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심부건 의원 발언
이주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마지막까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3차 회의에서는 보건소 등 2개의 직속기관, 완주산업단지사무소 등 3개 사업소와 의회사무국에 대한 심사를 하고, 수정예산안 심사와 그동안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일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소장님과 보건관리과장님,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먼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요. 소장님께서 너무 잘하셔서 특별한 건 없고 본 위원이 좀 궁금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첨부서류 보건관리과 13페이지. 보셨나요?
미경
유미경보건소장
13이요?
성중기위원
13페이지.
미경
유미경보건소장
13페이지요?
성중기위원
예. 국가예방접종 실시. 보셨습니까?
미경
유미경보건소장
예.
성중기위원
지금 산출내역에 보면 어린이 예방접종은 2만명으로 돼 있고, 독감은 중학교 포함해서도 4,500명이에요, 1학년 포함해서도. 이 숫자적으로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가 해서, 좀 본 위원이 궁금해서요.
미경
유미경보건소장
지금 저희는 일단 산출 초를 잡을 때 이건 국가 보조사업이기도 하고 병원에 위탁 시행비거든요, 1인당? 그래서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게 예산이 혹시 변동이 되거나 하면 증액도 시켜주고 또 남으면 다른 시군에 보내느라고 조성을 해주는 예산이어서요, 저희가 예산에 맞춰서 저희 전년도 사업량이나 이런 걸 생각해서 산출 기초를 잡았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어린이 예방접종 2만명이 전체 학생이 몇 %나 되나요?
미경
유미경보건소장
어린이는 지금 전체…….
성중기위원
2만명.
미경
유미경보건소장
어린이 예방…….
성중기위원
총 학생이 몇 %를 접종하는 거예요?
미경
유미경보건소장
어린이 예방접종은 지금 생후, 영유아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성중기위원
포함해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토탈 해서 몇…….
미경
유미경보건소장
예, 전체적으로 0세부터…….
성중기위원
몇 % 정도 돼요, 완주군 관내 정도 하면?
미경
유미경보건소장
완주군 어린이…….
성중기위원
어린이 전체를 접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선별적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하나요? 2만명이 어떻게, 산출 기준이.
미경
유미경보건소장
저희 대상이 만 12세까지 어린이 예방접종을 놓는데 그 인구 전체 중에서 영유아는 또 영유아대로 몇 가지 받아야지 될 의무접종이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니까 100%입니까?
미경
유미경보건소장
예, 그런 건 다 100% 로 계산을 하고, 독감은 저희가 그동안 전년도 맞췄던 실적 같은 걸 하는데 필수 예방접종 같은 거는 거의 100%로 잡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지금 독감 예방접종 외에 나머지는 예방 접종을 다 해서 2만명을 산정했다?
미경
유미경보건소장
예.
성중기위원
2만명이 영유아, 완주군 전체 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미경
유미경보건소장
예, 그런데 1명당 여러 가지를 맞아야지 되면 그게 누계로…….
성중기위원
누계로요?
미경
유미경보건소장
예, 2명으로 잡혔을 수도 있는 그런…….
성중기위원
아, 2명으로? 그러면 한 사람이 접종을 3번 맞으면 3명으로 이렇게 돼서 2만명이 됐다?
미경
유미경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독감은 중학교 1학년, 만 13세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까지 포함된 것 같아요.
미경
유미경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은 4,500명. 지금 전체는 아닐 것이고 어떻게 기준이, 산출 기준이 나왔는지, 4,500이. 기준이 지금 어떻게 돼요, 선정 기준이?
미경
유미경보건소장
이거는 우리가 보조금사업을 하면서 우선 여기에다 일단 중학생 숫자를 했는데 혹시 부족하면, 이 예산이 부족하면 저희 또 별도로 자체 정기예방접종비를 세워놨거든요? 거기에서 해서 빠지는 거 없이, 누수 없이 접종은 가능할 걸로 생각됩니다.
성중기위원
독감이 아니더라도 별도로 예산 책정된 데에서, 세워둔 데에서 추가로, 부족분을 추가로 지원한다, 그쪽으로.
미경
유미경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중학생까지도,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목을 변경해서 그쪽으로 추가로 지원한다 그 말씀이시죠?
미경
유미경보건소장
예, 추가로 지원을 해서 누수 없이 접종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중기위원
한 가지만 더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건강검진과 74페이지.
미경
유미경보건소장
정신보건복지센터.
성중기위원
예, 인력 확충. 지금 이게 2억1,700에서 2억7,900, 2배 이상이 증액됐어요. 산출 내역이 13명으로 돼 있는데 인원이 기존의 인원에서 확충됐다는 말씀이신가요?
미경
유미경보건소장
저희 인원이 전년도에 한 2∼3명 정도가 더 늘어나서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추경에도 인건비를 늘린 사항이 있고요, 지금 현재는 16명입니다, 저희 인력이.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2배 정도 올라간 거는 위원님 저희가 71페이지에 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전년도, 2022년도에는 인건비를 여기에서도 좀 줬어요. 그런데 올해 2023년도 하면서 인건비는 전체 정신건강 인력 확충으로 옮겨 놓으면서 예산이 좀 더 많이 증가된 걸로 보입니다.
성중기위원
그럼 본 위원이 이해하기는 인원이 13명에서 16명으로 3명의 인원이 충원됐고, 목이 변경돼서 정신보건 운영, 71페이지에 1억1,900이 이쪽으로 목 변경해서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까?
미경
유미경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경
유미경보건소장
고맙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소장님이 이하 팀장님 반갑습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전년도하고 똑같이 나왔는데 주로 그 예산으로 좀 모자라지 않나 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미경
유미경보건소장
예.
김재천위원
현재 2022년도에는 몇 명이 신청했고, 22년도에는 어떻게 됐고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유미경보건소장
난임부부 지원사업도 위원님, 사실 그게 실제로 필요하면 증액을 시킵니다. 그래서 부족하면 저희가 더 받아와서 하기도 하는데…….
김재천위원
2022년에는 현재 몇 명 정도 되죠?
미경
유미경보건소장
2021년도에는 시술이 152건이에요. 한 사람당 몇 번을 더 할 수 있으니까 그중에 성공한 데가 35건이고 성공률이 한 23% 정도 됩니다, 해마다. 그래서 2022년도에도 시술 성공 건수가 24건이어서 현재 9월 말 기준 성공률은 한 20%정도 성공률을 보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원래 1회 시술이 얼마죠, 금액이? 1회 시술이 원래. 이 금액보다 훨씬 더 상회하는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미경
유미경보건소장
이 금액으로 할 수 있는 저기는 거의 해마다 한 120, 130건을 하니까 현재 그 정도에…….
김재천위원
실제 산부인과에서 1회 시술을 하는데…….
미경
유미경보건소장
1회 시술비 체외수정하고 인공수정하고 조금 다른데요…….
김재천위원
금액이 상당히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미경
유미경보건소장
1인당 금액이…….
김재천위원
대략 말씀해 주시면 바랍니다.
미경
유미경보건소장
예, 대략 체외수정은 1인당 한 110만원까지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인공수정, 체내수정은 1인당 최대 3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실제로 병원에서 받는 금액은요. 그게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지금.
미경
유미경보건소장
아, 실제 병원…….
김재천위원
제가 듣기로는 1회에서 100만원 이상 100, 200 왔다 갔다 한다고 하는데…….
미경
유미경보건소장
저희는 본인 부담금을 드리는 거고 병원은 또 공단에서 그 돈을 받겠죠. 이거는 본인 부담금을 내는 돈을 우리가 내주는 거예요.
김재천위원
그럼 실제로 나머지는 국가에서 해주고, 본인 부담금이 이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미경
유미경보건소장
예, 본인 부담금을 저희가 최대 110만 원까지 주는 거고 나머지 병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또 받습니다, 그 시술비를?
김재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홍보는 어떻게 하시는가요?
미경
유미경보건소장
홍보는 저희가 항상 홈페이지에도 하고 홍보지도 돌리고 이렇게 하고 있고, 임산부 관리를 하면서 하고 있고 최대한 저희는 난임부부를 발굴해서 지원을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이 부분도 좋은 제도이고 또 우리 완주군의 인구 증가에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이니까…….
미경
유미경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천위원
읍면 이장회의라든지, 또 관공서에 포스터로 해서 붙여주시면 어떨까 해서.
미경
유미경보건소장
예, 좋으신 의견입니다.
김재천위원
지원 금액까지 포함해서.
미경
유미경보건소장
저희가 읍면사무소 이런 데 웬만하면 홍보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각 화장실이나 관공서 화장실이라든지 거기에다도요.
미경
유미경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위원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이하 두 분 과장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 코로나19 때문에 몇 년 동안 같이 고생하셨는데 위드 코로나이기 때문에, 그래도 노력하신 덕분에 그나마 잘 넘긴 것 같습니다, 지금도 함께 하고 있지만.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면, 예산이기 때문에 소장님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할게요.
미경
유미경보건소장
예.
유의식위원
지금 우리 보건소는 2차 추경 포함해서 세출 총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미경
유미경보건소장
올해 총 세출예산을 결산추경으로 하면 저희가 160억6,800…….
유의식위원
160억 정도, 166억 정도 되네요.
미경
유미경보건소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유의식위원
보건관리과하고 건강증진과하면, 보건관리과 사업이 워낙 많다 보니까 차이가 좀 있기는 한데, 본 위원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 전체 3년치를 본 위원이 보고 있어요, 예산을. 그럼 거의 160억 정도 돼요, 토탈. 왜 그러냐면, 차이가 좀 있어요. 그 대신 방금 본 위원이 코로나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이 좀 달라질 수 있는데, 2022년도는 160억에다가, 2023년도 본예산은 얼마 정도 세우셨어요?
미경
유미경보건소장
본예산은 108억6,890만원 정도…….
유의식위원
그렇죠? 108억 정도 됐는데, 이게 한 22억 정도. 보건관리과가 26억 정도가 이렇게 감이 됐어요.
미경
유미경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러니까 그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미경
유미경보건소장
보건관리과 26억 정도는, 사실 2022년도까지는 우리 이서 건강생활지원센터 건축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서, 그 비용이 그런데 12월에 완공이 되기 때문에 2023년도에는 그 예산이 큰 부분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한 17%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유의식위원
보건관리과가 26억 정도는 이서 건강지원센터하고 관계가 있다는 이 말씀이시잖아요?
미경
유미경보건소장
예, 건축비입니다.
유의식위원
건축비요?
미경
유미경보건소장
예.
유의식위원
2021년도 것도 보면 한 168억 정도 돼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한 30억이나 차이가 좀 항상 있단 말이에요, 갭이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미경
유미경보건소장
아까 위원님 말씀해주신 대로 2021년, 2022년 동안에는 또 코로나 선별검사랄지 그리고 예방접종 시행비가 2020년도부터 2021년에 시작되는데요, 2022년도에는 또 계속 3차, 4차, 5차 이렇게 계속 시행비가 늘어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이 계속 증액돼서 와서 조금 더 예산 부분이 좀 증액 되었던 부분이고요, 2023년도 본예산에 감액이 되었지만 실제로 코로나 관련 예산은 필요하면 또 추경에 더 증액을 시켜야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걸로 생각됩니다.
유의식위원
그러면 보건소는 올해 166억 정도 되는데 집행률은 몇 % 정도 차지하나요?
미경
유미경보건소장
2022년 지금 현재 집행률이요?
유의식위원
예.
미경
유미경보건소장
지금 현재 거의…….
그러면 과별로 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집행률이 얼마쯤 되는가?
예, 과장님들께서.
유의식위원
이승희 과장님 하시고 그다음에 이재연 과장님 하시고, 두 분이.
승희
이승희보건관리과장
올해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 사업이나 감염병 예방접종 금액을 거의 90% 이상 하고요, 2차 추경 때 코로나19 동절기 예방접종 접종비가 5억6천 정도 다시 저희 추경에 서 있는데 이 비용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접종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 부분이 조금 남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1차 추경 세워진 접종비는 거의 다 접종을 완료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부분들도 특별한…….
유의식위원
그러니까 집행률이 얼마 정도 되느냐고요.
승희
이승희보건관리과장
집행률이 전체적으로 보면 한 70% 이상은 됩니다.
유의식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완주군 전체의 실과를 보면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승희
이승희보건관리과장
예.
유의식위원
애쓰신다는 걸 전제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질타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왜냐면, 예산은 추계해서 집행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계속적으로 4년 내내 추계하고 집행, 편성이 중요하느냐, 예산 집행이 중요하느냐를 계속 따지는 입장이기 때문에. 왜냐면 예산이 필요한 곳에 정말 적재적소에 잘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부분이지 예산만 갖고 있다가 정말 쓰일 데가 못 쓰이는 과들이 많아요. 장기미집행이라든지, 정말 실제 사업부서에서 전혀 하지 못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2년씩 적체돼 있고. 도로 하나 내는 데도 7년씩 걸리고. 말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나눠 쓰자는 그런 의미에서 계속 질문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집행률이 높아야 돼요, 80% 이상은 되셔야 됩니다, 이승희 과장님.
승희
이승희보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
왜냐면, 추경까지도 요구하셨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해주셔야 나머지 부분, 그런 부분을 다른 실과에서 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서로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몇 % 정도 되죠?
재연
이재연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이재연입니다. 저희는 정확한 추계는 안 해봤는데 거의 90% 이상 예산을 다 집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의식위원
70%, 90%, 이승희 과장님은 잘못했고 이재연 과장님은 잘했고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단 집행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오늘은 시간적으로 이상하게 과가 만날 기회가 없기 때문에 보건소 부분은 그런 부분만 조금 신경 써서 해주신다고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유미경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이주갑위원장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2년 수고해 주신 우리 유미경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두 분의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군민들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삭감 없이 성립되는 예산으로 2023년도에는 변함없이 군민들의 보건과 건강을 위해 열심히 뛰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완주군의회가 보건소를 응원하겠습니다.
미경
유미경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이주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정회
10시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과 농촌지원과장님과 기술보급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먼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그리고 우리 과장님들, 팀원님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 2023년도 예산 세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봉동, 용진 지역구 심부건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심사를 마무리하고 2023년도 본예산 심사를 진행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심부건 위원님께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분을 마치고, 2023년도 예산안으로 들어가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고생하셨고, 소장님은 정말 마지막 예산으로 아무튼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자치에서 한 사람이라도 해야 된다는 의무감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인대학 운영에 보니까 두 분을 채용해서 농업인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규진
이규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순덕위원
그러면 이건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농업인대학을?
규진
이규진농업기술센터소장
2007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순덕위원
아, 그래요? 이 대학에 대해서 저는 호의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동안 이 대학을 운영하면서 제일 효과적으로 나타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농업인대학을 운영하면서?
규진
이규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처음부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친환경농업 쪽도 했고 그렇지만 시대가 좀 변하면서 전문화 쪽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딸기 처음에 기초반부터 시작을 해서 최근에는 심화반으로 운영을 하면서, 딸기를 하는 농가들이 세계적으로 현장에 가서 어떤 재배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 같은 것도 현장에서 바로 교수하고 같이 그런 문제점도 얘기하면서, 그런 것들을 해결해,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면서 상당한 기술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몇 명 정도, 졸업생 몇 명 정도 배출했나요, 그동안?
규진
이규진농업기술센터소장
매년 한 3개 반 정도 운영을 하면서 보통 많게는 한 100명 정도, 적게는 한 50명 정도씩 이렇게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한 700여 명은 졸업을 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순덕위원
그렇죠? 그 성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규진
이규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대학 홍보는 저희 홈페이지에다도 올리고, 또 12월에 책자사업이랑 농업인대학이런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읍면에도 다 배포하고…….
이순덕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 책자도 중요하고 하지만 한번 졸업생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 역할을, 효과를 좀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규진
이규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혹시 우리 농업농촌을 대변하시는 존경하는 김규성 위원님, 인사 없으십니까?
김규성위원
있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김규성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위원
농업농촌을 대변하는 김규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또 마이크 잡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소장님도 정년이 이번에 마지막 회기를 기점으로 하시는데 우리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한번 소감을 물어봐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소감을 한번 듣도록 해보겠습니다.
규진
이규진농업기술센터소장
먼저 행정사무감사, 또 2023년도 예산 이렇게 추진을 하시느라고 위원님들 애쓰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희 센터를 바라보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그런 따뜻한 마음을 제 마음속 깊이 오래토록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35년 정도 공직생활을 마치고 제2의 인생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김규성위원
정말 35년 동안 너무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전라북도 완주군의 농생명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시는 우리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 팀장님들 너무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업농촌에 소멸되어 가는 이 위기 속에서 대변하시고 같이 함께하신다는 거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과하고는 달라서 아마 소장님 또 뒤를 이으셔야 될 분들이, 농업농촌을 대변하고 계속 쭉 이어왔던 분들이 또 직계로 받아서 기술센터가 잘 운영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본 위원이 갖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갑위원장
김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2년 우리 이규진 소장님을 비롯한 두 분의 과장님 그리고 센터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우리 완주군 농민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3년도에도 농민들과 함께 농업 발전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이규진 소장님의 밝은 미래를 기원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정회
10시4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일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먼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봉동, 용진 심부건 위원입니다. 우리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최옥현 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팀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2023년도 예산 확보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심사를 마무리하고 2023년 본예산 심사를 진행해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부건 위원님으로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미 심도 있게 검토가 되었기에 마치고 예산안으로 들어가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22년도 본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아무튼 산업단지의 모든 면을 관리하시고 수고 많다는 말씀 드리고. 전라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하고 완주군 근로자종합복지관이 두 군데 있잖아요, 복지관이요? 이 업무를 검토를 하면서 너무나 혼동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도 받았는데 이 2개의 복지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옥현
최옥현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산업단지에 전라북도 종합복지관이 있고요, 둔산리에 완주군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저희 운영팀이 있는 전라북도 근로자복지관은 1993년도에 전라북도에서 완주산단을 개발하면서 전라북도 건물에 저희가 유지관리업무로 해서 저희 운영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건물은 전라북도 건물이고요, 그 운영·관리는 전라북도 근로자 종합복지관 운영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운영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둔산공원에 있는 완주군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저희가 2014년도에 준공을 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저희 완주군 건물이고 완주군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에 의해서 별도로 우리 시설관리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똑같은 종합복지회관이지만 수유가 다르고 운영체계가 달라서 사실 예산서에 분리해서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무료임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무료임대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옥현
최옥현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1995년도에 사실은 준공이 됐습니다, 전라북도 종합근로자복지관은요. 그래서 2년씩 계약해서 무상임대로 해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시설보수 같은 경우는 군비로 하나요, 도비로 하고 있나요?
옥현
최옥현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도비로 하고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래요?
옥현
최옥현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이순덕위원
혜택을 많이 보고 있네요.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다 모를 것 같아서 알자는 입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옥현
최옥현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이주갑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산업단지 사무소는 따로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공단과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근무여건이 이렇게 썩 좋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옥현
최옥현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감사합니다. 산업단지가 테크노 1단지까지 해서 230만평 했다가 이번에 테크노 2단지하고 농공단지가 준공됨으로써 저희가 총 320만평 규모로 산업단지가 조성이 돼서 유지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인력은 1994년도 이후로 계속 36명이 전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군수님께서 저희 사무실 방문하셨을 때도 저희가 인력 부분에 대한 보강을 군수님께 애로사항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향후에는 유지관리가 면적이 늘어남으로써 저희 인원이 좀 더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은 집행부와 수시로 같이 협의해가지고 인력보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저희 완주군의회도 할 수 있는 부분은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2022년 수고하신 우리 최옥현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완주군의회를 대신하여 2023년도에 좋은 환경 속에서 근무하실 수 있도록 돕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정회
10시5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먼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2023년도 예산 충분히 확보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심사를 마무리하고 2023년도 본예산 심사를 진행해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부건 위원님으로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바로 2023년도 예산안으로 들어가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2023년도 마지막까지 예산 준비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셨단 말씀 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첨부서류 79페이지, 기금 관련해서. 고상 공공하수처리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이게 군비 100%, 20억이잖아요?
정관
이정관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러면 이게 주변 마을분들한테 이 시설로 인해서 좀 어떤 보상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정관
이정관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20억이 태양광 개발사업입니다.
최광호위원
그렇죠? 그러면 고산 말고도 이 공공하수처리장이 완주군의 몇 개가 있죠?
정관
이정관상하수도사업소장
소규모가 23개소가 있고요, 500톤짜리 이상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삼례, 소양, 구이, 고산해가지고.
최광호위원
그렇죠?
정관
이정관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광호위원
그러면 고산을 제외한 소양, 구이, 삼례에 혹시 똑같이 할 사업계획이 있으십니까?
정관
이정관상하수도사업소장
고산 20억 지원은 기존에 700톤이었었는데 700톤을 증설하면서 토지 매입 부분에 있어서 그때 주민들이 증설을 하다 보면 대지 면적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지원해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광호위원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고산뿐만 아니라 구이, 소양, 삼례가 어떻게 보면 톤수에 따지면 고산하고 엄청 큰 차이는 나진 않죠?
정관
이정관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공평성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말 그대로 그쪽도 주변에 주민들이 또 이 부분에 있어서 말씀은 안 하겠지만 분명히 여기 못지않게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특정한 지역으로만 편중되기보다는 그 지역에, 구이, 소양, 삼례도 이 부분을 같이 진행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정관
이정관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그 처리장으로 인해서 불편을 느낀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위원장님께서 우리 예산이 수반이 된다면 그런 것도 한번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구이 같은 경우도 이제 도로 옆에 있지만 민가하고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소양 같은 경우는 바로 도로 옆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소양이 제일 문제인데요, 거기도 본 마을하고 떨어져 있으나 전주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주택을 신축하면서 건설회사나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근거리에 있는데요, 아무튼 그런 것도 우리 행감 때도 말씀하셨다시피 냄새 같은 거 나면 일차적으로 안 되고요, 그리고 또 주민들이 피해가 있다면 우리 군에서도 정밀조사를 해서 우리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지원사업이나 그런 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최광호위원
본 위원이 소장님 얘기를 들으면서 이미 시설이 돼 있었고 그 이후에 이주를 하신 분들은 그 시설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 사항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설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거기에서 생활을 하고 계셨던 분들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보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결론적으로는 그 시설로 인해서 악취나 이런 여러 가지 사항에 생활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또 구이하고 소양은 그 주변 마을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삼례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주변 마을에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삼례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을 고산보다, 제가 알고 있기에는 고산보다 삼례가 더 처리장이 오래 됐잖아요?
정관
이정관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삼례는 개방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최광호위원
그렇죠?
정관
이정관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광호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가, 어떤 게 먼저 1번인지를 생각했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삼례가 먼저 해야 되지 않았나. 그 주민들의 고통을 어느 정도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하고 그다음에 고산이나 소양이나 구이나 이렇게 가야 되지, 좀 순서가 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정관
이정관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생각할 때는 일차적으로 기술이 자꾸 좋아지고 있으니까요, 그 시설에서도 일차적으로 냄새가 나지 않도록 그게 제일 우선이고요, 꼭 우리 지원이 그로 인해서, 처리장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고 그러면 우리 주민들께서 지원금을 요구하시면 다른 시설로 대체할 수 있는, 또 그 처리장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으니까 우리 주민들의 소독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아무튼 지원도 한번, 우리 군 예산이 지원이 된다면, 수반이 된다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광호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이 태양광발전시설 1식이 결론적으로 완주군 서봉마을 사람들한테 꾸준히 지급되는 그 시스템이잖아요?
정관
이정관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때 당시에 이 하수처리장은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증설하는 사업이거든요. 700톤을 용량이 초과돼가지고 비봉, 화산, 그쪽에서 그래서 꼭 해야 되는데 하수처리장은 우리 주민들의 반대가 너무 심하고 지원금을 요구해서 그렇게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최광호위원
삼례도 어떻게 보면 장시간 고통이 있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고, 앞으로 2023년도 예산은 이렇게 고산 건만 올라왔지만 그래도 공정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도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도 이번 기회에 한번 전체적으로 전수조사하셔서 지역에 있는 분들이 공정성 그리고 피해가 최소화 그리고 어떤 시설이 왔을 때 그런 부분을 어떤 기준을 좀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관
이정관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적극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최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유의식위원
이순덕 위원님! 최광호 위원님 하신 거에 좀 첨언하려고 그러는데 괜찮겠습니까? 양보 좀 해주세요.
이순덕위원
저도 똑같이, 기금 관련해서…….
유의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최광호 위원님 발언한 거에 대해서 조금 보충질의하고,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위원장
유의식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위원
이순덕 위원님 고맙습니다. 우리 최광호 위원님이 지역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비례이신데 불구하고 이렇게 지역에 관심을 가져줘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런 것 같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었지만 본 위원이. 우리가 실력행사를 하면 관심을 갖고, 묵묵히 어딘가에서 지역이 피해를 보면 말없이 있는 분들은 모르는 척 하고 지나가고. 그러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정관
이정관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동의합니다.
유의식위원
그래서 완주군의 나쁜 선례들 때를 쓰면 당연히 되고 실력행사를 하면 당이 된다. 그런 부분이 필요할 때는 필요합니다만 그래야 관심을 가지니까. 하지만 행정은 정말 필요하고 피해를 보면 자발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아픈 곳을, 가려운 곳을 좀 긁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먼저 행정이 원칙을 가져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최광호 위원님님 감사드리고요. 삼례분들이 오랜 시간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수종말처리장, 가축분뇨가 완주군에 95%를 다 차지해도 묵묵히 지킨 것은 어딘가는 가야 되고 어딘가에서는 좀 더 피해를 봐야 되는 부분을 인정하기 때문에 실력행사를 하지 않고 묵묵히 그 아픔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픔을 조금이라도 기금을 통해서 완주군 전체를 바라봐야겠다 싶어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현재 올해부터 그렇게 상관, 소양, 구이까지 같이 예산을 적절하게 배분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기본적으로 떼를 쓰지 않고 실력행사를 안 하더라도 그런 악취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좀, 삼례뿐이 아니라 모든 지역이 공통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소양, 고산, 비봉, 화산 모든 지역이 똑같이 피해를 입은 지역이 있으면 좀 미리 피해를 보면 이익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좀, 우리 이정관 소장님이 가시기는 하지만 뒤에 계신 팀장님들, 기록이 남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완주군 전체 직원들이 그런 마음가짐으로 한다고 하면 특별한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정관
이정관상하수도사업소장
동의하고요, 당연한 말씀이시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들을 환경 문제가 앞으로는 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먼저 말씀하신 대로 면밀히 검토를 해서 행정에 접목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의식위원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우리 소장님 마지막 시간이지만 항상 건승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관
이정관상하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유의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소장님 이하 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 한 해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보시면 77페이지,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지방채 상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9억에 대한 이자가 3% 해서 2,940만원 지출되는 걸로 돼 있는데 맞죠?
정관
이정관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리고 작년에는 8억3천만원 정도를 상환한 걸로 되어 있죠?
정관
이정관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리고 이게 2015년에 도에서 기금으로 해서 지방채를 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관
이정관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9억을 가지고 우리가 3천만원 가까이 이자를 준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기금가지고, “15억을 가지고 0.5% 이자로 해서 너무나 우리가 손해를 많이 봤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3%라는 그 이자를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또 상환도 4억9천만원, 올해 4억9천만원 상환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정관
이정관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덕위원
4억9천 상환하고 처음에, 2015년도에 44억 정도를 지방채 발행을 했고 해마다 이렇게 상환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8억3천을 상환했는데 뭔 이유가 있어서 올해는, 2023년도에는 4억9천을 상환하는지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관
이정관상하수도사업소장
2023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이순덕위원
2022년 올해는 제가 보니까 8억3천을 상환했고, 2023년도는 4억9천을 상환한다고 돼 있는데 그렇죠?
정관
이정관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러면 보니까 한 4억9천 정도 남는 것 같아요, 9년 동안. 9년 동안 상환을 계속 하면서 올해 4억9천까지 상환하면 4억9천 정도 남는 것 같은데 맞죠?
정관
이정관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렇죠?
정관
이정관상하수도사업소장
삼례, 봉동 사업할 데가 끝났습니다, 2022년도로.
이순덕위원
본 위원은 올해는 8억3천을 상환했는데 2023년도에 굳이 4억9천만 상환을 하느냐 이거죠, 9억 남아 있는데. 그러면 이자 금리도 인상도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 상환하면 되지 않나. 꼭 9년을 거쳐서 우리가 상환할 필요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정관
이정관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도 금고에서 빌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의를 한번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제가 보니까 9억8천에 대한 이자가 3%면 3천만원 가까이 되잖아요. 우리는 15억에 대한 기금을 0.5% 700만원 정도 이자 수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꼼꼼히 검토를 해서 전체 상환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관
이정관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이자 3천만원이라는, 9억8천에 대한 이자가 2,900이면, 4억9천이면 반절이잖아요. 그러면 1,500 정도는 또 이자가 나갈 수 있다, 지금 금리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4억9천을 더 전체적으로 상환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관
이정관상하수도사업소장
예, 5년 거치 10년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도 당초에 계약한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자율을 좀 줄이기 위해서, 미리 상환해서, 도 금고하고 상의를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이정관 소장님 말씀대로 이번이 마지막 예산이 있죠?
정관
이정관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짧게 소회가 있으면 말씀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정관
이정관상하수도사업소장
아무튼 우리 완주군의회 의장님 이하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1991년도에 의회가 이렇게 성립이 돼서 지금까지 왔지만 의원님들 도움이 없었다면 우리 완주군 발전도 좀 저하가 됐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는 우리 행정과 완주군의회가 서로 소통하면서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완주군이 전국에서 다른 지자체보다 더 주민들이 잘 살 수 있고 행복하게 되었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주갑위원장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우리 수고해 주신 이정관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2023년도에도 변함없는 열정과 성실함으로 군민들을 위해 봉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아름답게 은퇴하시는 이정관 소장님의 미래에 행운과 건강이 함께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정회
11시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일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먼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봉동, 용진 심부건 위원입니다. 우리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는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2022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를 마무리하고, 2023년 본예산 심사를 진행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이주갑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부건 위원님으로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를 마치고,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자고 건의를 해주셨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이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위원입니다. 2022년도 한 해 동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고요, 2023년도 예산 삭감 없이 잘 해서 2023년도 사업 잘 하시길 바라면서, 2022년도 공공도서관 협력 업무로 문체부장관 표창을 받으셨는데 그것이 무슨 상이죠?
진순
서진순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도서관은 중앙부터 지역까지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가지고 같이 시너지를 올리는데요, 중앙도서관이 공공도서관협의회나 국립중앙도서관이나 한국도서관협회나 우리 지역에 있는 작은도서관과 잘 협력했다고 해서 문체부 장관상을 받게 됐습니다.
유이수위원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우리 책 읽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2023년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 답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순
서진순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예, 저희 도서관과 평생학습사업소는 주민들에게 그런 배움을 통해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주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더 신속하게 자료도 제공하고 새로운 프로그램도 발굴하고 저희들이 더 공부하고, 또 메타버스나 4차 산업혁명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유이수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위원
서진순 소장님 이하 뒤에 계신 팀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유의식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예산은 많지는 않지만 예산 관련 우리 회의이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는요, 2회 추경 포함해서 세출예산이 총 얼마나 되죠?
진순
서진순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2022년도 말씀이세요?
유의식위원
추경 포함해서 세출이요.
진순
서진순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예, 23억3천만이요.
유의식위원
23억3천 정도 되죠?
진순
서진순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예.
유의식위원
그런데 기정예산 27억 정도에서 한 4억 정도가 거의 삭감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전체 23억밖에 안 되는데 거의 4억이 삭감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서요.
진순
서진순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저희가 삼봉도서관을 건립하고 있는데요, 설계용역 중에 있어서 올해 우선 4억 예산 세워져 있던 부분을 삭감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세우는…….
유의식위원
명시시키면 안 됐을까요?
진순
서진순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예, 명시이월했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러면 거의 4억 정도가 감액됐는데 사업의 연속성 때문에. 그러면 도서관은 예산 집행률이 몇 %나 되죠?
진순
서진순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오늘 보니까 91% 정도 지출됐습니다, 집행됐습니다.
유의식위원
91% 정도?
진순
서진순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예.
유의식위원
상당히 많이 됐네요. 예산은 받은 만큼 적절하게 잘 활용돼야 되기 때문에 여쭤봤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2023년도에는 얼마를 예산 요구하셨죠?
진순
서진순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저희 38억8천만원 요구했습니다.
유의식위원
한 12억 정도 증액됐지만, 또 그 이유는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순
서진순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저희가 삼봉도서관 건립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서 예산이 증액됐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의회에서도 많이 보고드렸다시피 디지털 분야 부족한 부분이 5억 정도 증가했습니다.
유의식위원
본 위원이 3년치 예산을 보면, 2021년도 결산을 보면 18억 정도 돼요, 18억 정도. 2022년도에는 23억, 내년도 예산은 38억. 도서관 관련해서 예산이 증액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도서관의 트렌드는 뭐예요?
진순
서진순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도서관 트렌드는 이미 걸어서 10분 이내에 도서관을 갈 수 있어야 하고 도시의 거실이라고 해서요, 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든 다 도서관에서 만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다시 은퇴하신 분들도 오셔서 재취업할 수 있는 새로운 길도 열어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유의식위원
예전에 도서관 역할이 좀 다양해졌죠?
진순
서진순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의식위원
거기에 맞게, 주민의 수요에 맞게 그 부분이 좀 같이, 트렌드가 같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도서관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진순
서진순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올해 하반기에 의회에서도 많은 지적도 해주시고 권해주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 직원들이 여러 팀을 나눠서 전국에 있는 좋은 도서관들을 벤치마킹하고 그걸 보고서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배워온 것들을 내년도에 당장에 바로 접목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우리 완주군이 또 도시형으로 많이 변화된 점들이 있기 때문에 도서관 서비스 분야도, 일요일 분야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고민하고 주민들에 더 가까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서관이 예전에 책을 빌려서 보고 대여해서 보고 이런 문화에서 지금은 종합적인 부분, 토탈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크기보다는 조금 효율성 이런 부분이고 종합적인 어떤 복지의 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잘 준비하셔서 운영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진순
서진순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예,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순
서진순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이주갑위원장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언제나 그렇듯이, 변함없이 마음의 양식을 나누기 위해서 수고해주신 우리 서진순 소장님과 팀장님들 그리고 주무관님들은 성실한 노력과 근무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잘 마무리하시고 2023년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정회
11시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일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기 전에 우리 오인석 국장님과 의회사무국의 노력과 열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위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긴급 질의가 있어서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먼저 우리 국장님 이하 사무국 직원들 고생하신다는 말씀 먼저 전해드리고요. 여기 예산서를 보니까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의원님들 연구개발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들어가 있지만 본 위원이 우리 국장님에게 건의하는 부분은 우리 직원들의 업무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파악이라든지 정책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도 똑같이 연구개발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좀 집어넣어가지고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을 제대로 할 것 같으면 우리 직원들의 역량도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수시로, 회기 때는 좀 바빠서 그런다고 치지만 회기가 끝나고 나서는 우리 직원들도 연구개발을 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이나 이런 부분 교육을 좀 받아서 내실 있는 우리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예산에 포함시켰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인석
오인석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지 않아도 우리 이서에 자치행정연수원에 의정연수원이 되어있기 때문에 직원 역량강화를 위해서 비회기 동안에는 교육을 좀 많이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에 위탁교육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연구모임이라든지 이런 거는 한 번 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현재 예산은 없는데 그 부분을 좀 잡아서 우리 의회가 체계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의원님들을 보좌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수정예산이라도 올릴 수 있으면 올려가지고 진행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의정연수원도 말씀하셨는데 여기 외에도 좀 더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배울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찾아서 예산을 좀 반영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석
오인석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지 않아도 국회연구원에도 저희가 구이 향우회 연수원 직원분이 계셔서 그분이 마침 우리도 연결이 돼서 더 질 높은 교육을 국회를 가서라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시행은 그러면 언제부터 할 거예요, 국장님?
인석
오인석의회사무국장
내년에 바로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주갑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의식위원
한 가지만.
이주갑위원장
유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팀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들이 역량강화해서 본인의 업무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는 말씀 드리고요. 예산이기 때문에……. 2차 추경까지 포함해서 2023년도 본예산에 얼마를 요구하셨죠?
인석
오인석의회사무국장
2023년이요?
유의식위원
예.
인석
오인석의회사무국장
13억입니다.
유의식위원
전년도보다 4억7천 정도가 감이 됐는데.
인석
오인석의회사무국장
올해 생방송 시스템이 한 5억 정도 됐는데 한 4억7천이, 사업비가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전년 예산 비해서 줄어든 겁니다.
유의식위원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재천 위원님께서도 의원 역량강화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고 부탁을 드렸는데 본 위원도 재선이다 보니까 초선 때 참 교육을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그 교육을 많이 다녔던 것이 사실은 큰 도움이, 의정생활하는데 도움이 됐기 때문에 비회기 때는 의원님들하고 같이 직원들이, 전문위원하고 정책보좌관들이 같이 다녀야 돼요.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건 예산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계속적으로 실과에 다 예산을 물어봤기 때문에 예산을 모르면, 총론을 모르면 각론에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같이 교육받으면서 역량강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조를 짜서 같이 다닐 수 있도록 준비를 좀 부탁드리고요. 왜냐면, 여기서 불러서 하면 사실은 우리가 많이 연수를 받지만 한계성이 있어요, 깊이가 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관학교나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깊이 있게 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 의원이 예산을 알아야 그래야 의원의 의결권을 존중받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철저하게 예산을 갖고 그 어느 누구도 의결권을 알고 하는 것에 대한 책임소재가 모든 것은 주민에게 주어진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게 역량강화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오인석의회사무국장
예, 위탁교육 말고 우리가 개설되어 있는 교육도 찾아가지고 의원님들 같이 가실 수 있으면 하고 직원들은 교육을 계속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
본 위원도 사관학교를 몇 번 다니면서, 서울, 부산 다니면서 예산의 총칙을 좀 사실은 많이 배웠거든요. 여기서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그런데 전문위원들하고 정책보좌관도 같이 다녀야 돼요.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똑같이 교육을 받아서 똑같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오인석의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
그 부분만 있다고 하면 의회의 위상은, 의원들의 질은 더 높아지리라고 확신합니다. 항상 주위에서 격려하고 도와주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9대 때에는 좀 더 철저하게 우리 9대 의원님들이 역량강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오인석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모자라다면 추경에 확보해서라도 우리 교육받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
지원을 하고도 우리가 역량이 높아지지 않고 일을 못 한다고 하면 당연히 질타를 받아야죠.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의원들이 질을 높이고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역할을 주민들한테 위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철저하게 의원들이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오인석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우리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 1년 동안 대단히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정책관이 3명이 늘어나잖아요, 인원이 증원이 되잖아요?
인석
오인석의회사무국장
예.
이순덕위원
그분들 어디서 근무를 어떻게 할지 사무실이 걱정돼서 한번 드리는 말씀입니다.
인석
오인석의회사무국장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의장님께는 한번 넌지시 말씀드렸고, 예산은 세워놨습니다. 아직 결정된 건 아닌데 2층에 의회사무국장실을 정책지원관실로 만들면 어떨까 해서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전같이 1층 의회사무국에, 옛날에 국장실이 있었는데, 그쪽으로 칸을 막아서 그렇게 사용하는 방법도 생각해보고 있고 예산도 세워놨는데 의원님들하고 전체적으로 상의해서 의원님들께서 오케이 하시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국장님께서 많이 배려를 하셔야만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보니까.
인석
오인석의회사무국장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책지원관들은 의원님들하고 같이, 더 하려면 같은 사무실이 있어야 하는데 사무실 형편상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2층에 있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공간을 확인하셔서 적절한 공간을 확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인석
오인석의회사무국장
예, 생각해보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인석 국장님과 의회사무국의 노력과 열정으로 저희 완주군의회가 2022년도를 잘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정재조, 이은미, 채범수 전문위원님을 비롯한 직원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2023년도에도 원활한 의회의 운영과 의사진행을 위해 수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정회
13시4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2월 14일 집행부로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2023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이희수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희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주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추경 예산안이 제출된 이후 일부 국·도비 사업의 추가 내시와 예상치 못한 추가 이월 건 등 시급한 사업을 요구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9,468억원, 특별회계 456억원으로 기정예산안 대비 5,300만원이 증가한 9,92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국고보조금 4천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도비보조금 1,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 부분입니다. 기획감사실은 재원 부담을 위해 예비비 1,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산림녹지과는 제8회 완주 곶감축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도비 500만원을 확보하고, 연내에 지출이 완료되어야 하는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의 추가 내시에 따라 국비 1,3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화재에 취약한 어린이집 2개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국비와 도비를 확보하여 화재 안전성능 보강 지원사업에 5,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제2회 추경 예산안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 24페이지, 2023년도 명시이월 예산 추가 요청 건입니다. 지난 11월 예산안 제출 이후 전북도 소관 부서와의 협의로 사업기간 연장이 불가피해진 문화관광과 이서 콩쥐팥쥐 동화마을 조성사업 7억8천만원과 삼례 처리장 악취방지시설 도입의 입찰기간 소요에 따른 환경과 완주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악취개선 사업 13억400만원, 마지막으로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추가 확보된 건축과 화재 안전성능 보강 지원사업 등 총 3건을 추가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7,752억원, 특별회계 435억원으로 2023년도 기정예산 8,182억원 대비 4억1천만원이 늘어난 8억1,08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수정예산안 18페이지입니다. 세입 분야 국·도비 보조금은 변경 내시로 4억1,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부분 주요 변동사항입니다. 2023년도 수정예산안 21페이지입니다. 행정지원과는 전북도 세계잼버리대회 홍보관 운영에 도 확정 내시에 따라 2,250만원을 도비로 조정하여 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아동복지과는 전북도 신규사업으로 학부모들의 어린이집 보육비 경감을 위한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에 6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관리과는 결산검사 강화를 위한 위원 수 증원에 따라 결산검사위원회 운영에 2,020만원을 증액하여 총 4,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회적경제과는 전라북도 신규 시책에 따른 전북 청년 활력수당과 전북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2개 사업에 총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과는 농촌 환경 개선을 위한 폐비닐 수거 보상금 내시에 따라 1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당초 예산안과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및 202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의사 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예, 의사진행 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지금 진행 자체를 우리 2022년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안하고 2023년도 수정예산안을 같이 동시에 질의하면 되는 겁니까?
이주갑위원장
예, 일괄 상정했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리고 각 과에 질의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실장님한테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면 되는 겁니까?
이주갑위원장
실장님께서 총괄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담당 실과에서 답변을 듣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부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봉동·용진 심부건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사에 실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 과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 좀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2023년도 예산에서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지원 부분이요. 예산안 1페이지, 확인 좀 해주십시오. 세부 예산안. 지금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확인되셨나요?
희수
이희수기획감사실장
예.
심부건위원
지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지원 관련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도비 내시가 확정이 안 돼서 4,500만원 예산을 전체 군비로 세웠었는데 이 부분 지금 도비 내시가 확정돼서 군비하고 도비 합쳐서 4,500이라고 지금 이걸 변경시켜서 내려온 건가요?
희수
이희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는 군비로 전체 예산 4,500만원을 편성했는데 도비 2,250만원이 와서 우리 군비 2,250만원을 깎고 도비로 충당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심부건위원
그러니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이 부분 2,250만원을 삭감했거든요, 4,500에서. 그래서 2,250만원만 이쪽으로 예산을 잡기로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재원 변경으로 해서 올라왔으면 저희가 그 2,250만원 삭감 조서에 작성한 것을 삭제하면 되는 건가요? 재원 변경으로 지금 올리신 거잖아요?
희수
이희수기획감사실장
예, 재원 변경으로요.
심부건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삭감이 아니고, 2,250만원 도비 확보가 됐으니까 2,250만원을 재원 변경으로 해서 지금 올리신 거죠?
희수
이희수기획감사실장
예.
심부건위원
그러면 저희는 삭감 개념이 아니고 2,250만원 도비를 확보하는 걸로…….
희수
이희수기획감사실장
예, 재원만 변경…….
심부건위원
재원만 변경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되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맞죠?
희수
이희수기획감사실장
예.
심부건위원
그리고 3페이지,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부분에서 지금 도비가 확보돼서 영유아 1인당 10만원 지급하겠다고 해서 내려왔는데, 이 부분이 지금 언론에서도 좀 논란이 됐던 부분이 반영된 거죠? 우리 교육아동복지과 과장님! 좀 오셔서 설명 좀 해주시죠.
지숙
유지숙교육아동복지과장
교육아동복지과장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심부건위원
이주갑 위원장님! 교육아동복지과…….
이주갑위원장
교육아동복지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숙
유지숙교육아동복지과장
교육아동복지과장입니다.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얼마 전 논란이 됐던 그 사업이 맞습니다. 어린이집은 8만원……. 학부모 급여를 8만원으로 했었고요, 사립유치원은 당초에 19만1천원이었는데 언론 보도 이후에 도의회에서 약간 인상이 돼서 어린이집은 10만원, 그리고 사립유치원은 13만5천원 지원하는 걸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이 예산이, 지금 매칭 사업이 몇 대 몇이죠?
지숙
유지숙교육아동복지과장
3대7입니다.
심부건위원
도비가 30%로죠?
지숙
유지숙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심부건위원
어떻게 보면 이런 논란들을 지금 도에서 만들었고, 교육청과 도가 문제됐던 부분들인데 예산 자체가 지금 3대7로 오는 게 맞나요?
지숙
유지숙교육아동복지과장
도 예산 매칭 비율이 낮기는 하지만 원래 취지가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을 했고요. 앞으로 저희가 계속적으로 건의해서 도 비율은 높여 나가는 방법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앞으로 그쪽으로 좀 노력을 해주시고요. 이 부분이 물론 영유아를 키우고 있는 우리 학부모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해당사항이 있어서 도비가 좀 약하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도비를 올려서 비율을 어느 정도, 5대5라든지 이 정도로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강력하게 도에 요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숙
유지숙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심부건위원
들어가셔도 되고요. 9페이지, 전라북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 사업. 이건 사회적 기업이니까요, 답변 좀 들을 수 있도록 과장님…….
이주갑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입니다.
심부건위원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사업인데요. 이 부분이 지금 기 익산하고 김제하고 정읍하고 이 세 군데에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었고, 2020년도부터 지원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도에서 10월 달에 조례 개정을 해서 군 복무 상해보험 부분을 전라북도 전체에 보급을 하려고 지금 하는 것 같아요. 맞죠?
정희
이정희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런데 이 또한 도비가 지금 30%고, 군비가 지금 70이거든요. 금액은 전반적인 부분에서 2,210만원 정도 예상이 되고, 우리 완주군에는 지금 554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부정적인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올라왔을 때 제가 과에 자료를 요청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받았었는데, 익산시가 2,500명에 1억원의 예산을 지금 현재 쓰고 있고요. 그리고 정읍시가 697명에 4천만원을 쓰고 있고, 김제가 150명에 600만원을 쓰고 있고, 지금 완주군이 만약에 이걸 시행하게 되면 559명을 대상으로 해서 2,2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금액적으로는 지금 적게 보이지만 실제 이게 상해보험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보험회사에 그냥 저희 완주군 예산을 쓸데없이 지원해 주는 낭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는 지금 익산 같은 경우에 2020년, 2021년, 2022년 지급상황을 보면 2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전체 한 1억을 들여서 1년에 2천만원 정도밖에 지금 지급을 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읍 같은 경우에는 지금 4천만원을 투입했는데 1,250만원 정도, 이 정도 지금 지급을 하고 있고요. 김제 같은 경우에는 17%로 해서 전체 한 104만원 정도, 이렇게 지금 평균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통계적으로 전체 내용을 보면, 완주도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됐을 때 600만원 선에서 지급이 될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놓고 보면. 통계적으로. 그랬을 때 저희가 2,200만원을 들여서 600만원 지급을 하는 것은 청년 군 복무자들한테 수혜가 돼서 좋은데 예산 투입하는 거에 비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정희
이정희사회적경제과장
그런 부분도 일부 있지만 보험이라는 게 100%의 보험을 수령하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고요. 다만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대비책으로, 군대 간 청년들이 상해를 입었을 때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더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심부건위원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쭉 보면, 보험 보장 내용을 보면 상해사망, 질병사망, 상해 후유장애 80% 이상일 때, 질병 후유장애일 때 5천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고요. 나머지 1일 입원당 3만원, 수술비 15만원, 골절진단금, 화상진단금, 출혈 진단금 등 한 30만원 정도 되어있고, 나머지 내용들도 보면 크게 뭐 30만원, 50만원, 300만원 이런 식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군에서는 이미 군 안에서 만약에 사고가 생기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충분한 보상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에 지금 이 보험은 밖에 나왔을 때 군에서 보장하지 않는 그런 보험을 가지고 치료를 하거나……. 밖에 휴가를 나왔거나 이랬을 때 치료를 받는 그런 내용들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물론 중복 보상이 된다고 보는데 국방부에서 책임 있는 그런 보장을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개인이, 물론 부모가 있는 청년과 부모가 없는 청년에 차이는 좀 있겠지만 대부분 요즘 실비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가입을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이 부분은 조사가 안 돼서 얼마나 가입률이 높은지는 모르겠지만 2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할 것 같으면 보험회사에 이 부분을 지급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우리 완주군 자체에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저희 청년들 보면 취업 전 수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금성으로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현금으로. 이런 부분들도 저희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도 있고 물론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도비 30%, 600만원 받고 매칭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자체 완주군 조례를 제정해서 저희 완주군만의 어떠한 보상 개념을, 이런 사고자들에 대해서 아니면 질병자들에 대해서 보상할 수 있는 뭔가 새로운 계획을 좀 세워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사회적경제과장
체계적인 조례 제정 등을 준비해서 완주군 청년들에게 혜택이 가는 사업이라면 그렇게 위원님 말씀처럼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현재는 지금 일부 시군이 지원을 받고 있고 또 도에서 도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하니 완주에 사는 청년들만 완주에 살아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받지 않도록 이 도비 지원사업도 먼저 추진하면서 그걸 병행해서 추진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심부건위원
본 위원은, 저희가 내년 4월이든 5월이든 추경이 지금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랬을 때 그 안에 저희가 충분한 검토를 해서, 시간은 한 4개월 정도 이상 있는데 그 안에 공백은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은 좀 삭감을 하고 4개월 동안 조례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제정해서, 자체적으로 추가 예산을 세워서 진행하는 게 완주군 예산에도 절감이 되고, 그리고 또 군 복무자들한테 더 큰 혜택을 줄 수 있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위원님들께 이 부분은 좀 삭감을 하고 추후에 더 좋은 조례로 제정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방법으로 논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우리 기획실장님 이하 과장님들,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요.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요. 방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주갑위원장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 현재 우리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 몇 군데나 이걸 시행하고 있죠?
정희
이정희사회적경제과장
세 군데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세 군데요?
정희
이정희사회적경제과장
예.
김재천위원
아까 심부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중복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어떻게 걸러내고 있죠?
정희
이정희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국방부에서는 큰 재해를 입었을 경우에만 보험료를 지급하고, 기타 경미한 민간 병원에서 치료가 가능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2019년도에 정읍, 2020년도에는 익산, 김제가 추진하고 있는데 청년들로부터 굉장히 호응도가 높아서 지금 도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그래서 저희한테 지금 3대7 매칭해서 이번에 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보험에 대해서 혜택을 본 장병들이 몇 분이나 되시죠? 다른 시군 통계를 가지고 계신 거 혹시 있나요?
정희
이정희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익산 같은 경우는 연 평균 45건의 혜택…….
김재천위원
45건이요?
정희
이정희사회적경제과장
예.
김재천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망 후유장애를 제외하고 의료실비라든지 이런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희
이정희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런 거 가능합니다.
김재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늦게 이렇게 수정예산으로 올라온 거죠? 처음부터 올려서 의결할 때 설명을 했으면 좀 나았을 텐데요.
정희
이정희사회적경제과장
그랬으면 저희도 더 수월했을 것 같은데 도에서 내시가…….
김재천위원
도비 내시 때문에 이제 된 거예요?
정희
이정희사회적경제과장
예, 사업 확정이 늦게 되고 내시가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저희가 수정예산으로 올리게 됐습니다.
김재천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위원
실장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안 사업 설명서고요. 이건 건축과 사업인데, 화재 안전성능 보강 지원사업이 본예산에는 없고 2022년도 추경에 스프링클러 해가지고 3층 이상으로 해서 2개의 대상지역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혹시 건축과장님…….
이주갑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학
이경학건축과장
건축과장 이경학입니다.
최광호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2년 추가경정 수정예산에 화재 안전성능 보강 지원사업으로 어린이집 스프링쿨러 2개소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2023년도 본예산에는 없죠, 이 사업이?
경학
이경학건축과장
올해로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최광호위원
이게요?
경학
이경학건축과장
예.
최광호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2개소가 설치되면 완주군에 있는 3층에 대한 설비가 다 끝난 건가요?
경학
이경학건축과장
예.
최광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최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아까 심부건 위원님하고 김재천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으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주갑위원장
이정희 과장님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지금 보니까 도비 없이 시군비로만 시행한 시군이 있다고 했잖아요. 몇 군데예요?
정희
이정희사회적경제과장
세 군데요.
이순덕위원
거기는 지금까지 시군비로만 했고 이번에 도비가 오니까 매칭으로 하고 있고……. 이게 전체적인 시군에 대해서 지금 시행하는 보험인데 완주군만 또 따로 않는다는, 사업을 않는다는 자체도 집행부에서는 참 곤혹스럽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점이 있다면, 보험회사들끼리……. 이게 3대7이죠? 30대70 그러는데, 보험회사도 도에서 딱 지정해서 내려왔죠?
정희
이정희사회적경제과장
아니요, 아직 구체적인 사업안은 없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래요? 3대7로 주면서 보험회사까지 딱 지정해서 시군으로 내려 보내면 안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 맞죠?
정희
이정희사회적경제과장
예.
이순덕위원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보험회사를 도에서 딱 짚어서 “이 보험회사에다가 이렇게 보험을 가입하라”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 과장님이 생각해 보실 때.
정희
이정희사회적경제과장
아마도 그럴 가능성이 많지만 저희가 건의해서 뭐 다른 세부 계획들에 대해서는 조정…….
이순덕위원
지원액만 보내고 시군에서 알아서 비교·평가해서 보험회사를 딱 지정하게끔 그런 부분까지도 지시가 내려왔으면 좋았을 뻔 알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보험회사마다 이 금액에 대해서 혜택 보는 보험사항이 다를 것 같은데 그 부분까지도 도에서 명확히 해줬으면 조금 본 위원님들이 볼 때 “그래도 30% 주면서 뭔가를 또 열심히 하려고 도에서 지시를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3대7로 하면서 보험회사까지 지정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염려가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했고요. 저희가 사업 계획 수립할 때 이런 부분들은 도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저희도 보험을 많이 들지만 보험 딱 들어놓고 그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못 찾는 경우도 많잖아요.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해서 받는 보험이기 때문에 수익성을 따지다 보면 좀 애매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어떻게 됐든 전체적인 사업으로 시군에 이렇게 내려 보내다 보니까 집행부에서는 열심히 하고 싶은데 본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뭔가가, 30% 주면서 이게 효율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부분까지 세세히 검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방금 질의와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가입 지원사업을 하게 되면 이 보험회사를 지금 우리 지원해 주는 전라북도에서 특정해서 보낼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정희
이정희사회적경제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고요.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시에…….
이주갑위원장
제가 드리는 질의는 그럴 가능성이 있냐는 말씀입니다.
정희
이정희사회적경제과장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는 모르지만 아마 도의 행정 효율성을 따져서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완주군입니까, 전라북도입니까?
정희
이정희사회적경제과장
도와 시군이 협력하는 사업입니다.
이주갑위원장
협력하는 사업인데, 주된 사업 주체가 어디입니까?
정희
이정희사회적경제과장
같이 해야겠죠.
이주갑위원장
비용으로 보지 않지만 저희들이 대상자를 관리하고 모든 부분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라면 저희 완주군이 저는 주체가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우리 실장님과 뒤에 계시는 우리 과장님들도 일을 하실 때 이러한 부분들은 명확하게. 사업의 주체가 누구이고, 어떠한 목표를 위해서 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 명심하시고 일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우리 실장님이 이해를 해주신다면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관련해서 담당 과장님께 질의를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좀 앉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관련해서 이번에 어린이집 원생들은 1명당 10만원, 사립 유치원생은 13만5천원, 이렇게 지원이 확정되었죠?
지숙
유지숙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이주갑위원장
그러면 지금 3만5천원의 차액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지숙
유지숙교육아동복지과장
저희 행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이 부분 메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건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본 위원장이 보기에 좀 불합리한 면이 있다고 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우리 완주군청에서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좀 방법을 찾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삼봉지구와 운곡지구가 입주하고 그 기간 중간 중간에 증가되는 영유아들이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한 어떤 선제적 대응이나 이런 걸 포함해서 지금 액수를 정한 겁니까 아니면 다시 이후에 추경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까?
지숙
유지숙교육아동복지과장
이후에 추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주갑위원장
그러면 항상 말씀드렸지만 미리 선제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을 파악해서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숙
유지숙교육아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2023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하시기 전에 저번에 말씀드렸던……. 이희수 실장님! 30년 넘게 근무하셨는데 오늘이 예산 마지막이십니까?
희수
이희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그러면 그동안의 어떤 소회와 마지막 인사말씀을 본 의회의 의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이희수기획감사실장
제가 공직생활 마지막 의회에서의 제안 설명, 의원님들 감사합니다. 저도 공직생활 한 30여 년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아쉬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직장 동료들, 특히 의원님들 덕에 아무 탈 없이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다시 한번 의원님들 감사드리고요. 제가 제 고향인 완주군에서 공직생활 마무리, 좋은 추억으로 간직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의원님들 제가 나가서도 우리 의원님들의 성공적인 의정활동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의원님들 고맙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이희수 실장님 마무리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말 존경받고 모범이 되는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마무리 하시고, 또 앞으로 다가오는 남은 삶의 행복과 건강한 삶이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5.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6.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14시20분 정회
15시21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과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부위원장님께서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결과에 대한 예산안 조정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최광호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규모 9,924억6,585만9천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9,468억2,865만7천원이며, 특별회계는 456억3,720만2천원으로 편성하여 의결 요구되었습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심의 조정 결과,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은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22년도 총 16개 기금 중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 해당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5개 기금으로 2022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총 1,294억4,084만4천원으로 의결 요구되었습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조정 결과 삭감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의회에서 예산 심의권을 강화하고자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총칙에 제7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갑위원장
최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받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조정 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예산안 의결의 건과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결과에 대한 예산안 조정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부위원장
부위원장 최광호 위원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8,186억9,686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7,751억5,888만3천원이며, 특별회계는 435억3,797만7천원으로 편성하여 의결 요구되었습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심의 조정 결과,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3억5,754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7개 기금으로 기금 조성액 1,411억5,169만7천원으로 의결 요구되었습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심의 조정 결과, 삭감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의회에서 예산 심의권을 강화하고자 2023년도 예산안 예산총칙에 제5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심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갑위원장
최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받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조정 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예산안 의결의 건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의 건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이번 예산안 심의 시 문제점으로 지적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총칙 제7조와 2023년도 예산안 예산총칙 제5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여 집행부가 의회의 승인 없이 재량권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강화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총칙 제7조 및 2023년도 예산안 예산총칙 제5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11월 22일부터 시작된 25일간의 길었던 제2차 정례회도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각종 사업 등 마무리로 바쁜 가운데 예산안 작성 및 자료 제출에 적극 협조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며칠 후면 2023년 새해를 맞습니다. 2022년도는 완주군의회 제9대 의원님들과 군민을 위한 한마음 한뜻으로 새롭게 출발했던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마무리 잘 하시고, 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회의를 마치기에 앞서 혹시 위원 여러분들 중에 의사진행 발언이나 기타 의견을 주실 위원님이 있으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위원
이주갑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심도 있게 같이 노력하신 모습에 경의를 표합니다. 마지막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오늘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지만 우리 의회 의결권이 존중받는, 그리고 그런 의결권을 통해서 주민의 대변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인 것 같고요. 그렇게 침해받지 않도록 우리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이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리고요. 특히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집행부에서 일정부분, 부군수님이 오셨지만 군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의회에 오셔서 의장단하고 일정부분은 조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이주갑 위원장님 고생하셨지만 다시 한번 의장님에게 정중하게 건의하셔서 집행부에서 그 일에 대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의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본 위원장이 참고해서 금번 예산 관련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이루어진 내용과 전주시와의 상생 관련 부분, 그리고 공무원들의 신상 관련 부분과 연관해서 반드시 의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집행부와 새로운 방향을 찾도록, 노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