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화순군의회 발언
하성동 의원 발언
성동
하성동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김미순의사팀장
의사팀장 김미순입니다. 의회 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7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과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현황입니다. 집행부에서는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12월 9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 보고입니다. 이기봉 재난안전과장은 병가로 이맹우 도시과장이, 이영규 행복민원과장은 연가로 이도영 총무과장이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동
하성동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7차 본회의에서는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군정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구복규 군수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복규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 심사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그 심사 결과를 12월 1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군정질문 및 답변은 집행부가 추진해온 현안사업과 주요 업무에 대해 우리 군의회가 군민의 입장에서 질문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김지숙 의원님 한 분으로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신청하셨습니다.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질문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또한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라며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합니다. 질문하신 의원외에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시는 의원은 발언대로 나와 질문해 주시고 보충질문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을 초과할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발언대 앞에 있는 타이머 시간을 보시면서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지숙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의원
먼저 발언하기에 앞서 제가 좀 감기 기운이 있어서 마스크를 쓰고 발언을 하게 됨을 양해를 구합니다. 또한 엊그제 이태원 참사 생존자인 10대 고등학생이 유명을 달리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태원 참사는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2차, 3차의 가해로 더 이상 안타까운 소식이 들리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존경하는 화순 군민 여러분, 하성동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구복규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보당 김지숙 의원입니다. 제9대 화순군의회 첫 군정 질문을 진행합니다. 많은 군민들의 기대 속에 출발한 제9대 화순군의회와 민선 8기 화순군이 취임 반년 2022년을 마무리해 갑니다. 남은 3년 6개월간 군민들께서 위임해 주신 권한을 오직 군민들을 위해 군민들 편에서 활용하며 일하겠다 다시 한 번 다짐합니다. 2017년 12월 21일 군정질문으로부터 화순군의회가 5년 만에 군정 질문에 포문을 여는 만큼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저의 군정 질문의 목적은 오늘보다 더 나은 삶을 바라는 화순 군민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주고받으며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함에 있습니다. 상호 간에 편안한 마음으로 지혜를 모으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제256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군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질문은 화순읍 다지리에 추진되고 있는 환승센터의 구체적 목적 및 계획에 관해서입니다. 지난 22년도 3회 추경에서 화순 환승센터 조성 계획이 올려졌습니다. 제3회 추경에 토지매입비 54억, 부지 조성비 10억, 건축비 36억, 총사업비 군비 100%의 100억 중 토지 매입비 54억과 실시설계 용역비 3억이 올려졌으나 환승센터라는 말도 생소할 정도로 공론화되지 못한 채 너무 성급한 결정이라고 해서 저는 반대했지만 54억의 토지매입비만이 의회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20필지 중 7필지 협의매수 계약이 완료된 사업으로 토지매입 즉 사업의 진행률 역시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엊그제 본예산 심사장에서 다시 물어 환승센터 조성사업 계획서를 받았습니다. 사업 계획에 나온 사업 내용은 자가용 차량 환승, 택배 사업장 이전, 버스터미널 이전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군비 100억이 책정된 사업인 환승센터가 아직도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명확하지 못하며 과연 화순에 환승센터가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이에 환승센터에 관해 화순군의 향후 정확한 목적과 계획 방향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공공부문 돌봄 노동자의 처우 개선 및 실태조사에 관한 화순군의 계획에 관한 질문입니다. 엊그제 택시기사 한 분을 만났습니다. 원래 화순 출생이면서 화순에서 일하고 계신데도 광주에 거주지를 두고 계셨습니다. 그 이유를 여쭤보니 어머님이 치매로 누워 계셔서 본인도 일을 해야 되고 하루 3, 4시간밖에 요양보호사를 쓸 수 없는 처지여서 누님과 함께 돌봐야 하기 때문에 광주에 거주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또 며칠 전에는 화순에서 일하고 계신 요양보호사분이 민원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본인이 보호하고 계신 분이 고령의 장애인인데 보호자인 누님이 질병으로 수술을 받게 될 처지가 되어 돌볼 사람이 없는데 약속된 시간은 하루 4시간에 불과하고 더 늘려 수급할 방법이 없나 물으셨습니다. 장애인에 고령인 분이 알아볼 방법도 없고 경제적 형편도 여의치 않아 도움을 요청해 오신 것입니다. 그 답에 제가 누님 수술 기간만이라도 그분을 입원시키면 어떠냐고 여쭈었더니 요양보호사분이 망설이시며 어렵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저도 쉬어야 해서요. 쉬는 동안 벌이가 없으면 어떻게 살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셔서 저도 제 말을 이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무급으로 2∼3시간 노동 돌봐드려야겠다라고 받아들이시는 것 같았습니다. 코로나 기간 감기 기운이 있는 아이를 맡길 수 없어 연차나 조퇴를 쓸라치면 직장에서 핀잔이나 눈치를 봐야 했던 엄마들의 눈물 젖은 사연은 숱하게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 모든 우리들의 삶의 장면에 돌봄 노동의 현재 문제가 들어 있습니다. 돌봄 노동에 대한 가치 절하, 고용의 불안정, 저임금, 실비 변상 불안정, 근로시간이 너무 길거나 짧거나 쉴 시간도 공간도 부재한 점 등등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겪으며 누구나 돌봄을 받을 권리가 그동안의 보이지 않는 수고로움 속에 이루어졌음을 절감했습니다. 이런 돌봄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임에도 여전히 엄마, 누나 등의 수고에 매달리거나 경제적 형편에 매달린다면 누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가족을 꾸리며 살고 싶겠습니까? 안정된 일자리를 유지하지 못하는 불안, 일자리 얻기도 어려운데 돌봐야 하는 가정을 꾸릴 수 없다는 불안, 삶의 불안을 덜어내는 데 집중해야만 우리 화순청년들에게 미래가 있고 우리 화순군이 지방 소멸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돌봄 노동의 공공성 담보는 우리 화순군의 미래를 지탱해 줄 든든한 기둥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지금 우리는 돌봄 서비스의 재원은 공공이 부담하는데 공급은 거의 민간에 맡겨져 시장화되어 있습니다. 좋은 돌봄에 대한 결정을 경제적 이익에 기대하게 된다면 결과는 돌봄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반쪽짜리 공공돌봄은 온전한 공공돌봄으로 되어져야 한다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화순군의 인구 정책과 향후 방향에 있어 좋은 돌봄의 공공성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화순군의 현재 돌봄 노동자의 실태 및 방향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동
하성동의장
김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기봉 재난안전과장이 병가로 이맹우 도시과장은 중앙에 있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우
이맹우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이명우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이 병가 중이어서 제가 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지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승센터 구체적 목적 및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승센터 조성 목적은 대중교통 및 교통수단 간의 환승을 통해 화순읍내로 진·출입하는 교통량을 조절시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목적이며, 택배 환승 장소 제공으로 인구 밀집 지역에 주민의 불편이 있었던 사업장을 혼잡하지 않는 곳에 집중하여 주민 안전을 위하고 물류 배송에도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환승센터 부지에 터미널 이전 주차장 및 환승 편의시설 조성을 위한 기본 설계 및 군 계획시설 변경 용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환승센터를 조성함으로써 화순읍내 교통량 감소,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향후 다양한 교통 수요에 대응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환승센터 사업에 대해 지금까지 추진 사항과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12월 6일자로 환승센터 부지 협의매수를 진행하여 총 20필지 17,052㎡ 중 7필지 9,837㎡를 협의 매수 계약 완료하였으며, 8필지도 원만히 협의되고 있어 조속한 시일 내에 매수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내년에는 기본 설계 및 군 계획시설 변경 용역을 시행할 계획으로 2025년 상반기에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 환승센터 조성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하반기에 국토부 환승센터 기본계획에 반영토록 요청하는 등 국비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국토교통부에서는 12월 5일자로 미래형 환승센터 시범사업 공모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도 환승센터를 선제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기본계획 및 군 관리계획 변경과 실시설계 후 2026년에 착공하여 2027년도에 준공 완료할 계획으로 환승센터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동
하성동의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문 가정활력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이영문가정활력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활력과장 이영문입니다. 존경하는 김지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양보호사, 노인생활지원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아이돌보미 등 공공부문 돌봄 노동자의 처우 개선 및 실태조사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돌봄 노동자의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지원사 등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지난 10월에 제정공포되었는데요. 화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금 현재 지원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재가노인 요양시설 등에 800여 명의 요양보호사가 종사하고 있고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236명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수당은 타시군 지원 사례를 검토하여 장기 요양기간 3개월 이상 60시간 근무한 종사자를 대상으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거쳐 지원할 계획이며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노인생활지원사업에 준하여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에 대한 지원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노인생활지원사는 전담사회복지사 10명을 포함하여 155명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생활지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금년까지는 교통 통신비 월 10만 원, 명절 수당 연 10만 원, 피복비 연 8만 원을 지원하였으나 2023년도부터는 교통통신비 월 15만 원, 명절 수당 연 20만 원, 피복비 연 10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이 돌보미는 만 12세 이하 아동들에게 아이 돌보미가 집으로 직접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45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아이 돌보미는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건강검진비 연 3만 원, 명절 상여금 연 20만 원을 지원하고 경력에 따라 경력 가산 상여금으로 연 20만 원에서 6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동 거리에 따라 3,000원에서 1만 원까지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태조사 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양보호사에 대하여는 지난 8월 18일부터 31일까지 전라남도 사회복지서비스원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는 내년 3월에 사회복지서비스원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노인생활지원사와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지난 7월과 8월에 군수님과 간담회를 통하여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시책에 반영하고 아이 돌보미는 별도로 간담회 계획을 수립하여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는 화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 실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지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동
하성동의장
이어서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김지숙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지숙의원
네.
성동
하성동의장
그러면 김지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형식입니다.
김지숙의원
먼저 제9대 화순군의 첫 군정 질문에 성실한 답변과 함께 개선 사항을 마련해 주고자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화순을 새롭게 군민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 화순군의회가 군정의 견제 감시의 기본 역할을 충실히 진행하는 자리입니다. 주요 현안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향후 민선 8기 운영 방향을 토론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복규 군수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두 번째 질의했었던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과 실태 보고에 관련해서는 우리 화순 민선 8기 우리 구복규 군수님이 국공립 어린이집 추가 확대, 24시간 보육어린이집 등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계시고 또한 최근에 10월달에 만들어진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조례에 의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태조사를 이제 진행하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전라남도에서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민주당과 진보당 합의 아래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차후에 성실하게 해 주실 거라 믿고 첫 번째 질문 드렸던 환승센터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군수님, 감기는 없으시죠?
네, 저는 감기 걸렸습니다. 우리 구복규 군수님 거의 별명이 구길동이라고 새벽부터 열정적으로 어디든지 오신다고 우리 칭찬이 자자합니다. 오늘 군정 질문에 흔쾌히 응해 주셔서 우리 소통하려고 하는 모습 보여주심에 정말 감사 말씀드립니다. 군수님, 민선 8기 인수위 결과 보고서에 보면 환승센터라는 사업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승센터 사업이 100억의 기본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요. 환승센터 사업이 어떻게 계획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도 듣기로 애초 계획은 택배 물류터미널이었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선거기간 동안에 우리 택배 노동자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택배 물류터미널에 대한 필요성은 저도 필요하다라고 공감합니다. 특히 예전에는 택배 물류를 아무데나 허용을 해 주다 보니까 학교 근처에 있어 가지고 교통사고도 빈번하게 있어서 저도 택배물류센터가 외곽 쪽으로 빠져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네.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네, 공감합니다. 그 물류 터미널은 저도 필요하다라고 공감이 되고요 방식에 있어서 약간의 의견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환승센터라고 타이틀을 달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집행부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환승센터에 대한 사업을 들어보면 환승센터가 지금 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 제2조에 나와 있는 환승센터의 개념을 가지고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질의에 제 질문에 대한 답변도 그러했고요 거기에 나와 있는 환승센터의 개념에는 택배물류터미널이 들어가기에는 어려운 조건입니다. 여기 국가에서 지원하는,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밖에 안팎으로 환승센터가 택배물류센터인데 왜 이게 국비로 되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은 환승센터와 택배 물류 터미널은 별개의 사업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군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군수님, 그 터미널 운영이 어렵다고 한 것은 최근 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저는 일단 첫 번째 환승센터 사업에서 택배물류센터 터미널 사업이 별개의 사업임을 확인하고 싶었고요.
그건 제가 확인했고요.
그리고 환승센터에 대해서 그렇다면 아까 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에 나와 있는 환승센터가 금방 군수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자가용 갖고 와서 환승하고 또 터미널로 활용하고 이 부분과 좀 교집합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환승센터의 개념이라고 보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주 교통 편리에 SOC 시설이라고 하죠. 이런 시설들이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군민들이 누리는 가장 중요한 생활 편의시설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데 군수님이 의견을 모으실 때 저는 군민들에게 충분한 의견의 공론화 과정이 필요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타당성 조사와 여러 가지 군민들 의견 취합이 없이 먼저 토지 매입이 우선시됐다는 말이에요. 그거를 뭐 의회에서 통과시켜 줬기 때문에 그거 역시 우리 동료 의원분들도 아까 말씀하신 화순의 땅값이 비싸서 뭔가 하기에 어려운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고 의회에서는 이렇게 해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의원들도 우리 동료 의원분들도 저를 비롯해서 이 환승센터가 그렇다면 과연 군민들에게 정말 절실하게 우선순위로 필요한 사업인가에 대해서 여전히 의문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소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군민들의 의견을 취합할 수 있는 절차를 밟으시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행정적 절차에는 아직까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건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활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데 있어서 편의시설을 가장 많이 이용해야 할 군민들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고 아직도 환승센터 하면 밖에 나가면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네.
그 계획에 대해서는 잘 들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군민들의 의견을 모으겠다는 공론적 절차가 비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군수님,
나중이 아니고요 지금 하셔야 됩니다. 사업이 잘 되더라도 각종 의혹들이 불거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처럼 군비 100%의 예산 100억을 세우는 사업에 군민들의 공론화 과정 없이 부지를 먼저 결정하고 시작한 사업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겠죠. 군수님이 말씀하신 대로요 저도 그 이유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어김없이 그 이후에는 군민들의 공론화 과정이 없으면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안팎으로 그런 얘기들이 나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군에서 어떤 계획과 근거도 없이 토지 매입부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지역의 땅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가지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환승센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번 23년도 예산에도 조례 제·개정과 함께 올라온 예산들이 11건이나 있었습니다.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예산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이러저러한 이유들로 급하다는 사유들로 해서 이렇게 바로 들어왔어요. 예산이 그것도 우리 총무위에서,
네, 그것은 예결위에서 이미 우리 상임위에서도 예산안을 심사하실 때 여러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조례가 개정된 것과 동시에 예산이 올라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의회가 견제 감시의 몫을 할 수 있도록 군민들을 대변하는 의회를 존중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때로 의회에 앉아서 바깥에서 처음. 듣는 군수님의 큰 그림을 먼저 듣게 될 때가 많습니다. 이게 민선 8기를 시작하시면서 품었던 원대한 계획들이 많으실 겁니다. 제가 군수님이라 해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원대한 계획들이 군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 그다음에 의회의 견제 감시를 절차를 통과해야지만이 함께 이루어 가는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에도 함께 책임을 질 수가 있고요.
그런데 너무 절차가 간소화됐습니다. 지금 행정적 절차가 행정적 절차만을 계속 따져 물으시면서 공론화하는 과정, 그다음에 의회의 의견 수렴을 하는 과정들이 면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의회의 의견을 물으셨어야죠?
군수님, 도의회에서 의원의 역할을 해 보셨지 않습니까?
군수님,
군수님, 저는 이 자리에서 군수님의 잘잘못을 따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소홀함이 있었으면 그 소홀한 지점들을 채워가자 좀 지혜를 모으고 싶어서 차분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군민들의 공의를 모으는데 저는 의회의 의견을 묻는 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민들의 손으로 뽑아서 군민들의 손에 의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10명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적어도 군민들에게 알려지기 이전에 의원들은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 방향의 사업들이 의회에서도 모르는 사업들이 밖에서 먼저 들려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하고 있는 환승센터 건에 있어서는 어떻게 사전에 양해를 구하셨습니까?
언제 보고하셨냐고요?
네, 진행되고 난 이후에 업무보고를 하셨죠.
군수님, 의견을 주고 받고 싶어서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제 생각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수님이 보고를 여러 차례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 보고 속에 우리 의회 의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방적인 보고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네, 의견을 드렸지만 반영이 된 것이 있을까요?
군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이 소통이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하니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는 이번에 환승센터 건에 대해서 행정적 절차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이 부분에 있어서 공론화 과정, 대중의 정서에 맞는 과정의 절차가 매우 부족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사업이 잘 되더라도 여러 가지 의혹들이라든지 문제점에 대해서 피할 길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군수님, 제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적 절차는 어떻게든 우리 집행부에서 어김없이 어긋남없이 마련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드라이브가 너무 강하면 집행부도 따라가기 힘든 공백이 생깁니다. 그것이 곧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집행부가 떠안아야 할 고충도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군민들의 손에 의해서 우리 군민들을 대표해서 있습니다. 우리 의회가 먼저 듣지 못하는 사업이 실행이 될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모두 다 갖추어진 채로 군수님이 그림을 가져오셔서 여러 시간 장시간 보고한다고 해서 소통이 됐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소통은 그것보다 더 긴밀하고 더 자주 더 있어야 됩니다. 그런 과정들을 더 거쳐주십시오 그리고 환승센터를 추진함에 있어서 군민들의 설명이라든지 공청회 과정 꼭 거쳐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진행하실 거죠?
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저는 군수님이 이제껏 열정적으로 사업하고 계시는 거에 있어서 존경의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렇게 그 자리에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너무 속도가 빠릅니다. 빠른 속도의 결과물이 좋을 수도 있지만 일을 그르쳤을 때 함께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저는 9대 의회의 의원으로서 군수님이 하고자 하는 일에 있어서 견제, 감시 역할도 하지만 책임을 다하고 싶습니다. 그런 여러 기회를 주십시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군정 질문이 서로의 의견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의견의 다름을 확인하며 거기에서 서로,
죄송합니다. 들어 가십시오.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없는 부분은 채워주고 있는 부분은 서로 부추겨 주면서 서로 지지 응원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환승센터에 대한 질문은 행정절차상의 문제는 없으나 이것을 진행하는 우리 대중적 공분과 공론화 과정이 꼭 절차가 진행되어야 함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준비했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신 우리 군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9대 첫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동
하성동의장
김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군정 질문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12월 2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3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