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황선희 의원 발언

제275회 제4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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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안전총괄과, 도시정책과, 공원농림과, 환경위생과, 도시개발과에 대한 예산안, 출연계획 동의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하고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

이수자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이수자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65쪽입니다. 2023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85억 2,082만 8,000원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 57억 6,394만 1,000원보다 27억 5,688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재난재해대비 5억 602만 4,000원, 생활안전 5억 2,351만 원, 비상대비 자원관리 12억 5,108만 4,000원, 하천관리 4억 1,100만 원, 하천정비 44억 8,000만 원, 기본경비 6,249만 8,000원, 내부거래지출 12억 8,67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예산서(안) 14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천 교육도서관 앞 보도교 개설공사 6억 원, 배랭이천 소하천 정비공사 21억 6,300만 원, 삼거리천(용마골) 제방 수해복구공사 4억 2,200만 원 등 4개 사업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105호,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39쪽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32억 9,432만 1,000원이며, 2023년도 수입계획은 13억 2,403만 1,000원, 지출계획은 5억 5,980만 원으로, 2023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40억 5,855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영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예산안, 명시이월사업,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사업명세서 365페이지에 재난재해예방 사업이 있는데요. 거기에 특수건강검진비용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자

이수자안전총괄과장

청소하시는 분들, 분진이라든가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근로자에 대해서 특수건강검진을 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직업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우윤화위원

대상이 5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수자

이수자안전총괄과장

저희가 현업에 종사하는 160여 명 계시는데요.

우윤화위원

공무직 포함해서인가요?

수자

이수자안전총괄과장

네, 보면 보건관리자 업무위탁 전문가분이 현장을 찾아가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50명 정도는 안 될 것 같으세요. 그래서 만약에 더 추가가 되면 예산 추경에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곳이 있나요, 아니면 과천시가 선제적으로 하는 건가요?

수자

이수자안전총괄과장

전국 몇 개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고 우리 시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과천시에서 선제적으로 시도하는 신규사업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수자

이수자안전총괄과장

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하영주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실 저희가 간담회뿐만 아니라 어제도 과장님께서 오셔서 1시간 이상을 사업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아마 이 전체적인 사업을 우리 위원들이 많이 알고 계시고 또 숙지하고 계신 걸로 본 위원장이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3년도 예산안 149쪽, 안전총괄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37쪽,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며칠 전에 눈도 오고 또 눈이 온다고 하니까 아마 그 제설 작업을 대비해서 안전총괄과에 있다 보니까 여러 부서를 총괄해야 하다 보니까 아마 여러 마음 심적으로 그렇고 많이 바쁘신 것 같습니다. 또한 기금에 대해서도 그렇고 사전에 간담회 많이 설명해주셔서 저희들도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는 바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위원

다른 질의를 놓쳤는데요.

하영주위원장

그렇습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선희위원

올해도 역시 비가 많이 내려서 홍수 문제가 거론이 되었고 올라온 사업을 보면 정비공사도 올라와 있고, 전반적으로 내년에 지방하천, 소하천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 포괄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자

이수자안전총괄과장

일단 저희가 소하천은 과천시에 11개소가 있고요. 2015년부터 과천시 소하천 10년을 대상으로 해서 소하천기본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9개소에 대한 소하천정비계획이 수립이 됐고요. 거기에 추가로 보완해야 하는 사업이 2015년도에 LH랑 협의를 해서 사전에 조성이라든가 진행을 하고 설계를 시와 협의해서 진행할 거라 계획상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하천기본계획은 10년 계획이 종합계획이라고 볼 수 있고 저희가 어제 설명드렸듯이 53억 원 해서 정비계획이 있는 건데 예를 들면 지난해 했던, 또 그다음에 3기신도시에 들어가는 이런 사항이 정비가 계획에 반영돼서 세워져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정타 그 부분에 대해서는 LH하고 지속적으로 설계에 담아낼 수 있고 그다음에 2015년에 협약한 내용대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에서는 시장님께서도 각별히 신경을 쓰고 계시는 부분이고요. 일단 치수를 전제로 해서 일단 안전, 그다음에 또 아파트가 들어오고 또한 다리 설치라든가 S9블록 다리 2개소, 산책로 설치, 안전난간과 가로등 복원 요청을 했고 저희가 10월에 다시 한번 회의를 통해서 보완할 사항이 있어서 촉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 시가 판단했을 때 필요하다고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LH랑 협의해서 설계에 세워서 안전하고 주민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황선희위원

감사합니다. 지식정보타운이 다시 재정비할 수 있게 되어서 LH에서 하는 사업을 저희 과천시가 지속적으로 면밀하게 살펴봐야지, 안 그러면 지난번 같은 사태가 발생하니까 그 부분은 말씀해주신 대로 치수를 전제로 해서 안전하게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과천시가 지속적으로 감시를 해야 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역할이 기대가 되고요. 홍촌천 유지용수 공급시설 타당성 조사용역은 왜 필요한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자

이수자안전총괄과장

2024년도 시립요양원이 준공될 계획이 있습니다. 공사가 있고 하다 보니까 미관상 좋지도 않고 폭염 때는 건천으로 악취가 발생하여 저희가 건천화 방지를 위해서 타당성조사 용역이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이것 또한 2015년 소하천 종합계획에 홍촌천을 해서 계획에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향후에는 조금 더 의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황선희위원

예산안 사업명세서 379페이지, 양재천 환경정비 1억 5,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재천 환경정비는 과천시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수자

이수자안전총괄과장

치수적인 부분에서 지금 말씀하신 양재천 환경정비 1억 5,000만 원은 그늘막 큰 거 2개 정도 설치를 하고요. 과천 경계표지판 3개소 설치를 하고 교량은 10개 있습니다. 교량 10개 지금 조금 정비를 하고, 도로에 자전거와 보행자의 충돌 방지를 위해서 도로표지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황선희위원

정비할 때 전문가 의견도 들으셨겠지만 과천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이 거쳐서 정비가 들어가는 건지요?

수자

이수자안전총괄과장

사업을 할 때는 그동안 민원사항이 반영이 되는 사항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을 때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여러 기관, 단체에서의 사항들이 예산에 반영되는 부분이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선희위원

양재천을 비롯해서 과천에 있는 소하천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요구사항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같이 다 결합을 해서 잘 정비해주시고 치수 문제도 잘 점검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자

이수자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영주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지난번에 안전한국훈련 굉장히 감명 깊게 보고 준비를 철저히 하셨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번에도 예산이 올라왔는데 안전한국훈련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자

이수자안전총괄과장

재난에 시민들이 대비해 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한국훈련을 하면 소방서, 경찰서 각 자율방제단, 의용소방대가 참여를 해서 그 부분에서 저희가 영상 촬영을 하는 촬영비라든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요. 전 도시가 다 하는 거고 거기에 전문가 컨설팅도 받고, 전문가 컨설팅은 사전에 계획 단계에서 훈련까지 점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지난번에 거의 실시간으로 중계도 해주시고 드론도 띄우시고 해서 굉장히 실제와 똑같이 훈련이 실시가 돼서 좋게 평가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전국 1등 받았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전국 1등, A등급을 받으셨는지

수자

이수자안전총괄과장

안전도 진단, 전체 228개 자치단체에서 그동안 저희 과천시가 2020년 C등급, 중간 정도 했었거든요. 이번에 2022년 결과가 다행히 저희가 228개 시군 중에서 34위 안에, 다섯 등급까지 나누어서 하거든요. 이번에 저희가 A등급을 받게 됐습니다. 안전도지수 A등급을 받게 됐고 53개 지표의 평가사항이 되겠습니다. 53개 지표로 저희가 평가를 받아서 다행히 저희 공무원들이 정말 열심히 해주셔서 A등급이라는 성과를, 사전 A등급 사항이고요. 이의신청을 받아서 아마 연말에 A등급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우윤화위원

요즘처럼 사고, 사건, 안전, 재난이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고 굉장히 관심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A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들이 많이 힘써주신 것 같아서 일단 감사인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내년에도 예산이 세워진 만큼 이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잘 지켜져서 과친시민들의 안전을 더 잘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영주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잘 단합하고 합심해서 A등급을 받은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수자

이수자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하영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보충질의는 아니고요. 현장으로 빨리 보내드려야 할 것 같아서. 실은 오늘 폭설 관련해서 주의보가 내려질 것을 아셔서 과장님이 미리 오셔서 사전에 보고도 해주셨고 필요한 질의응답들을 다 이미 이루어진 상태라서 더 말씀드릴 것은 없는데, 본 위원이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만 말씀드리려고요. 뭐냐면 이태원 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코로나 이후에 일상생활의 복귀이기 때문에 축제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들이 갑자기 풀려서 지금 지자체마다 많은 행사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대부분의 많은 피해자들을 보면 남성보다는 여성,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약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훈련이 보면 공공기관이라든가 아니면 학교 또 어린 유아들의 어린이집에서의 안전축제 이런 걸 통해서 다른 연령대나 성별에 대해서는 안전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데, 이게 가정에 있는 주부들이라든가 여성들은 실은 재난이 일어나게 되면 보호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노부모 아니면 아이들을 케어할 체력도 안 되지만 보호를 해야 하는 입장이다 보니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여성이 피해를 많이 받게 됩니다. 올해에는 1등급 유지도 하시고 내용을 보태자면 가정에 있는 여성, 주부들 이분들에게도 어떤 안전에 관련해서 교육을 하거나 훈련을 할지에 대해서도 계획을 세워보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고 지금도 현장으로 나가셔야 하니 본 위원은 질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수자

이수자안전총괄과장

말씀하시는 그런 재난에 취약한 사람들에 관련해서 저희가 직접 모집해서 안전교육을 하고 대피요령이라든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

감사합니다.

하영주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혹시 안전신문고에 신고되는 건수는 얼마나 되나요?

수자

이수자안전총괄과장

현재 기준은 아니고요. 금년 4월 30일까지 5,500건이 됩니다.

하영주위원장

그렇게 많습니까? 주로 내용이 뭔가요?

수자

이수자안전총괄과장

불법주정차 2,700건 정도 되는 사항입니다.

하영주위원장

50% 정도네요. 그 외 건수는 뭐가 많습니까?

수자

이수자안전총괄과장

공사장의 불편사항, 교통신고 위반, 위반에 대한 것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영주위원장

그럼 그 해결은 어떻게 하나요?

수자

이수자안전총괄과장

국민신문고에 접수되면 각 담당 부서에서 답변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장

그렇게 많은 건수가, 1년에 1,000건 정도 되려나 했더니. 그중 50%가 교통문제, 그 외 건으로 50% 차지하는 거죠?

수자

이수자안전총괄과장

네.

하영주위원장

고생이 많습니다.

수자

이수자안전총괄과장

각 부서에서 대응하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추진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공무원, 시의회, 시민들의 참여가 있어야 합니다.

하영주위원장

과장님 마인드가 좋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까 하던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37쪽,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직

이홍직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이홍직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8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도시정책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9억 2,663만 4,000원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 5억 2,228만 3,000원보다 14억 435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도시디자인 지원 6,062만 원, 도시계획 수립 및 변경 15억 9,065만 원, 스마트도시 조성 1억 2,230만 원,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변경 1억 2,131만 원, 행정운영경비 3,17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50쪽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 2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도시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영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예산안, 명시이월사업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릴 것은 384페이지에 있는 자율주행버스 시범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이게 지금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됐는가봐요. 이 예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홍직

이홍직도시정책과장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미래형 모빌리티 선정을 위해서 환경구축을 하고자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는 거고요. 그동안에 스마트도시 추진을 하려고 2021년 4월에 국제인증도 저희가 받았고요. 2021년 11월에는 스마트도시 추진계획 관련해서 국토부 승인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이런 부분들 총괄적으로 해서 지금 자율버스 시범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 실시계획 용역은 현재 지식정보타운에 적용해서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사업효과가 좋게 나타나면 원도심이나 아니면 과천지구나 주암지구까지 같이 포함해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윤미현위원

국토부에서도 모빌리티 로드맵이라고 해서 2027년도까지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서치를 해보니까 청계천에서 최초로 자율주행 전용버스가 지금 운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어떤 미래적인 모습을 담을 수도 있고 환경에 관련해서나 여러 가지 시민들의 의식이라든가 도시 규모에 굉장히 적합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용역을 충분히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내용을 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직

이홍직도시정책과장

지금 이게 1억 정도 용역이니까, 용역기간도 1년이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할 때 물론 저희가 자체적으로 각종 사업들을 많이 개발을 해야 되지만 그 용역진행 과정에 의회랑도 많이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잘은 모르는데 혹시 자율주행버스라고 할 때 도로의 노선이 바뀐다든지 아니면 도로의 구조가 바뀐다든가 도시의 기반에 대해서 변동사항이나 이런 것들도 이 안에 들어가나요?

홍직

이홍직도시정책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현행 교통체계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미래형 모빌리티를 개발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 저희가 검증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시범사업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 자체도, 이게 아무리 미래형 교통수단이라고 하더라도 기존 교통과 상충되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적용해볼 만한 장소가, 지정타가 또 신도시 개념이기 때문에 적용을 하는 거고요. 기존의 교통체계와 방해의 요인은 없습니다.

윤미현위원

도시가 변화하고 있는데 기존 도시정책과의 대부분의 업무를 보면 그린벨트 해제라든가 지구단위 계획이라든가 토지에 관련되어 있는 이용 부분 계획이었는데 이렇게 도심이 바뀌는 교통까지도 정책으로 연계해서 업그레이드가 된 듯한 느낌이어서 본 위원은 도시정책과에서 상당히 많은 접근과 노력을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읽을 수 있어서 이 용역이 잘 진행이 되고 현장에 잘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응원드리겠다는 말씀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직

이홍직도시정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도시정책과에 상당한 예산이 연구용역비에 지금 배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용역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시급하고 긴급해서 세우신 용역인지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세우신 것인지 지금 상당히 많은 용역을 진행하고 계신 것으로 계획을 세우셨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직

이홍직도시정책과장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용역이 아마 과천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과 소규모 개발제한구역 해제 용역, 2035년 과천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 이거라고 제가...

우윤화위원

네.

홍직

이홍직도시정책과장

일단은 좀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과천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같은 경우는 2035년 과천기본도시계획을 하면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 공간에 구체적으로 시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실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법정계획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이고요. 소규모 개발제한구역 해제 용역 같은 경우는 원래 취락지구 같은 경우는 과천이 16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12개까지는 이미 취락지구가 해제가 완료된 상태고요. 현재 4개가 남았는데 남은 4개 부분도 주변환경이라든지 개발여건 이런 것에서 많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어떤 과천취락지구에 대한 것을 좀 제대로 해보려고 지금 이 용역을 반영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2035년 과천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 같은 경우는 2016년도부터 추진을 해오고 있는데요. 그동안 너무나 많은 주변 여건 변화가 많아서 아직 용역 준공을 못했는데 현재도 보면 행정절차 이행이라든지 상급기관과 협의, 이런 부분이 완료가 안 되어서 내년에 예산 잔액만큼만 재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2035년 과천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은 잔액만큼만 재용역을 맡기신 것이고 과천시 도시관리계획 정비 용역은 지금 2년 정도 걸리는 용역 예산을 편성하신 것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홍직

이홍직도시정책과장

네.

우윤화위원

그리고 소규모 개발제한 구역은 1년 정도 되는 용역이고 이것은 취락지구 해제를 위해서 필요한 용역이다?

홍직

이홍직도시정책과장

제가 잘못 답변드렸습니다. 제가 다른 것으로 착각을 했는데 이것은 취락지구가 아니라 단절토지입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소규모 개발제한구역 해제 용역은 단절토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용역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홍직

이홍직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영주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과장님,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 보면 74페이지에 국토 및 지역개발에 관련해서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서 지금 기술을 하고 있는데 금액이 2023년, 2024년, 2025년 거의 1,400억 이렇게 계획들이 되어 있다가 2025년, 2026년, 2027년에 금액이 급격하게 줄거든요. 이 내용들이 현실화가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이 계획을 중장기계획에서 보고서를 보고 저희가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홍직

이홍직도시정책과장

중기지방재정계획 편성 방향은 일단은 10억 이상 되는 예산에 대해서 편성을 하는 거고요. 국토 및 지역개발 관련해서는 도시정책과 소관 사항만은 아니고요. 이게 도시개발 관련되는 부서, 예를 들어서 도시정책과 도시정비, 건설과 이런 모든 과가 망라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아진 거고요. 저희 부서 같은 경우 104쪽에 보면 도시통합운영센터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ITS라든지 CCTV관제센터, 최근에 LH와 하고 있는 사업들 이런 사업들을 좀 유기적으로 한 군데에 모아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진행을 한 거고요.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원래 저희가 지식정보타운 부지에다가 과천통합운영센터를 건립을 하려고 예산을 114억 정도를 LH와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저희도 이 사업이 시급하기는 한데 지금 지정타 부분에 중학교 입지 부분 때문에 지금 저희도 못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마냥 기다릴 수는 없어서 지정타 내에 녹지공간이라도 이런 시설을 입지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몇군데 조사를 해서 LH와도 협의를 하기는 했는데 LH도 사실 협의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빨리 하려고 LH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의회에서의 협조사항은 없으실까요?

홍직

이홍직도시정책과장

아무래도 의회에서 힘을 실어주면 더 사업이 빨리 될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

가장 중요하게 충돌되는 것이 중학교 부지 문제 때문에 이 부분이 결정이 늦춰지고 있다?

홍직

이홍직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

그 부분이 제일 큰 현안인가요?

홍직

이홍직도시정책과장

네, 이게 사실은 중학교 부분만 해결이 됐으면 아마 내년 정도는 착공이 들어갔어야 할 부분인데...

윤미현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도시정책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청소년과나 도시개발과 전반에 걸쳐서 해당하는 문제인 것 같은데 조율이나 향후 올해에는 어떻게 행정을 해 나가실 것인지 제가 국장님께 여쭤야 될까요, 아니면 어디까지 협의가 이뤄져서 이뤄질 것인지, 왜냐하면 올해 결정되지 않으면 안 될 사항이잖아요. 그것에 따라서 예산도 바뀔 것이고?

홍직

이홍직도시정책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시가 여러 IT부분, 스마트도시 부분이 많이 여러 군데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통합해서 하려고 LH와 협의해서 통합운영센터 건립 계획을 마련한 거고요. 도시개발사업을 하다보면 또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윤미현위원

그래서 이 조율이 도시정책과에서만 할 수 있는 조율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볼까요?”를 여쭤본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업무조율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동석

김동석안전도시국장

단설중학교를 하나 더 신설하는 것으로 아마 지금 결정이 돼서요. 중학교 부지를 여러 군데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 사업시행자와 결론이 난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실무적으로는 계속해서 중학교 부지를 선정을 하려고 몇 차에 걸쳐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부지 선정에 있어서 교육청의 의견도 수렴을 해야 되고요. 또 사업시행자의 의견도 수렴을 해야 되고 과천시도 공공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건립을 해야 되어서 여러 가지 위치 문제가 확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약간 이견이 있어서요. 그것은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사업시행자와 교육청과 교육지원과와 해서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왜냐하면 도시통합운영센터 건립에 관련해서는 향후 도시 전체에 대한 공공성 확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런 도시개발이라고 하는 것들이 저희 주도적으로 이뤄지기보다는 지금 국가의 개발사업에 편승해서 가는 부분이 많다 보니 놓치고 가는 부분들이 정말 많았던 거였고 그것에 대한 결과가 이런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새로운 학습의 기회로 삼아서, 이것은 도시정책과에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국장님들의 전반적인 부서에 관련해서 노하우와 갈등 조정에 관련해서 굉장히 협상이라든가 이뤄가야 될 것들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원만하게 해결이 되어서 도시공공 전반에 관련되어 있는 사업들이 우선시 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기간이 늦어지지 않도록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국장님께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74페이지에 해당하는 것을 도시정책과에 질의드린 내용은 GB우선해제지역내 장기미집행 시설의 단계별 집행에 관련해서 투자계획과 연관성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사항이고요. 거대한 전반적인 총체적인 예산에서 1,400억이라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기도 하고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어서 질의를 드린 사항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한다든가 통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영주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3년도 예산안 150쪽 도시정책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공원농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공원농림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장광열공원농림과장

공원농림과장 장광열입니다. 사업설명서 321쪽, 2023년도 공원농림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317억 2,882만 3,000원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 109억 4,757만 원보다 207억 8,12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녹지조경조성에서 263억 1,613만 7,000원, 농축산장려에서 24억 6,712만 2,000원, 산림 및 조림관리에서 28억 2,255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에서 1억 2,30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41쪽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6,400만 원, 관문체육공원 축구장 시설정비 11억 5,000만 원, 관문체육공원 물놀이터 조성공사 4억 원, 상삼포어린이공원17 실시설계용역 4,860만 원, 구거정비 공사 2억 9,500만 원, 관악산 하천변 데크로드 설치공사 3억 3,000만 원, 숲길정비 5억 원, 문원유아숲 체험원 수해복구 2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과 소관 출연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22-116호, 2023년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은 농업인의 자립영농촉진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을 통해 농업경영자금 및 농업유통시설자금 융자지원을 위한 출연금으로 1,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공원농림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영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농림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예산안, 명시이월사업, 출연계획 동의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농림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이 우리 위원들 준비하기 전에 사전에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269쪽 가로수 병충해 방제 및 생육환경 개선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가로수 맹아 제거 작업, 버즘나무 1,877주를 제거할 모양인데 그러면 혹시 우리 가로수 수목 변경할 예정입니까?

광열

장광열공원농림과장

가로수 수목 변경이 아니고요.

하영주위원장

이게 뭡니까?

광열

장광열공원농림과장

현재 조성되어있는 가로수를 관리하는 예산입니다.

하영주위원장

그렇습니까?

광열

장광열공원농림과장

네.

하영주위원장

그런데 여기 맹아 제거가 뭡니까, 맹아 제거?

광열

장광열공원농림과장

나무가 가지를 뻗으려면, 그 가지를 뻗기 위해서 나오는 순, 새순처럼 나오는 그 부분을 너무 많이 뻗으면 생육에도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 수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제거 작업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로수 같은 경우는 한정된 공간에서 수목이 생장을 해야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가지치기를 하게 되면 그만큼 영양분을 많이 필요로 하다 보면 생육에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서 맹아 제거작업을 합니다.

하영주위원장

보통 우리 전지작업하고 난 이후에 봄 되면 새순이 날 때 보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맹아들이 많이 생성돼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광열

장광열공원농림과장

네.

하영주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은행나무 열매 제거공사는 1,9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있는데 그러면 떨어지는 나무는 다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광열

장광열공원농림과장

은행나무, 그러니까 암나무에서 은행이 열려서 떨어지는데 그걸 그냥 방치하면 보행자에 의해서 그게 훼손이 되면서 냄새도 많이 발생을 하고 악취도 나고 해서 그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떨어진 은행을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수거를 하는 비용입니다.

하영주위원장

수거 비용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