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9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길고 길었던 정례회 일정도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부터 이틀간 2022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2년도 예산안이 마지막까지 효율적으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22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환경도시국 나. 상수도사업소 다. 푸른도시사업소 2. 2022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가. 환경도시국

환경도시국장 최재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길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도시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도시국 소관 전체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을 포함하여 2,647억 6,000만 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6.17%입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기정액보다 53억 2,000만 원이 감액된 2,506억 7,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7억 1,000만 원이 증액된 140억 9,0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63페이지부터 667페이지까지이며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감액 26억 3,000만 원 등을 포함해 기정액보다 46억 9,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68페이지부터 687페이지까지이며 기정액보다 53억 2,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환경정책과는 창원남천유역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에 24억 1,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자원순환과는 창원음폐수 바이오에너지화 조사 용역에 8,0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주택정책과는 2021년 주거급여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에 6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경관과는 도시 공간환경전략 핵심사업 용역에 6,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도시재생과는 행사 관련 운영비, 미불용지 등 미집행액 및 집행잔액을 9,4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창원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세입 789페이지, 세출 790페이지입니다. 세입은 220억 9,000만 원을, 세출은 70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내용으로 창원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공사에 4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마산회원구 국제주유소 사거리 도로확장사업 지연으로 시설비 26억 원을 감액하였고 석전2구역 주민 반대로 주차장 신설 사업비 3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환경도시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안 환경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희 전문위원님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부서의 2022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선희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482억 500만 원이 증액된 4조 4,984억 3,300만 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637억 5,300만 원이 증액된 3조 9,824억 5,6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88.53%입니다. 특별회계는 155억 4,700만 원이 감액된 5,159억 7,7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11.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총괄내역을 살펴보면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22억 1,900만 원이 감액된 5,064억 원으로 시 전체 예산 대비 11.26%입니다.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12억 9,900만 원이 감액된 8,563억 6,200만 원으로 시 전체 예산 대비 19.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국, 사업소, 구청입니다. 먼저 환경도시국 예산안입니다. 환경도시국의 세입예산안은 44억 원이 감액된 1,595억 8,400만 원이며 세출예산안은 36억 2,400만 원이 감액된 2,647억 6,000만 원으로 위원회 예산액의 30.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신규 및 증액 내용을 살펴보면 (도시계획과)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창원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공사 4억 5,000만 원,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예비비 12억 4,000만 원, (환경정책과) 행안부 마을주도 탄소중립 실천확산 지원사업 2억 5,000만 원, 창원산단 화학물질 정보 알리미 구축 1억 5,000만 원, 창원스포츠파크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 7억 9,000만 원, (주택정책과) 보전지출(국고보조금 반환금) 6억 3,0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예산안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의 세입예산안은 10억 9,300만 원이 증액된 435억 1,200만 원이며 세출예산안은 17억 3,600만 원이 증액된 1,792억 3,300만 원으로 우리 위원회 예산액의 20.93%입니다. 주요 신규 및 증액 내용을 살펴보면 (문화예술과) 문화예술행사 지원(노래하는 대한민국) 9,900만 원, 마을미술프로젝트 사업(국비직접지원사업) 1억 원, 시립예술단 급여 및 운영비 10억 7,000만 원, (문화유산육성과) 지역특화형 문화시설 건립방안 연구 5억 원, 창원읍성동문지 복원사업 15억 1,000만 원, (체육진흥과)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 보수 3억 원, 진해공설운동장 육상 보조트랙 시설 정비 3억 8,000만 원, 가포테니스장 개선공사 1억 5,000만 원, 구남중학교 주민편의시설 조성공사 1억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예산안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의 세입예산안은 11억 1,000만 원이 증액된 558억 9,300만 원이며 세출예산안은 13억 9,000만 원이 증액된 1,116억 7,800만 원으로 우리 위원회 예산액의 13.04%입니다. 주요 신규 및 증액 내용을 살펴보면 (공원녹지과) 밤골여울마당 어린이 테마체험존 조성(성립전) 7억 원,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 지역상생발전 기금 차입금 이자상환 1억 1,000만 원, (산림휴양과) 수해복구 예방사업 퇴촌지구(성립전) 2억 원, 광석골 파크골프장 확장사업(성립전) 3억 원, 보전지출(국고보조금 반환금) 5억 1,000만 원, (매립장관리과) 덕산매립장 3공구 조성공사 3억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예산안입니다. 상수도사업소의 세입예산안은 3억 3,000만 원이 감액된 1,302억 2,000만 원이며 세출예산안은 3억 3,000만 원이 감액된 1,456억 8,000만 원으로 우리 위원회 예산액의 17.01%입니다. 주요 신규 및 증액 내용을 살펴보면 (수도행정과) 수질개선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1억 2,000만 원, 별책 일반관리비(정수구입비) 5억 1,000만 원, 별책 일반관리비(연금부담금) 1억 4,000만 원, (수도시설과) 구축물(시설비) 5억 원, 건설중인자산(공기관등에대한 위탁사업비) 7억 2,800만 원, (대산정수과) 구축물(시설비) 12억 7,6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소 예산안입니다. 하수도사업소의 세입예산안은 1억 6,000만 원이 감액된 1,132억 5,000만 원이며 세출예산안은 8억 8,000만 원이 감액된 1,189억 원으로 우리 위원회 예산액의 13.89%입니다. 주요 신규 및 증액 내용을 살펴보면 (하수행정과) 별책 전기손익수정손실 1억 원, (하수시설과) 보전지출(국고보조금 반환금) 23억 5,600만 원, 구산욱곡 면단위하수처리장 설치(성립전) 4억 6,000만 원, 별책 구축물 (시설비) 1억 2,600만 원, (하수운영과) 별책 처리장비(동력비) 1억 5,0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개 구청 예산안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는 환경미화과, 문화위생과, 건축허가과 3개 부서로 세입예산안은 4억 8,000만 원이 증액된 39억 2,000만 원이며 세출예산안은 4억 1,000만 원이 증액된 360억 9,000만 원으로 우리 위원회 예산액의 4.21%입니다. 주요 신규 및 증액 내용을 살펴보면 (의창구 환경미화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억 7,600만 원, (성산구 문화위생과) 상남중앙체육공원 환경정비사업(성립전) 2,000만 원,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 오동동 신포게이트볼장 자동차광막 설치공사 5,0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억 7,000만 원, (진해구 환경미화과) 석동해뜰광장 공중화장실 설치 5,000만 원, (진해구 건축허가과) 옥외광고물관리(시설비) 8,0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건설개량이월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해당되는 명시이월 사업은 총 187건, 1,304억 7,100만 원, 일반회계 150건, 963억 8,600만 원, 기타 특별회계 8건, 58억 2,500만 원이며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건설개량이월 11건, 193억 4,600만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건설개량이월 18건, 89억 1,200만 원입니다. 2023년 명시이월액은 2022년도 위원회 전체 예산액의 15.24%에 해당하며 공사 및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와 사전 행정절차 이행, 추경 편성으로 인한 공기 부족 등에 따른 승인 사항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등 경제활동의 위축으로 민생·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집행이 저조하거나 불가한 사업을 정리하고 필요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반영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확정액을 조정하였으며 불용액 관리를 위한 집행잔액 삭감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시 전체 세입의 11.26%로 기정액 대비 0.44%가 감소하였으며 세외수입, 보조금의 감소, 지방비와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의 증가가 주요 변경 내용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시 전체 세출의 19.04%로 기정액 대비 0.15%가 감소하였으며 지역 균형발전과 시민의 복리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제3회 추경안은 긴요하지 않은 사업예산의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으로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기정 편성된 예산의 집행 여부와 매년 발생하는 예산 이월을 고려하였는지 균형 있는 예산편성·배분이 되었는지 등 다각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으며 시 전체 15개 기금의 2022년도 말 조성액은 기정액보다 564억 1,100만 원이 증액된 4,657억 1,100만 원입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4개 기금의 2022년도 말 조성액은 537억 3,200만 원에서 76억 3,600만 원이 증액된 613억 6,900만 원입니다. 금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회 의결을 받는 기금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도시개발 정책사업 지출금액 20% 초과로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정비기반시설(도로확장) 확보 사업 26억 원, 정비구역해제 관리 및 지원사업 34억 원, 예탁금(통합재정안정화기금) 60억 원 등이 있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2022년 말 조성액은 기정보다 77억 1,900만 원이 증액한 413억 1,000만 원으로 기금운용의 목적과 기금 지출 용도가 적절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선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환경도시국 소관 전체 부서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세출 663페이지에서 687페이지, 특별회계 789페이지에서 794페이지, 명시이월 807, 808, 816페이지,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43~4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데 도시계획과에, 아침에 신문을 보면 봉암교에 4차로 양방향 사업이 확정되었다고 이렇게 있던데, 도시계획과장한테 내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노선을 보면 봉암연립에 재건축구역을 통과하는 노선이던데 재건축구역 안에 도시계획 도로 확정이 되었습니까, 도시계획시설로?

도시계획과장 오동환입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확정 안 되었는데 시가 창원국가산단 리모델링 사업으로 340억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그것을 시에서 발표하는 게 맞습니까? 이것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재건축구역에는 어떠한 도시계획시설을 시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데 사업을 확정하는 게 맞나, 이것 좀 물어봐야 할 것 같아서 그래요.

봉암교 확장은 지금 국가산단재생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처음에는 상류 쪽으로 도로를, 교량을 확장하는 걸로 계획했다가 환경연합하고 이렇게 좀 민원이 있어서,

아니, 그 내용은 다 아는 거고.

예.

도시 재건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해제가 안 되었잖아요. 해제가 안 된 구역에 도시계획을, 마침 오늘 언론에 보도된 걸로 보면 그게 해제되어서 노선이 결정된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도 안 한 것이 사업이 확정되어서 언론에 보도되고 내년에 설계하고 2024년도에 사업을 하겠다는데 이것 내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서 아침에 불렀더니 “그렇게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러는데 그것 내가 정확하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계획시설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시설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아직 결정은 안 되었고 아마…. 도시계획시설 부분은 우리 과에서 하고 공사 부분은 건설도로과에서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이 지금 도로로 결정이 안 되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안 되어 있는데 그냥 일반 사유지 같으면 도시계획을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절차를 밟아서.

예, 맞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시설을 절차를 밟아도 할 수가 없잖아, 해제가 안 되면.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한번 검토해 봐야 하겠습니다.

아니, 검토를 안 하고 저기서는 그러면, 이것 협의 안 합니까? 이게 그냥 도로 하나 내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것 여러 번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지난 8월 말까지는 제가 도시계획위원이라서 그 안이 올라왔을 때 노선을 어디로 하느냐 하니까 위쪽으로 한대. 위쪽으로 하면 관계가 없는데 아래쪽으로 하면 재건축구역이라서 함부로 결정할 수가 없다, 그러니 잘 그것을 하라고 했는데 그 검토를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도 없이 마음대로 노선을 결정해버려서 지금 설계용역을, 발주를 하면 설계용역이 340억이기 때문에 설계용역비도 굉장히 클 거예요. 340억이 설계, 실시설계 용역비 얼마 나옵니까? 수십억 나오잖아요. 특히 공법이 교량 특수공법이 되어서 설계비도 굉장히 높을 거예요. 이것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날 문제라고. 그래서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도로로 시설 결정이 되었는지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하고 굉장히 관계가 되는 거거든, 우리 위원회 예산은 아니지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예산하고 관계가 되는 부분들이라서. 지금 도시계획과에서는 아직 아무런 절차를 밟은 게 없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야 이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될 수가 있습니까? 해제하는 절차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도시재생과하고 아마 협의를 좀 해 봐야 할 것 같은데. 정비 예정 구역으로 그 부분하고 도로를 확장하는 계획하고 이렇게 같이 검토를 한번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 것을 다 검토해서 이런 이런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이 모르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누구예요? 재생과장입니까?

재건축팀장입니다. 봉암연립아파트 재건축 관련해서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주민들이 추진위원회까지만 되어 있는 단계이고 정비구역은 지정되어 있는데 그 중간에 국가산단 저류시설 계획이 아마 환경 부서에서 내려와서 협의 중이고. 현재 진행 상황으로는 주민들 90%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하는 것으로 동의를 받아놓고 있는 단계이고 그 중간에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변동사항이 생겨서 추진위원회하고 환경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 그래서 주민들이 정비구역 해제가 들어 오면 관련 법 절차에 따라서 해야 할 것이고 지금 저희들 부서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콘택트가 안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진행되는 걸로 봐서는 원만히 자기들이 협의가 되면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게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지금 환경정책과 김동주 과장님 계시지만 이게 아직 사업이 확정된 게 아니거든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해, 지금 한도 승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의회에서는 승인할지 안 할지 지금 전혀 예측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저는 반대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재건축구역 해제해야 하고요, 그건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의회 승인도 받아야 하고, 아직 한도 승인도 안 되었는데 거기에 그 절차가 3가지 다 이루어진 다음에 도시계획도로를, 내가 전에 이렇게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하면 도시계획이 안 되었는데 예산이 어떻게 반영되냐 하는 그것을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이게 국책사업으로 한다고 도시계획 노선이 결정 안 되었잖아요. 노선이 결정 안 되었는데 어떻게 사업비가 확정이 되고 340억 설계한다고 발표할 수 있느냐. 하는 게 굉장히, 만약에 우리 의원님들이 어떤 지역에 예산을 하나 달라고 하면 도시계획 안 되어 있다고 예산 자체가, 입력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국가가 하거나 시가 하는 것은 이런 절차를 무시해도 되느냐.

집행부에서 볼 때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검토가 되어야 하는 것은 바람직한데 재건축이 걸림돌이 된다고 하면 재건축 관련해서는 추진위원회에서 지금 환경 부서하고 해제하는 걸로, 아마 조건 사항이 있을 겁니다.

환경 부서하고만 되어 있지 의회에 지금, 그게 설령 한도 승인이 내려온다 하더라도 350억 한도 승인이면요, 저게 한 10년 이상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 4,000억 내지 4,500억 된다고. 창원시가 1,500억 이상을 부담해야 하는데 연간 이자 부담, 운영비용 해서 약 150억 정도를 부담해야 해요, 매년. 그런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을 검토도 안 하고 그냥 국가에서 해야 한다고 덜렁 받아서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지. 그게 그 결정도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의회의 승인받는 것도.

저희들 재건축 분야는 앞으로는 더 참고해서,

그 두 가지가 그렇잖아요. 재건축 분야를 해결해야 하는 부분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의회 승인받는 부분 그다음에 중앙부처에 한도 승인받는 부분. 이렇게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을 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봉암교 4차선 도로 놓는다는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제가 그 분야에는요, 마산 통합되기 전에 2005년도 이전부터 봉암2교 건설한다고 했는데 교량을 넓혀서는 소통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내가 시에다가 드론을 띄워서, 출근시간에는요, 신촌에서 봉암교를 넘어서서, 신촌에서부터 옛날 미원중기 있는 데, 세신실업 있는 데 거기까지 차가 밀려요. 그것 때문에 차가 소통이 안 되는 거지 봉암교가 좁아서 소통이 안 되는 게 아니다. 퇴근시간에는 한번 보십시오, 잘 나갑니다. 나가다가 봉암다리 지나고 나면 봉암동 그거하고 자유무역지역 안을 통과하는 거기에 밀려서 못 나가는 거거든요. 뱀이 개구리 잡아먹으면 배가 볼록하듯이 그 안에 다리만 넓혀서, 돈이 340억인데, 아마 마무리하려고 하면 400억이 넘게 들 것 같은데. 이런 사업은 뭐하고 같냐, 팔룡터널하고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것 아무런 효과 없는 사업을 지금 여러 가지 무리수를 두고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일 핵심 부서가 도시계획이 안 된 도로에다가 사업을 확정하는 게 맞냐 하는 이야기라. 일단 알았습니다. 시간 관계상 내가 이 정도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입니다. 소장님, 지난 본예산 심사 때 제가 심의를 못 드려봤는데 동마산IC가압장 설치 관련 있잖아요.

예.

이게 우리 시비를 전액 삭감을 하고 그다음에 균특 전환사업으로 하면, 이 부지에 동마산IC가압장 설치되는 것은 맞죠, 그렇죠?

수도시설과장 정윤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마산 가압장은 지금 동마산IC 안에 저희들이 설치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지가 건설교통부 땅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절차는 다 이행했습니까?

아니, 일단 아직까지 저희들 예산이 지금 현재 동마산 가압장을 시비로 편성해서 추진하려고 하다가 비상연계관로 그걸 협의하면서 동마산 가압장 사업비 150억을 저희들이 국·도비를 받으려고 거기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현재 협의 절차는 아직 진행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내가 앞에도 도시계획과하고 질의를 했는데, 이게 우리 부지가 아닌데 우리가 사업 다 확정해서 예산 국·도비 다 받아놓고 국책사업으로 결정해 놓고, 그것 하는 과정이 쉽지가 않거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이 부지를 주민들이 쓰려고 여러 차례 노력했는데 불가능하다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조치를 다 받았는가, 그게 선행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정상적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단은 예산이 편성 안 된 상황에서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또 이게 비상연계관로 목적으로 편성해서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하면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저희들 그런 생각을 해서 일단 예산부터 먼저 했습니다.

그것 안 된다 하면요? 제가 왜 이런 것을 이야기하느냐면 경전선 철도 복선화 하고 난 뒤에 그 사업을 하면서 옆에 자투리땅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것을 그냥 버려두고 있어서 시가 그것을 조경해서 관리하겠다고 진짜 수차례, 한 3년 넘게 국민권익위까지 우리가 방문해서 이야기를 해도 안 된다고 했거든. 그런데 환경이 어떤 결과가 나올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절차를, 굉장히 어려운 게 전에는 종전에 이런 시설을 쓰게 되면 부지를 매입해라, 지금 국가 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 다 매입하잖습니까, 사용하려고 하면. 전에는 무상으로 많이 써줬거든요. 그러다가 캠프에서 관리하다 보면 쓰라고 하는데 그냥 쓰라고 안 하고, 그러니까 사용료를 주든지 안 그러면 매입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하는 두 가지 조건이 있고. 매입도 안 되고 사용료 내는 것도 안 되고 그래서 불허한다는 것도 있고, 이 세 가지가 다 쉬운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업 다 확정해 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 사업비 확보하고 난 뒤에 그것을 추진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최소한 동시에 추진이라도 해야 한다, 그 말씀 제가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설계하기 전부터 바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1페이지에서 803페이지 쭉 보다 보니 지하수 관리에 대해서 감액된 부분, 대부분이 감액되어 있는데 예산이 적게 책정된 이유가 뭔지, 또 기정액을 왜 많이 처음부터 상정을 했다가 감액이 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페이지?

801페이지에서 803페이지.

수도행정과장 제정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수 이용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다 보니 저희들이 처음에 예산 편성했었던 부분보다 훨씬 이용이 적어져서 감액을 좀 많이 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용자가 줄어들어서 신청자가 적다?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줄었구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상수도사업소, 지금 명예퇴직하고 공로연수 가시는 분 몇 분 계시네요. 강구호 대산정수과장님 그다음에 윤상근 마산급수센터장님 두 분은 명예퇴직을 하시고 구경근 창원급수센터장님은 공로연수, 그렇죠? 창원시 발전과 창원시민을 위해 열정을 다 바쳐오신 세 분이 명예퇴직과 공로연수를 앞두고 계십니다. 세 분 과장님을 대표해서 구경근 창원급수센터장님께 대표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시간을 짧은 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 올라갈 때 보지 못한 / 그 꽃 /” 고은 시인의 ‘그 꽃’이라는 시입니다. 이제껏 책임감 때문에 진작 내 앞에 있는 꽃도 즐길 여유가 없는 그런 삶을 산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여유롭게 주변의 꽃들도 마음껏 즐기면서 아름답고 향기를 전하는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한 긴 시간 즐거웠고 감사했습니다. 모두들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이 아파서 눈물 나려고 합니다.

구경근 창원급수센터장님은 2018년도 제 지역구 가포에 갔을 때 그때 동장님으로 계셨는데 지금 몇 년 동안 같이 이렇게 반갑기도 하고 이제 서운하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아무튼 세 분의 명예로운 퇴직을 축하드리며 앞으로 제2의 인생도 멋지게 펼쳐나가시길 바랍니다. 소장님, 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유재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시민의 복리 증진과 창원시 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정길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원주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에 대한 설명은 사업명세서로 갈음하고 세출에 대한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일반회계 13억 9,400만 원이 증액된 1,116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20에서 724페이지 공원녹지과 세출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억 5,500만 원이 증액된 615억 4,8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밤골여울마당 어린이테마체험로 조성 7억 원, 생태계보전부담금 납부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5에서 730페이지 산림휴양과 세출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0억 2,600만 원이 증액된 230억 1,1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해복구예방사업 2억 원, 광석골 파크골프장 확장사업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1에서 732페이지 매립장관리과 세출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억 6,200만 원이 증액된 168억 8,4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덕산매립장3공구 조성공사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3에서 734페이지 주남저수지과 세출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4,900만 원이 감액된 53억 9,2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남환경교실 생태교육프로그램 운영 2,200만 원, 주남저수지 철새 먹이터 및 쉼터 조성 토지매입비 2,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저를 비롯한 푸른도시사업소 전 부서장과 직원들은 계획된 업무가 모두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를 위해 상정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준 푸른도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전체 부서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세출 717페이지에서 734페이지, 명시이월 812에서 815, 81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한은정입니다. 주남저수지과에, 페이지로는 733페이지입니다. 주남저수지 수위조절 용수공급사업 500만 원을 감액하셨습니다. 이 사업 내용은 뭐죠?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남저수지 수위를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수위가 너무 높으면 철새들의 먹이활동에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수위를 좀 낮춰 달라고 이러거든요.

예.

환경단체의 요구도 있었고 이래서 낮추고 높이고 하는, 낮췄으면 물을 또 농업용수로 쓰기 위해서 확보를 해야 하니까 그 비용을 보통 1,000만 원 정도 계상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비용이 500만 원만 지출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을 감액하는 겁니다.

어째서 돈이 줄었지요, 사업비가 줄었지요?

그것은 비가, 강우량이 좀 줄어서,

아, 강우량 때문에?

예.

보통 우리, 그러니까 이게 전기세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맞습니다.

전기세가 보통 3,000만 원, 늘 딱 고정되어 있는 금액 3,000만 원이었는데 그건 너무 적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농어촌공사에서 강우 대비해서 수위조절을 자기들이 조금 타이트하게,

아, 그러면 주남저수지의 철새에 대한 배려가, 협조가 되고 있네요?

예예, 좀 타이트하게 해서 그렇게 이번에 비용 절감이 되었습니다.

아, 애쓰셨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 주남저수지의 수위는 얼마나 됩니까?

지금 한 3.15 정도, 3.2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많이 낮췄네요?

예.

그러면 재두루미가 모래톱이나 갈대숲에서 쉬고 있겠네요?

예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재두루미는 주로 백양들에 그걸 하고 있는 걸로,

과장님 감사합니다.

예.

저 질의 마칩니다.

한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승엽 위원입니다. 추경 관련된 건 아닌데 밤골여울마당에 저희 어린이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기 조성되어 있는. 그 시설이 좋아서 우리 아이들도 데리고 가고, 주위에 민원을 들어 보니까 시설은 좋고 환경은 너무 좋은데 위에 안전 보호하는 그물이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너무 큰 아이들 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게 경사로가 되어 있거든요, 산 턱 올라가는 데 해 놨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 좀 위험하다는 의견이 많아서, 진짜 말 그대로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 아니면 좀 위험하다는 의견이 많아서 거기에 대한 점검 및 보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돈 들여서 좋은 환경에 들어섰는데 그런 미세한 부분을 조금 체크하지 못해서 이용도 수가 떨어지는 것 같아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일입니다. 구청하고 협의해서, 점검을 해서 보완할 수 있는 시설이면 저희들이 한번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할, 김혜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란입니다. 반갑습니다. 722페이지 공원녹지과입니다,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김종일입니다.

전체적으로 삭감이 되어서 참, 우리 지역민들과 밀착되어 있는 부서라고 생각하는데 전체적으로 많은 삭감이 되어서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무겁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저 위에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반송공원 조성에 생태계보전부담금 납부라 해서 4,700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을 개발할 때는 훼손이 불가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서 훼손된 만큼, 면적만큼 비용을 개발사업자에게 보고하는 그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도의 협의를 받아야 합니다. 도에서 개발되는 면적만큼 고지서를 발부해서 우리 시가 납부를 해야 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조성하는 과정에 민자가 개입되어 있는 부분입니까?

반송은 민자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직접 나중에 개발해야 할 그런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할 금액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이상 없으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문화관광체육국, 5개 구청, 아, 내일이 아니고 월요일입니까? 예, 19일, 정정하겠습니다. 월요일 19일입니다. 10시부터 문화관광체육국, 5개 구청, 상수도·하수도사업소의 2022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후 계수조정이 예정되어 있으니 회의 진행에 차질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9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