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구립도서관, 문화예술회관 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구립도서관장 류춘길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은 물론 구립도서관 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박재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구립도서관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구립도서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4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중앙도서관 자동판매기 설치 사용료 등 81만7,000원이 증액된 23억2,066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통합 도서관리 서버 유지관리 172만2,000원, 제7회 울산 북구 책잔치 운영비 330만 원,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 기관부담금 459만8,000원, 기적의도서관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교육문화프로그램 강사료 804만1,000원, 직원 인건비 및 기본경비 집행 잔액 6,084만 원 등 기정예산 대비 8,316만5,000원이 감액된 72억6,525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 가결되어 구립도서관의 주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구립도서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447페이지부터 453페이지까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중앙도서관 옥상녹화사업 집행 잔액이 세입과 세출에 다 잡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옥상녹화사업은 구비 1,000만 원과 국비 1,000만 원, 총 2,000만 원을 가지고 공사를 올해 2021년6월부터 했습니다. 공사하고 남은 잔액 6만4,100원은 국비 부분입니다. 구비는 다 들어왔고요. 국비는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6만4,100원하고 그에 따른 이자 1만5,150원을 세입·세출예산으로 편성해서 반납했습니다.

예. 세출예산에 6만5,000원 은 무엇이죠?

세입·세출예산은 천원 단위로 절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6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입예산에는 6만4,000원이고 세출예산에는 6만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 부분은 절사하고 세출 부분은 절상하는 것으로 기본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금액이 안 맞는데요?

세입예산은 1,000원 밑으로 절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세출예산은 지출하는 것은 1,000원 밑으로 금액이 있기 때문에 절상하는 것으로 예산편성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나중에 상세하게 추가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위원입니다. 관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늘 구정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447페이지에 보시면 세입예산에 중앙도서관 옥상녹화사업이 있거든요. 이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도서관 시설이었는데 북카페를 설치하고 난 다음에 옥상에 녹화사업을, 국비지원 부분이 있어서 국비사업으로 진행을 했던 겁니다. 옥상에 올라가면 정원 같이 꾸며놨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활용합니까?

도서관 이용자들은 이용 시간에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거기서 커피라든가 이런 것도 마시면서요.

예. 커피도 마시고 식사도 가지고 와서 합니다.

식사도 할 수 있네요. 안에서 식사를 못 하니까 밖에서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구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립도서관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입니다. 평소 문화예술회관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재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예술회관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문화예술회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5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 세입예산 대비 721만 원이 감액된 2억1,884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공모사업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라 72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6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세출예산 대비 9,635만6,000원이 감액된 20억2,373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세부사업 및 편성목별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문화예술사업 운영 세부사업입니다. 자원봉사자 실비 및 관외여비 반납으로 4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공모사업 세부사업입니다. 공모사업 중 국비보조금 72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 세부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참가단원의 안전을 위하여 전국 합창 경연대회 참가가 취소됨에 따라 보조금 42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연장시설 유지관리 세부사업입니다. 조명 서스바텐 평케이블 교체 공사 후 집행 잔액 128만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64페이지, 청사시설 유지관리 세부사업입니다. 전기, 가스 사용료 등 공공요금 1,400만 원과 청사 기계설비, 청사유지관리 등 시설장비유지비 집행 잔액 1,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다음은 인력운영비 세부사업입니다. 직원 휴일근무수당 등 2,104만7,000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700만 원과 기본업무 추진 관내출장여비 900여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63페이지, 문화예술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 중 전국 합창 경연대회 참가 사업은 북구여성합창단이 7월∼9월 개최되는 전국 합창 경연대회에 참가하여 울산 북구의 위상을 전국에 알리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하여 개최가 취소되어 참가가 불가하여 부득이 사업비 421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예산안 459페이지부터 464페이지까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자원봉사자 실비보상비 360만 원 전액 반납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과거에는 중·고등학생을 자원봉사자로 받아서 포인트를 주듯이 운영을 해왔습니다. 근데 코로나19로 인해서 학생들이 와서 자원봉사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판단 하에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기획조정실을 기획재정국으로 변경하는데 혹시 몇 년 전에 변경한 적이 있는가요?

기획조정실을 국으로 한 적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원래 기존이 이겁니까?

예전에는 기획예산실, 기획실,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4급 국장 자리가 아니고 5급 사무관 자리로 있다가 약 2년 전에 기획조정실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이라고 하니까 담당관님 부르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과장으로 한 것은 참 좋은 것 같고요. 징수과가 세무1과잖아요. 그리고 세무2과가 부과과죠?

예.

이 부분이 주민들이 봤을 때는 좀 헷갈릴 것 같은데요.

사전에 검토가 됐었는데 세무행정을 하러 오시는 민원인들이 예를 들어서 재산세나 취득세나 납부를 하러 왔는데 세무1과로 가야 할지 2과로 가야 할지 잘 모를 수 있는데요. 1층 우측 민원접수대에 가시면 아크릴판 위에 취득세, 재산세, 이렇게 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세무1과와 2과가 연달아 있기 때문에 혹시 어느 창구로 가야 할지 잘 모르는 사례가 있을 수도 있는데, 앞에서 직원들이 친절하게 안내를 해 주시면 그런 부분은 별 무리 없이 해결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세무1과, 세무2과 이러니까 세무서에서 업무를 보는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거기에 괄호해서 ‘징수’, ‘부과’ 이런 식으로 좀 상세하게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민원안내판에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