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주석 의원 발언

제280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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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완기위원장대리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0회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5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회의도원활하게진행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많은협조를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오늘의의사일정제1항「2023년도예산안」과의사일정제2항「2023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도시건설위원회소관부서에대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예산안심사에앞서먼저집행기관간부공무원소개가있겠습니다. 김승건도시주택국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소개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승건

김승건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김승건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직무대리정완기부위원장님과위원여러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도시주택국소속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염중선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입니다. 조은호도시재생과장입니다. 최종원도시정비과장입니다. 최석락건축과장입니다. 김동근주택과장입니다. 김응덕시설과장입니다. 이상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정완기위원장대리

김승건도시주택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을소개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도로교통환경국장유한호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위원장직무대리정완기부위원장님을비롯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도로교통환경국도시건설위원회소관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희석도로과장입니다. 이준표철도교통과장입니다. 박정길첨단교통과장입니다. 신영수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이상으로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정완기위원장대리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을소개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박황신입니다. 연일계속되는행정사무감사와2023년예산심의등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직무대리정완기부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상하수도사업소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신윤숙수도행정과장입니다. 이장우수도시설과장입니다. 최토근정수과장입니다. 박공복하수과장입니다. 이상으로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정완기위원장대리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을소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하천녹지사업소장황인환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시민의복리증진을위하여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직무대리정완기부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한분한분께깊은감사를드리면서하천녹지사업소소속간부공무원을소개하겠습니다. 원연미생태하천과장입니다. 백시원녹지과장입니다. 이기돈공원관리과장입니다. 이상하천녹지사업소소속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정완기위원장대리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로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님들께안내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대한질의는일괄질의후일괄답변을듣도록하되답변이미흡하거나보충질의하실사항에대해서는추가로일문일답식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아울러질의하실위원님들께서는예산안의관련페이지와답변공무원을지정하여질의하여주시고관계공무원께서는질의에대한핵심을정확히파악하여간단명료하면서도성실하게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질의를받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경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저는미리질의서드린것으로질의를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완기위원장대리

윤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김주석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김승건국장님또유한호국장님,황인환소장님,박황신소장님또뒤에계신우리과장님들,또밖에계시는과장님,팀장님들마지막인것같습니다,올해.혹시여기퇴직하시는분들계세요?올해퇴직하시는.없어요?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네.

김주석위원

하여튼고생들하셨고요.내년에도더건강하시고행복하시길바라면서요질의보다도저희가위원님들이지금연일이번주면3주째인데행감서부터해가지고오늘은예산심의마지막날인데요.도시건설상임위소속위원님들이질의한사업예산관련해서이예산이세워지면안양시민들의삶의질에보탬이될수있도록관계공무원분들께서적극적으로적극적인행정을부탁드리는당부의말씀을저는드리고요.하여튼잘마무리해주시길간곡히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대리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윤해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해동위원

저는몇가지만좀질의를드리겠습니다. 먼저도시계획과에질의드리겠습니다.제가지금부터말씀드리는것은다사업별예산요구설명서기준입니다. 10페이지에관악대로일원활성화방안기본구상용역이있는데요.이게구체적으로무엇인지구체적인내용을제출바라고요.이게2040안양시도시기본계획에서테헤란로조성사업하고관계가있는건지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12페이지에보시면요지구단위계획재정비용역이있습니다.이것에대한구체적인내용을제출바랍니다. 그리고20페이지에보시면주소정보시설유지관리부분이있는데요.제가알기로는시경계표지판은그시와시사이경계선에설치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우리안양시의몇군데는그렇지않은곳이있어요.그래서혹시점심시간이라도가셔서안양하고광명시경계라인에표지판이제대로세워져있는지확인좀해주시고요.특히화창교부근에시경계표지판이어디에세워져있는지확인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스마트시티과에질의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에보시면동반성장및첨단기업유치사업추진이있는데요.여기예산이지금500만원으로잡혀있습니다.그런데이500만원에대한세부내역을좀,세부내역이라고할것도없이너무작아서그런데,앞으로동반성장및첨단기업유치사업관련해서2023년도에어떻게할것인지구체적인계획안을제출바랍니다. 다음은건축과에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건축과에보시면각종위원회가많이있는데요.지금각위원회에대한심의인력풀명단을제출바랍니다. 다음66페이지입니다. 빈집정비지원사업이있는데요.가장최근에,이게조례에도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가장최근에실시했던빈집에대한실태파악자료제출바랍니다. 주택과입니다. 81페이지에소규모주택정비사업통합공동위원회운영이있습니다.이공동위원회에대한심의명단하고요우리안양시관내에가로주택정비사업이추진중인곳현황파악자료제출바랍니다. 그리고이것은제가도시계획과인지도시정비과인지잘몰라서그러는데요,이게행정감사때아마언급이됐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충훈부재개발정비사업의최종도시계획심의도서제출바라고요.또원천지구도시계획최종심의도서제출바랍니다.그런데도서양이좀많을것같으면앞에개요부분하고요배치도그리고평형대별계획현황정도만제출하면되겠습니다. 그리고이것도역시도시계획과인지도시정비과인지잘모르겠습니다.우리안양시관내에재개발‧재건축을최근10년내에했거나지금추진중인곳에대해서단지내공공보행통로현황에대해서자료제출바랍니다. 다음은도로과입니다. 설명서14페이지입니다. 일동로에서평촌대로연결도로에대한기본구상및타당성용역이있는데요,이것에대한기본노선도를제출바랍니다. 그리고,도로과입니다. 7페이지에도로관리위원회관리가있는데요.여기도로관리심의위원회라고있습니다.도로관리심의위원회명단제출바랍니다.그리고그명단의기본사항그러니까이름,전공,소속이런기본정보를제공해주시면되겠습니다. 다음은하수과입니다. 예산요구설명서208페이지에하수처리시설폐열판매수입이있습니다.이게예산안에보니까작년에는없었고올해지금잡혀있는데요,작년에는왜없었는지그사유를제출바랍니다. 다음은생태하천과입니다. 예산요구설명서16페이지입니다. 안양천지도제작등홍보부분이있는데요.이것에대한구체적이고자세한자료제출바랍니다. 그다음에생태하천과에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설명서12페이지고요.안양천고수부지친수공간조성이있는데요,여기에지금두곳을대상으로하고있는데예산은통으로되어있습니다.이각각에대해서산출내역자료제출바랍니다. 그리고공원관리과에질의드리겠습니다. 시니어운동공간조성사업인데요.해당되는네곳이어린이공원이고시설물점유율도높아보이는데이게어른들이사용하는운동기구와부상등의안전문제를초래할수도있어보입니다.그래서현재공원점유율에대한자료를부탁드리고요.3차추경에관양1동어린이공원이중복계획되어있습니다.그사유를서면으로제출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대리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정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입니다. 도시주택국이요,도시계획과장님. 예산안673페이지,구시가지지속가능발전방향수립용역에서만안구의특성이무엇이고개발방향이무엇인지서면답변바랍니다. 예산안674페이지,지구단위계획재정비용역43개소의지구단위계획중평촌신도시만형성이되는지,환경의변화는무엇인지서면답변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입니다. 예산안781페이지단독집수리지원사업에서선정기준과집수리지원3년간집수리는몇회고,집행내역,자료제출바랍니다. 예산안785페이지요.안양역일원주차장및공원조성사업에서사무관리비1억내용에대해서서면답변바랍니다. 건축과예산안694페이지. 빈집정비지원사업에서현재안양시빈집현황자료제출바랍니다. 예산안695페이지,제3종시설물지정관리를위해실태조사용역후사후관리는어떻게했는지서면답변바랍니다. 주택과예산안699페이지,공동주택공용시설물보조금지원사업50개시설물집행내역자료제출바랍니다. 예산안701페이지,신혼부부주택매입및전세금대출이자지원3년간주택매입과전세금이자자료제출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요.수도행정과834페이지예요. 가정상수도요금감면온라인신청서비스구축.신규사업인지,홍보방법과집행내역서면답변바랍니다. 예산안835페이지,수도계량원격검침시스템구축.신규사업인지그리고또기존검침원들은근무형태는어떻게변했는지서면답변바랍니다. 수도행정과예산안843페이지,누수탐사용역에서그동안의누수현황자료2022년도자료제출바랍니다. 예산안843페이지,급수민원및노후관리관정비용역에서각구간별로공사하는지내역자료제출바랍니다. 예산안845페이지,스마트관로정보밸트인식체계구축에서체계구축내용서면자료바랍니다. 정수과예산안852페이지,포일정수장정수지및침전세척은연몇회실시하고그다음에거르는것을,뭐라고그러죠,그게?포일장이라고그러나요?물이렇게해가지고세척,저기,물이들어오면수영장에서는레이어필터라고그러는데걸러내는포있잖아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포는없습니다.

김정중위원

포는없습니까?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예.탈수기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안856페이지,포일정수장수질자동측정기시약및부품구입에서수질자동측정후주몇회시약투입그리고척도는어떠한척도로투입이되는지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청계통합정수장정수약품구입.예산증액에대해서서면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입니다. 예산안743페이지,삼막천하고수암천유지용수공급시설유지관리,유지관리비3년자료제출바랍니다. 그리고지금생태과장님,병목안산책로있잖아요.병목안산책로왜금용아파트까지중단이되었는지서면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744페이지,생태하천청소관리인부14명.안양천전체를청소하는건지아니면안양천만청소하는건지서면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입니다. 752페이지,학교숲조성에서기준과3년치몇개학교조성이되었나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숲길조성관리에서숲길관리구간과기존에있는관리구간인가아니면신규로만드는신규조성인가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757페이지요. 유아체험보완2개소인데그지역이어디인지또우리시에는유아체험원이몇개가있는지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760페이지요.산사태현장예방단있는데요.현재산사태현장점검은몇회를실시했고발견되어있는것이자료가있으면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산사태페이지760페이지인데요.산사태발생우려지역실태조사에서취약지구6개가어디지역인지그리고실태조사후조치는어떠했는지자료제출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입니다. 동안구와만안구공원관리비율이,아,공원이몇퍼센트되는가.만안구‧동안구공원이몇퍼센트되는가자료제출바랍니다. 예산안771페이지,동안구와만안구공히있는데요.제가생각하기에는공원화장실하고청소용품은안양시에서공동구매를하면원가가절감된다고생각하는데공동구매할의지는있는지서면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환경국입니다. 도로과예산안787페이지,안양9동병목안로도로개설공사에서2020년도부터2023년동안시행되는것어떤어떤구간이앞으로시행될건가자료제출바랍니다. 예산안791페이지예요.도로시설물안전점검‧진단용역에서예산이삭감된부분서면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입니다. 예산안720페이지,안양신철도망구축계획용역수립에서신철도망구간노선자료제출바랍니다. 예산안793페이지,안양도시공사공영주차장위탁사업비증액사유그다음에도시공사가공영주차장의2022년도총수입자료제출바랍니다. 첨단교통과725페이지,동안구청행려자임시보호소및공무직휴게실인데요.그동안에행려자가임시보호실에몇명이나입소를했는지자료제출바랍니다. 예산안727페이지,방범CCTV설치교체신규14개소인데그지역이어디인지서면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예산안731페이지,시내버스재정지원부담금삭감사유서면답변바랍니다. 예산안736페이지,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운영위탁금.센터인원은구성이어떻게되는가그다음에운영에있어서이용자들의이용방법,서면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과예산안680페이지. 박달스마트밸리조성사업추진중정보화추진사항서면답변바랍니다. 예산안680페이지,동반성장및첨단기업유치사업추진에서지금현재진행과정그다음에기업대상선정이되었는가서면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대리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이동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안녕하십니까,이동훈입니다. 지난예비심사때미처질의드리지못한부분이하나있어가지고양해좀부탁드리겠습니다.기금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옥외광고발전기금에대해서질의드리고요.지금민간자본이전으로옥외광고소비쿠폰지원사업이있는데이게보조금지원사업맞습니까?맞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지원해주는겁니다.

이동훈위원

대행사업이에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지원해주는겁니다.

이동훈위원

지원맞습니까?네,이부분이’21년도에대통령표창까지받은우수사업으로선정됐는데제가그래서업무보고때확인하고그뒤로확인을안했습니다.그래서’22년도사업실적좀부탁드리고그리고연도별기금조성집행현황을보면집행액이’23년도에확줄었습니다.그래서그사유,서면상으로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대리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김경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경숙위원

안녕하십니까?우리가7월달선거를끝나고들어와서진짜정신없이바빴었어요.7월업무보고서부터해가지고정신없이바빴는데지금까지한달내내지금이렇게하고있는데한10년은지난것같습니다,세월이.너무바빠가지고.그런데오늘보니까어쨌든저는친정에돌아온것같이너무너무반갑습니다.자매,남매만난것같습니다.어쨌든만나서반갑고요.간단하게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염중선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673쪽이고요.구시가지지속가능한발전방향용역5억이올라왔네요.구체적인지역사업내역서하고요어디인지다해주시고또이게집행부에서도방향성이있었을겁니다.그내용도함께주시기바라겠습니다. 다음은공업지역기본계획용역이요.이게몇년마다하는건지?하는사유가있을겁니다.이사업내역서주시기바라겠습니다. 다음은674쪽지구단위계획재정비용역입니다.지역이43개소또10개소가별도로있습니다.취지는어쨌든좋은결과로보고요.구체적인자료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도시재생과조은호과장님께질의합니다. 781쪽이에요. 도시재생사업국고보조금정산.지금박달동하고석수2동하고도시재생사업이취소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어쨌든국가보조금을반납하는정산처리를하고있는것같아요.상세자료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그밑에781쪽이요. 도시재생지원센터임차료건에대해서도앞으로어떻게해야할건지,도시재생지원센터를앞으로계속지속해서할건지박달동하고여기하고자료좀주시기바라겠습니다. 다음은주택과김동근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우리안양시공동주택단지에우리가보조금을주는지원사업이여러가지로많이있습니다.거기에대한그포함해서,여러가지다있는것지원하는것포함같이해서주시고요.이공동주택관리운영보조금이또새롭게올라왔어요.이것이지원사업도함께주시기바라겠습니다. 다음은,지금지역주택조합운영실태점검반을새롭게올라온사업이에요.그전에는이런사업이없었던것같은데구체적으로어떻게할건지,누가또점검반운영을할건지상세자료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도로교통환경국에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714쪽이고요. 가로등및보안등위탁관리,이희석과장님.올해가로등교체사업전체건수,사진있으면사진,전후사진을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다음은대중교통과신영수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유가보조금지원사업이있는데요.감액이많이됐습니다.감액사유와안양시에서유가보조지원내역전체자료좀주시기바라겠습니다. 다음은상하수도사업소에질의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신윤숙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우리안양시에민간검침원이21명이있습니다.민간검침원운영실태와,우리가고지서도전달이되고있어요.고지서를전달하는방법상세한자료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하수과박공복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전체하수관로교체사업이몇퍼센트정도가했는지그리고노후도가얼마정도가됐는지그리고또추가할부분이있으면또자세하게자료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대리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다하셨나요? 그러면제가앉은자리에서지금위원장님이잠깐나가신김에질의좀하겠습니다. 우리도시계획과염중선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예산안673쪽,674쪽에있는내용이고요. 구시가지지속가능한발전방향수립용역관악대로일원활성화방안기본구상용역,공업지역기본계획수립용역을지금준비중이신데그추진배경하고요기대효과좀자료제출바랍니다. 그다음에스마트시티과김진수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679쪽이에요. 빅데이터분석용민간데이터통합구매및시각화구축을한다고하셨는데그것과업지시서하고이따이것효과가무엇인지자료제출만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도시재생과조은호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685쪽,도시재생위원회및공공디자인진흥위원등전문가자문수당이있고예산안중최근2년위원회및공공디자인위원실적자료제출좀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781쪽,주민거점시설운영공공요금유지관리예산편성방향세부자료제출바랍니다. 그다음예산안785쪽,안양역일원사무관리비,시설비,감리비예산편성방향세부자료제출바랍니다. 그다음에도시정비과최종원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2023년이잖아요,내년.주거환경목표계획이있을거예요,3년‧4년‧5년되면.그주거환경목표계획을어떻게잡았는지이따자료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건축과최석락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건축현장CCTV모니터링그것을설치하셨어요.그설치현황있잖아요.설치현황하고CCTV에서촬영할때발생되는문제점이있을거예요.문제후조치사항을어떻게하는지그자료제출만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주택과김동근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699쪽이고요. 공동주택단지관리운영보조금지원을하고계신데최근3년지원사업을뭐하셨는지그자료제출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시설공사과김응덕과장님. 지금우리시에서발주현황,공사지금하고있잖아요.관리감독하고그현황,공공시설물지금진행사항하고추후할사항이있으면그자료만제출좀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도로과이희석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715쪽이고요. 자전거이용시설정비공사한것세부사업계획서제출해주시고요.최근2년이용시설그다음에정비공사내역자료좀제출바랍니다. 예산안791쪽이고요. 교량방호울타리교체공사를하셨는데이것사업편성방향만자료제출바라겠습니다. 그다음예산안787쪽,일동로부터평촌대로연결도로하신다고하셨는데기본구상하고그다음에그타당성용역한다고그랬는데그자료를어떻게하실건지자료제출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철도교통과이준표과장님한테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권신규철도망구축계획수립용역.그계획서만이따자료제출바라겠습니다. 그다음첨단교통과박정길과장님한테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727쪽이고요. 자가망유지보수내역,거의비슷할것같은데그유지보수어떻게하고있는지그자료만제출좀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신영수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735쪽이고요. 자동차무상안전점검이있어요,그지원.그게한800만원되는데이것지원이제가한번가봤는데지원이지금금액이좀적은것같아요.이것잘되고있는것같고시민들이엄청많이이용하시더라고.이것의장단점한번생각하셔가지고이따자료만제출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예산안795쪽,택시승강장신규설치하신다고했는데그지역자료제출좀부탁드리고요.지금택시요금때문에승강장이이제는택시분들이좀서고계시는것같은데,과거에는.요즘에모빌리티로많이호출을하고있는데그방향이어떤지이따한번신규설치만자료제출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생태하천과원연미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744쪽이에요. 안양천고수부지친수공간조성예산편성을하셨어요.예산편성방향하고왜했는지이따세부자료좀제출바라고요. 그다음에예산안745쪽,생태하천과에서청소관리소모품구입이있어요,그화장실.그예산안별그것좀,별것,금액은얼마안되는데그것나눠가지고‘어떤식으로하겠다,화장실몇개에다’.관리하는게있어요.그것좀이따가나눠서,그것지금금액이얼마안되더라도자세하게자료제출좀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과백시원과장님한테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751쪽,시가지녹화사업을해마다해오고있는데시가지녹화사업올해나그것똑같겠지만‘지금방향을,녹화지사업을어떤식으로잘해야겠다’하는과업지시서있으면과장님께서한번자료제출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공원관리과이기돈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769쪽,771쪽,만안‧동안공원화장실이있어요,거기도.공원에지금화장실이주민의욕구에의해서설치를많이하고있는데이화장실관리상태가좋은데는좋고안좋은데는조금안좋은상황이있어요.이게공원관리소모품구입내역별로또세부자료주시고요.화장실점검‧청소어떻게하시는지그것도한번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상하수도과. 수도행정과신윤숙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수도계량기노후자연고장이있고또동파시긴급조치사항을한다고해요.그노후자연고장하고요동파시긴급조치사항어떻게하는지?‘이렇게하고있다.조치를며칠안에하고있고어떻게조치를한다.’이따그과정만그자료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수도시설과이장우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적수에따른피해보상금지급이있어요.지금까지보상금이많이안나왔을거라고예상되는데이피해보상내역있으면‘이보상금만든이후로어떤식으로보상을해주고있다’,이보상금에대해서한번자료만제출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정수과최토근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정수장이일일점검표가있고월점검,연별점검을하고있어요.그점검현황있죠?다가아니라‘일점검은이렇게하고있고월점검은이렇게하고있고연점검은이렇게한다’라는내역을한번주세요.요즘수도가저번에사고가있은뒤로관심이좀많아진것같아가지고,시민들이.그것점검현황표좀한번,‘이렇게점검한다’하는것만요.점검표를다달라는게아니라.아시겠죠?

「네」하는위원있음

토근

최토근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정완기위원장대리

그다음에하수과박공복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수해피해때문에저지대침수현황을지금다만들고계신것같아요.그결과가나왔는지?그준비계획있잖아요.예산안이거의한1천억대가까이들어가는것같은데.과장님,거의다마무리돼가고있나요?각과별로.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이제시작했습니다.

정완기위원장대리

그러면‘추후에방향어떻게하겠다’그것을최대한빨리해야되잖아요?그과정만좀,어떻게하겠다는것만주세요.그자료만,준비하고있는거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정완기위원장대리

세부적으로그것만부탁드리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김경숙위원

네.

정완기위원장대리

김경숙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숙위원

하천녹지사업소를못했네요. 생태하천과원연미과장님께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안양천생태교육구입비가있어요.예산안746쪽이고요.여기에사업내용이여러가지가있습니다.사업내용이구체적으로어떤식으로하는지그내용하고요.3년치사업내역과,생태하천을리모델링한게있을겁니다.그사업비내역서하고요그리고사업비하고유지관리비하고별도로나눠서이렇게상세자료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녹지과백시원과장님께질의합니다. 예산안755쪽이고요. 평촌지구완충녹지조경수수형조절을합니다.수형조절사유와과업지시서좀상세하게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대리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네.도시건설에서심도있는질의와논의하셨어요,예비심사때.오후에제가그중에,논의가된와중에궁금한사항있으면우리과장님들충분한답변이가능할것으로보여져요.그질의한내용있잖아요,다받은것.그중에궁금한사항있으면덧붙여서제가묻도록하겠습니다. 그럼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김승건국장님,유한호국장님,저기,한2시요?오는대로할까요?늦으니까2시반? 2시30분?그럼회의는2시30분에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질의에대해관계공무원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염중선도시계획과장님위원님질의에대하여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2시반」하는공무원있음

10시 52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염중선입니다. 질의하신윤경숙위원님,윤해동위원님,김정중위원님,김경숙위원님,정완기부위원장님질의하신내용이대동소이해서일괄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설명서10페이지‧12페이지,예산안673‧674페이지구시가지지속가능발전방안용역관련하여기존만안구발전방향관련용역결과물제출,만안구의특성과개발방향,구체적인지역사업내역서‧추진배경‧기대효과,관악대로일원활성화방안기본구상용역관련구체적인용역내용,2040년안양도시기본계획의테헤란로와조성사업과의관계‧추진배경‧기대효과,공업지역기본계획수립용역관련수립시기‧사업개요‧추진배경‧기대효과제출,지구단위계획재정비용역관련하여지구단위재정비용역의구체적인내용및정비용역이있으면자료제출,재정비용역개요중민원사항검토내용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일괄제출해드렸습니다. 윤경숙위원님께서기존의용역추진사항은,

경숙

윤경숙위원

저는자료보겠습니다.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네. 윤해동위원님께서시경계표지판설치관련한것은도로표지판으로,

윤해동위원

자료로대체하겠습니다.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네.도로과에서답변드릴예정에있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대리

염중선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염중선과장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경숙위원

염중선과장님?

정완기위원장대리

네,염중선과장님.

김경숙위원

아,네.제가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대리

잠시볼시간필요하시니까요.오늘눈이많이내리니까,오늘도시건설소속위원회다보니까눈이많이내리니까바쁘실것같으시니까질의‧답변간단명료하게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잠깐만기다려주세요.

정완기위원장대리

네,알겠습니다. 오늘도시건설소관상임위우리김승건국장님외바쁘시죠,오늘?제설작업이나기타등등.

김경숙위원

다들많으신데왜,질의다끝난거예요?

정완기위원장대리

아닙니다.지금,

김주석위원

위원님부터하시면돼요.

김경숙위원

아니,먼저해요,빨리.

김주석위원

김도현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도현위원

안녕하세요,과장님?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네.

김도현위원

우리김경숙위원님께서잠깐보셔야되니까요. 우리시가지지속가능한발전방향수립용역있잖아요?이것다른위원님들께서질의많이주셨는데그용역을하다보면용역의주된목표가있을것같아요.이용역의핵심목표는뭔가요?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핵심목표는지금우리만안구가지속적으로노후화되고있기때문에새로운도시공간을창출해서지속가능한도시발전을도모하기위한기본구상을제시하는용역이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니까예를들면좀더구체적으로여쭤보면이제이런용역을통해서만안구의낡은,예를들면요.낡은인프라를개선하는데좀방점이찍힌용역이다혹은아니면생활과관련돼서교통과관련된이런것들을좀정리하고어떤교통체계를다듬는것도이안에포함될수있겠고요.그게아니면여러가지우리주민들수요에맞는,상권이라든지경제적인부분들을활성화시킬수있는용역,그러니까이지속가능한발전방향이라는게굉장히많은뜻을내포하고있는데그중에서어떤부분에특히초점이맞춰진용역인지가좀궁금해서요.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위원님말씀하신대로,그맞습니다.도시,

김도현위원

다포함되나요?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예.개발사업은하나의개발에방점을찍고추진하는데도시는전체적인인문‧사회‧문화뿐아니라말씀하신교통이나주거또생활권별로부족한주민의욕구사항이런것들을망라해서구체적으로제시해서개발방향을제시하기위한그런거기때문에그런교통뿐아니라주거또공원녹지또기후변화까지,이런인문학까지다전체적으로한번점검을통해서구상을제시하고그후속조치로개별사업들이좀잘추진할수있도록가이드라인을제시하는그런역할을한다고보면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예.제가질의드린이유자체는요,그러니까용역이라고하는게저는목표가좁고구체적일수록성과달성이용이하다라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그런데다가사실이번에다른소관부서들까지전체적으로살펴보면동반성장이라는기조가또우리시장님의시정방침중의하나고그러다보니까만안구를놓고다양한연구개발이나용역을지금활발하게펼치려는게이번예산안전반적으로좀담겨있는데예를들면만안구에있는6개상권에대한활성화용역도이번에잡혀있고요,다른부서에서.그리고서이면사무소인근중심으로해서그지역을어떻게활성화하겠느냐라는게또다른보사소관에서용역이잡혀있고.그런것들이있기때문에사실이게구체적이지않고범위가모호할수록그런다른용역들하고중복이된다거나아니면혹은비용투자에비해서그효과가담보되지않을가능성이저는높아진다라는생각을갖고있거든요.그래서이런용역을수립하실때혹시타부서와도비슷한연구계획이라든지이런것들을좀점검을하시나요?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지금도시는저희가2020년목표로기본계획을수립하고또10년목표로도시관리계획을수립하는데요.위원님말씀하신이런것들은실질적으로개별사업으로하위계획이에요.그래서구체적인안양시의20년목표계획은저희가기본계획을수립했고또10년의도시관리계획수립하는데20년목표가조금더구체화시킴으로써위원님말씀하신상권활성화나서이면이전이나아니면우리가밀도같은것을충분히줘서그런사업들이더잘될수있는,그런제시하는그성격이기때문에그런내용들은하위계획으로다상위계획에따라가야되는그런내용에포함됐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래서지금이게어쨌든내년에5억짜리용역이잡혀있는데이게상위계획으로볼수도있겠지만또굉장히다른용역들과이렇게섬세하게좀조각을해야되는그런부분들이분명히있을것같아요.여기서도생활권예시로해가지고안양역및안양1번가그다음에삼막마을이런식으로지금정리가되어있는데이런부분들에대한지금다른부서에서용역들이분명히있기때문에그런부분들하고충분히협의를하셔가지고이용역의결과가너무추상적인데에머물지않게끔,저는개인적으로지금만안구를둘러싸고있는다양한어떤용역이나연구결과가너무그냥당위적인이야기만하고있다라는생각이들때가좀많았어요.그러니까안양시가당연히동반성장해야되고만안구가굉장히낙후되어있고인프라를잘구축해야되고상권을활성화시켜야되고이런이야기들은많이하지만실질적인어떤대안이라든지이런것들이구체적으로담기지않는경우들을본것같아서그런부분에서다른부서의용역이나이런것들을좀섬세하게살펴봐주시고그런용역들과혹은그런연구방향기조들과우리도시계획과에서하려는이용역이좀일치된방향으로잘묶어져서,그래서이게정말로상위계획‧종합계획이되어서그런나머지용역들도뒷받침할수있는그런용역으로갈수되게끔우리과장님께서좀살펴주시면좋겠다라는말씀을좀드리고싶습니다.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네.위원님좋은말씀하셨는데요.상위계획과하위계획이런것들이융합이잘돼가지고녹아나가지고만안구발전뿐아니라안양시발전될수있도록섬세하게용역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예.동안구도잘챙겨주시고요.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대리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충분히답변이안되었거나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정중위원님과장님답변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잘받았습니다,자료는. 제가구시가지지속가능발전방향수립에대해서질의한것은,사실은만안구같은경우에는기존에있는,옛날부터내려오는마을촌락부터이렇게부락으로시작해서도시로발전된것아니겠습니까?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여기는계획도시가아니란말이에요.지금그용역보고서에보면실질적으로월판선,스마트밸리,농림축산검역소이런식이고일곱가지상권지역으로발전을한다,이렇게용역보고서가지금봤거든요?그런데제가지금궁금한것은기존에있는상태에서,지금삼덕공원이나병목안을보면거기는사실상항아리모형으로교통에대한가장체증이심한곳입니다,만안구에서도.그러니까이러한것들을특색과특화도좋지만주민의편리성에대해서도‘지속가능’에들어가야되지않을까.가장중요한게뭐겠습니까?편리성과안전성아니겠습니까,주민이생활하는데있어서.그러한것도한번용역에좀편제를시켜주시고요.그리고제가지금진짜궁금한것은이렇게노후화돼있는지역을결국은지속가능하게미래를탈바꿈한다는것아니겠습니까?그러면제가생각하는것은가장그지역지역마다문제점을먼저해결을하고설계하는것이좋지않을까이렇게생각을합니다.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위원님말씀대로이번용역을통해서생활권뿐아니라동의현안사항,기존개발과의관계또기반시설부족또학교인프라이런것까지종합적으로검토해서그런방향을제시할사항이고요.다만만안구에저희가좀어려운것은만안구는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옛날에차량중심이아닐때도로가협소하고이런것들이다조성돼있는데지금현재있는만안구자체의그런기존건축물을유지하면서확보하기가상당히어렵고그런여건이있습니다.그래서거기나름대로틈새를공략해서그런지역을찾아낼수있는그런공간,주차공간또광역적인순환연결망이런것들을큰틀에서제시하고이런제시를통해서주민들이개별건축물도단위사업으로할수있는그런방향을제시할계획이니까요.위원님,저것진행중에충분히소통해서좋은의견을많이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네.좀더지역에대해서주민들하고공청회같은것들좀열어서주민들에대한소리좀들어주시고요,그런것들을좀용역에반영했으면좋겠습니다.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대리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답변이안됐거나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윤해동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해동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답변서는잘받았고요. 결국은관악대로일원활성화방안기본구상용역이안양시2040도시기본계획에따른테헤란로형,그러니까안양형테헤란로조성계획하고맞물린다는말씀이신거죠?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예,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런데제가여기서하나궁금한것은요,종합운동장사거리하고인덕원역을안양형테헤란로로만드는것은굉장히좋은발상입니다.그래서그렇게돼야맞기는할것같은데문제는뭐냐하면여기가택지개발지구가아니에요.택지개발이아니고기존의도심지잖아요.이미건물이빼곡하게들어있는상태입니다.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렇다면테헤란로를조성을하려면큰도로,그러니까관악대로양측,북쪽‧남측양측의일정부분을조성하는거잖아요,결과적으로?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런데이게아까말씀드렸다시피택지개발지구가아니기때문에이게전부다땅마다주인이있고다사유지예요.이것을어떻게개발한다는건지저궁금합니다.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결국도시관리계획측면에서개발을유도할수있는방향을제시하고또도로변에있는,공공이할수있는전주나이런보행공간은좀활성화할수있는정비를하고또실질적으로계획기법이다양성이있기때문에여러가지염두를두고,건축물에2개를합병해서건축한다고하면용적률을과다하게주면서유도할수있고,여러가지의특화지역을또조성해서어느일정부분에특화를활성화할수있고이런것들이다양한기법이있기때문에저희가그런것여러가지종합적으로검토해서제시하도록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런데문제는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조그조그마한땅마다주인이다달라요.이미주인이있기때문에이것을합병하고하는것은그땅주인간의문제인거잖아요.시와는아무상관이없어요.그러면그것을주인,주인이서로합의해서땅을사고팔아서합병하지않는이상강제할방법이없다는거예요,이것은.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예,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면결과적으로자본이좀많은사람들은옆땅을사들이고인근땅을사들여서시에서원하는그런목표를이룰수있겠지만이게만약에,이땅은두면계속오르게돼있어요.가만히놔둬도오릅니다.그러면돈이없거나급하지않는사람은그냥가지고있을거예요,그땅을.그렇게돼버리면,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저희가요기법이다양하니까요.거기가시가지경관지구고2층이상을짓도록돼있던것을더높이거나아니면볼륨을키우거나그런관리기법통해서단시간에기존건물을모든것을해결하려기보다는우리가미래적으로갈수있는방향으로걸어간다는그런쪽으로봐주시면될것같습니다.

윤해동위원

아니그러니까요.그러니까서울에있는테헤란로하고는성격이다르다는거예요,제얘기는.거기는애초에그렇게계획된거고요여기는이미도시가형성돼있는상태기때문에이게단기간에해결될수가없습니다.최소한수십년이흘러야안양시가원하는테헤란로가되는거예요,이게.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좀시간이걸리더라도,

윤해동위원

또하나문제는이계획안이요벌써작년부터이게다흘러나왔잖아요.그래서어지간한사람들은이계획을다알고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여기땅값이폭등한것아시죠?이테헤란로길따라서.물론이계획안때문에그런것은아니겠지만일부요소가있습니다.그래서저도한번여기를알아봤어요,땅값이얼마나가는가.어마어마하게비싸요.심지어는관악대로도로바로옆뿐만이아니고요이면도로까지들어가도땅값이몇배가폭등했습니다,이미.이렇게땅값이폭등해버리기때문에이제합병하기가더어려워진상황이되는거예요.이제그부분이좀아쉽다는제가말씀을드리고요.이게제가봐서는30년내로도안됩니다,이런경우는.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위원님,그것은제가재개발많이했는데지금까지다성과를거두었고어떤기법을가느냐에따라달라지기때문에여러가지의가능성을가지고저희가충분히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예.그리고또하나는요이렇게테헤란로조성계획을딱내놓다보니까이제문제가발생을해요.무슨문제냐하면,예를들어서종합운동장사거리에서인덕원으로가는관악대로여기,단적인예를하나들어볼게요.남측,남쪽,그러니까소위말해서부림마을이죠.부림마을같은경우도재개발을하고싶어해요,노후주택이많아서.그런데테헤란로계획이딱나와버리니까이게구역획정이어려운거예요.구역을어떻게정해야되느냐.이테헤란로화시킨것을빼고해야되느냐,넣어서해야되느냐.주민들이엄청헷갈려하고있어요,이것때문에.그러면만약에이부분을일부편입해서재개발구역으로지정을해버리면시가원하는그림이안나와요,이게또.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그것이제개발하면저희가도시계획심의를하니까요그부분에는조금더고민을,업무일자리창출할수있도록유도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아니,그리고또하나는아까도말씀드렸지만이미땅값이올라있기때문에이사람들이재개발을안하려고그래요,도로변사람들은.자기네는개발하기싫어해요.그냥놔두면오르는데왜하냐이거죠.재개발해봐야기껏해봐야집한채받는데조그마한땅이라도갖고있으면수십억,수백억이될텐데왜하느냐이런상황이거든요.그래서그부분들이저는굉장히아쉽다는말씀을먼저드립니다. 그리고두번째질의는요재정비현황위치도를제가봤는데요.지금이것도,물론시에서여러가지고민을해서이현황위치도를만들었을거예요,아마도.그런데눈에띄는것은평촌신도시부분입니다.평촌신도시도지금이번구상용역에들어가는거죠?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예,포함하고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면과장님이생각하실때는평촌신도시가재건축으로가는게맞습니까,리모델링으로가는게맞습니까?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그것은소유자들이판단할사항인데요.지금저희가특별법을제정을위한,국가에서이제추진하고있고선도지구추진하고있기때문에그두가지의장단점을저희가또시에서조금검토하고있고하니까요그것은별도로충분히소통하면주민이결정할수있도록,

윤해동위원

이것을제가지적을드린이유는요작년‧재작년까지만해도,1기신도시들의특징이뭐냐하면용적률이높다는거예요.용적률이너무높다보니까재건축을하면거의일대일방식이됩니다.그러니까세대수증가가거의이루어지지않는거죠.그러니까,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지금위원님,평촌이평균이204퍼센트인데요.법적으로300퍼센트도돼있고하니까세대수가늘어나지않는다는것은맞지않는것같습니다.

윤해동위원

아니그러니까제말은일반구도심을재개발‧재건축하는것에비해서월등하게세대수가신축세대가줄어요,여기가.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지금저희가재개발구도시에하면요거기도한180,190됩니다.그렇게많이차이나지않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다보니까일부에서는리모델링을추진하고있는거거든요,그런여러가지복잡한문제때문에.그런데아까과장님말씀하신것처럼특별법을만들어서용적률상향을시키고평촌신도시를다시새롭게하겠다,이렇게돼버리면또다른문제가발생합니다.왜냐하면특별법을만들려면빨리만들어서빨리추진을해야되는거고요.지금이것의가장큰문제가뭐냐하면신도시가아닌만안구나관양동일대이쪽은다원도심지역입니다,대부분이.그런데이원도심지역주민들은어떤생각을가지고있냐하면요지금까지평촌신도시에비해서굉장히소외됐다고생각을하는사람들이에요.그래서‘이제평촌신도시가노후화되기때문에개발할데는우리밖에없다’,그래서이제과거에평촌신도시가누렸던혜택을자기들이누리고평촌신도시는노후화됐다고생각을했는데그런데갑자기신도시에대한또특별법이제정이되고신도시를새롭게개발한다고말이나와버리는거예요.그렇게돼버리면이제원도심에있던사람들은앞으로또수십년간또신도시에눌려서살아야됩니다.이런문제가발생을하게돼요.그래서신도시에대한특별한혜택또는특별법을주게되면요상대적인박탈감이느껴집니다,원도심사람들은.이것은결국은형평성에굉장히어긋나는거예요.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위원님,특별법이이제내년에,국회에서검토하고있는데요.그런특별법과연계해서원도심이상대적으로박탈되지않고균형발전할수있는그런도시관리계획으로잘관리하도록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이제그런특별한대책이나와줘야된다는것을저는지적을드리는거예요.왜냐하면지금까지원도심사람들이수십년동안소외받고살아온것은사실이거든요.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예,알겠습니다.그래서저도염두하고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런데또다시신도시를우선으로또개발을하게되면요원도심사람들은계속눌려살아야됩니다.이런문제가하나있고요.그리고아까제가말씀드렸다시피신도시들이일부에서리모델링을많이추진하고있어요,실제로.그런데이게어떤특별법이어떻게나올지모르겠지마는어떻게나와서재건축이활성화가되잖아요?그러면이제주민들끼리내분이일어납니다.왜냐하면기존에리모델링을추진하던소위말해서집행부,그냥편리하게기득권이라고하겠습니다.기득권에서는그주도권을놓지않으려고할거고요.또‘리모델링은싫다.재건축으로가고싶다.’하는사람들이새로뭉치게되면그것은또비대위가돼버립니다.이렇게돼버리면기존의집행부와새로운집행부가엄청나게충돌하게돼있습니다.그래서지금평촌신도시가수십개단지가있는데요.그단지별로기존에리모델링조합이없는데는상관이없겠지만리모델링조합이이미설립이된데는요벌써부터조짐이보이고있어요.지금양측이충돌하는양상입니다.이렇게돼버리면또시의정책으로인해서주민들이다툼이일어나는경우가발생합니다.이것도상당히심각한문제입니다,이게.그래서이런것들에대한종합적으로고려가좀필요하고요.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지금은과거하고는다르게요민원이굉장히큰요소를차지하고있잖아요.그런데양측에서동시다발적으로민원이발생을하면시에서는입장이난처해질수밖에없습니다.그러니까그런것들을미리미리좀스터디(study)를하셔가지고거기에대한대응책을세워두셔야할거라저는생각을합니다.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네,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대리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충분히답변이안되었거나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윤경숙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안녕하세요?우리훌륭하신염중선과장님.제가염중선과장님의실력은인정을합니다. 제가질의드린부분은지구단위계획재정비용역인데요.구시가지지속가능발전방향수립용역하고일부겹치는부분이있죠?만안구.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지금지구단위는저희가지구단위의그런계획에대한검토이기때문에요실질적으로중복되지는않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중복되지는않아요?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만안구발전을처음용역을준부분이라고하셨죠?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만안구발전?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예,처음입니다.지금저희가법적으로구상하는기본계획과10년단위관리계획이있는데요.이구시가지활성화는법률적으로의무사항은아닌데요.지금현재만안의발전의필요성,더늦으면또안되겠다는여러가지요인등이있어서용역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용역비가굉장히커서제가여기에많은것을기대를할수있는가이런생각을하게됐어요.용역비에맞춰서저희도얻을게많아야되잖아요.그렇죠?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예,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래서제가기대도크면서,제가관심있는부분을봤는데용역개요에서요과업내용,이제용역을줄때는이런과업을수행하라고주잖아요?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거기에서보면‘과도한규제완화’,그안에민원사항적극검토하라고돼있어요.그렇죠?자료에.저주신자료에.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말씀이시죠?

경숙

윤경숙위원

네,지구단위요.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리고기대효과에서도두가지기대효과를주었는데‘지구단위계획구역내민원해소’라는기대효과가있잖아요?그래서제가자료를요청한게궁금한게있는거죠.이재조정을하는데지구단위구역재정비를하는이런용역인데기존에그럼지구단위계획은있었잖아요.그렇죠?그것을재정비하는용역이죠?맞나요?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지금우리안양에지구단위가많이있는데개발사업을할때는개별사업으로검토하는데이것은별도지구단위를관리하는지역이계획적이고체계적으로토지이용관리해서주거환경을개선하고이런용역인데요.지구단위가이제10년,20년되다보니까과거에맞았던지구단위가,

경숙

윤경숙위원

불합리한부분이많죠,네.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예.지금1인세대증가나,

경숙

윤경숙위원

예.‘여건변화’,여기,예,예.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노령화또기후변화,여러가지여건에대응해야할필요성이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그것다여기있어서제가숙지했고요.그러니까는시간이흐르다보니까여건변화가있어서거기에맞는지구단위계획을재정비해라,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하는거예요.그런데제가요청한게안와서요,민원사항을.그러니까‘시간이흐르면서우리는이런식으로발전하려고해놓았는데계획을세워놓았는데재정비를할만큼여건변화나발전방향이런게수정해야될필요가있다’이랬는데내용중에그중간중간에민원사항이많이있었다는거예요.그래서그것을제가보고싶었어요,검토를.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혹시그뒷장에보면‘중점검토사항’내용이있잖아요?

경숙

윤경숙위원

네,재정비내용.그게민원사항인가요?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아니,민원사항이아니고요.

경숙

윤경숙위원

아니잖아요.재정비내용은봤는데아무리답변서를봐도민원내용은없어서.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여기안에사실,

경숙

윤경숙위원

핵심적인,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핵심이우리가골격을이렇게짜놓았기때문에세부적으로들어가면그런민원내용이다포함돼있는것입니다,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래도핵심적인내용은뭔지,일단부서에서민원사항이그기간동안에,시간이많이흐른기간동안에민원이많이들어와도제가부서담당자라면핵심적으로이런것은굵직굵직한것들을간추려서‘이런민원사항을반영해주십시오’하고용역을주었을때는적어도근거자료는있을거라는생각을제가가지고질의서를드린거예요.그것은제가보고싶어서.왜냐하면용역줄때과업내용에,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위원님,저희가과업지시서는아직작성하지않았는데요.내년에이제,

경숙

윤경숙위원

여기에는있는데요?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아니,여기는지금까지의이런불합리하거나직접주민들이기업활동하기위한용적률이좀필요하거나아니면단독주택이세대수를늘리려하거나아니면기반시설공원이,주차장이필요하거나이런것들이다포함돼있고요.다만이것뿐아니라더주민의의견이있고그것이주민의의견이합리적이고필요하고또그로인해서계획적도시가관리가된다고하면그런것을총망라해서검토할사항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것은제가알죠.아는데그렇다면그것을보고싶었는데일단자료는안주셔서이재정비내용에들어있다그래서제가한번여쭤볼게요.삼막지구에서GB추가해제지역삼막지구에포함해가지고재정비하라는데GB추가해제지역이어디인가요?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지금삼막교가가면,작년에재작년에도로과에서그교량하나놓은것있죠?지금그중간에올라가다보면거기위에,

경숙

윤경숙위원

예,예.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그삼막로에위로쭉경인교대가다보면그우측에하천과도로의중간에단절토지가있습니다.그것이2019년에개발제한구역해제돼있고현재자연녹지로돼있는데요,

경숙

윤경숙위원

아,거기가자연녹지로돼있어요?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예.돼있는데저희가12월달에도에가서2040기본계획의정비의필요성을해서어느정도의그런관리방안을수립하고있습니다.그래서거기를포함해서조금더하천도정비하고거기토지도좀이용계획도수립하기위해서지금하고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거기다경로당있고그쪽라인있죠?경로당있고어린이,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삼막교그교량하나작년에놓은데있잖아요?

경숙

윤경숙위원

교량거기에서올라가면,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그위로,위로예,예.

경숙

윤경숙위원

거기가1번가장어집이있고그리고쭉올라가면경로당있잖아요.거기도다포함되는거예요?한양갈비있고.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경로당이아니고거기가녹지지역,

경숙

윤경숙위원

경로당있잖아요.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지금현재건물이없습니다.

승건

김승건도시주택국장

한양갈비에서하천건너편입니다,건너편.

경숙

윤경숙위원

아,건너편이에요?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예.하천하고삼막로그사이.

승건

김승건도시주택국장

예.하천하고도로사이에있는녹지.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하천하고도로사이라그러니까저는그교량이있고그래서장어쪽도있고,그럼이쪽을말하네요,반대편.제가말한반대편쪽.

승건

김승건도시주택국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예.아!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위원님이저도로과에있을때보행자도로내달란데있잖아요.

경숙

윤경숙위원

네,네,거기.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그구간을또이제보행자도내야되고여러가지의그런,하천도정비해야되고또토지이용도정비를해야되기때문에종합적으로다검토할예정에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이해갔어요.이쪽이아니라이쪽이다.아!그다음에‘맹지해소를위한방안’.맹지는어디인가요?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삼막마을에지금공공보행통로가사유지가돼있어서민원이갈등이있는그런지역이하나있는데요.그런것들도갈등조정을통해서정비해나갈계획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알겠습니다.제가보고또자세한것은우리과장님하고소통해야될것같고,자세한것은요.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예,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저는크게봤을때재정비용역을이렇게거액을주고맡겼는데‘민원사항적극검토’가들어있어서그게궁금했었고요.하여튼굉장히내실있는이런용역이돼야된다는생각을제가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액수가큰만큼우리가큰도움을받는이런용역이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감사합니다.

정완기위원장대리

윤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답변이안되었거나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경숙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경숙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저는공업지역기본계획수립용역을봤습니다.그러니까우리가이게「도시공업지역관리및활성화에관한특별법」이’21년도에제정이됐어요.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그전에도어쨌든관리는하고있었잖아요?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지금까지는공업지역이도시계획법에,국토계획‧이용에관한법률에의한용도지역으로관리를해왔고그렇게했는데지금도시공업지역의관리및활성화에관한법률은용도지역안에서공업지역이쇠퇴‧노후화되고있기때문에이산업의구조가지속적으로변화하고있기때문에이지역을좀체계적계획을수립‧관리하고강화해서이제토지환경도정비하고신산업의생태계를구축할수있도록하는그런정비기법이2021년에생겼고시행은2022년1월6일부터됐고3년이내의기본계획을의무적으로수립하도록돼있기때문에이제용역을추진하고있습니다.그래서가능한우리기본계획에맞춰4차산업이나이런것들의기업을유치해서일자리를창출할수있는그런방향을검토할계획입니다.

김경숙위원

어쨌든최초수립일이2022년도로볼수도있지않아요?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2022년1월6일에법이시행됐고,이제개정돼갖고시행1년이후에됐고,

김경숙위원

그때부터최초수립일로볼수도있잖아요?“5년마다”하면5년있다해도괜찮겠지,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3년이내에수립하도록돼있다보니까2022년1월,

김경숙위원

시행일로부터3년이내에하고,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시행일부터3년이내,2025년까지는반드시기본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그런이야기가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네.어쨌든우리가공업지역을계속유지관리를많이하고있었다고봐요.그리고우리염중선과장님이나도시계획과에서는다들전문가들이기때문에,또우리여기공무원중에서도기술사도있고건축사도있고여러분들이계시기때문에그에대해서는충분히관리를많이잘하고왔다고생각을합니다.우리가이제이게수립용역을한다그래서아마우리땅이별로활용할수있는공간이없기때문에공업지로서이동하거나또새롭게어디를설치한다거나그럴데가별로없잖아요.그렇기때문에이기본계획을한다그래도그틀에서얼마나벗어날수있겠습니까.그렇죠?하지만또계획적인도시관리를위해서공업지역과또도시계획하고같이,그렇죠?같이이렇게해서가야된다고생각을해요.그렇지않겠어요?공업지역도공업지역이지만도시계획도같이하면서가야지공업지역만이렇게해놓고도시계획도전체적으로바라봐야될것아닐까.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공업지역의관리방안또정비방안을수립하기때문에거기안에도시계획기법이다들어가고도시계획이활성화용역도실질적으로큰틀의도시계획입니다.

김경숙위원

그렇죠?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네.

김경숙위원

지금이것을하는이유는공업지를어디로딴데로옮기려거나이동하려거나그런,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그것은아닙니다.기존의도시의산업구조가변화하고기존의1‧2차산업들을고부가가치산업으로위한산업생태계를구축해서앞으로의우리도시가경쟁력을강화하고도시환경을개선하기위한그런기법이지다른데로이전한다는그런것은아닙니다.

김경숙위원

하여튼이것활성화특별법이내려왔다그래서지금또이것을한다는것은그전에도얼마든지할수있었을텐데.그렇죠?공업의생태계를위해서는그전에도얼마든지할수있었을텐데어쨌든특별법이내려왔기때문에굳이이렇게한다는것은뭐그렇게큰영향이있을까그렇게생각하지만앞으로또우리안양시도시전체를계획하는데꼭필요한사업이라고생각하기때문에한번잘추진하도록바라겠고요. 아까또말씀하신지구단위계획재정비에서보면우리삼막지구가,주차장용지폐지검토는어디를얘기할까요?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지금주차장용지도있는것들이실질적인주차수급실태나또거기에있는부족여부이런것들충분히검토해서기존시설을유지할것인지아니면타용도로전환할것인지이런것들을실질적으로조사를해봐야됩니다.그래서그조사해서검토할계획입니다.

김경숙위원

우리연구용역까지했어요,거기를.주차장부지를.했는데거기를주차장부지를한다고결정까지했어요.그래서그곳인지는모르겠지만그것을또폐지검토를한다는것은좀,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만약에그런민원사항이있기때문에전체적으로한번더이번기회를통해서실질적으로주차장의기능을유지하거나앞으로기능의필요성이있는지이런것들더검토하겠다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주차장은실질적으로기능을해야죠.많이필요합니다,주차장부지는.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위원님,그것잘검토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런데이것폐지시키면안됩니다?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아,폐지한다는게아니고요,

김경숙위원

‘폐지검토’라고써놨어요.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이런요구사항을검토하겠다는사항입니다.

김경숙위원

그렇죠.그렇다고해서민원들이다들어온다고그것을검토해서폐지하고하는것은이렇게,잘판단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리고더이렇게좀들어갈것들이있는데그것과장님한테말씀드려도되죠?이게어쨌든민원들이일어나는것은다,저도몇번얘기를했는데도일부들어가지않은부분이많이있네요.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위원님거기말씀하신것은지금까지민원사항그것제가다인지하고있기때문에다검토할계획입니다.

김경숙위원

네.안양시가땅이작기때문에이런것들로인해서제한것들을많이풀고또민원인들의민원해결을위해서잘재정비를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대리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예.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염중선과장님.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네.

정완기위원장대리

우리가2017년6월에안양도시계획기본계획하셨잖아요?2030.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예.

정완기위원장대리

그것의일부도진행해가지고같이겸해서하시는건가요?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그게기본계획이20년단위로계획을세웠잖아요.저희안양시가2030기본계획이있는데2020년의그기준시점으로하면2040이잖아요?

정완기위원장대리

예,예.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2040기본계획을수립하는사항이고요.또5년마다여건변화나이런타당성검토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번에는그타당성겸2040기본계획수립하고있습니다.그래서2030에서2040으로전환된다고보면될것같습니다.

정완기위원장대리

변동이많은거예요?변화가?변화가크냐고요.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그것은조금있는데요,기본계획확정되면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대리

지금위원님들이도시건설위원회충분히논의했지만관심이이렇게많은거예요.안양시도시가바뀌다보니까.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큰틀에서는박달스마트밸리또종합운동장,아까말한단절토지그리고공원해제지역이런공업지역재편이런것들이다포함되어있습니다.

정완기위원장대리

그러니까한가지안건을여러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은그만큼관심이많다고하니까요우리과장님,이런것은준비잘하시니까열심히준비해가지고항상의회와의원님들하고전체소통좀해주기부탁드리겠습니다.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예,그렇도록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대리

염중선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위원님질의에,김진수스마트과장님,위원님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스마트시티과장김진수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윤해동위원님께서,

윤해동위원

서면대체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감사합니다. 다음은김정중위원님께서,

김정중위원

네,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감사합니다. 그다음은정완기부위원장님께서‘빅데이터분석력민간데이터통합구매및시각화구축’과업지시서및효과관련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대리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윤해동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윤해동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제가동반성장및첨단기업유치관련해서자료를요구했던이유가있습니다.제가과장님께질의한번드려볼게요.첫번째는시청사이전,두번째는동반성장,세번째는안양의미래발전.이세가지중에서이사업을하는목적이어떤것에가장부합하다고보십니까?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위원님께서도잘아시지만저희들이안양의미래발전이고요,첫번째는.

윤해동위원

그렇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두번째는미래발전용역,동반성장하자는그런거고,

윤해동위원

네.저도이러한프로젝트를하는목적은가장큰것이우리안양의50년,100년후의미래를위한겁니다,사실.그래서시청사이전이동반성장이니이런단어들이저는굉장히마음에안들어요,일단.시청사이전하는게시입장에서는크지만그게뭐가그렇게중요하겠습니까?시청사어디있으면어떻습니까?또하나는동반성장.이것도저도단어가마음에안들어요.왜냐하면이게동반성장이라고하면결과적으로동안구와만안구의동반성장을얘기하는건데이것자체가갈라치기거거든요.안양이면안양인거지동안구,만안구가무슨의미가있겠습니까?더군다나우리는100만이넘지않기때문에구청장을선출하지도않아요.그냥안양시장인겁니다.그래서이렇게‘시청사이전’,‘동반성장’이런단어는저는좀그렇고요.결국은안양의미래발전프로젝트가저는맞다고봐요,큰틀에서는보면.그리고또하나는이사업이우리안양시에서굉장히중요한사업중의하나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예,이것은굉장히중요한사업입니다.그래서결과적으로는우리안양이지금은미래먹거리가창출이안되기때문에여러가지로고민을하고있잖아요.그래서4차산업의거점기지를만들려고그러고그런차원에서또관악대로도테헤란로형으로만드는거고.이런여러가지노력들을하고있잖아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네,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래서제가지난번에동반성장위원회때도제안했던게뭐냐하면시청사이전이나동반성장이란단어를쓰지말자.오히려‘미래안양발전의허브프로젝트’이런단어를차라리쓰자,이렇게제안했던이유가바로그겁니다.그래서미래안양발전의허브프로젝트이것을영어나뭐로변환을시켜서이니셜을따서그럴듯한단어를만들면되거든요.그단어가중요하지않다고볼수도있겠지만그단어에따라서사람들의호감도는완전히바뀌게되는겁니다.지금우리가굉장히우리안양시에서여기저기서두드려맞고있는APAP같은것도약자를따온거지않습니까?그런데APAP가참이름은좋아요.내용이부실해서그렇지.그런것처럼이런단어들을좀조합해서새로운세련된단어를만들어내는게저는첫번째라고봐요.왜이것을만들어야되냐하면결과적으로는요시청사이전,동반성장이라는단어를자꾸쓰게되면결국시청사주변에사는동안구주민들은반발을할수밖에없어요.그런데반대로그럴듯한단어를생성해내서거기에따라서‘시청사가떠나면여기는더좋은게들어온다.더좋은뭔가가형성이된다.’이것은결국은희망이거든요.여기에다희망을주면결국은이프로젝트에대해서반대할사람이거의없어지는겁니다.그런차원에제가말씀을드리는거고요.그래서이예산을보니까지금겨우500만원이잡혀있어요,500만원.그런데이500만원으로뭐를할수있을까요.물론2차추경때용역비는받았잖아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런데여기상에서만보면일년내내회의만하다끝나게돼있어요.용역결과보고서가나올때까지.무슨말이냐하면지금용역발주,이미하셨냐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지금발주되었고업체가선정이아직안되었고요.

윤해동위원

아직안한거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네.1월초정도면선정이될겁니다.

윤해동위원

그래서업체가선정이돼서업체가활동을하기시작하면결국그업체의목적은뭐냐하면타당성검토예요.타당성검토.그러니까타당성이있느냐없느냐를검토하는거잖아요.그런데그결과보고서가나올때까지우리는계속손만빨고있어야돼요,한달에한번씩회의만하면서.그렇게돼버리면이기간이또굉장히늘어나게됩니다.어떤이유든간에요기간이늘어나면계속새로운말들은소문들은생성이되게돼있어요.이게서두에말씀드렸다시피우리안양시중대사업중의하나라면여기에다가올인(allin)해서기간을엄청나게단축시킬필요가있다는주장이에요,저는.그래서세련된단어도제안을했던거고요.그러기위해서는타당성검토결과보고서가나오는것도물론좋아요.그러나그것은아까말씀드렸다시피타당성검토보고서내용에는분명히도시계획적인측면,산업적측면이런내용들이들어갈수밖에없어요.그런데그검토결과보고서만바라보고있을것이냐,그럼우리는.그전에이미우리는이프로젝트에대한홍보를아주적극적으로해야되는거고요,정말공격적으로시민들한테여론홍보를해야되는거고요.그다음에여론조성도해야되는거고요.그리고주민공청회같은것을공격적으로열필요가있는거예요.이러한일들을그러면보고서나올때까지기다릴것이냐.그것은아닌것같고요.투트랙(two-track)으로가야됩니다,투트랙으로.그러면보고서결과가나올때쯤에시에서예정했던내년업무가끝나긴끝나야되는거예요.그래서두가지결과를가지고공통된분모를찾아내고여기에서만약에타당성이좋은것으로나왔다,그러면그다음부터는바로실행에들어가야되는겁니다.그렇지않으면,이500만원을보고정말깜짝놀랐어요.그리고뒤에보면2023년그러니까내년이죠.내년에타당성검토및공론화추진까지만하고요,내후년에민간사업자선정까지가는데저는2025년도까지해야될일을저는내년에끝내야된다고봐요.그래서지금말들이많은게요글로벌기업이냐첨단기업이냐대기업이냐말들이많은데저는이것은전혀의미가없다고봅니다.글로벌기업이면어떻고대기업이면어떻고첨단기업이면어떻습니까?이것은단어차이밖에없는거예요.다만여기에대해서는아까말씀드렸다시피기존시청사주변에대한희망,이것을강하게심어주셔야되는거예요.그런데지금우리시에서는실질적으로거의추진을못하고있죠.제말씀은이게용역비도본예산에태우지않고2차추경에태울만큼우리가서둘렀잖아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랬으면2차추경에태울정도로서둘렀으면그랬으면지금쯤이프로젝트에대해서는본예산에새로운것을태워서더빨리갔어야된다는얘기예요.지금결과보고서만계속기다리고있는입장이에요.그래서이게늦지는않았거든요,아직은.그러니까내년1차추경때든언제든간에예산을좀잡으셔가지고요좀공격적으로하시기를바랍니다.이게왜그러냐하면시청사이전은말은굉장히쉬워요.이땅팔고검역소부지개발하면되지.그런데도시계획이라는게그렇게되는게아닙니다.왜냐하면대기업이든글로벌기업이든첨단기업이든이것은중요하지않고요,이런업체들한테이땅에,그러니까그들어올업체를미리콘택트(contact)를해야되는거고요.그래야주민들이희망이생깁니다.업체콘택트가먼저되고나서희망이생기고나서이전을해야되는거예요.그러면또시기가안맞을수있죠.왜냐하면이땅은먼저팔았고시청사는먼저간다음에여기를개발해야되기때문에.그래서업체콘택트가끝나면계약서에다가분명히명기를하셔야돼요,협약서나계약서에.이시청사부지는몇년도부터개발하기로한다.유예기간을두는거죠.그사이에우리는모든것을끝내놓아야되는겁니다.그렇게하면시간이지금많지가않은데지금이게저는좀너무느슨하게가는게아닌가.이지적을드리고싶어서제가이질의를드렸던겁니다.거기에대해서과장님답변좀부탁드립니다.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위원님께서지금여러가지말씀해주신것에대해서상당한부분을공감하고요.그중에첫번째네이밍(naming)관련해서저희들이시청사이전이라는말은안썼고물론아까위원님께서말씀하신최종목적은안양시미래발전입니다.저희들도그것공감하고.그래서네이밍을그동안만안구가상대적으로동안구에비해서신도시가생긴이후로상대적으로소외받고만안구가더쇠락하는그런거기때문에시장님공약도그렇고그래서동반성장이라는말을넣었고요.그래서안양동반성장및첨단기업유치.이것을어떻게할거냐라는네이밍으로했던거고요.아마그네이밍에관해서는저희들도그런부분을상당히고민했었다는말씀을드리고요. 그다음에지금기간단축.예,정말저희들도,그래서추경에예산을세워서빠르게진행하려고했던사항이고요. 그다음에아까위원께서말씀하셨다시피이것을저희들이투트랙으로지금가고있는중입니다.저희아까도시계획적인그러니까용역은어떤개발환경이라든가입지환경그다음에기본구상이런것들은용역에서먼저하고그다음에동반성장위원회,위원님도포함돼있지만.동반성장위원회에서주민의견수렴이라든가그다음에어떤방향으로나갈건지그런것들에대한투트랙으로하고있다는것을말씀드리고요.하여튼그래서투트랙에이용역결과가나와서그게움직이는게아니라한쪽에서는주민여론수렴이라든가주민공감대형성을위한그런것을하고저희는기본구상이라든가어떤개발방법그다음에대기업유치방안이런것들을용역할계획을가지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제가드리는말씀은만안구가소외되었다,저는이런표현도별로바람직하지않습니다.만안구가소외된게아니고요.뭐,시청사가간다고만안구가갑자기발전하겠습니까?그런것은아닙니다.그런것은아니고다만거기다포커스(focus)를맞추지마시고요.우리안양이지금위기의식이느껴지는게뭔지아십니까?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잘모릅니다.

윤해동위원

여기과천만해도요지식정보타운이지금조성이조만간에끝나잖아요?그래버리면이제첨단기업들은다거기로갑니다,과천지식정보타운으로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윤해동위원

우리안양에서조금멈칫멈칫하는사이에거기는획기적으로발전할겁니다.그러면결국은안양이들어올기업도거기로가버리는거예요.그주도권을뺏기지않으려면지금은안양이인근도시에서는그래도맹주역할을하고있잖아요.그런데그주도권을뺏기는순간안양은맹주자리잃습니다.그것을잃지않으려면거기가완전히세팅될시기에우리가세팅이되어야되는거예요.그래서만안구가발전이안되었기때문에만안구입니다,이런것은바람직하지않습니다,그것은.아까도말씀드렸지만우리안양의미래먹거리,미래발전에따른청사진거기에대한희망을줘야되는거예요.그런쪽으로접근하셔야되고요.아까도말씀드렸지만타당성검토용역에너무의지하시면안돼요.타당성검토는하나의과정인거고요또시에서해야될일은분명히있습니다.동시에추진을해서그검토결과보고서가나올때쯤에서는시에서도입장정리가끝나야되고요.그2개를융합해서공통분모를찾아서바로실행에들어가야된다는게제입장입니다.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그렇게지금진행하고있고요.저희들도그렇게진행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윤해동위원

예,차질없이좀해서우리안양이아까도말씀했지만50년,100년후를바라볼수있고또맹주자리를잃지않을수있도록적극적으로좀공격적으로해주시기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대리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정중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잘받았습니다.지금박달스마트밸리조성사업정부하고추진상황은지금한건도된게없네요.지금‘ing’진행만되는거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상당히많은추진성과를거두었고국방부하고는이미어느정도다협의가되었고요.기재부도거의협의되었고다만국토부만,

김정중위원

과장님이저한테주신자료를보면국방부를걸쳐서지하탄약고조성부지도아직안돼있고그다음에박달스마트밸리조성부지도아직그린벨트해제안됐고.지금진행중아니에요?어쨌든간에.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니그러니까,국방부를거쳐서기재부에제출했고다,

김정중위원

이게지금과장님,그러면스마트밸리가언제부터시작된거예요?몇년됐어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저희들이공식적으로한게2018년부터했고요.

김정중위원

4년정도흐른거예요.그렇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러면실질적으로어느정도가시적인성과가나와야되는데내년에가시적인성과가나올수있습니까?지금여기보면상반기에국토부사전심사가완료되고후국방부와‘합의’체결할예정이라고말씀하셨는데그러면내년에는이게거의다체결가능성이있습니까?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내년목표가합의각서체결입니다.합의각서체결만되면이사업은70,80퍼센트간다고보시면될것같고요.합의각서체결을하기위해서지금민간사업자선정도하고기재부라든가국토부여러가지협의를하고있는데요,내년목표는내년하여튼6월까지는합의각서체결을하려고,

김정중위원

그러면합의각서체결이되면지중화사업규모와그린벨트해제가된다는말씀이세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투트랙으로갑니다.해제그러니까거기에는탄약고가있고그다음에개발사업우리양여받는땅이있는데탄약고부지는그린벨트관리계획변경이라고해서변경절차를밟고요.그다음에양여받은토지는해제를하기때문에우선우리가먼저탄약고기부를해야되지않습니까?그탄약고설계를위한기본설계및하고그관리계획변경이렇게하고그다음에양여받은토지는별도폐지절차이렇게밟아가면될것같습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말씀마따나투트랙으로가신다면이게어쨌거나내년에는이게실현가능하다는것이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꼭그렇게되길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리고예산680페이지요.이답변서를보면지금현재는기업선정은안돼있고노력하는중이다말씀하시는거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기업선정이아직안돼있고.저희들기업선정을그냥하는게아니라여러가지용역을통해서검토를해서기업선정하려고합니다.

김정중위원

저는존경하는윤해동위원님하고조금생각이틀린것은대기업과첨단기업이들어와야돼요.만약에경쟁력없는기업이들어오면혹시라도그럴일이있어서는안되지만만약에실패할경우에는주변에경제공동화현상이일어날수가있어요.그래서어쨌거나과장님께서기업유치에대해서는안양시가적극적으로,적극적으로나서주기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동반성장위원회가구성돼있고거기에유치전문가도한분자문으로계시기때문에저희들도지금말씀하신대로기업유치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할계획입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대리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답변이안되었거나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도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도현위원

안녕하세요.과장님.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김도현위원

아까전에윤해동위원님과김정중위원님께서질의하셨던내용에저도보충질의가있어서말씀드리는데요,저희지금동반성장위원회몇분으로되어있으시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지금현재20명으로구성이돼있습니다.

김도현위원

향후에또인원이늘어난다거나이럴계획있으신가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직계획은없지만필요에의해서는또할,

김도현위원

인원수를여쭙는것은그안에구성을듣고싶은건데요.그안에어떤분들이포함이되어있으실까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거기시민분,

김도현위원

전문가중심으로설명해주시겠습니까?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전문가가있고,

김도현위원

전문가분야가어떤분야가있는지를.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전문가는도시계획분야,도시개발분야그다음에기업유치관련분야,그다음에건축이라든가협상관리갈등관리라는그런분도계시고,

김도현위원

갈등관리전문가가몇분계세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갈등은두분이계십니다.갈등관리‧협상,협상전문가.

김도현위원

혹시이력같은것을알수있을까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경기도갈등관리위원회에계시고요,그다음에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에아시아평화와분쟁연구센터하신분도있고해서그런분들을저희들이모시고,

김도현위원

일단여쭙는것은요구성자체에갈등관리전문가가들어가계신것은정말잘하신일인것같아요.그런데중요한것은그분들이우리관외에서우리안양시를바라보는분들이라면저는어떤지역에여러가지이해관계나어떤역사적발전단계를이해하고계신그런분들중에서갈등관리전문가가좀필요하지않나라는생각이듭니다. 이런말씀을왜드리냐하면결국은윤해동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것도투트랙으로가라는게용역을하면서충분히전문적이고학술적인용역을다뤄가더라도그외시민들의의견을충분히청취하고또그런부분들에발생할수있는갈등을미연에방지해야된다는말씀을하시는거잖아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네.

김도현위원

네.그렇죠?그렇기때문에사실저는이동반성장뭐용어에대해서는여러가지의견이있을수있겠습니다마는이동반성장과관련된이프로젝트에서가장중요한것은주민의견청취와결국에는갈등관리프로세스를어떻게운영할것이냐,저는거기에있다고봅니다.그래서아까과장님께서투트랙으로현재운영하고있다고하셨는데현재주민의견청취어떻게하시고계시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지금아까,아직동반성장위원회는별도의부서가하고저희들은용역을하고있고요.그래서거기동반성장위원회에서주민의견청취를어떻게할거냐아니면공청회를어떻게할거냐,원탁토론한다든가여러가지그런방안들이아직계획,확정된것은없고요,

김도현위원

아직투트랙으로된다기보다투트랙으로갈계획이라는거네요,그럼?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지금현재가고있는데나누어서하는거죠.저희스마트시티과는용역관련해서업무를하고있고이제,

김도현위원

이게조금미묘한것같은데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정책기획과에서는그런동반성장위원회일을하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어쨌든이사업에대한주무부서는우리스마트시티과잖아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네.

김도현위원

그렇지않습니까?그렇기때문에이것을단순히이쪽에서이거라고스마트시티과는용역만한다,이렇게말씀하시는것은저는적절치않은것같아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니,당연히같이협업하고그다음에동반성장위원회를저희들이지원도하고그쪽에서필요한자료라든가이런것들은다저희들이같이지원하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스마트시티과자체에서요어쨌든동반성장위원회에다가이것을일임하시거나그쪽에다가넘기시면안됩니다.스마트시티과자체가어쨌든주무부서고용역을실제로운영하시는주무부서기때문에사실그용역에있어서도용역을하는준비과정,진행과정,그것용역을마치고피드백하고그것을검증하는모든과정에있어서주민의견이나여러가지갈등의소지들을미리파악하고분석하셔야되는데그런것들이이원화되어있다라고느껴진다면이것은조금위험할수있는거거든요.그렇기때문에단순히지원하고협력한다라는개념으로가시는것보다는스마트시티과자체에서이러한부분들을어디까지감당하고케어할것이냐라는범위를좀더명확히하시는게필요하다.그리고거기에대해서조금더책임있는자세로스마트시티과가더많은영역을책임지셔야된다라는말씀을저는드리고싶은데혹시동의하십니까?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네.그것은전적으로동의하고요.스마트시티과중심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투트랙이라는것은분리해서하는게아니라아까윤해동위원님말씀하셨다시피그런업무의효율성을위해서맡아서하는그런거라고이해하시면될것같습니다.

김도현위원

사실효율성도너무중요하죠.결국에용역을해서좋은결과를내는것이목표기때문에효율성도너무중요하지만지금이번에이동반성장,뭐시청을옮기고첨단기업을유치하고강소기업을유치하고이런이야기들이나오는과정에서사실주민분들께서염려하시는부분에대해서는우리스마트시티과가너무잘알고계시잖아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렇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용역을말씀드렸던것처럼용역을준비하는과정에서부터그런이야기들을충분히청취하시고대응을하셔야그에맞는용역을내실수가있는거거든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김도현위원

그러니까저희가미리그냥생각하고이시청을옮기고나서이자리에다가어떻게첨단기업을유치할것이냐,이것만생각하는게아니라그과정에서주민들의목소리를어디까지담을수있는가까지고민하는용역이되어야된다고말씀을드리는거예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예,동의되시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네.

김도현위원

그부분관련해서잘해주시기를당부를드리고요.그리고과거에한번말씀을드렸던게이동반성장위원회가자칫잘못하면오해를불러일으킬수있는명칭혹은위원회가될수있다.그러니까이게만안구,동안구입장을별도로생각하기보다는해석하기에따라서누군가는시청을돌려받는게되고누군가는시청을빼앗기는게되고.이런갈등들이주민분들께서가지고계시잖아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런데이게동반성장위원회라고해서너무시청과관련된이슈로만이게가게되면저는오히려이동반성장위원회의진짜취지라든지우리안양의중장기적인발전을모색하는위원회로서의그역할과본래목적이좀퇴색된다라는생각이들어요.그렇기때문에일전에한번건의를드렸었던게이동반성장위원회가좀더의제를크게품었으면좋겠다.예를들면지역의안양교도소이전이라든지호계‧갈산지역에대한전반적인어떤개발계획,이런것들도사실은안양의전체적인균형있는발전을위해서얼마든지동반성장위원회물론이명칭에대해서는차치하더라도그안에서충분히다룰수있는의제인것같거든요.물론부서의어떤행정력이라든지우선순위때문에다루기가쉽지않을수도있겠다라는생각은한편으로는하지만이게동반성장위원회에서좀더많은의제를품어낼수있고우리안양의좀더멀리보고균형있는발전을꾀한다는느낌을주어야만시민들께서도이동반성장위원회의역할에대해서도신뢰를하실거고이게단순히시청을옮기고말고의문제로끝나는게아니구나라고여기실것같아요.어떻게생각하세요,과장님?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위원님말씀에공감하고있고요.만약에안양교도소이전관련해서도저희들이거기하고시청사그러니까동반성장약간의차이가있는것은거기는법무부라는또상대방이있기때문에그래서저희들도고민을하다가만약에필요하다면동반성장위원회에상정해서의견도듣고이런역할을하도록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예.어쨌든이목표자체가우리안양의중장기적인균형있는발전,안양전역에걸친균형있는발전이기때문에그런부분들에충실할수있도록위원회를잘끌고가주시고그안에서어떤시민들의의견을담아서용역이든위원회운영이든의제설정이든이런것들을해주시기를당부드릴게요,과장님.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리고여기지금보니까윤해동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이업무추진하는비용이500만원잡혀있어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물론다른용역이나이런것을통해서또활용을하시겠지만여기,저는그런느낌이들었어요.단순히돈이많고적고의문제가아니라이사업량이라고해서인덕원스마트타운조성,범계역공공복합청사,안양교도소이전,첨단기업유치,농림축산검역본부개발에든업무추진비가500만원으로여기에나와있거든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전체가아니고요,

김도현위원

사업량이그렇게쓰여있어서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지금동반성장그추진업무추진비가500이고요,그나머지별도로있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면사업량에여기산출내역사업량넣어주신것은그럼잘못나온건가요?제가지금사업요구서보고있거든요.예산요구설명서.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거기보시면,

김도현위원

턴키(turnkey)로그냥시책추진업무추진비해가지고500만원잡혀있고사업량에5개사업이들어가있는데.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것은급식비가그렇게돼있고요.그다음에도시개발개발사업추진인데이것은동반성장빼고나머지사업에대한업무추진비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김도현위원

아니,이미들어가있는데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28쪽말씀하시는거예요?

김도현위원

33쪽이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33쪽이요.아,이것은동반성장에대한건데오타가난것같습니다.여기앞에별도로있는데이게아마…….

김도현위원

이것어쨌든잘못되신거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네.업무추진비는동반성장에대한건데,

김도현위원

그래서이게예산이많고적고를말씀드리고싶은게아니라저는이것을보고그런생각이든거죠.일단자료작성을잘해주시기를부탁드리고요.그러니까이렇게중요한사업들을하는데업무추진비가500만원밖에안든다는게저는조금의아했고실제로제가또이어서질의를드리려는게뭐냐하면우리범계역공공복합청사제가일전에5분발언도하고했었는데그이후에추진사항이전혀없더라고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지금경기도시공사에서그것지금타당성용역을진행중에있습니다.

김도현위원

지금시에서는특별그이후에회의를하신다거나,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래서저희시에서는잘아시겠지만거기범계파출소가있지않습니까?현재지금소방서라든가,

김도현위원

파출소얘기는안하셔도될것같아요.제가어차피무슨말씀드릴지아시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그런부분이있어서저희들이여러가지협의를하고있고그다음에경기도와,

김도현위원

파출소랑협의안하고계시잖아요,지금.제가얼마전에도자료받았는데.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현재는,

김도현위원

올해들어서회의한번도안하신것으로알고있는데요,파출소랑?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니,행안부라든가경찰청다했기때문에.

김도현위원

올해한번도안하셨잖아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올해는그것을,

김도현위원

올해들어서경기남부경찰서라든지행안부라든지협의한번도안해주시고왜그렇게답변하세요,지금.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니그러니까지금행안부하고,

김도현위원

제가자료를받았다니까요.안하셨잖아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니,올해저희들이공식적이아니고비공식적으로시장님하고행안부장관이라든가그지역국회의원을통해서,

김도현위원

저도비공식적으로하신것자료좀주세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그런것들은저희들이,

김도현위원

예,제가자료요청해서다회의기록있는것다달라고했는데안주셨었거든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런것은회의기록이안남았기때문에,

김도현위원

아니,회의를했는데회의록이안나왔으니까회의가아니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니그게아니라비공식적접촉을하고그런,부탁을하고이런사항이기때문에저희들이,예.

김도현위원

과장님!제가무슨말씀드릴지아시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네,네.

김도현위원

예.제가이것5분발언때도말씀드렸고따로도말씀드렸는데시에서적극적으로안하신것은사실이에요.과장님께서도올해한번도직접회의에참석하신적없으시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니,적극적으로안했다는말은좀안맞고요.왜그러냐하면저희들이한계가있는겁니다.이게중앙부처고,

김도현위원

제가그러면다시말씀드릴게요.한계가있다고말씀을하시는데2017년부터지금파출소문제는나오고있거든요.그5년동안우리안양시뭐하셨어요?그냥안되니까기다리고계신거예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2017년은별개고요.

김도현위원

왜별개예요?같은사업,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것은2017년은아니고저희가할때는,

김도현위원

스마트시티과에서주신자료가지고제가5분발언한거예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2017년은아닙니다.잘못나간것같고요.

김도현위원

그답변에지금책임지실수있어요,과장님?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네.

김도현위원

2017년3월에도추진검토됐었다고스마트시티과에서저한테자료주셨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그것은,

김도현위원

그때도소방서랑파출소때문에안됐다고말씀을하셨고그런데그이후에소방서는입장을좀선회를해서협조할수있다라는쪽으로바뀌었는데,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때추진하고지금하고는별개인것입니다.

김도현위원

물론청사의형태는다르지만,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형태가아니라사업자체가다른거고지금은이제,

김도현위원

제가말씀드리는것은어쨌든핵심적인내용,파출소가협의가안된다는내용에대해서는달라진게없잖아요?5년동안.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그당시에는파출소가아니라소방서가반대를해서그것을,

김도현위원

아,과장님!파출소,소방서다안된다고자료주셨잖아요,저한테!그래서2017년도파출소에서무기고랑유치장때문에안된다고그때도답변받으셨다고저한테자료주셨잖아요,똑같이.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2017년에했던그업무추진은스마트시티과가아니라,그것은별개고요.저희들은스마트티과에서는,

김도현위원

스마트시티과가아닌거랑은,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2020년12월부터저희들이이제추진을하게된겁니다.왜그러냐하면거기청년주택이라든가어떤,

김도현위원

그러면2020년부터했는데그러면왜올해과장님,회의한번도안하셨어요?경기남부경찰청이랑?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공식적인,

김도현위원

하셨어요?경기남부경찰청이랑직접가셔서?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직접가서저희들이몇번협의를다했죠,올해.

김도현위원

몇번가셨다고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김도현위원

그회의록전부가져오시고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회의도하고경찰청도저희들이,

김도현위원

아니그러면지금까지저한테주신자료다가짜예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어떤자료보시고계시는지모르지만,

김도현위원

어떤자료라니요.제가5분발언준비할때부터스마트시티과에자료를몇차례요청을했고도시공사에서도복수로자료를받았는데그러면저한테주신자료가가짜였다라는얘기아니면지금과장님께서거짓말하신다는얘기아니에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니그러니까지금저희들이협의라는게비공식적으로저희들이통해서할수있는거고이제공식적으로찾아가서할수있는거고여러가지형태로하지않습니까?그렇기때문에그것은지금저희들이비공식적으로협의하는부분을제가말씀드리는거죠.

김도현위원

그래서비공식적으로협의를하셔서어느단계까지오셨어요,지금?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래서저희들이비공식적으로협의를했는데,

김도현위원

지난번에주신자료에는비공식이라고하면서전화통화하신것까지회의하셨다고저한테주셨잖아요.전화로유선으로회의했음,두차례인가세차례해가지고.그것도다비공식이라고해서말씀하시는거죠,지금?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네,그렇습니다.공식적으로저희들이아니고,

김도현위원

그러니까범계역에공공복합청사를짓고이평촌‧범계지역에이렇게중요한도시계획을하는데전화로지금담당자들끼리통화한것을가지고지금회의를하시고아무것도안했다고말하기에는그것은좀문제가있다라고답변을하시는거예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니위원님,제가말씀드렸다시피담당자뿐만아니라시장님도하셨고행안부장관하고직접만나서건의도하셨고그다음에경찰청에도했고여러가지저희들이했죠.

김도현위원

그러니까그이후에뭐하셨냐고제가아까여쭤봤잖아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협의를하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니까10월달이후에어떤조치를하셨냐고여쭤봤잖아요,제가.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래서저희들이경기도와협의하에현재그러면우선파출소를빼고가는방안도하면서나중에파출소를추가로넣는방안이런것도지금협의를하고있고그런부분도검토를하고있습니다,지금.그래서경기도하고경기도시공사,안양도시공사4개기관이그협의를통해서그런방안을또모색하고이렇게진행을지금하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과장님,저는지난번에제가말씀드렸지만모면하려고대답하지마시고요,그냥솔직하게지금단계를말씀해주시면되는문제인것같아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러니까경찰청이어려운,그러니까파출소가상당히어려운문제에있다라는것은위원님도아시고저희들도현재그것느끼고.그래서그럼파출소를우선빼고진행하되추후에넣을수있도록그런안도같이만들어서투트랙으로진행하자,경기도하고그렇게협의를최근에그렇게한겁니다.

김도현위원

자,그럼제가다시질의를드릴게요.범계역에공공복합청사관련해서현재안양시의정확한입장은뭐예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현재지금범계파출소편입이어렵다고저희들생각을하고있고요.그동안협의결과행안부장관까지직접협의했음에도불구하고또불가하다는그런것있기때문에우선그럼경기도와같이파출소를제외하고나머지3개기관만우선어떤절차를진행하고추가로파출소가편입이되면같이하는이런안을가지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면그런안으로추진을하시는데그이후에단계적으로지금어떻게계획보고계신거예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현재경기도가지금아까말씀드렸다시피기본구상행정절차를받기위한용역을지금경기도시공사주관으로하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언제까지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기간이딱정해져있지는않은데요,

김도현위원

기간이정해져있지않은용역이어디있어요,과장님.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니,내년8월까지저희들이.

김도현위원

내년8월까지는그때까지안양시는어떤입장을가지고어떤업무추진을하실계획이시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래서거기저희들은범계복합청사에필요한면적이라든가용도라든가여러가지그다음에소방서라든가협의그래서소방서가어떻게들어가고뭐이런것들,그다음에청년주택은어떤평형이라든가그런것들을경기도하고같이협의하고구상할그런계획가지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과장님,범계역공공복합청사관련해서10월13일이후에추진하신모든내역전화통화까지빠짐없이챙겨가지고제출해주시고요,전화통화하셨으면담당자누구셨는지,어느부서에누구랑통화하셨는지,어떤내용으로회의하셨는지정확하게정리하셔서내일까지제출해주세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하나더여쭤볼게요.스마트시티과에빅데이터관련된팀이들어와있는데이것은제가의견을여쭙는건데요,이빅테이터팀이스마트시티과에들어와있는이유가뭘까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참고로이번조직개편에스마트그빅테이터라든가ICT융합팀이현재첨단교통과로가게돼있습니다.

김도현위원

그것도알고있는데요,첨단교통과지금답변순서가아니니까.그래서일단은비슷한맥락에서어쨌든옮겨가시는건데제가스마트시티과에빅데이터팀이들어가있는이유가좀궁금합니다.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잘아시겠지만스마트시티라는게지속가능한도시를하기위해서4차산업이라든가이런것들접목시켜서융합해서하는거기때문에빅데이터도4차산업일원그러니까그런분야를도시기반시설과접목해서지속가능한도시를만들기위한것을하기위해서스마트시티과로당초에빅테이터팀을만들었던겁니다.

김도현위원

저는빅데이터팀이사실첨단교통과로가는부분에대해서도조금이견이있는데요,빅데이터라고하는것은전체적인데이터그자체를로그파일(logfile)을말하는게아니라이데이터를분석해서어떻게활용할수있는가를결정하는기술을빅데이터라고하는거잖아요.그렇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꼭,아니그러니까,지금아까말씀드렸다시피단순히빅데이터로통해서어떤새로운서비스를개발하고그다음에청년들이새로운서비스를하려고하는그런것들을지원하기위한그다음에데이터를개방하고데이터댐을만들고이런것들이빅데이터팀에서하는일이거든요.

김도현위원

그러니까요.그래서저는빅데이터라고하는것자체가단순히우리가어떤정보가흩어져있고이방대한양의데이터자체를말하는것도물론빅테이터의영역이지만이빅데이터라고이야기하는것은사실그러한정보들을수집‧분석해서활용할수있는기술자체를빅테이터라고하는거거든요.그게우리가말하는4차산업혁명에서의빅데이터신기술을말을하는거예요.그렇기때문에사실빅데이터라고하는것은첨단교통그런특정분야에들어갈수도있는거지만우리안양시와관련된모든정보들을수집‧분석해서하나하나의어떤부서가활용할수있는정책에기본자료로써던져주는그런것이저는빅테이터팀의역할이라고생각이들어서그러니까이게스마트시티과나첨단교통과에있는것보다어떻게보면이게정책기획과나이런정보를계속해서생산해낼수있는부서,정책을총괄하는부서로가는게맞지않나라는생각이드는데이런질의를드리는기유가어쨌든옮겨가기전에우리스마트시티과에서빅데이터팀운영을해보셨으니이런의견에대해서과장님께서는어떻게생각하시는지가궁금해서여쭌겁니다.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위원님,빅데이터라는게지금상당히중요한자산이거든요.이게좀반대생각입니다.위원님께서는빅데이터팀에서어떤데이터를만들어서해당과에하는게아니라,

김도현위원

아니아니요.빅테이터팀은자료를만드는팀이아니고,제가말씀드렸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러니까해당과에서생산된그런데이터들을우리공공데이터를다모아서거기에여러가지융합하다보면한과에서하는게아니라여러과를융합해서하면계속해서또다른서비스가할수있는것도있거든요.

김도현위원

제가그얘기한거예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래서그런것들을아까말씀하신대로수집하고저장하고분석해서활용할수있는그다음에우리직원들만활용할게아니라시민들도이런데이터들을,

김도현위원

그러니까요.제가말씀드린게같은얘기인데그래서스마트시티과나첨단교통과나이렇게특정분야에들어가있는것보다정책을총괄할수있는부서에빅데이터팀이있는게더낫지않겠냐라고여쭙는것아니에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런데거기에이게하드웨어도있거든요.왜그러냐하면IoT경기거점센터를통합센터에서운영하고관리하기때문에그런부분을전체데이터를통합하려면그쪽으로가는것이저희들이맞다고생각해서이번조직개편에그쪽가서이름만첨단교통이아니라이제스마트도시정보과로이렇게바뀌어서새로운,

김도현위원

과장님말씀은어쨌든하드웨어적인부분이있기때문에단순정책과보다는하드웨어적인것들을함께고민할수있는부서로가는게맞다,이렇게보신다는얘기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네,그렇습니다.거기에서버도있고여러가지것들을다유지관리하기때문에,

김도현위원

예,운영을해보셨으니까그런것을여쭙는거예요.예,알겠습니다.질의마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대리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충분히답변이안되었거나더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안계신가요? 과장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네.

정완기위원장대리

제가아까간단명료하게답좀해달라고부탁드렸는데결론은둘다같은말이지.아까김도현위원님이나우리위원님들,윤해동위원님이나김정중위원님말씀을들어보면주민들하고가장밀접해요,저희의원들은요.듣고궁금하고답변을즉답을원해요,저희들은.그러면관계공무원님들한테충분한그데이터를받고정보를습득한다음에답변을줘야되는데별안간에지역구가면답변이안되었을때는되게당황해요,저희도요.그렇기때문에그것을듣고의원님들이뭘그것을또활용하고그러는게아니라아까김도현위원님께서공공복합청사에서다여쭙잖아요.얼마만에그얘기를듣겠어요.그런것은비공개가아니라우리가공식적으로들을수있는정보잖아요,크게아니고.그러면그것을이정도에서어느정도운영이되고이래서이유가있다,이것은저희가노력해보겠다,이런것답변을달라고그랬는데계속그것을얘기하시면길어지니까거기에대해서충분한답변주시겠고해드리겠습니다하면간단명료하게끝나잖아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정완기위원장대리

그것설명을듣자고한게아니니까.아까도다른위원님과장님들답변할때는딱그렇게만답변주셨으면해요.지금아까윤해동위원님도잘얘기하시잖아요.공공동반성장이지만그렇게안되면우리동반성장이라는말이저렇게되면안양성장을위해서이름도바꿀수있고안양,그렇게좀방향을바꾸겠어요하면얘기끝나는데그런것다오해의소지가중요한말들다해주신것같습니다.하여튼간단명료하게해주시고요.좋은말씀들위원들하시니까과장님들간단명료하게해주시면서정확하게답변을주셨으면좋겠어요.핑계처럼들려요,제가봐도요.그렇게좀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수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조은호도시재생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하시기바라겠습니다.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위원님질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중위원님께서,

김정중위원

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고맙습니다. 김정중위원님께서예산안781페이지단독주택집수리지원사업,

김정중위원

네,이것역시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김경숙위원님께서예산안781페이지도시재생사업,

김경숙위원

자료보겠습니다.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정완기위원님께서예산안685페이지도시재생위원회및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등전문가자문수당관련최근2년간위원회실적을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서류는제출하였습니다. 예산안781페이지주민거점시설운영및유지관리예산편성방향세부자료를제출하였습니다. 답변은제출하였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대리

조은호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정중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습니다.먼저781페이지요.단독집수리지원선정기준및3년간집수리지원집행내역부터보시겠습니다. 결국은2022년도처음사업이네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36개를하셨고,그러면선정대상을모집하는데있어서는어떤방법으로모집을합니까?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저희가일단공고를띄워서실제신청서를접수받아서자문위원회죠,건축사협회의자문위원을받아가지고현장가서실질적으로신청자의노후건축물이라든지안양시거주기간,경관개선이라든지사업효과이런부분들을평가해서선정을하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현장실사까지통해서평가를통해서선정한다는것이죠?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김정중위원

여기보시면1순위,2순위,3순위.취약계층,2순위중위소득100퍼센트이하가구그다음에3순위1～2순위이외의집수리시급한가구이렇게돼있는데1순위는시에서다보조를해주는것이고2순위,3순위는자부담10퍼센트가있네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내년에는몇회정도할예정입니까?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22년도에경기도에서총50건이접수됐었는데저희가30건을확보해서이사업을추진했었고요.금년도에는경기도에서100건이접수되어서,저희도이번에최소한30건을하려고했었는데전에’22년도에저희가30건을했기때문에20건으로축소되어서올해20건으로저희예산을편성한사항이됩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올해보다2022년도보다덜한거네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2023년도에취약지구1순위부터선정해주시기를바랍니다.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잘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예산785페이지예요.사무관리비1억세부내용이결국은강제집행사무관리비용이죠?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과장님,좀어떻게주민들하고좀더협의를하셔가지고합의점을도출하셔야지강제집행하다가사고나나면어떻게해요?좀더한번전사적으로대할의향은없으세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실질적으로저희도행정은강제집행에대해서굉장히큰부담감을가지고있고요.실질적으로이강제집행은법적으로마지막까지의무를이행하지않은사람한테하나의행정절차이기때문에이런부분은저희가최후수단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거기가실질적으로저희가기존의소송과정이한내년3월정도면모든소송이마무리되리라고알고있는데그중간에저희들이그런부분들은충분히더소통하고실질적으로시의회라든지지역주민들그런부분들이충분히공감할수있는선에서더노력하고최후의수단으로생각을지금하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시입장은알겠지만사실상참그분들이오죽하면그렇게버티겠냐는한편의그런생각도들어요.거기서그래도나고자라고,자란사람들인데자기삶의터전을떠난다는데에대해서는상당히참공허하고허망할거라고생각합니다.제가사실상이런제보를받았어요.너희들이것강제철거하면가만있지않겠다.그리고저한테전화도왔었어요,나죽어버리겠다.이런것들을제가듣고또그주변사람들이얘기할때많은사람은아니겠죠.그런데이야,이것진짜,그럴일이있어서는절대로안되겠죠.어떠한일들이예측이되고,이것진짜사고라도나고그야말로큰불행한,제가생각했을때는용산사태가생각도나요.이러한게일어나지않으리라는법도없다고저는봐요.그래서집행부에서다시한번그주민하고대화를한번시도를하고.그분들이뭐라고그러시는지아십니까,저한테?만약에이것통과되면의원공개까지하라고해요,그분들이요.그것참무서운말이거든요.그래서제가판단을했을때는이것예산세워서는안됩니다.물론개발도필요해요.하지만그주민들의인권!그것도상당히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만약에어떤불상사가생겼을때누구하나책임지는사람아무도없었을거예요.그렇지만집행부가좀더전투적으로전사적으로대화를한다면그런일이안일어날수도있잖아요.과장님,부탁드리겠습니다.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위원님이우려하는부분저희들도충분히공감을하고있습니다.그러나지금현재거기에들어간투입비용이지금약한470억이투입되었습니다.실질적으로시간이기간이연기되면연기될수록어떤사업비는눈덩이처럼불어날소지가있고실질적으로저희들이지금거기에주거하시는분이라든지세입자부분은주거대책을충분히확보한상태고그리고지금영업세입자들은지금꾸준히지속적으로소통을하고있는상황입니다.그래서아직은시간이있기때문에실제예산이편성되었다해서저희들이바로강제집행으로가는것은아니고충분한소통기회는있다이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개발필요해요.투입예산많겠죠,들어간돈.그렇지만그돈보다한사람의인권이저는더중요하다고생각해요.그리고과장님,몇분안된다고그러지만그분들참힘들게살아가시는분들이에요.보상이얼마되었고그런부분에대해서는계산적인보다도그분들이자라고거기서생활했던그사람들의그마음을이해하셔야된다고저는생각을해요.어쨌든이행정집행예산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대리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충분히답변이안되었거나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윤경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저도김정중위원님의말씀에공감하는부분이많이있고요.그리고또과장님의말씀에공감하는부분도또한있습니다.투입비용470억,네.그리고이것을반환하라는독촉도받고있다말씀도하셨는데글쎄,경제적인논리로접근하면안될것같고요.정말말그대로단어가주는그런강제집행이라는뉘앙스,우리가뉴스에서나접할수있는이런심한사태가초래되지않기를바라는것은저희도그렇고과장님또한그러리라고보고요.하여튼그일을하시는과장님의입장도힘들거라는생각을하게됩니다,제가.마음이무거우실거고저또한마음이무겁고.심각한말들이오가고있는경우이기때문에지금충분한시간이있다고말씀하셨으니까아직도3월소송이완료될때까지,그렇죠.아,소통을하셔야된다고보고저도이것은참안양시에서한번도강제집행을한적이없죠?과장님.안양시역사에서강제집행을한,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이사항하고좀다르게농수산물도매시장안양청과부분은이사항하고조금다른데강제집행을한적은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아,한적은있어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때도단어가주는것때문에사실은무겁죠.강제라는것.시대가아무리흘러도이런단어는이런일은일어나지않았으면하는바람으로생각을하고있습니다.아무튼뭐라고말할수없을정도로중요한것은사람의생명이고그리고또다시한번소통을하셔서그분들의의견이반영되어야될부분은뭔지한번더살피시고.과장님의업무적인것을빼놓고내가그주민이다하는입장에서한번더생각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현장의목소리더세세히자세히듣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대리

윤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답변이안되었거나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도현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도현위원

과장님!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김도현위원

사전에설명도많이주시고하셔서지금과장님입장이나우리집행부에서어떤고민을하고계신지는아마여기계신위원님들충분히이해할수있을거라고생각하고요.그점에대해서과장님께서도좀이해를해주시면좋겠다라는말씀을먼저드리고요.우리윤경숙위원님,김정중위원님께서말씀을주셨는데저도이내용들을살펴보면서두가지가조금아쉬운부분이있더라고요.첫번째는용어가주는문제가좀있었던것같아요.이게강제집행이라는수단을동원하지않더라도이게그분들이실제로다이주를하신다고하면어차피필요한예산이었던거잖아요?이것들을철거를하는데들어가는.그렇지않나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강제집행하고또철거는좀내용이다릅니다,실질적으로.

김도현위원

그런가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어떤소송에의해서법적인의무를이행하지않은사람한테이용어가법적인용어입니다,실질적으로.

김도현위원

그것은알죠.제가말씀드리는것은당연히이주하지않고계속머물러계시는분들에게어떤강제적인집행을해야되는것과어쨌든이주를하셔서빈건물을철거하는것과결국에는철거라는큰맥락은같이할수있는거였잖아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런데이어떤예산을요구하는요내용이나의회로제출되었던여러가지사업계획안에물론그게법률적인용어고행정적으로는통상적으로쓰일수있는용어라는것을이해한다하더라도그런용어들에대해서많은분들이우려하실수밖에없었던사항이아닌가.왜냐하면우리관에서사용하는문서나행정적인프로세스안에서강제집행이라는단어가일단들어가면그것들을시행하고안하고의문제를떠나서주민분들께서충분히우려하고걱정할수는있었던문제다라는생각이좀들고요.그리고이게말그대로3월까지소송을지켜보고4월이나5월에집행을해야할수밖에없는상황그러니까그때써야되는예산이었다고한다면이것들을조금더유연한방식으로예산을또수립할수있지않았을까라는생각도한편으로들더라고요.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조금바라보는입장에서안타까운부분들이있었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고요.그리고사실제일걱정되는것은결국에는그분들개개인의상황을저희가면밀히다살필수없는노릇이지만그분들이어쨌든삶의터전을두고옮겨가야되는상황이라는것을봤을때주민분들하고조금더사회적합의가많이이루어졌어야된다라는생각은들더라고요.그렇다고집행부가노력을안하셨다는얘기는아니고여러가지사항들이있다는것충분히이해합니다만지금여기서말씀드리기적절치않아서네,그러는거고요.그래서우리김정중위원님,윤경숙위원님께서말씀하신내용들을잘살피셔서저희가이예산을두고또여러가지고민할수있겠습니다만우리집행부에서좀더효율적인그리고우리주민분들께서우려하지않고최대한반발이없는방식으로어떻게진행할수있는가,사회적합의는어떻게만들수있는가,이런대안을조금더고민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과장님.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잘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대리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할위원님계신가요?없으신가요?

김경숙위원

있어요.

정완기위원장대리

김경숙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경숙위원

과장님수고가많으십니다.도시재생.지금명학하고박달1동,석수2동도시재생으로지정이되었는데지금명학마을은그래도완성이되었다고생각을해요.그런데석수2동과박달1동은취소가되었잖아요.그런데이에대한비용과국비공모사업으로내려온국비보조금은어떻게됐는지말씀좀부탁드려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실제저희도시재생뉴딜사업3건에대해서이런사업은실질적으로LH하고위탁사업으로추진한사업입니다.그래서올해12월말이끝나면LH하고정산이남아있습니다.지금아직정산을지금검토중에있습니다.그래서그런정산결과는내년상반기3개월안에그게결정을기다리기때문에아직은시간이좀필요합니다.

김경숙위원

시간이필요하니까그래도어느정도생각은있을것아니에요,계획은있을것아니에요,지금.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3개월안에정산을하도록돼있어서LH하고협상해서1월경에는저희들이자료를받을예정에있습니다.

김경숙위원

협상을하면박달1동하고석수2동은거기들어간비용같은것그런것을정산해야되는거잖아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전부들어간비용들을정산해야되기때문에실제기다려야됩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면그에대한책임은누가지나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실질적으로저기석수동같은경우는구조조정에들어가서정산이된거고박달동도민원이라든지시의회에서요청해서했기때문에그런부분들은정산과정에서내용들을금액을협의해야됩니다,이런사항들은.

김경숙위원

어쨌든LH에서그비용들어간게또만만치않을거예요.그렇죠?거기에대한것을우리가지급해야되잖아요.정산할때떼고줘야될것아니에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돈은위탁을받기때문에국‧도비받으면전부먼저LH한테돈을보내놓은상태입니다.

김경숙위원

그렇죠.그것을빼고비용을빼고남은나머지를받아야되는것아니에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비용이얼마나될거라고예상은못하십니까?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실질적으로지금어떤정산부분이있기때문에세부적으로전부다나와야되기때문에지금,

김경숙위원

그러면그정산된부분은그비용은누가책임져야되냐고요.안양시에서?아니면국가에서?그냥남은그대로반납하면되는거예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국비내에있는돈은국비로다시반환을해줘야됩니다.

김경숙위원

반환그전체를반환을해야되는거잖아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국비.

김경숙위원

그럼우리안양시가손해를보는거죠.그렇죠?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실제박달동같은경우는국토부하고미리사전에협의를해서가로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일부시설에대해서는정산을안해도된다고그렇게구두로화답을받았었고현재청년행복주택그런부분에대해서정산을해야됩니다,실질적으로정산을.

김경숙위원

행복주택만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예.박달2동에있는청년행복주택이라든지주차장조성관련해서는기존의건축설계라든지그런부분들은전부비용들어간것들은저희들이받아가지고실제이게들어간비용들이맞는건지그런부분들세부적으로저희들과받아야되는데그게12월말일자로정산되기때문에그자료를그이후에받아야되기때문에지금자료는못받고있는상황입니다.

김경숙위원

아니그러니까이후에받든언제받든그동안에들어갔던비용은LH에서받아갈거예요.그중간에지출된그비용은어느정도계산이되었을거예요.그러면국가공모사업으로왔는데이것을못했을때에는그에대한책임을안양시에서져야된다는얘기죠.그비용이얼마나내느니그것계산을해봐야지압니까?어느정도는나와있지.그러나어쨌든그책임은우리가져야되는거잖아요.그렇죠?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그협의는분담을해야되기때문에LH도일부분담을해야하고안양시도분담을해야될사항이있습니다.

김경숙위원

LH에서도왜분담을하죠?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LH도실질적으로같은,

김경숙위원

못했기때문에?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사업에,

김경숙위원

사업을못했기때문에그에대한,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같은식으로위탁을했기때문에같이해야됩니다.

김경숙위원

책임을져서돈으로환산을해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김경숙위원

어쨌든그게주민들과의소통이없고,주민하고의견을청취해서그지역을어떻게바꿀건지공청회를열어서그것을먼저해보고그지역을지정을하고그랬어야되는데주민들은전혀생각지도않은도시재생뉴딜사업을해서이런혼란이일어난것아닙니까?그렇죠?그세가지중에2개가실패를했다면이사업은실패한정책이라고생각을합니다.그리고청년주택을지을때안양에이렇게청년주택이위주가된거라고생각을,봐요.그런데이청년주택들을청년들을주택을해주려면진짜생활권이교통을최고우선으로쳐야된다고봅니다.그런데안양8동같은데는교통이이게얼마나안좋은지역입니까?완전구석에있는그런지역을청년주택으로이리했다는게참많은고민을하게되고요.안타깝다는생각이들고요.박달1동도그렇고지금그래도그나마우리가청년주택을신혼부부주택하고105세대를매입을했죠.하려고지금하고있어요.그렇죠?임대주택.그렇죠,과장님?매입하려고그런다고요.아시나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그렇게알고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래서차후에단계적으로해서500세대이상을청년주택신혼부부주택을월세를저렴하게해서청년들을도와주려는그런정책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런식으로해서만약에이일을풀어갔다면청년정책에진짜성공한사업이라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이에대한우리안양시의피같은이런자원을몇년동안이렇게손실했다는것에대한책임이남을거라고생각을합니다.앞으로어떠한사업시주민과의소통을하고의견청취를해서사업에심혈을기울여주시기바라겠습니다.과장님.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잘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리고여기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는다없어지는거죠?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지원센터는12월말일자로없어지고실질적으로경기도내에도기초도시재생센터가있어가지고업무의연속성이라든지사업발굴거점시설의운영관리그런부분이있기때문에기초도시재생센터가필요하지않나해서그런부분들은벤치마킹을통해서검토를할필요성이있다그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면다음에이게없어지면센터장이나그직원분들은다없는거죠?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네,근무안하시는거죠?네,알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대리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답변이안되었거나더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김주석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

우리최종원과장님하고잠깐자리좀바꿔주세요.잘보이게. 존경하는위원님들께서말씀많이해주셨는데요,지금수암천문제가꽤이슈가굉장히커졌어요.국장님이나과장님,잘알고아시죠?과장님도아시죠?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김주석위원

이게지금정치적인이슈까지돼서안양시에있는지역정치인들까지도이것가지고많은잡음들이있어요.제가만약에조은호과장님입장이라면우리도시건설위원회상임위에서이얘기가나왔을때저는지역주민들찾아갔을거예요.지금의현실을조금이라도이해시키고화합시키고이러는차원에서찾아갔을거예요,저는.한번찾아가셨었어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제가도시재생과에와서이업무를맡은이래실질적으로제가현장에간것은백번이상이넘고많은사람들을만나고또,

김주석위원

아니아니,도시이상임위끝나고나서.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상임위끝나고실제거기누구는말할수없지만,어제도거기에있는분들좀만나고그랬습니다.그래서실질적으로이게사람이거기에기존의토지건축물을가지고있는분도있고,

김주석위원

아니,그것까지얘기할것은아니고요.갔다오셨다?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김주석위원

그분들이,지금여기많은위원님들이대화와타협,소통을통해서원만하게일이이루어지기바라요.그분들이원하는게뭐야?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실질적으로,아니이제소통은얼마든지실제현장에서도하고단체에서할수있는데요,

김주석위원

아니,과장님.그분들이바라는게뭐냐그것만얘기해봐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실질적으로추가보상금돈을더줘라든지실질적으로.그런부분이굉장히많습니다.

김주석위원

법적인보상은다나갔어요.알고있어.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김주석위원

그게얼마,제가일단사업예산이애당초한450억됐었나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국‧도비합쳐서지금사업비가966억잡혀있습니다.그래서시비는약한470억정도그렇게돼있고요.

김주석위원

그런데900몇십억시‧도비해가지고잡혔는데이것사업끝내려면그것한1천몇백억그것보다도훨씬,더들어가요,안들어가요?지금상황에서.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예,상황에서는좀늘어날가능성이충분하고요.그렇지만지금,

김주석위원

그러니까늘어날가능성이있어요,없어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있죠.있습니다.

김주석위원

나중에이런것예비비에서도어느정도충당해서쓸수있죠?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예비비는아니고요.별도또편성을해야되는거죠,예산을.

김주석위원

그러면잠깐얘기해보자고.그분들이법적인보상금은다받았어.추가또보상금을원하시는거예요.지금과장님이그분들하고대화를하면서.그분들이요구하는게얼마나되는거예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실질적으로지금다양한데요,사람마다성격이많이다른데,

김주석위원

그러니까원만하게합의를볼수있는것을한번말씀해보세요.대화를나누고는있으니까.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그런데이것은보상금은기존에나간사람들의형평성문제도있고그냥해서버텨서그냥아무어떤기준이없이주는그런것은법률적으로있을수없는사항이기때문에,

김주석위원

이것은된다,안된다가물어보는거예요,제가.원만하게합의가된다면어느정도그분들이바라는비용으로합의가,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지금제가봤을때는요‘행정에서할수있는노력은다했다’저는그렇게보고있습니다.행정에서할수있는것.실제세입자나주거하신분충분히그런부분들확보를해주었고영업세입자또한실제그런부분들을어떤시공사라든지이공구물품을구입할수있도록그런조건들다갖춰서해주었고지금앞에서정문에서1년2개월시위하신분도그냥막연히‘몇억줘라’이런분들하고계속소통은그래도하지만실질적으로현실적으로법률에테두리내에서행정지급을할수는또없지않습니까?이런부분이있기때문에.

김주석위원

제가얘기하는것은다아는데원만한합의를그래도나름대로과장님이저희상임위끝나고도갔다오셨다고하고또많이그분들이랑대화와타협을해오셨으니까아,이정도금액이면만약에돈으로따진다면,만약에이정도면이게원만히해결이되겠다라고하는것을제가물어보는거예요,그냥가정해서.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실질적으로법적인테두리를벗어나서돈은지출은할수는없고요.거기서일부기존의지역주민들이어떤마을터전을잃어버려서그런생활의공간들이기억될수있도록저희들이어떤기록물사업이라든지현장의어떤공간들을마련할수있는그런기억을할수있도록그런부분들은충분히해줄수는있는데금전으로이렇게그분들의마음을달래는것은맞지않다고봅니다.

김주석위원

예,무슨말인지알겠어요.예예,무슨말인지알겠어.그러니까행정적으로는보상도그렇고할것은다했다,안양시에서는더이상은할게없다,지금그말씀이신거죠?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실제금전적으로남아있는분들이요구가좀다양하게있습니다,실제.그영업현장을계속유지할수있도록안양시에있는어떤건축물이라든지그런시설토지를줘라그런부분이고그냥막연히돈을추가보상나는어느정도받아야된다,이런요구들.실질적으로그러니까이런행정에서이런부분들은,

김주석위원

그런데그런것도세부적으로제가지금물어보는거잖아요,그래서.그런게어느정도되면서로타협해서그런것도어느정도세부적으로하면가능성이있냐없냐지금물어보는거예요.아까과장님은소송이3월달이면끝납니다.소송전에는3개월이나시간이있으니까충분한시간이있습니다.아니지금얼마큼시간이흘렀는데해결이안되었는데3개월시간이많다고말씀하시는거예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위원님,이것은그냥저희가협상이그런게아니고소송의기간이실질적으로거기가소송이도시계획취소인가소송하나있고손실보상금,보상금에대한별도소송한내역들이있고또명도소송하고점유이전가처분이소송이한세가지로나누어서계속진행이되어왔습니다.그래서,

김주석위원

그러니까제가얘기하는것은절차라든가이것다시에서잘했을거라고생각을해요.다.그래서과장님도적법한절차를밟아서다했기때문에더이상은힘들다라고말씀을하셨어요.그런데제가얘기하는것은저희도주민이뽑아준대변자로서말씀을드리는거고최대호시장님도안양시민이뽑아주셨잖아요.아마이것은최대호시장님이국장님이나과장님한테이일가지고저는전화했을거라고생각을해요.왜?정치인지금국회의원들끼리도지금이문제가지고얘기하고있고안양의모든정치인들이다이문제가지고얘기하고있다고.너무어수선해서제가다시한번얘기하는거예요.저는상임위에서다얘기를했어요.그래서할얘기가없어,사실은.답답하니까다시한번말씀을드리는거예요,답답해서.그래서최소한적법하게다무슨보상을했지만마지막으로우리조은호과장님이계속그쪽협상팀하고계속왔다갔다하고또다녀오시고했다니까추가라도좀더합의를볼수있는명분또합의를볼수있는부분이런게조금이라도있으면우리시에서더해주고.사업비가450들여서국‧도비매칭으로하지만예정이한1천억이라고쳐요.제가봤을때그것1천500억,2천억들어요.그래요,안그래요?과장님.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이보상부분은,

김주석위원

아니그러니까,자꾸그얘기,뭐하면뒷얘기하지마요.그냥맞다안맞다하면되지왜자꾸뒷얘기를하셔,왜.사업예상가보다더들어요안들어요?그래서그런것가지고원만하게그런분들이랑좀안좋은일이안생기기를바라는마음에서좀원만한협의를,합의를봤으면하는그런마음이에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위원님의중은제가충분히잘알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이것돈으로따지면사업비국장님!이것사업비나중에얼마더들을것같아요?추측으로.

승건

김승건도시주택국장

지금뭐얼마라고말할수는없고보상비는세팅이된거고현재물가들이많이오르다보니까세금값이니그게아마에스컬레이션(escalation)부분이좀발생할것같아요,그부분이.그러면보통,

김주석위원

일반전문가들도한50퍼센트는더들거라생각하잖아요?

승건

김승건도시주택국장

50퍼센트까지는안가고요.지금아마에스컬레이션하면한1년에한3퍼센트그렇게나오는것같아요.최근에나오는부분이,공사비에.

김주석위원

그래서그런부분참고하셔서지금안양시제일뜨거운이슈예요,이게.그리고또이게빨리해결이되어야되는부분이고그래서말씀드리는거니까집행부에서도잘알아서하시겠지만좀더원만한해결이될수있게끔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3개월긴것아니에요,과장님.시간.더노력해주실거죠?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원칙을지키면서꾸준히소통하고더노력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대리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답변이안되었거나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조은호과장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정완기위원장대리

지금의안양역일원주차장공원조성사업때문에좀어렵긴어려워요.법과원칙또상식지키고형평성도지켜야되고하기는해야겠고.그런데제가봐도이게한명이억울한사항이나타나면,억울한사항이란무엇이라얘기하고싶냐면요그것을끝까지버텨서불상사가나는것있잖아요.그러면시에서그런게일어나지않고굳이명도소송해가지고집행관서집행관이가가지고이렇게하는것보다제일좋은게그분들하고저희집행부에서하지만얼마나어렵겠어요.저도과장님마음은아는데,제가얘기하면그분들나머지분들아까도공고라든가이런것직업군은다나왔을것아니에요.이쪽으로해가지고좀하셔가지고하는방법을찾을방법도저히없어요?그대안제시계속하면안될까요?저희가할수있는방법이다이렇게해가지고.그래도해보긴해보셨을것같은데.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내부적으로는공구상가가네분이계시는데요,그런부분들은계속소통을하고있고,

정완기위원장대리

그러니까저희가재생과지만안양시에서도사업하는데있잖아요.협조해서어차피안양시관내사업물건쓰고납품좀하게해드리고하는방법,도저히안된다그러면.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실제로다양한방법으로계속그런부분들은소통을하고있습니다.

정완기위원장대리

삶의터전이잖아요.거기에부락을꾸며서장사하면서얼마나오래살았겠어요.형제보다더친하겠죠.친인척,형제만큼지내고계셨을것아니에요,그나름대로.그런데그분들을저희가시에서,재생한다는목적으로흩트려놓는거잖아요.어차피도시미관상모든시민을위해서하는것은맞는데그렇다면그분마음들도있고또이왕나가는것,계속있는장사내가하는데왜와서건드리냐나는이상태좋다라고해온것도있지만자꾸마음도헤아리고해야된다고보여지고또아까말씀처럼충분히논의하고했다고하지만이것을좀어떻게더해결해서지금당장아니라도한두달이라도시간을갖고충분히논의하는게낫지아까처럼예산을해가지고명도소송하려고집행하다보면문제성이커질것같이보이거든요.이정도로아까김정중위원님도얘기하셨고김주석위원님,윤경숙위원님다좋은말하셔주셨지만물론도시건설에서이것때문에충분히논의되고막하셨던것알고있어요.그런데여러위원님이렇게얘기한다는것은다전화받고다받아서하는거예요,저도마찬가지고요.이게지역구를떠나서도와달라.이분들은그런것밖에없지.의원들한테얘기하는건데심도있게좀해가지고하실방법을찾아서하는방법없나요?아니면김승건국장님께한번여쭤볼게요. 그분들건물팔고충분히논의를해가는중에그일부를사업을해가면안돼요?그분들제외하고논의할동안시간을더주고명도소송하는것보다.한꺼번에꼭다해야되나요?그렇게정해져있나요?

승건

김승건도시주택국장

이공사구역이들어가기때문에먼저철거가선행되어야그다음에사업을할수가있거든요.

정완기위원장대리

아!

승건

김승건도시주택국장

그리고조금더말씀,우리집행부에서도행정대집행이나이런강제집행사실집행부도굉장히안타깝습니다.하기는꺼려하는부분이고.그런데수용이라는제도가공특법에의하는공공사업만있는거거든요.사인간에있을때는매매로써나오지만.하지만이런안타깝지만또누군가는해야될일입니다,이것자체가.그래서저희공공사업하는부분도그렇고또비근한예로재개발사업에서도마지막에는그런소송으로해서처리가되거든요.저희도담당우리과장님이얘기했지만저희도최후의수단으로쓰고또이부분은누군가가또해야되는부분이기때문에그것은집행부의어려움을좀헤아려주셨으면합니다.

정완기위원장대리

그래서저희가여기서위원님들이그것을하지말라이런소리가아니잖아요.결론은한명의시민들도안타까운일때문에이게계속논의가되는거니까그기간을좀저희가손해보더라도한두달논의를딱3월하면너무짧지않냐이거지.충분하다고보여지지만그렇다고말일날됐다고집행들어가고시민하고집행부시하고빚관계이런것아니잖아요.쉬운말로빚을져도1차2차3차가있는데.그관계를해서하다보면좀기간을주고충분히논의하고그랬으면좋겠다이거죠.한명이,아까김정중위원님께서섬뜩한말,좀어려운말하셨는데본인이죽겠다해가지고말이진짜농담이라도시행이되지는않지만그런불상사가일어나면큰일날일이잖아요.그래서차라리그런논의보다한명의시민생명,한명의시민의저기가더중요하다고보여지니까이것은과장님한번충분히다시한번논의를했으면해요.하여튼그렇게해주시면좋겠다는것을,위원님들이다이렇게걱정하신분들이많다는것보니까이해를못하는게아니죠.도시재생과에서충분히논의하고했는데오죽하면여기까지왔나라는생각도들면서또한편으로는시민의한분의생각을저희위원들입장에서는그렇게생각을가지고계시다는것을과장님도잘아셨으면하는마음에말씀을드렸고요,그래서자료요청도하게된겁니다. 그리고8동명학마을도시재생사업있잖아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정완기위원장대리

우리존경하는채진기위원님이도시건설위원회에있을때충분히논의되고또충분히두루미하우스문제점아시죠?물새고이랬던것다해결을하셨나요?하셨다고제가,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정완기위원장대리

스마트케어하우스도문제가많았잖아요.아까김경숙위원님께서도얘기하지만도시재생의주목적은현재의주민들이편의와그분들의소규모일자리,기타등등을하게끔도시재생을하게되었는데여러가지잡음이지금계속일어났는데그마무리는다되었죠,과장님?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지금입주준비를하고있는사항입니다.

정완기위원장대리

그래서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는알겠어요.그런데유지관리비라고나온예산4천만원있잖아요.이것은어떻게사용한다는거예요?그냥벤치,조경등을추가로한다는건지.금액도대지면적이나건축면적이다틀린데똑같이2천,2천잡아놓아가지고.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두루미하우스나스마트케어하우스는조합이라든지설립된단체에서전용면적의부분에대해서는실제단체에서납부를하지만공용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예산을편성한사항입니다.

정완기위원장대리

그러니까시설관리비주목적이뭐냐이거죠,4천만원.2천,2천을집기물품이나다른것을해주시는건지아니면모자란것을주민거점시설운영에대한것을도와주시는건지.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그것도일부도와줘야됩니다.도와주려고하고있습니다.

정완기위원장대리

그것하다보면재생센터,공유부엌이나마을공방같은것있잖아요.마을카페랑공동나눔터이런데모자란집기물품도해주시고그런것비용으로예산을잡아놓은것인지그래서궁금해서여쭤보는거예요.제가궁금사항이있는지.그냥덩그러니2천,2천해놓아가지고.이게주사용목적이뭔지.예산편성방향.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유지관리비용에대해서지금말씀을하신,

정완기위원장대리

예,예,맞습니다.유지관리비용.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두루미하우스나스마트케어하우스에공공부분그런부분들좀관리,

정완기위원장대리

공공운영비가지금예산이또잡혔잖아요.3천936만원.전기,인터넷,수도요금,청소용역비는다예산이잡혔어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거점시설유지관리비가실질적으로두루미하우스라든지스마트케어하우스로다입주를하는데그단체나활용에있어서,

정완기위원장대리

그러니까뭐해주려고예산을잡은목적이있을것아니에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부족한부분들을채워야될부분이있습니다,지금요구사항들이.

정완기위원장대리

아니그러니까부족한부분이집기다,이것해주겠다,그냥잡아놓은예산이에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광장이나벤치,조경이런부분도관리를해야되고요,저희가공용부분에대해서.

정완기위원장대리

그것만하시는건지.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시설에대해서또유지관리를해줘야되고요.

정완기위원장대리

그냥단순유지관리비이렇게해놓으신거예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이번에대부분다준공되어서실질적으로내년부터본격적으로운영을하다보니까,

정완기위원장대리

아니유지관리비편성내역있을것아니에요?그냥잡아놓지는않았을것아니에요,편성방향.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이게두루미하우스나스마트케어하우스단체들이들어와서내부적으로요구한시설물들이있습니다,추가로.그런부분,

정완기위원장대리

예,그러니까그렇게시설물이다?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네.

정완기위원장대리

그렇게해주시면되죠.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정완기위원장대리

그러니까벤치,뭐이렇게되면벤치,조경등.조경하고벤치가다돼있는것같은데뭐추가로한다고이렇게만제가받아들이는거고요.시설물있잖아요,내부집기나부분들은주민들이이용하는편익시설을좀해주겠다,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그런부분이있습니다.

정완기위원장대리

맞습니까?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맞습니다.

정완기위원장대리

예,알겠습니다.그러면그렇게알겠습니다.그러면2천,2천은필요한품목에대해서잡아놓았다,양쪽에대해서.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네,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추후에그렇게많이도와주시고요.그리고나머지는존경하는채진기위원님께서도시건설위원회에서충분히논의되었고했다고보여지고그렇게하신것으로알고있습니다. 충분한답변이안되었거나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네,조은호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회의는17시에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정완기부위원장,김도현위원장과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51분회의중지

17시08분계속개의

김도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관계공무원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최종원도시정비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윤해동위원님께서,

윤해동위원

서면으로하겠습니다.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은정완기부위원장님께서2023년주거환경개선목표및계획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최종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윤해동위원님.

윤해동위원

윤해동위원입니다. 제가세가지정도만질의드릴건데요,첫번째충훈부관련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지금여기가기존세대수그러니까조합원숫자가2천473명인거죠?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리고신축세대수가현재,앞으로변경될것말고요현재2천560세대죠?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예,세대수가2천473명이고요.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요.2천473.그리고계획세대수신축세대수가2천560세대죠?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네,네.

윤해동위원

그래서기존대비신축이87세대증가했다고하는거고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그것은기본계획말하자면도시계획심의때했던내용이고요,현재는토지등소유주가2천466명입니다.

윤해동위원

2천466이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럼몇세대인겁니까?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94세대입니다.

윤해동위원

94세대증가한거죠?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예.

윤해동위원

여기임대가몇세대입니까?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206세대입니다.

윤해동위원

206세대요.그러면112세대가결국은부족한거죠?현재로서는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분양세대가2천361세대입니다.

윤해동위원

예?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2천361세대고임대가206세대그래서총합계가2천567세대.

윤해동위원

아니그러니까요.그러니까,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기본정비계획이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면지금몇세대가부족한거죠?임대빼고요.거의한100세대정도가왔다갔다하잖아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네,네.

윤해동위원

제가질의드리고싶은게뭐냐하면자,기존에1천세대가살고있어요.그런데새로지은집이950세대예요,예를들자면.그러면나머지50세대는어디로가냐이거죠.이게신축세대수가기존조합원숫자보다적다는얘기예요,임대를빼버리면.임대를합치면더많은것처럼보이는데이것은착시효과고요,실제로조합원숫자가더많습니다,신축세대수보다.그렇게돼버리면물론이중에는나중에시간이지나면서현금청산자도생기긴하겠지만그것은그사람들의선택의몫이고계획상으로는주택이모자랍니다.그렇죠?그래서이게참웃기는상황이에요.왜냐하면보통제가재개발,재건축을한20년했습니다마는일반적으로재개발을하게되면통상기존세대수대비1.5배또는2배정도가돼야사업성이나온다고판단을합니다,비례율이.그래서보통평균으로1.6,1.7배이상정도되었을때33평을분양받는다고치면민간개발방식으로갔을때요통상분담금이지금경제상황으로보면한5억5천정도나옵니다,분담금이.그러니까내가살고있는집을반납하고새롭게내가5억5천정도를더줘야33평아파트에들어갈수가있는겁니다,현재.그런데그것도아까얘기했다시피기존대비신축이1.5에서2배일경우죠.그런데지금같은경우는오히려기존세대수보다적어요,신축이.설령이것을조금조금씩늘려서아까말씀하셨다시피LH방식으로가서늘린다하더라도그렇다하더라도일대일방식이에요,결국은.일대일방식으로가면분담금이더늘어납니다.이것은어떤말하고똑같냐하면기존에살던원주민들은다나가란얘기예요,이게.그러니까우리가재개발하는목적이뭘까요.재개발하는목적은좋은말들많죠.삶의질을향상시키고노후화된주택을고치고이런건데그목적의기본테두리안에는원주민들을위한거예요.원주민을위해서주거지를향상시키고원주민을위해서하는것들이죠.그런데원주민은이집을들어갈수가없어요.이렇게돼버리면원주민들은다외곽으로밀려나고요,돈있는사람만여기에입주할수밖에없는상황이됩니다.그래서제가이것을또왜이렇게됐냐를파악해봤어요.일반적으로재개발을하게되면통상적으로기부채납비율이20퍼센트왔다갔다또많은데는25퍼센트정도까지갑니다.그런데여기는희한하게기부채납비율이41퍼센트죠?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44퍼센트가기반정비시설로들어갑니다.

윤해동위원

44퍼센트입니까?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거기국공유지가포함이되었습니다.그래서,

윤해동위원

물론그렇죠.그러니까이말은무슨얘기냐하면전체땅면적중에서개발하고자하는땅중에서44퍼센트를반납해야되는거죠.그러니까나머지56퍼센트로집을짓다보니까이런현상이나타나는겁니다.이것은희한하게충훈부는기부채납비율이과도하게높아요.물론과장님말씀하셨다시피기존의골목길도있을테고공원도있고이것을편입하다보니까어쩔수없는상황이라하지만어쨌든과도한것은사실입니다,이게.그런데제가질의드리고싶은것은그러면신축세대수가기존세대수보다적은데만약에기존에있던모든주민들이다입주하겠다고주장을하면부족한집은어떻게해야되나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말씀을드리면기본적으로우리가260퍼센트부터시작하지않습니까.시작하고최고맥시멈으로갈수있는용적률자체도280퍼센트입니다.그러면20퍼센트가용적률이라는게있고요.또그것에대해서또이것지금사업시행자가선정되었습니다.LH가선정되었고그래서그런부분을같이협의해가지고분담금을적게할수있는방법을모색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용적률이260퍼센트에서280퍼센트로상향이되잖아요?그러면비율대비약10퍼센트증가하는겁니다.10퍼센트가안되죠.그러면2천560세대에서100몇세대증가하는겁니다.그러면거의일대일로맞춰지는거예요.일대일방식.그런데이일대일방식웃기게뭐냐하면요강남같은경우는일대일방식도하죠.왜냐하면거기는짓는순간집한채에수십억입니다.그렇기때문에일대일방식이되더라도추진합니다.그런데강남에아닌이상은요일대일방식으로하면주민들의분담금이과도하게높아집니다.그래서추진을못하는거예요.지금여기의문제가바로그부분이에요.그런데이게더큰문제는뭐냐하면지금은주민들이이내용을잘몰라요.내용이전문적이다보니까.그냥주민들은어떤생각을하냐면‘아,내가빌라허름한데살고있는데이것반납하고몇억내면새집살수있어.’단순히이생각만하는거예요.그런데이런것들이시간이흐르잖아요?한1년2년3년흐르게되면주민들이다알게됩니다.그때부터는.그때부터는경제성을생각하는거예요.그렇게돼버리면주민들중에서는반드시이개발을반대하는사람이나타납니다.그반대하는사람들이집단을이루게되면이게비대위가되는겁니다.그러면이사업은결국산으로가는거예요.그래서제가예전에시의원되기전에안양도시계획심의위원을했었는데요,그때도제가주장했던게바로그거였습니다.기부채납부분을비율을정리하고이정비구역지정을해야지기부채납이44퍼센트과도한데이상태로추진하면나중에분명히문제가발생할것이다,제가지적을한적이있어요.그런데도불구하고시에서는밀어붙였습니다.그래서지금이상황이온거예요.물론LH방식으로갔고용적률280퍼센트를상향시킬수있다고하는데요여기서또함정이있어요.용적률260퍼센트를280퍼센트로그냥올릴수있는게아닙니다.이것을올리려면올리기위한노력이필요하죠,인센티브를받아야되니까요.예를들자면녹색건축인증을1등급을받는다거나에너지효율등급을1등급으로받는다거나서울같으면우수디자인을받는다거나이런것들이수행이되어야돼요.문제는그것을하면분담금이더높아진다는겁니다.그것들은그냥되는게아니에요.예를들어서녹색건축인증받겠다?말은쉬운데요녹색건축인증1등급을받으려면평면이나이런구조물들이많이바뀌어야됩니다.이것은결국착시효과예요,착시효과.그러니까260퍼센트를280퍼센트로올리기때문에가능하다,이것은착시효과입니다.이문제를해결하지않으면요이사업나중에산으로갑니다,이것분명히.또하나큰문제는뭐냐하면요이것용적률280퍼센트올린다해서280퍼센트를다찾을수없을확률이저는더많다봐요.왜냐하면충훈부북쪽에보면안양중학교라는게있습니다,안양중학교.안양중학교는충훈부구역하고맞닿아있죠.맞닿아있기때문에여기는교육환경평가대상입니다.교육환경평가대상이되기때문에이남쪽은건물을높게올릴수가없어요.용적률을줘도못찾아먹는게바로이런경우죠.수치상으로는가능해요.수치상으로는260을280퍼센트를올렸으니까이게가능하다.가능한데요,실제로우리가설계를하고실제로심의를받다보니불가능한경우가아주많습니다.이것숫자놀음이되는거예요,결과적으로.더큰문제는또뭐냐하면제가이것계획평형대를살펴봤어요.보통일반적으로사람들이가장선호하는평형대가몇평대일까요?지금내가10평11평살고있다하더라도향후자산가치를생각하면사람들이가장선호하는것은30평대입니다.그렇죠?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런데여기계획건축배치계획안에보시면주력평형대가24평형입니다.총2천560세대중에서거의1천500세대가까이그러니까57퍼센트정도가24평형대입니다.이말은무슨얘기냐하면대형평형이많은상태에서세대수가부족하면그대형평형을쪼개면됩니다.예를들어서40평대가많아요.반으로쪼개요.20평대1채가2채가되는거죠.가능한데,이것은24평형이주력평형이기때문에쪼갤수가없어요,더이상.그런데이계획안도도시계획심의받을때타이트하게맥시멈으로잡아놓은것일거예요,아마도.느슨하게잡지는않습니다.그런데지금30평대가33평이2천500세대중에500세대밖에안된단말예요.더이상세대를쪼갤수없는상황에서아무리난다긴다하는LH가온다고하더라도이것은불가능한것은안되는겁니다.그래서제가처음부터주장했던게이런경우는기부채납비율을조정을해야되는데기부채납비율을조정할마땅한법이없죠,실제로.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기부채납은지금현금으로대납하는그런경우가있고요.

윤해동위원

시에서기부채납땅을조합에다가현금주고팔수있는방법이쉽지않아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기존에있는국공유지저희가여기충훈부일원에국공유지가상당합니다,면적이.그래서그것을우리가사실보면현재기반시설을보면도로가21퍼센트.그러니까,

윤해동위원

예.아니그래서도로를뚫은것은다이유가있는거예요,또.도시계획상이도로폭을왜넓게했겠습니까?다이유가있는거고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예,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여기다공원만드는것은다이유가있는겁니다.그런데여기는기부채납이과도하기때문에이게잘못하면아주골치아픈상황이발생할수있어요,여기는.주민들은지금은모르기때문에핑크빛청사진을그릴수있겠으나제가봐서는앞으로2년만지나면주민들이다알게됩니다,이것.그러면그때가서난리날수있어요,이것.그래서저는지금충훈부같은경우이게제가봐서는시한폭탄이에요.그래서그러면기부채납44퍼센트의땅을30퍼센트정도낮추려면결국14퍼센트땅을시가조합에다돈주고팔아야되는데이것도형평성에안맞죠.왜냐하면다른조합에서도다팔려고할테니까요.그래서그부분이쉽지않다는겁니다.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아니,44퍼센트라는것자체가전체가기부채납말하자면사유지가아닙니다,그게.국공유지도예를들어서,

윤해동위원

아니,알고있습니다.알고있는데,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그부분에서,

윤해동위원

중요한것은기부채납금을빼다보니까가용용지가없어지는거예요.기부채납분이너무많다보니까.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네네.

윤해동위원

그러면기부채납분을줄이려면공짜로줄수는없고요.돈주고파는수밖에없어요.그런데돈주고팔면다른구역에서도우리도다사겠다그런연쇄작용이일어나는거예요.그래서함부로못파는겁니다,그것은.그래서이부분이문제가아주많은현장이고요.그래서시에서는앞으로는정비구역지정을하거나도시계획이것을입안을하실때이런것을좀고려하셔야돼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네,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이게처음사는지는모르겠습니다만일단지정해놓고주민들끼리알아서싸워라이것은굉장히위험한발상입니다.주민들이최소한,최소한다른데보다덜내지는않더라도다른데정도분담금내는정도로입주할수있어야돼요.희망자는누구나.그리고나머지는일반분양을하는겁니다.그런데여기는일반분양물량이없어요.조합원도겨우일대일로맞춰놓았는데일반분양어떻게합니까?일반분양을못하기때문에거기에대한수익이발생하지않기때문에분담금이더늘어나는거예요.이것좀대책을세우셔야됩니다,이것은?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그지적하나드리고요.다음은호계온천주변지구로가보겠습니다. 호계온천주변지구도제가민원을많이받았는데요.자,과장님이생각하실때는안전성하고편의성중에서뭐가우선입니까?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안전성이우선이죠.

윤해동위원

당연히안전성이죠.안전성이우선이되고그게확보가되어야만편의성이나오는겁니다.그리고안전성이확보가돼야편의성과민원이수용이되는거예요.안전성이확보가안됐는데어떻게편의성과민원을봐주겠습니까?그런데문제는이호계온천주변지구같은경우는요이게몇평입니까,땅이?대지면적이몇평이죠?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4만1천856제곱미터입니다.

윤해동위원

아니,평으로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평으로요?1만3천평정도됩니다.

윤해동위원

1만3천평이요.여기지금제가알기로호계온천지구같은경우3종일반주거지역이죠?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래서보통2종일반주거지역에비해서여기가상당히빽빽합니다.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용적률상향을해주었기때문에,

윤해동위원

예,용적률이높기때문에다른부지에대해서상대적으로좀빽빽한게있어요,이쪽이현장이.그런데이땅에지금단지를가로지르는공공보행,아,공공보행이아니죠.공공보행통로그러니까,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보차혼용통로하고,

윤해동위원

보차혼용도로가있습니다.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예,공공보행통로가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래서제가우리안양시관내에공공보행통로현황을달라고했던거고요.그내용을보시게되면지금재개발같은경우8개를주셨는데다공공보행통로고요융창지구만보차혼용도로입니다.그리고하나가더있는게호계온천주변지구예요,이게.물론공공보행통로만지정하는경우도있고보차혼용도로로지정하는경우도있을수는있죠.그러나그것은보차혼용도로로하는경우는극히드물죠.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예,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냥단지를관통하는도로는누구도원하지않기때문이에요.단지가단절돼버리거든요.그런데이것도3천세대4천세대5천세대같으면단지가너무크기때문에갈라지는경우도서울은많이있습니다.그런데1천세대정도그정도세대에서단지를갈라버리는경우는거의없어요.지금이게문제가공공보행통로만지정이돼도문제가아주많거든요.여기보시면임곡3지구라고아시죠?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네,알고있습니다.

윤해동위원

임곡3지구가지금평촌자이아이파크죠?맞죠?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거기같은경우지금민원혹시많이안들어옵니까?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민원있었습니다.

윤해동위원

지금시로는몇건안들어올지몰라도요정치하는사람들한테는어마어마하게민원이들어오고있습니다.여기가공공보행통로가있어요.있는데주민들이이공공보행통로를막아버리고싶답니다.인근단지에서자기단지를관통하면서개들을데리고오고요개똥싸놓고그냥가버리고요그다음에흡연.자기아파트사람들은흡연안하는데지나가는사람들또는옆에사람아파트에서와서흡연하고가요,막을방법이없어요.그다음에쓰레기를막버리고가고시설물파손해버리고.이런경우가그다음에자전거‧킥보드가질주하고.왜냐하면공공보행통로아주좋거든요.이런민원들이굉장히많이저희한테접수되고있거든요.저희지역위원회차원에서는.그러니까제말은단순히공공보행통로로만써도이렇게많은민원들이접수되는데이것을보차혼용도로로했을경우에는더심각해져요,이제.왜냐하면지금호계온천주변지구바로옆에있는아파트가현대아파트죠?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현대아파트에서거기는아파트가오래되었기때문에주차공간이충분하지않습니다.이것은추측이가능한거죠.주차할데없으면여기다주차해버릴겁니다,아마.그러면불법주차가생길수밖에없어요,여기에.그러면그것을어떻게단속을다할겁니까?이런아주심각한문제가있어요.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여기가보차혼용도로로지정되었단말이죠.물론보차혼용도로된데는여러가지이유가있겠죠.누가원했든가디테일한부분이많은데어쨌든간에보차혼용도로는저는전혀바람직하지않다는지적을드리는겁니다.단순히공공보행통로에도이렇게많은불편함들이있는데그리고차까지다닌다?만약에거기서여기는또차도많이안다닐거기때문에차들이또속도를낼확률이많아요.그런데만약에어린이나누가애들이지나가다가사고나면그것누가책임지겠습니까?그래서이부분은물론주변아파트의민원이있을수도있어요.그것충분히이해합니다.그러나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안전성이담보된상태에서편의성과민원이필요한것이지안전성이담보가되지않았는데어떻게편의성이먼저겠습니까?이것은과에서좀심각하게고민을좀하셔가지고요대책을세우셔야될것같습니다.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일단은그주변주민들과그리고위원님들하고소통을통해서최선의방법을한번찾아보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예.다시말씀드리지만현대아파트민원때문이라고말씀하실수있는데요,현대아파트는현재살고있기때문에민원이발생하는거고요,온천지구는입주하고나면현대아파트보다더많은세대수가들어옵니다.그러면여기민원더많을겁니다,이제.현대아파트는어떻게보면지나가는통로로쓰기때문에지금민원이적을수있어요.그런데온천지구사람들은입주하면내안전하고직결되는거예요,내아이들안전하고.그러면여기더과격해집니다.그러니까시에서는뻔히예상되는데그것을방치하면서밀어붙일이유가없는거예요.현대아파트민원은민원이고여기민원은민원이아니냐또이렇게대립할수가있는거거든요.그부분은충분히숙지하셔가지고요대책을적극적으로세워주셔야할것같습니다.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네,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일단여기서끊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최종원도시정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최석락건축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대하여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건축과장최석락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올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윤해동위원님께서각종위원회명단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그다음에윤해동위원님하고김정중위원님께서빈집정비지원관련해서실태조사현황하고자료를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김정중위원님께서제3종시설물지정관리를위한실태조사및사후관리현황에대해서자료를제출,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또이동훈위원님께서,

이동훈위원

네,제것서면갈음하겠습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고맙습니다. 그러면발전기금감소사유도서면자료로?

이동훈위원

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고맙습니다. 그다음에정완기부위원장님께서건축공사CCTV모니터링설치현황및문제발생후조치를어떻게하는지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최석락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윤해동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윤해동위원

제가너무질의를많이하는것같은데요.빈집실태조사를가장최근에한게언제입니까?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윤해동위원

가장최근에한게언제입니까?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어떤것말씀하시는건가요?

윤해동위원

빈집실태조사요.빈집.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빈집실태조사요?

윤해동위원

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잠깐만요.우리가정비계획수립은’18년부터’19년까지걸쳐했고요,실태조사는매년하고있습니다.

윤해동위원

매년이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실태조사를하는데올해는5월에했습니다,5월.

윤해동위원

그러면제가하나질의드려볼게요.빈집의의미가뭐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빈집,사람이살지않는집이죠.

윤해동위원

사람이살지않으면다빈집으로간주하나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일단규정은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아니기간이필요하다거나그런것은없고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그런데그게빈집이라는게요일단빈집의기초자료가뭐냐하면전기세아니면수도아니면가스이런것사용하지않는집을근거로해서추출을합니다.추출을하고현장조사해서사람이살지않으면빈집으로확인을합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면지금가장최근에하셨던게시에서직접하는건가요,아니면용역입니까?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시에서직접한겁니다,실태조사.

윤해동위원

시에서직접조사하시는거예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런데’18년도하고’19년도때전체적으로빈집실태조사를했고요.그빈집중에서실태조사계속하는거죠.

윤해동위원

제가왜이질의를드리냐하면저는빈집의의미가일단궁금했었어요.뭘보고빈집이라고할까.단순히사람이안살면빈집인가아니면집이비어있어서몇달이지나면빈집인가,그정의가좀궁금했고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1년동안사람이,데이터를조사해가지고요,전기라든가가스그런것을저희들이활용합니다.

윤해동위원

그런데제가지금이질의를드렸던이유가뭐냐하면우리지난8월달에수해를한번겪은적있잖아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수해를겪은적있었는데수해때빌라지하저층그러니까저지대의빌라지하에서많이피해를봤어요,물이넘쳐서.당연히지하다보니까반쪽창문으로많이넘어왔겠죠.그런데제가어떤집을한번가봤는데본인집은멀쩡해요.그런데그옆집에서물이완전히차가지고그옆집에서,그러니까지하가시면아시잖아요,밑으로쭉내려가니까.그옆집현관에서물이흘러나와요.그런데이물이갈데가없는거죠.그러니까내가살고있는집으로막밀고들어오는거예요.현관문을밀고.그래서그게사실이해가안되잖아요,옆집이그렇게넘친다는게.그래서나중에피해를받는사람한테물어보니까그옆집이집이빈지가몇년이됐대요.집이빈지가몇년이됐는데주인이연락이안된다는거예요.그러니까미치고팔짝뛸노릇이죠,이것은.옆집에서계속넘쳐서우리집으로넘어오는거예요.방법이없어요.그러니까그사람이블록갖다가블록을쌓더라고요,이렇게.옆집하고.그래서제가그것을보면서빈집관리가제대로되고있는지일단이게제가궁금했었어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러면관리가제대로되고있다고생각하시나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래서1년동안사용하지않는전기라든가가스,상수도이런것사용하지않으면빈집으로단정을하고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런데제가좀이해가안되는게빈집관리에서지금리스트를보니까22번,25번,28번이관양동인데요.제가알고있는집은없어요.이리스트에.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윤해동위원

제가알고있는집은,빈집으로알고있는집은이리스트에없다고요.제가그래서빈집실태파악을정확하게했냐가궁금한거예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위원님,이자료는요전체적안양시에대한전체실태조사를용역을줘서했습니다.그것에기반을해서그때빈집으로자료나온것에대해서계속관리를하고있는겁니다.그빈집중에서,그빈집을계속관리하고실태조사를하는거죠.그런데새로이발생된빈집은,그후에발생된집은저희가확인을못했습니다.

윤해동위원

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후에,이용역후에새로이발생된빈집은아직,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이용역이언제했다고요,그러면?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절차적인실태를안했기때문에,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이용역을언제했다고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우리가’18년도,’19년도에안양시전체에대해서빈집실태조사를했습니다,용역을줘서.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이자료가2018년자료라는말씀이신거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그때빈집으로추출된것.

윤해동위원

아니,그러니까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것을가지고계속관리를하는거죠.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이자료가지금2018년자료라는것아닙니까.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렇습니다.’18년,’19년.

윤해동위원

그러면2018년이면지금2022년이다가고있는데4년이넘었잖아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러면그사이에는실태조사를안하신거예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다시한번전체적으로실태조사를한번할필요는있습니다.

윤해동위원

실태조사를하는기준은없나요?몇년마다해야된다거나그런것?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것은아직,정확히,

윤해동위원

기준은없습니까?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우리안양시조례에도있죠,이것.실태조사빈집관리하는것.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5년마다정기실태조사를하고있고요,

윤해동위원

5년마다하게되어있어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런데제가지금알고있는집들이빠져있어서이게제대로된건가지금궁금한거예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한번자료확인해보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예,그것빈집을정확하게좀파악을하셔가지고요,옆집이뜻하지않게피해를보는것은좀잘못됐다고봐요,저는.우리집은멀쩡한데옆집때문에내가피해를보면안되잖아요.그런데문제는대책이없다는거예요.아무리빈집이어도내가문을따고들어갈수도없고요.주인한테얘기하고싶어도연락처를몰라요.연락처를알고싶어도개인정보때문에알려주지도않아요,또.이게심각하더라고요.그부분좀정확하게해주시고요. 제가더이상질의는안하겠습니다마는제가왜위원회명단제출하라고했는지혹시과장님잡히는것있으세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대충알고있습니다.

윤해동위원

대충알고있으시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윤해동위원

제가깊은얘기는안하겠습니다,더이상은.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예.무슨말인지잘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관리를좀잘해주시기바랍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예.

윤해동위원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보충질의하실,예,김정중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정중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고요.저는이것을빈집정비지원사업에관한실태조사를제가왜자료제출을보자고그랬냐면사실상우리가빈집관리상태가어떻게되는가를되게궁금했어요.거기사적영역이지만,사적재산이지만.왜그러냐,사실상빈집이꽤오래되고빈집이되었다는것을알면사실상의우범지역으로갈수가있어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렇기때문에혹시라도이빈집실태조사이후빈집에대한관리가어떻게되냐,그게궁금했거든요?그러면지금시에서는그런관리는안하고있는거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닙니다.그게아니고요.빈집중에서도관리상태가양호한곳1,2등급은계속관리를하고관리가부실한3,4등급은워낙열악한것은,열악해서위원님말씀대로범죄우려가있고주위의환경에피해를줄수있고그런것은우리가철거를합니다.철거를하고아니면개선을하기도하고요.그런데다만구조가안전한아파트라든가빌라라든가단지비어있다그래서그렇게까지는않고주위에영향을줄수있는3,4등급에대해서는우리가철거나뭐든필요한조치를하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그3,4등급에대한철거가가능하면그것은사유재산이지만그분들이동의안해도철거가가능한겁니까?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물론동의있어야됩니다.

김정중위원

동의가있어야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예.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3종시설물지정관리를위한실태조사,저도이것실태조사가끝나면아까빈집하고똑같은건데요.혹시오래된건물들이안전관리가가장중요하잖아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김정중위원

혹시붕괴우려도있고.그래서그런관리는시에서계속관리형태가이루어지고있습니까?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이게1‧2종시설물은시특법에의해서매년정기적으로관리를하고있고다만3종시설물은준공15년이경과된시설물에대해서대상이따로있습니다.해마다추출되는건축물에대해서우리가용역을줘서실태점검을해서관리를매겨서결과에따라서관리를하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예를들어서위험등급이있으면등급별로고지도해주고그다음에만약에건물이,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용역주는이유가점검을해서관리가부실한건축물은3종시설물지정을해서제대로관리하라는취지죠.

김정중위원

그렇죠.그것때문에,예.그것때문에하는거죠,그러니까?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동훈위원

안녕하십니까,과장님. 저희예비심사때질의드렸어야됐는데조금제가기금에대해서놓쳐가지고추가질의드리는거니까조금만양해부탁드리고요.우선은옥외광고발전기금지출계획부분은다이해했습니다.다만현수막지정게시대가그때국비로내려왔던사항아니었었나요?그때정치현수막지원금으로해서내려왔던,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때’22년도는국비가내시가됐었습니다.그것을반영해서했었는데내년에는내시가아직안돼서줄어든사항이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아,일단은이것알겠고.앞에서옥외광고소비쿠폰에관련돼서말씀을좀드리려고합니다.이부분이지금41개소그러니까비용을꽉채워서지원을하셨는데대부분다LED형태로교체를하시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이동훈위원

간판을LED형태로교체를하시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간판여러형태있는데그중LED도상당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렇죠,대부분다200만원정도를꽉채워서주시는것보면LED간판일겁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러면설치하고빛공해에대해서는제재가있습니까?빛공해에대해서는제재가있습니까?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빛공해에대해서는아직뭐특별한것은없는데위원회에서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간판설치라든가옥외광고심의를하거든요?

이동훈위원

그것은건축시에만해당하지않습니까?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거기에서빛공해를검토를합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이간판교체하고나서빛공해제재있습니까?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설치를할때.설치를할때위원회에서검토를합니다.

이동훈위원

그게신축할때만건축심의위원회에서하는게아니고간판교체에도똑같은것으로적용이되는거예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심의대상이면다받습니다.

이동훈위원

심의기준은어떻게됩니까?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잠깐만요.

승건

김승건도시주택국장

건축심의라는옥외광고심의가별도로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아,옥외광고심의가따로있습니까?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예.

승건

김승건도시주택국장

심의가별도로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그심의위원들께서평가를하고나서간판이그러면선정이되는건가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럼하나여쭤볼게있습니다.지금배점기준이3가지로되어있는데육안상간판의훼손노후도40점,간판종류입체형벽면이용간판가점30점,관내소재영업기관30점.이게이사업의취지가코로나로인해서소상공인분들에게다시한번재도약을하거나환기시키는목적으로하는사업아닙니까?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맞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런데코로나로피해입증사실서류도제출을안받으시고이게육안상훼손되고노후된것들기준으로지금선정을하고계신거네요?맞습니까?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일단코로나로피해를입은소상공인들을위한목적으로하는건데요.실질적으로는대부분다상황이똑같습니다.소상공인들의실태가거의비슷하기때문에노후도로많이된것을기준으로해서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이게사업목적상과지금의집행하는상에서의차이가있고저는관리가부실하다라는말씀을단도직입적으로드리고요.그리고두번째는’23년도로인해서,그러니까’22년도6월달부터저희가코로나가어느정도완화가됐습니다,사회적거리두기가.그럼에따라서이제는어느정도경영환경개선사업에서도간판을교체해주는그러한사업들을영위하고있고그러고나서이사업에있어서는조금더강화할필요가있다라는생각이좀듭니다.그래서배점기준표를조금더상세하게하셔서진짜로코로나로피해를입으신분들께서순번을기다리고있다가‘이번에나는정말도움을받고싶어요’,하는분들만지원을했으면좋겠습니다.아직공고안나왔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이동훈위원

6월달정도에공고나는것같은데조금잘부탁드리고요. 그리고두번째로는녹색건축물혹시접수끝납니까?9일까지접수였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녹색건축물접수다끝났습니다.

이동훈위원

끝났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때당시에저희가예비심의여가지고제가따로말씀은안드렸었는데LED지금접수몇건정도됐습니까?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직제가확인을못했습니다.

이동훈위원

혹시팀장님알고계십니까?아예접수가안됐습니까,LED요? (건축행정팀장박태규,고개끄덕임) 그러면저번에제가말씀드린대로그냥저도그렇게생각하겠습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이동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질의더없으시죠? 최석락건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김동근주택과장님차례인데요.정회하려는것은아니고요.시간을좀절약하기위해서이후답변부터는답변을따로하지마시고바로질의로들어가는것으로그렇게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이점참고하셔서사전에답변서를면밀히검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우리김동근주택과장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예,윤해동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윤해동위원

과장님이게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통합공동위원회심의위원명단을봤는데요.이게별도로구성이되어있기는하되기존위원회에서다차출이됐네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추천을받은겁니다.

윤해동위원

예,그렇게된거죠?전문가영역으로나눠가지고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래서제가좀이것가로주택정비사업리스트를봤는데요.저는이렇게많은줄몰랐어요.가로주택이33개,소규모가6개네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거의40개가까이되는데이것나중에문제되지않겠습니까?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어떤측면에서…….

윤해동위원

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어떤측면에서의문제점인지.

윤해동위원

이게가로주택이나소규모정비사업이라함은아주작은,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1만제곱미터미만입니다.

윤해동위원

예,1만제곱미터로작은단위로개발을하는거잖아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윤해동위원

결국은재개발‧재건축을하지못하기때문에정비구역지정이안되기때문에하는거거든요,이게.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거기에반영이안된것들을하라는거죠.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윤해동위원

어쨌든나는우리빌라를빨리새로운집에살고싶은데내가살고있는지역이정비구역지정이안돼요.그러니까우리빌라사람끼리그냥새로운건물을짓는거잖아요,결과적으로따지면.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그래서특례법이생긴겁니다.

윤해동위원

아니그래서이런식으로가로주택정비사업이너무남발을하게되면요나중에문제가발생을해요.이게난개발의원인이거든요,결과적으로?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그래서위원님지적하시려는도시적측면에서는공감을합니다.그런데또주거환경을개선하려는소유자들입장에서는약간상충됩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그래서장단점이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리고이런식으로소규모로계속정비사업이이루어지게되면그지역일대는재개발은더이상못해요,이제.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어렵습니다.

윤해동위원

예?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어렵습니다.

윤해동위원

어려워지죠?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이게문제라는거예요.그러니까,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그런데현행법령상정부에서그렇게,

윤해동위원

아니그러니까요,과장님을탓하는게아니고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예.어쩔수없습니다.

윤해동위원

이게문제는내가살고있는빌라를헐어버리고새로지어요.그럼이것신축건물이돼버리거든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면그일대는재개발이어려워집니다,이제.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그렇습니다.노후도가,

윤해동위원

왜냐하면노후도가안나와버리니까.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네네,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래서제가계속요청했던게뭐냐하면정비구역지정그러니까재개발‧재건축을너무타이트하게한다.그러니까정비구역을좀풀어주고,풀어준다해서동시에다하는게아니에요,절대로.할수가없어요,이게사람사는세계는.그러니까일단풀어주고할수있는구역은가라,못가는구역은못간다,이렇게해야되는데지금정비구역지정이너무인색해요,우리시가.물론우리시만의얘기는아니지만.그러다보니까내가살고있는집이도저히개발이안되니까가로주택정비사업을하는거거든요.그런데이렇게돼버리면나중에도로확장도안되고요,공원확보도안되고요굉장히심각해집니다,이것.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인정합니다.

윤해동위원

그래서이런것은좀,주택과가무슨잘못이있다는게아니고요.시차원에서조금이것을풀어줄필요가저는있다고보거든요?지금이게우리안양시의39개의가로주택과소규모재건축이있다는것은좀심각해요,이것.이정도땅덩어리에서.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지금이게진행되는거고요.만안구는대다수들어온다라고보면됩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요.그리고쭉보면석수동,안양동많고특히만안구쪽이많은데요.아시다시피만안구쪽은특히주거환경이굉장히열악해요.도로도좁고기반시설도안되어있고.그런데이런지역들이계속정비구역지정이안되니까계속가로주택정비사업을해버리면만안구는계속이상태로남아야되는거예요.도시계획적인측면에서큰틀에서발전을못하는거죠,이제.그래서이부분은요도시계획과나도시정비과이렇게좀협의를하셔가지고건축과,주택과협의를하셔가지고요이것을풀어줄필요가있어요.계속이렇게묶어놓으면만안구는평생이상태로갈수밖에없습니다.도로확폭절대안됩니다.공원확보절대안됩니다.저는이것은좀심각한문제라고보거든요,장기적인관점에서보면?그래서너무인색하게할필요없다,이지적을드리고싶습니다.그리고물론정비사업을쉽게하기위해서가로주택정비사업을도입을한건데이게남발해버리면요나중에또다른문제가발생을해요.도시의미래측면에서전혀바람직하지않다고저는봅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개인적으로공감을합니다마는달리방법이없습니다.

윤해동위원

네,이것은시차원에서적극적으로좀검토를해주시기바랍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정비기본계획내년도에발주할때정비과하고충분히논의하도록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네.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예,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고요.페이지701페이지예요. 지금그러면신청수가점진적으로,701페이지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러면지금신청세대가점진적으로늘어나는추세네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신혼부부전세자금?

김정중위원

예,그렇죠,그렇죠.○주택과장김동근예예,그렇습니다.

주택매입하고전세자금이자지원자료.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러면이것은홍보방법하고모집방법이어때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저희들이사전에각종우리시가갖고있는모든매체를동원해서홍보를하고현수막을통해서홍보를강화해서많이,벌써4년째하고있기때문에대다수신혼부부들은익히알고있습니다마는좀더홍보를많이하려고추진하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제가말씀드리는것은시청에서직접홍보를하시는거예요?아니면동단위,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김정중위원

시청에서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시가다.

김정중위원

아,시에서홍보를하셔가지고모집을해서,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그렇습니다,예.

김정중위원

더적극적인홍보를부탁드리고요.제가인구조사실태조사를보니까안양에서가장많이이주한나이가20대부터40대까지예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네.

김정중위원

소위얘기해서경제활동가장중심부에있는분들이죠?청년세대라고하잖아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예를들어서매입이라든가전세자금을이런이자로계속대준다고확산이된다면그래도주거,거주지역에대한안정성은상당히확보된다고생각을하거든요.사실상신청자가많으면많을수록시가정말정책을잘펴는겁니다.그래서앞으로더욱더확대해주시기당부의말씀드리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잘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네,이상입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관련해서이예산이좀모두반영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이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

김주석위원

없습니다.

김도현위원장

김경숙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경숙위원

과장님.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네.

김경숙위원

앞서여러위원님들말씀해주신것잘들었고요.아까윤해동위원님이말씀하셨듯이도시계획과우리김승건국장님하고도시계획과,주택과,건축과이런데서어쨌든집행부에서이것을풀어나가야죠.우리는걱정은하지만우리가실행을못하잖아.그렇기때문에집행부에서걱정은하셔야돼.차후미래세대를위해서도시계획제대로갈수있게끔좀부탁드려요.과장님?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잘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예.기술사시잖아요?걱정많이되시죠?차후에나중에만안구에그런모습을보면서많이후회하실거예요.그리고규제하는것들은좀많이적극적으로풀어주셔서법테두리안에서그렇게선제적으로적극행정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네,네.적극적으로모색하도록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네,국장님도부탁드려요.

승건

김승건도시주택국장

네.

김경숙위원

그리고여기제가질의한게요공동주택관리운영보조금지원사업이있어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김경숙위원

이게새롭게편성된거죠?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그렇습니다.금년도조례가처음공동체활성화부분이제정이되면서,

김경숙위원

조례가어디서했어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공동주택관리조례가의원발의로,

김경숙위원

시행령인가요,아니면?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아니,공동주택관리조례.

김경숙위원

관리조례에서,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우리시조례를,

김경숙위원

시에서만들었어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네,공동체활성화를위해서하나추가돼서그사업을좀하다보니까.

김경숙위원

꼭이렇게활성화시키려고해야되겠어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단지내에많은,

김경숙위원

공동주택단지라함은,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단지내에많은이해관계가있다보니까활성화를위해서어떻게하면그래도좀줄여볼수있을까하는측면에서생각하게된겁니다.

김경숙위원

우리나라에요10퍼센트안에들어가는부자가10억이상이래요.10억이면부자래요.그런데그게10퍼센트밖에안돼요.그럼한90퍼센트는10억도안되는저소득층이그렇게많다는얘기예요.90퍼센트예요.아파트에도못살아요.지금아파트사는사람들다부자예요.90퍼센트의저소득서민층은제외하고왜잘사는부자들을도와주기위해서이렇게노력을합니까.문제라고생각하지않아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위원님이것은,공동주택관리운영보조금사업은공동단지내의주민들을위한공동체활성화를위한사업입니다.

김경숙위원

관리운영이잖아요.공동주택단지관리운영.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그중에이제,

김경숙위원

아니무슨전자투표지원까지해줘요,그래?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그것은오래전부터도입돼서하고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아,그러니까이게뭔일이에요,이게.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그것은바람직한거라고생각합니다.

김경숙위원

바람직한거예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주민들이일일이수동으로하는것보다전자화되어있으니까그런투표를하는데조금씩지원해주는데사실현장에서는많지않습니다.

김경숙위원

아니그런것은그안에서의바람직한일이지만여기잘사는환경에그분들을위해서그럼서민층을도와주면안되나요?빌라나주택이나,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그런데에서는건축과에서또하고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건축과에서도그것미미한얘기죠.환경이이렇게좋은데로이렇게어쨌든선심성지원이라고생각을하고요.앞으로는또이런지원정책에앞서나가지말았으면좋겠습니다.과장님?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잘감안해서업무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네,하여튼과장님은그런저기에서앞서서다른말도하고그런분이되셨으면좋을것같습니다. 그리고건축물관리.아,예,제가질의한게다른게왔는데?지역주택조합운영실태점검반을둔다고그랬어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네.

김경숙위원

그러면지금우리3개지구가있나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지역조합으로지금인가까지나간데가3개조합이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이목적이뭐죠?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지역주택조합이결국은조합원들한테분양금이나회비를받아서운영하기때문에회계가투명하게운영하는지또각종정보를제때에공개를하는지조합원들의알권리및투명성을위해서시에서한번점검을해볼계획으로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면점검반은누가운영을해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우리도시정비과에이미구성되어있는,

김경숙위원

직원분들이하시는건가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변호사,회계사또감정평가사등세무사분으로구성되어있는게있습니다.그것을활용을해서그때마다현장별로2,3명씩차출을해서실시할계획에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여태까지그래왔지만이게지역주택조합이성공한사례가몇개되나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최근에는좀쉽지않은데과거에는많이이루어졌었습니다.

김경숙위원

많이이루어져서,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우리시의대부분아파트지역조합이다완료된겁니다.

김경숙위원

그래원활히잘추진이되었나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잘된다고봅니다.

김경숙위원

성공한것도많고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래도거기속에서이중분양을한다든가사기를당한다든가그런것들이많이있었죠?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그런면도없지않아있었습니다.

김경숙위원

있었죠?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런차원에서주민,시민을보호하기위해서이런것들을가동을한다는얘기죠?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그런측면도예방도하고또경각심도주고이런측면이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어쨌든시에서권한을가지고이런부분에대해서관리감독을좀이렇게점검반을잘가동해주셨으면감사드리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네,과장님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예,안계시죠.김동근주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김응덕시설공사과장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김경숙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경숙위원

과장님전질의를안했는데요.보니까우리가지금공공청사들을여러개를공공기관들을많이짓고있네요.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네.

김경숙위원

그런데이게뭐가문제냐면우리가입찰을보잖아요?입찰.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네네.

김경숙위원

예,입찰로해서하는데입찰을하면대개보면거기입찰받은분들이공사를안하죠.그렇죠?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아,하도급이요?

김경숙위원

예,하도급을주잖아요?그래서관공서이렇게짓는것보면여기에서하자가많아요.두루미하우스거기도지금그많은돈을들여서했는데도불구하고누수가엄청나게하고있잖아요.그렇듯이,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그것은LH에서한것아닌가요?

김경숙위원

LH그좋은회사에서그래그렇게,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시에서하는것은더,더잘하고,

김경숙위원

시에서그러는것은안그래요?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잘하고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저기주잖아요.외주를주는데뭘.그러니까어쨌든공사에는방수하는게제일문제라고생각,방수를철저하게해야됩니다.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방수문제라든가여러가지문제에어쨌든관리감독을과장님께서꼼꼼하게잘살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지금질의하실위원님은안계신데요.질의를하셨던우리정완기위원님께서잠시이석중이시기때문에속개후에혹여나질의가있으시면순서가넘어가더라도다시한번질의‧답변요청을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네.

김도현위원장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19시30분까지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관계공무원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이희석도로과장님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예,윤해동위원님.

18시 02분 회의중지

19시 36분 계속개의

윤해동위원

과장님시경계표지판관련하여확인하셨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것제대로설치되어있던가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저희가확인한것은서해안고속도로때문에우리경계지점에안설치되고조금안쪽에설치되어있는것으로,

윤해동위원

그렇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런데그게경계지점에설치가안되는건가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이게운전자들이쳐다보는이런안내표지판이기때문에만약에저희가다시한번현장조사를해서이게조금문제가있다고하면시정하도록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예.그런데저는우연찮은기회에보게됐는데요.여기가아닌것같은데도로표지경계선이설치되어있어서제가사진을찍었었거든요.그래서이게,물론그냥넘어가면넘어갈수있는문제인데어찌됐건간에우리시잖아요.그러면우리시경계구역에설치하는게맞다고보거든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러니까서해안고속도로바로넘으면진행방향이또광명이고요왼쪽면이우리시입니다.그래서거기가조금애매합니다,시경계가.

윤해동위원

어쨌든적정한장소를좀찾아주십시오.그리고제가다른데는잘모르겠는데요.혹시다른데도이런게있을수있거든요?물론잘되어있겠지만혹시모르니까한번쭉돌아보시고시경계부에제대로설치되어있는지확인좀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관내23개소가설치되어있는데요,한번확인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네.그리고도로관리심의위원회명단을제출해달라고그랬는데요.제출해달라고했던목적이뭐냐하면이게지금여기서심의가통과되면도로굴착허가가나는거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시청에서심의를하고구청에서허가나는이런시스템입니다.

윤해동위원

그래서지금이것을요청했던이유가아시겠지만이번LG유플러스고압선때문에말들이많잖아요?그런데문제는15만4천볼트고압선매립인데여기심의위원은대부분토목이에요.도로하고토목밖에없는거죠.그래서제가딱보니까전기특급기술자1명이있기는하더라고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이번에위촉한사항입니다.

윤해동위원

이번에위촉했습니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러면과거에는없었다는얘기네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없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래서결국은100퍼센트가다전기쪽은아무도없었다는얘기가되는거예요.그러니까이게지금,모르겠습니다.도로를굴착하는거기때문에어떻게보면안전성면에서토목구조쪽이주가될수는있는데문제는고압선이라는얘기죠.고압선이일반통신선로하고는다르거든요.그래서앞으로는이런심의위원회를구성하실때요통신,전기,전자쪽전문가도저는필요하다고봅니다.이제지난얘기기는하지만만에하나전기나전자전공자가있었다면또얘기가달라질수도있었던부분이거든요,이것은.그래서앞으로는요전기,전자,통신쪽으로또필요하다면전자파전문가까지해서심의위원을좀구성을해주셨으면하는생각입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그렇게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네.그리고요세번째는일동로하고평촌대로연결도로부분인데요.지금이게보면,요구사유에보시면요관양고주변도시개발사업추진에따라교통량증가가예상되어서교통혼잡해소를위해서연결한다고되어있거든요?그런데사실이연결도로는예전부터구상이되어있었던거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렇지않습니다.지금,

윤해동위원

언제구상이됐죠,이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관양고도시개발사업을하면서지금현행도로폭이10미터인데이게17.5미터로확폭이됩니다.이렇게하다보니까이것을터널한190미터포함해서평촌로와연결해주면좋겠다는게대두가된겁니다.그런데이게건설사업관리용역을통해서저희가이렇게필요성을검토하고,

윤해동위원

아니그러니까이게언제그러면이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러니까한작년부터이게대두된겁니다.

윤해동위원

작년에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예.

윤해동위원

제가좀아쉬운게뭐냐하면요이것을어차피이런계획이나올것같았으면,물론몰랐으니까그랬겠지만사실지금이제관양고주변구역공사하고있고요.이제몇년이걸릴지모르겠습니다마는조금있으면현대아파트공사할거고요또수촌마을도공사를하게되겠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러면거기가개발이돼서자체교통량이증가해서교통혼잡이발생할수있겠지만더큰문제는요공사할때예요.공사차량들이다닐도로가없어요.예를들어서수촌마을한복판을대형덤프트럭들이지나다니기는어렵죠.그러면갈데가없어요.그럼동편마을쪽으로빠져야되는데요.동편마을쪽은아시다시피다아파트촌입니다.굉장히민감하죠.그래서이런계획들이좀일찍나와줘서이게사업추진이좀빨리됐더라면공사차량들의통로를열어줄수있었을텐데그게좀아쉽다는제가말씀을드리고싶은거예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어쨌든이쪽지역의이런도로망이좀필요한것은사실인데이것도나중에저희가타당성검토를하면서광역상수도5단계가여기또매설이되어있는이런지역이기때문에이터널이가능한지도검토를해야되고여러가지기술적인검토가이것도사실필요한사항입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면지금관양고주변구역하고요현대아파트,수촌마을이만약에개발된다고하면거기에통행하는공사차량들은어디로다녀야돼요?뭐계획이있나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런계획은저희과에서는수립한것은없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면이것은어디과에서해요?수립을?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이게개별적인교통영향평가에의해서하기때문에요교통량평가로이루어지는거고,공사중에차량문제에대해서는실질적으로검토가안되고있는사항입니다.

윤해동위원

제가봐서는막상공사가본격적으로시작되면요덤프트럭이,대형덤프트럭이요하루에수십,수백번을왔다갔다할거거든요?흙을퍼날라야되니까.그렇게돼버리면거기들어갈수있는길이한두군데밖에없어요.수촌마을지나다니는것은사실상불가능하고.그럼동편마을밖에없는데이것제가봐서는앞으로굉장히좀고달플것같아요,이것.이민원때문에.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인지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래서좀아쉽다는말씀을드립니다,이부분은.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예,김정중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정중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고요.식사하셨어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김정중위원

9동병목안도로개설공사.지금여기가그러면,도예전시관부터최경환성지까지연장609m정도가신설되는거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확장이되는거죠.

김정중위원

확장이되는거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런데제가지금자료를봤는데지금사실상여기보다도우리과장님더잘아시겠지만프라자아파트아시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김정중위원

프라자아파트부터저기병목안삼거리슈퍼있잖아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네.

김정중위원

지금그쪽에서교통량은어느정도는저보다더잘아실거예요.병목현상이너무너무심하거든요?외려여기보다그쪽을좀어떻게도로개설을해줘야되는방법은없습니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지금현재거기는버스들이많이다니고있고하지마는지금현재는도로확장계획없습니다.

김정중위원

아니그렇게,제가여쭤보는것은요버스가많이,그문제가아니라요.지금거기가교통체증이엄청심해요.제가말씀드리는것은이쪽에최경환성지나도로그쪽도중요하죠.중요한데우선순위가있잖아요.우선순위가있는데제가말씀드리는것은프라자부터그쪽에병목안삼거리까지민원엄청많습니다.누구보다도저보다잘아실거예요.그리고그쪽에지금이런표현이적절한지모르겠지마는아까존경하는윤해동위원께서말씀하신대로지구단위말고지구단위보다좀아래가난개발식으로빌라가계속짓는다는,지금거기가지금엄청짓거든요?그럼교통체증이점점더심해요.그래서앞으로그쪽방향에대한도로확장좀우선적으로생각해줄수없는가.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지금검토는해보도록하겠는데지금저희들이판단하는것은삼거리부터시작해가지고그안에들어가면꺾어지는데그시민공원,

김정중위원

그렇죠.예,예.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래서문화공원있는데거기가더좀지역주민들은원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제가9동사는데요.제가잘알죠.지역주민보다그쪽전체적인게그쪽이더원하죠.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것은물론여기중요해요.중요한데차후에안양에서가장교통체증이심한게거기가가장우선이될겁니다.그것좀심도있게생각좀해주시기바라고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다음에예산서719페이지요.아,791페이지요.도로시설물안전점검.그러면2022년도에는124개그다음에2023년도에는127개예정이네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이금액이3억5천이전년도대비마이너스된주된사유는금년도에는정밀안전진단을3개소를했습니다.박달1교,박달2교,호계고가차도.그런데내년에는이게빠지는바람에그렇게됐다고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예.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정기안전점검이런것은계속해야되는거고요.

김정중위원

여기나와있어요.그것은제가봤고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진단이.

김정중위원

그러면안전점검과안전정밀진단시기는등급별로그러면시기가따라서바뀌네요?예를들어A등급은반기에1회이상이고B등급,C등급은1회이상이고이런식으로좀등급이아래일수록더많이한다는얘기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저희가통상거기보시면B하고C등급이대부분입니다.그래서그것을적용하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하여간에안전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경숙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경숙위원

과장님도로과에서가로등및보안등관리위탁을하는거예요?도시공사로위탁을하네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런데매년이렇게5억원정도의예산을편성하고있어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5억3천,5억4천이렇게편성,

김경숙위원

왜그렇게고정된예산을지원을하나요?아니면유지관리면유지관리하는데비용만,들어가는비용만해야지왜그냥무조건,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자료그뒷장보시면요예산세부항목별편성내역이쭉있습니다.

김경숙위원

네,그래매년똑같냐고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거의대동소이하다고그렇게.

김경숙위원

왜그래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아니뭐,일반,

김경숙위원

유지,아니그러면이것은유지관리예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그러니까일반운영비도들어가고뒷장보시면재료비도,

김경숙위원

그러면교체비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교체는직접,

김경숙위원

가로등교체비는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직접하는거죠,자재사가지고.

김경숙위원

누가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공단에서요.

김경숙위원

공단에서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러면우리도로과에서하는것없어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도로과에서하는것은그앞장보시면요‘가로등교체현황’해가지고1천989개했다고했지않습니까.이게저희가,

김경숙위원

1천900개?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시에서하는거죠.

김경숙위원

예.그러면이게가로등을등만교체하는지아니면폴대도교체하는지?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등만교체하는겁니다.

김경숙위원

그럼폴대교체하는것은누가했어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것도시에서합니다.

김경숙위원

시에서했어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예.

김경숙위원

이것제가왜질의를했냐면요폴대를사진을보니까전후사진이거의비슷해요.그리고이폴대가금방망가지는것도아니고몇년마다교체를했는지모르지만멀쩡한게많이나온다그래요.그래서고물상하시는분이제보가왔어요.왜이렇게멀쩡한가로등폴대를교체를할까.어떤업자를밀어주기위해서이렇게할까너무안타까운마음에본인이전화를했다고.그러니까이런것들이다고물상으로가는거죠,철재니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런것은글쎄확인해보겠지마는기존에설치된게아마교체가된다고하면,세종로대형팔각테파라는이런아주오래,

김경숙위원

일괄적으로이런교체는하지말고요.이런것들이삭아서부러지기이전에는교체할필요가없지않습니까.등만갈아끼우면되잖아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그렇게대부분하고있습니다.

김경숙위원

대부분하고있는데그래,고물상같은데서그런전화가옵니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확인해보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예,점검잘해주시고요.그것유지관리하는것은등만갈아끼고그래야지이런폴대를돈,예산을들여서계속그렇게하는것은유지관리에도움이안된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어쨌든잘유지관리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김도현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정완기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정완기위원

과장님답변잘받았고요.자전거도로는잘관리해주시고계시는거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정완기위원

교량방호울타리이게그정도로교체할정도가됐나요,여기가?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일단은시설기준에이게맞지가않고요.혹시중대재해법이발효됐기때문에사고나면안양시에서책임을져야되기때문에이게지금규격에미달되는시설물들을연차적으로정비하고자,

정완기위원

아니그러니까법이안돼서그러는거예요?제가보기에는저기에시속그렇게내는구간도아닌데?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일단은높이가충족이안되고SB-4라고해가지고그등급에맞지가않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니까과거에설치한게법규가바뀌어서교체를해야된다는거죠?노후화가돼서가아니라.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노후화및규격에맞지가않은거죠.

정완기위원

노후화된것같이는안보여가지고.규격이안맞아서교체한다면,이게노후화가됐다고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보시면요이게좀오래됐어요.

정완기위원

아니그렇다고해도…….노후화때문에하는거예요,규격때문에바꾸시는거예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2개다충족입니다.그리고이교량자체가주요교량입니다,또더군다나.

정완기위원

그래요?노후화기준은뭘로잡는거예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현장점검입니다.현장점검해서.

정완기위원

그런데파이프가부식이심하다든가그런것을보는거예요?아니면뭘로보는거지?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볼트라든지,이것은알루미늄제품인데요.어쨌든볼트라든지이런것들보고지금하는사항입니다.

정완기위원

그렇게노후화된것같지가않아가지고.높낮이가규격이좀법규면에서강화됐다그러면야,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높이가65센티확보하도록그렇게되어있는,65센티에미달되는이런사항입니다.

정완기위원

이게교가,다리네군데가요?호계대교,박석교,충훈1교,안양교가?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정완기위원

다른데는규격은또낮아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다른데도더있을것으로판단이되고있습니다,규격이안맞는게.그런데지금여기보시면이게1‧2종교량이기때문에주요교량대상으로우선먼저시행한다는이런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아,그러니까높이가안맞는게,더큰것아니에요,그러면?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그것도,예.그게제일지금규정에안맞습니다.

정완기위원

아,규정을,또높여라?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정완기위원

예,알겠습니다.나는아니,노후가그렇게안된것같은데이것왜바꾸나해가지고요.그렇게해서본거예요?아,높이!예,알겠습니다,과장님.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이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이희석도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이준표철도교통과장님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김정중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정중위원

예산안793페이지예요.도시공사공영주차장위탁사업증액사유하고공영주차장2022년도총수입자료를보니까증액사유는결국은인건비증가하고신규사업주차장3개소가주원인입니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주원인은신규주차장3개가새로편입이돼서운영관리비경비가전체한8.7퍼센트차지하고요.인건비는한1.4퍼센트정도이렇게해가지고증액이된사유입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지금현재이게도시공사에서공영주차장총수입이55억5천500만원정도가되는데요.금년,그러니까팬데믹(pandemic)현상이전’19년도정도에는수입이지금위탁금보다수입이더증가한적이있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것은좀확인을해봐야되는데보통보면저희가지출보다는그러니까위탁료보다는수입이좀더많습니다.그래서작년같은경우코로나시즌인데도불구하고지금이게저희가드린자료는11월30일기준인데이게대부료하고다들어오게되면한58억,59억정도.

김정중위원

아,그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그래서좀더올해는더늘어나지않을까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연말까지하면.

김정중위원

그러면위탁금보다수입이더들어온다는거네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조금더많은것같습니다.

김정중위원

일단은그러면공익성부분이나수익성부분에서는괜찮다는얘기네요?위탁.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그런데그렇다고하더라도사실은조금더수익률이좋으면되는데아무래도공공사업의특성상많은수익을내기가좀어려운구조는갖고있습니다,주차사업이.

김정중위원

그런데많으면수익내면좋지요.공공성을우선담보로하는거니까.있는것수익차원아닌것도괜찮죠.그것뭐큰문제가되겠습니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런데주민들께서는저희가보통보면30분을무료로해주고전통시장같은경우는1시간반정도무료로해주거든요.그런데그범위를자꾸확대를해달라,이런주민들의요구가있다보니까그부분을조금고민을하고있습니다.그게결국은공사의수익성하고또직결이되는문제가있어서요.여러가지검토중에있습니다.

김정중위원

네,맞습니다.지역주민하고시장에오시는분들이요구있는것은확실한거예요.그런데거기에대한적정한조정을하셔가지고진행을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윤경숙위원님.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공공시설,종교시설부설주차장개방사업에대해서질의드렸는데요.이요구설명서하고요맞지가않아서.사업비8억2천600만원이라고주셨죠,저한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런데한장넘기니까추진실적이있어요.추진실적에서는학교는합계가3억8천700,종교시설은밑에합계가4억3천600.더하니까8억2천300이에요.자료저한테3면을주셨어요,3쪽을.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런데앞에맨첫째장은8억2천600이잖아요,사업비?그런데한장넘기면학교와종교시설나누어서주신것에2개를더하기를하면8억2천300이에요.그럼300이어디로갔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

경숙

윤경숙위원

답변서에서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이것은잠깐확인을좀한다음에말씀을드리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뒤에서말씀해주셔도돼요.예,그래서이해가안가고또첫앞면에보시면8억2천600이라고했는데이설명서에서는지금관리용역비가4억500만원이라고되어있고요.그리고위에4억3천이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런데여기는보조금사업비보조금에4억3천600이라고되어있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이것좀말씀을드리면요두가지사업이있습니다.그러니까하나는학교부설주차장을개방하는사업이고요,

경숙

윤경숙위원

알잖아요.두개로나눠져있다고하잖아요,제가.학교와종교시설.제가왜몰라요.제가도시건설에있을때부터이것한사업인데.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저는굉장히부정적으로보고있어가지고이게긍정적으로볼수가없는사항이에요.그래서제가도시건설에있을때부터이예산에대해서는100퍼센트시비잖아요,지금.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런데엄청나게들어가는데그만큼의효과가,의문스러워요,굉장히.지금주민실제이용현황자료를달라고했는데교회특히학교도마찬가지고요.정말실제로이용하는지이게굉장히의문스러워요.제가직접체험을한경우예요.아침에도내가무슨안양중학교여기를아침에일찍들어갈때도거의없고요,차들이.거의없는데주민들은그뒤에다,앞에다다대는데인건비도많이들어간단말이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래가지고지금여기에도경비용역이인건비상승해서증가했다고하니이종교시설이지금저한테주신자료도20명,18대,이용대수가요.10대인성산교회는이것은어디있는지모르겠지만제가아는것도있고제가모르는것도있고해요,일단.그런데아는것만으로보면,물론여기신자분들도안양시민인것은맞아요.그런데개방해가지고지원해줄때와지원해주기전하고동일하게신자분들이된다면이것은현상은똑같은데예산이들어가는격이다,이런생각을해서제가도시건설에있을때부터줄기차게반대를해왔는데긍정적인것처음에는이것다지자체에서많이했잖아요.그렇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다가지금다른지자체도다계속이어서하고있나요,저희처럼?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지금이게옛날에처음사업할때는부설주차장개방사업을했는데현재는주차공유사업으로많이확대가되어있습니다,각지자체마다.그래서지금위원님말씀하신사항을저도많이느끼고있고요.그런데저희가주민이용현황을드린것은가장피크(peak)시를기준으로사실은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요.피크시가제가말하기에저한테이것을파악해오라그러면저는실제적으로지원을지금싹다끊어가지고안줘도나는거의비슷하다는생각이에요.약간,약간말하자면.약간그것을정보를알아서계속거기다대는몇분제외하고는,그리고교회는특히주민이자신도저는그렇게보고있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신도도일부있을거라고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아니,신도도안양시민인것은마찬가지인데예산이안들어가도그정도로이용한다는거죠.이이용대수가신도아닌분이이용하는게거의드물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런데여기는,위원님이렇게좀봐주시면좀좋은게요말씀하신사항도저희가충분히이해가되는데먼저여기부설주차장개방사업이저런부분도있습니다.그러니까이게시설이아니라주변의토지이용현황하고사실물려있거든요.그러니까어떠냐면주거밀집지역같은경우는야간,심야시간대주차수요가굉장히높고요.그다음에일부종교시설같은경우인근지역이주거지역이아니고공업지역이라든지이런데있는데는주간의수요가또높습니다.그대표적인데가어디냐면안양감리교회같은경우는7동의공업단지의수요가많,그러니까오히려낮시간대피크가되고밤에빕니다.그러니까지역에맞는특성에따라서주차지금운영형태가다르다보니까위원님방문하셨을때‘좀차가많이비었다’이런얘기가나오실수있을것같습니다.그런데가장근본적인문제는안양시전체가주차장이유료화돼야만이주차개방사업이든모든저희가추진하는사업들이사실은많이효과를극대화할수있거든요.그런데시민들생각하면지금경기도어렵고이렇다보니까저희가무료로많이운영을하고있거든요.그래서장기적으로봤을때는저희시에서도유료화정책을해가지고실제이용하는만큼에대해서는사용료를내고할수있는방향으로가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그런데이제이부분은제가하나말씀을드리고싶은것은뭐냐하면지금저희가안양시에주차장1면을건설하는데한1억5천듭니다,최소.그런데,

경숙

윤경숙위원

아,저그것지금저녁에늦은시간에제가아는것을계속얘기하시니까제가,그것은저다아는거고요.저는주차1면당200만원이잖아요,지금이런게.200만원을주면서이렇게하지않아도교회에서그대로돈줄때와안줄때가,보조금을줄때와안줄때가비슷하다면그리고또거기에이용자가시민이면서또신도이런식으로운영이되고있는것은의미와유의미를따졌을때,물론말씀하시는것공유경제이런것저도다알아요.시대의흐름도알고공유경제굉장히바람직하고그렇죠.그렇지마는하고있는데,이미거기에대라고이렇게해가지고대거든요,다.그런데다가예산을넣는것은아닌가하는거예요.이게예산이지금8억이렇게넘어가니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아,그게내년에지금올린것은요저희가학교에대한운영비고요.인건비고종교시설같은것은5년마다한번씩지원합니다,면당.

경숙

윤경숙위원

아니알아요.그래서계약된지얼마안되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러니까1년에보면,

경숙

윤경숙위원

2022년에계약됐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예,5년간계약됐어.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러니까1년에한40만원밖에안되거든요,그렇게치면한면이.그러니까5년동안에200만원을한면당지원을해주는거기때문에1년기준으로보면한40만원밖에안되거든요.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1년에지금이것,이것내년예산아니에요?4억4천?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아,내년에예산올린것은학교에대한,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학교에대한경비용역입니다,이것은.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인건비랑합해가지고경비용역이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여기는종교시설은빠져있습니다,지금.그것은빠져있는겁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종교빠진게지금이해설서에나와있는거고일단종교는계약을했잖아요,2022년에.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5년간을.그때돈이들어간것아니에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일단돈이들어가는것을얘기하는거예요.지금늦은시간이니까제가정리할게요. 이상입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윤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안그래도저도이것좀질의드리려고했었는데요.어쨌든지금감리교회같은경우는평균적으로1년에한5천만원정도지원을받고있는것,6천만원정도지원을받게되는거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1년이아니고요,

김도현위원장

1년이죠.3억이니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아,예,맞습니다,예.

김도현위원장

놔두면6천만원정도되잖아요?그런데사실아까말씀하신것처럼,그러니까주변의이렇게주택밀집지역이나이런데들은사실학교,안양중학교같은경우도어떻게보면이해를할수있을것같아요.그런데이감리교회같은경우는주변에사실주택단지도아니거든요?그리고주변에공장이나이런것들이있다고해도각자주차장을가지고있거나차량이그렇게주차를많이필요로하는그런곳은사실아니라고보여요,그지역을보면.그런데유독감리교회만이렇게많은면수의상대적으로큰지원을받는이유가있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개방면수신청을많이해가지고요이게규모가크다보니까그래서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장

그러니까신청을하는것도중요한데더중요한것은우리가그만큼의수요가있는지를먼저파악하고그에합당한계약을맺는게중요한거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김도현위원장

그런데우리윤경숙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도‘이게150면이나수요가과연있었느냐?’이제그런것들이면밀하게검토가되었느냐를사실여쭙는거라고저는보거든요.그런데제가이동네를좀잘아는데제가볼때는이게150면씩매일같이수요가있는지역은아니라고보여져요.그지점에대해서는혹시이것을5년계약을만약에하셨으면1년이든6개월이든분기별이든이런것들에대한계속적으로점검을하십니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이것은저희가앞으로좀모니터링사업을해가지고일정기간을두고요,그래서이용실태를한번주기적으로정기적으로파악을해서효용성을이용효율을높이는방안을좀강구를해보려고검토중에있습니다.

김도현위원장

그러니까이게’16년도에시작을했는데그러면이재계약하기전까지그런모니터링이지금전혀없으셨다는얘기인거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일부는했는데그것을정기적으로한것은아닌것같습니다.그래서제가,

김도현위원장

부정기적으로하셨을때그러면,다른데는이렇게면수가크지않으니까일단질의를제가제외하고제일많아서감리교회를여쭙는거예요.그런데여기가실제로처음에계약을할때나중간중간부정기적으로모니터링을하셨을때이150면만큼의필요성이있다고집행부는판단을하신거예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여기는좀검토를해볼필요성이있습니다,이지역은.

김도현위원장

그런데그러면,그렇게말씀을하시면어쨌든1년에6천만원이라는금액이지급이되는건데그럼그지급근거나산출방식에대해서너무좀무책임하게제가들리거든요,그답변이.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아니,그게금년하반기에조사한자료거든요,저희가한것은.그런데아까말씀드린게시간대,

김도현위원장

잠시만요.이게왜금년하반기예요?재협약일이2022년올해1월11일인데,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최근에이것한번검토를,저희가조사를한번해봤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아니,그런데재협약일자체가올해1월11일이잖아요.그때이미150면으로그렇게필요성이느껴져서그것에맞춰서합의를하고계약을하셨다는건데올해하반기에150이라고말씀하시는것은좀앞뒤가안맞지않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수요조사를말씀을드린거거든요.그러니까계약을하고난이후에제가아까말씀드린대로정기적으로이런부분을저희가이용실태조사를파악하려고최근에한번조사를했던결과가이149면이첨부시에나온것으로그렇게된겁니다.

김도현위원장

그런데저는제가여기도몇번가봤는데149석만큼,아까는주간에이용자가많다고하셨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김도현위원장

그만큼없거든요,차?이것확인정확히되신거예요?제가다른데는몰라도여기는잘알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여기는담당자가확인을직접한사항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이것확실히모니터링근거주실수있으세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저희가이자료는필요하시면드릴수있도록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이게모니터링이라는게‘그냥우리가어느날갔는데149면이차있었다’이게아니라여기는말씀대로일일평균이용대수예요.그러니까어느날은200개일수도있고어느날은100개일수도있는데일정기간을놓고봤을때150면만큼이항시유지가되어있어야그게150석만큼의수요인거잖아요.그런데제가볼때는그런산출이책임있게되어있는것같지는않아보여요,지금과장님답변을들어봐서도.이것지금1년에6천만원씩지급되는데이것연으로지급되는거예요,아니면5년단위로한번에지급되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5년단위로합니다,계약을.

김도현위원장

그럼이것예산너무무책임하게쓰신것아니에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아니,이게무책임하다고말씀,좀하셔서그런데,

김도현위원장

왜냐하면과장님께서답변을주셨을때명확하게산출근거나모니터링에대한근거가저희한테제출이되거나설명을주시면괜찮은데그런내용이지금없잖아요.그리고‘그계약하기전에는확인해본적없고최근하반기에한번가서봤더니이정도수요는되더라’,지금답변은제가그렇게들려요,과장님.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린것은그이전사항이아니고최근에조사한게이정도됐다는말씀을드린거고요.이자료는세부적인사항은저희가한번파악을해가지고위원님께한번설명드릴수있도록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같은얘기인데요,최근의것은의미가없다는거예요.계약하기전에그것을했어야된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김도현위원장

왜냐하면수요가파악되지않고주민들께서얼마나이게필요한지에대해서말씀을주신적이없고실제로집행부에서도그것에합당한산출근거가없는데일단계약은해놓고150면이라고해놓고그러고나서‘최근에가서봤더니이정도수요는나오더라’라고판단을하는것은결과론적으로는맞을수는있겠으나그과정이나예산을쓰는방식이나행정의프로세스를따졌을때는굉장히부적절하지않았느냐라고제가여쭙는겁니다.그점에대해서동의가되세요,혹시?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

김도현위원장

그렇지않나요,과장님?예산을쓸때는주민들,우리시민들께서수요가있는지부터정확하게파악을하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예.그것에맞게개방면수를해야되는건데과장님께서최초답변주셨을때도‘감리교회에서그만큼요청을했다.왜냐하면주차장이넓어서그만큼여유가있어서한거다.’라고말씀을하셨잖아요.과장님듣고계세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김도현위원장

그러니까그런프로세스는이것은잘못된것아닌가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이것은제가한번확인을해서요그이전에계약할당시의상황을그당시에모니터링한결과가있으면한번가지고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이것은제가분명히말씀드릴게요.예산을세우고집행한방식은분명히잘못되신거예요.주민수요가정확하게파악되지않은상태에서특정교회의주차면수가,주차장이크게확보되어있다는이유만으로근거없이예산을지출을하신거잖아요.그근거는‘그이후에계산해보니까대충그래도이정도나오더라’.그러니까답변상으로는그렇습니다,지금주신것.그렇기때문에이것은만약에적절하게그런근거가마련되어져있지않았고과정에서그런문제점이있었다라는게객관적으로증명이되면이것계약파기를하셔서라도환수하셔야되는돈입니다,이것은.만약에그런문제점발견되면그렇게하시겠습니까,과장님?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이것은좀확인을해본다음에말씀좀드리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그러면이것과정에대해서제가지적하는부분에대해서는공감이되세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김도현위원장

그부분에대해서는확실히공감하시고인정을해주셔야될것같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네.일단제가질의잠깐마치고요우리윤경숙위원님질의마저드리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요제가경험을한것으로말씀을드릴게요.제가도시건설에있을때부터처음에이렇게돼서공유경제이런것다인정하고,제운용면에서잘되면야저도찬성을해요.당연히거기놀고있는데를주민들이이용하게해서,그좋지요.주민을위한일이에요.그렇지만아까말씀드렸듯이돈이들어가는것과안들어가는것의차이가없다면할필요가없는건데사실은처음에삼성초등학교들어있었어요.맞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삼성초들어있어서제가도시건설에있으면서이의를제기했어요.그옆에서하니까,어느날은문이닫혀있어서저녁에산책을하는데아무도차가들어갈수없고이용이없어서제가이것이의제기를했었어요,그때.그랬더니삼성초는빠졌어요.재계약에서빠졌어요.그런데제가이것을보사에있다보니까이것을자료를받아보니까올해재협약을했어요.이것을‘이것왜재협약을했을까’하고안타까운마음이많았는데어제는제가의회직원을태우고너무늦은시간에귀가하다석수2동안양석수교회를지나갔어요,어제.10시반에끝나서11시다돼서.석수교회주변에주차선그려놨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래서거기다대면돼요,주민들이.거기도비어있었어요.석수교회거기를개방할필요조차없어요.저는제지역이니까거기가끔가면신도들이오는토요일‧일요일에만거기가꽉차요.그안에가20면인데.그냥여기지원안해줘도,그냥거기는멀어가지고주민들이그주차선그리는도로에다대지,갔다와서그안에대지는않아요.어제11시다됐는데도비어있더라니까요,주차선이.그런데교회안에들어가서대겠어요?어디인지아시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알고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체험으로말하는거예요.그래서내가‘재협약한것은안타깝다’이런말을한거죠.돈을주는것과안주는것과시민들의이용면에서,시민들의그유용성면에서똑같다면왜이런것을2016년에서계속주냐고요,제가부정적으로계속판단하고있는데도.하여튼다시한번,제가그래서질의드린내용이주제가그러잖아요.실제이용액,제가뭐라고질의드렸어요.‘실제주민이용현황파악’.이게보다더중요하다고요.내돈이라면,내돈이들어간다면가서정확하게보고할것같아요,제가볼때.안양중학교도내가토요일날아침에들어가려니까못들어가게하더라고.텅텅비어있어요,축구동호회인사하러갔더니.그러니까그게정말로그냥그인건비를주면서그분이밤샘을하면서학교에두면서몇개가정말주차대수가대고있는지를한번파악할필요가있다는거죠.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윤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제가질의계속드렸던내용면밀하게검토하셔가지고요자료제출꼭해주시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김도현위원장

이것최초에사업어떻게시작됐는지그다음에이것종교시설에서어떤과정을거쳐서주차면수를확장하게됐는지그리고우리시에서는어떤근거를가지고신청한면수를확정시켰는지그리고그것과관련된최초계약당시부터지금까지의모니터링결과,그게정기적이든비정기적이든관계없습니다.하셨던모든모니터링결과,모니터링방식꼼꼼하게정리해서다제출해주시고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김도현위원장

그리고이것계약에대한내용도정확하게주십시오.그리고예를들어계약서가있다그러면계약서첨부해주시고계약파기조건정확하게확인하셔서만약에파기해야된다면우리안양시에서물어야되는위약금이있는지그런내용까지도면밀하게다검토해주셔서그모든자료를여기계신모든위원님들께제출을해주시면좋겠습니다.그것빠르게진행해주시고요.내일까지제출좀해주세요.하실수있으세요,내일오전까지?점심전까지?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내일까지는좀어려울것같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왜냐하면예산이굉장히잘못집행된사례같아요,제가볼때는.그러면저희가예산심의하는과정에서그런절차적부족함에대해서는분명히저희한테도짚을기회가필요하고그것에대해서말씀드릴시간이필요하거든요?준비가되시는데까지라도제출을해주셔야될것같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한번노력해보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네.꼭좀제출해주시고요.그리고실제현재지금주민이용하고계신것까지도면밀하게검토해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예,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주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주석위원

과장님,이사업이2016년서부터시작했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김주석위원

지금6년동안에전수조사한적이한번도없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일부있었던것은같습니다.

김주석위원

그것그자료를주세요,그자료를.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전수조사한그자료를주시고.이것혹시사업대비너무이용객이없다면그냥아예계약같은것다취소하고다시잘검토하셔갖고새롭게또내년사업으로이월해도좋을것같아요.하여튼전수조사한것있으시다니까요그것좀한번줘보세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으시죠?이준표철도교통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박정길첨단교통과장님답변듣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중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정중위원

725페이지예요,예산안. 저이해가안가는데‘동안구청행려자임시보호소및공무직휴게실건립’을왜첨단교통과에서예산을세우는거예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저희들쪽에서IoT거점센터를건물을짓다보니까기존거점센터자리에임시보호시설이있어서그것을이전설치해주는부분입니다.

김정중위원

아,그이전설치해주니까첨단교통과에서,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네,맞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래요?그러면예전에도거기가계속동안구청에서관리를했겠네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예,맞습니다.동안구청앞의,보건소앞의부지입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행려자분이많은이용은안하네요.1년에20명,2020년도에20명,2021년에18명,2022년에는20명이런식으로?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네,맞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이게꼭법적으로필요하죠?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예.그래서저희들도구청복지문화과하고동안구행정지원과에공문을시행해서꼭이부분이필요하냐그렇지않으면예산이나그런부분때문에안하려고했는데꼭필요하다는연락이와서할수밖에없었던부분입니다.

김정중위원

예,알겠습니다. 다음은예산안727페이지요. 방범CCTV설치및교체사업,신규.신규같은경우에는경찰서하고협의를해서꼭지어야됩니까?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저희들자체가신규가실제로민원이들어오거나아니면의원님들이나경찰서의요구사항이있으면그것을자료를수집해서요경찰서하고실제로범죄발생률이라든가아니면저희시에봤을때중복되는구간이라든가그런부분을제외하고우선적으로선정을한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예를들어서경찰서말고지역주민들이우범지역이라고얘기를해서민원이발생했을때는설치해주는경우가있었습니까?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그부분들은실제로지역주민들이많이원하고우범지역이라고저희들이현장조사해서그런파악이되면경찰서쪽에서범죄율이좀떨어지더라도그런부분은설치하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냐하면,예를들어서예방적차원에서라도지역주민의귀를좀많이기울여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해당되는지모르겠습니다마는우리이렇게신호등가면속도위반잡는것도여기서하는겁니까?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지금속도위반카메라하고신호위반카메라는철도교통과에서지금현황파악하고설치하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럼하나만물어볼게요.어느비용,시예산가지고하는거죠?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예.일부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그것은.

김정중위원

예.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무인단속카메라지금말씀하시는건데어린이보호구역에설치되는것은국비지원을받고있고요,기타일반도로에설치하는것은저희시나또는경찰서에서사업비로지금하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지금과장님,어린이보호지역말고일반지역에엄청나게지금그게설치돼있거든요?그것세금누가가져가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것은범칙금이기때문에경찰로국가로귀속됩니다.

김정중위원

그럼그것은,그러니까제가이것알고물어보는거예요.그럼그것을왜우리시예산가지고합니까?경찰서에서해줘야지,경찰청에서.맞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원칙은징수자인경찰에서설치하는게맞는데요.전국에서지금교통안전에대한,그러니까과속이나신호위반에대한민원이많다보니까그게주민들의요구가들어오게되면저희가1년에설치할수있는대수가전국적으로몇대안됩니다.그러다보니까시비를편성해가지고설치를하게됩니다.그런데그부분은사업비문제보다는주민들의민원이많았고요.또하나는요즘에교통안전에대한그런요구가많다보니까저희가시비를편성해서설치를하게되는겁니다.

김정중위원

글쎄요.제가제보받은것은사실상그렇지않은지역에도불구하고시가그것을설치한다이거예요.그러면그것은당연히시민들이봐서는,그러니까과장님하고나하고역방향으로얘기하는거예요.당연히그것은시민들이바라봤었을때는‘저것을왜해줄까?예산낭비아니냐.’라고얘기할수가있습니다.왜그러냐하면예를들어서구간구간구간에너무심하게있는거예요,구간구간에.그러다보니까시에도그런민원이있겠지만저한테도그런민원이들어와서제가말씀을드리는거고요.더솔직히얘기한다면그것은경찰청에서해야돼요.경찰청에서왜해야되느냐.범칙금은경찰청에서가져가니까.그러니까그부분도한번그냥무작정,어쨌거나안전중요하죠.중요하지만경찰청에요구를해서경찰청에세우도록하세요.왜?그쪽에서범칙금지금가져가는데.아무리시예산이라그러지마는해주고거기서다가져가는것아니겠습니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러니까보통저희가신청을합니다.그래서수요조사를하게되면신청을하는데전국적으로그런부분,그러니까이런경우입니다.그러니까예전에살던데는괜찮았는데최근에재개발‧재건축을해가지고아파트하고세대수가늘어나지않습니까?이러면그학부모님들이나입주민들이단속이나이부분에굉장히의견을많이제출하세요.그러면저희가‘좀기다려주십시오’라고말씀은드리는데‘언제까지?’,결국은그러다보니까요구가계속들어와서저희가순차적으로설치를하게된사례가좀있습니다.

김정중위원

네.제가그것은충분히이해합니다.예를들어환경이바뀌었다든가우리어린친구들의교통안전을위해서는당연히해줘야죠.그것당연해줘야되지만그외의것들이만약에설치가된다면그것은옳지않다고봅니다.그러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잘정리하셔가지고그것잘설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이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없으시죠? 박정길첨단교통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신영수대중교통과장님답변듣도록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경숙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네」하는위원있음

김경숙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또대중교통과로오셔서업무파악은잘되셨는지모르겠지만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유가보조금에대해서여쭤보려고그러는데요.많이감액이됐어요.감액사유가무엇인지한번말씀좀해주셔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감액사유는두가지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지금국가에서계속유류세를2021년11월12일부터20퍼센트했다가또5월달부터는30퍼센트또올해말까지는37퍼센트를좀인하했습니다.거기에따라유류세가연동이되기때문에유류세가감소가많이됐고요.그리고내년도예산에대해서는저희들이내년도전기저상버스를201대정도구입할예정입니다.전기저상버스는지금유류세를제외하고있거든요.

김경숙위원

전기니까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그래서내년예산하고올해예산하고좀차이가많이납니다.

김경숙위원

예.저상버스는어디에서구입을해서지원을하는거죠?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저상버스는저희들이국토부에서9천200만원정도지원을,

김경숙위원

9천200만원이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리고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그리고환경부에서1억1천200만원정도하고자부담이1억2천100만원정도해가지고1대에한3억2천500만원정도가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런데201대는뭐죠?여기대수가이렇게많은데그돈갖고가능하나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201대,

김경숙위원

총?지금까지해온총?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내년도예산이201대입니다.

김경숙위원

201대인데금액이국‧도비,시비하고해서한대에400씩이에요,한대에?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내년도에예산은한185억정도지금예산이서있습니다.저상버스전기가.

김경숙위원

저상버스만.그러면지원을어디에서준다는얘기예요?185억에?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지급합니다.

김경숙위원

우리안양시에서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185억,

김경숙위원

전체?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국‧도비사업이니까요우리시비는그렇게많지는,한85억정도?

김경숙위원

85억이요?시비가?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

김경숙위원

기후대기를위해서또도시환경을위해서저상버스,전기버스를아니,전기버스는아니죠?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전기버스입니다.

김경숙위원

전기버스예요?저상버스?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전기저상버스입니다.

김경숙위원

아,전기를이렇게하는거잖아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럼으로인해서이제감액이될것이다?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렇고이재정지원부담도이맥락인가요?이게감액이된게?밑에아래쪽에요.재정지원부담금이또이렇게감액이됐는데요.그맥락인거죠?그사유인거죠,똑같은사유?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어떤?유가보조금지급현황그박스에있는것말씀?

김경숙위원

시내버스재정지원부담금.아래쪽에있는저기인데.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그것은지금유류세가계속감소가되기때문에그렇게연동으로해서유가보조금도이렇게,

김경숙위원

감액이됐단얘기?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감액이됐습니다.

김경숙위원

예.제가어떤말씀을드리려고했냐하면요택시가우리지금대란이잖아요.택시대란이잖아요.서울에는더그렇고요.저도택시를타고출퇴근을합니다.그런데이택시가,우리가개인택시가안양에몇대예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개인택시는1천863대입니다.

김경숙위원

1천800,예.그리고요?법인택시?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지금법인택시가1천33대입니다.

김경숙위원

1천33?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총한2천896대.

김경숙위원

아,여기예요?네,많이준것같아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줄이지는않았는데.

김경숙위원

이개인택시,이게밤에날씨가비가온다든가갑자기추워진다든가눈이온다든가그리고야간에택시잡기가참힘들어요.지금저것다풀어줬잖아요.이틀하고하루쉬는게다풀렸잖아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지금다부제풀렸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날씨가안좋거나야간에는택시가부족합니다.어쨌든택시를허가를해줄때는이게해당되는게법인택시말고아마개인택시가해당이되는거예요.허가를해줄때는시민과의약속입니다.대중교통으로서역할을하라고허가를내주는건데,정부차원에서나시차원에서는이것을충분히그택시가다굴러다닐거라고예상을하고교통정책에반영이될거예요.그렇죠?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런데여기에개인택시를하시는분들의대부분은자기가필요할때만하는거예요,시간을.필요한때.자기가밤에는그리고또개인택시하는분들이연세가있으셔요.그래서야간에는잘안하려고그러고요비가오거나눈이오거나그럴때도잘안하려그래요.그래,이것에대한대책을방법을찾아야된다고제안을할수있는것,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그부분에대해서는지금우리단속반이나그런것실태조사를좀많이하고있거든요.지금거의한21일정도는하고있는데요.저희직원들도편성을좀해가지고,그래서개인택시조합이나그런데간담회를해서라도,

김경숙위원

의무적으로어떤시간을나눠서라도이렇게조를짜서라도운행을해줘야만시민이그것을믿고타고이렇게사는거지어느날자기가싫다고그래서그흐름에따라서기후에따라서그렇게좌지우지된다면어떻게택시를믿고우리가신뢰하고탈수있겠습니까.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그런부분들을개인택시조합하고좀많이소통하면서그런이야기를,

김경숙위원

그래놓고는그것을,‘그래,방법이무엇이있겠느냐?’얘기를해보니까또그분은그래요.‘월400만원이상을못찍는사람은유류세를할인해주지말자’그얘기를하더라고요.그래야만자기가또유류세때문이라도지원을받기위해서활동을한다는얘기죠.그래서‘400만원은너무하지않나’그렇게저도얘기를했지만그럴정도로개인택시계에그런일들이있어서택시대란이나타나는현상이있습니다.그래서그것을정부차원이나우리지자체에서도그런것을고민해서제재할수있는방법그런것들을찾아야될거라고생각을합니다.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그런방안을많이검토를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예.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이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정완기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정완기위원

과장님,답변잘받았고요.간단하게만물어볼게요. 자동차무상안전점검있잖아요.코로나때문에2년미실시했는데올해여기시청민원실에서하셨잖아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

정완기위원

민원실앞주차장.그런데굉장히많이오더라고,차량이.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올해굉장히많이왔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니까.제가주변에서그것한다니까홍보좀더해달라는그런소리를시민들한테몇분들한테들었어요.이것조금이렇게,그날보니까,지금잘하고있는것같은데이예산이그날물어보니까저도잠깐참석했는데조금예산좀더지원해줄수있는방안이없냐고얘기하는데힘든가요?자부담금도일부를해주시네,그분들이.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그러지않아도올해보조금을200만원올려서한1천만원을예산을보조금심의위원회에상정을했는데거기서좀그냥,

정완기위원

그것얘기좀하시죠,과장님이,아이!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그래서내년에도좀올리려,

정완기위원

타지자체가1천200에서1천500,막2천까지주는지자체도있던데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저희들도거기에내년에그것신경을써서,

정완기위원

아니,그날보니까제가그분들은좀아는분들이많은데다1급정비사들이에요.그래서쉬는날인건비내서노력해가지고봉사해준다하는데제가농담도했어요.평상시본인들일하시는사업장에이정도줄서서오면엄청많이돈버시겠다고.사업장은어렵지만나와서해주신다는게쉬운일아니에요.또자부담금도500만원씩내가지고내돈주고봉사한다는게.봉사하고인건비는고사하고보태서하루종일봉사한다는게.도움줄테니까시민들엄청반갑게하시던데요.의외의반응인데.어마어마하게줄서더라고요,막.도로변까지.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바깥의시민대로까지줄서서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예.그럼얘기하세요,강하게.내년에는심의위원회에하든가.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그것잘한다고칭찬해드리려고말씀드린거예요.나이렇게많이올줄몰랐는데진짜많이오시더라고요.너무잘되고.그날보니까나름대로봉사도많이해주셔가지고감사하니까,과장님,이렇게좀,딴데는자부담금도없이그냥지원단체많잖아요.쉬운말로지원비해달라고,무조건.이분들자부담금까지내고봉사해주는것아니에요.1년에한번.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네,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

순수하게봉사.다른데는여행다니려고자부담금해달라는데도있잖아요,지원금.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그분들이하루만고생한게아니라그전날와서도텐트치고그주차,

정완기위원

다본인들이한거잖아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네.굉장히많이일을하셨습니다,그분들이.

정완기위원

제가봐도소모품그날본게요1천몇백만원어치예요.그것사실다도매라사와서그렇지그것재료비만해도제가대충눈으로봐도한2천만원어치되겠더라고요.소비자가이상으로그순수한물건값.그런데그분들은사업을하니까도매로다가거래처에다가‘원가에달라’이것부탁해가지고지원많이받았다고하더라고요.그래서그렇게물건이많은거래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내년에는보조금이좀올라갈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아니그러니까그렇게노력하는단체는해줘야죠.자기돈내고자기가보태서순수하게봉사하고그런데는좀해줘야죠.결론은이게다,지원단체있잖아요.한푼도안내고맨지원금만요구하는단체솔직히안양시에엄청많잖아요.여기는자부담금내고봉사하고그러니까,과장님!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네.

정완기위원

이것사실은잘하는데는칭찬해주고잘하고또시민들한테홍보좀많이해서1년에한번밖에오시지않지만그나마와이퍼브러시,워셔액기타등등다무료로넣어주시더라고요.그래서칭찬하려고제가질의한겁니다.고생많으셨어요,과장님.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고맙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이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김정중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정중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습니다. 그러면결국은이게추가편성때문에증액이돼서2023년도에는미내시가돼서삭감이된거죠?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2021년도에도추가편성이됐습니까?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아니,거기도없었습니다.2022년도올해이제,

김정중위원

올해만그렇게됐어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네.

김정중위원

아니,2021년도가더어려웠잖아요.팬데믹현상이컸잖아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다른방향으로이게좀더증액이아마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아,그렇습니까?그리고대중교통과에서각운수사업민원도해결하죠?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런데민원이엄청들어오시죠?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네.민원많은,

김정중위원

민원계속발생하는운수업자는페널티같은것줍니까?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지금시에서페널티주는것은없고요.그런페널티는아마도에서용역을하면서적자지원같은데,평가를좀하거든요.그평가할때조금아마반영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럼시에서는예산만편성하지평가나모든관리는경기도에서하는거네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평가는지금경기도에서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시에서민원들어온것경기도에자료도주고그럽니까?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그총괄내역서는받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참어떤분은너무심해요,운전하시는분이.그래서만약에그런운수업자가계속적발이된다면페널티를매겨서보조금도깎는그렇게강력한조치가있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저희들이과태료‧과징금부과하고있고요.

김정중위원

그리고과장님,저번예특에서기억나세요?제가한말?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DRT?

김정중위원

네?말씀하세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수요응답형버스.

김정중위원

네,네,네.어휴,기억하시네.고맙습니다.그것어떻게안됐습니까?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그렇지않아도지금앞전에도에다가그확인을해봤는데지금일차적으로아마신청한데가7개시군이있었는가봐요.일차적으로거기를지금하고있고내년에가서저희들도한번검토를하겠다고그렇게답변을좀받았습니다.

김정중위원

아휴,그것너무늦지않을까요,내년에?나는내년에나온다는기대를되게꿈을꾸고있었는데,그래서제가우리과장님얘기도막.했는데우리신영수과장님께서시에서조금있으면아주좋은소식이있을거라고,그냥.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제가최선을다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네,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이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김주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주석위원

과장님,예산하고는상관이없고요.지금존경하는김정중위원님말씀중에안양시운수업체에관련된어떤민원이있었을때‘그게안양시하고는무관하다?’맞는말이에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아니죠.안양시하고는무관하지는않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냥,아까그렇게말씀하셨는데.경기도에서다평가하고그런다고.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아니,평가하는것은재정지원관련해가지고평가를해서안양시에다가내려올때평가해가지고시군에서이렇게받고있거든요?

김주석위원

하여튼어떤운수회사관련된모든민원이들어왔어,대중교통과에.그럼절차가어떻게돼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지금은일단은민원을받았으면거기사실조사를하고있습니다.의견진술도받고.그래서그게맞다라면거기맞게끔과태료부과를하고있습니다.

김주석위원

과태료1년에몇건이나돼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지금제가알기로는한이삼백건은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주석위원

안양관내운수업체들관련해서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

김주석위원

그것더철두철미하게해야돼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운전하시면서난폭운전서부터해갖고여러가지안좋은것많아요.민원들어오는데그냥안일하게대처하시면안돼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네,철저히대처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1년에300건?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그정도지금하고있습니다.

김주석위원

예,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저도하나좀여쭤볼게요. 저희지금입석제한때문에버스증차해가지고올해1대더추가된것같아요,노선당.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이제내년에1대씩,

김도현위원장

예,그러니까내년에.이제예산에올라온게1650번이랑3330버스.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

김도현위원장

관련해서혹시수요조사같은것해보신적있으신가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승차인원이라든가같은것을요?

김도현위원장

예.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그것은시스템상으로나올수있는부분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그래서1대증차로어느정도입석으로인한출퇴근그런어려움이좀해소될거라고보시나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1대가지고는전체적인해소는안될것같고요.자체,지금회사에다가저희들이계속요구를하고내년도에아마좀증회를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장

버스회사에서도좀전향적으로검토를하셔야되는부분도있겠지만우리시에서도예산을조금더투입을해서버스를좀저는늘려야된다는입장인데요.왜그러냐하면,사실이2개버스가가지고있는공통점이뭐냐하면물론다양한연령대가이용을하지만,이게1650번같은경우는잠실쪽으로나가는버스고3330같은경우는분당‧성남쪽으로나가는버스잖아요.이게만안구‧동안구를다가로질러가는버스이기때문에일단첫번째로는수요가굉장히많고두번째로는젊은세대가굉장히많이이용하는버스라는겁니다.그런데이제우리안양의젊은세대가주거를하는이유중의하나는사실굉장히집값도비싸고여러가지어려움들이있어서청년인구가계속유출되고있음에도그래도안양을지키고사는청년세대,이삼십대의가장큰이유는안양이교통의요지이기때문이거든요?그런데사실이번에이게버스입석제한이되고나서특히나청년세대의민원이굉장히많습니다.그러다보니까사실은시에서문제가좀발생했을때이수요조사를적극적으로해서예산에반영을,물론이게더일찍나온거기는합니다만.그래서그런것들을좀더고민을할수있는여지가혹시있지않았을까라는좀궁금함이들어서앞으로혹시어떤계획을갖고계신지가궁금합니다,그래서.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어차피지금2대를이용을하고있고요내년에1대씩추가를할계획인데요,

김도현위원장

저는증차가더필요하다고보거든요?예를들어서지금성남같은경우는12월5일날에발표를했는데29대를증차를해요.그런데저희는지금2대증차된거거든요?그래서,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전세버스를이야기하시는거죠?

김도현위원장

그렇죠.출근시간,출퇴근혼잡을조금덜어내고출퇴근을좀용이하게하기위해서,제가기사를보니까성남같은경우는29대증차한다고지금기사가떴더라고요,12월5일자로.그래서저희같은경우는말씀드렸던것처럼,이게1650번은기존에도동안구쪽에서는사실출근시간에탑승이굉장히어려운버스입니다.왜냐하면안양역을기점으로반환하는버스이기때문에이미안양역을거쳐서동안구로넘어오는사이에만석이돼버리는버스예요.그래서심지어는동안구에살고계신분들도아침에혼잡을피해서만안구까지건너가서버스를타는그런아이러니한현상까지벌어지고있는게이1650번하고33302대버스였는데,그런데저희가입석제한되고나서굉장히많은민원이들어오고있어요.그래서이게저희가조금더무게감을갖고이증차에대한고민을좀해야되지않을까싶어요.그래서좀부탁을드리는거고사실단순히‘교통편이불편하니까늘려달라’라는그런개념보다는,정말로우리안양에살고있는청년들이안양에서그나마붙잡고사는거의유일한이유가교통때문이거든요?지하철이잘돼있고그래도시외로가는광역버스가잘돼있어서그래서안양에사는건데이청년들이그마저도이제안양에대한메리트가굉장히떨어지는게이번입석제한으로인해서영향을굉장히많이받았다,저는그렇게생각이좀들어요.혹시그점에대해서는우리과장님어떻게생각하시나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일단1650번은구리시경기여객이고요3330번은성남대원버스거든요.

김도현위원장

그렇죠.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어차피여기서할수는없는부분이거든요,거기에대해서.저희들이거기에요청을의뢰를해서내년도에는좀증회를할수있도록,지금1650번은아마거기서증회를한다고는이야기를좀받았었거든요.

김도현위원장

이게지금전세버스같은경우이것시에서딱별도로띄우는버스아닌가요,이것은?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전세버스는저희들이좀증액은할수는있어요.

김도현위원장

그러니까요.그런식으로라도출근시간에증차를해야되지않냐고여쭙는거예요.버스회사에있는것을저희가강제로‘배차를늘려라’,‘편수를늘려라’하기는어려운부분이있잖아요.그런데이런것처럼전세버스라도출근시간에더늘릴수있는방안을좀고민을해야되지않을까싶어서요.그게향후에추경이라든지,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그부분은저희들이한번더,지금1대를추가했는데한번더검토를좀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왜냐하면입석이빠지면사실버스1대가마흔다섯분정도타시잖아요.그런데입석을하면거의20명이넘게입석을더하시는거예요.그러니까사실은거의본인이이용하던버스가절반으로줄어든입장이되신거거든요,우리시민들께서는.그래서이게1대증차됐다고해서전혀효능감을느끼시지못할거기때문에나중에버스회사에서증차를전향적으로결정한다하더라도그전까지우리가어느정도시에서그런부분들에대해서우리안양시민들의삶의질향상을위해서그리고청년들이조금더안양에머물수있는이유를만들어주기위해서라도저는이게상대적으로오히려예산이덜드는거라고생각이들어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그래서검토를한번해봐주시고내년초나연말부터해서정말로우리시민들께서얼마나그버스2대로인해서수요가더부족해졌고얼마나이것으로영향을많이받고계신지를좀꼼꼼하게수요조사를하셔가지고내년에추경을하든어떤방법을통해서라도좀이런것들을늘려주시면좋을것같아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예,꼭좀부탁드리겠습니다.민원이엄청많고실제로청년의입장으로바라는분들이너무많으셔가지고요꼭좀살펴봐주세요,과장님.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고맙습니다. 혹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신영수대중교통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신윤숙수도행정과장님답변듣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중위원님질의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정중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습니다. 여기이렇게보면지금다자녀가정상수도요금감면온라인신청서비스구축이요.지금이뒤에보면,자료를보니까여기나와있는것보면‘지금행정복지센터에직접방문해서감면자격확인후신청하는불편함이있다’라고이렇게말씀하셨잖아요.그런데제생각에는원스톱서비스체제로,여기2천676세대가다자녀가구라고통계가나와있잖아요.그러면어차피우리시가예산편성을했잖아요?그러면이분들한테그냥일괄적으로감면을해주면안됩니까?그런것도괜찮지않을까요?지금보면,잠깐만요.지금보면신청건수가1천514건이에요,2천676세대중에서.그러면그냥세대별로친다면1천510세대가신청했다치고나머지1천60세대가신청안한것으로볼수도있지않습니까?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그러니까일단이2천676세대는저희가통계상확인한거고요.실제이분들을감면을한다고하면그자료를저희가보고검증을또좀해야되고요.실제18세이하의3명이상인지그런조건들을저희가좀봐야되는데요.일단「수도법」상에저희가세자녀이상인가구인지여부를확인하려면주민등록번호뒷자리까지저희가알아야되는데사실「수도법」상에는주민등록번호를수집할수있는어떤근거는없습니다.그러다보니이게어쩔수없이우리시도그렇고다른시들도이게건수는많지않지만방문을해서신청을하게끔이렇게해야되는것인거예요.

김정중위원

그러면결국은이나머지1천160세대는몰라서신청못한것으로봐야되겠네요?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아니요.그것보다는저희가홍보는대대적으로했고,이게여러가지이유는있을수있는데요.상수도요금만감면을하다보니사실상한달에한가구에10톤,그러니까10톤가격으로수도요금으로치면4천400원이에요.굉장히저렴한것,

김정중위원

아,그럼몇퍼센트정도해주는거예요?아주저렴하게,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저렴하다보니까그런이유로신청을안하셨을수도있고,또저희는오히려방문신청인데도불구하고생각보다또많이신청하신거라고보아지거든요?그렇지만또이것만큼지금시대가어느시대인데그것을또다자녀있는사람들이‘우리공무원근무시간에가서신청을해야되냐?’이런불편함이있는것은좀아니라고,

김정중위원

어쨌든간에시행하는정책이잖아요?그러면고생하시겠지만적극적으로하셔가지고한분이라도더신청하게끔홍보를부탁드리겠습니다.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예산안835페이지요. 지금수도계량원격시스템구축이신규사업입니까,원래계속했던지속사업입니까?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게2020년부터추진한사업입니다.그러니까2020년부터저희가’23년까지지금하려고하는부분은수도계량기전체중에우선적으로검침이불편한곳,검침원들이하기어려운곳,환경이어려운이런부분들만대상으로우선잡아서지금2023년까지끝내려고하는거고요.그이후에이런원격검침을해야되는이유또이런부분들은워낙많고또수용가입장에서원할수있는부분들이상당히많기때문에지금부천시나저희처럼이렇게미리앞서나가서하고있는시는검침불편지역뿐만이아니라나머지전체계량기,전체에대해서지금사업을하고있는상황입니다.

김정중위원

제가왜이말씀을드리냐하면난검침수도계량이약16퍼센트정도가된다고여기나와있잖아요.그러면힘든지역에서우선설치를했다는말씀이시잖아요?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사업대상에일단은그것부터잡아서2023년까지마무리지으려고하는거죠.

김정중위원

네,그러니까요.그러면이것을7천949개를2023년까지마무리짓고그이후에는확산할수있다는얘기아니에요?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저희내부적으로는그런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제가이런말씀을왜드리냐하면,지금현재검침하시는분이몇분계세요?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스물한분계세요.

김정중위원

이십일분이요?그러면그선생님들은나중에이제이게확산이되면또어떻게인원이이동이될수있습니까?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일단은큰방향자체는원격검침을도입하는추세로가는방향으로저는봐지고요,안양시뿐만이아니라.검침원인원에대해서는실제검침원의인력은다소줄수있다고보아집니다.그렇지만그검침원들이갖고계신이런노하우들,그러니까실제현장을자세하게파악하고계신이런부분들은저희가충분히또활용을해서주민한테정말밀착된서비스를행정서비스를할수있는또이게기반이될수있다고보기때문에일부감소가될수는있지만,검침원숫자가.그렇지만또이사업을하면서원격검침과관련해서오히려또추가로나와야될인력이필요한부분도분명히있기때문에그렇게보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네,바로그거예요.제가듣고싶은답이바로그겁니다.전부다원스톱서비스체제로간다그러지만기존에계신분들은분명히그분들의,우리과장님이말씀하시는노하우가계실겁니다.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맞습니다.

김정중위원

물론감원은되시겠죠.그러나필수인원은꼭확보를하셔야된다,이렇게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네,김경숙위원님.

김경숙위원

과장님자료잘봤고요.저는민간검침원운영실태에서질의를좀하려고합니다.우리가민간검침원들이21명이있어요.그런데이분들이검침하는건수가2천370건이에요.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매월1인당,

김경숙위원

매월?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2천370건씩검침하십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면여기에아파트가있고주택이있는데아파트도세대수로치나요,아니면한단지로치나요?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아파트는공용계량기하나만저희가검침합니다.

김경숙위원

하나로치나요,그러면?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1건으로,

김경숙위원

1건으로쳐요?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표시됩니다,네.

김경숙위원

그런데도불구하고이게2천300건을한다는얘기잖아요.그렇죠?한사람이.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전체지금계량기총개수가,안양시가우리시가관리해야되는계량기개수가4만9천784개입니다.

김경숙위원

예.그래서이분들이이것을또한달내에2천370건을검침을하고또2천370건을고지서를나르는거잖아요.그렇죠?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렇죠?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김경숙위원

이게한달에다할수있겠어요?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하고계시고요.이분들이이것을저희가권역으로,그러니까숫자가상당히많게느껴시지잖아요.그런데검침을하실수있는권역을저희가배분을할때지역별로이렇게배분을하는거예요.그러니까그검침하는데문제가없도록또그분들도그것이훨씬편리하시고요.예를들어서동안구의호계동쪽은한분이싹맡아서하시니까검침건수가한100건,1천건이라하더라도그일대에빌라하나에호별계량기가만약에8개가설치돼있다그러면그런경우는8개,10개를한번에싹할수있기때문에조금운용의묘를살려서이렇게하고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래요?이게지금2천300건이면하루에몇개를하는거예요?800건을해야되는거예요,800건.하루에800건.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아닌것같은데.

김경숙위원

아니야.80건?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잠시만요.

김경숙위원

2천300이니까.아니,열흘에800건이네.그렇죠?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80건.하루에80건정도입니다.

김경숙위원

예,80건이에요.80건에다가하루에80군데를다닌다는것은별로어렵지는않지만또고지서를나르는시간이있잖아.거기도또,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이게검침원의일자도균일하지않아요.그러니까가구마다다르기때문에그것을그분들이나름계획을짜시죠.스케줄을짜서‘오늘이통을간다’하면그통의검침을해야되는가구도있고또어떤데는,그러니까고지서가일단은나오잖아요.그래서고지서를하루에다나눌수는없어요.

김경숙위원

그렇죠.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것을그분들이본인이맡은지역에대해서누락되지않도록스케줄을딱짜고,워낙오래들하셨기때문에이게누락이된다그러면저희한테바로민원이들어오거든요?

김경숙위원

거기를30일을나눠서,그러면고지서도나르고하면한사람앞에하루에160건을처리한다고보면되겠네요.고지서하고수도검침만.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그러니까그것을,예,검침도하면서고지서를내보내기도하는게되는거죠,어떤지역들은.

김경숙위원

160건을하루에.그리고토요일‧일요일을빼면또그게많이,한200건정도가하루에왔다갔다이렇게한다고보면되겠습니다.그래서이게너무과하지않나.그래서우리가원격검침을이제도입을해서많이추진을하고있지만그래도그게언제다완성이전체적으로이렇게될지모르잖아요.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몇년걸릴수있다고보아집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는동안에어쨌든이분들이계속검침을해야되고그런데,우리가지금안양시가수돗물사용대비누수량이얼마정도된다고생각하십니까?누수량이몇퍼센트정도됩니까?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제가’21년결산자료에한96퍼센트,그러니까사용량이그대로저희가부과량을비교를했어요.96퍼센트부과,그러니까,

김경숙위원

네?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96퍼센트를부과를하니까물생산량대비사용량,네,96퍼센트.

김경숙위원

4퍼센트가,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4퍼센트가,

김경숙위원

아,누수된다고보는거예요?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차이가난다고기억합니다.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소방용수도포함됩니다.

김경숙위원

예?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불명수로해갖고소방용수뭐이런게다포함된다고요.4퍼센트가다누수되는게아니라.

김경숙위원

소방용수는거기해당이안되나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4퍼센트에저희포함이되는겁니다.

김경숙위원

그냥쓰는물이에요,그것은?소방용수는?네,네.그래서제가또여기에대해서는이분들이건수가너무많아서좀힘들지않나그런차원에서제가질의를했고요.그래서또어떤때는,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런부분은제가파악하기로는개인차는있을수있겠지만또열심히하시려고하는분들은더하시려고하실수도있어요.그게시간이,일정을본인들이짜실수가있으시잖아요,근무시간이별도로있는게아니기때문에.그래서더원하시는분들도있을것으로봐져요.이게수입하고바로직결이되죠.건수별로해서수수료얼마씩해서급여처럼나가기때문에그게원하시는분들도있으세요.더많이하기를원하시는분이분명히계십니다.

김경숙위원

네,그래요.그렇지만걱정되는부분이어쨌든제대로우리가관리감독을잘하지를못하잖아요.이분들이진짜다니는지안다니는지못하니까.인정검침을한다든가그런것이많이있을수있습니다.그래서이렇게들리는소문에는그런것들이가끔씩발생이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저희도이제그런부분은워낙에스물한분을일일이관리를해야되는부분이기때문에관리하는포인트는좀많기는합니다.그렇지만워낙오래들하셨고또저희가나름그런부분을경각심내지는긴장을하시고하도록또매달샘플링을좀해서실제검침해온값하고부과,시스템에올라와있는값이죠.이런값들하고,예.조사를하죠.

김경숙위원

이분들이일양이감당못하게너무많다면,그래서인정검침을이렇게하게된다면어쨌든시민들이고스란히또피해를보는일이기때문에,그리고어쨌든여기4퍼센트의누수량도시민혈세아닙니까.그렇기때문에여기에대한,이분들로인해서또여러가지일들이발생이되지않도록관리감독을잘해주시기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무슨말씀인지아시겠죠,과장님?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알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정완기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정완기위원

과장님,답변서잘받았고요.그냥궁금한것간단하게여쭤볼게요. 어제오늘눈도많이오고동파많이났나요?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아니,아직올해는없습니다.

정완기위원

없어요?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아직없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면200개면이것충분하겠네요?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이게날씨의영향도많이받기는하는데요,

정완기위원

관리하시잖아요?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보통저희가한200개이렇게,많이동파됐을때를기준으로해서예산은편성을했지만실제,예.

정완기위원

그관리가잘되는거네요,안양시가.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계량기가디지털계량기로교체를하면서예전기계식보다는조금덜동파되는경향도있고요.또기계식이라하더라도많이동파가예방이되는,좀개선된곳들이나오는것같습니다.

정완기위원

지금거의다바꿨죠,디지털로?많이.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아니,디지털로지금2천826개가디지털되어있고요.원격검침적용된게디지털계량기가바뀐것으로보시면됩니다.

정완기위원

예,알겠습니다.그러면이게충분한거네요?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정완기위원

나머지는이것답변서보니까내용알겠네요.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신윤숙수도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이장우수도시설과장님답변듣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정완기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네」하는위원있음

정완기위원

과장님,간단하게여쭤볼게요. 적수가호계동올해이것밖에는없었던거죠?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

작년,그전에는쭉사고가없었던것으로알려지는데.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정완기위원

그것은영조물배상나온것은없잖아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어디요?

정완기위원

그것으로해서영조물배상나온게올해처음이죠?그나마이게저수조청소비밖에안나갔네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

예,알겠습니다.그리고나머지영조물배상그외에답변주신것보니까‘철개도출로걸려넘어지면’,그동그란원판얘기하는건가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철개돌출로넘어지면요저희가이것을접수를받아서보험사로통보를하거든요.

정완기위원

그런데그게넘어졌는지안넘어졌는지CCTV나이런것으로확인하는거예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저희가CCTV를일일이다확인할수는없고요.또CCTV있는경우가있고없는경우가있어서,저희가일단은현장을확인해서저희시설물이말그대로사람이넘어질만한상황인지를일단현장을조사해서그렇게판단합니다.

정완기위원

그래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정완기위원

거짓말시키는분은없겠죠?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저희는없다고보고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예,알겠습니다,과장님.이것보다는그접수때문에한번여쭤보려고,얼마나지급이되나했는데하여튼수도관리항상잘하시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항상안양시는잘,전국에서알아주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앞으로도잘관리부탁드리겠습니다,과장님.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고맙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예,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고생이많으십니다,과장님.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감사합니다.

김정중위원

842페이지요.그러면이누수탐사로인해서어쨌거나그미세한것을발견을해서경비절감을하신거네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계속지속되는거죠,해마다?지금440킬로를탐사를하셨는데28개소에서복구를했고약4천111톤정도2억5천800만원을예산을절감하셨다는거죠?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러면내년에도계속이렇게탐사를하시는거네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계속해나가는사업입니다.

김정중위원

그렇다면결국은누수방지도되고거기에따른원가절감도하신다?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나머지는다서류로갈음하겠습니다.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감사합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과장님,저도하나여쭤볼게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김도현위원장

저희호계동,갈산동원수입관련해서말씀좀드리려고하는데요.제가몇가지질의를연달아드릴건데수자원공사에서사고발생이후에최초로안양시에어떻게상황설명을보고를하셨죠?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최초는저희가일단은발견을했고요.그래서저희가현장을나오라고해서밤한7시경에현장에서만났습니다.그래서그때처음에얘기한게자기네들이누수복구과정에서원수가유입된것으로판단된다,그렇게설명했습니다.

김도현위원장

누수복구,당시에저희도과천에가서방문해서또이런저런설명들을때제가기억하기로는누수를복구하는과정에서우리안양시수도관에구멍을냈고그로인해서원수가유입되었다,저는이렇게설명을들은것으로기억을하고그렇게받아들였는데그게맞았나요?설명그당시에그렇게보고를했던게맞나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사람들이‘구멍을내서’이런얘기는안했고요.일단은‘자기네들이자기네원수가우리관에유입된것은인정한다’.인정하고그당시현장에서저녁에만났으니까저희가‘자기네들이좀더상세한원인을파악해볼테니까좀시간을달라’,그렇게까지얘기했었습니다.

김도현위원장

그러면그원인을파악하고나서그사고경위에대해서우리안양시에어떻게보고를했죠?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경위는결론적으로자기네가확인을해보니자기네들이기존관로외에신규관로를묻으면서연결을잘못했다.그러니까교도소들어가는원수관로를공업용수에서분기를해줘야되는데그과정에서공업용도에서분기를못하고우리관에자기네관을연결하는바람에그렇게됐다,그렇게얘기했습니다.

김도현위원장

그런데그당시에그런설명을할때언제그런실수를했다라는표현은정확하게안했던것으로제가기억을하는데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그것은맞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제가지금어떤말씀을드리려고하는거냐하면저는사실우리수도시설과는굉장히대처를잘해주셨다.너무고생이많으셨다는말씀먼저드리고요.지금이질의를하는것은우리수도시설과하고는아무관련이없습니다.다만제가확인을과장님께요청을드리는것은어쨌든주무부서기때문에말씀을드리는건데‘한국수자원공사는국민들이마시는물을담당하는공사로서저는전혀자격이없다’이렇게말씀을드리고싶고요.제가공개적인자리에서일부러말씀을드리는겁니다.지금까지도저희가요청한방식대로공식적인채널을통해서보도자료를낸다거나이런여타의방식등을통해서단한번도사과를제대로하지않았습니다,수자원공사는.그로인해서여전히우리안양시는아직도원수입과관련돼서그게안양시의실수인것처럼느껴지는여러가지검색데이터들이계속해서노출이되고있습니다.맞죠,과장님?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맞습니다.

김도현위원장

그래서우리존경하는정완기위원님께서도우리안양시수도시설관리가전국에서알아준다라고말씀을하셨는데저는수자원공사가우리수도시설과를비롯해서우리집행부에서하시는노고를저는정말로깔아뭉갰다라고생각을합니다.그이유가뭐냐하면제가그때과장님말씀드렸지만제가제보를받아서이내용을확인을했었잖아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김도현위원장

저희가사고가난날은올해10월24일이죠?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김도현위원장

그런데실제로수자원공사에서관로설치를잘못해서우리수도관에구멍을뚫어서연결을했던것은2021년7월16일입니다.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김도현위원장

이것을수자원공사에서알고도이야기를안했다면안양시재산에무려1년넘게손괴를입히고도묵묵부담으로있었던거고요.몰랐다고하면정말무능한거고요.어찌되었든간에그것에대해서단한번도우리안양시에적법한사과를하거나시민들이나의회에서요청하는것에대해서응당한대응을하지않았습니다.우리수자원공사.맞죠,과장님?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김도현위원장

그래저는그런부분들에대해서오늘이자리를통해서어쨌든시민들께서좀정확하게아셔야된다라고생각을하고요.수자원공사에대해서우리집행부에서책임을좀더강하게물어주실것을요청을드립니다.우리시민들께서호계‧갈산동지역의피해에대해서도수자원공사는면밀하게상황파악을한다거나그에상응하는보상을하려는솔직히의지가느껴지지않고요.우리집행부에서회기기간동안에심각하게낭비된행정력에대해서도단한번도위로나격려나사과의말씀이없었어요.그리고결과론적으로말씀드린것처럼2021년도7월16일에안양시하수관에구멍을뚫어놓고지금까지도그것에대해서어떠한일언반구사과가없다라는것은우리집행부에서도강하게항의하셔야될문제라고저는생각을하는데요.과장님어떠신가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것은위원님께서사고초기부터계속말씀을하신부분이고요,저희도그것은위원님의견에동감을하고.그래서최근에지난수요일에본인들이여태껏추진한사항하고그다음에지금말씀하시는그사과방안에대해서자기네들이준비한것을의회와저희시장님께한번설명을드렸으면한다는의견이있었습니다.그래서그부분을지금회기중이라위원님께도따로말씀은못드렸는데지금말씀드린대로수자원공사에서는의회하고시장님께사과의뜻을전달하는어떤그런형식과그다음에그결과를보도자료로배포하는그런내용으로다가지금준비는하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수자원공사에서원래약속했던날짜가계속늦춰지고있는것은과장님도알고계시죠?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지금,

김도현위원장

저희한테그런상황에대해서정확하게파악하고사과라든지여러가지방안에대해서보고하겠다고했던게사실지난주월요일,화요일정도쯤이었어요.그것도늦춰졌고사실그월,화가되기전에도이래저래설명회를한다,회기를한다,이러면서계속또늦춰졌었고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그부분은위원님지적하신대로늦어진것은사실이고요.저희도그부분에대해서는지적을했는데나름들어보니까그쪽에서도관련당사자들의인사이동이나그다음에보상방안결정과정에서나름대로고민이많았던것같습니다.그래서제가방금설명드린대로그런방식으로정리를해서최종적으로다시한번설명을드리겠다는그런입장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저는이게우리과장님께서너무너그러우셔가지고지금수자원공사에대해서우호적으로말씀을해주신,우호적이라기보다는이해하는입장으로말씀을또주신것도있는데요,그럼에도말씀드린것처럼어쨌든우리시재산에1년넘게손해를끼친것에대해서는정확하게그것에대한피해보상을요구를하셔야되고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김도현위원장

그리고이사고가난다음에정확하게사고경위를설명하지않았던것에대해서도책임을물으셔야되고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김도현위원장

지금사고발생두달이되었는데도공식적인채널로그것도의회에서두세차례나요청을했음에도불구하고단한번도제대로된사과메시지가나오지않는것에대해서도말씀을하셔야됩니다.심지어국회차원에서이야기를했는데도지금수자원공사가이러고있는거예요.이것은굉장히우리안양시를우습게안다,수자원공사가.그래서그와관련해서철저하게책임과보상을요구를하셔야됩니다,과장님.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예,꼭좀그렇게해주시고요.아마우리수도관에2021년부터구멍났다라는것아직까지도모르셨던분들이더많으실거예요.그리고그것에대해서수자원공사는한번도말씀을안하셨던거고.그래서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꼭좀꼼꼼하게챙겨주실것을부탁드릴게요,과장님?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잘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예,그리고너무고생많이하고계시고,하셨습니다.감사합니다.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김도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없으시죠,예,이장우수도시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최토근정수과장님답변듣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신가요? 그럼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건가요?예,일대일,알겠습니다.그럼최토근정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10분간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박공복하수과장님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21시 18분 회의중지

21시 33분 계속개의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하수과장박공복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에따라,

김도현위원장

과장님,답변은따로설명안하셔도되고요바로질의하는것으로그렇게하겠습니다. 예,질의하실위원님?예,김경숙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경숙위원

과장님.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김경숙위원

여태까지기다리시면서고생을많이하셨습니다. 지금보니까요우리안양시노후도가별로,괜찮네요?상중하로한다면그래도어디에속할까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지금저희들은약21.5퍼센트정도의노후율을가지고있고요.

김경숙위원

그러니까요.괜찮은것같아요,노후도가.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러면이게지금’15년도,아,2025년까지만하면거의되나봐요?이게노후된것들은교체가되나봐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니아니아니,5년단위로중장기계획이수립돼있는데요.이게40년까지5년단위로해서가야만이지금현재,

김경숙위원

30년에는안잡혀있기에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니,그뒷장에보시면요노후관로도부분이있어요.관로도하는부분이.1단계가25년도,2단계가30년,

김경숙위원

2단계는안잡혀있어,계수가.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래서제가이것을노후도가어떻게되었는지보고관로가충분한지용량부족도있고요.그래서우리올해수해침수지역.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김경숙위원

이관로를통해서알아볼수있는것아니겠습니까?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김경숙위원

보니까어쨌든문제점이보이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예.

김경숙위원

그러면어떻게해야될까요?시급한것부터교체를해야되겠죠,과장님?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저희가지금현재이게한300억들여서’19년도부터내년도까지지금시행하고있습니다.시청하고양구청에서각각100억씩가지고내년도에목표하려고지금노후관로에대한정비를하고있고요.그다음에최근에들어서재작년해서금년초까지해서동안구쪽에노후관로진단을했습니다.그래서금년에는금년하고내년초까지만안구쪽관로진단이나오게되면노후도는이것보다조금더있을것같고요.

김경숙위원

만안구는아직아닌거예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닙니다.이것다넣는,기본계획에있는내용인데,

김경숙위원

5년마다하는것.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연수가되고또주기적인부분이되어서조사한부분이5년이상이되어가지고저희들이관로진단을별도로한겁니다.

김경숙위원

어쨌든동안구보다는안양만안구쪽이노후도가더많잖아요.평촌은동안쪽은지은지한30년정도되었잖아요.그런데안양구도심은30년이상이된것도많이있어요.그래서아마교체가다이루어지지는많이않았을거예요.그래서안양쪽이지금노후도가조사를해보면노후도가올라갈거라고말씀하셨는데아마그렇게될거라고보고요.우리가이안양쪽이하기보다는,지금한다고그러지만조사를한다지만지금우리가이번에수해로인해서역류가전부다된거예요.어쨌든관로가작기때문에위로뿜어져올라온다는얘기예요.그렇기때문에올해침수된지역을위주로먼저우선순위로교체사업을해달라는얘기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김경숙위원

지금석수3동하고요석수2동.석수역쪽거기LG아파트쪽에거기가지대가좀많이낮습니다.그래서물이고여서제대로빠져나가지않는그런현상이돼있어요.그래서수해지역을맞은그쪽이시급하게관로를교체하는작업을해야되겠다,이렇게생각을하는데과장님그것좀해주실거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예.

김경숙위원

도시가노후화된관계로그런일들을맞이하는시민들을생각해서빠른시일에관로를교체하는사업에열중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랍니다,과장님?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정완기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정완기위원

과장님,간단히여쭤볼게요. 자료는잘주셨는데요,TF팀구성있잖아요,통합조직.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예.

정완기위원

조직관리팀에서이것은아직안한것같은데.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지금저희겸임발령으로TF팀구성이돼있고요.내년도에하수과에치수팀으로조직을개편하기로돼있습니다.지금현재임시적으로TF팀은가동하고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아,가동하고요.그러면각과에서했을적에각과에서도협조도라는게있잖아요.그것은다해가지고하수과에과장님거기에서진행하는대로무조건협조이렇게돼있는건가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예.

정완기위원

그럼그렇게잘진행이되기로돼있는거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나중에,아니진행사항이있으면같이소통해가지고저한테좀많이알려주세요,과장님?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예,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참고로요,도시침수예방사업에대해서는저희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어느정도설명을했습니다만별도로설명을드리지않은위원님들한테는찾아뵙고그에대한상세한부분을말씀,방금전에김경숙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도같이포함이돼있기때문에저희가’30년까지약1천억원을들여가지고도시침수예방사업을계획하고있습니다.아마지금저희들이예상하고1천억은그저수치일뿐이지정확한부분은아마더들어갈것으로예상되어요.저희들이이것관련해가지고하수하천과연결돼있는각종우수관에대한부분을통해서저지대로역류되는현상을막기위해서수문일체형펌프를지금전국선진지자체를한8군데를견학을다녀왔습니다.그것을토대로지금시급하게와닿아있는내년도우기전까지저지대에대한침수가많이일어났던부분에대해서는우선적으로하는데아마전체적인부분은다못하고예산이60억정도반영이돼있는데요,그부분을최대한활용해서우선순위를정해가지고시행할계획이라는것을말씀드리고,자세한부분은일일이찾아뵙고자세한설명을드리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

예,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예,박공복하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예,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원연미생태하천과장님답변듣도록하겠습니다. 예,잠시장내정리해주시고요. 우리하천녹지사업소마지막입니다.늦은시간까지정말고생많으시고요.신속하게진행을하도록하겠습니다. 정리되셨나요?예. 이어서원연미생태하천과장님답변듣도록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예,정완기위원님.

「네」하는위원있음

정완기위원

과장님간단하게말씀드릴게요. 제가청소관리소모품구입내역을지금보고있는데청소는얼마큼해요?화장실.

연미

원연미생태하천과장

하천에있는?

정완기위원

예,예.관리하는쪽.

연미

원연미생태하천과장

전체13개소를하고있습니다.

정완기위원

하루에몇회정도돼요?

연미

원연미생태하천과장

매일합니다.

정완기위원

1회만해요?

연미

원연미생태하천과장

예,오전에한바퀴돕니다.주말까지요.

정완기위원

그런데아까공원관리과는일일2회에서3회정도하더라고요.왜그러냐하면제가이말씀드리는데지금설치한데화장실이너무지저분한데가많아요.너무많이이용하다보니까.이것이왕한것관리좀더해가지고늘릴방법은있잖아요,청소.화장실청소요.

연미

원연미생태하천과장

화장실이어디부분이,어디장소가지저분해서였는지제가여쭤봐도될까요?

정완기위원

안양7동.

연미

원연미생태하천과장

7동이요.

정완기위원

길건너,건너편도가보면아휴!

연미

원연미생태하천과장

7동에어디,7동에그위에메가트리가앞쪽을말씀,

정완기위원

예.

연미

원연미생태하천과장

거기는저희부서에서관리하는화장실이아니라,

정완기위원

그래요?

연미

원연미생태하천과장

예.

정완기위원

공원관리과,또건너편에있는쌍개울은또관리하시죠?

연미

원연미생태하천과장

네,그것은저희가관리합니다.

정완기위원

이번에수리했죠?

연미

원연미생태하천과장

네,했습니다.

정완기위원

아유.하여튼제가이것각과에서청소하는데는지금화장실쪽은다받고있어요.이자료.이게소모품이들어가고다하는데보편적으로청소는잘하고계시는데무료고해주다보니까제가말씀드렸잖아요,사용빈도가크다보니청소하고나도금방지저분해지겠죠.화장지도막갖다쓰고막내리고버리고하는데.아휴,이게늘릴때마다예산이수반되는것은알아요.그런데이왕설치하고관리하고.화장실설치는시민들은계속요구하고있고.욕구충족은끝도없는데이왕설치한곳은오전만하더라도,아마지저분할걸요?청소하러가면.

연미

원연미생태하천과장

저희가화장실이지저분하다는민원은많이받지않았기때문에제가장소를여쭤본거고요.제가다시한번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민원을많이안받았다이거죠?그냥쓰다보니까화장지그냥가져가고.과거에그것아세요?화장지둘둘둘말아서가져가시는분들.

연미

원연미생태하천과장

네,알고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알고있죠?

연미

원연미생태하천과장

예.

정완기위원

그래서그것좀얘기도지적받은적도있는데그러다보면막떨어뜨리고가고대충놓고가고.그러니까금방지저분해지는거예요.제가얘기하는것은전체적인것말씀드리는거예요.하여튼관리좀잘좀부탁드릴게요.

연미

원연미생태하천과장

네,잘알았습니다.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윤해동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윤해동위원

안양천지도제작등홍보에관해서인데요,이지도인거죠?주신거요.

연미

원연미생태하천과장

네,맞습니다.

윤해동위원

작년에도하셨죠?

연미

원연미생태하천과장

예.

윤해동위원

효과가어땠나요?

연미

원연미생태하천과장

저희가하천에6개소를설치대를마련해놓고거기에보관을해서자유롭게갖고가도록하고있거든요.그런데거의1년동안만드는게소비가거의80,90퍼센트는되기때문에.

윤해동위원

이지도를보는사람이안양사람일까요,외지사람일까요?

연미

원연미생태하천과장

그것까지는제가확인을못했습니다.

윤해동위원

이것여성친화지도도제작한다고하기에제가반대했던사람인데요.솔직히어딘가에비치가돼있으면누군가한번은집어는볼거예요,궁금하니까.우리가여행지같은데가도여행안내책자있으면집어보잖아요.그런데그것보고버려요.이것길거리들고다니면서이지도보면서찾아갈사람아무도없습니다.저는이런게대표적인낭비사례라고생각을해요.이게돈의많고적고의문제가아니고요,예산은300만원밖에안되긴하지만어쨌든이런것은쓱보고버릴것같아요.

연미

원연미생태하천과장

아,무슨말씀인지,구글이나네이버도너무잘돼있어서.

윤해동위원

요즘에는지도검색하면다나와요.오히려지도가더잘돼있죠,업그레이드잘되고.

연미

원연미생태하천과장

맞습니다.그런데하천변에어르신분들도많이다니셔서그런분들은또핸드폰사용이좀어려울수있잖아요,인터넷같은게.

윤해동위원

그래서제가물어보는거예요,안양사람인지아닌지.그답변을하셨으면그러면연령층이어떻게되는지를물어보려고그랬는데안양사람입니까,아닙니까를물어봤을때답변을안하셔서제가거기까지는안간거예요.모르겠습니다.어르신들이뭐볼수는있겠는데어르신들이이것봐셔뭐를얻을수있을까요?여기서.여기서얻고자하는효과가뭐예요?이것을보면안양천하고학의천의이것을세월교라고하나요?

연미

원연미생태하천과장

네.

윤해동위원

세월교이름을알고싶을까요?위치를알고싶을까요?저는의미가없다고생각을하거든요,이게.세월교이름알아서뭐하겠습니까,이것?

연미

원연미생태하천과장

화장실도표시가되어져있고,

윤해동위원

예?

연미

원연미생태하천과장

화장실이요.화장실도표시가되어져있고체육시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제가드리고말씀은무슨얘기냐하면정이것을하고싶으면요종이로하지마시고핸드폰으로볼수있게하는게나아요.요즘젊은사람들절대이런것안갖고다녀요.이것쓰레기만증가하는거고요,오히려핸드폰으로뭐어디링크를탄다거나이것바코드를찍으면볼수있게하는게훨씬빨라요.다른것은다놓고다녀도핸드폰은갖고다니거든요.

연미

원연미생태하천과장

그런데젊은분들은아까도말씀드렸듯이구글이나이런데서도다검색이되는데어르신들은아무래도어렵지않을까생각이들어서요,

윤해동위원

아니그러니까,그래서제가말씀드리잖아요.어르신들이이것을보고뭘얻을수있냐고요.이지도에서무슨정보를얻을수있냐고물어보잖아요,그래서.어르신들이볼확률은당연히많죠.그것너무당연한얘기인데그러면그분들이이것을보고여기서무슨정보를얻을수있죠?화장실위치요?그것외에또있을까요?

연미

원연미생태하천과장

체육시설도표시가되어져있고,

윤해동위원

제말은이지도를보고굳이찾아갈이유가있냐이말이에요.이뒤에있는것은아,이런게있나보다하고쓱넘어가는거예요.누가이것관심있게보지도않고요.이런게있나보다,안양천에이런게있네,하고넘어가는거예요.여기서도얻을정보가만약에이대상층이안양사람이라면대부분다알잖아요.외지인이라면그러니까여행지여서외지인이라면한번쯤더보겠죠.그런데우리안양사람이라면대부분다아는내용이에요.그리고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굳이이런것을하고싶으면요앱(app)이나핸드폰을통해서확인할수있도록하는게저는더낫다고생각을합니다.이것쓰레기만증가하는거예요,이것.이것집에다가설령비치돼있으니까하나를꺼냈어요.집에가져갔어요.식구들이볼까요?절대안봐요.다쓰레기통들어갑니다.그지적을제가드리는거예요.그러니까어차피하실거면핸드폰으로확인할수있게하는게저는더빠를것같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윤경숙위원님.

경숙

윤경숙위원

저는이지도가굉장히필요하다는그런생각이들어요.왜냐하면연세드신분들이저도산책을많이하는데저도많은도움이돼요.제일중요한게화장실을제가질문을받았거든요.지역주민들이저의경우는화장실이하천변에어디에설치돼있는지를저보고좀알아봐달라한적이꽤됐어요.그래서제가이것400원정도면예산도많이안들어가고240만원정도면연세드신분들한테는참도움이되는거다는생각을했었어요.저는일단민원인을접해본사람으로서말씀을드리고요. 제가드릴말씀은세월교라고있어요.이지도에서나타나서제가더잘,철로돼서지도왼쪽위에요.연현중학교에서내려와서광명하고가는,

연미

원연미생태하천과장

네,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런데그게8월수해때그게떠내려가고유실이되었는데주민들은그러는거예요.지금실시설계중이라고그러셨잖아요.그리고여기에는지금초화류도심는다이렇게돼있어요.예산에올라온것은수해에떠내려간부분을복구한다.초화류심는것까지이렇게빠르게올라오는데왜그주민들이다니는이동공간인그자전거하고사람이다니는것.그런데그게왜그렇게있는것대로지난번에실시설계해가지고놓여져있던거잖아요.왜빠르게복구가안될까하는생각이들어서여쭤봤더니‘이제곧할거다,내년상반기에.’그러셨죠?

연미

원연미생태하천과장

그게이제국비로재난지원금이내려와야되는데요,사실공사비는아직안내려온상태고내년전반기에내려올것으로예측이되고요.저희그전에실시설계를완료해서,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주민들이무성하게광명시와안양시끼리책임을떠넘기고있다라든가지금소문이,

연미

원연미생태하천과장

그것은아니고요.

경숙

윤경숙위원

아니그러니까,광명시와안양시의세월교기때문에사람들이다니는통행로기때문에빨리안지어주고서울쪽을가봤대요.서울을막올라가봤더니거기는다복구가되었는데이안양쪽만그렇다그래서안양이서울과너무나대비된다하는말에서부터소문만무성한거예요.광명하고예산을누가,안양시는많이내라고그랬다,그것을광명시에서오케이를안했다,별소문이다있는거예요.늦게되니까복구가.

연미

원연미생태하천과장

그래서위원님,저희가표지판을하나설치하려고해요.진작에설치를했어야되는데저희가,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그민원이궁금한데나도그러는거죠.표지판은진작에했어야되지지금5개월이나지났는데.

연미

원연미생태하천과장

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안양시와서울이그차이에서부터비교대조하는차이에서부터왜서울시를전혀못따라가고이렇게,그위로산책하는주민들이다말을하는거예요,너무차이가있다고.왜안양시는완전히늑장대응을한다.거기다제가대응을할수가없는거죠.너무미흡하게이렇게해주고.그러면국비내려오는것을기다리는거예요?

연미

원연미생태하천과장

그렇지는않고요,절차를겪다보니까지금실시설계가기간이필요하기때문에,

경숙

윤경숙위원

그게절차가내가이해가안되잖아요,상식적으로.8월초인데지금5개월이지났는데도지금도절차밟고있다그러면사람들이거기를왕래는정말광명시와왕래하던그것을많이이용하던자전거와사람들이이용하던그분들입장이면5개월,

연미

원연미생태하천과장

무슨말씀하시는지알겠는데요,서울시같은경우도저희세월교처럼완전히그렇게무너진다리는없을거예요.그러다보니까철거도해야되고다시저희는설치하는거잖아요,보수가아니라개보수가.그런것을,

경숙

윤경숙위원

보수아니고설치라도요,그게대단히큰건물올리는것도아니고사람과자전거가다니는그런철제로된그길을하는건데에이,그것은아니죠.그것세월이,

연미

원연미생태하천과장

좌우간빨리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지금얼마나빠르게대응하는데내가미안하더라고요,주민들한테.이런것을좀빨리,안할것같으면이게안된다하고설득을하지만할것을이렇게5개월이나미루니까제가참답답했어요.그러니까그것을조금빠르게대응해도이제거의상반기가다되었네요.알겠습니다.아무튼예산은광명시가아니라,

연미

원연미생태하천과장

그냥저희가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저희가하는거죠?

연미

원연미생태하천과장

네,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추측성루머가많이도는거예요.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윤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정중위원

원과장님자료잘받았는데요.제가삼막천,수암천.제가수암천쭉걸어요,이렇게.쭉걸으면물이안내려가.제가이것질의한요지는사실상수암천같은것은건천이에요.그렇기때문에제가이자료를달라고그랬던거거든요.그런데제가주민들한테얘기를했어요.그리고그전에계시던우리원용의시의원님있잖아요?

연미

원연미생태하천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시의원님이그러는데지금그쪽이침수가돼가지고물이샌다는그런말씀도하시더라고요.

연미

원연미생태하천과장

물이밑으로자꾸스며드는거죠,예.

김정중위원

네,네.그렇다면거기가전체적으로보수가되어야되지않겠는가.그관로가.제가그얘기를몇번드렸었어요.우리과장님한테아니고동장님한테이것좀알아보라고.왜이렇게물이문제가있지않느냐,너무건천아니냐.그러니까앞으로어떤흐를수있는방법이없을까요?

연미

원연미생태하천과장

수암천은저희가물을끌어올리잖아요.물을끌어올려서계속물이흘려야되는데그게밑으로침투가되면서흘러지지가않는현상이발생된지가꽤오래된것으로알고있어요.그래서하상을좀개량하면서그게개선이되고는있는데그게자연현상이다보니까아니면물을더많이쏟아부어야되겠죠.그러다보니까이제자꾸물이안흐르는현상이계속일어나고있는것같아요.그래서저희들이이번에수암천산책로연결공사중에하상개량하는게일부포함이되어져있어요.그래서하상개량을계속적으로는일단하고는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제가왜그런말씀을드리냐하면요수암천이너무적게흐르게보니까거기서냄새가나요.우리가쭉걷잖아요.그런현상이있어서제가말씀드리는거고요.이왕하는것주도면밀하게검토하셔가지고원활하게물이흐를수있도록신경좀써주시기바랍니다.

연미

원연미생태하천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리고수암천병목안공원산책연결공사이것은아까과장님하고바깥에서충분히얘기한것으로갈음하고요.

연미

원연미생태하천과장

네,감사합니다.

김정중위원

9동주민하고동장님하고저하고장명희의원하고김성수의원하고간담회식으로해서거기서주민들하고얘기해서결론을내시자고요.

연미

원연미생태하천과장

네,알았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이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예,윤경숙위원님.

경숙

윤경숙위원

예,1분만더할게요,제가.이게너무좋은데제가민원을받아봐서그렇고화장실위치를자꾸저한테물어봐서그래요. 그러니까이것을안양천여기에서얻는것은어르신들이화장실위치거든요.그러면안양천화장실위치이래가지고하나좀해가지고올려주시면제가주민들한테보내기도좋을것같아서좀부탁드리면안될까요?이것을,

연미

원연미생태하천과장

어디다올려달라고하시는건지?

경숙

윤경숙위원

어디시청홈페이지나뭐블로거나이런데하면제가그런것을다운받아서제단체톡이있어요,주민들하고주고받는단체톡에.

연미

원연미생태하천과장

그지도말씀하시는거죠?

경숙

윤경숙위원

네네.안양천의화장실위치도.

연미

원연미생태하천과장

화장실만표시해서요?

경숙

윤경숙위원

예.화장실만여기서는얻을것은화장실이에요,제가볼때.주민들이엄청나게산책을많이하는데도이렇게숨어있고.제가화장실봤어요.그런데푯말이그것을눈여겨보지않으면잘몰라요.그리고머릿속에산책하는주민들이가장필요한것은화장실이거든요.‘안양천변화장실위치도’이래가지고한눈에요렇게만드는것있잖아요,그렇게해서올려주시면굉장히주민들이좋아하실것같아요.

연미

원연미생태하천과장

네,네,알았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부탁드립니다.

김도현위원장

윤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것지금홈페이지에따로올라와있거나그렇지는않은거예요,이게?이지도가?

연미

원연미생태하천과장

그렇지는않아서그러지않아도제가홈페이지에앱방식으로해가지고올려볼까지금생각을하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예,위치도제가지난번에결산때도한번요청을드려봤던지도잖아요?

연미

원연미생태하천과장

예,맞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예.그때도비슷한말씀드렸던것같은데우리두분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게결국은종이로낭비되지않고보다많은주민들께서좋은정보를얻을수있게하는게중요하다는말씀이시니까요이미지같은것들을홈페이지나블로그나우리안양시공식채널등을통해서손쉽게접할수있도록조치를빠르게해주시면좋겠습니다.

연미

원연미생태하천과장

네,잘알았습니다.

김도현위원장

또추가질의하실위원님?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동훈위원

예비심사때제가다말씀드렸던것같은데이것지도를오늘제가처음봐가지고다시한번말씀드릴게요. 지금이게생태모니터링도하시고다하시는데사실적으로이지도너무복잡하고두번째로어디지점에서이생태식생물들이서식하는지도나와있지가않습니다.이런지도보다는그전에말씀드렸던대로환경정책과랑좀협의를보셔서생태현황지도부터저는로드맵부터만들고나서그다음에체계적으로다시한번운영하셨으면좋겠습니다.어떻게생각하십니까?

연미

원연미생태하천과장

그때도제가말씀드렸듯이환경정책과에서하고있는생태환경,뭐죠?

이동훈위원

생태현황지도.

연미

원연미생태하천과장

예,생태현황지도는올해처음으로해가지고실시가된거고저희하천생태하천모니터링은10년이상모니터링을한사항이라,

이동훈위원

그러니까생태모니터링사업은계속하시되그런정보만넘겨주시고하나의과에서모든것들을컨트롤할수있게끔그렇게업무분장이다시되어야된다라는생각입니다.그래서그부분은다음에같이한번환경정책과랑한번얘기를나누어봤으면좋겠고요.

연미

원연미생태하천과장

아,네.맞습니다.예.

이동훈위원

그리고두번째로존경하는윤해동위원님께서질의하셨던안양천고수부지치수공간금액을2개소로나누어달라고하셨는데보니까실시설계용역은1건으로묶여있어요.그이유가있습니까?원(one)플러스원(one)입니까,이것?

연미

원연미생태하천과장

아니,같이공사가발주되어야되기때문에,예.같이.

이동훈위원

그러니까실시설계용역의품셈으로봤을때한곳을하나두곳을하나가격이똑같다는말씀이세요?

연미

원연미생태하천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1천100만원어치입니까?품셈기준으로?

연미

원연미생태하천과장

그것은제가다시확인을해봐야될것같습니다.

이동훈위원

그것빠르게확인해주셨으면좋겠고.지금공간에대해서사진을로드맵으로해서이렇게보여주셨는데지금이구간이이번에안양천침수나면서다쓸려나가서다시정비한구간이죠?

연미

원연미생태하천과장

거의대부분이많이쓸려나갔어요.많이쓸려나갔는데그중에서도고수부지가조금면적이있고시민들이많이이용하시는구간위주로해가지고식생을복구하면서좀힐링할수있는공간을만들어보자는취지로,

이동훈위원

네.그리고두번째로는지금수크령이라든지이런풀이랑그러니까석재의자들을보여주셨는데이것말고하나하나검은색깔의자말씀하시는거잖아요?저번에저한테사진한번제출해주셨던것.

연미

원연미생태하천과장

네,네.

이동훈위원

그런것들이비가오면어디지자체고,안양천을끼고있는지자체는그돌이유실률이굉장히높다라고합니다.그래서저는,그때도말씀드렸지만이렇게고액의석재의자를설치하는것은계절별이나환경별이나그리고침수재해영향이든이런부분에서모든것이다부실하다.그래서다시한번보완을하셔서추경이고아니면다음번예산안때올렸으면좋겠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연미

원연미생태하천과장

이게실시설계때의자는변경이가능한거예요.제가계획을잡은거고.그런데저희가돌의자를선택한이유는목재의자보다는침수당했을때그래도이게훨씬더견고하잖아요.그래서쓸려나간다고말씀은하시지만밑에토공사를콘크리트바르고하면튼튼하게하면그것흘러서쓸려나가는것도막을수있다라고생각합니다.

이동훈위원

그것은아직확인된것은아니고과장님의견해라저도존중은하되지금비용대비그러니까가성비그리고여러가지의성능들을봤을때제가봤을때는좀부적절하다생각이듭니다.그래서이부분도나중에따로한번이야기나누어보시죠.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채진기위원

과장님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원래질의안드리고따로말씀드리려고했는데존경하는윤경숙위원님께서말씀해주신게있어서생각나서말씀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에하천시설물을담당하는주무관님들이있죠?

연미

원연미생태하천과장

네.

채진기위원

구간별로있죠?어디부터어디까지는어떤주무관님이하고이런식으로돼있나요?

연미

원연미생태하천과장

그렇게돼있지는않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렇게안돼있어요?

연미

원연미생태하천과장

예.

채진기위원

제가지금조직도보고있는데그렇게돼있는데요?담당이.하천시설물보수유지충훈2교부터서울시계,충훈2교부터안양철교,호계대교부터쌍개울.하천관리팀에서하고있는데이렇게안돼있나요?

연미

원연미생태하천과장

하천관리팀에서하고있는것맞습니다.

채진기위원

맞죠.그래서제가세월교무너진데를어제그러니까주말에가서걸어가봤어요.거기가니까안내문이있어요.세월교이용시에는안전을위해자전거는타지마시고,이렇게적혀있어요.그제일밑에전화번호가적혀있어요,안양시생태하천과의.이전화번호를제가조직도에검색해보니까담당업무가아니에요.

연미

원연미생태하천과장

자전거를타지말라는표지판이아니라우리가어떤,

채진기위원

아니그러니까세월교에그런안내문이있는데담당안내문에보면담당업무가아니라고요.그리고이것이따또말씀드릴게요.석수동은안양시에서관리하나요?아니면만안구청에서관리하나요?

연미

원연미생태하천과장

안양시에서관리합니다.

채진기위원

안양시에서관리하죠.

연미

원연미생태하천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런데석수동석수2동에있는구간인데안양시만안구청장이름으로경고문이적혀있어요.안양시로적혀있어야되는것아닌가요?‘이구역은「하천법」제7조규정에의해지정된하천으로누구든지정당한사유없이아래와같은행위를하여야서는안된다.’. 「하천법」제7조에는국가하천과지방하천의구간을명시하고있어요.국가하천구간은안양시가하고있잖아요,해당구간은?

연미

원연미생태하천과장

예,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왜만안구청의경고문이붙어있죠?

연미

원연미생태하천과장

그게언제표지판이설치되었는지는모르겠지만,

채진기위원

네,언제설치되었는지는이표지판보면알수있는게이전안양시로고가붙어있어요.‘A＋안양’이붙어있어요.

연미

원연미생태하천과장

그당시에는업무분장이어떻게돼있는지까지제가확인할수가없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제가말씀드리고싶은점은아까존경하는윤경숙위원님이그렇게말씀하셨어요.지금석수동,박달동이구간은너무관리가안된다.학의천가면경고문도다새거예요.그런데석수동가면2018년이전에만든것으로추정되는경고문이붙어있어요.석수동,박달동에있는주민들이차별받는다고느끼겠습니까,안느끼겠습니까?

연미

원연미생태하천과장

다시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무슨말씀인지잘알았습니다.

채진기위원

네,그렇게돼있어요.확인해보겠다고하는게아니라석수동,박달동국가하천구간의주민들이소외받고있다고느낍니다.제가가산디지털단지여기에서부터학의천까지한4만보넘게걸어봤거든요.피부로느껴져요.그런데이제안양시에서하는말은계속평소에도이런말을자주했습니다만국가하천구간이라서어쩔수없다라고계속말씀하시잖아요.그런데저는이표지판만봤을때도그냥피부로느껴집니다.생태하천과가얼마나안양천을차별적으로관리하고있는지.경고문바꾸는것은국가에허가안받아도되는것아니에요?왜2018년부터한번도안바꿨죠?이것말고도제가지난주에걸으면서봤던사진들이있는데끝나고저하고한번이것을계속더이야기나누면좋을것같습니다.

연미

원연미생태하천과장

네,알았습니다.

채진기위원

석수동,박달동주민들이차별받지않다고느끼게끔잘관리부탁드리겠습니다.

연미

원연미생태하천과장

네,알았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예,윤경숙위원님.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한마디더언급할게요.그경계선에사는설움을제가8대때도얘기를많이했었는데경계지역에사는그석수역주변연현마을주변주민들은안양천변을산책나와서어느쪽으로갈까요?안양쪽으로올까요,서울로갈까요?안양시주민이에요.만안구주민석수동주민이에요.100퍼센트다흐름은서울로가요.저도그래서왜그렇게가는지를많이가봤어요.엄청차이가나요.장미꽃정원혹시가보셨나요?

연미

원연미생태하천과장

네,봤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너무멋지게꾸며놓았죠.너무부럽죠.그런데그흐름을보니까제가마음이너무아프죠.일단한여름에주민들이다아파트에서나오면서그쪽으로가지안양쪽으로오지않아,세금은안양시에내고있잖아요.저는그래서참이런부분을그쪽을좀신경을써서,

연미

원연미생태하천과장

그런데위원님,그런부분은저희시군별로방향의차이가있다라고봅니다.그래서거기장미심어놓은것맞습니다.장미도심어놓고,

경숙

윤경숙위원

장미뿐만이아니라관로까지다,

연미

원연미생태하천과장

관로까지묻어놓았습니다.관수로까지묻어놓았어요,장미밭에다가는.

경숙

윤경숙위원

주민의마음을움직이는것은지금이것저것말씀하실것은많겠지만경계선에사는데주민들이세금은안양시에내면그만큼안양시에대해서산책도오고이용은서울시에하면서,이것은좀고려해봐야되는것아닌가요?그경계선에대한그런것. 예,말씀하세요.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위원님,제가답변드릴게요.

경숙

윤경숙위원

네네,말씀하세요.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저희시장님께서도말씀하신사항이있어요.경계하고너무차이가있다.그래서저희들이직원들이출장을가서목동까지다녀왔었어요.그래서나도여러가지살펴보고그랬는데이번에‘8.8.수해’로인해서나무가전도되고또많이훼손이되었잖아요?

경숙

윤경숙위원

예,지금시간관계상빨리빨리말씀해주세요.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복구할때많이꾸미기로하고여러가지꽃밭이라든가여러가지조성하기로했습니다.그래서그렇게이해,

경숙

윤경숙위원

주민입장이되어야돼요.항상우리가뭘할때내가거기산다생각하고하셔야돼요.그러면내가거기산다.목동까지는안가요.잠시산책을하더라도우리주민은우리가챙겨야되고요,우리한테세금내는것을고마워해야된다,저는이렇게생각해요.그러니까한번예산을거기다투입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네,고맙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윤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예,원연미생태하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백시원녹지과장님답변듣도록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질의하실위원님? 김정중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정중위원

왜그러세요?

경숙

윤경숙위원

죄송합니다.

김정중위원

급하신가봐요.

김주석위원

손안드시기에.

김정중위원

아니난여러분이계셔가지고눈치만본거예요. 안양시도시공원현황말씀드릴게요.어쨌거나만안구가51개공원,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위원님,죄송한데저는녹지과장이고요그것은공원관리과.

김정중위원

아유,미안합니다.죄송합니다. 예산서752페이지요.학교숲선정과정과정일부를쭉봤는데요,제가최근3년학교조성현황을보니까상당히이게많은학교가참여했으면하는바람입니다.그리고이런선정기준을너무타이트(tight)하게하지말고원하는학교가많다면조정좀해서이런것을확대했으면하는바람입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잘알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756페이지요.숲길조성관리사업도보니까총거리가꽤기네요.182킬로.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안양관내인수리산,관악산,삼성산다해가지고요저희들이관리하고있는등산로입니다,이게쉽게말씀드리면.

김정중위원

그렇죠.그러면전체적인관리를구간별로하시는거예요?아니면전체한꺼번에동시에하시는거예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이게기본적인유지관리는우리양구청에서유지관리를하고요.이런구간구간정비하는것은저희들이도비보조를받아가지고매년한3킬로에서5킬로정도를시설물이나등산로노면이나이런정비들을지금추진하고있는겁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민원위주로하시는겁니까?아니면계획대로하시는거예요?민원하고같이함께계획된것하고같이,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주로민원사항을많이반영하고요,저희들도나름조사해가지고또반영하고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나머지는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이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예,윤경숙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경숙

윤경숙위원

예,제가부탁드릴게있는데요.정심여고에서경인교대로가다보면요삼막마을에하천변에,정심여고에서경인교대로가는하천변에제가거기를일방통행로로만들었는데몇년전에의원되고나서만들었는데거기에도시재생과에서공원처럼해놓은데가있어요.운동기구도있고여러가지가있는데거기에설치해놓았을때나무를심어놓았어요,양쪽에요.그런데그게다금방죽어가지고그래가지고제가계속민원을넣었는데녹지과장님이자꾸바뀌면서그러면서그게지금도또죽었다고주민들이자꾸저한테도대체이나무처음심어놓을때또죽고또심어놓으면또죽고그러는데그것을좀어떤식으로라도좀관리를해주세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현장한번확인하고요,저희들이거기여건에맞는수종을선택해가지고심도록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예,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윤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이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 예,안계시죠?백시원녹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이기돈공원관리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예,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김정중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정중위원

아,급할수록천천히가라고그랬는데.안양시도시공원퍼센트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러면여기보니까만안구가51개네요.그리고동안구85개소인데여기보니까인구비례에의해서이렇게되셨다고나왔어요,자료에보니까.인구에따라서공원이형성된다라고이렇게됐는데이게원래계획도시하고자연도시하고차이입니까?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주로평촌신도시가조성되면서공원이많이동안구쪽에신규로설치가되었습니다.

김정중위원

앞으로우리만안구도공원할부지를많이선정하셔가지고주민들과편리성과또휴식할수있는공간을많이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수혜도가골고루돌아갈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네,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이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예,정완기위원님.

정완기위원

과장님,제가자료받은것,아까들으셨죠?청소.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네.

정완기위원

청소,관리하고계시다생각하는데청소관리좀잘부탁드릴게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하여간주민불편이없도록최대한신경써서관리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 예,이동훈위원님. 예,아직질의가남아있습니다.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동훈위원

안녕하십니까?과장님.앞서존경하는윤해동위원님께서신청하신자료를봤는데지금조성대상지의시설률이50퍼센트률다넘습니다.이것다경로당을포함하고있는공원이고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제가노인과그리고몇몇군데과에다가경로당을다시지을수있느냐,현대화를할수있느냐라고물었을때공원내지금법이개정되어서시설률이넘고있기때문에경로당을현대화할수가없습니다라는답변을받았었습니다.맞습니까?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지금방법은공원을제척을해서경로당을짓는방법도있는데요,그렇게되면너무공원이왜소해지기때문에경로당을철거하면그만한시설률을확보되는면적이있기때문에잘검토하면가능하다고도볼수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지금시설률이몇퍼센트까지포함이,그러니까제한이몇퍼센트죠?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게시설률은어린이공원같은경우60퍼센트이하인데요,공원에서경로당을설치하는것은재축하고증축밖에안됩니다.제가조금잘못알고있었는데요,예.

이동훈위원

그러니까지금시설물을솔직히말하면지금시설률이대부분다50퍼센트그리고60퍼센트이하의거의10퍼센트이하의부지밖에없는상황에서이시니어공간을조성하기위해서시설물을설치한다.그러면시설률60퍼센트이하에포함되는내역입니까?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지금포장면적위에시니어운동기구가설치되는거기때문에시설률에이미잡혀있는상태입니다.그래서시니어운동기구를설치하는구간이포장면이기때문에특별한문제는없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설치는할수있다.시설률과는관계없다라는말씀이신거고?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지금이제앞서보니까‘지적을받은사항이있어서2개소로압축하여내실있게추진’이라고말씀을해주셨습니다.지금이4개소중에서가장오래된공원이어디입니까?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지금대부분2007년도에서한10년사이에조성된공원들이기때문에요좀면적이큰공원을위주로해서그다음에민원이많이,경로당에서어르신들이오십견이라든가몸이안좋아서이게추진배경이몸을풀고운동할수있는그런운동기구를설치해달라이래서,

이동훈위원

네네,그러니까그런것을막는것은아니에요.막는것은아닌데그때저희가행정사무감사전이면결산때겠죠?결산때존경하는음경택위원님께서말씀주셨고그런부분들이반영돼서예산이올라온것같은데저는궁금한게3차추경에도맞손토크이후에예산이올라왔는데똑같은대상지의공원이선정이됐다라는것에대해서저는공원관리과의계획에다시한번물음표를갖게된거고.그럴거라면조금더계획적으로계획을잡고나서이사업들을추진하는게맞다.그리고2개소도사실상저는어렵다고생각이듭니다.그래서지금중첩돼있는관양1동에황금어린이공원거기가가장시급하다라고생각이드는거고거기부터먼저시범사업을해보고그러고나서추경에올리는것이어떠신지라는생각을여쭙고싶습니다.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황금어린이공원이민원이상당히많은부분이고요,그다음에시설물들도노후가되었기때문에일단시니어운동공간이표현자체가,표현성에있어서무슨거대한사업을하는것처럼느끼시는데요,

이동훈위원

아,운동기구설치하고정비하는,일부모래놀이터를정비하는것까지는다이해갔는데저는일단은사업의계획성이어느정도까지과가이해도가있고주민분들과어느소통을했는가그런것들을보는거고.지금공원정비하는것들에대해서저는반대하지않고어르신들의운동기구를설치하는것들?생활편의를위해서저는괜찮다고봅니다.그런데다만이모든것이과의계획성대로연차별로계속해서확장할수있는부분이냐는거죠.그러니까검증되지않은사업에대해서는저는이렇게막대한예산들이투여되는것은별로원치않습니다.그래서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1개소부터시범케이스로해서어린이공원이좀더다양화세대를포괄할수있는현대식어린이공원이다라고말할수있는정도의우수한시범케이스를만드시고그러고나서그다음부터순차적으로공원을리뉴얼(renewal)하는것으로그렇게생각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어떻습니까?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저희입장에서는그동안에민원도많이들어왔던곳이고그다음에또한맞손토크현장에서도주민의건의가있었던부분이있고그래서가능하면저희는추진에있어서신중을기해서이렇게,

이동훈위원

알고있습니다.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이렇게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사실여기공원말고도달안동이라든지만안구에있는모든공원들이다똑같은민원이접수될거라고생각을하고있어요.그것때문에굉장히힘드신것으로알고있는데그렇다고민원해소용으로여기에이렇게계속변화하다보면어린이공원도아니고실버공원도아니고아무것도아닌공원이될까봐저는두려워서말씀드리는겁니다. 그리고두번째로는어린이공원에서는학부모분들께서또반대의견이생길수도있다.아니어린이공원에이렇게운동기구가많이생기는데이것에대해서안전장치라든지그런부분들이있느냐,물론매년마다이렇게큐알코드로해서안전성능검사를받은공원입니다,이런기술지원은좋은데그런것들이육안으로한번에보이는게아니고한번의필터링이나한번의동작이더필요한부분들이잖아요.저는그런부분들에서는조금더저희가인식을점차변화할수있을만한그런계기가필요하다라고생각이듭니다.그래서이부분도따로과장님과한번이야기나눠보고싶습니다.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예,답변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네,없으시죠.예,장시간너무수고많으셨습니다.우리도시건설위원회소관,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주석위원

의사진행발언하고싶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예,김주석위원님발언하십시오.

김주석위원

이것은그냥의사진행발언이고요,예산하고아무상관없고.아까우리예결위를하면서위원님들끼리어떤문제를갖고서상반된의견이나왔을때저같으면‘위원님들의견이맞습니다.좀더보완하고검토해서신중하게사업하겠습니다.’이렇게간단하게얘기하겠어요.위원님들뭐싸움시키는것도아니고.신중하게검토하고보완해서하면될일을.그래서그런것도좀지적하면서그런것도향후에이런일이없기를바라는마음에서한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아마집행부오늘답변주신여러국‧과장님들께서도말씀하신취지는충분히잘이해하고계실거라고생각을합니다.그리고그런마음으로답변하셨을거라고생각들고요.어쨌든장시간동안너무고생많으셨습니다.특히도시건설위원회소관부서들은우리안양시에터전을가꾸고지키는아주귀한부서라는생각을하고있고요.특히나올해각종현장업무로너무노고가크셨을것같습니다.진심으로감사드린다는말씀드리고요.답변성실하게잘해주신우리국장님,소장님그리고과장님,팀장님너무감사드리고요.답변준비하시느라고생하셨을일선주무관님들께특히감사드린다는말씀드립니다.내년에도우리안양시민을위해서열심히함께해주시기를당부드리고요,올한해잘마무리하시고내년에도힘차게맞이하시기를기원드리겠습니다. 긴시간너무고생많으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오늘도시건설위원회소관부서에대한심사를모두마치도록하겠습니다. 장시간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22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