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수원 군 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용운 위원입니다.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자인 본인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수원 군 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특위 활동을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수원 군 공항 화성 이전의 반대 저지만 했지 진정 같은 시민인 병점, 양감 지역 피해당사자들의 아픔을 헤아리지 못했음을 반성하고 사과드립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화성시민입니다. 함께 나누고 싸우시길 바라며 임시위원장으로서 위원장 선임의 건을 진행한 후 이후 회의 진행은 선임되신 위원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현안사항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4항에 따라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동 조례 제8조 1항에 따라 호선으로 선임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특별위원회는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 협의하여 주신 대로 공동위원장에 김영수 위원, 정흥범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김영수 위원, 정흥범 위원이 수원 군 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임시위원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한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영수, 정흥범 공동위원장님께 자리를 인계하겠습니다. 김영수, 정흥범 공동위원장님은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사실 훌륭하신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데 이렇게 선임을 해 주셔서 고맙다고 말씀을 해야 되는 건지, 이 길이 험난하고 참 어려운 길 같은데 참 그렇습니다. 그리고 먼저 전 대에 모두가, 전원이 참여를 해 주셔서 그때는 사실 지금과 같은 분위기는 아니고 다 그냥 한마음 한뜻으로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는데 지금은 약간 그렇지 않은 기류가 있다 보니까 조금 우리 위원님들 간에도 뭐라고 그럴까, 서로 데면데면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위원님들이 한마음이시겠지만 어찌 보면 군 공항이라는 문제가 사실 우리 지역도 그 지역에서 피해를 보고 계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생각해 보면 당연히 옮겨야 되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옮겨야 되는 건데 사실 그간에 또 우리가 계속 이렇게, 화성시민으로 오면서 볼 때 수원시나 이쪽보다는 우리가 도시화도 늦게 되고 여러 가지, 인구수라든가 모든 면에서 뒤지다 보니까 그 전에서부터 계속 그랬어요. 수원에서 조금, 그렇지 않은 시설들을 우리 쪽으로 많이 보내려 들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지역에 뜻이 있고 좀 덕망 있는 분들이 그런 것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합치자고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럴 때, 뭐 당연히 의원 수들이 적고 이러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모습도 저도 어려서 보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도 계속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공정하게 어떤 절차를 통해서 하면 좋은데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 화성시민을 무시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나고 솔직히 그런 마음이 더 많이 앞섭니다. 아무튼 여기 이 자리 계신 분들도 다 똑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어떻게 됐든 화성시를 위해서 진짜 어떤 게, 어떻게 가는 것이 맞는 거냐에 대한 의견들을 많이 내주시고 꼭 그런 쪽의 중심이 돼주셔서 도움을 같이 주시고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진행할게요. 이건 제가 서두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진행을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정흥범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에게 수원 군 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특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 2월 16일 국방부에서 수원 전투비행장 단일 예비 이전 후보지로 화성지구를 선정·발표한 이후 수원시는 군 공항 이전 예비 이전 후보지로 화성시를 끊임없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 차원에서 군 공항 특위를 통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군 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 결정이 철회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저 또한 위원님들과 함께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공동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영수 위원님 인사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위 위원장으로 뽑아주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까 임시위원장님 하신 우리 이용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제가 병점권이나 양감면에 대한 생각을 못 했던 것에 대해서는 정말 다시 한번 그분들한테 사과드리고요. 어쨌든 저희 화성을 위해서, 저희가 군 공항을, 화성으로의 이전을 반대하는 특위니까 최선을 다해서 막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타까운 게, 다 같이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지역적인 현안들 때문에 같이 못 했던 의원님들도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잘 이끌어갔으면 좋겠고 정흥범 우리 위원장님과 함께 전투비행장 화성으로 이전하는 것을 꼭 막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성습지가 곧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면 이런 것들도 부식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군 공항 이전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의 특별위원회 구성과 활동 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원일입니다. 먼저 수원 군 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의 구성 경과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2017년 2월 17일 국방부가 화옹지구를 수원전투비행장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한 이후 화성시의회와 집행부, 시민단체 간의 유기적인 공조를 통해 예비이전후보지 결정 철회를 위해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많은 어려움에 당면하고 있어 화옹지구로의 군 공항 이전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을 철회하고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으로의 빠른 이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과 방법을 모색하고자 구성되었습니다. 다음 위원회 편성 부분입니다. 본 위원회는 제21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1차 본회의에서 구성‧의결되었으며 총 열다섯 분의 의원님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활동기간은 2026년 6월 30일까지이며 대상 기관은 본 특별위원회 활동과 연관되어 있는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으로 정했습니다. 다음 활동 일정 계획입니다. 앞으로의 활동 일정은 군 공항 이전 관련 현안사항의 검토 및 대응방안 마련과 시민단체와의 공조활동 전개, 관련 기관 및 피해 예상 지역 등을 방문하는 것으로 일정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음으로 실시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예비이전후보지 결정 철회를 위해 첫 번째 집행부의 관련 자료 보고 및 집행부와의 대응책 강구, 두 번째 시민단체와의 공조를 통한 범시민운동 동참 및 협조, 세 번째 관련기관 방문을 통한 항의 및 부당성 설명을 주 실시 방법으로 세웠습니다. 이상 특별위원회 구성 및 활동계획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9대 화성시의회에서 수원 군 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특위가 구성되어 처음 회의를 진행하는 만큼 수원 군 공항 화성 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홍진선 위원장님께서 우리 특위 위원님들께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십니다. 이에 잠시 청취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기에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두 시 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시계가, 시계가 달라서.

두 시 5분이면 길고요. 그냥 바로 지금 진행하죠, 뭐 지금 들어왔으니까. 그러면 5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2. 현안사항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이문환입니다. 먼저 수원 군 공항 이전 관련 많은 관심과 염려로 수원 군 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적극 대응해 주심에 정흥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수원 군 공항 이전 관련 주 현안에 대한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사업 개요, 부지 현황은 보시는 바와 같으며 수원 군 공항 이전 사업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정되며 신규 군 공항 건설 등으로 총 사업비 약 20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수원시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수원 군 공항 이전 진행은 2014년 수원시에서 군 공항 이전 건의서를 국방부에 제출, 2017년 국방부가 안산, 여주, 이천, 양평, 평택, 화성 여섯 곳의 후보지를 검토 후 화성시 화옹지구로 단일 결정하여 화성시의 동의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 예비이전지로 결정된 것에 대해 부당함을 제기하며 핵심 현안으로 부상하였고 2017년 10월 군 공항 이전 대응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 범대위와의 활동을 명문화하고 적극적인 대응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최근 동향으로 2021년 8월 진안, 봉담3지구가 신규 공공택지 개발지역으로 포함되고 2021년 9월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이 고시되면서 수원시는 수원 군 공항 이전 문제가 개발과 피해, 도시발전 저해를 부각시키고 경기 남부에 국제공항이 건설된다면 지역발전에 호재라는 논리 설정으로 새로운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주요 현안으로 앞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현재 수원 군 공항 이전만을 전제로 한 이전은 불가함을 인지하고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사안으로 경기 남부 민군통합공항 관련 현황입니다. 2021년 9월 국토부에서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고시하면서 경기 남부 민간공항 건설을 언급하였고 수원시는 1월, 군 공항이 아닌 민군통합공항이라는 새로운 국면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부는 화성을 전제로 한 내용이 아니며 경기 남부 민간공항 결정된 바 없고 지자체간 협의 등 제반 여건을 종합 고려 후 추가 검토할 예정이라고 원론적인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경기도지사는 수원, 성남 공항 이전 및 경기도 국제공항 건립 공약을 약속하고 국토위에서 2023년도 사전타당성조사 예산 2억 원이 통과됨으로써 수원 군 공항 이전이 논란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또한 경기도는 조직개편을 통해 경제부지사 이하에 국제공항추진단을 신설하고 국제공항 추진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국제공항 이슈는 수원과 경기도의 권한이 아닌 중앙정부의 역할론을 제기하는 의견이 대두되며 경기 남부 민군통합공항 관련 최근 경기도와 수원시는 연구‧홍보비가 삭감되었습니다. 4페이지 군공항특별법 개정이 현재는 준비상태의 현안이나 특별법이 가결될 경우 수원 군 공항 이전이 지자체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사안으로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핵심 특별 법안인 김진표 의원의 법안은 국방부장관이 주민투표 발의 및 업무와 유치신청 등에서 지자체의 권한과 책임을 무력화시켜 일방적으로 군 공항 이전을 강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입니다. 이에 반해 송옥주 의원의 법안은 지자체의 의견과 의사결정을 존중하는 내용입니다. 5페이지 민간단체 주요 활동입니다. 범시민대책위는 2017년 6월 결성되어 홍진선 위원장을 중심으로 화성시 전역 시민과 28개 읍면동 이장 및 지역단체장 중심으로 결성되었습니다. 2017년 이후 범대위는 주요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한편 군 공항 화성시 이전을 찬성하는 활동이 2017년 미약하게 전개되고 민군 통합공항 및 국제공항 거론과 지역개발 관련 호재가 맞물리며 연합단체를 소규모로 결성하여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현재 언론에서 약 200여 개의 단체라고 보도하고 있으나 실제 활동단체는 아파트 연합회 등으로 소수의 회원을 보유한 모 6개 단체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국제공항 관련 문제는 수원시와 경기도의 결정사항이 아니며 갈등의 중심이 화성시이므로 시 차원에서 이슈를 확대할 경우 화성시의 문제로 프레임이 전환될 수 있음에 주의해야 된다 생각됩니다. 6페이지입니다. 공군은 F-4, F-5 전투기를 2026년까지 도태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노후화된 전투기 소음과 추락사고로 인해 화성시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고 있는 시점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후 전투기 비행 중단과 전투비행단 폐쇄 추진을 위해 자문을 진행하였으며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해 홍보와 서명운동, 국방전문가 인터뷰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7페이지 2023년 계획입니다. 23년 1월 1일부로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이 군공항대응과로 조직이 개편되어 민간협력, 홍보 등의 기존 업무와 군 공항 소음 보상 등 피해에 관한 업무를 이관하여 군 공항 대응 관련 일관성 있는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3년 대응 기조는 노후 전투기 비행 중지로 시민안전 및 시민화합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둔 가운데 기존 기조인 수원 군 공항 화성 이전 반대와 예비이전후보지에 대한 전면 재검토, 유치 희망지역으로의 선정 등을 병행하여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군 공항 관련 관계기관인 국방부의 입장은 예비이전 지자체의 동의 없이 군 공항 추진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국토부는 경기 남부 민간공항 건설은 검토한 바 없고 추후 조속한 합의 등 제반 추진 여건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경기 남부 국제공항 사전타당성 예산 관련 해당 부서의 방향성은 현재까지 없으며 예산이 확정되면 검토하겠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8페이지 추진계획으로 군공항대응과에서는 노후기 비행 중지 관련 국회, 국방부 및 관계기관과 연계‧협력하고 정치사회적 현안에 대한 시의성 있는 대응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시는 범대위 등 민간단체와의 캠페인, 시민교육 등을 진행하며 범시민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군 공항 소음 피해지역에 대한 심층면접과 시민인식도 조사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군 공항 화성 이전 제지 관련 전문가, 오피니언 리더를 활용한 영상제작, 주요 시사보도와 기획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등 다양한 미디어콘텐츠를 개발하여 홍보 행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간에는 조직개편에 대해서 ‘군공항이전담당관이 인원이 축소되고 시에서 의지가 없다.’ 이런 소문이 자자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결과 보니까 13명에서 12명으로 바뀌었어요. 1명이 왜 빠진 거죠, 그럼?

조직개편에 관련해서 1명이, 조직을 개편하면서 적정한 인원을 이렇게, 조직에서 검토해서 진단을 통해서 인원을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항간에 그런, 떠도는 의문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대응관이 좀 더 활동적이고 홍보에 중점을 뒀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김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화성 이전 대응 관련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전략은 어떤 겁니까?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현재 화성 이전 대응 관련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전략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의 전략은, 기본적으로 화성 이전에 대해서는 기존 기조대로 행동을 취할 예정이고 화성 이전의 반대에 대해서는 아까도, 금방도 홍진선 위원장이 왔지만 범대위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면서 저희들도 그에 따른 주민간담회 등 간담회나 또는 전문가포럼, 전문가들과의 어떤 그런 활동들을 영상이나 미디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포럼이나 이런 것을 조금 더 활성화했으면 좋겠고요. 국회에서 제가 알기로는 2019년에 송옥주 의원님이 주관하셔서 토론회가 진행된 게 마지막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토론회라든지 이런 포럼활동을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람사르습지 지정 관련해서 습지로 지정하게 되면 군 공항에 대한 이슈가, 기조가 바뀔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습지로 지정되면 그게 나무 하나, 풀뿌리 하나라도 그 부분을 훼손할 수 없기 때문에, 습지가 선정이 되면, 지정이 되면 군 공항 자체, 어떤 개발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습지 지정에 관해서는 저희 수질관리과의, 수질관리과의 과에서 습지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질관리과에서 그러면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 세부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확인을 하지 못해봤습니다.

안 들어가 있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위 사전타당성조사 예산 2억 원 통과했잖아요. 지금 예결위 심사만 남았다고 하는데 예결위에서는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높다, 낮다를 판단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분위기가 좀 있지 않습니까? 계속 우리가 서명부도 보내고 정론관에서 계속 시위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송옥주 의원님도 나서고 계시는 상황인데 이게 어떤 상황인지가 궁금해서요. 우리가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 국회의원들한테 어느 정도 어필을 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들이 있어서요. 거기까지 아직 파악이 안 되신 겁니까, 그러면? 담당관님?

네, 국토부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 전혀 희망을 하지 않고 있는 건인데 어쨌든 본인 과에서도 원하지 않고 이걸 어떻게 검토할지도, 아직 방향성도 없습니다. 그쪽에서는 일방적으로 예산이 통과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통과될지 안 될지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저희 염원대로 통과 안 되기를 바라지만 그것을 예단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결위 있는 의원님들하고 접촉을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어차피 세워져도 예결위에서 통과를 안 하면 의미가 없으니까 그 부분에서도 전략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