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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미주 의원 발언

제314회 제5차 본회의2022-12-15

김미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윤희

곽윤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제5차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행정기획위원회의 심사기한이 11월 7일까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옴부즈맨 위촉 동의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2023년도 구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행정기획위원회의 심사기한이 12월 8일까지였으나 처리되지 않았고 법률 제·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 집행부가 능동적으로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부득이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규칙」제23조에 의거 여섯 개 안건에 대해 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의사일정을 변경해야 함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
에서

의석에서김영곤의원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맨위로

10시04분

윤희

곽윤희의장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
에서

의석에서김영곤의원

- 의사진행 발언 있다고요, 의장님! ) 말씀하세요. (
- 자리에 앉아서 합니까? ) 나오셔서 하셔야 되지 않아요.
영곤

김영곤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영곤입니다. 2차 정례회 폐회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섯 건의 안건이 직권상정되었습니다. 의회에서 상임위 중심주의로 가야 되는데요. 상임위원회에서 기한 내에 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장님께서 직권상정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과정이 있습니다. 지난 12월 2일날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의 조례안에 대한 계속심사가 있었습니다. 계속심사에 논리도 부족하고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야당의원의 조례이기 때문에 발목 잡듯이 계속심사를 갔지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바람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반발을 하고 행정기획위원회를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이라는 사람은 회의의 질서를 유지하고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 노력이 있었는지요. 그 과정속에서 여당 대표의원과 야당 대표의원이 만나서 의견 조율을 했습니다. 조건 없이 열자, 조건 없이 열고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야당이 문제제기할 것들은 이야기할 수 있게 열어야 된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의장님을 만나서 "직권상정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여야가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직권상정에 동의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항을 의장님이 직권상정하면 의장님한테도 문제가 됩니다."라고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신년을 맞이해서 집행부가 일할 것들은 일할 수 있게 야당도 협조합니다. 행기를 물리적으로 열 수 없는 상황이라면 상임위를 패싱하는 한이 있더라도 꼭 직권상정을 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야당도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안건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습니다. 행정 조직과 관련한 개편안 그 다음에 문화재단 출연금 출연동의안이 두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동의할 수 있다, 하지만 나머지 안건은 2월 임시회로 넘겨서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통과시켜도 좋지 않냐, 라는 의견을 의장님께 드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장님은 저한테 아무런 통보도 없이 6개의 안건을 직권상정하셨습니다. 지금 야당을 파트너로 생각하시는 건지요?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이것을 직권상정할지 말지 표결로 부치면 여당은 9대7로 밀어붙이겠다는 거죠. 직권상정하십시오. 이제 건건이 직권상정할 때 여당이 동의하고 동의하지 않고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진행상 제가 표결로 가자는 소리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뻔한 결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구로구의회가 직권상정이라는 이런 초유의 상황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토론했지요. 이런 결정을 내리신 곽윤희 의장님께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의장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을 나눠드린 일정표와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국공립 밝은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청소년 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개발·재건축사업 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구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 이상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노경숙 복지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복지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노경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곽윤희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엄의식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314회 정례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은 총 6건으로, 3건은 원안가결, 1건은 계속심사하기로 하였고, 나머지 2개의 안건 중 1개의 안건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1개의 안건은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은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살던 곳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일상생활의 지원을 지역사회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긴급한 사유로 돌봄이 필요한 자를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대상자로 확대하고, 소득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120퍼센트 이내로 정하며, 돌봄 관련 서비스를 신설하여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생활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위하여 계속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국공립 밝은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 구의회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청소년 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청소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아동·청소년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개발·재건축사업 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주거환경 개선 및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법률정보와 상담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단을 구성하고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지난 11월 1일 제313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했으나, 지원단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해 다시 심사하여 논의한 결과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구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구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견청취를 듣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올 한해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새해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윤희

곽윤희의장

노경숙 복지건설위원장님 수고하섰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국공립 밝은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청소년 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개발·재건축사업 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구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8. 2023년도 예산안 9. 2023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2023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홍용민 예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민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용민 의원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곽윤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문헌일 구청장님과 엄의식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심의와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제314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2년 기정예산의 증감 없이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의거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명시이월 건으로 G밸리 아름다운 거리조성,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등 총 45개 사업, 509억 348만 4천원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둘째, 2023년도 구로구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관리기금 등 705억 5천7백 80만 6천원에 대하여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주요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추진 및 어린이집 복리후생비 지원 사업과 보행신호 신설 사업 등, 투자사업 증가로 인한 세출예산 증가에 따라 건전한 재정이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9,003억원과 특별회계 84억 5천만원을 포함한 9,087억 5천만원을 편성한 사항에 대하여 조정사항 없이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중 소기업 소상공인회 사업비 지원 등 32개 사업에 대해 9억 8천 5백 24만 4천원을 증액하고, 시설물 유지관리 등 7개 사업에 대해 9억 8천 5백 24만 4천원을 감액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조정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3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및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올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계묘년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윤희

곽윤희의장

홍용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2023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고 설명이 끝나시면 보고석에 대기하여 질문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이상돈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상돈입니다. 연일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윤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사유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구 금고에 구로사랑상품권 관련 자금을 관리할 수 있는 별도 계정을 설치, 운영하거나 신탁 관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가맹점 등록 제한을 업종단위로 제한하던 것을 업종단위나 사업체 단위로 제한할 수 있게 하여 가맹점 관리 조항을 구체화하고자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1월부터는 별도 계정을 설치하거나 신탁하지 않을 경우 구로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없으므로 꼭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안 제4조2의 상품권을 발행·판매·환전하기 위한 자금의 보관·관리에 필요한 계정을 설치, 운영한다는 내용을 신설하고, 안 제5조 제1항의 "가맹점 신청으로 갈음할 수 있다."를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신청을 받은 것으로 본다."로 변경하며, 제2항 제3호, 제3항 제2호의 등록제한업종에서 '업종'을 '업종이나 제한사업체'로 세분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5항에 등록이 취소된 자가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등록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2022년 10월 20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사유는 유효기간 적용 범위 해석에 있어 납세자가 좀 더 알기 쉽게 조문별로 유효기간을 각각 규정하는 방식으로 조례를 전부 새롭게 개정하고,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확대하고 조문에 대한 용어를 정비하기 위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내년 1월에 부과하는 등록면허세부터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꼭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현행 조례에서 부칙에 일괄 규정하였던 유효기간에 대한 규정을 각 조문별 유효기간 규정 방식으로 개정하여 납세자가 알기 쉽도록 개선하였으며,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위임사항 반영으로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한 가지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세액공제 금액을 250원에서 800원으로, 두 가지 모두 신청한 경우에는 600원에서 1,600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2022년 10월 20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희

곽윤희의장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앞서 간략히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규칙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거 발언의 횟수는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의원의 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발언의 시간도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의장이 허가할 경우는 추가 보충발언이 가능하오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추가 보충발언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습니까? 그러면 김영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의원

국장님.
상돈

이상돈기획경제국장

예.
평소

평소김영곤의원

존경하는 국장님이세요. 구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금 직권상정했어요, 본회의장에. 그래서 국장님하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마주서게 됐습니다. 이게 급박한 내용인지요? 지금 보고하시면서 "꼭 개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강조하시던데, 2월에 해도 되지 않나. 왜냐? 직권상정이 참 좋은 게 아니잖아요. 상임위에서 논하는 게 맞는데 본회의장에 직권상정을 해서 반드시 올해 안에 통과를 시켜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이상돈기획경제국장

저희도 당연히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서 의결이 되는 걸 더 좋아하고, 당연히 그렇게 돼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게 관련 법규가 2021년 10월 19일에 개정하면서 4조의2를 신설했습니다. 거기에 발행하는 단체별로 별도 계정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든지 신탁을 해야 하도록 법 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한 해는 서울시 25개구가 전체 다 금고 지정을 새로이 하는 해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 서울시 계정으로 전체적으로 운영을 해 줬습니다. 그랬는데 내년 1월부터는 서울시에서 자치구에서 발행하는 상품권은 전부 다 자치구에서 계정을 설치를 해서 발행을 하든지, 자치구에서 신탁관리를 해서 발행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라. 서울시 계정을 이용한 발행은 내년부터는 불가하다는 통지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 달 정도, 2월에 개정하는 건 어떻냐는 말씀도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내년에 실은 전 자치단체가, 전국이 다 명절 때는 상품권을 발행을 합니다. 설날 때, 추석 때, 그리고 주요사안이 있을 때는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상품권을 발행을 하는데 내년 설날이 1월에 있습니다. 그래서 1월 중순에 설날이 있기 때문에 타 자치단체가 전부 상품권을 발행을 하는데 구로만 상품권을 발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상당한 민원에 시달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간은

약간은김영곤의원

이해가 됐어요. 1월에 명절이 있고 그 시기에 맞춰서 사업을 시행하려면 이거는 했어야 된다, 2월은 좀 늦은 감이 있다.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국장님은 의장님께 '이거 직권상정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는지요?
상돈

이상돈기획경제국장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영곤

김영곤의원

개인적으로 말씀 안 드리고?
상돈

이상돈기획경제국장

안건의 중요도나 시급성 때문에 직권상정 대상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님

의장님김영곤의원

, 이거는 이 한 건에 대한 질문이죠? 동의합니다. 직권상정할 만하네요. 이상입니다.
상돈

이상돈기획경제국장

감사합니다.
윤희

곽윤희의장

질문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김미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주의원

국장님, 김미주 의원입니다. 명절에 구로사랑상품권 발행해야죠. 다른 자치구도 당연히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내년에 구로사랑상품권의 발행액을 400억으로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도 저희 행정기획위원회에서도 논의를 했고 그것에 동의했습니다. 구로사랑상품권 발행하셔야 합니다. 상위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2021년 10월 19일에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죠. 그리고 시행이 올해 4월 20일입니다. 긴급하다고 하셨습니다. 직권상정을 할 만큼 긴급한 사항이라고 하셨습니다. 저희 9대 의회가 6월에 선거가 있었고 7월부터 회기가 시작이 됐죠. 그 사이에 여러 번의 임시회와 정례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왜 상정하지 않으셨습니까?
상돈

이상돈기획경제국장

개정 추진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금년 4월 28일자로 서울시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는 서울시 계정을 가지고 자치구 전체를 다 운영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실무부서에서도 판단을 여유있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건 저희가 좀 서둘렀어야 되는데 늦게 한 건 맞습니다. 그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씀해

말씀해김미주의원

주셨으니까 받겠습니다. 행정에서 상위법이 개정이 돼서 반드시 부수 법안이 개정이 돼야 된다고 하면 그때에 맞춰서 적당하게 하셨어야죠. 직권상정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의원 수가 많으니까 당연히 할 수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국회에서도 감히 직권상정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의회라는 것은 여야 간의 합의와 그리고 나서 설득의 과정, 지난한 설득의 과정을 거쳐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의회입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행정에서 법안 하나 하나를 올리시고 그것이 직권상정 안이 적합하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반드시 확인을 하셨어야 됐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구로사랑상품권 발행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행정에서도 앞으로 처리를 하실 때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있으면 그것에 적합한 시기에 맞춰서 적합하게 상정을 하셨었어야죠. 그걸 하지 못하고 지금 이게 직권상정안으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하겠습니다.
상돈

이상돈기획경제국장

저희도 동감합니다.

김미주의원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의장

김미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정대근 의원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평소정대근의원

구정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기획경제국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공무원님들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우리 야당 의원님들 의원을 왜 하시는지 도대체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렇게 트집 잡고 시비 걸고 이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계속 직권상정 문제 얘기하는데요. 직권상정 여러분들이 유발하신 거잖아요. 정상적인 의원의 조례든 구청이 제출한 조례든 우리 의회가 심사하는 권한에 속해 있는 것이고, 또 의회가 그 논의를 심사하고 또 그 결정을 따르는 것이 풀뿌리 민주주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이런 조례 관련해서 이제 앞으로 6건이 나올 텐데, 이렇게 건건이 발목잡기 하신 거는 직무유기하시고 이걸 직권상정의 문제로 계속 문제제기하시는 것도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국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상돈

이상돈기획경제국장

예.
설명

설명정대근의원

잘 하신 것처럼 우리 구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일부조례개정은 조례 위임사항 정비해서 상위법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일부개정하는 것이죠?
상돈

이상돈기획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의원

시의적절하고, 또 상위법이 개정되면 지방자치에 속한 우리 조례도 개정을 하고, 그것을 우리 구민의 일상의 편안함과 그리고 그분들이 행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서비스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구청에서 제출해서 우리 의회가 심사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회의장 뛰쳐나가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대표님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우리 부의장님도 여러 차례 여당, 그래도 다수 의원이라고 해서 의견을 주셔서 여러 차례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기회도 드렸고 어찌 됐든 이런 행위들이 앞으로는 근절돼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그냥 억지 부리고 이렇게 해서 의회가 제대로 앞으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좀 상식적인 선에서 말씀들 해주시고, 여러분들 지역의 봉사자라고 선언해 놓고 의회에 와서는 거의 시비 붙고 논쟁하고 그러려면 핵심을 잘 정리해서 오십시오. 공부 좀 하십시오, 우리 의원님들. 정말 같이 의회 한다는 게 어떨 땐 창피합니다. 하여튼 우리 국장님 소신 있게 일 잘해 주시고요. 우리 구정에 엄청나게 많은 우리 주민들이 이런 조례 하나에 일상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잘 설명해 주시고요. 본 위원은 적극적으로 사업이 잘 되기를 기원하면서요,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의장

정대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문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김영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곤

김영곤의원

직권상정도 괜찮네요. 할 만하네요. 상임위 패싱하고 본회의에서 이렇게 16명 의원 같이 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임위 무용론이 나올 수도 있겠어요. 존경하는 국장님!
상돈

이상돈기획경제국장

예.
권은

상품권은김영곤의원

발행 잘하셔서 명절 우리 구민들 지장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이상돈기획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영곤의원

앞으로는 턱 밑에서 개정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상돈

이상돈기획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구세

구세김영곤의원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어요. 이게 급했는지요? 2월에 하면 안 되는지요?
상돈

이상돈기획경제국장

이것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짧게

짧게김영곤의원

말씀해 주세요.
상돈

이상돈기획경제국장

등록면허세가 연중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징수를 하고 있는데 내년 1월에도 등록면허세를 부과징수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 개정을 함으로 인해서 전자송달을 하거나 자동이체납부를 신청한 자에게는 감면을 해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도 감면은 하고 있었는데 그걸 지금 확대하는 겁니다.
영곤

김영곤의원

국장님, 본의 아니게 죄송해요. 국장님, 굉장히 제가 존경합니다. 2월 임시회에 통과하면 사업부서에서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요?
상돈

이상돈기획경제국장

일단 1월에 부과한 등록면허세를 추가 감면을 못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납세자들한테는 조금 더 세금을 더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걸립니다. 그거 하고 또 몇 개 조항은 이제 실효될 수 있는 조항들이 있는 걸로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 실효되는 조항이 있을까 봐 그게 좀 겁나는 게 있고요.
것도

이것도김영곤의원

그러면 이번 정례회가 아니라 미리미리 서둘러서 개정했어야 할 사안이네요.
상돈

이상돈기획경제국장

예. 그랬으면 더 좋았을 거로 생각합니다.
상정

직권상정김영곤의원

유발자는 집행부네요.
상돈

이상돈기획경제국장

정상적으로 상임위가 됐다면 큰 무리 없이 됐을 것으로 저도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이런 것까지 염두에 둬서 더 빨리 했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렇죠

그렇죠김영곤의원

, 국장님.
상돈

이상돈기획경제국장

그건 동감합니다.
상정

직권상정김영곤의원

유발자는 집행부인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의장

김영곤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습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12.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14. 2023년도 구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구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설명이 끝나시면 보고서에 대기하여 질문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김기중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기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윤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8기 구정의 성공적 추진 동력을 마련하고,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맞춰 효율적인 조직을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기능 쇠퇴 및 사업 축소 분야는 축소 이관하고, 공약사업 및 정책 강화 분야는 조직을 신설하고 인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먼저 홍보전담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부구청장 직속으로 홍보담당관과 감사담당관을 설치하였으며, 재개발 등 신속한 정비사업 지원을 위해 도시개발과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복지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복지 부서를 6개 부서로 재편하였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으로 안전분야 강화를 위해 도시안전과를 안전교통국 주무부서로 배치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스마트, 환경을 결합하여 효율적인 조직으로 재편하였고 주민이 알기 쉬운 명칭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 4일부터 10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의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6조는 답례품의 종류와 선정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에 관한 내용을, 안 제8조에서 11조는 고향사랑 기금 및 설치 운용에 관한 근거를, 안 제12조에서 22조는 고향사랑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 24일부터 11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2023년도 구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내년에도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구로문화재단에 출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인 문화사업 수행과 구민 문화복지 증진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구로문화재단 출연금은 구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하고 있으며, 2023년도 출연 예정액은 33억 2,700만 원으로 재단 직원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를 출연금으로 통합하여 합리적인 재단 운영 및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희

곽윤희의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대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의원

국민의힘의 정대근 의원입니다. 민선8기가 출발한 지 벌써 5개월이 지났습니다. 본 의원도 전임 구청장과 약 8년 이상을 같이 야당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했고, 야당의원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이나 방법들을 저도 다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야당의원들은 주민을 바라보고 의정활동을 하시면 제가 보기에 제일 잘하는 의정활동인 것 같습니다. 지금 민선8기 행정기구 개편 조례를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정말 주민을 바라보고 심사했는지 사실 의문이 듭니다. 정치는 주민에게 부여된 행위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로구의회 16명 의원 중에 우리 다 책임을 져야 될 그런 분들입니다. 유한한 4년의 임기로 주민들이 의정활동을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적합하게 의정활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사실상 우리 구로구의 행정기구의 설치, 조직, 분장사무를 전면적으로 개정하고, 우리 주민의 요구와 또 주민의 편안한, 안전한 삶을 위한 새로운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8대, 새로 부임하시는 문헌일 구청장 시대, 그 시대에 우리 구로에 맞는 정책으로 기구를 바꾸는 게 맞죠?
기중

김기중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의원

이런 내용들을 설치하고 조직하고 분장을 사무해서 주민이 알기 쉽게 국도, 부서도 이렇게 변경하고 또 그에 따라서 그런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한 각계 분담 과를 소속으로 다 변경을 해서 엄밀하게 구분을 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구가 앞으로 정책방향을 어떻게 나갈 것이다, 이런 선언적인 우리 구정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회도 또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또 우리가 견제할 건 견제하고 이러는 상식의,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생활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런 대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고, 또 이런 강화된 분야를 통해서 조직에 신설이 되고, 또 그동안 이미 소진한, 기능이 쇠퇴한 이런 사업은 축소되는 것이 마땅하고요. 이런 관계적인 여러 가지를 이관하고 조직의 효율성을 위해서 행정기구 개편하는 거 맞죠?
기중

김기중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여튼

하여튼정대근의원

우리 국장님 그동안도 계속 수고를 해 주시는데, 우리 구민의 니즈를, 욕구를 행정서비스로 잘 해 주시고, 늘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행정관리국 소관 과장님들 그리고 국장님도 응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중

김기중행정관리국장

감사합니다.
윤희

곽윤희의장

정대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이 없습니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김미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미주의원

9대 의회가 시작한 지 이제 반년이 됐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공부하는 의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야가 상생하는 의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하기 경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우리의 의원 선서처럼 진짜로 의원들이 밤에도 연구실 불을 밝히고요. 서로 조례 제정하려고 논의하고 토론하고 부서 업무보고 받을 때 무엇 하나라도 더 예산을 절감하고, 무엇이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더 좋은 방안일까,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초선 의원으로서 의회에 들어왔더니 그런 토론 과정들이 없더라고요. 부끄럽게 생각하라고 하는 의원님들도 계실 겁니다. 절감하실 겁니다. 누가 부끄러워해야 합니까. 논리도 명분도 없습니다. 동료 의원의 조례가 계속심사 가는 이유가 다른 일반 행정의 어떤 과를 지적하거나 잡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것으로 이번 직권상정안이 촉발된 것입니다. 발목 잡기 하지 마십시오. 누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까? 누가 구민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 16명 의원들 선언하고 들어왔습니다. 이 배지의 무게를 누구보다 절감하고 있습니다.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야 합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생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수당이 됐으니까 숫자로 밀어붙이겠다,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2년이 그렇지 않았듯이, 지난 12년도 계속해서 토론을 거치고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의장단과 위원장을 포함해서 지난한 토론을 했듯이 이번 의회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더 많은 구민 여러분들이 의회 속기록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의회에서 어떤 토론이 오갔고 어떤 법안을 상정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지 더 많은 구민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
에서

의석에서정대근의원

- 질문······) 질문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존중해 주십시오. 제게 부여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직권상정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직권상정을 해야 할 만큼 시급한 일인가에 대해서도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6분 50초고,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 나왔습니다. (
- 질문시간이 없어요.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됨에 따라서 우리도 조례안을 행정에서 발의를 하셨습니다. 사실 이 조례안을 가지고 왔을 때 상위법률이 제정되기 때문에 우리도 조례를 제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관련해서 얼마나 금액을 발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고향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기부금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일정 금액의 우리가 기부금을 줘야 되거든요. 기부금을 받으면 지자체에서 그에 상응하는 물품을 대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로구에 10만 원을 기부했다고 했을 때 우리는 3만 원 정도의 물품을 제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상위법률이 제정된 이유는 균형 발전에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고향입니다. 그래서 이 법률을, 이 조례안을 가지고 행정에서 설명을 하러 왔을 때 뭐라고 왔냐면 사실 우리 구로구에는 기부금이 그렇게 많이 들어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역 균형 발전에 의해서 지역에 고향이 있으신 분들이나 지역의 분들이 많이 그쪽으로 기부금을 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울은 사실은 그냥 상위법률이 적용되는 과정인 것이죠.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습니다. 해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키포인트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이 상위법령에 따라서 이 조례안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행정에서도 "구로구에는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해당 사항이 많이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제정해야 합니다."라는 것에는, 대전제에는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직권상정을 할 만큼 시급한 것이냐? 그건 따져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국장님, 그간 여러 가지 논의 과정을 통해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기에 고향사랑 기부금, 우리 행정에서도 마찬가지로 "구로에는 그렇게 많이 들어올 것 같지 않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다음 회기에 처리해서 직권상정의 부담을 더는 것은 어떠십니까?
기중

김기중행정관리국장

제가 의원님 말씀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더 잘 아시다시피 이 법 개정이 올 9월에 개정이 됐고, 시행일이 2023년 1월 1일자입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고향사랑 답례품 선정부터 해서 위원회 구성해서 전체적으로 진행을 하려면 최소한 한 2~3개월 정도는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 시행은 이미 1월 1일인데 아마 저는 분명히 저희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1월이든 구정이든, 구정에 사람들 모여서 기부하고 싶다는 사람도 있을 텐데 저희가 준비가 하루라도 빨리 돼서 큰 돈이든 적은 돈이든 우리가 받을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급하게 이거는 금년도에 제정이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미주의원

다 시급하다고 말씀을 하시겠죠. 그렇게 해서 가지고 오시는데.
기중

김기중행정관리국장

소액이라도 이 기금을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저희들이 준비된 자세로, 저희들이 준비가 돼야 되니까요.
그럼

그럼김미주의원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우리는 이 조례안과 무관하게 어쨌든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고 거기에 관련해서 2~3개월의 시간은 소요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시죠?
기중

김기중행정관리국장

저희들이 빨리 준비하면 두 달 안에도 할 수 있는데, 시기적으로 2월이 되면 결국은 또 상반기가 다 지나가기 때문에 어렵겠지만 이번에 처리해 주시면 저희들이 준비하는 데 집행부에서 조금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

집행부의김미주의원

편의성을 위한 것이네요.
기중

김기중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이거는 편의성보다는 이 법에 맞게, 취지에 맞게, 이런 기금이 들어오면 또 지역발전이 되는 거니까요.

김미주의원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당연히 행정에서도 의회에서도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관련해서 이것이 직권상정까지 해서 해야 될 것이냐. 우리는 어쨌든 위원회 구성이나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거기에 관련해서는 우리 이 속기를 보시는 구민 여러분들께서도 판단하시리라 봅니다. 행정에서는 더 구민 서비스를 위해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의장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습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습니까?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2023년도 구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습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습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구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서울특별시 구로구 옴부즈맨 위촉 동의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옴부즈맨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고, 설명이 끝나면 보고석에 대기해서 질문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김태성입니다. 존경하는 곽윤희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서울특별시 구로구 옴부즈맨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구로구 옴부즈맨 위촉 후보자의 선발에 대한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구로구 옴부즈맨 위촉은 2022년 12월 31일자로 임기 만료 예정인 옴부즈맨 3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구민의 입장에서 구정을 감시하는 구로구 옴부즈맨 제도를 앞으로도 충실히 추진하고자 위촉직 공개모집의 3인을 선발하였습니다.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올해 10월 17일부터 24일까지 7일에 걸쳐 모집공고를 하고, 19일부터 25일까지 응시원서 접수를 받은 결과 총 9명이 지원하였습니다. 일반행정 3명, 인권 1명, 법률 1명, 교수 1명, 건축 1명, 시민단체 2명입니다. 이에 1차 서류전형 심사는 10월 27일에 실시하였습니다. 내부위원 7명을 심사위원으로 구성하여 서류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객관성을 기하고자 하였으며, 위촉 자격 요건의 적정성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9명 중 자격기준에 적합한 7명을 1차 선발하였습니다. 2차 면접시험은 내부위원 2명,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하여 지난 11월 8일에 실시하였으며, 옴부즈맨으로서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 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5개 항목에 대하여 엄정한 심사를 거쳐 고득점자 순으로 3명을 선발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 위촉 동의 요청 대상자의 프로필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홍천 위촉 예정자는 1981년생으로 전북대학교 수의학과를 졸업하고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전문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주요경력을 말씀드리면 2015년 남원시청 기획실에서 행정변호사로 근무하였으며, 2017년 9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구로구의회 의회사무국에서 전문위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2020년 3월 개업하여 법무법인의 변호사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김홍천 위촉 예정자는 행정청에서 일했던 경험 및 개업하여 송무를 하는 변호사로서 행정청과 민관 양쪽에서 쌓은 법적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민원인과 구로구의 사이에서 조정자 역할을 하는 옴부즈맨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위법 부당한 처분 등으로 억울한 일을 당한 구민을 구제할 수 있는 구로구 옴부즈맨의 법률전문가로서 역할의 적임자로 판단됩니다. 박용순 위촉 예정자입니다. 1957년생으로 오산전문대학 및 호원대학교 무역경영학부를 졸업하였으며,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정치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2006년 7월부터 제5대, 6대, 7대 구로구의회 의원을 역임하였으며, 2017년 7월부터 2년간 7대 구로구의회 후반기 의장을 역임하였습니다. 또한 12년간 구로구의 지역사회를 위해 일하는 기회를 가지면서 봉사했으며, 그를 통해 구민을 직접 소통하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구민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헤아리던 경험들을 살려 구민의 권익보호와 구정을 감시하는 구로구 옴부즈맨의 역할 및 관련 직무수행을 원활히 해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차도연 위촉 예정자는 1957년생으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를 전공하였으며,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주요경력을 말씀드리면 1980년 구로구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하였으며, 2016년 6월 퇴직 시까지 구로구 감사실, 서울시의회, 구로구 생활복지국장, 의회사무국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30여 년간의 다양한 행정업무를 수행한 행정전문가입니다. 이런 다양한 공직경험과 지식을 적극 활용한다면 위법 부당한 처분 등으로부터 구로구민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정의 정책결정이나 예산집행 등에 대한 감시 역할까지 원활히 수행할 거라고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구로구의회 의원님, 구로구 옴부즈맨 신규 위촉 예정자에 대하여 이번 구로구의회 동의를 받아 위촉이 꼭 되어야만 내년 1월부터 구로구 옴부즈맨 3명이 공백 없이 활동할 수 있습니다. 옴부즈맨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옴부즈맨 위촉 예정자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훌륭하신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동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희

곽윤희의장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김영곤 의원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의원

반갑습니다. 앞서 직권상정한 다섯 건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여요. 옴부즈맨 동의안이 아마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왜 부담스러운 상황을 만들었을까요. 실장님, 실명을 거론하셨지만 저는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공교롭게 세 분이 김 모 변호사, 박 모 시민단체 추천자, 차 모 4급 이상 공무원, 김 모 변호사는 의회에서 전문위원으로 재직하셨고요. 박 모 시민단체 추천자는 의회에서 의장을 역임하셨고요. 차 모 4급 이상 공무원은 의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하셨네요. 옴부즈맨이 너무 의회에 치중된 인사가 아닌지요? 옴부즈맨이 구민의 민원을 해결하는 대리자, 후견자로서의 역할을 하기에 적합한 인물들이 지금 합격이 됐는지, 그걸 지금 위촉 동의안을 의회에다가 요구하는 건지 실장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이번 옴부즈맨을 저희가 신규 위촉을 하는 과정에서 7명의 면접심사까지 왔습니다. 왔는데 거기에는 기존에 근무했던 세 분을 빼면 신규 응시자는 4명입니다. 4명에도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했던 내용대로 구의회와 관련 있는 분들이 우연히 그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란

우연이란김영곤의원

얘기죠? 그러면 의회에서 한 명이 추천돼서 구의원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실장님, 어떤 분이 심의에 들어갔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외부위원 3명은 저희가 좀 밝히기가 그렇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외부위원은 밝히기가 좀······.
영곤

김영곤의원

구의회에서 추천받은 사람을 왜 밝히기가 곤란해요. 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인데. 구의원 한 명 추천됐잖아요. 자료를 확인한 제가 얘기할까요? 행정기획위원장님이 심의를 들어가셨죠.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7조 1항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 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7조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내용은 동일합니다. 옴부즈맨을 선발하는 심의에 들어가신 의원님이, 또 그 위원회에서 옴부즈맨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결정하려고 하셨던 건지요? 이게 적합한지요, 실장님?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옴부즈맨 면접 심사위원회 선정 기준은 저희가 구의회 동의절차에 따른 구민의 대표 자격으로 하는 구의회 면접 심사위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 요청에 따라서 구의회에서 의원 한 분이 추천이 돼서 왔는데, 저희들에게 옴부즈맨을 선정할 시, 구의회 동의 절차에 따른 구민의 대표자로 해서 구의원 1명을 저희가 심사위원으로 선정하고 전통 및 절차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영곤

김영곤의원

실장님 간단하게, 제가 지금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을 읽었잖아요.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의원

"회피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회피하여야 한다"예요. 강제조항이에요. 여기에 어긋나는지 어긋나지 않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의회에서 상호 존중 및 신뢰에 따라서 추천 구의원을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미 선정한 사례가 없이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옴부즈맨이 1기부터 3기까지 진행이 되고, 현재 4기 옴부즈맨을 출발시키는 과정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행동강령 7조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간과한 점은 있습니다만, 이게 또 일회성이고 일회성의 심사위원이다 보니까 미처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또한 제1기 및 3기를 오면서도 1기 때도 옴부즈맨 선발시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들어왔었고, 3기 때도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들어와서 심사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심사위원 선발 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좀 더 꼼꼼하게 챙겨서 이렇게 재발, 논란이 되는 소지를 없애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서

앞서김영곤의원

소속 상임위원들이 들어와서 심의를 했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왔던 거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때는 문제제기를 안 했죠. 지금 문제제기 하잖아요, 문제가 있다, 라고. 위원장께서는 이런 것들이 부담되니까 지금 상임위 제대로 열지도 않고 직권상정해서 그냥 어영부영 넘어가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옴부즈맨이 언제 시작이 됐냐면 2010년도에 이성 구청장의 공약사항이었어요. 당선되면서 2011년도 1월 25일날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 면접에 그때 당시에 행기였던 내무행정위원장이 들어갔어요. 내무행정위원장 윤 모 위원장이 들어가서 심의를 했어요. 그런데 야당의원들이 문제제기 당연히 했겠죠. 야당의원들이 한나라당 문제 제기했습니다. 왜 상임위 의원이 들어가서 심의를 했느냐. 그랬더니 결론만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이 2월 3일날 시행이 됐어요. 근데 면접은 1월 25일날 한 거죠. 법적으로 따지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시행일자가 2월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건 이미 이렇게 한다고 공포가 되어 있는 상태였고, 그런 걸 의견을 참작해서 사실은 회피하셨어야 맞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규정에 의하면 2월 3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합격한 권 모 변호사가 구로구의 공무원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각종 심의위원회 활동을 하니 이분이 중립성이 훼손된다, 또 야당의원이 문제제기했어요.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제206회 내무행정위원회 2011년 2월 21일 날 옴부즈맨 동의안이 4대 4로 부결됐습니다. 그때 내무행정위원회 구성원은 여당이 4명, 야당이 4명이었어요. 그런데 부결이 됐고, 추후에 권 모 변호사는 사임을 하고 합격 취소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해서 동의안이 3월에 통과됐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실장님, 이 내용 알고 계신지요?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의원

권 모 변호사는 공무원 입장에서 또는 구로구청 입장에서 활동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결격사유가 있다. 그때 당시에 민주당 여당이 그걸 받아들여서, 구청장님이 받아들여서 합격 취소하고 새롭게 선임했습니다. 또 그 이후에 정의당 활동을 했던 홍 모 의원이 옴부즈맨에 서류를 제출합니다. 1차 서류심사에서 제외시켜요. 왜냐?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된다. 특정 정당에서 활동했던 분이 옴부즈맨을 한다? 이건 맞지 않다, 라고 해서 아예 서류심사에서 제외시킵니다.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박 모 전 의장님, 시민사회단체 추천을 받았어요. 장애인단체에서 추천을 왜 해 주셨는지, 회장님과 통화했는데요. 그냥 얼떨결에 누군가 추천해서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면접 직전까지도 당적을 갖고 있던 분이에요. 서류 제출할 때는 당적이 있었고요. 규정상 면접 전에만 탈당하면 된답니다. 그런 특정 정당의 활동을 했던 박 모 인사가 옴부즈맨을 하시겠다고 하네요. 이게 적합한지요?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옴부즈맨은 위촉직이기는 하나 그 직무와 성격상은 공무원의 임용에 응시자격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옴부즈맨 제도가 시행 초기에도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서 신분을 가지고 저희가 임용을 했었고, 거기에 따라서 공무원 임용시험령이라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서 저희들이 결격사유 기준일은 최종 시험일 예정일로 규정하고 있는 바, 2차 심사 면접 시험일인 2022년 11월 8일로 기준으로 보고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여부 판단도 그 기준일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제가

제가김영곤의원

이제 실장님한테 답변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실장님 입장이 많이 곤란하실 수 있어서 남은 시간을 제가 할 얘기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 옴부즈맨 동의안이 여당이 참 부담스러운 것이었죠.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제가 의장님한테 '옴부즈맨 심의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했어요. 상임위도 문제 안 되고, 야당 대표가 들어가서 심의해서 합격자 내면 '야당대표가 들어와서 심의했는데 왜 야당이 동의안에 발목을 잡느냐' 이런 것도 회피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왜 여당, 그것도 같은 상임위에 있는 그것도 위원장을 추천하셔서 이런 문제를 만드십니까, 답답하게. 좀 지혜롭게 하십시다, 일을. 저라고 선배 의원, 우리 의회 의장 출신 인사를 이렇게까지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싶겠습니까. 의회라는 것이 좀 더 지혜롭게 돌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집행부가 하는 일에 협조할 수 있는 건 여야를 떠나서 협조해야죠. 근데 왜 이렇게 미련을 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의장님 추가 질문 10분 있죠?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윤희

곽윤희의장

질문시간이 10분이 종료됐어요, 김영곤 부의장님. 질문을 종료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추가

추가김영곤의원

질문 10분이 보장되어 있잖아요, 의장님. 추가 질문하겠다고요.
윤희

곽윤희의장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서

이어서김영곤의원

하겠습니다. 10분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제7조 1항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 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옴부즈맨을 선발하는 심의과정에 행정기획위원장이 참여했기 때문에 이건 절차적 하자가 있다. 두 번째, 합격된 인사 중에 박 모 인사는 특정 정당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셨던 정당인 출신이기 때문에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 적절치 않다. 이런 동의안들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충분하게 논의되고, 또 야당이 문제제기하면 거기에 대한 걸 보완하고, 그래서 옴부즈맨 설립의 취지에 맞게 옴부즈맨 활동을 똑바로 할 수 있도록 질서를 잡아주는 게 의회의 역할인데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 시간 동의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우리 여당 의원님들도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절차적 하자는 없는지, 또 마땅한 인사인지, 그리고 이분들이 이렇게 동의안 때문에 직권상정까지 하면서 논란이 되었던 이 옴부즈맨들이 만약에 위촉이 되면 추후 옴부즈맨 활동에 과연 얼마나 정당성 있게 정체성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활동 상황을 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죠. 거기에 과연 동의안에 동의 안 한 의원들이 참여할까요? '당신들 자격 없는 사람들이잖아. 동의안 상임위에서 제대로 심의도 안 하고 직권상정해서 본회의에서 힘의 논리로 밀어붙여서 되신 분 아닙니까. 무슨 자격이 있어요.' 이런 질타를 계속 임기 동안에 받으실 겁니다. 이거는 그분들을 보호하는게 아니에요. 오히려 공격 대상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게 과연 여당이 지혜롭게 하는 것인지요. 의문이 듭니다. 저는 지금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찬성하실 분들은 나와서 말씀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표결하실 때 여당 의원님들 제가 말씀드린 사항 소신 있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실 의원님 없습니까? 양명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양명희의원

의원입니다. 제출하신 서류를 보니까 박 모 후보께서는 10페이지 지원서류에 결격사유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에 당원이 아니라고 체크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는 도중에 보니까 탈당계를 10월 26일에 제출하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지원서에 낸 내용하고 실제 본인의 당원 여부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서류가 다른데 지금 본 의원들한테 절차상 문제가 없으니 동의를 해달라고 서류를 지금 제출하신 거예요?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결격사유의 판단 기준일은 저희가 공무원 임용과 같은, 기준일을 최종 시험일로 판단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결격사유가 없는 것으로 봤습니다.
일과

최종일과양명희의원

다르게 본인이 지원서에 제출한 10페이지의 결격사유에 당원이 아니라고 체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 당원이지 않았습니까?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저희들이 당원이고 하는 것은 본인이 하는 거고, 저희들이 서류상에 오는 것들은 본인들이 제출하는 거고, 또 이분이 서류를······.
그럼

그럼양명희의원

실장님께서 당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언제 확인하셨습니까?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저희들이 면접심사를 들어가면서 이분이 정당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서류들을 저희들은 따로 다 받았습니다.
그럼

그럼양명희의원

면접심사 과정에 아셨다고 하면 다른 후보들, 다른 서류를 낸 다른 사람들도 다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셨습니까? 제출한 자료가 있습니까?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확인을 다 했습니다.
떻게

어떻게양명희의원

확인하셨습니까?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본인들한테 확인을 다 했습니다.

양명희의원

제출한 자료가 있냐고 여쭸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다른 후보들이 정당 가입한 여부를 확인하셨습니까?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실무진에서 본인들에게 했는데 이분들은, 다른 두 분들은 평소에 정당 활동을 했던 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 분은 평소에 정당 활동을 해왔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염려가 돼서······.
가입

정당가입양명희의원

활동 여부는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알 수 없죠. 당원 여부는 서류로 확인하셔야 되는 거죠. 다른 후보들 정당 가입 여부, 탈당 여부, 이런 거 서류 제출했습니까? 왜 유독 이분만 그 부분을 확인하셨는지요? 왜냐하면 여기에 이 부분이 응시 지원서에 본인은 정당이 아니라고 체크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분만 유독 확인을 하시고 다른 지원자들에 대해서는 확인을 안 하셨습니까?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그분은 정당 활동을 해 왔던 분이고 다른 두 분은 정당 활동을 안 했는데, 만약에 구의회 동의를 얻어서 저희가 위촉을 하게 되면 다시 한 번 다 확인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하자가 있으면 저희들이 취소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확인을 하겠습니다.

양명희의원

본 위원은 이분을 내정하지 않고서는 이분의 결격사유가 확인하기 위해서, 문제 없기 위해서, 서류적으로 문제가 없기 위해서 이분만 유독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셨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16명 의원한테 제출한 서류에는 정당 당원이 아니라고 체크된 서류를 주시면서 이분을 지금 위촉해 달라고 저희들에게 제출하신 서류입니다. 서류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응시분야 세 군데이지 않았습니까. 법률, 인권 그리고 토목분야죠. 그런데 지금 세 분은 변호사 한 분과 행정분야 두 분을 하셨습니다. 지원자 중에 건축분야는 없었습니까?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건축분야는 신규로 응시자가 없었고 기존 4년을 구로구에서 근무했던 분이 신규로 신청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명희의원

지금 행정만 두 분이고 변호사만 한 분인데 실제 필요한 건축분야는 없었으면 재공고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옴부즈맨의 운영에 관한 조례, 우리가 옴부즈맨을 구성하는 과정에서는 행정 분야도 들어가 있고 법률 분야도 들어가 있고 인권 분야도 들어가 있고, 또 거기에는 기술사도 들어가 있습니다, 시민단체도 들어갔고. 그중에서 포괄적으로 해서 우리 구로구에 맞는 분들을 저희들이 선발을 한 겁니다.
지금

지금양명희의원

구청장님께서는 재건축·재개발에 지원 조례를 만드셔서 지원단까지 구성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구청장님의 앞으로 사업에 있어서 건축 분야는 중요한 분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구민들이 이런 문제를 문제가 있을 때 옴부즈맨한테 제기할 문제들이 많겠죠. 그런데 지금 건축 분야는 더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옴부즈맨을 뽑지 않으신 거죠. 오히려 행정에만 두 분을 뽑으신 거죠.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축사라고 해서 건축사가 건축 분야만 보는 게 아니고 옴부즈맨 세 분이서 돌아가면서 건축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아쉬웠던 것은 건축사 부분이 없지만 저희가 자문위원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자문위원들을 활용을 하면 건축 분야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해소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양명희의원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원서류조차 잘못된 걸 지금 본 의원들한테 주면서 이 위원을 위촉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이 후보자가 왔을 때 먼저 10월 25일까지 서류 제출 기간이었는데 26일날 탈당계를 내서 탈당 여부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공무원들이 직접 나서서 탈당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한 것이죠. 본인은 정작 여기에 탈당을 했다고 당원이 아니라고 표시를 했는데 실제는 당원이었던 거죠. 만약 면접 심사까지 공무원이 탈당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이분은 해당 자격에 되지 않는 지원자였던 것입니다. 내정을 하지 않는 이상 본인이 그 일주일 동안의 서류를 제출하는 기간이 있었음에도, 공고의 내용에 정당 당원은 안 된다는 내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오랫동안 모 당에서 활동한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정당이 아니라고 체크하고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저는 내정자였기 때문에 이분의 서류가 이렇게 미비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최태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서

앞서서최태영의원

두 의원님께서 세세하게 질문을 해 주셔서 저는 간단하게 확인만 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구로문화재단 대표이사 선정 과정에서 저희가 심사표를 받아봤는데, 그 과정에서 관계자인 심사위원은 제척 기피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옴부즈맨 관련돼서 혹시 관련 심사위원이 제척 기피를 하셨습니까?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그 사항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의회에서 공문으로 의원을 심사위원을 추천했기 때문에 거기에 신뢰를 뒀는데 나중에 행동강령 7조에 위반되는 사항을 나중에 봤습니다만 간과를 했습니다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 심사위원이 고정이 아니고 1회성이기 때문에 그걸 간과했던 점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하게 챙겨서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번에

이번에최태영의원

심사위원은 몇 분이셨습니까?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심사위원은 다섯 분이었습니다.
다섯

다섯최태영의원

분 중에서 제척 기피를 한 위원이 한 분도 안 계시다는 거죠?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예.

최태영의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이거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저희 구로구 옴부즈맨 조례는 다른 자치구에서 굉장히 선도적으로 잘 돼 있다고 칭찬을 받는 좋은 조례라고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3조에 옴부즈맨 자격에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는 시민단체의 추천을 굳이 조례에 명시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조례상에 시민단체 추천이라고 되어 있어서 너무나 포괄적인 사항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될 사안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민단체 추천하면 시민단체에서 인권을 했다든가 그러한 사항들을 한 번 더 앞으로 고민을 해야 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지금은 단지 시민단체의 추천으로만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쪽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나왔지 않나 생각합니다.
바로

바로최태영의원

그 부분입니다. 시민단체 추천을 굳이 넣은 이유는 주민들의 요구를, 그다음에 주민들의 사정을 잘 헤아려달라고, 그런 중립성을 가지고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해결해 주라고, 그런 사람이 옴부즈맨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조례에 명시를 해 놓은 것입니다. 조례에 명시돼 있는 시민단체 추천을 시민단체랑 전혀 상관도 없이 정당 활동을 하셨던 분이 시민단체라는 추천서 한 장을 달랑 들고 오셔서 제출하셨다는 것은 저는 조례를 굉장히 우습게 만드는 그런 행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모든 의원님들께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의장

최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정대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정대근의원

의원입니다. 오늘 아주 자주 뵙습니다. 사실관계를 좀 바로잡고 진실을 얘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의에 우리 옴부즈맨 관련해서도 동의안이 의회에 제출이 됐고, 이 의제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이렇게 회부가 돼 있었습니다. 이 건뿐만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사안들이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고 또 조례를 제정하거나 일부 하는 걸 통과해 달라고 심의해 달라고 이렇게 사실상 다 회부가 돼 있었죠. 그런데 공교롭게 우리 동료 의원님의 조례가 심사 과정에 계속심사가 됐는데 그게 이유도 없고 논리도 없고 핵심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동료 의원을 무시하는 거예요. 왜 본인은 똑똑하다고 얘기하고 타인은 그렇지 않다고, 어떻게 함부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의회는 주민의 대표로서 누구 한 분 한 분 다 소중하고 귀하신 분들이 다 주민의 선택을 받아서 오신 거죠. 그래서 그런 말씀은 정말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계속심사를 하게 된 이유와 타당한 사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 중에 회의장을 아무 이유 없이, 그것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만 '나가자' 하고 나가셨다고 제가 그렇게 전달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태를 만들고, 이렇게 불필요한 논쟁을 하게 만들고, 진실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옴부즈맨에 대해서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이걸 발목을 잡으려고 하다 보니 모든 게 스텝이 다 꼬였죠. 솔직하게 자성하셔야 됩니다. (
에서

의석에서최태영의원

- 발목 잡기라는 표현을 너무 자주 쓰시는 것 아닙니까?)
하실

하실정대근의원

말씀 있으시면 아까처럼 나오셔서 얘기하세요. 우리 의회가 질서가 없다고 외부에서도 하는데 그거 잘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셔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 아주 왕성하게 의정활동 하는 건 존중합니다. 그러나 예의 없이 의정활동을 함부로 하는 건, 그건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서로 의원끼리도 존중해야 되고요. 간단하게 질문 먼저 하고 또 주어진 시간이 있다고 하니까, 사실 이 질문시간 저도 9년째 의원생활 하는데 이렇게 토론하고 본회의장에서 직권상정했다고 이렇게 논의하는 부분이 생소합니다. 그동안 민주당 의원들 직권상정하면 이런 기회도 안 줬습니다.
영곤

김영곤의원

직권상정을 안 했죠.
래서

그래서정대근의원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옴부즈맨 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마 스웨덴에서 1809년에 행정권 남용이나 부당행위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이 침해되었을 때 그걸 신속하게 구제하고, 행정이 원활하게 주민의 편에서 진행되도록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옴부즈맨 제도를 실시해서 미국이 가장 먼저 실행한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전임 구청장이 2010년에 우리 동료 의원이 말씀하셨다시피 공약으로 하고 우리 구와 맞는지 안 맞는지, 옴부즈맨 제도가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고 채택해서 이걸 실시했는데, 그동안 좋은 성과를 낸 부분이 있다. 저도 그 부분을 높이 평가해서 지속적으로 옴부즈맨의 활동이 우리 구민의 행정편익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일익을 역할을 했다. 그래서 옴부즈맨이 필요하다, 이렇게 동의해달라고 할 때마다 저는 동의한 사람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번에 지금 계속 논쟁이 되고 있는 것은 위원의 구성이 문제입니까, 옴부즈맨의 제도가 문제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옴부즈맨 제도에 대해서는 문제되는 게 아니고요. 구성에 관한 것,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의원

옴부즈맨이 지금까지 대략 2011년부터 대략 한 10년 정도 우리 구가 실행했습니다. 우리 전임 구청장이 역점적으로 눈을 크게 뜨고 하던 사업이 바로 옴부즈맨이에요. 그러면 이걸 잘 우리가 계승하고 발전시켜서 하는 문제도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고. 그런데 지금 이 옴부즈맨 위촉에 대해서 야당 의원님들이 의견 내실 수 있습니다. 인적 구성에 대해서 의견을 낼 수 있는데, 여기 계속 조례 뒤에 한번 보시면 이분들, 변호사 자격 소지한 사람, 이게 여기 조례에 있습니다. 조례. 옴부즈맨 조례 제3조 구로구 옴부즈맨의 구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옴부즈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에 의해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구로구청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1번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에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 위원님 중에 한 분이 이 분입니다. 저랑 같이 공직생활도 같이 하셨고, 제가 그분의 인품을 잘 압니다. 또 두 번째 "변호사, 회계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자 또는 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이분 김 모 변호사입니다. 이분은 우리 구로구의회에서 전문위원으로 재직했던 분입니다. 이미 검증을 한 거죠. 전임 구청장 시절에 검증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또 한 분 나왔습니다. "그 밖에 신망이 높고 행정 및 인권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시민사회단체 추천을 받은 사람" 적격하게 다 조례상에 맞게 적합한 사람을 위촉하고 선임을 한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그 이전에는 훨씬 더 불량한 분들이 왔습니다. 그럼에도 그때도 똑같이 민주당 의원님들은 밀어붙였죠. 역사는 돌고 도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옴부즈맨에 대해서 제도가 문제가 있고 위촉된 구성원이 문제가 있고, 이렇게 접근하시면 정말 입에도 떼기 싫은 내로남불의 아주 결정판입니다. 전임 구청장께서 11년, 12년을 옴부즈맨을 운영하고 했을 때는 그만한 주민에 대한 행정, 그리고 그분들의 구정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따라서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감사실장님.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예.

정대근의원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옴부즈맨 구성, 또 제도, 또 성과, 이렇게 보면 앞으로도 옴부즈맨은 계속 운영을 하실 계획이신지요?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의원

지금 위촉된 위원님들이 일정에 보면 이분들의 결격 사유 조회를 11월까지 하는데 다 하셨죠?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이분들이 최종 저희가 위촉 동의안을 구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다른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저희들이.
들의

이분들의정대근의원

임기 개시가 1월 1일부터 될 예정입니다. 우리 의원님들 우리 의회 본연의 역할과 책무를 다하는 정말 아름다운 의사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의장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김미주 위원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김미주의원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본회의장에서의 토론도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을 저도 방금 했습니다. 이런 직권상정을 하게 된 이유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아무 이유 없이 나가자 해서 우르르 나가서 벌어진 일이다." 아닙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동료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얘기하지 않을 뿐입니다. 간략하게만 말씀드렸지만 그 조례안 자체 내에서의 반대 의견이나 논리적인 의견이 아니었고 다른 외부적인 이유였었죠. 그것 또한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상호 합의를 통해서 다시 상임위를 열자고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조건을 달았죠. "이것, 이것, 이것은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이것, 이것, 이것은 직권으로 가자. 이것, 이것, 이것은 그냥 통과시키는 것을 조건으로 열자." 의원이 의회 일을 하는데, 상임위를 여는데 조건이 왜 필요합니까. 그렇게 하나하나 다 조건을 달면 우리는 의원으로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조건 중에 하나가 옴부즈맨입니다. 옴부즈맨을 발목 잡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옴부즈맨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상임위가 제대로 열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우리 존경하는 선배 의원님들, 동료 의원님들 정말 존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와 야를 떠나서 정말로 잘하기 경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의는 일방적으로 한 명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상호 존중돼야 되는 것이지요. 상호 존중되는 9대 의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과정들을 우리 구민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옴부즈맨 관련해서 하나만 우리 감사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감사실장님이 많이 어려운 상황이실 텐데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후보자가 있죠. 이 후보자는 서류를 낼 때 자필로 냈습니다. 맞습니까?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일부는 워드를 쳤고 일부는 자필로 썼습니다.

김미주의원

네, 이거는 대리 작성한 것이 아니겠지요?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예. 그거는 저희가 검증할 수가 없는 것들······.
러면

그러면김미주의원

자필로 작성한 지원서를 냈습니다. 서류를 접수했습니다. 옴부즈맨 자격 요건에 아까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셨지만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정당이 아니라고 체크했습니다. 허위기재 아닙니까?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그게 논란이 돼서 있는데 저희들도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모든 게 서류 제출했을 때는 현재 직장을 가지고 있는 분이나 아닌 분이나 어디 정당에 있든 직장을 가지고 있든 타 기업에 취직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소속을 가지고 서류 제출을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합격을 했을 때 그 회사에서 퇴직을 하고 탈퇴를 하게 돼서 그 회사에 갈 건지 안 갈 건지 판단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응시자들에 어떤 제한을 하는 것보다 응시자의 편의를 더 우선으로 두고 했고, 또 그래서 저희들이 공무원 임용 관련해서 그 기준일을 면접 기준일로 판단을 했던 사항입니다.
저는

저는김미주의원

직무수행계획서에 이 부분에 굉장히 큰 공감이 됩니다. "구민이 행정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다그치고 욕하고 큰소리만 치는 민원이 아니라 서로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면 파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 서류의 정당법에 당원이 아니라고 본인 스스로 기재했고 확인하지 않고 제출했습니다. 허위기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심의위원회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다른 의원님들께서 제척 기피 사유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굳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신뢰의 문제입니다. 이 제도가 제대로 운영이 되기 위해서도 우리는 신뢰를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그건 수로 밀어붙이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구민들께서 우리 의회의 결정을 신뢰하실 수 있도록 여야를 떠나서 우리 16명 의원님들께서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우리 감사실장님 수고하셨고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의견이 어떠십니까? (
에서

의석에서정대근의원

- 그냥 하시죠. 끝났는데.)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정회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윤희

곽윤희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
에서

의석에서김영곤의원

- 의장님, 아까 감사실장님께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요. ) 답변이요? (
- 아니,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동의안에 대해서 비밀 투표로 표결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무슨 얘기인지 전달을 잘 못 했습니다. 하여튼 이거 진행하고요. (
- 비밀 투표로 표결할 것을 건의드린다고요.) 네, 토론이 없으십니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옴부즈맨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서울특별시 구로구 옴부즈맨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옴부즈맨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찬반 표결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거수로 할까요, 표결로 할까요? (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거수로 해요」하는 의원 있음

- 좋을 대로 하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옴부즈맨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거수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구로구 옴부즈맨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집계)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6명 중 16명 출석에 표결 결과는 찬성이 아홉, 반대가 일곱, 출석의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옴부즈맨 위촉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유발언입니다. 김영곤 부의장님 나오셔서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발언에 앞서 간략히 안내 말씀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규칙」 제39조 규칙에 의거 자유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간이 초과 되면 마이크가 꺼지므로 발언 시간에 유념해 주기 바랍니다. (
에서

의석에서정대근의원

- 우리 국민의힘은 나가겠습니다.) ○ 10분자유발언, 김영곤의원, 의회 상임위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맨위로
중해

존중해김영곤의원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이 자유발언하는데 나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존중해 주세요. 여러분들, 우리 의원님들, 지금 직권상정 과정을 지켜보셨죠. 공무원 여러분들, 국·과장님들, 정말 한심합니다, 한심해. (
에서

의석에서노경숙의원

- 같은 의원으로서 부끄럽습니다. )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직권상정이 참 재밌네요, 해보니까. 앞으로 직권상정을 자주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의장님께 드립니다. 지켜보셨겠지만, 언론도 와 계시고요. 지켜보셨겠지만 옴부즈맨 동의안은 원천적으로 동의안이 올라올 수 없는 절차적 하자가 있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이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 행정소송까지 검토하겠습니다. 금번 정례회를 통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야 간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서 예산안이 통과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집행부의 태도를 보면 실무 부서장들이 여당 의원들한테 사업설명하는 내용과 야당의원들한테 사업설명하는 내용이 상이하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예를 들어서 모 부서에서 야당의원님께 찾아와서 '이 예산은 내년 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관철시켜주십시오.' 그래서 야당 의원이 사업 부서의 사업에 동력을 얻기 위해서,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발언을 하면 여당 의원이 상반된 얘기를 합니다. '부서장이 나한테 찾아와서는 그거 아껴가며 충분히 할 수 있다더라.' 이게 한두 건이 아니었습니다. 구청 국·과장님, 부구청장이 계시지만 이 시간 경고드립니다. 야당 의원들에게 올바른 사업 설명하시고요. 야당 의원들이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 똑바로 주시고요. 저희 야당 의원들 집행부에서 하는 일 무조건 발목 잡지 않습니다. 도와드립니다. 투명성의 원칙, 그리고 여야 간에 의원들이 오히려 이런 행태로 인해서 불협화음을 유발하는 그런 일이 없기를 이 시간 말씀드리면서 집행부에게 한 번 더 경고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집행부의 이런 모순된 행태 때문에 오늘 간부들과 구로구의회 의원님들 간에 오찬자리가 있었습니다. 이런 태도를 보이는 집행부와 어떻게 오찬자리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식사시간이 지나고 있는데요. 저희 야당 의원들 그 간부 오찬자리에 참여할 수 없어요. 안타깝습니다. 여당의 대표의원이 '실력으로 의회에서 대결하자.' 실력으로 하세요. 실력 있으면 실력으로 하시라고요. 실력으로 똑바로 붙어보자고요. 12월 2일 날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에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 통과시키지 말자.'라고 당론으로 정하고 들어와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발의한 집행부가 일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개정안, 이유 없이 계속심사 갔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무직 지원에 관한 조례, 이유 없이 계속심사 갔습니다. 청장께서 그랬다는 거죠. '여당 의원 9명인데 도대체 의회에서 무슨 역할을 하냐.' 이런 넋두리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작 한 게 뭐냐면요. 야당 의원들 조례안 발의하는 거 발목 잡는 게 그게 바로 실력 행사래요. 그러고서 어떻게 연말을 마무리하면서 함께 워크숍을 갈 수 있겠습니까. 상대가 있어야 의회가 돌아가는 겁니다. 여야 간에 상호존중, 파트너십, 협치, 서로 명분을 가지고 정당하게 실력 대결하시자고요. 정치는 명분 싸움입니다. 지금 옴부즈맨 동의안이 명분이 있습니까? 명분 없잖아요. 지역신문에서 제대로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로구의회가 품격 있는 의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품격은 어디서 나오죠? 자부심에서 나옵니다. 자부심이 있어야 품격 있는 의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부심이 있는 구로구청이 됐으면 좋겠고요. 자부심이 있는 의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자부심이 있는 옴부즈맨이 위촉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부의장으로서, 구로구의회 의장단의 일원으로서 화합하고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2023년 신년을 맞이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상대 당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 의원님께 그런 화합의 이야기를 권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의장님 퇴장 안 하시고 자리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님은 당을 떠나서 중립적으로 의회를 이끌어가셔야 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2023년 구로구의회가 정말로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을 정상적으로 이어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식사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이렇게 자리 지키시는 우리 공무원분들, 여러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판단하시리라 믿습니다. 힘의 논리로 인해서 9대7로 통과된 동의안, 끝까지 문제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우리 더불어민주당 비록 숫자에서 밀리지만 7명 의원들 하나가 돼서 구청이 일 잘 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말씀 드리고요. 연말 연시 건강 유의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의장

김영곤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314회 정례회 마지막으로 올 한 해의 회기를 모두 마무리 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2년 마무리 잘 하시고 새로운 2023년에는 더욱 더 성숙하고 발전된 모습으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 314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표결결과 15. 서울특별시 구로구 옴부즈맨 위촉 동의안(재석의원 16인) 찬성의원(9인) 곽윤희 정대근 이명숙 김용권 방은경 홍용민 김철수(국민의힘) 곽노혁 전미숙 반대의원(7인) 김영곤 양명희 최태영 변정열 김철수(더불어민주당) 노경숙 김미주

12시18분 산회

출처 서울 구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