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김선옥 의원 발언

제30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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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5) 안전교통국 6) 맑은물사업소 7) 복지국 8) 농업기술센터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06분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 심사는 안전교통국을 시작으로 배부해 드린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일

박명일안전교통국장

안전교통국장 박명일입니다. 수많은 변화의 기로에 서 있는 시흥을 좋은 도시로 성장시키기 위해 시민들과 소통하시는 김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2023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편성 규모는 금년 대비 401억 8,500만 원이 감액된 706억 5,5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국제안전도시 사업과 자율방범대 기능 보강 및 재난 감시 시시티브이(CCTV) 신규 설치 사업에 2억 200만 원,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 및 확충과 교통사고 다발 구간 개선 사업에 12억 원, 저상버스 도입과 도시형 교통 모델(model) 지원 사업에 22억 4,200만 원, 신안산선 광역철도 사업에 64억 5,400만 원, 도로 유지보수와 교량 및 육교 보수·보강 공사에 27억 원, 죽율지구 일원 배수로 설치 공사와 조명 설비 유지관리에 16억 원, 과태료 징수 등 우편 요금 및 고지서 봉함기 유지관리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효율적인 체납 과태료 관리 등을 위한 예산으로 192억 6,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난 대비 및 긴급 복구를 위한 예산으로 107억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기획자로 활동하시며 지역과 지역을,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소통하면서 지역 문제 해결은 물론 지역 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을 하시는 김진영 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며 안전교통국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호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또 요즘에, 요즘에 또 들어서 날씨가 추워지면서 화재나 사건사고가 많은데 시민안전과가 그만큼 또 해야 될 일이 많아서 건강 챙기면서 잘 하세요.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네. 그리고 이것은 예산하고는 좀 별개인데 지금 현재 우리 시흥에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려고 하는 조두순 씨 건 있잖아요, 조두순.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것은 지금 정왕동이나 거모동 쪽으로 알아본다는 얘기가 있어서, 했는데 최근의 상황은 좀 어떤 받으신 게 있으신가요?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최근의 상황은 저희가 언론을 통해가지고 상황을 파악하고 공유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제가 파악하기는 지금 위원님께서 알고 계신 그 내용까지만 알고 있고 그에 대비해서는 저희도 지난 월요일 날 동절기 안전관리대책 및 코로나 동절기 추가 접종 제고 방안 관련 회의를 했었습니다. 부시장님 주재로 하시면서 각 동장들 영상회의로 참석했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황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좀 전달을 했던 사항입니다.

박춘호위원

긍게 어쨌든 그 사람도 거기서, 그 집에 주거할 수 있는 기간이 끝났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어디론가는 가야 될 상황인데 지금 항간에 듣기로는 부인 이름으로 했다가 부인 이름이 공개가 되면서 주변 지인들을 통해서 아마 집을 계약하려고 한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좀 더 철저하게 좀 봐주시고 과장님께서 늘 우리 의원님들께 톡방을 통해서 여러 정보를 주시니까 그런 것 오는 대로 좀 주셔요.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래야 또 저희 의원들도 대응을 같이 해야 되니까잉.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좀 몇 가지 지나가면서 궁금한 것을 좀 물어볼게요. 7쪽에 과장님 안전도시 구축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국제안전도시가 됐죠?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네.

박춘호위원

우리 시흥이?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럼 여기 그 국제안전도시 업무 추진에서 매년 3,300만 원씩을 부담하는 거예요?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올해까지는 업무 협약 체결해가지고 1,100만 원을 지급했었고요, 이제 손상감시체계 용역이라고 별도 예산을 한 4,000만 원 편성해서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국제안전도시센터에서 3,300만 원을 저희가 협약 체결해서 지급하게 되면 그 센터에서 관련 용역까지 해 주는 것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뿐만 아니라 국제안전도시로 된 지자체는 다······.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내는 거잖아요.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용역을 해 주는 거예요?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거기서 하게 되면 저희가 국제안전도시 추진하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한 행정절차 자문을 해 주고 있고요, 또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각종 네트워크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네트워크를 참여라든, 네트워크를 개최해 준다든가 실무자 역량 강화 교육을 시켜주고 있고 저희가 6개 분과가 있습니다. 저희 현재 6개 분과에 공무원들하고 외부인들하고 해서 한 40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각 분과에 대한 일련의, 내년 정도 같은 경우는 한 두 번에 걸쳐서 워크숍을 실시해 줄 것입니다.

박춘호위원

누구를 대상으로 해요, 워크숍?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이 4개 분과에 지금, 아, 6개 분과에 40명이 있는데 저희 부서가 공무원 같은 경우는 담당, 그 업무 담당 팀장들 그리고 외부 같은 경우 경찰, 소방, 유관기관 각 실무자들 대상으로 해서 그 교육을 시켜주고 국제안전도시를 이어갈 수 있도록 연결을 시켜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과장님 국제안전도시 지금 센터가 그러면 어디 있어요?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국제안전도시센터는 전국, 세계적으로 스웨덴 스톡홀름에 있고요, 국내 같은 경우는 아주대학교, 아주대학교에 있습니다. 아주대학교에 있으면서 거기에 근무하는 조준필 교수님하고 국내에 한 다섯 분 정도의 국제안전도시 심사위원분들이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국제안전도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몇 개 지자체가 되어 있어요?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현재 국내 같은 경우는 스물, 저희가 26번째로 금년 2월 15일 날 공인 선포식을 했고요, 지금 국내 같은 경우 보면 28개 도시가 있는데 제주 같은 경우는 지난 11월에 4차에 걸쳐서 공인 선포식을 했던 것입니다. 실제 제주 같은 경우는 국제안전도시로 한 20년 정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쉽게 보면 국내에 한 28개 정도 지자체가 국제안전도시로 지정이 돼가지고 매년 분담금내서 하시는 거잖아요.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우리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하고 있잖아요.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자체적으로는 이게 지금 계속 저희 업무가 다 시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것인데 국제안전도시 목표가 보면 손상감시체계라고 해가지고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데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 관련 부서, 저희 시민안전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공인된 기관에서 좀 각종 안전에 대해서 자문도 해 주고 심사를 해 주는 게 좀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춘호위원

그렇죠. 어느 정도 규격이 인정된 국제안전도시가 해 주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따라서는 그래도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했을 때는 지자체가 하는 게 좋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3,300만 원이라는 돈을 매년 주면서, 어차피 이 돈으로 같이 다 쓰시는 건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직접적으로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쭈었고요. 9쪽에 안전 점검에 안전 관리 자문 점검단 자문수당이 있던데요, 이것은 각종 우리가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재해에 대한 안전 자문수당인 거죠?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알고 계셨던 월곶에 지반 침하 같은 경우도 저희 안전관리자문단들이 자문을 해 주었고요, 또 저희가 보면 보통 1년에 보면 해빙기, 해빙기 점검, 또 이런 국가안전대진단 점검, 그리고 수시로 시민들이 민원이 왔을 때 저희 안전관리자문단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우리 자문단이 몇 분 정도나 계셔요?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현재 4개 분과에 39명이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8개 분과에······.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아니, 4개 분과에······.

박춘호위원

4개?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네. 각 자문단분들은 기술사라든가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11쪽에 그 시설물 안전 점검에 보면 3종 시설물이 과장님 뭘 3종 시설물이라고 그럴까요?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3종 시설물이라고 하면 쉽게 저희가 하실 때 건축물이 15년 이상 된 건축물, 그 토목 같은 경우 10년 이상 된 건축물인데 시설물의 그 안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세분화 되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같은 경우에 보면 3종 시설물이 총 한 2,024개소가 있는데······.

박춘호위원

이천······.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24개소.

박춘호위원

음······.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공공하고 민간까지 포함해서 2,024개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설물 점검 용역을 해서 위험한 시설 같은 경우 특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그 용역에서 고급 기술자 인건비라고 그래야 돼? 이게······.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인건비로 봐야 돼요?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네, 인건비로 보셔야 되는데요, 이게 보면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지침에 보면 연면적에 따라서 인건비가 약간 차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산출식에서 고급 기술자 등 인건비에서 약 8,000만 원으로 해놨는데 약간 190개소를 한 43만 원 정도 그렇게 지급하면서 용역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고급 기술자가 몇 분이세요?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저희가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서 하는데 그 인원수는 제가 별도로 좀 말씀을······.

박춘호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어떤 그런 기술 자격을 가지고 분야별로 가지고 있는 분들이시잖아요.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음······.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밑에 보고서 등 제경비 보시면 보통 계약하게 되면 10프로(%) 부가세 부과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에 따른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그 49쪽에요, 과장님!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재해 대책 활동에 여기 보면 시시티브이(CCTV)가 44개소도 같이 되어 있던데 우리 정보통신과에 보면 우리 관내가 5,461대의 시시티브이(CCTV)가 현재 있는 것으로 조사되거든요.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이것도 같이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별도인가요?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시시티브이(CCTV) 유지 보수는 재난 관리를 위해서 설치한 시시티브이(CCTV)입니다. 저희 관내 37개소에 4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거기 토털(total) 그 안에 들어가 있고 별도로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유지 보수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하시는 거죠?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5,461대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 52쪽에 자율방재단에······.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네.

박춘호위원

자율방재단 활동 지원에 보면 20개 방재단이 있다 그러는데 동별로 다 있습니까?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네, 지금 동별로 다 있습니다. 동에 다 구성이 되어 있고요, 동에, 19개 동에 다 방재단이 있고 동 방재단하고 시에 방재단이 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방재단별로 50만 원씩 활동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고 이게 동에서 소모품이라든가 아니면 식비, 물품 구매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그래서 본 위원은 동에 그것 있는 것을 잘 몰라서······.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활동······.

박춘호위원

혹시 동별로 된 현황을 한번 제가 자료 볼 수 있을까요?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박춘호위원

한번만 줘 보세요. 그 58쪽에 재난 감시 시시티브이(CCTV)도 그러면 아까 여기는 보니까 4개소를 새로 설치하시려고 하시는 것인데 4개소라고 하면 과장님 어디를 말씀하세요?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지금 58쪽 그 하단에 보면 세부 추진 계획에서 4개소 설치한다고 방산동부터 계수동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박춘호위원

아, 여기 4개?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네, 금년도 6월부터 9월까지 집중호우하고 태풍 시에 침수됐던 지역입니다.

박춘호위원

침수?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아······.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이 침수된 지역을 저희 상황실에서 시시티브이(CCTV)로 사전에 좀 관측하면서 대응을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박춘호위원

이것도 좋은데 그 침수 얘기가 나와서 그 지하 같은 데는 저기 신천리 가는 데 같은 데는 최근에 된 지하차도잖아요. 그게 갑작스럽게 비가 많이 쏟아져서 물이 찬다고 한들 그 안에 어느 정도의 물을 받을 수 있는 탱크가 있고 그것을 지금 밖으로 퍼낼 수 있는 시설이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침수가 된다는 게 쉽게 이해가 안 돼서······.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지금 그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워낙 시간당 강수량이 예측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서 비가 오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아니, 그것은 이해는 하는데 최근에 지하차도가 완공이 됐는데 오래 됐다 그러면 어떤 여러 가지 현상에 의해서 막히거나 할 수 있는데 그게 1년도 안 된 지하차도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서 지하차도가 침수된다? 쉽게 보면 이해가 안 되니까 한번 여쭤본 거거든요.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네.

박춘호위원

시시티브이(CCTV)로 상황을 보고 차량들 차단도 시키고 하면 물론 당연히 좋죠. 그런데 시설면에서 봤을 때는 시시티브이(CCTV) 말고 지하차도 시설로 봤을 때는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 그렇게 판단이 돼서 한번 여쭌 거고요. 그다음에 81쪽에 노후 민방위 경보 단말 교체라는 것은 우리 시청에 있는 어떤 단말이죠?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민방위 경보 시설이라고······.

박춘호위원

경보, 경보.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네, 경보 시설이라고 해서 사이렌······.

박춘호위원

사이렌?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네, 사이렌입니다.

박춘호위원

아, 그게 또 노후 됐어요?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과장님 93쪽에 내부거래지출에 여기도 보면 그 법정 적립금이 있던데······.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93쪽에······.

박춘호위원

네.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내부거래지출 그것 보면 여기에는 매년 법정 적립금이 들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 한번 설명 좀 해 줘 보실래요? 이게 어떤······.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이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재난관리기금, 예산을 확보하는 건데요. 이게 보통 재난관리기금이 2005년도부터 운용을 하고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100분의 1인데 3년 치 평균으로 따지는 거거든요. 그 예산을 갖고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을 운용하는 사안······.

박춘호위원

이것을 다 재난기금으로?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네, 네. 이게 내부거래지출이다 보니까 여기 일반회계에서 저희 재난관리기금으로 이체시켜 주는, 입금시켜 주는 금액······.

박춘호위원

아, 이체해서?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네.

박춘호위원

아, 그 비용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윤석경 입니다. 우선 연일 화재가 발생돼서 늦은 시간도, 새벽도 막 이렇게 대기 시간이실 것 같아요. 근무에 항상 쉬시는 시간도 없이 연장선일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박춘호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조금 더 추가로 한번 질의할게요. 9페이지 안전 점검에서요, 우리가 자문위원단이, 자문단이 4개 분과 39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회의 수당을 보면, 자문 수당이 10만 원씩 300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디는 자문하시는 분들이 한 두세 분이 같이 나가시면 이것도 그냥 두세 분을 3명이 같이 그냥 1인 해서 10만 원씩으로 지급되는 건가요?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통 2시간 이내면 10만 원씩 지급을 하고요, 2시간 이상이면 이제 15만 원씩 지급하는데 자문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보통 2명 정도 이렇게 저희가 자문을 실시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아, 그러면 그 서른아홉 분 자문 분들 중에서 그 지역이나 그 자문 받을 전문성 있는 분이 나가시는 거죠?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네,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자문 대상의 특성을 파악해서 건축 부분이 나갈 필요가 있으면 건축, 아니면 전기, 토목 그렇게 자문단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그리고 그다음에 13페이지, 자율방범대 지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는데 우리 자율방범대 각 동마다 다 있고요, 지금 각종 행사에 자율방범대원들이 많은 고생을 해 주세요. 축제 때라든지 각 동 행사에 진짜 많은, 늦게까지도 방범 활동도 해 주시고 그래서 지원해 주는 게 맞지만 각 동에 보면 동 특성상 파출소가 없는 동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런 동에서는 우리 자문, 방범대원들이 고생을 더 많이 하시거든요. 똑같이 방범대 지원은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파출소가 없어서 본인들이 더 많이 방범 활동을 하시는 방범대에다가는 조금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리인데 이것도 다 부탁의 말씀이에요. 어린이놀이시설 아이들 안전 중요하니까 우리 과에서도 잘 살피시리라 믿지만 그래도 좀 세세히 살펴 주시기를 바라고요. 35페이지에 안전 교육 지원이요. 우리 관내 초등,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심폐소생술 교육 같아요, 재료비 보니까.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네. 우리 지금 보건소 건강도시과에서도 심폐소생술 교육 53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우리 안전 부서니까 여기서도 안전,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는 게 맞지만 이렇게 중복적으로 하거든요, 지금. 심폐소생술 교육이 참 필요해요. 그렇지만 우리 보건소에서도 하고 우리 여기 이 부서에서도 하기 때문에 조금 약간 건강도시과하고 상의하셔가지고 중복으로 교육이 안 되게. 네, 좀 못 받은 사람들이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위원

하여튼 상의하셔가지고 잘 좀 교육을 실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그다음에 61페이지에서부터 민방위 교육, 훈련인데요. 지금 각종 교육하고 훈련이 많아요. 그런데 강사비가 어느 부서는 10만 원이고 어떤 부서는 15만 원이고 어떤 또 저기는 20만 원이고. 이 강사비가 다 차등해요?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네.

윤석경위원

왜 그럴까요?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네,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이 강사비가 보면 10만 원, 15만 원 있는 게 보면 경기도 지침이 시달이 됐는데 소양 교육 강사 같은 경우는 15만 원, 실전 훈련 뭐 응급처치, 화생방, 화재 안전 같은 것은 10만 원씩으로 이렇게 경기도에서 지침을 시달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방위 교육 예산이 조금 훈련 관련해가지고 중복성 예산이 좀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은 국비, 도비가 별도로 내시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예산이 90만 원인데 별도로 부기가 되어 있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국비, 도비가 이렇게 지정을 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렇게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렇죠, 이번에 코로나로 해서 집단으로 이렇게 모여서 하는 민방위 훈련은 많이 못 하시고 동영상으로 좀 많이 강의를 하셨는데 중복적으로 너무 많아. 아무리 도비 매칭(matching)이지만 그래도 중복적으로 이렇게 지원되는 금액이 너무 많은 것 같고요. 75페이지 보면 또 이거 강사비가 20만 원이에요, 여기는 18회를 했는데. 이 강사비는 그러면 뭘까요?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별도의 민간 전문가 참여 훈련 강사비인데요. 이것도 역시 똑같고 보통 저희가 경기도인재개발원이라든가 경기도 지침 시달 거기에 맞춰서 강사비를 편성을 하고 있거든요.

윤석경위원

저도 통장 활동을 하면서 민방위 교육을 참여를 해 봤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전문가가 뭐, 약간은 차등은 하겠죠. 그렇지만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이렇게 차등으로, 배 이상 차등 지급되게 이렇게 강사가 있다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 어렵고요. 될 수 있으면 그래도 어느 폭이 약간, 약간 차이는 나겠지만 강사비가 이렇게 10만 원짜리, 20만 원, 이렇게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강사료는 약간 좀 차별적인 것 같아요. 이렇게 강사비 비용을 될 수 있으면 좀 통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도 좀 궁금해서 이렇게 제가 세부적으로 파악했던 부분인데요. 도에다가 저희가 건의 좀 해서 형평성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윤석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소영 위원입니다. 14페이지, 16페이지(page) 이렇게 연속되는데요, 우리 자율방범대 얘기를 윤석경 위원님이 해 주셨는데요. 저희 자율방범대는 정말 봉사잖아요? 식사비랑 이런 것은 좀 나오지만, 활동 지원 이런 비용은 나오지만 보통은 장소도 컨테이너(container)나 이런 쪽에서 하고 있는데 보다 보니까 초소 사용료 지원이 있어요. 이것은 어디 공간이 있으신 거예요, 여기는?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저희가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방범 초소가 22개소인데 거의 대다수가 보면 공원이라든가 주차장 부분, 아니면 학교 부분에 있는데······.

박소영위원

열악하죠, 네.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일부 초소 중에서 점용 허가를 받은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용료 지급하는 것입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점용 허가를 받거나 그런 곳들은 초소 사용료가 지원이 되는 것은······.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근거가 있는 건가요, 이렇게?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네.

박소영위원

보통은 컨테이너(container)에서 조금 힘들게, 어렵게 계셔서 사실 자원봉사 해 주시는 분이고 굉장히 고마우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거든요, 어떤 뭔가를 원하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요구사항도 많고 이런 부분인데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은 조용히 말없이 해 주시는 분들이거든요. 어떤 걸 요구하거나 이런 거가 사실 많지는 않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챙겨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16페이지 보니까 방범초소 시설 개선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지금 5개소, 유지보수 4개소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것은 미리 누군가가 얘기를 한 건가요, 이런 게 필요하다고? 아니면 이렇게 5개, 4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하면 되는 건가요?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위원님이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컨테이너(container)에서 자율방범대 사무실이 있는데 다들 잘 아시겠지만 현장에 나가보면 대개 상당히 노후됐잖아요?

박소영위원

네, 네.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작년부터 22개소 컨테이너(container)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개보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올해까지 6개소가 마무리가 됐고요. 내년도에 5개소를 설치하고 내후년도에 5개소, 2025년도까지 모든 22개소 개선을 해 주려고 하고 있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방범총대장하고 협의해서 내년에 당장 급한 부분만 먼저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하나씩 해 주고 계시다는 거죠?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네.

박소영위원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네, 잘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누군가 먼저 이렇게 우선순위를 둘 때도 정말 필요한 부분에 가야 되는데 조금 강하게 얘기하는 곳에 우리가 이끌려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 잘 알겠고 내년에 중점적으로 하는 부분이 지난번에 저도 현장에 나가 보니까 누수되는 부분들, 비 새는 부분들, 그 부분으로 해서 내년도 우선적으로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53페이지에 보시면 자율방재단 운영이 있습니다. 혹시 자율방재단 봤을 때 방재단별 약 10명씩 이렇게 모집했었던 사례가 있던데 이게 뭐 동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지금 자율방재단이 각 동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동별로 되어있는 거죠?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총 664명이 지금 자율, 그러니까 봉사를 해 주고 계시는데요.

박소영위원

네.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많은 곳은, 대야동 같은 경우는 한 62명 정도가 봉사를 해 주고 계시고 가장 적은 곳이 과림동 같은 경우는 17분 정도.

박소영위원

주민분이 워낙에 안 계시니까.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네.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그분들이 이렇게 집중호우라든가 태풍 시 같은 경우 봉사를 또 많이 해 주고 계십니다.

박소영위원

그렇죠, 참 그런데 되게 고마운 분들 아니세요?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래서 보니까 자율방재단 소집 수당이 있는데요.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네.

박소영위원

보니까 409명으로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다 줄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비용을 이렇게 잡아 놓으셨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그래도 1,125명이었었는데 너무 줄어든 게 아닌가 싶어갖고. 예산이 줄어서 그런 건가요?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좀 없지 않아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보통 자율방재단이 나오시면 9급 공무원 추가근무수당에 준해서 하루 8시간까지 지급을 해 주고 있거든요. 이 사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운영하면서 부족하다면 내년도 추경에 좀 더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네. 저희가 뭐 회의나 이런 것도 참석 수당 이런 것도 다 챙겨서 드리잖아요, 감사하니까. 그런데 더 어려운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거라서······.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말씀을 드리고요. 55페이지입니다. 자율방재단 관련한 사안이긴 한데요, 역량 강화 지원인데요. 원래 교육도 하고 좀 식비도 들어가 있고 했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들이 다 빠지고 복장 구입으로만 되어 있어요. 복장 구입하고 방한용품 구입으로만.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네. 지금 이제······.

박소영위원

운영이 괜찮은 건가요?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시 방재단에서는 워크숍(workshop)도 한번 개최해 달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금년도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실시를 못 했고 내년 정도 같으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예산이 가능하다면 이렇게 추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역량 강화 지원이잖아요?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런데 역량 강화에 대한 부분은 없고 그냥 복장 구입비로만 되어 있어서······.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이게 매칭(matching)이 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실제로 교육이 필요하다면 그런 것도 필요한데 그런 내역이 없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57페이지입니다. 방재장비 유지관리인데요. 재해대책차량이 3대에서 2대로 줄었던데, 57페이지에 재해대책차량.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네, 네. 그게 지금 저희가 2대가 재난안전상황실에 렉스턴 칸, 시흥시 재난안전대책본부라고 하는 차량하고 저희가 또 트럭(truck)을 1대 갖고 있거든요. 그렇게 저희가 2대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1대 부분에 대해서는 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원래 3대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2대로 됐어요. 그래갖고 뭐 불편한 사항이나 이런 것은 없으신지······.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교육, 훈련 관련한 사항인데요. 사이버(cyber) 교육도 하고 지금은, 내년부터는 사이버(cyber) 교육은 조금 줄어드는 상황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갖고 사이버(cyber) 교육 용역은 줄었는데 전자 통지 및 출결 용역은 뭔가요?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지금 올해까지는 사이버 교육을 다 실시를 했었고요.

박소영위원

네.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내년부터는 1~2년 차까지는 집합교육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이버(cyber) 교육을 해야 되는데 전자 통지가 보면 위원님, 쉽게 옛날에는 통장님들이 민방위 통지서를 개별로 나눠줬잖아요?

박소영위원

네.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그런데 올해, 내년부터는 핸드폰(hand phone)이라든가 네이버(NAVER), 카톡(KakaoTalk), 문자로 발송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전자 통지가 되겠고요. 교육을 받게 되면 그전에는 이렇게 저희 직원들이 스탬프(stamp)로 확인서를 다 한 장씩 찍어줬는데 그것도 바로 전자적으로 출결 확인할 수 있게끔 이렇게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이게 비용이 1,000만 원에서 2,100만 원으로 증액됐어요.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그러니까 이 사이버 교육이 올해 같은 경우는 민방위 훈련을 실시를 안 하다 보니까 2,300만 원 정도 예산을 모아서 했었거든요.

박소영위원

네.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그런데 내년도 같은 경우는 사이버 교육 1,100만 원이고 통지 및 통보 해가지고 2,950만 원이 보면 저희가 민방위 대원이 한 3만 9,000명 정도 됩니다. 1~2년 차가 9,000명 정도 되고 나머지가 3만 명이다 보니까 그렇게 지금 전자 통지 출결 하는 부분이 저희가 용역사하고 협의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잡았던 부분이거든요.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아까 그 민방위 교육 이것은 통장님들이 가가호호(家家戶戶) 방문해갖고 주셨던 것을······.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그렇죠.

박소영위원

이제 전자 통지로 바뀐다는 거죠.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일적인 부분, 통장님들은 일이 하나 주신 거네요.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조금 반대로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이 비용이 늘어난다는 것은 또 한쪽은 줄어들어야 된다는 생각도 있거든요. 좀 편하게 되면서 일거리나 이런 것은 좀 줄어든다고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주민자치과랑 얘기를 할 건데요. 일단은 이것은 그 비용이 나간다는 거죠? 1,000만 원에서 2,100만 원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어떤 비용이 나간다는 거죠?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석경 입니다.

우회

김우회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안녕하십니까?

윤석경위원

간단한 질의 하나 할게요. 우선 345페이지에 보면 과태료 징수를 위한 전문 인력 채용이 있어요, 4명.

우회

김우회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윤석경위원

우리 징수과에서도 지금 과태료 체납 때문에 징수를 하고 있거든요.

우회

김우회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윤석경위원

거의 업무가 같다고 보는 거죠?

우회

김우회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 쪽에서 과태료에 관련된 업무를 별도로 보고 있는 게 특별회계에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주정차 과태료가 저희가 끝나고 나면 우리 시로,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과태료가 끝나고 하면 저희 차량등록사업소로 넘어오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저희가 같이 최종적으로 과태료 관리를 같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과태료 관리를 별도로 하는 시간제 계약직 4명이 저희 소에 운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과태료 체납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우리 징수팀에도 지금 이런 징수 인력이 있는데, 전문 인력이 있는데 여기 우리 인력 보니까 보수하고 각종 수당들을 다 합쳐보면 한 389만 원 정도 돼요.

우회

김우회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과태료와 관련된 부분은요, 저희 차량 등록 관련된 정기 검사나 책임보험 그다음에 「자동차관리법」 관련된 그런 과태료들 그리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이렇게 총 과태료들, 이 과태료들을 저희가 운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에 대한 과태료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과태료 징수는 어차피 징수과에서도 그 업무를 하시고 우리도 여기 차량등록사업소에서도 이 업무를 하시는데······.

우회

김우회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경위원

징수과에서 일하시는 분들하고 급여를 비교해 보면 각종 수당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이쪽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같은 징수 업무를 보시는데도 불구하고. 한번 그래도 같은 업무를 보시니까 징수과 한번 월급도 비교해 보시고 같은 업무 담당하시니까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회

김우회차량등록사업소장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윤석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춘호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저도 몇 가지만 좀, 323쪽에 민원 행정 서비스 지원에 보면 맨 밑에 있는 게 우리 관내에 등록된 자동차 현황이죠?

우회

김우회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20만 5,480대가. 그렇죠?

우회

김우회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이게 등록사업소하고 관련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따로 질의를 할 건데 차고지 증명 관련해서 화물차 1.5톤(t) 이상은 다 차고지 증명을 하게 돼 있죠?

우회

김우회차량등록사업소장

차고지······.

박춘호위원

차고지, 차량 등록할 때 차고지라 그래야 되나? 내가 어디다가 주차를, 내 차량을 어디다 하겠다 하는 차고지.

우회

김우회차량등록사업소장

차고지는 저희 부서에서 업무를 하고 있지 않고요. 교통과······.

박춘호위원

아니, 그게 관련된 업무가 아닐지라도 차량 등록할 때······.

우회

김우회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박춘호위원

차고지 등록 그건 별도로 하나요?

우회

김우회차량등록사업소장

그냥 저희는 차량 등록 신청만······.

박춘호위원

차량 등록만 하시는 거예요?

우회

김우회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그 차고지 등록은, 만약 예를 들어서 그것은 부서가······.

우회

김우회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교통과에서 별도로.

박춘호위원

교통과?

우회

김우회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아, 그래요? 그건 별도로 하신다는 거죠?

우회

김우회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따로 그건 교통과로 여쭐게요. 임시 번호판을 우리가 달고 다니잖아요?

우회

김우회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숫자가 6자리면 그게 다 그동안에 우리 관내에서 다 임시 번호판을 달았다는 그 숫자 개념인가요, 혹시?

우회

김우회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저희 관내에서 임시 번호판을 저희가 한, 작년 같은 경우는 7만 조 정도 그렇게 나갔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은 5만 조를 세웠는데 임시 번호판은 저희한테 이게 오게 되면 저희가 임시 등록 운행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10일 동안 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신규 등록했을 때 저희한테 신고를 하면 임시 운행 허가증하고 그런 부분들을 발급해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등록할 때 저희가 10일 동안 임시 운행 허가를 해 주고 있는······.

박춘호위원

임시 번호판은 이제 달고 다니고 10일 지나고 나면 이제······.

우회

김우회차량등록사업소장

정식 번호판으로, 네.

박춘호위원

정식을 이제 달아야 되는 거죠?

우회

김우회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박춘호위원

그 사업을 도시공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번호판, 임시?

우회

김우회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대행사업, 맞습니다.

박춘호위원

도시공사가 임시 번호판 제작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회

김우회차량등록사업소장

대행사업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박춘호위원

대행이라면 어디까지 해 주는 거예요?

우회

김우회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차량에 대한 등록이나 이런 업무를 마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번호판을 장착하고 봉인하고 하는 관리를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임시 번호판 말고 정식 번호판까지?

우회

김우회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게 지금 올해 보면 한 6만 건을 했다는 거죠?

우회

김우회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쉽게 보면 우리가 올 한 해 6만 대가 출고가 됐다고 보면 되는 거죠?

우회

김우회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10월 말까지 현재로 봤을 때요?

우회

김우회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박춘호위원

332쪽에요 과장님, 체납액 정리가 있죠?

우회

김우회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348쪽에도 체납액 정리라고 똑같이 사업명이 있어요.

우회

김우회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그거하고 그거하고는 목적은 “효율적인 체납 과태료 징수를 통한 체납액 최소화”라고 해갖고 거기 목적은 똑같아요.

우회

김우회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저희가 체납액 정리라고 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저희 부서에서 회계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두 가지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는 저희가 차량 검사 그다음에 책임보험에 따른 체납액 정리를 하나 하고 있고요. 그게 정기 검사나 책임보험, 그다음에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대한 사항, 「건설기계관리법」에 대한 과태료와 관련된 사항으로 저희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가 주정차 위반 과태료라고 해서 교통행정과에서 부과하는 주정차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 과태료도 저희가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주정차 과태료가 체납분이 이제 현 년도 기준으로 12월 31일이 지나게 되면 그 금액이 저희 부서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특별회계도 저희가 과태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 관리가 일반회계 것 하나, 특별회계 것 하나 이렇게 두 가지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왜 그것을 꼭 업무를 그렇게 해야 돼요?

우회

김우회차량등록사업소장

행정과에서 부과하고 과태료로 넘어오게 되면, 당해 연도 과태료로 넘어오게 되면 전체 관리하는 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저희 쪽에서 총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업무가 이중성이잖아. 교통행정과에서 과태료 부과를 했으면 거기서 뭔가를 마무리를 지어야지 그것을 또 기간이 넘었다고 그래서 그 부분을 차량등록사업소로 다 넘긴다는 것은, 또 그걸 다 교통행정과에서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다시 지금 또 과태료가 부과된 상태잖아요?

우회

김우회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떤 절차를 또 진행을 하시는 거잖아요?

우회

김우회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차량을 뭐 압류한다든가 아니면······.

우회

김우회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차량 압류나 이런 부동산이나 금융권······.

박춘호위원

네.

우회

김우회차량등록사업소장

그리고 그 외에 자동차, 부동산, 금융 전체를 다 저희가 압류를 하고 있거든요. 압류를 해서 들어오게 되면, 금액이 들어오면 압류를 해제해 주는. 지금은 증권이나 코인(coin)까지도 저희가 같이 압류를 다 하고 있거든요.

박춘호위원

그러면 그것은 전년도의 과태료 부과 대상 차량들이죠?

우회

김우회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과태료가 걸려 있는 것들은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걸려 있는 것들, 그것은 우리 저기 뭐야, 차량등록사업소는 별도로 그 차량을 견인해서 보관까지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업무는 또······.

우회

김우회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닙니다, 업무를 금융권에다가 압류만 하게 되면······.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압류만 돼 있는 거고······.

우회

김우회차량등록사업소장

그분들이 압류를 하면 금액을 사용하려면 압류를 해제하면서 저희가 과태료 수입을, 수입금을 먼저······.

박춘호위원

그분들한테 먼저 고지서를 또 통보할 것 아닙니까, 재차.

우회

김우회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고지서 통보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래서 그게 완납이 되면 풀어주는 거고······.

우회

김우회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안 되면 차량을 그 후에 어떤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우회

김우회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제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춘호위원

제재까지 하는 거죠?

우회

김우회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교통행정과하고 차량등록사업소하고 일이, 교통행정과가 어떤 주정차 단속까지 하고 과태료까지 부과하고 그래도 안 됐을 때는 해가 넘어가면 차량등록사업소로 다 넘기는 거잖아요?

우회

김우회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게 일이 이중성 아니에요? 그걸 교통행정과에서 마무리를 지어야지, 차량등록사업소는 1년에 등록하는 대수만 해도 업무량이 많을 텐데 그냥 뭐 가서 바로 등록한다 그래서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절차가. 그렇죠? 임시 번호판 달고 있는 기간도 있을 것이고 그때 10일 이후면 정식 번호판 달지 않는 차들도 꽤 많잖아요? 그것은 좀 행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어느 한 쪽에서 마무리를 지어야지 우리는 여기까지 했으니까, 부과 대상까지 다 했다. 더 이상 안 되니까 이것은 그냥 등록사업소에서 처리해라, 이런 업무 형식인 것 같아요. 한번 다시 좀 검토해 볼 만한 사항인 것 같아서. 그렇죠? 대답 안 하시는 건 안 한다는 거예요?

우회

김우회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닙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그래요.

우회

김우회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박춘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춘호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물병을 잡는 것을 보고) 물 한잔 잡수고 하세요, 그러면. 다 드셨어요? 99쪽에 교통안전 시설물 관리하고 교통 운영 체계 선진화라고 해서 이렇게 보면 교통안전 시설물 하면 교통 신호등이라든가 노면 표시라든가 교통 표지판은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또 교통 체계 유지나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시는 거죠?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경찰서하고 민간인들이 포함된 심의위원회에서 다 의결된 사항이 대부분일 거죠?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교통 개선 사업할 때 경찰서하고 협의하는 거고요. 저희는 기존에 설치된 시설물 이런 부분을 유지보수를 하는 거죠.

박춘호위원

그러면 거기 심의하고 또 여기 안전 심의하고 틀려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경찰서는 시설물 안전 심의, 당초에 시설물이 교통 시설물에 대한 안전 시설물을 하는 거고요. 그것은 또 교통안전 기본계획이라고 해서 5년간 용역에 의해서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산출 근거에······.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박춘호위원

교통안전 시설물하고 차선 유지보수를 하는 거잖아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차선 도색도 있고 하는데 지금 정왕권 관내 도로만 하더라도 일부는, 노면이 노후된 데는 일부는 하셨던데······.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박춘호위원

아직도 해야 될 부분이 꽤 많거든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그게 먼저 되고 나서 차선 도색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박춘호위원

지금 도로가 울퉁불퉁 대형 화물차들이 다니면서 다 이게 된 상태를 포장은 일부하고 계시더라고.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런데 그런 것도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오해 소지가 없으려면 연중에 계속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겨울철에 하니까, 옛날에 오해 샀던 보도블록(block) 교체하는 것처럼 또 그런 오해 아닌 오해를 받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여름에는 좀 덥기 때문에 수축 현상이 일어나지만 봄·가을에 그런 도로들을 지속적으로 같이 업무 협업을 해서 해 주면서 차선 도색을 해 주는 게, 어차피 여기는 지금 그쪽들하고 다 계약을 맺어서 할 것 아닙니까?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아······.

박춘호위원

보수 업체하고.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우는 일반도로 같은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건설행정과에서 재포장을 하는 것이고 저희는 주로 어린이보호구역 그다음에 기존에 되어 있는 도로의 횡단보도 이러한 부분, 주로 그러니까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는 것을 유지보수하는 겁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지금 이 교통안전 시설물이 다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거예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 외의 시설물도 하지요. 그런데 주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는 것을 하는 겁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외에······.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일반도로를 재포장을 하거나 이러한 부분은 건설행정과에서 하는 거고요.

박춘호위원

당연히 그건 하는데······.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박춘호위원

같이 업무 협업을 좀 해서······.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하는 건데 여기 지금 이 내용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것은 전혀 어디 들어가 있지 않아서······.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건 아닌 것 같고.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안전 시설물은 하겠지만 그 밑에 보면 차선 도색도 있어서······.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차선 도색 유지보수 단가 공사를 해서 1억 6,000만 원을 1회 상반기에 하시는데 그러면 이게 어디 어디를 하는 거예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정왕, 연성, 신천권으로 해서 3권역이 돼 있는데요. 요즘 택지 개발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은계 그다음에 장현, 목감 그래서 4권역으로 해서 신천, 연성, 대야, 신천 이렇게 해서 4권역으로 운영을 할 겁니다, 내년부터는.

박춘호위원

아니 그게 저기 뭐야, 정왕, 연성, 대야, 신천권은 올해 했는데 내년에 또 한다고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권역을 1권역을 더 늘린다는 거죠.

박춘호위원

똑같은 권역이 2년 연속 지금 하는 거예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그전에는 3권역으로 운영을 했고요, 유지보수를 했고요. 내년부터는 4권역으로 해서 1권역을 더 추가해서 4권역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거죠.

박춘호위원

1권역을 더 확대해서?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신호기 등 유지보수도 4개 권역으로······.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박춘호위원

나눠서 하는 겁니까?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박춘호위원

알겠습니다. 104쪽에 교통시설 개선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보니까 대상지가 정왕교차로예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그 정왕IC 있죠?

박춘호위원

정왕IC?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거기인데, 네, 거기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거기를 교통시설 개선 사업이라면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사실상 교통 개선 사업은 교통사고가 자주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을 공사를 하는 건데요. 교차로 폭을 좀 줄이고 신호등 공사하고 보도 공사하고, 주는 그거예요.

박춘호위원

정왕IC가 교통사고 다발 지역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아, 그건 용역에 의해서 나온 것이고······.

박춘호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이 교통사고 다발 구역을 지금 하신다 그러잖아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 그렇진 않은 것 같은데 과장님이 보실 때는 정왕IC가 교통사고 다발 구역이냐고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용역 보고서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박춘호위원

용역 보고에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그거 말고도 그러면 어떤 또 다른 문제점, 뭐 때문에 거기가 교통사고 다발 구역으로 용역 결과에······.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나온 것 좀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다 알고 오셨을 것 아니에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교통사고, 보통 3년간 교통사고 누적치를 얘기하는데 거기가 46건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부상이 22명이 됐고, 기타 경미한 사고가 있고 사망 사고는 없고요. 그래서 토털(total) 2022년서, 아니, 2012년서부터 해서 2016년까지, 이천 아니, 아니, 2022년에서, 죄송합니다.

박춘호위원

아니, 아니요. 과장님, 그것은 용역 결과는 나중에 한번 줘 보시고 거기서 3년간 46건이 발생했다고 하면 과장님 혹시 현장에 가 보셨어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가 봤습니다.

박춘호위원

무슨 문제점인지 보셨어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글쎄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단 교통량이 많고 그다음에 교차로에서 뭐 신호 위반을 한다든지 그러한 부분이 자주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 이 교통사고가 좀 자주 유발되는 것 같습니다.

박춘호위원

그 말씀도 맞는데 아마 용역에 그게 들어가 있는지 모르지만 자세히 보시면 정왕동에서 월곶으로 가는데 고가 밑에 옆으로 해서 유턴(U-turn)하는 데 있죠?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네, 네, 네.

박춘호위원

유턴하는 데에서 유턴하자마자 바로 우측으로 들어가게 도로가 돼 있어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박춘호위원

아시죠?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박춘호위원

신시아(신세계 시흥 프리미엄 아울렛) 통하려면.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박춘호위원

그 도로가 가장 위험한 것 아셔요, 혹시?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거기를 한다는 것······.

박춘호위원

그것 그 도로가······.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거기가 바로 유턴하자마자 100미터(m)도 안 되는, 50미터(m)도 안 되는 도로를 바로 우회전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정왕IC에서 나와서 우회전하는 차량들은 끊임없이 나와요, 거기가 신호가 없기 때문에. 신호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죠. 신호라고는 월곶 쪽으로 나가는 좌회전 주는 신호밖에 없어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거기서 계속 우회전을 해가지고 오기 때문에 유턴해서 바로 들어가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유턴해서 조금 더 내려오다 보면 배곧1동 복지센터 거기서 그쪽으로 우회전해서 들어가서 신시아 갈 수 있는 도로가 있는데 그 짧은 거리를 들어가려고 하니까 거기가 사고가 많이 나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것을 개선하신다는 거예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 도로를 막을 수 있어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그것 개선한다는······.

박춘호위원

차라리 막는 게 나아요. 3년간 이렇게 46건 사고가 날 정도면 그 도로를 막아버리세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박춘호위원

막아버리는 게 훨씬 사고를 방지하는 차원입니다.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일단은 그런 부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려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그러니까 어떤 용역에 대한 그 결과 내용을 좀 주시고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다음에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그 부분이고······.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다음에 거기도 보면 도로가 다 망가졌죠.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네, 네.

박춘호위원

네. 거기도 우선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해 주셔야 돼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도로가 패이다 보면 일반 승용차 같은 경우는 타이어(tire) 마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게 아마 가장 아마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정왕권 해 주신다면. 그 106쪽에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유지 보수 관리면 이게 보니까 시설물하고 토목이더라고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네, 네.

박춘호위원

이거 한번 어떻게 유지 보수를 하는 건지.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네.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저희 구역의 총 어린이 보호구역은 131개소고요. 그다음에 노인 보호구역이 12개소인데 토목하고 시설물, 그러니까 토목 같은 경우는 도로상에 고원식 횡단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많이 마모가 됐다든지 그다음에 미끄럼 방지 포장재가 많이 훼손이 됐다든지 이런 부분은 토목이고요. 그다음에 펜스(fence), 보행자 펜스(fence)라든지 그런 부분이 시설물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횡단, 그 횡단보도의 신호등이라든지 그런 부분 훼손이 됐다든지 그게 시설물 유지 보수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이게 차라리 유지 보수하려면 2억 원을 잡으셨는데 2억 원 가지고 143개소를 다 하실 수 있어요? 적지 않아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부족합니다.

박춘호위원

부족하면 이거 가지고 내년 한 해 얼마나 하겠어요. 말씀하신 대로 횡단보도나 미끄럼 방지 같은 데는 큰 금액이 아니겠지만 말 그대로 펜스(fence) 같은 부분은 비용을 많이 차지하는 부분인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143개 하겠어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뭐······.

박춘호위원

10분의 1도 안 될 것 같은데.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한번 세울 때 그래도 세워서 제대로 발주를 해서 전체적으로 싹 점검을 하셔야지 찔끔해놓고 또 추경에 세워서 또 찔끔하고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지 않아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재정상의 문제가 전체적으로 저희뿐만 아니라 우리 시가 재정적으로 부족해서 이러한 부분이 생겼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회 추경, 2회 추경 때 확보해서 유지 보수 잘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교통사업특별회계도 같이 다 질문하면 되는 건가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저희가 합니다.

박춘호위원

아, 그다음에 교통사업 저기 뭐야, 교통사업특별회계 관련해서요, 115쪽에 그 지금 주차장 관리가 있죠잉? 이게 관내 149개소 시설 관리라든가 개선하겠다는 것이죠?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박춘호위원

새로 주차장 조성 공사도 있고······.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박춘호위원

또 관련해서 그 통합 주차 정보 시스템(system) 구축 정보화 전략 수립 용역이라고 해서 8,000만 원 있어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이건 뭐 어떤 수립 용역이에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관제 시스템(system)이 다기종으로 되어 있어서 통합을 한다는 그런 주(主)는, 주(主) 포인트(point)는 핵심은 통합을 한다는 건데 지금 다른 인근 시에 보면 이 통합 시스템으로 해서 스마트화(smart化) 하겠다는 그 추진, 그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 얘기했던 통합 정보 시스템(system)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주차장이 어느 가까운 주차장이나······.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네, 네, 네.

박춘호위원

주차 대수 가능한 이런 시스템(system)을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이건 그러면 잘하신 건데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러고 나서 117쪽에 보면 주차장 조성 공사하는 것은 맞겠고 그다음에 그 주차장 내 안심 벨 설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안심 벨 설치인가요? 아니면 다른 특별한 게 있어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지금 보통, 저희가 지금 3개소 일단 3개소, 올해 3개소에 31개를 설치했는데요, 안심 벨은 뭐냐면 한 10미터(m) 간격으로 안심 벨을 설치하고요. 2미터(m) 내에서 육성으로 “살려주세요, 사람 살려, 도와주세요.”라고 하면 이게 경찰서로 바로 전달이 돼서 경찰서에서 그 주차장, A라는 주차장으로 이동하시는 거죠, 경찰서에서.

박춘호위원

야외에는 괜찮은데 어떻게 보면 주차타워 같은 데가 좀 그런 안심 벨이 필요하겠죠?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그리고 군서초 공영주차장도 좀 보안등이 어두워서 우범 지역이 되거든요.

박춘호위원

네.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올해 좀 그쪽으로 군서초 공영주차장으로 해서 안심 벨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박춘호위원

네. 공영주차장 차양막 설치는 뭐예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차양막 설치는 우리 관제 시스템(system)에서 차가 나갈 때 보통 우리가 카드(card)를 내거나, 무인일 경우에는 카드로 내거나 그다음에 유인일 경우는 계산을 하잖아요? 그런데 비나······.

박춘호위원

비 가림?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그 차양막입니다.

박춘호위원

그게 없는 데가 많아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다음에 나눔 주차장은 지금 참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잉. 그렇죠?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그런데 자투리땅이나 일반 저기는 괜찮은데 문제가 본 위원도 나가 보니까 학교 측하고 나눔 주차장을 하잖아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런데 저녁 7시에 주차를, 부터 가능하고 아침에 학생들이 학교 오기 전에 빼줘야 되는데 간혹 한두 분이 아예 그냥 차를······.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박춘호위원

빼지를 않아서잉?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런 것은 연락도 안 된다고 하니 강제적으로 견인할 수 있는 이런 조치도 앞으로는 강구하셔야 돼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

박춘호위원

우리가 필요해서 우리가 공간을 활용하면서 한두 사람 때문에 나머지 잘 지키는 사람들이, 그리고 더군다나 애들이 등원하는데 방해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볼썽사납게 교문 정문 앞에다가 딱 세워놓고 그냥 빼주지도 않고 그런 것은 어떤 강제성을 띄어야 돼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 큰솔공원에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저희 자치에서도 나갔거든요. 그런데 거기 주차장 건립은 아직 시기적으로 조금 시간 저기 있는데 이것 하나를 좀 용역을 하실 건데 좀 주문드릴게요. 그 본동 같은 경우 더군다나 큰솔 주변에는 과장님도 그 내용은 잘 아실 거예요. 거기는 야간에는 차선 하나를 아예 없애버릴 정도로 이렇게 많으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95대인가 댈 수 있는 조그마한 주차장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주문을 했던 게 약간 지하까지도 파서 2층으로 하면 2층 옥상까지 쓸 수 있으면 3개 층을 쓸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이왕에 하시는 거, 네? 좀 많은 주차를 할 수 있게 공간이 나오게 한번 좀 다시 재검토를 부탁을 드릴게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기본 설계할 때 위원님한테 상의드리고······.

박춘호위원

네.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한테 주민 설명회도 갖고 그래서 그쪽 최대한 주차장을 해서 주차할 수 있는 확보 대수를, 면수를 최대한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그리고 그것 관련해서 부서에도 얘기할 건데 불법주정차나 아니면 무슨 어떤 행정 절차에 의해서 번호판을 영치할 때도 번호판만 가져가지 말고 차량도 같이 이동해 주셔야 그 주변이, 번호판은 떼가 버리고 차만 놔두면 더 흉물스럽고 안 그래도 주차장은 부족한데 같이 그런 것도 이제, 물론 제가 다른 부서에도 주문 줄 겁니다. 그런데 같이 좀 협업해서 해 주시고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다음에 그 불법주정차 지도 관리하고 단속하고 뭐가 차이가 있어요? 131쪽에 보면 주정차 과태료 관리가 있고 불법주정차 지도 관리가 있고 이것은 사업명을 따로따로 뗄 저기가 있을까요?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좀 이렇게 사업별로 분류하는 게 맞나요? 125쪽에 불법주정차 지도 관리가 있잖아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박춘호위원

131쪽에는 또 주정차 과태료 관리가 있어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하는 것도 거기도 있고 뒤에 보시면 주정차 단속 시시티브이(CCTV) 운영도 있고.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네. 이것은 예산 과목에 대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건 좀 분리를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지도 관리는 어떠한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이라든지 그다음에 단속원들의 어떤 매식비라든지 그런 부분이고 단속은 단속과 관련된 장비, 그다음에 시스템(system), 소프트웨어(software)적인 부분을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예산을 좀 통계 목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사업명을 좀 달리해 줄 필요는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그러면 불법주정차 지도 관리에서 126쪽에 보니까 여기는 그러면 사무실이 어디 있어요, 현장 사무실은?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지금 주정차단속팀은 대중교통과 건너편에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능곡 차고지에 단속원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배곧 광장주차장에 있고요. 그렇게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아니, 능곡, 배곧 또 어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박춘호위원

3개소?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하나는 정왕동에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정왕. 여기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시는 거고.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중간쯤에 현수막 제작비라 그래갖고요잉, 2,070만 원이 있어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네, 네.

박춘호위원

이건 어떤 현수막인데 6만 4,000원짜리를 27개를 12개월을 제작해요? 매월 하시는 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현수막인데 6만 4,000원짜리가 있어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좀······.

박춘호위원

아, 6만 4,000원이에요? 6만 4,000원이죠?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네, 네.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일반 현수막이 있고요. 그 족자 형태가 있어요.

박춘호위원

무슨 형이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족자······.

박춘호위원

족자?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 지금도 의회에도 이렇게 현수막을 이렇게 해서 달았······.

박춘호위원

아, 세로로?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가로로 달았지 않습니까?

박춘호위원

가로로 다 붙여가지고.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가로로 달 수 있는 그 현장의 여건이 있고 가로로 달 수 없는 전주(電柱)나 그런 데 세로로 다는 족자, 그것을 족자형 현수막이라고 하거든요.

박춘호위원

아, 세로로 이렇게 걸 수 있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네. 그거하고 합쳐서 이렇게 단가를 잡은 거죠.

박춘호위원

그런데 뭐 현수막은 다 불법주정차하지 말라고 해도 그냥 뭐 큰 대형 화물차 하나 가려버리면 보이지도 않아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

박춘호위원

이거보다는 단속을, 물론 주정차 단속이나 밤샘, 화물 주차 밤샘 단속 다 얘기도 할 건데 그 단속이 중요한 거지 현수막 백날 걸어봐야 하는 사람은 맨날 그거 할 것이고 그다음에 그 공용 차량 교체라는 것은 단속하는 차량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박춘호위원

2대를?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런데 그 차는 뭐 어떤 차가 일반 저기하고 틀려요? 한 대에 5,000만 원씩 주는 것은 틀려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틀린 건 아니고요. 차량가를 5,000만 원으로 잡은 것은 차량가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그 장비, 카메라 장비하고, 카메라 장비하고 관련된 시스템(system) 그거까지 같이 옮겨, 그걸 이전을 해야 되잖아요, 기존에 있는 차에서 떼어서.

박춘호위원

그렇죠.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그 비용까지 해서 5,000만 원을 한 겁니다.

박춘호위원

기존에 있는 차량에 있는 장비를 옮기는데도 그거까지 해서 5,000만 원이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예상가죠? 견적 받으신 건 아니죠?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차량가는 조달청에 나와 있는 차량으로 구매를 하는 거, 구입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카메라 이전하는 데는 한 450만 원 들고요. 그다음에 또 랩핑(wrapping)도 해야 되고 그래서 5,000만 원을 잡은 거죠.

박춘호위원

내구연한이 돼서 교체하시는 거예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그것은 회계과에 의뢰를 해서 정수 승인을 해 줘야만이 저희가 차량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우리 예산법무과장님 들으십시오. 제가 최근에 동을 갔는데요. 일반 1톤(t) 화물차 뒤에 적재함이 완전 새거더라고요. 차가 바뀐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세상에 예산이 없어서 그 뒤에 함을 짐칸만 새로 교체했대요. 제가 사진 찍어 왔는데 한번 좀 보십시오. 거기에서 올린 것 2,700만 원 올렸어요, 한 대 교체해 달라고. 그런데 돈 없어서 일괄적으로 내년에 전수 조사해서 그것도 전기차로 해 준다는데 동은 이렇게 눈이 오고 그러면요. 제설함을 싣고 관내를 돌아야 되기 때문에 전기차로는 약해서 안 되고 그다음에 차량도 이런 데는 이렇게 바로 올리면 주정차 단속 좀 해 주고 동은 몇 년 전부터 요청해도 해 주지도 않고 너무 형평성에 어긋하게 행정을 하시면 안 돼요. 제일 중요한 게 동에서 모든 업무적인 것은 다 그 1톤(t) 화물차로 다 하는데 여기를 어떻게 장비 옮기고 하는데 무슨 차가 들어가기에 한 대에 5,0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이거 반값인 2,700만 원은 돈이 없어서 못 해 주고. 그거 과장님, 검토하세요.

용식

김용식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이것은 다시 견적을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그냥 차량 두 대 교체, 주정차 단속 차량 교체하는 것 1억 원 주고 하는 것은, 네? 그다음에 128쪽에 주정차 단속 시시티브이(CCTV) 운영에 보면 사업 목적에 시시티브이가 증가도 있고 신규 설치도 하고 그러던데 기부채납 건이 있더라고요. 이게 시시티브이도 어디서 설치해서 우리 시에, 우리 저기 뭐야 교통행정과로 기부채납도 하나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합니다. 보통 'LH'에서 할 때에도 하고요. 그다음에 일반 사기업에서 빌딩을 지을 때 저희가 교통 평가를 할 때 영향 평가를 할 때 경찰서에서 좀 이렇게 보완해, 단서 조항, 조건부로 시시티브이(CCTV) 요청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죠.

박춘호위원

그러면 저희가 기부채납 받은 것은 따로 리스트(list)를 다 만들어 놓으셨겠네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저 일단 리스트(list)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그거 한번 주시고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여기도 어차피 불법주정차 단속 시시티브이(CCTV)는 우리 도시정보통합센터에다 기록돼 있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박춘호위원

5,461대에 다 포함된 그 숫자죠잉?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우리가 주정차 단속하는 것은 그러면 그게 몇 대가, 몇 대가 우리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어요? 시시티브이(CCTV)는 전체 5,461대가 주정차도 있고, 과속 방지도 있고 또 방범용도 있고 그러잖아요잉.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네, 네.

박춘호위원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사용하는 시시티브이(CCTV)는 몇 대라고 봐야 될까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음, 일단은 그 주정차 단속에서는 138대고요.

박춘호위원

네.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그다음에 이 과속, 무인 과속카메라는 108대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108대?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이 정도면 5,400대, 108대면 곳곳에 그 불법주정차하면 안 되는 위치에 다 시시티브이(CCTV)가 있어서 그걸로 다 커버(cover)가 되나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지금 다 커버(cover)할 수는 없고요.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어서 불법주정차가 매우 많고 그다음에 민원,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에 해서 선정해서 시시티브이(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133쪽에 불법주정차 에스엠에스(SMS) 사전 알림 서비스(service)가 요즘은 오류가 발생 안 하죠?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오류······.

박춘호위원

네. 제가 좀 재밌는 얘기 하나 해 드릴까요? 제가 제 차를 운행해서 서울에 상갓집을 갔다 오는데 문자가 오더라고요. 귀하의 차량이 주정차 금지 구역에 있다고 문자가 와서 제가 차를 세우고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제 차가 주정차, 불법주정차 단속 구역에 있대요. 그래서 아, 우리 시흥시는 서울까지 해 주시는 가보다, 네? 제 차가 서울에 있다 그랬어요, 제가. 제가 서울에서 내려가는 중이다. 확인하더라고.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음······.

박춘호위원

네. 그런 오류는 이제는 발생하면 안 돼요잉.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제 차 관리까지 그렇게까지 관리 안 해 주셔도 저 잘 운행하고 있응게 하지 마세요, 그런 거잉.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네.

박춘호위원

네. 그다음에 주정차 정보 조회 홈페이지 구축했다는데 그것은 말 그대로 차량이 그 구역에 지금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조회 홈페이지인데.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몇 페이지······.

박춘호위원

아니, 133쪽에 추진 성과에······.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2020년 3월에 주정차 정보 조회 홈페이지라고 이렇게 돼 있어서······.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박춘호위원

이게 누구나 조회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뭐예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아니, 그것은 저희가 차량을 조회할 때······.

박춘호위원

조회할 수 있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네, 네. 그 시스템(system)을 말씀드리는 거죠.

박춘호위원

시스템(system)을 얘기하시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을게요잉.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139쪽에 방치 차량을 처리하시잖아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박춘호위원

이게 지금 우리 정왕동에 배드민턴장 뒤에 거기가 그분들 차량을 다 거기다가 집결해놓은 데죠?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거기하고 대야동.

박춘호위원

대야동하고?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그 차량을 언제까지 거기다가 그냥 그렇게 견인해놓는 거예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보통 2개월 정도 있다가요······.

박춘호위원

네.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보통 이제 찾아, 찾으러, 견인돼서 방치되거나 보통 우리가 한 14일 정도, 그 정도 차량에다가 부착을 하잖아요? 방치 차량이니까 얼른 차를 빼라고 하고 한 2개월 정도 있다가 매각 처리합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정왕동하고 대야동하고의 지금 현재 견인된 차량이 몇 대나 있어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음, 그 숫자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아니, 본 위원이 그것도 물어보는 게 거기가 꼭 그 공간을 써야 되나요? 따로 국장님이 최근에 제가 다른 건으로 좀 얘기했더니 다녀오셨더라고요.

명일

박명일안전교통국장

(마이크가 꺼진 채로) 네, 네.

박춘호위원

그쪽에 주차장이 부족해서 주차장을 좀 사용하려 그랬더니 견인보관소가 이렇게 돼 있어서 그 차량들은 어느 정도 번호판이 영치됐으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빨리 좀 처리를 해 줘야지 그 용도로, 다른 용도로 좀 써야 되는데 그 주변에 지금 6개 체육 시설이 있는데 주차장들이 부족해서······.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아니, 그쪽은요, 두 쪽, 양쪽 면으로 되어 있고요. 한 쪽 면은 건설행정과에서 제설 차량하고 염화칼슘을 보관하고요. 한쪽은 저희 방치 차량을 보관하고요. 그쪽 건너편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그 공간을 제설 차량 이런 것도 지금 저쪽에 정왕본동 옆에도 보면 공간이 있어서 그쪽에도 좀 쓰고······.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부족한 주차장을 좀 확보하려고, 그래서 국장님하고 다녀오셔서······.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고민, 네, 국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현장 갔다 왔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그 너무 오래 방치 차량을 거기 둘 필요 없잖아요, 그 사람들 차량을.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네, 네. 그것 좀 해 주세요잉.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네, 윤석경 위원님,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잠깐 간단하게 박춘호 위원님이 질의 많이 해 주셨으니까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쭐게요. 139페이지 아까 박춘호 위원님 말씀하신 방치 차량 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도로변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차를 가지고 지나가다 보면 방치된 차량들이 있어요. 그런데 급하다 보니까 운행 중이다 보니까 그냥 놓치고 가고 신고를 못 하거든요. 제가 하루는 경찰에 신고를, 그냥 급하니까 112에 신고해서 도로에 쓰러져 있는 오토바이를 한번 치워달라 그런 적이 있거든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윤석경위원

그런데 세워만 놓고 가셨더라고요. 그게 여지껏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그래도 과가 경찰서하고 협업하는 부서다 보니까 그런 것도 경찰서나 아니면 우리 불법주정차 단속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좀 민원이 안 들어와도 선제적으로 좀 이렇게 오래 방치돼서 도로에 있는 거, 차량이나 오토바이 같은 경우도 좀 불법주정차 단속하시는 분들이 좀 과(課)로 해가지고 방치 차량을 처리할 수 있게 그런 방안 한번······.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윤석경위원

네, 모색해 주시고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윤석경위원

그다음에 우리 주거 지역 주차장 확충으로 해서 나눔 주차장 지금 하고 계시는데 너무 좋아요. 그런데 원도심들 같은 경우는 진짜 나눔 주차장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관공서에, 저희 관내에도 관공서가 있는데 밤에 안 해요. 나눔 주차장을 조금 신경을 써 주세요. 나눔 주차장이 좀 학교나 이런 곳에 조금 많이 하실 수 있게 신경을 많이 좀 써 주시고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윤석경위원

또 하나 우리 시설물에 대해서 101페이지에 아까 박춘호 위원님이 차선 도색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저뿐이 아니라 어떤 분들이 말씀하세요. 한 사십 들어가니까 눈이 침침해서 잘 안 보인다고, 글씨도 안 보이는데 저녁때 야간 운전할 때 차선이 너무 안 보인다 그래요. 이 차선 흰색 칠할 거나 노란색 이렇게 차선을 칠할 때 배합률이 있죠? 배합률에 의해서 차선 색깔을 도색하는 거죠?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런데 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시는 이게 좀 빨리 이렇게 좀 약간 옅어지죠, 하얀색이? 다른 큰 도로 같은 경우 같은 경우는 그 선이 진하게 오래가는데 이렇게 자주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지금, 지금 또 밖에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보통 겨울에 염화칼슘을 많이 뿌리게 되면 도로에 도색한 차선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지워집니다, 겨울에 특히, 염화칼슘을 뿌리게 되면.

윤석경위원

그런데 큰 도로 같은 경우도 염화칼슘을 많이 뿌리잖아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윤석경위원

큰 도로는 위주로 많이 뿌리는데 큰 도로는 외레 차선이 잘 보여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그런데 조그마한 도로 같은 경우는 진짜 차선이 잘 안 보여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윤석경위원

이 차선이 차량 사고에 참 중요한 요소거든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윤석경위원

차선이 안 보이면서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도색하시는데 조금 배율이라든가 이 업체하고 해서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조금 좀 차선이 오래 유지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윤석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박춘호 , 죄송합니다.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100페이지입니다. 방금 앞서서 말씀 주셨던 것 중에 일단 먼저 문의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 차선 도색하는 것 그거 중에 우리 노면 색깔 유도선이라고 하나요? 이름이······.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박소영위원

그것도 우리 과에서 하는 건가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박소영위원

아, 저는 아까 뒤 이어서 또 얘기할 부분이긴 한데 우리 정왕IC 그 부분도 교통이 혼잡하다라고 하셨잖아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박소영위원

실제로 지금 12월에 대혼잡이 일어났거든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이게 신시아에서 좀 예쁜 트리를 좀 이렇게 했다는 게 에스엔에스(SNS)에 퍼지면서 굉장히 방문객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실제 저희 주민분들은 굉장히 불편해하시고 있고 집 앞에 들어가는 그 시간이 30~40분 걸린다고 하세요, 정왕IC에서 나와서 신시아로 들어가는 그 방문객이 많아지면서. 그래서 신호 체계도 정말 필요할 것 같고요. 이 색깔 노면 그것도 해야 될 것인데 그게 우리가 해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신시아랑 좀 협의를 해야 되는 건가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그걸 컬러 유도선, 유도인데······.

박소영위원

네, 네.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저희 구간, 저희 도로공사 구간은 도로공사에서 하고요, 하고 저희 구간은 저희가 합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조금 그 협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가 지금 보면 신시아도 있고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 거북섬에 웨이브파크 쪽에서도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괜찮지만 앞으로 내년도에 해양과학관도 그렇고 좀 오픈(open)되는 것들이 생기면서 방문객들이 굉장히 많아질 건데 그에 대한 도로, 그러니까 웨이브파크에 가는 길 이런 것도 사실 나와 있지 않고 이것은 다른 얘기지만 건축하는 것들에 불법 자재물 같은 것도 너무 많이 되어 있어서 사실 도로 확보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꼭 우리 시에서만 해야 하는가 아니면 좀 크게 지금 웨이브파크라든가 신시아라든가 여기랑 좀 협의를 해서 어느 구간, 어느 구간 이렇게 좀 협의를 해야 하나 그것에 대한 고민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박소영위원

네, 네.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컬러 유도선 교체하도록 하고 향후 사실상 저희 그 예산에는 못 담았고요, 해서 협의하고 저희가 할지 그쪽에서 할지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아니면 1회 추경에 담아서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교통 혼잡한 부분을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 배곧에 한라 쪽 진출입로 쪽이······.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서울대 쪽 방향이 뚫리면 조금 나아지겠지만 그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우회전 진입로가 굉장히 혼잡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1차·2차, 1·2·3이면 2·3차선을 우회전하게끔 해 주셨는데 이게 입주민들은 이해를 하는데 그 입주민이 아닌 방문객들이나, 많지는 않겠지만 그로 인해서 좀 혼잡한 부분이 있어서 노면 색깔을 좀 칠해 보는 건 어떨까라는 것도 한번 논의를 좀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네. 관련 부서하고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100페이지 보면 통신 요금이 있거든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박소영위원

이게 회선이 많아진 이유가 우리가 뭐 다루어야 할 이것들이 많아져서 그런 가요, 회선이?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지금 아무래도 택지 개발이 되다 보니 시설물이 많이 생기잖아요?

박소영위원

네.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증이 되는 부분이죠.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100회선에서 231회선으로 갔는데······.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개월 수는 오히려 11개월에서 7개월로 됐거든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아, 그것은······.

박소영위원

돈이 없나요, 저희?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아, 네, 그것은 추경 때 확보하려고, 우리가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그다음에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예산 부서에서 적극 협의해 주셔서 일단 7개월 하고요, 그 이후는 다시 추경 때 해서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회선은 올라갔는데 오히려 지원 개월 수가 떨어졌길래······.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리고 아까 105페이지는 정왕IC 관련한 것이라서 그것은 말씀드렸고 111페이지에 이것은 하나 여쭤보려고요. 무기 계약 근로자 출장 여비가 있는데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박소영위원

네, 좀 출장이 더 많아졌나요, 작년과 비교해서?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일단 그 공무직 공무원이 한 분이 더 충원됐고요.

박소영위원

아, 한 분이 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분······.

박소영위원

오히려 이렇게 나가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그리고 공무직 공무원님들이 하시는 게 출장을 가서 방치 차량이라든지, 그다음에 교통 주정차 부분을 하고 있는 여기를 지정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현장 꼭 나가서 확인하고 들어와야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박소영위원

원래는 1명이었는데 2명으로 이제······.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원래 단순 1명이었다가 둘이 됐고 지금 3명, 세 분입니다.

박소영위원

네. 출장 여비가 한 140만 원 정도 잡혀 있다가 340만 원 정도로 올라갔길래 인원이 늘었으면······.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이해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질의 드릴게요. 142페이지입니다. 교통 유발 부담금 조사 및 부과 관리 내역인데요, 사무원분이 한 분 느신 거예요? 아니면 원래 조사원들은 있는데 사무원이, 기간제가 생긴 건가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아, 지금 이게 생활임금이 증이 됐어요.

박소영위원

네, 네. 그 금액은 이해를 하는데······.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그리고 기간제는 저희가 토털(total) 열아홉 분을 채용하고요.

박소영위원

열아홉 분?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그래서 사무원은 세 분이 되고 그다음에 조사원은 열여섯 분 되는 것입니다.

박소영위원

이 주중 시간이 조금 많이 변경이 된 것 같아서······.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지금 일단 주는 생활임금 단가가, 단가가 증이 돼서 전년도보다 금액이, 예산이 증이 된 것이죠.

박소영위원

그러면 공휴일에 보면 1.5는 뭐예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아, 공휴일 그 수당인 것이죠.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공휴일 수당 1.5배를 더 준다는, 추가적으로?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아, 저는 이게 시간이 줄어들거나 뭐 이런 것이면 이해하는데······.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박소영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네,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정회를 좀 요청합니다, 정회를.

김진영위원장

네.

성훈창위원

잠깐 정회를 좀 요청합니다.

김진영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현재 대설주의보가 발효되어 건설행정과 예산안을 먼저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행정과 예산안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하는 위원 있음

박춘호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좀 빨리 현장 대응을 또 하러 나가셔야 되니까 간단한 것만 좀 몇 개 여쭤볼게요.

성조

강성조건설행정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 241쪽에 보시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체육행정과에서도 국공유지 관련된 용역해서 체육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을 좀 찾으려고 이렇게 지금 용역을 추진 중에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도 보면 어쨌든 국공유 재산 실태조사가 있어요.

성조

강성조건설행정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같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부서 간에 협업만 되면 이 자료도 활용하면 충분히 그 값어치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성조

강성조건설행정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네, 그래서 한 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체육진흥과에서 그런 용역을 하려고 하니 여기에서도 어차피 내년도에 하시겠다고 사업 계획을 잡아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료가 나오면 같이 부서 간에 법적으로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공유해서 그런 자료를 활용하면 좋겠어요.

성조

강성조건설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릴게요.

성조

강성조건설행정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리고 전문 건설업 운영 관련해서도 아마 본 위원도 8대 때 들어와서 어쨌든 우리 그때 당시만 해도 관내에 건설업체가 한 600여 개가 있더라고요.

성조

강성조건설행정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것 참 잘하셨어요. 그때 당시도 저희가 김창수 전 의원하고 해서 만들어서 우리 관내에 있는 현황들 파악해서 어떤 사업이 시작되면 그 책자를 주고 우리 관내에 이런 이런 기업들이 있으니 활용해서 우선권으로, 우선권으로 관내에 있는 기업체들을 좀 같이 일을 하셔라 하고 이렇게 해줬거든요. 보니까 여기도 그 건설업 등록업체 수첩을 제작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은 100개 정도 가지면 활용하실 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적을 수도 있거든요.

성조

강성조건설행정과장

아, 위원님 이게 전체를 다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박춘호위원

네.

성조

강성조건설행정과장

신규 등록하거나 분실하신 분들 재발급으로 등록 수첩을 제작하는 비용이고요.

박춘호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다른 그 업체가, 대형 업체들이 이제 우리 관내에 사업을 하시잖아요?

성조

강성조건설행정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그런 데에도 우리 관내에 있는 등록 현황들을 주시면 거기서 봤을 때는 우리 관내 이런이런 업체 있으니까 같이 좀 써달라.

성조

강성조건설행정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하는 그런 주문을 제가 좀 드리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한 그때 400부인가 제작했던 것 같아요. 좀 하셔서 그 현황을 주면 그 업체들도 우리 관내에서 사업을 하니까······.

성조

강성조건설행정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어쨌든 그런 장비를 좀 같이 사용해주면 어떤가, 어느 특정 지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리스트(list)가 다 나오잖아요, 600개가, 등록된 업체가?

성조

강성조건설행정과장

네.

박춘호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아시죠, 과장님?

성조

강성조건설행정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런 방법을 활용 좀 해 주세요.

성조

강성조건설행정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저기 254쪽에 도로 표지판 일제 정비 관련해서 내년도에 이것 전체를 다는 못 하죠?

성조

강성조건설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네.

박춘호위원

일부만 하시는 거죠? 한 40개소만 하시는 거예요?

성조

강성조건설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예산 편성은 뭐 예산 배정 상황에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지금 역으로 표지판 교체 수를 산정한 것이고요. 이것은 이제 표지판 교체라는 것은 실제로 현장을 저희가 확인하면서 노후화 정도에 따라서 저희가 교체를 하는 부분이라 이게 만약에 1억 2,000만 원을 다 소진한다고 하면 추경에 다시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추가로 더 편성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그 256쪽에 도로 안전 시설물 관리도 보면 두 분이서 그 안전 관리 보수를 다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재료라든가 그 시설물들 보면 이 부분으로 다 커버(cover)가 될까 싶기도 해요. 이게 안전 시설물들 보면 우리가 지금 곳곳에 망가진 게 많아서 이런 것은 좀 다시 한번 더 꼼꼼하게 봐서 더 필요하다면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좀 빠른 그 보수가 필요할 것 같아서 한 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조

강성조건설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춘호위원

그리고 저기 261쪽에 폭염 저감 시설 그늘막 있죠?

성조

강성조건설행정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이게 보니까 그 그늘막 현황을 좀 이렇게 해서 보니까 지역 동별로······.

성조

강성조건설행정과장

네.

박춘호위원

편차가 좀 심해요잉.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화동 같은 데는 어째 한 군데도 없어요, 지금?

성조

강성조건설행정과장

이게 지금 그늘막 크기 때문에 발생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신도시, 신도시나 인도 폭이 좀 넓은 동들이 좀 많이 설치가 돼 있고요. 그렇지 않은, 보도가 없다든지 협소하다든지 이런 데는 저희가 그늘막을 설치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박춘호위원

동에서 신청하면 다 해 주시긴 하죠?

성조

강성조건설행정과장

저희가 1월에 이제 신청을 받습니다. 각 동에다가······.

박춘호위원

1월에 받아요?

성조

강성조건설행정과장

네, 전체 수요를 조사해서 그다음에 그 수요 들어온 것 가지고 우선순위 따져서 저희가 예산을 가지고 이제 집행을 할 거거든요.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군자동 같은 데도 아마 본 위원이 직접 정확하게는 뭐 조사는 안 해 봤지만, 2개 정도라고 하면 더 필요성이 있는데요.

성조

강성조건설행정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1월에 하여튼 제대로 동에 요청해서 보시고, 그다음에 하나 더 물어볼게, 음, 그게 올해 아마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 경기과기대에서 정문 앞 그늘막을 좀 설치해 달라고 요청이 와서 대학협력팀 통해서 했더니······.

성조

강성조건설행정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거기는 이쪽저쪽을 다 파악해 본 결과 사유지라서 안 됐다 그랬다고 해요. 당장 필요는 한데 그게 사유지가, 그 부분 사거리가, 정문 앞이 사유지인가 봐요? 그래서 그 사유지 때문에 안 된다고 했다고 하는데 필요성은 느끼지만 또 법상 사유지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한번 검토 요청을 드릴게요.

성조

강성조건설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저기 내용 보다 보니까 교통섬이라고 그러던데 그 교통섬은 뭘 교통섬이라 그래요?

성조

강성조건설행정과장

그 교차로 구간에 직진하는 구간하고 램프 빠지는 사이에 있는 인도를······.

박춘호위원

아, 그 조그만 것 있는 것?

성조

강성조건설행정과장

인도 내지는 황색 실선으로 해 놓은 게, 그게 이제 교통섬이라고 말하거든요.

박춘호위원

아, 그것을 교통섬이라 그래요?

성조

강성조건설행정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알겠습니다.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호위원

- 발언 신청) 네,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네, 안녕하세요.

박춘호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고맙습니다.

박춘호위원

어, 이게 아마 대중교통과의 버스 정책 때문에 제가 먼저 이것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내년 1월부터는 거북섬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에 입주가 시작이 되죠?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아마 아무래도 가장 시급한 것이 대중교통의 버스 노선일 거예요.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네.

박춘호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이게 이제 과장님이 보실 때는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그 처음에 우리 시에서 나왔던 대중교통과에서 나왔던 버스 노선도인데······.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이게 이제 정왕역에서 아쿠아펫랜드까지 가는 그 과정에 부분이 바뀌었어요, 노선이. 이 밑에 부분이 좀 바뀌었거든요, 작년 것하고. 이게 좀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그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쪽에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노선이 좀 바뀌었더라고요. 알고 계세요, 혹시?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왜 바뀌었는지······.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아, 지금 저희가 그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로 들어가는, 그 내년 2월부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많은 세대, 3,000세대 가까이 입주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28번, 29번 노선부터 해서 현재 3개 노선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내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12월 1일부터 지금 33번 노선을 신설로 해서 지금 4대가 운영 중에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거기 노선은 그쪽 공사 현장이 아직 아파트 단지가 좀 공사가 마무리 중에 있기 때문에 노선이 다니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임시적으로 잠깐 노선을 버스가 다닐 수 있도록 약간 우회시켜 놓은 것이고요. 준공이 돼서 입주하는 시점에는 그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기존으로 들어갈 수 있는 노선으로 다시 버스 노선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어떤 그 입주 예정자분들 계시잖아요?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분들한테는 사전에 공지가 안 된 거예요?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사실 거기 입주 예정자들, 공식적으로 아직은 저희가 접촉한 적이 없었고요. 그래서 일단 그 팸플릿(pamphlet) 같은 것 안내문을 제작해서, 지금 제작 중에 있고 그것을 좀 배포를······.

박춘호위원

입주 예정자분들이 배곧처럼 큰 그 카페로 해서 다 정보가 공유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내용을 얘기해 줬더니 그쪽에서 이 내용이 온 거예요. 왜 이렇게 바뀌었는데 정보를 주시고 나서······.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지금 안내문을 제작을 한 게 있거든요. 제작하고 있거든요.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좀 대응이 늦는 것 같아서, 곧 이제 입주인데. 아마 지금 저희들은 그쪽에 정왕2동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주민지원센터도 지금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늦어지면 안 돼요. 그러면 지금 얘기한 대로 33번은 12월 1일부터 운행을 하고······.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28번, 29번, 99-3번도······.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기존에 운행되고 있고요.

박춘호위원

기존대로 노선도가 지금 계속 가고 있죠?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어쨌든 4개 단지가 2,999세대이니까 적은 단지는 아니잖아요?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가 고지도 해 주셔야 그분들이 대중교통 이용하는데 문제가 안 되거든요.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카페 한번 저희가 그 대표자들도 한번 찾아뵙고요, 그런 내용 좀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해서 약간 이제 변동이 있지만, 대중교통 이용하는 아파트 입주민들을 생각해서 그것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151쪽에 보니까 버스 정책 운영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이렇게 있던데 이게 5개 시군에 대한 부담금이에요?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31개 시군에 그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준공영제 그 정책 5개 사업에 대해서 각 시군별로 이제 분담금을 내려 보내준 것입니다.

박춘호위원

이 분담금은 다 동일해요?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아, 지역마다 다릅니다. 시군마다 뭐 환승 통행량이라든가, 재정력 지수, 인구수를 다 감안해서 분배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31개 시군이 다 같이 부담을 하는 건데?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우리 시가 봤을 때는 어때요? 많은 부분에 들어가요?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네, 우리 시도 적은 규모는 아닙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이걸 함으로써 환승량이라든가 뭐 이런 어떤 장점이 많이 있어요?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일단 버스라든가 뭐 대중교통 이용하실 때 뭐 노선 하나만 타고 가시는 게 아니라 2개, 3개 이렇게 갈아타시는 분들이 이제 환승 할인 요금이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박춘호위원

네.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네, 그런 데도 지원도 해 주고 그다음에 청소년들도 버스 요금 할인도 여기에 다 포함이 돼 있는 것입니다.

박춘호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 155쪽에 대중교통 운영에 보니까 밑에 세부 추진 계획에 이게 난 뭔 뜻인지 모르겠는데 '충무 4700 수립'이라는 게, 이게 뭔 말이에요?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아, 이제 저희 충무계획에 반영되는 내역인데요, 저희 전시 상황이 발생을 하면 개인이나 법인이 가지고 계시는 화물차라든가 트럭 같은 경우를 동원하게 됩니다, 전시에.

박춘호위원

네, 네, 그렇죠.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네,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가지고 계신 소유자분들한테 저희가 우편물로 동원이 되고 언제, 어떤 장소로 동원이 된다는 것을 미리 사전에 안내해 드리는 것입니다.

박춘호위원

이게 그동안에 했던 거예요, 계속?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매년?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런데 그거 얘기를 '충무 4700'이라고 그래요?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대중교통과 충무계획입니다.

박춘호위원

아, 그게?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157쪽에 시흥시 노선버스 운행 손실 보전금이 지금 이게 계속 본 위원한테 전화가 오는데요, 이게 지금 언제 것, 몇 년도까지 정산이 됐어요?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2020년 것까지는 정산이 됐고요, 2021년도 것은 지금 현재 아직 정산이 안 됐고 도에서 아마 조금 늦는데 보통 항상 11월, 12월에 내려오는데요, 곧 내려올 것 같습니다, 정산 관련한 것은.

박춘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정산이 이제 저희는 다 정산해 줬죠?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네, 일단······.

박춘호위원

그러면 정산 결과서 받고 해 줘야 되는 게 맞죠?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이게 1년 치 정산을, 저기 지원하고요, 그때도 설명드렸다시피 1년 후에 사후정산 하는 시스템(system)으로······.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기 적자 노선도에 대해서 손실 보전해 주잖아요?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거기 회사에서는 우리가 주면 그 금액에 대해서 정산해 와야 되잖아요?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것은 몇 년도까지 해 왔어요?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2020년도 것까지 돼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2020년도 것 다 했어요?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런데 우리 2021년도 것 줬잖아요?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2021년도 것은 올해 1년 후에 정산이 되기 때문에······.

박춘호위원

올해 받는 거예요?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올 연말까지 받는 거잖아요?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지금 얼마 남지 않았는데 들어와야지······.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일단 경기도에서도 그 손실 보전금이 지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경기도에서 그 정산 내역이 도착해야 그것을 가지고 정산할 수가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지금 자꾸 얘기가 다른 게 우리 시에서는 지금 거기 적자 보전에 대해서 다 주잖아요?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지금 경기도에서 적자 보전금 지원되는 것은 그 예를 들어서 어떤 에이(A) 회사, 운수 회사에 100프로(％)를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박춘호위원

아니, 아니, 경기도 것 말고 우리 것, 우리 것.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우리 다 주잖아요?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그러면 지금······.

박춘호위원

그런데 거기서는 정산을 왜 안 했냐, 그랬더니 시흥시가 돈을 덜 줘서 정산을 못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얘길 자꾸 하죠. 서로 간에 그러면 정산 서류를 다 줘라. 줘야지 우리 시에서도 검토해서 이게 덜 나갔으면 더 줄 것이고 더 추가로 됐으면 환수하면 되는 것인데······.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지금 그 과정에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쪽에서······.

박춘호위원

지금 그 과정이 한두 해가 아니잖아요? 매년 정산할 때마다 지금 그 과정을 겪으면서 계속 넘기잖아요, 해를?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지금 얼추 이제 그쪽하고도 저희 쪽하고 얼추 이견이 어느 정도 통일은 됐고, 맞춰져 가고 있고요. 그동안에 그런 이견이 계속 지속돼 왔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얼추 이제 마무리가 돼 가고 있는 시점이고요. 그래서 지금 실무선에서 그 세부 정산 금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논의가 지금 오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결과는, 진행 상황은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얼마나 그 회사에 얼마나 줘요, 저기?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일단 통상 연에 한 100억 원 이내에서 일단 손실 보상금을 예산 책정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거 봐요. 그 적은 돈도 아닌데 그 정산 가지고 서로 핑퐁 게임하고 그때그때 바로바로 안 돼가지고······.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혹시나 민간······.

박춘호위원

적게 줬니, 뭐 많이 줬니······.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민간 사업자다 보니까 이런, 그런 예산이나 금액 부분에 조금 좀 이견이 있을 수가 있어요.

박춘호위원

그런 데 가서 조금 심기 건드리면 그냥 노선 운행 안 해 버린다고 그러고, 그런 일이 없게끔 서로 사전에 이런 것은 그 회사 측하고 얘기를 해서 서로 좋은 선에서 마무리 지어가고 서류상으로 깔끔하게 정리를 하셔야지, 적게 줘서 안 했니, 많이 줘서 안 했니, 이런 게 어딨어요?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춘호위원

정산 처리 결과에 따라서 부족한 부분은 주면 되는데, 그것 빨리 정리하세요.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 저기를 하나 좀 바로 갈게요, 교통사업 특별회계.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네.

박춘호위원

관련해서 그 사업용 차량 단속반이라 그러면 이게 밤샘 주차죠?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밤샘 주차가 12시부터 4시까지만 주차하고 있는 화물 차량에 대해서 단속을 하는 거죠?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1시간 이상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 부과합니다.

박춘호위원

자, 화물 자동차 밤샘 주차 문제가 끊이지 않는 이유가, 이유가 있을 것이고 경기도 31개 전국 단위로 어마어마한데 인터넷(Internet) 검색만 해 봐도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만 해도 이 문제는 어느 지역이나 다 대두되고 있어요.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네.

박춘호위원

편도 2차로에서 화물차들이 밤샘 주차를 하는가 하면 편도 1차선도 여유 공간만 조금만 생기면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얘기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그 12시부터 4시까지 1시간 이상 주차하는 차량을 하려고 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단속 인원을 늘려서라도 해라. 지금 코로나-19(COVID-19)로 인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완화시켜 주니까 이분들은 점차, 점차 아파트 안으로 파고들어 와요, 골목으로.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네.

박춘호위원

나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아침에 차량들이 나갈 때 이 도로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정문이랑 후문에서 나오시는 분들이 조금조금 이렇게 시야 확보 차원에서 나오다가요, 사고 나는 상황이 많아요.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네.

박춘호위원

아시죠?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리고 애들이 학교 갈 때도 차들이 횡단보도 앞에까지 서 있어요. 횡단보도 앞에까지 버스가 막고 있어요.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리고 화물 적재해 놓기 때문에 그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것에 찔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지금 뭐 이거 다 뭐 할 수는 없겠지만. 그 첫 번째는 지방자치단체에 단속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물론 시민들의 그 의식, 문제의식인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시민들이 12시부터 4시 사이에 1시간 동안 주차하고 있는 사람 차량을 뭐 찍어서 민원 넣을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다음에 또 마지막 세 번째는 그 화물 차주분들이 조금이나마 우리 시에서도 화물 차량에 관해서 주차장을 확보해 줬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정왕동 같은 경우는 곰솔누리숲 뒤에 그 도로변에도 해 줬고 그다음에 공단 들어가는 하천 주변에 차선을 다 확보해 줬는데 아파트하고 불과 걸어서 5분, 10분 거리인데도 거기다가 주차하지 않고 아파트 안으로 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인원 늘려서 대대적으로 단속을 하셔요, 이제.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네, 위원님······.

박춘호위원

이게 아마 가면, 어마어마하게 민원이 많아요.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네, 저희 쪽으로도 민원은 뭐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상황이고요, 현재 단속 인력은 저희가 2명을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야간 단속 인원을 저희가 상시 단속을 하고 있고요. 거기 관련된 직원들하고도 수시 단속을 계속 나가면서 단속하고 있는데 확실히 시 전역을 커버(cover)하기에는 사실은 역부족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더라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뭐 학교 주변이라든가, 아니면 또 교차로, 또 아파트 주변 같이 또 시민 생활하고 밀접, 안전하고도 연결된 지역은 현재도 지금 최우선적으로 그쪽은 계도 없이 바로 단속을 추진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좀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가 풀린 상황에서 약간 그 단속이 좀 느슨해진 부분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좀 코로나 지금부터는······.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은 일반 승용차는 그냥 아무 때 단속하는 것 있고 화물차도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막상 법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시민들이 왜 안 해 주냐고, 왜 저기 버스나 대형 화물차들은 단속 안 하냐고 계속 얘기가 나오거든요.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일단은 뭐······.

박춘호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 여기는 화물 차량은 그 법에 의해서 화물 밤샘 주차하기 때문에 12시부터 4시 사이에만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일단은 그래서 새벽 정해진 4시간은 저희 화물차 관련 규정에 의해서 단속하는 것이고요, 그 외 시간은 아까도 앞서 얘기했던 교통행정과의 주정차단속팀에서 나가서 단속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다만······.

박춘호위원

그런데 가면 그분들은 또 그 대형 화물 차량들 안 한다니까요.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일단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것 같이 해서, 그리고 밤샘 주정차 단속도 인원 더 늘려서라도 해 주셔야지. 그래야 그분들이 어느 정도 경각심을 가지고 그런 주차 시설을 이용하죠. 이렇게 안 하니까 계속 안으로 파고들어 와요.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네, 일단은 주야간으로 교통행정과하고도 협의해서요, 단속을 더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 협의해서 그것 좀 더 강화를 시켜주세요.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한지숙위원

- 발언 신청) 네, 한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안녕하세요?

한지숙위원

저기 199페이지에 교통안전 문화 확립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네, 내년에 한 7,000만 원 정도 예산을 저희가 요구한 사항이고요, 일단 그동안 모범운전자회라든가, 녹색어머니회에서 저희 교통 문화라든가 뭐 교통안전 캠페인 같은 것을 그 봉사 활동을 많이 해 주시는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금액이 되겠고요. 또 하나 5,000만 원은 모범운전자회에 지원할 차량을 좀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모범운전자회 같은 경우는 시의 그 각종 크고 작은 행사 최일선에서 나오셔서 교통 통제라든가 정리를 위해서 많이 고생들 해 주시고 있는데 그동안 뭐 차량이 없는 관계로 개인 자가용이라든가 그런 것을 이용하시면서 봉사 활동하시는데 많은 제약이나 애로 사항이 있었고요. 특히 또 코로나가 또 풀리고 나서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나서 올해부터 우리 시도 행사나 축제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만 해도 갯골축제, 월곶포구축제, 아니면 그다음에 뭐 평상시 축제 같은, 또 이분들이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학능력시험 같은 것이 있으면 그 학교 앞에 그 교통 통제도 해 주시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한 번 차량을 좀 지원해서 봉사 활동하시는데 고취시켜드리고 하는 취지에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한지숙위원

산출 내역에 1식으로 표시하신 것은 1건······.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량 1대 가가 한 4,500만 원 정도 되고요, 거기에도 필요한 취등록비가 한 5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포함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한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석경 입니다.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네, 안녕하세요?

윤석경위원

잠깐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선 163페이지 저상 버스 도입 부분 있죠?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지금 우리 현재 우리 시에도 5프로(％) 정도 저상 버스가······.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29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29대요?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네.

윤석경위원

2개 노선에?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3개 노선입니다.

윤석경위원

3개 노선이요?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우리 지금 어르신들이 많은 지역이나 이런 곳에는 좀 장애인들 이용하기 위해서 저상 버스 도입률이 많아지는데······.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교통 약자, 어르신들 많은 부분도 조금 신경 써서 저상 버스가 좀 유입이 돼서 잘 돌았으면 좋겠고요.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그다음에 이제 157페이지서부터 보면 우리가 노선버스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 버스 노선 때문에, 대중교통 때문에, 특히 원도심들에서 조금 원성이 많아요, 불편해서. 노선도 없고 또 이 배차 간격도 너무 길다 보니까, 특히 아이들 통학하는 데, 그다음에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아침에 출근을 하셔야 되는데 너무 버스가 없다 보니까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데 이것 우리가 손실 보전금이나 이런 것을 많이 지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중교통에 대해서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좋아지지 않고 있거든요.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네, 위원님 그런 지적 받을 때마다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단 어쨌든 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뭐 좀 핑계로 들릴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가장 큰 문제는 그 운수 종사자 수급 문제입니다.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지금 현재 한 80명 이상, 거의 100여 명 가까이가 지금 이탈이 된 상태라서 지금 그 문제를 저희도 운수 회사랑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단 기존에 있는 노선만이라도 좀 최대한 운영될 수 있게 지금 저희도 계속 지속적인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노선 신설이라든가, 아니면 증차 부분도 지금 사실 뭐 나름 또 성과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원체 지금 시민들이 체감하시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사실 인정하고요, 앞으로 즉시,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 행정 역량에 집중하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노선이 충족이 안 되면 이 배차 간격이나 조금 좀 짧게 해 주시면 그래도 시민들이 불편을 덜 겪을 것인데 우리 서울로 나가시는 광역 버스들은 많아요. 지금은 좀 많이 증차 되고 있는 편인데 시내에서 우리 배곧동까지 군자동이나 장곡동에서 배곧동까지 가는 것도 버스가 그렇게 용이치가 않거든요, 같은 시내에서도, 시내에서 같은 동에서 동으로 이동하는데도요.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많고 그다음에 시화공단 출근하는 경우에도 문제점을 많이 호소하세요. 시화공단, 반월공단으로 직장들 출근하시는 경우도 좀 많은데 말씀하시는 부분이 많은데, 이렇게 좀 시민들이 이것은 진짜로 먹고 살자고 진짜 버스 타고 출근하시는데, 출퇴근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네, 하나하나씩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윤석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181페이지 택시 쉼터 지원인데요, 전 하나 요청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택시 주차 쉼터도 중요하긴 한데······.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네.

박소영위원

택시 승강장 혹시 우리 시에는 어느 정도 있을까요?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지금 56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56개소?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혹시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충분하진 않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렇죠.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택시 쉼터를 만들어 놓으신 것도 감사하긴 한데 실제로 택시 기사분들은 주차를 해놓고 어디 올라가서 쉬거나 이것보다는 그냥, 대기 차량이죠? 주차가 아니고 그냥 길가에 세워 놓고 잠깐 운동하고 하는 그것 정도밖에 못하시거든요. 그리고 다시 콜이 들어오면 가셔야 하고 하는 상황이라서 오히려 승강장이 있으면 거기서 좀 대기할 수 있는 어떤 합법적인 이유가 되잖아요?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불법 주정차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게 조금 더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네, 위원님 당연한 지적해 주셨고요, 저희도 승강장 확보 부분은 뭐 택시 운전하시는 운전자 종사자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또 이용하시는 시민의 입장에서도 확충은 필요한 사항입니다.

박소영위원

네, 네.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좀 개선해 나가고 지속적으로 확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조금 많이 이용하는 그 부분들, 도로들 생각하셔서 한번······.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점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180페이지입니다. 운수업계 유가 보조금 관련한 건데 저희 이제 뭐 정부에서 이런 지침들이 있고 한데 이것은 시에서 보조가 나가는 것이잖아요?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아, 이것은 뭐 명목상 시비로 여기 산정은 돼 있는데요.

박소영위원

네, 네.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이 재원은 우리 뭐 시비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전국에서 걷어지는 그 자동차세 주행분, 그것을 울산광역시장이 전국 지자체에다가 배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잡히는 것만 시비로 잡히는 것이고요, 재원은, 그 재원은 가지고 쓰는 것이기 때문에······.

박소영위원

그러면 거기서 내려오는 그 금액 맞춰서 해야 되는 거예요?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단 저희 뭐 수요량이 있기 때문에 그 수요에 맞춰서 매년 지급하고요, 남으면 다음 해로 넘어가고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지난해에는 190억 원을 보조금으로 잡혀있었는데 이번에는 100억 원대잖아요?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지금 이것은 한 6개월 치만 반영이 된 것이고요.

박소영위원

6개월 치요?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네, 지금 향후 추경을 통해서 모자란 부분은 또 확충할 계획입니다.

박소영위원

보니까 화물 자동차, 택시, 버스 이렇게 해서 좀 비용이 다 다르던데요,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그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서 이런 것은 조금 더 점검해서 사실 다 운전자분들이 우리 시민분들이시고 하시잖아요?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래서 좀 잘 점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까 놓친 부분이 있어서, 이제 택시 얘기가 나왔는데요.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네.

윤석경위원

우리 자가용 콜택시가 지금 엄청나게 활성화되고 있다고 시흥시에서는 문제점을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이분들이 빨리 가서 시민들은 좋대요, 이렇게 신호 안 지키고. 이게 참 위험하나 것이거든요. 술 한 잔 드시고 난 다음에 이것 타시고 집에 빨리 가서 좋다고, 약간 돈은 많이 지불하지만.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일반 택시들이 더 이렇게 못 타시는 이유가 자가용 콜택시가 너무 많이 이제 활성화되다 보니까 일반 콜택시들이, 일반 택시들이 영업을 못 하시는 경우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런 것 이제 우리 일반 택시들에 대한 뭐 이렇게 지원도 중요하지만 자가용 택시 단속으로 해서 조금 이것 단속해 주시는 것도 일반 택시 지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네, 위원님, 지금 그래서 불법 자가용 영업 행위는 저희도 지속적으로 단속은 하고 있고요. 지금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불법 자가용 영업하는 것에 대해서 별도 전담 인력까지 저희가 좀 확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사경 제도를 도입을 하든지 하는 그런 것까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조금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사실은 그걸 또 이용하시는 시민들 입장에서도 좀 빠르긴 하지만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사고가 나도 보상 하나 받으실 수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시민들 입장에서도 이용을 좀 자제를 해 주시는 그런 것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좀 불법 자가용 진짜로 위험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 들어보면 택시를 탔는데 택시 운전자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가용 택시가 이런, 이런, 이러한 것에 대해서 참 위험하다. 참 많은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많이 했는데 좀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윤석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희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투입되는 예산에 맞게 시민분들께서 체감하시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꼭 신경 써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심사 중에 많은 의견 주고 계신데 부서별로 주실 말씀이나 주문 사항은 업무보고나 따로 부서와의 미팅(meeting)을 통해서 의견을 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지금 오늘 예산 위주로 심사하실 수 있도록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철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호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감사합니다.

박춘호위원

저를 찾아오신 이유가 따로 뭐 말씀을 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오늘 이럴 때 하면 될 텐데. 좀 하나만 여쭐게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박춘호위원

229쪽에 "도시철도 관리" 해서 신안산선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하나로 매화역을 넣으려고 지금 하는 상황이죠? 그런데 매화역은 지금 현재 착공은 안 했죠, 공사가?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착공이 됐습니다.

박춘호위원

착공이?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어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지금 저희가 매화역이 들어가야 될 자리들 설계가 다 완료돼서 승인을 받았고요. 지금 매화······.

박춘호위원

설계가 지금 끝난 거죠?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아닙니다. 설계 끝났고 승인까지 받아서 착공까지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박춘호위원

착공까지?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공사비는 어디가, 혹시 책자에 있는가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지금 저희가 총액으로 이 자료에 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본예산 관련돼서 자료를 제출했던 거기 때문에 여기 지금 예산서 자료에는 총액을 나와 있지 않은데 저희가 의회 승인을 받으면서, 의회 승인을 받으면서 저희가 1,600억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갈 거라고 의회의 승인을 받았었고.

박춘호위원

아니, 그럼 1,600억 원 정도의 총비용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2023년부터, 지금 시작이 됐으니까 올해도 사업비가 들어갔을 거고.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박춘호위원

내년에도 들어갈 거잖아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게 얼마나 돼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지금까지 확정된 총액으로 먼저 말씀드리면요, 전체 신안산선 매화역 관련된 총액은 1,486억 원이 지금 확정이 되어 있고요.

박춘호위원

천사백?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1,486억 원입니다.

박춘호위원

네.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86억 원이고 물론 이건 일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하지만 일단 이렇게 잡혀 있고 2023년 상반기 때 저희가 64억 5,000만 원, 저희가 지금 예산 요청드린 거고요. 하반기······.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64억 5,000만 원은 광역철도 사업 분담금이잖아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매화역도 같이 저희가 신안산선 광역철도 사업에 같이 묶여 있기 때문에 총괄로 저희가 말씀드렸고 지금 64억 5,000만 원은 매화역 분담금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 매화역 사업비는 얼마예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하반기 때 128억 원을 저희가 또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박춘호위원

128억 원은 왜 그러면 안 올리신 거예요? 내년에 그 돈은······.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지금 그것은 저희가 협약에 의해서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나눠서 집행을 하게 되어,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집행은 하는데 그러면 이 128억 원은 하반기 집행이에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추경에 세우는 거예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추경에 이 부분이, 시 재정 여건이 될까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일단 우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진행하면서 예산 편성들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춘호위원

예산법무과장님!

용식

김용식예산법무과장

네.

박춘호위원

이 부분이 가능합니까, 내년에?

용식

김용식예산법무과장

이것은 철도공사하고 계약을, 업무 협약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 반영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박춘호위원

음, 이 금액이 집행이 안 되면 어떤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고, 뭐 그 협약에 어떤 계약 조건이 있어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이게 저희 매화역 역사 자체가 신안산선 본선 공사와 바로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 공사가 진행이 되지 않으면 신안산선 공사 자체가 지연이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향후에 매화역에 납부금 지연으로 인해서 사업 공기가 지연이 됐다라는 게 원인이 된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지체상금을 저희가 내야 되는 그런 원인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비용이 워낙 큰 부분들이어서 시 입장에서는 이런 것은 협약에 따라서 맞춰서 납부를 하는 게 저희는 지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매화역이 그 정도의 값어치가 되면 신안산선이 처음에 들어갈 때 그때 역사를 넣어야지 그거 안 넣고 나서 중간에 매화역을 넣는데 그 정도로 우리가 중요한 위치에 매화역이 있으면, 네? 그러면 지금 1,486억 원은 전량 시비 100프로(%)잖아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중간에 역이 들어가는 것은 국도비 매칭(matching)이 없잖아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중요한 부분을 가졌으면 신안산선 처음에 했을 때 넣었어야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 시 재정이 넉넉하면 그렇게 해서 집행할 수 있겠죠. 하지만 시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 그런 조건을 달아서 만약에 신안산선이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이 안 된다, 그러면 그걸 왜 우리 시가, 시가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계약 조건은 잘못된 거죠.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뭐 조금 양해 말씀을 드리면 매화역 자체가 역 자체만으로 존재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신안산선이라는 본선에 같이 묶여서 진행이 돼야 될 수밖에 부분들이고, 또 하나는······.

박춘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하나 역으로 물어볼게요. 주거지가 먼저 조성이 되고 나서 역사가 생깁니까, 역사가 생기고 주거지가 뒤에 확정됩니까?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전철역이 생길 때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매화······.

박춘호위원

그런데 우선적으로······.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매화역······.

박춘호위원

우선적으로는 주거지가 확정되고 나서 역사가 들어오는 거죠?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보통은 수요를 충족하게 되면 전철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우리 매화역은 지금 바뀌어서 역사가 먼저 시작되고 나서 올해 매화주거단지가 확정이 됐죠?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방금 말씀드렸던 것을 저희가 매화역을 추진하면서 아까 처음에 저한테 질의하셨을 때 매화역이 처음부터 안 들어가고 왜 나중에 들어갔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매화역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 것은 매화산단 배후 주거단지 사업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매화산단······.

박춘호위원

매화산단 때문에 매화역이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매화산단 배후 주거단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매화산단은 기본적으로 수요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박춘호위원

그때 당시 처음에 매화역이 시작이 됐을 때는 주거단지 얘기는 없었잖아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주거단지 계획은 계속 수립이 되고 있었습니다.

박춘호위원

수립이 되고 있었다고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그런데······.

박춘호위원

지금 올해 발표 났던 그 지역이 그대로?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뭐 일부 계획에 따라 계획의 조정은 있을 순 있지만 매화산단 배후 주거단지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박춘호위원

그러면 지금 주거단지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 정보에 의하면 국토부(국토교통부)는 배후 주거지역을 발표를 했고 ‘LH’는 사업성이 안 나와서 지금 검토 중이라는데 그게 맞습니까?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그 업무 자체를 저희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을 정확히 드린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긴 합니다만 일단 매화산단 배후 주거단지 사업은 도시개발 사업으로 시 자체 사업으로 일단 계획이 되어 있어서 ‘LH’가 관여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사업 자체가.

박춘호위원

그래도 업무가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피하시면 안 되죠. 매화역을 담당하고 계시면 주거단지도 같이 겸해서 그 내용까지 파악하고 계셔야지 나는 그쪽 분야가 아니니까 역사만 관리하겠다.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아니,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박춘호위원

그건 저쪽에서 하겠다.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게 ‘LH’······.

박춘호위원

그 내용까지는 알고 계셔야지, 과장님이.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LH’가 지금 관여돼 있지 않습니다. ‘LH’는 이 사업에 관여되어 있지 않고 현재 계획되어 있는 것은 도시개발 사업으로 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시가 직접 추진한다고요, 매화지구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매화산단 배후 주거단지 사업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도시공사가 직접 하겠다는 얘기예요, 한다는 얘기예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지금 시행 주체는 일단 시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공사도 어쨌든 시의 외부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확히 결정 되어 있는 것은 조금 더······.

박춘호위원

음. 그래서 어쨌든 매화역은 진행이 되어야 되는 거고 내년도 사업에 대한 128억 원은 추경에, 1회 추경에 세워야 하반기에 집행할 수가 있으니까······.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우리 박춘호 위원이 매화역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매화역의 근본 취지는 지역 균형 발전, 거기에서 이게 출발을 하죠? 그래서 지금 신안산선이 우리 북부권하고 연결하는 통로가 매화역이 되죠?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매화역을 건설하려고 하는데 매화역이 주거단지로 들어가서 건설을 하면 보상비가 엄청 나오죠? 예를 들어서 매화역 중심가에다 이걸 설치한다 그러면 중심가에 매화 역사를 만들려면, 거기를 다 수용하려면 보상비가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일반적으로 주거지가 형성되어 있는 부분에 역이 위치를 하려면 일단 보상비는 많이 들어간다고 보여집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서 지금 어떤 여러 가지 설계 고려를 했겠죠. 해서 지금 빠져나와서 한참 사람이 거주하지 않고 이런 평야에다 건설을 하는데 배후 주거단지는 왜 만들려고, 지금 매화 역사부터 하고 그다음 배후 주거단지가 들어오는 이유가 뭡니까?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일단 사업을 진행하는, 그러니까 매화역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의 하나는 매화산단 배후 주거단지 사업이 맞습니다. 그런데 전철 사업, 신안산선이 사실은 매화산단 배후 주거단지보다 조금 빨리 진행이 돼서 시기상으로 매화역을 먼저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화산단 배후 주거단지에서 발생하는 수요들은 매화역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런데 이게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런 문제거든요. 학교가 있어야 애들이 있고, 애들이 있어야 학교가 있다. 이런 문제예요, 이 매화역은. 그런데 우리가 매화역을 만들어서 어떤 상권이 조성이 되면 그 상권을 분양하면서, 매화역 주변에 주거단지를 분양하면서 그 수익을 갖다가 지금 매화 역사를 만드는 비용을 채우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그렇게 설명을 해야 좀 이해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매화역을 만듦으로서 그 주거단지가 상업 지역이 생기면서 분양가를 제대로 받아서 지금 매화 역사에 들어간 돈을 거기에서 시가 시비로, 시에서 돈을 버는 거죠. 그런 사업이죠?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성훈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또 재정, 법무팀과, 예산법무팀과 협력하셔서 비용 잘 충원돼서 시설에 차질 없을 수 있도록 잘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철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박춘호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른 것보다도 하나만 좀 확인을 할게요. 앞전에 우리 오이도의 깡통열차는 현장에 나가셔서 잘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종삼

전종삼도로시설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건 어떻게 좀 안전하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까?

종삼

전종삼도로시설과장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그렇게 불법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많은 이의 제기도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시작한 상황에서 좀 강하게 정리를 할 그런 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것은 한 번에 해서는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꾸준하게, 꾸준하게 해서 그것은 진행을 하셔야 될 거예요.

종삼

전종삼도로시설과장

네.

박춘호위원

네, 그 부분 좀 잘 부탁드릴게요.

종삼

전종삼도로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윤석경 입니다.

종삼

전종삼도로시설과장

네, 안녕하세요?

윤석경위원

네. 311페이지에 보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우리 이제 자전거 보관소가 있죠, 대여소.

종삼

전종삼도로시설과장

네.

윤석경위원

제가 자전거 대여소 한번 보니까 거기에 자전거들이 몇 대나 될까요? 4군데 대여소에, 총?

종삼

전종삼도로시설과장

유인 대여소가 정왕역하고 월곶역 2군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윤석경위원

네.

종삼

전종삼도로시설과장

2개 합쳐서 336대가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336대가 그러면 다 이용 가능한가요?

종삼

전종삼도로시설과장

그렇진 않고요, 그중에서도 좀 수리해야 되는 부분이 일정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종삼

전종삼도로시설과장

네.

윤석경위원

쓰지도 못하는, 타지도 못하는 자전거가 먼지가 뽀얗게 쌓여가지고 계속 방치가 돼 있어요.

종삼

전종삼도로시설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이것은 시민들이 이렇게 탈 수 있는 자전거를 거기다가 대여소에다는 놔둬야지 사용도 못 하는 자전거를 갖다가 방치해 두고 거기다가 계속 비치만 해 두면 그게 자전거 보관소도 아니고, 이것은 좀 시정을 해 주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종삼

전종삼도로시설과장

네, 저도 그 내용 파악을 좀 했습니다. 저도 업무를 맡은 지 그렇게 오래는 안 됐는데 내용 파악을 했고요. 그래서 그 원인을 보면 저희가 유인을 하면서, 유인 관리를 하면서 사실 또 그러한 기능도 좀 있어야만 되거든요. 뭐 자전거를 수리하거나 이런 기능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 기능이 별도의 용역을 또 줘야 되는 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것이 좀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쳐야 되는 부분들이 조금 방치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또 내구연한도 상당히 지났기 때문에 그것은 정리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정리하는 게 바람직하신 것 같고요. 이렇게 시민들이 자전거 대여하러 갔을 때도 너무 정리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자전거 대수만 많지 사용하기 어려운 자전거, 진짜로 폐차해야지 되는 그런 자전거들도 많다 보니까 시민들이 외려 더 눈살을 찌푸리시고 이거 내가 빌려가서 타고 가다가 괜히 뭐 다른 고장 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종삼

전종삼도로시설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이 대여소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전종삼도로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위원

필요하신 분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전종삼도로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윤석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시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도로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14시 1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37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나오셔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종

이면종맑은물사업소장

맑은물사업소장 이면종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 규모는 총 1,341억 7,300만 원으로 2022년 본예산보다 298억 8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은 2022년 본예산보다 111억 4,400만 원 감액하여 585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은 2022년 본예산보다 171억 6,600만 원 감액하여 737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태하천과 일반회계 예산은 2022년 본예산보다 14억 9,800만 원을 감액하여 18억 7,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상수도과는 노후상수관 교체 사업 43억 7,000만 원, 시흥시 정왕지역 주상수관로 복선화 사업 13억 5,000만 원 등 총 585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수관리과는 각종 하수관로 준설 유지보수 및 하수관로 정비 비티엘(BTL: Build-Transfer-Lease,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대행비 등 70억 2,000만 원, 공공하수도시설 관리 대행 등 하수 운영 비용 314억 원 등 총 737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태하천과는 하천 및 세천, 구거 등 유지관리비 9억 2,000만 원, 펌프장 및 배수갑문 운영 3억 5,000만 원 등 총 18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 상수도사업회전기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말 상수도사업회전기금 조성액은 249억 5,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2억 8,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 및 상수도사업회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깊은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맑은물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 및 상수도사업회전기금 운용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호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춘호위원

저는 두 가지만 좀 여쭐게요. 첫 번째가 내년부터 이제 상수도 요금이 전체적으로 인상되죠?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인상됩니다, 3월 달부터.

박춘호위원

몇 월이에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3월 달부터 인상됩니다.

박춘호위원

3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이게 대체적으로 몇 프로(%) 정도 오르는 거죠?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내년도 8프로(%).

박춘호위원

8프로(%)?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8프로(%), 8프로(%) 해가지고 25프로(%) 오릅니다, 3년간.

박춘호위원

3년간?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3년간 해서 25프로(%)?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25프로(%)면 꽤나 높은 비율인데요잉.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어떻게 보면 그전에 매년 조금씩 인상을 좀 했어야 되는데 우리 시만 안 했다가 갑자기 하려고 하니까 시민들이 느끼는 부담감은 커졌단 말이에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그래서 더 이상 또 안 올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시민들한테 어떤 홍보가, 오해 소지 없게 홍보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그것 하나 하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시흥시 관내에도 노후상수도관 교체가 계속되고 있지만 해야 될 부분이 지금 많죠?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상당히 많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지금 최근에 하고 있는 데가 어디죠?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지금 작년에 했던 데가 월곶신도시.

박춘호위원

월곶.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그리고 목감동, 은행동 그리고 포동, 미산동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한 데도 있고 진행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리고 내년도에 할 데가 거모동을 하려고 합니다. 거모동하고 물왕동. 그리고 돈이 없어서 스마트허브 지역, 공장 지역은 설계는 마쳤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약간 보류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거모하고 물왕동하고 스마트허브 하면 대략 얼마 정도가 더 필요한 거예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스마트허브만 한 800억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거모, 물왕동은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거모, 물왕동은, 잠깐만요.

박춘호위원

대략 이야기해 보세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거모동은 한 250억 원, 25억 원 정도.

박춘호위원

25억 원.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거모동 138억 원이 예상됩니다.

박춘호위원

138억 원.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물왕동이 48억 원.

박춘호위원

48억 원.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세 군데가 다 내년에 해야 되는 사항인 거죠?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 때문에 그 후로 미뤄놓으신 거예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정왕동은 지금 보류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박춘호위원

보류? 예산법무과장님!

용식

김용식예산법무과장

네.

박춘호위원

이런 것은 지금 상수도특별회계로 사용할 수 있는 저기는 아니죠, 이랬을 때는?

용식

김용식예산법무과장

상수도는 요금 수입을 받아가지고 상수도 관련 사업은 상수도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박춘호위원

특별회계를 당겨다가 쓸 수 있는 건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쉽게 보면 그동안에 상수도 요금하고 연관돼 있는데, 상수도 요금을 올려서 그 수익금 가지고 계속 노후관도 교체를 했어야 되는데 못 했던 부분인데 3군데만 하더라도 지금 벌써 얼마야, 지금 몇백억 원이 필요하잖아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박춘호위원

당장 그렇게 못 하지 않습니까?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저희가 총배수관망, 관망이라 하면 급수관, 송수관, 배수관, 이게 한 1,044킬로(㎞)가 됩니다.

박춘호위원

몇 킬로(㎞)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그중에서 이제······.

박춘호위원

몇 킬로(㎞)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노후관이 한 260킬로(㎞) 되고요. 그래서 지금 진행되는 것도 있고 앞으로 할 금액을 합치면 한 1,100억 원 정도 필요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당장에 다른 것도 물론 시급하지만 노후상수도관 교체하는 게 우선 더 시급한 거잖습니까?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시민들이 마음 놓고 상수도를 쓸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이 지금 많이 부족한 거죠?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특별한 방법은 없는 거죠?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예산 소요되는 부분이라.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저희들 일반회계도 있지만 일반회계도 넉넉지 못한 살림이다 보니 저희들도 요금 수입으로 특별회계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 예산 범위 안에서 쓸 수밖에 없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대략 마지막으로, 이게 내년에 8프로(%) 오르잖아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그에 따른 요금 인상액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내년도 저희가 35억 원 인상이 되고요.

박춘호위원

35억 원?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박춘호위원

이건 턱없이 부족하네요, 그러면?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그리고 한 3년간 통할 오르는 금액이 210억 원입니다, 3년간.

박춘호위원

210억 원? 이걸로도 감당이 안 되네요. 하여튼 그 부분에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박춘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네,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임위인데 여기서 질의를 하게 돼서 미안합니다. 꼭 하나 짚고 넘어 할 일이 있어가지고. 17쪽에 보면 배수지 및 가압장 유지관리. 뭐 예산 문제는 아니고 이 배수지가 우리 공원 내에 대부분 있죠? 지금 배수지가 몇 개예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저희가 지금 8개가 있고 은계하고 장현은 금년 연말 인수받을 예정입니다. 총 10개입니다, 받으면.

성훈창위원

10개요. 그러면 공원 내에 있는 게 몇 개예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공원 내에 있는 게 한 5개 정도 됩니다.

성훈창위원

지금 은계, 은계 무슨 산이죠, 오난산인가? 오난산에 하나 있는 것 알고 있고······.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지금 장곡동에 여기 근린공원1이 배수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택지지구다 보니까 공원 면적으로 들어왔거든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중복 결정 되어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LH’에서 중복 결정이 돼 있어서 공원 면적으로 그게 또 들어가 있으니까. 본 위원이 가보니까 과연 이게 이렇게 크게 철조망을 쳐서 이렇게 으시으시하게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물이라는 게 한번 사고 나면 큰일 나니까 안전 차원에서 하긴 하는데 굳이 그렇게 면적을 넓게 차지하지 않아도 가깝게, 배수지에 가깝게만 이렇게 해서 하면 무슨 문제가 있나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저희가 보안 시설로 관리도 하고 운영도 하고 있지만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출입구, 점검구 그 부분만 각별히 뭐 시시티브이(CCTV) 설치하든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장치를 한다든지 하면 나머지 부분은 철거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요, 여기 보니까 아주 많아요. 시시티브이(CCTV) 설치비, 이렇게 해서 많은데 그래서 장현지구 근린공원1은 제가 설비 문제로, 데크(deck) 시설 문제로 시장님하고 잠깐 면담을 했는데 그걸 줄여보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부서가 상수도과 아닙니까, 담당 부서가?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오난산도 가보니까 굉장히 면적이 넓더라고요. 그리고 철조망은 좀 시설을, 주민들이 공원을, 거기도 공원이니까 철조망보다는 뭔가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좀 한번 검토를 해 보십사 주문을 드립니다.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하여튼 저희 과하고 공원관리과하고 협업해서 저희가 최대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공원관리과는 무조건 좋고 우리 이게 상수도 안전 문제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우리 상수도과에서만 검토해도 문제는 없을 거예요, 이 상수도과에서 물 안전 때문에 하는 거니까. 그리고 요즘 안전을 담보로 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뭐 많이 있으니까 그런 설비를 활용해서라도 공간을 시민들한테 돌려줬으면 좋겠다. 그 넓은 면적을 좀 돌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성훈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석경 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잠시 마이크(mike)를 잡았고요. 우리가 몇 년 동안 상수도 요금 안 오르다가 불가피하게 내년서부터 인상이 조금씩 되는데 시민들이 생각하시기엔 그래도 얼마가 올라도 올랐다고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일단. 그러니까 요금은 인상되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인상된 만큼 또 우리 상수도에 불만이 없으시게끔 우리 과에서 서비스(service), 수질 검사라든가 이런 것 정확히 해 주시고 그다음에 관로도 좀 녹물이 안 나오게 바꿀 부분은 최대한 신경 써서 이렇게 바꿔주셔가지고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으시게 좀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윤석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님들 말씀 주신 것처럼 노후 상수관로 교체 늘 애써 주시고요. 요금 인상된 내용 부분도 시민들이 숙지하실 수 있도록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호위원

- 발언 신청) 네,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그 하수도과도 좀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 맑은물 재이용수도 우리 하수도과에서 하죠?

김영철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지금 시범 운행을 하고 계시죠잉?

김영철하수관리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지금 11월에 했고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인가요?

김영철하수관리과장

네, 네, 네.

박춘호위원

좀 상황이 어때요? 한번 설명 한번 해 줘 보실래요?

김영철하수관리과장

일단은 저희가 지금 계속 시범 운영 중이고요, 저희가 업체 그 운영사에 위탁을 주려고 용역 발주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 옥구천하고 군자천은 저희가 조금 그 벽천을 이용해서 시민들이 조금 더 보고 즐길 수 있는 힐링(healing)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조금 보완 시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시범 운영을 하면서 나왔던 여러 가지 좀 보완할 부분들이 좀 있죠잉?

김영철하수관리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을 보완하고 하면 정식으로 물이 흐를 수 있는 시점은 내년 봄인가요?

김영철하수관리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몇 월? 3월, 4월.

김영철하수관리과장

3월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춘호위원

3월 정도에? 하여튼 좀 꼼꼼하게 봐서 저기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하나는 여기서 똑같이 상수도처럼 하수관로 정비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김영철하수관리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여기도 똑같은 그런 상수도과처럼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건가요?

김영철하수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박춘호위원

아무래도 상수도보다는 좀 더 범위가 크겠죠? 우리 그 하수도과에서는 하는 게 또······.

김영철하수관리과장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거의 비슷한······.

박춘호위원

비슷해요?

김영철하수관리과장

걸로 보입니다, 네.

박춘호위원

아, 그렇게? 거기도 하수관로 정비하는 데서 그 정도로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김영철하수관리과장

네. 상수를 쓰면 하수가 나오기 때문에요, 같이, 같은 걸로 보는 게 맞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공통적으로 거기도 그런 비용이 앞으로 많이 소요되는 거죠?

김영철하수관리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럼 거기에도 다른 대책이 있는 건 없죠?

김영철하수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민자 사업으로 해가지고 국비나 민자 사업으로 많이 그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정 사업으로 해가지고 국비를 받아서 매칭(matching) 사업으로 하는 사항이 있고요, 저희가 아까 상수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도 사실은 예산이 많지가 않아서 저희가 용역을 실시해서, 기술 용역을 실시해가지고 단계별로 저희가 구역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구역별로 우선순위로요?

김영철하수관리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하여튼 거기도 마찬가지로 상수도도 마찬가지로 좀 더 부서가 예산법무과하고 협의해서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김영철하수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석경 입니다. 이거 상수도과하고 거의 조금 비슷하긴 한데요.

김영철하수관리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우리 18페이지 보니까 개인 하수 처리 시설 관리 부분이 나와요.

김영철하수관리과장

네.

윤석경위원

네. 개인 하수 처리 시설 취약 지구 실태 조사하고 관리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원도심에서 제일 많이 이렇게 발생하는 민원이 이 부분이에요. 저희들도 참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좀 개인 하수 처리 부분에 대해서 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여기 보니까 사업 내용에 청소하시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김영철하수관리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하수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내년에는 전문 업체를 통해서 관리 대행도 시키고 주민들하고 함께하는, 그렇게 해서 같이 조사도 하고 현장도 보고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하수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윤석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생태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승학

양승학복지국장

복지국장 양승학입니다. 복지국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복지국 본예산 규모는 총 5,998억 5,500만 원으로 2022년 본예산보다 624억 8,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산은 2022년 본예산보다 628억 2,600만 원이 증가한 5,93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은 2022년 본예산보다 3억 3,900만 원이 감소한 65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국가 유공자 수당 36억 4,000만 원, 사회복지관 운영 48억 5,000만 원 등 221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431억 4,500만 원, 자활 근로 사업 64억 3,200만 원 등 580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42억 2,300만 원, 자활기금 특별회계에 23억 7,100만 원 등 65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는 기초 연금 1,331억 5,800만 원, 노인 일자리 지원 145억 2,400만 원 등 1,878억 9,900만 원을, 장애인복지과는 중증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261억 8,700만 원, 장애인 연금 80억 8,100만 원 등 618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아동돌봄과는 아동수당 387억 3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66억 4,000만 원 등 598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보육과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 603억 4,800만 원, 부모 지원에 298억 1,500만 원 등 2,003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주민과는 가족센터 및 분소 운영 7억 100만 원, 다문화 가정 특화 사업에 5억 6,800만 원 등 30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2023년도 복지국의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따뜻하고 안전한 복지 시흥을 실현할 수 있도록 김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성훈창 위원입니다.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성훈창위원

과장님은 동에서 근무를 많이 하셨고 또 복지 전문가니까 하여튼 잘하시고 또 잘하실 거라 믿는데 사실 우리 그 택지지구가 많이 조성되면서 의무 임대아파트가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런데 행정에서 그걸 따라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한 예로 현재 그 장곡동에 보면 장현지구가 장곡동으로 많이 속해 있는데 임대아파트가 작년, 작년서부터 막 들어와서 올해 많이 들어왔거든요. 17, 18, 19단지, 22단지 뭐 해서 엄청 들어오니까 이 수급자가 많이 늘어나잖아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런데 그 수급자가 오면 신고를 하게 돼 있잖아요, 주민센터에.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장곡동에 복지팀, 이 수급자를 받아주는 부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급자를 하는 전담 복지팀이 없더라고요, 맞춤형복지팀만 있지.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시에 전입해서 들어오니까 많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접수하려면. 그런데 그분들이 사실 줄 서 있어서 기다리는 것 어떻게 기다린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떳떳하지 못한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우리 복지과는 이게 접수가 빨리, 이것 알 것 아닙니까, 지금 전입 신고해서 수급자가 얼마나 늘어난다는 걸?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런데 행정과는 몰라요, 그것을. 그게 빨리 처리하려면 우리 공무원을 더 주든지 아니면 그 팀을 신설해 주든지 해야 그 부분을 대책 빨리빨리 처리해 줄 것 아닙니까?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수급자 수가 막 이렇게 갑작스럽게 늘어나는데 조직은 보충을 안 해 주니까 동에서 상당한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수급자 수가 이렇게 접수가 되면 그 동에 과연 그런 것 담당할 부서에 인원, 인원 있는지 이것을 좀 행정 조직에, 뭐 행정과에 연락을 해 줘도 좋고 해서 좀 빨리 인풋(input)이 돼서 대책을 좀 수립할 수 있도록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우리 시가 사실은 2016년도부터 맞춤형복지팀을 포함해서 인력 체계를 빨리 증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60여 명 됐는데 158명 정도로 증원을 하긴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최근에 수급자 증가 이런 거에 대해서 다소 급작스럽게 증가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추후에는 유형이 있습니다, 유형. 보건복지부도 이런 1유형, 2유형, 그다음에 확장형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2유형이 장곡동이 되겠습니다. 그런 데를 포함해서 잘 분석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요. 세대수가 4,000세대가 동시에 들어와 버리니까 이 부분이 감당하기가 주민센터에서 어렵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이야 많이 지나쳤지만 앞으로 하중지구도 3,500가구 중에 2,400가구가 다 임대일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 또 우리 군자동 거모지구 거기도 임대아파트가 30프로(%) 들어설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선 대응을 해서 우리 그 어려운 복지에 처해 있는 우리 수급자들이 힘들지 않게 우리 복지과에서는 그런 걸 사전에 준비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관련 부서하고 잘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네. 보니까 우리 전체, 우리 시에 보니까 5개가 있어요, 복지팀이. 5개 있는데 보니까 사실 500세대 그런 데도 있어요. 지금 장곡동은 1,000이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팀이 없다는 게 좀 안 맞더라고요. 하여튼 과장님께서 잘 아셔서 그것 좀 선 대응 좀 해 주시고······.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우리 6쪽에 보면요, 이게 지금 우리 보훈 단체가······.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성훈창위원

10개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보면 그 인건비가 15명이에요. 그러면 어디, 어느 10개 중에 뭐 2명 이상 있는 데도 또 있나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일단은 10개 단체가 있거든요.

성훈창위원

네.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10개 단체별로 사무장이 1인이 있습니다, 각각 있고요. 여기서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면 운전, 운전, 운전이······.

성훈창위원

아······.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운전이 5개.

성훈창위원

운전기사까지 해서 다섯?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아······.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다섯 분이 계십니다, 네.

성훈창위원

네. 그러면 그 밑에 보니까 1개 단체만 임차료를 지원해 주고 있더라고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여기는 사람 지원은 안 해 주는 거죠?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여기는 재향군인회가······.

성훈창위원

재향군인회.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이번에 광복회는 우리 보훈회관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임대료가 이제 없어졌는데요.

성훈창위원

네.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우리 재향군인회는 화정동, 능곡동, 화정동 있는 데로 이사를 왔는데요.

성훈창위원

네.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거기에 따른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사람 지원은 안 하고 임차료만 지원해 주는 거죠?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임차료고요, 아까 10개 단체에 1명은 들어갑니다, 네.

성훈창위원

아, 거기에는 들어갑니까?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제가 아까, 네, 네, 10개 단체에는 들어갑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1명은 지원해 주고 있네요, 여기도.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쪽에 국가유공자 지원 인원을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요. 국가 보훈 대상자가 지금 세부 추진 계획에 보면 3,350명, 여 명이네요, 여 명. 그리고 우리 2022년도는 3,236명, 그러면 이게 더 증가할 걸로 본 거죠?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런데 증가가 지금 우리가 사실 인구가 많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잖아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뭐 이 정도밖에 증가가 안 돼요? 어떤 뭐 추계치가······.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추계치로 보면 지금으로써는 이게 적정하다고 봅니다. 네, 네.

성훈창위원

아, 적정하다고 봅니까? 아니, 금년에도 12월부터 내년까지 입주가 많이 되잖아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지금 영무나, 무슨 아파트더라, 유승한내들 이런 데 지금 세대수가 많은 그런 아파트들이 입주가 많이 돼서 이렇게 입주되면서 금방 여기 들어오면 그냥 회원으로 인정받죠, 신고와 함께?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이게, 네, 이게 한 119명 정도 증가됐는데요. 어느 정도는 지금 커버(cover)가 될 것 같고요.

성훈창위원

네.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다만 예산이, 예산은 우리 그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돼가지고······.

성훈창위원

네.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70세 이상이 10만 원으로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반영을 아직 못했습니다. 왜냐면 조례가 늦게 개정이 돼가지고요.

성훈창위원

아······.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이것만 좀 저희가 대책을 마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추경에.

성훈창위원

그러면 그것은 조례 개정 후에 하시겠다?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다음에 19쪽, 19쪽. 생활 보조 수당 이게 인원수가 앞에는 210명이에요, 그동안. 이것도 증가를, 증가 수 인원을 포함한 건가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자체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성훈창위원

네, 네.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저희 자체 사업은 큰 변동은 없습니다, 제자리.

성훈창위원

210명이었는데 216명으로 바뀐 것은 2023년도 되면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서 전입자가 있으면 또 증가할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세운 거예요? 아니면 왜 인원이 6명 증가시킨 원인은 뭐죠?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이게 수요 파악을 했는데요, 저희가 이 숫자면 되겠다라고 했던 게 216명입니다, 네. 지금 현재 집행 인원을 참고한 것입니다, 네.

성훈창위원

아, 집행 인원? 그런데 2022년도에 210명 했거든요, 매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현재는 조금 그거보다 인원이 늘었고요. 조금 더 인원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인원을 더 추가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요. 대부분 보니까 지금 인원 차이가 다른 부서에 비하면 복지국이 복지과에 이렇게 많이 편차가 생기더라고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성훈창위원

실제 집행한 것하고 해서 이게 전입자를 추정해서 한 건지. 그러니까 전입자가 오면 더 증가할 것으로 봐서 예산을 더 신청한 건지 좀 그걸 알고 싶거든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대개 전년도하고 전전년도 이렇게 실적을 확인하면 증가 폭을 알 수가 있고요.

성훈창위원

네.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대형 택지나 이런 거로 인해서 증가될 거로 예상되는 인원도 같이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현재 실적 인원으로 하면 수급을 못 받는 사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네. 그래서 약간 여윳돈을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됩니다, 네.

성훈창위원

제가 늘 어제 심사하면서도 하는 얘기가 이게 정확하게 해야 돼요. 보건소가 사실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일단 예산은 인원수 정확해야 되고 또 1인당 얼마 해서 정확하게 뽑아서 정확하게 예산을 잡고 그걸 다 쓰는 게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래서 이렇게 추정치로 하다 보면 추정치를 뭐 예를 들어서 기준을 10프로(%)로 준다거나 아니면 20프로(%)를 준다거나 해서 어떤 그 법적 근거를 만들어 놓고 이 인원을 더 잡는 건 문제가 없지만 그냥 부서에서 생각을 해서 ‘아, 우리가 이 몇 명 늘어날 것이다.’라고 해서 하는 것은 이것은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실제 집행 인원을 근거로 삼아서요, 그게 증가 폭을 좀 고려를 했고요. 올해에는, 아니, 내년에는 전년도에 아니, 저기 뭐야 실제 집행 가능한 돈 먼저 예산을 편성한 사례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4개월 치만 반영했다든지 그래서 후반부에 가서 이런 것 추이나 이런 것 인원수 이런 걸 잘 살펴봐서요, 이것을 인원을 늘리고 줄이고가 가능합니다, 네.

성훈창위원

그러면 모든 그런 사업을 같이 적용해 줘야죠. 예를 들어서 지금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은 1명 했어요, 2022년도.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러면 2023년도도 1명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또 이 보정을 안 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일관성 있게 복지팀의 그 자체로 조례를 정한다거나 해서 일관성 있게 자, 인원이 10명이, 10명에 11명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인구가 늘어나는 도시니까 10프로(%)를 준다 이렇게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민주화 이런 것은 극히 제한적인······.

성훈창위원

동일 목.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제한적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실 집행 인원만 해도 대상자가 없습니다, 이게. 저희가 전수 조사해서 다 확인을 했는데요, 여기 지원 기준에 맞는 분들이 없어가지고 1명 또는 2명 이렇게 고정으로 하는 게······.

성훈창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1명에 1명이면 5.18. 같은 경우도 지금 2명으로 했잖아. 원래 1명뿐이 없잖아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1명인데 이것은 증가시키고 민주화운동은 그냥 1명으로 가고 하면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헷갈리거든요. 이게 무슨 기준으로, 이게 질의를 안 하겠거니 그런 부분이 있으면 멘트(announcement)를 달아주든지 해야 회의가 또 빠르고······.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위원들도 궁금해서 ‘아, 이건 그랬구나.’ 하는데 우리가 사실 업무를 보지 않기 때문에 심사하는 그런 위원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좀 어렵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우리 시 정부에서······.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비롯한 다른 분들도,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다음에 그 68쪽에 그것도 그렇겠는데. 68쪽. 이게 그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예요. 종사자가 그 구십, 이십, 우리 올해는 96명으로 왔는데 2023년도는 97명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어디 특근 수당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훈창위원

네. 특수 근무 수당.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96명에서 97명을 잡았더라고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러면 이것도 뭐 증원되는 건가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이게 전출입, 올해 정확한 수치는 96명이 맞고요.

성훈창위원

음.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전출입이라든지 이게 결원이 생기면 아주 이게 맞추기 어려워서 1명 정도는 이렇게 더 여유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71쪽으로 가서 처우 개선비는 왜 112명인가요? 여기서는 또 갑작스럽게 인원이 더 처우 개선비에는 많이 늘어났어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여기는 그 대상자가 그 종합사회복지관을 포함해서 시설 종사자인데요. 이게 그 시설이 증가함에 따라서 등락 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것도 아까의 경우하고는 조금, 아까의 경우는 뻔한 수치라고 한다면 여기는 증가 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여유 있게 예산을 수립을 했습니다, 네.

성훈창위원

이게 지도사 종사자 수당, 저기 처우 개선비 주는 것 아니에요, 종사자 둘 다 다?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러면 같은 종사자끼리인데 누구는 특수 근무 수당은 이십, 97명만 주고 처우 개선비는 112명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좀 그게 이해가 안 가서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이게 도비 내시로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성훈창위원

네.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이제······.

성훈창위원

아, 내시라?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도비 내시에 의해서 이게 편성······.

성훈창위원

아, 도비 내시라 그렇다?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아, 그렇구나. 이게 또 그게 문제구나. 다른 부서도 도비가 그런 내시하고 우리 필요한 인원하고 서로 안 맞는 게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전체가 다 그러네, 부서가.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마지막으로 92쪽에 장곡종합사회복지관 이게 지금 직영으로 운영하죠?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이건 언제 넘어가나, 위탁으로?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아니, 위탁으로 아직 넘어갈 계획은 없고요.

성훈창위원

아, 아직은 없어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장곡이 아직까지 코로나 때문에 본격적으로 가동을 하지는 않았고요. 이게 또 3년마다 복지관의 경우 평가도 또 받고 하는데 사실은 직영이 더 좋은지 위탁이 좋은지는 아직 그 사안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장곡의 경우는 영구 임대, 아까 말씀하셨지만 영구 임대나 임대 아파트가 좀 많고요.

성훈창위원

네.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여기 주 대상이다 보니 이런 분들은 어떤 국가, 시나, 시 지원을 좀 많이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성훈창위원

네.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하고 또 다른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거 운영을 잘해 보고요, 이거 나중에 또 보고드릴 수 있으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이게 대야복지관보다 사이즈(size)는 작죠?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사이즈(size)는 작습니다. 이것은, 네, 굉장히······.

성훈창위원

그런데 그 예산 소요되는 것은, 61쪽하고 비교를 해 봤거든요, 우리가 위탁 나간 복지관하고.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성훈창위원

여기가 한 2억 5,000만 원 들어가더라고요, 저 장곡종합사회복지관이. 그런데 대야복지관이 그 정도 들어가거든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래서 직영하는 게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직영이라는 부분도 있고요, 여기가 영구 임대 단지다 보니 영구 임대 단지로써 세대수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시에서 투자할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해서요. 이게 많이 들어가는 편인데요. 장점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 저희가 정보, 직영은 정보를 잘 알 수 있고요, 집중력 있게 서비스(service)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의 경우는 굉장히 잘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요, 좀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하여튼 좋습니다. 좀 전에 과장님께서 우리 장곡동에 임대 아파트가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장곡종합사회복지관이 19단지 내에 있어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래서 장곡동에 임대 아파트 거기 복지관에 가고 싶은 분들은 사실 이게 19단지 걸로 알아요. 그래가지고 “이야, 19단지는 좋겠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또 문을 19단지 쪽으로만 내놨어요, 19단지에서만 들어갈 수 있게. 이것은 시설 개선을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이게 대부분의 우리, 대부분 이게 어려운 사람들이 가잖아요, 거기가. 그런데 그분들이 생각하기에 그렇게 놓으면 그게 19단지 안에 있으니까 그 안에 건물인 줄 알아요. 이 부분은 어떤 홍보를 통하고 문을 좀 사방으로 만들어서, 내가 보니까 사방으로 만들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18단지에서도 들어갈 수 있게 하고 저쪽 17단지에 와서도 들어갈 수 있는데 저 정문 쪽에서도 갈 수 있게 이것 사방 면으로 문을 좀 만들어 주면 쉽게 우리 임대 아파트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하여튼······.

성훈창위원

그것을 한번 시설을 개선해서라도······.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네. 검토를 좀······.

성훈창위원

돈을 투자해서라도 이왕 주민을, 그런 주민들을 위해서 있는 거니까 그 문을 좀 고민해서 만들어 봐주고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성훈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춘호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몇 가지 좀 여쭐게요. 그 82쪽에 보시면 사업 제목이 아유, 이게 '기부식품등제공사업장'인가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아, 기부 식품 등 제공 사업장, 네, 맞습니다, 네. 이게 도비 사업인데요.

박춘호위원

아니, 긍게 칸이······.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조금 부족한 부분도 아닌데 이렇게 글씨를 다 붙여놔서 운영 지원은 잘도 띄어놓고······.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아, 네.

박춘호위원

이렇게 놓으면 무슨 사업명을······.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아이고, 한 번에 읽을 수도 없는 거고.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자, 그러면 이게 편성 사유가 도비 매칭(matching) 사업이죠?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국도비 매칭(matching)으로 써요? 도비 가내시에 따른 편성이라고 써요? 국비가 지원이 없는데 국비라고 써줘야 맞아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국비······.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오른쪽에 편성 사유 보면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국도비 가내시에 따른 편성이라고 돼 있어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아, 네, 네, 네.

박춘호위원

국비 안 줬잖아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아······.

박춘호위원

잘못 기록된 거죠?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이게 이제······.

박춘호위원

이게 명칭이 맞아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이제 도에서 내려올 때 국도비······.

박춘호위원

아니, 국비가 없는데······.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국도비라고 하면 국비, 도비를 포함하는 거잖아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도비라고 하는 게 맞죠.

박춘호위원

이 명칭이 맞냐고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도비라고 하는 게 맞는데요, 도에서 내시서에 내려오는 제목을 그대로 갖다 옮겨서 저희가 이렇게 작성한······.

박춘호위원

잘못 표기한 거죠? 이게 맞는 거냐고요, 표기가?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이거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국비가 포함 안 들어갔는데······.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네.

박춘호위원

79페이지도 그러고······.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네? 국비는 국비, 도비, 도비라 그러면 표기를 해야지 국비는 들어가지도 않은데 국도비라고 표시해 놓으면, 잘못 표기된 거죠?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 84쪽에 경로 식당 지원 사업 인건비 해가지고 경로 식당 지원 사업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경로 식당이 어디예요? 우리 종합복지관이에요? 노인 종합복지관이에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우리 그 장곡, 저기 장곡 직영복지관의 안에 있습니다, 네.

박춘호위원

어디에 있다고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장곡복지관 안에 있습니다, 네.

박춘호위원

아, 이거 지금 성훈창 위원님 질의했던 장곡종합복지관 안에 있는 것이라고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지금 그거하고 그다음에 경로 식당 지원 사업 무료 급식하고 경로 식당 식사 배달이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전부 다 직영 복지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박춘호위원

아, 그러면 89쪽에 여기도 경로 식당 지원 사업해가지고 산출 근거에 식사 배달이라고 돼 있어요잉?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산출식은 식사 배달 재료비해가지고 이 돈 표시도 틀렸어요. 1,200만 원인데 1,2000천 원이네요잉.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아유, 죄송합니다, 네.

박춘호위원

1,200만 원이죠?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식사 배달 재료비가 10명이 뭐예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재료비가······.

박춘호위원

식사 배달 10명이 하시는 거죠?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네.

박춘호위원

그런데 표기를 재료비까지 넣어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아, 표시를요?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이게······.

박춘호위원

식사 배달 재료비 그래가지고 돈은 1,200만 원이 맞잖아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런데 지금 숫자에 지금 점(,) 잘못 찍으신 거고 그다음에 4,000원 곱하기 10명 곱하기 25일 곱하기 12개월인데······.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식사 배달하시는 어르신들이 열 분이라는 거잖아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런데 거기 위에는 식사비가 재료비라고 사람을 재료비로 표시한 거예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재료비로 하고요. 이게 배달비를 포함한 그······.

박춘호위원

지금 뭔 말인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4,000원 곱하기 10명이라고 돼 있죠?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이게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게 괄호 열고 재료비 괄호 닫고 이렇게 표시를 하면 재료비 성격인데요, 식사 배달 인원은 위원님 말씀 말대로 괄호를 열고 닫기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춘호위원

아니, 괄호 열고 닫고가 아니라 이건 지금 식사 10명이 식사 배달하는 거예요? 아니면······.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10명분, 10명분한테 이게 배달이 되는 겁니다, 네.

박춘호위원

아, 재료비를 열 분한테 주시는 거예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재료비를 확보를 해서요, 이거 배달비하고 확보를 해서 자원 봉사자나 또는 직원이 이것을 배달을 하는 겁니다. 열 분에 대해서 배달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식사 배달 재료비라는 말이 있어요? 맞아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이게······.

박춘호위원

식사 배달 재료비라고······.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이게 재료비로 이게 예산 편성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원 봉사를 활용한다든지 직원이 이것을 배달해서 갖다 드리는 거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아니······.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박춘호위원

식사 배달하고 괄호 열고 재료비하고 괄호 닫고 이렇게 쓰는 명칭이 맞다고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식사 배달 인원이 열 분인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사업, 이제 4,000원 안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료비하고 배달비가 포함된 예산입니다, 네.

박춘호위원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네. 아휴, 알았습니다. 저기 92쪽에 똑같은 얘기 장곡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인 것 같은데요잉. 거기에 1명 인건비로 해서 기간제 근로자 1명을 쓰시는 거죠잉?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쓰시는 거면 그다음에 그 95쪽에도 장곡종합사회복지관 사업이라 그래갖고 거기도 또 1명 거기는 프로그램(program) 운영 지원비죠? 그러면 여기도 인건비네요잉, 1명?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여기도 기간제 1명이 있습니다, 네.

박춘호위원

방과 후 교실 돌봄 교사 인건비죠?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방과 후,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그다음에 또 그러고 나서 그 뒤에 98쪽에 장곡, 시흥시 장곡종합사회복지관 사업 지원해가지고 2,297만 원이 있어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여기 간식비나 급식비를 주신 거죠? 그 들어가는 비용이죠?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방과 후에?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박춘호위원

그런데 그것도 편성 사유가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기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는 기타 보상금으로 또 이게 각 강사료나 프로그램 강사료 주는 것, 이런 것은 기타 보상금으로 잡아요, 목을, 편성 사유를?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이게 편성을, 네, 네.

박춘호위원

이게 맞는 거예요? 행사 실비 지원금, 기타 보상금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이걸 프로그램,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했을 때······.

박춘호위원

아니, 방과 후 프로그램인데······.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편성 사유에 장곡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위한 행사 실비 지원금이잖아요, 급식비하고 간식비 주는 것이?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국장님! 그게 맞아요? 답하세요, 국장님이. 그렇게 편성 사유를 그렇게 잡는 게 맞는 것이냐고? 기타 보상금으로, 강사료도 기타 보상금으로 잡는 편성 사유가 맞는 것이냐고? 답을 하세요. 이 편성 사유를 그렇게 기록하시는 게 맞냐고요? 물어보는 거예요.

승학

양승학복지국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보통 저희가 사회복지관을 민간에서 운영하는 경우와 위탁하고 직영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실제적으로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할 때는 그 지출 사유가 우리 그 공무원들처럼 경직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가 지출되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직영하다 보니까 과목이 일반 사회 복지에서 지출하는 부분하고 명확히 설명이 안 떨어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회복지관은 운영, 직영하면서 이런 부분이 좀 발생하는데요,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운영하면서 기존에 공무원 그 회계 거기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일반 사회복지관에서 지출하는 재무 회계 규칙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명확히 설명을 못 한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 좀 충돌이 있다는 것을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아, 위탁하고 복지관하고 사용하는 그러면, 기준 과목이라고 그래야 돼요? 그게 달라요?

승학

양승학복지국장

네, 저희가 일반 사회복지관에서, 우리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공무원들은 예산 과목이 설정되고 하고 있는데 사회 복지 시설은 또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이라는 게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접 현장에서 사회 복지 시설을 저희가 직영하다 보니까 명확히 이런 부분이 약간 명확히 딱 떨어지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최소 유사한 쪽으로 과목을 좀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양해해 주십사 말씀드린 것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그것 대답을 잘하셔야 돼요. 제가 다른 루트를 통해서 알아볼 것인데, 자, 복지관에 사업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방과 후 교실에 간식비, 급식비를 주시는 것까지는 다 기록이 돼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편성 사유가 시흥시 장곡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위한 행사 실비 지원금, 그다음에 또 그 밑에는 기타 보상금, 강사료인데 그렇게 편성 사유가 돼 있어서 그걸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직영하고 위탁하고는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걸 대답을 정확히 하시면 제가 다른 루트를 통해서도 알아볼게요, 이게 맞는 그 과목, 편성 사유인지. 그렇게 그것 질의하는 것입니다.

승학

양승학복지국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도 충분히 자료를 갖고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춘호위원

위원석에서 - 하나만 물어볼게요.)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영자

문영자생활보장과장

네.

박춘호위원

하나만 제가 좀 여쭤볼게요.

영자

문영자생활보장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 이 책 저기 뭐야, 생활보장과를 쭉 보니까······.

영자

문영자생활보장과장

네.

박춘호위원

저는 궁금한 게 있냐 하면 그 특수 근무 수당하고 처우 개선비라 그래서 이분들한테 뭐 매월 20일 기준 지역자활센터 재직 중인 근무자, 정규직, 무기 계약직 해서 5년 미만은 10만 원이고 5년 이상은 15만 원씩 이런 식으로 해서 주는 항목이, 또 처우 개선비는 그냥 직급에 관계 없이 1일 5만 원을 이렇게 쭉 주고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영자

문영자생활보장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이것은 어떤 그분들한테 그 자격이 있어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주는 거예요, 이것은?

영자

문영자생활보장과장

처우 개선비는요, 그 근무하는 사람 모두한테 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뭐야, 네, 특수 근무 수당은 정규직이나 무기 계약직한테만 나가는 것입니다. 네, 그 근무 연수에 따라 금액이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박춘호위원

아, 그래요?

영자

문영자생활보장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래서 제가 그게 여러 항목에 우리 그 복지국에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 메모해 놓은 게 지금 못 찾겠네. 그것이 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그렇게 주는 것인가요?

영자

문영자생활보장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성훈창위원

네, 두 가지만 좀, 세 가지 질의를 드려보려고요. 우리가 지금 복지관을 북부하고 능곡동 시흥복지관하고 이렇게 두 군데 운영하죠?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러면 능곡이 27명이죠, 종사자가?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러면 북부는 13명?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래서 인건비를 보니까 그 노인 복지관 운영해서 27명이 예산이 이렇게 잡혔어요. 그 234쪽에 보면 예산 있잖아요? 27명 곱하기 148만 1,000원.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리고 또 보니까 그 다음 페이지 235페이지 보니까 또 자체적으로 주는 그런 예산이 또 96만 원?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성훈창위원

또 잡혀있어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래 이것을 합해 보니까 한 244만 1,000원이더라고요. 그러면 북부 복지관은 13명, 여기 13명 보니까 월 176만 5,000만 원이에요, 238쪽에 보면.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성훈창위원

여기에는 저기는 없나요, 또 여기처럼 노인 복지관 운영처럼?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성훈창위원

왜 이분들 그러면 임금 차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아, 네,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능곡노인복지관은 이제 도비 사업하고 시 자체 사업하고 인건비를 충당하고 있고요. 북부노인복지관은 2019년도에 개관할 때 지금 아까 임대 주택 사업 말씀을 하셨잖아요, 위원님께서?

성훈창위원

네.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그것처럼 은계지구에 그 노인 고령자 복지 주택이 지금 190호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을 북부노인복지관이 관리를 하면서 5개년 동안 2억 5,0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은 그 비용으로······.

성훈창위원

아, 북부노인복지관이?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네. 그래서 2023년까지는 2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이 저희, 네, 편입이 됩니다.

성훈창위원

아, 그러면 거의 인건비는 서로 맞아떨어지겠네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아, 네,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아, 왜 이 북부는 좀 싼가?’, 우리가 그래, 이분들이 가만히 있을 리는 없는데······.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아, 네.

성훈창위원

그다음에 267쪽에 보면 경로당 유지 보수.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성훈창위원

이게 드디어 예산이 올라갔네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셔서 내년도에는 확보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요. 하여튼 아주 잘하셨는데 지금도 보수 안 한 경로당이 많이 있죠?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현재, 그러니까 현재 비도 새고 하는, 시립하고 마을 경로당만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제 지역구인 포동, 포4통 그 경로당도 비가 새고 그러더라고요, 벽에. 그런데 이게 방수해야 되는데 보니까 우리 노인복지과에 예산이 없으니까 못 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내년 예산서부터, 2023년도 예산서부터 증액이 된 거죠?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러면 2억 원 정도면 현재 문제가 되는 경로당이 다 수리할 수 있는 금액인가요? 아니면 추경에 다시 또 더 잡아야 될 것 같은가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사실 지금 그 116개 정도 되는 시립과 영세 그 마을회관으로 쓰고 있는 경로당들이 워낙 이제 오래돼서······.

성훈창위원

네.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지금은 2억 원이라는 돈이 섰지만, 사실은 완벽하게 보수는 못 됩니다. 그래도 들어오는 민원을 그래도 많이 좀 해소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으로 다 될 수 있다는 말씀은 못 드립니다, 위원님.

성훈창위원

그 예산법무과요. 이것 우리 노인들이 즐길 수 있는 휴식 공간이거든요. 이 그 경로당에 막 비가 새고 뭐 전기가 누전되고 해서 이 불편한 것은 좀 예산 세울 때 우선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용식

김용식예산법무과장

네, 위원님 말씀 반영해서요.

성훈창위원

네, 네.

용식

김용식예산법무과장

점진적으로 증가를 시키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우리 노인분들이 체육 시설도 우리 시가 많지도 않고 그 갈 곳이라면 경로당 가서 고스톱 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장소가 아주 비 냄새 나고 또 막 비가 새고 뭐 덥고 이러면 좀 그렇잖아요? 좀 그 우리 이 나라가 있기까지 고생한 그런 세대들이기 때문에 우리 노인복지과는 좀 특별히 더 과장님이 좀 그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그러고 이것 한 가지 이것은 뭐 좀 건의드리고 싶은 게, 이게 운영 주체가 지금 수원교구 천주교더라고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관이요?

성훈창위원

네, 네, 운영, 노인복지관.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성훈창위원

이런 것이 우리 지역에서 운영한다면 참 더 좋을 것 같아요, 업체가.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법인입니다, 사회 복지법인.

성훈창위원

네, 이것 민간 위탁이잖아요, 이게? 이게 민간 위탁이죠, 복지관?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네, 이것을 이제 우리 시흥시에도 이런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좀 있지 않아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아, 시흥시 관내 법인?

성훈창위원

이게 입찰로 했을 것 아닙니까?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성훈창위원

네, 이런 것도 뭐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우리 지역에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종교 단체도 저한테 얘기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아, 그런데 공모를 하다 보니까, 네.

성훈창위원

네, 네. 그래서 뭐 우리 지역에서 이런 부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그런 시민의 얘기를 듣고 전하는 얘기입니다.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성훈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좀 당부를 드리려고요. 우리 뭐 장애인복지과는 우리 소외계층이고 진짜 어려운 분들이라 하니까 되도록 우리 장애인에 대한 예산이 무조건 장애인한테 갔으면 좋겠다. 진짜 모든 신체가 불구여서 이렇게 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그 우리가 시에서 시민 세금으로 주는 부분이 꼭 이분들한테 갔으면 좋겠다해서 514쪽에 보면, 제가 드리는 말씀있잖아요? 장애인 단체 지원금, 이게 지금 10개잖아요?

윤식

심윤식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성훈창위원

10개에서 사업해서 잘하는 사업 단체는 조금 플러스알파(plus alpha) 해서 더 주고 못 하면 깎이나요?

윤식

심윤식장애인복지과장

네, 저희가 매년 평가를 통해서 100프로(％)라고 하면 이제 40프로(％) 정도는 균등 분배를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이제 회원 수 그다음에 사업 실적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정산을 얼마큼 잘했는지 그런 평가를 통해서 나머지 60프로(％) 가지고 차등 배분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인이 얼마나 그 사업에 참여했는지, 그 단체에. 좀 그런 것을 점수 많이 줘서 우리 장애인들이 이런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혜택을 좀 볼 수 있게끔 좀 과장님한테 부탁드립니다.

윤식

심윤식장애인복지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성훈창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돌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돌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1쪽,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비, 이것도 지금 계속해 온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이 629쪽에 그 역량 강화 뭐 혹은 다 저기 100명이거든요. 100명인데 처우, 저 뭐야, 667쪽에 보면 또 여기 87명으로 13명이나 줄어들었어요, 처우 개선비 667쪽에 보면. 이것 뭐 다르나요?

임경

조임경아동돌봄과장

지금 저희가 처우 개선비는 100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처우 개선비는 8시간 근무자한테 주는 것인데 저희가 100명의 인원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에서 내시를 할 때 저희가 요구한 인원보다 많이 해서 저희한테 지원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아, 이것은 그 100명이 원래는 87명이라 이거예요?

임경

조임경아동돌봄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성훈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돌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동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주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외국인주민과에 외국인이 한마디로 우리나라로 일하러 들어오신 분들 아니에요? 뭐 결혼하러 들어오시고 이민 오신 분들 아니에요, 대부분?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하여튼 어떻게 보면 타향이고 객지잖아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우리가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선입견도 없이 우리 국민과 같이 잘 좀 대해줘야 된다. 그런 그 홍보를 우리 외국인주민과에서 좀 잘 해 줬으면 좋겠다. 저도 그 외국 생활을 좀 해 봤는데 굉장히 외롭잖아요?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 자기 고향을 떠나와서 외국 생활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외로울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우리 외국인주민과에서 좀 잘 정책을 펴나가서 한국에 사는 보람을 좀 느끼게 해주십사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1,001쪽에 그 플랫폼(platform) 구축이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우리가 지금 시흥시에 외국인 주민 자녀가 매년 한 650명 증가하고 있고요, 코로나 때문에 약간 둔화 추세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13세에서 18세가 한 240명, 그리고 0세에서 6세까지가 한 150명 증가했거든요. 그리고 우리 저기 외국인 주민이 들어보면 대부분 외국인 근로자라든지 그리고 이주여성 결혼이민자 위주로 지금 프로그램이 대부분 구성돼 있거든요. 우리가 자녀에 대한 증가에 따른 행정 수요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외국인 주민 자녀 스쿨(school) 플랫폼(platform)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1층에는 우리 국제 청소년 학교 학습 교실을 운영하고요, 2층에는 교육자치과에서 다문화 예비 학교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시화중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외국인복지센터 분관으로 이동하고요, 장소를. 세 번째는 저희들이 공교육에 적응하지 못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대안학교를 운영해서 한 곳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렇게 플랫폼(platform)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성훈창위원

아주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게 시설비가?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네. 시설, 대안학교가 3층에 지금 원래 건물 자체가 주택을, 주택으로 원래 건물이 신축됐거든요. 그 3층에 보면 학습하기 위해서 교실 형태로 리모델링(remodelling)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설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요, 하여튼 잘, 하여튼 뭐 이분들도 우리의 시민들이니까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1,009쪽에 외국인복지센터 운영을 하는데······.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보니까 여기 주민 상담 지원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1,011쪽에 보면.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런데 우리 자체적에도 그 외국인 주민 상담이 또 있잖아요, 별도로?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우리가 지금 도비 지원 사업으로 외국인 주민 상담 지원이 있고요.

성훈창위원

네.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그리고 경기도 통역 서포터즈(supporters)가 있고요, 그리고 국비 사업으로 2층에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대부분이 기본급만 저희들한테 지원이 되거든요.

성훈창위원

네.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그래서 수당하고 또 12개월을 우리가 줘야 하는데 어떤 사업은 9개월분밖에 오지를 않거든요. 그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비로 그런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꽤 상담치고 예산이 3,532만 원이 잡혀있어요, 그 민간 위탁 준 외국인 상담이? 그렇게 그 주민 상담이 많아요, 이게?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지금 우리가 7개고 8명이 배치돼 있는데요, 상담 통역사가. 1명 당 한 1,000건 이상 지금 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아, 굉장히 많네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우리가 경기도에서 외국인이 몇 번째로 많은가요? 우리 외국인이 몇 명이죠?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우리가 지금 행안부 통계로 6만 4,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아, 우리 시가 6만 4,000명이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네, 그래요. 하여튼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하여튼 좀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 시 행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우리 시흥시에 사는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좀 행정에 펼쳐나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성훈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선옥위원

- 발언 신청) 김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외국인 노인정이라든가 카네이션이 우리 시에 몇 개나 있을까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지금 정왕동에 한 군데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한 군데 있어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네.

김선옥위원

우리 그 1,014페이지 보면 동포 지원 프로그램 활성화라고 있어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네.

김선옥위원

네, 여기에 보면 한국 문화 체험 프로그램이라고 이렇게 35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이 항목은 대체 어떤 걸까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저희들이 동포가 우리 외국인 주민 중에서 한 70프로(％) 이상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가 지역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 체류 자격 취득 지원이라든지 뭐 교육용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러면 지금 방금 얘기했던 정왕동에 있는 외국인 노인정도 여기에 포함되나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아, 여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대부분 자녀에 대한 지원이 돼 있고요, 또 우리 노령층에 대한 지원 사업은 지금 현재는 부족한 상태입니다.

김선옥위원

그러면 그분들도 어찌됐든 우리 시흥시에서 지금 살고 있고 그렇게 노인정을 구축해서 생활하고 있는데 이분들도 우리 그 국가 역사 탐방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닌가?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네.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네, 그러면 따로 예산 편성이라도 좀 하셔서 그 큰 금액은 난 아닐 거라고 봐요, 대략 한 20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은데, 1년에 1회나 2회 정도 해서.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네.

김선옥위원

네, 이렇게 해서 한 번씩 역사 탐방 이런 데 좀 다닐 수 있도록 예산편성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외국인주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국장, 외국인주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김진영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제안 설명에 앞서 항상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규모는 2022년도 본예산 303억 8,000만 원에서 23억 3,000만 원 증액된 327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업정책과는 기본형 공익직불지불금에 15억 2,900만 원, 농기계 구입비 지원 2억 원, 학교 급식 지원 사업에 130억 원, 친환경 우수 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 사업에 32억 원 등 총 245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물축산정책과는 학교 우유 급식 지원비 3억 4,000만 원, 우수 축산물 학교 급식 지원비 10억 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2억 원 등 총 29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는 해면 수산 자원 조성비 3억 원, 해양 쓰레기 정화비 7,000만 원, 오이도 지방어항 개발 사업비 13억 원 등 총 26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과는 벼 병해충 항공방제 운영비 6억 8,000만 원, 시흥쌀 생산 지원비 2억 5,000만 원, 제5회 도시농업한마당 행사비 6,400만 원, 공영 도시 농업 공간 운영비 1억 2,600만 원 등 총 25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 본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사에 들어가기 전 우리 이석현 소장 오늘 못 오실 줄 알았더니 이렇게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공직자 생활 몇 년 하셨죠?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 40년가량 했습니다.

성훈창위원

어휴, 고생 많으셨습니다.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 네.

성훈창위원

앞날에도 아주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 드리면서 하여튼 모든 일이 잘되고 건강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고맙습니다.

성훈창위원

농업정책과는 사실 뭐 예산에 대해서 질의할 사항은 없는 것 같고 지금 우리 농로가 많죠?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 호조벌은 우리 시가 관리하고 나머지만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나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아니요, 호조벌하고 이쪽이 농어촌공사 구역입니다.

성훈창위원

어, 호조벌도 농어촌공사고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어, 그러면 시가 관리하는 지역은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저쪽 방산동 쪽하고, 저쪽 월곶 앞쪽 시가 관리합니다.

성훈창위원

앞쪽?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성훈창위원

지금 그 장곡동 저쪽 성당 쪽에······.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성훈창위원

네, 그쪽에 농로가 지금 보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농어촌공사죠, 거기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이쪽, 네.

성훈창위원

성당 쪽에.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장현뜰은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이게 자꾸 그 덤프차가 너무 많이 다니니까 이게 다 망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농어촌공사가 계속 수리를 미루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비만 좀 오면 농로를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좀 힘들더라도 농어촌공사에 좀 협조를 구해서 이것 지금 농사짓기가 너무 힘들다, 좀 농로 좀 보수 해달라, 이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농어촌공사랑 협의해서 농어촌공사가 예산이 없거나 너무 그러면 저희가 할 수 있으면 저희가 좀 먼저 하는 편입니다.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뭐 과장님 일 잘하시니까 좀 하여튼 잘 좀 부탁드리고······.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 414쪽에 보면 시도 수리계 수리시설 관리 이게 좀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이 사업을 한번 설명 좀 부탁드려볼게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이게 전체가 2억 5,000만 원인데요, 2억 5,000만 원 중에 그 농로나 배수로 정비하는 게 1억 2,500만 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저수지가 세 군데 있습니다. 예초 작업이 2,5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농업 기반 시설 정비 준설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아, 이게요? 측량, 414쪽에 시도 수리계가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이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그다음에 저희가 증액된 건 사업비입니다, 사업비.

성훈창위원

사업비?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아, 사업비.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네, 416쪽에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성훈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춘호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박춘호위원

그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381쪽에 보면 청사 운영 관리해서······.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어쨌든 여기는 그 농업기술센터 청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농업정책과에서 소관해야 된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거기는 많은 그 관광객이나 사진 작가분들이 오시는 공간이잖아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그 주변은 언제 가 봐도 늘 양 도로변, 양 주차, 저 양쪽 사이드에 다 그게 불법 주차잖아요? 그게 주차가 허용된 곳은 아니잖아요, 그 앞이?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그 일부 반대쪽은 그 하얀 선이 있습니다, 바깥쪽 하얀 선.

박춘호위원

하얀선이 있어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허용하는 구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연꽃테마파크를 가지고 있으면······.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어떻게 이렇게 부서하고 같이 협업이 된다하든가 해서 그 주변에 주차장 조성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혹시 안 잡아보셨나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지금 1차 연도 계획으로······.

박춘호위원

네.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그 도시공사하고 해서 도시공사 사업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박춘호위원

어느 쪽에 가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그 들어가는, 그 주차장 들어가는 오른쪽 부분에 주차장으로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아, 그게 그러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소장님이 말씀해 주실래요?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연꽃테마파크가 이제 공원 조성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이제 그 하중동, 그 우리가 예산이 재정 여건이 안 좋아서 훼손지, 그 하중동 훼손지 부담금으로 해서 'LH'에서 그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토지 보상도 하고. 그래서 지금 도시과에서 그 절차를 밟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우선적으로 거기에 주차장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부터 우선적으로 하는 걸로, 일단 매입해야 되니까, 토지 매입을.

박춘호위원

토지 매입이 우선 돼야 되니까?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박춘호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그 저기 390쪽에요, 기본형 공익직불지불에서 작년에도 1,040명을 받아서 950명을 직불금을 지원해 주셨잖아요잉?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잡은 것은 올해 기준하고 비슷하게 해서 잡으신 거죠?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그 내년에는 예산이 좀 는 게요, 그전에는 쌀 직불금 밭 직불금 제도였는데 2020년도에 그 법을 시행하면서 2017년도, 2019년도에 받은 경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그 직불금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때 못 받았던 분이 못 받게 되니까 이렇게 민원이 들어와서 내년부터는 그런 기준 없이 다 신청할 수 있도록 해 놨기 때문에 두 배가 됐습니다, 두 배, 인원이.

박춘호위원

두 배가?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그래서 좀 많이, 예산이 많이 는 편입니다.

박춘호위원

그걸 좀 풀어서 해 주시면 좋은데······.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아, 네.

박춘호위원

저기 392쪽에 보면 기본형 또 공익직접지불 행정경비 지원 해가지고 오른쪽에 산출 근거가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기본형 공익직접지불 사업 인부임 해가지고 이게 왜 여기는 1만 500원은 왜 이것은 2022년 생활임금 단가를 적용해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이게 다른 데 보면 기간제 인건비를 주휴 수당이나 이런 것을 분리해서 했는데 저희는 합산해서 하다 보니까······.

박춘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 생활임금이 1만 1,020원인데요, 여기는 왜 2023년 본예산 요구로 470만 원을 세우셨잖아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런데 왜 이것 단가는 1만 500원은 2022년도 것을 적용을 하셨냐고요, 2023년도는 1만 1,020원인데. 달라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다르진 않습니다. 같이 금액을 주는 건데 저희가 주휴 수당을 포함해서 여기는 계산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다음부터는······.

박춘호위원

아니, 금액이 적게 잡혀졌다고, 단가가. 2023년 생활임금은 1만 1,020원인데 여기는 1만 500원이잖아요? 잘못 나온 거죠, 기록이?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이것은 아마 맞춰서······.

박춘호위원

1만 1,020원이 맞는 거죠?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단가를 계산해서 드릴 겁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못 나와서.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죄송합니다.

박춘호위원

그런 것 같아서. 398쪽에 농업 기계화 촉진 지원해서 우리 농가에 농기계 구입을 해서 지원해 주시는 거죠?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어떤 농기계 구입하는 거예요, 혹시?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주 지원 품목이 저온저장고, 농산물 건조기, 경운기, 트랙터(tractor) 등입니다.

박춘호위원

농기계하고, 농기계만 구입하는 게 아니라 저기 창고도 지어 주시는 거예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아니, 저온저장고입니다. 창고는······.

박춘호위원

저온저장고.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그것도 농기계에 들어간답니다. 저온저장고도 농기계에 포함······.

박춘호위원

그것도 농기계에 들어가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그 항목에 돼 있답니다.

박춘호위원

항목에?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농기계라는······.

박춘호위원

저온저장고도?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게 농기계예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저도 의아해서 물어봤는데 맞답니다. 농기계에 들어간답니다.

박춘호위원

아, 그래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그 다음 장에 소형 농기계는 또 뭐예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이것은 도비 사업으로 조그만 저기 뭐냐, 보행 관리기 같은 게 있습니다, 관리기.

박춘호위원

소형?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관리기 같은 것 사주는 겁니다.

박춘호위원

관리기?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전동 분무기나 전동 전지가위 이런 것들, 좀 작은 것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406쪽에도 농촌 마을 공동체 사회적 활동 지원에 이게 뭐 잔가지 파쇄기, 작업 지원도 해 주시고, 사업 홍보도 해 주시고.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안전보호장비, 또 기자재 구입도 해 주시고. 농업이······.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농업이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농업인들이 농업을 하기 위해서 적정선을 지원해 줘야 되는 데 우리는 이 뒤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면 너무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거야.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예전에는······.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도, 8대 때도 아마 노용수 전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을 텐데 농업인들이 구입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고 시가 지원해 줘야 될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걸 보면 이제 뭐 식재료비 같은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요. 우리가 뭐 436쪽에 예를 들어서, 436쪽에 수도용 비료도 주고, 못자리용 상토도 주고 육묘상 처리제, 원예 상토 다 지원해 주죠?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일부 지원해 주는 겁니다. 100퍼센트(%)······.

박춘호위원

일부 지원이래도 지금 다른 농촌은 이렇게까지 지원 안 해 주잖아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이게 도비, 시비 사업도 있고 자체 사업도 있긴 한데 대부분 매칭(matching) 사업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박춘호위원

매칭(matching) 사업인데······.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그렇게······.

박춘호위원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은 매칭(matching) 사업이라도, 공모 사업이라도 안 받는 게 도움이 되는 수도 있어요. 그것 7:3, 8:2, 그거 20프로(%), 30프로(%) 받으려고 지원해 주다 보면······.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너무 우리는 이걸 다 그냥 공모 사업이라고 해서 받아가지고 해 주다 보니까 필요성이라고 해야 되나, 필요성 외에도 해 주는 게 너무 많이 지원을 해 줘서 농업이 농업인답게 좀 저기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자료 요구 하나 할게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441쪽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하는 것 있죠?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급식지원센터 운영 인건비하고 운영비 관련된 자료 한번 싹 줘 보세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이상 마칠게요.

김진영위원장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저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네.

김진영위원장

아까 성훈창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414페이지에서 이번에 증액된 분에 대해서 예산 설명해 주셨는데 이게 예산 편성이 그러면 충분하신 건가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올해도 그렇게 기후 변화 때문에 가뭄이나 홍수들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농사짓는 데 참 불편을 많이 겪으셨는데 저희가 예산과 기금에서 민원 처리를 좀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이런 부분, 저희 상임위에서 이런 부분들 좀 감안을 하셔가지고 증액을 해 주신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예산 심의 방향이나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흥시 전 부서의 어떤 예산의 형평성들을 고려해서 판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축산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축산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물축산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물축산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하는 위원 있음

박춘호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정수

이정수해양수산과장

네.

박춘호위원

우리 해양수산과는 지금 해양 해수면, 해면수산자원 해가지고 이것은 도비하고 매칭(matching)돼서 지금 계속하고 계신 거죠?

정수

이정수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김포는 아마 품종이 따로고 우리 다르고, 안산, 화성이 다 다르죠?

정수

이정수해양수산과장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박춘호위원

저기, 우리는 광어를 하잖아요?

정수

이정수해양수산과장

아,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김포, 안산, 화성하고 우리하고 다 다르잖아요?

정수

이정수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이제······.

박춘호위원

우리는 넙치, 광어를 방류하잖아요?

정수

이정수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것은 좀 이렇게 매년 광어만 하는데 바꿀 수 있는 건 어떻게 어족 저기 때문에 안 되는 건가요?

정수

이정수해양수산과장

아니요, 바꿀 수는 있는데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어민들한테 먼저 설문을 합니다.

박춘호위원

네.

정수

이정수해양수산과장

그러나 넙치 외에는 방류를 하면 외해로 나가기 때문에 어민들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방류했을 때 잡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넙치 같은 경우는 밑에서 가라앉기 때문에 오이도 앞바다에다 뿌려놓으면 그 넙치는 외해로 나가지 않고 오이도에서만 서식하기 때문에 주로 어민들이 넙치를 원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저기 김포 같은 경우는, 김포가 꽃게인가요?

정수

이정수해양수산과장

네.

박춘호위원

꽃게는 어떻게 김포는 잡아?

정수

이정수해양수산과장

저희도 꽃게도 저희가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들어서 방생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주로 선호하는 게 저희 쪽은······.

박춘호위원

어민들이 선호하는 게 광어?

정수

이정수해양수산과장

네, 광어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안산은 뭐예요?

정수

이정수해양수산과장

거기까지는 지금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춘호위원

화성······.

정수

이정수해양수산과장

거기도 뭐 거의 넙치하고 우럭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저희가 설문 조사할 때 다양한 종자를 방생하려고 어민들을, 어촌계 외의 어민들을 실질적으로 만나서 좀 여쭤보았는데요. 어민들이 대부분이······.

박춘호위원

선호하는 게 광어?

정수

이정수해양수산과장

다 광어를 원하고 있어서 저희가 원하는 종을 방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603쪽에요, 바다환경지킴이에 보시면 바다환경지킴이 인건비하고 안전 용품을 구입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정수

이정수해양수산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런데 거기에 기본급이라고 인건비죠잉?

정수

이정수해양수산과장

네.

박춘호위원

이게 8개월이면 8개월, 9개월이면 9개월 주지 7.5개월은 뭐예요?

정수

이정수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도비 매칭(matching) 사업을 하다 보니까요, 금액에 맞춰서 저희가 한 7개월에 잔액을, 금액을 더 맞춰서 저희가 근무를 더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5개월이 됐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세워서 8개월을 주시지, 7개월을 주든지, 7.5개월은······.

정수

이정수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요, 저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요.

박춘호위원

네, 네.

정수

이정수해양수산과장

당초는 원래 7개월이었었는데요, 예산이 좀 남아서 저희가 잔여 금액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편성을 했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607쪽에 해양쓰레기 집하장 설치는 어디다가 하시는 거예요?

정수

이정수해양수산과장

오이도 선착장 끝단에 보시면 약간 넓은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저희가 지금 설치를 하려고 예정되어 있고요. 크기는 암롤 박스(Arm Roll Box) 한 2개 정도 분량의 크기가 되겠고요.

박춘호위원

해양쓰레기 거기다 모았다가 따로 별도로 처리하는 거죠?

정수

이정수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암롤 박스(Arm Roll Box)로 돼 있는데 그게 도에서도 지적을, 점검을 좀 받았고요. 또 문제는 최근에 소방차들이 만약에 불이 났을 때 거기가 그 암롤 박스(Arm Roll Box)로 인해서 진입을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집하장을 설치해서 이번에 저희가 수요 조사를 했을 때 도에서도 그런 요구, 저희가 요구했을 때 지원해 준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저희가 이번에 도비를 받아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그리고 오이도 어촌계에 어민들이 하고 있는 직판장은 지금 잘되고 있는 거죠?

정수

이정수해양수산과장

직판장은 다 준공이 끝났고요.

박춘호위원

네.

정수

이정수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어민들이 사용은 할 수 있으나 지금 들어가면 이분들이 자유 방만적으로 쓰다 보니까 지저분해져서 어촌계에서 지금 현재 자재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순쯤에는 28일, 26일인가, 28일쯤에는 다 설치가 돼서 그때 다 들어갈 것 같고요.

박춘호위원

그때 쓰는 걸로?

정수

이정수해양수산과장

지금 어촌계에서는 자율적으로 현재 지금 아직은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네. 마지막으로 지금 오이도 지방 어항 개발 사업도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여기는?

정수

이정수해양수산과장

네, 저희가 올해 사업에 안전 점검을 먼저 실시를 했고요, 지금 하고 있고요.

박춘호위원

네.

정수

이정수해양수산과장

거기에서 문제점이 도출이 되면 내년도 사업할 때 거기에 점검 시 문제점들, 도입 방안, 거기다가 담아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립면허부터 시작해서 용역을 한 2년 거쳐서 한 다음에 그다음부터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세요.

정수

이정수해양수산과장

네, 모든 행정 절차는 다 끝났고요. 이제 용역을 하면서 저희가 별도의 해역 이용 협의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시면 599페이지 관련된 사업 관련해가지고 설명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이정수해양수산과장

오백?

김진영위원장

99페이지입니다. 연안어장 자원 조성 관련해서······.

정수

이정수해양수산과장

아.

김진영위원장

혹시 사업 관련 설명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이정수해양수산과장

이 사업은 최근 환경적인 영향과 저희가 매립이나 간척 사업 등으로 인해서 패류 생산량이 급감하고 있는 추세로 전국 지자체에서 종패 살포 사업을 지금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도 수산물의 원활한 공급과 어촌이 소멸하는 예방을 차원하기 위해서 종패 사업을 2021년부터 사업을 하고 있고 확대하고 있었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그러면 이번에 어쨌든 예산 편성 관련해서는 많이 부족하신 상황인가요, 아니면 어떠신 상황인가요?

정수

이정수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실무 협의하면서 예산이 책정이 됐고요. 많이 지원이 되면 어민들은 더 좋아하겠죠. 그리고, 그러면 저희가 시 예산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거에 맞춰서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고요.

김진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성훈창위원

하여튼 농업기술만 보면 좀 뭔가 이렇게 확 틔였으면 좋겠다. 우리가 도농 도시잖아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성훈창위원

우리 과장님하고 면담도 좀 했지만 도시환경에 있다 보니까 어떤 정책에 반영하는 데 부족한 점은 있어요. 638쪽에 보면 벅스리움 운영 있잖아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성훈창위원

앞으로 매스컴(mass communication)을 보면 곤충 산업이 앞으로 많이 뜰 거예요. 지금 많이 뜨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체험관하고 보니까 어떤 뭐 기술 지도 이런 건 전혀 없어요, 예산 편성에. 곤충 산업 육성, 650쪽에도 보면 행사만 지원하지 뭐 어떤 교육 같은 것 기술 교육 같은 것은 없더라고요. 이건 전혀 곤충 산업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건가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곤충 농가가 저희 관내에 한 30여 농가 지금 등록을 하고 있고요.

성훈창위원

30여 가구?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네. 그래서 그분들이 활동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 시의 특성이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도농 복합 시이기 때문에 학습 애완 곤충 쪽으로 저희가 포커스(focus)를 맞춰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 정책 방향이나 이런 부분은 곤충이 미래 먹거리로 각광받고 있고 해외에서는 굉장히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향후에는 이런 식용 곤충 쪽으로 관심을 돌려야 하는 게 마땅한데 우리 시의 여건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다 농가들이 포함하고 있어서 곤충 사육 시설이 저희가 사육장 허가 사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과에서 직접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한계점이 있음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위원

그런, 지비(GB: greenbelt) 쪽에 그런 문제가 있구나.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서 육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러면 하여튼 30여 가구라도 좀 기술직 교육도 좀 해 주고 지도도 좀 해 주고 해서 하여튼 곤충 산업이 발전을 해야 돼요. 앞으로 거기에 먹거리가 있고 소득이 있거든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그렇게 해 좀 주시고. 727쪽 농산물 가공제품 개발 및 연 산업 육성.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성훈창위원

2022년도도 제가 질의한 내용인데 연이 어떻게 됐든 우리 시흥의 강희맹 선생이 우리 시흥이 최초로 이렇게 해서 재배를 했는데······.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성훈창위원

지금 연 면적은 자꾸 축소되고 있지요, 재배 면적은?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저희가 재배 면적은 17헥타르(ha) 정도 내년도에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면적은 한 17헥타르(ha)에서 20헥타르(ha) 그 사이에서 변동이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아니야, 지금 우리 자료에 보면 2019년도에 18헥타르(ha) 재배하다가 2020년도에 17헥타르(ha)로 줄었어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성훈창위원

2021년도로 7헥타르(ha)로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2022년도 또 역시 7헥타르(ha). 이게 많이 축소돼 가고 있는데 이거 지금 예산서, 작년도 예산서 보고 쓴 거거든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아, 네, 위원님 그 부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저희가 자료를 지금 말씀해 주신 초창기에는 연근 생산 단지 위주로, 그러니까 농산물을 생산하는 위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다가 재작년부터 저희가 연이 경관작물에 속하기 때문에 저희가 단일작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꾸준히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분석을 해서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생산 쪽으로, 농산물을 생산하는 방향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연이 농산물이기도 하지만 도시민한테 경관적으로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경관 지원 사업으로 저희가 사업 방향을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관으로 돌리면서 7헥타르(ha) 부분을 저희가 경관 조성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했는데 그때에는 저희 연꽃테마파크 주변의 면적만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재배를 하는 면적은 17헥타르(ha)에서 18헥타르(ha), 그리고 저희가 한참 확장할 때는 20헥타르(ha)까지 저희가 진행을 했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왜 예산서에 그렇게 써 줘요? 그러면······.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성훈창위원

2019년도까지 연 전체 면적을 이렇게 적어주고 2021년도에서부터는 경관 면적만 쓴 거예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그것은 그러면 멘트를 달아주든지 해야죠. 이게 보는 입장에서는 우리 연 산업이 자꾸 축소되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저희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훈창위원

이거 보면 경관 조성 지정 사업을 통한, 지원 사업을 통한 연 산업 활성화가 작년부터 계속하고 있다, 2022도부터.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네.

성훈창위원

올해도 그런 예산을 잡고 있고.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성훈창위원

여기 보면, 농산물, 그 실적에 보면 농산물 가공 제품 개발해서 3건이에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원래는 4건을 목표로 했죠?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아, 3건을······.

성훈창위원

2022년도 예심의 할 때는 4건을 하겠다고 목표치를 정했는데 3건이 올라와 있던, 지금 실적에 보니까 3건이더라고요. 그러면 1건은 뭐가, 뭐를 못 한 거예요, 개발을? 개발이 1건이 안 된 거예요? 목표치에 미달한 거예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농산물 가공, 개발하는 부분도 그전에 저희 지금 현재 직원이 임기제 직원 1명이 계획을 세워서 연간 개발을 하겠다고 계획을 했는데 저희가 작년부터는 농가나 가공업체가 신청을 하는 신청 기간을 주고 그 기간 안에 신청 들어온 것을 저희가 연구 개발해서 기술 이전까지 해서 실용화를 하는 데 사실은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신청을 받았을 때 3건이 들어와서 3건을 다 연구 개발한 부분으로 되어 있고요. 연근 청주와 연근 블렌딩(blending) 차, 연꽃 청 이렇게 3건을 올해 제품 개발을 마쳤고 현재 이 중에서 연근 청주와 연꽃 청은 특허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작년에 연미나리 주스(juice) 해서 돌렸잖아요, 의원들한테.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것은 기술 이전이 됐습니까?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그 부분은 기술 이전이 아직 되고 있진 않습니다. 지금 미나리를 생산하는 농가하고 저희가 기술 이전 부분을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국가의 경제 상황이 좀 어렵다 보니까 이런 연미나리 스프(soup)라든가 연미나리 즙 부분이 음료 시장이 굉장히 어려움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미나리 작목반에서 기술 이전해서 가공까지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좀 하고 있는 중이라 현재 기술 이전되어 있진 않습니다.

성훈창위원

아니, 개발만 해 놓고 기술 이전을 않는다. 뭐가 어려워요, 도전해 보지도 않고 그냥 개발만 해 놓고 이전을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작년에도 심사할 때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제품 개발이 2021년도까지 13건인데······.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러면 이 13건 중에 현재 기술 이전이 몇 건이 됐어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현재 기술 이전된 건 4건 되어서 제품이 생산되고 있고 저희가 기술 이전료를 매년 세외수입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728쪽에 보면 특허 출원 및 기술 이전 5건인데 이 특허 출원은 몇 건이에요, 기술 이전은 몇 건이고?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특허는 2건······.

성훈창위원

2건?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2건을 했고요, 기술 이전은 3건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3건?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러면 자, 기술 이전이 지금 2019년도 1건, 2021년도 1건. 지금 3건이면 5건이네요, 기술 이전 된 게. 이게 작년에 예산서 심의할 때······.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성훈창위원

기술 이전이 2건이었거든요, 2021년도까지. 이거 지금 올 3건 하면 5건이에요. 이거에 대한 기술 이전이 뭐가 됐는지······.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목록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요. 그러면 특허 출원이 2, 4, 6, 8건? 특허 출원이 8건 됐어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아, 이것은······.

성훈창위원

2022년도까지?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2022년도는 5건이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특허는 우리 시······.

성훈창위원

아, 2022년도는 2건이라고 했잖아요, 특허 출원.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아, 네. 특허가 2021년 개발한 것을 2022년도에 해서 특허는 2건이고요. 전체 저희 과에서 지금 지적재산권으로 보유하고 있는 특허는 43건입니다.

성훈창위원

43건?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성훈창위원

지식재산권이 이게 특허 아니에요? 이게 작년에 47건이라고 하셨는데.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저희가 특허를 계속 유지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판단을 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를 할 것인지 아니면 보유를 계속할 것인지를 검토를 하는데 지금 현재 43건 가지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세부 내역을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지금 이 사업이 농산물 가공식품이잖아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성훈창위원

이게 대부분이 연에 관련된 거예요, 아니면 다른 농산물도 있는 거예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저희가 대부분이 연에 관련되어져 있는데 저희가 2021년도부터는 지역의 농산물하고 연하고 같이 컬래버레이션(collaboration)을 해서 제품 개발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방향을 좀 바꾸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좋아요. 우리 과장님, 우리 시흥은 어떤 브랜드(brand)가 연이라는 이미지를 좀 심어줘야 돼요, 우리 농업기술과에서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성훈창위원

우리 시흥 하면 연이 참 유명하다. 브랜드화(brand化) 하기도 좋잖아요, 저 강희맹 선생님도 여기 계셨고 또 연꽃테마파크 공원도 있고. 그런데 오히려 저런 세미원인가, 양평? 이런 데가 더, 거기가 이상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가 더 연에 대해서 관광객이 많아지고 이런 것 같아요. 해서 우리 시티투어 하게 되면 이 연꽃테마파크를 경유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그쪽에 연꽃테마파크 재배하는 데 있어서 신경을 각별히 쓰시고 우리 외부인이 시흥에 왔을 적에 연을 좀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brand)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작년도 사업 중에 농산물 가공제품 온라인(on-line) 포장재 개발 이것은 일몰됐는데 작년에 잘된 겁니까, 2022년도 올해?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올해 지금 2개소, 관곡지 연하고 갯골영농조합법인 2개 법인에서 온라인(on-line) 포장재를 리모델링(remodeling) 개발을 해서 내년부터는 아마 새로운 포장재로 유통을 하실 것입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요, 좀 사후 관리를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우리 제품 개발한 것, 특허 출원한 것, 기술 이전한 것, 이런 것들을 좀 우리 농업기술과에서 꾸준하게 사후 관리를 하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걸 좀 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성훈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그러면 과장님, 하나만 여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733페이지요, 농식품 유통 판로 확대 지원 관련인데요. 라이브 커머스(Live Commerce) 판매자 육성 용역이라고 하면 160만 원을 가지고서 교육 프로그램(program) 진행을 10회 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저희가 판매자 육성과 관련해서 이 용역은 교육, 그러니까 라이브 커머스(Live Commerce)를 실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program)을 저희가 10회 진행하면서 실제 판매를 해 보는 것을 내년도에 도비 사업으로 저희가 4,500만 원을 받았는데요. 실제 진행을 좀 해 볼 예정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그러니까 클래스(class)처럼 그러면 이분들이 신청을 하셔서 10회를 다 들으시면 그걸 가지고 나중에 라이브 커머스(Live Commerce)를 진행하실 수 있도록 교육을 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네, 네.

김진영위원장

밑에 상세페이지 제작은 해당 판매를 하기 위한 농가에 대한 상세페이지 제작이신 거죠?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이 상세페이지 제작된 페이지는 어디에 올라가나요? 라이브 커머스(Live Commerce) 하실 때 띄우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활용을 하실까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커머스 할 때 띄울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상세페이지를 제작하는 거까지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아, 그분들한테 직접 교육을 하는 건가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그분들이 그러면 디자인(design)이나 뭐 이런 거까지 하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처음 해 보는 거라서 기존에 먼저 선제적으로 했던 시군이 좀 있어서요. 저희가 벤치마킹(bench-marking) 후에 실제 할 예정인데 이 상세페이지 제작하는 거까지 저희가 교육을 해 보려고 목표는 잡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아, 이게 각 브랜드(brand)마다 100만 원 정도 규모로 디자인(design)을 지원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 교육하시는 분들이······.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직접 하실 수 있게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네, 네. 그러면 사실 아직, 그러면 앞으로 벤치마킹(bench-marking) 이후에 하신다는 거니까 사용하실 플랫폼(platform)이라든지 아직 그런 방식들까진 정해지지는 않으신 것이고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2022년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