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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김명숙 의원 발언

제235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2-15

김명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정구

강정구위원장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미래전략관, 소통홍보관, 감사관,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철도사업평택역주변정비단 소관 안건 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결위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를 참작하시어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수정예산안과 병합된 「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 , 의사일정 제2항 「 2023년도 예산안 」 을 일괄 상정 합니다. 먼저 미래전략관 소관 상정 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미래전략관님께서는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미래전략관 황선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정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님, 류정화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용성 비전기획팀장입니다. (인사) 서용철 비전전략팀장입니다. (인사) 이웅범 시정협치팀장입니다. (인사) 김은아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인사) 미래전략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에서 집중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40페이지입니다. 미래전략관 소관 2023년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5억 9,000여만 원이 감소한 총 92억 6,7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협치회의 운영을 위해 협치회의 참석수당, 협치백서 발간 등 9,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협치백서 발간은 2년 단위로 협치활동을 기록하고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최소한의 비용만 계상한 만큼 발간 예산액 600만 원을 전액 반영해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지속가능발전 추진을 위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비 및 운영비, 지속가능발전 지표 개발 연구용역비 등 3억 7,6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지속가능발전 지표개발 연구용역은 지난 회기 에 개정된 조례에 따라 20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과 5년 단위로 하는 행정 전분야의 이행지표를 포함하는 추진계획을 처음으로 마련하기 위해 시행하는 용역으로 매우 광범위하고 일의 양이 많은 용역으로써 용역비 5,000만 원을 전액 반영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장

미래전략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관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산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김산수 위원입니다. 저는 6페이지에 있는 외국교육기관 설립 추진에 대해서 좀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돼가고 있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지금 우선협상대상학교 3개교 선정을 해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워낙 지역에서도 관심사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 부분에서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택을 하셔야 될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그 외국교육기관이 들어왔을 때 과연 우리 지역에 어떠한 교육의 공헌을 할 것인지 또 교육의 질적, 양적 발전을 얼마큼 할 것인지도 이 교육기관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에 따라 많이 달려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시민 분들께서 제일 관심을 두는 특히나 교육 쪽에서도 외국어 쪽에서도 많이 관심을 두고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좋은 학교가 선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네. 알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해외국제학교대표단 초청 여비 보면 산출내역에 600만 원 3명에 1번 1회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세 학교인데 1회로 한다는 거는 각 세 학교에 한 분씩 해서 한 번에 초청을 하신다는 얘기인 거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그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협상하고 있는 학교들 중에서 한 학교가 최종으로 선정이 되면 선정된 학교의 대표들을 초청을 해서 아마 MOU 를 갖게 될 겁니다. 그때 초청여비로 이렇게 계상을 하려고.
산수

김산수위원

그러면 그 세 학교에 한 번씩은 다 초청을 하는 게 아니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선정된 학교만 초청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그래도 세 학교 분들이 열의가 지금 상당히 있는 거로 알고는 있는데 그전에 평택에 이곳에 와서 부지라든가 이런 거를 시찰하고 이런 적은 있었나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그 학교 중에는 자체적으로 부지도 돌아보고 현장을 확인한 학교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그거에 있어서 저희 시에서 예산을 책정한 거는 아니었죠? 자체적으로는 우리 소관이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자체적으로 한 거고요. 이거는 공식적으로 최종학교가 선정이 되면 그 학교의 대표를 초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8페이지 협치회의 운영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산출내역에 보면 협치백서 발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단가가 한 3만 원으로 돼서 총 200부로 인쇄를 할 예정이시네요. 권당 3만 원은 단가가 조금 높은 편이 아닌가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네.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이제 이거를 발간하기 위해서는 디자인을 또 해야 되고 그 안에 사진이라든가 글귀라든가 이거 편집하는 그 비용들이 있습니다. 이게 발행하는 매수가 1,000부, 2,000부, 만 부 부수가 늘어나면 이 개별단가는 계속 떨어지는데 이게 200부만 제작을 하다 보니까 디자인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만 부를 하든 200부를 하든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용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3만 원으로 이렇게 책정을 한 거고요. 지난번의 경우에도 저희가 640만 원 정도가 소요됐었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그런데 200부 발간하는 수량이 어떻게 보면 적어보이기는 하는데 어디에다 이게 다 전달이 되는 건가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이 부분은 이제 기록을 보존하는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이 활동사항들을 지역사회나 아니면 언론이나 필요한 곳에 알리기 위한, 이런 활동들을 해왔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사용되는 백서입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일반인 분들한테는 협치에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구매나 이런 거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없는 건가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이 부분은 이제 도서관에도 비치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구매나 이렇게 따로 소장하시기는 어려움이 있고 행정 내부에서 이렇게 사용이 되는 그런 백서가 되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특히나 이제 협치에 관심이 있어 하시는 시민 분들이나 단체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런 거 구비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쪽에서는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이거 단가는 높은데 수량은 낮다. 그러면 이제 정반대로 얘기를 하면 단가는 조금 낮게 하고 수량을 조금 높여서 이런 필요하신 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저희가 다음에는 위원님 말씀도 그렇고 사실 이 200부 가지고 보면 금방 소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수를 다음번에는 늘리고 부수가 늘어나면 당연히 권당 단가는 낮아지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16페이지 공익활동 활성화 및 센터 운영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공익활동지원센터 생긴 지 얼마 안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대관횟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로 자료가 돼있고요. 여기 근데 직원 분들이 지금 보니까 세 분밖에 안계십니다. 이분들 세 분으로 운영하기에는 약간 타이트하지 않나요? 센터 어떻게 보세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저희가 위탁한 기관들을 서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센터만 해도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민간보조이긴 하지만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있고 그다음에 이웃분쟁조정센터가 있는데 현재 지속가능 같은 경우에도 2명으로 시작을 해서 올해 1명 증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웃분쟁으로 현재 2명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사회적경제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4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공익활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현재 프로그램이나 활동들 기획을 하고 있고 또 관련한 공익활동단체들을 발굴하고 이렇게 같이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과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3명 늘어서 다른 곳과 비교해봤을 때 3명으로 충분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지금 다른 지속가능이라든가 그런 다른 단체들은 대관업무까지도 같이 하나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대관업무를 하지는 않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그런데 이제 공익활동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대관업무까지 같이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하게 되면 저기랑도 비슷한 문제인 것 같아요. 청년지원센터 청년쉼표 얘기를 말씀드리는 건데 보통 운영시간이 6시까지입니다. 맞죠? 그런데 이제 대관업무를 하게 되면 퇴근을 못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연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직원 분들은 집에 가지도 못 하고 그 행사가 끝날 때까지 남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직원 분들의 피로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나 스트레스 이런 노동력의 손실 마이너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직원 분들 복지도 참 중요한 문제라고 봐요. 거기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인력을 조금, 기간제라도 증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든가 아니면 탄력적으로 이렇게 시간을 조정하시든가 그런 해결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여기가 전문 대관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이 센터에다가 저희가 주문한 부분은 대관에 대해서 일일이 전환되는 것도 어려움이 있으니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산으로 대관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고요. 또 하나는 회의실을 주로 운영하는 사항이라서 직원들이 퇴근을 하더라도 이용자한테 이용자가 아직 지나쳐가는 분들이 아니라 지역에서 활동하는 단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사용방법이라든가 사용 후에 시건장치를 하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안내를 해서 자유롭게 공간을 사용하고 본인들이 정리하고 가는 방향으로 현재는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그렇게 하면 보안이라든가 안전적인 부분에서도 리스크가 조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사고라는 게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법이니까 그렇게 됐을 때 책임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쪽 센터에서 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고 그래서 자율성은 좋지만 이게 참 사실은 문제 해결이 그렇게 쉽지는 않죠. 해결방안이 그쪽 분들의 의견도 들어볼 필요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이용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거기에서의 규칙 이라든가 아니면 이용하는 안내서의 강화가 필요하다. 종합적인 그런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물론 공익센터뿐만 아니고 다른 대관 업무를 하는 단체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역할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네. 위원님 말씀대로요. 이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대관이 앞으로 늘어나가는 것 그리고 그 근무자들의 피로도나 여러 가지 고려해서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말도 했는데 주말에도 나오셔서 대관업무를 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웃분쟁조정센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화해조정상담이 421건입니다. 20년도에 88건, 21년도에 333건, 22년도는 지금까지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지금 10월말 현재로 415건입니다. 이외에는 그 이전 데이터가 지금 올라가 있는데요. 10월말 현재로는 415건이 되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상승한다는 거는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부정적으로 보십니까?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지금 상담건수가 늘어나는 거는 갈등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게 아니라 이웃분쟁조정센터가 있다는 것이 시민들한테 점점 알려지면서 상담건수가 이렇게 늘어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수가 늘어난다는 건 그만큼 시민들이 이 센터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네. 많은 분들께서 특히나 공동체나 같이 살아가는 사회에서 갈등, 요즘 특히나 세상이 삭막하다고들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 역할을 해줌으로써 시민 분들께서 조금 더 그 문제를 가지고 있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센터의 역할 저도 참 좋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운영에 있어서 특히 문제점이 없게끔 잘 관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네. 알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마을공동체 지원 공모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예산이 9,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20개소에서 15개소로 축소 편성, 200만 원짜리 사업만 20개소에서 15개소로 줄어든 거죠? 500만 원짜리 10개소는 그대로 하시는 거고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이 부분이 그동안 초기에 집중적으로 공모사업 진행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마을들이 조금 참여했었는데 추이가 신청 빈도라든가 단체가 줄어들어서 그 빈도에 맞게 저희가 예산을 조금.
산수

김산수위원

제가 현장에서 들은 얘기랑은 정반대로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요. 오히려 그쪽에서는 지금 신청하는 공동체들이 많아가지고 예산이, 원래는 그때 적었을 때 많은 예산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신청하는 단체가 많아져가지고 신청하는 곳이 많아져서 예산이 줄어들었다. 그러한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의견들이 많았는데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위원님 그거는 그렇지 않고요. 뭐냐면 처음에 신청하는 곳이 씨앗기라고 해서 개소당 200만 원을 지원해줍니다. 그러니까 그게 개소가 많든 적든 그 200만 원을 고정적으로 지원해주는 거라서 총액을 가지고 신청 마을이 나눠 쓰는 것이 아니라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신청이 많다고 해서 덜 받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신청이나 수요를 감안해서 신청 예상되는 공동체의 수를 조금 줄인 것뿐이지, 각 공동체에 지원되는 금액은 동일합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주민 분들한테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제가 알고 있는 거는 현장에서 시민 분들께서 말씀을 하신 거니까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제가 다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안내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장

김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자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안녕하세요. 최선자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김산수 위원님께서 질의 를 하는 데 있어서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보면 이웃분쟁조정센터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해주시기를 현재 415건의 상담이 들어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보다 조금 증액이 되긴 했습니다. 조금 전에 지속가능협회나 또한 사회적경제나 공익지원센터나 직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웃분쟁조정센터에서는 지금 직원이 2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네. 그렇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거를 조금 고민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어서 2명인데 그중에 1명이 부재 시에 대체인력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그 직원도 있지만 사업비 내용에 보면 센터상담운영비가 있습니다. 상담사가 계셔가지고요. 그 상담사가 하다가 자리를 비울 경우에는 또 직원도 이렇게 상담을 하고 해서 현재로써는 1년에 415건을 소화하는 데는 좀 부족하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상담사가 직원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나요? 그거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대체로 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직원 2명 중에 1명이 결원 되고 현재도 알고 있기로는 이웃분쟁센터가 지금 3년 정도 됐나요? 그렇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네. 내년 3월이면.
선자

최선자위원

내년 3월이면 이제 3년 정도 되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그렇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퇴직률을 보니까 3년 안에 팀원 5명이 바뀌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그 부분은 지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지역이 전체적인 사회가 갈수록 다양해지면서 갈등들이 많이 이어져 오고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 팀원의 일 업무량이 너무 많다. 들어와서 하다 보니 너무 많고 또한 하려고 들어오다 보니 임금이 안 맞고 생활임금이고 이러한 거는 현장의 목소리고 아시고 계시는 줄로 저 역시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다른 데 비해서 업무량에 대해서 직원이 책정이 돼 있겠지만 2명입니다. 다른 데는 다 3명 이상인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갈수록 이웃분쟁에 있어서 일 업무량은 많아질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이웃분쟁과 소통을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상담사가 있기 때문에 1명이 결여될 때 부재 시에 그거를 도울 수 있다. 이거는 그분들이 하는 업무를 이어서 받을 수는 없다고는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소통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주셨으면 좋겠고요. 현재도 결원이 돼서 1명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채용을 해도 들어와서 보니 며칠 있다 보니 아니거든요. 일은 많고 임금은 그렇고. 그래서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실질적으로 들어서 해결 방안책을 모색해봤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지금 위원님 말씀 주셔서 드는 생각은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 센터 같은 경우는 임금 기준이 생활임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조정하려고 하는 부분이 같은 위탁기관끼리 임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조금 다 달라서 이거를 재위탁할 경우에는 현재는 계약이 돼 있어서 바꿀 순 없지만 다시 계약을 할 경우에는 통일감 있게 해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급여 상향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건수로 봐서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건수인데 이 상담이라는 부분이 감정노동입니다. 아마 스트레스 이런 거 때문에 퇴직을 하지 않나 생각이 돼서 위원님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네. 지금은 할 수 없지만 재위탁할 때는 충분히 고려를 해주시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업무 직원이 전화로 상담을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훌쩍 30분도 지나가고 40분도 지나고 굉장히 감정노동이기 때문에 3년도 안됐지만 퇴직률이 높았다. 많이 참고해주시고요. 고민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네. 알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57페이지 공동주택 공동체 지원 공모사업에서 전년도하고 예산은 동일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네. 그렇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 사업내용을 보고 또한 쭉 살펴보니까 이것은 굉장히 아파트 공동체로 대체적으로 이 활성화사업을 하는 거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네. 맞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이 공동체 아파트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아파트 공동체에는 세대별, 가족별이 다 나와서 이러한 공모사업에 같이 참여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것이 굉장히 더 확장돼야 된다. 그런데 보니까 증액이 아니고 동일하게 돼 있어요. 현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아파트에서 요구를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동일하게 돼 있고 이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 업무하시는 그 담당자가 별도로 몇 명이 구성이 돼 있나요? 그 과는 따로 돼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이거를 담당하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지금 공동체 담당전문관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 직원 중에도 1명이 이 업무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이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아파트 수가 20년도에는 8개, 21년도에는 15개, 금년에는 17개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늘어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금액을 전년과 동일하게 한 거는 사실 인력적인 한계도 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세부내용으로 보게 되면 58페이지입니다. 세부내용 중에 끝에 보면 공간 조성 사업비가 금년도에는 4,500만 원이었는데 이거를 1,500만 원으로 줄이고 이거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신청을 받아 보니까 공간 조성은 요즘 아파트마다 공간이 잘 조성돼 있다 보니까 신청이 좀 줄어서 이 금액을 빼서 프로그램비에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비는 전년보다 좀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사업을 저희가 진행하면 사전에 교육을 실시하다 보면 어느 몇 개 아파트가 들어올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하면 필요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추경에 더 증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네. 분명히 이제 많아진 거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쭉 연도별로 봤을 때 더욱더 많아지리라고 보고, 그렇게 했을 때 지금 현재 주무관님 1명과 전문관님 1명이 이 일을 담당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 감당할 수 있을까요? 현재도 실질적으로는 이 17개소를 하기 위해서는 준비와 또 많은 인력이 부족한데 1명 플러스 전문관님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네. 지금도 일량이 상당히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을 통해서 좀 인원을 확대하려고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네. 논의를 하셔서 굉장히 확장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아파트단지가 세대를 아울러서 이기적인 이러한 사회에서 이거는 굉장히 바람직하다. 그러려면 인력이 충분히 보강이 돼야 한다. 현장의 목소리도 그렇고 또 봤을 때 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분명하게 해결방안책을 해 주셔서 활성화가 더 잘될 수 있도록 직원 분들도 번아웃 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네. 알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네. 이것으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장

최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2022년도 당초예산이 98억이었습니다. 맞죠? 금년도.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네.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런데 4회 추경을 보니까 97억으로 오히려 줄었어요. 그렇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네.
윤하

이윤하위원

감액을 마지막 추경에 하시는 것 같습니다. 본예산 보다 최종예산이 줄어드는 부서는 사실 흔치 않은데 어떻습니까?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이 부분은 당초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다가 집행과정에서 수요가 줄어든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 추경에 집행잔액을 감하는 그런 추경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 내용이야 이해는 당연히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본예산 자체가 금액은 많지 않아요. 100억이 넘지 않는 예산인데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생각보다는 넉넉하게 본예산 을 잡다 보니까 오히려 마지막 추경에서 감액까지 할 정도로 그런 예산 편성보다는 본예산 을 조금 타이트하게 하고 필요하면 추경에 더 증액해서 쓰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거 뭐 판단은 알아서 잘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예산을 세밀하게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네. 저희가 예산을 계상할 때 조금 더 세밀하게 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3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지속가능발전 추진 지속가능발전 지표 개발연구용역이 5,000만 원을 요구하셨는데 2,000만 원이 부분 삭감이 됐어요. 이거 삭감이 돼도 용역 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까?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사실은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제안 설명을 드렸듯이 이제 조례에 따라서 20년간의 추진전략을 또 마련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5년 단위의 세부추진계획 그게 이행지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이행지표를 개발해서 각 부서와 다 협의를 거치고 그리고 시민단체와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정리된 거를 이행지표로 확정해야 되는 그래서 내년도에 이 과제를 사실상 처음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첫 해에 정말 잘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에는 이 3,000만 원 가지고는 사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저는 상임위의 결정을 100% 존중은 하지만 이게 부분 삭감을 해서 이 3,000만 원 예산 가지고서 이 용역을 과연 할 수 있을까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 용역 의뢰를 할 수 없다면 완전 삭감을 하고 추후에 추경을 다시 잡든지 해야지, 이거 남겨놔서 되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완전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3,000만 원 가지고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3,000만 원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니까.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네.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는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비에 임차료 부분이 있습니다. 2023년도가 536만 7,000원의 임차료를 계상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네.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런데 3개년 동안에 이 임차료 연체분을 예산으로 올리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뭐냐면 구 비전2동사무소를 그전부터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사용을 해왔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 시 건물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임차료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관리주체를 저희가 자산관리공사에다 관리하도록 그렇게 넘겨주다 보니까 정식으로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담당부서나 아니면 이 협의회에서도 이 임차료에 대한 인식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15년도에 최초로 자산관리공사에서 그것도 하반기에 예산이 수립, 사실 예산은 전년도에 수립이 됐어야 되는데 15년도에 최초로 임대료에 대해서 이 협회에다 요구를 했고 그 다음해에도 이 임대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못 하다 보니까 초기 3년 치가 미납이 돼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20년도에 저희 부서에 넘어올 때는 1년 치를 계속 세웠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매년 예산을 세워줬기 때문에 이상이 없는 줄 알았는데 자체감사 과정에서 미납돼 있는 부분이 좀 발견이 돼서 이번에.
윤하

이윤하위원

자산관리공사에서는 연체된 임대료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3년 동안 공문 같은 거 온 적도 없어요? 그것도 문제 아닙니까?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맞습니다. 사실은 그 이전에 초기 15년도, 16년도, 17년도 이 당시에 이 임대료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나 아니면.
윤하

이윤하위원

이거 감사 지적사항이었습니까?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네.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임차료 연체분으로 해가지고 시 예산에 올라온 건 처음 봤습니다. 그렇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네.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런 건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지금 이 연체분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해주시면 그리고 최근에는 잘 관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그 이전 게 연체된 부분이라서요.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4페이지 시민사회운동사 아카이브 주민참여예산이에요. 이거 사업주체가 누굽니까?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이 부분은 이제 주민참여예산이 시민들이 직접 신청하는 참여예산이 있고 그다음에 시민단체에서 신청하는 참여예산이 있는데 이거는 단체에서 신청을 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런데 전액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네.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것도 상임위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100% 하는데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얘기죠. 주민 분들이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좋은 긍정적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네.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관행적, 독점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가 예산 편성권을 가지고 있던 것을 일반시민들도 자연스럽게 참여를 할 수 있는 아주 투명하고 민주적인 좋은 제도인데 이거는 충분히 더 설명을 잘하셨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뭐 내용 자체가 나쁜 거 같지는 않은데 모르겠습니다. 설명이 좀 부족한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주민참여예산은 삭감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위원님들 설득을 잘 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27페이지 미래혁신연구단 예산이 많진 않지만 대폭 삭감이 됐어요. 미래혁신연구단이 설립된 지가 오래되진 않았고 몇 번 시행착오도 겪고 지금 진행 중인 거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줄었고 또 보면 정책토론회 사례금이라든지 보상금 이런 부분이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어요. 이런 걸 봐서는 미래혁신연구단이 잘 운영이 안 되는 게 아닌가 사업성과라든지 미진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전에도 상임위에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고 그래서 이 미래혁신연구단을 좀 내실 있게 운영을 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그동안 운영 실적이라든가 이런 운영 과정들에 대해서 면밀히 들여다봤고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들은 과감히 정리를 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자. 그리고 회의 횟수도 이게 매월이라는 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져가기보다는 실질적인 논의 안건 이 있을 때 회의를 개최하자. 이런 방식으로 정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제가 지난 8대 때도 줄기차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무튼 어차피 만들어놓은 연구단이기 때문에 잘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예산이 많이 줄어 있고 집행률 자체도 굉장히 적어요. 이번에 이거 반납 사유 있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네. 반납액이 있습니다. 이거는 금년 예산까지는 매월 개최하는 거로 계상이 됐었는데 사실 실제 운영은 안건 이 있을 때마다 개최되다 보니까 잔액이 좀 발생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전략관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각종 단체나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가 과 단위 치고는 굉장히 많아요. 맞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네.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특히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가 실무위원회까지 하면 한 10개 이상 될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가 있냐면 전에도 계속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관리하고 있는 조직과 또 그 조례에 근거한 각종 위원회에 있는 구성원들이 시와 관련된 어떤 행사나 어떤 용역사업에 개입을 하는 이해충돌이 많이 일어나고 있더라. 그래서 일반 시민사회에서 지탄을 받고 있더라. 몇 차례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고 있더라. 만약에 행감에서 제가 이 상임위원회 였으면 강력하게 제가 이 의제 기를 했었을 거 같아요. 그런데 이런 자리에서밖에 이야기할 수 없음을 이해해주시고 이러한 사회현상이 일어나지 않게끔 미래전략관에서는 철저하게 분리를 하셔야 될 것 같다. 이해 충돌되는 부분을 일단 원천 차단을 하려면 이 조직이나 이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를 사퇴하고 그 후에 용역이나 이런 재화의 관계를 열고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우려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말씀 주셔서 관리는 계속 하고 있는데 더욱더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거는 제가 감사관 쪽에도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거는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네.
윤하

이윤하위원

마치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장

이윤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앞에서 우리 이윤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에서 중복되는 질의 는 제가 하지 않는 거로 하겠습니다. 8페이지 협치회의 운영을 보면 지금 전반적으로 항목이나 예산 이런 부분을 쭉 보면 협치 운영, 정책공론장 운영 그다음에 민간협치모델 개발 쭉 하셔가지고 전체 예산은 협치에 관련돼서 운영하고 교육하고 하는 게 한 1억 8,700만 원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설명하는 내용을 쭉 보면서 기본적으로 저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내실 때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서두에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수막 등 홍보물’ 해가지고 13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현수막 등 홍보물 제작’ 해서 통으로 10회 39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렇게 올라오면 이게 좀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현수막 개당 얼마 몇 개, 리플릿 장당 얼마 몇 장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리플릿하고 이런 거 제작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맞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근데 그렇게 구체적으로 해주셔야지 예산이 합당한 건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데 이렇게 해놓고 이거 이렇게 안 썼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요?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하는데 현수막 지금 몇 개에다 리플릿은 몇 장인지 한번 말씀해주시겠어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게 15페이지에 있는?
명숙

김명숙위원

13페이지요. 390만 원입니다. 현수막하고 홍보물 제작비로.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이 부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사실은 현수막 하나가 39만 원은 아니고 이제 여기 행사를 하다 보면 현수막에도 종류가 또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와이배너가 필요할 수도 있고.
명숙

김명숙위원

역량강화교육에 그렇게까지 필요하십니까?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기본적으로 워크숍 내 안에 붙이는 현수막이 있고요. 행사장을 알리기 위한 진입을 유도하는 그런 와이배너.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그렇게 옆에다 기입을 해주시면 되는 거 같은데.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안에는 세부적으로 그 부분을 표현 못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세부적으로 나눠서 기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리플릿은 지금 발행을 몇 장 생각하셔서 이렇게 계상을 하셨습니까?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저희 실무진에서 리플릿 개수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평균적인 값으로 39만 원 이렇게 산정을 한 거 같은데요.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그 평균값을 이야기를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예산을 세웠을 때는 작년에 했기 때문에 올해 비슷하게 세우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금 39만 원이 적시가 됐어요. 39만 원이라는 거는 분명히 어떤 기준서가 있기 때문에 하셨을 거 같은데 그 기준서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못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예산들이 올라온 전반적인 걸 보면 지금 전체가 그래요. 평택시 전체 예산 올라온 거를 보면 일부 이런 항목들은 관행적으로 그냥 올라오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매년 할 수는 없겠지만 2년에 1번씩이라도 전체적인 들어간 거를 한번 보시고 가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조금 체크를 해주시고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셔야지만 이런 질의 할 시간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게 안 나와 있으니까 이런 질의 를 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네.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19페이지 보겠습니다. ‘시민의 공간 물품 구입’ 해가지고 있는데 작년에 공유부엌 사용한 횟수가 얼마나 됩니까?
웅범

이웅범시정협치팀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횟수는 총 10월 기준으로 해서 51회 사용했고 인원은 448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보통 공유주방이 어떤 용도로 많이 쓰입니까?
웅범

이웅범시정협치팀장

보통 불우이웃 돕는데 음식 관련돼서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보통 주는 그런 위주로 해서 어려우신 분들 도와드리느라고 그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제가 평택시에 최초로 공유주방을 제안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의도는 이렇게 불우이웃이나 아니면 어떤 나눔을 할 때 기본적으로 위생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기준치가 마련이 되다 보니까 전에는 마을회관이나 이런 데서 부녀회 분들이 봉사를 해주시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자꾸 밀려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했는데 여기 지금 오븐이 50만 원 짜리가 하나 들어가요. 지금 오븐이 없습니까? 아니면 작은 오븐이 필요해서 추가로 구매를 하시는 겁니까?
웅범

이웅범시정협치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오븐이 없었고요. 이번에 오븐을 새로, 지금 공유부엌을 사용하다 보니까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셔가지고 그래서 추가로 해서 지금 구매를 하도록.
명숙

김명숙위원

이 50만 원짜리 오븐은요. 광파오븐 가정용입니다. 이런 거를 가지고 여기서 쓸 수가 없을 거예요. 이건 분명히 예산 낭비로 갈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여기에서 필요한 오븐사이즈가 어느 정도인지 이 단가로는 이거 그냥 가정용 조그마한 거기 때문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정말 현장에서 필요한 건지 고민을 해보시고 예산 책정을 하셔야지, 이거는 제가 장담을 하는데요. 오븐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렌지 역할을 하는 오븐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낭비되지 않게끔 잘 편성을 하시고요.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조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유주방 사용량이 이렇게 많다고 하면 이 오븐가지고는 안 됩니다. 시장파악을 조금 정확히 하시고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네. 이 부분은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네. 21페이지 보겠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증가 사유는 말 그대로 사유를 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왜 증액이 됐고 감소가 됐는지. 근데 증가한 사유에 금액을 달아놓으셨어요. 22년도 예산입니까?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네. 비고표에 보면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명숙

김명숙위원

이거 사유인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으세요? 사유는 왜 늘었는지 만약에 대상자가 감소를 했으면 감소를 한 거고 아니면 임금률이 상승이 돼서 했으면 상승이 된 부분에 대해서 하고 회의가 만약에 늘었으면 늘은 거에 대해서 이 금액이 상승한 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건데 지금 증가 사유에 이렇게 해놓으시니까 굉장히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보면 소통방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줄은 거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네.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줄었습니다. 소통방 운영비는 줄었는데 12개소가 운영을 하는데 4,698만 원인데 왜 줄었는지에 대해서 여기 기입을 해주셔야 되고 센터 상담운영비는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한 730만 원 정도가. 그렇죠? 소통방 운영비는 줄었는데 상담센터 운영비는 늘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담센터운영비가 늘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아무래도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상담 건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센터의 근무일수나 보조인력을 좀 증가시켰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난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럼 소통방에 오시는 분들은 줄은 거예요? 아니면 개소 수가 줄은 거예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소통방 개소 수가 좀 줄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런 부분을 여기다 기입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몇 개소가 줄은 거죠?
웅범

이웅범시정협치팀장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건 9개소고요. 새로 늘리려는 건 3개소로 해서 12개소를, 지금 내년에 3개소를 더 늘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9개소에서 3개소를 늘리려고 했는데 예산은 줄었어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그래서 그 부분은 기존에 있다가 운영이 안 되는 곳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제가 설명을 하신 부분에 있어서 이해를 좀 못 하는 거 같은데 이 부분은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네.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사업보고회 같은 경우에도 횟수가 줄었습니까? 지금 1,000만 원에서 260만 원으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소통방 운영비는 9군데에서 12개소로 늘고 상담센터도 예산이 730만 원 정도가 늘었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이웃분쟁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체 늘었는데 사업을 한 사업보고회는 줄었어요. 왜 260만 원으로 줄어서 책정이 됐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웅범

이웅범시정협치팀장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보고서 지금 거기의 내용은 활동보고서 만드는 제작하는 거하고 그리고 우수활동가 시상 및 상패에 관련된 거만 지금 예산을 그쪽으로 올려놨기 때문에 예산이 기존에 사업보고서 결과에 대한 보고회 상황을 지금 없는 상황에서 그 2가지만 올려놓은 거라 예산이 지금 줄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사업보고회에 상패나 이런 것들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셨는지요?
웅범

이웅범시정협치팀장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활동보고서하고 그리고 우수활동가 시상 상패에 관련된 게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사업보고회는 아닌 거 같은데요. 그러면 이거 항목을 좀 바꾸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업보고회라고 하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사업은 늘고 있는데 보고회가 줄어드니까 제가 질의 를 드린 거거든요. 이거는 기입을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은 성과보고회 같은 그 내용인데 단순히 사업 보고라고 표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의미가 잘못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네. 23페이지 연체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이윤하 위원님이 정확하게 질의 를 해주셔서 그 부분은 제가 빼고요. 지금 지속가능발전연구소가 1,554만 원 예산이 작년보다 한 354만 원이 줄어서 올라왔습니다. 연구소의 활동이 줄은 건가요? 왜 금액이 이렇게 줄어서 올라왔습니까?
웅범

이웅범시정협치팀장

지금 활동 관련돼서 포럼이나 아니면 그런 거 관련된 내용이었는데요. 지금 활동이나 횟수를 좀 줄여가지고 연구소 관련돼서 12월 달에 국제포럼 관련돼서 1회 하고 그거 관련된 내용 업무량 사업량이 좀 줄어들어서 그래서 양이 줄어들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사업량이 몇 개에서 몇 개로 줄은 거죠?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업량이 줄었다? 예산은 작년보다 이렇게 많이 늘었는데 1억 2,000만 원 정도가 더 많이 계상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이 좀 충분하지 않은 거 같아요. 그 부분은 추가로 저한테 개인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전에 제가 부탁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같습니다. 사무물품 구입비 보면 ‘전자기기 160만 원’ 이렇게 올라왔어요. 행정사무감사를 하든 아니면 예산결산위원회 들어와서 전자기기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온 항목은 제가 지금 처음 봤거든요. 태블릿 PC 든 아니면 노트북이든 컴퓨터든 이렇게 해서 올라오는데 전자기기 해서 160만 원 뭘 구체적으로 기입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무용가구 같은 경우도 그래요. 인력이 1명 증가했는데 사무용가구가 282만 5,000원? 구체적으로 282만 5,000원이라는 안이 나왔을 때는 테이블하고 의자하고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이 예산이 합당한지를 알 수가 없고 질의 를 드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다른 것도 아니고 저희들한테 오늘 이 자리가 사업설명회예요. ‘이 사업을 이렇게 하니까 이 예산을 승인해주십시오.’ 하고 올라온 자리입니다. 그러면 그에 맞게 자료 준비를 하셨어야 하는데 전반적으로 우리 미래전략관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많아요. 제가 일일이 꼽을 수가 없어서 예산이 큰 부분에서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자리가 끝나고 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네.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50페이지 보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지원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사한 사업들이 평택시에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시비 100%로 이 사업을 세우신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하셨을 텐데 이 사업이 진행된 지 몇 년차입니까?
은아

김은아사회적경제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시작은 2015년도에 시작을 했고요. 경기도에서부터 시작을 했고요. 19년도에 경기도와 평택시가 같이 진행된 부분이고요. 따복으로 해서 18년도부터 진행해왔고요. 지금 3년 차로 이렇게 마감을 하는 거로 해서 제대로 저희가 진행한 건 20년도부터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22년도, 23년도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는 거네요? 그런데 수요 감소로 인해서 지금 예산이 민간경상보조사업 그러니까 위탁사업이죠. 이게 9,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이 사업을 오래해서 수요가 줄은 겁니까? 아니면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시민들 반응이 조금 없어서 줄은 겁니까?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이 부분은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부족하다기보다는 이런 활동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내재돼 있었는데 20년도부터 평택시가 이 사업을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 초기에 그런 수요들이 몰렸던 거고 그런데 지금은 새롭게 발굴해나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다소 수요가 줄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사업을 충분히 홍보를 안 하셨다는 거네요. 그렇죠? 평택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이번에 이거 감소됐을 때 그 예산을 세우시면서 어떤 회의들이 오고갔는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이 사업 존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셨습니까? 아니면 홍보를 더해서 어떻게 방향을 잡고 나가야 되겠다는 안을 세워서 8,000만 원을 계상하셨는지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일단 이 부분은 저희가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위원님 지적해주신 것처럼 그동안 홍보가 부족하다 보니까 수요가 감소해서 당장 뭐 내년에 수요가 갑자기 확 늘어날 수 없으니 그 수요에 맞게 일단 예산은 편성하지만 앞으로 홍보를 더 강화해서 후년도 예산에는 이거보다 오히려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더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개소 수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업을 하신 분들이 목적에 맞게 만족도가 높고 이분들한테 정말 도움이 됐는지에 대한 어떤 결과물이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위한 사업이 아닌 정말 우리가 평택시에서 의도했던 평택 전액 시비로 투입되는 예산이 정말 그 목적에 맞게 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폐기가 필요할 때는 과감하게 폐기하는 것도 저는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업이든 영구적인 사업은 없어요. 기간이 오래됐을 경우엔 분명 수요와 공급이라는 선에서 맞아떨어져야지 어떤 사업을 시작하고 지속사업을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는 것도 저는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9,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줄은 거에는 조금 많은 부분이 녹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조금 고민을 해주시고요. 성실하게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에 앞서서 제가 간략하게 2가지만 질의 를 드리고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쪽부터 계속 협치에 관련된 예산들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협치에 관련된 기간제에 대한 인건비 그다음에 또 전체적인 운영비 그다음에 협치 관련 회의비, 협치에서 제안 한 사업들 이런 거를 총괄했을 때 대략 한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안 한 사업까지 다 포함해서.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네. 전체적으로 협치 관련해서 지속가능은 뺀다고 보면 한 9억 원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
정구

강정구위원장

거기에 관련된 제안 한 사업들을 또 부서에서 하는 걸 감안하면 상당히 액수가 크겠죠. 그렇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현상들이나 그다음에 관 주도에서 민 주도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협치라는 단어와 주민자치라는 단어는 생략할 수가 없을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 그런 의미로 저희들한테 다가오고 있고 현실에서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두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신뢰관계가 구축이 돼야 되는데 그 신뢰관계가 구축이 안 되고 반대로 또 불협화음의 어떤 근간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는 거죠. 우리 미래전략관님 협치가 무슨 뜻이에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협치가 뜻을 같이 이룬다는 의미인데요. 시민과 행정 간의 뜻을 같이 이루어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구

강정구위원장

그냥 쉽게 해석을 한다면 맞을 협 자에다가 다스릴 치잖아요. 그렇죠? 힘을 합쳐서 서로가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협치라는 건 쉽게 말하면 사회의 각 주체들이 함께 협력하면서 문제해결을 해나가는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과정이에요. 그렇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네.
정구

강정구위원장

어떤 단체나 민 · 관이나 어디든지 그 단체가 잘 돌아가게끔 해주는 그 과정을 가르쳐주는 게 협치예요. 이게 수평적 문제해결을 주도하는 데죠. 수직적인 문제가 아니고. 그런데 저희 평택시 협치를 보면 수직적인 문제 해결을 강요하는 거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상당히 많아요. 주민자치라는 건 주민들이 스스로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래서 사업을 하고 주민 주도로 나가는 과정이 주민자치고요. 그렇죠? 그러면 그 주민자치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 과정을 가르쳐주는 게 협치거든요. 주민자치가 워낙 2000년도에 주민자치위원이라는 게 우리가 발족을 하면서 2013년부터 시범적으로 주민자치회의가 오면서 주도적으로 주민자치회가 주민들 간에 어떤 정책결정 과정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협치에서 보면 그런 과정들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고 으레 사업을 정해놓고 나서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주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저는 이거는 진짜 문제가 있다. 지금 이 수많은 예산들이 이루어지면서 그 과정에서 우리가 아이로 치면 아이들이 지금 걸음마를 걸으려고 막 하면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주민들이 스스로 하려고 하면 그 스스로 일어나서 스스로 사업을 하게끔 도와주는 과정을 해줘야 되는데 반대로 그런 과정이 아니고 본인들이 아이들을 안고 가려고 그러고 업고가려고 하고 이런 과정들을 자꾸 한다는 거죠. 관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분명히 정책적 방향을 잡으셔야 돼요. 협치에서 사업을 하면 안 돼요. 협치는 과정이에요. 자꾸 사업을 하려고 하면 결국은 주민들 스스로 해야 되는 사업들을 협치에서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주민들이 잘하게끔 그 과정을 알려줘야 된다는 그런 정책적 방향을 가지고서 앞으로 이끌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네. 알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장

또 하나는 지금 미래전략관을 보니까 신규사업이 2개고 명시이월이 4건 있어요. 근데 명시이월이 전액 다 명시이월이 돼버렸어요. 뭐 전혀 사업도 진행이 안 된 상황에서 이런 건 좀 문제가 있다. 신규사업도 우리가 주민의 혈세를 가지고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해서 진짜 우리가 필요한 사업인가를 확인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신규사업들을 진행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사업이 진행이 되면 그 사업의 예측을 분명히 했을 테고 사업 진행에 대한 여러 가지 로드맵들이 나왔을 텐데 이게 명시시월로 자꾸 넘어가서 결국은 주민 혈세가 사용이 되지 못 하고 그 다음해로 넘어가는 또 그런 과정을 겪음으로 해서 다른 사업들을 못 하는 이런 상황이 오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네. 알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관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관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3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통홍보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소통홍보관님께서는 소관 상정 안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소통홍보관 김상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정구 위원장 님과 류정화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함께 소통홍보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원관 언론홍보팀장입니다. (인사) 이근영 기획홍보팀장입니다. (인사) 김재현 소셜미디어팀장입니다. (인사) 2023년도 소통홍보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53쪽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3억 8,442만 9,000원을 증액한 44억 4,64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증액 및 신규사업 내역 위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증액내역으로 2022년 제3회 추경 시에 증액한 언론사 활용 시이미지 홍보비 1억 원을 증액하였고 뉴스 일괄검색 서비스 통신사 추가에 따라 1,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시정신문인 굿모닝평택을 기존 16면에서 20면으로 증면 제작함에 따라 4,000만 원, 시정현안 여론조사 비용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크리에이터 제작 홍보영상 퀄리티 향상을 위한 제작비 인상으로 1,6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내역입니다. 언론브리핑 시 사용되는 프롬프터 및 구독용 노트북의 내구연한 경과로 프롬프터 600만 원, 노트북 1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대표 캐릭터 인형 제작 1,000만 원, 유명 유튜버를 활용한 시 주요정책 및 관광정보에 대한 홍보영상 제작비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3년에도 변화하는 우리 시의 홍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소통홍보관 소관 2023년도 예산편성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구

강정구위원장

소통홍보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소통홍보관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2022년도 예산이 40억이었는데 44억 한 10% 정도 증액편성을 하셨습니다. 맞죠?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네.
윤하

이윤하위원

한 4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 유튜버 사업으로 한 2억 정도를 한 게 있어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네, 신규사업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5분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75페이지, 공중파 시설물 이용 시정홍보. 전년도에도 한 14억 원 정도 편성했는데 똑같아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네.
윤하

이윤하위원

변함이 없는데, 제가 8대 시의회에서도 계속 홍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 반영이 잘 안 돼요.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홍보에 인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인색하다고 봅니다. 평택시가 홍보에 능동적이고 전투적인 그런 것보다는 굉장히 수동적이고 피동적으로 태세가 좀 그런 것 같아서 못내 아쉬웠는데, 지금 9대 때에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표방하고 있는 것은 100만 특례시를 표방하고 있어요. 그리고 급격히 외부에서 인구가 유입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한참 경기가 좋고 평택이 도시개발사업에 의해서 지가도 급격히 상승이 되고, 어떠한 큰 회사들이 유치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인구가 유입되는 거지 평택이 살기 좋은 도시라는 이미지 때문에 인구가 유입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한다면 홍보의 필요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죠? 거기에 따르는 예산투입이 좀 이루어져야 할 텐데 TV 및 라디오 홍보, 4억 밖에 안 돼요. 상당히 좋은 프로의 앞뒤 광고에 붙이면 이것 4억 갖고 되지도 않죠?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네.
윤하

이윤하위원

10억 20억씩 막 이렇게 들어가는데, 대신 그렇게 좋은 프로의 앞뒤 광고를 집어넣었을 때 발생되는 시너지 효과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네.
윤하

이윤하위원

홍보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이야기가 부담스럽거나...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 다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TV나 라디오 광고를, 저희가 TV같은 데는 보도 전문채널 연합뉴스 TV나 YTN 쪽으로 광고를 하고 있는데 사실 TV드라마 앞뒤로 하는 데는... 아직 거기까지 하는 지자체는 없었고요. 이게 공개적인 발언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지금은 TV 라디오보다 유튜버 쪽으로 광고시장이 많이 옮겨갔습니다. TV나 라디오 쪽보다는 유튜버 쪽으로 광고시장이 많이 옮겨갔고. 저희도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유튜버를 활용한 시정홍보를 하는 거고요. 시민들한테 가장 필요한 홍보는 저희 나름대로는 핸드폰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각자 손 안에 들고 있는 핸드폰에 주요 시정시책을 딱딱하지 않게 재미있고 부드럽게, 짧지만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홍보를 좀 잡아가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일단 말씀하시는 SNS 쪽에 비중을 좀 높이겠다는 의견에 대해서 절대 공감합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어떠한 홍보매체나 홍보비 상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불만족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후에는... 제가 평택시 집행부에 전에도 기획실이나 이런 데 계속 이야기했었던 부분이 평택시가 지금 소통홍보관실이 있고 또 각 부서별로 마케팅 부서가 좀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에도 슈퍼오닝 관련해서 광고비가 꽤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 종합마케팅실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죠. 슈퍼오닝은 슈퍼오닝대로 따로 광고하고, 평택시는 평택시 광고 따로 하고 그렇게 해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슈퍼오닝 광고, 언젠가도 한번 보면 라디오 광고 같은 데 보면 슈퍼오닝이라는 표현은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을 하지만 평택이라는 지명 표현이 한번 밖에 안 들어가더라. 실제 평택시 주도로 해서 그 프로 광고를 제작했다면 과연 평택이라는 표현이 한번 밖에 안 들어갔을까? 라는 의구심이 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종합홍보실의 필요성이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8대 때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조직부서하고 한번...
윤하

이윤하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잘 반영이 안 되는 게 굉장히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계속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런 홍보비는 아끼지 말고 충분한 예산을 편성해서 평택시를 좀 홍보해서 빠르게 인구유입도 되고 또 평택의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네, 감사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평택이, 평순이 캐릭터 인형 제작. 인형 제작하시는 것은 좋은데 전에도 이것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캐릭터 이름을 여론조사해서 한번 선정한 적이 있었어요. 맞죠? 팀장님 어느 분이, 전에 팀장님 계셨을 때 보면 제가 설문조사지도 한번 본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 평택이, 평순이라는 표현을 집어넣고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러면 지나가시는 시민들이 전부 평택이, 평순이 좋다고 하지 싫다고 하시는 분이 있겠습니까? 주관적으로 물어봤어야죠, 주관적으로. 몇 개를 집어서 하는데 평택이, 평순이 굉장히 흔한 이름을 갖다가 마스코트 이름으로 하겠다고 하면 시민들이 다 거기에 찍지 따로 새로운 것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평택시의 어떠한 마스코트 시 캐릭터 이런 부분도, 명칭도 이제는 좀 참신한 명칭으로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네,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었던 유튜버, 이것은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실 예정입니까? 홍보비 책정한 것 치고는 꽤 많은 비용을 책정했어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보통 100만 구독자인 유명 유튜버가 현재 시장 단가가 5,000만 원입니다. 저희는 그래도 한 50만 이상 구독을 받고 있는 유튜버 한 3,000만 원, 4,000만 원 그 정도 해 가지고 5회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요. 필요하다면 100만 이상 유튜버를 활용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금년 봄에 평택시에서 수소를 선도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자동차 전문 유튜버 ‘김한용의 모카’라고 있습니다. 그분 유튜버를 활용해가지고 홍보를 했더니 우리 시에서 자체 제작한 유튜버 조회수가 적을 때는 평균 몇 백회, 그래도 가장 많이 나오면 한 4 ~ 5만 회 나오는데 그 유명 유튜버를 하니까 조회수가 거의 한 20만 회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효과는 있습니다. 홍보효과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잘 하시는 것 같고요. 이런 유튜버를 활용한 홍보효과에 대해서는 연말에도 우리가 결과물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한 번 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평가가 좋게 나오면 이런 것을 확대 시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홍보사업에 전력을 다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장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산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산수 위원입니다. 이윤하 위원님께서도 전반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비슷한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5페이지 공중파 및 시설물 이용 시정홍보에 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산출내역도 포함이 되는데요. 다중이용시설 이용 홍보에서 대형마트 영상광고 이것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건가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저희 관내의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지금 4개소의 매장 내 스크린에다 저희 시정홍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입구에?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실내 안에 있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안에 있어요? 어떻게...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보통 에스컬레이터에 화면이 있거든요. 그런 데 저희가 시 이미지 홍보를 노출하고 있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는 그 옆에 스크린이라든가 이런 데 상영을 하시나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매장마다 조금씩은 다른데요. 매장 안에 있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제가 전반적으로... 여기 76페이지 대형마트 영상광고 뿐만이 아니고 그 목록들 보면 어떠한 방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지 좀 불분명한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별첨으로 해 가지고 하셨으면 훨씬 더 보시는 위원님들이 더 이해도가 빨랐을 텐데, 어떻게 하는지 자료 좀 하셔가지고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네. 다음에 사진 첨부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제가 마트를 가봤는데 저는 보지를 못해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이게 어디에 있는 건지 너무 궁금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하나의 마트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말씀하신 것과는 다르게 또 홍보를 하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입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디 마트의 입구에 들어가면 약간 게시대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혹시 스타필드 아닐까요?
산수

김산수위원

아닙니다. 상호 말해도 상관없나요? 지제역 앞에 이마트 있잖아요. 거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지제역 이마트도 모니터가 실내 안에 있거든요. 외벽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산수

김산수위원

그러니까 입구를 들어가면 그 입구에 약간 길게 돼 가지고... 아시면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근영

이근영기획홍보팀장

일단 대형마트 1개소 당 5개씩 모니터가 있습니다. 모니터에 저희 시정 영상이 송출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그러니까 그 모니터가 마트에서 운영을 하는 모니터가 아니고 시에서 따로 이렇게...
근영

이근영기획홍보팀장

아닙니다. 광고업체에서 운영하는 모니터입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광고업체요?
근영

이근영기획홍보팀장

예.
산수

김산수위원

이동식인거죠?
근영

이근영기획홍보팀장

마트마다 위치는 다르지만 대부분 고정된 모니터에 저희가 영상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지제역에 이마트에 있는 시정홍보영상 4대는 그러면 어디서 관리하는 거예요?
근영

이근영기획홍보팀장

관리 자체는 광고권을 갖고 있는 광고업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광고업체요?
근영

이근영기획홍보팀장

광고업체에서 그 대형마트랑 계약을 해서 광고권을 딴 겁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좀 불분명하니까 디테일한 자료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운영시간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광고 끝날 때까지죠? 오픈하면 끝날 때까지.
근영

이근영기획홍보팀장

그렇습니다. 1일 56회 영상이 나가고 있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그러니까 그 마트가 오픈을 하면 오픈 때부터 끝날 때까지 영상이 계속 송출이 되는 거죠?
근영

이근영기획홍보팀장

그렇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나중에 정회 시간에 저랑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제가 봤던 그것하고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좀 확인도 하고 싶은 게 있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게 만약에 맞다면 하나의 메인 게이트임에도 불구하고 구석에 있고 사람들한테 보이지도 않고요. 꺼져 있었습니다. 그게 맞다면. 그것은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한 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중파 및 시설에서 하는 이런 영상광고들. 특히나 TV·라디오 부분. TV 같은 경우에도 영상 송출을 하실 거고요. SNS까지도 그냥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혹시 이 영상에 대해서 광고에 대해서 평가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광고사에서 당연히 만들 테고 그것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피드백을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저희가 이번에 민선8기 들어와서 새로운 영상을 제작 중에 있고요. 컨셉 할 때, 저희 확대 간부회의 할 때 제안 하면서 컨셉을 정하면 거기서 간부회의 때 참석하신 간부 공무원들이 ‘이런 컨셉이 좋겠다’ 좀 조율을 하고 영상이 나오면 영상 나온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컨펌을 받고요. 최종 확정되면 송출하게 돼 있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심의하는 위원회가 따로 있는 거죠?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심의위원회는 별도로 없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없어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예. 우리 집행부에서 자체 제작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간부회의 때 공유하면서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그럼 결국에는 결정하시는 분들이 극소수라는 얘기겠네요? 그렇죠? 영상 CF.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까도 이윤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광고에 있어서 성공하는 광고가 있고 실패하는 광고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을 사전에 방지하려면 당연히 더 많은 사람들한테 심사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미국 같은 경우 슈퍼볼이라고 1년 중에서 제일 큰 행사가 있습니다. 그때는 서로 모든 기업들이 앞 다투어서 광고를 하려고 하는데, 단가도 물론 높죠. 그런데 거기에 있는 광고들을 가지고도 나중에 보는 사람들이 다 평가를 해요. 어떠한 광고가 진짜 잘 만들었고, 어떠한 광고가 더 유익했고, 아니면 어떠한 광고는 이번에 망했고. 이런 종합적인 평가를 해서 온라인에 엄청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그 슈퍼볼 한 번 하면. 그런데 홍보의 중요성이 뭐겠어요. 당연히 시민 분들한테 전달력이 있어야 되고 아이디어도 참신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정을 하는데 극소수 몇 분만이 그것을 결정한다. 당연히 거기에서는 다양성이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저희가 결재라인을 시장님 부시장님 두 분한테만 컨펌을 받는 게 아니고 확대간부회의 시간에 본청 과장급 이상 다 모인 자리에서 하기 때문에요. 극소수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거기에 청년 분들은 없는 거네요? 아이들 초등학생도 없고.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그런데 저희 부서 직원들이 젊은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아이디어 같은 것 할 때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 안 되면 시청 전직원분들을 대상으로 하셔서 그렇게 라도 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예, 위원님. 참고하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온·오프라인 홍보. 78페이지로 넘어가면 이윤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평택이, 평순이 캐릭터 인형 제작입니다. 1년에 지금 생산하는 양이 500개씩 생산을 하시는 건가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아닙니다. 금년에는 제작을 안 했었고요. 2년 전에 평택시 로고가 바뀌었잖아요. 그 로고 바뀌기 전에 제작된 인형은 재고가 다 소진이 됐고, 금년에 예산상 안 됐고 내년에 500개를 했는데 저희가 관내업체하고 중국하고 한 번 비교를 해봤더니 가격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요. 관내 기업체에 했더니 개당 한 5만 원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계획한 것이 2만 원으로 돼 있는데 1만 8,800원에 중국에서 제조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지금 다 원사이즈인거죠?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네, 같은 사이즈입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이게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판매 자체는 어쨌든 불가능한 거잖아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판매는 안 됩니다. 판매도 안 되고 현재 판매를 하려면 조례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렇다고 일반 시민들한테 배포하려면 선거법 때문에 기부행위에 저촉되기 때문에 타지자체 방문이라든지, 타기관 방문이라든지, 외국 나갔을 때라든지 그때 활용하려고 합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당연히 선거법 때문에 기부는 안 되는 것을 저도 알고 있는데 이것을 조례를 통해서 라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께서 그런 의견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그리고 원사이즈만 생산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도 행사를 하다보면 당연히 평택이 인형도 돌아다니고 있죠. 그런데 요즈음에는 트랜드가 대형조형물 그런 전시 쪽으로 해 가지고 어떠한 캐릭터들이 어느 공원에서 이렇게 전시가 되고 그것을 보러 시민 분들이 많이 오세요. 사이즈가 좀 큰 것도 몇 개 하셔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그런 곳에다가 이렇게 전시를 하는 것도 하나의 캐릭터 홍보를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좋은 의견 같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제가 보니까 행사장 때 평택이가 나오면 사진 같이 찍고 싶어 하는 시민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시는 공공장소에 그런 것을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비교적인 예시로 일본 구마모토 같은 경우 ‘쿠마몬’이라는 아주 좋은 캐릭터가 있습니다. 그 캐릭터 같은 경우 시에서 만들어졌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본 내에서도 사랑받는 캐릭터에서 항상 상위권에 들어가고 세계적으로도 워낙 캐릭터의 독창성이 있기 때문에 엄청 인기가 많은 캐릭터 중에 하나예요. 그런 도시를 가면 도시 자체가 캐릭터화가 되어 있는 거죠. 공공시설물을 가든, 버스를 타든, 무엇을 하든 간에 항상 그 캐릭터가 같이 있어요. 우리 평택시도 버스정류장이라든가 아니면 버스라든가 아니면 어떤 안내문이라든가 아이들이 특히나 많이 가는 공간들을 갔었을 때 그런 안내문 자체에 캐릭터 하나가 들어가 있는 것만 보더라도 이게 상당히 아동친화적인 캐릭터도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시의 대표 캐릭터로 시민 분들이 많이 인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홍보를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홍보는 정말 적극적으로 공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전체 도시가 다 하기는 힘들겠지만 일단 시범적으로라도 어느 구역에서는... 딱 갔었을 때는, 저쪽에 봤었을 때 평택이 캐릭터 큰 모형 같은 조형물이 이렇게 있고 바로 버스정류장 갔는데 거기에 평택이 캐릭터들이 이렇게 일러스트가 다 되어 있고, 버스를 탔는데 버스에도 평택이 목소리로 안내를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캐릭터들이요. 디즈니랜드 같은 경우 보시면 알겠지만 가는 지하철을 탔을 때 손잡이조차도 디즈니 캐릭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캐릭터 친화적인 도시를 만들려면 그런 부분을 많이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그런데 아쉬운 부분은 혹시 이번에 전국에 있는 지자체들 캐릭터페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평택이도 여기 참가했나요?
재현

김재현소셜미디어팀장

올해는 참가 안 했습니다.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참가는 안 했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안한 건가요? 못한 건가요?
재현

김재현소셜미디어팀장

작년까지는 저희가 참가 했었는데 올해는 참가를 못 했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재현

김재현소셜미디어팀장

저희가 올해보다 내년을 한번 노려보려고 내년을 위해서 좀 여러 가지 작업을 해놓느라고... 내년에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원해서 수상을 노리려고 여러 가지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워낙 국내에서의 지자체 캐릭터들도 상당히 경쟁력 있는 캐릭터들이 많으니까 평택이만의 고유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것을 많이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네.
산수

김산수위원

제가 저희 상임위에서도 얘기를 드린 게 배다리저수지나 농업기술센터 이런 데에다가 조형물 띄우는 것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평택이 같은 캐릭터를 한번 진짜 크게 하셔가지고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네, 알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소셜미디어에 관해서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소통 홍보에서 제일 칭찬 드리고 싶은 게 SNS 운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블로그 이런 데 보면 상당히 포스팅도 잘 많이 하시고, 퀄리티도 상당히 높으시고, 그리고 팔로워 수도 지금 상당히 많이 하고 계시고. 다른 지자체랑 비교했었을 때 당연히 선도적인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80페이지 산출내역에서 세부적으로 질문 을 드리면 평순이는 보면 일단 등장횟수가 너무 적어요. 그렇죠? 이게 서브캐릭터이기는 한데 약간 같이 하셔가지고 더 평순이도 함께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네.
산수

김산수위원

그리고 시정소식 알림톡이 줄어든 이유가 어떤 거예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코로나가 지금도 유행이 줄어들지는 않고 있지만 2년 전부터 코로나가 생기면서 하루에도 두세 차례씩 저희가 알림톡을 발송하다보니까 일부 시민들께서 피로감을 많이 느끼셨어요. 처음에는 관심 있게 보시다가 나중에는 시민들께 진짜 필요한 유익한 알림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피로감 때문에 스팸 식으로 인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너무 자주 오니까. 그래서 그런 여론이 좀 많아가지고 매일 발송하는 것을 주 1 ~ 2회로 좀 줄였습니다, 대신 몰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예산을 이번에...
산수

김산수위원

저도 비슷한 생각으로 말씀을 드린 건데 그때 당시에는 워낙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계속 어떠한 보고식으로 알림을 보내야 했다면, 지금 오는 알림톡 같은 경우를 보면 그래도 상당히 시에 서 행사라든가 그런 좀 디테일하고 콘텐츠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많이 보내시더라고요. 저는 그것은 상당히 좋게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분들의 입장으로서는 ‘너무 많이 보낸다.’ ‘너무 많이 보내서 결국에는 보지도 않거나 아니면 그냥 차단을 시킨다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적절하게 보내셔서 시민 분들도 불편함이 없게끔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것은 잘 하셨다고 봅니다. 카카오톡 이모티콘 배포량. 제가 첫 번째 예결위 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것 만들어서 진짜 배포하셨더라고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네.
산수

김산수위원

7만에서 10만. 당초 계획보다는 확실히 많이 요구가 느는 거죠?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이번에 이모티콘을 하니까 한 4만 명 정도 알림톡 신청자가 늘었습니다. 4만 명이 일시적으로 늘었다가 지금 1만 명 정도는 빠졌는데요. 그래도 좀 늘어난 것으로 봤을 때는 이모티콘이 구독자 늘리기 위해서는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저도 지금 사용을 잘 하고 있는데 워낙 그런 상황이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기간제로 하는 거잖아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예. 한 달 밖에 사용을 못합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그런데 계속 순차적으로 1차 2차 3차 이렇게 쭉 가면서 다양한 이모티콘들을 하면 시민 분들께서도 더 좋아하실 것 같고. 이번에 다운받은 것도 제가 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표정이 좀 비슷해요. 비슷한 표정들이 많았습니다. 좀 더 다양한 행동들 같은 것을 많이 넣으셔가지고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는 이모티콘들을 만들어 주시면 시민 분들이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좀 더 디테일 있게 세밀하게 저희가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약간 B급 감성도 넣으셔도 됩니다. 그런 이모티콘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시민기자단 원고료 지급 좀 보겠습니다. 차등지급이 좀 편차가 있는 것 같아요. 일반인 30만 원, 대학생 50만 원, 유튜버 100만 원. 유튜버야 워낙 전문가고 그렇다 치지만 일반인하고 대학생의 차이점이 왜 나온 거죠?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대학생은 전공한 대학생입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일반인분들 중에서도 전공한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그런데 금년까지는 일반인들이 건당 9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사실 퀄리티가 올리기에는 좀 민망한 작품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전문성을 길렀으면 좋겠다. 영상 찍어가지고 좀 퀄리티 있는 영상은... 대신 내년도 예산에는 제작비를 더 지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알겠습니다. 유튜브에 나와 있는 동영상을 보면 확실히 조회 수가 다른 것에 비해서 많이 적은 것을 볼 수 있더라고요. 물론 원고료도 올라가고 그러는 만큼 좀 더 퀄리티 있는, 조회수도 많이 올라가고, 좋은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 분들이 보실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만드는 데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네, 알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

강정구위원장

김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선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최선자 위원입니다. 74페이지에 보면 소통·상생 포럼 개최로 인해서 전년도와 같이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저희 의원들이 지금까지 쭉 해오면서 산출내역이나 증감사유를 하나하나 꼼꼼히 살피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마찬가지로 전 미래전략과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소통 홍보 쪽에서는 증감사유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잘 기록을 해 주셨어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감사합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마찬가지로 80페이지나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74페이지에 보면 산출내역을 지금처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상세히 해 주시면 좋겠다. 우리 평택시 전체가 다음부터는 일괄적으로, 이것을 어느 과에서는 굉장히 상세하게 세밀하게 산출내역을 정말 잘 해 오시거든요. 그리고 어느 과에서는 우리가 지적하는 것처럼 뭉뚱그려서 하게 되고, 이러다보면 우리가 질의 를 하게 되고.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뭉뚱그려서 대체적으로 한 데가 지금 검토해 보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좀 더 상세하게 세부적으로 책자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몇 부를 하고 단가가 이렇게 나와서 얼마라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표시를 안 해 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것처럼 전반적으로 우리가 일괄적으로 상세하게 해 줄 수 있도록 시 집행부에다 회의를 할 때 당부를 드려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알겠습니다. 산출기초 세밀하게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이상으로 저는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장

최선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홍보관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통홍보관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1시 52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감사관님께서는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이순덕감사관

감사관 이순덕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정구 위원장 님과 류정화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관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경숙 감사팀장입니다. (인사) 현경 재정감사팀장입니다. (인사) 백광현 청렴조사팀장입니다. (인사) 임영하 민원조사팀장입니다. (인사) 기술감사팀장은 인사이동으로 현재 공석입니다.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 202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2쪽입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6,912만 3,000원이 감액된 1억 6,5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기 및 수시감사 운영입니다. 시민 명예감사관제도 운영을 참석수당 720만 원과 청백-e시스템 운영 유지보수비 1,325만 2,000원 등 총 3,54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찰활동 전개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청렴교육 3,100만 원과 홍보물 제작비 1,000만 원 등 총4,7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부패방지시책 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 행정사무비와 급량비는 3,748만 8,000원이 되겠으며 국내여비 2,112만 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구

강정구위원장

감사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감사관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이 1억 6,500만 원밖에 안됩니까? 전년도하고 거의 대동소이한 것 같고요. 특별히 뭐... 옴부즈만은 이제 어디서 관리를 하죠?
순덕

이순덕감사관

시장님 직속으로 해서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쪽으로 넘겨주신 거죠?
순덕

이순덕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특별히 그쪽으로 넘긴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담당

담당민원조사

임영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고충민원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직접 챙기신다는 의지로써 시장 직속으로 변경을 했고요. 그다음에 옴부즈만이 시민고충처리위원으로 명칭이 좀 더 알기 쉽게 변경되면서, 시민들을 위주로 해서 좀 더 독립적인 기관의 성격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행정기구를 개편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미래전략관에 질의 를 하면서 당부의 말씀을 드렸었어요. 좀 강한 어조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8대 때도 계속 지속해서 이야기했었던 부분이고요. 이게 예산안 심의하고는 좀 상관이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예산안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많은 거죠. 그렇죠?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 평택시가 관리하고 있는 일반 단체조직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조례에 근거한 각종 위원회가 제가 파악했을 때 한 170~180개가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아마 맞을 거예요. 굉장히 엄청나게 많은 위원회 조직이 있는데 그 단체와 그 조직들의 구성원들께서 시와 관련된 각종 행사나 용역에 관련돼서 이해충돌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더라. 저 뿐만이 아니고 일반 시민사회에서 지적사항이 굉장히 많은 데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이것을 그냥 각 업무부서에서 수수방관하고 있는 이런 업무태도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는 적절하게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순덕

이순덕감사관

네, 앞서 지적해 주신 사항 말씀 들었고요. 저희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리고 공직자의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돼 있어서 이해관계가 충돌될 경우에 신고를 하고 또 업무에 제척을 하거나 회피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하고 검토해서 그렇게 위원회에서나 또 업무적으로도 충돌이 있지 않도록 협의해 보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조직이나 위원회에 들어오신 분들은 되게 보면 거의 평택시민 분들이세요. 하지만 그 조직이나 그 위원회에서 탈퇴를 하고 그다음에 얼마든지 용역이나 행사에 참여를 하시면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 좀 우월적 신분을 또 차별화된 신분을 가지고서 행사나 그 용역에 참여를 한다는 거죠. 법적규제 방안은 없지만 도덕적으로는 굉장히 문제될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제가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지적을 할 겁니다. 이것은 예산하고도 분명히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산에도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각별히 유념하셔가지고 각 업무부서하고 협조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100% 감소되거나 치유되기는 어렵겠지만 최소화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이순덕감사관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안을 저희도 알고 있기 때문에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마치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장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종결하기 전에 저도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의 역할에 따라서 저희 평택시의 공직사회 기강이 바로 서고 또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 안 되도록 하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이윤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좀 정책적으로 반영을 해서 면밀히 들여다보시고... 특히 계약부서 같은 데들 이렇게 보다보면 너무 편중되게 계약이 들어가는 그런 데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관련업체들이 친인척이랑 2개 3개를 내가지고 이렇게 가는 업체들도 종종 있는 것을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고요. 그런 기강들이 바로 서고 정책이 바로 섬으로써 또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가 안 되는,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더 하나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청렴도조사 결과가 나왔나요?
순덕

이순덕감사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장

아직 안 나왔습니까? 작년에는 그래도 괜찮게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렴도 조사 올해 나오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좀 해 주고요. 그래야 공직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위원님들이 알게 되고 관심도 갖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감사관의 역할이 저는 상당히 크다. 감사관님들의 역할에 따라서 우리 평택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직기강이 바로 설 수 있고 또 주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고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위원

저도 한 마디...
정구

강정구위원장

예, 김혜영 위원님.

김혜영위원

수고 많으세요. 우리 평택시에 법률 자문인이 있죠?
순덕

이순덕감사관

네,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런데도 우리 평택시는 소송 건수가 계속 있고 패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요?
순덕

이순덕감사관

사실 법률고문변호사라든지 소송 관련해서 제가 역할이 한정돼 있어서 뭐라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요. 일단 소송에서 지거나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김혜영위원

아니, 그래서 그것을 묻는 것은 우리 평택시에 법률자문을 할 때는 객관성을 띠고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평택시에서 집행하시는 분들이 의견을 내서 아, 이러면 될 것이라는 것으로 하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 법률 자문을 받고도 왜 행정을 펼침에도 소송 건수가 있고, 그 소송을 하는데도 패소가 있잖아요. 그리고 감사관에서 감사한 부분도 법률의 자문을 얻었다 했는데도 그게 아닌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도 우리는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감사관실에서도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법률 자문을 받았다. 그랬는데도 결국 우리가 할 거면 법률 위에 상식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어떤 관례라는 게 있는데 그것을 뛰어 넘는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도 우리가 감사관에서는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 같아요. 법률이 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오케이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감사관에서는 좀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순덕

이순덕감사관

일단 담당부서에서 법률 검토를 할 때 고문변호사라든지 아니면 저희 시청에 근무하고 있는 임기제변호사라든지 이렇게 법률 검토를 받는데, 받다보면 디테일하게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과에서는 민원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 법률검토를 받기도 하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법적인 사무에 너무 한정되다보니 또 의외로 시민들께 조금 소홀히 하는 부분이 있었던 거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고요. 저희가 앞으로는 저희 감사관의 직무를 아까 위원장 님 말씀하셨듯이 청렴도 향상이라든지, 재정의 낭비라든지, 민원인께 소홀함이 없도록 좀 더 충실히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렇지요. 그것을 법률자문을 받았다는 잣대로만 얘기한다면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세밀히 신경써주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법률 자문인들하고도 잘 소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일어납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고. 공무원들이 그 잣대로 우리한테 와서도 얘기하거든요. 그것 아닌 것을 자기 자주적으로 해석하고 또 법률 자문인들이 정말 그것을 객관적으로 했냐? 이것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니까... 지금 우리 감사관이 아주 파악을 잘하셔서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 부분대로 하실 수 있으면 해요.
순덕

이순덕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정구

강정구위원장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관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2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택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평택보건소장 서달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강정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님과 류정화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평택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민수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인사) 민성진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인사) 이광옥 안중보건지소장입니다. (인사)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2022년도 명시이월사업,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입니다. 수정예산서 80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 세입예산안은 경기도로부터 추가 변경 내시되어 10억 5,562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재택치료 간호인력 지원은 경기도 변경내시에 따라 2,600만 원을 증액한 7,590만 원을 계상하였고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는 경기도 변경 내시에 따라 10억 753만 1,000원을 감액한 68억 4,92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수정예산서 121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재택치료 간호인력 지원 사업은 경기도 변경내시에 따라 7,590만 원 중 2,600만 원, 2022년도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은 2억 5,734만 원 중 7,9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세입세출안입니다. 2023년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32페이지부터 33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평택보건소 세입예산은 총191억 2,726만 7,000원으로 2022년도 당초 세입예산 208억 4,777만 8,000원보다 17억 2,051만 1,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 총규모는 255억 4,876만 8,000원으로 2022년도 당초 세출예산 282억 9,063만 3,000원보다 27억 4,186만 5,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입니다. 이상으로 평택보건소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택보건소 예산안은 복지환경위원회 상의 결과 감액과 조정 없이 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존경하는 강정구 위원장 님, 류정화 부 위원장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원안 대로 의결 해주시면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구

강정구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평택보건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 설명서 11페이지 생물테러가 있어요. 이건 주로 모의훈련을 하시고 계시는데, 거의 하는 게 현수막 리플릿 홍보를 하고 있나요?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이게 뭐냐면요, 우리 같은 경우는 K-55 하고 K-6가 있지 않습니까? 주한미군도 있고. 외국에서 보면 생물테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탄저병 같은 게. 8종이 있는데 우리가 격년제로 실질적으로 훈련하고 있고요. 올해는 송탄에서 했고요. 내년에는 격년제로 평택보건소 생물테러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하고 경찰서하고 같이 해서 실제상황에서 대처능력을 함양하기 위해서 1년에 1번씩 훈련하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는 받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참여하지 않으니까 잘 체감이 안 돼서 물어봤거든요?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이번에 행사할 때 생물테러 할 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겠습니다.

김혜영위원

복지뿐이 아니라도 되시는 위원님들은 한번 보고 또 우리도 숙지할 필요는 있는 부분 같은데. 그러한 부분도 필요한 것 같아서요. 이것은 분명히 필요한 사업이고 또 확대돼야 되는데 우리도 잘 모르고, 시민들도 사실 이거 중요하다는 건 아는데 그렇게 체감할까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체감할 수 있는 방법이, 홍보나 리플릿만 해서는 체감 못 할 것 같아요.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실제 훈련할 때 위원님들 모시고 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한번 보면 그래도 홍보하기가 좀 나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우리시에서도 결핵 관리를 하고 있는데 결핵환자들이 계속 줄지는 않고 있죠?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위원님도 알다시피 우리가 OECD 결핵환자 발생률이 1위고 사망률 3위인데요. 우리가 그래서 노인 결핵환자라든가 그다음에 학생들 결핵환자가 발생했을 때 역학조사를 철저히 해서 환자를 발견하고 있고요. 평택보건소 관할에 결핵환자가 100명 정도 있고 잠복결핵환자가 106명 그다음에 다제내성 환자가 올해 3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료비를 지원해서 결핵환자가 더 이상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도 줄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일단은 젊은 층에서 학생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다이어트를 하기 때문에 영양섭취가 못 되는 거고요. 평택시 같은 경우는 주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런 것에 따라서 영향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우리가 결핵도 사실 예방차원으로 가야 되는데 예방차원이 잘 안 되는 게 아닌가. 왜? 줄지 않고. 이건 우리 평택시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나라에서도 계속 지원을 하고 발견하려고 하는데도 이게 줄지 않는다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이제 잘 사는 나라 권에 드는데도 이게 퇴치가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심각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그래서 우리가 취약시설에 있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매년 잠복결핵환자대상을 발견하기 위해서 검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산후조리원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교사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잠복결핵검사를...

김혜영위원

그것은 의무적으로 하나요?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예. 우리가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런 분들은 의무적으로 하기 좋은데. 어르신들은?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어르신들은 취약시설을 선택해서 우리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방문간호사들이 현재 개개인 집을 방문하거나 아니면 노인정에 방문할 때 결핵이 의심된다고 생각하면 보건소로 모시고 와서 엑스레이라든가 객담검사를 하고 있고요. 결핵환자를 발견하면 치료는 거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핵환자는 2주 정도 약을 복용하면 전염력이 좀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를 많이 하고 있고요.

김혜영위원

잠복환자도 3개월 이상 먹어야 돼요.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그렇죠.

김혜영위원

그런데 전염은 안 되니까... 그런데 잠복자들도 말하기가 꺼려지는 거지.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또 그런데 나이 80세 이상 분들은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거의 잠복이 많다는 거예요.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김혜영위원

약하면 이게 잠복했다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본인들이 그것을 모르시고 지내다가 또 요양시설에 가서 발견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때는 요양시설에 가서도 이게 참 위험하잖아요. 또 옆에 전염이 될까 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는 사후치료가 아니라 예방차원에서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예방을 더 잘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으로... 특히 결핵환자는 찾아낼 수 있도록. 또 잠복하시는 분들은 발견된 사람보다는 아무래도 더 빨리 치료가 되잖아요. 나이가 들어서 몸이 약해지면... 그리고 아이들이 우리나라에 아직도 결핵균이 있다는 걸 인식을 못 해요. 그리고 자기가 다이어트를 해서 이런 게 걸릴 수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가 필요하죠.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홍보를 철저히 하고요. 그런 다음에 개인정보가... 보건소 오기를 꺼려하시는 분은 ppm병원 해서 성모병원하고 굿모닝병원으로 안내해서 접촉자 조사를 엑스레이라든가 객담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러니까 보균하거나 진짜 걸린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본인들이 결핵이 걸린 거라는 식으로 듣기 싫어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방차원에서 결핵은 좀 더 가까이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다음에 ‘자동심장충격기’가 할 때마다 가격이 변하나요?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자동심장충격기은 우리가 조달청에 조달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가격은 해마다 조달청에서 가격 산정을 해서 올리면 우리가 조달청에서 조달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 가격은 경기도하고 다 똑같이 동일하게 해서 사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런데 가격이 조금씩 차이나는 데가 있으니까 물어본 건데요. 그것은 잘... 할 때 같이 동일하게 살 수 있도록 주의하세요.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

다음번엔 그렇게 올라오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

‘ 외국인 무료 진료소 운영’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예산이 엄청 작은데 또 줄었어요. 이유가 뭐죠?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우리가 보건소에서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 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외국인 진료를 많이 했었는데 우리가 이번에 사업을 운영한지 한 2달 째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건소에 있는 비축의약품이 있어요. 그것을 일단 사용하고요. 부족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서면 그것을 쓸 거고, 만약에 또 부족하다고 하면 추경 때 올린다든가 아니면 우리 보건소에서 읍·면보건지소에서 진료약품 남은 게 있습니다. 그것으로 해서 우리가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우리가 어쨌든 외국인 유입이 많은 도시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분들도 선제적으로 그런 예방에 대해서도 신경을 면밀히 쓰셔야 될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그 분들이 진료가 확실히 돼야만 우리한테도 이로운 거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 아끼지 말고 잘 지원해주셨으면 해요.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

그 다음에 우리 평택시에는 소아과가 지금 몇 개죠?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지금 관내 달빛어린이병원이 굿모닝병원이랑 해서 23시까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성모병원에 소아과 의사가 1명, 굿모닝병원에 3명. 그다음에 송탄 관할에 소아과가 4군데 있고요. 평택에 한 11군데가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야간진료가 문제인데 우리가 2025년까지 서부지역에 허리편한병원에 소아응급의료기관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박애병원이 소사벌 쪽으로 이전합니다. 소사벌병원 쪽으로 이전하는데 박애병원도 소아응급의료센터를 할 예정으로, 2025년도까지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2027년도에 아주대학병원이... 우리가 한번 아주대학병원 관계자하고 만났는데 아주대학병원 관계자하고 우리가 설명을 했어요. 평택시에는 젊은 층이 많기 때문에 소아응급의료센터는 꼭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하고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할 건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소아응급의료센터를 유치할 예정입니다.

김혜영위원

우리시가 그래도 인구유입이 있고 젊은 세대가 있고 사실 출산율이 떨어지지는 않는 도시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을 데려갈 소아과가 없다고 굉장히 불편해해요. 그래서 소아과 좀 만들어달라고 막 민원이 들어오는데. 이게 제가 어떻게 해서 만들 수는 없는 거지만 이 부분을 신경 써야 돼요. 이것은 언론에서도 나오잖아요. 어린 아이들이 줄다 보니까 소아과 안 가고 또 소아과 수급은 가격은 2의 1밖에 안 해준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똑같이 일반진료비로 올려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도 이번에 얘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시에는 이게 급한 현실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건 2년, 3년 걸리고 5년이 걸려야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아과를 할 수 있는 어떤 형성된... 우리 평택시는 젊은이 유입인구가 많고 그런 부분도 홍보가 되면... 개인이 와서 차려야 되는 거지만. 좀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엊그제 같은 경우는 안성병원이 공공의료기관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소아응급의료에 대해서 건의를 드렸고. 민간 의료기관에서는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되는데 만약에 지금 소아과를 야간에 개설한다면 최소 의사가 3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관내 의료기관은 좀 망설이고 있고. 우리가 주기적으로 큰 병원하고 회의를 거쳐서 소아과를 개설토록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애쓰고 계시는 거 아는데,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부족하고 한번 예약하면 3시간씩 기다려야 되고 그래서 ‘열나면 아이들이 참 힘들다’ 이런 말들이 있으니까 우리 소장님 이하 여러분이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조속히 그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정구

강정구위원장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산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김산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가볍게 질의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평택지역에 마약과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25페이지에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폐의약품 수거 홍보’도 같이 연결이 되는데요. 지금 지역에서 마약과 관련된 통계자료 같은 게 되어 있나요?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일단 지금 마약사범은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사법 경찰이나 검찰이 하는 거고 우리는 의료기관에서 취급하고 있는 마약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작년도에 한 4군데 마약류 수불이 안 맞거나 취급자 교육을 안 받아서 우리가 행정처분한 사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은 사법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통계치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그러면 ‘마약류 퇴치 홍보물 제작’이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상담 같은 것도 안 하시는 거예요?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마약류 퇴치 홍보로는 6월 26일이 마약의 날입니다. 의약사회와 그다음에 평택시민 대상으로 해서 AK백화점 앞에서 마약류 퇴치 캠페인을 하려고 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계상한 거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대상이 평택역에서 하면 모든 시민들한테도 되는데 혹시 청소년 관련돼서 추가적인 계획은 없으신가요?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우리가 어린이건강증진학교라고 해서 마약이 아니라 약물오남용에 대해서 담배라든가 습관성 약품이 많지 않습니까? 약물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많이 교육하고 있고요. 이것은 공식적인 행사기 때문에 6월 26일에 하는 거고. 우리 평택 송탄보건소 유튜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로 제작해서 마약의 피해, 약물피해 그다음에 담배에 대한 피해 그런 것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했고요. 이번에 우리가 웹툰하고 동영상으로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으로 해서 홍보물을 제작했거든요. 그것은 아마 학교마다 교육청을 통해서 홍보 문안을 다 해서 보냈거든요.
산수

김산수위원

아무래도 이게 심각한 문제다 보니까 보건소에서도 당연히 하겠지만 협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경찰서하고 교육청하고. 그리고 청소년들이 특히나 요즘에 마약에 대한 오남용 그리고 접할 수 있는 기회들이 조금씩 조금씩 상승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에서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퇴치 홍보물에서도 청소년들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도 한번 진행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다음은 26페이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입니다. 아무래도 아시다시피 이태원참사 때문에 갈수록 심폐소생술에 대한 기본적인 의식이라든가 교육들의 중요성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니까 교육은 몇 회로...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올해는 평택, 송탄 해서 12회 240명을 대상으로 12월 8일 날 마쳤고요.
산수

김산수위원

1회로요?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12회에 240명 정도 했고요. 이것은 해마다 하는 거고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는 구급차 등 운전자하고 제세동기관리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분을 대상으로, 그다음에 보건교사, 일반시민 대상으로 매년 해마다 하고 있고요. 작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 평택시에서 13회에 167명 했고요. 올해는 12회에 240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학교보건법」에 의하면 교육청에서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선 학생들의 건강을 책임져야 되는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요청을 해서 건강증진학교를 지정해서 남서울대학교하고 연결해서 올해 10개교에 1,017명을 대상으로 해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했고요. 내년도에도 우리가 건강증진학교를 지정해서 학교에서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건강 관련된 지정학교가 1년에...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그게 무조건 다 지정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그분들이 요구했을 때 지정해주거든요. 올해는 건강증진학교가 15개소인데 심폐교육은 10개교에 1,017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안 그래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먼저 답변을 해주셔가지고요. 기본적인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은 정말 중요하고 당연히 모든 학생들과 청소년들이 숙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진행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외국인 무료 진료소 운영’에 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코로나 전에 평택에서는 하루에 한 100명 정도 왔고 송탄에서 한 60명 정도 70~80명이 왔습니다. 우리가 3년 동안에 외국인 무료 진료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한지 한 2달 정도 되는 건데. 지금은 평택하고 안중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한 20명 정도 오고 있고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한다고 하면, 엔데믹 되면 사람들이 옛날 수준으로 하루에 70~80명 정도는 올 것 같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이용하시는 분들의 통계나 이런 것도 되어 있나요? 어느 분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시나요?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국적 얘기하는 거죠? 중국사람, 조선족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그것에 대한 언어지원이나 그런 것은 어떻게 하시고 있습니까?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그것은 거기에 보면 의사선생님하고 약사선생님들하고 통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다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한국말을 너무 더 잘해요, 우리보다.
산수

김산수위원

메이저야 기본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마이너에 속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국적.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같이 오는 분들이 통역해주고 그러십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혼자 오시는 분들은 안 계세요?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주로 외국인 사람들은 혼자 안 와요. 몇 사람 같이 모여서 와서 진료 받고 가고 있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저기긴 한데 몽키폭스 원숭이두창 있잖아요.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네. 원숭이두창이요.
산수

김산수위원

이것은 시에서 사례가 있나요?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우리 관내에는 다행히도 원숭이두창 접촉자도 없고요. 밀접접촉차도 없고 수동관찰자도 없고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나 여기는 주한미군하고 아프리카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항상 질병정보모니터링을 통해서... 질병정보모니터링은 관내병원, 약국, 학교, 회사를 지정해서 그 분들이 원숭이두창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환자가 발생했을 때 우리한테 신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으면 우리가 바로 나가서... 자랑 하나가 또 있으면, 전국에 역학조사관이 38명이 있는데 1년 동안 수습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까지 4명을 배출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2명 더 배출하면 인구 10만 명 당 1명씩 해서 6명 정도 배출하면 타 시군에 비해서 모범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아무래도 외국인 비율이 많은 우리시가 그런 도시이기도 하고. 그렇게 보면 타국에서 있는 전염병들 유입률이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워낙 신경 써주시고 노력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년도 여기 올리신 사업들 잘 진행해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

강정구위원장

김산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정화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안녕하십니까? 류정화 위원입니다. 항상 저희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고생해주시는 보건소 실·국·과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기준으로 질의 드립니다. 37페이지인데요. 워크온 챌린지가 현재 몇 년째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3,400여만 원 정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지금 운영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우리가 지금 워크온 챌린지가 2018년도에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등록자가 1만 500명 정도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2018년도부터 증가추세일까요?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예,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이거 추세현황과 참여현황 내용이 있으면 좀 받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많이 걷는 것은 좋은 것이고 지금 코로나 이후로도 운동량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라 잘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이 예산대비 잘 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아토피 자조모임, 아토피인형극 공연 등’ 해서 희귀병에 관련된 내용들 혹은 난치병에 관련된 지원 내용인 듯 합니다. 이런 모임들이 있는 반면에 지금 다른 희귀병... 아토피 보습제에 대한 지원도 있고요. 이거 외에 의식개선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있을까요?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우리가 초등학생 대상으로 해서 건강증진학교로 15개를 지정해서 아토피 보습이라든가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심폐소생술, 금연, 절주 여러 가지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그것에 관련한 예산들도 편성되어 있나요?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예. 다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영양플러스사업이라고 해서 여태까지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개별적으로 교육을 시켰는데 내년부터는 코로나 엔데믹 대면하면 그 분 대상으로 집단교육을 한 달에 한 번씩 시킬 예정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44페이지에 보면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이 있는데요. 이 내용이 4학년들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4학년으로 딱 정해진 이유가 있을까요?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이게 경기도에서 도비사업으로 시작한 건데요. 이게 맨 처음에 성남시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4학년으로 한 것은 4학년이 영구치가 그때 관계가 있기 때문에 4학년 대상으로 해서 치과병의원을 연결해서 구강검진이라든가 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 등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1인당 한 4만 원씩 지원하고 있고요. 영구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때가 가장 적정연령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4학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실질적으로 요즘에는 음식 자체가 저학년 아이들 혹은... 이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섭취하는 음식물이 예전하고 지금하고는 많은 변화가 있었잖아요. 인스턴트라든가 섭취하는 음식물이 변화가 됨에 있어서 영구치가 발육되는 속도도 다르겠지만 관리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도 조금 연령이 낮춰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그것은 경기도의 지침이 4학년 대상으로 하라고 지침이 되어 있으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경기도에 건의를 해서 우리가 연령을 낮춘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이게 통일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네, 감사합니다. 문진은 집에서 해오고 기본구강검사가 그냥 아, 한 다음에 오셔서 이렇게 하고 끝나는 되게 단순한 서비스거든요. 그런데 4만 원 받고 가시는 상황...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우리 지침 상에는 구강검진을 하면 치아홈메우기 그다음에 치석제거 같은 것은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학생이 치석이라든가 치아홈메우기가 필요하다고 하면 의사의 판단 하에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만 원 지급...
정화

류정화위원

단가에 대한 부분도 실제 치료와 어떻게 맞는지 한번 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까 외국인 무료진료소는 김혜영 위원님께서 질의 해주셨고요. 48페이지에 ‘호스피스 및 웰다잉사업’이 있습니다. 임종에 관련한 말기환자 및 가족의 호스피스 요구... 이 내용에 대한 산출내역이 상세하게 작성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냥 1억 1,000만 원 해서 민간위탁을 주는 내용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이 산출내역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우리가 보면 호스피스 웰다잉으로 1억 1,000만 원을 2019년부터 했는데 사회복지사 2명의 인건비에 대해서 6,7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운영비 그다음에 사업진행비라고 해서... 우리가 뭐냐면 이 분들이 사전 연명의향서하고 그다음에 호스피스관련 마음치료프로그램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웰다잉문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웰다잉사업을 암환자라든가 그 분들이 죽음을 맞을 때 행복한 죽음 웰다잉사업을 하고 있고요.
정화

류정화위원

서면으로 자료 그냥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그리고 50페이지에 보면 AI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가 있는데요. 금액이 꽤 큰 3억 8,000만 원이 넘는... 물론 매칭사업이긴 하지만. 블루투스 기반 디바이스를 사용해서 스마트앱을 사용해서 65세 이상 어르신이 이 기기를 사용해서 건강관리서비스를 받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테블릿PC를 사용하고. 이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 내용인거죠?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이게 우리가 2020년 7월부터 한 건데요. 우리가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우리시 평택·송탄보건소가 선정돼서 65세 어르신 대상으로 해서 활동량계, 체중계 블루투스로 해서 건강에 대한 생활을 하는 거고. 어르신들한테 건강미션을 줘서 그분들 대상으로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행태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지금도 잘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좀 더 어르신들 대상으로 해서 확대할 예정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이게 전체 권역별로 고루 분포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차량 임차비도 들어있기에...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서비스 나갔을 때, 방문할 때 임차를 해서... 기간제를 고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분들이 차를 타고 가서 어르신을 방문한다든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우리 관용차량으로는 부족한가 보죠?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네, 부족합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55페이지인데요. ‘모자보건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각종 영양제를 주는 사업으로 뒤에 나와 있는 게 있는데, 미숙아 및 임산부 영양제 구입. 이 종류가 엽산제와 철분제 말고 또 있나요?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유산균.
정화

류정화위원

유산균? 이게 지금 사실 좋은 사업이고 계속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양을 늘려도 좋다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기도 하지만, 사실 이게 몇 년 전부터 한 쪽 방향에서는 철분제 같은 경우에는 안 드시고 다른 분들한테 드림 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현장의 이야기죠. 폐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다른 종류를 대체를 한다거나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면 어떨까. 버려지는 건 너무 아깝잖아요.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산모한테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게 엽산제하고 철분제가 맞습니다. 그것은 유두리 있게 바꾸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본인하고 맞지 않는 철분제기 때문에 안 먹지는 않지만...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일단 만약에 한다고 하면 철분제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A제품도 있고 B제품도 있으니까 그 정도는 선택할 수는 있지만...
정화

류정화위원

엽산제는 더 받아가고 철분제는 안 받아간다, 이런 건 어려운 상황일까요?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너무 폐기되는 게 눈에 가시화가 돼서 보이는 부분들도 있고. 버려버린다, 라고 글들이 여기저기 올라오기도 하고. 주변에서 너무 그렇게 되니까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버려지는 예산으로 보여지니까, 차라리 시민들이 꼭 필요한 쪽으로 가는 게 오히려... 비타민D라든가. 임신후기에도 섭취를 해야 되는 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러니까 방법을 좀 찾아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산이 버려지지 않게.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그리고 같은 페이지인데요. 임산부 산전산후... 이것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58페이지에 보면 ‘영유아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 집행률이 9% 밖에 안 되거든요?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이유가 왜...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이것은 영유아들이 건강검진을 한 다음에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이 분들한테 지원해주는 건데요. 정밀검사비를... 이 숫자가 적을수록 좋은 겁니다, 이것은. 몸에 이상이 있으니까 정밀검사를 받아야 되는 건데 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사항이 작년에 4명밖에 안 됩니다. 숫자가 적을수록 좋은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예산은 세웠지만 집행이 안 될수록 좋은 상황.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네, 그렇죠.
정화

류정화위원

그건 맞는 말인데. 혹시 몰라서 예산을 세워놨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양플러스사업’이 있는데요. 39페이지에. 마지막입니다. 전반적으로 저는 보건소는 예산에 대해서 삭감의 여부를 따져서 오히려 더 많이 만들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시민하고 가장 밀접하게 대면을 하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느껴지는 부분이 많은데요. 그런데 보다 보니까 이건 좀 간단한 질문 이 있는데, 산출내역에서 ‘보충식품 구입비’가 있습니다. 통계목이 의료비 및 구료비가 맞나요?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영양식품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 분들의 저체중, 저신장 대상으로 해서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대상으로 해서 식생활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분들한테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쌀, 감자 등 27종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거고요. 매달 1회나 2회 지원해주는 거고요. 한번 지원할 때 마다 7만 원 정도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재료비로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재료비가 아니라 완성된 식품을 주는 거거든요. 달걀이라든가 쌀, 우유 그런 것으로 해서 주고 있거든요.
정화

류정화위원

이것은 환자 대상자에게 주는 사업... 보충식품구입비이기 때문에 통계목이 이게 아닌... 제가 그래서 예산편성기준안을 찾아봤는데...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이게 만약에 저체중, 저신장이니까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영양식생활 개선을 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다른 것은 다 통계목에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로 들어가 있는데 이 의료비 및 구료비라는 통계목 자체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제가 그것은 예산계하고 여태까지 우리가 지속적으로 의료비 및 구료비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정구

강정구위원장

류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위원

사업설명서 56페이지 보면 ‘임산부 산전건강검사 지원’이 있어요. 지금 기형아검사하고 초음파검사가 산전검사에 속하는 거 아니에요? 또 다른 산전건강검사 지원이 또 있는 건가요?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기형아 검사는 1회 지원해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초음파검사는 병의원에 검사를 할 때 우리가 쿠폰을 발급하면 그분들이 쿠폰을 가지고 가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는 검사비 지원해주는 겁니다.

김혜영위원

그 밑에 ‘산전 건강검사비 지원’은요?
광옥

이광옥안중보건지소장

이것은 임신 초에 이 분이 빈혈이 있나 매독이 있나 혈액을 뽑아가지고 건강검진을 초창기에 해주는 거고요. 임신 초에. 나머지 기형아나 초음파 쿠폰 지급하는 것은, 기형아검사는 16주 정도에 하거든요. 그리고 초음파 쿠폰 3개 드리는 것은 초기, 중기, 말기로 해서 가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정도로 드리는 거죠.

김혜영위원

산전검사 중에서도 특히 이 기형아검사가 주수를 넘으면 소용이 없거든요?
광옥

이광옥안중보건지소장

그렇죠. 초기에 하는 거예요.

김혜영위원

초기에 해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 산모들이 잘 알고 있는지.
광옥

이광옥안중보건지소장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산부인과하고 이게 잘 연계가 잘 되어 있어서요. 임신 확인을 받으면 수첩을 발급하면서 그것을 보건소에 가게끔. 그래서 보건소에 와서 임산부 초기 산전검사를 하는 거죠.

김혜영위원

그렇죠. 이게 요즘은 있지만 예전에는 없어가지고 기형아 출산이 많았던 거거든요.
광옥

이광옥안중보건지소장

그렇긴 한데 요즘은...

김혜영위원

그런데 요즘은 아예 해가지고 하는데 이게 4주 안에 16주 안에 안 하면 그다음에 낙태를 한다거나 이게 되지 않아요.
광옥

이광옥안중보건지소장

예, 기형아검사는 그래요. 트리플마커라고 해가지고...

김혜영위원

이 부분은 산부인과하고 연결돼서 한다니까.
광옥

이광옥안중보건지소장

예, 주수에 맞게 쿠폰을 발급하고 있어요. 기형아검사 쿠폰을.

김혜영위원

똑같이 하는데 송탄보건소에는 산전건강검사비가 없기에...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이게 뭐냐면 보건소에서도 직접 할 수도 있고요. 의료기관 병원에서도 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혜영위원

송출에서는 목이 없으니까요. 제가 이따 물어볼게요. 이상입니다.
정구

강정구위원장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에 앞서서 간략하게 제가 3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평택보건소 세입예산을 보니까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본예산 이 17억 2,051만 1,000원이 감액됐어요. 9.0%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증감현황들을 보니까 국고보조금이 24억 3,893만 2,000원이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본예산 이 삭감됐고요. 세출예산을 보니까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본예산 이 27억 4,186만 5,000원이 삭감돼서 9.69%가 감소가 됐는데, 이게 국고보조금이 안 줄어든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왜냐하면 우리가 2023년도 세출예산하고 세입예산이 줄은 이유가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가 한 38억 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장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리고 서부지역 감염병 사무가 평택보건소에서 안중보건지소로 이관이 된 겁니까?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제가 평택보건소로 7월 달에 발령받아서 왔는데 서부지역에 감염병대응팀이 없어서 제가 오자마자 10월 달에 서부지역에 감염병대응팀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평택보건소에서 여태까지 총괄하던 것을 서부지역에 감염병대응팀을 만들어서 총괄하도록 예산도 분리하고 직원들도 보충해줘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정구

강정구위원장

안중보건지소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코로나바이러스감염병 긴급대응비 1억 2,272만 2,000원이 그래서 책정된 겁니까?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택보건소 전체적으로 보니까 신규사업이 한 9건 정도가 있어요. 신규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편성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명시이월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발생하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보건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회의중지

14시 56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송탄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

황장성송탄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송탄보건소장 황장성입니다. 변함없는 열정으로 시정발전과 시민의 건강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강정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님과 류정화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송탄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섭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인사) 안수정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인사) 송탄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2022년도 명시이월사업,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100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 세출예산안은 경기도 추가 변경내시에 따라 4억 8,703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재택치료 간호인력 지원은 3,200만 원 증액한 7,590만 원을 계상하였고,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지원은 5억 1,903만 1,000원이 감액한 35억 2,83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121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재유행이 2023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효율적인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인력지원비로 재택치료 강화인력 지원비 7,590만 원 중 3,440만 원, 코로나19 대응 및 선별진료소 지원인력비 2억 22만 원 중 5,140만 9,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세입예산은 총 4억 2,824만 2,000원으로 2022년도 당초 세입예산 총 4억 8,270만 3,000원보다 11.2% 줄어든 5,440만 6,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이 감액된 주요 원인은 코로나19로 인한 보건진료 축소 및 이용자 감소에 따른 진료수입 감소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62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 총규모는 124억 2,276만 2,000원으로 2022년도 당초 세출예산 131억 3,710만 8,000원보다 약 5.4%가 감소한 7억 1,434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사업 축소에 따라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 대로 의결 해 주시면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구

강정구위원장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송탄보건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평택보건소에도 질문 을 했던 건데요. 송탄보건소에서는 산전검사가 없나요?
장성

황장성송탄보건소장

시비로 세우는 건데요. 저희는 보건소에서 직접 검사를 해줍니다.

김혜영위원

산전검사는 한쪽에서만 하도록?
장성

황장성송탄보건소장

예.

김혜영위원

이쪽에서 안하고?
장성

황장성송탄보건소장

모자보건으로 방문하시면 검사실로 안내에서 검사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거기서 직접 검사한다고요?
장성

황장성송탄보건소장

네, 보건소 검사실에서.

김혜영위원

검사실에서? 그게 가능한 거예요?
장성

황장성송탄보건소장

산전검사 가능합니다.

김혜영위원

아니, 아까 평택보건소에서는 따로 바우처를 주길래...
장성

황장성송탄보건소장

평택 같은 경우는 인원이 너무 많고 그래서 시비를 추가로 세워서 했지만, 거기에 대한 약품이나 이런 것을 구입하면 할 수 있는 사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건소 검사실에서 검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거기서도 잘만하면 괜찮긴 한데...
장성

황장성송탄보건소장

만약에 저희들이 인력이나 이런 게 부족해서 안 된다고 하면 추가로 예산을 세워서라도 해서 임산부들이 검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지장만 없으면... 우리가 지금 인구, 인구 하는데 산전검사 엄청 중요한 거거든요.
장성

황장성송탄보건소장

그렇죠. 검사실 인력이 적고 능력이 안 되고 하면 추가로 시비를 세우겠습니다.

김혜영위원

아직까지 거기서는 충분하니까...
장성

황장성송탄보건소장

예.

김혜영위원

초음파 검사하고 기형아 검사를 하는데 여기는 바우처까지 쿠폰이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활용하시는 거예요? 100만 원이 있길래.
장성

황장성송탄보건소장

몇 페이지신지.

김혜영위원

설명서 58페이지요. 쿠폰 제작비가 100만 원이 든다는 거예요?
장성

황장성송탄보건소장

임산부 초음파 검사비를 드리는 건데요. 이건 쿠폰으로 가서 검사하는데 병원이나 이런 데 가서 할 수 있게끔 쿠폰을 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혜영위원

밑에 초음파 검사, 기형아 검사가 있는데 따로 더 쿠폰을 준다는 거예요?
장성

황장성송탄보건소장

네, 그렇죠. 초음파·기형아 검사 이런 검사 있잖아요. 병원 가서 할 수 있게끔 쿠폰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가서...
그러면 여기서 이상소견이 나왔을 때 또 가보라고 다시 쿠폰을 또 주는 거예요?
수정

안수정건강증진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혜영위원

예.
수정

안수정건강증진팀장

쿠폰 제작비는 기형아나 아니면 초음파 초기, 중기, 말기 인쇄물입니다. 제작비.

김혜영위원

그러니까, 이거 인쇄물이죠?
수정

안수정건강증진팀장

네.

김혜영위원

우리 소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조금 숙지가 덜 된 거 같은데...
장성

황장성송탄보건소장

검사비 얘기하는지 알았습니다.

김혜영위원

쿠폰 제작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요? 100만 원씩.
수정

안수정건강증진팀장

네, 인쇄물이 많다 보니까 쿠폰 인쇄비가 많이 들어요. 그래서 기형아 쿠폰 초기, 중기, 말기 나가기 때문에 인쇄비가 그 정도 들어요.
장성

황장성송탄보건소장

임산부가 보통...

김혜영위원

평택보건소는 더 많은데도 그 예산이 없던데요. 서로 얘기가 다른 거 아니에요?
수정

안수정건강증진팀장

쿠폰 제작비가 그거거든요.

김혜영위원

여기는 제작비라고 분명히 나와는 있는데, 100만 원이 적지 않은 비용이거든요. 그런데 평택보건소는 검사하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런 데도 거기는 쿠폰비라고 따로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100만 원이 있나 해서... 따로 이분들이 검사를 했을 때 더 나왔을 때 드리는 건지, 제작비라고 나와 있어서...
수정

안수정건강증진팀장

인쇄물이에요.
장성

황장성송탄보건소장

이건 다시 저기해서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혜영위원

나중에 확실히 설명해 주세요.
장성

황장성송탄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

평택보건소는 인구도 훨씬 많고 똑같은 검사를 하는데 제작비라고 따로 100만 원이나 10만 원도 잡힌 게 없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니까 나중에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장성

황장성송탄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정구

강정구위원장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에 앞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송탄보건소가 세입이 전년도 대비 올해가 5,446만 1,000원이 삭감이 돼서 전체적으로 보면 11.28%가 감소됐어요. 그중에서 주차요금 1,500만 원, 그다음에 예방접종 등 진료수입 2억 5,873만 6,000원, 그다음에 재가한센인 생계지원사업 등 도 보조금 135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세출을 보니까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올 본예산 을 보니까 7억 1,434만 6,000원이 감액이 돼서 5.44%가 줄어들었어요. 전반적으로 많이 줄어들었는데 지금 주차요금 1,500만 원이 줄어든 이유가, 내용이 뭡니까?
장성

황장성송탄보건소장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많이 방문했었는데 아무래도 행사를 얼마동안 안 했으니까요. 보건소 직원들만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었고, 그래서 그런 사항이고요. 줄어드는 사항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방접종 진료를 못해서 진료수입이 줄어든 사항이고요. 재가한센인 생계비 도비보조금도 40만 원 정도 줄어든 사항입니다.
정구

강정구위원장

지금 세입도 그렇고 세출도 그렇고 평택보건소에 비해서 상당히 전체적으로 금액이 낮아요. 예산 자체가 낮고 삭감이 좀 됐는데, 지금 이 예산 가지고 내년도 송탄지역에 대한 보건소 관할 예산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장성

황장성송탄보건소장

세출도 줄은 게 예방접종 시행비하고,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AI.IOT사업, 국·도비사업이 좀 줄어든 건데요. 전반적으로 예산이 서면 중요한 전체적인 코로나 관련된 예산은 평택이 많이 서있고, 그래서 다 그쪽으로 배부해 주기 때문에 송탄은 이정도로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장

그러고 보니까 신규 사업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6건 정도인데, 이건 어느 부서든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신규 사업 같은 거 할 때는 철저하게 필요한 건지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거쳐서 되도록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해서 신규 사업을 했으면 좋겠고요. 명시이월 같은 경우도 특별한, 부득이한 경우에 의해서 이월되는 경우, 아니면 국·도비가 좀 늦게 내려와서 이월되는 경우 외에는 당초 예정됐던 사업의 진행대로 해서 이월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성

황장성송탄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보건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12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철도사업·평택역주변정비단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단장님께서는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철도사업

·평택역주변정비단장 이재곤 철도사업평택역주변정비단장 이재곤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정구 위원장 님과 류정화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참석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휘동 철도계획팀장입니다. (인사) 공회성 평택역주변정비팀장입니다. (인사) 철도사업·평택역주변정비단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023년도 일반 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2쪽입니다. 철도사업·평택역주변정비단의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2년 대비 2억 5,604만 원이 증액된 27억 7,254만 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GTX 평택 연장 타당성 및 기술검토 용역비 2억 5,200만 원, 평택시 도시철도망 구축 및 신교통수단 도입 검토용역 잔여사업비 1억 1,880만 원, 평택 지제역 환승시설 개선을 위한 설계용역비 2억 원, 관내 역광장 5개소의 시설물 유지관리 및 공공안내표지 설치 예산 7,000만 원, 수소전기 관용차량 구입비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평택역 복합문화광장 조성 설계용역비 20억 원과 시민과 소통 및 의견수렴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 운영비 등 총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정비단 소관 사업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구

강정구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철도사업·평택역주변정비단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정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안녕하십니까? 류정화 위원입니다.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현재 진행 중인 내용은 용역하고 국비매칭사업이라서 서면으로 다 갈음이 되어있는 거 같습니다. 산건위에서 이미 설명이 다 된 내용 같고요. 저는 한 가지만 간단하게, 17페이지에 관용차량 유지비가 있는데요. 저희 사업설명서에 올해 수소전기차량 1대 추가를 하시는 거 같습니다. 내용이 관용차량 유지비 안에 2023년도에 수소차량까지 포함돼서 공공운영비가 산출된 내역인가요?
사업

철도사업

·평택역주변정비단장 이재곤 예,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경유 차량이 1대 있는데요. 저희가 평택역주변정비팀하고, 철도팀하고 각각 움직이다 보니까 버스라든지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공공차량 추가로 1대 더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차량가액은 알겠는데 차량유지비가, 이 내용이 수소차량을 포함한 내용이라는 거잖아요?
사업

철도사업

·평택역주변정비단장 이재곤 예.
정화

류정화위원

차량 2대 내용이 수소차량 포함인데 거기에 보험료랑 자동차세, 주유비, 세차비 이런 거까지 포함한 금액이라는 거예요?
사업

철도사업

·평택역주변정비단장 이재곤 이건 유지관리비에 대한 겁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그러니까요.
사업

철도사업

·평택역주변정비단장 이재곤 예, 그런 사항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정구

강정구위원장

류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평택을 지나가는 역을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종으로 보면 크게 3개의 축이 있잖아요? 송산, 그다음에 화성, 안중역, 그다음에 홍성으로 가는 철도가 후년에 개통될 예정이고. 현재 서울에서 평택역을 거쳐서 그다음에 경부선, 부산이나 호남 쪽으로 가는 축이 또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부산에서 속초, 강릉 쪽으로 가는 축이 하나 있어요. 그렇죠?
사업

철도사업

·평택역주변정비단장 이재곤 예, 맞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장

그래서 현재 종으로 가는 축들은 2024년도 정도면 아마 완성이 돼서 열차가 운행될 거라고 보고. 그다음에 횡으로 가는 걸 보면 평택항 매립지 쪽에서 안중역까지, 그건 계획이 되어있지만 구체적인 건 나온 사항은 아니고요. 안중역에서 평택까지 우리가 단선으로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부발에서 원주까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주에서 강릉까지는 현재 운행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 평택을 기점으로 보면 평택에서 부발까지가 연결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게 연결이 되면 평택항에서 강릉까지 횡으로 가는 철도가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업

철도사업

·평택역주변정비단장 이재곤 예, 맞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장

그래서 지금 평택에서 부발로 가는 선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데 그것도 역시 단선이에요. 단선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철도망 계획에 의해 반영시키기가 쉬운 구조는 아니지만 그래도 4차 철도망 계획이 다행스럽게 평택역에서 부발까지가 긍정적으로 검토돼서 반영이 돼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복선화로 가는 게 나중 미래를 봐서라도 저는 낫다고 봐요. 그런데 복선화에 대한 평택시 입장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계획들이 지금 없습니까?
사업

철도사업

·평택역주변정비단장 이재곤 현재 저희 포승~평택 같은 경우는 현재 단선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여객화시키면서 복선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횡축에 평택~포승도 복선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검토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충청도에서, 충남 쪽에서 저희 포승~평택선을 이용해서 같이 순환망 철도를 계획하려고 국토부에 건의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복선화해서 여객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장

앞으로 우리 집행부가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평택의 철도망이 상당히 좋게 구성이 될 거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종으로 내려가는 게 2개가 안중 쪽하고 평택역을 거쳐가는 게 있고, 또 횡으로 가는 강릉까지 직접 가는 그런 구조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평택 발전을 위해서도 상당히 중요하다... 집행부에서 고생 많이 하고 계시지만 좀 더 신경을 써서 이런 철도망이 완전히 구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업

철도사업

·평택역주변정비단장 이재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철도사업·평택역주변정비단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2월 16일 10시에는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상하수도사업소,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소관 안건 에 대하여 심사한 후 예결위 상정 안에 대한 토론과 예산안 조정 등을 거쳐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산회

출처 경기 평택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