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강훈 의원 발언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 사항으로 2022년 12월 15일 포항시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및 2023년도 당초 수정예산안이 12월 16일 자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정경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에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백강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전주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과 202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당초 제출한 3조 2,255억 원보다 10억 원 증가한 3조 2,265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2조 8,807억 원으로 7억 원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458억 원으로 3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1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조정교부금은 30억 원이 증가한 9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23억 원이 감소한 1조 1,79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안 편성 현황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29억 원 증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60억 원 감소 등 14개 분야에 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위원회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당초 제출한 2조 6,000억 원과 동일하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또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10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또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11쪽입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안 편성현황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0억 원이 증가하고 예비비 10억 원이 감소하여 전체 세출예산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12쪽입니다. 위원회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및 2023년도 수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백강훈 위원장님, 그리고 전주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변경사항 등 필요한 사업만 편성한 만큼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다른 내용보다 불과 지난 1주일 전에 제출했던 내용보다는 예비비에서 10억을 감액해서 이전부지 매입에 안전총괄과 예산으로 이체시킨 것 같은데 북부소방서 이전부지 매입에 10억을 안전총괄과 예산으로 이체시킨 것 같아요. 항목을 바꾸신 것 같은데 북부소방서 이전 문제가 그동안 이야기가 돼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예비비에서 전환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벌써 오래 전에 이야기된 거 같은데.

이거는 저희가 지금까지 북부소방서 이전 문제 때문에 저희는 도나 이런 데에서 소방서 이전 문제는 “기초자치단체에서 부지까지 조성해 다오.” 하는 그건 도 내에 기본적인 그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위원회에서 보고를 했는데 그게 조금, 전체적으로 북부소방서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덜 된 상태에서 올라와서 그래서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 보고드리고 그래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좋다고 해서 지금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아래 위원회에서 거쳤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올리게 됐습니다.

이전 매입 부지가 10억 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부지는 어딥니까?

부지는 지금 북부경찰서 그 자리를 저희가 그렇게 했는데 현 소방서 자리하고 경찰서 자리하고 같이 해서 전체 규모가 넓어집니다. 넓어지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규모는 저희가 보니까 부지조성 사업에 110억 정도 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방서 부지는 매입해줘야 하니까 그러면 기존에 있던 북부소방서 자리도 같이 북부소방서가 이용하실 예정이십니까?

예, 같이 합니다. 자기들이 그걸 이용해서 더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는 쪽으로 해서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