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후진 의원 발언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우리 신성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 우려되는 부분이 뭔가 하면 전대를 했을 때에 나중에 그분들 간에 서로 계약상의 권리금이라든가 남의 공공의 재산 가지고 또 보이지 않는 상권 어쩌면 장사가 잘 되는 위치라서 그만큼 손님이 많은 공장에서 식사로 많이 온다, 매출이 많으니까 그분들에게 우리 재산 가지고 그 사람이 개인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입장이 많기 때문에 서로 논쟁이 될 수가 있고 아까 전에 금방 말씀하신 것 중에 전대를 하고 있다고 금방 말씀하시는데 어디 거 전대하고 있어요.

그러면 보통 계약을 우리가 수탁, 위탁을 몇 년 주나.

2년만 주면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다시 재계약을 해서 자기가 안 하면서 전대를 준다, 그러면 지금 현행 농공단지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조례가 돼 있어요, 안 돼 있잖아.

위탁인데 위탁자가 수탁자가 다시 전대를 줬단 말이죠, 그건 뭐 잘못된 거지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자기가 그거를 그럼 중간세를 또 내서 이득을 자기가 낸 우리 위탁을 받은 만큼 수수료에 대한 부분을 벌기 위해서 자기는 그만큼 거기에 사용 안 하면서 자기가 전전세를 놓는 입장인데 그건 좀 뭔가 잘못됐고 아싸리 그 사람이 안 하는 것 같으면 정말로 할 사람한테 자기가 식당을 하든 하다 못해 다른 용도를 쓰든 우리가 공공에 맞게끔 복지시설에 맞게끔 해서 나는 김밥집 하겠다고 하면 거기 맞춰서 주면 되는데 이걸 해서 우리가 묵인을 해 왔던 건데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래 지금 개인적으로 하는 부분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공재산인데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사소하게 작은 일들이야 별문제 없이 원만하게 지나가지만 만약에 큰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지금까지 해오던 절차도 위법이다, 또 어떻게 문경시에서는 이렇게 전전세를 놓으면서 관리 감독을 안 했냐는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맹 우리가 크게 위험한 업종을 주지는 않지만 행여라도 소홀히 했을 때는 우리 농공단지 짬뽕 집이죠, 짜장면 집인가, 아닌가, 거기.

거기도 LPG도 있고 아무래도 또 안전 관리 잘못하면 화재뿐만 아닌 폭발 위험도 없잖아 있는데 본 위원은 전전세에 대한 부분이 지침을 어떻게 만들는지 모르지만 꼭 여기에는 농공단지는 공공재산으로 해서 돼 있지만 신기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 좀 있으면 우리 가은에...

복지센터 또 짓습니다. 이렇게 하면 전부 다 전전세를 해서 위탁받는 사람이 할 사람이 해야지 그 사람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숙박까지 맡을 거고 신기를 예를 들어서 앞으로 해서 새로 짓는 커뮤니센터인가 우리가 하나 짓죠, 지금 있는 방이 몇 개 있지 신기에.

50실인데 지금 위탁 줬습니까? 이거요, 우리가 관리합니까?

지금 관리하죠.

그러면 나중에 가면 그분들한테도 이거 숙박 저희들한테 주면 안 되겠습니까, 해서 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전전세에 대한 부분은 전대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왜 과장님이 이거를 또 어떤 의견을 듣고 조례를 해서 올리셨는지 조금은 그래요, 아싸리 우리가 좀 더 강하게 그분이 수탁자가 이행을 못 하는 것 같으면 새로운 수탁자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행할 사람을 우리가 구하면 되는데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애로사항이 이거를 수탁을 맡았어, 과장님! 이러이러한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거 전전세 놓으면 안 되겠습니까, 월세 좀 놓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보챘다는 것밖에 안 돼 이걸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주는 것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편의성, 이게 전대를 해 줌으로 인해서 시에서 오히려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더 책임감이 더 많아진단 말이야 그걸 했을 때 오히려 아! 이건 법으로 안 됩니다, 우리가 전대를 했을 경우에 추후 관리 감독도 마찬가지고 지침을 만들어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람은 그럼 아! 그럼 저는 안 할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사람을 우리가 구해서 거기에 맞는 사람을 구해주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전대 위탁 관리를 해야 되는지 조금 고민이 되고요.

본 위원은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들이 더 부담이 가는 조례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만들어서 일거리 책임도 더 많아질뿐더러 그분들 사이에 권리금을 받고 내부적으로 분명히 과장님, 팀장님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지만 자기네들이 뭔가 이득이 생겼으면 그 사람들 내부적으로 해서 서로 자기네들끼리 이면 계약했을 때 나중에 한 사람이 나자빠지고 나 이렇게 계약했는데 시에서 책임지시오, 라고 하면 그 사람 땡강 지우면 어떻게 할 거야, 법적으로 우리는 해 줄 수 없습니다, 라고 하지만 자기 피해 봤는데 예를 들어서 나 몇 1,000만 원 손해 봤다, 와서 땡강 지우면 어떻게 할 거야, 괜히 우리 직원들만 곤란한 부분도 많고 일거리만 더 많아지는 것 같은데 왜 이걸 하시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네.

아니 그래도 그분들이 저거한다고 해도 1년에 60만 원 받아요, 월... 농공단지...

연 60만 원 받잖아.

그러면 60만 원 받으면 이 사람이 세를 놓으면 예를 들어 전대를 놓는다 하면 짜장면 집에다가 2, 30만 원 받을 거야 한 달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사람한테 구태여 해서 아싸리 처음부터 들어오는 사람한테 이 사람이 다른 관리를 하는 것 같으면 식당만 그것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얘기해서 휴게소라든가 그 뒤에 있는 복지관이라도 있어서 총괄 관리를 다 하는 것 같으면 이 사람이 내가 관리자로 맡은 식당은 운영을 못 하니까 식당은 주겠다, 라고 하면 괜찮은데 이것만 예를 들어서 맡아서 하는 사람이 중간에 60만 원에 1년에 세 얻어서 그 사람한테 1년에 300만 원의 세를 주도록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지금 농공단지 짬뽕집은 개인이 하는 거잖아요.

운영협의회.

그럼 운영협의회에서...

그럼 김현우 회장이 그분들한테 전대를 했단 말이죠.

위수탁자는...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다른 습지하고 우리 습지가 달라 가지고 우리가 산에 꼭대기에 있다 보니까 보행하는데 연세 드신 분은 또 아이들 온다 하면 뭐 걷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걸어가겠지만 전동차를 운행을 안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위치에 와 있어요. 또 우리 전문위원님들이 매출이 많지 않아가지고 운행을 안 한다, 이 말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매출을 떠나서 지금 아직 찾는 관광객이 습지에 대한 관심도가 여기에 대한 관광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구태여 축제를 하고 난 뒤에 이후에 좀 왔다는데 그 전자에는... 올해 그럼 총 습지 찾은 방문객이 얼마나 되는가요.

그럼 이분들 입장료 다 끊은 사람들입니까?

그러면 31,000명 와 가지고 태웠는 거는...

6,200명요.

6,300명요.

전동차 이용객이... 그럼 그분들 30,000명이 왔을 때 만약에 전동차를 무료로 했을 때 차량을 태워주려고 하면 엄청 힘들어요. 무료로 다 한다고 했을 때 이분들이 30,000명이 와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목에 오는 건 아니지만 6,200명이면 4분의 1도 채 안 되는데 그 정도만 탑승을 하시는 분들인데 만약에 무료로 했을 때에 그분들을 맹 일부 걷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걷겠지만 다 태워줘야 된다고 그럼 인부 하시는 분도 전동차가 3대라고 얘기 들었는데 이 3대가 아마 지금 현재는 그나마 이분들도 왔다 갔다 하면서 쉬는 시간도 있을는지 모르지만 오는 대로 태워주려면 아마 쉬는 시간도 없고 아마 인력이 더 투입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걸 받았다 해가지고 관광객들이 그렇게 큰돈은 아니지만 습지에 와 가지고 돈 1,000원, 1,800원 왕복 이거 받았다 해서 난 다음에 습지 안 올래,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좀 뭐 그러네요. 오히려 편의상 돈은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 금액을 아싸리 그거를 우리가 돈이라기보다는 돈 받으면 2,000원짜리 상품권을 내주든가 예를 들어서 그대로 2,000원 다 주더라도 그럼 그 사람들이 하다못해 지역에 짜장면을 먹고 가든 찹쌀모찌를 사가든 점촌 가서 뭘 자기네 마트 가서 뭘 사든가 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조금 운영의 묘인데 그분들에게 무료로 맹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또 여건상 안 타고 가서는 안 되겠는데 그래도 그중에 보면 한 4분의 1만 탔어요, 방문하시는 분 중에서 그래도 내년에는 습지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더 많은 관광객이 올는지 모르겠는데 더 많이 왔을 때는 이분들 아마 애로사항을 우리 팀장님한테 얘기할 겁니다. 아유 이거 뭐 사람 인력을 더 보강시켜주든가 차량을 더 지원해 주십시오, 도저히 이분들 다 탑승 못 합니다, 또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마는 나중에 차 2대, 3대 여러 대가 교행하기에는 올라가는 데는 좀 위험하거든 그것도 어느 정도 시간대에 맞춰서 갔다가 또 오는 시간 서로 교차하는 시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돈 받고 안 받고 문제는 아닌데 구태여 지금 우리가 불과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하자마자 좀 더 경과를 보고 또 작년에 축제도 해가지고 나름 홍보도 더 했으니까 내년에 또 상황을 보고 난 뒤에 요금에 대한 부분을 또 나중에 되면 자! 전동차 또 고장 났거나 또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보강을 하려고 하면 또 예산도 들어가고 투입되는데 그나마 적지는 않지만 돈 1,0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올렸네 그래도 1,000만 원 정도 돈을 우리가 1,000만 원 수입이 문제가 아니고 뭐 관광객이 얼마만큼 또 오시냐에 따라서 문경을 한 번 더 홍보하는 건데 하여튼 뭐 좀 애매모호하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