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충 의원 발언

지도정책과장 김종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도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팀 강두식 팀장입니다. 단체협력팀 차승경 팀장입니다. 교육경영팀 정시욱 팀장입니다. 귀농귀촌팀 강순경 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업기술센터 2023년도 총괄예산과 지도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고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2023년도 총괄예산과 지도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853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57억 815만 2000원 증액된 218억 8834만 원입니다. 지도정책과 예산인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은 전년도보다 5억 4346만 7000원 증액된 59억 4455만 7000원입니다. 농업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한 예산은 전년도보다 4억 8724만 원 증액된 42억 7054만 7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은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은 전년도보다 8790만 원 감액된 2억 3647만 원으로 기간제근로자보수 등 인건비 1억 6279만 7000원, 일반운영비 195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300만 원, 재료비 180만 8000원, 854쪽입니다. 일반보전금에 기타보상금 450만 원, 시설비및부대비에 4300만 원, 자산취득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도공무원 역량개발 교육예산은 8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도공무원 전문능력개발 활동지원을 위한 예산은 전년도보다 450만 원 감액된 550만 원으로 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855쪽입니다. 현장기술지도 활동지원을 위한 예산은 65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홍보 다양화시범사업 예산은 29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856쪽입니다. 현장중심 농촌지도 활성화 지원을 위한 예산은 1844만 원으로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논산스마트농업복합단지 조성사업 예산은 전년도보다 6억 원 증액된 40억 원으로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전문농업인 육성 예산은 전년도보다 1억 3355만 원 증액된 9억 3360만 원으로 농업인단체 육성을 위한 예산은 전년도보다 5000만 원 증액된 3억 475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500만 원, 재료비 200만 원, 일반보전금 2100만 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억 7750만 원, 857쪽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4-H경진대회 행사지원 등 3종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품목별농업인연구회 협업공동과제사업 등 4개 사업에 1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한 예산은 전년도보다 2640만 원 증액된 1억 3620만 원으로 재료비 2000만 원, 일반보전금에 행사실비지원금 1920만 원을 계상하였고, 858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4000만 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창업농 경영실습임대농장사업 예산은 2000만 원으로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학습단체 교육운영지원 예산은 36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품목별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 예산은 400만 원으로, 859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지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경쟁력제고사업 예산은 4500만 원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회 비전실천 역량강화지원 예산은 700만 원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860쪽입니다. 농촌지도자회 농업정보지원 도비예산은 438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 저탄소농업 실천시범 도비예산은 1000만 원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 논 메탄 발생 저감 타작물 재배시범 도비예산은 2000만 원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회 신기종 지원 촉진 시범 도비예산은 2000만 원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861쪽입니다. 농촌여성학습동아리 육성 시범 도비예산은 60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개선회 농업정보활성화사업 도비예산은 393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개선회 5대 과제 실천 역량강화시범 도비예산은 700만 원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862쪽입니다. 생활개선회 자살예방 공감확산 후원결연 도비예산은 600만 원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학교4-H프로젝트 활동지원시범 도비예산은 300만 원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4-H회 농업정보 활성화 시범 도비예산은 102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역랑강화지원 도비예산은 400만 원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온라인 마케팅 기술교육 도비예산은 350만 원으로, 863쪽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전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마케팅 경영전략시범 도비예산은 1500만 원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품목별연구동아리 육성지원도비예산은 350만 원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시범 도비예산은 1억 5500만 원으로, 864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계상하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인큐베이팅 기술지원 도비예산은 1400만 원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품목농업인연구회 실증연구과제포시범 도비예산은 1000만 원으로 민간사업 경상사업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교육 및 경영역량강화 예산은 전년도보다 68만 원 감액된 3억 7926만 원으로 농업인교육예산은 1억 7642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8440만 원, 865쪽입니다. 재료비 1000만 원, 일반보전금 82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정보화관리 예산 972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2200만 원, 866쪽입니다. 일반보전금 2620만 원,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소농육성지원 국비예산은 225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에 1450만 원, 일반보전금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7쪽입니다.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지원 국비예산은 73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대학 운영 국비예산은 240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에 1100만 원, 일반보전금에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8쪽입니다. 농산물소득조사분석 예산은 984만 원으로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화농업기술 정보화인력지원 국비예산은 1000만 원으로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 전문교육지원 국비예산은 170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일반보전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869쪽입니다. 청년농업인 경영진단컨설팅 국비예산은 50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전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교육과학화 도비예산은 1000만 원으로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귀농귀촌활성화 예산은 전년도보다 7659만 3000원 감액된 3억 6115만 원으로, 귀농귀촌 정책지원 예산은 1억 2100만 원으로 일반보전금 3600만 원, 870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1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사업보조로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귀촌 유치 지원 국비예산은 1억 640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에 3000만 원, 일반보전금 7400만 원, 871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사업보조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지원 국비예산은 3000만 원으로 일반보전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신규농업인 영농기초기술교육 국비예산 1240만 원은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872쪽입니다. 귀농창업 활성화지원 국비예산은 170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시ㆍ군 귀농지원센터 운영지원 도비예산은 90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고 귀농귀촌인 재능기부 활성화지원 도비예산은 350만 원으로, 837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충남귀농귀촌인 재배기술통합시스템 구축지원 도비예산은 425만 원으로 일반운영비로 계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도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지도정책과 2022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 책자 357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액은 기정액 보다 3932만 7000원 감액된 165억 9886만 7000원입니다.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은 기정액보다 6290만 원 감액된 53억 353만 6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농업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예산은 기정액보다 3290만 원 감액된 37억 7143만 6000원으로 감액내역은 청사환경관리 및 유지보수 집행잔액입니다. 전문농업인 육성은 기정액보다 3000만 원 감액된 8억 3730만 원으로 감액내역은 코로나로 인한 4-H 국제교류 취소와 생활개선회 기술과제 발표행사 취소에 의한 것입니다. 미래농업 농촌역량개발 예산은 기정액보다 4980만 원 감액된 18억 2417만 3000원입니다. 358쪽입니다. 농업인교육 역량강화 예산 감액내역은 상반기 코로나 영향으로 일부 교육 취소 및 급식제공을 할 수 없어서 일반보전금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도정책과 소관을 마치고 359쪽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경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액보다 2000만 원 증액된 46억 2530만 6000원으로 공무직보수 인건비를 3200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기본경비에 국제화여비 1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제4회 추경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마스크를 벗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탈거) 융복합지원과장 남태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융복합지원과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융복합기술팀 이영수 팀장입니다. 과학영농에 박기례 팀장입니다. 농업기계 이영진 팀장입니다. 2023년 융복합지원과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73쪽입니다. 2023년 융복합지원과 예산액은 36억 8967만 3000원입니다. 전년도예산액 17억 1185만 5000원보다 19억 7181만 8000원 증액된 예산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9억 사천2백, 4100만 원으로 25.5%, 기금 963만 원, 도비 1억 4170만 원, 시비 25억 9734만 4000원으로 70.4%입니다. 농촌자원 융복합개발 예산은 11억 7470만 원이며 전년보다 4억 8990만 원 증액된 예산으로 농촌자원육성 예산 3억 540만 원은 일반운영비로 7400만 원, 874쪽입니다. 농산물가공지원실 운영을 위한 재료비로 1150만 원, 일반보전금으로 2540만 원 계상하였고 농가형가공상품개선시범을 위한 민경보로 2100만 원, 농산물가공지원실 시설비 등으로 3700만 원 계상되었으며 벤처농업육성 등 3건의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1억 36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75쪽, 전통문화계승 보급예산 1300만 원은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전금으로 편성하였으며 농촌자원분야 신기술, 농업신기술시범 국비예산 6억 원은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으로 2022년도에 이은 연속사업으로 민경보로 1억 5000만 원, 민자보로 4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76쪽입니다.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실천시범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5000만 원 계상하였으며 농산물 가공창업 보육시범 3000만 원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전금 등 원활한 가공실 운영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877쪽, 농업인 가공사업장 품질향상 기술지원사업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030만 원 계상하였고 농촌 어르신 복지실천시범 5000만 원은 민경보로 1000만 원, 민자조로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77쪽 하단, 농가형 가공상품 마케팅 강화시범 1000만 원은 일운영비로 계상하였고 878쪽, 수요자 맞춤형 치유농장 대표모델 육성 4800만 원은 민자보로 계상하였고 체험농가 조직활성화 지원 1500만 원은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전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사회 복지치유연계 치유농장 협업모델 구축시범 1000만 원은 일반운영비, 일반보전금으로 계상하였고 879쪽, 농작업 안전관리관 양성시범 2300만 원은 일반운영비와 재료비로 계상되었습니다. 879쪽 하단, 과학영농 농업기술 연구개발 예산은 10억 5363만 원이며 전년보다 5억 4050만 원 증액된 예산으로 친환경관리실 운영예산 4500만 원은 시설비및부대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으며 880쪽, 가축분뇨분석실 운영 400만 원과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 일천육백만원, 1억 6000만 원은 일반운영비와 재료비로 계상하였고 쌀소득보전직불기금 963만 원은 재료비로, 종합검정실운영 3500만 원은 일반운영비와 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881쪽, 안전농산물 PLS현장실천시범 2000만 원은 일반운영비와 재료비로 계상하였고 가축분뇨 부숙도측정 4000만 원은 인건비와 재료비로 계상되었습니다. 882쪽, 농산물안전분석실 구축 5억 원은 국비 공모사업으로 확보한 예산이며 ’23년도부터 ’24년까지 시범사업으로 2023년도에는 기체크로마토그래프 장비구입을 위한 예산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82페이지, 농업인 농약안전관리기술시범 3000만 원은 농업인 농약안전예방 기술시범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계상하였으며 농업기술 개발예산 1000만 원은 논산시 특허균을 이용한 토양성충 방제효과 시험을 위한 예산으로 계상하였으며 탄소중립 가축분뇨 분석기반 확대예산 2억 원은 가축분뇨 분석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계상되었습니다. 883쪽입니다. 효율적인 농업기계 운영예산 14억 6134만 4000원은 전년보다 9억 4141만 8000원 증액된 예산이며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운영 10억 1874만 3000원은 인건비 6504만 2000원, 일반운영비 2억 6920만 1000원, 재료비 500만 원, 일반보전금 450만 원, 시설비및부대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임대용 농업기계구입 임대사업 위탁운영장비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6억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84쪽, 농업기계순회수리 교육 운영 1160만 원은 일반운영비로, 농업기계 교육지원 900만 원은 일반운영비,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885쪽, 주산지일관기계화 지원 2억, 노후농업기계 교체지원 2억 원은 2건 모두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계운영 지원 700만 원은 일반운영비와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고 886쪽, 농업기계 안전사고예방 경고판 지원 1500만 원은 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남충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예산은 논산 농업발전 및 미래농업 융복합산업 육성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1건 저희과 소관 명시이월 건 있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2쪽입니다. 2022년 사업예산 중 특산자원 융복합기술지원사업비의 일부인 68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해썹(HACCP)인증을 받을 수 있는 준비과정 컨설팅을 수행하기에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이월되었으나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하여 차질없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술보급과장…… (마스크 탈거) 기술보급과장 전일률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보급과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식량작물팀 백재승 팀장입니다. 채소특작팀장은 코로나 확진으로 대리참석하였습니다. 이영은 주무관입니다. 딸기팀 김정훈 팀장입니다. 과수축산팀 신재복 팀장입니다. ’23년도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86쪽 중간입니다. 2023년 기술보급과 예산액은 64억8789만 2000원으로 전년도예산액 48억 3526만 원보다 16억 5263만 2000원 증액된 예산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8.8%, 도비 8.2%, 시비 83%입니다.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 및 환경관리 예산은 9억 1125만 원이며 전년보다 3억 6905만 원 증액된 예산입니다.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 예산 4억 5880만 원은 일반운영비 750만 원, 일반보전금 5180만 원이며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벼농사 드론 공동방제 등 2개 시범사업에 1억 6400만 원과, 887쪽입니다. 민간자업,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벼 노동력 절감 및 생력화기술보급시범 등 5개 사업에 2억 3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신기술시범은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들깨 품질고급화를 위한 안전저장 및 재배기술보급 등 2건으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작물 병해충예찰포 진단실 운영지원이 국비예산 2200만 원은 인건비와, 888쪽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농작물 병해충 관찰포 운영지원 예산 480만 원은 여비와 재료비로, 벼 우량품종 종자생산 자율교환시범은, 889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시범운영예산 600만 원은 행사운영비와 재료비이며 농작물 병해충 예찰, 예방 예찰조사원 운영은 기타보상금으로 1800만 원, 농작물 병해충 공공방제비 지원은 재료비로 3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0쪽 상단입니다. 벼 직파재배 확대 기술지원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벼 직파재배 확대기술 지원사업에 1억 500만 원을, 충남형 씨감자 현장실증재배 시범 525만 원과 벼 직파재배 경영합리화 기술시범사업 6000만 원, 친환경 생분해성 멀칭제 확대보급 시범 1750만 원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891쪽 상단입니다. 고품질채소 특용작물 안전생산 예산 13억 9800만 원은 전년, 전년예산보다 4억 7193만 5000원 증액된 예산입니다. 고품질채소 생산기술보급 예산액 6억 1200만 원은 일반운영비 65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시설채소 환경관리 생력화 등 13개 시범사업에 6억 550만 원입니다. 892쪽 상단입니다. 특용작물 안전생산 기술보급은 양송이선별, 양송이버섯 선별시설 구축 시범 등 3개 사업에 5600만 원을, 시설작물 명품브랜드화를 위한 최고 품질 박과채소 안정생산시범은 3개 사업에 1억 9600만 원을, 농업 신기술시범으로 노지고추 실속형 자동 관수시스템 시범사업으로 400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활력화 작목기반 조성은 도비 공모사업으로 순환형 청정 잎채소 수경재배단지 조성사업 1억 5000만 원과 시설원예 연작장해 경감 토양관리 기술지원 촉진사업은 도 현안사업으로 1억 6800만 원, 893쪽입니다. 블랙램프 활용 양송이 버섯파리 방제 기술지원사업 210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원예작물 과학영농 실천기술지원 촉진사업의 5000만 원은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기술지원 촉진 현안사업비 1억 500만 원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894쪽 상단입니다. 딸기생산기술 및 특구육성 예산 23억 8060만 2000원으로 전년보다, 전년예산보다 1억 435만 2000원 감액된 예산입니다. 딸기, 우량딸기 생산보급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등 4억 9019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작물 딸기 명품브랜드화는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딸기 관부 냉온수 순환시설시범 등 11개 사업에 2억 2900만 원입니다. 895쪽 중간입니다. 딸기축제 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 590만 원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 신기술시범은 수출용 딸기 품질고급화 생산기술시범 등 2건에 1억 2000만 원,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사업은, 896쪽입니다. 도비 공모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농업기술명인 개발 이동식 고설베드 기술지원사업에 786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딸기명품화 전략 추진은 찾아가는 딸기종합병원을 위해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897쪽 상단입니다. 딸기 생리장해 경감 기술지원 촉진사업은 민간사업, 자본사업보조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ㆍ화훼ㆍ축산기술 보급예산은 18억 1804만 원으로 전년보다 9억 1599만 9000원 증액된 예산입니다. 과수안정생산 기술보급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재료비와 민간자본보조로 시설과수 열관리 효율화 환경개선시범 등 6개 사업에 2억 7520만 원이며 하단의 화훼생력화 기술보급 예산으로 국화전시회를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등 2억 2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8쪽 하단입니다. 친환경미생물 생산보급 예산 2억 2021만 원은 농업인에게 미생물을 생산 공급하기 위해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와 899쪽입니다. 연구개발비, 시설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축산물 기술보급은 민간자본보조로 양계 영양 및 면역증강 생산성향상 시범 등 6개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 예산은, 예산 8800만 원은 화상병 방제 등 돌발해충 방제 약재지원사업비이며, 900쪽 상단입니다. 농업신기술시범 과수예산은 민간사업보조로 관수시설 활용 과수 동상해 방지기술 보급으로 1억 원을, 농업 신기술시범 축산예산은 재료비 2000만 원만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국산 양질조사료 생산 열풍 건조시스템 보급 시범 등 3개 사업에 3억 5000만 원입니다. 친환경 축산관리실 운영예산은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와 901쪽 재료비로 1000만 원이며 아열대과수 경쟁력강화 기술지원예산 3500만 원과 이상기후대응 과수 안정생산 환경개선 기술지원 2100만 원, 사과ㆍ배 수확 후 신선도 향상 유지기술지원 4200만 원, 902쪽입니다. 지역축산기술 활성화 공모사업으로 중소규모 축산농가 방역기술 지원사업에 350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과수 화상병 폐원농가 대체작물 기술지원 예산 2000만 원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고품질 포도생산 기술지원 촉진사업 예산 8400만 원은 민간사업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국가관리 병해충방제단 운영예산은 인건비와 903쪽 여비, 재료비로 9400만 원입니다. 과수 화상병 예측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은 4000만 원을 자산취득,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본예산 설명을 마치고 제4회 추경,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58쪽 중간입니다. 소득작목의 안정생산 기술보급은 47억 5028만 2000원으로 5337만 3000원 증액된 예산입니다. 고품질 식량작물생산 및 환경관리는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의 농작물 병해충 민간전문가 예찰활동수당을 3880만 원으로 집행잔액 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고품질채소 특용작물 안정생산의 과채류 품질향상을 위한 친환경미생물 지원사업은 도비사업으로 7000만 원을 민간사업보조로 계상하였으며, 359쪽 과수ㆍ화훼ㆍ축산 기술보급은 화훼 생력화 기술보급의 인건비 991만 2000원과 친환경미생물 생산보급의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383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축산농가 유용미생물 생산공급은 도비사업으로 부족한 시부담률 612만 원을 증액하여 2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72쪽입니다. 과채류 품질향상을 위한 친환경미생물 지원사업은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충청남도 3회 추경예산에 확정된 현안사업으로 부득이 정리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70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남충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예산은 우리 시 농업발전과 소득작목 안정생산 기술보급에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우리 856쪽. 856쪽.

예, 논산 스마트농업복합단지 조성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래요?

논산 스마트농업복합단지 조성사업은 지금 광석면 사월리 일대에 지금 조성되고 있는 사업으로 면적은 3.9㏊입니다. 이게 이 사업은 작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작년에는 저희 시비를 들여 가지고 기반조성을 하는 작업을 했고요, 금년도에 34억 그 예산을 가지고 그 딸기 그 우량딸기묘 모주 생산시설을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금년 중으로 완료를 해서 내년에는 모주 생산해 농가분들한테 보급할 계획이고요, 내년도에는 예산 전체 총사업비 127억 5000만 원인데 내년도에는 40억 예산이 편성돼 있고 원예작물, 주요 원예작물 생산단지 조성 그 온실을 건설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 직접 운영하시는 건가요?

지금 공기관 그 자본위탁사업비로 해 가지고요 농어촌공사에서 현재 시공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관리감독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센터에서 직접 관리하시는 건가요?

일단은 그렇게 목적으로 하고서 하고 있습니다. ’25년에 이제 끝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융복합, 융복합인가, 두 번째가? 융복합! (지도정책과장 김종원, 융복합지원과장 남태순 발언교대) 우리 농기계 위탁사업 있잖아요?

예.

이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예, 저희가 그간에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저희 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타 시ㆍ군에서도 이제 분소를 여러 군데 하고 있고 이러다 보, 이러기도 했었고 또 계속 지속적으로 농업인들께서 분소 설치를 요구가 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직영으로 설립을 하게 되면 땅도 구입을 하고 또 건물도 지어야 되고 직원도 새로 뽑고 이제 이런 문제점이 좀 많이 있어서 일단은 최소의 예산으로 저비용 고효율을 좀 해보자 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서 농협에 위탁을 하는 방안으로 저희가 운영을 한번 해보고자 일단 계획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일단 3개소 정도로 위탁을 해보고자 5억 원의 예산을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임대사업 그 위탁 운영 장비구입이 5억 만 있는, 임대용, 임대용 농업기계 구입 1억 원 그건 뭐죠?

예, 이거는 저희 센터 자체로 구입을 하는 겁니다.

아, 센터에 지금 우리 임대사업 하는 것에 대해서 하는 거고, 밑에 임대사업 위탁운영 장비구입 5억, 5억만 그거 하는 건가요?

예, 예, 그렇습니다.

장비 뭐 사요?

이번 이것은 저희가 이제 내년도에 그 일대 위탁할 그 농협을 이제 공모를 사전에 하게 됩니다. 공고해서 신청ㆍ접수를 받아서 현지실태조사를 거쳐서 저희가 또 농기계임대심의회를 통과한 후에 저희가 이제 농협을 선정을 합니다. 그런 후에 농협하고 이제 선정이 되면 농협 그 지역에서 많이 필요한 장비를 저희가 일괄 사주는 것이 아니라 협의를 해서 통해서 구매를 하게, 하게 하려고 합니다.

아, 그러면은 이제 그런 협의된 건 전혀 없는 거네요?

예, 예.

그 협의된 거 없이 그냥 예산 세우셨다?

예, 근데 지금 이제 타 시ㆍ군에 저희가 이제 아산과 예산에, 아산과 천안에서 이런 사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농협을 통해서 임대 그 위탁을 하는 사업을 하고 있어서 그쪽의 사례를 보니 당해연도에 그 정도 하면은 적당한 것으로 판단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우리 센터에서 우리 농기계 우리 임대할 때요 그 먼거리에 계신 분들은 우리가 직접도 갖다 드리죠?

지금 이제 임대료를 저희가 수송비를 받고서 원하시는 분들은 해 드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임대할 때나 반납할 때 항상 그렇게 다 수송비를 받고?

예, 예.

수송비는 어느 정도 되죠?

지금 1만 원입니다. 왕복 2만 원이고 좀 큰 것들은 4만 원입니다.

아, 그 2만 원, 2만 원을 내면은 여기 전부 다 보급을 해 드릴 수 있는 거네요?

예,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도 이제 그 임대료도 또 이제 좀 아끼고자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 그럼 임대료를 삭감을 해 주면 되잖아요.

기계를 5억을, 5억 주고 사는 것보다는 임대료를 아예 안 받으면 되잖아요?

예, 이제……

거기다 임대료를 안 받는 게 아니라 거기 배달료를 안 받으면 되잖아요, 2만 원씩 받는 거를?

아, 저희가 이제 이것은 농림부에서 이제 지침으로 그렇게 좀 되어 있어서요 농기계 뭐 임대료도 그렇고 이런 부분도 지침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2만 원을 안 받고 임대를 해 드리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거는 좀 문제가 많아요.

저희가……

우리 임대,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임대사업은 우리 논산 기술센터, 그 기술센터가 너무나 잘되고 있어서 저는 어디 가서도 자랑할 정도로 잘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이 지금 하시는 거를 더 확충을 하시는 게 더 좋지 않나. 지금 우리 농기계 지금 그 기종이 몇 개 정도 되죠, 임대해 주는 게?

임대해 주는 게 지금 저희가 562대가 있습니다.

562기 정도 되잖아요?

예.

농업인들이 더 필요하다고 지금 뭐 구입을 뭐 원하는 것도 있지요?

예, 예. 있습니다.

그런 건 어느 정도 돼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계속 받고 있는데요 저희가 뭐 한 10대 정도 이렇게 올해 받아 놓은 것은 제가 파악한 걸로는 10대 정도 되는데 또 저희가 고장난 것들, 내구연수가 지나서 좀 쓰기 어려운 것들 위주로 이제 내년에 새로 바꾸고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임대용 농업기계 구입 1억은 이제 그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거 구입하는 비용이죠?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해놓으시면 더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이제 요구가 이제 당해 올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농업인들께서 분소 설치에 대한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요구가 많기 때문에 좀 농작업 면적이 많다거나 원거리인 경우에 좀 그런 방법도 새로운 시책으로 해보자라고 판단하고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하지 마세요. 지금 잘되고 있는데 뭐, 지금보다 더 잘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더 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하시는 것이 제일 잘되고 있다니까.

예, 아까……

제가, 제가 지금까지 보아 온, 본 사례를 봤을 때 다른 지역 뭐 사례도 한번 찾아봤거든요. 찾아봤는데 우리가, 우리가 제일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비치금……

지금까지 저도 농촌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자라고 있는데 지금까지 본, 보아 온 것 중에서 기술센터에 제일 잘하는 사업을 하고 계세요. 근데 그 사업만 하시면 되지 뭘 또해. 그렇죠?

지금 아산시의 경우가 저희하고 이제 경지면적이……

그 아산시는 넓으니까.

아니 경지면적이 저희가 조금 더 넓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근데 5개소를 임대사업을 위탁해서 농협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농업인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논산시는 만족도가 엄청 높다니까, 지금 하시는 게!

예……

지금 하시는 것에 대해서 만족도가 엄청 높고 그 먼거리 계시는 분들도 직접 이렇게 또 임대를 또 갖다까지 주시니까 더 만족하세요. 근데 2만 원에 대해서 그 많다고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근데 그것도 그냥 받지 마세요, 먼 데 계신 분들은. 그리고 이 5억 가지고 그렇게 하면 뭐 하고도 남겠네. 그렇잖아요. 그러면 더 우리 더 관리도 더 잘되는데. 이상입니다. 그 다른 부서, 예. (융복합지원과장 남태순, 기술보급과장 전일률 발언교대) 887쪽에 보면은요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사업이 있습니다. 벼 노동력 절감 및 생산력 기술보급시범이 5개소가 있거든요. 그다음 친환경단지 육성시범 3개소, 고구마 국내품종 육성시범 1개소, 이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아, 전체를 다요?

예.

그 벼 노동력절감 생력화 기술보급은요 지금 내년도에는 5개소에 일괄파종기라든지 종자소독기, 뭐 무인제초 등 이건 생력화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노동력 절감 및 경영비를 절감해서 농업인 소득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이고요, 친환경단지 육성시범은 친환경농업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권역별로 지금 많은, 많이 조성이 돼 있은 부분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지금 약간 지역에 중복성을 띠면서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수혜자는 좀 다르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업을 위한 뭐 토양개량제라든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소형 도정기를 이제 지원을 해 줘서 친환경농업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고구마 국내육성 품종 시범은 우리 지금 그 대부분 일본산 품종을 지금 많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국내에서 우리 도라든지 청에서 육성된 그런 국내육성 품종으로 지금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지금 벼 직파재배 단지조성시범은 지금 도에서 중점적으로도 농업인의 그런 비용절감이라든지 고령화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지금 직파재배를 지금 확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드론직파라든지, 드론을 활용한 직파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일괄파종기 그다음에 이제 땅을 평평하게 추릴 수 있는 균평기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지원해 줘서 직파재배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제초제 저항성 잡초제거 생력화시범사업은 지금 그 미국좀부처 그 풀이 지금 상월지역을 인근으로 해서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이게 약제 좀 저항성이 있어서 좀 잘 잡히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승용제초기를 지원해 주는 이게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초제?

제초기! 예, 승용제초기계.

제초 제거하는……

예, 제……

300만 원 해 가지고 한 곳에요?

예, 예.

한 곳이 어디예요?

아, 이거는 저희 센터 시범사업은요 1월 중에 전체 공고를 해서 사업대상자가 신청을 하게 되면은 그 현지조사를 해서 추후에 사업대상자가 선정이 됩니다.

벼 노동력 절감 생산비 그 5개소나 전부 다 아직은 선정된 게 아니네요?

예, 내년, 올 말이나, 올 말에서 내년 1월달까지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현지 심사할 계획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게 우리 실ㆍ과 거를 쭉 이렇게 보면서 민간자본사업 보조사업을 자체사업을 좀 보면서 느꼈던 것들이 작년이나 좀 바뀐 게 전혀 없네요?

조금 그 시범사업의 내용을 지금 위원님께서 행감 때도 이제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사항들 최대한 지금 보완해서 지금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지금 예산서 올라온 거에는 뭐 전혀 그런 것들이 없는데?

아, 세부 추진계획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사업, 그러면 이 사업을 전부다 삭감하고 다시 세워갖고 하셔야 되겠다, 그럼.

아……

이 사업 자체를 다 삭감을 하시고……

내용의 충실도를……

다시, 다시 세워서, 추경에 다시 세워서 하셔야 되겠다.

아니 그 내용의 충실도……

아니 지금 사업, 사업 내용을 제가 보면서 느꼈던 것들이 전혀 뭐 바뀐 게 전혀 없어요.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 같이 다! 이게 우리 실ㆍ과 것 쭉 봤거든요, 다. 근데 전부다 삭감하고 다시 1차 때 그 추경 세워서 사업계획 세워갖고 다시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저희가 지금 위원님 그 3년, 그 시범사업으로 한 3년 정도 유지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 대부분 지금 일몰사업으로 전환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위원님께서 행감 때도 질의를 하셨던 그 내용의 충실성 문제였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보완을 해서 지금 사업 그 현지, 아니 저기 저기, 그 추진계획을 지금 별도로 작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의 내용을 보시면은 조금 위원님께서도 만족하실 겁니다.

아, 저는 뭐 이거 지금 이거 봐 가지고는요 전혀……

아니 제목은 어쩔 수가 없었고요, 내용에, 내용에 충실도를 담겠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세워서 하십시다. 다시 합시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예.

그건 농업……

예, 예.

일단 도에, 도 농업기술원을 통해서 내려오는데요 그 도 농업기술원하고 도청 쪽하고 이제 얘기가 돼서 이제 그렇게 내려오는 사업인데 대부분 이것도 발굴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예, 다 공모, 저희는 이 전체 사업에 대해서 1월 중에 일단은 공고를 거쳐서 거기서 이제 신청이 들어오면은 적합자를 뽑는 형태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거의 바뀌는 게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건 이제……

시범사업이 일단은 이제 국비에서 신기술시범사업이라고……

도비사업 같은 게 이제 7대3 정도로 이제 비율이 그렇게 매겨져 있거든요, 부담율이.

자부담 30% 들어갑니다.

예, 예.

예, 위원장님,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추진 절차를 지금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대로 저희가 3년 동안 한 다음에 이제 대부분 일몰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서 확대, 이 사업이 좋아서 농업인들한테 확대보급을 해야겠다 그러면은 이거는 농촌활력과에다 지원사업으로 해서 50대50으로 확대사업을 하는 걸 저희가 이제……

제일 첫 번째……

대표적인……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딸기수경재배를 들 수가 있고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