지재인 팀장이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상태위원장
선주헌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주헌위원
예예.
재인
지재인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 지재인입니다. 저희가 버스 손실 보상금 같은 경우에 당해연도에 정산을 못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2022년도 예산을 21년도 거를 올해 정산을 합니다. 정산을 하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걸 반영해서 내년도 2023년도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저희가 신속 집행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만약에 예상액이 20억이다 이러면 20억 원을 당초예산에 다 편성을 하지 않고 예를 들면 10억 이렇게 편성을 하고 추경에 또 계속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3회 추경에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정리 추경에 작년도 기준액에 대비해서 금액은 늘어날 변동은 있는데 당초에 그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선주헌위원
변동의 추이는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재인
지재인교통행정팀장
예, 저희가 예상을 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올해 정산을 하면 예를 들면 20억인데 물가상승률이 2%다, 3%다 이렇게 나오면 그걸 반영해서 예상액을 기준으로 해서 24억이다 이렇게 예산이 기준액을 정해가지고 내년도에 예산 편성을 하는데 당초예산에는 그 부분을 전부 반영하지 않고 신속 집행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10억이면 10억 이렇게 편성을 합니다.
선주헌위원
예.
재인
지재인교통행정팀장
나머지는 추경에 저희가 편성을 합니다.
선주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인
지재인교통행정팀장
감사합니다.
김상태위원장
선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김영미입니다.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안전한 건강 및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보건 행정 업무 추진에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정책과 소관 2022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11쪽입니다. 보건정책과 4회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0억 7,863만 5,000원이 증액된 111억 7,114만 7,000원이 되겠으며 이를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 사업입니다. 위원회 수당 및 운영비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 사업입니다. 산후조리원 기본 설계 및 시설비로 22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 남부권 지역 디지털 요양병원 ict 통합돌봄서비스 구축 사업입니다. 요양병원 시설 및 부대 비용을 위하여 도비 1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412쪽입니다. 보건기관 운영 활성화 사업의 국내 여비 8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쾌적하고 편리한 근무환경 조성 사업의 공공운영비 200만 원을 감액하여 415쪽, 기본 경비 국내 여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소독 요원 인건비 전문 소독 위탁 비용 및 방역 물품 재료비 5,886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방접종을 통한 면역력 증대 사업입니다. 홍보물 제작 비용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입니다. 국․도비 교부액 조정에 따라 기금 37만 2,000원, 도비 12만 7,000원, 군비 24만 6,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13쪽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사업입니다. 국․도비 교부액 조정에 따라 국비 1억 4,542만 5,000원, 도비 3,635만 6,000원, 군비 6,059만 3,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대응 한시 인력 지원 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4대 보험료 기관 부담금 485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건소 한시 인력 지원 사업의 근로자 보험료 기관 부담금 97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환자 격리 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확진자에 대한 의료기관 격리 치료 지원비로 국비 1억 2,259만 6,000원, 도비 1억 4,06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4쪽입니다. 국고보조반환금 2020년 국가예방접종 사업 등 총 5개 사업에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8,088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 반환금으로 2021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 등 총 4개 사업에 2,72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 운영비입니다. 결핵 관리 전문 인력의 연금 부담금을 150만 원을 감액하고 건강보험금으로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경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태위원장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흠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흠
주순흠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주순흠입니다. 평소 군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건사업 추진에 관심을 갖고 격려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19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회 추가예산 대비 3억 4,447만 7,000원이 증액된 37억 5,85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만남 이용권 지원 사업입니다. 국․도비 교부의 감액에 따라 2,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모자건강증진 사업은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및 절감을 위하여 군비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산․입양 장려금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및 절감을 위하여 군비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20쪽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국․도비 교부액 증액에 따라 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사업은 국․도비 교부액 증액에 따라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위하여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 관리 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국․도비 교부액 증액에 따라 사업 운영비 및 냉난방비 확보를 위하여 46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21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입니다. 방문 보건 및 건강증진 사업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400만 원을 감액하고, 국내 여비 200만 원, 의료 및 구료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통합건강증진 사업 근로자 인건비에 대한 군비 추가분입니다.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하여 742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고혈압 및 당뇨병 환자의 경제적 부담 감소와 지속 치료율이 향상되도록 보다 많은 진료 및 약재비 부담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22쪽입니다. 국고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20년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사업 등 19개 사업에 3억 3,87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020년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사업 등 21개 사업에 7,03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3쪽입니다. 국가 금연 지원서비스 사업 인력 운영비입니다. 금연 사업 전문 인력 관리를 위하여 군비 추가분 연금보험료 기관 부담금을 10만 원을 감액하고 고용․산재보험료 기관 부담금 1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24쪽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사업 인력 운영비입니다. 방문 건강관리 전문 인력 관리를 위하여 군비 추가분 연금보험료 기관 부담금 30만 원을 감액하고 고용․산재보험 기관 부담금 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치매관리사업 인력 운영비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정액 급식비 및 유사 경력 인정 수당을 국․도비 사업 인건비에서 충당 가능하여 군비 추가분 1,3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태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화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422페이지 반환금 기타를 보면 반환금이 많이 늘었어요. 그죠? 이게 보통 보면 집행 잔액하고 이자란 말이죠. 어찌 됐든 이런 모든 사업을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군민들의 건강 증진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반환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주실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순흠
주순흠건강증진과장
위원님 말씀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게 2020년부터 국․도비 반환금이거든요. 저희가 2020년 1월부터 코로나로 저희가 건강증진 업무가 거의 중단하라는 공문이 계속 내려왔기 때문에 이게 다 건강증진 업무를 할 수 없게 됐어요. 보조금은 내려왔는데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 보니까 반납금이 많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임영화위원
시기적으로 코로나19.
순흠
주순흠건강증진과장
저희가 2022년 4월 25일 자로 건강증진 업무 실시하라고 올해 4월에 내려왔어요. 그전까지는 거의 업무 중단하라고 공문이 계속 내려왔었거든요.
임영화위원
그럼 그때는 코로나19가 워낙에 좀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에 증진보다는 그쪽에 치중해서 업무 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부분이잖아요. 앞으로라도 건강증진 관련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잘 마무리해 주시고 또 후임자가 잘 이어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좀 힘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순흠
주순흠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영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태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주헌 위원님. 같은 얘기예요?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아마 오늘 의회에 보고하는 날이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설명하시는 동안 공직 생활하시면서 있었던 일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것 같은데 우리 군민을 위하여 보건 의료 건강증진 부분에 애를 많이 쓰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하시고 마지막 설명을 끝내는 걸로 하면 좋겠는데. 인사말 한 말씀 하시죠
순흠
주순흠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그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공직생활을 시작한 지 86년 5월 20일자라서 지금 36년 6개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갑자기 이렇게 어떤 말을 할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잘했으면 어떻고 못했으면 어떻냐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쁘게 봐주십시오”라는 말씀을 퇴임하고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3년 6개월 동안 희노애락이 왜 없겠어요. 그래서 그동안 잘 견뎌왔던 저에게 한 테두리 안에서 갇혀서 잘 생활했던 36개월 동안 고생한 저에게 감사하다는 표현을 저 스스로가 합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의 한 사람으로 내년부터 가는데요. 제가 지역 주민이 되면서 위원님들에게 열심히 잘하시는 훌륭한 여러분들이 하는 것을 지지하는 지지자로서 잘 뒷받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최은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최은희입니다. 평소 여성 가족 분야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89쪽입니다. 여성가족과 제4회 추가경정 예산은 759억 7,498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6억 9,028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정책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 권익 증진 및 사회 참여 지원입니다. 여성회관 운영 사무관리비 370만 원과 재료비 300만 원을 감액하여 여성회관 수료식 운영비로 6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회관 시설비 1,000만 원을 감액하고 노후된 의자와 테이블을 교체하기 위하여 자산취득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에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0쪽, 여성경제활동 촉진 지원 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새일 여성인턴제 380만 원을 감액, 새일센터 운영비 600만 원을 감액, 경력단절 여성 구직활동 특별 지원 2,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91쪽, 노후복지 증진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로 기초연금 2억 632만 8,000원을 감액,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지원 사업비 1억 9,296만 5,000원을 증액, 강원형 공공 이불빨래방 설치 사업 도비 5,000만 원을 포함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봉안당 신축 시설비 5억 6,875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2억 7,78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가족 복지 증진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1억 1,83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 지원 564만 2,000원을 감액 어린이집 품질 향상 지원 2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4,284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간제 보육 지원 260만 원을 감액 가정양육수당 461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다자녀 대학 등록금 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 생활안정 지원 795만 원을 감액, 아이돌봄 지원 예탁금 1억 142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예식장 방역 지원 8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 증진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240만 원을 증액, 지역아동센터 추가 운영 지원 군비 추가분 46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97쪽입니다. 아동수당 급여 4,441만 원을 증액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2,589만 원을 감액, 입양 아동 양육수당 지원 9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학기 중 토․일․공휴일 아동 급식 지원 532만 원을 증액, 학기 중 평일 중식 지원 7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80만 원을 증액, 요보호아동 그룹홈 군비 추가분 1,040만 원을 감액, 학교 밖 청소년 자기계발 지원 67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99쪽 재무활동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15억 1,521만 원을 증액, 도비보조금 반환금 3억 7,774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새일센터 공무직원 인력 운영비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2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태위원장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헌위원
과장님 291페이지 보시면 우리 공공형 이불 빨래방 어디 어떤 사업을 하시기 위해서 계상된 거예요?
은희
최은희여성가족과장
지금 영월군에는 주천에 기분 좋은 빨래방 운영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영월에 기분 좋은 빨래방 2호점을 개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비 5,000만 원을 저희가 확보를 했고요. 거기 매칭돼서 군비 5,000만 원 그래서 1억을 계상을 해서 내년에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선주헌위원
기존에 주천에 있는 데다가 인테리어를 하는 게 아니라 새로 이쪽에다가 새로 개설을 한다는 얘기죠?
은희
최은희여성가족과장
서부권은 카바가 되는데.
선주헌위원
진작에 그렇게 좀 해주시지.
은희
최은희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주헌위원
그래서 나는 그쪽에다 문 연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거기다가 인테리어를 또 하는가 보다 해서 질문을 드렸어요. 이상입니다.
김상태위원장
선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민 종합민원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김경민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김경민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 향상과 민원 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종합민원실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1쪽입니다. 종합민원실 총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038만 원이 증액된 29억 9,36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과 관련 조정금 지급 부족액에 대하여 일반 보전금으로 1억 1,10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간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의 일반 운영비 563만 원을 감액하였고 지하 시설물 전산화 사업의 용역 완료 후 집행 잔액에 대하여 6,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태위원장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정리 추경이라 뭐 별로 없으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원 행정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행정교육과장
행정교육과장 김동원입니다. 평소 군민들의 안녕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상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교육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5쪽입니다. 행정교육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4억 2,483만 원이 감액된 632억 4,22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학생 아르바이트 실습생 운영에 2,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강원 자치역량 강화 토론회 개최를 위한 자치단체 부담금 44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혁신 열린 강원 대토론회 개최를 위한 자치단체 부담금 44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따른 부담금으로 2억 9,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직원 해외연수 운영비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회비 납부에 100만 원을 증액하여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회의 행사 참가 여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조 관리입니다. 247쪽입니다. 단체교섭 공인노무사 수임료를 55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교육 기반 마련입니다.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사업 추진 운영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교육 사업 주거 지원에 2,000만 원과 자치단체장 추천 대학 진학 지원비 1,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지원입니다. 행사 실비 지원금 862만 1,000원과 강사 수당 4,3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평생학습 마을 만들기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해학교 문해교실 운영입니다. 행사 운영비 1,000만 원, 행사 실비 지원금 500만 원, 문해교실 운영 강사 수당 2,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월담 작은 도서관 운영 강사 수당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120만 원, 국내여비 300만 원, 행사 실비 지원금 84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보험료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행정 전산 환경 개선을 위하여 온나라시스템 위탁 사업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안 정책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500만 원과 국내 여비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통신 운영입니다. 공공운영비 8,000만 원과 국내 여비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전지출입니다. 2021년 강원대학 발전 육성 사업 시도비 보조금 반환에 16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총괄입니다. 250쪽입니다. 일반직 인건비 27억 원, 성과상여금 2,127만 3,000원, 연금 부담금 10억 원 등 총 37억 2,127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행정교육과입니다. 공무직 연금보험료 및 고용․산재보험료를 합쳐 총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교육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태위원장
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경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7페이지 공교육 기반 마련에서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사업 추진 운영비가 1,000만 원 증액이 되었는데요. 이거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원
김동원행정교육과장
지역소멸대응기금으로 올해 1,000만 원이 도에서 배정이 됐습니다. 1,000만 원이. 그래서 그거를 지금 4회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김상태위원장
기금으로 내려온 돈이기 때문에.
박해경위원
기금으로 내려온 비용인가요?
김상태위원장
예.
박해경위원
여기 잠깐만 궁금한 점 있어서 질의 좀 할게요. 이번에 신천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 졸업생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김상태위원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해경위원
졸업생 아이들이 신천초등학교에서 관외에서 많이 오잖아요. 저희가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사업을 인구정책 추진하고도 연결해서 하는 건데 졸업한 아이들이 관외에서 왔던 아이들이 중학교 진학을 다시 또 돌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이런 거 한번 좀 잘 살펴보셔서 관내 중학교로 진학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상태위원장
맞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중학교하고 연계돼서 그렇게 지역 내에서 안착을 해야 되는데 신천중학교가 얼마 전에 폐교가 됐는데 그런 좀 안타까움이 있는데 어쨌든 추가적으로 계속 작은 학교 만들기라든지 이런 걸 추진하면서 중학교하고 연계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강구하겠습니다.
박해경위원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태위원장
박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훈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김병훈입니다. 평소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민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예산,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5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7억 5,564만 3,000원이 감액된 254억 3,302만 7,000원이며 이를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기획입니다. 행려자 구호 및 무연고자 관리에 57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일반 보조금으로 7억 5,20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 하반기 재해 구호 물자 운영 개선으로 기존 응급 구호세트에 개선 품목을 추가 구비하기 위한 물자 개선비로 7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물품 지원 사업이 금년 5월 말 종료되어 물품 지원비 4,257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의 중식비 지원을 위한 보상금 1,246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훈 선양을 위한 보훈 및 현충시설 정비비 469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조사 관리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생계급여 6,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90만 4,000원을 정액 계상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수급자의 해산과 사망 지원을 위한 해산 장제급여에 3,124만 원을 정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업무추진 여비 4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정부 양곡 구매 택배비 지원으로 55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 지원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을 위한 민간 이전비로 709만 원을 증액 계상하겠습니다. 258쪽입니다.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한 희망키움통장 사업에 330만 8,000원을 감액, 내일키움통장 사업에 94만 원을 감액,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에 48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희망저축계좌 1 사업에 47만 4,000원을 증액, 희망복지 저축 계좌 2 사업에 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청년내일 저축 계좌 사업에 596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운영을 위한 자치단체 이전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위탁사업비로 3,26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사․간병도우미 사업 위탁 사업비로 2,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성인의 심리적 문제 해결 지원을 위한 청년 마음건강지원 위탁사업비로 121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민간 이전비로 예닮원 운영 지원에 6,4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미 운영으로 장애인 급식 사업비 1,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61쪽입니다. 장애인복지사업 추진을 위한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초기 설치비 지원에 도비 포함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 안전을 위한 장애인 연금에 8,361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경증 장애인 장애인수당에 2,970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 장애수당에 1,64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위탁사업비의 3억 8,565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가산급여 위탁사업비로 371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장애인 돌봄 강화를 위한 장애인 활동 지원 한시 돌봄 위탁사업비에 485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한국진폐재해자협회 자산 취득을 위한 진폐근로자 상담 사업에 사회복지사업 보조금 88만 4,000원을 감액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 내부거래 지출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725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5개 사업에 5억 5,23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6개 사업에 5,64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의 효율적인 인건비 집행을 위해 인건비 58만 원을 감액하여 265쪽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연금 부담금으로 5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71쪽입니다. 희망복지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6,092만 원이 감액된 7억 8,484만 3,000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순세계잉여금으로 6,09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022년 희망복지기금 사업 종료에 따라 일반 운영비에 92만 원을 감액, 저소득 주택 매입 및 전세자금 융자금 지원에 6,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840만 2,000원이 증액된 6억 660만 6,000원입니다. 국고보조금 건강생활 유지비로 95만 9,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건강생활 유지비로 19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3,725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민간 이전 의료 및 구료비 건강생활 유지비로 1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에 국비 1,042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여 진료비 예탁금 부족분 보전을 위해 도비 210만 7,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 재무활동 의료급여 보전 지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400만 1,000원과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15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태위원장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화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7페이지 해산 장제급여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사전 사용된 부분입니까?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이게 지금 국․도비 내시된 부분이 지금 모자라서 생계급여에서 우선 지출하고요. 나중에 추가로 내려와서 이게 지금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임영화위원
지금 첨부 서류를 보면 첨부 서류는 422페이지네요. 당초예산이 채워졌는데 2회 추경 때 감액이 됐었어요. 그죠?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예.
임영화위원
근데 감액이 된 부분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요?
임영화위원
감액이 되었는데 아마 예상치보다 더 많이 발생을 한 부분이라고 봐요. 지금 추경에까지 상정을 하신 걸 보면.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사유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내시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내시에 따라서 좀 반영을 하다 보니까 감액되고 다시 증액되고.
임영화위원
내시에 의해서 감액도 되고,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네.
임영화위원
다시 또 증액해서.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우리가 지금 금년도에 발생한 분이 63명입니다. 예년보다 좀 많이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영화위원
그럼 당초에는 2회 추경 당시에만 해도 사망자가 예상치보다 저조했기 때문에 내시에 의해서 감액을 했다가 다시 추가로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서 추경에 편성을 하신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까?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영화위원
근데 이게 많이 발생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 보면 해산 장제급여가 해산급여, 장제급여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쪽에. 장제급여가 많이 지출이 됐나요?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지금 국민기초수급자들의 대부분이 고령화가 돼 있어서 아마 내년도에도 많이 발생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임영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태위원장
임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경위원
과장님 자료 중에 궁금한 점 있어서 간단한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60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중에서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 항목 있잖아요. 이게 예닮원하고 노아의 집 운영 지원에 대한 것이 있는데 노아의 집 운영 지원은 예정대로 다 집행이 된 것 같은데 이 예닮원은 지금 6,460만 원이 감액이 되었거든요. 왜 이런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법정 운영 보조금인데 지금 대부분 예산 세워주는 게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로 지출되는데 지금 예닮원 같은 경우는 종사자가 12명이고요. 노아의 집은 17명입니다. 인건비 인력 확충을 못해서 이 예산을.
박해경위원
삭감된 부분이 인건비가 다 삭감이 된 거군요?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해경위원
좀 차이가 나길래 왜 예닮원만 이렇게 삭감이 되었나 싶어서 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상태위원장
박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화위원
과장님 지금 보면 반환금이 상당 부분 많습니다. 예산액 대비 한 5% 정도가 반환금인데 이게 원인이 있을까요? 이게 보통 다 집행잔액이나 이자란 말이죠. 이렇게 좀 반환금이 많이 발생할 때 사업이 제대로 원활하게 100% 만족을 못한 부분 아니겠어요? 그죠? 완전하게 사용을 했는데 집행 잔액이 남을 수 있습니까?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설명 좀 드려도 될까요?
임영화위원
네네.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은 국비 지원 사업으로 내려오는데요. 이건 지금 국민건강 위탁 사업비로 해서 해마다 보면 국비가 아주 뭐라 할까 넉넉하게,
임영화위원
여유있게 내려옵니까?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여유있게 내려와가지고 해마다 이 정도는 계속 반납하고 있습니다.
임영화위원
해마다?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영화위원
이렇게 연례적으로 반납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여유 있게 재원을 줄까요?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국비 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그 정도로 계속 반영이 돼서 시․군마다 이렇게 다 내려오고 시․군마다 다 반납하고 그렇습니다.
임영화위원
그럼 반납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받는 패널티나 이런 부분은 없어요?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임영화위원
없습니까?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예.
임영화위원
도에서 그냥 여유 있게 자금을 주고 있네요.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국비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임영화위원
국비로?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네.
임영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태위원장
임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종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유수종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유수종입니다. 평소 세무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세무회계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30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12억 6,625만 8,000원이 증액된 6,441억 1,46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는 기정예산 대비 18억 원이 증액된 296억 4,173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 주민세 종업원분의 1억 원, 재산세 토지분의 2억 원, 지방소비세 13억 원, 지방소득세 2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44억 5,100만 원이 증액된 358억 7,43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세입예산 과목 변경에 따라 사용료 수입 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사업 수입에 1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8쪽입니다. 이자 수입에서 공공예금 이자 수입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자치단체 간 부담금 2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 수입의 기부금 수입액 3억 원 증액, 지적재조사 조정금 1억 원 감액,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 수입에 17억 원을 증액하고 그 외 수입에 28억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 행정제재 부과금 중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5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482억 4,120만 4,000원이 증액된 3,409억 7,418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보통교부세 280억 4,975만 6,000원, 특별교부세 7개 사업에 38억 1,800만 원, 부동산 교부세에 103억 7,344만 8,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6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으로 시․군 일반 조정교부금 25억 1,048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301쪽입니다. 김삿갓면 농어촌도로 303호의 선형 개선 사업 외 2개 사업에 대한 시군 특별조정교부금 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36억 6,35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종류별 내역은 국고보조금 11개 부서, 58개 사업에 2억 115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312쪽입니다. 균특회계 보조금은 4개 부서 7개 사업에 4억 8,185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313쪽의 기금은 3개 부서 8개 사업에 2,26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14개 부서에 80개 사업에 대하여 33억 6,019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 예산은 실․과․소의 사업별 세출예산과 연계되어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세부 내역은 310쪽부터 317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21쪽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714만 원이 감액된 62억 7,55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 세정 운영의 취득세 과세자료 조사를 위한 여비 1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원활한 과세 업무 추진에서 지방소득세 독자신고 제도에 따른 안내 홍보 우편료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체납 지방세 징수율 제고에서 체납액 징수를 위한 체납자 재산 대위등기 수수료 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체납세액 고지서 발송 우편료 700만 원, 체납액 징수를 위한 여비 84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전산 관리에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여비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부동산 과세자료 관리에 지방세 과세를 위한 고지서 제작 및 납부 홍보 안내문 발송 우편료 등 일반 운영비 640만 원, 과세자료 정비를 위한 출장 여비 15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회계 운영에서 지난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추진을 위한 행사 실비 지원금 190만 원, 위탁 교육비 1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운영에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건물 시설물 재해복구 및 영조물 배상 공제회비 1,000만 원,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위한 국내 여비 2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강원도에서 위임한 공유재산 중 도유재산 관리를 위한 도비 보조금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3쪽입니다. 관용 차량 관리 부분으로 읍․면 다목적 승용차 구입 완료에 따른 자산취득비 집행 잔액 2,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 경비에 기본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 여비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태위원장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마쳐도 되겠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권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정대권입니다. 문화․관광․체육 분야에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22년도 4회 추가 정리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32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억 7,205만 5,000원이 감액된 426억 8,916만 2,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사업 육성 지원에 문화예술 육성 지원 여비 불용 예산 감액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3,5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군민 문화행사 지원과 영월시네마 불용 예산 감액하였습니다. 종교재난지원금 3,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 축제 지원에 소규모 지역 축제 지원 불용 예산 감액하였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관광 홍보 기반 구축으로 관광 홍보 및 마케팅 사전 사용 예산으로 국비 1,132만 원 계상했습니다. 관광 기반시설 구축 및 관리로 야영장 화재 안전성 확보 지원 140만 원 반영했습니다. 관광 기반시설 조성으로 폐광지역 문화예술 지원 사업 331페이지입니다. 영월관광센터 3층 아트라운지 조성 6,000만 원 개장했습니다. 생활체육 군민 참여 확산으로 청소년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40만 원 증액하였고 레프팅 및 레저시설 전략적 관리로 5,620만 원 불용 예산 감액하였습니다. 군민 스포츠 역량 강화로 엘리트 선수 육성 지원 4,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 체육시설 행사 여비 332페이지입니다. 야구 소프트 대회 지원 불용 예산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실업팀 우수선수 발굴 육성에 직장 운동경기부 육성 육상 실업팀, 씨름 실업팀 불용 예산 7,772만 5,000원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박물관 경쟁력 강화 박물관 고을 브랜드 강화에 인건비, 사무관리비, 행사 운영비 333페이지입니다. 박물관 홍보 체험관 지원 불용 예산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박물관 고을 광고 홍보 여비, 국립박물관 관람 환경 개선 행사 실비 보상금, 시설비, 불용 예산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사립박물관 관람 환경 개선 및 시설비 감액하였습니다. 강원도 탄광문화촌 운영 및 관리로 인건비 사무관리비 불용 예산 3,000만 원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박물관 연계사업 외씨버선길 활성화 사업 시설비 불용 예산 감액하였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보전지출로 반환금 기타 2021년 단종문화제 국장 연출 1만 7,000원 반영하였고 기타 사업 감액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감액 예산은 인건비, 일반운영비성 예산, 코로나19의 영향 보조사업자 여건 변화로 미집행 예산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 여건을 감안하더라도 향후 미집행 예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 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태위원장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먼저 해주십시오. 선주헌 위원님 질의 먼저 해 주십시오
선주헌위원
과장님 331페이지 상단 관광센터 3층 아트라운지 조성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사실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면 이게 2021년도에 폐광기금 중에 시․군분이 아닌 도 공통분이 있습니다. 공통분에서 폐광지역 4개 시․군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문화예술 공모 사업을 했는데 저희가 해서 1억 2,000만 원이 당시에 1차 년도에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1차 년도와 2차 년도, 3차 년도 사업이 있는데 3차 년도는 지금 지사님께서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삭감이 됐는데 1차 년도에 1억 2,000중에 문화예술 전시 콘텐츠 관련 예산은 6,000만 원이 그 당시에 계상이 됐는데 시설비로 6,00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사실은요. 첫해는 시설비로 쓸 수 있고 그다음에 전시 콘텐츠로 쓸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
선주헌위원
공간 조성하는 건가요?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공간 조성하는 3층 아트라운지 있는데 지금 아트라운지에 저희가 공연 및 전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공조실로 사용하고 있는 곳을 사용하고 있어서 약간의 시설 개선을 통해서 관광센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사실은 2021년도에 내려온 예산입니다.
선주헌위원
이전에도 예산이 삭감됐던 내용 아닌가요?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맞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가 그냥 거듭 죄송한 말씀드리지만 예산을 계상해 놨는데 위원님들께 사전에 좀 설명을 자세하게 드렸어야 되는데 사전에 설명을 자세히 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고요. 이번 예산은 3층 공조실의 전시 공연 활용 예산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선주헌위원
그런 공연할 공간이 부족해요?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사실상은 제가 당초예산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건물은 큰데 규모에 비해서 저희가 늘 고민스러운 게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좀 부족하거든요. 여러 가지 해서. 다행히 3층에 지금 공조실로 돼 있는 공간이 있어서 그 공간을 활용해서 계속 저희가 공연하고 전시를 해왔었습니다.
선주헌위원
공간은 용적률 외 공간이잖아요.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맞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건축물대장에 올라와 있지 않은 공간인데 지금 다행히 옥상에 소방시설 쪽에 스프링클러는 돼 있고 저희가 비상구만 하나 더 내면 건축물대장에 지금 등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고 저희가 조속히 건축물대장에 등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선주헌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선주헌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태위원장
선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화위원
지금 선주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몇 번 정도 삭감이 된 부분으로 알고 있어요.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맞습니다.
임영화위원
그런데 제가 짚고 싶은 것은 삭감된 내용을 사업을 뭔가 명칭을 바꾼 케이스란 말이죠. 처음에 당초에 아마 아트라운지로 했다가 그다음에는 유사하게 명칭을 다른 걸로 넣어서 또 예산을 상정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다시 또 아트라운지로 돌아온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약간 자칫 꼼수를 부린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실제로. 왜냐하면 같은 사업인데 사업 명칭을 살짝씩 바꾸잖아요. 그러면은 또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놓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정말 명확하게 지적을 하고 싶고 그런데 지금 보면 그 공간이 되게 사업장 점검 갔을 때 협소함에도 불구하고 잘만 사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또 소규모 소극장으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우리 뭔가 기성세대 연령대에 있는 사람보다는 학부모층을 가지고 있는 젊은층들한테는 반응이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맞습니다.
임영화위원
그런 쪽으로 방향을 설정하셔서 잘 꾸려나가시면 또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그런데 공연비나 이런 것도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 것 같지만 잘 활용 방안을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 부분은 부탁드리는 거고. 명칭이나 이런 거는 좀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위원들을 그냥 설득을 한다고 표현하면 좀 그럴 수 있겠지만 와서 설명을 제대로 한다면 굳이나 이런 식으로 접근 안 하셔도 되거든요. 잘못된 것은 분명히 시정을 해 주시고 또 이런 좁은 공간이지만 또 활용 방안을 극대화할 수 있어서 작지만 지역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이런 건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희가 꼼수를 부렸다기보다는 아마 지금 관광센터가 뭔가 조금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여튼 사전에 위원님들께 조금 양해 말씀드리고 충분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강준기 팀장이 아마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내용이 없도록 사전에 위원들께 충분한 교감을 갖고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해야 되는 절실함을 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임영화위원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김상태위원장
임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간단하게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329페이지에 보면 하단 부분에 종교시설 재난지원금 지원이 있는데 이게 3,0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당초에 의회에 보고드리고 예산 계상을 할 때 사실은 저희가 145개소를 예상을 하고 했는데 그거는 145개는 저희가 평상시에 코로나 때 종교시설 점검 나간다 그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저희가 공고를 하다 보니까 그전에 저희가 파악하지 못했던 종교시설이 막 나와서 사실 저희가 175개가 될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사실 못 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파악할 때는 그냥 파악이 잘 안되다가 지원금 준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공고를 내니까 그냥 지원을 많이 하셔서 저희가 당초보다 한 30개소가 증액되게 돼 있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당초 보고할 때는 145개로 보고를 했었는데.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던 시설입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이게 3,000만 원에 30개가 늘어서, 종교시설이 그렇게 늘은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궁금하기도 해서. 그러면 우리 175개라고 하면 영월군 관내 불교, 기독교, 모든 종교단체가 다 포함이 돼서.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맞습니다. 개신교, 천주교, 불교, 기타까지 다 포함, 앞으로는 저희가 종교시설을 관리할 때는 175개소로 관리를 해야 할 것으로.
병용
이병용위원
175개로 현황 파악을 해서.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맞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관리하면 되고 그렇다고 보면은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지원금이 신설이 된 것 같은데 이게 앞으로 매년 연속적인 사업으로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 건가요?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한시적으로 그나마 소상공인하고 마찬가지로 종교시설도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배를 못 한다거나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해드리는 거고 이건 한시적으로 하는 거지 계속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연속 사업은 아니고 한시적으로?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맞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태위원장
이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경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종교시설을 할 때 그분들이 우리 관광과에 등록 신청하거나 그런 절차는 없습니까?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런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시설을 파악해서 시설을 저희가 파악하고 있다고 그래서 종교시설을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등록제로 저희가 관리상 관리라는 표현도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저희가 그렇게 조금 행정에서 행정지도도 할 필요가 있거든요.
김대경위원
어차피 관리는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등록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개소수라든가 또 위치 파악 같은 것도 가능한데 그런 게 있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하여튼 다시 말씀드리면 이번 기회로 해서 저희가 175개 종교시설로 관리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경 위원님.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헌위원
종교시설 재난지원금이 전대에도 당초 세울 때도 논란이 많았었잖아요. 그죠?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선주헌위원
논란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향후 내년도에는 지원을 안 하는 거죠?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이게 한시적인 겁니다. 계속 사업이 아닙니다.
선주헌위원
그래서 종교시설이 보통 보면 비과세잖아요. 그죠?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맞습니다.
선주헌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말씀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사실 충북도에서는 11개 시․군이 도에서 시․군 부담금을 해서 종교시설에 200만 원씩 지원해 드렸고 사실 저희가 많이 지원된 평균적으로 저희가 지원해 드렸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선주헌위원
코로나19로 발생이 되었어도 종교시설들은 그래도 잘 모이시더라고요.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다른 시․도에서 지원을 하는데 저희가 지원 안 하고 하면 저희가 사실 시달려서 못 삽니다. 어차피 해 드려야 되는 거고.
선주헌위원
형평성은 좀 있겠죠. 시․도 간에.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네네.
선주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태위원장
선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앞서 선주헌 위원님하고 임영화 위원님이 관광통합센터 3층에 아트라운지 조성 사업 있잖아요. 이게 본 위원이 좀 말씀드리면 이 공조실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인식이 공조실 하면 공조실에 대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리모델링 함에 있어서 안전에 대한 거에 대해서 시설을 좀 완벽히 해주시고 나중에 어떤 사고라도 있었을 때 법적인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공조실에 그런 걸 설치함으로써. 그런 법적인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만약에 예산이 세워진다면,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신다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8대에서도 제가 8대를 역임했지만 선주헌 위원님하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예산이 안 세워졌던 거예요. 설명이 부족했었고. 그런데 이번에는 강준기 팀장님이 오셔서 의원님들을 한 분 한 분 다 만나뵈면서 거기에서 또 공연하는 모습 이런 것도 설명하시고 그런 자료가 있어서 이해가 좀 된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신경 쓰셔가지고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이게 저희가 건축물대장에 등재를 하려면 소방시설을 완벽히 갖추지 않으면 등재가 안 되기 때문에 잘 준비하겠습니다.
김상태위원장
그래요.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시면 마치도록 할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경제고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신속한 자료 제출과 성실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만 경제고용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엄재만경제고용과장
경제고용과장 엄재만입니다. 항상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경제고용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고용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39쪽입니다. 경제고용과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8억 5,873만 7,000원이 증액된 611억 645만 7,000원입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특별융자금에 대한 보증 채무 원금 상환을 위해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영월 지역화폐 발행 운영 사업에 카드 발급 비용 집행 잔액 2,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영월 지역화폐 발행 운영 사업 국비 사전 사용분 1억 4,400만 원과 군비 매칭분 2억 1,600만 원을 각각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홍보 마케팅 사업 집행 잔액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340쪽입니다.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사업비 중 일반 운영비 집행 잔액 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강원 일자리 특별 지원 사업에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집행 잔액 1억 3,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강원도 정규직 일자리 취직 지원 사업 집행 잔액 16억 2,388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성장 거점도시 기틀 마련 분야입니다. 341쪽 되겠습니다. 와이너리 슬로타운 조성 사업 중 예밀2리 마을회관 및 체험관 리모델링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편성된 10억 중 7억 원을 직접 사업비로 재원 변경하였으며 전체 예산의 증감액은 없습니다. 다음 산업 진흥 및 산업 구조의 고도화 분야입니다. 기업 및 투자유치 추진 국내 여비 집행 잔액 200만 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집행 잔액 4,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폐광지역 투자기업 보조금 도비 사전 사용분 5,864만 원을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재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 분야입니다. 342쪽입니다. 그린홈 100만 호 보급 사업에 국내 여비 집행 잔액 300만 원,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 지원 사업 집행 잔액 2,612만 원, 펫힐링 달빛동물원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자산취득비 집행 잔액 223만 6,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용 촉진 및 안정 분야입니다. 사회적경제 인재 양성 아카데미 미분양에 따른 집행 잔액 1,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343쪽입니다.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및 전문인력 지원사업에 사전 사용분 1억 3,600만 원을 반영한 6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에 사전 사용분 4,200만 원을 반영한 1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드론 산업화 기반 조성 분야입니다. 드론 실증 시범사업 축소에 따른 공공운영비 집행 잔액 1억 200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특수목적 유무인 드론 테스트베드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소멸기금 교부에 따라 도비와 군비 매칭 부분을 포함 29억 7,106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44쪽입니다. 과 행정운영경비 중 국내 여비 집행 잔액 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2021년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외 1개 사업에 대한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잔액 반납을 위해 2억 3,93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고용과 소관 2022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태위원장
경제고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고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343페이지 보시면 밑에 쪽에 드론 실증 시범 사업이 있어요.
재만
엄재만경제고용과장
네네.
김상태위원장
거기에 유무인 드론 테스트베드 조성 사업에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이게 우리 영월군에서만 드론 사업을 하는데 쓰여지는 거예요, 아니면 타 시․군에서 와서도 이게 갖춰지면 쓸 수 있는 거예요?
재만
엄재만경제고용과장
그거는 기업 유치 차원에서도 할 수 있고요. 다른 데 와서 시험 비행 테스트라든지 여러 가지 활용으로 할 수 있습니다.
김상태위원장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세경대에서 유인드론 테스트하고 있잖아요. 그런 업체들이 타 시․군에도 있으면 와서 그런 걸 할 수 있고,
재만
엄재만경제고용과장
그렇습니다.
김상태위원장
기업 유치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된다는 거예요?
재만
엄재만경제고용과장
전체적인 지역의 드론 산업 육성이라든지 아니면 기업 유치 창업 또 연구개발하고 종합적인 그런 시설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상태위원장
그런 수요 조사는 좀 해보셨어요? 어느 정도.
재만
엄재만경제고용과장
아직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일단 시작하게 되면 관련된 전체적인 드론 산업 발전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장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하는 데도 있고 한화 같은 대기업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발빠르게 대응을 해야지만이 우리도 그걸 활용할 수 있고 예산이 그냥 쓰여져서 건물만 지어지는 게 아니라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는 얘기죠.
재만
엄재만경제고용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태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재만
엄재만경제고용과장
알겠습니다.
김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고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고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수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용수입니다. 군민의 환경복지 향상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4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억 9,415만 5,000원이 증액된 339억 8,32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자원 재활용 사업 추진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2억 108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청소 관리 연구 용역비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50쪽입니다. 피서지 쓰레기 관리를 위해 민간 위탁금 등 4,875만 원을 감액하였고 음식물 처리기 제작에 따른 자산 및 물품 취득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활용품 관리 사무관리비 1,000만 원, 기타 보상금 4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을 위한 기타 보상금 1억 1,500만 원을 군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1쪽입니다. 멧돼지 사체 처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민간 자본사업보조 1,540만 원, 전기 이륜차 보급사업 민간 자본 사업 보조 8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2쪽입니다. 전기 굴착기 보급사업 민간 자본 사업 보조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어린이 통학차량 lpg 차량 전환 지원 민간 자본 사업 보조 7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다음 위생 분야로 위생업소 서비스 개선 지도 행사 실비 지원금 5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전지출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6,615만 6,000원 다음 353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인건비로 공무직 근로자 보수에 2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24억 7,167만 3,000원에서 7,431만 2,000원이 증액된 125억 4,59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기금으로 분뇨처리시설 운영 165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하천변 쓰레기 수거 사업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3쪽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분뇨 처리 시설 공공운영비에 480만 원을 증액하였고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2,689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을 하수도 운영 및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사업 등 세부 내역은 관련 부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64쪽입니다. 예비비 1,495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하천변 쓰레기 수거 사업 처리를 위한 시설비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태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경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350쪽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1억 1,500 계상이 됐어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예.
김대경위원
농업인들이 야생동물 피해 때문에 때로는 굉장히 허탈해 할 때도 있고 굉장히 속상할 때도 많이 있는데 보상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농업인들의 어떤 그런 위로 차원이라도 너무 빡빡하게 산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대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태위원장
김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중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중
정운중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정운중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면서 산림녹지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많은 조언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67쪽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13억 2,172만 7,000원에서 금회 추경에 6억 8,396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한 220억 569만 5,000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군민 산림서비스 사업의 산림 현장 민원 긴급 처리 사업비로 당초 시설비 1억 4,892만 원에서 6,000만 원 감액 계상하여 8,892만 원이 되겠습니다. 봄철 대형 산불 발생 후 감시 인력 활동 강화로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 산불감시원 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읍․면 산불감시원 인건비 1억 9,1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장 산불 예방 활동 지원을 위해 2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8쪽입니다. 일반 병해충 방제 사업의 당초 재료비 8,601만 7,000원에서 군비 384만 9,000원을 감액하고 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군비 885만 5,000원을 감액하고 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조성 사업의 일반 보전금 820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에서 370쪽입니다. 올해 임업인들의 소득 보전을 위하여 처음 시행된 임업 산림 공익 직접직불금 사업 운영을 위해 4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310만 원, 일반 운영비 1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임업 직불금 지급 대상자가 확정됨에 따라 국비 3억 9,194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을 위해 1억 6,113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1,957만 4,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4,15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태위원장
정운중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헌위원
367페이지 보시면 이장 및 단체 산불 예방 활동 지원. 이게 시내 전체 우리 185개리에요, 183개리에요?
운중
정운중산림녹지과장
4개리.
선주헌위원
184개 전체 이장님들한테 지급이 되나요?
운중
정운중산림녹지과장
다 지급하고 있는데 이 지금 증액 계상한 것은 작년에 미지급분이 각 읍․면에서 안 준 게 있어서요. 그거를 지금 알게 돼서 작년분 13명에 대한 금액을 지급하려고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선주헌위원
산불이 산이 소재하지 않는 이장님들도 지급하나요?
운중
정운중산림녹지과장
예. 산불 예방을 위한 어떤 활동은 꼭 산이 있어서가 아니고 주민들한테도 계속 산불 예방 계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부 다 대상이 되겠습니다.
선주헌위원
그전에는 산이 없는 마을 이장님들은 지급을 안 했잖아요. 그죠?
운중
정운중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다 계속했습니다.
선주헌위원
안 했어요. 안 하다가 한 6, 7년 전부터 지급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장님들의 활동하는 범위는 상당히 넓으니까 줘도 무관한데 그전에는 안 했었는데 지금은 점차적으로 아파트 단지가 아파트 한 동이 늘어나서도 거기에 주위에 산도 없는데 그걸 지급을 하는 부분이잖아. 그죠? 그게 뭐 우리 행정구역상으로 분거할 때 행정구역상 구획으로 자르면 산이 소재할 수도 있는데 아파트 한 동 달랑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아니지 않느냐 이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운중
정운중산림녹지과장
위원님의 의견은 어떤 내용인지 잘 아니까 저희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헌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태위원장
선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마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김재구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재구입니다. 평소 우리 군 건설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갖고 늘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741억 8,156만 1,000원보다 51억 8,569만 8,000원이 증가한 793억 6,72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책 사업 공유재산 일제조사 및 관리의 효율적 공유재산 관리로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일반 운영비를 7,300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책사업 교통망 확충으로 이를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위사업 군도 정비입니다. 군도 4호 한반도면 쌍용리 도로 정비 공사입니다. 대형 차량의 잦은 통행으로 인한 포장 균열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특별교부세 2억 원을 사전 사용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군도 10호 상동읍 덕구리 삼동산 도로정비 공사입니다. 기존 도로의 노후화로 인한 도로면 탈락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특별교부세 2억 원을 사전 사용하여 계상하였습니다. 374쪽입니다. 김삿갓면 농어촌도로 303호 미사리 선형개량 사업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 1억 5,000만 원이 교부되어 군비와 특조금의 재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한반도면 101호 화신교 보수보강 사업입니다. 2021년 하반기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d등급으로 판정된 화신교를 보수 보강하기 위한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13억 원을 사전 사용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솔면 낙석 우려 위험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산솔터널의 피암터널 40m를 연장 설치하는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5억 원을 사전 사용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도로 유지 관리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식별 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봉래초등학교에 5개소 정비에 도비 보조금 1억 4,000만 원을 사용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하천 관리로 단위사업 국가하천 정비사업의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375쪽입니다. 한강, 평창강 하상 정비 및 잡목 제거 정밀 안전점검 등 국가하천의 유지 보수를 위하여 국비 3억 원이 추가 교부되었고 이를 사전 사용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 사업 동서강정원으로 단위 사업 동서강 조성 사업의 동서강수월래 프로젝트입니다. 자연 친화적인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동서강수월래 프로젝트 사업의 지방소멸 대응기금 15억 500만 원, 군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책 사업 재해 및 재난예방의 단위사업 체계적 방재 관리입니다. 먼저 청령포 회전교차로 주변 경관 개선 사업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 2억 5,000만 원이 교부되어 군비와 특조금의 재원을 조정하였습니다. 376쪽입니다. 2022년 8월 호우 피해 응급복구비 특별교부세입니다. 8월 8일부터 17일 호우로 인한 피해 시설의 응급 복구를 위해 특별교부세 4,400만 원을 사전 사용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8월 호우 피해 재난지원금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사유 시설 및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한 지원금으로 국비 2,325만 원, 도비 1,162만 5,000원을 포함 4,650만 원을 사용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파 저감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겨울철 한파로 인한 군민 불편을 최소화를 위한 온열의자 설치를 위해 특별교부세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농업기반 시설 확충의 단위사업 농업생산기반 조성입니다. 577쪽입니다. 선제적 가뭄 대비 신천3리 갈골마을 둔벙 조성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6억 원 중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이 교부되어 군비와 특조금의 재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주천면 도천리 평촌저수지 확장 사업입니다. 농업용수 부족의 해소를 위하여 평촌저수지를 확장하고자 특별교부세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단위사업 기본 경비입니다.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기본 업무 추진 여비를 15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재무활동의 단위사업 보전지출입니다. 2021년 스마트가든 사업 외 2건에 국고 보조금을 반환하고자 66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상태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375페이지 보시면 동서강수월래 프로젝트 사업 19억 500만 원이에요?
재구
김재구건설과장
예, 19억 500만 원.
김상태위원장
이게 여러 예산을 사용해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프로젝트 사업을 하면서 지금 쭉 이어가고 있잖아요. 그죠?
재구
김재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태위원장
연계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동강변 둔치 부분에 지금 준설하는 부분은 이 사업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재구
김재구건설과장
이 사업비로 하는 건 아니고 국가보조사업비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장
국가보조사업비로 하는 거예요?
재구
김재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태위원장
그래서 보면 물 흐름을 잘 파악하셔서 해야 되는데 그걸 한쪽 둔치 쪽으로 옮기더라고요.
재구
김재구건설과장
아래쪽으로 옮기는 것은 그 둔치 쪽을 좀 더 확장해서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옮기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장
지금 프로젝트 사업하고 같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재구
김재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태위원장
그래서 하천에 물 흐름을 잘 파악하셔서 그런 거 사업하실 때 연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거에 신경을 쓰셔서 사업에 임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구
김재구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태위원장
그리고 국가 하천 정비 사업에 3억이 계상됐잖아요.
재구
김재구건설과장
예.
김상태위원장
이게 국가 하천도 국가 하천이지만 하천 정비 사업 일환으로 요즘 갈대 같은 게 많이 서식을 해서 사실은 하천에 진입하기도 힘들고 하천이 잠식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개선해야 되지 않나.
재구
김재구건설과장
저희가 국가 하천 정비 사업 중에 잡목 제거라든가 하상정비 사업이 있으니까 올해도 8억 원을 투자했고요. 내년에 또 10억의 예산을 받아서 그런 사업을 계속할 것입니다.
김상태위원장
그런 것도 좀 파악하셔가지고 할 때 있으면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구
김재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달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최영달도시과장
도시과장 최영달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과 정주 여건 개선 등 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으로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95쪽입니다. 2022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규모는 국비․ 도비 등 보조 재원 조정분을 반영한 감 2억 8,571만 7,000원입니다. 먼저 신도시 경쟁력 강화 분야입니다. 도시 기본관리계획 정비 일반 운영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 분야로 총 8,978만 7,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건축행정에 공사 중단 방치건축물 안전관리 지원 사업에 시설비 2,000만 원, 주택 행정에 공공임대주택 관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1,578만 7,000원,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 공공 운영비 및 시설비 5,4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396쪽입니다. 다음은 희망복지 지원 분야로 기초주거급여 1억 5,924만 4,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복지 실현 분야입니다. 총 1,574만 7,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별총총마을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증감은 없으며 인건비 5,979만 3,000원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여 시설비 7,97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7쪽입니다. 덕포지구 도시재생 뉴딜 사업입니다. 증감은 없으며 인건비 421만 7,000원 사무관리비 6,089만 4,000원, 부대비 613만 4,000원을 각각 감액하여 시설비 7,12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천지구 도시재생 뉴딜 사업입니다. 증감은 없으며 인건비 1,560만 2,000원, 사무관리비 2,600만 원 398쪽입니다. 주천 청정링크 조성 사업 대행사업비 3억 5,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여 시설비 3억 9,16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천면 새뜰마을 사업입니다. 증감은 없으며 사무관리비 300만 원, 부대비 313만 4,000원을 각각 감액하여 시설비 61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임대주택 관리 공공운영비 및 시설비 1,574만 4,000원 감액하였습니다. 399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반환금 보전지출 분야입니다. 조직 개편 이전에 안전교통과 교통행정팀에서 편성하였던 국고보조금 반환금 87만 2,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6만 7,000원 총 93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2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태위원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마쳐도 되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청년사업단 하겠습니다. 청년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국 청년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양재국청년사업단장
청년사업단장 양재국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며 청년사업단 업무에 많은 고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2년도 청년사업단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사업단 4회 추경 사업은 18억 8,901만 6,000원이 증액된 46억 7,249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03쪽입니다. 청년 여가 문화 조성 및 정책 참여 부분입니다. 청년 주관 행사입니다. 청년 주관 행사 운영 마무리에 따른 일반 운영 및 행사 운영 관련된 불용 예상액 972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년 상생기반 구축입니다. 온라인 플랫폼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금년도 불용 예상액 3,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출향 청년 정착 지원 사업입니다. 해당 출항 청년주택 수리비 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체로 심의 의결하였으나 신설 사업 요청 결과 재협의 결정 사항으로 부득이하게 사업 추진이 어려워 4,8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출향 청년 창업 지원 부분 불용 예상액에 대하여 7,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 하단에서 404쪽 청년 창업상상허브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상상허브 공간을 통해 식품 제품군과 지식산업군의 창업 거점으로 활용될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 추진을 위해 설계비, 시설비 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 교류 및 마케팅 강화 부분입니다. 청년 창업 고도화 사업으로 금년도 불용 예상액 2,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형 청년 일자리 사업 부분입니다. 청년 일자리 지역 정착 지원 사업에 사업량 조정에 따른 사업비 1,325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 상생 지역 기반 대응형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량 조정에 따른 사업비 6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포용력 청년 일자리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량 조정에 따른 사업비 300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젊은 농부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입니다. 금년도 불용 예상액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 청년 마을 공유 주거 조성 사업입니다. 장기적으로 청년 유입 활성화를 통해 지방 소멸된 지역의 인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 마을과 상생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공모사업에 선정된 청년마을 공유주거 사업비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부서 운영 추진비 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사업단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모두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태위원장
청년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사업단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헌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 사업에서,
김상태위원장
마이크 켜주세요. 다시 질의해 주세요.
선주헌위원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 사업에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상동 쪽에 있는 청년 인구가 한 몇 명 정도 있다고요?
재국
양재국청년사업단장
현재 85명 있습니다.
선주헌위원
85명이 다 외지에서 오신 분들인가 아니면 거기에서 직장을 다니고 계신 분들인가요?
재국
양재국청년사업단장
85명이 전체 통계로서는 되어 있고요. 실제로는 지역에 있는 농업인 청년도 있고요. 다양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실제 저희가 만난 청년들은 약 40여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주헌위원
그래서 이거를 청년마을 공유주거 사업을 주도적으로 하는 게 우리 부서에서 주도적으로 이끄는 겁니까? 아니면은 거기에 청년 단체나 이런 분들이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까?
재국
양재국청년사업단장
본 사업은 행안부에서 공모를 할 때 해당 지자체가 직접 운영을 해야 된다고 공모 당시에도 밝혔고요. 향후에도 저희가 해당 사업은 지역사회를 위해서 지역 청년도 있지만 지역에 있는 외지인의 청년들이 와서 지역을 살아보고 좀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계기점을 마련하려고 준비를 한 겁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보면 청년마을이라든가 이런 데서 그 통계를 조사했는데 약 60%정도가 지역살이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라면 지역에 살고 싶다 하는 청년들이 있어서 그런 관점으로 해서 청년마을 공유주거 사업이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주헌위원
더 섬지골이 여기랑 거리상으로 한 몇 km가 되죠?
재국
양재국청년사업단장
저희가 거리상으로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고요. 시간상으로는 한 37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해당 사업은 저희도 영월 읍내에 설치하고 싶었었는데 행안부에서는 기존에 청년마을이 있던 곳이 내덕2리에 있거든요. 그 마을 주변에 상동읍내 안에 설치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 청년마을 공유주거 사업은 내덕2리 쪽으로 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선주헌위원
그러면 애초에 공모사업 선정 시에 위치가 꼭 그 위치에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까?
재국
양재국청년사업단장
청년마을이 기존에 있던 인근 지에 있어야 된다고 얘기 있었습니다.
선주헌위원
그러면 인근에 있는 유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재국
양재국청년사업단장
저희가 맨 처음에 인근 부근에 있는 내덕2리에 있는 초등학교를 저희가 맨 처음에 말씀을 드리고 마을 분하고 협의를 했는데 마을 분 이장님들하고 이런 분들은 그 폐교를 야영장하고 캠핑장으로 쓰신다고 해서 그래서 향후에 저희가 청년마을 공유주거 오는 청년들이 그 마을 분하고 같이 운영을 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은 현재 캠핑장으로 쓰신다고 지금 일단 교육청에 서류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먼저 한번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선주헌위원
글쎄 거리상으로도 그렇고 참 뭐랄까 좀 낙후된 곳은 낙후 지역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상동이라는 곳이. 근데 청년들이 과연 거기 안에 들어가서 더 섬지골 이런 곳에 가서 거기 열 가구? 몇 가구 짓는다고 그랬죠? 몇 세대 짓는다고 그랬죠? 공간을.
재국
양재국청년사업단장
공간 세대는 아니고요. 현재 약 20에서 약 30명 정도가 거주할 수 있는 이런 공간.
선주헌위원
공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재국
양재국청년사업단장
공간을 만듭니다.
선주헌위원
그러니까 한 방에 몰아넣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재국
양재국청년사업단장
맞습니다.
선주헌위원
그러니까 그게 한 몇 세대 정도가 몇 개로 나눠져서 건립이 되느냐 이거죠.
재국
양재국청년사업단장
세대는 아니고요. 단일 청년으로만 저희가 모집을 할 예정입니다. 청년 개인이 오게 되면 지역 청년들도 그렇고 저희는 4인 1실로 만들 예정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선주헌위원
그러니까 4인 1실이 몇 개가 만들어지냐 이거죠.
재국
양재국청년사업단장
지금 5개에서 6개 정도가 예상하고 있고요.
선주헌위원
과연 이게 지역의 적정성, 타당성에 그게 맞는지 참 본 위원은 좀 의문이 가는 부분이고 하여간 이런 아까 얘기했듯이 폐교.
재국
양재국청년사업단장
예예.
선주헌위원
폐교라든가 하이힐링원 그런 것도 다시 한번 그런 부서와 협의하셔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모색 좀 해 주시고 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게 좀 고민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태위원장
선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화위원
단장님 당초에 단장님께서도 위치적으로 적절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월읍 쪽에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당초 사업 취지 자체가 기존에 청년 마을이 있는 인근 지역 주변 지역에 제한을 둔 탓에 이쪽으로 위치를 선정하신 것 같은데.
재국
양재국청년사업단장
네, 맞습니다.
임영화위원
당초에 왜 영월읍 쪽으로 하시려고 했을까요?
재국
양재국청년사업단장
상동에 보면 청년마을이 농업회사이었던 청년들이 있거든요. 밭멍이라고 하는. 이 청년들이 제일 불편했던 게 청년들이 상동에 오게 되면 영월하고 오고 가는 교통편이 되게 좀 불편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그런 교통편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하게 되면 영월읍이 좀 낫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행안부에서는 기존에 있는 청년마을과 또 기존에 있는 마을 주민들하고의 상생을 위해서는 청년들이 계속 활성화되는 차원에서 계속 유입이 돼야 된다는 조건으로 해서 청년마을 인근 부지에 선정해야 된다는 걸 제시를 해가지고 저희가 대상지를 바꿀 수는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임영화위원
그러니까 어떤 이동이나 교통 관련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는 부분이잖아요.
재국
양재국청년사업단장
예.
임영화위원
거리상으로도 그렇고.
재국
양재국청년사업단장
예.
임영화위원
영월이 지금 보시면 어떤 건물이나 어떤 시설물이 들어올 때는 위치 선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죠?
재국
양재국청년사업단장
네, 맞습니다.
임영화위원
그래서 단장님도 당초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 차라리 어떤 다른 사업을 좀 해보시려고 방향을 좀 전환하거나 이런 거는 검토해 보시지 않았어요? 꼭 이게 필요했었습니까? 위치의 어떤 적절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그쪽 지금 해당 부지로 위치로 진행이 되었을 때 이게 제대로 잘 그 역할을 할 수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염려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재국
양재국청년사업단장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심사위원 하신 분들하고도 얘기 나눴는데요. 지역에 청년마을이라는 밭멍이라는 곳이 잘 제법 운영이 잘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심지어 청년 마을에 있는 밭멍이라는 친구들 중에 주거시설이 없어서 중동에서 출퇴근하는 청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청년도 그렇고 그다음에 하이힐링원에 지금 접근하고 있는 출퇴근하는 청년들도 보게 되면 상동 읍내 안쪽에서 출퇴근하는 청년들이 있어가지고요. 복합적으로 볼 때 저희가 행안부에다 외지 청년도 있지만 지역 청년들도 출퇴근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하는 걸로 저희는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외지 청년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청년들 자체도 여기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마련하려고 합니다.
임영화위원
지금 밭멍사업이 진행한 지가 몇 년 차예요?
재국
양재국청년사업단장
올해 처음 시작했습니다.
임영화위원
처음 시작이에요? 처음 시작인데 너무 섣부르게 성공적으로 좀 평가가 너무 일찍 이른 감이 있는 것 같아요.
재국
양재국청년사업단장
무슨 뜻인지 하겠습니다.
임영화위원
그죠? 그러면 조금 더 추이를 보다가 좀 확장할 필요성도 있었고 단순히 그쪽에 밭멍이 없었더라면 이쪽에는 이런 사업을 연계해서 그쪽에 추진을 못하셨을 상황이잖아요.
재국
양재국청년사업단장
네, 맞습니다.
임영화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올해 처음 시작한 사업인데 너무 섣부르게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면 좀 재검토해 볼 여지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국
양재국청년사업단장
저희가 행안부에서 직접 된 특별교부세가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전국에 딱 3개소만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그 밭멍이라는 친구들의 전체적인 평가를 내렸을 때 그래도 상위권의 지금 점수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래서 이 청년들한테 지역 청년들이 조금 더 많이 지원되고 지역 청년들과 협업을 좀 많이 한다고 그런다면 좀 이런 상동이라는 그 지역 자체가 현재 85명밖에 통계상으로 안 되지만 더 많은 청년들이 유입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으로 사업을 접근하고 있습니다.
임영화위원
단장님 뜻은 충분히 알겠는데 보통 저희가 어떤 사업이나 개인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차에는 그렇게 판단을 안 하거든요. 보통 3년? 그 이후 3년에서 5년 정도는 좀 상황을 주시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죠? 그 정도로 갔을 때 비로소 자리를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안주한다거나 거기서 더 추가로 투자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그렇고 조금 신중하게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찌 됐든 매칭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저희 군비도 8억 정도가 투입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좋을 거 같애요.
재국
양재국청년사업단장
성공 가능성을 좀 더 고민해보고 하겠습니다.
임영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태위원장
임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경위원
단장님 설명 잘 듣고 있어요. 고생하세요.
재국
양재국청년사업단장
감사합니다.
김대경위원
지금 이 청년마을에 와서 교육받고 했던 분들이 총 몇 분이나 다녀가셨어요?
재국
양재국청년사업단장
저희가 지지난달에 파악할 때 같은 경우에는 약 600여 명이 왔다 갔다 간 걸로 알고 있고요.
김대경위원
몇 명이요?
재국
양재국청년사업단장
600여 명.
김대경위원
여기서 숙소를 지금 좀 열악한 숙소지만 그것을 활용하면서 했던 분들이?
재국
양재국청년사업단장
숙박을 했던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약 150여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경위원
150여명 정도.
재국
양재국청년사업단장
왜냐하면 여기가 숙박 장소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청년들이 와서는 다 당일치기라든가 아니면 영월 읍내에서 거주하고 그다음날 여기 출퇴근하는 청년이 있어서 중동 출퇴근하는 청년이 있어가지고 그 청년이 영월읍에 들렀다 다시 상동으로 들어가는 이런 경우를 확인했었습니다.
김대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 사업은 결국 청년마을과 연계된 어떤 편익시설 숙소 이런 거를 마련해 주는 그런 취지의 사업입니까?
재국
양재국청년사업단장
청년 마을도 있지만 지역 상생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대경위원
그럼 나중에 이거를 지역 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나요?
재국
양재국청년사업단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역 청년들도 숙박이 가능하다면 저희도 행안부와 협의한 게 거의 7대3 정도는 70%는 외지분이지만 30%는 영월 청년들이 거기 와서 밭멍하기라든가 아니면 지역에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게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대경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청년마을에 와서 교육받고 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거를 이용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재국
양재국청년사업단장
네, 맞습니다. 그렇게 활용도 됩니다.
김대경위원
그렇죠? 그거를 아마 건물을 지을 때는 고민을 좀 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애. 왜 그러냐 하면 임영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1년 차인데 또 하다가 몇 년 안 가서 또 사업이 또 좌절되거나 그러면은 그땐 우리가 시설을 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 그런 보완책을 마련해 가면서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지금 당장은 청년마을에 오시는 분들이 워낙 열악하니까 아마 행자부에서도 그런 거를 도와주려고 아마 이런 공모사업을 만든 것 같은데 그런 쪽에서 본 위원은 추후에 정말 계속 잘돼 나가면 좋겠지만 혹여나 잘 안됐을 때는 그 건물을 우리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것까지도 감안해가면서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국
양재국청년사업단장
고민하겠습니다.
김대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태위원장
김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단장님 그 설명 중에 우리 600명 정도가 밭멍을 다녀가셨다고 하셨잖아요.
재국
양재국청년사업단장
예.
김상태위원장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재국
양재국청년사업단장
예.
김상태위원장
그 자료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설명하실 때 산솔면에서 좀 숙박을 하다가 하신 친구들도 있다 그러는데 산솔면을 중동면으로 하신 설명을 두 번 계속하셨는데 그 명칭을 제대로 우리 행정에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중동면을 산솔면으로 바로 잡아주시고.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18억 특별교부세 10억, 군비 8억 해가지고 18억인데 이게 과연 1년 사업하고 한 추이를 봐서 이걸 해줘야 되냐. 그러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주변에 산림힐링재단이라는 숙소도 있고요. 수피움 있잖아요. 옛날 숯가마. 거기 잘해놓은 데도 있고 그 또 근처에 또 빈 집도 많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가 진짜 청년을 위한다면은 그런 작은 사업으로 해도 되지만 이걸 꼭 이렇게 해서 국비 포함해서 한다고 해서 18억 해지고 건물을 지어야 되냐. 예? 이걸 좀 봐주시고. 그리고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우리 청년사업단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 취지가 우리가 청년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됐었는데 이게 점점 사업이 커지고 있어요. 사업단에서 하는 사업이. 그래서 이게 정녕 청년을 위한 사업인가. 사업단에서 추진하는 게 옳은가 이런 의구심도 든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지금 18억짜리 건물을 청년들 주거지역으로 해서 지역 상생을 같이 공동으로 한다고는 설명을 하시지만 선뜻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심사숙고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의회에서 봐서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 질의 또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년사업단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양재국 청년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초선 농업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초선
송초선농업축산과장
농업축산과장 송초선입니다. 항상 우리 농업과 농촌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축산과 소관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29쪽입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7억 2,734만 9,000원이 증액된 285억 3,54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농촌 발전 분야입니다. 먼저 농업포럼 지원 및 농정심의회 운영 사무관리비 150만 원, 농정업무추진 여비 400만 원, 농업인단체 육성 지원사업 잔액 980만 원, 농촌융복합지원사업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입니다. 영월 장류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사무국 기간제 근로자 등 인건비 4,400만 원과 장류 홍보 마케팅 사업비 2억 8,200만 원, 장류 제조 기반 고도화 민간자본보조 사업 8억 4,000만 원을 감액하여 장류 제조 기반 고도화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1억 6,600만 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인 삶의 질 향상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사업 사무관리비와 일반 보전금 등 2,8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1쪽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여비 및 일반보전금 73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영월군 지역 역량강화 사업 연구용역비 중 1억 6,960만 원을 감액하여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업형 새농촌 지원사업 일반 보전금 5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도비 사업으로 2022년 신규 선정된 기업형 새농촌 도약마을, 선도마을 등 2개 마을에 대한 민간자본사업비 5억 원이 증액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2쪽입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2022년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한반도면 쌍용5리에 취약한 주거환경 개선 및 생활기반시설 조성 사업비 1억 5,600만 원을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도농 교류 확대 일반 운영비 4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축산 발전 지원 분야 농촌관광 축산 분야 체험비 지원 잔액 741만 9,000원, 친환경 축사 신축 지원사업 다음 433쪽입니다. 한우 스마트 가축 헬스케어 서비스 지원 사업, 송아지 면역력 강화 지원사업, 축사 자동화 시설 설치지원 사업 등 4개 사업 잔액 1,345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사업에 조사료 경영체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사업 잔액 5,062만 7,000원을 감액하여 종자 구입 지원비로 변경 계상하였고 축산환경개선제 지원 사업 잔액 11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34쪽입니다. 꿀벌 산업 육성을 위한 소초강 지원 사업 등 3개 사업 잔액 6,081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내수면 어업 기반 조성을 위한 어업용 면세유 긴급 지원 도비 사업비로 1,463만 원이 증액된 3,687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위생 방역 관련 살처분 보상금 지원 사업비 2,091만 8,000원을 감액하고 다음 장 435쪽입니다. 유기동물 임시 보호비 지원을 위한 도비 신규 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동물 사체 위생적 처리 지원 사업 잔액 385만 원,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사업 잔액 140만 원, 가축전염병 발생 살처분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4,908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예방 클러스터 사업 잔액 2,416만 원, 가축방역 장비 보관시설 개선 잔액 1,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436쪽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방지를 위한 재난안전지원 재료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보전지출 반환금입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6개 사업에 대한 국비보조 반환금으로 당초 대비 1억 4,082만 3,000원이 증액된 2억 6,137만 1,000원, 도비보조 반환금으로 당초 대비 782만 2,000원이 증액된 2억 3,631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43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축산과 행정운영경비로 국내 여비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태위원장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435페이지 가축 전염병 발생 예방 예산인데요. 우리가 방역복 같은 거는 지원이 안 되나요?
초선
송초선농업축산과장
농가로 지원하는 거 말씀.
김상태위원장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든지 그런 데라든지 아니면 ai 요즘 또 한참 유행이잖아요. 그런 농가에 지원이 안 되나요?
초선
송초선농업축산과장
농가로 그렇게 딱 지정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비로는 없을 거고요. 저희가 거점소독소나 이런 쪽에 상시 구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같이 활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장
가축 전염병 예방 차원에서 그런 방역복 지원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런 예산이 좀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초선
송초선농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상태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통사업단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 유통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김상희유통사업단장
유통사업단장 김상희입니다. 농축산물 유통 업무에 많은 관심을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유통사업단 소관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7,614만 원 증액되어 34억 1,414만 2,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41쪽입니다. 로컬푸드 및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 관리에 일반 운영비 및 공공운영비 미집행액 1,500만 원, 기타 보상금 1,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친환경 학교 급식 도비 추가 내시에 따라 4,976만 3,000원 증액한 11억 9,585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42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도비 추가 내시에 따라 1,234만 원 증액한 1억 83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특산물 온라인 마케팅 강화에 2022년 강원도 경제진흥원이 주관하여 추진한 홈쇼핑에 대한 시․군 부담금 2,817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입니다. 도비 추가 내시에 따라 1,833만 3,000원 추가 계상하였으며 군비 추가분 1,283만 3,000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직거래 판매 행사 추진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직거래 행사 감소에 따라 부스 임차료 및 여비 각각 1,000만 원과 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출 상품 품질 향상 지원입니다. 443페이지입니다. 품목별 선별 포장비 지원을 위한 도비 추가 내시에 따라 1,334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식품 수출 자조금 조성입니다. 강원도 농수산식품수출협회의 자조금 조성에 따른 자치단체 부담금 40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인력 운영비입니다. 농특산물 판매 행사 감소에 따른 공무직 여비 1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사업단 소관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태위원장
유통사업단장님 수고하십니다.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없으시면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유통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통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좀 꺼주시고요. 소득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훈 소득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엄정훈소득지원과장
소득지원과장 엄정훈입니다. 항상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소득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47쪽입니다. 소득지원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703만 8,000원이 증액된 181억 6,085만 7,000원으로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 경쟁력 강화 부분에 농업정책보험 지원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농기계종합보험, 농업인 안전보험 등 2022년도 보험 가입 실적 변경분을 반영하여 도비 포함 7억 8,060만 원을 증액한 9억 9,0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 지원에 부적합 농산물 위탁 처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150만 원과 중금속 오염 농산물 수매를 위한 기타 보상금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8쪽입니다. 농가소득 안정 부분에 공익직불금 변경분 1,700만 원을 증액하여 국비 6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논 활용 직불사업에 논 활용 직불금 국비 조정분을 반영하여 336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제 국비 조정분 103만 8,000원을 증액하여 국비 5,10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경쟁력 강화 부분에 식량작물 안정생산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 기반 조성에 벼 종자 소독재 지원 사업 966만 7,000원, 벼 맞춤형 비료 지원 사업 988만 원 등 사업비 집행 잔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입니다. 친환경 쌀 생산단지 육성 사업 267만 8,000원, 밭작물 경쟁력 강화 부분에 생분해성 멀칭비닐 지원 사업 966만 1,000원, 친환경농업 미생물센터 공공운영비 1,450만 원 등 사업비 집행 잔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원예작물 경쟁력 강화에 원예작물 안정생산입니다. 연동형 비닐하우스 기자재 설치 1억 원, 시설하우스 ict 보급 지원 사업 1,000만 원, 시설원예 맞춤형 컨설팅 지원 1,000만 원의 사업비 집행 잔액 및 불용 예산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입니다. 채소류 수급 안정 지원 사업 113만 5,000원을 증액한 663만 5,000원을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채소 가격 안정제 자치단체 부담금 3,828만 1,000원을 지급 사유 미발생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과수 기반 조성 부분에 과수 재배 면적 확대를 위한 신규 과원 조성 사업에 불용 예상액 5억 원을 감액하여 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국․도비 반환금으로 국고보조 반환금 798만 1,000원, 도비 반환금 182만 원 등 980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득지원과 소관 2022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태위원장
소득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헌위원
449페이지에 보시면 연동형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 감액이 되었어요. 감액 이유가 뭐죠?
정훈
엄정훈소득지원과장
사업을 신청했다가 포기한 농가도 있고요. 그리고 부가가치세 환급금 집행 잔액도 있고 그래서 집행 잔액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선주헌위원
그런데 뭐라 그럴까 재료비 상승?
정훈
엄정훈소득지원과장
예.
선주헌위원
그런 요인도 발생되지 않았나요? 이 사업비 집행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천 평, 900평 기준해서 전체 사업비가 그전에는 한 1억에 대해서 한 5대 5로 사업을 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죠?
정훈
엄정훈소득지원과장
예예.
선주헌위원
그런데 지금은 한 1억 5,000? 1억 7,000? 가까이 들어가죠.
정훈
엄정훈소득지원과장
예, 자재값 상승으로 좀.
선주헌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포기하는 부분인가요?
정훈
엄정훈소득지원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당초에 계획했다가 연말에 와서 좀 포기하는 농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신청 공고를 했을 때 또 미신청 물량도 좀 발생하고 있고요.
선주헌위원
우리 당초예산서에도 보니까 1.몇 ha로 올라왔던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사업비를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그런 부분도 원자재 상승에 대한 그런 자부담도 좀 줄이기 위해서는 그것도 좀 동반 상승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과장님 생각은요?
정훈
엄정훈소득지원과장
보조율 인상 부분,
선주헌위원
예.
정훈
엄정훈소득지원과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자재값 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 반영해서 유동적으로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헌위원
그게 지금 천 평 기준해서 우리가 보조해주는 건 한 5,000? 5,000 6,000 이내죠?
정훈
엄정훈소득지원과장
전체 사업비에 50%씩, 50%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선주헌위원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자부담이 거의 한 1억 이래 들어가야 되죠. 그죠?
정훈
엄정훈소득지원과장
전체 사업비가 2억 들어갈 경우에 한 자부담 1억 정도 들어가고 50% 보조 지원되고 있고요.
선주헌위원
글쎄 그래서 원자재 상승으로 인한 뭐라 그럴까 중압감이 좀 농민들한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하우스 설치 사업이나 뭐든지 농업 전반에 대해서 모든 원자재 상승으로 인한 고통을 좀 받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부서에서도 동반적으로 해서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 부분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엄정훈소득지원과장
현장 여건을 감안해서 충분히 원활하게 사업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헌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태위원장
선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화위원
447페이지 부적합 농산물 처리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훈
엄정훈소득지원과장
저희가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토양 중금속 검사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도원리 한 필지에서 중금속 카드늄이 발생돼가지고 농산물을 어떻게 일반 출하할 수 없기 때문에 농산물 수매 비용하고 폐기 처리 비용 그 비용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임영화위원
이런 거는 농산물 수매해서 폐기 처리 방법은 어떻게 돼요?
정훈
엄정훈소득지원과장
저희가 전문 위탁 처리 업체가 있습니다. 인천 그쪽에 있는데 거기서 분쇄를 해서 매립 처리하고 있습니다.
임영화위원
그죠? 그냥 일반적으로 밭을 갈아엎는다거나 이렇게 하면 농약 성분이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정훈
엄정훈소득지원과장
맞습니다.
임영화위원
이런 부분은 특별하게 처리를 해야 하는 부분인데 좀 처음 보는 사업인 것 같아서.
정훈
엄정훈소득지원과장
품질관리원에서 전에 광산 지역 중심으로 해서 중금속 검사를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수매해서 위탁 처리 비용까지 지불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임영화위원
광산 지역 주변 토지를 대상으로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훈
엄정훈소득지원과장
아닙니다. 품질관리원에서 필지를 찍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임영화위원
그래요? 보통 이런 부분이 해마다 좀 발생이 돼요?
정훈
엄정훈소득지원과장
1년에 한두 건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영화위원
1년에 한두 건. 그럼 그 해당 부지에는 농산물을 몇 년 또 이렇게 휴경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바로 농작물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정훈
엄정훈소득지원과장
그쪽에는 식용작물 말고 목초라든가 그런 걸 재배를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임영화위원
재배 종을 다른 것으로.
정훈
엄정훈소득지원과장
그리고 광해관리공단 이쪽에 휴경 보상 신청이라든가 이쪽으로 좀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하면은 휴경이라든가 타작물 심었을 때 일정 부분 보상을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임영화위원
그거에 따른 보상도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인가요?
정훈
엄정훈소득지원과장
광해관리공단에서 그건 별도로.
임영화위원
광해관리공단에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태위원장
임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게 비소라는 거죠? 비소.
정훈
엄정훈소득지원과장
여기 이 필지 같은 경우에는 카드늄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김상태위원장
광산 지역에 많이 나는데 지금은 휴경을 하든지 아니면 조사료 그런 걸 생산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웃 논에 풀씨에 대한 피해가 또 있고 하거든요. 그건 좀 아까 광해관리공단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다 의뢰를 하셔가지고 토양 개량 쪽으로 가는 쪽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런 지역이 있으면 토양을 개량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해서 같이 좀 건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훈
엄정훈소득지원과장
그쪽으로 많이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위원장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마쳐도 되겠죠?
김대경위원
위원장님!
김상태위원장
네.
김대경위원
우리 아까 선주헌 위원님 보충 조금 얘기할게요. 아까 농자재 상승분 얘기하셨는데 정말 내년도에 가서는 한번 그런 단가 같은 거를 좀 세밀하게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애요. 그래서 계속 기존 대로 해왔던 단가 가지고 농업인들이 하라 그러면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잘 조정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릴게요.
정훈
엄정훈소득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대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태위원장
김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득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은숙 자원육성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은숙
나은숙자원육성과장
자원육성과장 나은숙입니다. 항상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상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원육성과 소관 2022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3쪽입니다. 자원육성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 대비 4,026만 9,000원이 감액된 74억 2,464만 1,000원이 되겠으며 세부 항목별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용차량 유지관리비 3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업 승계농 영농기반 조성 사업비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 농업인 자부담 경감 지원 사업비 잔액에 대하여 730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4쪽입니다. 곤충가공센터 운영비 4,75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 302만 원, 시설비 2,000만 원을 감액하여 자산취득비로 2,3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5쪽입니다. 농촌체험 활성화 지원입니다. 강사료 및 사무장 활동비 잔액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육성과 보전지출입니다. 농촌지도사업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4,70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육성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태위원장
자원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육성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주영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억교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억교
정억교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억교입니다. 항상 상하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김상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편제 순서에 따라 수질개선 특별회계, 일반회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63쪽, 마을상수도 운영 관리 대행 사업비 70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쪽 하수처리장 운영 관리 대행에 민간 위탁금 2,84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소규모 급수시설 차량 유지비 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상수도시설 관리비 776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우수처리시설 일반 운영비 1,720만 원을 감액하였고 태양광 발전시설 유지관리비 265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62쪽, 지하수 관리비 480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도비 보조금 반환금 33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7쪽,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석항지구 정수 구입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가압장 전기요금 1,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인건비 9,952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68쪽, 여비 9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연금부담금 960 8,000원을 감액하고 재해보상급여 15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 1억 2,315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22년 제4회 추가경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태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소장님 우리 태양광 설치해놨잖아요.
억교
정억교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김상태위원장
거기 우리가 지출하는 금액이 본예산에 보니까 한 2,400만 원 정도,
억교
정억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 정도.
김상태위원장
그 정도 되죠? 그런데 거기에 따른 수익률은 어느 정도 돼요?
억교
정억교상하수도사업소장
1년에 한 3억 정도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장
그래요?
억교
정억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상태위원장
수익률은 충분하네. 그죠? 우리가 지출에 비해서 충분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죠?
억교
정억교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까지는.
김상태위원장
그건 문제점은 없고요?
억교
정억교상하수도사업소장
유지관리비도 거의 안 들고 2,400만 원 내에서 제초 작업하고 유지관리하는데 그 돈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발생된 문제점은 없습니다.
김상태위원장
밑에 물이 차고 그랬던 적은 없고요?
억교
정억교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가 유수지입니다. 그래 수해 때는.
김상태위원장
물이 차잖아요?
억교
정억교상하수도사업소장
물이 찹니다. 근데 기둥을 박아가지고 위로 올렸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김상태위원장
기둥이 어떻게 마무리된 거 못 봤는데.
억교
정억교상하수도사업소장
콘크리트 위에 각관파이프를 올려가지고 그 위에 홍수변 위에 태양광이 사면으로 이렇게 쭉 설치가 돼 있습니다.
김상태위원장
충분히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네요. 그죠?
억교
정억교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김상태위원장
하여튼 잘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억교
정억교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김상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심도 있게 협의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계수조정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영월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조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 계수조정 규모는 21억 4,000만 원으로서 먼저 실․과․소별 예산 감액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사업단 소관 청년 창업 상상허브 조성 3억 4,000만 원 전액 삭감,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 18억 전액 삭감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별지 계수조정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원안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는 간사님께 일임하여 작성한 후 12월 16일 개의하는 제296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정성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