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박상길 의원 발언
노소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남구청장이 제출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보고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양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양미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 사항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2022년 12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소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구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결과를 청취하고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각 실·관·국·소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국별로 일괄 심사한 후 마지막에 계수조정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이정식부구청장
부구청장 이정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노소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생활 안정을 위해 한결같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와 헌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에 앞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확정 이후 이렇게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점 위원님 여러분께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아동수당 보조금 변경 통지금액 반영을 위한 것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 및 기본적 권리 보호를 위해 부득이하게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넓은 이해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1쪽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4억 4800만 원이 증액된 6863억 3400만 원으로 일반회계 4억 4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안 18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억 4800만 원이 증액된 6780억 2100만 원으로 국비 3억 8200만 원, 시비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사회복지 분야 중 보육ㆍ가족 및 여성에 아동수당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4억 4800만 원이 증액된 6780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노소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으로 아동 복리 증진과 지역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소영위원장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양미영전문위원
【참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노소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구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예비심사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된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이정식부구청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노소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 구민행복과 구정발전을 위해 지역현안을 세심히 살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예산안은 재산세, 지방소비세 등 지방세 수입과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문화ㆍ체육시설 건립, 도시재생사업 등 생활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업과 취약계층 지원, 민생안정 지원 등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5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23년 예산규모는 5300억 7800만 원이며 일반회계 5215억 2800만 원, 특별회계 85억 5000만 원입니다. 예산서안 22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재산세 346억 4400만 원, 지방소비세 143억 등 2022년 대비 26% 증가된 569억 85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6억 3800만 원이 증가된 159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 331억 6300만 원, 조정교부금 496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사회복지, 보건,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등에 국고보조금 2466억 900만 원, 시비보조금 1172억 3800만 원으로 3638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및 공사·공단전입금 등으로 19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25쪽 기타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4.4% 증가한 8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31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예산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공유재산 관리, 통장활동 및 후생지원 등 232억 5400만 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배수펌프장 보수공사, 재난재해 예방관리 등 21억 3100만 원입니다. 교육 분야는 무상 친환경 학교급식비 지원, 초중고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등 34억 5500만 원이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남구 국민체육센터 건립, 월산근린공원 야영장 조성사업, 효천문화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등 153억 3300만 원입니다. 환경 분야는 폐기물 위탁처리,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등 123억 4900만 원이며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연금 지급, 생계급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등 3556억 1200만 원입니다. 보건 분야는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국가예방접종 등 182억 7400만 원이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양수장 정비사업, 숲길 조성 관리 등 40억 9700만 원입니다.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무등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등 42억 2900만 원이며 교통 및 물류 분야는 도시조명시설 유지관리, 교통안전시설물 점검 및 정비 등 33억 100만 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공원 관리 등 139억 6300만 원이며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이내에서 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632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33쪽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저소득주민 의료급여 지원에 5억 100만 원이며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사직동 공영주차장 조성, 진월복합 국민체육센터 주거지주차장 조성 등에 47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1억 2800만 원이며 기타 분야는 적립금과 인력운영비에 31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763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 중 금년 내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으로 일반회계 138건에 328억 9500만 원, 특별회계 5건에 12억 4100만 원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의해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793쪽 계속비 이월 사업입니다. 남구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등 12개 사업에 500억 8400만 원을 지방재정법 제42조에 의해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42억 2200만 원, 재난관리기금 26억 1900만 원, 사회복지기금 24억 9000만 원, 옥외광고정비기금 3억 4500만 원 등 총 8개 기금에 304억 58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노소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발맞추어 경상경비를 절약하고 불요불급한 지출을 최소화하여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면서도 민선8기 공약사업 이행을 위해 청년, 소상공인, 사회적 약자 지원 등을 위한 사업에 예산을 배분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소영위원장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양미영전문위원
【참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노소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구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예비심사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부서별 직제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기획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노소영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담당관 예산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홍보담당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고영미홍보담당관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노소영위원장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감사담당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노소영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행복담당관 소관 예산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주민행복담당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주민행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주민행복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노소영위원장
주민행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행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행복담당관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의석에서) (마이크 꺼짐) 감사합니다.
노소영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주민자치과·회계과·교육체육과·세무1과·세무2과·민원봉사과·토지정보과)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현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윤석중 민원봉사과장 아버님께서 갑자기 위중하셔서 급히 병원에 방금 가느라 대신해서 김계성 민원팀장께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립니다.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노소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과별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배석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 위원님.
박용화위원
박용화 위원입니다. 물론 평소 제가 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심사를 잘해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 상임위 기능이 있고 예결위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국제 교류협력 강화 국외업무여비 삭감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동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우리가 외국선진지 이런 데 탐방이라든가 연구회라든가 전혀 가지 못했어요. 이제 코로나도 다 완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가게 되면, 공무원의 역할이 있고 민간인의 역할이 있거든요. 민간인이라는 것은 그 분야에 어느 나라를 가든 간에 여느 소속된 기관을 가든 간에 그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마 공무원들하고 같이 동행할 것 같아요. 그랬을 때에 기왕 해외를 갔을 때는 뭔가 얻어오려고 가는 것이지 손해나려고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공무원과 민간인들, 전문가들이 같이 가서 좋은 것들 우리가 벤치마킹해 오면 거기에 따른 시너지 효과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은 원복을 계수조정 때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소영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광수
김광수위원
우리 존경하는 박용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언급하신 그 내용은 예산서 175쪽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항목인데 저는 두 가지를 우리 국장님·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좀 아쉬운 것은 용어 선정이 정말 잘못됐다. 남구 예산서인데 민간인이라고 하는 용어보다는 우리 박용화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전문인 국외여비라고 이렇게 선정했으면 받아들이기가 더 좋았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기획총무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예산서에는 1명 그리고 3회, 1명 2회 그러는데 국장님 이것이죠? 2명에 1회죠?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산출기초가 잘못된 것이죠?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기총을 할 때 국제교류 국외여비 그 위쪽에 보면 저희가 중화권 1회, 아시아권 1회, 오세아니아권에 1회 이렇게 해서 3회를 가게 됐는데, 민간인 국외여비에서는 아시아권에 3회, 오세아니아권에 2회 가는 것으로 산출기초 표기가 잘못됐다는 것을 그때 기총 때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수
김광수위원
국장님, 과장님 이렇습니다. 오늘 속기 전에도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그 유인물 종이입니다만 이게 따지고 보면 돈입니다. 다 돈이에요. 그런데 이 산출기초가 잘못됐다고 한 것은 위원회 심사를 하는데 우리 예결위에 대한 매우 불성실한 태도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위원장님.
노소영위원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지금까지는 이런 산출기초라든지 또 수정내역 아침에 가지고 와서 수정하고 그것을 우리가 관용으로 베풀었지만, 이후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서 그 사업이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산출기초가 잘못돼 버리고 수정을 요구할 때는 위원장님이 이제 들어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까지는 우리가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하고. 박용화 위원님이 지적을 정말 잘하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도 한번 보고 와서 보고 배운 바를 벤치마킹해서 남구청 측에 반영하는 것은 너무 좋은 일이다.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더 심사숙고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합당화가 되는 그런 사업이 되고 일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소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봉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봉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자치행정과 교육훈련 지원 예산에서 국제화 여비 직원 해외배낭 연수비 7억 1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 삭감됐는데, 이 내용 어떻게 된 것이죠?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국장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4개년 계획으로 전 직원 해외 워크숍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올해 80명을 잡았습니다. 내년에 350명, 그 다음에 350명 잡았는데, 기총 심의할 때 전 직원 중에서 중복된 직원이 있을 게 아니냐, 해외 워크숍 말고 분야별로 각 부서에서 또 가는 직원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직원들을 제외시키고, 일부 제외된 직원들 중에서 감사라든가 불성실해서 징계를 받은 직원을 제외시키고 이러다 보면 제외된 직원들이 있지 않겠냐 해서 한 75명을 제외하고 250명 정도 내년 예산에 하고. ‘250명이 원활하게 잘 다녀오고 그에 대한 성과가 좋다고 그러면 추경에 더 세울 수 있는 부분 아니냐.’ 기총 의결에서 그렇게 의견이 난 것으로 돼서 75명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봉희위원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찌됐든 간에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 또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다른 위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증액을 해 줘서 공무원분들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은봉희위원
이상입니다.
노소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예산서 175쪽, 아까 질의하셨던 민간인 국외여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아시아권이나 오세아니아권 간 것은 그냥 무턱대고 계획을 세우신 게 아닌 것 같은데, 아시아권은 어떤 목적으로 계획을 세우신 것이고, 오세아니아권은 어떤 목적으로 세우신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의석에서) (마이크 꺼짐) (국장에게) 아시아권은 중국하고 달라스……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아시아권은 중국에 저희가 자매도시 맺은 도시가 있습니다. 그쪽에 하고…… 오세아니아권은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세워놨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하고 현재 교류 맺어 놓은 도시들하고 가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청두시 쌍류구하고 현재 하고 있고요. 베트남 같은 경우는 달랏시 그다음에 미국은 캘리포니아주인데 예산은 아직, 협약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계획을 못 세우고, 차후에 계획이 세워지게 되면 의회에 다시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권역별로 현재 국제도시 교류협약을 맺은 지자체를 대상으로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노소영위원장
그러면 아시아 거기는 자매도시를 맺은 데를 가신다는 것인데, 중국으로 가시는 민간인 여비로 세우신 것인가요?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을 가게 됐을 때 저희가 한·중·일 청소년 국제문화교류 같은 것을 가게 되면 중국 쪽에 있어서 그쪽 청소년문화교류에 대한 전문가, 교육청이나 중국 쪽의 전문가를 우리 한국에서 또 우리 광주에 혹시 있으면 그분들을 모시고 가는 것. 그분들이 가기 전에 사전에 그쪽과 접촉을 하고 협의를 해서 원활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자 민간인 경비 1명을 세워놨습니다.
노소영위원장
오세아니아권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오세아니아권은 작년에 협의하다가 협약을 공문으로 주고받고 하다가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중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중에 협약을 체결해서 다녀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장
어떤 내용의 협약이신가요?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주로 그쪽에 있는 교육과 문화 그다음에 관광 이쪽으로 그다음에 주민자치 이런 부분들을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국제교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장
국장님 말씀하신 것을 보면, ‘아시아 그쪽은 자매도시를 가시는데 교육 쪽 관련된 전문인을 모시고 가실 것이고. 오세아니아는 아직 자매도시를 결연하지 않으셨지만 교육·문화 쪽과 관광 쪽을 나눠서 두 분을 모시고 간다.’ 그 말씀이시죠?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아니요, 한 번입니다.
노소영위원장
오세아니아는 2명을 모시고 가시는 것이잖아요.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노소영위원장
민간 전문인은 2명이 필요하신 것이잖아요.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노소영위원장
민간 전문인이 교육·문화 전문인, 관광 쪽의 전문인 두 분을 모시고 간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예, 그때는 정확하게 관광 쪽이다, 교육 쪽이다, 이렇지는 않고. 그때 저희가 협약을 체결했을 때 그 당시에 과연 그쪽 기관들하고 서로가 소통이 가능한 전문가들을, 기관 전문가들을 찾거나 그렇지 않으면 교육이나 문화 쪽에 찾아서 그때 당시의 형편과 사정에 맞춰서 민간인을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장
그럼 일단 아시아 쪽은 중국을 생각하고 계시는데, 오세아니아 쪽은 코로나 전까지는 교육·문화와 관광 쪽에 협약을 하시다가 중단이 된 상태이신가요?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노소영위원장
교육·문화 쪽을 생각하실 때는 교육은 교육청 쪽의 전문인들을 생각하십니까?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지금까지 아직 제 행정 경험상으로는 그쪽 기업과 지역을 잘 아시는 분을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노소영위원장
그러면 교포 쪽을 선정하실 것입니까?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일부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소영위원장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를 삭감하신 이유는 이 민원인들의 색깔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 안 하셔서 거기에 대한 의문점 때문에 삭감하신 게 크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정확히 해 주셔야지 여비에 관한 타당성이 인증이 되는 것인데, 이 민원인들에 관한, 민간인들에 관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 삭감을 하신 것이고요.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시아권의 중국은 자매결연한 도시에 관련된 교육청 전문인과 가실 예정이십니까?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노소영위원장
그러면 오세아니아권은 협약이 아직 덜 된 상태인데 교육·문화와 관광 쪽으로 협약이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교육 쪽 전문가, 관광 전문가를 생각하고 계시는 중이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노소영위원장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복원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민간인을 선정하실 때 저희 의회에 승인을 얻고, 민간인을 선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민간인 전문가 부분을 저희가 국제도시협약을 하는데 같이 동행하는데, 저는 ‘의회에 승인까지 맡아서 갈 정도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소영위원장
그러면 다르게 표현하겠습니다. 협의는 하셔야죠. 어떤 분이 가시는지 저희 의회도 알 권리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소통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소영위원장
그러면 다시 한번 제안하겠습니다. 만약에 민간 여비 이게 복안이 돼서 통과가 되면 민간 여비를 하실 때에는 그 과정을 저희 의회와 같이 공유해 주십시오.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예, 그것은 기총 때도 제가 반드시 협의하고 소통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노소영위원장
자, 그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직원 해외배낭연수에 관해 질의하겠는데, 상임위원회에서 75명을 삭감한 것으로 압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한 것은 금액입니까? 명수입니까?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예?
노소영위원장
금액에 관련해서 삭감한 것입니까, 명수가 너무 많다고 삭감한 것입니까?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숫자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노소영위원장
아, 명수로 상임위에서 삭감하신 것입니까?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노소영위원장
그러면 배낭여행 가실 때 공무원들의 자부담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각 지역마다 다릅니다. 저희가 정률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정액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장
정액이 얼마 정도 지원이 가능하죠?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200만 원으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장
그러면 유럽 가는 경우에는 자부담이 크겠네요.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노소영위원장
저는 그렇습니다. 직원분들이 여행을 가거나 가서 실무를 보거나 외국에 연수 가는 것은 적극 찬성입니다. 왜냐하면 견문을 넓히는 것이거든요. 제가 행정, 이런 정책을 보면 뭐가 의구심이 드느냐면, 정말 작은 금액을 한다는 게 그게 마음이 안 듭니다. 명수를 줄인 것보다는 직원들 숫자가 조금 적더라도 많은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게 효율성을 봤을 때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물론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자체들도 지원이……차별화되는 것보다 다른 직원들하고 동일하게 정액화 시켜서 일정 금액만 일정 직원만 해서 유럽으로 가고 싶은 분들은 유럽으로 가고, 미국 쪽은 미국, 그다음에 아시아권은 아시아권, 차별화된……아마 제가 보기에는 다녀온 직원들이 아마 가고 싶은 대로만 다 지원해 준다면 좀 차별되지 않을까, 미국이……
노소영위원장
기준이 있어야죠.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그 기준을 저희가 200만 원으로 잡고 200만 원 이상 넘는 것은 본인 부담으로 해서 가는 게 좋겠다고 그러고 다른 지자체를 사례로 들어서 벤치마킹해서 200만 원을 기준으로 잡아놨습니다.
노소영위원장
저는 기준을 어떤……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금액적인 기준하고 다음에 포상적인 기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액도 중요하지만 무조건 보내주는 그냥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plus) 해서 포상적인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업무능력이 탁월했거나 포상적인 개념으로 되어서 두 가지가 플러스가 되어야지 무조건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자부담 비율을 조금 더 줄여줘야지만 이게 포상의 개념이 있고 기준의 개념이 있는 것이지 무조건 ‘정액적으로 얼마를 준다.’ 이것은 조금 아닌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올해까지만 해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퇴직과 공로연수를 두고 있는 공무원과 그다음에 우수한 공무원들은 전액 다 지원해 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전 직원 배낭여행을 기획하는 것은 정률로 해 주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장
그것을 집행할 때 어떤 매뉴얼이나 기준표가 있습니까?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수립할 때 계획 수립안에 일시와 장소와 그런 것 등 그리고 지원하는 예산과 다 같이 계획이 수립됩니다.
노소영위원장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포상적인 개념이 들어가려면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고, 우리 직원들이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이렇게 어떤 성과를 냈을 때 포상이 된다는 그런 만족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산이 만족스럽게 집행이 되려면. 그래서 저는 이런 기준표가 있는지 물어본 겁니다. 만약에 어떤 프로젝트를 완성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포상, 어떤 점수가 더 플러스 된다든가 어떤 기간을 둬서 그 기간 내에 어떤 점수가 플러스 상승폭이 큰 직원들은 간다든가 이런 기준표가 있느냐고 여쭤본 것입니다.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그런 기준은 당연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수공무원은 어떤 공모사업에 있어서 선정이 되었다거나 그랬을 때에 근평 점수와 그다음에 우수공무원에 선정될 수 있는 그런 가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친절공무원으로 선정되었다든지 아니면 어떤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다든지 어떤 정부 국가사업평가에서 수상을 하였다든지 이런 직원들한테는 인센티브가 있는데 인센티브의 방법은 아까 해외연수와 그다음에 근평 추가 점수 주는 것, 이런 것 등등이 있습니다. 우수공무원은 그 기준에 의해서 당연히 선발하고요. 우수공무원을 선발할 때에는 각 분야별로 여러 분야가 있는데 물론 서면으로 평가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우수한 공무원들이 일정하게 공무원들한테 정당한가 하고 또 우리 내부평가도 투표를 통해서 받아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주민자치과라든지 아니면 기획실에서 올해 우수 시책을 추진하는 공무원을 추천받아서, 한 10개 정도를 추천을 받았다, 그럼 10개 정도의 시책사업을 받은 우리 주민들과 또 공무원들과 같이 투표해서 거기에서 한 5개를 뽑아서 선정한다든지 그런 어떤 프로세스(process)들이……우수공무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런 지침을 정확하게 갖고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소영위원장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방금 말씀하신 외부평가라는 게 있는데 그 외부평가는 주민들의 평가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설업체를 통한 평가입니까?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아니, 저희가 직접 엠보팅 통해서 관리하고 있는 주민들이 투표를 해서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장
여기에는 주민들의 평가지만 객관적인 평가는 될 수가 없죠. 업체들을 통한 우리 직원들의 객관적인 평가를 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과거에는 직원들 친절도를 평가한 적이 있었는데 ― 어떤 시책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은 ― 최근에는 외부업체를 통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해 본 적은 아직 없습니다.
노소영위원장
다른 구도 전혀 그런 평가를 해 본 적이 없나요?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아마 그것은 저희가 봐 보겠습니다만 옛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1회씩 업체에서 저희 구 정책평가를 한 번씩 했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시책별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서 추진하고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외부 위탁기관을 통해서 평가해 본 적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노소영위원장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소극행정이다, 적극행정이다 말하는 것 보다는 ‘우리 직원 분들도 약간 긴장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부업체에 의한 우리 직원들의 객관적인 평가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어떠십니까?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일부는 찬성합니다.
노소영위원장
그래야지만 우리 남구청 직원분들도 발전이 될 수 있는 역량 강화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부분들은 추경에라도, 친절도 평가를 외부에 맡겨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소영위원장
친절도만 되는 게 아니라 친절도와 업무능력의 평가 두 가지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친절도가 다가 아니거든요.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부는 저희가 볼 때는 부패지수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우리 감사실에서 아마 외부기관에서 평가하는 부분들도 현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장
예, 약속하셨으니까 다음 추경 때 기대하겠습니다.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예.
노소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순
오영순위원
(의석에서) 오영순입니다. 저희 기총에서 삭감할 때 직원 해외배낭연수에 관련해서 325명이 올 한 해 다 갈 수 없다고 그래서 삭감이 됐거든요.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올 한 해 325명이 다 갈 수 있나요? 시스템 상으로?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시스템 상으로는 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350명을 잡았다하더라도 제외될 수 있는, 또 중복될 수 있는 직원들, 신규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직원들을 제외하다 보면 담당 국장인 제 입장에선 250명이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노소영위원장
국장님, 마지막으로 업무평가와 친절도 검사를 업체에 맡기면 어느 과가 담당하게 됩니까?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들은 분야에 따라 다릅니다. 친절도라고 그러면 민원봉사과에서 해야 될까 싶고,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사업들을 정책별로 한다면, 종합적으로 시책평가를 한다면, 정책이나 시책, 교통, 도시, 환경, 민원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평가한다면 기획실에서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노소영위원장
업체에 맡길 때도 기획실 담당입니까?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평가를 저희 기획실에 평가팀이 있기 때문에 정책평가를 한다면, 외부에 위탁을 한다 하면 기획실 정책평가팀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소영위원장
그러면 올 한 해 때 그런 계획이 꼭 들어갈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예, 제가 우리 기획실에 전달도 하고 우리 자치행정과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는가를 검토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소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우리 오후에 하죠? 계속 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화위원
(의석에서) (마이크 꺼짐) 오후에 하세……
「오후에 해요」하는 위원 있음
광수
김광수위원
(의석에서) (마이크 꺼짐) 종전에 자치행정과 했잖아요, 자치행정 부문 거기다가 (마이크 켜짐) 부서는 아니……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마이크 꺼짐) 정회가 아직 안 됐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정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배석해 주십시오. 회계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장님 배석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님 배석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배석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 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을 대신해서 민원팀장님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님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문화환경국 소관 예산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경제문화환경국(경제정책과·일자리정책과·문화관광과·도서관과·환경생태과·자원순환과·공원녹지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경제문화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문화환경국장님이 연가 중이므로 국장님을 대신하여 경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김성재경제문화환경국장직무대리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노소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따라 과별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광수
김광수위원
경제정책과에 해당되는 질의는 아니고, 전병관 국장님을 대신해서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증액 변경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증감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워낙 빨리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지금 아직 정확하게 머릿속에 기억이 안 되는데, 효덕동 복합문화센터에서 어디서……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효천문화복합커뮤니티센터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윗돌을 빼서 아랫돌을 막아주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천천히, 우리 위원님들도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뭐 하는데, 정확히 하셔야지, 무슨 내용이에요? 아니, 제안설명하신 과장님이…… 조금 있다가 문화관광과 소관 내용이죠? (
정권
이정권문화관광과장
집행부 직원 좌석에서 「예」)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때 가서 질의를 하겠지만, 제안설명을 하셨으니까 내용을 개괄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것 변경해서…… 생활문화센터라고 했습니까? (
정권
이정권문화관광과장
집행부 직원 좌석에서 「문예회관(광주남구종합문화예술회관) 공연장입니다」) 예? (
집행부 직원 좌석에서 「문예회관 공연장」) 문예회관 공연장으로. (
집행부 직원 좌석에서 「예」) 어디에서 돈을 얼마를 가져와……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효천문화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시설비가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예? 효천……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효천문화복합커뮤니티센터에.
광수
김광수위원
예.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거기에 건립 시설비가 있는데, 거기에서 1억 2300만 원을 감액해서 지금 문예회관 공연장 기능보강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감액해서 다음 1회 추경 때 다시 계상해서 그럴 셈인가요? 우선 여기 급한 불부터 꺼놓고 제1회 추경 때 다시 계상하고 그럴 목적이신 것 같은데, 그런가요? (
정권
이정권문화관광과장
집행부 직원 좌석에서 「제가……」) 재차 설명은 문화관광과 때 하시고…… 알겠습니다. 그 내용이죠?
박용화위원
(의석에서) (마이크 꺼짐) 문화관광 때……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노소영위원장
예, 문화관광과 내용이어서요. 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장님 배석해 주세요.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화위원
박용화입니다. 예산서는 302쪽이네요. ‘청년구직자 취업장려금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청년이라 하면 만 19세에서부터 만 45세까지를 기준으로 한 것 같아요.
민수
최민수일자리정책과장
예.
박용화위원
요즘 대학을 졸업해도 사실 참 취업난이 굉장히 어려운가 봐요. 저도 아들 둘을 두고 있습니다만 지금 직장 생활하고 있으면서도 자기 직장에 꼭 100%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추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도 「광주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상임위에서 얼마 전에 통과했네요?
민수
최민수일자리정책과장
예.
박용화위원
예를 들어 취업장려금을 줄 수 있게끔. 그래서 지금 청년 구직자 170명을…… 가상 수치 이것은요. 가상 수치네. 170명이네? 딱 1회에 한해서 50만 원 들어가죠?
민수
최민수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화위원
개인적으로는 어려운 청년들 취업해서 한 6개월까지…… 일단 6개월까지 하는 청년들에서 감해야 하죠?
민수
최민수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화위원
그런 어려운……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부유한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 취직해서 6개월 됐다고 주는 건 아니잖아요?
민수
최민수일자리정책과장
예, 취약계층에 한해서……
박용화위원
정말 취약계층, 어려운 가정들 선별해서 50만 원 지원해 주는 것도 참 좋은 기회를 줄 수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해서 기총 상임위에서 나온 안입니다만 ‘내일 계수조정 할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노소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광수
김광수위원
제가 어제 일자리정책과 청년구직자 취업장려금 지원에 관한 질의를 하지 않았어요.
민수
최민수일자리정책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동료 위원님 질의와 의결에 존중하는 마음으로 함구했습니다만 존경하는 박용화 위원님이 언급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삶이 흐트러지고 중단됐습니다. 특히나 우리는 기성세대라고 하는데 기성세대로서 청년세대에 정말 빚진 마음이에요. 청년들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우리가 보면 코로나 지원금도 있었습니다. (예) 자영업자 손실보전 지원금도 있었어요. 그러면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싹인데,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 싹을 예결위에서 잘라버린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안 될 일이다. 다른 건 몰라도 뭐 축제, 행사, 기타 여러 가지 실비 지원 이것은 감할 수가 있지만 청년을 향한 취업장려금 지원에 대해서 삭감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생각을 다시 해야 한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어제 과장님께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제대로 잘 못하신 것 같아요, 느낌에. 그리고 평소에 이 부분이 있으면 간절하게 위원장님한테도 찾아가셔서 “다른 것은 몰라도 청년구직자 취업장려금 지원은 반드시 해 주셔야 합니다.” 읍소하고 그러셔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보이셨어요. 그리고 어제 또 존경하는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도 제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잘 못하신 것 같은데. 이것이 설령 선심성이라 하더라도 나는 우리 청년들에게 50만 원이 아닌 500만 원을 주고도 남구가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질의가 끝나더라도 노소영 위원장님한테 가셔서 충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도움을 구하는 발 빠른 모습을 과장님이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최민수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노소영위원장
오영순 위원님.
영순
오영순위원
일자리 지원사업의 사업비가 8500만 원입니다, 장려금이. 그러면 기본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시면 여기에 따른 다른 부대하는 사업비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민수
최민수일자리정책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거기에 대한 홍보비라든가 그러한 것들은 어디에 따로 세워져 있나요?
민수
최민수일자리정책과장
이 예산 내에는 없고요. 저희 홍보 체계를 최대한 이용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순
오영순위원
그러면 간접사업비 없이 8500만 원 전체가 다 직접사업비라 하시네요?
민수
최민수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지원금 전체라는 말씀이시죠?
민수
최민수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러면 홍보를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건데요.
민수
최민수일자리정책과장
구보라든가 홈페이지라든가 동에 전단지 같은 것 나눠줘서 전입신고라든가 이럴 때 많은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어찌 됐든지 이것은 신청주의라 청년들이 구직활동해서 취직을 하더라도 신청 안 하면 안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혹시라도 되신다면 홍보 방안까지도 착실하게 세워져야 하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민수
최민수일자리정책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전액 직접사업비라는 말씀이시죠?
민수
최민수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알겠습니다.
노소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거기 보시면 저도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히 들었었는데, 본 위원 생각도 그렇습니다. ‘명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몇 명이라도 끝까지 올바르게 밀어주는 게 가장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수
최민수일자리정책과장
예.
노소영위원장
사업설명서를 보면 멘토링이 ― 그때도 제가 한번 지적한 사항이 있지만 ― 20만 원×5명×2회, 그리고 사업화 지원금도 500만 원×5명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민수
최민수일자리정책과장
예.
노소영위원장
그런데 제가 저번에도 지적했다시피 5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창업을 하기에는 적은 금액이거든요?
민수
최민수일자리정책과장
예.
노소영위원장
차라리 숫자를 줄이시고 2명 내지 3명? 이런 식으로 몰아서 해 주는 게 더 나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수
최민수일자리정책과장
위원장님, 그것은 계획 세울 때 위원장님 말씀대로 충분히 검토해서 효과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머릿수에 구애받지 않고요.
노소영위원장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업장려금 지원할 때 50만 원×170명을 지원한다 하셨는데, 취업장려금 50만 원은 실상 취업 구직한 사람들의 한 달 교통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저는 사실 ‘명수는 줄이고 차라리 금전적인 혜택을 더 크게 받아서 소수가 정확히 성공할 수 있게 밟아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민수
최민수일자리정책과장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박용화위원
(의석에서) (마이크 꺼짐) 신청 숫자 있으면……
노소영위원장
저는 소수를 가지고 정확히 키우는 게 중요하고 포인트를 거기에 맞춰야 한다는 거죠.
민수
최민수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소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장님 배석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수
김광수위원
조금 전에 제안설명에 따른 증액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정권
이정권문화관광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자세하게 어떤 경위에 의해서 효천문화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예산을 어떻게 변경해서 문예회관에 세울 것인지, 액수는 얼마이고, 또 구체적인 사업 진행 과정을 한번 또박또박 설명해 주십시오.
정권
이정권문화관광과장
예. 먼저 저희가 본예산에 예산을 미처 반영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금년 12월 5일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기능보강 공사 사업비를 추정하는 설계용역 최종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12월 5일자로 세부 산출내역이 나왔는데, 1억 2300만 원이 부족하다고 그때 최종금액이 나왔기 때문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확보하지 않으면, 문예회관 공연장의 공사 내역이 첫째는 음향설비 교체, 두 번째가 의자 교체, 그리고 세 번째가 냉난방기 교체입니다. 그런데 냉난방기만 교체하는데 공사를 한 2개월 정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추경 때 의자 교체비용을 추가 확보해서 공사를 하게 되면 또 두 달간 공연장이 쉬게 되니까 본예산에 이걸 한꺼번에 확보해서 동시 발주를 해야만 공연장 휴관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급히 제안하게 됐고요. 이에 대한 대책으로 효천문화복합커뮤니티센터 사업비에서 1억 2000만 원을 감하고 사업비를 조달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서관과 주관으로 거기가 사업비가 제일 많기 때문에 현재 88억 원을 들여서 도서관, 생활문화센터, 주차장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11월 초에 단열재를 시공했는데 이게 품질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중지하고 검사를 다시 했는데 12월 5일자로 다시 합격 통지를 받아서 공사를 재개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갖고 있는 사업비가 사고이월 예산이어서 연내에 지출되지 않으면 내년도에 이게 전액 불용이 되고 공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생깁니다. 그 재원이 저희 과에서 지출해야 할 사고이월 예산이 8억 2100만 원인데 만일의 사태, 공사 중단에 대비해서 이것을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공사 재개 이후에 연말까지 최대한 기성금을 지출하게 되면 최소한 2억 원 이상은 지출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물론 최대한 해서 8억 2100만 원을 지출하도록 하겠지만, 그래서 거기에 지출되고 여윳돈이 약간 있어서 그 돈을 감하고 공연장 기능보강 공사비로 지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과장님, 어려움에 대한 호소 부분은 납득이 가요. 그런데 그 예산이 1000만 원도 아니고, 2000만 원도 아니고 1억 2000만 원인데 문예회관 기능보강사업 할 때 이것을 정확하게 따지지 않고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이건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증액이라고 하는 것은 예결위에서 위원님들의 얘기가 다 끝나고 나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 해서 증액을 하는 것이지 예결위에 와서 집행부에서 “우리가 이것 잘못했으니까 증액해 주십시오.” 이건‘논리에 안 맞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 사업이 차질이 빚어질 수 있으니 오늘 예결위 심사가 끝나면 예결위원장님한테 정확하게 그 제안을 분명히 하셔서 계수조정 할 때 위원장님께서 위원님들한테 말씀하시고 해서 좋은 방안을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권
이정권문화관광과장
예. 간략히 그 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사금액 산출을 못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미처 몰랐던 부분은 원래 문예회관 전체 건물이 중앙 냉난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수련관하고 도서관 부분은 개별냉난방으로 전부 다 교체했고 마지막으로 남은 부분이 공연장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설계를 해 보니까 청소년수련관 지하에 있는 냉온수기에서 오는 냉온기가 청소년수련관 지하의 락커룸이랄지 복도랄지 이런 부분을 다 거쳐서 오고, 거기의 팬코일(fan coil)을 통해서 냉난방이 되고 있는데, 수련관 공사할 때 비용이 부족하니까 그 부분을 빼놓고 공사를 한 것이었습니다. 거기를 만약에 시공해 주지 않으면 거기도 냉난방이 안 돼서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번 사업범위에 포함을 시켰고요. 또 하나는 전기배선 공사를, 에어컨 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이 전기 설비가 20년째 너무 노후화돼서 화재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전반이랄지 이런 교체 비용까지 감안해서, 안전까지 감안해서 하다 보니까 비용이 추가 발생됐다는 말씀드립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마이크 꺼짐) 알겠습니다.
노소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순 위원님.
영순
오영순위원
과장님,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사업비 재원이 어디인가요? 최초 재원. 냉난방기 교체하고 음향장치……
정권
이정권문화관광과장
아, 공연장 말씀하십니까?
영순
오영순위원
예. 공연장이요.
정권
이정권문화관광과장
특별교부세 3억 원하고 구비 2억 원하고 해서 총 5억 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총 5억 원으로 시작한 사업인데, 그게 마무리가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정권
이정권문화관광과장
예. 이게 저희도 설비 부분을 잘 몰라서 금액산출 부분을 놓쳤는데요. 이 냉온수기에서 공조기를 거쳐서 다시 팬코일로 냉온기가 발산되는 그런 건데, 이 부분이 냉온수기를 철거하게 되면 이 공조기가 단독으로 작동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실외기가 달린 공조기를 구입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비용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미처 산출을 못 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러니까 원래 사업비 5억 원 안에 음향, 의자, 그다음에 아까……
정권
이정권문화관광과장
냉난방 설비.
영순
오영순위원
냉반방기 이렇게 세 가지 사업이 있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정권
이정권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런데 실외기 달린 냉난방기를……그러니까 사업을 우리가 계상했던 것보다…… 그런데 그 차이가 그렇게 크다는 말씀이에요?
정권
이정권문화관광과장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전반 교체랄지 이런 비용들이 노후화된 전기설비를 교체하고 하는데 전기 공사 비용만 한 7800만 원 정도 산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청소년수련관 지하1층의 복도하고 락커룸 그리고 생활문화센터 1층, 복도 이런 부분은 팬코일이 철거되면 냉난방이 전혀 안 돼버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연장 들어가면 홀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천장에서 냉온기가 나오긴 하는데 벽 쪽에 보면 팬코일이 거기에 또 있습니다. 거기도 냉난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추가로 냉난방기를 설치해야 하고, 또 기존에 무대 부분에 냉난방 설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대에서 공연자들이 덥고, 춥고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 거기까지 같이 신설한 내용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결국은 5억 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을 거기다 세팅을 하신 거군요. 필요한 것에 대해서 예산이 세팅된 게 아니라.
정권
이정권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주먹구구식으로 하다 보니까……
정권
이정권문화관광과장
당초 목적대로 했는데……
영순
오영순위원
예. 과장님, 5억 원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을…… 보통 공사를 하다 보면 상황도 바뀌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당연히 생기겠죠. 그런데 이렇게 큰 금액을 예측 못 했다는 게 안타깝긴 하네요. 어찌됐든지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에 해야만 공연장 휴관하는 것도 적을 것이고, 그로 인해 구민들에게 영향도 덜 미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권
이정권문화관광과장
예. 저희가 설비 부분이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는지 미처 예측을 못 했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노소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권
이정권문화관광과장
그리고 위원장님, 한 말씀만……
노소영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정권
이정권문화관광과장
문화원의 사업비 삭감내역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전화요금이랄지 이런 공공요금하고 그리고 사무용품 복사기, 토너 이런 비용들이 들어 있는데, 이 1100만 원이 전액 삭감돼서 운영하는 데 차질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의석에서) 예, 과장님, 그러면 1100만 원 전체가 정확하게 사용된 게 어디까지인가요?
정권
이정권문화관광과장
금년도 11월까지 지출된 내역을 보니까 한 750만 원 정도 지출됐고요. 연말까지는 한 900만 원 가까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200만 원 부분은 LED 전등하고 기구를 교체하는데 신청했더라고요. 그래서……
영순
오영순위원
시설개선사업비를 200만 원 하고, 나머지 900만 원은 아까 말한 것처럼……
정권
이정권문화관광과장
공공요금하고 사무용품……
영순
오영순위원
공공요금하고……
정권
이정권문화관광과장
토너, 생수 이런 비용들이……
영순
오영순위원
토너? (예) 그다음에 사무실 운영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써야 한다는 거네요?
정권
이정권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러면 전기요금, 그다음에 전화요금……
정권
이정권문화관광과장
전화요금.
영순
오영순위원
컴퓨터에 인터넷 회선 사용료 그런 것이 들어갔다는 말씀이시네요?
정권
이정권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소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생태과장님 나오셔서 배석하여 주십시오. 환경생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생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님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배석하여 주십시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경제문화환경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희망복지국 소관 예산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희망복지국(복지정책과·복지지원과·고령정책과·장애인복지과·여성가족과·아동청소년과)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희망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희망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정석희희망복지국장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노소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따라 과별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배석하여 주십시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님.
박상길위원
박상길입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 어머니가 전화하셔서 보일러가 안 된다고 해서 제가 7979를 안내해드렸고, 제가 또 린나이에도 전화했습니다. 7979와 관련해서 본 위원의 생각과 예산의 필요성 또 아쉬움 등을 이야기하고, 또 7979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 맞는 건지 그것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어제도 개인적으로 본 위원의 생각을 기획총무 상임위원회 예산 예비심사 때 예산의 어떤 규모보다도 예산이 꼭 어디에 먼저 쓰일 것인가 하는…… 예산의 크고 적음보다 예산의 우선순위라든가 시급성 이런 것들 좀 중요시 한다는 발언을 한바 있습니다. ‘7979센터의 활약상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 공직자 여러분들, 22만 남구민 모두가 필요하다,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시죠? 예산서 447쪽에 사회건설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부분도 확인했습니다. 7979센터의 활약상에 비해서 예산이 이렇게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필요하다면 위원님들과 계수조정을 통해서 상의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복지소통의 창구로서 복지취약계층의 복지 욕구, 또 복지의 질 향상을 위해서 7979가 우리 남구에 끼치는 영향은 지대할 것입니다. 제가 좀 봐 보니까, 1년간…… 7979에 전화번호 있죠? 복지콜이라고 합니까?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길위원
제가 거기의 1년간 이용실적을 보니까 하루에 60건이고, 월 평균 1400건, 1년에 1만 6789건이 이용되고 있고요. 또 취약계층 가정을 찾아가서 생활불편 등을 해결해 주고 이러한 봉사활동 등이 하루에 2건, 월 평균 30건, 올 한 해 동안 311건. 이 정도로 7979센터가 찾아가서 도배, 장판을 바꿔준다거나 방충망을 교체한다거나 또 이·미용을 해 주고 머리를 커트하는 등…… 이렇게 복지사각지대에 있고 취약계층들에게 다가가는 7979가 맞죠?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길위원
그렇습니다. 이렇게 수고하시는 봉사자 여러분들에게 남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할 뿐더러 또 22만 남구민이 이분들의 수고에 “예산이라는 이름으로 수고함에 대해서 대가로 이렇게 쓰세요.”라고 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방금 그 부분, 복지콜이라든가 찾아가는 봉사 횟수 이러한 것들은 얼추 맞습니까?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마이크 꺼짐) 예. 거의 그렇습니다.
박상길위원
‘광주광역시 5개 구에 비해서 우리 남구만의 7979센터는 자랑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되시나요?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전국의 자치단체에 자랑할 만한 성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길위원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생각은 다 다르고, 또 남구민의 평가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예산이 무조건 규모가 크다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여야 되겠지만 이렇게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돌봐주는 7979센터에 대한 예산은 아낌없이 지원해도 괜찮다.’ 이러한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삭감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하고요. 필요하다면 위원님들과 한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소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장님 배석하여 주십시오.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고령정책과장님 배석하여 주십시오. 고령정책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상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상길입니다. 지금 예산서가 몇 쪽인가요. 464쪽이죠? 노인의 날이 10월에 행사하십니까?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10월이 노인의 달이어서.
박상길위원
아, 예. 이건 매년 하는 것이죠?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예. 매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상길위원
다른 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다른 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매년 10월에 유사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박상길위원
아…… 10월에 이렇게 노인의 날 행사를 하시고, 작년에도 했었고 그간 쭉 해오던 행사시죠?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예.
박상길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예산의 규모가 변한 건 있으십니까?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작년 본예산 기준으로 1000만 원이었는데 중간에 추경 그런 것 해서 최종 집행예산은 2000만 원이었습니다.
박상길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예산 집행은 변함이 없었네요?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상길위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산도 보면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하시는데 “선심성 예산이다.”, “필요하지 않는 예산이다.” 이러한 것들도 지적하고 그러십니다. 자꾸 제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저 또한 부모님도 계시지만 무엇보다도 ‘의회도 행정과 동반하는 부분도 상당하다. 무관치 않다.’ 이렇게 여겨져요. 또 우리 남구가 ‘으뜸효남구’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남구만 과도한 예산으로 노인의 날 행사를 하고자 하는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고, 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공직자분들께서도 심혈을 기울여서, 또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세웠을 것이다.’라고 생각되고요. 5개 구도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10월에 하는 행사인데 유독 노인의 날 행사에 대해서 이렇게 삭감된 부분 또한 아쉬움을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 또한 필요하다면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함께 계수조정을 통해서 상의해 보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노소영위원장
오영순 위원님.
영순
오영순위원
예산서 466쪽 ‘으뜸효 남구TV 노래자랑 지원’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으뜸효 남구TV가 몇 년차인가요?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올해로 2년차고 내년에 3년차 사업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2021년에 처음 시작했죠?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2021년 처음 시작할 때 사업비 얼마 가지고 시작하셨어요?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그때 기금이라 해서 제 기억에 7000만 원 이렇게……
영순
오영순위원
7000만 원이요?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그러면 `21년에 7000만 원이고, `22년은요?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2021년 처음에는 기금으로 사용하셨고, 2022년에는 저희 예산으로 사용하셨고, 2023년도에도 저희 예산으로 사용하십니다. (예) 1차연도에는 기금을 사용할 수 있으나 동일한 사업을 계속 기금에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에 세워서 하시죠?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이게 7000만 원씩 벌써 세 번째입니다. 2억 1000만 원이라면, 계속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여기에다 장비를 구축한다든가 하드웨어적인 것에 부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시고, 그것을 해 나가서 향후에는 계속 들어가는 사업비들을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년마다 소모품 비용으로 사업이 들어가 있고, 또 추가해 있고, 이번에는 거꾸로 기금을 100만 원에다가 또 여기 넣어놨다는 거예요. 유튜브 방송 운영비로. 그리고 2021년 처음에 100세 노래자랑 할 때는 그때도 마찬가지긴 했어요. 경로당마다, 권역마다 돌아가면서 했지만 출연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그런데 2년 하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방식이 또 달라졌어요. 동별 대항하는 식으로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수요자가 많지 않고,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유튜브 방송을 하긴 하지만 솔직히 거기에 대한 시청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을 하는 방식을 바꿔야 하는 것이고요. 정말 노인들한테 필요한, 우리 남구 65세, 아니면 60세가 되더라도 그분들한테 필요한 것을 해 줄 수 있는 방송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노래자랑으로 국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유튜브 방송의 가장 수입원은 고령 어르신들의 후원금입니다. 일반 유튜브 방송들이. 뭐 극우라든가 극좌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렇다면 그분들이 스스로 그 방송을 찾아볼 수 있게끔 저희가 거기에 발맞춰 나가야 한다는 이야기고요. 해년마다 소모성 예산을 세울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사업비를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고…… 이 사업을 향후 3년 이상은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산을 편성하실 때 방법을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답변……
영순
오영순위원
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원래는 노래자랑이 대표 프로그램이어서 노래자랑으로 알려져 있는데, 실은 유튜브 방송입니다. 그 안에 저희가 몇 개의 방송 프로그램을 준비했는데 이 노래자랑이 각광받다 보니까 그쪽에 집중한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 사정 때문에 매년 부분적으로 장비나 시설을 보강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스튜디오 보강공사를 했고요. 일부 장비도 보강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역시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현재 저희가 노래자랑 하나만 가지고는 어르신들에 대한 유튜브 방송을 설립한 원래 취지를 십분 발휘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초에는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유익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양해의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애초에는 커다란 계획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코로나-19 때 비대면으로 어르신들한테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뭐가 있을까 해서 유튜브가 그나마 쉬워서 접근했던 것인데 이게 서로 간에 아이디어가 모이다 보니까 노래자랑으로 집약됐고, 실은 첫 해에는 노래자랑이 상당히 각광받았어요. 2년차에는 초기의 신선함이 약간 떨어지다 보니까 그만큼의 추가 보충을 못한 면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고, 어렵게 시작한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은 지속돼서 뭔가 발전적으로 다듬어야지 ‘사업 자체에 대해서 평가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2년 했고, 3년차 접어듭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렇죠. 2년차 했고, 3년차 접어드니까 앞으로 향후를 보시고 장기적인 비전을 세워주시고……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이 그냥 단순한 시청자가 아닌, 고령 유튜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프로그램도 해서 쌍방향으로 서로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예. 그런 것들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리고 더불어서 기금 중에 자활기금 관련해서 2023년 계획에 보니까 민간위탁기관 기능보강 지원사업 자활사업단에 5000만 원을 세우셨더라고요. (예) 착한 식판인데, 이 착한 식판이 2022년 2월 4일부터 시작했네요.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그러면 올해 지원액이 1900만 원이었는데 1900만 원 가지고 식기세척기만 구입했습니까?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기본적인 비품은 준비했고요. 올해는 시범사업 개념으로 가볍게 접근했고, 2023년도에 본격적으로 수익창출 차원에서 제대로 사업을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 그 재원이 중앙에서 지원받는 돈이 있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돈이 있어요. 그런데 거의 매칭이 1대1입니다. 요즘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조그마한 사업 하나 해도 억대 단위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5000만 원 준비하고 중앙에서 5000만 원 만들어서 그 사업을 제대로 해 보려고 현재 지역자활센터에서 가장 기대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이. 시장성이…… 주로 사업내용이 어린이집 식판 맡아서 깨끗하게 세척해서 다시 주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자활센터 센터장한테 잘하고 있는 민간인들 시장을 잠식하지 말고 부분적으로만 점차적으로 하면 좋겠다고 할 정도로 상당히 전망이 좋은 사업이고 투자도 그래서 자활센터 입장에서는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대1 매칭이어서 원래 자활 기금이 그런 용도로 쓰라고 마련된 돈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배정을 하였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렇죠, 자활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그리고 거기에 대한 관계법령에 의해서 자활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1 대 1로 광역하고 기초가 하는 것도 맞는데요. 지금 자활사업단에서 착한식판을 하겠다고 사업내용을 냈어요. 2022년 2월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은 기본적인 베이스를 깔고 있는 것 같은데 착한식판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아이들 대상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다니는 자녀가 있으신 분들이 없는 것 같은데 아이들 도시락 식판, 어떻게 사용한지 아세요? 혹시?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그…… 가지고 다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영순
오영순위원
가지고 다니는 게 거의 90%이죠.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예, 예. 그런데 이게 요즘 일종의 어린이집에 특화상품이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 어린이집에 원아들은 깨끗하게 위생 세척해서 식기를 깨끗이 사용합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사용료는 누가 내는데요?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이제……
영순
오영순위원
서비스 이용료를 내야 할 것 아닙니까?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그것은 어린이집에서,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만.
영순
오영순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환경개선사업비라고 해서 5000만 원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사업에 대해서 향후 이야기를 생각해 봤냐는 거죠. 5000만 원, 1억 원을 투자해서, 저희도 5000만 원을 내고 광역에서도 5000만 원을 내기 때문에요, 국가에서도요. 1억 원을 투자해서 투자 대비 이익이 발생할 것이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집에서 왜 다시 가방에 돌려보내겠습니까? 자기들도 사무실에 식기세척기 놓으면 돼요. 하지 않는 이유는 단가를 절약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플러스를 해서 자기들이 사용료를 내고 착한식판 사업을 이용을 해야 돼요. 아니면 부모들한테 “우리가 도시락 식판 애들한테 안 갖다 보내고 여기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이용료를 내십시오.”라고 부담을 준다는 것이죠. 그런 것까지 좀 파악을 하고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지도감독을 해 주십사 드리는 말씀이고요. 기금도 어차피 세금이잖아요. 그리고 방향성, 1년을 준비했다고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식기세척기조차도 구입을 못 하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사업을 시작하려면 착한식판이니까 사업내용이 식판을 씻어서 보내는 거잖아요.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식기세척기를 준비했고요. 추가로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몇 개를 구입하시는데요?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그것은 파악을……
영순
오영순위원
아무리 기금이라고 저희들이 소홀한 부분이 있지만 이것에 대한 사업계획서라든지 사전에 저희들한테 네트워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서로 행정력 낭비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경을 좀 써서 하시겠지만 조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여기 관련해서 자세한 사업계획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노소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령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장님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님 배석하여 주십시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수
김광수위원
예, 김광수 위원입니다.
노소영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광수
김광수위원
예산서 511쪽 하반부에 있는 ‘여성친화도시조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그다음에 일반보조금에서 행사실비지원금에 대해서 궁금한 것 좀 질의하겠습니다. 가만히 보면 여성가족과에 대해서는 업무보고가 됐든지 행정사무감사가 됐든지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면 위원님들이 ‘여성’이라고 하면 대개 질의를 안 하시더라고요. 과장님, ‘여성친화’라고 하는 것은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고 남성과 여성이 성차별을 초래하지 않는 것을 말하죠?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물어봅시다. 여성가족과에서 남구에서 지향하는 여성친화 정책,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여성친화 정책이 이제 목표……
광수
김광수위원
아니, 김광수 위원이 과장님에게 우리 남구에서는 여성친화 정책을 무엇을 하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로 여성 친화에 맞는 5대 목표를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5대 목표가 무엇입니까?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안전 부분도 있고요. 지금 제가 그 목표는 안 가지고……
광수
김광수위원
예, 됐습니다. 뭐 여성친화정책위원회를 구성했다고 해서 여성친화가 된 것은 아니죠?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보니까 예산이 무려 적지 않은 예산이에요. 여성친화도시조성 예산으로 2022년도에는 3810만 원이 계상됐는데 올해는 4212만 원이 계상됐어요.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400만 원 이상 계상이 더 됐죠?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어디에 쓰겠다고 예산을 편성했나 보니까 조성, 운영, 홍보, 컨설팅, 워크숍, 서포터즈 운영, 공감 운영, 실비지원금, 활동수당, 멘토수당. 이렇게 해서 6000만 원 정도가 계상이 됐어요. 6000만 원입니다. 다 합쳐서.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6000……
광수
김광수위원
보십시다.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전체……
광수
김광수위원
여성친화도시조성 큰 틀에서 4200만 원 아닙니까? 일반보조금 및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해서 1600만 원이에요. 대략 6000만 원 된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과장님, 제가 나열했듯이 여성친화도시 정책의 실질적인 사업은 전혀 없고 뭐 운영, 활동수당, 멘토수당, 홍보 컨설팅, 워크숍 여기에 다 소요된다는 말씀이죠.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여성친화도시, 사실은 저희가 10년 전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돼서 운영을 해 왔는데 축적된 인프라가 없어서 저희가 작년부터 네트워크를 만들었어요. 남구 여성네트워크를 올해 조직을 해서 처음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을 했고 그래서 내년에는 그분들과 마을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그런 부분의 예산이 조금 많이……
광수
김광수위원
과장님, 과장님 말씀 중에 10년간 여성친화정책 네트워크를 축적했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이렇다 할 여성친화적인 어떤 사업이라든지 그런 모형이 우리 남구에서 정책적으로 반영이 안 됐다는 이 말씀이죠.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반영이 안 됐다기보다는 저희가 여성친화도시가 2011년에 최초로 지정이 됐었어요, 1단계로. 이게 단계가 있는데 처음 1단계는 진입 단계였고 2016년에 저희가 2단계로 발전 단계로 저희가 선정이 됐었어요. 3단계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3단계는 선도지역으로 가는 지역이거든요. 저희 남구가 여성친화도시 3단계로 가기 위해서, 노력하기 위해서 예산이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또 저희가 컨설팅을 통해서 남구가 뭐가 부족한지 컨설팅을 받았는데 너무 여성조직 체계라든지 마을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들에 대한 네트워크가 너무 없다 그런 컨설팅을 받고……
광수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성친화정책이라고 하면 가사 세부적인, 방금 말씀하신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은 하드웨어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프트웨어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타 자치구 같은 데 보면 여성친화공원도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여성이 파크에서 힐링도 하고 가족들과 같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그래요. 그러면 공원녹지과와 협업을 해서 “어디에 여성친화공원을 한번 조성해 보자.” 이렇게 해야 우리 남구민들에게 “이야∼ 여성이 남성과 차별받지 않고 친화 정책을 하고 있구나.” 뭔가 내실 있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워크숍 하고 컨설팅 하고 서포터즈 운영하고 이렇게 한다고 한들 뭐 열매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신경 쓰셔서 말로만 여성친화 정책이 아닌 실질적인 여성친화 정책을 꼭 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노소영위원장
오영순 위원님.
영순
오영순위원
예,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친화 양성평등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마을 10년 하셨다고 했는데……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여성친화도시.
영순
오영순위원
여성친화도시, 직접사업이 아닌 간접사업일 수 있습니다. 인식 확산, 그리고 여성친화 문화, 양성평등 문화를 조성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직접사업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다음 쪽 보시면, 512쪽에 ‘양성평등문화 조성’사업입니다. 양성평등주간행사와 양성평등 가족관계 확립이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양성평등주간행사는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례로 제정을 해서 매년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가 양성평등주간이거든요. 전국적으로 범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행사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어떤 식으로 하시냐고요. 누가 진행을 하냐고요. 민간경상사업보조잖아요.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여성단체가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여성단체가 하고 계시죠?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그래서 기본적으로 딱 하루 행사 하시죠?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그 행사하는데 사업비가 해년마다 500만 원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양성평등이라는 문화가 조성됐을까요? 인식이 남구민에게 확산됐을까요?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이제……
영순
오영순위원
제가 이 이야기는 예전에도 드렸습니다. 광산구 같은 경우에는 양성평등이라는 주간행사를 하면서 다양한 사업내용을 합니다. 광산구에 보면 여성독립운동가들이 있더라고요. 광산구 출신. 그분들의 생애사를 정리하고 그분들의 생애사를 정리해서 토론을 하고 여성들도 이렇게 그 옛날 어려울 때 일제치하 강점기에서도 활동을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지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인식이 다르게 되지 않겠습니까? 남구에도 있습니다. 문성고등학교 맞은 편에 기념공원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조그마한 것이, 남구 출신 여성 독립운동가가 계십니다. 그리고 남구 출신은 아니지만 양림동에 윤혈녀 선생님도 계시고요. 그런 분들을 우리 여성들이 스스로…… 선조들이 양성평등을 위해서 인권 향상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활동을 했던 것을 거기에 대해서 발굴하고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하는 그런 문화를 활동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단순하게 하루에 8층 대회의실에서 모여서, 그런데요 제가 5번 참석은 안 했지만 4번 정도 참석했습니다만 해년마다 오시는 분이 똑같습니다. 그분들이 그 자리에서 500만 원을 쓰고 사업을 한다고 해서 양성평등 문화가 얼마나 인식이 개선되겠냐는 거예요. 확장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확장에 대해서 방법을 다시 한번 찾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만 예산이 제대로 쓰이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남구 여성단체에서 저에게 “오영순 의원이 이렇게 말해서 또 예산 잘랐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저는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그분들에게도 그분들이 예산을 쓰고 당당하게 ‘정말 이번 예산 양성평등문화 인식 제고를 위해서 제대로 썼다.’는 말씀 할 수 있게끔 남구청에서 담당 업무하시는 분들이 협조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방향성을 제시를 해 주고 풀어나갈 수 있게끔. 그분들이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예산이 500만 원이 작다고 하면 작고, 크다면 클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게 잘 되면 내년에는 예산을 증액해서 행사를 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방법을 좀 찾아주십시오.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이상입니다.
노소영위원장
박상길 위원님.
박상길위원
과장님, 오늘 묘하게 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존경하는 오영순 위원님이 심도 있는 질의를 하셔서 제가 몇 가지 까먹어버렸네. 저기요. 저는 유치원 다니는 아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 확인하고 예산 좀 여쭤보고 그럴게요. 지금 연번설명서 32번 보면요. ‘어린이집환경개선(보조)’해서 국공립·법인·단체 어린이집 시설 기능보강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우리 남구에 있는 구립어린이집 두 곳이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웃음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2023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상길위원
예.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지금 선정된 바는 없습니다.
박상길위원
뭐라고요?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지정되어 있는 데는 없고요. 기능보강비라고 해서 개소당 3000만 원이 시에서 지원이 됩니다.
박상길위원
그러면 여기 1개소라고 해서 3000만 원인데 1개소는 정해져 있나요?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예, 개소당 3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상길위원
거기가 어디인가요?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정해진 것은 아니고.
박상길위원
그냥 1개소에 이 돈을 쓰겠다는 거죠?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내시가 내려와서……
박상길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나요?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예.
박상길위원
제가 이전에 구립어린이집, 조금 안타까운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예) 어때요. 보니까 공공형어린이집, 많이 있던데 우리 구립어린이집이 2군데죠?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예, 예.
박상길위원
효사랑과……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구립이 두 군데는 아니고요.
박상길위원
두 군데 아니에요?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 2군데이고요.
박상길위원
민간위탁 된 곳.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예, 전체 구립어린이집은 23개입니다.
박상길위원
구립이 23개.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국공립어린이집.
박상길위원
그러면 조금 정확히 해 주세요. 제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니까, 모르니까. 그때 저와 얘기했던 곳 있잖아요.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까리따스.
박상길위원
까리따스하고.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박상길위원
월산동에 있는 것.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예, 효사랑하나어린이집.
박상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건물이 우리 자산이죠? 우리 것이죠? 2개이죠?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예.
박상길위원
그 2군데에 대한 관리계획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계획들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설은 어떻게 관리한다, 우리 건물이고 재산이니까. 관리계획 같은 것 없나요?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처음에 연초에 보육시설 관리라든지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운영……
박상길위원
건물에 대한 관리계획.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건물에 대한 관리는 이제 어린이집에서.
박상길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예산과 전혀 무관한 게 아니어서, 왜냐하면 보니까 위탁을 주면 까리따스의 경우에도 시설이 조금 미흡하거나 시설 기준이 바뀌어서 예를 들면 그때 말씀드렸던 벽지, 장판 이런 것들의 환경 기준치가 현재까지는 부합했는데 느닷없이 환경기준치가 강화돼서 환경기준치에 미달이 돼요. 그러면 상위기관에서는 이것 시설 개선하라고 할 것 아니에요. 우리는 위탁을 줬기 때문에 위탁과 수탁자가 그것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돈이 없을 때 우리한테 자꾸 요청을 하더라고요. 민원도 제기하시고. 그래서 그런 예산의 쓰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건물이 우리 것인 곳, 그 두 군데를 여쭤본 거예요. 거기에 대한 관리계획, 어떻게 하고 있다 건물에 대한 관리계획 같은 것은 아예 없나요? 위탁 주고 알아서 하는 건가요?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에서 별도로 건물에 대한 관리라든지 운영계획은 별도 세우거든요. 저희는 토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계획을 세우고요.
박상길위원
그러면 우리 건물에 어린이집이 있고 그 어린이집을 위탁을 줬는데 그 어린이집의 온전한 시설개선은 수탁자 책임 하에 하는 거죠?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박상길위원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죠?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건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관리한다는 계획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예, 저희가 세우는 것은 없습니다.
박상길위원
여성가족과에서는 모르겠다?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예.
박상길위원
알겠습니다.
노소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가 여성친화도시가 바로 바로 되는 게 아니라 몇 가지 단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초입단계를 거쳐서 발전 단계, 지금 몇 단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지금 3단계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냈어요. 저번에 보고를 한다고 한 게 그것이었고,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노소영위원장
예, 인터뷰 잘하셨습니까?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예.
노소영위원장
여성친화도시라는 게 추상적인 것만큼 눈에 보이지가 않아서 많이 어려운 사업이라는 것 압니다. 그래서 홍보물도 많이 제작해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아는데, 그럼 이게 도약 단계가 지나면 그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죠? 4단계가 있습니까?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이제 3단계가 마지막인데요. 선도지역이라고 합니다. 전국으로 여성친화도시 선도지역으로 뽑히면 5년간 선도지역이 됩니다.
노소영위원장
아, 이번에 뽑히면 5년간 선도지역이 되겠네요.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예, 저희가 이번에 만약에 선정이 된다면 저희 구가 전국에서 선도지역이 됩니다.
노소영위원장
지금 저희가 몇 번째인가요? 광주에서 몇 번째인가요?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된다면 현재 광주는 서구가 되어 있고요. 저희는 몇 번째라기보다는 전국으로 몇 번째 이렇게 되는데. 저희 구는 아직 아닙니다. 현재 3단계는 지정이 안 됐습니다.
노소영위원장
그러면 5년 동안 친화도시로 지정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노소영위원장
과장님이 애로사항이 있는 게 친화도시나 양성평등문화 조성이라는 게 추상적인 사업이라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줄로 압니다. 사업할 때, 그래서 기본적으로 홍보물을 많이 내세운 것도 있으실 것이고 그런데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것은 일단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홍보물은 일회성이지 않습니까? 몸으로 느끼고 배울 수 있는 것을 많이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가장 생각하고 계시는 게 일회성, 소모성, 이런 것들을 많이 거부하는 분위기여서 그런 것 같으니까 좀 더…… 저희가 양성평등도 상임위에서 한번 삭감됐다가 복원됐잖아요. 그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좀 더 내구성 있는 프로그램을 짜시고 홍보성, 일회성이 아닌 것으로 프로그램을 짠다고 약속을 하셔서 저희가 복원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생각을 하셔서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짜셨으면 좋겠습니다.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예.
노소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장님 배석하여 주십시오. 아동청소년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순
오영순위원
세입 예산서 523쪽 봐주시겠어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관련해서 과장님, 찾으셨죠?
병술
이병술아동청소년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영순
오영순위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가 작년 대비 절반이거든요. 여기 사유가 있나요?
병술
이병술아동청소년과장
원래 금년에 사업양이 2개소였는데요. 저희가 2개소 확보가 어려워서 1개 사업양이 시로 반납되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작년 사업, 그러니까 2022년도 사업이 2개소였는데 거기에서 만족이 안 돼서 내년 2023년에는 1개소로 사업이 줄어서 내려왔다는 말씀이시죠?
병술
이병술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영순
오영순위원
다함께돌봄센터가 지금 지역적으로 효천지구로 많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도심 쪽에는 거기에 대한 수요가 없나요?
병술
이병술아동청소년과장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적절한 곳을, 20평 이상의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자산을 투입해서 마련하는 게 아니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 신청을 원하는 곳이 있다면 원하는 곳에 20평 정도의 공간이 확보가 되면 저희가 리모델링 비용과 기자재 비용을 투입해서 거기에 설치 착수를 해서 준비를 하는데 지금 봉선동 쪽에 오래된 공통주택에서 타진을 한번 해서 저희가 조회를 했는데 그게 주민들의 50%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치위원회에서 공동주택 거주하는 주민들의 동의를 다 받지 못해서 추진하지 못한 곳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봉선1동 쪽에 당초에 3호점을 하겠다고 거기에서 저희가 협약까지 맺었는데 사업포기를 해서 추진을 못한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적재적소에 골고루 광역별로 몇 개동씩 묶어서 설치를 하면 좋겠으나 그런 장소를 확보하지 못한 관계로 효천1지구에 부득이 4개소가 그렇게 설치돼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금년에도 2군데 선정해서 현재 협약 마치고 대촌동에 1군데, 그다음에 노대동에 가족사랑나눔센터가 개관이 되면 그곳에도 1군데 개소돼서 운영될 예정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다함께돌봄센터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간은 스스로 확보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시설개선비와 운영비만 주는 것이 있죠?
병술
이병술아동청소년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그렇다면 우리 과에서도 열심히 하시고 계시지만 남구가 가지고 있는 공유자산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도심에 있는 자산들이 꽤 되거든요. 그런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과에서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봉선동 그쪽에 노후공동주택, 오래 된 공동주택에는 세대 구성원이 다양하고…… 신규 효천 쪽으로는 학부모들이 많기 때문에 50% 이상 찬성을 받기 쉬운데 이쪽에 오래된 공동주택에 사시는 어르신들은 계속 꾸준히 살았기 때문에 자기 자녀들이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쉽게 못 느끼시니까 아마 찬성률이 높지 않은 것 같다면, 그렇지 못하다면 그 사각지대에 있는 구도심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지역아동센터도 역할을 하긴 하겠지만 또 다른 역할을 하잖아요. 과에서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업이 국가사업이 저는 시책이 바뀌어서 ― 정부가 바뀌었으니까 ― 일괄적으로 사업비가 50% 삭감된지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2022년에 했던 사업 결과에 의해서 한다면 우리가 2023년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주면 2024년에는 더 사업비가 증액돼서 아이들에게 도움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것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술
이병술아동청소년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리고 예산서 525쪽 보시면요. ‘아동복지시설운영’ 관련해서 예산이 이게 41억 200만 원 정도 왔거든요. 저희가 추경에서 4억 9200만 원을 삭감을 했어요. 12%를.
병술
이병술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당초에 작년에 저희 과가 신설이 돼서 청소년이 오면서 아동청소년과가 되었는데요. 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도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운영비와 인건비가 한번에 편성이 된 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와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어요. 정산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많다. 그래서 운영비와 인력운영비, 인건비를 따로따로 편성을 하라는 내용이 있어서 그렇게 분리가 된 그런 내용들입니다. 일반사업들과요.
영순
오영순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그 말씀이 아니었는데…… 작년 그러니까 올해 `22년 예산이요. 37억 6800만 원이 아동복지시설 지원에서 세입으로 들어 왔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41억 200만 원이에요. 3억 3300만 원 정도가 증이 됐다는 말씀이에요. 증이 됐으니까 사업양이 늘어난다든지 아니면 거기 종사자들의 인건비가 늘어났으니까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작년에 37억 6800만 원 중에 올해 결산 추경에서 12%, 4억 9000만 원을 삭감했다는 말이에요. 예산 5억 원이 필요없다고 해서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에서 똑같이 증이 됐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삭감했다는 것은 뭔가 그 사이에 사업의 구조나 변화가 있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도 똑같이 세입도 요구해서 받는 것이라면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 내용까지 저희들은 잘 모르니까, 시에서 내려주는 보조금 아닙니까? 명확하게 자료가 디테일하게 나와야 됐다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세입을 주면, 세입으로 따져서 편성을 해 주면 다른 데 할 수 있는 예산이 그만큼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어떤 구조적인 변화가 있어서 이렇게 됐는지 그것이 궁금하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바로 답하기 곤란하시면 자료 한번 부탁드릴게요.
병술
이병술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이상입니다.
노소영위원장
예, 김광수 위원님.
광수
김광수위원
과장님, 예산서 529쪽입니다. 예산서 529쪽 보고 계신가요?
병술
이병술아동청소년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장난감도서관 운영’ 괄호 열고 ‘자체’라고 표기했는데, 왜 자체라고 표기했나요? 민간위탁을 줘서 자체라고 했나요? 자체라고 명시한 게 무슨 이유가 있나요?
병술
이병술아동청소년과장
국·시비보조사업이 아닌 자체사업이라는 얘기죠. 저희 구비로만 운영되는 사업이라는……
광수
김광수위원
아, 구비로만?
병술
이병술아동청소년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구비’ 그렇게 쓰면 되지 ‘자체’ 그러면 ‘장난감도서관이 자체적으로 독립해서 운영하나?’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잖아요?
병술
이병술아동청소년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항상 예산 심의할 때에는 예산 심의위원들이 한눈에 볼 때 ‘아, 이 내용이구나!’ 해야지 ‘이게 뭐지?’ 하면 또 질의하게 되고, 또 묻게 되고, 답변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술
이병술아동청소년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여기 보면 장난감도서관 운영에서 예산이 약 6000만 원 정도가 더 계상됐어요.
병술
이병술아동청소년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2억 2400만 원. 맞죠?
병술
이병술아동청소년과장
저……
광수
김광수위원
잠깐요, 제가 질의하면 답변하십시오.
병술
이병술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2억 2400만 원인데 장난감도서관이 2개소죠?
병술
이병술아동청소년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방림동의 방젯골장난감도서관, 그다음에 가족사랑 내 장난감도서관.
병술
이병술아동청소년과장
아직은 그쪽으로 안 갔고요. 양림동에……
광수
김광수위원
양림동에?
병술
이병술아동청소년과장
예, 아이사랑……
광수
김광수위원
앞으로 그쪽으로 갈 계획이죠?
병술
이병술아동청소년과장
두 군데 중의 한 군데가 가족사랑나눔센터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자, 그런데 이 도서관 운영하는 데 진짜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요. (예) 본 위원은 물론 장난감도서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렇게 예산이 많이 투입될 만큼 우리 남구민, 아이를 가진 부모들이 이용하고 있는가.’라고 할 때에는 그 현실성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도서관 운영하는데 직원이 몇 명인가요?
병술
이병술아동청소년과장
보육교사라든가 이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전문인력 1명, 일반인력 1명 이렇게 각각 2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2명인가요?
병술
이병술아동청소년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아, 그러니까 한 장난감도서관에 2명씩 해서 4명이라는 말씀이죠? (예) 4명인데 인건비가 1억 3500만 원. 그렇죠?
병술
이병술아동청소년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4명으로 나누면 얼마인가요? 위원장님?
영순
오영순위원
(의석에서) (마이크 꺼짐) 350만 원입니다.
노소영위원장
아닌데, 한 260만 원 (청취불능)……
광수
김광수위원
아니요……
병술
이병술아동청소년과장
개소당 한 6500만 원……
광수
김광수위원
연봉으로 하면 4000만 원씩 되겠네요.
병술
이병술아동청소년과장
4000만 원 좀 못 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4000만 원 가까이. (청취불능)
병술
이병술아동청소년과장
개소당 한 6500만 원씩 인건비가 그 정도 소요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자, 보십시다. 왜 제가 이용현황에 대해서 물었는가 하면, 이용현황에 관한 내역서를 저한테 가져다주십시오.
병술
이병술아동청소년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인건비 산출내역도 저한테 주시고.
병술
이병술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렇게 2명씩이나 필요하나요?
병술
이병술아동청소년과장
지금……
광수
김광수위원
제가 방젯골장난감도서관도 방문했습니다만 아동청소년과 담당자가 방문도 할 것 아닙니까?
병술
이병술아동청소년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리고 이용자 현황도 파악했겠죠? (예) 그런데 곧이곧대로 다 믿을 수는 없죠. 예? 그렇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주간에 한 3명 왔는데 50명 방문했다고 할 수 있고요. 연락을 취해서 “아동청소년과입니다. 오늘 10시에 방문하렵니다.” 그러면 청소도 깨끗이 해 놓고, 먼지도 털어놓고, 없는 방문자도 몇 시에 오라고 하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있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관리감독을 하시는 분들은 예측도 해야 돼요. ‘아, 이럴 수도 있구나.’ 우리가 여론조사를 할 때도 가상조사가 있습니다. 서베이(survey)조사 할 때도. 직접 설문조사도 하지만 전화조사도 하게 되고, ‘아, 이러이러해서 서베이조사 안 해도 아마 이런 조사가 예측이 나올 것이다.’ 표본추출을 하지 않습니까?
병술
이병술아동청소년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이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저는 “과연 이렇게 많은 예산 들여가면서 장난감도서관 운영이 잘되고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는 “아직은 아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2명까지 인건비를 지출해가면서 운영할 만큼 그렇게 이용이 많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술
이병술아동청소년과장
그런 우려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거기가 개관 초부터 계속 2명씩 운영했고요. 특히 방젯골 같은 경우는 도서류를 취급하는 그냥 도서관, 과거의 도서관과에서 관리하다가 일원화시키자고 해서 저희 과에서 일원화해서 그 부분까지 관리하고 있는데요. 방젯골 같은 경우는 일반 도서관도 있고,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는 약간 공간이 넓어서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와서 놀고 갈 수 있는 그런 공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1명으로 그곳을 운영하기에는 조금 버거운 점이 많아서 부득이 2명씩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양림동 아이사랑 같은 경우도 가보셔서 알겠지만 두 군데 다 장난감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장난감 관리, 그다음에 회원 관리…… 아까 3건, 4건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매일 대여되는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것 소독도 해야 하고요. 일거리가 여러 가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1명으로 운영하는 데 상당히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좋습니다. 장난감도서관이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남구민들이 대다수일 것입니다. 물론 젊은 MZ세대 같은 경우 인터넷 검색하게 되면, 우리 딸아이도 출산해서 요즘 장난감에 보통 지출이 많이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예) 다 구입하더라고요? 영리하면 연락해서 빌려다가 쓰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몰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용하지 않더라고요? 이런 홍보 문제.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가계부를 쓸 때 수입과 지출을 고려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예) 내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라고 한다면 정말 신중하게 해서 지출할 것입니다. 그렇죠?
병술
이병술아동청소년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가만히 보면 집행부에서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지출 부분에서 정말 소홀하고 세밀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 이런 것들에 안타까움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추상적입니다만 과장님께서 참조하셔서 장난감도서관 운영을 잘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립니다.
병술
이병술아동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노소영위원장
오영순 위원님.
영순
오영순위원
장난감도서관을 가족사랑나눔센터로 이전한다고 하셨으니까, 거기는 규모가 더 커지니까 인력이 추가로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4년 전에 가장 먼저 했던 구정질문 중에 장난감도서관 운영에 관해서 있었는데요. 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장난감도서관 운영의 매뉴얼 방식을 벤치마킹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회복무요원을 파견해서, 부모들이 아이들이랑 같이 토요일ㆍ일요일도 장난감을 빌리고 싶잖아요? 그럴 때도 운영할 수 있게끔 시스템적으로 구축을 했더라고요. 아까 김광수 위원님께서 인건비 말씀하셨는데 인건비에 따로 투자하지 않고도 남구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다양한 남구민들이 정말 필요성을 느끼고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방식도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술
이병술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이상입니다.
노소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방젯골도서관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서와 장난감을 둘 다 대여해 주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인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술
이병술아동청소년과장
방젯골 같은 경우 샘신협에서 수탁 받아서 계속 2회차 운영하고 있는데요. 계속 수탁기관에서는 그런 요구를 많이 했는데, 저희가 여의치 않아서 그런 부분까지는 해 주지 못하고 있고.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인건비, 그동안에 최저시급 적용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열악한 수준의 급여가 지급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오영순 위원님께서 발언한 내용을 참고해서 내년에는 최저시급에서 한 10% 정도라도 올려서 지급해 주는 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장
올릴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병술
이병술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그렇게 개소당 2명분이 한 6500만 원 정도.
노소영위원장
아, 그러면 오영순 위원님이 제시한 최저임금을 플러스(plus)해서 임금이 올라간다 그 말씀이시죠?
병술
이병술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소영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또 플러스 6000만 원 정도 올라간 이유가 가족사랑나눔센터가 어느 곳이 갈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리모델링비하고 옮겼을 당시에 기자재 구입이 플러스돼서 6000만 원 이상 된 것 맞습니까?
병술
이병술아동청소년과장
예. 가족나눔센터가 이르면 내년 4월, 그렇지 않으면 5월에 개관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둘 중의 한 군데가 이전하게 되면 그곳에 새로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할 각종 기자재가 투입돼야 하고요. 또 거기에 새로운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 그런 비용이 이번에 반영됐습니다.
노소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족사랑센터 증가분 5000만 원하고 기자재 구입분, 그리고 인건비 추가분이 돼서 증가된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병술
이병술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소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를 끝으로 희망복지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안전도시국(안전총괄과·도시계획과·도시재생과·건설과·건축과·주택과·교통행정과·교통지도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환
노욱환안전도시국장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노소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따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배석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 배석하여 주십시오.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님 배석하여 주십시오.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상길위원
과장님, 박상길 위원입니다. 설명서 연번 1번이고요. 예산서는 584쪽. ‘도시재생 선진사례지 답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 국외 선진지 답사계획을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셨는데 보니까 삭감돼 있습니다. 이 예산이 왜 꼭 필요한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에 계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도 소상히 설명했을 것으로 사료되고요. 또 예결위 오셔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소상하게 설명했을 것으로 이해됩니다. 우리 위원장님께도 충분히 설명했을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그래도 다시 한번 이 예산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의 답변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강양신입니다. 이렇게 해명할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도시재생과와 우리 백운광장이라든지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구 입장에서 제가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는 백운광장을 중심으로 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으로 인해서 새로운 발전에 전개를 맞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변화에 따른 주민들의 기대와 욕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담당 부서장 입장에서는 매일매일 피부로 느끼면서 그렇게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백운광장과 인근 부도심에 대한 종합적인 도시재생이라든지 도시계획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도시재생사업이 3년차이고 이래서 다 끝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제도 제가 국토부 가서 2025년까지 연장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왔고요. 그리고 백운광장 입장에서 보면, 제 입장에서도 그렇고, 구 입장에서 ‘이제 시작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대대적인 고민을 해야 될 그런 시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푸른길브릿지라든지 진행하려고 하는 주차장이라든지 현재 진행하고 있는 미디어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라도 우리가 다른 데서 선진사례에 비추어서 혹시 빠진 것이라든지 앞으로 좀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 뭐가 있는지,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보충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구청사 지하의 지하수가 1일 약 450t 정도 배출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흘려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물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고민도 같이 해야 될 상황입니다. 푸른길브릿지 물길 이용이라든지 아니면 백운광장 열섬해소라든지 아니면 스트리트푸드존 실개천 조성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될 상황이고요. 이에 맞춰서 우리 도시재생과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과이라든지 건설과와 관련되어 있는 공원녹지과라든지 실용 부서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야 될 상황이고, 이에 맞추어서 선진사례를 한번 갔다 와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진행을 해 볼 생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상길위원
예, 그러면 500만 원 씩 열두 분이 독일과 네덜란드 2개 나라를 가신다는 것이죠? 그것은 맞죠?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박상길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도시재생의 중요성 또 현재 이 선진지 답사가 이렇게 굳이……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하셨을 줄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진지 답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개별 위원님들의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지만 제 생각을 좀 말해 볼게요. 예산이 왜 꼭 필요한가를 봤을 때 ‘외유성이라고 폄훼되기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도시재생에 대해서 논의하기 전에 저의 작은 경험을 작게 말씀을 드리고, 도시재생에 아는 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고 그래서 이 예산이 본 위원은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시재생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쭤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에 제가 사회건설위원장을 했어요. 호주를 갔습니다, 시드니. 그때 하버브릿지 밑을 쑥 통과하는데 갑자기 운전기사가 창문에다 뭘 붙여요, 기계를. 내가 그때 막내이기 때문에 “뭐예요?” 했더니 그게 하이패스였어요. 200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는 수도권 일부만 했습니다. 광주에는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아따, 신기합니다.”라고 했거든요. 도시재생과는 관련이 없지만, 선진지 답사에 대해서 소중한 경험을 한 사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공직자님께서 행정의 연속성 또 이 행정의 중요성 이런 것을 따졌을 때 선진지 답사라는 것이 꼭 외유성으로만 평가되고 예산낭비로만 평가돼서는 안 된다는 소신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은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현재 윤석열정부 하에서도 합천 등 26곳에 최근에 도시재생사업을 하라고 이렇게 지정이 됐었고.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크고 작은 도시재생 이름하에 온 나라가 지금 이 사업들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맞습니까?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박상길위원
인구가 감소되고 산업구조가 변화되고 무분별한 도시가 확장되는 등 주거환경이 노후화된다든가 쇠퇴하는 도시지역을 새로운 기능으로 도입하고 창출, 지역자원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 활성화시키는 것, 이게 도시재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도시의 물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측면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지역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 도시재생이라고 일컫는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시각적으로 우리 남구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중심에 백운광장이 있다, 백운광장의 변화, 백운광장의 놀라운 변화가 남구민이 느끼기에 충분하다. 엄청 중요하다.’ 제가 또 깜짝 놀랐던 것이 ‘우리 남구청 지하에 지하수가 이렇게 흐르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박상길위원
‘여기에 대해서 활용방안을 강구한다.’ 이 필요가 있다는 것이잖아요.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박상길위원
이것도 대단히 깜짝 놀랐어요. 이게 1일 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약 450t 정도 입니다.
박상길위원
450t이면 저는 쉽게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많은 양이죠?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박상길위원
제가 새벽에 푸른길을 운동을 해요. 원래 이렇게 진월동 쪽에 가면 개천이 있었어요. 지금은 개천이 없잖아요. 그렇게 활용도 해보겠다 하시는 것이잖아요.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박상길위원
도시재생의 사례를 저는 사실 몰랐는데 독일과 네덜란드라는 나라가 도시재생의 선도적인 국가였다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최근에 관심 없이 TV를 봤는데 독일의 유학생이 한 동네에 가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공원과 위에 살고 있는 집들이 담쟁이넝쿨 같은 것으로 돼서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또 옥상은 안전하게 태양광판을 설치하고 이런 내용이 있는데 언뜻 생각이 나는 거예요. 보면, 또 영국도 폐공장이 많았던 곳을 갔다가 이것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 유명한 박스파크가 영국에서 생겼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런 성공한 사례들을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지만 선진지 답사 계획에 나와 있는 것뿐만 아니라 많이 있더라고요. 버려진 커피공장이 재건축되는 사업에 보니까 독일의 함부르크 하펜시티, 네덜란드 마드리드 트레인, 또 아른헴 여기는 슬럼가였는데 완전 패션의 거리로 탈바꿈한 것이고. 이렇듯 ‘도시재생이 우리 남구 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상길위원
그러면 이번 이 예산이 만약에 통과된다면 도시재생의 중요성은 백운광장의 성장의 중요성, 남구 발전의 중요성을 감안했을 때 여기는 꼭 가서 공부하고 오시고 또 ‘그것을 배워 오셔서 백운광장 활성화에 아주 쏟아 붓겠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상길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이렇듯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선진지 답사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원님들께 예산에 대해서 동의 못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이 혹시나 예산 낭비가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우리 구청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지 향후 나아가야 될 방향을 생각했을 때 “담당 부서장 입장에서는 예산 낭비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상길위원
다시 한번 또 기회가 되신다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위원장님께서도 이 선진지 답사의 필요성을 이렇게 말씀주시는 기회를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지하의 450t의 지하수가 흐른다는 것도 깜짝 놀랄 일이고, 이것을 갖다 활용 방안을 찾겠다는 것도 깜짝 놀란 일이고, 독일이나 네덜란드는 도시재생에 선도적인 국가임이 전 세계가 이미 알고 있고,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남구 발전에 모든 것은 백운광장에 있다 하더라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각적으로 주민들이 느끼기에 있던 것이 없어지고 새로운 곳이 생기는 이런 백운광장의 변화는 남구 발전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남구민께서 ‘아,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상무지구가 처음 개발됐을 때 다들 활성화되기 전까지는 엄청 정부를 욕을 했죠. 무엇인가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은 눈에 띄는 변화가 있기 전까지는 상당한 저항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행정을 가시는데 이 선진지 답사가 이 계획을 수립하셔서 다녀오셔서 그 소중한 경험을, 오롯이 이 소중한 예산을 백광장의 활성화 또 구도심의 활성화 이런 모든 계획들을 담아서 온전히 그 예산이 남구민을 위해서 쓰이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본 위원은 “이 도시재생 선진지 답사 관련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계수조정을 통해서 소중한 의견을 교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소영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예결위 본예산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또 뒤에 안전도시국 부서장님들께서도 뒤에 배석하고 계신데,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예산 심사를 너무 좀 평이하게 쉽게 생각하고, 준비하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우리 박상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사업이, 이 국외여비가, 이만큼 절실하고 중요하다고 한다면…… 자, 우리 노소영 위원장님이 사회건설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고. 또 존경하는 박용화 위원님이 백운동에 지역구를 두고 계시는 사회건설위원이시고, 4선 의원이십니다. 그러면 3개월 동안 위원장님에게 지역구 의원님들이 가셔서 이 사업은, 이 일은 너무 너무 중차대하고 중요합니다. 외유성·낭비성 예산으로 바라봐주지 마십시오. 백운광장 도시재생사업에 달라고 하면 벤치마킹을 잘 해 와서 국외선진지 답사해서 정말 좋은 모델을 가져와서 “한번 잘 해 보겠습니다.” 이런 열정의 표현이 너무 약했다, 없었다. ‘예산 심사를 이렇게 경미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가.’ 본 위원은 그 생각이 들면서 너무나 아쉽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어른들이 항상 했던 말이 있죠.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자식은 서울로 보내야 한다.” 이런 말을 줄곧 어릴 때부터 어른들이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저는 8대 의회 때도 상임위원장하면서 줄기차게 우리 위원님들께 내가 강조한 게 있다고 한다면 ‘구청장을 비롯한 부서장들이 할 수만 있다면, 여력만 된다면 국외연수 및 선진지 답사 10번, 100번이라도 다녀와서 벤치마킹해서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이렇게 늘 강조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사업을 이끌어가는 실·국·과장들이 사업조성을 할 때 나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숲을 보면서 큰 틀에서 멋진 사업을 하려고 하면 선진국에 좋은 사례를 많이 보고 배워서 우리 남구 사업에 접목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동의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동의하는데, 왜 이렇게 위원장님한테 가셔서 그렇게 이 설명서를 보면서 백운광장 도시재생사업은 주월, 푸른길 다니는 길과 길을 연결하는 사업은 언제 시작이 되고 언제 완공되고. “미디어파사드 시연은 됐는데 이태원 참사로 중단됐는데 언제부터 하겠습니다.”,“미디어월은 언제 끝나겠습니다.”하고 위원장님한테 자세히 보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딱 이해를 다 시켜드리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서 더 많은 것을 배워야 되겠습니다.”,“우리 이 정도 갖고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반대하겠습니까? 그런데 쉽게 생각해서 예산 심의 날 아침에나 와서 그다음날, 그 뒷날 와서 “이 국외여비 이렇게 해 주셨으면……” 이것 너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자, 그리고 저는 그래요. 부서장들이 이것 귀찮아서 안 가려고 해요. 5박7일 갔다 오면 뭐 합니까. 귀찮아서 안 가고, 가족들끼리 편히 쉬고 싶고 여행가고 싶죠. 그래도 우리는 등을 떠밀어서라도 당신들 뭐하고 있냐고 갔다 오라고 이래야할 판국이에요. 우리 위원님들 국외연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민들, 언론들, 위원님들이 국내연수가고, 국외연수 가게 되면 ‘완전히 외유성이고 낭비다.’ 이렇게 하면. 이것은 하나는 알고 둘을 모르는 무지의 소치예요. 위원들이 가서 많이 보고 와서 예산 심의할 때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에게도 이런 정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선진지 가니까 이렇게 멋지게 하고 있는데 당신들 뭐하고 있느냐!” 질책도 하고 방향도 제시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자, 12명이 가신다고 했어요. 우리 존경하는 노소영 위원장님이 오늘 좋은 말씀하셨어요. 자치행정과 월 민간인여비 가지고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납득이 되는 사람을 모셔서 갔다 오라.”고 나는 정말 그 말에 쇼킹(shocking)했어요. 12명,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안전도시국장님, 도시재생과장님, 공원녹지과장님 정말 좋은 분들 가십니다. 그런데 12명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주민대표라고 해서 아무도 모르는 사람하고 끼워넣기 해서 그냥 입이라도 막으려고 그렇게 몇 명 데리고 가고 그런 국내 선진지 견학하지 마세요. 그런 12명 명단 있지 않습니까. 면밀히 검토해서 의장님에게 예결위원장님에게 지역구 의원님들에게 가능하다고 하면 의장님, 위원장님 아니면 지역구 의원님 한두 분이라도 모시고 가서 여기에 동행하는 그런 선진지 견학이 되어야 정말 멋진 선진지 견학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주민의 대표네, 백운도시재생사업의 뭐네 해서 그 사람들 3명, 4명 데리고 가고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노소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순 위원님.
영순
오영순위원
예산서 584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백운광장 중심시가지형 중에 인건비 관련해서 제가…… 여기 6명분이 세워져 있습니다. 계상되어서 있습니다, 과장님.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센터장, 사무국장, 팀장, 마을활동가, 푸드존 운영본부장, 푸드존 운영팀장, 각 1명씩 6명인데 우리 현장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인력이 총 몇 명입니까?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백운광장 현장지원센터에 지난달에 3명이 채용되고, 마을활동가 1명이 채용이 되어서 현재 7명하고요. 그리고 푸드존 운영본부에 2명 이렇게 있습니다. 총 9명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총 9명인데, 인건비 6명만 세워줘도 충분한가요?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사업이 계속비 사업성……그전에 잔액이 조금 있어서 그 부분에 맞춰서 증액하게 된 것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올해 2022년도에 센터장하고 팀장 1명하고 마을활동가 1명만 인건비가 나갔기 때문에 남은 사업비 가지고……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이게 2023년에도 충분히 임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다음 585쪽에 방림2동 우리동네살리기형에 보면 여기에는 네 분인데 퇴직적립금이 따로 없더라고요. 그럼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계속 사업비라?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퇴직적립금이 계속 사업비에 이월돼서 그 금액이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이월돼서?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김광수 위원님하고 박상길 위원님께서 도시재생뉴딜사업 국제화 여비 관련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일에는 어느 누구나 다 한번 씩 더 신중히 생각을 하고 신중히 판단을 하고 계획을 세우려고 생각합니다. 계획이 세워진 것들에 대해서 편성권과 계획을 수립하는 권한은 집행부에 있지만 같이 공유하고 승인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방향 제시하는 것은 의회의 몫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의회하고도 소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김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딱 목에 닥쳐서 하지 마시고요. 이상입니다.
노소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배석하여 주십시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배석하여 주십시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택과장님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순
오영순위원
예산서 614쪽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보강 사업에서 공동주택편익시설 설치 및 개보수사업에 작년 예산대비 감이 됐더라고요. 사유가 있는가요?
동일
강동일주택과장
저희가 통상 선거가 있는 해에는 시설비 예산이 조금 더 많이 잡히는 경향이 있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는 선거 끝나고 조금 증액됐던 만큼 감액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이 정도면 사업 충분하신가요?
동일
강동일주택과장
조금 빠듯하긴 한데요. 구청 예산 상황을 보면 아껴서 쓰고 또 부족하면 추경에 세우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추경에 세우시면 돼요? 본예산에 안 세워드려도 돼요?
동일
강동일주택과장
세워주시면 더 열심히……
영순
오영순위원
공동주택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도 민원을 많이 받거든요. 부족하시다면 아까 박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냐가 있다면 주민들의 요구가 많은 데에 예산을 증액해도 될 것 같은데 얼마 정도 세워드리면 돼요? 한 1억 원 세워드리면 돼요?
동일
강동일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광수
김광수위원
(의석에서) (마이크 꺼짐) 이것은 예결 위원장님이 계수조정에서 하실 이야기이고.
노소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상길위원
박상길입니다. 방금 오영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려고 그래요. 아니,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저희가 공동주택 관련해서 민원도 많이 받고 있고, 주민이 낸 국민이 낸 세금으로 주민에게 돌려드리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민원도 많고 그러는데, 돈은 없고 그러시잖아요.
동일
강동일주택과장
예.
박상길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필요하신 것이잖아요.
동일
강동일주택과장
저희는 있으면 있을수록……계속 들어오는 민원들이 밀려가고 있거든요.
박상길위원
필요하다고 동의하시는 것이죠?
동일
강동일주택과장
예, 동의……
박상길위원
오영순 위원님이 1억 원 이야기하셨는데 1억 원이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내 웃음
노소영위원장
저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장님 배석하여 주십시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님 배석하여 주십시오.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를 끝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보건소(보건행정과ㆍ보건위생과ㆍ건강증진과ㆍ감염병관리과ㆍ건강생활지원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박형선보건소장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노소영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따라 과별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배석하여 주십시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의석에서) 위원장님, 김광수 위원입니다.
노소영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광수
김광수위원
예산서 651쪽입니다. 651쪽 202-01번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과장님, 찾으셨죠?
영미
안영미보건행정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전년도에는 국내여비가 5000만 원이었습니다. 맞죠?
영미
안영미보건행정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이번 2023년도에는 우리 남구 예산에 보탬이 되려고 2500만 원이나 감액하셨는가요? 2500만 원 계상하셨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2022년도에는 5000만 원을 계상했다가 이번에는 싹둑 절반 잘라서 2500만 원 이렇게 줄인 이유가 뭡니까?
영미
안영미보건행정과장
기존에는 감염병관리팀이 보건행정과에 소속돼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5000만 원이 세워졌었는데, 과가 나눠지면서 여비를 좀 더 나눴어야 했는데 기존에 계속 세워서 이번에는 여비가 남은 것을 세우지 말자해서 2000만 원 삭감된 것 같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아, 그러니까 보건행정과에 감염병관리과가 합병돼 있었을 때는 50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분리돼서 계상하다 보니까 2500만 원 정도가 감액됐다, 이 말씀이시죠?
영미
안영미보건행정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지금 보건행정과하고 감염병관리과하고 직원 수가 비슷한가요?
영미
안영미보건행정과장
거의 비슷하고요. 16명, 1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과가 16명, 감염병관리과가 13명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3명이 더 많으면 보건행정과가 더 많이 계상되고 감염병관리과가 더 적게 계상되어야 할 텐데, 어떻게 이 비율이 똑같이 나와버렸습니까?
영미
안영미보건행정과장
아니, 기존에는 다른 과 있는 직원까지, 감염병예방팀만 있었거든요? 그런데 과가 3팀이 생기다 보니까 다른 팀에서……
광수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보건소 예산 심의할 때 보면 그냥 패스, 패스하는데 세부내역으로 가서 보니까 저도 궁금한 것이 있어 물어보는데요. (예) 2만 원×21명×5일해서 12개월이다, 이 말씀이죠?
영미
안영미보건행정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산출방식이 어떻게 되는가요? 2만 원씩 21명. 아까 보건행정과가 21명이 아니고 16명이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영미
안영미보건행정과장
예, 16명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이 21명은 어디에서 기인해 나온 숫자입니까? 예? 아니, 조금 전에 보건행정과는 16명이고, 감염병관리과는 13명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기본 업무수행 출장여비가 16명이어야지 왜 21명이냐 이 말씀입니다.
영미
안영미보건행정과장
근무명령으로……
광수
김광수위원
예?
영미
안영미보건행정과장
근무명령으로 해서 직원이 조금씩 이동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여유 있게 세웠다고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납득이 좀 안 가는데요?
영미
안영미보건행정과장
소상히 알아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추정으로 예산을 계상할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5명을 더 업무수행 출장여비를 더 세운다고 하는 것은 1명도 아니고 2명도 아니고 5명씩이나…… 그러면 이것 예산이 너무나 부풀어져 있지 않느냐 이 말이죠.
영미
안영미보건행정과장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는 2만 원으로 돼 있는데요. 저희가 보통 넉넉잡아서 예산을 추정해서 세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아니, 다른 부서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더 세우려고 하는데 보건행정과는 넉넉히 세웠다는 이 답변이 좀 맞지 않잖아요? 예? 이 기본 업무수행 출장여비 산출에 관한 기초산출내역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안영미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노소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님 배석하여 주십시오.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배석하여 주십시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상길위원
과장님, 박상길입니다. 고생하시는데요. 치매안심센터 치매 관련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여쭐게요. 본 위원이 치매에 관련된 조례를 재개정도 했었고, 또 그동안 소통도 해 왔는데 2023년 본예산에 그러한 내용들이 편성돼 있습니까?
미애
양미애건강증진과장
예, 있습니다.
박상길위원
그러면 예산서 686쪽에 있는 ‘지역사회협의체운영 및 치매인식개선캠페인운영 등’ 이것도 거기에 해당되는 건가요?
미애
양미애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박상길위원
예, 또 설명서 연번 33번에 있는 협의체 운영은 그와 다른 것이죠? 3명 있던데.
미애
양미애건강증진과장
협의체 운영의……
박상길위원
‘협의체운영수당 등’해서 10만 원×3명해서 2회, 이건 다른 것이죠?
미애
양미애건강증진과장
그것이 맞습니다.
박상길위원
3명이에요?
미애
양미애건강증진과장
아까 말씀하신……
박상길위원
협의체 위원이 3명으로 돼 있는가요?
미애
양미애건강증진과장
예, 그래서 전에 소통하실 때 내년 3월에 위촉하신 분들이 다시 그 임기가 다 돼서 재위촉하게 되면 그때 또다시 추경에 추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상길위원
제가 지난 10월에 치매 관련 조례를 같이 소통하면서 진행하면서 ‘실태조사, 그다음에 치매안심센터 협의체 운영, 그다음에 검진비를 우리 남구는 전액 지원해 보자.’하는 내용이 큰 골자였습니다. 그렇죠?
미애
양미애건강증진과장
예.
박상길위원
이러한 내용들이 예산의 규모를 떠나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우리 남구민 22만의 건강을 위해서 보건행정의 최일선에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소 아쉽다.’하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은 거론하지 않고, 이렇게 관심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일단 확인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치매와 관련해서는 지금도 노력하고 계시는데 ‘열악한 재정 환경 속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우리 남구에서는 치매는 단 한 분이라도 구제한다, 함께한다, 동반한다.’ 이런 각오로 임해 주시고, 예산도 그런 부분에 꼭 쓰일 수 있도록 좀 더 세밀하게 신경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떠십니까?
미애
양미애건강증진과장
예, 세심하게 점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길위원
예, 또 그와 관련해서 존경하는 노소영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개별 위원님들께도 해당 상임위와 관계없이 이런 진행사항들이 있으면 꼭 서로 소통해서 알려드리고, 또 좋은 말씀도 듣고 그러기를 당부드리고요. 남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찌됐든 보건행정의 최일선에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내년 예산안을 심사하는 막바지에 이르러서, 또 본 위원이 발의한 치매 관련된 관심 가졌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시작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꼭 ‘우리 남구에서는 치매는 극복할 수 있다. 극복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시고, 법정기념일인 9월 21일 치매극복의 날 이 행사와 관련해서도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본예산에 빠져 있으면 혹시 추경에라도 꼭 세워서 그런 것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소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장님 배석하여 주십시오.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지원과장님 배석하여 주십시오. 건강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생활지원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회사무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4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양
류병양의회사무국장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노소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보팀장님? 본회의장에 보시면 의장님이 쓰시는 모니터는…… 팀장님? 여기 앉아서 해 주셔도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 서서 하셔야 돼요? 저기 앉아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직원 좌석에서 「예」라고 하는 이 있음
영순
오영순위원
(의석에서) (마이크 꺼짐) 여기 국장님 옆에 앉으시면 되죠.
준만
임준만홍보팀장
예, 홍보팀장 임준만입니다.
노소영위원장
본회의장에 있는 의장님 자리에 있는 모니터는 의장님이 사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발언대에 있는 모니터는 사용이 불가합니까? 고장 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거기에 대한 보수비가 책정이 안 돼 있어서요.
준만
임준만의회홍보팀장
전자회의시스템 관련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그전에 설치한 업체가 아마 부도가 나서 아직 보수라든가 이런 것이 어려운 형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관계들을 고려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려고 합니다. 전자회의시스템 교체 여부까지 포함해서 한번 검토를 하는데, 이 비용이라든가 계획수립이나 이런 것은 의사팀에서 진행하고, 방송통신공무원이 감독공무원으로 이렇게 업무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노소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요즘 종이 없는 의회를 지향하는 그런 주의인데, 저희 본회의장이 모니터가 안 된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종이가 없으려면 모니터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미흡하고요. 또 하나는 저번에 한번 우리가 태블릿(tablet)을 사용하는 그런 것을 하려고 그랬더니 이게 프로그램 자체가 호환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업체가 부도가 났다는 말씀이시죠? 그럼 아예 저 시스템은 복구할 수 없는 거니까 전혀 새로운 것으로 바꿔야겠네요?
준만
임준만홍보팀장
저희 생각으로는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인 시스템이나 이런 구성은, 계획은 의사팀에서 전반적으로 하고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결정이 되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기술 지원·감독 업무는 협조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노소영위원장
그럼 업무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홍보팀장께서 그쪽에 대해서는 어떠한 상황인지 알고 계시는 것이죠?
준만
임준만홍보팀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교체여부라든가 이런 것은 의사팀에서 결정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양
류병양의회사무국장
일단 위원장님 말마따나 일단은 페이퍼(paper)가 없어지는 트렌드(trend)에 따라서 우리 9대 의회도 선진 의회를 지향하는 입장에서 태블릿PC를 포함해서 의원님들…… 실은 8대 때도 한번 도입해 보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연세가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그 부분에 적응을 못하셔서 그랬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9대 되어서 대체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젊어지신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요구가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에 따라서 본예산에 편성 못했습니다만 추경을 통해서라도 반영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니즈(needs)에 맞게끔 행정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소영위원장
그러면 여기 이 업무는 의사팀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이죠?
병양
류병양의회사무국장
본회의 관련 사항은 의사팀 소관이긴 합니다.
노소영위원장
시스템 관련은 홍보팀 쪽 아닙니까?
병양
류병양의회사무국장
전반적으로 의사팀에서 하고요. 일단 홍보팀장이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계약이라 든가 그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홍보팀에 통신직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관리감독공무원을 지정해서 입찰 같은 것을 진행하는 그런 행정절차가 되겠습니다.
노소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팀장님 배석해 주십시오.
석희
이석희의정팀장
(마이크 꺼짐) 의정팀장 이석희입니다.
노소영위원장
예, 제가 경험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말에 장례식장에 갈 일이 있었는데 조기를 하는 과정에서 연락이 닿지 않아 설치가 조금 늦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스템이 어떻게 되었는지 물어봤더니 주말에는 이 부분이 미흡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집행부에서는 업체를 선정해서 주말에는 업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그렇게 해 본 적은 없나요?
석희
이석희의정팀장
(마이크 켜짐) 업체를 선정하는 것 자체가, 이게 조화를 의원님들이 아시는 분이 돌아가시고 하면 주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집행부에 알아보니까 전체적으로 그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수단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장
다른 수단 어떻게 합니까?
석희
이석희의정팀장
그러니까 우리 예산편성기준에 따라서 그것을 세울 수 있는 것이 있고 세워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진 후에 그게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소영위원장
그럼 제가 의문이 드는 게 저희가 9대인데 그전 대에서는 이렇게 주말에 조기나 축기나 조화나 이용해 본적이 없습니까?
석희
이석희의정팀장
거의 한 달에 한두 건 있으니까 운전하신 분이 간다든지 운전하신 분이 못 가게 되면, 예전에 서무가 갔는데 이제 서무님도 멀리 살고 해서 저도 종종 가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장
그러면 직원분들이 그것을 분담해서 하셨군요. 주말에 쉬는 날 토요일, 일요일.
석희
이석희의정팀장
분담이 아니고, 진성 주사님하고 저하고 하는데, 대부분이 진성 주사님이 가는데, 아이 육아 문제도 있고 해서 갈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가기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을 세워서 하는데 그것은 편성기준이나 세울 수 있는 통계목이 이렇게…… 지금까지 제가 공부한 바로는 “어렵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노소영위원장
그럼 집행부가 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편법입니까? 저희가 그것을 다시 한번 의견을……
석희
이석희의정팀장
거기까지는 제가 답변할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병양
류병양의회사무국장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정확히 알고 있지 않습니다만, 얼추 들은 바에 의하면 집행부 같은 경우는 업체하고 계약해서 박리다매 식으로 저렴하니 동일업체가 5개 구 동일 계약을 해서 그 업체에서 전담해서 일단은 청장님 조화라든가 화환 것은 이렇게 하나 배달해 주는데, 뭐 한 3만 원인가? 아니 한 달에 3만 원인가 이렇게 계약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의회 같은 경우는 의장님 위주로 애경사를 챙기는 부분에 있어서 주말이라든가 일요일 같은 게 걸렸을 때는 의장팀장님 말마따나 직원들이 그 하나를 위해서 출근하는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집행부 같이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해서 한번 해 볼까.’ 그렇게도 생각해 봤습니다만 규모에 비해서 너무 지출비가 너무 많다고 생각이 되어서 지금까지 시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노소영위원장
그러면 의장님이 거기 가실 때는 가능한 것이고 우리가 갈 때는 가능하지 않다는 말씀이세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병양
류병양의회사무국장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만, 이를테면 우리의원님들 열한 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직원은 딱 수가 고정적이고. 더더구나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직원들 입장에서는 쉬는 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서 챙긴다는 그 자체가 직원 입장에서는 솔직히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노소영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업체 선정에서 여쭤본 것이지 제가 직원분들을 주말에 일을 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우리도 활동할 때 필요한 부분인데 오히려 그 수요가 없었다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포기를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주말에는 안 해 주니까 하지 말자.’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계장님 말씀도 그래요. 무조건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방법을 찾아보시겠다고 말씀하셔야지 “제가 알고 있는 한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제 입장이 뭐가 됩니까?
석희
이석희의정팀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계속고민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노소영위원장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석희
이석희의정팀장
저희가 그렇게…… 전에도 제가 직원으로 있을 때도 서무업무를 보면서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운전하신 분이 화순 살고 저는 광주 살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제가 많이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상 한 달에 보통 한 2건에서 3건 되는데 아시다시피 직원들이 또 일요일에는 쉬고 그러는데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누군가가 대체해서 지금까지 계속해 왔던 사항이고. 그것이 1년에 한 50건, 100건 되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생각할 수 있지만 한 달에 2건 내지 3건 이 정도 되는데 그렇게 크게 예산…… 업체 계약을 통해서 하는 것이 좀 무리가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소영위원장
의원님들이 미안해서 말씀 안 하실 경우도 있다고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오히려 행사가 토요일, 일요일에 더 많아서 그러한 게 있을 텐데요. 제가 다른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업체를 통해서 하실 수 있냐?”고 여쭤본 것이고. “전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쭤본 것인데, 그런 방법은 절대 없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석희
이석희의정팀장
제가 검토한 바로는 ‘그런 부분이 좀 어렵다.’라고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노소영위원장
전혀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검토할 생각……
석희
이석희의정팀장
아니요, 검토한 결과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노소영위원장
그럼 지금부터라도……
석희
이석희의정팀장
그게 가능한가는 저희가 한번 더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노소영위원장
참 이상합니다. 제가 느끼는 것인데, 우리 의원들이 무엇을 한다 그러면 왜 그런 식으로…… 약간 뉘앙스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요구하는 게 너무 과합니까?
박상길위원
(의석에서) 위원장님.
노소영위원장
예, 박상길 위원님.
박상길위원
말씀 중에 허락하신다고 하면 제가 그와 관련해서 좀 보충으로 여쭤보고……
노소영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박상길위원
했으면 좋겠는데 어떠세요?
노소영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박상길위원
예, 허락하셨으니까 한 말씀드릴게요. 아마 위원장님 말씀은 그거예요. 예산과 관련해서, 예산 심사와 관련해서 특히 우리가 조의를 표할 때 우리 남구에는 제가 알기로는 종이로 이렇게 되어 있죠?
석희
이석희의정팀장
예, 맞습니다.
박상길위원
그 외에는 없죠?
석희
이석희의정팀장
예.
박상길위원
그래서 그게 꼭 필요하다면 관련된 예산을 좀 반영을 시켜서 또 우리 의원들이, 개별 의원님들, 저 또한 그런 경우가 사실 많이 있거든요. 필요하다면 예산에 반영시켜서 확인도 해 보시고, 예산 편성이 가능한지 기준에 부합한지 검토해서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저도 상을 당하면 광주광역시의회 의장 이렇게 조기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남구의회는 종이로 조그마한 게 있더라고요. 그것만 있는 것이잖아요, 입구에 세워놓는 것.
석희
이석희의정팀장
제가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상길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예산편성이 가능하면 해 주시고. 또 이런 방법도 있어요. 광주 시내에 특히 장례식장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다가 놔두면 자기가 부탁하면 세워주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방법도 찾아주시고 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한번 더 확인도 하시고 해서 필요하면 예산에 반영해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석희
이석희의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조화 설치 문제에는 선거법 관련도 있습니다. 90일 전, 120일 전 해서 국회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조기 설치하고. 작년에도 똑같이 그런 문제 때문에 조기를 설치해야 된…… 아니, ‘우리가 있어야 됐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그때 알아보니까 이번에 이태원 참사 그것으로 해서 조기 하나를 “의회 대표로 그런 일이 있을 때에 사용하는 게 좋겠다.” 의장님이 말씀하셔서 조기 하나를 저희가 구매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상길위원
그러니까요, 이쯤 하시고. 뭐냐면 축기든 조기든 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의원님들하고 소통해서 필요하면 해서 그것이 예산에 편성이 되면 편성하시고, 또 해서 운용의 묘는 따로 살펴보시고 그랬으면 좋겠다.” 위원장님 말씀은 그런 것 같고, 저 또한 거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석희
이석희의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길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노소영위원장
예,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건의사항이 어떤 것이냐면, 손님들 오셨을 때 안에 다른 위원장실이 아니라 다른 의원실에 공간이 부족해서 보조의자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는데, 혹시 우리 사무국에 보조의자, 접이식 의자가 여유분이 있습니까? 의장실 말고요.
석희
이석희의정팀장
접이식 의자는 수요가 한 30개 정도 필요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차후에 할 수 있도록……
노소영위원장
예산이 잡혀져 있나요?
석희
이석희의정팀장
우리가 1100만 원 자산취득비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일단 구입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6대가 보통 한 150만 원하는데, 150만 원 6대하고, 나머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즉시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1100만 원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소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11명 의원과 같이 하는 사무국입니다. 의장만을 위한 사무국이 아니고, 위원장만을 위한 사무국이 아닙니다. 11명 의원들을 평등하게 대해 주시고 11명 하나하나 그분들 소중하게 대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