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춘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보건위생과,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논산시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4추)에 대한 사항설명을 계속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계속) 2. 2023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2022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4추)(계속) ㆍ보건행정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동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민병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757쪽입니다. 보건소 2023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367억 4643만 3000원보다 47억4048만 원을 증액하여 414억 869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34억 8401만 7000원보다 13억 4575만 2000원을 증액한 48억 297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보건의료시설 기반규칙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9675만 1000원을 감액한 18억 7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보건기관 유지관리 인건비에 기간제보수 등 5억 1648만 9000원, 758쪽 중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9억 2465만 5000원, 759쪽 하단 시설비및부대비에 1억 8200만 원, 760쪽 상단 자산취득비에 1억 18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60쪽입니다. 하단,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보수교육에 520만 원, 761쪽 상단,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 신축에 자산및물품취득에 보건의료장비 구입비로 6753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61쪽 중단입니다. 의약업소 공공의료관리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5억 6644만 원을 증액한 18억 31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재가 진폐 의료지원에 250만 원,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비에 1억 507만 원, 762쪽 중단입니다. 취약지역 의료, 응급의료센터 기관운영비에 9900만 원, 헌혈 지원 사업에 4000만 원, 763쪽 상단, 지역 의료기관 지원사업에 10억 5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63쪽 중간입니다. 공공보건의료 제공 예산액은 일반운영비에 3037만 5000원, 민간이전 진료약품 구입비 등 11억 6220만 원, 764쪽 상단, 심폐소생술 응급처치교육 물품 구입비에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여 전년도 예산액보다 2393만 7000원을 감액한 11억 975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5쪽, 행정운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2년도 4회 추경,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35쪽입니다. 보건소 2022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477억 6818만 9000원보다 32억 1207만 7000원을 증액하여 509억 802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보건행정과 소관 4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38억 9879만 7000원보다 12억 9046만 2000원을 증액한 51억 842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리 추경으로 감액내역은 세출예산서로 갈음보고드리고 증액 계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드리겠습니다. 335쪽 하단,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2022년도 사업공모를 올 7월에 시작하여 11월 4일 확정되어 배정된 사업으로 4회 추가경정예산액에 14억 6732만 2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70쪽입니다. 보건소 예산액 509억 8026만 6000원중 77억 8409만 8000원을 명시이월 조서에 담았습니다. 그중 보건행정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으로 광석보건소 등 8개 보건기관에 대하여 그린리모델링로 앞서 4회 추경, 추가경정예산의 설명시 설명해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11월 4일 확정된 사업으로 부득이 사업비 14억 6732만 2000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자료 찾는 중) 과장님! 763쪽에 지역응급의료기관 전문의 인건비가 있지요?

예, 예, 예.

지금 백제병원에 전담 전문의를 둔다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응급실에 두는 겁니다.

아, 응급실에. 이 사항 좀,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사, 이 상황을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현재에 논산시의 여건을 놓고 보면 응급의료를 취급하고 이제 응급실을 운영하는 데가 백제병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 시민들이 그 응급실을 찾았을 때 진료를 못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접수를 하고 진료를 받으려고 하고 그러면 바로 대전으로 뭐 이송 뭐 이런 조치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서 그런,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한 끝에 특히 아이들의 문제 아이들, 산부인과 뭐 이런 쪽에 대해서 응급의료가 지원 체계가 전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보면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응급의료 시설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이 적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제 병원에서 응급실에 대한 투자가 사실은 부족한 형편입니다. 이제 그런, 그런 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소아응급실과 산부인과 전문의를 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논산에서 최소한의 응급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0월 11일날 백제병원과 논산시가 업무협약을 맺어서 이렇게 지원하게 됐습니다.

예. 이 지금 763쪽에 그 전문의 인건비가 나와 있는데 그 산부인과전문의가 한 달에 16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인건비가?

예, 예. 월에……

그러니까 월?

예, 예, 맞습니다.

또 소아청소년전문의도 월 16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예, 예. 그 응급……

응급실 전담전문의는 1700만 원이고?

이건 뭐 이제 보수관계를 좀 조사를 해봐서 거의 그 정도 수준으로 받고 있어서 저희가 책정한 겁니다. 뭐 특별하게 법에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다른 병원이랄지 이런 데에서 응급실에서 운영하는 의사들의 그 보수관계를 좀 파악해서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응급실이라서 이렇게 좀 더 가격이 이런 거예요, 응급실만?

꼭 응급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의사 전문의들도 거의 1000만 원 이상 다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논산에 처음 이렇게 시행하는 거고, 근데 의사 확보는 되어 있어요?

아직은 뭐 확보된 것은 아니고요. 이제 내년부터 사업을 진행해야 되니까 뭐 당장 며칠 지나면 2023년도니까요 그때부터 사업을 진행하면서 일단은 먼저 응급실의 구조개선이 먼저 필요하잖아요. 시설보수랄지 이런 것 하면서 이제 그때 그 기간동안에 이제 전문의를 이제 뭐라, 뭐라 그래야 되나요. 이렇게 오게 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 노력을 해야죠.

예, 아무튼 필요한 시설들 잘 환경을 갖추고 또 전문의가 논산에 오면 아무래도 논산의 의료 쪽에 산부인과도, 소아과도 또 응급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료의 혜택을 많이 보겠으나 지금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니까 우리 과장님 꼼꼼한 행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건강증진과 소관

건강정책팀장 이규화입니다. 이혜란 건강증진과장께서 오늘 병원 검진으로 불가피하게 불참석하여 제가 대신 보고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민병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행복과 건강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건강증진과 2023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764쪽입니다. 논산시민의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증진과 총규모는 80억 6961만 9000원으로 전년도 66억 3189만 8000원보다 14억3772만 1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건강관리사업 운영에 따른 인건비 등으로 1억 768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5쪽 아래, 한방 보건 및 아토피 사업으로 인건비 등으로 9421만 7000원을 계상하고 766쪽 중간 구강보건사업비로 933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6쪽 아래, 지역사회 통합건강, 통합건강증진사업은 기금보조사업비로 4억 952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777쪽 중간까지의 세부내역은 건강증진사업 등 사업별 전문인력 인건비 등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777쪽 아래부터 780쪽까지 담배 없는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한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비는 2억 67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0쪽 아래부터 781쪽 위까지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비는 질병청에서 2008년부터 시민 900명을 대상으로 건강지표조사를 충남대학교 예방, 예의약과에 위탁하여 우리시 보건사업 자료로 활용하는 것으로 685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2쪽 중간, ICT를 이용한 대사이상증후군 맞춤명 모바일 건강증진사업으로 752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3쪽 아래부터 784쪽 아래까지 저출산대책및생애주기별 평생 건강기반구축으로 48억 736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5쪽 아래,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부터 792쪽 중간까지는 보조사업비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며 792쪽 중간부터 공동체건강관리 사업으로 17억 697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사업으로 4700만 원을, 방문간호사 인건비 등으로 3억 3234만 3000원을, 사례관리 방문간호 인건비 3억 4704만 원을 계상하였고 794쪽부터 796쪽까지는 도비사업비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797쪽 어르신회관으로 찾아가는 공동체건강관리 사업으로 1억 357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화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으로 5000만 원을, 100세 건강공동체 만들기 사업으로 8233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799쪽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2억 633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9쪽 아래 AI-IOT 어르신건강관리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AI-IOT를 활용한 어르신의 자가, 자가건강관리를 스크린하는 사업으로 2억533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2쪽 건강생활지원센터 체계구축은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으로 1억 498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건강증진과 예산설명안 보고를 마치며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예산편성 내용을 깊이 헤아려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건강증진과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7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65억 1438만 5000원보다 24억1802만 원을 증액한 89억 323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증진관리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과 339쪽 아래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 사업, 341쪽 아래 방문건강관리사업, 342쪽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343쪽 공동체건강관리 지원 체계 구축사업 등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을 목 변경 계상하여 불용예산, 예산이 없도록 했으며 341쪽에 공공산후조리원 조성사업에 도비사업비 20억과 특교세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어 예산의 적절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2022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하여 계속비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차 추가경정예산에 교부되었던 저출산대책및생애주기별 평생 건강기반구축인 공공산후조리원 조성사업비 50억 중 2002년도 교부된 20억과 2022년도 특별교부세 6억 원을 명시이월하여 계속비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호 위원 거수)

장진호 위원입니다. 그 AI-IOT 그 전문인력, 아니 그 사업 있지요?

예.

그 사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까요?

예.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으로 그 말하자면 혈당계, 혈압계, 체중계, 활동량계 건강측정 결과를 직접 이렇게 전송해서 어르신들 600명 대상으로 만성질환 관리와 건강생활 실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가설명 없습니까?

말하자면 인공지능 그런 장비를 활용해서 그 어르신들을 자가건강관리를 스크린하는 사업으로 내년에 600명 대상으로 비만, 고혈압, 당뇨, 걷기측정을 통해 건강관리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추가해서 또 설명을 한번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보건위생과 소관

보건위생과장 김배현입니다. 시민들이 더 행복한 삶을 위하여 정신건강과 위생적인 외식문화 정책에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자치위원장님 위원님들께 보건위생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이어 식품진흥기금운용 예산안 2022년도 4추 예산, 명시이월,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매년 반복되는 편성되는 사무관리비 등 경상적 경비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신규사업 등 필요한 주요항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803쪽입니다. 2023년도 보건위생과 본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117억 2305만 2000원보다 30억 7112만 9000원이 증가한 147억 941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805쪽입니다. 하단입니다. 어린이ㆍ사회급식관리지원센터 이전에 따른 리모델링 공사비로 6800만 원과 아래 전기자동차 구입지원비로 4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08쪽 중단입니다. 그 타 지역의 특색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운영 벤치마킹과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선진지 견학 지원금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0쪽 중단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가상상담공간 구성을 위한 예산은 총 4010만 원으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기금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가상상담공간 구성비로 2560만 원 그리고 811쪽 하단에 정신건강사업기금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가상상담공간 구성비로 1000만 원, 그 다음장 813쪽 하단에 지역 자살예방사업 지원 기금 중 전산개발비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가상상담공간 구성 예산이 4010만 원입니다. 근데 각 기금별 목적사업 수행 예산을 제외하고 그 메타버스 사업 확보를 위하여 분산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822쪽 중단, 자살유족 원스톱서비스 지원사업비로 5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살유족원스톱 서비스 센터는 광석보건지소에 설치하여 간호사 등 5명을 채용 운용 할 예정입니다. 803쪽입니다. 831쪽 그 하단에 시립노인전문병원에 침대, 쇼파, 냉장고 등을 구입하여 제공하는 환경개선 사업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민병춘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금번 2023년도 예산안은 시민의 건강권 확보로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필수사업에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3년도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아, 계속해…… 그 이어서 보건위생과 소관 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4회 추경예산안은 185억 7696만 6000원보다 4억 8218만 6000원을 감한 180억 94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한 예산은 잔액입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570쪽입니다.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비 27억 37만 6000원과 572쪽 다음장입니다. 정신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36억 1640만 원은 자재비 등 공사원가 상승으로 설계대로 공사가 불가하여 보건복지부와 행정절차 이행으로 인한 기간 소요로 예산이월이 불가피하여 명시이월한 것입니다. 2022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논산시 식품진흥기금은 그 「식품위생법」 제82조와 조례에 근거하여 식품위생과 영향수준향상을 위하여 조성된 기금입니다. 14쪽입니다. 14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비 위생교육보조비 지원으로 900만 원을 감하여 일반 예치금에 포함 기정지출액 5125만 8000원에서 6025만 8000원을 조성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예치금으로 6025만 8000원을 하나은행에…… (｢16쪽요?｣하는 위원 있음) 예, 16쪽. 2022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2억 87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저기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리면 제가 2023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누락됐습니다. 다시 한번, 이 건에 대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53쪽입니다. 2023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2년도말 조성액은 3억 4725만 8000원으로 2023년도 조성계획으로는 지출이 1000만 원, 수입이 1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500만 원이 증가하여 2023년도 말 조성액은 3억 5225만 8000원입니다. 60쪽입니다. 60쪽에 예탁금과, 예치금과 예탁금 명세입니다. 2023년 말 예치금으로 하나은행에 6525만 8만 원, 25만 8000원. 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2억 87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호 위원 거수) 장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진호 위원입니다. 그 음식문화개선 선진지 견학 사업이 이번이 처음인가요?

최근 들어서는 처음이고요. 그전에 몇 년도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한 2020년 코로나 전에 한번 이 사업을 실행한 적 있습니다.

여기, 그 선진지 대상 그러니까 선진지 견학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이 돼요? 한 삼, 30여 분 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이건 우리가 모범음식점과, 모범음식점회원이 있고요, 외식업지부 임원들과 그 위생등급제로 지정받은 업소가 있습니다. 그 업소대상으로 30여 명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적받은……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향토음식점하고요 그리고서 음식문화개선이 그 다른 지역 관광이라든가 그 특색 음식을 취급하는 데 그 문화 그 트렌드 경향을 한번 파악하는 취지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 저희들이 이제 대략적으로 그 대상자에서 참가 의사를 밝히고 그런 분에 대해서 선별할 겁니다.

이게 그 문화개선을, 음식문화개선을 뭐 위해서 그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선정을 할 때 좀 절실한 분들 그리고 그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필요로 하는 분들로 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이렇게 선정해서 이렇게 다녀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예, 아무튼 그 본 사업을 홍보를 하고요, 이 사업이 필요하고 절실한 영업주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가 이제 그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그 선택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선진지는 지금 뭐 어느 정도 선정됐어요?

지금 저희가 이제 그 특색의 부산하고 또 경주 그쪽으로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태모 위원 거수) 이태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윤금숙 위원입니다. 814페이지, 노인자살예방 1대1 멘토링사업 민간단체지원 그 전년도부터 하신 것 같은데 그 상담하고 이러다 보면 그 효과가 있는 거예요?

효과를 저희가 그 개량화해서 측정하기는 좀 어렵고요. 저희들이 이제 효과는 있다고 저희들이 단언할 수 있는 게 1대1로 그분들은 이제 홀로 계신 어르신들이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동년배 나이대도 비슷한 분이 가서 전화하고 또는 그 찾아가 방문하고 서로 말벗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아, 그러면 직원은 아니고 그 이제 말하자면 우울증에 걸리셨다든가 그런 분들 가까운 지인들?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지정한 단체가 있습니다. 뭐 대한노인회 그리고서 적십자사 뭐 행복나눔본부, 의용소방대 이분들을 선정해 갖고요, 이분들한테 그 단체에 협약을 체결해갖고 이분들이 그 어르신을 상대로 1대1 전화하고 방문하고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 3100만 원 증감, 증감하고 한 것 보면 효과가 있긴 있는 것 같아서……

예, 예, 그렇습니다.

더 앞으로……

그게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업을 더 확대하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이 보면은 우울증에 걸리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치유하고 삶에 대한 욕, 그 뭐라고 할까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에 고맙고요. 저희들은 이제 어르신들 정신건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 803쪽에 이제 보건위생과신데 보건위생과만 2023년도 예산이 30억이 증가 됐어요, 그렇죠?

(자료 찾는 중)

30억이 증가됐어요, 그죠?

……

803쪽.

예, 예.

보건위생과에서 30억이 증가됐는데 큰 거 한 몇 개만 말씀해 주셔봐요.

30억 증가된 것은 정신재활요양시설이 있습니다, 정신재활시설하고. 그 기능보강사업으로 해갖고요, 그 건물을 신축한 게 있습니다.

몇 쪽에 있습니까?

(자료 찾는 중) 예, 823쪽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작년에도 다 해왔던 건데 올해 특별히 증가된 이유가 뭐예요?

아, 이건 운영비고요 시설비가 또, 잠깐만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824쪽에요, 823쪽도 그렇고 824쪽에 정신요양시설에서 기능보강사업비 그 27억이, 27억 6900만 원이 증가된 게 있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어디인가요?

정신요양시설은요 한울빌리지, 논산 정신요양원……

여기 기능보강 하는 곳?

예, 한울빌리지하고 논산 정신요양원입니다.

2곳에 기능보강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좀 전에 장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음식문화개선 선진지 견학 808쪽에 지금 행사운영비로 200만 원 또 이제 실비지원금으로 견학할 때 30명을 대상으로 해서 6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어, 논산 음식문화 어떤 문화를 개선하고자 이런 계획을 세우셨어요?

첫 번째는 그 향토음식입니다. 두 번째는 그 지역마다 음식 그 내부의 환경이라고 할까요, 인테리어 문화가 약간은 다른 면이 있더라고요. 그 운영시스템을 어떤 친절도라든가 그리고 이제 방역 수준 그리고 어떻게 관리를 하나 그런 면을 한번 벤치마킹하려고 합니다.

향토음식하면 어떤 향토음식요?

특색 음식이죠, 그 지역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는 뭐 인근에 주로 이제 해산물을 볼 수도 있고요, 그 경주 같은 경우 그 특색에 맞는 저희들이 한번 찾아서 탐방하려고 합니다.

그런 탐방을 하고 논산에는 어떤 특색음식문화를 생각하고 있어요?

갔다 와서 이제 별도로 한번 보고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물론 선진지 견학하는 건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문화를 정확히 알고 파악하고 어떤 문화가 필요한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획해서 철저한 계획하에 이러한 예산이 투입돼서 진행하는 거 하고 가서 보고 와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예.

우리를 잘 알고 우리의 특색문화는 뭐가 있는지 더 면밀이 검토하시고 토론도 하시고 연구하시고 공부하신 다음에 이들이 모여서 공부한 다음에 출발해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요 저희 특색 음식을 한번 살펴보고 어떠한 면이 특색인가 그리고 지역 우리가 이제 벤치마킹하는 지역의 특색 음식과 비교 분석해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30명은 대상은 어떻게 선정했어요?

아직 선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모범음식점 하고요, 위생등급제를 지정받은 업소하고 또 외식업소 뭐 임원들을 대상으로 이제 선택을 할 것입니다.

예. 이 30명을 대상으로 충분한 워크숍이 있은 다음에 갔다 오셔서 좋은 결과물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결과물을 산출토록 최대한 노력도록 하겠습니다.

809쪽 AI돌봄로봇구입을 100대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100명은 어떻게 선정을 하신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그 홀로 계신 어르신이 100명 이상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대도 좀 부족하지만 이 AI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효과도, 효과도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또 그 홀로 계신 어르신의 요구도도 높고요. 그래서 이제 예산 범위 내에서 한번 100대를 구입해갖고 기존에 사용을 확대하는 건데 일단은 홀로 계신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몇 대 보급 돼 있어요?

오십, 53대 지금 보급돼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대부분 이제 홀로 계시니까 많은 위험에 노출돼있는데 선정할 때 좀 기준을 가지고 필요한 사람들을 잘, 잘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꼭 필요한 어르신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선별에 최대한 각별한 조심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감염병관리과 소관

양해하여 주신다면 마스크를 벗고 하겠습니다. (마스크 탈거)

예.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민병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도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였지만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격려와 응원으로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리며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23년 본예산 일반회계 제안설명 후 2022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국도비 매칭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자체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32쪽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5억 473만 3000원에서 14억 6478만 4000원이 감액된 40억 3994만 9000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국가예방접종백신 및 기자재 구입비,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등 감액한 사항입니다. 세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196만 9000원과 감염병예방관리 운영을 위한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와 보건기관 백신 냉장고 수리비 등 공공운영비로 30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3쪽 상단입니다. 재료비로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약품 구입비 7185만 7000원과 신종감염병 등 감염병관리 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 2000만 원 등 총 944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입니다. 예방접종백신 및 기자재 구입비 5000만 원과 검사실 시약 및 기자재 구입비 2700만 원 등 의료및구료비로 8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8쪽 상단에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을 위한 역학조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억 8216만 원을 계상하였고 감염병 대응 홍보물 제작 및 인쇄 등 사무관리비 25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종감염병 의심환자 검진비인 의료및구료비로 5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코로나19 재택치료자 관리를 위한 재택치료 물품 배송비 등 사무관리비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9쪽 감염병 대응을 위한 방역소독 추진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4916만 7000원과 하단에 어린이 장난감 및 통학차량 소독 등 6776만 원, 어르신회관 방문소독비 5200만 원 등 사무관리비 1억 2216만 원을 계상하였고 840쪽 상단에 연무소독용 약품 구입 등 재료비 1억 37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센병관리 이동 진료사업을 위해 민간위탁금으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센간이양로주택운영지원 및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사업부터 844쪽 하단에 결핵신환자 발견 사업까지는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48쪽 하단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72억 9552만 7000원보다 7억 8994만 2000원이 증액된 80억 854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2022년도 집행잔액 삭감 및 국도비 사업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예산절감 부분은 보고를 생략하고 증액된 부분 중 중요한 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349쪽 중간에 코로나19 예방접종 1차에서 4차까지 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지원 관련 국도비 증액 사항으로 5억 7063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예산안, 예산액 아, 351쪽 하단에 코로나19 동절기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지원 관련 국도비 증액사항으로 의료및구료비로 4억605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2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감염병 등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청하면서 올 한해도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였지만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응원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지고 더욱 밝은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과 2022년 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금숙 위원 거수) 윤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838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코로나19 재택치료 물품 배송비라고 있거든요.

예.

그 지금도 제가 듣기로는 안 해준다는 소리가 있는데 지금도 하나요?

지금도 하고는 있습니다.

일반, 일반 시민들도?

예. 하고 있는데 모든 시민들을 그 확진자들 다 해 주는 게 아니고 그중에 이제 본인이 거동불편이나 이로 인해서 누구도 이렇게 갖다 줄 수 없는 상황일 때 저희가 퀵이나 이런 택시 같은 걸로 해서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저는 취약계층 그런 데만 하고 있고 나머지 일반은 안는다 그런 얘기 들어서 한번 여쭤봤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감염병관리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9차 행정자치위원회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