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틀 동안 2022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안전교통건설국 나. 도시개발사업소 다. 해양항만수산국

반갑습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조일암입니다. 평소 우리 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각별히 성원해 주시는 권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건설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33억 6,905만 원 증액 편성된 612억 9,776만 원입니다. 먼저 825페이지부터 830페이지까지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특별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등으로 안전총괄과는 기정액보다 6,000만 원 증액된 5억 7,322만 원이며, 재난대응과는 5억 1,011만 원 증액된 73억 7,898만 원입니다. 교통정책과는 3억 1,100만 원 증액된 287억 3,812만 원이며, 신교통추진단은 17억 4,177만 원 증액된 165억 8,154만 원, 건설도로과는 4,000만 원 감액된 26억 7,974만 원, 하천과는 7억 8,617만 원이 증액된 53억 4,61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5억 6,717만 원 감액 편성된 3,159억 5,724만 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963억 2,886만 원, 특별회계 196억 2,838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편성 내역을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안 831페이지부터 835페이지까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중소기업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사업비 편성, 안전보건체계 구축 전문기관 위탁 운영비 반납 등으로 기정액보다 1억 1,167만 원이 감액된 29억 9,7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6페이지부터 839페이지까지 재난대응과입니다. 제설 취약구간 자동염수살포장치 설치, 급경사지 상시계측 관리체계 구축 사업 등으로 기정액보다 5억 9,861만 원 증액된 320억 1,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0페이지부터 844페이지까지 교통정책과입니다. 내서 용담 자전거 도로 조성 사업비 편성과 택시 유가보조금, 화물자동차 유류세 보조금 감액 등으로 기정액보다 25억 5,319만 원 감액된 824억 8,4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5페이지부터 848페이지까지 신교통추진단입니다. 시내버스 운행손실 재정지원금 감액, 저상버스 구입 보조금 편성 등으로 기정액보다 5억 1,191만 원 증액된 1,236억 3,9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9페이지부터 851페이지까지 건설도로과입니다. 지개~남산간 연결도로 보전금 감액, 미준공 도시계획도로 시설비 감액 등으로 기정액보다 2억 1,793만 원 감액된 404억 8,1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2페이지부터 855페이지까지 하천과입니다. 지방하천 재해예방 및 복구지원 사업, 재해취약 소하천 정비사업 편성 등으로 기정액보다 12억 3,933만 원 증액된 147억 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81페이지부터 982페이지까지 교통정책과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 감액, 예비비 증액 등으로 기정액보다 3,424만 원 감액된 82억 7,08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우리 국에서 제출한 내용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일암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우리 위원회 전체 소관에 대하여 총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종덕 전문위원님 나와서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덕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편성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전체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482억 원이 증액된 4조 4,984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1,637억 원이 증액된 3조 9,824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88.5%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55억 감액된 5,160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11.4%를 차지합니다. 다음은 3페이지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의 세출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21억 7,000만 원 감액된 8,029억 8,000만 원으로 우리 시 예산의 17.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회계는 79억 원이 증액된 6,995억 7,000만 원, 특별회계는 200억 7,000만 원이 감액된 1,034억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본 위원회 소관 국, 사업소, 구청 부분입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 사업은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신규 증가사업 위주로 살펴보면 먼저 안전교통건설국 소관입니다. 안전교통건설국의 세출예산은 5억 6,000만 원이 감액된 3,159억 5,0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5억 3,000만 원이 감액된 2,963억 2,000만 원, 특별회계는 3,000만 원이 감액된 96억 2,0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안전총괄과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1억 2,000만 원, 재난대응과 급경사지 상시계측 관리체계 구축 3억 원, 교통정책과 내서 용담~광려천 자전거도로 조성 3억 원, 신교통추진단 저상버스 구입 34억 원 증액한 53억 9,000만 원, 하천과 진동천 수해복구공사 8,200만 원 등 지방하천 재해예방 및 복구지원 9개소에 4억 2,0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해양항만수산국 소관입니다. 해양항만수산국의 세출예산은 202억 5,000만 원이 감액된 1,238억 7,0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2억 7,000만 원이 감액된 1,002억 2,000만 원, 특별회계는 199억 8,000만 원이 감액된 236억 5,0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해양사업과 구산해양관광단지 토지보상비 200억 원 감액된 35억 1,0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세출예산은 15억 8,000만 원이 증액된 1,469억 4,000만 원으로 일반회계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농업정책과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사업 6억 9,000만 원, 농업기술과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11억 원, 농산물유통과 학교급식비 지원 16억 2,000만 원 증액된 386억 원,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부지매입비 9,000만 원 증액된 3억 2,0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의 세출예산은 1억 원이 감액된 927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4,000만 원이 감액된 389억 9,0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5,000만 원이 감액된 537억 1,000만 원이며, 기본경비, 예비비 등에서 감액은 있으나 주요 신규 증액사업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5개 구청 소관입니다. 5개 구청 세출예산은 71억 7,000만 원이 증액된 1,235억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 특별조정교부금, 특별교부세 반영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구별로 보면 의창구는 13억 6,000만 원이 증액된 230억 7,000만 원, 성산구는 8억 7,000만 원이 증액된 230억 7,000만 원, 마산합포구는 12억 원 증액된 236억 9,000만 원, 마산회원구는 20억 3,000만 원 증액된 208억 4,000만 원, 진해구는 16억 9,000만 원 증액된 328억 1,0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은 총 231개 사업 907억 원으로 일반회계 214개 사업 804억 원, 특별회계 17개 사업 103억 원입니다. 공사 및 용역준공시기 미도래와 사전행정절차 이행, 추경 편성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에 따른 이월 승인 사항입니다. 금번 추경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동사항과 사용 승인된 성립전 예산정리, 필수경비 부족분 계상, 2023년으로 명시이월 할 사업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미집행 예상사업의 명시이월 조치로 2022년도 예산을 최종 정리 편성하였으나, 일반회계 중 당초예산 및 추경예산 편성 후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 명시이월사업, 특히 전액 명시이월되는 사업 등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향후 예산 편성 시 실제 집행가능액만을 편성하는 등 이월액 발생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덕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부서, 회계 구분 없이 전체 일괄 심사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2022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 825페이지에서 83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831페이지부터 855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981페이지부터 982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사서 일반회계 997페이지부터 1,001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사서 특별회계 1,010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있습니까?

예.

박해정 부위원장님.

재난대응과에 838페이지 관제센터 센터운영비가 추경에서 1억 정도가 감액됐는데요. 지금 우리 관제센터원이 48명 맞다 했지요? 저번에 보고하실 때.

재난대응과장 박영미입니다. 박해정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8명인데 이제 3명 퇴직을 하고 2명을 채용해서 지금 47명 되겠습니다.

그 한 명을 왜 채용 안 했어요? 그러면.

앞전에도 저희들이 AI 지능형 CCTV로 교체하면서 그만큼 수요를 줄이고자 그렇게 정리를 한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관제원이 한 분당 마크해야 되는 CCTV수가 상당하잖아요. 한 분이 마크해야 되는 게 몇 대라 그랬지요? 그때 보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1인당 관제 개수는 한 587대 정도 되는데요. 저희들이 AI지능형으로 바꾸다 보면 한 380대 정도가 됩니다.

AI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도입돼 있지도 않은 상태잖아요.

지금 현재 2,000여 대는 도입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확대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으로 보더라도 580대 정도를 한 분이 커버를 해야 되고 지금 조금 줄어든다 하더라도 그게 300대 정도로 내려온다 하더라도 그 커버해야 되는, 감시를 해야 되는 CCTV 화면 수가 엄청난 건데 한 명을, 결원이 3명이 생겼으면 3명을 채용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관제원들의 업무량을 조금이라도 좀 줄일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관제원들의 피로도를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AI시스템으로 관제원의 피로도를 줄이는 문제가 아니고 제 말은 지금 정수가 48명이면 결원이 3명이 생겼으면 2명만 채우고 1명은 빼지 말고 3명을 채용해서 그 관제원들이 제대로 감시를, CCTV 모니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이지요.

예, 저희들이 이 부분 감안해서 향후 추후를 봐가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채용, 좀 피로도가 높고 관제대수가 계속 늘어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추경에서 1억 정도를 감액 편성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게 우리가 이 안전관리에 있어서 특히나 재난대응과 관련해서 CCTV 모니터 요원들의 그런 역할이 앞으로 계속 커져 나갈 것인데 AI시스템으로 그 업무량을 줄여준다 하지만 그것도 사람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아무리 AI카메라가 잘 된다 하더라도 놓치는 경우도 생길 테고요. 그렇다면 결국은 그 인력이 적정 인원이 배치가 돼야 되는 게 맞고 지금 3명이 결원됐는데 2명만 채우고 1명은 AI시스템으로 그것을 대체하겠다는 말씀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대로 채용을 해서 관제원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 저희들이 향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해서 그렇게 처리하겠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관제시스템 예산이 감액된 부분은 저희들이 유지보수에서 입찰 차액을 집행하고 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부분입니다.

예산을 줄이신 것은 절감해서 하신 것은 좋은데 관제원의 수를 줄여서 예산을 줄이겠다는 이런 식의 발상은 안 맞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잘 참고해서 내년도에 1명 결원 생겼으면 빨리 채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해정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832페이지 보니까 연구용역비에서 중소기업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한 1억 2,000 정도를 잡아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윤덕희입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올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사업으로 1억 2,000을 잡아놓은 것은 도비 50% 보조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 50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서도 내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전에 저희들이 우리 창원시 관내에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50인 미만 사업장 60개소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해서 사전에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좋은 취지에서 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아시다시피 산업에 대한 재해가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재해에 대한 안전의식이 결여돼 있거든요. 용역을 통해서 정확한 계획을 잡아서 정말 우리 창원이 안전한 그 창원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이것 나중에 하나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교통정책과 842페이지 MTB파크 코스 관리해서 지금 한 2,900만 원 정도 잡혀있는데 어떻게 관리할 계획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순길입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록 하겠습니다. 이것 안민동에 있는 MTB 자전거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2명을 사역을 해서 잡초제거라든지 코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MTB파크에서 좀 사고가 자주 나는 건 알고 계시지요?

예, 아무래도 산악자전거다 보니까 조금씩 나고 있습니다.

하여튼 코스 관리가 잘 돼야 되고 그리고 뭔가 좀 안전에 대한 것 진단을 해서 위험지대에 대해서는 좀 조속한 조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관리를 하실 때 철저히 관리하셔서 보다 안전한 MTB파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혹시 뭐 창원지역에 MTB파크가 추가 조성계획은 혹시 계획이.

현재로서는 추가 계획은 없습니다. 없고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MTB 동호회원들이 많이 찾고 있거든요. 지금은 동절기라서 2월까지는 휴장하고 있는데 내년에 사역할 때 좋으신 분들을 추천받아서 안전교육하고 이렇게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진해 동부권이라고 하면 웅천동, 웅동1동, 웅동2동 더구나 또 웅동1동에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그쪽이 우리 창원에서 청소년 밀집도가 가장 높은 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지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MTB 코스에 동부권에서 많은 학생들이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가서 MTB를 즐기고 있어요. 그래, 동부권에 제가 한번 건의도 했었는데 미니미MTB파크를 신항만 조성되면서 경자청하고 협조를 하면 녹지공간이 엄청 많이 있거든요. 앞으로도 많이 생길 거고, 그래, 미니 MTB파크를 한번 새로 사업하는 것을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한번 협의해서, 부지가 있다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조성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849페이지 건설도로과 남문지구 도로확장 혹시 시티 1차 진입로 도로공사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 사업이.

건설도로과장 이상인입니다. 아파트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 그 남문지구.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한 도로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공원 지금 현재 저 앞까지 이전을 하고요.

예, 조금 줄여서.

그렇지요? 그래, 참 이 사업은 우리 창원시에서 참 용단이랄까 결정을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당시에 육가공 공장이 들어오고 김 공장이 들어설 예정 때문에 주민들이 우회로 인해서 도로확장을 요구하면서도 또 이것을 트집 잡아서 못하게 했기 때문에 한 2년을 끈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지난 말에 결정을 참 잘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 도로였는데 도로확장해서 주민들이 하여튼 뭐 아시는 분들은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한다 전해달라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시에서 용단을 들여서 이 도로확장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영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백승규 위원님.

백승규 위원입니다. 신교통추진단장님께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단장님 요새 버스 노선 관련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올 건데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입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낮에는 이번주 화요일부터 각 구청별로 돌고 있고요. 지금 홈페이지에 전체 노선을 완전히 공개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거의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거의 한 450건 정도 들어오고 전화도 지금 계속적으로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 이게 지금 아마 엄청나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전에 제가 단장님한테 직접 통화도 한 번 시켜드린 적 있잖아요.

예.

사실 성주동하고 안민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일 끝자락입니다. 김해에서 넘어오는 데로 관문이고 그렇다 보니까 성주동에 프리빌리지2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진짜 거기는 교통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안민동도 지금 현재 제일 뭐 낙후됐다 할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 거기도 지금 앞으로 1,006세대가 정확하게 지금 현재 아파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감안해서 노선을 해줬으면 좋겠다, 거기도 상당히 불만이 많거든요.

예.

그 부분 우리 단장님 꼭 좀 신경 써 주시고 그때 제가 민원인 그분은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졌더라니까요. 그분이, 노선에 대해서. 진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대화를 해보니까 진짜 노선에 대해서 읽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분은 우리 담당 팀장님하고 한번 연결을 취해서 충분한 대화가 돼야 된다 그것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미 그분하고 대표회의되시는 분하고 제가 메모를 전달을 해서 또 지금 현재 노선을 우리 직원이 거의 2년 동안 노선만 하면서 많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님의 이야기를 먼저 경청을 하고 일단 그 부분에 공감을 해라, 그리고 일단은 우리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한정돼 있지만 가장 좋은 것은 예산을 투입해서 정찰을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일단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안내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놓은 사항입니다.

예, 사실 이것은 진짜 단장님 끝이 없는 거고 노력하는 것에 비해서 참 이것은 충분한 이해는 갑니다. 얼마나 다 시민들의 어떤 고통, 아픔 또 단장님의 어떤 고통, 아픔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좀 마음을 열고 충분하게 대화를 해서 설득시킬 것은 설득시키고 이해를 하게끔 이해를 해줘야 되는 것도 시민의 뜻 있습니다.

예.

충분하게 인식을 하는데 다 들어주고 일단은 불편사항이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오후에 또 성산구에 가서 또 설명회하고.

설명할 때도 좀 충분하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백승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신교통추진단 질의했었는데 제가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 들어온 것 보면 대부분이 교통 관련, 버스 관련 모니터링하는 비용이고 삭감이 됐습니다.

예.

준공영제를 가려면 제가 볼 때는 올해 늦게라도 시작을 할 것 같은데 그러면 뭔가 이게 증액이 돼서 정확한 모니터링도 돼야 되고 뭐 조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왜 추경에 이게 감액이 됐는지 설명 좀 해주기 바랍니다.

예, 모니터 부분도 90만 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 지금 당초 계획에 우리가 2월부터 12월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집계를 해보니까 저도 실무자한테 이것은 그냥 불용처리하든지 나중에 잔액처리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했냐 하니까 전체적으로 집계를 해보니 그 정도는 남는다 해서 또 이번 추경 자체가 결산 추경이니까 작은 금액이지만 정확하게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버스노선 개편 설명회 때 참석을 해서 용역회사에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때도 언급을 했지만 뭔가 준공영제의 취지에, 최초의 취지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어긋나냐 하면 그당시는 대부분 버스노선 개편 준공영제를 건의한 그당시 의원님들이 창원이 중심도시가 아닌 주변 도시, 주변 도시라고 하면 진해, 동면, 대산, 구산, 진전 그분들이 우리 중심도시로 접근이 어렵다, 그래서 개편을 주장을 했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앞에 시장님께서 준공영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용역회사의 설명을 들어보면 그분이 정확히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효율성, 경제성 문제를 언급을 했어요. 그러면 결국 효율성과 경제성을 따지면 제가 말했던 주변 도시에 있는 노선은 전면 축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건의한 취지에 부합되지 않게 용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 금번 취지에 대해서 명확히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고 개편을 할 때 그 당시에 의도에 맞게 더 편리하게 돼야 되는 상황이지, 노선이 축소가 되거나 아니면 더 불편하게 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그에 대해서 거듭 말씀드리고 다음 설명회를 마치고 개선을 해서 할 때 이것이 반드시 반영돼서 보다 나은 교통체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까지 들어봤으니까 언제쯤 시범 시행이 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계시나요?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좀 가까이에서 말씀해 주세요, 잘 안 들려요.

예, 일단 이번 개편 방향을 보시면요. 지금 외곽지역에서 급행버스를 신설을 했어요. 실제적으로 2010년도 창원시가 통합되고 난 뒤에 이 앞전에 전면 개편을 2005년도에 시행을 하고 그 뒤에 한 번도 시행을 안 했습니다, 전면 개편은.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 큰 취지는 그날도 설명을 드렸지만 마산, 창원, 진해가 통합이 됐으니 실제적으로 진해에서 마산, 진해에서 창원 가는 모든 간선노선이라든지 그것을 다할 수 없기 때문에 급행버스를 신설하자 해서 외곽지에서 7개 노선을 먼저 예를 들어 어떤 예산이라든지 정차가 되면 상당히 그리할 수 있지만, 현 상황에서 그렇게 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일단은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용역회사에서도 전문가님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대중교통전문가 입장에서 하면 가장 효율적이다, 효율성을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문가님이 실제적으로 그려놓은 그 부분에 의해서 아마 타 지자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전면적으로 노선을 이렇게 홈페이지에 공개한 경우는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공개를 하자, 공개를 해서 먼저 시민들 소리를 들어서 그 부분하고 전체적으로 반영할 부분은 반영을 하고 또 저희들이 비전문가기 때문에 또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일단 최적의 시민 어떤 요구사항, 불편이 없는 그 부분 또 전문가 입장을 믹스를 해서 최종적으로 개선안을 마련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 설명회를 통해서 충분히 주민 의견을 수렴을 해서 진짜 주민이 원하는 바람직한 노선개편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지요? 있습니까? 오은옥 위원님.

일단 먼저 안전총괄과에 832페이지 중소기업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아까 심영석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이게 중대재해예방법이 되면서 중소기업 60개소 이렇게 되어 있던데 이 60개소에 대한 기준은 어떤 건가요? 어떤 기업들을 대상으로 할 건지, 나름 가이드라인 정하셨는지.

안전총괄과장 윤덕희입니다. 오은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예방 컨설팅은 50인 미만 사업장이 되겠고 산업재해위험도가 높은 6개 업종이 제조업, 건설업, 운수, 광고 이렇게 포함해서 6개 업종에 대해서 일단 우선 신청을 받고요. 그다음에 사고가 한 번 났던지 하는 위험도가 높은 그 순서대로 저희들 우선순위를 줘서 선정을 하고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전문위탁기관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게 전문위탁기관이라 하면 주로 어떤 곳인가요?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산업안전관리전문위탁기관이 저희 경남에도 있고 전국에 많이 있습니다. 우수한 기업에, 기관에 위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먼저 중소기업 몇 곳을 이렇게 선정해서 사실은 이런 사업장이 정말 많잖아요, 우리 창원시 관내에. 50개, 60개 가지고는 안 될 거고 많을 건데 그중에서 빈도수가 높거나 그런 기업을 우선으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그다음부터는 그 이후에 방향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우수사업장 인정 그런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정 기업에 그런 프로그램이 신청이 되도록 또 이렇게 지원도 하고 일단 그런 식으로 우수사업장으로 거듭나도록 이렇게 할.

개선점을 마련해서

예.

그것을 개선했을 때 우수 사업장…….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것까지 지금 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으신 거지요?

구체적으로 계획은 잡지 않았지만 그런 상세한 계획을 가지고 저희들이 1월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컨설팅업체에 맡겨서 컨설팅만 할 게 아니라 실효성이 좀 있어야 된다는.

예, 당연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CCTV관제센터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실 제가 몇 번 할 때마다 언급을 드려서 오늘 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한 번 과장님 다녀오셨습니까?

예, 다녀왔습니다. 그분들하고, 원래 대표되시는 분 네 분하고 그냥 상담하려고 갔었는데 가서 보니 한 30분이 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 좀 더 지켜보면서 한번 그것을 하도록 그렇게 얘기가 잘 됐습니다.

맞지요. 그분들의 노고도 있으니 좀 정서적인 교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저번에 말씀을 드렸고 사실 그분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많이 이야기를 듣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또 이렇게 합니다. 자기가 요구하는 부분이 해결이 안 되니까 그 의원님은 일을 못한다, 또 다른 의원님한테 또 이야기하고 이러니까 아까 오늘 또 박해정 위원님도 이야기하셨는데 한번 조금 고질적인 부분을 잘 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도 예산만 충분히 되면 저희들도 인원이 많으면 우리 직원들도 좀 편합니다. 공무직이 많아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면 편한데 솔직히 지금 요즘 시급임금제가 계속 오르다 보니 우리 공무직 임금 체계가 20년도에는 한 3,300~3,400 정도 되다가 지금 현재 22년도 4,200까지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인건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가니까 솔직히 창원시 재정으로 조금 부담스러운 면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AI시스템 쪽으로 이렇게 바꾸는 그런 것도 있는데 저희들이 한번 어차피 저희들이 이 CCTV를 AI든 일반 CCTV든 이것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수시로 체크를 해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통정책과 844페이지에 보면 택시영상저장장치 설치지원사업 집행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교통정책과 844페이지. 이게 지금 블랙박스 관련인 것 같은데요. 이게 신규설치지요? 신규설치.

예.

저번에 예산을 보니까 5,013대에서 4,280대로 또 줄면서 예산을 또 이렇게 반납한 것도 있고 그런데 이번에도 이렇게 잡으셨는데 한 몇 대 정도 이렇게 하면 다 이 예산이 소진이 됩니까? 4,280대를 잡으셨더라고요.

교통정책과장 정순길입니다. 오은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총 5,013대를 저희들이 예상을 했는데 4,280대가 설치를 완료했고요. 나머지 한 733대가 설치를 희망하지 않았거나 기존에 자기들이 쓰던 블랙박스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납하는 게 되겠습니다.

설치를 안 하려고 해서 그런다, 그렇지요?

예.

혜택을 못 준 게 아니고, 그렇지요?

예.

그렇고, 그래서 올해 이 정도면 작년 대수 정도 되니까 소진이 되시겠다라는 이런 내용이신 거지요?

내년에 또 설치하는 사업은 아니고.

이게 얼마에 한 번씩 설치를 하는가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딱히 조례나 법에 정해진 부분 아니고 도나 이런 데서 운수업체종사자분들께서 건의를 자주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을 좀 약간 도와주자는 측면에서 아마 도비하고 시비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그런 거지요. 이게 저희도 블랙박스 써보면 1, 2년 만에 교체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업그레이드를 해주는 것도 있을 것이고 이럴 건데 요즘은 또 자동으로 또 업그레이드되고 하니까 한번, 얼마에 한 번씩 설치되는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했었거든요.

뭐 딱히 정해진 것은, 그래서 한 번씩 지금은 또 택시안전사고예방을 위해서 격벽설치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수종사자분들하고 간담회나 이런 부분을 자꾸 자주해서 그분들이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해마다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신교통추진단 848페이지 우수 종사자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은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한 450만 원 정도 그렇게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시내버스기사님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친절기사님이라든지 이런 분을 업체별로 선발을 해서 가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일단 저희들이 시내버스협의회에 요청을 하니 일단 작년에 또 코로나도 많고 특히 기사님들이 만약에 혹시 불미스러운 일 있으면 시민들한테 피해가 간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올해는 조금 자제를 하자 해서 일단 불용액을 불용처리해서 지금 결산에 뜨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시네요. 일단 다 합의가 된 내용이신 거지요?

예.

사실은 우수종사자들을 위한 인센티브라든지 그다음에 또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런 활동들은 계속 이어져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한번 앞으로도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은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서영권 위원님.

신교통추진단의 강신오 단장님, 오늘 좀 하나도 안 보인다, 그렇지요? 요즘 주민설명회다 뭐다 해서 아마 바쁘실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앞에 계신 백승규 위원님이나 김우진 위원님이 말씀을 다 드렸지만 실제 폐지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노선이 폐지되는 부분.

예.

이 부분은 이야기를 안 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 이게 왜 폐지를 시키는지 지금 여기 제가 민원전화를 받아보니까 한 3대 정도가 폐지가, 3개 노선이 폐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세부적으로 폐지되는 부분이라든지 그 노선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일단 홈페이지에 개별별로 노선이 다 나와 있고요. 단 이제 폐지한 부분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이번에 노선개편을 할 때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데이터를. 저희가 마이비교통카드를 사용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일관되게 어떤 사항가지고 주관적으로는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지요.

일단 지금 폐지되고 그러는 부분도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폐지하지 마라, 놔두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노선이 현재 직선화돼 있다가 여러 가지 어떤 민원의 영향에 의해서 반드시 스토리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쪽에 실제적으로 어르신들이 계신다든지 또 그쪽에 어떤 요구사항 때문에 했는데 막상 시내버스를 운영해 보니 거기서 데이터가 안 잡히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버스를 이용하시는, 일단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은 조금 불편하겠지만 그 노선을 타시는 분에 대한 일반시민들은 전체적으로 어떤 공동의 이익을 가지겠다 해서 일단 그 부분은 이제 굴곡된 부분을 직선화시킨 그런 사항이고요.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용역사와 수차례하고 담당자 그다음에 담당 팀장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지금 환승 부분에 대해서 1회에서 2회로 증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라든지 대학교수님한테 물어보면 인구 100만 이상에 있는 도시에 대해서는 또 구)창원, 마산 이야기를 해서 좀 그렇지만 그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창원에서 진해간다든지 진해에서 마산간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인구 100만 이상 도시는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환승을 한번 하는 게 당연하다라는 인식이 있어야 실제적으로 이 부분 대중교통에 대해서 상당히 편리를 볼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원론적이고 전문가적인 시각은 그렇지만 일단 굴곡지고 또 폐지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18일까지 계속 홈페이지에서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으니까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도 최대한 검토를 해서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단장님 맞습니다. 최대한 그렇게 신경을 쓰신다니까 좀 안심이 됩니다마는 실제 우리가 한 분이 있어도, 그렇지요? 한 분이 있어도 우리 창원시민이거든요.

예.

그리있는 노선을 폐지시킨다는 것은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예.

지금 안 그래도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몇 번이야, 211번, 210번, 155-1번 이런 부분에서 불편함이 많다고 저한테 민원을 넣었더라고요. 그런 만큼 좀 심사숙고해서 좀 노선을 가급적이면 폐지는 안 시켰으면 좋겠어요. 시킨다면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있어요? 박해정 부위원장님.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시면 돼요. 지금 롯데마트하고 이마트 건물 옆에 보면 우리 도로과장님 아실 텐데요, 저번에 저하고 이야기해서. 지금 도로가 도로로 나 있는 게 사유지로 공보정리가 안 된 상태의 땅들이 많습니다. 시민들이 도로로 이용하고 있지요. 그런데 사유지예요. 이 사유지에서 안전사고가 나면 안전총괄과장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유지에서 안전사고가 나면.

안전총괄과장 윤덕희입니다. 실제하고 있는 게 도로면 시에서 공유물이잖아요.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물이면.

시에서 관리를 하면 안 되지, 사유지인데.

도로라서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로 지금 안 돼 있다 이 말이지요.

지목이 변경이 안 됐다는 거고.

예, 사유지로 돼 있다 이 말이지요.

실제로는 시에서 도로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저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도로과장님이 말씀해 주셔야 되겠네.

건설도로과장 이상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유지라도 현황이 도로로 이렇게 이용이 돼 있고 차량이 운전을, 운행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적용을 받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같은 경우에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건축하는 당시에 그게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는데 기부채납을 하라는 그게 우리 창원시에 의견을 물어본 게 없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래서 도에서 승인을 나간 것 같은데 기부채납을 받았으면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게 당연히 맞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유지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상적인 어떤 도로 통행에 지장이 있고 하는 이런 경우 같으면 아마 구청에서 도로가 파였다든지 이러면 아마 뭐 보수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너무 장황하게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게 어쨌든 간에 사고가 났을 때, 안전사고가 났을 때 예를 들어 싱크홀이 발생했다, 그 장소에서 도로로 돼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다니는데 싱크홀이 발생해서 사고가 나버렸다 그런데 사유지다, 이게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래된 일이라고 공보정리가 안 된 그 옛날의 일이라 어쩔 수 없다 그냥 뭐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한번은 이것 정리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이 저희들이 그 부분을 도로로 이용하는 부분을 잘라서 기부채납을 받는다고 그렇게 했을 때 이마트나 롯데마트 같은 경우에 아마 건폐율에 어떤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건물을 잘라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일단 저희들이 건축부서하고 도시계획과하고 어떤 방안이 없는지 다시 한번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예, 하여튼 이게 오래된 일이라 그냥 어쩔 수 없다, 용적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손댈 수가 없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한번 실태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 한번 조사하겠습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이것을 공보정리가 가능하면 공보정리를 하는 게 맞는 거고 그게 지금 도저히 불가능하면 다른 대책이 없는지 이런 것까지도 면밀하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예.

내년에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챙겨보도록.

검토해서 결과가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부위원장님한테 일단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챙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박해정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조일암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나재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책자 919페이지부터 920페이지까지 내용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일반회계 세출 총괄은 389억 9,084만 7,000원으로, 기정액 390억 3,507만 9,000원 대비 4,423만 2,000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책자 975페이지부터 978페이지 그리고 985페이지부터 990페이지까지 내용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 특별회계 세입 총괄은 386억 9,153만 9,000원으로 기정액 373억 4,455만 5,000원 대비 13억 4,698만 4,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총괄은 537억 1,058만 3,000원으로 기정액 537억 6,815만 원 대비 5,756만 7,000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부서별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산업입지과 소관입니다. 919페이지 산업입지과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액 127억 1,503만 4,000원보다 23만 2,000원이 감액된 127억 1,48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공무직근로자보수 2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우편요금 299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개발사업과 소관입니다. 920페이지 개발사업과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액 263억 148만 5,000원보다 4,400만 원이 감액된 262억 5,74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공공용지 매각 입찰 및 낙찰수수료 2,500만 원, 공공용지 유지관리비 1,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산업입지과 소관입니다. 975페이지 산업입지과 세입은 기정액 361억 350만 원보다 13억 8,491만 2,000원이 증액된 374억 8,84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 591만 5,000원, 상복일반산업단지 공업용지 매각수입 13억 7,89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76페이지 산업입지과 세출은 기정액 299억 2,426만 원보다 220만 원이 감액된 299억 2,206만 원으로서 주요 편성내역은 관외출장여비 2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도시조성과 소관입니다. 977페이지 신도시조성과 세출은 기정액 3억 9,052만 9,000원보다 1,743만 9,000원이 감액된 3억 7,309만 원으로서 주요 편성내역은 시간외수당 및 국내여비 집행잔액 1,743만 9,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사업과 소관입니다. 978페이지 개발사업과 세출은 규모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시간외수당 및 우편요금 집행잔액 250만 원을 감액하였고, 관내출장여비 부족분 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감계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985페이지부터 986페이지까지 감계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은 기정액 2억 832만 7,000원보다 2,004만 5,000원 감액된 1억 8,828만 2,000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2,004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세출은 예비비 2,004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무동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989페이지부터 990페이지까지 무동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은 기정액 2억 784만 9,000원보다 1,788만 3,000원 감액된 1억 8,996만 6,000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1,788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세출은 예비비 1,788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재용 도시개발사업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부서, 회계 구분 없이 전체 일괄 심사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2022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출 919페이지부터 920페이지, 창원도시개발사업소 975페이지, 감계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985페이지, 무동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989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사서 일반회계 1,004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사서 특별회계 1,111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자료 요청해 놓은 것 잘해 주이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나재용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제종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성현 위원장님, 박해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항만수산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238억 8,100만 원에서 1억 5,100만 원 감액된 237억 3,000만 원이며, 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1,004억 9,300만 원에서 2억 7,200만 원 감액된 1,002억 2,0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436억 3,800만 원에서 199억 8,600만 원 감액된 236억 5,1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직제순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59페이지 해양레저과 세입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32억 5,300만 원에서 1억 7,500만 원 감액된 30억 7,800만 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실내 관람 제한으로 진해해양공원 이용객 감소 및 임대시설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등에 따라서 세외수입 1억 7,5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860페이지 수산과 세입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206억 2,700만 원에서 2,400만 원 증액된 206억 5,100만 원입니다. 진해항 소형선부두 시설개선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2,000만 원,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사업에 도비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61페이지 항만물류정책과 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23억 5,800만 원에서 600만 원 증액된 23억 6,500만 원입니다. 진해항개발팀 신설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2페이지에서 864페이지 해양레저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87억 5,800만 원에서 1억 5,100만 원 감액된 86억 700만 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창원 국제모터보트그랑프리대회 미개최 등 1억 2,300만 원, 해양친수시설 유지 예산 절감에 따른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등 2,7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65페이지 해양사업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553억 7,100만 원에서 2,300만 원 감액된 553억 4,800만 원입니다. 서항지구 수변산책로 관리사업 난간조명 전기요금, 안전시설물 설치 등 1,400만 원, 명동 마리나항만 어업보상 업무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해양레저산업기반조성 사업에 900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66에서 871페이지 수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340억 400만 원에서 1억 500만 원 감액된 338억 9,900만 원입니다. 청정해역 환경정화선 건조지원 등 해양환경보전 1억 3,100만 원, 지역특화수산물축제지원 등 수산물유통구조개선에 1억 2,300만 원을 감액 편성했고, 수산자원회복, 소득기반시설확충,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반환금 등 1억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93페이지에서 994페이지 구산해양관광단지조성사업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235억 1,000만 원에서 199억 8,600만 원 감액된 35억 2,3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구산해양관광단지 민간부분 토지보상 협의 지연에 따른 보상선수금 200억 감액 편성에 따라서 토지보상비 199억 8,600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01페이지에서 1,003페이지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된 사업은 총 33개로 예산액은 208억 4,700만 원이며, 2023년 이월액은 112억 8,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해양항만수산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종남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부서, 회계 구분 없이 전체 일괄 심사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2022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 859페이지부터 86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860페이지부터 871페이지, 구산해양관광단지조성사업보상특별회계 993페이지부터 994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사서 일반회계 1,001페이지부터 1,003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 뒤에 두 번째 계시는 분은 명찰이 없는데 직원이 아닙니까? 저 뒤에 두 번째 분. 아, 시정연구원에서 오신 분이에요? 스타일이 그래 보니까 직원은 아닌 것 같고, 명찰은 없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그게 질문입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이소.

2022년도 한 해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해양 쪽이 갖은 여러 가지 일이 많았는데 그래도 슬기롭게 참 극복을 해서 여기까지 오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23년 한 해에도 잘 좀 일 진행해서 보다 나은 2023년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질의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66페이지에 보면 어업경쟁력강화 내용에 위해 해파리 구제사업 국비로 5,000만 원 진행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구제사업해서 임차료 이 사업을 해파리 유생 조사 제거사업으로 이렇게 전환을 한 게 맞나요?

수산과장 김종문입니다. 심영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앞에 이 해파리 제거사업을 못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해파리 제거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주의보, 경보2단계 발령 단계에서 해제시까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하는 방법은 욋걸이 제거 그물망으로 인해서 해파리를 절단하는 방법을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성체가 발생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폴립 제거사업으로 전환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니까 올해 뉴스상에서 해수욕장이 해파리 문제가 거론 안 된 것 봐서는 그 해파리가 나타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유생(폴립)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생하고 괄호 폴립 있는데.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유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해파리 중에서 작은 것을, 성체가 아닌, 성체는 좀 큰 것을 이야기하는데 보면 유생은 굉장히 작은 부분을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거 작업할 경우에는 저희들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 이 부분을 위탁 운영해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유생이라고 하면 작은 해파리 어떻게 보면 새끼를 말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번식지가 그러면 이 지역이라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왜냐면 이 작은 폴립이 이 지역에서 나타난다는 것은 해파리 번식지도 이 지역이라고 그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맞지요?

마산항입니다.

예, 이것 참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성체 해파리가 된 이후에 제거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미리 조사를 해서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 훨씬 예방적으로 효과가 큰 거거든요. 이 사업은 참 대단히 중요한 사업 같고 하여튼 정확히 잘 진행하셔서 내년도에도 해파리가 없는 한 해가 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석 위원님 좋은 질문하셨는데 다음에라도 미리 예방을 해버리면 내나 축산도 우리가 미리미리 예방을 하는데 예산을 좀 우리 과장님 편성을 하더라도 미리미리 예방을 해버리면 그런 부분에 우리가 큰 해파리가 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예, 예방 차원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해체작업을 해야 되는 그것도 우선시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미리미리 예방하는 게 우선이지. 오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 868페이지 좀 이것 수산물 수출활성화(국제인증) 지원에 관련돼서 이게 사업포기서를 접수하면서 이게 예산이 남은 것 같은데요. 이게 국제 HACCP을 말합니까? 국제인증은 뭐 어떤 것을 말하는 건가요?

오은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HACCP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국제친환경수산물 인증이 HACCP뿐만 아니고 또 ASC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인증계획을 추진했다가 사업자가 어떤 규격에 미달됨으로 인해서 사업포기로 인해서 저희들 인증을 포기를 하게 돼서 사업추진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포기한 이유는 어떻게 되는가요?

포기한 이유는 수산물 ASC라고 하는 것은 수산양식관리협의회 친환경수산물 인증기준입니다. 이제 수용 가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기준이 있는데 이 부분은 1,500마이크로몰 이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관내에 금진수산이 신청을 했으나 퇴적층 시료 분석 결과에 따라서 총유리황 이 쟁점별 상이하나 최하 2,800에서 최고 21,000마이크로몰 정도로 나왔기 때문에 저질을 뒤엎는 방법이나 준설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산물 어떤 국제인증 기준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사업 포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까다로운 국제인증을 맞추기 위해서는 조금 그런 가이드라인이나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만약에 되었다면 굉장히 좋은 또, 그렇지요? 성과잖아요. 그러면서 또 만약에 금진수진이라, 아까 금진수산이라 하셨지요? 이런 업체가 하다가 이래 또 좋은 사례를 갖고 또 다른 수산업체가 할 수 있게끔 확대해 나가야 되는데 사업을 포기하고 이렇게 한 부분이 좀 아쉬워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한번 이 부분은 정말 우리 지역에 수산물을 알리는 데 큰 기여를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계속 좀 이런 모델들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거든요.

예,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은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박해정 부위원장님.

명시이월 관련해서 이게 지금 다른 과는 4건씩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수산과 같은 경우에 75억에 22건이나 이월을 했어요. 내용을 보면 어촌에서 살아보기 사업자 선정지원에 따라서 연내 준공 불가능하다, 5,000만 원 이런 것, 또 기존사업자 포기로 추가 사업자 선정 지연은 다목적해상공동작업대 설치지원사업, 환경정화선 같은 경우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전쟁 때문에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거 이해가 되는데 이게 가급적 명시이월은 이렇게 많이 이월해서 넘기는 것은 예산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잘못하시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수산과장님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해정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이월 최소화를 위해서 상당히 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어떤 저희들 사업신청자의 어떤 그런 부분들의 어떤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국도비가 저희들 확정내시 되어오는 게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내려오는 사항도 있지만도 연도 중에 내려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집행하는 부분에 애로점도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명시이월 예산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 수산과가 어업인들하고 이렇게 하시는 사업들이 많아서 충분히 있을 수도 있지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22건, 75억, 내년에 예산편성할 때는 이런 것 감안해서 또 편성되면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정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항만수산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제종남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2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5개 구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와 계수조정이 예정되어 있으니 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8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