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원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산시의회 제280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김덕제입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610쪽, 서산 9경 스탬프인증대 설치입니다. 스탬프투어 인증대는 9경에 설치하여 운영 중입니다. 간편하게 이용하는 모바일 스탬프투어도 인기가 많으나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9경을 방문한 기념으로 종이 스탬프투어의 인기 또한 많은 현실입니다. 금년에도 모바일참여자 기념품 지급수량과 종이 참여자 기념품 지급수량은 5 대 5 비율로 모바일 751명, 종이 655개의 기념품이 지급되었습니다. 이렇게 인기가 많은 종이 스탬프 인증기가 날씨 등 자연 변화에 의해 노후되고 파손되어 서산 주요 관광지의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서산 9경에 설치된 인증대는 단순한 스탬프 개념을 떠나 실제 사진을 이용해 정교하게 제작된 그림으로 화가가 직접 그린 소묘의 느낌이나 소장을 원하는 관광객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어 인증대 설치는 꼭 필요하다는 사업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11쪽 템플스테이 플러스원 투어입니다. 템플스테이와 연계한 지역 관광프로그램 개발, 홍보, 운영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충남도 내 템플스테이는 6개 시·군 사찰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서광사, 부석사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충남도에서 보조하는 사업으로 불교계와 도지사와의 간담회 결과 사찰 1개소당 2,0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시·도 부담 비율에 맞춰 전년 대비 2,600만 원이 증가한 4,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현재 6개의 시·군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사찰간 전국 교류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11쪽 국내, 국제 관광박람회 등 홍보전 참가입니다. 서산 방문 유도 등 관광수요 촉진, 지역 인지도 제고, 서산의 다양한 관광 자원을 홍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국내외 관람객, 여행기자, 여행업체 등을 대상으로 서산홍보, 홍보물 배부, 각종 이벤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 곱하기 6m 규모의 부스 설치, 임차료, 행사 기획 등 관광 홍보관 및 우수 농특산품 전시관도 함께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회 참가 시 약 1,500만 원이 소요되며 올해 코엑스 등 5곳에 참가하여 약 7,80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각 박람회 기간 동안 3만 명에서 10만 명 이상이 방문하여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국적으로 홍보할 수 있고, 단기간 사업에 대하여 홍보 효과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대규모 도 단위 행사인 보령 머드박람회는 30일간 135만 명, 계룡엑스포는 17일간 170만 명이 방문함에 따라 부스창과 효과를 극대화하였습니다. 앞으로 박람회 참가를 통해 서산시를 더 많이 알릴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예산 반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12쪽 서산시민자전거대축제 추진입니다. 내년 9월 코스모스 개화 시기에 맞춰 양대동 사용종료 매립장에 설치된 축구장, MTV장 등 1만 9,000여 ㎡에서 개최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시민에게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에 대한 친밀감을 높이고 간월도를 따라 이어진 꽃길과 풍성한 황금 들녘을 자연스럽게 소개하여 참가자들이 SNS 등을 통해 타 지역 관광객 유치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주요 행사는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키즈 주행 체험, 자전거 발전기 에너지체험, 무형자전거 만들기 등 다양한 가족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자전거 코스로는 시민은 코스모스길까지 왕복 1시간 거리, 동호인은 간월도까지 왕복 2시간 코스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화장실 등 편의시설은 스포츠 테마파크의 부대시설을 활용할 계획이며 현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안전사고 예방에도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14쪽 관광지 건물번호판 설치입니다. 해미읍성과 삼길포의 관광지를 대표할 수 있는 독자적인 디자인의 관광 번호판을 제작하여 설치하는 것입니다. 해미읍성은 진남문, 삼길포는 우럭 등을 테마로 디자인하여 유동인구가 많은 대로변에 설치한다면 관람객에게 대상지의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거리 미관 개선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디자인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읍·면과 일부 상인들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호응이 좋았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가선숙 위원입니다. 자료를 준비해 주셨는데 이거 설치된 게 몇 년이죠?

2016년입니다.

그러면 이제 7년 차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나무로 해서 굉장히 낡다 보니까 더 낡아 보이거든요? 만약 하시게 되면 나무로 또 하실 건가요?

아니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 후로 내부적으로 나무가 아니고 그보다 내구연한이 긴 스텐이든지 아니면 철제물이든지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동안 저희가 솔직히 운영하면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색이라도 더 칠하고 니스로 관리를 했으면 몇 년은 더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재질로 해서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 어느 정도 오래 갈 수 있는 것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템프북을 주셨는데 여기에 실물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도장이 있나요?

지금은 없고요, 거기 나무로 훼손된 부분 있죠? 그 안에 스템프가 있습니다.

새롭게 한다는 것을 더 찍었으면 저희 이해도가 높았을 텐데 그게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 옆에 조그마하게 있는 그림이 그거거든요? 그게 확실해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봤어요. 그러면 이렇게 실물 스템프로 하는 다른 지자체도 있나요?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종이 스템프가 요즘 사실 스마트 시대라고 해서 물론 모바일 스템프도 많이 하는데 가족 단위로 특히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하고 부모하고 같이 동반해서 아이들에게 체험도 시키고 우리 지역을 부모들이 같이 다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종이에 대한 찍는 맛, 그리고 그런 것도 하나의 교육 자료로 되니까 그래서 아마 모바일하고 종이하고 수요 비율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제가 강화도에 갔는데 강화도는 그냥 동그랗게 돼서 이렇게 찍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실물 스템프로 한다고 하니까 약간 고무적이기는 해요. 그리고 관광지 건물 번호판이 그동안은 없었나요?

서산에는 없었습니다. 안을 올릴 때는 전국적으로 사례들을 찾아봤는데 충남에도 보령이라든지, 아산 주요 관광지에 특화된 거리에 하는 사례가 있고, 그리고 저희가 도시 지역으로 볼 때는 간판사업 같은 것도 도시미관 측면에서 그런 사업도 많이 하거든요? 특히 우리 서산을 대표할 수 있는 관광지가 어디가 적당할까. 처음에는 해미읍성을 생각했었거든요? 그리고 거기다 추가하면 삼길포 정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2군데 이 정도 예산만 투자하면 미관상도 그렇고 상인들도 ‘여기가 정말 서산의 관광지구나.’ 그런 자부심도 있고 그렇지 않나. 저희가 많은 분의 의견은 듣지 못했습니다. 일부 의견을 들었는데 주민들의 호응은 좋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삼길포하고 해미읍성 위주로 하신다고요?

그렇습니다, 대로변만요.

그런데 지금 간월도가 삼길포랑 해미읍성에 비해서 굉장히 낙후됐거든요? 관광객도 많이 안 찾아오고요. 만약 하시게 되면 그곳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예산 가지고 저희가 골목마다 다 하는 게 아니고 대로변 위주로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간월암을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예산 전반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07쪽부터 622쪽 간월도 관광지 조성사업 특별회계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위원입니다. 방금해 주시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610쪽 중간쯤에 관광기념품 제작이 있는데요. 어떤 기념품인지, 전에 쓰던 건 있는지, 아니면 없어서 다 새로 하는 건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관광기념은품 매년 제작하는데 전에는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해서 값비싼 것을 제작해서 서산시에서 운영했었습니다. 그런 기념품으로 하다 보니까 수요자들, 받는 분들의 활용 가치나 만드는 게 금액에 비해서 저조해서 현재 저희는 서산에서 나오는 농특산물 위주로, 소금, 기름세트, 뜸부기쌀 그리고 우산, 그 정도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첨언을 드리면 그동안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적은 금액으로 박람회든지, 시티투어라든지, 팸투어 때 나눠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주까지 시민을 대상으로 1만 원, 2만 원 상당으로 공모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기존 농특산물에서 멈추지 말고 서산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상품을 가지고 더 추가하겠다는 말씀을 첨언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받아서 좀 더 좋은 것, 시민들이 활용할 수 것 그리고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 주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은 613쪽 최고 밑에 보면 서산에서 일주일 살아보기 프로그램이 있어요. 전년도하고 금액이 증감했는데요. 어떤 부분이 증감했고 그동안의 효과는 어땠는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2022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한 새로운 사업입니다. 일주일 살아보기는 서산에 관광객을 유치하는 차원에서 시행했고요. 경남 쪽에서는 거의 대부분 하고 아마 충남에서는 저희가 최초로 시행해봤는데 올해 같은 경우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이 사업을 모집해봤는데 상반기 같은 경우는 4 대 1 정도의 경쟁률이 있고, 상당히 호응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하반에는 휴가철을 지나다 보니까 조금 경쟁률이 낮아서 2 대 1 정도 했는데 이 사업은 저희가 2,000만 원, 3,0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지역에서 그분들이 그대로 쓰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숙박비, 체험비, 입장료, 이런 것을 그분들한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호응도가 굉장히 높고 예산에 비해서 효과성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내년도 같은 경우는 오케이션이라고 해서 직장인들도 와서 할 수 있는 것까지 추가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을 성과분석을 더 해서 이 사업이 더 확장될 수 있도록 중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들이면 들인 만큼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늘리면 그만큼 효과는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대축제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서산시에 자전거길이 있기는 한데 연결이 안 되어 있어요.

현황에 보면 어디에 얼마만큼, 어디에 얼마만큼, 구간별로 쭉 받아봤는데 예를 들어서 한 바퀴 원을 그려서 돌 수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구간, 어느 구간, 어느 구간, 구간별로 있기는 한데요. 아까 설명하시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왕복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바퀴 돌 수 있는 그런 것도 차후에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이번에 해미국제성지 명소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면서 가야산길이라든지, 가족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마스터플랜에 수립, 반영해서 한 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17쪽에 간월암~해미국제성지 명품 가로수길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수종은 어떤 거고 주민 의견이나 전문가 의견 반영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직은 계획만 가지고 있고, 내부적인 계획은 당초에는 해미 벚꽃길이 하천 주변의 만개 시, 아니면 그때 되면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데 그와 연관해서 벚꽃길을 구상하였으나 저희도 자꾸 명품 가로수길 이런 것을 보다 보니까 해미국제성지부터 간월암까지 한 20km가 넘거든요? 그래서 그 구간에 한 수종으로 단순한 것보다는 전문가들이나 시민들 의견을 들어서 예를 들어서 배롱나무라든지 아니면 은행나무라든지 그렇게 수종 선택을 어느 일정 구간별로 가로수를 조성해서 사계절… 그쪽은 차량통행도 많지 않고 그래서 향후에는 자전거라든지 마라톤 코스라든지 걷기 코스로 될 수 있도록 수종 같은 거 많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간월암하고 해미국제성지는 사실 우리 지역에서 상당히 명소인데요. 더욱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개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11쪽 국내, 국제 관광박물관 등 홍보전 참가. 그동안 계룡 군문화제, 머드축제, 거기에 참가하셨다고 했잖아요? 홍보 부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홍보 부스에서 서산시 상품도 팔더라고요.

맞습니다, 농특산물.

그러면 거기 들어가는 업체를 어떻게 선정해요?

업체는 농정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해서 품목을 정하고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그쪽 농수산물은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혹시 홍보비만큼 서산시 홍보 상품이 많이 팔리나요?

그래도 아주 큰 성과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와서… 사실 농특산물을 넣은 것은 우리 지역 관광에 추가로 우리 농산물을 조금 더 알리고 조금이라도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 사실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지만 참가하는 주민들은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선정할 때 공정하게 하시는 거 맞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석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시민자전거대축제가 성공적으로 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오랫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시민들이 많이 짓눌려 있었는데 가족단위든, 동호회든, 활성화됐으면 좋겠는데 혹시 주차장 문제가 완전하게 준비되고 계신지 아까 설명해 주셔서 이해는 잘됐는데 그 부분을 다시 확실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장소는 우선 시민 마라톤대회를 9월인가 10월에 대략 일정은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곳에서 출발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장을 가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곳 공간이 1만 9,000㎡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소단위 축제 이런 것은 아무리 많은 차가 와도 그런 행사를 수용하는 데는 문제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산하고는 직접 관계는 없는데요. 617쪽 중간쯤 보면 해미 국제성지 디지털 역사체험관 조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해미국제성지를 만들기 위해서 10억 원 용역을 들여서 하고 있는 중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용역 결과가 나왔을 때 이 사업과 충돌되지 않는지 혹시 검토해보셨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이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역사체험관 조성사업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기존 본관 성당 주건물 4층에 전망, 바깥을 볼 수 있는 옥상이 있습니다. 정면에서 볼 때 지붕이 씌여진 곳이요. 그 부분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 이 사업입니다.

내부에서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밖에서는 전망을 볼 수 있고 그 안에서 바운더리를 잡아서 칸을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거하고는 관련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돌이 안 일어난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수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관광과뿐만이 아니라 일부 부서에서 본예산인데 추경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상임위 심사할 때 최초 설명 내용하고 위원님들이 질문하거나 여쭤보는 것에 따라서 사업내용이 추가되거나 변경되거나 사업 방법이 변경되거나 계속해서 변경돼요. 아니면 사업 제목 자체가 다르거나. 이거는 꼼꼼하게 관련 예산 계획을 세우지 않은 것 아닌가 하는 우려의 마음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본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고민, 숙고 끝에 예산이 통과됐다고 하면 반드시 추경에 올라오게끔 되는 내용들로 들려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기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존에 내려온 것을 보완한다든지 개선한다든지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실 내년도 예산을 반영할 때 구체적인 종합계획 수립은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간단한 계획안만 가지고 그런 예산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하다 보니 저희도 이번에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과에서도 예산 반영할 때부터 좀 더 세부적인 계획을 구체성 있게 세워서 수립해야 하지 않나 하고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결국 손바닥 안과 밖, 동전의 양면이 결국 있는 거거든요. 과장님 말씀에도 있었지만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어바웃을 크게 하는 게 아니라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세부적으로 세심하게… 물론 다 챙길 수 없겠죠. 위원님들 각자의 생각이 있으시기 때문에 질문하는 과정에서 거기까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테지만 가능한한 세부적으로, 세심하게, 꼼꼼하게 예산 집행을 하기 위한 신규사업들을 설명해 줘야 위원님들이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심사할 때 충분히 공감을 받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관광과뿐만이 아니라 부족해 보인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덕제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도시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에 대하여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가지고 계시죠?

예, 가지고 있습니다.

3건이 있는데 간단,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가능로입니다. 2023년도 도시과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647쪽 옥외광고시설(현수막 지정게시대 등) 설치 사업입니다. 총예산 4,000만 원으로 전액 시비이며 사업 내용은 지정게시대 고단형 3기 설치와 저단형 2기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49쪽 다쉼 만들기(다리 밑 쉼터만들기)(도민참여예산)입니다. 총예산 6,000만 원 중 도비 30% 1,800만 원, 시비 70% 4,2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조산2교 해미순교성지 옆 교량에 대하여 벽화그리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53쪽 동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H/W)(시비추가)입니다. 총예산 23억 1,400만 원으로 전액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당초에 동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선정 시 조건부로 지자체 사업비 30억 7,000만 원 중 일부 사업비며 사업내용은 남양여관 북측 그린문화마당 조성과 번화로 등 주차장 진출입 정비 및 공용주차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가선숙 위원입니다. 653쪽 동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위에 사업은 통과됐는데 23억 1,400만 원 이건…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실래요?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게 당초에 공모 선정을 할 때 예를 들어서 국비부담분, 시비부담분이 있는데요. 국토교통부나 충청남도 심사위원들이 나오셔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공모 선정과정에서 추가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사업 효과가 더 극대화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 의견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그거에서 공모에 선정된다고 하면 시비를 추가해서 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드린 사항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내용 중에는 그린문화마당 조성사업비라고 해서 남양여관 북측에 조그마한 포켓공원을 만들 사업비고요. 그다음에 그 남양여관 위치에 주차장이 있는데 그 주차장에 건물을 짓다 보니까 주차장이 조금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조금 더 확장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치가 동문2동 번화로잖아요?

예, 동문동 사업비가 번화로 위치를 중심으로 해서 1호 광장에서 그 정도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원도심은 봐도 봐도 표시가 안나거든요.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고 동문2동 주민자치회에서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는 곳인데…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서산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원도심에 대해서 공동화 현상이 벌어지다 보니까 국토교통부에서 도시재생사업이라는 사업을 만들어서 각 시·군 내지 도에다가 이 사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서산시도 번화로 중심으로 하지만 추후에 서산시가 터미널 중심으로 해서 그쪽에 다시 한 번 도시재생사업에 공모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효과에 대해서는 제가 수치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국비를 들여서 국가에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서산시도 저거기에 적극 부응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원기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과장님 649쪽 다쉼 만들기(다리 밑 쉼터만들기)는 장소 정해졌나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조산2교 해미순교성지 옆 교량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밤에 운산 용장천을 가봤었거든요? 주민들이 굉장히 좋게 했더라고요. 그런 유사한 사업인가요?

사실은 이 사업도 충청남도에서 서산시에 의사타진을 했을 경우에 이게 우리 사업이 맞냐 아니냐가 약간 있었지만 여기 내용은 조성이라고 말을 썼는데 사실은 교량이라든지 하천에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고요. 교각이라든가 교량에 대해서 도색 내지는 디자인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조물에 대한 근본적인 훼손 같은 걸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43쪽부터 662쪽 기반시설 특별회계와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까지입니다. 전반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위원입니다. 648쪽 중간에 불법광고물 자동경고시스템 임차용역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뭐냐 하면 불법 전단지라든가 또는 약간 내용이 불건전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전단이 뿌려진다든지, 명함이 뿌려진다고 했을 경우에 그 전화에 계속 신호를 보내서 실제로 거기에 걸려든 범죄자들이 그쪽에 전화를 해도 전화통화를 못 하게 전화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계속 시스템에서 전화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아예 전화를 받을 수 없어서 사업 자체를 못 하게 하는 일종의 방해작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분들이 활동하면서 불법 전단지가 있거나 계속 수집하고 그런 일도 누가 같이 해 줘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전화를 무력화시키는 건데 법적으로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변호사 자문을 받았고요. 타 시·군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금이 두 가지 체계로 나뉘는데 하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고시스템을 만든 경고시스템 회사에 나가는 돈이 있고요. 또 하나는 통신료가 같이 부과되기 때문에 통신료가 두 가지 요금으로 계산돼서 나갑니다.

알겠습니다, 649쪽 보면 범죄예방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있습니다. 649쪽 밑에 즈음에 범죄예방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떻게 운영할 건지.

사실은 범죄가 도시과 업무가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경찰서 업무라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디자인이라는 말이 들어가다 보니까 도시과에서 해야 하는 업무 같아서… 우선 막연하게 시설물에 그림 그리고 하는 것도 좋지만 좀 더 체계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단계별 계획이라든지, 연차별 추진계획이라든지, 또 혹시 그런 과정에서 주민들이 참여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 그런 내용을 같이 기본계획으로 수립해서 방안을 제시하려고… 저희가 일단은 체계적으로 해보려고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서산경찰서나 우리 주민과 함께 의견을 나눠서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시과에는 옥외광고발전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75쪽부터 192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능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성광석입니다. 예산서 715쪽 스마트양식 육성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고부가가치 양식품종의 생산 증대를 위해서 양식어업 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축제식 육상해수양식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을 대상으로 첨단 양식시스템인 양식장 수질 모니터링 제어시스템 구축은 현황 모니터링 경고시스템, 중앙제어기, 경보기, 측정센터 등을 하나의 통합시스템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 내용입니다. 저희가 판단했을 때 대상 사업은 양식어가 및 양식장 규모로 총 13어가, 35ha에 달하는 양식어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균 1어가당 2.7ha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산출한 사업비 산출근거는 1ha당 7,500만 원으로 어가당 평균 금액이 2.7ha보다 낮은 1.5ha로 계산했을 경우에 자부담 포함해서 1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했습니다. 요즘 양식업에 스마트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설명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해양수산과 예산안 전반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701쪽부터 728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3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성광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우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에 대하여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내용 가지고 계시죠? 간단,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저희 과 감액조서가 3건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순서대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82쪽 하단에 통합마케팅 육성입니다. 본 사업은 저희가 5년 1주기로 계획을 수립하고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원예산업종합계획이라고 있습니다. 이 계획을 이끌어가는 주관 조직의 원예산업발전협의회, 실무협의회 등의 회의비와 전략 품목이 6개로 정해져 있는데 그 품목의 홍보비 등으로 쓰이게 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서산시가 농식품부 평가에서 매년 최고 A등급을 5년 동안 받았는데요. 1기 계획이 금년에 마무리되고 내년부터 2기 계획이 5년 동안 진행됩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농식품부가 매년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 사업에 참여를 하지 않거나 실적이 저조하면 해당 지역에 우리 서산시 농가나 법인들이 국도비가 포함된 정부 지원사업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돼서 우리 서산시가 정부 지원사업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꼭 반영해 주십사 요청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조서에 올라와 있는 사업입니다. 783쪽 하단에 농산물 유통시설 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농식품부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는 원예사업종합계획 참여 조직을 대상으로 하는 법인에 주는 사업인데요. 충남도의 공모와 심사를 통해서 선정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법인이나 농협은 관내 농가가 생산한 농산물은 확보를 해서 대량 판매하는 그런 조직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면 결국은 이들 조직하고 거래하는 지역 농가들이 중간 수집상의 밭떼기로 거래해야 한다든지 판매처를 직접 확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매를 위한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업 또한 꼭 반영해 주십사 간곡히 요청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787쪽 하단 수출활성화(판촉전 등) 지원입니다. 홍보 판촉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소비자에게 각인되고 구매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은 농산물 시장 개방 가속화와 소비 부진으로 지자체 간 판로 확보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지역 농식품 수출을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증액 이유는 기존에 미국 전역에 배송체계를 갖춘 온라인몰 판매를 추가해서 다수의 교포가 거주하는 미국 동남부, 영국 런던 등 2곳으로 수출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지 지사를 보유한 국내외 수출업체와 큰 틀에서 조율을 마친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행사에서 성과도 있었고, 국내 수출업체 그리고 현지의 수입 유통업체, 한인회 등 지원체계도 이미 만들어냈기 때문에 서산 농식품 수출이 확대되고 지속될 수 있도록 본예산 또한 반드시 반영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가선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87쪽 수출활성화(판촉전 등) 지원에 1억 원이 증감됐네요?

저희가 당초에 금년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5,000만 원 가지고 온라인몰만 진행했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코로나가 진정되고 이미 미국이나 선진국에서는 마스크를 다 벗고 생활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한인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에서 온·오프라인을 병행해서 수출을 지속하고자 예산증액 요청을 드렸습니다. 1억 원 증액 요청드린 겁니다.

품목이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농식품들인데요. 쌀, 어리굴젓을 포함한 젓갈류, 김, 감태, 조청, 생강한과, 편강,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20가지 정도 됩니다.

서산시 대표 서산뜨레에서 많이 하는 거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가선숙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된다고 하면 일거리가 더 생기겠네요? 그렇지 않아도 여기저기 분주하게 뛰어다니며 일을 많이 하시던데.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가 일을 안 하려고 하면 예산 요청을 당연히 안 드리겠죠? 저희가 일하고자 하는 것은 아마 지역 농업을 생각하고 농민을 생각하는 마음은 저보다 위원님들께서 훨씬 더 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 농민들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저희는 더 열심히 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83쪽 농산물 유통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있잖아요? 지원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주체가 어디라고 했죠?

충남도 공모를 통해서 3곳이 선정되었습니다. 기존에 지곡농협이 저온저장고 사업으로 100평 정도 계획되어 있고요. 농업회사법인서산아그로라고 성연에 있는 업체인데 여기는 감자,양파 선별기, 그다음에 농업회사에이에이시는 음암에 있는 법인인데요. 여기는 저온창고 100평입니다. 이 세 곳 모두 앞서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농식품부에서 진행하는 원예산업발전계획 법정계획인데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충남도가 공모에서 선정해 준 것입니다.

3군데가 각자 나눔의 사업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사업비는 이미 계획에 의해서 충남도에 나눠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 전반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775쪽부터 800쪽까지입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특별회계까지 묶어서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종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현장방문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