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창원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서울본부, 5개 구청, 도서관사업소, 공보관, 청년정책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의 2022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2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가. 기획조정실 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기획조정실 나. 서울본부 다. 5개 구청(행정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라. 도서관사업소 마. 공보관 바. 청년정책담당관 사. 시민소통담당관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곽기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수 기획행정위원장님,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총 운용 규모는 2,971억 원으로 기정액 2,457억 원 대비 515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정책사업 지출금액 20% 초과 변경으로 승인을 받고자 하는 기금의 변경 규모는 전체 15개 기금 중 4개 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자활기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총 513억 원입니다. 이 중에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책자 15쪽에서 26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운용 규모는 운용액 551억 599만 원으로, 기정액 477억 9,229만 원 대비 73억 1,37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변경내역으로 수입은 예수금 72억 원, 이자수입 1억 1,370만 원을 증액 편성했고, 지출은 예치금 73억 1,37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의 운용 규모는 운용액 240억 원으로, 기정액 0원 대비 24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변경내역으로는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240억을 증액 편성했고, 지출은 예치금 240억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설명을 좀 뒤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정책기획관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없습니다. 173쪽에서 176쪽,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액 70억 9,205만 원으로 기정액 72억 5,121만 원 대비 1억 5,915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행사운영비 3,020만 원, 국내여비 1,612만 원, 포상금 890만 원을 감액 편성했고, 무기계약근로자보수 248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169쪽,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액 1조 1,751억 8,661만 원으로 기정액 1조 1,237억 5,241만 원 대비 514억 3,42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일반조정교부금 509억 5,672만 원, 장외발매소 조정교부금 4억 7,747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77쪽에서 179쪽,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액 1,440억 6,779만 원으로 기정액 1,154억 79만 원 대비 286억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예산편성관리 1,079만 원, 시정재정관리 2억 7,000만 원, 예비비 8,800만 원을 감액 편성했고, 공기업지원 50억 7,079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에 240억 원을 새로이 편성했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은 2020년 6월 지방재정법 제9조의 2조항 신설로 회계 및 기금 간 여유재원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면서 우리 시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적립금 240억 원은 2021회계연도 결산 기준 세입액이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하여 그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향후 지방채 상환 및 공공시설물 건립 재원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170쪽에서 171쪽,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액 1조 840억 816만 원으로 전년도 1조 353억 9,622만 원 대비 486억 1,194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지방세 423억 2,194만 원, 세외수입 62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80쪽에서 181쪽,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액 19억 2,836만 원으로 전년도 20억 1,553만 원 대비 8,716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지방세관리 5,657만 원, 행정운영경비 3,059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없습니다. 182쪽,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액 14억 9,563만 원으로 기정액 15억 641만 원 대비 1,078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 1,000만 원, 국내여비 500만 원을 감액했고, 기타직보수 421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입니다. 172쪽,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액 3억 4,348만 원으로 기정액 3억 3,972만 원 대비 376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도비보조금 376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83쪽에서 185쪽,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액 84억 441만 원으로 기정액 75억 7,022만 원 대비 8억 3,419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행정정보화 추진 1,350만 원, 공간정보화 추진 3,722만 원, 빅데이터 추진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했고, 시민중심 웹서비스 구현 9억 8,29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373쪽, 상생발전특별회계 세입은 예산액 6억 4,557만 원으로 기정액 6억 4,649만 원 대비 92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순세계잉여금 92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374쪽, 상생발전특별회계 세출은 예산액 8,557만 원으로 기정액 8,649만 원 대비 92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예비비 92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375쪽에서 378쪽, 경륜운영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총괄은 예산액 660억 1,798만 원으로 기정액 592억 8,998만 원 대비 67억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세입은 수득금 등 기타수입 67억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했고, 세출은 경륜운영 일반운영비 및 예비비 78억 32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기타경륜특별회계 전출금 10억 7,52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379쪽에서 382쪽, 기타경륜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총괄은 예산액 89억 5,500만 원으로 기정액 100억 3,020만 원 대비 10억 7,52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세입은 시설환경개선준비금 5억 5,669만 원, 감가상각비 적립금 13억 8,430만 원을 감액 편성했고, 손실보전준비금 적립금 8억 6,579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출은 예비비 10억 7,52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곽기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현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1조에 따라 변경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변경된 2022년도 기금 조성 총규모는 4,657억 1,000만 원으로 수입 1,412억 6,000만 원, 지출 848억 5,000만 원이며, 기정액 대비 564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변경안은 전체 15개 기금 중 4개 기금이 변경되었으며, 기금운용계획 변경 규모는 기정액 대비 514억 6,000만 원이 증액된 2,971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을 보고드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건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2022년도 운용 규모는 기정액 대비 73억 1,000만 원이 증액된 551억 원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으로 수입은 예수금 72억 원, 이자수입 1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출은 예치금 73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올해 최초 적립으로,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240억 원이며, 지출은 전입금에 따른 예치금입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정책사업 기준 20% 초과 변경하는 경우 의회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기금운용의 내실화와 효율성 증대를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이번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22년도 마무리에 따른 세입·세출 정리를 위한 것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1,482억 원이 증액된 4조 4,984억 원으로, 일반회계 1,637억 원이 증액된 3조 9,824억 원, 특별회계 155억 원이 감액된 5,159억 원입니다. 그중 우리 위원회 소관은 기정액 대비 249억 원이 증액된 8,860억 원으로 창원시 세출예산 총액의 1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193억 원이 증액된 8,860억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창원형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공모사업, 예비비 등을 증액 편성하고, 부서별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집행잔액, 국제화여비, 인력운영비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 대비 56억 원을 증액한 1,225억 원으로 경륜운영특별회계 공공운영비와 예비비, 소방안전특별회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등을 증액 편성하고, 기타경륜특별회계 예비비 등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청년정책담당관은 경남 중소기업 청년활력사업 대행 사업비 등을 증액하고, 청년 채용장려금 지원사업, 경남형 D.N.A 씨드 인력 양성사업 등을 감액하여 기정액 대비 4억 1,300만 원 감액 편성. 시민소통담당관은 공론화위원회 참석수당, 시민갈등관리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등 4,200만 원 감액, 공보관은 야립홍보탑 철거비, 행정운영경비 등 1억 6,200만 원 감액, 감사관 소관은 청렴콘서트, 행정운영경비 등 6,600만 원 감액. 기획조정실은 기정액 대비 348억 9,500만 원 증액으로, 일반회계는 정책박람회 홍보관 운영, 조직개편·신설부서 등 집행잔액, 국제화여비, 예비비 등이 감액 조정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시설공단 위탁사업비, 창원형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공모사업 등으로 292억 4,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경륜운영특별회계 공공운영비와 예비비 등으로 56억 5,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은 기정액 대비 24억 3,000만 원 감액으로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을 증액하고 창원시 민주주의전당 건립공사, 이통장 자녀장학금, 직원 교육경비, 행정운영경비, 국제화여비, 학교 교육경비지원사업, 평생교육원 위탁사업 운영비 등을 감액하였으며, 소방예산은 6억 5,000만 원 감액으로 일반회계는 인력운영비 등을 감액하였고, 특별회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중앙소방학교 위탁교육비 등을 증액하고, 소방차량 구입, 특정업무경비, 민간위탁금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사업소는 청소용역비, 행정운영경비 등으로 4억 5,100만 원 감액, 차량등록사업소는 전기요금, 행정운영경비 등으로 2억 5,800만 원 감액, 서울본부는 본부 및 세종청사 숙소 임차료 등으로 3,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청 예산입니다. 5개 구청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6억 1,600만 원이 증액된 3,512억 5,400만 원으로 우리 시 예산의 7.81%에 해당합니다. 그중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과와 세무과, 민원지적과 예산은 50억 1,600만 원이 감액된 1,577억 1,900만 원으로 구청 전체 예산의 44.9%에 해당합니다. 의창구청은 청사청소용역, 행정운영경비 등으로 10억 1,000만 원 감액, 성산구청은 시설비 집행잔액, 행정운영경비 등으로 7억 9,400만 원 감액, 마산합포구청은 주민참여예산 집행잔액, 청사청소용역, 행정운영경비 등으로 20억 4,500만 원 감액, 마산회원구청은 청사 내진보강공사, 행정운영경비 등으로 8억 7,000만 원 감액, 진해구청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행정운영경비 등으로 2억 9,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5개 읍․면․동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억 8,600만 원 감액된 426억 6,100만 원으로, 사업별 집행잔액, 행정운영경비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2022년도 예산을 마무리하는 결산 추경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확정에 따른 정리, 집행잔액 또는 연내 집행 불가 예산을 삭감하여 이월액·불용액을 최소화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당초 예산으로 편성된 각종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전액 또는 과다하게 삭감한 사업과 회계연도 내 지출이 불가능하여 명시이월되는 사업, 신규사업에 대한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 추진의 적절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13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 직제순으로 세입·세출 예산안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상생발전특별회계 37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73페이지부터 176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상생발전특별회계 374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실장님과 그리고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지금 3차 추경이라는 게 사실은 거의 1년 살림을 살고 이제 남은 부분들 조정하고 하는 것인데, 사실은 우리가 코로나가 이제 끝나가기는 하는데 여전히 코로나 여파가 있어서 못 했던 사업들, 주로 행사 위주로 못 했던 것에 대해서 감액하는 내용이 많은데, 거기 173페이지에 보면 의회업무 지원에 의정비 주민여론조사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도 우리가 내년 의정비 관련해서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 그 과정에서 주민여론조사가 없었는지, 또 주민여론조사라는 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코로나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데 왜 안 했는지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홍순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의정비 결정은 우리 처음 시작할 때 4년간을 다 결정합니다, 몇 %, 몇 % 인상할 것인지. 그 결정하면서 의정비심사위원을 구성하는데, 공무원보수인상률이 1.4%입니다. 이 공무원보수인상률보다 높을 때는 시민여론조사를 거쳐야 되고, 1.4% 이내로 할 때는 시민여론조사를 거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을 1.4%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높지 않기 때문에 시민여론조사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만일에 1.4% 이상을 올린다면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그 결과를 반영했어야 되는 것인데 1.4%로 확정했기 때문에 여론조사 필요성이 좀 없어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1.4% 이하인지 이상인지를 먼저 결정하고 나서 이 여론조사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네요?

그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때 1.4% 이내를 결정하면 여론조사를 생략하고, 1.4% 이상을 결정할 경우에는 여론조사를 거쳐서 최종 확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정책기획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9페이지, 경륜운영특별회계 세입예산안 377페이지, 기타경륜특별회계 세입예산안 38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7페이지부터 179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경륜운영특별회계 378페이지까지, 기타경륜특별회계 382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천수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님, 178페이지 시설공단 위탁사업비에 50억 이것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퇴직적립금이 맞지요?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렇게 하면 22년도 말까지 퇴직적립금이 다 적립이 됩니까?

다 적립되는 것은 아니고, 연도별로 꼭 적립해야 될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의 법정 한도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후로 지금 매년 조금씩 적립해야 될 한도액이, 적립해야 될 충당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예측할 수 없지만 3~4년 정도 지나면 전반적으로 다 해소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직 100% 아니고 90% 이상이지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78페이지, 경륜운영특별회계인데 공공운영비의 레저세하고 지방교육세가 당초 예상했던 금액보다 상당히 업됐거든요. 이것이 당초 계획을 잘 못 세운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이 이렇게 많이 업됐습니까?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코로나가 지금 현재 많이 종식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매출액이 증가되어서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레저세하고 지방교육세가, 어차피 레저세가 이렇게 증가됐는데 28억이 증액됐거든요.

예, 맞습니다.

생각보다 이용을 좀 많이 했다는 결과 아닙니까?

예, 승자투표권 발매금액이 그만큼 증가한 것이 되겠습니다.

예예, 거기에 따른 금액에 지방교육세를 또 내야 되니까 높아지는 것이고요.

예.

농어촌특별세가 좀 더 높아져야 되는데 5억 6,000밖에 안 높아졌네.

이것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 보니 이것이 퍼센티지로.

이것이 몇 점 몇 % 되어 있던데 보니까 농어촌특별세 내는 것은.

농어촌특별세는 2% 되겠습니다.

예, 딱 2%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보니까.

예, 맞습니다.

좀 더 올려도 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177페이지, 178페이지 연계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개편·신설부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그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 그다음에 한 장 넘겨서 자산취득비, 이것이 쭉 가면 본 위원이 늘 좀 궁금하게 생각을 한 것이 딱 맞아떨어지기는 어렵지만 예를 들어서 사무관리비가 이렇게 지금 본예산에 편성된 것이 예를 들어서 50% 감액이 됐다, 그러면 다른 것도 반드시 그렇게 되기는 좀 어렵지만 비슷한 비율로 이렇게 줄어들든지 증감이 같이 따라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내가 늘 가지고 있었거든요. 실제 운용은 제가 솔직히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면 사무관리비는 지금 3,000만 원, 비율로 따지면 37.5%를 감액을 했고, 그다음에 나머지 공공운영비라든지 시책업무추진비는 0.5%를 감액을 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0.75%를, 아니 75%를 감액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보면 편차가 어떤 것은 지금 한 40%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왜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는지를 담당관님께서 이렇게 명쾌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부서에 지금 시정 재정 관리에 편성되어 있는 부분들은 각 부서에서 예산을 다 편성을 했지만 우리가 1년간 전반적으로 시정을 운영하다 보면 부서가 신설이 되거나 또 예기치 못한 사업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비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전반적으로 풀성 경비를 편성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추진을 하다 보면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연도에는 더 많이 필요가 될 때도 있을 것이고 또 조직개편이 없는 때에는 또 이와 관련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적게 소요될 때도 있고 하다 보니 저희가 전체적으로 어떤 퍼센티지를 가지고 편성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 규모만큼 편성을 했다가 그해 연도만큼 소요된 금액을 제외하고 결산에 정리를 하는 것이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를 드리는 것은 즉, 말해서 이렇게 증감의 비율이 이렇게 같이 따라가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의문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보다는 이것이 잘못 생각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사무관리비를 37.5%가 감해질 때 자산취득비가 75%가 감해진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면 75%가 감액이 되는데는 예산이 그만큼 사장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추계라든지 이런 것을 그동안에 쭉 쌓인 축적된 경험과 그다음에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문적인 식견으로써 이런 어떤 불용 처리가 되거나 예산이 사장되는 일들을 좀 줄여달라는 그런 당부를 제가 드리고 싶어서 이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하여튼 우리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잘 좀, 물론 예산을 너무 촘촘하게 짜서 모자라서 또 추경에서 더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것도 물론 바람직하지는 않겠지만 50% 이상의 이런 불용액이 된다는 그런 부분들은 한번 재고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0페이지부터 17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80페이지부터 181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입니다. 세정과장님, 세입 부분에 한번 보겠습니다. 170페이지, 담배세부터 전부 세입 보니까 당초 계획보다도 세입이 전부 다 이렇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당초 계획을 적게 잡은 것인지, 어째서 이렇게 세입이 연말 결산하는 시점에서 이렇게 많이 좀 들어왔습니까?

세정과장 조영완입니다. 매년 앞에 2회 추경할 적에도 나름대로 우리가 최선의 추정을 해서 한 219억 증액을 시켰습니다마는 보시다시피 지방소득세 부분이 작년, 금년 법인 실적, 급여 증가 등으로 생각 외로 너무 많이 들어와서 부득이 추경을 좀, 증액을 조금 더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330억이 증액됐습니다, 이 소득분에 대해서.

예.

상당히 많은 금액이 됐는데 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증액됐는지 한 번 더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많이, 사실은 이 330억 증액 전에, 얼마 전 2회 추경에 271억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나름대로 정리를 다 했는데 그러고 나서도 이번에 마지막으로 다시 정리를 하니까 가장 많이 증가된 부분이 특별징수분이라고 매달 급여 받을 적에 급여에 대한 소득세 지방소득세, 은행에서 이자 받을 적에 이자소득 지방소득세 등이 137억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법인세분, 법인세분이 한 82억 5,000만 원 정도가 증액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종합소득 부분도 한 36억 증액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이렇게 좀 사실 증액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밑에 보면 특정부동산분도 약 20억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합니다.

특정부동산분은 이것이 재산세 나갈 적에 같이 병기되어서 나가는 세목인데, 옛날 이름은 소방공동시설세라고 소방사무에 충당하기 위해서 재산세 나갈 적에 그 건축물 시가 표준액에 비례해서 과세되는 세금이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입니다. 건축물분 재산세 과표 상향으로 재산세 상승하면서 지역자원시설세도 같이 상승된 것입니다.

같이 돼서 약 한 20억이 증액됐고, 수고하셨고요. 밑에 증지수입에도 당초 10억 계획을 했는데 8억이 증액됐습니다. 18억이 상당한 금액이 계획보다도 증액이 됐는데, 특히 자동차 신규 설정등록 수수료가 좀 많은 모양이지요?

예, 맞습니다. 이것이 사실 증지수입이 우리 창원시 전 실·과·소·읍·면·동 증지수입의 한 40% 이상을 우리 세정과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리스차량 관련으로, 리스차량 관련해서 신규 등록보다는 신규등록하면서 설정등록에 대한 증지수입이 한 20억 정도 들어오는 바람에, 이것이 매년 증가폭도 한 20% 이상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우리가 좀 보수적으로 잡은 감이 있은 것 같습니다.

이제 다른, 방금 설명하신 대로 다른 세 부분도 있지만 특히 소득분에서 많이 증액됐는데 이것이 이전에도 이렇게 연말 결산하면 소득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많이 좀 증액이 됩니까? 계획보다.

소득분이, 다른 부동산 관련 재산 관련 지방세는 대체적으로 점증하고 작년 수준과 비슷하거나 조금 증가하는 수준인데, 소득 관련 지방소득세는 경기가 안 좋을 적에는 이것이 갑자기 또 감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예.

나름대로 저희 세정과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추정한다고는 하지만 매년 추경하고 할 때마다 꼭꼭 들어가는 것이 지방소득세가 감액 내지는 증액되고 있습니다.

서두에 설명드리셨던 것처럼 소득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래도 조금 수입이 조금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도.

예.

특히 담배세가 700억 넘겠느냐 제가 이렇게 궁금하게 생각했는데 12억 6,500만 원이 당초 계획보다 늘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담배를 많이 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담배소비세를 보니까 계속해서 하향하고 있다가 2020년도부터 하향을 멈추고 20년, 21년, 22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 한 680억에서 멈춰있었거든요.

예예.

제가 매년 이것을 봅니다. 보기 때문에 코로나 오고 나서 왜 담배가 더 늘어날까요?

보니까 담배 흡연인구가, 감소하던 흡연인구가 2020년부터 멈추고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이 있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 어쨌든 이렇게 전체적으로 세입이 많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82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법무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83페이지부터 185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입니다. 도서관사업소장님, 올해 우리 관내 5개 과장님 계시고 도서관이 여러 군데 있는데, 올해 특히 행정사무감사 시기나 또 업무보고, 또 예산 심의할 때 도서관사업소 전체에서 잘한 부분은 잘하셨고 또 조금 부족한 부분들도 상당히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도서관사업소장님 책임하에 내년에는 좀 더 이렇게 효율적으로 도서관사업소를 운영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특히 도서 진열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운영 문제라든지, 특히 작은도서관 쪽에 좀 이야기들 많이 안 있었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좀 챙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올해 잘못된 부분 있으면 하나, 다음 잘된 부분 있으면 하나, 다음 내년에는 어떻게 좀 운영을 하겠다 하는 혹시 생각이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안익태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가 아래가 우리 창원중앙도서관이 29주년 됐습니다. 내년에는 30주년인데 행정사무감사를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의회 열릴 때 우리 도서관에 대해서 좋은 말씀 많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서관 십진분류법에 따라서 책을 정확하게, 또 이 앞에 지적한 부분이 있는 것 한 번 더 디테일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생학습과에서 업무가 내려왔지만도 우리 작은도서관은 앞으로 저하고 또 저희 담당 직원하고 각 5개 과에서 수시로 또 출장 나가고 또 작은도서관이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채워주고 또 그쪽의 애로사항을 들어주고, 작은도서관의 기능이 정상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소장님, 예산은 전체적으로 봐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많이 어려울 정도로 부족한 부분은 아니었던 것으로 제가 판단되거든요, 올해도. 그래서 내년에도 꼭 필요한 데 예산 편성을 하려고 노력을 좀 하셨던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렇게 작은도서관까지 숫자가 많다 보니 좋은 이야기도 나올 것이고 조금 안 좋은 이야기도 나올 수 있지만, 그래도 이왕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특히 작은도서관이나 이런 데도 좀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정말로 동네의 어떤 사랑방으로서 도서관으로서 이것이 필요하다, 운영이 어느 정도 잘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좀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저는 작은도서관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정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제가 있는 한에서 작은도서관을 안 있습니까, 직접 찾아가고 진짜 애로사항, 좀 전에 위원님 말씀처럼 지역 주민들의 사랑방이 될 수 있도록 더 친절하고 많은 사람들이 집 가까이에서 작은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12페이지에 기본업무수행 관내출장여비, 제가 보니까 기정액이 7,100만 원이었는데 4,500만 원을 감액하고 2,600만 원 정도 쓰면 딱 되겠다, 이것이 아마 거의 다 쓴 것 같은데 이것이 코로나 여파도 있을 것인데 주로 도서관사업소에서 관내출장을 나가면 어떤 업무로 나가는지 혹시 설명 가능하겠습니까? 주로 출장은 계장님선에서 많이 나가시지요? 예예, 계장님 답변.

성산도서관.

마이크 누르시고요.

마이크.

예, 그러면 올해 이렇게 많이 감액을 한 것은 그만큼 덜 나갔다는 것인데, 물론 코로나 여파도 있겠지만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우완 위원님 말씀 질의처럼 저는 우리가 13개 도서관이 있지만도 13개 도서관은 20년, 10년, 20년, 거의 30년이 되는데 거기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다고 보고, 업무가 10월 7일자로 평생학습과에서 저희 도서관사업소로 이관됐지 않았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내년에는 지금 우리가 10월 20, 아 올 12월 28일 날 신추산 작은도서관을 개관을 할 예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내년의 방향이 작은도서관을 수시로 출장 나가, 아까 이천수 위원 말씀 질의한 것처럼 지도·감독도 하고 또 우리 간담회도 자주 하고 좀 교육도 우리 도서관사업소에서 집합교육도 한번 시키고, 정말 부족한 것이 뭔가 한번 또 난상토론을 통해서 작은도서관이 으뜸가는 작은도서관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창원시에는 작은도서관이 지금 창원시로부터 지원을 받는 도서관도 있지만 미지원 도서관도 있습니다. 일단 내년은 지원되는 도서관부터 챙기고 또 그 다음 해에는 미지원되는 도서관도 챙기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저번에 그때 앞에 우리 본예산 심의할 때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안 오고 있어서, 신추산하고 고운도서관 민간위탁 심의위원 있잖아요? 그 자료 가지고 오라 했는데 안 가져오시네. 예? 메일로? 제가 안 열어봤는갑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 메일로 보내도 돼요? 그런 것을. 아 문서로,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질의 없으시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익태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진해구청장 김동환입니다. 창원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경수 위원장님과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진해구는 2023년 한 해 새해에도 혁신과 변화로 도약하는 새로운 진해 조성을 위해 끊임없이 정진하고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 전체 세출예산 총액은 850억 6,51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417억 5,481만 원에서 6억 313만 원을 감액하여 411억 5,16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진해구 총예산의 48.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262페이지부터 264페이지까지 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341억 4,809만 원에서 2억 959만 원을 감액하여 339억 3,8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임금협상에 따른 공무직 인건비 4,428만 원,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시설비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등 1억 7,285만 원, 정보통신장비 유지보수 용역 집행잔액인 공공운영비 2,607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부터 266페이지까지 세무과 소관입니다. 3,177만 원을 감액하여 6억 6,4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1,500만 원, 시간외근무수당 300만 원, 관내 출장여비 8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부터 268페이지까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5억 8,916만 원에서 5,417만 원을 감액하여 5억 3,4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별공시지가 사무관리비 300만 원, 측량 및 지적관리 사무관리비 348만 원, 시간외근무수당 2,700만 원, 관내 출장여비 1,95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임금협상에 따른 공무직 인건비 1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49페이지부터 368페이지까지 동 행정주민센터 소관입니다. 기정액 63억 2,101만 원에서 3억 758만 원을 감액하여 60억 1,3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태백동 어울림 문화행사 1,000만 원, 웅동1동 외 10개 동에 대하여 행사축소 등 기타보상금 2,410만 원, 관내 출장여비 3,334만 원, 통·반장 활동 보상금 2,395만 원, 시간외근무수당 13개 동에 대하여 1억 5,94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진해구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장규삼 성산구청장님, 김동환 진해구청장님, 허순규 의창구 세무과장님, 최길호 마산합포구 민원지적과장님, 안효종 마산회원구 민원지적과장님께서 2023년 1월 퇴직 준비 교육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두 분의 청장님과 세 분의 과장님, 그간에 몸담으셨던 공직에 대해서 소회나 인사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장규삼 성산구청장님,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앉아서 하십시오, 그 자리에 앉아서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퇴직에 즈음해서 이렇게 또 인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김경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예전에 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을 경험을 해서 사실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오면 상당히 마음도 푸근하고 우리 위원님들께 더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항상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공직생활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직원님들의 많은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함께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또 좋은 글귀를 하나 보게 되었는데 소개를 드리자면, 내가 태어날 때는 나는 울고 있었는데 주변에서 보는 분들은 다 웃고 있었다. 그런데 내가 떠날 때는 나는 웃고 있는데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은 다 울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글귀를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글귀를 보면서 ‘아 내가 이것을 좀 더 빨리 봤더라면 좀 더 주변을 챙기면서 잘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후회도 사실은 조금 했습니다. 이제 현직을 떠나서 제2의 인생을 산다면 이런 후회를 조금 더 덜 남기는 그런 삶을 또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항상 우리 창원시와 의회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원시가 이제 정말 동북아에서 중심이 되는 그런 도시로 발전을 해서 우리 창원시민들이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지원과 관심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동환 진해구청장님,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해구청장 김동환입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저도 오늘 무슨 말을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해 봤는데 두 가지 요것밖에 생각이 안 났습니다. 한 30년 하면서 감사드리고 또 너무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그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항상 간직하고, 또 우리 동료 또 우리 선·후배 공무원님들 잘 또 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7월에 또 진해구청 가서 우리 지역구 김헌일 위원님, 김상현 위원께 특히 더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동환 구청장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허순규 의창구 세무과장님, 퇴직하면서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허순규 감사합니다. 저희 세무과가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얼마 전에 조직개편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퇴임인사를 하게 되었는데 어쨌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88올림픽이 시작될 때 발령을 받아서 하여튼 34년 넘게 이렇게 공직생활을 해 왔는데, 하여튼 근무하면서 여러 우여곡절은 있지만 나름대로 또 공직생활에서 제가 맡은 그 소임을 다 잘 마치고 이렇게 퇴임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 자신으로서는 큰 복으로 생각하고, 지금까지 어쨌든 공직생활을 잘할 수 있었던 것은 동료 직원 여러분들의 도움과 협조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동료 직원 여러분께 어쨌든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퇴임을 하게 되면 흔히 인생은 나그네길이라고도 하는데, 하여튼 자유로운 나그네가 되어서 전국을 또 한 번 구석구석 돌아다녀보고 또 제 나름대로 취미생활과 봉사활동을 하면서 또 우리 시 관심을 가지면서 의미 있고 뜻있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쨌든 동료 직원 여러분과 함께 한 시간 소중하게 간직을 하면서 어쨌든 동료 직원 여러분과 위원님의 건승을 기원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순규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길호 마산합포구 민원지적과장님, 소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의 퇴임인사를 듣고 나니까 참 제가 마음이 좀 착잡한 그런 느낌입니다. 제가 개인적인 어떤 소회로는 제가 2006년도 진해에서 통합 전에 의원 생활을 했는데 그때는 후배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우리 통합을 해서 이렇게 창원 쪽으로 옮겨와서도 저한테 호칭을 개인적으로 형님이라고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후배들도 그렇고 나이가 좀 떨어지는 그런 우리 공무원들도 그랬는데, 유일하게 우리 지금 진해구청장으로 계신 김동환 청장님이 저를 유일하게 형님이라고 부르는 유일한 분입니다. 정말 퇴임하신다니까 참 제 마음도 좀 착잡한데, 새롭게 시작되는 제2의 인생이 공직생활에 딱 틀에 얽매인 그런 생활보다도 훨씬 더 자유롭고 또 활기차고 보람된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제가 하나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개 구청장님 중에서 어느 분이 답을 하셔도 좋은데, 아마 의창구청장님께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동 세입 부분을 제가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의창구하고 성산구에만, 의창구가 좀 많고 성산구는 한 곳에만 있는 것 같은데 시·군특별조정교부금이나 그다음에 특별교부세 부분이 의창구에 7곳이 있더라고요. 7동이 의창구에 이렇게 되어 있고 성산구에는 1개 동인가 이렇고 나머지 구청에서는 거진 없는 것 같은데, 왜 의창구의 이런 읍·면·동 쪽에 이런 어떤 조정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것이 몰려있는지, 그러면 상대적으로는 다른 구청에는 이런 다른 읍·면·동에는 이런 것이 세입 부분이 없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이유들이 어디에 있는 본 위원이 좀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데 어느 청장님이시든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의창구청장 박주야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5개 구청 중에 아마 제가 판단하기로는 일반 당초 예산에 어느 정도 배려가 된 것 같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특별조정교부금이라든지 특별교부세는 국회의원, 도의원이 조금 열심히 하셔서 지역구민의 해결을 위해서 조금 추가적으로 많이 좀 가져오셔서 배정이 된 것으로 그리 해석하시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또 다른 구청에서는 당초 예산이라든지 안 그러면 1·2차 추경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지 제가 한번 예산서를 살펴보겠습니다마는 그런 노력들도 같이 잘해서 읍·면·동에 조금이라도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구청장님 많이 좀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저희들 위원들도 우리 국회의원하고 잘 의논을 해서 조금이라도 그런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시 한번 퇴임하시는 분들 축하드리고, 좋은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159페이지, 영자신문 제작하고 영자신문 번역료하고 이것이 집행액이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즉, 말해서 공개입찰을 해서 하는지 수의계약을 해서 하는지 이런 부분들.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159페이지 내나 중간에 우리 야립홍보탑 철거를 당초 2개소 해서 3,0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잡았는데, 이것이 동시에 입찰하지 않고 1개만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까?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허용인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정책담당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49페이지부터 152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149페이지, 세입예산은 기정액 68억 5,725만 1,000원에서 1억 5,300만 4,000원 감액한 67억 42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액 149억 4,502만 7,000원 대비 4억 1,377만 원을 감액한 145억 3,12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 청년정책 분야에 집행잔액 2,863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51페이지부터 152페이지까지입니다. 청년일자리 분야에는 경남청년 장인 프로젝트사업 외 1건에 대한 1억 5,07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경남형 D.N.A 씨드 인력 외 1건 사업에 4억 706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03페이지, 명시이월 건입니다.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사업비 및 인건비는 국토부 업무시스템 구축 지연에 따라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29억 6,791만 3,000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숙 담당관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4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50페이지부터 152페이지까지, 명시이월 사업조서 403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천수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403페이지, 청년정책 개발 및 지원비에 있어서 당초 예산이 34억 5,290만 원인데 집행이 4억 8,580만 원 집행하고 29억 6,710만 원이 지금 명시이월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시 도·시 사업으로 청년들한테 월세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올해 특히 또 국토부에서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해서 각 시·군별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는 이 사업을 국토부에서 4월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각종 이런 시스템 구축으로 해서 사업이 늦어져서 실제 사업이 8월 달부터 시작이 되었고, 저희 청년들한테 월세 지원도 사실 11월부터 지출이 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이 사업을 명시이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담당관님, 그러면 올해 이렇게 대상자들을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좀 지원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명시이월을 하고 내년에 또 새롭게 신청을 해서 대상자가 별도로 더 많이 늘어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예.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또 받아서 이렇게 또 집행을 하고 도와주고 해야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올해 이 예산을 다 안 하고, 올해 신청자들이 많았을 텐데 이 사업이 늦어지는 바람에 도움을 많이 못 줬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당초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이 국토부 지원사업이 기준이 사실 청년들한테 지원해 주는 기준이 너무 상향이 낮아서 실제 혜택을 받은 청년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이 전국구 현상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국토부에다가, 실제 청년들이 월세 지원을 좀 높이려면 소득기준을 좀 상향을 해야만 많은 청년들이 지원받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업 자체가 좀 국토부에서 설계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저희 청년들이, 지원한 청년들은 다 지원의 대상을 받았습니다.

올해 지원 신청 들어온 청년들은 다 지원을 해 줬고.

예예.

그런데 이것이 사업 시행이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실제 명시이월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지금 이월되는데 이 부분은 좀 많이 아쉽거든요.

예예, 그래서 아마 국토, 전체 이것이 우리 시만이 아니고 전국구 현상일 것 같고, 그래서 아마 내년에도 실제 이 사업이 좀 효과를 발휘하려면 소득기준이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아서, 아마 이 상태로 가면 저희 청년들이 좀 지원받을 청년이 작아서 사업 자체의 설계는 조금 변경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신청하는 지원이 내년에도 저희 청년이 신청을 한다면 아마 지원을 못 받는 청년은 없을 것입니다.

이 사업비가 국비가 50%, 지방비가 50%, 그렇지요?

예,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거기서 국비가 50% 맞습니다.

청년들한테 어쨌든 지원되는 금액인데, 올해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국비까지 마련해 줬는데 지원이 이렇게 너무 적게 되고 명시이월이 많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이 부분에 국토부에서 잘못한 것인지 우리 시가 이것이 조금 부족한 것인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신청률은 올해 당초 예산 대비 거의 97% 수준으로 신청을 다 했는데 거기서 책정한 인원은 한 55%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의 문제라고 판단이 되고, 저희들이 아마 국토부에다 그런 의견도 전달하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국토부에서 이 사업을 계획을 잡으면서 당초 대상자 지침이 규정이 너무 까다롭거나 좀 어렵다는 그 결론 아닙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 까다롭다는 것이 아니고 1인 소득이, 저희 이 월세를 받으려면 1인 청년의 월 소득이 116만 원 이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득기준이 너무 낮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그 소득기준을 어떤 근거를 잡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소득기준을 116만 원 이하 같으면 너무 적게 잡은 것이거든요.

예, 그렇, 맞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 때문에 이것이 해당이 안 되는 청년, 부부들이 많은 것 같은데.

예예, 맞습니다.

이 기준은 전국에서 이런 현상이 다 있으면 국토부에 강력하게 건의해서 대상자가 좀 완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맞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위원님 생각에 저희도 동의를 하고, 많은 청년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떤 제도 개선의 그런 부분은 국토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없으시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영숙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55페이지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추경 관련 해당 세입예산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6억 1,650만 3,000원으로 기정액보다 4,28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공론화 및 시민갈등관리위원회 일반운영비 2,244만 원, 여비 288만 원, 업무추진비 376만 원, 시민갈등관리위원회 직무교육 150만 원, 특사경 직무교육 강사수당 361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156페이지, 고객감동 민원행정 업무처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400만 원, 여비 128만 원, 연구개발비 174만 원, 기타보상금 50만 원, 민원콜센터 운영만족도 조사 연구개발비 집행잔액 11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원콜센터 상담시스템 고도화 사업 2건으로, 경남도 콜센터 플랫폼 사용에 따른 사전 협의기간 소요 등으로 연내에 사업이 어려워 2억 7,200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상철 담당관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55페이지부터 156페이지까지, 명시이월 사업조서 403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403페이지, 민원콜센터 운영에 있어서 1억 6,000을 편성했다가 이제 전액 명시이월로 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민원콜센터에 상담 우리 공무직이 21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시스템이 약 11년 동안 사용을 하다 보니까 많이 노후화됐습니다. 그것을 당초에 100% 시비를 투입해서 시스템을 그러니까 교체, 고도화 작업을 하려고 하는 도중에 경상남도에서 이 콜센터 플랫폼을 별도로 또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에서 협의가 오기로 우리 도에서 이런 좋은 플랫폼을 구축했기 때문에 창원시에서도 같이 이 플랫폼을 활용을 하자는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우리 자체 구축을 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예산 절감도 있고 또 유지관리도 있고 또 도에서 같이 이 업무를 공유도 하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조금 사업이 지체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초 1억 6,000이 전액 시비이고,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 밑에 것도 같은 사업에 1억 1,200만 원 편성해 놨는데, 그러면 이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사전에 도에서 이 시스템을 좋은 시스템을 설치를 했다. 설치를 했는데 그러면 그 시스템을 우리 시가 같이 공유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시스템이 좋으니까 우리 시가 별도로 그 시스템을 연계해서 별도로 사업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민원콜센터 상담시스템은 우리 경상남도에서 지난 5월에 구축해서 지금 시범운영 중인 콜센터 플랫폼에 같이 연계를 해서 함으로써 더 효율적이고 또 구축뿐만 아니고 내년부터 또 이것이 유지관리비가 매년 많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도 많이, 연간 한 8,000만 원 정도 예산 절감도 되고, 또 이 시스템이 도하고 공유한다고 해서 도에서 구축한 플랫폼을 쓴다고 해서 어떤 질이 낮아지는 것도 전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프로그램을 그대로 이렇게 우리 시가 같이 쓰면 아무 문제가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상철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2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9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자치행정국, 감사관, 차량등록사업소, 창원소방본부에 대한 2022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임용 후보자 인사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