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광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2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계속된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예산안 등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을 표하며 자료준비 등 노고를 아끼지 않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에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구청장님으로부터 동의한다는 답변을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받았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75번,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구청장님으로부터 동의한다는 답변을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받았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76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테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제4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제5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이상 1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우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3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7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7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9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7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8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9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10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8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테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8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안번호 9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안번호 83번, 2022년도 제4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안번호 84번, 2022년도 제5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안번호 8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안번호 86번,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번동2단지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제5기(2023~2026)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보고,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번2동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미아4-1주택재건축정비구역 정비계획변경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이상 1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까지 일괄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0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의안번호 9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의안번호 87번, 번동2단지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의안번호 88번, 제5기(2023~2026)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보고의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보고받은 사항으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의안번호 9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의안번호 89번, 번2동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의안번호 10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의안번호 9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의안번호 9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의안번호 93번, 미아4-1주택재건축정비구역 정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의안번호 9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의안번호 10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치효의원님 외 아홉 분으로부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본 안건에 대한 기타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기타의견을 제출하신 최치효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건설위원회 의견과 최치효의원님 외 아홉 분이 제출한 기타의견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의안번호 92번,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치효의원님 외 아홉 분이 제출한 기타의견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치효의원님 외 아홉 분이 제출한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기타의견 동의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2022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30항 2022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31항 2022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각각 작성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한 대로 질의·토론 없이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의안번호 103번, 의사일정 제30항 의안번호 104번, 의사일정 제31항 의안번호 105번, 2022년도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각각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2022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ㅇ2022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ㅇ2022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최인준의원님, 조윤섭의원님, 노윤상의원님, 이상수의원님, 최미경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먼저 최인준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윤섭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윤상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수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미경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원님들 발언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순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등 많은 안건을 처리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제2차 정례회를 끝으로 2022년도 회기는 모두 마무리됩니다. 올 한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현장에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 여러분께도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내 삶의 힘이 되는 강북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이순희 구청장님과 모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남은 한해 마무리 잘 하시기를 바라겠으며, 다가오는 2023년 새해에는 건강하고 활기찬 일상을 맞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