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연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8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40만중랑구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묵1ㆍ2동지역구이은경의원입니다. 주민의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조성연의장님과최경보부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여러분! 행복한중랑을위해애쓰시고계시는류경기구청장님과김태희부구청장님,그리고국·과장님을비롯한공무원여러분! 아울러이자리에참석하신언론사관계자및방청객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의원은이번구정질문을통해몇가지지역현안들에대해중랑구민여러분과함께공유하고좀더나은중랑구민의삶을바라는입장에서함께대안을모색해보자는의미로구정질문을준비하였습니다. 본의원의질문이다소미흡하더라도이해하여주시고,성의있는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은해당소관국국장께서답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첫번째,어린이친환경실외놀이터확충계획에대한질문을하고자합니다. 우리나라아동의경우읽기,수학,과학분야는2018년도국제학업성취도평가에서OECD회원국중최상위인반면,공부에대한흥미도와주관적행복지수는최하위를기록하고있다는연구보고가있습니다. 어린이들은자연친화적인환경에서사람과사람과의관계,그리고사람과자연과의관계속에서즐겁게놀면서창의력을향상시킬수있으며,이를통해자연의가치와소중함을일깨우는것은물론시민의식과리더십을배운다고합니다. 요즘은인터넷,게임기등의발달로어린이들의실내놀이터는넘쳐나지만정작어린이들의흥미와관심을가지고즐길수있는실외공간은턱없이부족한실정입니다. 본의원은아이들이마음껏뛰어놀수있는건강한환경을만들어주는것이우리중랑구의역할이라고생각합니다. 잠시전면의화면을봐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화면자료를보며) 화면을보시면중랑구에는어린이놀이터가총44개가설치되어있지만어린이들의눈높이에만들어진자연친화적인놀이터가없습니다. 구청장공약사항에도주택과어린이공원현대화가있었다고기억합니다. 우리구에서도타구에못지않게어린이공원현대화에애쓰시고있다는것도느낄수있었고,또한감사하게생각합니다. 모든부모의생각은어린이들이다양한시설이조성된곳에서뛰어놀며사고를채워가면서성장해나가기를바랄것입니다. 하지만관내놀이터의대부분이학부모와아이들의의견을수렴하여적극반영하지않고,공급업체의주도로획일적으로설치되거나재정비된것으로보여집니다. 화면을보시면본의원이놀이터행사에가서찍은사진인데어른들을위해설치된운동기구에어린이들이타고있어서안전사고에우려가있어보였습니다. 바닥에잔디를보호하기위한플라스틱가드도바닥에앉을수없게하고발에걸려넘어지기도합니다. 벤치는서로등을지고앉아대화하기가불편하며공원둘레에심어놓은장미는장미가시로인해아이들이찔리거나다치기도합니다. 자리를크게차지하고있는대형현대식놀이대와잔디밭의중간중간심어져있는나무로뛰어놀기에불편한놀이대가되었습니다. 해당놀이터는2021년도10억의예산을들여공사하였다고하는데이렇게10억의거대한사업비가투입되어완공되었음에도불구하고놀이터가제가치를다하고있지못하는것같아본의원은너무안타깝게생각합니다. 선진국의경우는화면을보시다시피기존의자연환경과지형을최대한활용하여주변경관과조화롭게조성하였기때문에놀이시설물은정형성을탈피하여흥놀이를즐길수있는공간,자연소재의놀이대를타고노는공간,자연지형을이용한공간등단순히시설물들이배치되는것에끝나지않고자연과조화를이루며아이들의놀권리와자유를최대한자연스러운환경에서보장해주고있습니다. 최근국내에서도화면을보시다시피자연친화적인어린이실외놀이터가많이생기고있는추세입니다. 우리구에도용마산,봉화산,그리고사가정공원에유아숲체험원이운영되고는있지만접근성에문제가있는것또한부인할수없습니다. 주거밀집지역이대부분인중랑구에서어린이들에게걸맞은놀이터를조성하는것이어렵다는것도잘알고있습니다. 하지만주위를살펴보시면새로건축되는아파트놀이터나중랑천체육시설의일부를어린이놀이터로조성하면아이들이즐겁게뛰어놀수있는공간이될수있다고생각합니다. 이에국장님께획일화된놀이터에서탈피하여어린이들이자연과어우러져마음껏뛰어놀수있는어린이실외놀이터확충에대한계획을듣고싶으며,본의원은굳이멀리가지않더라도집근처에아이들의오감을자극하며,창의력발달에도움을줄수있는흙,모래,나무껍질등자연소재를이용하여놀수있는어린이가직접참여하고,어린이생각을담은자연친화적인실외놀이터를조성해줄것을제안드립니다. 두번째,저출산대책에관해질문을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은그누구보다도어린이에대한사랑과어린이교육에대한열정을가지고계시고,엄마,아빠,아이도행복한도시,그리고아이들이더행복하게자라는중랑을만들기위해노력하고계시는것을주민들도많이알고계실줄압니다. 통계청이발표한2021년출생통계에의하면우리나라합계출산율이0.81명으로OECD38개회원국중합계출산율이0명대인나라는우리나라가유일하며,지난12월4일CNN뉴스에의하면우리나라의합계출산율이0.79로세계최저출산율기록을갱신하였다고합니다. (화면자료를보며) 화면을보시다시피길어지는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충격과함께작년도국가부채가사상첫200조원을돌파하면서,국민1인당가계부채는4,000만원에육박하고있는현실입니다. 여기에다노령인구가1,000만에육박하고있습니다. 저출산으로인한인구는줄어만가고있습니다. 이제는아이를출산하고양육하는아이돌봄문제는개인의문제가아니라국가,지자체가함께책임져야하는존속사업인것입니다. 중랑구는최근5년간출산장려정책으로지출된예산이1,199억원이고,올해만지출된예산은250억원입니다. 또한현재구비로최대20일까지출산가정에산후조리서비스를이용할수있는산후조리지원사업으로올해출생자수1,800여명중900여명의산모가혜택을받았으며,산후조리서비스를이용한산모는1인당평균50만원의예산을지원받았습니다. 하지만출산모의회복기간을고려했을때출산1개월전,월,후로최소3개월은지자체에서일정금액을지원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출산가정에경제적부담완화를위해산후조리원을이용하는출산모들에게도산후조리원비용에대한일정금액을지원해주어야한다고생각하는데국장님의생각은어떠하신지답변바랍니다. 한편교육부에2021년도범정부온종일돌봄수요조사결과에의하면,총응답자의45%가방과후돌봄서비스가필요하다고하였습니다. 현재중랑구에는총2만7,800명의어린이가있으며,만7세이하의아동수는1만6,000명정도입니다. 우리중랑구에는야근이많아지는가정의돌봄대책을위해서현재85개소의거점형야간보육어린이집과10개의시간제보육어린이집이있으며,관내아이돌보미가143명이있습니다. 하지만아이돌보미의경우취업모가갑작스럽게퇴근이늦어지는등급할때구하기가힘들고,원하는시간대를맞추기위해서는대기기간이3개월에서6개월이상으로길어주민들이이용하는데고충이많습니다. 여성가족부에아이돌봄사업에시간제서비스제공현황에의하면,오전8시,9시,그리고오후6시,7시시간대의수요가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습니다. 하지만돌봄서비스의시간대에서수요와공급의불일치가발생하는것은아이돌보미처우문제와관련이있습니다. 한아이를키우는데온마을이필요하다는아프리카의속담처럼지역사회가모든아동의사회적부모가되어야합니다. 이에돌봄수요가많이몰려있는단시간에돌봄공백이발생하지않도록양질의전문적인아이돌보미양성과처우개선을위해우리중랑구가더적극적으로나서야한다고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시는지답변부탁드립니다. 또한접근성이중요한시간제보육제공어린이집의경우충분한수요조사를한후동마다하나씩지정을하여가장편안하고익숙한공간에서돌봄을받을수있도록지자체에서예산을적극적으로지원하여더많은아이들이집과가까운곳에서이용할수있도록잘고민하셔서추진해주셨으면합니다. 더불어한부모,미혼모가족등복지사각지대해소를위한국·시비사업외에구비로추가적으로계획하고있는사업이있는지에대해국장님으로부터답변을듣는것으로구정질문을마치겠습니다. 한해가저물어가고새해가다가오고있습니다. 존경하는중랑구민여러분! 2022년도한해정말수고많이하셨습니다. 계묘년새해도모두가늘건강하시길기원하며새해복많이받으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경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어린이친환경실외놀이터확충계획에대해장양규도시환경국장님나오셔서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장양규입니다. 이은경의원님의어린이친환경실외놀이터확충과관련한질문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말씀해주신바와같이우리구에는현재어린이공원이44개소가조성이돼있습니다. 매년노후정도를고려해서전면적으로재조성할경우에어린이들의정서와건강에도움을줄수있도록모래놀이터등자연친화적인공간을최대한반영하고자여러가지대안들을제시하고있고요. 사업추진시에주민분들의의견을반영해서최대한친환경인증을받은소재와제품을선정해서조성을하고있습니다. 또한우리구는봉화산,용마산등숲속공원에흙과나무,자연과어우러진유아숲체험원5곳을조성해서어린이들이자연을체험하고마음껏뛰놀수있도록다양한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어린이공원을리모델링하거나신설할경우에이은경의원님께서지적해주시고조언해주신좋은의견들을반영해서어린이들이안심하고건강하게뛰어놀수있는자연친화적인놀이터가확대될수있도록노력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중랑구저출산대책에대해한영희생활복지국장님나오셔서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한영희입니다. 이은경의원님이질문해주신저출산문제중에서아이돌보미의시간대별부족현상,그리고시간보육하고,그다음에한부모가정에대한구비지원에대해서생활복지국장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의원님께서양질적인,전문적인아이돌보미사업들이저희144명의아이돌보미사를비롯,참여하시는분들이잘하고있다는말씀과더불어서등하원시간이나그리고하원이외에또간식시간,이런시간대별로의지원사업이저조하다라는말씀을하셨습니다. 지금저희가살펴보면등하원시간하고하원도우미,특히하원도우미같은경우에3개월에서6개월정도의대기시간이있는것이사실입니다. 이아이돌보미사업들이저희가추진하고있는사업이학교및보육,등하원과준비물보조,그리고놀이활동보조,그리고식사나간식챙겨주기등다양한분야들이제공되고있는데,특히등하원시간에수요가많다보니까저희가제공되는부분이조금대기시간이길어지고있는것이사실입니다. 그런부분들은여성가족부와저희가상의를하고그다음에저희수요와대책들을논의해서2023년에는수요가있는곳에바로공급될수있는체제개선을해서양질의서비스를제공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시간제보육은접근성이가장중요하다고말씀을하셨는데요. 시간제보육사업은지금시비사업으로진행되고있는사업으로써저희구전체16개동중에서10개동이참여하고있습니다. 6개동정도는지금시간제보육을하고있는어린이보육시설들이없는현상인데요,시에서전체적으로지정을해서구마다지정을해주고있는상황이어서서울시와적극적으로협조해서저희구전체에서16개동전부지정을받을수있도록시와더긴밀하게협조를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보육시설에도저희가어린이집원장님들하고상의를해서보육시설확대를할수있도록더욱노력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런데이것이이제시전체적으로동의편차가아니라구별편차에맞추어서시에서역점을하다보니까전체적인동까지를참여,확대하지못하고있는실정인데요,이부분은광역시와의협조등이필요한사항으로그부분까지도저희가시와긴밀히협조하도록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리고세번째는한부모가정에대해서말씀을해주셨습니다. 지금저희구청에는1,875가구의한부모가족이있고,4,530명의분들이계십니다. 이분들한테저희가아동양육비를지원하고있고학용품비나교통비,그리고생활보조금등이국비와시비그리고구비의비율로지원되고있습니다. 그런데이중에서구에서예산을들여서다른지원들을좀개발하라고,정책을만들자고말씀을하고계십니다. 저희전체적으로예산의범위내에서이제의원님들저희2023년도예산안을전부심의해주셨는데요,많은부분들이저희생활복지국에서사용하고있는것이사실인데,진짜로가정내에서지원이필요한한부모에대해서는저희가잘들여다보지못한부분이있는것같습니다. 좋은지적감사드리고요. 이부분은저희가한부모가정에게절실하게필요한사업들을개발해서정책으로세워서예산을확보하는방안들을의원님들과논의하고그리고지역주민들의생활상태도파악해서정책을수립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답변마치겠습니다.

네,생활복지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의원님,혹시보충질문있으십니까? (○ 이은경 의원 의석에서&–네.) 네,나오셔서보충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국장님의꼼꼼하고성실한답변에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이구청장님과국장님께추가질문및몇가지대안을드리고싶습니다. 첫째,친환경실외놀이터확충의경우아이들이진정으로원하는실외놀이터가무엇인지를곰곰이살펴보고검토하여아이들의인성과창의력발달에도움을줄수있는친환경놀이터확충에대해힘써주시길부탁드립니다. 둘째,저출산문제로언급했던아이돌봄서비스종사자의처우개선과산후조리원서비스에대해서입니다. 아이돌보미의경우이용자가원하는최소두세시간만을근무할경우교통비를제외하면소득이너무적기에희망하는시간대에장시간으로근로하려는아이돌보미가많습니다. 돌봄수요가많이몰려있는단시간에돌봄공백이발생하지않도록아이돌보미의교통비보조와적극적인인센티브등의처우개선방법으로아이돌보미서비스공급이많은시간대에이용에어려움이없도록해주시길제안합니다. 아울러산후조리원서비스에대해서는궁극적으로는타자치구처럼공공산후조리원을설립하여지자체가산후조리원이용료부담을줄여서다수의산모가산후조리원을이용할수있게해주셨으면합니다. 그리고산후조리지원사업은집에서산후조리도중요하지만산후조리원을이용하는산모에게도산후조리비용의지원을적극검토하여우리중랑구가산모와신생아의건강증진을도모하고경제적부담을완화시켜출산장려분위기를조성하는데적극적으로발벗고나서주실것을부탁드리며추가질문을마치겠습니다. 답변은서면으로해주시면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이은경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의원님이서면답변을요청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질문에대한구체적인내용을추후서면으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이윤재의원님나오셔서일괄로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중랑구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묵1동,묵2동출신더불어민주당소속복지건설위원회이윤재의원입니다. 연일의정활동에수고가많으신조성연의장님과최경보부의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여러분! 행복한미래,새로운중랑을만들기위해불철주야노력하고계시는류경기구청장님을비롯한집행부공직자여러분께도깊은감사를드립니다. 저는오늘구정질문을통해류경기구청장님께중랑구의봉제산업의현황과지원방안에대하여질문과제안을드리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중랑구봉제산업의현실적문제를들여다보는일이므로내용이다소길고장황할수도있겠으나성의있는답변을부탁드리며구정에대한질문을시작하겠습니다. 2019년통계청조사에의하면봉제업에종사하는종사자수는약12만5,000명이며,이중65%가서울시에분포되어있고,봉제업은도심권에종로,중구,동부권에성북,동대문,중랑을중심으로1,448개사업체에약8만2,917명이종사하고있는데중랑구에는종사자약1만1,000명,사업자등록2,000곳,미등록포함약5,000곳이분포하고있어종사자규모에서나사업체수에서나가장상위에속한지역이며,10인미만사업체가91.5%소규모영세업체가절대다수를차지하고있습니다. 대표적인취약직종인봉제업은봉제노동자의노령화와신규노동력의유입단절로이중고에시달리고있어중랑구의봉제산업에대한적극적인대책이필요한실정입니다. 이에봉제업체의환경개선을지원할뿐아니라의류봉제산업활성화방안을마련하고시행하면서봉제관련교육은물론마케팅도지원하는등의류봉제산업을세계적으로육성하고지원하는기능을하는중랑구의류봉제지원센터를설치할의향은없으신지,또한패션봉제클러스터조성은어떻게되고있는지답변부탁드립니다. 구청장님께서천명하신민선8기공약실천계획서를살펴보면7대전략목표중목표2,활력넘치는경제중랑,주요과제로는경제자족도시기본구축1,000개기업1만개일자리,양원지구패션산업고도화단지조성을2025년하반기까지와패션봉제클러스터조성스마트앵커종합정보센터스타트업판매집적센터를2024년하반기까지15대핵심공약중여덟번째로패션봉제산업의지원과아울러활력넘치는경제중랑에패션봉제산업활성화로타구에서찾아볼수없는봉제산업에대한구청장님의높은의지를볼수있습니다. 봉제산업은중랑구경제의근간을이루고있음을의심할여지가없습니다. 국내에서저임금저소득으로장시간일하면서버티고있는것은어쩔수없이견디고있는것일수있습니다. 따라서이러한상황이라면적절한산업정책이반드시계획되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문제해결을위해서는첫째,고부가가치산업으로의전환을고려해야할것입니다. 그러기위해서는디자인,봉제기술등다양한영역에서체계적인지원과시스템이필요합니다. 둘째,규모의확대로덩치를키우는것입니다. 최근방영되고있는드라마재벌집막내아들중‘고래싸움에등터지는새우에서벗어나려면고래가얕보지않게새우덩치를키우는것이다.’라는대사가있습니다. 중랑구패션봉제사업장대부분5인미만사업장인데연구서를보면1단계의경우하루일당이10만원을넘지못하고있습니다. 월급제월198만1,951원,일당제9만5,380원으로형성되어있습니다. 서울전체월평균소득이성수기에271만9,000원,비성수기에155만9,000원으로이는2021년6월기준고용노동부사업체노동력조사에서의복,의복액세서리및모피제품제조업의월평균임금217만9,000원에도못미치는수준입니다. 특히이소득이장시간노동을전제로한것이라면최저임금도못받고있는상황이라할수있습니다. 패션봉제클러스터조성을통해봉제관련업체들을한곳에모아일정한시너지효과를내는것이필요하며,성과를공동으로나누는방법으로협업구조를활성화할필요가있습니다. 중랑구봉제산업의특징중하나는대규모메이저급업체의부재와대부분하청업체로구성되어있다는것입니다. 그래서소규모사업체의협업구조는매우큰시너지효과와고부가가치산업으로나갈수있는묘안이될수있을것입니다. 그리고봉제업의대표적인특징은노령화입니다. 연구보고서에의하면남성51.7세,여성56.9세로평균56.1세로노령화가심화됨을확연히볼수있고또한신규노동력의유입이매우저조하다는것입니다. 이는낮은임금과열악한노동환경,밝지않은봉제산업의특성을그대로보여주고있다고볼수있습니다. 객공,일당제등의모두에게일하면서가장어려운점이무엇이냐는질문에대한대답의1순위가불안정한일감과소득이었습니다. 이러한점으로볼때최저임금도확보되지않은것으로판단되어집니다. 구직경로를살펴보면대부분지인을통해취업하고있고사용자는상시적구인난을호소하는데,‘인력을구할때어려움을얼마나겪느냐.’는질문에80%는‘항상어렵다.’고응답해구인난의심각성을볼수있으며,수요자와공급자의원활한연계가되지않고있음을알수있습니다. 노동자와사용자의구인,구직이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체계적인관리시스템이필요한것입니다. 연구서에의하면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재봉사풀을만들고사업장에노동자공급을수수료없이시행한다고하고풀등록여부를질문한결과노동자80%,사용자94%가찬성하는것으로볼때인력풀운영은노동자와사용자가상생할수있는기초가될것을기대할수있습니다. 풀이운영된다면신뢰성높은공적기관에서노동자를공급하고여기서적절한노동시장을형성하는것은좋은방법이며,노동력수급조절에있어바람직한결과가도출될수있고불안정한사업량에대한개입도이루어질수있는장점이있습니다. 또한코로나19지원금관련하여응답자30%는증빙서류를낼수가없거나알지못했다고응답하였는데이는자신의노동이력을증명해줄수있는방법이전무하기때문인데풀에서등록절차를거쳐전산처리한다면노동이력관리가가능하다는장점이있습니다. 또다른연구에의하면봉제사용자및노동자의어려움중하나가조세신고교육입니다. 봉제노동자중상당수는자신의급여에서3.3%소득세신고에대해불편해하고5월종합소득세신고시환급받을수있음에대해인식이부족한결과매우소극적인자세를취하고있다고합니다. 이유를살펴보면홈택스등을통한환급신청절차에대해불편함이높기때문이므로풀을통해등록된노동자에대한전문인력이환급신청을대행해주는것도필요합니다. 중랑구내봉제노동자용역업체가약10곳정도운영되고있지만사용자,노동자등에각각월이용료징수,일당가격결정등이들에의한횡포가심화되고있어사용자의불만이높은상태입니다. 따라서봉제사업장의고질적인구인난해소를위해재봉사풀이필요하다고본의원은생각하는데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일거리가불안정한봉제산업특성을고려하면비수기때적절한일거리를만들거나아니면쉬면서도기본적인소득을확보할필요가있습니다. 비수기때적절한일거리를만드는방법은공공기관또는공공기관에준하는조직에서소용되는노동자작업복등비수기에집중적으로발주하는것을고려할필요가있습니다. 또는비수기에쉬는상황이발생할수있으므로이시기에소득보존을위해공제회를운영하거나고용보험을적극활용할수있도록지원하는시스템이필요할것입니다. 실업수당을받는국민연금을국가가75%까지지원하게되므로전국민4대보험적용이가능할수있도록기획되어야합니다. 봉제노동자들을대상으로현장조사시보험관련하여가장원하는것이건강보험의직장가입요구였습니다. 노동자대부분직장가입이불가하여지역보험으로가입되어있어보험료걱정이많았습니다. 또한비수기때타직종,예를들어요양보호사,아르바이트등에종사하는경우가많고봉제임금이낮다보니기술력을지닌노동자가봉제업으로회귀하지않는경우도많았습니다. 이는숙련공상실및봉제기술상실,고질적인인력난으로이어지고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2023년을중랑구봉제산업진흥원년의해로삼고작은것부터시작해서체계적인육성과지원정책을시행하실의향은없으신지답변부탁드립니다. 중랑구봉제업체가겪고있는어려움중가장시급한것이원단폐기물처리입니다. 예전에는봉제인형의속을채우는재료로사용되어폐기물처리가비교적어려움이없었는데최근에는그런용도로수거하지않는다고합니다. 봉제사업장마다차이는있지만평균20kg이상의대형마대자루로월30개정도발생한다고합니다. 이렇듯봉제업계의원단폐기물처리가큰부담이되고있는것입니다. 「폐기물관리법」에따라2026년수도권폐기물직매립이금지되고플라스틱재생원료사용의무화등순환경제흐름에맞춰재활용방안을마련해야하기때문에현재중랑구관내의봉제업체에서는원단폐기물처리에골머리를앓고있으며,마대에담아월50여만원씩지불하고처리를하고있다고합니다. 그나마비용을들여처리하는업체는규모와일감의양이일정한업체의사정이고그마저여의치못한업체는쌓아놓고처리방안이강구되기만을기다리고있는실정입니다. 봉제산업종사자약1만1,000명이있고등록사업장2,000곳,미등록포함약5,000곳이있는중랑구의산업구조현실에비추어볼때그저수수방관만하고있을입장이아니라고판단되며,보다원활한폐기물처리대책을조속히수립하여주시기를건의드립니다. 성수기에하루10시간이상의노동을주6일간진행하면과로사의위험성이높아지고이렇게장시간노동을해야하는이유는장시간노동을전제로한단가결정이나물량확보등이이루어지기때문입니다. 이러한시장질서는저임금과장시간노동악순환이고리를만들어내고있어산업정책과시장개입을통해해결해야할과제입니다. 사고와건강문제에관련하여‘2021년한해동안4일이상치료를받은적있느냐.’는질문에1위는어깨,목,손목,손가락의근육통호소를82.8%,2위두통,눈의피로호소82.2%,3위허리통증77.4%로나타났습니다. 그외전신피로,우울감도나타났는데전반적으로장시간노동에근골격계질환을앓고있음을볼수있습니다. 봉제노동자들에게가장힘든일은근골격계질환을달고사는것입니다. 이는장시간노동의결과이기도하지만사실상작업대의설계도문제가있습니다. 작업대의높이,의자의인간공학적설계등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아발생하는문제도있는것입니다. 따라서작업장환경을바꿀필요가있는데이미선행연구서는효과적인작업대디자인이제출된바있는데문제는이작업대를어떻게보장할것인가인데,중랑구는봉제산업집중지로서시범도입을해볼만한가치가충분함으로장기적인계획을수립하여봉제노동자들의건강권을확보해주실것을당부드리며,우리중랑구봉제산업의엄연한현실을직시해보고자질문의내용이다소길고장황하였으나충분히전달되었기를희망하며질문을마치겠습니다. 한해가저물어가고또한해가다가오고있습니다. 힘들고좋지않았던기억은저물어가는2022년에다실어보내시고검은토끼해계묘년새해는새로운희망이우리의찾아올거라굳게믿습니다. 존경하는중랑구민여러분,사랑하는묵1동,묵2동주민여러분! 류경기구청장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 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 2022년한해를지켜주시느라정말수고많이하셨습니다. 2023년새해에도중랑가족모두가늘건강하시고많은행운이함께하여주시기를기원합니다. 새해복많이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윤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류경기구청장님나오셔서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구청장류경기입니다. 존경하는이윤재의원님께서중랑구패션봉제산업에대한육성과지원에관해서구체적이고깊은연구를통해서구정질문을해주신데대해서우선감사의말씀드립니다. 지금이윤재의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우리중랑구산업에제조업기준으로73%가패션봉제사업입니다. 그렇기때문에‘중랑경제를살린다.’이렇게얘기하는것은곧‘패션봉제산업을살린다.’이거하고거의동의어라고할수있을정도로패션봉제업의비중이높습니다. 그래서우리가지금저희나름대로는패션봉제지원을위한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습니다만지금이윤재의원님께서여러아이디어를주신바와같이아직도해야될일이많고좀더지원의범위와폭을넓혀나가야된다고생각이됩니다. 우선이윤재의원님께서질문하신내용을크게네가지정도로요약을할수있다고생각이되는데요. 먼저패션봉제산업의체계적인육성을위해서패션봉제산업에클러스터조성을어떻게해나갈것이냐,이인프라설립과운영에관한부분입니다. 두번째,패션봉제업에종사하는분들의인력수급을원활하고전문적으로돕기위해서인력풀을만들어서적재적소에구인업체와구직자들간의연결과인력공급을원활하게해주자그런의견이있었고요. 그다음에이제패션봉제업에서발생하는원단폐기물을어떻게각패션봉제업체가처리하는부분을좀적극적으로행정,재정적으로지원하는방안이필요하지않느냐,이의견도주셨고요. 그다음에패션봉제업에종사하는근로자들의건강관리가지금여러가지위협을받고있는데이건강관리를위한여러작업환경이나이런근로조건에개선이필요하지않느냐,이런네가지정도의질문을주셨습니다. 깊은연구끝에전문적인대안을포함해서이렇게질문해주신데대해감사드리고요,먼저패션봉제산업에전체우리중랑구의패션봉제업체의수가지금공식적인통계결과에의하면한2,600개정도얘기를합니다. 그런데사실은패션봉제협회나패션봉제업에종사하시는분들과의대화에의하면실제로사업자등록을안내시는분들이대단히많기때문에현장에는거의한5,000개이상이되지않느냐,이렇게추정을하고있는실태입니다. 그래서이부분은좀더정확한실태조사도앞으로시행해나갈예정으로일단은말씀드리고요,이러한패션봉제업체의숫자는중랑구가서울에25개구중에서패션봉제업체숫자로는제일많습니다. 그렇기때문에더더욱서울시차원에서도중랑구에패션봉제업이차지하는비중과지원의필요성은대단히큰상황이다,이런말씀드리고요. 그렇기때문에우선패션봉제산업을중랑구에서육성하기위한기본인프라와클러스터조성을위한노력을저희들이서울시와협력해서중랑구가열심히지금진행하고있습니다. 크게보면먼저이윤재의원님말씀하신패션봉제지원센터,스마트앵커의설립을지금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이게이제지상7층규모인데요,지하4층포함해서. 지금323억을투입해서저희가지금이미공사발주를추진하고있고요,내년신년도1월에저희들이이제공사시행을시작을해서2024년말까지내후년말에완공을목표로정상적이고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다는말씀드립니다. 이게만들어지면여기에서이제패션봉제업체입주공간도더확대가되고패션봉제업을지원하는공용공간도저희들이확보할수가있겠습니다. 그리고패션봉제업체가이용할수있는편의공간과여러종합적인정보를제공할수있는공간도만들어서여기에서종합적이고각개별업체가할수없는그런기능들을패션봉제지원센터에서종합적으로지원해나갈수있게됐다,이런말씀드립니다. 그리고두번째로는이제특정개발진흥지구,패션봉제특정개발진흥지구를지정해서적극적인지원에나서고있습니다. 이미패션봉제특정개발진흥지구는이제결정고시가되어있고상봉2동과면목2동일대에29만여제곱미터입니다. 약한9만평정도되는규모에여기에서울시중심지형활성화지역으로이미선정이돼서여기에입주하게되는그런업체와건축을하는건축주는패션봉제업권장하는76종,주로의복이나이런패션봉제업이되는데요. 이업종이입주할경우에는건물의인센티브를부여하고거기에대한자금지원도저희들이지원이된다,이런말씀을드립니다. 이렇게해서여기에이러한지원책을통해서중장기적으로패션봉제업체가진흥지구에집적할수있도록그렇게유인책을쓰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그리고아울러서지금현재상봉2동옛,구지금상봉2동구청사부지에패션봉제종합정보센터를저희들이만들고있습니다. 28억을투입해서저희가내년도이제’23년도에설계해서착공을해가지고요,2024년상반기면이제완공할예정인데요. 여기에패션봉제업체들이필요로하는종합정보센터를만들어서패션봉제업을하는분들이정보의획득과활용을원활하게할수있도록하고여기에봉제기술교육실이나봉제아카이브,자료를전부보관을해서패션봉제업체가활용할수있도록해나가겠다이말씀을드립니다. 그리고저희가청년주택으로부터기부받은공간이있는데요,상봉2동에. 이공간을활용해서스타트업이나판매집적센터도저희들이만들예정입니다. 여기에17억원을투입해서여기에2024년상반기에저희들이완공을목표로스타트업에대한집적센터도저희들이추진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그리고아울러서이번에의회에서예산심의때승인해주신데대해서감사드리면서공용장비실과교육실에대한운영도체계적으로나섭니다. 공용장비의경우에는각개별업체가고가의장비를다구입하기는좀어렵기때문에저희가구에서구입을해서같이쓸수있도록이렇게공용장비실을운영해나갈예정이고요,그리고이제이패션봉제업에필요한인력이전문성과기술이필요한데이부분에대한교육을위해서교육센터도저희들이확대해서운영을해나가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그리고두번째로말씀해주신이윤재의원님께서재봉사나인력풀을만들어서인력수급을좀원활하게지원하자라는말씀을주셨습니다. 이거대단히필요한부분이라고생각이되고요,저희가패션봉제업체와사업자분들과협의를계속해보면현재그패션봉제업에종사하는분들의인력구조가질문에서지적하신대로굉장히고령화되어있고,그러나여기에또전문적인기술이필요한인력들이고,이런조건을맞추기가대단히어렵다,인력수급이대단히패션봉제업운영에서중요한과제인데이부분을지원하기위해서풀을만들어서거기에서서로연결시켜주고또훈련도시키고교육도시키는이런기능을하게되면인력수급에상당한도움을줄수있는방안이라고생각이됩니다. 그래서이부분은패션봉제업협회하고저희들이한번쭉구체적인상의를해서그운영방안에대해서한번논의를해보겠다는말씀드립니다. 그리고세번째로이제말씀하신게원단폐기물처리문제입니다. 패션봉제업체운영하시는분들이이제패션봉제제품을만들고나서그원단폐기물이대량으로발생하는데이부분을매일각개별업체가폐기물처리업체와개별계약을해서거기에대한처리비용을부담하는방식으로하고있습니다만이부분을공공쪽에서저희가좀지원을해주면어떤그원가를줄이는데,패션봉제업운영하는데도움을줄수있는부분이있다고저희들이판단을합니다. 그래서그부분을지금현재는원단폐기물중에재활용할수있는부분이있고매립해야될부분이있고아니면소각해야될부분이있고그폐기물의성상에따라서이게분류가되는데저희가그재활용할수있는부분을좀더확대해서무료로처리를해주는그런방향으로좀더지원에나서겠다는말씀드리고요. 그리고이부분에대해서는또구의회에서도이러한처리비용지원예산을이번에연간1,300t정도는처리할수있는비용을이번에예산승인을해주셨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을활용을해서일단내년에패션봉제업체에대한원단폐기물처리비용을지원하고그리고이부분은좀더확대가되어야된다고봅니다. 그확대방안을좀더짜나가겠다는말씀드리고요,그렇지만현재지금그소각이나매립하는원단폐기물에대한처리비용이부분을어떻게지원해나갈것인가,저희들이계속지금논의하고고심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그리고궁극적으로는이원단폐기물을활용해서이게자원재활용을할수있는기술이지금계속연구되고개발되고있습니다. 그래서이게이제그런기술과연구가성과를낼수있다면거기에상응하게지원을해나가면이원단폐기물처리비용도줄이고또재활용등으로자원도다시활용할수있는방안이나오지않을까기대를합니다. 아직거기까지이르지못했는데이건다른자치구하고도협력해서지금계속진행을하고있습니다. 그런기술개발도추진되고있다,이런말씀을드립니다. 그리고또말씀주신게이제패션봉제업근로자들의건강관리문제입니다. 말씀하신대로이게현재패션봉제업의현황이숫자는저희가아까구체적으로공식적으로나온거는2,600개라고했습니다만이게대부분의업체가아시는대로대단히영세하고지금5인미만업체사업장수가1,500개정도로실태가나와있습니다. 그럼60%가넘는업체가5인미만의업체이기때문에작업환경자체도이게조명의조도라든지또는아까말씀하신작업대의높이그리고이게분진의문제,이런등등에있어서건강에대단히아직좀조심해야될부분들이대단히많은환경에서지금작업을하고있다,그래서그부분을저희들이적극적으로지원하기위해서지금나서고있는데요,아직은좀더가야할길이있습니다만우선그작업환경개선사업을저희들이지금진행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한개업체당한800만원정도를지원해서아까말씀조명이라든지,작업대라든지,분진이라든지그걸해소하는쪽의시설개선을할수있도록그렇게지원을해나가고있고요,우선현재69개업체정도지원을했는데이게한5억여원이들었습니다. 그러니까앞으로도시비하고구비가지금매칭이돼있는데,물론자부담도있습니다,같이. 삼자가이렇게매칭을해서작업환경개선을계속해나갈예정이고요,여기는이제재정이소요되기때문에그재정을좀넓혀서이작업환경개선에더노력해나가겠다,이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렇게크게보면네가지방향에서이윤재의원님께서질문을해주셨고이부분에대한답변을지금드립니다. 앞으로도이패션봉제업의육성과지원에관한부분은민간에서해야될부분,또재정에서해야될부분이있는데,저희공공과재정에서해야될부분,물론예산과재정이수반되는사업인데요,그렇다하더라도우리중랑구입장에서는경제에최고의기반이,특히제조업의기반이패션봉제업이기때문에여기에대한예산과재정투입을좀더확대해나가겠다,그걸구의회에보고해가면서같이협력해서지원폭을늘려나가도록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질문해주신이윤재의원님께감사드립니다.

류경기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의원님보충질문있으십니까? (○ 이윤재 의원 의석에서&–없습니다.) 그러면오늘오전일정은이것으로마치고중식을위하여14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존경하고사랑하는중랑구민여러분! 조성연의장님,최경보부의장님,선배동료의원님,그리고류경기구청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면목3·8동,망우3동지역구주덕성의원입니다. 2022년은대외적으로는러시아와우크라이나전,대내적으로는3월대통령선거를비롯해서6월동시지방선거등크고작은많은일들이있었으나무엇보다도안타깝고가슴아픈일은핼러윈참사가아닌가,그야말로다사다난했던한해가아니었나생각합니다. 안팎의모진비바람속에서도굳건히견뎌온시간들이제얼마남지않은임인년마지막까지잘마무리하시길기원하면서오늘은관내에설치되고있는불법현수막에대해서말씀드리고자합니다. 구청장님,잠깐발언대로좀나와주시겠습니까?

네,감사합니다.

현수막좀봐주시겠습니까? (화면자료를보며) 오늘그러지않아도저도점심먹으러가면서일부러걸어갔어요. 그래서걸어가다우리구청사거리,신내동사거리,신아타운사거리보니까우리지정된게시대에는현수막도안걸리고불법현수막이또난립해서있더라고요. 저사진보니까구청장님,어떤느낌이드세요? 좀난립하지않습니까?

네,좀많은느낌이있네요.

보기좀그렇지않아요?

네.

제가지금보여드린사진은면목동지역의역세권과인근주변의사진입니다. 제가지나가다가정말너무심하다는생각에제가직접휴대폰으로찍었습니다. ‘도시경관을해치는불법현수막이대로좋은가요’타이틀을붙이고싶을정도로,아니,중랑구관내도시경관을해치는불법현수막게첩,정치인부터모범을보여야한다는생각에이렇게구정질문을하게되었습니다. 다음현수막좀봐주세요. 저기지금보면학교앞등관내도로곳곳에저렇게교차로,지하철역주변은물론심지어학교앞,골목등도로를가로질러서불법현수막을게첩하고도시경관을해치고있습니다. 구청장님도좀안좋게보이시죠? 구청장님,이거를보시면너무위험하다고생각되지않으십니까?

네,좀많은감이있고요,또위험할수도있는그런현수막도있을수있다고생각이드네요.

네,현수막이이렇게게시되어있으면운전자들의시야를방해하고시선을분산시켜사고를유발하고보행자들은차량이나오토바이를못봐서위험에처할수있습니다. 또현수막끈이끊어져바람에나부끼면보행자뿐만아니라건물창문이부서질수도있고건물피해를줄수도있습니다. 구청에서게시한현수막때문에주민이다치는사고가발생한다면누구의책임라고생각하십니까,구청장님?

현수막설치하는주체에책임이있다고생각을합니다. 이게민간현수막은또설치한민간이,구청이설치했다면또구청이책임을지어야되겠죠.

그런점도있어요. 붙이는사람도있겠지만이런일이있어서는안되겠죠. 정말생각만해도아찔합니다. 주민의안전과법질서수호에가장앞장서야할구청아닙니까? 주민들의눈살을찌푸리게하는불쾌감을유발하는불법현수막은이제근절해야되지않겠습니까? 다음좀봐주세요. 우리지역의곳곳에현수막지정게시대입니다. 중랑구에는옥외광고협회에서위탁운영중인총43개의현수막지정게시대가있습니다. 일반인들은현수막게시대에사용료를지불하며사용하고있죠?

네.

구청장님,현수막지정게시대를사용하려면얼마비용내시는지아시겠습니까?

구체적인비용은모르겠습니다. 일단비용을내고있는건알고있고,중랑구옥외광고물협회에지금위탁운영을하고있는데요,그구체적인비용은제가정확히는모르겠네요.

보니까요,구정질문때문에조사를해봤더니천으로현수막이된게있고,

네.

또코팅으로된현수막이있어요. 두가지로분류되어있는데,

네.

천은10만1,080원,15일게첩하는거에대해서는말입니다. 코팅은13만8,820원이에요,15일동안. 그런일반인들한테현수막게시대사용료를받아가면서우리정치인이나구청은현수막을제작해서지정게시대에다는게아니라,그냥거리아무곳이나사람많이다니고유동인구가많은곳이겠지요,그래야필요하니까,설치하니까. 정치인,구청은게시하는사용료도안내고이거무임승차하는거아닙니까? 그리고불공평하고요,공평성에도좀어긋난다고보고있고요,본의원은. 구청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비용부담측면에서보면그런측면이있겠네요.

네,그렇습니다. 정작모범을보여야할정치인과중랑구에서는정당활동과공익이라는미명하에지속적이고반복적으로현수막을게첩하고있는데이래서야되겠습니까? 선출직정치인들이야유동인구가많은교차로,지하철역주변에서자신의정치활동을홍보할수있어서좋겠지만주민들은해당현수막을본인의지와무관하게계속해서봐야하는불편함을겪고있다는것입니다. 또한불법현수막제작비용은어디서나옵니까? 그게다국민들의피땀어린세금아닙니까? 국민들의세금으로국민들을불편하게하는불법현수막,어떻게해야되겠습니까,구청장님?

네,일정부분은시정할부분이있다고봅니다.

제가생각하기에도구청장님께서이모든것을모르실수없으실텐데불법현수막이근절되지못하는이유가어디있다고생각하는지아실것같은데요.

네,사실여러가지사유가있을수있는데요,이게이제「옥외광고물법」에원칙적으로허용되는광고물과금지되는광고물을규정하고또현수막의지정장소를게시대로지정해서운영하라는규정이있고,거기에또이게현수막을게시할수있는예외조항도여러규정을두고있습니다. 공익목적상,정당활동을보장하기위한현수막,이런등등이있어서이런부분에대한명확한법령규정이돼있지않은측면도일부있고,그것을운영하는현장에서이거를규정대로정확히또집행하기어려운점도있고,이런점들이섞여서이런어려움이좀있는측면이있다고봅니다.

거기에대해서제가다시한번설명드리면「정당법」37조에서‘정당한헌법과법률에의하여활동의자유를가지고있으며,정당의정책이나정치적현안에대한입장을인쇄물,시설물,광고등을이용하여홍보하는행위와당원을모집하기위한활동은통상적인정당활동으로보장되어야한다.’라고명시되어있습니다. 이조항때문에「옥외광고물법」과「정당법」이계속충돌해왔습니다. 엄연한불법현수막임에도불구하고주민들의민원이빗발치는데도불구하고이「정당법」을이유로구청에서는단속을주저해왔습니다. 사실안하다시피했죠,정당에서거는현수막은. 그런데올해바로「옥외광고물법」8조8호에「정당법」37조제2항에따른통상적인정당활동으로보장되는정당의정책이나정치적현안에대해표시·설치하는경우에는제3조,제4조적용을배제한다는규정이신설되어서얼마전,얼마전도아니네요,바로5일전입니다. 12월11일부터시행되고있습니다. 따라서정당에서정당정책홍보등을위해게첩한현수막은「옥외광고물법」의광고물대집행이나철거대상에서제외되는것입니다. 이렇게정당의불법현수막은이제앞으로합법의날개를달고더욱거리곳곳에게시될것이불을보듯뻔합니다. 그렇다면불법현수막은앞으로도줄어들기미가안보이고더난립할텐데요,구청장께서는불법현수막근절할어떤방안을가지고계십니까?

네,저희도지금구차원에서불법현수막에대한단속반을저희들이구성해서운영을하고있고,또나아가서이게수거보상제도저희들이한20명정도위촉을해서현장에서불법현수막을수거해오면거기에상응한보상을해가면서까지이제단속을하고노력을하고있습니다. 다만,이게장소와주체의명확한구분,그리고이번에「옥외광고물법」지금시행령개정안의내용을지금의원님께서소개를해주셨는데요,금년12월11일부터이제시행에들어가게됩니다. 주로이제정당광고물에대한그동안논란이너무나많이있었기때문에이거를아예법령으로해결하자,명시적으로규정을해서. 그래서아예정당에서설치하는현수막에대해서는정당현수막은「옥외광고물법」3조,4조적용을배제하에해서위법성논쟁을아예법률적으로해소한측면이있고요,다만,이제시행령에서표시기간을제한을하고있는건이번에또명시를했습니다. 15일로제한한다는것이죠. 그래서이러한법령의개정이있기때문에정당현수막에대해서는법령을준수하도록저희들이현수막에대한단속과관리를해나갈예정이고요. 공공현수막에대해서도저희가구나이런공공목적으로게시하는건하더라도그게시장소나기간이나이런부분은법령을준수하도록더노력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법령준수하신다고구청장님말씀하셨는데,그렇다고보면정당현수막은진짜날개돋친듯이더달고다닐겁니다,제가아까도설명드렸다시피요.

그렇지만기간제한을두고있으니까요.

그래서기간제한은15일인데,

네.

그래서내가12월12일날비오는데내가저녁에돌아다녀봤어요,중랑구중랑갑쪽에만. 그런데그시간에달아있더라고요,현수막을. 그걸제가확인하고다녔었습니다. 그래서사실우리불법현수막없는주간이라고해서2015년도에도조사하다보니까이미우리가시행을했었더라고요. 그런데이런정책을시행했다가구청장님이오시고난후에,그러니까2015년도에이게자료가나왔어요. 그런데중단을하셨는지아니면중단한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불법현수막없는주간으로도설정했었는데,과거에?

과거에저거를했는데이걸중단하자이런결정을한기억이제가없어요. 그런데지금주의원님께서이거를정확하게이제옛날했던정책을설명해주셔서,‘아,이렇게했었구나.’하는걸지금알게됐습니다,알게됐고.

폐기할의사가있습니까?

글쎄요,이게한번하는게필요한지한번봐야되겠습니다. 사실예전에서울시에서는아예서울시전역에아예공공현수막을포함해서현수막없는서울을만들자고추진한사례도있습니다. 그건저희들이기억이나는데,구차원에서이렇게현수막없는주간을운영할필요성이있는지,그리고그게가능한지이부분은한번저희들이구체적으로논의를한번해보겠습니다.

본의원은불법현수막없는주간이아니라아예불법현수막을달지못하게끔할수있는방법을좀,방안을좀찾아내보자하는뜻에서다름아닌구청장님을상대로내가질문을드리는겁니다.

네.

이거는행정적인처리가아니라정치적으로해결해야될것같은제생각에,그래서구청장님을상대로질문하는거니까심도있게좀생각해주시고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네,의견을한번모아보겠습니다.

네,좀넘겨주세요. (화면자료를보며) 지금보시는제주도사진입니다. 제가얼마전에교육갔을때제가일부러저거찍어왔어요. 그만큼제가중랑구도,지금보시는이사진이제주도사진인데요,정말깔끔하고깨끗하지않습니까,보시기에?

네.

보기도좋고주민들도안전할거아닙니까? 바로제가원하는중랑구앞으로의미래입니다. 저렇게깨끗하게중랑구도했으면좋겠다,이런뜻에서사진을좀찍어와봤고요.

네.

다음PPT화면좀보여주세요. (화면자료를보며) 이게우수지자체사례에요. 과천시‘불법현수막제로도시’선언단속강화. 참고로과천시는이번에자료를찾아보니까「지방자치법」정책대상에서최우수상을받았더라고요,이현수막없는거리선언사업으로. 또유성구,전국최초불법현수막없는청정거리지정사업추진. 특히,미추홀구가나오는데요,미추홀구제가찾아보니까12월1일부터상업목적현수막이든행정용공익적현수막이든공평성으로해서아주집중으로단속하는거예요,우리행정용현수막을똑같이. 지금다른구에서도이렇게하고있고다른시에서도이렇게하고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이런다른정책들을보시니까어떤생각을가지고계신지,또우리도좀저렇게해볼수없는가,다시한번질문을드리겠습니다.

네,저도주의원님의문제제기에취지에는저도공감합니다. 이게과도한현수막들이우리거리환경의경관에지금너무나많은부담을주고있는게사실이거든요. 그래서일단민간산업현수막에대해서는엄격하게저희들이단속을해서그거는많이줄어들어있는측면입니다마는결국공공과이제정당의현수막의문제입니다,사실어려운부분이. 그래서이부분을저희가이제법령을정확히집행해야될의무가있는건당연한것이고요,이부분에대한서로논의와합의가중요한부분이라고봅니다. 그래서이걸한번저희의견을좀모아보겠습니다. 정당도여러정당이있어서의견이좀갈릴수있는부분도있고한데다같이한번이부분에대한공감을우선끌어내는게우선인것같고요. 우선그전이라도법령에엄격한집행의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우선좀노력을더하겠습니다.

제가조금전에도말씀을드렸는데이게행정적으로처리하려고그러면법령따라뭐따라하면이거처리를못합니다. 그래서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이제청장님은정무직공무원이시기때문에정치적으로얼마든지해결할수있다,각정당과우리가소위말하는거버넌스,소통과협치를많이말씀들하시잖아요.

네.

그래서각정당대표들과지역구대표들과좀청장님께서직접만나셔서소통을하시고협치를하셔서우리중랑구만큼은깨끗하게할수있는방안을좀찾아주시기를좀바라는거죠.

네.

지금까지이불법현수막때문에주민민원도엄청나게많았을거라고생각합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구청장님아시겠지마는과에서해결하고말았겠죠. 이수년간이렇게불법현수막문제를근본적으로해결할수있는방안이있다면하여튼구청장님끝까지찾아봐주시고요,지금하신말씀처럼책임있는자세로문제를해결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문제는구청장님께서의지를얼마나가지고있느냐가제일중요하다고저는생각합니다. 그래서가장중요한것은꼭의지가중요한것이기때문에구청장님께서좀크게정무적감각을좀발휘하셔서처리해주시기바랍니다.

네,더노력하겠습니다.

네,답변하시느라고생하셨습니다.

네.

뭐하실말씀있으십니까?

아니,주의원님의문제제기에저도깊이같이고민을해보겠다는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좋습니다,구청장님. 정치인과중랑구청은중랑구민을위한일에솔선수범해야함에도불구하고공익적목적과정당활동자유를내세우며앞장서서불법을자행하고있습니다. 마땅한홍보수단이없고가장효과가크다는이유를대며더욱크고화려한현수막을내걸기에바쁩니다. 구민들은현수막공해에시달리고있습니다. 현수막피로도가극에달합니다. 현수막은중랑구의미관을해칠뿐만아니라구민의안전또한위협하고있습니다. 거리현수막은명백한불법입니다. 제가구의원이되어첫번째하는구정질문으로‘불법현수막없는거리만들기’를선택할만큼저는이문제가심각하다고생각했습니다. 존경하는조성연의장님,최경보부의장님,그리고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류경기구청장님을비롯한공무원여러분! 불법현수막없는거리를만들고자하는본의원의제안에는결코많은예산과인력이필요한게아닙니다. 오히려예산이줄어듭니다. 우선구청이불법현수막을제작하지않고게시하지않으면되는것아닙니까? 그럼단속대상에서현수막이현저하게줄어들것은뻔하고요. 단속관청인중랑구청에서공익이라는이름으로불법현수막을제일많이게첩하는일은없어져야한다는생각을말씀드리고있는것입니다. 이러한자가당착적인행정을이제그만해야하지않겠습니까? 중랑구모든부서가본의원의뜻에공감하고동참해주기를바라며,이만구정질문을마치겠습니다. 장시간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존경하고사랑하는중랑구민여러분! 제9대의회를원활하게이끌기위해노고가많으신조성연의장님! 열정적으로의정활동을하고계시는선배동료의원여러분! 행복한중랑을만들기위해노력하시는류경기구청장님을비롯한집행부공직자여러분! 그리고관심과애정을가지고찾아주신방청객및언론사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소속국민의힘전유정의원입니다. 본의원은중랑구에서태어나지금까지거주하고있는중랑구민이자우리구16개동을대표하는비례대표의원으로서앞으로의임기동안구민의뜻을받들어중랑구의발전과중랑구민의복리증진을위해책임감을가지고의정활동을하겠다는말씀과항상초심을잃지않고제게주어진역할에최선을다하여구민들로부터신뢰와사랑을받을수있는중랑구의원이되도록노력하겠다는약속을드리며구정질문시작하겠습니다. 오늘본의원은한가지정책제언과두가지질문을준비했습니다. 먼저봉제산업활성화를위한예산투입의방향성에대한제언을드리고자합니다. 우리구의대표봉제산업은의류와가방으로중랑구의봉제업은중랑구전체제조업의약73%의비중을차지합니다. 사업자로등록된업체만2,491개이고,사업자등록을하지않은영세업체를포함한다면실제업체수는약5,000개정도가될것이라생각됩니다. 하지만그수가급격하게줄어들고있습니다. 봉제업체들이급격하게줄어드는원인은일자체가힘든것도있지만기술자들의고령화때문이라고생각합니다. 봉제기술자의평균연령은약56세로점점고령화되고있으며,매년5%에서10%직업이탈현상을보이고있습니다. 지속적인기술자양성이이루어지지않는다면추후현재봉제업체의20%∼30%만남고사라질것입니다. 이러한상황에막대한예산을들여서패션봉제특구를조성하고또이와관련된스마트앵커라는건물을지으려하는데,앞으로봉제산업을이끌어갈기술자양성문제는어떻게해결하려하시는지우려가됩니다. 면목동일대를패션봉제특정개발진흥지구로결정하여223억이라는예산을들이고,상봉동에는스마트앵커건립을위해부지보상금을포함해또180억가량의예산이투입됩니다. 봉제산업활성화를위해서라지만총400억이상의예산이드는사업이라반대하는주민분들이많습니다. 심지어스마트앵커에서발생하는임대료를SH공사에서회수해간다고하는데이것이투자예산대비실효성이있다고생각하십니까? 그리고이센터는건립비만드는것이아닙니다. 이를운영하기위한인력에대한인건비와그밖의운영비도고려해야합니다. 앞서말한사업들은이미예산이편성되었고중단할수없다는것을압니다. 본의원이지금이라도바로잡아야한다고생각하는사업은패션봉제공용장비실입니다. 공용장비실은72평공간에4명의인력을두고있으며,이4명의인건비만한달에1,180만원이듭니다. 이외에공공근로인력도1명이투입되었고여기에전기,경비등의공과금과같은운영비는별도입니다. 그렇다고이4명이인건비만큼일하느냐,그것도아닙니다. 올해1월부터6월까지의재단수량임가공을전문가를통해계산해보니약5,600만원정도의수익이났다고볼수있다합니다. 그에반해지출은인건비만7,000만원,운영비,관리비까지하면약9,000만원정도가지출되어4,000만원이적자입니다. 만약이곳을일반업체가운영했다고하면벌써폐업했을정도라고합니다. 시에서운영하는시설이관내에있음에도불구하고이러한적자를감수하며구에서운영해야하는지본의원은의문이듭니다. 이런식의지원은봉제업체들에게실질적인도움이되지않는다고생각합니다. 관내봉제업체에직접방문하여어떠한도움이필요한지,공용장비실은실제로이용하고있는지확인해봤습니다. 현장의목소리를들어보니영세업체는재단을하러갈여력도없고하청을받는경우가많기에이미재단된원단을사용하여재단을할필요가없다고합니다. 그렇다고해서규모가큰업체들이유용하게사용하고있는것도아닙니다. 큰업체들은장비가있어직접재단을하거나공용장비실을이용하더라도그사용목적이급박하거나반드시필요해서가아니라여유있게납기일을맞추기위해서소량씩재단을하러가는것뿐이었습니다. 청장님,업체들이이야기하는실질적인도움은이런말도안되는공용장비실운영이아니라봉제폐원단처리에관한것이었습니다. 이또한본의원이타구에직접찾아가실제추진하고있는폐원단처리사업에대해알아보았습니다. (화면자료를보며) 화면에나와있는것이타구의봉제폐원단재활용위탁처리사업체계입니다. 봉제협회에서는봉제폐원단을담을수있는마대를자체제작하여협회에가입된업체들에게판매하고이비용으로수거업체를선정하여폐원단을수거후청소차고지로운반합니다. 본의원은협회나조합의역할이란이런것이라고봅니다. 구청에서는청소차고지에서폐원단처리업체로폐원단을수송하는비용과처리하는비용을지원해주고있었습니다. 이는봉제폐원단을안정적으로처리하면서관내봉제업체들의부담을경감시켜주었고,추가로소각이불가능해매립을해야만하는봉제폐원단을재활용하여자원재활용을활성화시키고직매립형생활폐기물을감축시켜주었습니다. 본의원이조사한지원방법외에도분명봉제업체들에게실질적인도움이되는방안이있을것이라생각합니다. 봉제의부정적이미지를개선하고젊고창의적인신규인력이활발히유입될수있도록봉제를대체할새로운명칭을공모하는것도방법이될수있습니다. 봉제산업활성화를위해앞으로나아가야할방향성에대해다시한번심도있게고려해주시길바라며,봉제업체들에게진정으로필요한지원이무엇인지를재조사해주시기바랍니다. 본의원이제언한부분들을검토하고타구의좋은사례들을벤치마킹해관내봉제업체들이필요로하는도움을줄수있도록청장님께서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두번째로는최근5년간임기제공무원이대폭증가한이유에대해청장님께묻고싶습니다. 여러분,‘어공’이라는말을아십니까? 일정기간임기를정해계약하여근무하는임기제공무원을요즘은‘어쩌다보니공무원이되었다’하여자칭,타칭‘어공’이라불린다합니다. 그이유는기관장들이자기사람을앉히는,이른바보은성낙하산인사와논공행상의수단으로활용하기때문입니다. 2013년공무원직종체계가일반직중심으로재편성됨에따라기능직과계약직이폐지되고그보완조치로임기제공무원제도가도입되었습니다. 전문지식이나기술등이요구되는업무를담당하도록전문성을갖춘민간인을뽑기위해만든이런좋은제도를보은성채용으로악용해정책에대한이해나경험이없는사람을뽑고연봉도일반직공무원보다높은경우가많다고해서많은논란이있습니다. 늘어난규모에비해조직내역할이나기여도가크지않고일반직공무원대비1.8배높은평균급여수준으로조직운영측면에서도비효율적이라는지적이언론과시민사회단체에서지속적으로제기되고있기도합니다. 서울시에서도이임기제공무원의임용규모를줄이고관리를강화한다는방침을내놓았는데청장님,우린어떻습니까? 2022년10월10일조선일보에보도된기사를함께보시겠습니다. (화면자료를보며) 기사를보면앞서본의원이지적한사항과함께우리구임기제공무원증가폭이25개구중5위임을확인할수있습니다. 본의원은이런논란에중랑구가포함되어있다는사실이매우유감스럽습니다. 이에본의원은집행부에요청하여2018년부터2022년까지5개년의중랑구임기제공무원채용인원현황을확인해보았습니다. 2018년도157명이었던임기제공무원수가2022년에는245명으로약56%가늘었습니다. 물론채용의이유가다있었을것입니다. 그렇지만이이유에대해서본의원뿐만아니라40만중랑구민여러분들께서도궁금해하시리라생각합니다. 임기제공무원이늘어난특별한사정이있었는지,그리고이렇게늘어난임기제공무원의근무실적평가및재계약등의관리가제대로진행되고있는지에대해청장님께서는성실하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질문입니다. 최근우리구유관기관의채용결과를접하신여러주민분들께서낙하산인사와논공행상에대한우려를표하고계십니다. 얼마전지역에서오랜기간활동하신회장님두분과대화할기회가있었습니다. 잘아는퇴직공무원이모기관에다시채용돼일하게되었다며반갑게인사를나누었는데며칠후또다른퇴직공무원이같은인사를하더라고합니다. 그래서그회장님은또아는사람이채용되었으니‘또아채용이구나.’하셨고동석한분께서는우리모두아는사람이니‘모아채용도맞는말이다.’라고하시며실소를금치못하셨다고합니다. 존경하는구청장님,이러한채용절차에구청장님께서는조금도관여하시지않았을것이라생각합니다. 절차상면접위원으로부터우수한평가를받은사람을인사위원회추천을거쳐최종승인만하셨을겁니다. 단지우연히도최근다수의채용결과가또아는사람,모두아는사람들로결정됐을뿐이었을것입니다. 하지만40만중랑구민을이끌어갈청장님께서는능력이검증된,전문성을가진인재를채용해야하는부분에도많은신경을써주셔야한다고생각합니다. 주민들께서피부로느끼실정도로내부가이렇게곪고있는데중랑구곳곳에건물만세울생각을할때는아니라는말씀을드립니다. ‘실수가반복되면고의이며,우연이반복되면필연이다.’라는말이있습니다. 비단채용관련뿐만아니라행정전반에서반복되는실수와우연을주민여러분들께서고의와필연으로생각하지않도록세심히배려하셔서업무를추진해주시길당부드립니다. 이와같은채용에대해주민여러분께서가지시는의구심을시원하게해소시켜줄만한답변과앞으로의투명하고공정한채용계획에대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저는앞으로도구민여러분께서저에게주신권한을토대로중랑구민과함께중랑구청및유관기관의채용에대해예의주시할예정입니다. 이제우리구는1조가넘는예산을다루게되었습니다. 앞으로는더큰규모의예산을다루게될것입니다. 본의원뿐만아니라이자리에계신모두가우리구민들의세금이허투루사용되지않길바라실겁니다. 탄탄한계획을세우고투명하고올바른방향으로구의살림을꾸려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며구정질문을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모든분들께감사의말씀드리며,한해의마무리잘하시길바라고다가오는2023년모두건강하시고행복하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구청장류경기입니다. 존경하는전유정의원님께서크게세가지분야로나누어서심도있는질문을해주셔서우선감사의인사를드립니다. 여기에대한제의견을구체적으로저희가있는내용대로좀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첫째,패션봉제산업활성화를위해서많은지적과또제안과의견을주셨습니다. 대부분공감하는내용이고요. 이부분을생각해가면서앞으로일을해야되겠다는생각을합니다. 먼저공용장비실의여러가지문제점과앞으로의방향부분도지적을해주셨습니다. 공용장비실이사실은운영성과로보면이거를전유정의원님께서말씀하신한4,000만원정도적자운영이되고있다는말씀도저희들이한번들여다봐야될부분이라고생각이되는데요. 일단공용장비실을운영하는취지,이거는이제어떤민간기업의수익사업으로운영하는시설은아닌거는다이미아실거고요. 봉제업체가워낙영세하고개인기업체가해결할수없는부분들이참으로많다,그래서그부분을공공이나재정을통해서우리가같이도와주자는취지로공용장비실을운영을하고있는데요. 아시는대로이제공용장비실의공용장비라는것이개별기업이구입하기어려운정도의고가의장비들입니다. 그렇기때문에우리가재정으로구입을해서낮은가격으로활용할수있도록제공하는것인데요,그러다보니당연히적자를수반합니다. 그렇기때문에민간이할수가없는것이죠,이런공용장비실의운영을. 그래서이제구가행정에서위탁관리를통해서이제운영을하고있다는취지를좀한번이해를해줬으면하는그런부탁을좀드리고요. 그렇긴하지만여기에서과도한재정의낭비가있거나운영에비효율성이있다면반드시바로잡을부분이있다고봅니다. 그건위탁업체하고저희들이다시한번논의를해서이부분을좀시정해나가겠다는말씀드리고요. 그리고이제폐원단처리지원에대한또구체적인제안을또해주셨습니다. 지금현재구에서지원하고있는것은오전에존경하는이윤재의원님질문에대해서제가구체적으로답변드린내용이있어서그내용으로좀갈음을하고자하고요. 다만,이제전유정의원님께서말씀하신타구에서이폐원단처리에대한지원사례를구체적으로지금조사를하셔서제시를해주셨습니다. 저희도이부분을한번더자세히좀다시좀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저희도폐원단지원이현장에서굉장히중요한지원사업이라는걸인식하고패션봉제업체,또협회와지속적으로지금협의를해오고있습니다. 그래서이제폐원단처리에대한지원을내년에재활용하는부분을늘려나가고있다는말씀을오전에이제이윤재의원님께답변을통해서말씀드렸는데,사실여기서과제가이게타구에서지금지원하는사례를말씀주셨는데요,이거를폐원단처리를해줄수있는민간업체를얼마나많이구할수있느냐가지금관건입니다. 타구에서는이미이제그걸계약을통해서민간업체를지금확보해서4개업체가있는데,민간업체가. 이폐원단처리를하는업체와의계약물량을지금확보하고있는상태에서지금진행을하고있는구가있고요. 저희는그물량의일부를계속확대하기위해서민간업체와지금협상을하고있는중입니다. 그래서아직지금충분한물량을확보는못했지만앞으로도더확보를위해서노력을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이게폐원단처리가지금환경보전을위해서지금수도권이나서울시에서는이거를폐원단을통해서처리한고형물,고형물을이렇게사용을엄격히제한하고있어서민간업체가처리할수있는용량에한계가있다는것이지금안타까운점입니다. 그렇지만그거를다시민간업체와협의를해가면서그용량확보에더나서겠다는말씀드리고,그런속에서도지금내년에1,320t은저희가처리할수있도록의회에서예산승인해주셔서대단히감사드립니다. 이부분을더늘리기위한용량확보를민간업체와또적극적으로협상해나가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 지금타구사례도좀더심도있게좀들여다봐서저희가지원할수있는부분이있으면최대한지원을하는방안을더찾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실태조사를통해서좋은제안을해주셔서감사드립니다. 두번째,임기제공무원채용에관해서많은의견을주셨습니다. 사실공무원은아까‘어공’이라는표현을쓰셨는데요. 사실법률적으로보면이제예전에계약직공무원이고지금은이제임기제공무원이렇게법률적으로표현을하고있는데요. 사실공무원이하는행정서비스의내용이일상적이고법령집행을위한관행화된업무가이제많이있고요. 그리고어떤분야에있어서는상당한전문성과거기에대한깊이있는경력이필요한분야가있습니다. 그래서행정서비스가다양하게이루어지는데이부분을우리가이제일반행정가아니면전문행정가,어느쪽을우리가이제인력으로확보해서행정서비스를제공할것인가를고민해야되는데대부분은이제일반행정가를통해서,소위순환전보제,그다음에정년의보장이되는그런일반행정가를통해서우리가행정서비스를제공합니다마는그렇게하다보니까전문적인분야에대한행정서비스의수준과지속성이좀취약해지는그런어려움이있는겁니다. 그래서그부분을우리가보강하기위해서임기제또는계약직,지금말씀하신대로‘어공’이런등을통해서우리가이제그부분의전문성을확보해나가고있는것인데요. 그러나이제이러한취지에는물론뭐동의하시겠습니다마는지금전유정의원님은이게과연이증가의폭이나범위가적정하냐. 지금언론보도를근거로해서중랑구가네번째로이제이임기제공무원의증가율이높다,이런지적도해주셨어요. 이게적정한지는저희들이다시한번좀판단해봐야되겠고요,앞으로운영하면서이부분을유념해야된다고봅니다. 다만,이제한5년간저희들이이임기제공무원이많이증가한건사실인데또민선6기와7기를비교해보면증가율자체가7기가높은것도아니더라고요,숫자를보니까. 제가6기를뭐예전에자세히들여다본건아니고이번에이런문제제기를하셔서그럼우리때더많이증가한건가를한번살펴봤습니다. 그렇지만민선6기에비해서과도하게증가한건아니었는데요,그렇다하더라도전체적으로는증가율자체의관리는좀필요하다,그렇게생각이되고요. 앞으로저희들이어떤환경이라든지공원관리라든지,이런전문적인지식이필요한부분은계약기간을가지고전문가들이들어올수있는통로를열어야되는것도맞습니다. 그래서이숫자가적정한수준을유지하는방안,그부분을좀더저희들이관리를잘해나가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그다음에세번째로이제말씀을주신게인사에관한부분인데요. 이부분이이제여러인사,외부인사채용을할때낙하산채용또는뭐논공행상의채용의우려가있는부분이있을수있다,그런지적이또주민들간에일부있다는그런의견도주셨습니다. 사실인사문제는인사의어떤가치와방향을어디에두느냐에따라서대단히논란이많은부분인건사실이고요. 그렇기때문에아까말씀하신대로투명하고공정한채용절차를준수하고있는가. 그부분이저희들은대단히중요한,합법성의가장중요한요건이라고생각합니다. 어떤사람이능력이있느냐없느냐,그리고어떤사람이꼭그적소에필요하냐아니냐. 이부분을이제그판단의기준에따라서,또판단하는사람에따라서대단히주관적이고다양할수밖에없습니다. 인간에대한평가는그렇습니다. 그렇지만어떤절차와어떤과정을통해서채용하는가는엄격하게공개하고투명하게밝히고그과정을준수하면서채용하는것은우리가반드시준수해야될책무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이러한인력채용에관해서는철저하게공고를통해서공개하고그리고엄격한심사절차를통해서능력을심사하고검증하고그리고그결과를다시공개하는방법등을통해서인사관련법령을철저하게,공정하게,투명하게준수해가는노력을더해나가겠다,이말씀을드리고요. 지금이제전유정의원님이지적하신그런취지도그러한절차를준수한다하더라도과연능력이있는사람,우리가공감할수있는,동의할수있는,납득할수있는수준의인사를채용했느냐,그부분의논란은남게되겠습니다. 그부분까지논란의소지를최대한줄일수있도록인사운영을해야된다는취지는저희들이깊이새기면서운영을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이상으로전유정의원님의질문에대한답변을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존경하고사랑하는40만중랑구민여러분! 조성연의장님과최경보부위원장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코로나19라는초유의상황에도현장일선에서구민의안전과구민의건강을위해혼신의힘을다해주시는류경기구청장님과1,400여공무원여러분! 그리고방청석에오신방청객및언론사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면목본동,면목2동,면목5동,상봉2동주민여러분께서선출해주신의회운영위원장조현우의원입니다. 자연의섭리는삶의희로애락속에서나를시작으로가정과사회의구성원이하나씩더해져서작은공동체가모여큰공동체를이루어살아가는것이우리들의삶이아닌가합니다. 더좋은아니,더행복한공동체를만들기위한노력은구민이선출해준저를비롯한의원님모두와구청장님그리고1,400여명의공무원이함께지혜를모아서구민의복리증진과중랑구발전을위해한마음한뜻으로나아가기를바라는바아니겠습니까? 본의원은민선9기첫구정질문을맞아우리구민들에게양질의서비스와구민의행복을위한진정성있는정책을요구하며구정질문을하고자합니다. 공공행정이진정으로구민을위한행정이되려면절차가무시되지않고사업의투명성이제고되며일방적행정이아닌협업과협치가존중되어가장합리적인방안을찾아간다면이것이진정구민을위한행정이되지않을까생각합니다. 지금까지수없이많은지적과개선을요구하였음에도개선하기어려운것들은구민의행복이란삶을이해한다고는하지만내적으로는결국관내의힘있고영향력을행사하는선출직들의선심을위한정책들이라고할수밖에없습니다. 존경하는중랑구민여러분!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구청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 중랑구는이제서울의변방이아닌서울의동북부의중심지로힘차게도약해나가야합니다. 저는오늘구정질문이라기보다는제9대중랑구의회가개원하고약150일동안보고느낀점을몇가지말씀드리고자합니다. 구민여러분,요즘행복하십니까? 행복은소득순도아니고성적순도아니라고저는생각합니다. 우리구민들의가장큰행복은우리대한민국모든정치인들이오로지국민만바라보고우리구민이원하는정치를했을때비로소행복도함께할것이라고저는생각합니다. 존경하는중랑구민여러분! 중랑구의회가달라졌습니다. 가장크게달라진점은의회가역대어느의회보다젊어졌습니다. 젊어졌다는것이무엇을뜻하겠습니까? 당리당략에치우치기보다는능력을최우선으로개성과주관이뚜렷하며구민만바라보고행동하는의원님들이많아졌다는뜻아니겠습니까. 선배의원들과동료의원들의존중과배려심도좋아져중랑당이라는언론기사도보도된적이있지않습니까? 그러나아쉽게도과거선배정치인들의관례와관습이다좋은것만은아니었습니다. 과거선배정치인들의관례와관습은좋은것은받아들이고나쁜것은과감하게버려야합니다. 본의원은질문에앞서의원여러분께분명하게말씀드리고싶은것은오늘본의원의질문은누군가가미워서도아니고누구를질타하기위해서도더더욱아니라는것을말씀드리며여·야누가먼저시작을했든이제는보복하듯따라하는정치를우리시대부터멈춰야한다는취지로질문을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고질적으로이어온당협위원장의전문제를한번생각해주시기바랍니다. 당협위원장의전문제는정치적으로만생각하지말아야합니다. 지역행사는출신,연고,성별,성향모든것이달라도이날만큼은한자리에모여같은것을나누고참석자모두가한마음되는날인데원내위원장은마이크를잡고공식적으로인사를해도되고원외위원장은주민들에게공식적으로인사조차할수없다는것입니까? 원외당협위원장은공식적으로인사를못하게하는법이우리대한민국법어디에나와있다는말입니까? ‘과거에당신들도그렇게했으니까우리도따라서하는것이다.’라는논리로그렇게운영하는것인지묻고싶습니다. 만약이얘기가맞다면의회에서도지난7대전반기원구성때당신들이그랬으니현재다수당이된우리도똑같이따라했어야된다는것입니까? 여기계시는청장님을비롯해서17명의원님모두정당에소속된사람들입니다. 당협위원장과함께치열하게지역현안을논의하고더욱발전된중랑구의미래를꿈꾸며어려움을나누면서어렵고힘들게이자리까지온우리들아닙니까? 이제는달라져야합니다. 세상이바뀌었고무엇보다우리의회가역대어느의회보다젊어졌습니다. 언론사에서중랑당이라고할정도로하나가되었습니다. 상대방에대한존중과예의가곧협치의시작임을구청장께서는꼭되새겨주시기바랍니다. 계속해서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약3년동안코로나19극복을위한수많은공직자여러분의눈물겨운수고덕분에지금우리구민은서서히일상을회복하고있습니다. 공무원여러분들의노고에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앞에있는화면을한번봐주시기바랍니다. (화면자료를보며) 얼마전지금화면에나오고있는언론보도를접하게되었습니다. ‘중랑구,직원에게2년간포상금7억2,000만원지급논란’ 다음화면입니다. ‘중랑구,지방선거앞두고직원1,000여명힐링여행포상논란’,‘내마음대로힐링여행코로나선거시기겹쳐’ 그와중에작년과올해시행한직원2,300여명을대상으로한1인당30만원짜리내맘대로힐링여행을시행했어야하느냐는언론기사입니다. 휴일도없이고생한직원들을격려하는사업이필요하다는것에본의원도전적으로동감합니다. 그러나전세계를강타한유례없는전염병으로인해평생일궈온점포의문을닫아야했던소상공인들,2년이넘는기간을버티기위해회복할수없는빚더미에앉을수밖에없었던사람들이이언론보도를보고어떤마음이들었겠습니까? 긴시간동안계속된코로나팬데믹때문에많은공무원들이헌신적으로복무했음에도논란이라는이단어하나만으로그희생이희석되는것같아본의원의마음이매우아픕니다. 좀더관계법령을살피고적절한시기와방법을고민해서구민눈높이에맞는포상을했다면고생한공무원들이이렇게구설수에오를일은없었을것입니다. 2021년에는10월과11월에내맘대로힐링여행을진행했습니다. 매년시행하는힐링여행워크숍이라면올가을진행하면아무문제가없었을것입니다. 가을에만워크숍을진행해서직원들이참여에어려움을겪는다면연중3월부터11월까지나눠서진행하면될것입니다. 하지만올해는3월부터6월까지워크숍을진행했습니다. 여러분,다아시다시피올6월에는제8회동시지방선거가있었습니다. 이래서시민단체와언론에서는선거와관련한선심성사업이아니냐는합리적의심을하는것입니다. 앞의화면에서보듯이남에게의심을받거나오해를살행동을하지말라는뜻의‘과전불납리이하부정관(瓜田不納履李下不整冠)’이란격언입니다. 존경하는구청장께서는‘외밭에서벗어진신발을다시신지말고,오얏나무밑에서머리에쓴관을고쳐쓰지말라’는격언을타산지석으로삼아구정을운영하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중랑구공무원인사평등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앞의화면을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화면자료를보며) 각동별로색을달리해서표시해봤습니다. 그런데공교롭게도14개동이같은색이라는것을알수가있을것입니다. 어떤것을나타낸그림이라고생각하십니까? 해당동에동장출신지역을색으로표시한것입니다. 같은색이면같은지역출신이라는것을한눈에알수있을것입니다. 놀랍게도우리16개주민센터동장중최소14개주민센터동장이향우회가무색할정도로특정지역출신이었습니다. 과연이것이우연의일치였을까요? 본의원은그렇게생각하지않습니다. 동네일을하다보면주민들이이구동성으로이야기합니다. ‘왜우리동동장은특정지역동장만오느냐.이렇게특정지역에편중된동장만오니까동네사람들끼리도사이가갈라지고서로멀어지는게아니냐.’고말입니다. 직능단체들을대표하는통장협의회,주민자치회등구성원의면면을들여다봐도특정지역이주를이룰정도로편중되어있습니다. 그원인은지역색이강한동장에게있습니다. 동장이자기성향에맞은단체장,임원,통장등을선임하고,또단체장은자기성향에맞게단체를구성하고이런악순환들이지역을분열시키고있는것이현실입니다. 본의원이드리고싶은말씀은이제는구태정치를벗어나자는것입니다. 예전처럼영남은국민의힘,호남은민주당,이런이분법같은구태정치를이제는하지말아야합니다. 이런이분법으로해서한다면저역시호남사람이기때문에영원히민주당에몸을담고민주당의원을했어야된다는말입니까? 이제는정책과실력으로승부해야합니다. 동장이할일은그동안켜켜이쌓여있던주민들의해묵은감정들을해소할수있는자리를만들고,동민이하나로단합할수있는행사를만들고,삶의질을높이는질높은복지와변화하는시대에맞는행정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동장의역할이라고본의원은생각합니다. 특정지역출신이라발령받아오는동장이아닌실력있는동장을주민들이원하고기다리고있다는것을구청장께서는꼭기억하셔야할것입니다. 존경하는선배동료의원여러분! 제가이질문을하는동안아마도몇몇의원님들은‘그럼너희들이먼저잘했어야지.이제와서새삼스럽게이런것까지문제를제기하느냐.’라는의원님도계실거라고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얘기할수있기때문에제가이문제를제기하는것입니다. 만약저에게국민의힘소속의구청장이어도똑같은질문을할수있겠냐고물으신다면저는여러분께자신있게‘예’라고대답할수있습니다. 건강한사회를만들기위해한마음한뜻으로우리중랑의발전을위해서라면반드시하겠다,라고말씀드립니다. 우리대한민국에영원한권력이어디있고,영원한대표가누가있겠습니까? 달라져야합니다. 바뀌어야합니다. 이제는매번바뀔때마다마치보복하듯따라하는것을멈춰야합니다. 노적성해(露積成海),한방울의물이모여서바다를이룬다는뜻입니다. 손가락하나의작은움직임이계속되면우물에소용돌이를일으킬수있듯이소통과협치를바탕으로작은실천을통해우리중랑구의현안을의회와집행부가함께슬기롭게해결하자는의미로노적성해(露積成海)이사자성어를말씀드리며제구정질문을마치겠습니다. 제질문에대한답변은구청장님께서해주시고,직원들힐링워크숍답변은고형철행정국장께서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존경하는조현우의원님질문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세가지질문을해주셨는데,두번째질문,직원들힐링워크숍에대해서는의원님께서말씀주신대로행정국장이답변하는걸로하겠고요. 두가지질문에대해서당협위원장님의의전을포함한의전지침에대한부분,그다음에직원인사를공정하게해야된다라는질문에대해서는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우리중랑구내의주요행사의의전에관해서관행을그대로지속하는게맞지않을수있다. 그리고중랑구의회가지금많이달라져있는거에기초해서새로운의전지침과기준이필요하다는의견을주셨습니다. 저희들이한번깊이생각해야될부분이라고생각이됩니다. 특히,이제구체적으로원외당협위원장님들이부분을구청관내의행사와이런계기에인사말씀을할수있게하느냐,안하느냐이런부분을이제구체적으로또지적을해주셨습니다. 이부분은사실이번민선8기되기이전부터이미민선7기에도참깊은고민이있는부분입니다,사실은요. 그래서사실그행사에이미의원님도다뭐많이참석하시기때문에다보시는대로어디까지그러면마이크를드려서축사를하게할것인가,이게양면성이있습니다. 지금조현우의원님이지적하신대로원외위원장님도마이크를드려서축사를다하게하면좋지않으냐,이제이런취지의의견을주신건데요. 그렇게했을경우에이제원외위원장님들의어떤발언이나주민과의소통에는도움이되는측면이있을거라고생각이됩니다. 그런데이제한편으로는또반론을들어보면,그행사에참여하는주민들입장에서봤을때과연어디까지축사를듣고앉아있어야되느냐에대한의견을많이얘기하시는부분은그럼원외위원장님들까지공식적으로축사를하게되면,정당이또여러정당이있는데,그원외위원장님들다축사를듣고또필요한경우에는이제시의원님이나구의원님축사를듣고하다보면행사진행이과연이게타당하냐,이런논란이또한편에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은이제균형을잡는게저희들이해야될과제인데,이전에민선7기에제가가취임을해서보니까구체적인기준이없더라고요,어떻게하는지. 그래서다른구도알아봤습니다. 이게어떻게하고있느냐,이게. 똑같은과제를다안고있을텐데. 기준이없어요,통일된기준이. 법으로한번정해주시죠,이거를. 법으로정하면제일간단할것같아요. 그런데그부분이지금완전히법령화돼있지않기때문에그거를현장에서이렇게합의해서할수밖에없는데,이제조현우의원님이말씀하신대로정당의대표들의어떤소통의기회와행사에참여하는그주민들의어떤행사에편의의문제이부분을균형잡는방법을찾아야되는그런상황입니다. 그래서지난번에이제저희가기준을정하기를선출직공무원과선출직공무원이아닌분들을구분할수밖에없다. 주민이뽑아놓은선출직은법령에의해서주민의대표로서의권능과지위를행사하는것이죠. 그분과그렇지않은,주민의대표성을가지지않은분들을똑같이우리가행사에모시는것이주민의입장에서합당한가,그기준에기초해서중랑구의전지침을만들었습니다,저희가새로,민선7기에. 그래서만든기준에,만들때기준이원외위원장님등주민에의해선출되지않은대표분들은미리와서인사를하고,행사의시간이나진행에지장을주지않게하기위해서먼저인사를하고,그리고공식적인행사에서는소개를해드리는것으로,당협위원장님이오셨다는것을공지하는것으로이렇게양해를구하고,주민의대표로서의지위를가진선출직에대해서는주민들과주민의대표로서무슨활동을했는지,주민을위해서무슨일을할것인지,그내용을주민에게보고하고,그내용을발언하게하는것이맞다,이런취지에서공식적인축사발언은선출직으로제한하는것으로이렇게지금의전지침을만들었습니다,저희가. 그리고지금시행을해오고있는데,물론이것이완전하고가장공정한것이냐에대해서는아직도논란이있다는걸잘알고있습니다. 조현우의원님께서도지금그걸지적해주신것이고요. 이부분은그래서저희가이의전지침을고치거나변경할경우에그러면거기에합당한이유와근거가있어야될텐데,그러면주민들이이걸원하는것인가,그거를저희들이물어볼필요가있다고생각이됩니다. 그러면결국은주민의의사라는걸우리가투표로할수도없는것이고,주민의대표기관인구의회에서,주민을대표하시는우리구의원님들께서의견을모아서구의회의견으로이거를양당간에협의를하셔서의견을모아주신다면그부분은저희들이존중을하겠다,이런입장을가지고있습니다. 그래서물론그게,이게타당하냐고는계속논란이있을수밖에없는상황이긴합니다만현재로서는이러한원칙과기준을가지고우선진행을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이부분은널리양해해주시기를건의드립니다. 그다음에두번째로직원인사에대해서이제말씀을주셨습니다. 조현우의원님께서어느지역출신이신데,평생민주당만해야되냐? 그렇지않죠. 본인이판단하셔야죠,그거는. 그것도합당한말씀입니다. 그거와마찬가지로인사를공정하게해달라는그런지적을하셨습니다. 저도이부분은깊이새기겠습니다. 조현우의원님의견이맞습니다. 저도동의합니다. 그부분이어떤공무원인사를할때저희가뭐여러기준이있습니다. 경력도따지고,능력도따지고,그직원의뭐여러가지여건도따지고하면서이제인사를하게되는데그부분이결과적으로어느쪽에편중되거나이런부분이바람직하지않다,그부분은전적으로공감을한다는말씀을먼저올리고요. 그러한부분에좀벗어나지않도록더노력하겠다는말씀을우선드립니다. 그런데현장에서그인사를운영하는과정에서보면,지금이제구청장이선거직으로지금이게결정이되는「지방자치법」의이런선거제도에따라서구청장의,같이일하고있는사람들이,이제직원들도선택을합니다,구청을. 그런데그부분이일부이제구청장의여러가지성향에따라서이렇게선택이바뀌는실태에있다,그런점들도현장에서인사를할때의어려움이있는점입니다. 그런부분을저희들이감안을하더라도지금직원의공정한인사는필요하다. ‘예전에그런편중된소위공정하지않다고주장할수도있는그런인사행태를그러면똑같이너도답습할것이냐.’반대로‘보복할것이냐.’까지말씀하셨잖아요. 보복해선안되지요. 그리고편중돼서도안된다고생각합니다. 그런데현장의지금여러가지어려운여건이있음에도불구하고조현우의원님이지적하시는그취지와방향은저도깊이공감한다는말씀을먼저드리고,이거를어떤형식으로시정하기위해서좀더노력하고공정한기준을실행하기위한노력을더하겠다,이말씀으로답변을드리고자합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고형철입니다. 우리조현우의원님께서질문하신내마음대로힐링여행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내마음대로힐링여행은코로나19로인해서2년이상직원들이국내,국외연수및단체워크숍이전혀불가능한상태였습니다. 그래서노조요청이나직원사기진작을위해서코로나19업무유공자들에대해서2021년도에소그룹형태의교육프로그램의일환으로추진했던사업입니다. 본사업은법령과조례에정확히근거하여자체계획수립과대상자선정심의회를공정하게해서직원국내연수예산을집행한엄연한직무행위였습니다. 2022년도에는구의회에서예산을심의해서의결해주신예산을가지고저희가집행했던사업입니다. 다만,아까우리조현우의원님께서시기상으로말씀하셨는데,저희가시기는2021년도에많은직원들이가지못했었습니다. 67%만갔었기때문에그나머지가지못한직원들이조속히시행을요청했고,노조를통해서. 또한상반기에저희서울시인사가있습니다. 기술직인사가있기때문에거기에맞춰서저희가시행을했다라고이해해주시면감사드리겠고요. 또한혹시나이런게오해가있다면앞으로추진과정에서오해의소지가없도록앞으로더저희가심사숙고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류경기구청장님과고형철국장님진정성있는답변에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원외당협위원장지역행사의전문제에대한구청장님의말하지못하는속사정도충분히있을거라고짐작은저도하고있습니다. 그러나구청장님임기때이런문제를해결해주시면다음에누가하더라도똑같이따라서할것이라고저는확신합니다. 그리고직원들힐링워크숍문제도본의원도전적으로공감하고꼭필요하다고봅니다. 그러나우리가이사를하더라도좋은날을잡아서이사를하듯이,좋은일을하더라도시기와내용이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지금이시간에도우리선출직들을지켜보고있는사람들이많다는것을한시도잊어서는안될것입니다. 그리고동장인사평등문제는구청장님께서개개인의능력과자격위주로발령하셨을거라고생각합니다. 본의원도인정합니다. 그러나앞으로동장을발령하실때주민의편에서서한번쯤고민하시고결정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어제끝난예산결산특별위원회결과를보고받으셨죠,청장님? 역시우리는중랑당이었습니다. 상임위에서약간의시시비비가있었지만그것은서로가잘해보자는의견이었습니다. 이또한우리가하나가되기위한과정이었다고저는생각합니다. 존경하는중랑구민여러분! 조성연의장님과최경보부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류경기구청장님과1,400여직원여러분! 우리는중랑구민이고하나입니다. ‘중랑당’이라는이단어가헛되지않도록서로노력하고,저역시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은안하셔도될것같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