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오관영 의원 발언
관영
오관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 2023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가. 도시국 소관 ㄱ. 도시재생과 소관
그럼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예. 도시국장 백병일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먼저 577쪽 도시재생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721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731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779쪽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규위원
위원장님.
관영
오관영위원장
이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규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도시국장 백병일입니다.
이재규위원
이재규 위원입니다. 582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역세권 개발사업에 일반 운영비, 도시재생 및 역세권 개발사업 홍보비가 3천만 원으로 2천만 원 증액돼서 지출 계약안을 가져다 설명을 해 주셨어요.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예.
이재규위원
보니까 역세권 개발사업 현황이 다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뒤에 지출 계획안을 보면 실질적으로 역세권 개발하는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홍보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안내도 제작도나 팸플릿 제작, 현수막 제작 정도의 비용으로 충분히 커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들고요. 역세권 개발사업 홍보 영상 제작이나, 물론 지면 광고. 인터넷 광고 많이 하면 좋죠. 하면 좋은데 보니까 역세권 개발사업 현안 자체를 1회씩도 다 못 보내는 비용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기획행정 쪽이라든지 저희가 타 과도 보면 지금 홍보비용이 상당히 많이 증액된 부분이 있거든요, 국장님.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예.
이재규위원
그런 과하고 협조를 해서 구 발전이라든지 이런 홍보는 그쪽에 맡기고,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부분만 홍보하는 부분으로 생각하는 게 어떤가 생각합니다.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일부는 하고요. 저희가 이번에 3천만 원을 지급시킨 게 이제 내년부터 지금 대전 복합 2구역 포함해서 대전 역세권 개발사업이 아마 본격적으로 이제 추진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과연 복합2구역뿐만 아니라 재개발, 도시개발 포함해서 그다음에 도심융합특구라든지 그다음에 혁신도시 유치라든지 여러 가지 개발사업이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동안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부분, 소식지 정도로, 그다음에 팜플릿 정도만 이렇게 했다가 저희가 내년 같은 경우는 지면 플러스 영상, 지상파를 통해서 주민 홍보를 많이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아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주민들이 가끔씩 무슨 사업을 하냐, 여기에. 역세권 개발, 역세권 개발 하는데 과연 피부에 와닿는 개발사업에 대한 그런 세부적인 내용이 지금 담겨져 있는 그동안의 홍보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내년 같은 경우는 제작을 하고 또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또 한 가지는 대전역에 지금 이동 주민센터가 지금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전을 찾는 외부인들한테도 이런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비치를 해서 그렇게 해보려고 하고, 또 한 가지는 이 금액에서 혹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대전역을 지나는 KTX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KTX를 타면 영상물이 가끔씩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가능할지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보는 차원에서 저희가 홍보물을 제작한 거고, 가장 중요한 건 주민들한테 홍보인데 이 홍보물비 내에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한테 설명회 식으로 설명회가 됐든 아니면 이런 부분이 가능할지, 강사 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집행이 가능할지, 의원님들께서 저희가 올린 예산에 대해서 잘 심의를 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광범위하게 홍보물에 대해서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게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이재규위원
많은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이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위원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도시국장 백병일입니다.
박철용위원
방금 존경하는 우리 이재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예.
박철용위원
제가 우리 백병일 국장님이 건설과장 하실 때나 재생과장 하실 때나 지금 국장하실 때나 제가 이 역세권에 대해서 홍보 좀 하라고 누차 말을 했어요. 시민들이 모른다, 이것은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앞으로 대전 10년은 역세권 주변의 발전으로 이뤄진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대전 발전의 원동력이 될 거고, 또 이 원도심에 대해서 새로운 발전의 주체가 될 곳이 역세권 개발인데 우리 시민들이나 구민들이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은 대충 알지, 어디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역세권 개발이 뭔지, 또 복합구역 개발이 뭔지, 지금 이 자료만 봐도 지금 우리 의원들조차 대전 역세권 복합2구역, 역세권 중앙1구역, 역세권 삼성4구역, 역세권 신안1구역, 역세권 복합환승센터, 역세권 신안 2구역 역사공원, 역세권 소제동 중앙공원, 역세권 동광장, 도심 융합특구, 잘 몰라요. 우리 의원들조차 모르는데 일반 주민들이 어떻게 알겠냐, 또 이게 그냥 일반적인 사업이라고 하면 과할 수 있어요. 홍보비를 굳이 왜 하느냐, 하지만 대전의 원도심을 다시 살릴 수 있는 핵심적인 구역이 우리 최대 인프라를 갖고 있는 대전역입니다. 이 대전역 역세권 개발은 우리 존경하는 이재규 위원님께서도 고민하고 더 신중히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해보자, 이건 좋은 의견이고 너무나 당연한 건데 저는 지금 이제야 이 홍보비를 계획하고 세운 것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어요. 좀 더 일찍 했어야 된다, 이것은. 대전시에서, 특히 대전역을 갖고 있는 우리 동구에서 이 사업을, 몇 조가 들어가는 최대 인프라 사업을 홍보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서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오히려 3천만 원으로는 너무 작아요. 예를 들면 지금 그 역세권을 어떻게 개발하겠다고 한눈에 들어올 만한 조명도, 조감도, 이런 것을 설치해 놓고 지나가는 사람, 차 대기하는 사람, 횡단보도 기다리는 사람, 빛까지 좀 쏴줘서 저녁에도 볼 수 있게끔 해주면 이건 굉장한 홍보입니다. 또 지면에 내고, 인터넷 홍보 다 좋아요. 그런데 이거는 관심 갖고 흘리다가 보는 경우지만 정확한 이 계획을 한 화면에 담아서 시민들이 볼 수 있으면 이건 굉장히 큰 효과라고 봐요. 저는 3천만 원의 가치를 충분히 뽑을 수 있는 예산 중에 하나로 봅니다. 우리 이재규 위원님께서 걱정했던 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전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최대 인프라 사업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홍보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일단은 홍보 방법에 있어서 그동안 해왔던 그런 홍보 방법을 탈피를 해서 시각적인 부분에 초점을 두고 내년에는 아마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금 키오스크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터치를 하게 되면 영상에 떠서 하는 부분까지 한번 고민을 해서 위원님이 이번 예산안에도 잘 심사를 해 주신다고 하면 위원님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하여튼간 그동안 해왔던 방법을 탈피를 해서 직접적으로 관심 있게 와 닿는 그런 홍보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박철용위원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예산을 구비로 세우는 것도 의미는 있지만 대전시에도 적극 요청해야 돼요. 대전역 발전, 역세권 개발은 우리 동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전시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될 문제고, 그리고 지금 대전탑 사거리, 동부네거리에 있는 홍보 영상, 그건 개인 거잖아요?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예.
박철용위원
그런데 우리 대전시가 갖고 있는 홍보 영상 게시물도 많이 있잖아요? 게시대가.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예.
박철용위원
그런 데다가 영상을 제작해서 계속 띄워주는 것도 대전시에서 의무적으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건의하세요. 역세권 개발은 우리 동구만의 가치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전부터 계속 우리가 원도심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뭘 활용해야 되냐, 계속 토론하고 논의하고 했던 것 중에 결과적으로는 가장 큰 인프라 대전역을 활용하는 거예요. 대전역은 어디로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세종시가 아무리 발전해도 대전역이 여기 있는 한 대전을 능가할 수는 없어요. 최대 인프라이기 때문에 대전시에도 우리가 이렇게까지 홍보를 하니 당신들도 최선을 다해서 홍보에 협조해라, 오히려 이런 식으로 대전시한테 협조 요청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전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우리가 구비를 3천만 원 세웠으니까 대전시도 우리 못지않게 세워서 홍보해라, 오히려 더 요청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박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강정규 위원입니다.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예. 백병일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우리 대전역에 우리 동구를, 더 나아가서 대전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광고탑이 있나요? 없죠?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없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런 광고탑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KTX를 타고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시고 내려가거든요. 그러면서 잠깐 잠깐 정차하는 시간에 우리 동구와 대전의 변화된 모습을 외부 사람들이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전광판,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잘 보이는 지점에. 그러므로 해서 이분들이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될 것이고요. 그렇죠? 우리 박철용 위원님이나 이재규 위원님께서 어쨌든 이쪽 역세권 개발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요. 지금 역세권 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나요? 좀 지연되는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복합 2구역이 조금 지연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민간사업 같은 경우는 기반시설 부분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고 SK에서 시행 예정인 중앙1구역은 아마 내년에 철거가 들어갈 걸로, 민간사업은 계획대로 들어가는데 복합2구역이 지금 조금 미진됐는데 얼마 전에 건축 경관이 통과가 다시 됐어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어떻게든 지금 착공이 들어가는 걸로 민간 사업자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대전시에서도 환승센터에 대해서 가시적인 계획이 아마 내년에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비단 역세권 개발뿐만이 아니고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부산과 대구, 광주, 우리 대전이 도심 융합특구로 지정이 됐어요.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러므로 해서 지난 9월 14일날 저희 대강당에서 윤창현 국회의원 주최로 대전 역세권 선화지구, 그렇죠?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도청 주변, 선화지구 활력 회복을 위한 도심 융합특구 설명회가 있었고 그때 국회의원님뿐만 아니고 시장님도 참석하셨고 중구 쪽에서 같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중구청장께서 참여를 하셨어요. 아주 기대가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대전역과 도청 인근 선화지구를 중심으로 원도심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고 또 그러므로 해서 기업과 인재가 모일 수 있는 산업, 주거, 문화 등 복합 고밀도 혁신공간을 조성하는 그러한 내용이 핵심이에요. 그렇죠? 이런 것 아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사실적으로. 그래서 중요시 얘기되는 것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과제에 포함이 돼 있어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이 사업이. 그러면서 그 사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도심융합특구법을 윤창현 의원님이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아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동료의원인 박철용 위원께서도 이 금액이 작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도 대전역에 홍보할 수 있는 홍보탑이라든가 또 KTX를 타고 상행하시고 하행하시는 승객분들이 잠시 볼 수 있는 그런 전광판도 시급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므로 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원도심이, 우리 동구가 이렇게 변하는구나, 알려야죠. 실질적으로 변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역세권 개발이 활기차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아시겠지만 시장님께서 우리 대전을 대표하는 그런 브랜드 빌딩, 100층 이상 고층 빌딩을 역 부근에 지금 설립을 하시려고 계획 중이시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그런 시너지가 포함이 됩니다. 이런 저런 부분에 대해서 알려야죠. 그래야 사람이 모이고 투자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광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필요하다고 공감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위원님 말씀 잘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홍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 역할, 또 의원님이 지적하신 시 역할까지 가미를 해서 그런 시설물, 전광판이 됐든 홍보탑이 됐든 시설물 설치 여부, 이런 것까지 광범위하게 시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홍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우리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일회성으로 그냥 내용 없이 낭비성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게끔 내실 있게 잘 개혁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되고 우려도 되는데 사실 이제 홍보비라는 건 쓰기 나름이잖아요?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런데 여기 자료를 받아봤는데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철용 위원님께서 쭉 나열했잖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화장실이 있는데, 대동천. 거기쯤에다가 만들어서 이렇게 저녁에도 잘 보일 수 있게 화면을 LED로 쏘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예산이 너무 작지 않느냐, 그리고 의원님들한테 많은 민원이 아마 있을 거예요. 장소는 어디고 언제 할 거냐, 이걸 본 의원 지역이라 그런지 아주 그냥 전화 왔다 하면 다 이 민원이거든요. 어떻게 하는지 알지도 못한다, 주민들은 뭐가 어떻게 되는지, 역세권에 여기 100층이 들어오고 뭐가 어떻다고 하는데 그건 그냥 추상적이 아니냐, 이렇게 주민들은 알고 계세요, 사실. 그렇게 하고 우리 구청장님이나 시장님이 오셔서 어쩌고 저쩌고 하시면 그때는 아,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변화가 오는구나, 이렇게 알고 가시면 가시고 나서 이제 며칠 있다가 또 그 사업이 뭐냐, 도대체.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홍보가 너무 늦었어요. 늦었는데 어쨌든 홍보라는 건 하기 나름이잖아요? 우리 신한은행 앞 주차장 앞에 보면 전광판으로 크게 이렇게 해서 우리 중앙시장 홍보하는 것 아시죠?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것을 이쪽 버스 승강장에서 쳐다보면요. 중앙시장이 활성화가 됐다는 걸 거기 화면에 다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상인회, 상인회 마다 나오셔서 자기네 상인회를 홍보하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는데 우리가 여기에 몇 십억을 투자하는 데다가 돈 3천만 원 들여가지고 홍보가 얼마나 될까요? 이것은 1억을 들여서 해도 사실은 모자랄 판이에요. 그리고 이제 한다는 것도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공무원들한테. 왜냐하면 이런 사업이 이렇게 들어오고 하는데 지금까지 홍보는 뭐 했습니까? 그리고 대동천에는 아침 저녁으로 수백 명씩 왔다 갔다 해요. 퇴근하시고 식사하시고 그쪽으로 운동 삼아서 다니는 분들이 저녁으로 많습니다. 국장님. 한번 가보셨나요?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많죠?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낮에도 많지만 낮에는 이제 어르신들이 운동 삼아서 하시고 저녁에는 대개 퇴근하시고 식사하시고 운동 삼아서 이렇게 걷고 뛰고 하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세상에 이 많은 사업을 홍보를 하나도 안 하고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이제서라도 한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3천만 원이 아니라 1억이라도 들여서 제대로 홍보가 돼야 되고, 또 조금 전에 박철용 위원님 말씀대로 구와 시와 같이 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저기도 시에 우리가 건의도 하고 해서 홍보가 제대로 될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왜냐하면 거기 신안1구역 같은데 그런데도 그렇고, 사실 복합환승센터가 뭔지도 몰라요.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 지역 사는 분들이 모르고 개발이 들어온다는데, 그렇죠?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이왕에 홍보한다고 하니까 우리 시와 의논해 가지고 좀 제대로 될 수 있는 홍보가 되고 저녁에도 좀 잘 보일 수 있게 이렇게 하고, 또 한 군데만 할 게 아니고 저쪽 보문고등학교 쪽, 그쪽에서도 거기가 마지막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많이 이렇게 돌거든요. 대동 위부터, 그렇기 때문에 거기도 공원을 해 놔가지고 사람들이 의외로 거기에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도 표지판을 해서 홍보 좀 하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규위원
위원장님. 짧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이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규위원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다 공통된 얘기예요, 국장님.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예.
이재규위원
예산이 너무 적다, 그리고 일회성인 언론 광고가 미흡하다, 하지만 지금 사업소개서로 올라오신 사업 광고 자체가 예전에도 20년부터 계속 언론 광고를 했고 내년도 예산도 지금 언론 광고를 3배 정도 늘려서 3천으로 증액하겠다는 말씀이시거든요.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예.
이재규위원
하지만 저도 다른 의원님들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그런데 도시재생과에서 이렇게 다른 쪽으로 홍보를 혹시 해 본 적 있으세요? 국장님. 이번 사업은 처음이시죠?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예. 그거 빼고는,
이재규위원
저희는 기획홍보실이라든지 아니면 구라든지 시에서 정말 홍보를 잘할 수 있는 과에서 맡아서 하는 게 맞거나, 아니면 저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협조를 하더라도 이 적은 예산으로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광고는 사실 예산이 되나요? 국장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일회성인 지면 광고, 그것을 두 배, 세 배 더 증액해서 하는 것보다는 제대로 된 예산을 세워서 제대로 된 광고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라는 말에는 저도 공감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하여튼간 고민하고 검토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이재규 위원님 끝나셨어요?
이재규위원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이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특별회계 설치 목적이 뭘까요?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일단 특별회계는 단어 자체로 해당 국한된 사업에서 발생되는 회계를 가지고 사업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기에 쓰여지는 회계가 특별회계로 알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러면 예산 세울 때는 어떻게 세워요?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보통 구획정리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거기에서 발생된 체비지 매각 대금이라든지 아니면 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야 할 이런 납부금액이 있고 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하면서 나오는 세원을 가지고 일단 특별회계를 예치를 한 다음에 그 예치금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러면 몇분의 몇으로 우리가,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그것은 일반 특별회계처럼 얼마를 설치해야 한다는 비율은 없고 특별회계 설치조례에 보면 거기에 나와 있어요. 뭐, 뭐를 가지고 특별회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상한금액도 없고 하한 금액도 없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없어요?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아니, 그런데 여기는 100%가 돼 있어요. 예비비가,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그게 예전에 낭월하고 용운동을 하면서 거기서 만들어진 회계인데 거기에서 발생된 회계는 그 지역에서만 쓰게끔 돼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낭월이랑 용운동 같은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일부 했고, 그다음에 거기에 일부 도로공사를 좀 해 줬고 해서 쓸 수 있는, 가용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의 사업이 그동안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완료 사업지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갖고 있으면서 필요에 의해서 발생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낭월동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 있어요. 거기에 집행하고 그랬기 때문에 비율이 그렇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아니, 비율은 그렇게 나왔다고 치는데 729쪽, 735쪽을 보면 100%로 예산을 여기다 놓지 말고 일반회계로 편성을 하든지, 아니면 추경에 예산을 좀 세워서 쓰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특별회계 예비비에다가 이렇게 넣어놓고 있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글쎄요. 앞서…
관영
오관영위원장
지방재정법이 그렇게 돼 있지 않잖아요?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이것을 일반회계로 넘겨 가지고 일반 회계에서 지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관영
오관영위원장
왜 어려워요?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조례상에 이렇게 돼 있고 특별회계 설치조례,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쓸 수 있는 사업 범위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 사업 구역 내에서 써야 되는 한정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집행액이 13억, 12억 정도로 남아 있고, 혹시라도 구획정리사업 구역 내에서 우리 도시국 말고 혹시 다른 국에서 다른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그럴 경우에 이 특별회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검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런데 특별회계 예비비는 100분의 1 이내로 계상하라고 돼 있어요. 43조에 보면,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런데 100%씩 해 가지고 구성이 돼 있는데 그러면 이거를 그냥 이렇게 우리가 특별회계에 넣지 말고 일반회계로 교체하는 건 어떤가요?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저희가 이 구획정리 특별회계…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랬다가 추경에 또 예산 세워서 쓰시면 되잖아요?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구획정리 특별회계가,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런데 왜 100분의 1이라고 특별회계 43조에 돼 있지 않아요?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지금 그 비율은 제가 확인을 잘 못했고요. 용운동이 아시다시피 거기에 체비지가 한 필지가 있었어요.
관영
오관영위원장
예.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용운동에 주차장 부지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를 반을 잘라서 일부는 노인정인가 노인회관 하는 걸로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일부는 개인한테 매각을 했어요, 주차장 용지로. 그래서 그 매각대금이 지금 특별회계로 들어온 거고, 저희들도 하여튼간 이 부분을 일반회계로 전용하는 부분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구획정리구역 내에서 다른 국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을 할 경우에 이 특별회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건지, 그것은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으면 해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예. 한번 검토해 보세요. 우리 구가 예비비를 잘 못 사용한다는 지적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다시 검토해서 본 위원한테 연락주세요.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건축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85쪽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 91쪽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위원
예.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재석입니다.
박철용위원
과장님.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박철용위원
지금 예산에 관련된 질의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행감 때도 들어오지 않고 행감이 끝나고 나서 예결위를 하는 중에 우리 과장님께서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 조례가 개정됐다고 가져다 주셨어요.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용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정당 현수막 계획에 대해서 봤는데 이게 정당법과 옥외광고물법이 매번 대치돼 가지고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이번에 전면 바뀐 것 같아요.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정당법은 앞으로 직진했었고요. 잘 됐었는데 그 뒤따르는 광고물법이 조금 뒤따르지 못해 가지고 분리돼서 상충이 됐는데 2개가 결속이 돼서 같이 맞물려서 이번에 개정된 겁니다.
박철용위원
그런데 좀 아쉬운 게 그 예시를 보면 이 예시에 나온 정당에서 활동하는 정책 현수막을 우리는 당연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책 현수막에 대한 것도 거의 못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내용을 살펴보면,
박철용위원
적용 배제대상을 보면 새해 복많이, 이런 건 명절 인사니까 배제됐다고 쳐요. 이 예시사항, 뭐뭐 협상 무효, 이게 정당의 정책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남을 비방한다는 취지가 있나 봐요.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박철용위원
그래서 이것도 배제됐고 또 기름값을 더 내립니다, 이런 것은 정책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 정당법을 통과시켜 줬는데 정책을 하지 말라, 그러면 과연 이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내용을 저도 세밀히 봤는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정치활동을 활성화하게끔 이렇게 개정한 내용 같은데 들여다보면 결국은 당 국회의원이나 지역 당협위원장만 이렇게 설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시장이나 구의원이나 이런 기초단체는 개인으로 봐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박철용위원
그러니까요.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그래서 이것은 아마 조금 완성품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박철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국회의원들이 자기들 내년에 선거하겠다고 자기들 선거 위해서 자기들만 홍보하겠다는… 이건 너무 속 보이는 거 아니에요?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바뀌었다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사실은 정치라는 건 지역에서 일어나서 정치가 되는 건데 이건 거꾸로 상향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에서 가만히는 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게 조금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박철용위원
아무튼 좋았다가 깊이 있게 살펴보니까 결국에 이것은 놀리는 꼴밖에 안 됐어요.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내용이 좀 그렇습니다.
박철용위원
아무튼간 이것도 적극적으로 상위기관에,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철용위원
예. 그리고 이번에 기금운용계획안 96페이지에 노후 지정게시대 교체가 있어요.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박철용위원
이것이 전체를 교체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교체하는 거예요?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전체가 있는데요. 전체를 바꾸면 금액이 조금 크다 보니까,
박철용위원
노후된 것만 우선순위로 전체를 바꾼다는 거죠?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전체를 한…
박철용위원
그러니까 이전에 예산이 올라왔던 것도 하나 있었잖아요? 추경에.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박철용위원
글자 바꾸고 이러는 것,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박철용위원
이것은,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다 끝냈고요.
박철용위원
추경은 끝냈고,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이것은 구조체,
박철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불과 얼마 전 추경에서는 글을 바꾼 것도 전체 교체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그건 전부 다 바꿨습니다.
박철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시된 것, 지금 여기 나온 것 중에 요구된 건 전체적으로 다 바꾸면 우리가 이번에 추경으로 세워서 돈 줘서 갈은 것도 뽑히는 것 아니에요?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이것은 그게 아니고요.
박철용위원
그것 같은데요. 그게 아닌 게 아니라,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아마 페인트 도색이나 구조체, 좀 문제 되는 그런 것을 이렇게 좀 정비하는 겁니다.
박철용위원
그러니까 통째로…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통째로 뽑는 게 아니고,
박철용위원
고장 난 것을 다시 좀,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손 보는 것으로, 그렇습니다.
박철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추경으로 세워서 한 건,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슬로건은 바꿨고요.
박철용위원
또 그대로 살아있고,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이것은 골조에 대해서 조금 수선하는 걸로,
박철용위원
그러면 아까 답변이 잘못 됐네요. 통째로 바꾸냐고 하니까 통째로 바꾼다면서요?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아닙니다.
박철용위원
알겠습니다.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박철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박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이재석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게시대를 이 앞에는 보면 맨 위에 LED가 딱 띄어서 홍보가 되더라고요.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요?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산도 있고요. 법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냥 쉽게 표현하겠습니다. LED 설치돼 있는 데가 우리 구청 입구에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목척교에 이번에 LED 했잖아요?
관영
오관영위원장
예.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목척교에 LED 한 것은 조례에 명시했지만 고시를 합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예.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LED를 만약에 설치하려면 고시를 해야 LED를 표출할 수 있고요. 우리가 55개 지정게시대가 돼 있는데 LED는 쉽게 말하면 설치를 못 합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런 거예요?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그러니까 LED는 남발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정지역에서 공공성만 PR하려면 그런 데만 제한적으로 하고, LED를 만약에 전부 다 한다고 그러면 도시 전체가 어지럽죠. 그래서 LED를 제한하는 입장에서 LED를 꼭 설치해야 되는 데는 고시를 하고서 표출하게 돼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렇게 돼 있어요?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어쨌든 게시대를 우리가 위탁을 줬잖아요?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러니까 위탁받은 분도 이익이 있어야만 그게 다시 또 위탁도 하고 이러죠. 그렇죠?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저번에 색도 칠해주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라고 했죠? 그것이.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렇게 해서 잘 운영할 수 있게 좀 도와주시고요. 우리 목척교도 지금 양면이 안 돼 있는 상태잖아요?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래서 시에 좀 건의를 해서 양면으로 될 수 있으면 양면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저께도 몇 분이 저쪽 가서 저녁 먹고 오면서 하시는 얘기가 중구 쪽에서만 뜨지 이쪽에서는 안 보이니까, 우리 동구 쪽에서는. 그게 안타깝다, 그리고 좀 더 길게 저쪽까지 이렇게 갈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이사장님하고 몇 분이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좀 제대로 우리 동구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걸 다시 한번 생각 좀 해 주셔서 공모사업 할 때 좀 더 이어서 이렇게 공모사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추가적으로 더 이렇게 고민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예.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이재석입니다.
김영희위원
기금운용 계획안 96쪽을 보시면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도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김영희위원
지금 일자리 제공을 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까지 하시면서 수거대상 현수막, 족자현수막, 벽보, 전단, 명함형, 이런 것을 보상을 해가면서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시네요?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금 어르신들이 좀 적극적으로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명함으로 돼 가지고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이,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전단지 같은 것,
김영희위원
예. 그것이 어느 순간 굉장히 깔끔해졌어요. 알고 봤더니 개당 10원씩,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명함형이 50원이네요?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현수막 같은 경우는 1천 원 정도. 이렇게 보상이…
김영희위원
이 사업은 굉장히 괜찮은 것 같은데 조금 일찍 소진을 한다, 이 금액 좀 늘릴 수 있을까요? 기금을 운용하기 때문에,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두 보따리를 만들었는데 하나는 일반 재원으로 1,500, 시에서 50대 50으로 해서 1,500을 5개 구가 똑같이 세웠는데 저희들은 또 따로 기금에 5천만 원을 더 세웠어요. 그래서 6,500인데 타구에는 1,500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5천만 원을 기금에다가 따로 세워서 지금 말씀하신 게 소진이 8월, 9월 이렇게 되면 소진이 돼요. 그래서 일반 재원 1,500, 기금 5천만 원 해서 6,500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내용을 하다 보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활성화돼서 잘 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보이지 않게 굉장히 쾌적한 느낌을 순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최근에 모 백화점이 폐점하면서 대전시 전체가, 그걸 뭐라고 하죠. 전단 A4 용지였나요? 온 동네가 다 폐점입니다. 다 폐점, 골목 골목마다 보면 녹색 테이프로 다 폐점인데 최근에 조용하더니 다시 가양사거리 (구) 국민은행 자리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TV 광고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런 데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부분 대전 상권, 동구 아니면 시민, 주민, 누구 대표가 하시는 게 아닙니다. 알고 계시죠?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런 경우는 대부분 전국을 돌아다니시면서, 그것도 한 달도 아닌 보통 3개월을 계약을 하시면서 그런 행사를 펼치죠. 그러면 이분들은 제일 먼저 뭘 하죠? TV 홍보, 그다음에 전단지, 그것도 A4 용지, 굉장히 큰 겁니다. 본 위원이 좀 떼어보려고 해도 정말 뗄 수가 없고, 또 너무 높이 달아놓고, 주말에 한 번 보십시오. 금요일만 되면 온 동네가 다 폐점정리입니다.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저희 지역상권이 워낙 힘든데 그런 업체들이 와서 그렇게 큰 행사에 온 동네를 도배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좀 하실 건지,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저희들이 수거보상제라는 이런 것도 활용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 직원이 지금 3명이 대기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또 이렇게 운영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찌라시라고 하는 명함을 돌리고 있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또 전화를 계속해서 압박을 합니다. 그런 방법도 있고, 또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게 소진이 될 소지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추경에 기금을 더 보강해서 하여튼 동구는 깨끗하게,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특히나 그런 빈 점포에 임대를 2∼3개월, 그것도 장시간 임대를 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집중 단속을 좀 해 주신다든가 해서 저희 도시가 쾌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 부분에 꼭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이 명함 불법 단속은 어떻게 단속해요?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명함요?
관영
오관영위원장
명함,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지금 얘기하셨듯이 지금 수거보상제에 의해서도 수거가 되고요.
관영
오관영위원장
주워 오면 한 장에 얼마씩 주나요?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50원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한 장에 50원,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그래서 최대 한 달에 10만 원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래요?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고요.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러면 주워오는 것은 누가 주워와요?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173명의,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 분들이 주워오는 거예요?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러네요. 그래서 길이 깨끗하구나, 잘 하셨네요. 하여튼 근절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관영
오관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ㄷ. 공동주택과 소관
다음은 591쪽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길 바라며 741쪽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위원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과장 김정호입니다.
박철용위원
과장님.
정호
김정호공동주택과장
예.
박철용위원
593페이지에 공동주택 노후시설물 보수 지원 있잖아요?
정호
김정호공동주택과장
예.
박철용위원
이게 1 대 1 매칭으로 지원해 주는 거죠?
정호
김정호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용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공동주택들도 1 대 1 매칭이라고 하면 우리가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 거잖아요?
정호
김정호공동주택과장
예.
박철용위원
그런데 그걸 거부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주면 하는데 1대 1 매칭이 싫다, 그래서 어느 한도나 규모를 정해놓고 우리가 직접 지원하는 방식은 조례 개정이 필요한 건가요?
정호
김정호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공동주택 활성화 시설 지원 있잖아요?
정호
김정호공동주택과장
예.
박철용위원
이건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정호
김정호공동주택과장
저희들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프로그램 지원하는 것 하고요. 그다음에 지원시설,
박철용위원
직원시설요?
정호
김정호공동주택과장
지원시설, 동아리방이라든가 돌봄 교실, 독서모임 같은 데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교통안전시설 지원이라고 해서 안전표지판, 과속방지턱 등 도로 반사경, 그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철용위원
그럼 이거는 선택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공모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선택해서 어디 해 주겠다,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정호
김정호공동주택과장
단지에서 선택해서,
박철용위원
공동주택과에서 선택을 해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정호
김정호공동주택과장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세 개 분야가 같이 공고가 나가면 단지 내에서 이제 해당되는 부분을 신청하는 겁니다.
박철용위원
이게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년도부터 있던 사업이에요?
정호
김정호공동주택과장
전년도에도 있었습니다.
박철용위원
오히려 전년보다 돈이 줄었네요?
정호
김정호공동주택과장
예.
박철용위원
왜 줄었어요?
정호
김정호공동주택과장
전액 시비인데요.
박철용위원
전액 시비,
정호
김정호공동주택과장
예. 전체 5개구가 사업 실적이 저조해서 일괄로 감액된 부분입니다.
박철용위원
아니, 이 공동주택 교통안전시설이나, 그러니까 프로그램도 지원할 수 있고 시설에도 지원할 수 있다는 게 공동체 시설이라고 하면 관리소 건물이잖아요?
정호
김정호공동주택과장
예.
박철용위원
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왜 이게…
정호
김정호공동주택과장
자부담 비율이 있어 가지고,
박철용위원
이것도 자부담이 있구나,
정호
김정호공동주택과장
예.
박철용위원
5대 5예요?
정호
김정호공동주택과장
20% 정도 됩니다.
박철용위원
그럼 뭐 별로 아닌데도 그렇게 지원이 없어요? 전 좀 의아하네요. 위에 노후시설물 보수지원은 5대 5 매칭이니까 이거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어도 20% 매칭인데도 이걸 부담스러워 한다고요?
정호
김정호공동주택과장
예. 저희들이 4차, 5차까지 추가로 신청을 받고 금년도 그렇게 했거든요.
박철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박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호
김정호공동주택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우리 삼성 1구역 양쪽에 그날 인쇄업 사장님들 오셨다 가시고 나서 또 연락이 있었나요?
정호
김정호공동주택과장
연락은 없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없었어요?
정호
김정호공동주택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러면 재건축 쪽에 반대파, 그분들은 이제 그만 오시나요?
정호
김정호공동주택과장
그 뒤로 한번 세 분 오셔서 말씀 나눈 이후에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하여튼 재개발, 재건축이 빨리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정호
김정호공동주택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그 민원인들이 오시면 좀 친절하게 잘 안내도 해주고, 비대위는 비대위대로 속상해서 그러는 거고, 어쨌든 자기 사업장이 다 거기에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정호
김정호공동주택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리고 이쪽에 또 공사는 빨리 하긴 해야 되는데 그분들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오셔서 의논하면 좀 친절하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공동주택과장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건설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97쪽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751쪽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세요.
한호
송한호건설과장
건설과장 송한호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과장님. 건설과에서 민원이 제일 많은 게 뭔가요?
한호
송한호건설과장
가장 많은 건 물건 적치가 가장 많습니다. 도로상에 물건 적치해 놓은 것을 치워달라는 민원하고, 노점 민원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도로 소파보수라든가 파손됐다는 것, 그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리고 이제 저쪽에 대동, 중앙동, 성남동, 삼성동, 이쪽에서는 민원이 뭐가 제일 많아요?
한호
송한호건설과장
그쪽이 물건 적치로 치워달라는 민원, 그런 민원이 많고요. 가로등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또,
한호
송한호건설과장
그 정도에요, 그 정도.
관영
오관영위원장
본 위원이 맨날 민원 넣는 게 뭐죠? 대동천에, 풀깎기를 제일 많이 넣죠?
한호
송한호건설과장
그렇죠. 풀깎기를 많이 넣으시죠.
관영
오관영위원장
생각이 안 나죠? 대동천도 풀깎기가 많지만 우리 삼성동 저쪽이 대전천, 대동천 경계잖아요. 그렇죠?
한호
송한호건설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거기까지 맨날 주민들이 풀 깎아달라는 민원을 수없이 넣었잖아요?
한호
송한호건설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왜 풀을 안 깎냐, 아마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풀 깎기를 제일 많이 넣을 거예요, 민원을. 그렇죠?
한호
송한호건설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풀은 깎고 되돌아서면 또 있고, 또 있고 이러거든요. 그렇죠?
한호
송한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사실 풀깎기 예산을 1억 가지고 할 수 있나요?
한호
송한호건설과장
금년 같은 경우는 시에서 지방하천 돌봄 사업이라고 해서 공공일자리로 4억 1천만 원을 시비로 줬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그것이 지원이 안 되거든요.
관영
오관영위원장
왜요?
한호
송한호건설과장
정책이 시에서 바뀌었습니다. 금년까지는 그렇게 해 줬는데 내년부터 정책이 바뀌었다고 공공일자리…
관영
오관영위원장
국가하천이라고,
한호
송한호건설과장
대전시 자체에서 아마 정책이 바뀌었다고 해서, 인력 지원이 안 돼 가지고 아마 1억 가지고 최대한 한번 하려고 합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하여튼 거기 운동하시는 분들이 제일 민원 많이 넣는 게 풀 깎아 달라는 것, 조금만 길어도 풀 깎아 달라, 풀 깎아 달라, 주민들은 본인들이 편해야 되니까, 운동하는데.
한호
송한호건설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러니까 그 민원이 제일 많잖아요. 그렇게 하고 이제 보건소에 깔따구, 하루살이인가 그것이 많다고 민원 넣고, 그 두 가지가 제일 많거든요.
한호
송한호건설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래서 보건소도 열심히 거기 가서 소독해 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예초사업이, 사실은 우리 동구를 다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어떻게 되나요? 이 예초사업은.
한호
송한호건설과장
예초사업은 저희가 이제 지방하천 3개 하천을 다 하고요. 소하천까지 다 합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소하천까지 다,
한호
송한호건설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굉장히 넓네요. 그렇죠?
한호
송한호건설과장
예. 넓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럼 각 동에서 풀 깎아달라고 하는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그건 어디서 해요?
한호
송한호건설과장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것도 우리 건설과에서 다 해요?
한호
송한호건설과장
금년에는 아무튼 공공일자리로 20명도 있었고, 그다음에 용역발주예산 8천만 원 투입해서 풀 깎기를 어느 정도 했었는데 내년이 공공일자리가 없어 가지고,
관영
오관영위원장
상당히 모자랄 것 같네요. 그렇죠?
한호
송한호건설과장
예. 상당히 부족할 것 같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또 주민들이 해달라는 것도 안 해 줄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한호
송한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또 풀이라는 건 계속 깎고 나서 이틀, 3일 있으면 또 길고, 또 길고 이렇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죠? 그렇죠?
한호
송한호건설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우리 건설과 과장님이 하여튼 일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보면. 도로 파손됐다고, 뭐 했다고, 풀 깎아 달라, 뭐 해 달라, 그렇죠?
한호
송한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하여튼 애쓰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민원인들이 해달라는 건 다 해주면서, 예산 가지고 모자라면 추경예산을 또 세워야 되겠네요. 그렇죠?
한호
송한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하여튼 열심히 일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내년도도 우리 건설과에서 우리 동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송한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리고 오늘 눈 치우는 이것이 언론에 났더라고요, 보니까. 다 보셨죠?
한호
송한호건설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이렇게 기계만 주고서 아무런 대책도 없다, 인력도 없다, 뭣도 없다, 이렇게 났는데 하여튼 좋아요, 이 기계가. 눈이 오면 치울 수 있고, 그렇죠?
한호
송한호건설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리고 또 우리 구에 눈 치우는 차는 큰 것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동에 눈 치울 수 있게 이렇게 시에서 해 준 건 고마운데 이게 보험도 들어줘야 되고, 또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해야지, 만약에 운영을 잘못했다가 이게 그냥… 이렇게 생겨서 비탈진 데도 잘 내려 다녀야지, 이것은 교육이 꼭 필요해요.
한호
송한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교육을 안 하고는 못 합니다. 왜냐하면 보험은 꼭 들어줘야 되고, 이게 이렇게 생겨서 그냥 휙 넘어갈 수도 있어요, 눈 치우다가 미끄러질 수도 있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젊은 층 분들을 한 동에 두 명씩이라든가 세 명씩이라든가 교육을 해 가지고, 어쨌든 우리 공무원들은 못 하잖아요?
한호
송한호건설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공무원들은 좀 근무하다 다시 들어오고, 다시 들어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한호
송한호건설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지역에 좀 젊은 분들을 좀 교육을 시키고, 보험도 들어주고, 또 그 눈을 치우면 거기에 조금이라도 수고비가 따르잖아요? 그렇죠?
한호
송한호건설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런 것을 다 세심하게 해서 우리 동구라도 눈이 오면 잘 눈도 치워주고 할 수 있게… 다 갖추어서 이걸 잘 우리가 동에서 운영할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송한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리고 또 만약에 눈이 안 오면 이렇게 씌울 수 있는 그런 건 없나 봐요.
한호
송한호건설과장
저희가 그래서 카바를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을 해서,
관영
오관영위원장
얼마씩 구입했어요?
한호
송한호건설과장
비싸지 않고 아무튼 저렴한 걸로 구입을 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구입했으면 그것도 잘해서… 그런데 그것도 잘 저기 해야지, 잘못하면 또 녹슬고 막 그런다면서요? 세워놓고 물기가 생기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것도 어쨌든 이게 4,300만 원이면 굉장히 비싼 거잖아요?
한호
송한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이렇게 많이 국비를 들여가지고, 이게 국비로 했죠? 시에서,
한호
송한호건설과장
시비로 한 겁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시비로 한 거예요?
한호
송한호건설과장
예. 시비로 한 겁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어쨌든 시에서 시비로 이렇게 4천300만 원짜리를 16개 동에 다 배부를 했는데 우리 삼성동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없잖아요. 주차장이 한 면도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주차장 없이 그냥 주민센터 앞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동 같은 경우는 어디 창고를 조그맣게 지어주든지 무슨 대책을… 이것을 보관할 데가 없으면 각 동에 창고 하나씩 지어 주세요, 시에다 요구해서. 그렇게 해야지 이것은 한 해, 두 해 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각 동에서 한 10년, 20년은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호
송한호건설과장
그렇죠.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관리할 데가 없다고 하면 조그맣게 창고 하나씩 이렇게 지어 주시고, 그냥 주차장에다가 대놓는 것도 이게 문제성이 있어요. 만약에 눈이 안 오고 그러면 계속 거기다 그냥 놔둬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게 주민들한테 원성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송한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과장님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교통과 소관
다음은 115쪽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길 바라며, 761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 101쪽 주차장 적립기금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위원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국장님.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도시국장 백병일입니다.
박철용위원
국장님. 618페이지 보면 동대전초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시비사업이 있는데 이 동대전 초등학교 통학로만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대전에 전체 23개의 초등학교가 있어요. 23개 초등학교 중에 지금 초등학교 등하굣길 확보가 안 된 곳이 곳곳에 있어요. 그것 아세요?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예. 저희 관내도,
박철용위원
초등학교 등하굣길이 없어요. 골목이라서 주차 민원 때문에 만들지도 못하고 또 억지로 껴 가지고 하수도 위에 안전봉 세워서 임시방편으로 만들어놓고 그걸 초등학교 등하굣길이라고 하고, 이게 지금 몇 군데가 있어요, 몇 군데가. 제가 아는 것만 해도 몇 군데에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우리 예산으로 할 게 아니고 시나 교육청에 적극 건의가 필요한데, 아니, 교육청도 알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도 이게 매번 어린이 통학로, 초등학교 등하굣길 통학로, 안전장비에 대한 지원 예산은 계속 내려오는데 결국 통학로를 만들어 주지 않고 안전장비만 내려주면 뭐해요? 이것 건의하고 요청해야 돼요.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지금 현재 이 통학로 같은 경우는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염려하신대로 학교 교육청에서는 현재까지는 학교 울타리 안에만 시설물 개보수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청에서도 이런 통학로 확보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는 게 맞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시에다가 어린이보호구역 사업 외에 별도로 교육청 예산,
박철용위원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을 하는데 실제 통학로가 없어요, 통학로가.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이 통학로 방법이 이제 보통 보도가 나올 수 있는 도로 폭이 된다면 저희가 어떻게든 보도하고 도로하고 구분해서 해 주는데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일부 학교 담장을 철거를 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박철용위원
그것도 있고, 지금 보면 어느 게 문제냐 하면 학교가 다 예전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예.
박철용위원
최소 30∼40년 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게 다 골목길에 있어요. 그러면 과감하게 그 앞에 주택을 사서, 아니, 사서 도로 확포장하는 건 되게 쉽게 하면서 아이들 통학로 확보는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처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시의원이고 국회의원이면 그런 것부터 확보해 줘야지, 다른 큰 도로, 충분히 차 다니는데 조금 막힌다고 다 몇 백, 몇 천억씩 보상해놓고 그것은 다 확보해 주고, 그러면서 결국 아이들 등하굣길 하는데 집 몇 채 사는 것, 집 한 10채만 사면 되는 것, 그 10∼20억 없다고 아이들 통학로를 하천 맨홀 뚜껑 위에다가 색칠해 놓고 그걸 통학로라고 해놓고, 이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이건 적극 건의해야 돼요. 지역 국회의원 찾아가서 건의하고 또 지역 국회의원이 국토위잖아요?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하물며 같은 말 지금 두세 번 하는데 길 넓다고 2차선인 것, 4차선 하면서 상가 싹 사서 보상해 주잖아요? 그런데 아이들 통학로만큼 중요한 건 없어요. 아이들 통학로를 확보 안 해주면서, 그것도 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라고 봐요, 저는. 도심 안에 있는 옛날에 지은… 새로 지은 학교에는 통학로가 다 있죠. 인도 옆에 다 잘 있죠. 그런데 예전에 지은 초등학교, 동광초, 가양초, 대동초, 자양초, 이런 데는 다 그 안에 있어요, 안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몇 군데 통학로를 만들어줬는데 그게 더 웃겨요. 더 기가 차요. 맨홀 위에 색깔만 칠해놓고 차 주차 못하게 철 2개 박아놓고 그게 통학로라는 거에요. 맨홀 위가, 그게 무슨 통학로예요? 이런 건 진짜 적극적으로 건의해야 돼요. 대전시에도 건의하고 나라 차원에도 건의하고 이것을 만약에 이장우 시장님한테 저도 건의를 할 것이지만 이런 것을 건의하면 이건 돈 얼마 안 들어가요. 몇십 억 안 들어가는 걸로… 집 한 3∼4채만 사면 자양초등학교는 아이들 통학로 백 미터도 안 돼요. 그 옆에 한 3채만 사면 돼요, 3채만. 이런 안타까운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정문이 이 정도고 후문 쪽은 아예 없어요, 아이들 통학로가. 그냥 동네 찻길이에요. 그게 통학로래요. 이건 정확히 건의해 줘야 돼요. 정식으로 건의하고 저도 제 인프라 쪽으로 시의원들, 시장한테 계속 건의할 테니까 우리 국장님도 투트랙으로 계속 건의해서 우리 아이들이 통학로가 없어서 등하교 하는데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지 않게 적극적으로 좀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존경하는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고요. 하여튼간 임시방편에 있는 통학로 확보가 아닌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통해서 통학로가 확보될 수 있는 구간은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고, 또 사업비 부담에서는 이게 아이들의 안전하고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철용위원
그리고 이거는 정말 명분이 통학로지만 통학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집을 한 세 채 정도를 사게 되잖아요?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예.
박철용위원
그럼 그 옆에는 빈 공간이 생겨요. 거기는 마을 주차장으로 쓰면 돼요. 아니, 대로 뚫을 때 2∼3천 억 쓰는 것은 우습고, 그러면 주차장도 확보되지, 아이들 통학로도 확보되지, 얼마나 좋은 대안이 돼요. 돈이 많이 안 들어간다니까요, 생각보다. 일례로 자양초등학교 앞에 한번 가보세요. 정문 앞에 문구점이랑 그 밑에 상가 조그마한 것 세 개만 사면 멋진 통학로 만들어 주고, 그 안쪽으로 동네 주차장을… 거기 대동, 자양동은 주차난이 엄청나잖아요? 한 10대는 세울 수 있어요. 10대가 뭐예요, 그렇게 해놓으면 주차장 및 통학로를 제대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시범사업이라도 몇 개 건의해 달라고 하면 그런 게 진짜 민원이고, 그런 게 주민을 위한 행정이죠. 고민해 주세요.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철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박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도시국장 백병일입니다.
김영희위원
617쪽 지역교통안전관리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교통안전교실 운영, 자원봉사자 실비보상도 있고 녹색어머니회도 예산 편성이 지금 돼 있습니다.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예.
김영희위원
학교에서 녹색 어머니들이 이렇게 나와서 고생들 하시고 또 어르신들 일자리에 시니어클럽에서도 나오시고, 그다음에 우리 지킴이 분들도 계시기는 하는데 학교 학사 일정에 따라서 지킴이 분들이 아예, 예를 들어서 일자리가 끝나서 시니어에서는 못 나오시고 또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계속 지원을 나오다가 중간에 공백 기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학교에는 여름에 공사를 해서 방학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면 겨울방학이 좀 단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달이라는 기간이 있는데 혹시 이럴 때는 어떻게 지원들을 하실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실까요? 지킴이분들이 계속 있다가 이게 없으면 녹색 어머니들이 일부 하신다 해도 요즘 맞벌이 때문에 많이 바쁘셔서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하고 아이들 등하굣길을 보면 대부분 정문, 후문, 쪽문, 이렇게 나눠져서 한 3∼4 군데 정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공백 기간에 아이들이 좀 위험할 부분이 있는데,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글쎄요. 중간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아이들 안전에 관련된 그런 지킴이라든지 녹색 어머니회에서 등하교 시간대에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게, 이렇게 끊기지 않고 하는 그런 사업을 염려하신 걸로 이해를 하고요. 저희가 아이들 학교 등하교 시기에 횡단보도나 이런 데서 안내하는 부분이 우리는 하루에 한 3만 원 정도 실비보상 내에서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킴이 사업은 교육청에서 직접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간 끊임없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또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교육청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야 될 테고, 그다음에 지킴이 사업에 대한 확대 여부는 이런 부분을 한번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지속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있는 건지, 한번 교육청하고 협의를 할 테고, 또한 우리 자체적으로 저희가 실비보상해 주는 사업 부분도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하는 사업이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김영희위원
예.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그런 부분을 아이들 등하굣길에 우선적으로 들어와서 어르신들이 됐든 아니면 어머니들이 됐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시하고 협의를 해서 아이들 등하굣길에 끊김없이 시비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항상 보면 여름방학, 겨울방학, 겨울방학이 보통 12월 말에 하면 이게 12월 16일이면 일자리가 다 끝난다는 거죠.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예.
김영희위원
그렇게 되면 공간이 굉장히 기니까 그 부분 좀 꼭 확인 좀 해주시고요.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리고 쌍둥이 번호판을 혹시 한번 들어보셨나요? 쌍둥이 번호판, 작년 10월에…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신문에서 봤습니다.
김영희위원
저희 동구는 어때요?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아직 없는 걸로,
김영희위원
당연히 없어야 되겠지만 이게 보니까 제작 업체의 과실이라고 합니다. 지도 단속 좀 하셔야 되지 않나요?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저희가 번호판이 국한되게 차량 번호판 말고 또 오토바이도 있고 하니까 번호판 제작하는 업체하고 이게 혹시라도 실수에 의한 건지, 이런 부분을 파악한 다음에 저희 관내에는 그런 피해가 없게끔 한번 지도 단속하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작년 10월경에 집중적으로 취재를 했었고 이런 부분이 재발하지 않도록 했는데 인터뷰하는 과정을 짚어보니까 대부분 업체의 과실로 100% 나오더라고요. 그런데도 지금 두 달 세 달이 지난 이후에도 전혀 관리가 되지 않은 그런 허술함이 많이 보이는 그런 뉴스를 보게 되었는데 지도 점검 좀 하셔 가지고 이런 일이 혹시나 발생하지 않도록, 일하시면서 실수가 일어나더라고요.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예.
김영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773쪽 보면 저희 가양2동 주차장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예.
김영희위원
여기가 지금 어떻게 추진됐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지금 가양2동 주차장 조성사업은 금년에 후보지 대상지 선정을 할 때 거기 건축주하고 거기 교회 측하고 일단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져서 내년에 사업 시행하기 위한 설계가 됐든 아니면 보상비 쪽으로 지금 일단 추진하고 있고, 이 주차장 조성사업은 대전시하고 일단은 협의가 끝난 상황에서 시비 지원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영희위원
예. 맞습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가양2동이 갑자기 올해 자동차가 많이 증가가 됐나 봐요. 출근 시간에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그러지 않았는데 주차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또 퇴근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 간에 다툼도 많이 일어나고 또 신문고에 신고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지역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이 부분은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예.
김영희위원
그 근처가 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양중, 동대전 초등학교, 명석고, 폴리텍, 보건대, 학교가 중점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현재 주차장 부지 내에 토지 내지 건물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어떤 협조 부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주민들하고 잘 협의해서 그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면서 일단은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정절차가 지연이 돼 가지고 늦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게끔 저희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잘 협의해서 미리 행정절차 진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잘 추진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우리 어린이 보호구역에 노란색 도색하는 것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대로 색칠이 안 되거든요. 그것은 왜 그런 거예요? 색칠해도 그냥 얼마 있으면 그냥 벗어지고, 너무 지저분한 데가 있어요.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보도라든지 차도 위에 덧칠하는 식으로 도색을 하다 보니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맨 처음에는 잘 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유분이 날아가고 그다음에 햇빛 받고, 또 시간이 오래 걸리면 이게 한 건지, 안 한 건지, 탈색되고 퇴색되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시공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도색 페인트 두께를 조금 더 해줘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페인트 칠한 부분을 저희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한번 돌아봐서 퇴색된 부분을 다시 하자보수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색깔을 노란색에서 다른 색으로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보호구역 자체가 노란색으로 하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하여튼간 도색 부분에 대해서 방법이라든지 단가를 한번 저희도 직원한테 위원님이 염려하신대로 도색하는 그런 공법이라든지 페인트에 대한 어떤 품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단가가 올라가더라도 좋은 것을 써야 되지 않냐 해서 한번 그 부분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간 퇴색된 부분은,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페인트가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페인트가 좋은 것부터 나쁜 것까지, 그러면 어쨌든 관의 공사는 페인트가 최하를 쓰는 것 같아요, 보면. 그렇게 칠해놓고 얼마 안 가면 그냥 이게 퇴색되고, 또 우리 노란 보도블록 있죠? 장애,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예. 장애점자블록,
관영
오관영위원장
왜 거기까지 칠해 놔요? 오히려 거기를 안 칠해야지, 공사하실 때. 거기까지 칠해 가지고 더 지저분한 거예요. 거기까지 칠해 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노인보호구역이라든지 하여튼 바닥에 페인트칠하는 건 뭐가 좋은지를 우리 관에서 한번 파악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제대로 색칠이 돼야만, 이건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데를 보면 너무 기가 막힐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건 그냥 공사가 끝난 거잖아요? 그렇게 칠해 놓으면, 그렇죠?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공사를 그렇게 했는데 그걸 그냥 두냐고요. 그것도 어쨌든 공사가 잘 됐나, 안 됐나 우리가 나가서 검사 안 하나요?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제대로 된 부분, 저희가 준공검사 전에 또 현장 직원이 감독도 하고, 확인도 하고, 도서에 맞게 진행을 했기 때문에 준공이 된 건 사실이고요. 다만 앞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공법이라든지 이런 시공에 있어서 혹시라도 보완할 점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추후에 그런 부분은 개선 방안을 찾아 가지고 향후에 도색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단가가 좀 올라가더라도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잘 협의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러니까 단가가 올라가더라도 제대로 된 페인트를 칠해야지, 그냥 얼마 안 가면 벗어지는 그런 페인트를 칠하니까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주차장에 임산부 주차장이 몇 대 있어요?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지금 보건소 뒤편에 보면 장애자하고 별도로 분홍색으로 이렇게 주차 구획선이 돼서 보건소 뒤편에 있는데 주차대수는 정확하게, 청사팀에서 했기 때문에 주차대수까지는 제가 파악을…
관영
오관영위원장
임산부들이 보면 확 띄나요?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차선 색이 분홍색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주차장 바닥에 임산부용이라고 이렇게 돼 있고 또 마크도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글쎄요 그냥 갑자기 속도감 있게 쑥 지나가면 잘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는 인지를 하고 가끔씩 이렇게 대는 것으로,
관영
오관영위원장
어떤 분이 임산부 주차장이 너무 치우쳐 있어서 보이질 않는다, 그래서 여기 볼일을 보러 오면 그냥 아무 데나 대놓는다, 이 얘기를 두 번째 들었거든요.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래서 여기 한 가운데나 어디다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환하게 보일 수 있게 그런 방향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 뒤쪽에 있으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들어오니까, 그렇죠?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그건 한번 청사팀하고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쪽으로 옮길 수 있는 건지 제가 청사팀하고 한번 건의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예. 검토 한번 해 주시고요. 교통과는 어쨌든 각 동에 주차장 민원이 제일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차장 예산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각 동에서 원하는 주차장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홍도지하차도, 언론에 난 것 보셨죠?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가봤더니 그냥 이렇게 칠했다고 했는데 그게 줄줄 또 흘러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언론에 났더라고요, 보니까. 그럼 우리는 저걸 어떻게 해야 돼요? 저게 하필이면 돈도 조금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렇죠?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시에서 제가 어제도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는데 일단 근본적인 대책을 아마 세우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관련해서 항시 지적되는 누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마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안전진단을 다시 받아 가지고 100억이 들어가든 200억이 들어가든 다시 무슨 방안을 좀 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시하고 상의해서,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철도 공사하고 해 가지고요. 그렇죠?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언론에 그렇게 나와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병일
백병일도시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우리 교통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ㅂ. 토지정보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23쪽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및 소속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9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나. 보건소 소관 ㄱ. 질병관리과 소관
다음은 동구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보건소장 장선애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럼 633쪽 질병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위원
643쪽에 해충유인살충기,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박철용위원
이게 원래 설치를 했었던 거예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올해 3월에 현재 27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철용위원
설치를 했던 건데,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아니, 했고 이것은 신규로 더 설치할 겁니다.
박철용위원
신규로,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박철용위원
그 효과는 어때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효과는 괜찮은 것 같기는 해요.
박철용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용운동에 보면, 이게 저기만 넣어야 되나요? 이런 천이 있는 데만 넣는 건가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주로 천쪽에 가로등에 붙이는 거거든요. 주택가에 하면 그게 불빛도 있고, 소음도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천변가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박철용위원
용운동에 선량마을이라고 그쪽에서도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해충 민원.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거기 전봇대라든가 이런 가로등 같은 게 있어요?
박철용위원
있기는 있죠.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그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철용위원
한 번 검토 좀 해주세요. 이게 효과가 있는 거라고 해서 기존에 사용해 봤고 또 추가하는 거니까 효과는 있다는 거잖아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박철용위원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철용위원
이상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박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병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건강생활지원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49쪽 건강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요즘 날이 추워서 대동천 주변에 소독하라, 이런 민원은 없죠?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요즘 민원은 거의 없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원래 겨울에는 없죠?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겨울에는 좀 덜하죠. 여름보다는,
관영
오관영위원장
봄이 되어야만 하루살이 이런 게 많다고 민원이 들어오는데 내년부터는 어쨌든 대동천도 새로 공사를 한다고 하니까 그런 민원이 적겠죠? 그렇죠?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 대신 우리 소장님은 삼성보건지소 있잖아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지금도 물 새고 그런다면서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시립복지관으로 건립이 돼 가지고 거기에 모든 기능이 다 될 수 있도록, 치매센터에서부터 우리 프로그램도 많이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런 게 새로 신축이 돼서 그런 운영을 좀 새롭게… 우리 삼성동 그쪽 지역 어르신들도 거기에서 운동해서 건강을 찾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게 우리 소장님도 일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박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위원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보건소장 장선애입니다.
박철용위원
659쪽에 보면 청년중독관리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박철용위원
이게 처음 생긴 것 같아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이것은 올 하반기에 공모한 사업인데요. 저희 중독센터에서는 청년중독 중에도 마약 쪽을 해보겠다고 지금 예산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6개월 동안 했는데요. 아직 특별한 큰 사업 성과가 나온 건 아니고 일단은 또래 지역사회에서 청년들중에 양성해서 지금 10명 정도 교육을 시켰거든요, 대학생들. 그래서 걔들이… 마약이 뭔지도 모르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마약이 어떤 거라든가 이런 걸 해서 지금 그 정도까지는 프로그램을 만들었고요. 저희들이 고등학교도 지금 학교에 가서 강의도 했고, 지금 그런 정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박철용위원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게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었다가 한 5년 사이에 이 마약 유통이 굉장히 쉽다면서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박철용위원
그냥 인터넷상에서도 그냥 받고, 그리고 마음만 먹으면 마약 사는 게 인터넷상으로 굉장히 쉽게 살 수 있다면서요? 그로 인해서 지금 사회적 문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박철용위원
우리 동구는 그런 걸로 인해서 피해 사례 없어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그런 건 아직 조사된 건 없고요.
박철용위원
그래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박철용위원
지금 이 마약에 관해서 한참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것처럼 마약을 구하는 게 너무 생각보다 쉽대요. 그래서 대학생들 사이에서도 아까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마약에 어떻게 중독되는지도 모르게 중독되는 사례가 많대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만약에 없으면 다행인데, 있다고 하면 철저하게 이거는 준비 좀 시켜서 이렇게 철저히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학생들 키우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어떤지도 모르게, 그냥 자연스럽게 가서 차 한 잔 먹고 음료도 먹었는데 이게 막 섞여 있고, 영화에서도 보면 물뽕이라고 표현하죠. 젊은 애들이, 한 3∼4년 전에 연예인들이 엄청 크게 터진 사건들 있잖아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박철용위원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자기들도 이게 큰 죄인지 모르고 그냥 쉽게 구해서… 그게 굉장히 많이 서울 쪽에는 엄청 심하다면서요. 그러니까 영화까지 막 나오고, 그게 사회적 문제도 되고 이렇게 문제가 되니까 우리도 중고등학생 때부터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면 철저하게 교육하고 학교에, 몰랐던 사실을 앎으로 해서 방지하는 게 있잖아요. 예방되는 게 있으니까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철저히 우리도 진행해 주시고,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지금 학교교육에서도 보면 음주라든가 흡연에 대해서는 많이 교육이 있는데, 그래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그런 시간에 마약에 대한 것도 한두 시간 넣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서 교육청하고도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박철용위원
우리가 마약 청정국이었다 보니까 마약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게 없어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박철용위원
나는 모르게 그냥 거기에 빠져 있고, 굉장히 심각한 건데 지금 담배교육, 흡연교육, 청소년 성교육,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다 인지가 돼서 많이 알려져 있는데 마약에 대해서는 인지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공모사업이 있다든가 그러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런 것을 공모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처음 공모사업 한 거라니까 이런 것은 더 많이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철용위원
예.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665페이지에 보면 함께 실천하는 건강 증진, 그리고 대청호반길 걷기 환경 조성, 이게 뭐랄까, 유럽 선진국들은 직접 치료에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의료 보건의 기준을 병이 오지 않게끔 사전에 준비시킨다는 개념이래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박철용위원
그게 그런 개념 같아요. 지금 우리 대청 호반길 걷기가 좋은 환경이 있으니까 구민들을 많이 걷게 함으로써 조금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유도하는 프로그램 같은데 여기 담당하시는 우리 이규승 박사님께서도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많은 조예가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 대청호반길이 한 3∼4년 전에 비해서 굉장히 좋아졌잖아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박철용위원
많이 알려지고,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박철용위원
또 우리 명상정원을 비롯해서 지금은 대청호가 지나치다 들리는 곳이 아닌 목적지가 됐으니까 좀 더 활성화시켜 줬으면 좋겠어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그러니까 저희 보건소에서 이 일을 왜 하느냐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건강이라는 것은 물론 육체적 건강도, 신체적 건강도 건강이지만 정신적인 건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이런 게 합쳐져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걷기도 하면서 자연과 더불어서 건강을 회복하자는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새 둥지 같은 것을 설치하면서 자연과 함께 그러는 것이니까 많이 도와주십시오.
박철용위원
어떻게 하면 도와드리는 거예요? 제가.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저희들 행사할 때 좀 많이 와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박철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또 우리는 또 대청호라는 굉장히 좋은 자연환경이 있잖아요. 지금 상수원 보호구역 때문에 이것저것 못하지만 이건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박철용위원
이거는 더욱 대놓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좀 활용해서 지역에 좋은 자원이 있는 것만큼 잘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철용위원
이상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박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코로나19가 좀 늘어나고 있죠?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지금은 계속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저번에 시장님 발표하실 때는 그때는 코로나가 좀 주는 축이었었잖아요. 그렇죠?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그러니까 10월 말까지 약간 주춤했다가 또 다시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래서 요즘 보면 공무원들도 코로나 걸렸다는 공무원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님 발표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할 것 같다고 했는데 다시 또 코로나가 조금씩 이렇게 늘고 있는 것 같아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일단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지금 질병청하고 상의를 해서 좋은 쪽으로 하겠다고 하시는데 아직은 조금은 빠르지 않나, 제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겨울은 나고 하는 게 어떨까, 지금 안 그래도 코로나뿐 아니라 지금 학생들 사이에 독감도 엄청나거든요.
관영
오관영위원장
예.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그래서 이 마스크가 코로나뿐 아니라 독감도 예방하는 효과도 있을 것 같아서,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렇죠. 마스크 쓰면 독감도 예방하잖아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제 개인적인 생각은 겨울은 좀 나고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5개구 보건소장님들 회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시장님 모시고,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시장님하고 의논해서 좋은 방향으로,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러면 그런 회의할 때 시장님하고 잘 해 가지고 이렇게 마스크를 벗든지 쓰든지 하는 그런 시기를 잘 맞춰서 해 주시고,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어쨌든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돼야만 우리가 마음 놓고 활동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 대신 우리 보건소장님이 지금까지 수고를 너무너무 많이 하셨는데 우리 직원분들과 같이, 우리 직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좀 힐링할 수 있는 공간 좀 찾아서 한 번씩 이렇게 가시고 이렇게 하세요, 직원분들 모시고.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하여튼 우리 소장님과 과장님과 우리 직원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생활지원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소속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의회사무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윤재경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윤재경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럼 33쪽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경
윤재경의회사무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우리 차 구입한다고 올렸죠?
재경
윤재경의회사무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얼마 올렸어요?
재경
윤재경의회사무국장
5천만 원 올렸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럼 차는 몇 인승을 사실 예정이에요?
재경
윤재경의회사무국장
11인승으로 구입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11인승,
재경
윤재경의회사무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작지 않나요?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10분이잖아요? 그렇게 하고 또 우리가 만약에 현장 방문이라도 가고 그러면 직원분들이 그래도 몇 명씩 같이 가야 되는데, 전문위원하고. 그런데 11인승을 신청하면 차를 2대씩 이렇게 사용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작은 걸 신청했어요?
재경
윤재경의회사무국장
지금 신청한 것은 일단 계상은 카니발 내지는 스타리아라고 하는 차종을 갖다가 저희들이 구매를 하려고 예산을 계상을 한 상태고요.
관영
오관영위원장
예.
재경
윤재경의회사무국장
차량가액이 보통 한 4천에서 4,300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른 적정한 차종을 선택해서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거기에 따른 인승이라든가 차량 인원에 대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은 일단 계상은 그렇게 했어도 차량 구매하는 것을 갖다 더 한 번 검토를 해서 11인승 정도만 해도 어느 정도 충분하다고, 물론 좀 부족한 면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래도 나름 그 정도면 적정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관영
오관영위원장
국장님. 11인승 말고 그 위에 단계는 뭐예요? 몇 인승이에요? 차가 나오는 게,
재경
윤재경의회사무국장
한 25인승 정도가 있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전에도 우리가 25인승 정도는 사야만 의회가 우리가 현장방문을 다니든 뭐하든 이렇게 한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 이번에 차 예산 올릴 때 의장님하고 의논했나요?
재경
윤재경의회사무국장
예. 의논했고요.
관영
오관영위원장
의원님들하고도 했고요?
재경
윤재경의회사무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차량을 구매할 적에는 회계과에서도 승인이 나야 되는데 지금 차량이 보통 관공서에서 구입하는 차량들은 이제 전기차를 갖다가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돼 있고,
관영
오관영위원장
예. 그렇다면서요?
재경
윤재경의회사무국장
예. 그래서 다행히도 지금 한 봉고차 정도는 약 한 대 정도가 가능하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회계과와 협의를 한 결과 이번까지는 가능한 걸로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조금 아쉽네요. 왜냐하면 11인승 사가지고는 의회 직원들이 지금, 이번에 우리가 정책지원관들도 늘어나고 직원도 또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전체 몇 명이에요?
재경
윤재경의회사무국장
정책지원관이 내년까지 해서 3명이 추가로 늘어날 예정이고요.
관영
오관영위원장
5명하고, 또 우리 직원들이 전체 지금 몇 명이에요?
재경
윤재경의회사무국장
저희들이 25명 됩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25명하고, 그럼 우리 직원들이 30명이네요?
재경
윤재경의회사무국장
부속실 인원까지 하면 약 한 35명 정도,
관영
오관영위원장
35명이면 우리가 차가 너무 작다, 그렇죠?
재경
윤재경의회사무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수긍은 하고 공감을 하는데 저희들이 그 많은 인원이 과연 1년에 행사를 몇 번을 할 것인가도 고민을 안 해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 대형버스가 있기 때문에 협의해서 활용하는 그런 방안으로 잡았고요. 일단 실질적으로 지금 회기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이 이용하는 횟수가 개원이 되면 거의 매일같이 봉고차를 다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봉고차 정도가 적정하지 않을까 해서 일단은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항상 의원님들이 움직일 때는 우리가 회계과 차를 빌려서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재경
윤재경의회사무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죄송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근 한 달 동안 회기 중이잖아요. 그런데 한 달 동안 회계과가 차를 사용을 못하고 우리를 계속 빌려주다 보니까 거기도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재경
윤재경의회사무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래서 차를 구입해야 된다는 얘기는 벌써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차를 구입할지 그걸 아직 정하지 않았는데 사실 저도 이렇게 차를 11인승으로 신청한 줄은 몰랐어요. 의원님들한테 다 이렇게 설명을 안 하셨죠?
재경
윤재경의회사무국장
일부 드린 부분도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관영
오관영위원장
의원님들이 열 분인데 열 분 의원님들한테 한 번씩 다 여쭤보고 하셨어야지, 하여튼 신청하셨다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재경
윤재경의회사무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앞으로는 국장님,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고 잘해 주세요.
재경
윤재경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3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3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관영
오관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위원님들과 계수조정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회부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의한 결과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회부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