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태 의원 발언

설계비를 당초에 7억을 받았었는데요. 실제 설계비를 1억 7,200이 쓰고나니까 환경부에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해 주면 다음 연도에 돌려 그 다시 편성을 해주겠다 그래서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용존산소요?

공기를 좀 이렇게 많이 넣어 줘야지만 이게 안에 들어 있는 미생물들이 활성화가 되거든요.

지금 1일 3만 톤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농공단지 쪽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김치공장들은 저희가 반입을 하고 있는데요. 만일 산업단지가 세워지면 산업단지 안에 들어오는 그 공장들은 자기들이 어떤 용도를 가지고 제품을 생산하느냐에 따라서 별도의 폐수처리장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자체에서.

하수와 폐수가 성격이 좀 다르거든요.

충분합니다.

예. 저희가 97년에 준공할 당시에 인구 12만 원을 기준으로 설계를 했었기 때문에.

예. 농도는 오히려 좋아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네.

이제 우리 태백시 올해 정수구입비로 20억 7,100만 원 썼습니까? 이게 총 금액이시죠? 올해에 쓴 총 금액? 정수구입비?

네.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연간 전기세가 총 얼마 나옵니까?

약 2억 5,000정도 나옵니다.

연간에?

네. 그러니깐 매월 거의 2,000만원씩 나옵니다.

매월? 연간하면 2억 5,000정도?

네.

거기 운영하는 게 그만큼 전기세가 나온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건축지적과 소관

다음은 건축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지적과장 김태형입니다. 우선 연일 예산안 심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건축지적과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세출예산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관련입니다. 301-12 기타 보상금을 1억 3,100만원 감액한 9,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명 제정 및 정비 관련 301-09 행사 실비지원금을 64만 8,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맨 하단 부분 공간정보시스템통합관리 운영 관련입니다.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258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301-12 기타 보상금 1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공간정보데이터 구축 관련입니다. 402-01 시설비를 1,240만원 감액한 7,2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거사업 관련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을 2억 3,754만 5,000원 감액한 7억 356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명시이월 조성입니다. 청년월세 한시특별 지원사업 관련 예산에 9,280만원 대비 9,000만 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관련입니다. 375페이지입니다. 시영공동주택 관리 관련 405-01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306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 관련 801-01 일반 예비비를 3,836만원 감액한 955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전지출 관련 802-03 기타 반환금 등을 3억 952만 8,000원을 감액한 3억 6,966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축지적과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타워빌 아파트는 2014년 준공됐는데요. 그때만 해도 법적으로 3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작은 도서관을 등록하도록 돼 있었는데, 그 이후에 법령이 개정되어서 500세대로 상향 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작은 도서관으로 등록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금번에 이제 신규로 예산을 이제 306만원 계상하였는데 지금 주민들 건의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 306만 원이 이제 집기를 조금 보강했습니다. 책상, 의자, 이런 것들 보강해서 그게 이제 다용도로 주민들, 임차인분들에게 회의 장소로도 제공하고 그 다음 작은 도서관으로도 운영할 계획으로 집기를 요번에 한 300만원 정도가 보강되었습니다.

검토해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있는 사택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그거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합니다.

홍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예. 예.

7월부터 12월말까지로 기한이 돼 있습니다.

임기는 이제 그런데요. 뽑을지 안 뽑을지는 다시 또 검토해서 방향을 설정해야 될 거같습니다.

예산은 저희들이 그 추진운영비에서 나가는 거라서 그 예산안에 포함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에서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을 잘 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고 부분을 잘 검토를 해서 내년에 하는데 어차피 공무원들의 의견도 있지만은 지역 주민들 그리고 민간 분야에서 나오는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좀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과장님! 저기 동 사업비 왜 이렇게 부족한지 요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동을 설명을 안하셔서 가지고

동사업

문곡소도동? 일반 운영비.

동은 아무래도 그 활동 그러니까 동은 좀 행정을 활동을 좀 많이 했던 부분이 있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린거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문곡소도동이 이렇게 일을 많이 하는데 예산을 좀 바르게 잡아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왜 하필 또 문곡소도동만 이렇게 예산을 적어가지고 이렇게 추경까지 들어오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라.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욱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3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만 하겠습니다. 149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은 357억 5,000만원으로 최종 편성했는데 6억 2,600만 원 정도를 삭감하였습니다. 기획조정 기능강화 부분에 7억 9,235만 7,000원 내에서 여기서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중에서 202-01 318만 4,000원 여기에서 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혁신적인 정책평가 관리 2억 8,058만 9,000원 여기에서는 3,355만 원이 감하였습니다. 그중에서 201-01 사무관리비에서 575만 원이 감하였고요. 행사운영비에서 1,000만 원이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0쪽입니다. 150쪽은 정책평가 및 공모사업 발굴 201-01 사무관리비입니다. 이 중에서 1,500만 원이 감액된 1,9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301-12 기타 보상금은 280만 원이 감액된 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실용적인 통계관리에서 국내여비 109만 6,000원을 감액해서 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위기대응 연구개발비로 207-01 5,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1쪽입니다. 효율적 재정운용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192만 4,000원을 감해서 8,1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교류 강화에 201-01 사무관리비로 157만원을 감하여서 35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201-02 공공운영비도 278만원 감액하여 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입니다. 801-01 일반 예비비는 16억 8,000만원 정도를 감액해서 19억 1,900만원 정도를 편성하였고 801-02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2억 9,600만 원을 감액에서 91억 7,700만원 정도를 편성하였습니다. 내부 유보금으로 5억 5,7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장 152쪽입니다. 보존 지출입니다. 802-01 국고보조반환금입니다. 20억을 증액하여 52억 8,47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요 사항은 20년 이전 국가에서 정부에서 보조금 반환을 하라는 그 통지가 지금에서와서 이렇게 20억을 추가 증액 편성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