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갑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3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도시환경국, 마포문화재단)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도시환경국)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윤호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승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환경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도시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2권, 499쪽부터 578쪽까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23년도 도시환경국 일반회계 총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690억 396만 5천 원보다 11억 4,392만 3천 원이 증가한 701억 4,788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 건제순에 따라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권, 책자 499쪽 주택상생과입니다. 주택상생과 총예산은 18억 7,742만 원으로 전년도 15억 7,485만 4천 원에서 3억 256만 6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 공동주택 지원사업비 5천만 원을 증편성하였으며, 보상주택 도입 및 지원을 위한 전문가 자문수당 등 1,160만 원, 2022년 서울시 모아타운 선정 대상지역에 대한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1억 4,010만 원, 성산시영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공공지원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비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공동주택 관리실태 감사를 위한 전문가 수당 800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7쪽 자원순환과입니다. 자원순환과 총 예산은 532억 19만 원으로 전년도 520억 9,153만 5천 원에서 11억 865만 5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혼합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 4억 552만 원, 일반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용 5억 6,447만 원, 마포자원회수시설 및 매립지 처리비용 3억 6,005만 원,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 분담금 9억 9,945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구매비용 2억 238만 원, 청소시설 장비 유지관리에서 청소차고지 시설개선공사 준공에 따른 18억 3,900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7쪽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계획과 총 예산은 1억 3,297만 5천 원으로 전년도 6억 6,559만 7천 원에서 5억 3,262만 2천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2022년 완료되는 홍대 어울마당로 일대 통합적 관리 및 비전설정 용역비 2억 원, 주민 의견 및 정부의 정책기조 변화에 따른 도시재생 사업 철회에 따라 합정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사무관리비 6천만 원 그리고 당인동과 도화동 골목길 재생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각 5천만 원과 1억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1쪽 건축지원과입니다. 건축지원과 총 예산은 3억 1,835만 9천 원으로 전년도 2억 8,562만 4천 원에서 3,273만 5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건축법 등에 규정된 기술사 노임 단가 인상에 따라 특별검사원 업무대행 수수료가 1,223만 8천 원, 빈집정비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을 위한 빈집실태조사 용역비 3천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5쪽 맑은환경과입니다. 맑은환경과 총 예산은 20억 1,013만 5천 원으로 전년도 21억 8,645만 5천 원에서 1억 7,632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IoT 기반 미세먼지 측정망 유지보수 용역비로 1,875만 4천 원, 전기차 충전구역 위반행위 단속 임기제 공무원 채용에 따른 인력운영비로 6,459만 7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 자치단체 부담금 감소에 따라 1억 4,763만 1천 원, 공공건물 태양광 설치 및 쿨루프 사업 미추진으로 1억 183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7쪽 공원녹지과입니다. 공원녹지과 총 예산은 126억 880만 9천 원으로 전년도 121억 9,990만 원에서 4억 890만 9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홍익문화공원 환경정비 비용으로 5억 원, 난지 테마관광 숲길조성 비용으로 10억 원, 품격 있는 녹색 특화거리 조성 비용으로 19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올해 노고산근린공원의 손실보상을 완료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대비 보상금으로 32억 2,200만 원, 학교숲 조성지 내 수목 보식사업 미추진으로 생활권주변 푸른 숲 가꾸기 재료비 6천만 원, 국·시비 지원금 감소로 산림병해충 방제 인건비 및 재료비 3,304만 3천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2권, 790쪽 도시계획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1억 5,850만 원으로, 전년도 2억 650만 원에서 4,800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홍대 앞 걷고싶은거리 지하주차장 개발관련 총사업비 검증을 위한 용역 의뢰비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 상인회 등과의 상생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한 홍보 및 물품구매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간투자사업 전문가 자문회의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11쪽 맑은환경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사항입니다. 세출 예산은 8,848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억 5,060만 원에서 6,212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하천 수질 개선 및 보전활동비 3,412만 원,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창호부착형 환기시스템 설치 사업비 5,43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에 편성하였던 미세먼지 마스크 구매 사업, 저소득층을 위한 이동형 냉방기 지원 사업의 미추진에 따라 1억 2천만 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13쪽 공원녹지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출 예산은 1억 803만 3천 원으로, 마포새빛문화숲 휴게시설 설치를 위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17쪽 건축지원과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17억 5,400만 원으로, 전년도 14억 400만 원에서 3억 5천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건축물 안전점검비 5,065만 원, 안전취약시설 보강지원 사업비 360만 원, 일반예비비 16억 1,744만 2천 원, 행정운영경비로 전문인력 임기제공무원 인력운영비 및 여비 8,23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89쪽, 자원순환과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사항입니다. 2023년도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규모는 9억 4,671만 3천 원으로, 전년도 9억 3,070만 2천 원보다 1,601만 1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700만 원, 예치금 회수 9억 2,603만 5천 원이며, 주요 지출내역은 학자금 대여 민간 융자금 3천만 원, 여유자금 예치금 9억 1,629만 3천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99쪽, 자원순환과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입니다. 2023년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규모는 11억 2,818만 3천 원으로, 전년도 10억 9,774만 1천 원보다 3,044만 2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 1억 1,580만 원, 예치금 회수 9억 8,557만 3천 원이며,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홍보물 제작 및 아이스팩 세척운반비 등 사무관리비 1억 1,570만 8천 원, 의류수거함 및 투명페트병 분리배출함 등 자산취득비 3,955만 원, 여유자금 예치금 9억 4,392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11쪽, 자원순환과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입니다. 2023년도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운용규모는 107억 5,474만 9천 원으로, 전년도 89억 5,318만 1천 원보다 18억 156만 8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마포주민편익시설 운영수입 13억 7,552만 8천 원, 구발전기금 부담금 20억 6,049만 6천 원, 예치금 회수 72억 3,036만 5천 원이며, 주요 지출내역은 폐기물분리배출 홍보요원 인건비 1억 3,572만 6천 원, 마포주민편익시설 운영비 19억 6,216만 2천 원, 여유자금 예치금 84억 3,236만 3천 원입니다. 이어서, 도시환경국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3권 35쪽, 맑은환경과입니다. 노후화된 전기자동차의 교체를 위해 국비 700만 원, 시비 1,500, 구비 2,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전기차량용 반도체 및 부품의 수급 차질로 연내 조달구매가 불가함에 따라 5천만 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건축지원과입니다.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 관련으로 국토교통부 및 서울시 요청에 따라 보강지원비 7,332만 5천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36쪽 공원녹지과 사항입니다. 어린이공원 내 시설물 정비 및 수목식재 사업과 관련하여 지역현안 특별교부세가 10월 교부되었으나 연내 집행이 어려움에 따라 6억 5,7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승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본 예산안은 구민의 편익과 환경개선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예산과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는 가급적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삭감과 증액은 의사표시를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오늘 도시환경국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나 봅니다, 아무도.

왜 안 하시는 거야. 먼저 하세요.

먼저들 하세요.

그냥 끝내자. 집에 가자.

아니 그러면……

제가 먼저 할게요.

저는 넘어갑니다, 그러면. 예, 최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최은하 위원입니다. 주택상생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택상생과장 남종운입니다.

페이지 500페이지 봐주십시오.

예.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보면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과 수도료 지원이 있습니다. 이번 예산이 대폭 많이 상승을 하였습니다. 이유가 뭐죠?

2022년도의 추계를 보면 6,600만 원을 당초 예산으로 잡았다가 부족해서 3,400만 원을 올해 추경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1억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1억 2천을 잡은 이유는 23년도에 전기료 인상이 된다는 그런 뉴스를 접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전기료 인상분을 좀 반영해서 한 1억 2천 정도로 책정을 했습니다.

예, 지금 해년마다 보면 계속 상승추이예요. 그런데 올해는 내년 예산이 굉장히 또 많이, 거의 더블 칠 정도로 많이 잡혀있어요. 작년에는 공동전기료가 5천이 안 됐거든요. 4,800이었거든요. 그런데 2천 정도가 더 늘어났고. 그래 가지고 올해, 2022년도에 또 늘어났었고. 내년 23년도에 또 늘어나고. 그런데 공동수도료가 이 정도로 이렇게 많이 올라갈 수 있는지. 분명히 한전에서도 이제 상승한다고 수도료나 다 있었지만, 너무 해년마다 급하게 좀 오르지 않나. 공동전기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많지 않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원인, 이게 전기료 인상분 빼고 이게 상승원인 한번 파악해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 보통 이게 22년도에 6,600만 원이 당초 예산으로 잡혔었는데, 21년도에 비해서 저희가 원래 한 1억 정도를 잡았어야 되는 상황인데, 올해 예산편성을 하면서 또 예산부족에 따라서 조금 감액을 해서 예산편성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3,400만 원을 추가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한 1억 정도는, 거의 1억 가까이는 예산이 충당, 필요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올린 거는 평년에 비해서 한 2천만 원 정도 상향시킨 걸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태 시비하고 우리 구비하고 같이 여기가, 지금 임대아파트 한 곳에 지금 지원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임대아파트에서 이 정도로 서울시와 구비가 합해져서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파르게 상승을 한다는 것은 원인분석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원인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원인분석하고 다음에 이걸 예산을 세우실 때는 그거와 함께 제출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02쪽 봐주십시오.

예.

작년 것 예산결산 것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재개발·재건축사업 안정적 추진에서 분양가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이 새로 생겼더라고요?

예, 새로 생겼습니다.

이건 뭐예요?

분양가상한제가 올해 다시 시행이 되면서 마포구를 포함해서 서울의 17개 구가 분양가상한제 지역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주택, 일반분양분에 대해서는 분양가상한제가 걸리기 때문에 분양가상한제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일반분양하는 것의 분양가를 상한선을 결정해 주는 그런 심사위원회입니다.

아, 구에서 그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예. 분양가……

각 동마다?

예, 여기 이제 분양가상한제 지역으로……

분양가상한제라면 거의 맥시로 잡을 텐데요. 굳이 그게 위원회가 필요가 있어요?

지금 그거는 저희가 택지비랑 건축비, 건설업체 적정이용 같은 걸 그 사람들에게 제출을 하면 심사위원회에서 그게 적정한가를 저희가 판단을 해서……

아, 그러면 이게 이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분양가상승에 따라서 몇 개 구가 이걸 해야 된다고 지적이 됐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이런 근거, 조례나 뭐가 있나요?

이거는 관련법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여기 50세……

상위법이 있으니까 그대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예, 예. 이거는 법에, 이게 이제 분양가상한제 시행구로 이제 지정이 되면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돼 있고……

별도로 조례를 따로 만들지 않아도 상관없다, 그 말씀이신 거죠?

예, 예.

(자료 찾는 중) 504쪽 봐주십시오.

예.

작년에도 이게 보니까 신통기획 후보지라고 그래서 저 혼자 한참을 ‘신통기획이 뭐지?’ 했더니 밑에 보니까 신속통합기획이라고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거고. 작년의 걸 보니까 신수동, 노고산동에도 지금 10억 정도가 용역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또 어떤 재개발 정비계획 때문에 이게 용역비가 또 발생을 한 거죠? 추진……

신통기획이 뭐냐하면 이제 공공재개발이 있고 민간재개발이 있는데, 신통이라는 건 이제 민간재개발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민간재개발 공모가 있어서 시로 추천을 했습니다, 추천을 해서, 이제 심의를 해서 거기가 후보지로 결정이 되면 저희가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을 책정해 놓은 상황이고요.

그럼 용역에 6억을 갖다가 내년에 쓰도록 책정을 하셨는데, 이 또한도 거기 같은 맥락인가요?

지금 이번에 올린 게 확정이 되면, 후보지가 확정되면 저희가……

용역을 들어가신다?

정비계획을 수립을,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고. 작년에 노고산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정비지수가 미달되는 바람에 후보지, 이게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서 행정종료가 되는 바람에 올해 감액을 했던 게 있습니다.

이거 또 그러면 이 후보 대상지가 노고산동인가요?

아닙니다.

어디예요?

그거는 아직까지 시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이 돼야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아, 결정이 돼서 내려오면 그거에 대해서 대상지를 정하고 용역을 하신다, 그 말씀인 거죠?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원순환과장 신권식입니다.

자원순환과 과장님에게는,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셔서, 이게 이번에 소각장 문제로 인해서 참 많이 들여다보니까 평상시에도 참 고생을 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했지만, 정말 더 많은 고생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른 것들은 거의 과장님과 우리 팀장 네 분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기 때문에 간단한 거 몇 개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홍보비 있죠? 509쪽 봐주십시오. 제일 위에 보면 편성목에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홍보비가 있어요. 이 홍보비가 왜 필요한 거죠, 과장님?

예, 최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량제 홍보비라고 그래서 이게 조금 상임위 때도 이제 종량제가 95년도부터 실시됐는데 여태껏 그것을 홍보를 하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것을 감량 홍보비로 부기를 좀 고치고 편성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이걸 이제 어떤 용도로 사용하느냐면 올바른 분리배출 안내를 하기 위해서 음식물쓰레기하고 하다 보면 막 생활쓰레기도 구분하지 않고 내버리고,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우리 홍보요원이라든가 이런 분들 통해서 수시로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또 다량배출사업장에 신고로 들어오면 그분들한테 또 홍보도 안내문도 다 이렇게 인쇄를 해서 제작해 갖고 배부해 드리고. 그다음에 스티커라든가, 리플릿, 어깨띠,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이런 데 필요한 홍보물인데. 이게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게. 감량화를 위해서는.

그런데 이거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주셨죠?

예, 지금 하고……

그래서 얼마나 감량되었나요?

지금 감량을 한다고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음식물이 조금 감량이 미진한 점이 있습니다. 배달 음식이 많이 늘어나면서 지금은 현실적으로 미진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앞으로 그런다고 해서 또 홍보도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홍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게. 뭐 하나의 행동이 습관화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해야지 일회성으로 하면 또 끝나버리고 말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페이지 511쪽 봐주십시오.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은 말하는 CCTV나 어떤 단속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더더구나 그게 찍혔다 하더라도 그 주민이 누구인지 누가 무단투기를 했는지 알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음성이 나오고 그랬을 때, ‘여기서 뭐가 찍히나? 과태료 무나?’, 그런데 그거에 대한 어떤 반응이 없었기 때문에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도 효과를 못 보고 있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511페이지 하단에 보면 무단투기단속 경고판 제작이 있습니다. 경고판 작년에도 이 정도로 또 찍으셨어요. 효과가 없는데 경고판을 계속 찍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주민센터에서 이 경고판을 제작해 달라고 많이 요청이 옵니다. 이게 수시로 변하고 저는 주민센터에서도 그렇고 어느 정도 효과는 조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아예 없으면 버리는 데 아무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데 그래도 경고판이라도 해 놓으면 버리면서 주민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효과가 많다고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주민들도 그걸 요청을 많이 하는 부분이거든요, 주민들이.

내 집 앞에 쓰레기를 버리게 되니까 거기 앞에 경고판을 달아 달라, 그런 요청이 많은 거군요?

예.

페이지 515쪽 봐주십시오. 위에 보면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설치가 있어요. 그런데 단가가 작년에는 5개 해서 50만 원씩 했는데 올해는 왜 이렇게 금액이 많이 늘어난 거죠, 단가가?

안심비상벨이 종류가 다릅니다. 작년에 것은 일방향 벨만 누르면 경찰서 통보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서로 상호……

양방향?

예, 양방향 걸로 해서 좀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 쪽에 보면 좀 치사하긴 한데 514쪽 보시면 비교하다 보니까 점보롤 휴지가 굉장히 또 단가가 전체적으로 상승이 있어요. 물가상승 때문에 있는데 점보롤 화장지는 또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죠?

지금 우리가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작년에는 3만 5천 원 그 정도 되는데……

3만 5천 원이었어요.

그 물가가 좀 상승했고, 그다음에 수량도 105개에서 지원이 140개로……

예, 140개로 늘어났어요. 그러면 화장실이 늘어난 건가요?

아니요, 사용량이 좀 늘어났다고 보면……

화장실 사용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점보롤 휴지도? 요즘은 이렇게 쓰레기가 늘어난 거에 대해서 예민해지다 보니까 이 휴지조차도 많이 쓰는 게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좀 치사스럽지만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4개 사가 대행 수행 수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4개 대행사에 대해서 계약 관계부터 심의 관계까지 본 위원에게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맑은환경과 과장님께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또한 우리 과장님께서 코로나로 지금 여기 참석 못하고 계신 관계로 팀장님께 어제 많은 부분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실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팀장 강대희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주영화입니다.

여기를 보게 되면 우리 가장 지금 문제를 많이 삼았던 게 1층의 실내 조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이번에 유지비가 1억이 올라왔습니다. 이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구청사를 방문하는 구민에게 녹색 휴게공간을 제공하고 조성한 청사 내 실내조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풍성한 녹지공간으로 연출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유지관리비를 1억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도 지금 산림청하고 시비를 지원받아서 관리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견적을 받고 여러 가지 검토 결과 유지관리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요청했습니다.

당연하죠. 어떤 걸 설치하였으면 분명히 고정비, 유지관리비가 반드시 동반이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봤거든요. 그런데 관리가 잘되어지지 않고 있는데 1억이 또 올라오다 보니까 이건 뭐지 하는 느낌을 너무 많이 받습니다.

조성할 때부터 영상 10도 이하로 진행될 경우에는 상당기간 진행되면 고사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조성비가 10억이 들었고 또 구민들의 녹색 휴게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요청하게 됐습니다.

구민들을 위한 1층 공간입니까?

1층 공간뿐만 아니고 지하하고 4층에도 휴식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1층 처음에 구성할 때부터, 그걸 할 때부터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문제가 많았고,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일부는 지금 식물이 아닌 조화로 대체가 되어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그렇죠? 또한 선반이라든가 했던 모든 물품들이 밖으로 나가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유지관리가. 그리고 우리 기둥에 발라놓은 모스 있죠? 그것도 굉장히 미세먼지랑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계속 그걸 관심 있게 보고 있거든요. 과장님, 보신 적 있으세요?

예, 봤습니다.

상태 어떻든가요?

제가 상태를 어떻게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을 파악하고 겨울에도 이제 영상 10도 이하로 지속되는 경우에 고사되기 때문에 에어커튼 등을 설치하는 등 관리를 지금 철저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겨울에 고사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내년에는 식재식물을 동절기에서도 고사되지 않는 식물로 교체해서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절기에 고사되지 않는 식물은 없습니다. 왜요? 밑에 흙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포터의 흙을 많이 갖고 있지 않고 대부분은 수경식물들이 꽤 있어요, 벽면 녹화됐을 때. 거기가 스펀지 같은 걸로 감쌌을 때는 바로 얼어버립니다. 하루에 모든 식물이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식물이……

그리고 과장님께서 지금 모스에 대해서 어떻게 그걸 설명할 수 있냐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은 그 모스에 대해서, 그 성질에 대해서 아무것도 파악을 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이 계속 며칠에 한 번씩 그걸 들여다봤을 때 이미 썩고 있거든요. 모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습기를 많이 머금고 있어야 되고 거기다 가습을 계속해 줘야 되는 상태예요. 석회화가 되고 있고 안에서 누렇게 썩고 있어요. 2층에서만 들여다봐도 썩고 있어요. 그 유리관을, 플라스틱 관을 왜 거기다 감싸 놨게요? 왜 감싸 놨는지 아십니까?

습기 유지하기 위해서 해놨습니다.

그렇죠? 습기 유지하려고 그런 거죠? 그런데 습기가 유지되고 있습니까?

자동 공급되고 일부 공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리용역팀에서 나와서 습기를 공급하기 위해……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만져봤을 때 그 모스라는 것은 고무처럼 만졌을 때 보들보들해야 돼요. 촉감이 굉장히 부드러운 촉감이에요. 이거 끝나고 내려가셔서 만져보세요. 이미 석회화가 진행되었어요. 모스라는 것은 굉장히 단가가 비싼 거예요. 비싼데 그 기둥 2개에다 다 붙이셨어요. 그런데 그 유지보수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런데 지금 조성하는 데 산림청 예산 50%하고 시비……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산림청이든 시든 국가가 되었든 어떤 돈을 준다고 하면 매칭사업을 해서 계속 고정비가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과장님.

그런데 지금 조성되어 있는 사항을……

이게 지켜보니까, 처음에 위원회가 설치해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업을 시작했을 때 그걸로 끝나버리면 상관이 없어요. 끝나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계속 고정비가 들어가야 되는 게 저희가 그렇게 재정자립도가 좋은 구입니까?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하더라도 이미 10억을 들여서 조성된 그런 실내정원을 지금 당장 폐기한다는 것은 하자기간도 남아있고 하기 때문에……

당장 폐기하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았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1억 들어가면서까지 유지관리를 그만큼의 돈이 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희들도 그것을 인부를 사역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에서 인부 1명이 하루종일 관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보식을 하죠? 거기에서 계속 살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생육 환경을 견지지 못해서 죽은 녀석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 보식한다 하더라도 5천이면 충분합니다. 그분 한 분이 하루종일 나와서 365일 관리를 한다 치더라도 인건비와 그다음에 식물 거기 보식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5천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5천 삭감 의견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회 앞. 구의회 앞 조성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얼마 들어갔죠?

1억 2천 들어갔습니다.

1억 2천 들어갔어요?

예.

그게 1억 2천짜리 사업입니까?

그거를 말로 1억 2천을 설명드리기는 힘들고. 저희들이 소나무라든지 맥문동 등 식재를 해서 설계대로 시종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자, 과장님! 그러면 우리 소나무 있는 쪽에 지금 나무들 다 제거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위에다 뭘 올리셨죠?

자갈을 올렸습니다.

자갈을 올렸죠? 자갈을 올리게 되면 그 밑에 숨을 쉽니까, 못 쉽니까?

그거는 조릿대인데 조릿대하고 소나무하고 양분 경쟁이 붙어 가지고 소나무가 진 상태……

그러니까 조릿대 제거 과정은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소나무 위에 자갈을 다 올리셨어요. 이유가 뭐죠?

자갈을 올린 이유가 조릿대를 지금 저희들이 뿌리까지 제거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햇빛을 받으면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조릿대를 고사시키기 위해서 자갈을 올렸습니다.

조릿대 고사하기 전에 소나무가 고사할 텐데요.

소나무는 양분 경쟁에서 졌기 때문에 조릿대 뿌리가 밀식되어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자, 과장님! 그러면 과장님 말씀에 약간 어폐가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자갈을 올려서 뭐가 생겼죠? 그 소나무 옆에 검정 통들이 많이 생겼죠, 호스처럼 생긴?

그게 배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모를 겁니다, 그게 무슨 기능을 하는 건지.

배수통입니다.

그렇죠?

배수하고 통기를 위해서 통기통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죠? 배수랑 통기를 위해서 그 검정 통이 보기 싫게 다 꽂아져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게 뭐지?” 그럴 겁니다. 그런데 그건 분명히 과장님 말씀대로 환기통과 배수통이에요. 대부분 환기통입니다. 왜? 자갈을 올려놔서 땅이 숨을 쉴 수 없게끔 만들었거든요. 조릿대 죽이기 위해서 자갈을 까셨거든요.

그거를 제가 판단한 게 아니고 그 전문가인 나무병원의……

판단을 이제 적용……

나무병원의 자문을 받아서 다른 거는 할 수 없고 자갈을 올릴 경우에는 통기하고 배수에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조릿대가 그러면 소나무 중간 정도에 다 있었습니까?

예?

가장자리 쪽에 전부 조릿대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소나무는 뿌리가 80% 이상이 표층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릿대랑 그런 경쟁에서 지금 소나무가 2008년도에 식재되었는데……

그건 과장님하고 제가 따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구의회 앞에 보도블록 다 가셨습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환경개선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바꿨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지금 이번에 보니까 그 앞에 구청장님과 의장님 식수가 되어 있습니다, 기념식수가.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 있던 전 구청장님 기념식수 어디 갔습니까?

옆으로 이식해 놨습니다.

이식 어느 쪽에 해 놨습니까? 돌도 없던데요.

돌도 같이 이식한 데다 갖다 놨습니다.

어느 쪽에 있습니까?

의회에서 밖을 바라보면 우측에 있습니다.

우측에요? 원래 우측에 있었습니까?

좌측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보이지 않는 곳에, 그 자리에 분명히 전 구청장의 식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현 의장님과 우리 구청장님 거 식수는 예쁘게 심어놨는데 될 수 있으면 세 그루가 나란히, 전, 현, 지금 의장님까지 같이 했으면 참 좋을 거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다가 쳐 박아 놓으셨는지 그 또한 참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업체에서 했습니다.”하면 관리감독은 누가 합니까?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제가 보도블록 이야기했어요. 자갈 이야기했어요. 조릿대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과장님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그거를 업체에서 했다는 게 아니고 저희가 자문을 받아서 통기라든지 배수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자갈을 깔았다고 말씀을 드렸지 그걸 업체에서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안 드리고요.

그거에 대해서 장담할 수 있으세요?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설계대로 시공을 했습니다.

설계사가 했고 그거에 대해 설계대로 했으니까 우리는 문제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그 소나무의 생육을 위해서 양분 경쟁에서 지고 있기 때문에 식재할 때보다 지금 상태가 나빠진 상태거든요, 소나무가. 지금 잘……

그러면 여기 앞에서, 구의회 앞에 꼭 그 공사를 해야 됐습니까, 1억 2천씩이나 들여서?

그거는 제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전임, 전에부터 의회에서 요청이 있어서 그걸 발주를 해서 공사를 하다가 의회에서 또……

의회에서 요청이 있었다 하더라도 굉장히 의회에서 반대를 했는데요. 그런데 그걸 강행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먼저 계약을 하셨고요.

그런데 계약도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이루어진 상황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자, 과장님! 과장님 논리대로 한다 그러면 전임이 했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다, 행정이 이렇게 이어지지 않고 끊겨야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전임자가 해놨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공사도 했고 그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전임자가 해 놨더라도 현재 오셨으면 아니라고 하면 그거 엎을 수도 있는 게 사업입니다. 그리고 모든 위원들이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원님, 국장이 잠깐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예.

구의회 앞에 이번에 조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추진하다가 어느 시점 돼서 구의회 측에서 하지 말라 해서 저희가 또 중단했다가 또 다시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 과정에서 현재 구의장님하고 해서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녹지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면의 소나무, 자갈이라든지 여러 가지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는 하나의 전문가 영역으로 봤을 때 저희가 나무은행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서 했다는 말씀을 조금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공원녹지과는 전문가가 없습니까? 우리 1층 녹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가 교수까지 와서 전부 다 그 자문을 하고 그걸 만들었습니다. 지금 생태 환경을 보십시오. 10억을 들여서 해 놓은 그 공사가 과연 누구한테 유익한지요? 그리고 또 고정비가 1억씩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이건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 설명 당시에도 온도가 10도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걸 전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고, 그래서 총무과에서 그걸 난방을, 1층 얼마나 공간이 넓습니까? 그거 10도 이상씩 올리려 하면 엄청난 경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미 많이 죽어 있고 군데군데 비어있고 지금 조화로 대체가 되어 있고, 공사 과정에서도 구의회 앞마당에서 구의회 실내 공간 내에서 그라인드질을 하고 페인트칠을 하고 그랬던 공사입니다. 이게 과연 전문가 자문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공간인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이후에 계속 부작용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게 주는 교훈은요, 절대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끝까지 아닌 거예요. 하지 않아야 될 사업은 시도를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참조를 해 주십시오.

최은하 위원님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추가 질의하시면 됩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최은하 위원님 수고하셨고. 과장님들은 답변을 좀 짧게 알아듣기 쉽게 해 주세요. 다음 질의할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안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미자 위원입니다. 목 상태가…… 죄송합니다. 우리 도시환경국장님, 과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많이 고생하십니다. 안미자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신권식입니다.

책자를 좀 봐주세요. 성과분석보고서. 있으세요? 페이지는 56페이지고요. 책자 없으세요? 책자를 보시면 좀 더 저하고 얘기가 수월할 것 같아요.

56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예, 아래 부분에 도표를 보시면,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서 일단 한번 여쭐게요. 20년도 집행실적 2억 3,600, 21년도 집행실적 1억 6,400, 비율로 보면 9,200이시잖아요? 과장님, 이 비율이 맞는 것 같아요, 숫자가? 확인 좀 한 번 해 보세요. 조금 잘못된 것 같아서 일단 한번 확인을 좀.

예, 확인해 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건 확인해 보시고 좀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20년도 집행실적 비율이 되게 좋았던 것 같은데 21년도 당초계획은 좀 보수적으로 잡힌 그런 느낌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21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집행실적을 이제 계획에 따라서 100% 다 집행하면 좋은데 이제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조금 변동사항도 많고, 그래서 이제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사업변경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좀 집행률이 된 것 같고. 21년도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요.

파악 안 되신 부분 저한테 말씀 좀 해 주시고요.

서면으로 제가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1년도에 실적이 저조해 보이거든요. 1억 6,400 이 부분도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이것도 안 되시면 저한테……

이게 또 이제 보면 폐형광등, 폐건전지 철제수거함 구매가 집행사유가 좀 미발생으로 집행을 한 500만 원 정도 전혀 못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활용품 선별 기간제 근로자 작업용품 구매비도 여기서 조금 54%밖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것은 자원재활용의 동경진대회가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부담이 너무 많이 간다 그래 가지고 경진대회를 실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집행사유가 1,600만 원이 미발생했습니다, 집행을 못해 가지고. 이런 등등 사유로 인해 가지고 좀 많이 집행을 못한 것 같습니다. 올해는 좀 100%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십시오, 과장님. 그리고 아까 저한테 그거는 개인적으로.

예, 예.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주택상생과장님!

주택상생과장 남종운입니다.

과장님, 예산안 책자 502페이지 마포로6구역 기부채납시설 관리비 납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3,840만 원 있네요.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거기 마포로6구역은 이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하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받은 시설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제 다양하게 수요처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고 연말에 이제 모 부서에서 이제 서울시 공모사업을 해서 이제 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거기가 이번에 공모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또 추가적으로 각 부서에다가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매월 이제 고정비용으로 관리비가 계속 지속적으로 나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기부채납을 받고 이게 이제 관리, 수요 부서가 생기면 그쪽으로 이제 관리전환을 시켜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수요 부서가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관리비를 책정하게 된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1년 치를 잡아서 지난번에 우리가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6개월분만 잡아주셨어요, 빨리 하라고. 그런데 이거는 사용부서는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지만 저희 부서에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이제 정책 결정에 대해서 어떤 사용할, 그게 이제 결정이 돼야 되는 사항이고. 또 하나는 이게 기부채납 시설로 해서 관리비가 계속 납부되는데 어떤 수요처가 생긴다 해도 거기서 이제 예산을 확정을 하고 공사를 하고 이제 제대로 자리가 잡힐 때까지는 고정 관리비용이 계속 나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6개월 잡아서 만약에 하반기에 추경이 안 되고 어떤 수요처가 생긴다 해도 거기서 다시 이제 예산 책정할 때까지는 돈이 나가야 되는데 갭이 생길 수 있다 보면 미납사태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1년 치 잡혀주는 게 당연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수요처가 생기더라도 이 돈에 대해서는, 고정비용에 대해서는 저희 돈을 사용하고 그쪽 부서에서는 책정을 안 하면 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중복 편성이라든가 오집행 우려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저희가 수요처에 대해서는 빨리 찾아서 정책결정을 할 수 있게끔 할 테니까 1년 치를 좀……

본 위원이 이제 과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짧게 제가 요약을 해 보면 어쨌든 기부채납 받은 거를 저희가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비용이. 그렇죠? 그럼 관리비만 내고 있는 그런……

예, 그건 맞습니다.

어쨌든 과장님의 노력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요, 빨리 선정을 하셔서 그 부분을 좀 활용할 수 있게, 기부채납 받은 걸 활용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과장님 말씀대로 그거는 3,840만 원에 대한 그 편성으로 저는 그렇게 해서 올리겠습니다.

하여튼 거기 빨리 그게 수요 부서를 찾는 걸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죠. 그건 과장님이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자리에 큰, 거기가 비싼 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놀리는 거는 저도 안타깝고. 그렇지만 또 과장님이 아까 6개월이면 뭐 미납금도 생기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건 원안대로 12개월로 해서 사업하시는 걸로.

예,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빨리 노력하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다시 한번.

자원순환과장 신권식입니다.

수고하셨고요, 페이지 513페이지. 이건 궁금한 거라 제가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513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가로휴지통 27개 구매한 게 있습니다. 맞나요?

예, 맞습니다.

가로휴지통 신규로 이게 하는 건가요, 과장님?

예, 이것 이번에 이제 신규로, 많이 훼손돼 갖고 수리가 불가능한 것 신규로 제작해 가지고 비치할 예정입니다.

이게 신규 사업이에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걸 교체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지금 가로휴지통이 한 200개 정도 지금 우리 구 관내에 배치돼 있거든요. 그걸 이제, 아무래도 도로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훼손율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도색이라든가 이런 것은 수리를 하는데 수리해서 못쓰는 것은 새롭게 교체해서 비치할 예정입니다.

아까 그러면 이 장소는 휴지통의 장소는 어디에.

도로변, 도로변.

도로변에.

예, 큰 도로변에. 가로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색으로 지금 돼 있어 가지고 아마 돌아다니다 보시면 보이실 겁니다.

잘 활용이 되나요?

이제 그게 휴지통을 없앴을 때는 또 무단투기도 많고 지저분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버스정류장이나 이런 곳에……

그렇죠. 저도 봤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비치, 예전에 한번 또 다 없앤 적도 있습니다.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날아다니고 그래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버스정류장 인근으로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죠, 그런 휴지통이.

예, 그래서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봤을 때 마구잡이로 여러 사람들이 버스정류장 같은 데는 거기다 막 집어넣었더라고요. 아주 지저분한 그런 데도 봤는데. 그래도 이런 관리를 잘 좀 부탁드립니다.

예, 관리를 좀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주영화입니다.

녹지과장님, 551페이지. 홍익문화공간 환경정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활성화 방안 용역비 설계 5천만 원, 시설 개선비 4억 5천. 그래서 5억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 부탁드릴게요.

홍익문화공원의 노후된 시설을 정비하고 안내체계 등을 개선해서 이용도가 낮은 공원을 젊은 층 등 다양한 이용객의 유치를 통해 상권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으로서는 미술공간 및 전시 행사 공간, 또 젊은이들을 고려한 교육체험장 등 조성, 안내체계 개선, 주민 니즈를 반영한 시설개선, 그리고 새로운 공원 네이밍 등 다각적인 활성화 방안을 검토해서 시설을 개선해서 이용을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의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선거에 나왔을 때 선거운동을 하면서 그쪽에 가면 정말로 ‘아, 여기는 정말 한번 손을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늘 했고. 거기를 가보시면 다들 아시겠지만 술 취하신 취객 분들의 놀이터처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 공원이. 굉장히 손을 많이 보아야 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5억에 대해서는 아깝지 않다고 봅니다. 거기 주변에 노인정도 있지 않습니까. 노인정 주변도 이렇게 좀 같이 하실 때 개선을 해 주시면 더욱더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어르신들한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5억 그대로 저는 편성을 하시는 걸로 제가 하겠습니다.

화장실하고 노인정도 있고 그래 갖고 지금 현장에 보면 노숙자들이 많이 와서 기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을 개선해서 그런 것을 예방하고 화장실이라든지 노인정도 시설을 개선해서 여러 가지 이용 활성화 방안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언뜻 설명 들으니까 홍익대학교하고 연계를 해서 같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좀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금 홍익대학교 학생회하고 한번 구청 공원녹지과에서 미팅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미대라든지 다른 부서도 좀 참여를 해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좀 내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업을 통해서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홍익문화공간은 사실 홍대 쪽에 죽어 있는 자리 같습니다. 살아 있지가 않습니다, 그 주변이. 옛날에는 참 활성이 잘된 그런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현재는 지금 굉장히 주춤해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이렇게 사업을 하셔서 젊은이들한테 좋은 자리매김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열심히 해서 좋은 공원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공원녹지과장님, 마지막 한 가지만 하고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 566페이지. 품격있는 녹색 특화거리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1억 5천만 원이고요, 공사비에 17억 5천만 원, 19억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특화거리 조성 대상지역은 어디어디죠?

마포대로, 토정로, 양화대로입니다.

마포대로, 양화로, 토정로 이 가로수는 어떤 나무들이 있는가요? 그쪽에.

지금 마포대로는 양버즘나무하고 느티나무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이런 게 언제 식재돼 있던 거예요, 지금 현재 있는 이런 게?

가로수가 노선별로 좀 다르지만 버즘나무 같은 경우에는 흉고직경이 50cm 이상 되기 때문에……

오래된 거죠?

예, 한 50년 이상 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바꿀 필요는 있겠네요. 그럼 이 사업의 취지가 가로수를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교체할 필요성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가로수는 아름다운 경관의 조성과 환경오염 저감과 녹음 제공 등 생활교통 환경개선, 자연생태계 연결성 유지를 위해 도로구역 안에 식재된 수목을 말합니다. 그래서 가로수가 오래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교체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로수로 인한 안전사고가 지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가로수는 지하구조물로 인해서 뿌리 발달이 어려우며 반면 상부는 무성하게 자라 지상하고 지하가 불균형으로 인해서 넘어지는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가로수가 차량으로 넘어져서 사망사고가 일어나고 이래서 그것을 경찰에서 검찰로 기소의견으로 송치돼 갖고 지금 그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잎이 도로 배수로를 막아 우천 시 도로가 범람하는 사례가 근래 들어서 자주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로수로 인해서 민원발생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가로수로 인해서 간판을 가리고 은행나무 열매가 냄새가 나 가지고 매년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름타운 경관을 조성하고 품격있는 특화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가로수를 소나무로 교체하고자 그렇게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소나무……

과장님, 답변을 좀 짧게 해 주세요. 지금 전부 기다리고 있는데.

일단 제가 들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소나무를 가로수로 식재하고 하부에 화목류 등을 식재해서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해서 쾌적하고 품격 있는 거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어쨌든 지금 가로수에서 소나무로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한 사업이 다른 구에도 좀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소나무는 지금 중구 같은 경우에 2,200주 정도를 식재해서 처음에 식재할 때는 환경에 취약하다는 그것 때문에 소나무를 식재하지 못하게 했었는데 현재는 아주 잘 자라고 있어서 소나무가 도심에 부적합하다는 이런 학설이 지금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나무를 식재하더라도 전혀 생육이라든지 가꾸는 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나무가 이 사업이, 사실은 나무라는 건 좀 본 위원이 알기로 굉장히 비싼 것 같아요. 한 그루당 뭐 어느 정도 하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산을 600주, 노선별로 200주씩 해서 600주 할 경우에 저희들이 소나무 가격으로 2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200만 원이요? 제가 과장님 설명을 좀 들어보니까, 나무가 도로에 넘어져서 그런 사고 유형도 저도 본 적도 있고, 또 은행나무 같은 향이 막 굉장히 발에 밟히고 또 향기가 막 그렇게, 잎이 떨어져서 도로를 막 장악할 때가 많아요, 은행잎 같은 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게 참 민원의 불편한, 우리 구민들의 불편한 사항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 소나무를 이렇게 바꾸신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취지시고. 50년 정도 아까 됐다고 그랬잖아요?

버즘나무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이 사업은 해야 될 사업 같고요. 이 소나무가 또, 본 위원이 이제 확인해 보니까 산림청에서 선정한 미세먼지저감 우수종의 하나래요, 이 소나무가. 그래서 은행나무나 이런 것보다 플라타너스보다 훨씬 미세먼지를 잡아주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거예요, 소나무가. 그래서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좀 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19억이지만 좀 많은 예산입니다. 이거를 잘 활용을 하셔서 우리 마포구에 좀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을 확보해 주신다면 잘 조성해서 품격 있는 거리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제가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고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고병준 위원입니다. 주택상생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상생과장 남종운입니다.

502페이지 보시면 밑에 부분에 재건축 및 도시분쟁조정 업무추진, 재개발 및 공공관리 활성화 업무추진,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업무추진. 이게 물론 단어를 들어보면 세 가지가 다 업무추진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 다른 과보다 생각보다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업무추진비가 좀 많이 잡혀있습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그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 과에서 하는 업무가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 정비구역인데 저희가 최근에 들어서 주택공급정책이 활성화가 되면서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이라든가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되고 있는 게 재개발이랑 재건축 해서 한 60개 가까이 구역이 지정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추진을 하는 협의회라든가 간담회를 개최한다든지 이렇게 하다 보면 업무추진비가 사실 많이 필요한 상황에 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필요 없어서라기보다는 이게 어떤 경우에 편성이 되었는지를 좀 알고 싶어서, 지금 말씀하신 건 주택정비 활성화로 인해서 간담회가 많아질 것이라는 생각을……

이게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각종 협의회라든가 자주 만나서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간담회를 많이 해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얼마 전에 아현1구역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었어요. 홈페이지 페이지 수가 상당부분 넘어갈 정도로 아현1구역에 대한 내용들이 지배적이었고, 그리고 제 지역구다 보니까 제 핸드폰으로 개인적으로 민원을 주신 분들이 많으셨는데 내용과는 어쨌든 상관없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상관없이 소통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지금 그쪽이랑 지금 저희가 만나서 소통을 하고 있고 같이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신권식입니다.

이거는 제안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마포구가 사실 불용도 많고 순세계잉여금도 많이 남았고 예비비나 재난예비비로 상당부분 많은 부분을 편성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디지털재정과에 말씀을 드릴 때도 이런 부분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각 과별로 신규 편성된 사업들이 없고 계속사업만 진행하다 보니까 예산을 쓸 데가 없는 거죠, 지금. 그리고 불용이 너무 많이 되고요. 그래서 515페이지 보시면 공중화장실과 관련된 유지보수나 안심비상벨 설치 이런 것들을 잡아놨습니다. 공중화장실도 생각해 보면 관광과와 함께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신규편성을 해서 넘어짐 방지라든가 센서 등에 대한 제안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규편성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아서 이거는 저도 아이디어를 드리는 차원에서 내년도 예산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추경부터는 신규편성을 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달라는 당부를 드리고자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고병준 위원님 좋은 의견에 감사를 드리고요.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점검을 해가지고 필요한 사항은 추경에라도 해서 꼭 반영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독 화장실이냐고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냥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건 계속 유지보수만 하는 것이라고 사람들이 착각할 수 있지만 이 조차도 안전의 문제나 이런 것들로 신규사업을 잡을 수 있다고 하는 아이디어를 드리려고 질의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건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지원과장 안근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531페이지에 건축지도 업무추진 해서 216만 원 잡아놓고, 심의위원회 운영 업무추진인데 심의위원회는 보통 참석수당 받고 그게 진행이 되는데 심의위원회 운영을 하는 업무추진은 또 뭔지가 궁금해 가지고요.

저희가 심의를 하게 되면 심의위원 외부전문가들이 오셔가지고 심의를 한 시간에서 두 시간, 많게는 세 시간까지도 하는데 이때 커피나 다과 이 정도고요. 좀 늘어난 것은 금년 9월에 심의대상에 해체심의가 들어가면서 횟수가 대폭 증가했습니다.

예, 횟수가 많네요?

12회에서 36회로 증가해서 좀 증액됐습니다.

건축위원회 참석하시는 분들이 지금 여기 보니까 36회 잡혀있는데 이거에 대한 다과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나가는 거라고 보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532페이지요. 여기 밑에 보시면 빈집실태조사 용역으로 3천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이게 지금 건축지원과에서만 따로 진행하는 사항인가요?

아니요. 전국이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전국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다?

전국이 법 개정하면서 건축물관리기본법이 제정이 되고 조례가 금년 초에 제정이 되면서 실태조사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게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위임이 되면서 전국에서 내년도에 실시가 됩니다.

내년도에 실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걸 지금 넣어놓은 거죠?

예.

제가 살짝 이해가 안 됐던 부분 중에 하나는 보통 주민등록실태조사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다 지금 끝났나요? 어떻게 됐죠? 아직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주민등록실태조사를 각 통장협의회에서, 동장님께 전달을 해서 지금 집에 살고 있는지 나갔는지를 확인하고 있는데 이 용역에 굳이 3천만 원이 들어가야 하는 이유가 사실은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1인가구에 대한 조사도 지금 하고 있고 고위험군이라고 해서 집에 살고 계시는지를 확인하는 이런 용역이나 실태조사를 또 하고 있는데 굳이 빈집실태조사라고 해서 용역이 3천만 원이 또 잡혀야 하는 것인가를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빈집실태조사라고만 표현이 돼 있는데 실은 그 내부에 보면 빈집의 관리현황, 방치기간, 빈집 소유권 등의 권리관계 현황, 빈집 및 그 대지에 설치된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 등의 현황, 그 밖에 빈집 발생 사유 등이 있는데요. 이 실태조사를 하는 목적은 빈집 방치로 붕괴위험이 있거나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것, 그런 물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범죄, 지역사회 몰락, 이런 경제·사회적인 문제를 개선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일단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어쨌든 안전이나 방치의 문제 때문에 빈집실태조사를 하는 건데 이게 어쨌든 주민등록실태조사와 일정부분 겹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거든요.

이 사업이 서울시에서 일찍 시작을 했는데요. 빈집실태조사를 해서, 여기 마포 구역은 그런 건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강북 같은 지역,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있다가 해제된 지역, 또 북한산 경관지구로 인해서 건축이 30년 제한된 지역 이런 데는 도로로 무너집니다, 건물이. 그러면 소유자는 강남에서 투자를 해놓은 사람들이고. 치우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그걸 강제로 철거하고 집주인한테 구상권을 발동을 합니다. 지금 저희한테 피부로 접해지는 부분이 없어서 그렇지 강북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강북은 편성해서 가도 괜찮은 건데 우리 지역은 사실 많지 않다고 하면……

저희도 정비구역 해제지역이 있어 가지고 아마 빈집이 조금 있긴 있는데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에서는 심각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실태조사는……

우려가 되는 건물이 있는지 조사를 하고 조치하기 위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설명해 주신 것 서면자료 있으면 저한테 한번만 보여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의견을 따로 올리진 않고 일단 그거 보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주영화입니다.

일단 행정건설위원회 의견서로 물관리과에서 망원유수지 녹지공간 조성 예산으로 1억을 편성 증액을 요청해놓은 상태인데 그거 관련해서 공원녹지과 소관이 되기도 하고 물관리과랑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의견에 맞춰서 녹지공간 조성할 때 같이 협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51페이지 펴주십시오. 제가 문화예술과 및 관광과에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전 부서에 갑과 을의 예산불균형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551페이지 보시면 샛터근린공원 어디 있죠?

샛터근린공원 바로 옆에 있습니다.

예, 성산동이죠. 홍익문화공원 어디입니까?

홍익문화공원은 홍대 옆에 있습니다.

예, 홍대 옆에 있습니다. 밑에 난지 테마관광 숲길조성은 어디죠?

월드컵공원입니다.

다 이게 을 쪽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물론 갑 쪽에는 공원도 소규모로밖에 없고 녹지공원이 사실 많지도 않고 하드웨어적으로 뭔가 식재를 삽입하기도 어려운 공간이기는 하나 공원녹지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뭔가 을 쪽에 편중된 어떤 하드웨어적인 이런 예산은 사실 편중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 중간에 보시면 지금 전기통신시설 유지관리에서 전기시설물 유지관리(연간단가)라고 쓰여 있고, 그 밑에 공원등 LED조명 교체사업 쓰여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제가 살짝 헷갈리는데 공원등 LED조명을 교체를 하면 유지관리 비용이 달라지는 게 아닙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구에 있는 공원등이 1,500등 정도 됩니다. 그게 전부 LED로 교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500등 정도 되는데 이게 오래되다 보면 성능이 낮아지고 이러기 때문에 LED를 또 LED로 다시 바꾸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500등 중에 한 40등이나 50등 정도밖에 교체가 안 되고 안전기라든지 이런 것도 오래되면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기시설이 안전하게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는 사실 교체사업이라고 해서 전체를 바꾸는 거라고 생각해서 1억 4천인 줄 알았는데……

전체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중에서 몇 개만 바꾸는데 1억 4천까지 드는 건가요?

공원등이 오래되면 등주 하나가 150만 원 정도 되는데 등주도 노후화되고 그러면 등주도 일부 바꾸고 안전기도 바꾸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등을 많이 바꾸지는 못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샛터근린공원, 홍익문화공원, 난지테마관광 조성 자체가 을 쪽에 편중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홍익문화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미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도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시설개선비는 지금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개선을 하는 것이고요. 용역 및 설계는 새롭게 바꾼다라는 내용인데 두 가지의 언어가 지금 사실 맞지 않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용역은 그 시설개선을 하기 위한, 활성화를 하기 위한 용역을 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면 홍익문화공원이 가장 활성화되는지 그것을 하기 위한 용역이고, 설계랑 용역을 하는 거고. 그리고 시설개선 4억 5천은 전체 공원에 대한 시설을 전체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시설이 노후화되고 여러 가지 화장실이라든지 노인정 이런 데가 벽체가 어두컴컴하고 해서 그런 것을 LED조명으로 시설을 도입하고, 또 시설을 개선해 가지고 주민들이 환한 공원을 만든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을 용역을 해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용역과 설계가 끝나지 않았는데 시설개선비를 편성한 것 자체가 좀 어폐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거죠.

그게 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실시계획 설계랑 용역이 같이 돼야지 사업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시설개선이라고 하는 건 지금 현재 상황을 무언가 부품을 교체하거나 안전에 있어서 무언가를 하겠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위원님, 그건 도시환경국장이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어 자체가 시설개선비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이걸 생각을 잘못 받아들이게 되면 일부 보도블록이 조금 뜯어졌으면 그걸 다시 보수하고 이런 개념보다는 아까 안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좋은 자리가 지금 상당히 낙후돼 있고 노숙자쉼터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설계를 통해서 그 바닥 패턴부터 싹 안에 있는 바닥 재료를 전면교체하든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벤치라든지 이런 시설물들에 대해서도 새롭게 설치를 해서, 그리고 거기에다 플러스 조명, 각종 시설물에 대한 걸 하고. 거기에 이제 기존에 건물이 있잖아요? 건물에 대해서 일부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식으로 보수를 하고 새롭게 단장한다는 차원인데 거기 건물을 새롭게 신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명칭상은 시설개선비로만 좀 해놨어요. 그래서 약간의 보수 개념이 아니고 공원을 전체적으로 한번 좀 공원시설물에 대해서는 전면 개선하겠다는 작업입니다.

예, 이해됐습니다. 이해됐는데 그러면 왜 그게 홍익문화공원에만 편성이 이만큼 되어 있는 거죠?

홍익문화공원이 낙후된 게 심하기 때문에 홍익문화공원을 하도록 했습니다.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갑·을 예산불균형 때문에 제가 지금 이걸 보고 있는 거고. 그거 관련해서 이 홍익문화공원 말고 우리가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모든 공원의 노후와 관련된 자료를 저한테 한번만 주시면 제가 보고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558페이지요. 밑에 보면 홍대걷고싶은거리 입체화단 조성이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관광과에서 홍대걷고싶은거리에 대해서 테마를 A, B, C, D, E 이렇게 나눠서 조성을 한다고 했습니다. 먹자골목, 패션거리 이런 거를 조성을 했을 때 그거는 그에 맞게 입체화단이 조성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이거는 2023년도에 편성해서 관광과와 같이 논의해서 들어가기에는 사실은 부담이 있는 거여서 이거는 4천만 원 전액 삭감 의견 일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입체화단 조성은 좋지만 사실은 관광과와 함께 거기 조성이 될 때 같이 들어가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아직은 타이밍이 맞지 않다고 의견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좀 드릴까요?

괜찮습니다.

고병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답변은 다음에 해 주세요. 권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숙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방금 고병준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2023년 저희가 상임위가 바뀌다 보니까 제가 예산서를 이번에 처음 봤는데 예산서를 보는 순간 너무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지역불균형이 보통 심한 게 아닙니다. 지난번 먼저 구청장이 바뀌기 전에는 500만 그루 나무 심기 운동이라 해서 그래도 이쪽 지역에 많이 나무를 자투리땅이라든가 많이 관심을 뒀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을 보니까 정말 갑지역에…… 아니, 이쪽에서 갑·을 지역 논하는 거는 제가 양해를 구하고요. 예산이, 지형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과장님께서 홍익문화공원 노후됐다고 하는데 우리 토정동의 밤섬문화공원 가보셨어요? 거기 시설도 많이 노후화되고요. 벤치도 오래되고 지금 고칠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굳이 홍익문화공원만 강조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제가 더 이상 긴 말씀 안 드리고. 그 특화거리로 해서 19억짜리가 있으면서 거기에 양화로 가로수가 있어요. 19억 중에 양화로 그쪽에 예산이 얼마입니까?

19억 중에서 양화로하고 거의 3분의 1로 구분이 됩니다. 200주 정도 식재되기 때문에.

그러면 3개 특화거리가 다 비슷한 금액으로 추진된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계획은 200주씩 마포대로 200주, 토정로 200주, 양화로 200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중요부분에 식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나무로 교체해서.

전 지금 이 예산서를 보는 순간, 우리 저쪽 지역에 공덕에서부터 신수까지 거기에 손댈 데가 너무 많아요.

저희들이 공원 보수라든지 이런 예산도 반영해 놨습니다. 아까 밤섬문화공원도 지금 일부 보수를 위한 예산이 편성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 안에 편성이 돼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별도로 추가요청 안 해도 되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업비 전체적으로 볼 때 그런 거, 공원이라든지 이런 노후시설에 대해서……

그쪽에 어린이공원이라든가 소공원이라든가 또 쉼터 등 손볼 데가 너무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노후된 데가 많은데, 예산 사정상 그거를 다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예산 사정상 왜 이 특정지역에만 이렇게 예산을 편중해서 예산 편성을 했는지. 과장님 생각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저는 갑·을 이런 것은 생각 못했고……

과장님 처음 오셨으니까 여기 지역에, 뭐 지역도 지금 잘 모르실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공원 노후도라든지 이런 걸 판단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급한 쪽으로 우선 하다 보니까 그런 예산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공원 노후된 데는 구석구석 많이 있어요. 제가 처음 여기 2018년도 왔을 때 우리 지역의 어린이공원 한 곳을 가봤습니다. 정말 어떻게 그렇게 방치해 놨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제가 공원녹지과장한테 얘기해서 조치를 했는데, 얘기 안 하면 안 해줘요. 직원들이랑 과장님이 시설 좀 둘러보시고, 노후된 데는. 좀 민원이 꼭 요구해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좀 조치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저도 여기 와서 거의 뭐 일주일에 두 번 이상씩 현장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잠시만요. 그건 도시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 편중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는 감안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지금 특색 있는 거리 그 예산 외에 생활권주변 공원 유지관리 비용이라든지 여러 항목으로 다 잡혀있어요. 그래서……

예,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예산 관련해서 심의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한 한 긴 얘기는 안 하고요.

예.

지금 염리초 앞에 걷고싶은거리 있어요. 거기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한 2억 정도 해서 거리 정비해 주세요. 거기 저녁이면 포장마차로 인해서 정말 환경이 말이 아닙니다. 그전에 그 전전 구청장이 수십억을 들여서 거기 걷고싶은거리 가로수를 정비를 했는데 이 정비한 결과가 포장마차 장사 더 잘하게, 좋아지게 돼 있어요, 지금. 이거 한번 거기 가보시고, 거기 염리초 정비해 주세요. 예, 공원녹지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제가 사업예산안 책자 1권 보고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축지원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건축지원과장 안근입니다.

지금 이 책자 1058페이지 보면 위법건축물 단속 및 정비라고 돼 있습니다.

예.

이건 뭐 사업내용은 없고 그냥 업무추진비로 돼 있는데 제가 왜 질의드리냐 하면, 여기 추진근거에 보면 건축법 제79조예요.

예.

79조인데, 또 구민안전과 한번 찾아보세요, 구민안전과.

예.

구민안전과의 예산 267페이지 보세요. 여기 또 위반건축물 발생예방 및 정비라 해서 추진근거가 같습니다. 위반건축물 발생예방 및 정비하고, 위법건축물 단속 및 정비하고 그 차이점이 뭐예요?

구민안전과의 위반건축물 발생예방 및 정비는 건축법 79조에 의한 위반사항들. 그리고 저희 건축지원, 안전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은 건축물관리법에 의한 안전점검……

여기 보면 추진근거가 건축법 제79조, 여기도 건축법 제79조, 똑같아요.

같은 79조인데요. 저희는 79조에 해당되는 것. 아, 그 외에도 더 있는데 그게 이제 지금 그 적어진 거고요. 저희는 공사장의 안전점검 위주로 지역안전센터가 하는 거고요. 구민안전……

아니, 그런데 이 사업명에 보면 위반건축물 발생예방하고, 위법건축물 단속하고 그 차이점이 뭐냐고요. 예방사업이나 단속이나 같은 사업 아니에요?

거의 같은 일인데 좀 다릅니다. 구민안전과에서는 무단증축에 대한 단속을 하는 거고요, 무단증축에 대한 사항이고. 저희는 무단증축을 뺀 나머지 위반사항들. 불법용도변경,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건축 등을 하는 거……

그러니까 사항이 다르다, 이 말씀이죠?

건물의 위반사항에 대한 점검은 같은데, 그 내용, 성격은 달라요.

성격이 다르다 이거죠?

예.

본 위원은 그 시행근거가, 법령이 같은데, 왜 법령도 같고 사업명도 이게 좀 유사하잖아요. 그래서……

예, 구민안전과에서 쓰는 건 일반예산이고요. 저희 지역안전센터에서 쓰는 비용은 건축회계 특별회계만 쓰도록 돼 있어요.

이거 지금 일반회계로 잡힌 거 아니고 특별회계예요?

예, 특별회계입니다.

잠시만요, 위원님! 말이 좀 어려운데요. 일반적으로 79조에 관한 사항은 똑같아요. 다만, 업무분장상 구민안전과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매년 항측을 하잖아요?

예, 알아요.

항공촬영을 해서 기존에 완료된 건축물에 갑자기 옥상에 무단으로 증축을 했거나, 이런 완료 후에 발생되는 그 무단증축 부분에 대한 그 부분은 구민안전과에서 하고요.

예, 알아요.

저희가 이제 허가 나갔거나 이래서 허가 중에 용도변경을 하거나 허가 중에 좀 공사 중에 일부 넓히거나, 이렇다면 이제 현재에 있는 건축주, 시공자, 감리자가 있잖아요?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은……

예, 알겠습니다. 여기 사업은 없고 그냥 업무추진비만 돼 있기 때문에 같은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택상생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주택상생과장 남종운입니다.

예산서 책자에서 보니까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3억 5천으로 돼 있어요.

예.

지난번에 본 위원이 3억으로 돼 있어서 모자라지 않겠냐 했더니 추경으로 아마 5천을 더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3억 5천이면 충분합니까?

저희가 내년도 공공주택 지원 사업을 조금 확대를 해서 이제 주도로라든가, 반드시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구비 분담분도 조금 확대를 하고 늘려주려고 그러는데. 저희가 당초에는 조금 더 생각을 했었는데 예산 편성 상 3억 5천으로 일단 하는 걸로 그렇게 설정했습니다.

나중에 또 부족하면 추경하실 건가요?

지금 저희가 공모를 해서 반드시 필요하게 된다면, 추경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추경을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503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보상주택 도입·지원이 있어요.

예, 예.

전문가 자문수당이 8명 매월, 12회를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건 어떤 회의를 하는 거죠?

지금 저희가 보상주택팀이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새로 만들어졌는데, 저희가 보상주택업무라는 거는 우리가 정비사업을, 재개발이라든가 정비사업을 하면서, 정착을 해 갖고 나는 살고 싶으나 분담금을 충당을 못하거나 본인이 원치 않게 지역을 떠나야 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정비사업을 하면서 그분들한테 맞춤형으로 주택을 제공하거나 아니면 재정적으로 지원한다거나 그런 방향성을 잡기 위해서 저희가 보상주택팀을 만들어 가지고 자문을, 매월 회의를 해서 방향성을 지금 정해 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 사업이 있는 데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보상주택사업을 저희가 자문을 계속 받으면서 우리가 사업을 실체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자문을 하고 회의를 하고 지금 그런 단계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 전문가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금 전문가는 저희가 9명 구성을 했는데요. 우리 내부 국장님 포함해서 변호사, 또 정비사업 전문가, 그다음에 감정평가사, 에 관련된 분도 오시고, 부동산 전문가, 이렇게 해서 지금 9명, 외부전문가 9명을 구성해 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 맑은환경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

예, 환경정책팀장 강대희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가 있는데 이 특별회계는 어느 사업에, 어느 지역에 좀 주로 지원되는 특별회계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는 특별하게 정해진 건 없고요. 반경 5km 내 지역에서 할 수가 있는데요. 사업은 환경개선사업과 공공복지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주로 서강·합정 지역에만 많이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꼭 서강·합정 지역에서만 지원이 되는 건가요? (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그런 건 아니죠? (

예, 예.)

마포구 내 전 동에서 신청할 수 있는 겁니까? (

예, 맞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9월에 그 사업계획을 공고했었고요.)

어디다 공고하죠? (

홈페이지에다 공고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고해요? (

예, 예.)

그러면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하나요? 아니면 일반…… (

주민센터에 신청하셔도 되고요. 직접 맑은환경과 오셔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 그거 할 때 좀 알려주시고요. 우리 마포구 전 지역에서 혜택 받을 수 있게끔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저희가 하기 전에 한번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려 가지고 많이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님께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주영화입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신종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요. 561페이지 보면 맨 아래 경의선숲길 봉사단이 있어요. 거기에도 기존의 예산에서 900만 원이 감액됐고 여기도 5천 원씩 해서 30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연남동 봉사단 관련해서 검토하실 때 좀 검토해 보시고. 감액한 사유는 혹시 알고 계세요? 561페이지 맨 아래입니다. 예산서 책자 긴 거 2번, Ⅱ.

561페이지. (자료 찾는 중)

516페이지.

경의선숲길 경의선 선형의 숲을 관할하는 경의선 봉사단의 재편성 감액을 요청했습니다.

예? 잘 안 들리는데 한번 마스크 벗고 해 주세요. 마이크도 안 켜셨네요.

경의선숲길은 시 공원이기 때문에 경의선 선형의숲 구 공원 중 구 관할 경의선숲 중심으로 봉사단을 재편성 감액을 요청했습니다.

재편성을, 기존에……

선형의숲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편성을……

시에서 관리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이쪽에 서부녹지사업소 소속으로 거기 또 관리하는 분들이 있고 또 우리 주변에 주민센터 그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또 늘 청소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봉사단이 아닌가 싶은데 잘 모르시죠, 아직?

그 내용은 제가 파악……

그런데 이 단가에 대해서, 사실 공원에 한번 왔다 갔다 하면 이게 원래 자원봉사 실비가 4시간 기준이거든요. 4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된 건지 한번 그것 좀 알아봐 주시고요. 우리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지난번 신수동 위험 수목 은행나무 전지해 주신 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예산을 추경으로 확보해 주셔서 저희들이 민원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예산도 그렇지만 그거에 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너무 막막해서. 그 당시는 바로 시행을 안 했고 1년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을 하는데, 지역의 위험수목 많이 제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2019년도에 철도공단 거기가 거의 쓰레기장 되어 있던 데를 그 당시 500만 그루 추진 관련해서 템포러리 공원으로 조성을 했었어요. 그런데 너무 예쁘게 그 당시에 해서 주민들 반응이 너무 좋았고 경의선숲길 바로 옆에 같이 도보로 걷는 길이 있어서 우리 구의원뿐만 아니라 주민센터 내 구청관계자들한테 감사하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세월이 가면서 관리가 지금 소홀해지고 있어요. 그것도 제가 안타깝지만 이번 예산에도 공원정비 예산에 넣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그거와 관련해서 저쪽 지역에 염리초 주변 가로수라든가 띠녹지 정비사업하고 템포러리 정원 정비사업 관련해서 저도 한 2억 내지 3억 증액 요청합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최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 과장님께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주영화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질의 도중에 우리 구의회 앞마당에 전 구청장의 나무가 없어졌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구의회 왼쪽 편에 이식을 하였다. 그래서 그 답변을 듣고 제가 구청 앞마당부터 전부 구의회 앞마당 다 뒤졌습니다. 전에 모든 신영섭 구청장 것까지 있는데, 없습니다. 어디에다 돌과 나무를 두셨는지요?

(직원에게 확인 중)성산검사소 옆에 녹지에 햇빛이 잘 들어오는 곳에 거기다가 갖다가 놨습니다.

그 테두리까지 전부 다 갔는데 제가 저랑 팀장이랑, 제가 없어서 혹시 제가 모르나 하고 팀장까지 다 동원해서 주변 세워져 있죠, 가로목까지? 그랬는데 제가 못 찾았습니다. 그쪽으로 옮기셨다 그러면 본 위치로 돌려 놓으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식이라고 그러면 우리 구청장님이나 의장님이 다음에 구의회로 들어오지 못했을 때는 그 나무와 돌을 전부 다 제거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맞는 거죠? 어찌됐건 간에 전에 4년간을 열심히 일하셨던 분인데 그 분이 입성하지 못했다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에, 제가 볼 때는 햇빛이 잘 드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한 30분 동안 제가 샅샅이 뒤졌어요. 샅샅이 뒤졌는데 없었어요. 이런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다음에 대가 바뀌고 사람이 바뀐다 그러면 다 뽑고 돌도 없애고 나무도 없애야 되겠죠? 그 기준을 우리 과장님께서 이번에 세우신 것 같습니다. 그건 어디에 심으셨는지 저하고 아까 담당 팀장님 거기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난지 테마관광 숲길조성이 있습니다. 10억이 잡혀 있습니다. 그 메타세콰이어 길을 가보셨어요?

예, 가봤습니다.

토양 토질은 어떻게 돼 있던가요? 이제 상사화, 석산을, 상사화가 아니라 정식 명칭으로 하면 석산이 맞죠. 정확히 표기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 토질이나 토양을 보셨습니까?

그래 갖고 저희들이 그 토질에 대한 검증을 받기 위해서 국립수목원 김성식 박사와 같이 현장을 방문해서 토질에 대한 검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사화 식재에 아주 적기라는 그런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쪽이 마사땅이라는 건가요? 거기가 배수가 잘 안 될 텐데요.

그래 갖고 이제는 사면에 식재하는 거하고 배수가 안 되기 때문에 평지에는 성토를 약간해서 배수가 잘 되도록 그렇게 하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자, 과장님, 1억 6천을 토양 바꾸는 걸로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위에다가 토지를 바꾼다고 해서 그 밑에서 배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석산이 남부지방에 치중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따뜻한 곳에서 자라는 녀석이에요.

그게 이제 물론 남부지방에서 선운사하고 불갑사가 유명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전체적으로 선운사나 영광이나 고창이나 이걸 빼고 나서도 윗지방에 있는 경우는 아주 드물어요.

김성식 박사께서 국립수목원에 계시는데 본인이 직접 국립수목원에 이……

자, 국립수목원은요, 모든 수목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최상의 조건을 갖춘 곳입니다. 하지만 메타세콰이어길 이 길은요, 쓰레기더미가 묻혀져 있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배수가 잘 안 돼요. 그리고 춥습니다. 그 길을 한번 걸어 보셨으면 알 겁니다. 상당히 춥습니다. 그리고 이 석산이 심으면 몇 년 만에 꽃이 나오죠?

잘 심으면 최초에, 최초에도 나오고 2년 만에도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빨라야 2년이죠. 빨라야 2년 만에 나오는데 그걸 모든, 2년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 관리를 잘할 수 있으세요? 심어놓고 끝날 건데요.

저번에도 그런 일 때문에 10월 11일 날 거기 서부공원여가센터 운영과장 등 관련되신 분들하고 현장방문을 해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논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분명 석산(꽃무릇)으로 만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보면 맥문동 반, 석산 반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게 상사화 군락지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게 길이가 1.6km고, 면적이 9,000㎡ 정도 됩니다.

테마관광길로 조성하기에는 이 석산으로 다 심어도 그 길이 부족하거든요. 부족한데 반은 맥문동, 반은 석산이에요. 이건요 테마관광 숲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길입니다. 자,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이렇게 석산이 전부 다 심어져 있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산출기초를 보면 맥문동이 반이에요. 여기 구의회 앞에도 맥문동을 다 심어 놓으셨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그림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자료를 보이며) 자, 그림 보십시오. 이 땅 어디에 심어서 석산이 살 수 있겠는지.

사람이 다니는 길 말고 양쪽으로……

그러니까 양쪽으로요. 양쪽으로 했을 때 배수도 안 될 뿐더러, 여기는 상사화는, 이 석산은요 토양이 마사토여야 돼요. 마사토여야 되고 따뜻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전혀 그런 지역이 아니에요. 국립수목원 박사가, 이걸 갖다가 심었을 때 안 났을 때 책임집니까? 우리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더 긴 말 하지는 않겠고 이 예산 전액 삭감입니다. 그리고 품격있는 특화거리 조성 그거 아시죠?

예.

소나무 19억이요. 그거 19억 전액 삭감입니다. 특화거리 조성. 19억, 이거에 대해서 제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일명 버즘나무 플라타너스. 그 나무는 마포대로의 일부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기존에 있던 은행나무, 느티나무, 이팝나무. 이팝나무는 어떤 나무인지 아시죠?

예.

어떤 나무죠?

거의 하얀 쌀밥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밥이라는 그런……

아니요,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게 서울시의 대표되는 이팝나무인 거 아시죠? 시목입니다. 이팝나무는 서울시 시목이에요. 느티나무, 왕벚, 이팝, 은행나무, 은행나무는 요즘 암수를 구분해서 암컷을 골라내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받침을 계속 세워서 지혜롭게 대처를 하고 계셔요. 그리고 나서는 이 플라타너스 나무 외에는 옮겨야 될 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로수로 최적격인 이 활엽수를 다 베 버리고 가로수로 적합하지 않은 침엽수 소나무를 심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로수로 인해서 안전사고 예방이 발생되고요. 가로수가 지하구조물로 인해서 뿌리 발달이 어렵다 보니 상부만 무성하게 자라 갖고서는 지상, 지하……

그것은 플라타너스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은행나무도 그거를 이제는 저희들이 소나무로 교체를 하고 있지만 1년에 몇 주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 사정상.

자, 그럼 이거 전부 다 파서 어디다 갖다 놓으실 겁니까? 이식을 다 어디다 하실 겁니까?

저희들 녹지대라든지 이런 데는 25㎝ 이상은 일부 실용성이 없는 것은 제거를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요?

우리 녹지대 쪽으로 그렇게……

녹지대 쪽이 어디냐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에 옮길지 그것도 안 보셨고, 무조건 과장님 말씀으로는 플라타너스는 거의 유해수종으로 해서 거의 제거를 하신다는 이야기인 것 같고. 나머지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거든요. 은행나무는 암컷 때문에 그 열매 때문에, 그것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는 건 알고 있고요. 그럼 어디 안전지대 어디다 해요? 녹색지대 어디에? 어디에 옮기셔요?

수림대라든지 녹지대 쪽으로 그렇게……

그게 지역이 어디냐고요.

저희 관내에 있는 수림대 쪽으로 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소나무는, 이게 명품거리 조성이라고 하셨어요. 그만큼 소나무는 생육환경이 까다롭습니다. 이식을 한다고 해도 소나무는 바로 이식을 못합니다. 한 번 옮겼다가 자리를 잡으면 다시 또 옮겨야 되는 그만큼 까다로운 수종입니다. 더더구나 침엽수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가로수를 심는 목적이 있죠?

예.

목적이 뭡니까?

가로수란 아름다운 경관의 조성과 환경오염 저감과 녹음 제공, 생활교통 개선, 자연 생태계 연결성 유지를 위해서 도로변에 심는 수목을 말합니다.

그렇죠? 가로수는요, 온도도 저감시켜야 되는 거고요. 물론 경관도 이야기가 되어져야 되는 거고요. 여러 가지가 합쳐져서 이걸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가로수로 소나무는 정말 적합하지 않습니다. 더더구나 가로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 많은 수종이 한 다섯 수종이죠? 이 수종들이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갖다가 이식을 한다, 이식을 어디다 할 줄도 몰라요, 지금. 그러면서 19억을 잡아서 소나무를 심겠다. 이건 정말 말씀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가로수는……

위원님,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될까요?

예, 하십시오.

저희는 이번에 소나무로 식재를 해서 명품거리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가장 큰, 우리 사업을 하게 된 가장 큰 배경은, 지금 마포구의 여러 가지 몇 개소의 대로변이 있지만 과연 마포구를 상징하고 마포구의 하나의 정체성을 구현할 수 있는, 이제는 하나의 지자체가 이제 거의 다 완성돼 갖고, 그랬을 때 마포구만의 명품거리는 필요하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소나무가 관리가 어렵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을 하게 되면서 그동안 전문가분들하고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했고, 그리고 20% 이상 나무는 어차피 지침에 의해서도 이식 자체는 힘드니까 제거하는 쪽으로 가는데, 또 나머지 것에 대해서 이식할 장소는 저희들이 이 녹지대가 충분히 많으니까 그건 저희들이 충분히 확보를 해서 이식을 하겠다. 그리고 소나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지나 이런 걸 해서, 우리가 3개소를 선정을 했는데 정말 어느 누가 와도 이 거리 왔을 때 이 지역 자체는 “참, 소나무가 우거져서 괜찮네. 멋있네. 조형이 있네.” 이런 도시를 한번 만들고 싶다는 게 배경에 좀 깔려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렸죠? 명품거리 만들기 소나무가 그만큼 까다롭다고요. 자, 여기 보니까 종로, 중구? 중구 쪽에 소나무 심었죠?

예, 그렇습니다.

관리 어떻게 하던가요? 자, 올해 제가 제일 많이 받은 민원 중에, 플라타너스를 정말 가지치기를, 시기에 맞지 않게 그냥 닭발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잎사귀 하나 없이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민원을 엄청 받았고 그것 때문에 공원녹지과가 많이 힘들었어요. 성산2동이나 상암동에 전부. 그래서 사후조치가 이루어졌었고요. 자, 그러면 플라타너스나 은행나무나 이팝나무나 가지치기 어떻게 합니까? 전기톱으로 밀어버리면 됩니다. 그렇죠? 소나무 어떻게 합니까? 전지가위로 하나 하나 잘라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게 가로수로 맞습니까? 더더구나 가로수로 들어간 소나무는 상당한 길이가 있습니다. 바가지차 타고 종일 공중에 떠서 하나 하나 자릅니까? 종로, 중구에는요, 그렇게 큰 나무 안 심었습니다. 사람이 서서 자를 수 있는 반송을 심었어요. 반송을 심어서 그거 하나하나 가지치기하는 데 상당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소나무 심어놓고 기계로 밀 겁니까? 그러면 명품거리가 될 것 같습니까? 아니거든요. 소나무는 수형을 맞춰서 가지치기를 해서 모양을 만들어 줘야 되는 수종이에요. 심기도 까다롭고 키우기도 까다롭고 가로수로도 적합하지 않은 이 소나무를 아무런, 그냥 멋지게 거리를 만들겠다는 그거 하나로 기존에 있던 가로수를 없애버리고 이걸 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예산을 세우신 겁니다.

위원님, 저희가 어떤 사전에 조사 없이 무작정, “아, 명품거리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거리를 소나무로 다 바꿔야 되겠다.”,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이런 막무가내는 아니겠죠. 다만, 이 명품거리로 만들기 위해서는 소나무를 식재를 해야 된다면 여기 저희들이 자료도 있지만 생육환경이라든지 어떤 조건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전기톱으로 자르지는 않겠죠. 일일이 다니면서 전지를 해야 되는데……

바가지차에 높이 올라가서 잘라야 되는 상황이고요. 자, 가로수 교체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주셨어요. 서울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하며 주변 환경에 어울리는 수종. 이게 맞습니까? 자, 서울의 역사와 문화에 적합한 향토성을 지닌 수종. 우리 마포구와 소나무와 무슨 관련이 있죠? 시민 보건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수종. 소나무가 죽어가는 것 보면서요, 정말 심적으로 기분이 몹시 상할 것 같습니다. 환경오염 저감, 기후조절 등에 맞는 수종. 이것도 전혀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존에 있는 가로수들이 이거에 더 맞아요. 자! 그래서 본 위원의 의견 드립니다. 19억 전액 삭감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2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미자 위원입니다. 식사도 못하고 고생들 많으십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오늘 많이 고생하시네요. 공원녹지과장님은 발 빠르게 많이 민원 처리를 열심히 하고 다니시는 분 중에 한 분이신 것 같습니다.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존경하는 최은하 위원님이 아까 질의드린 난지 테마관광 숲길조성 이거는 아까 삭감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충분히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검토의견으로 올리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됐습니다.

안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차해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사실은 말을 오늘 안 하고 가려고 하다가 그래도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이랑 전 부서에게 이야기드립니다. 사실 19억이랑 10억이랑 사업이 추진돼서 올라왔는데 저희 소관 상임위에 간담회 한번 열리지 않았습니다. 노인급식 관련해서 어르신동행과가 7억 정도 올린다고 했었을 때 1년 동안 어떻게 추진할 거고 어떻게 사업을 할 건지 간담회 열어 가지고 위원들마다 찾아와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19억 편성해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소나무 600그루 심겠다고 하는 게 다여서 사실은 제가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다음번에 10억 이상, 제가 공원녹지과나 건축과는 사실 예산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10억, 19억, 20억, 80몇 억 이렇게 돼버리면 저희가 뭘 알고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계속 위원님들도 사업이 된다 안 된다 여기서밖에 얘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이 추진되면 사실 용역이 어떻게 될지, 계획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산을 이만큼 편성해놓겠다고 하시지만 그만큼 예산 편성했었던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같이 의원님들한테 꼭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의원간담회라도 열어서 몇 억 이상, 뭐 5억 이상 사업이 추진될 시에는 의원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1년 동안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거라고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셔야 소관위에서도 이야기를 제대로 하고 예결위에서도 이야기를 제대로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 말씀드리려고 제가 마지막에 발언한다고 했습니다.

차해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강동오 위원입니다. 먼저 자원순환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신권식입니다.

지금 마포구 내에 음식물 처리 때문에 문제가 많으시죠? 쓰레기 때문에 문제도 많지만 음식물 때문에도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어느 지역이든지 다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음식물처리기가 있잖아요, 음식물처리기.

음식물처리기……

여기에는 올라와 있지 않은데 음식물처리기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각 아파트나 대단지 아파트 그다음에 큰 오피스텔 이런 데 음식물 처리를, 물론 음식물봉지에다 넣어서 다 버려서 그걸 이동해서 어디에다 갖다가 묻든 아니면 재활용을 하든 이럴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쓰레기처럼 분리수거를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방법으로든 사용할 텐데 이런 것을 우리 마포구에서 먼저 음식물처리기로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하든 어쩌든 아파트부터 또 그런 큰 오피스텔부터 설치를 해서 시범사업을 한번 해 봤으면 합니다.

강동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이 지금 현재 공동주택에는 RFID로 해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고요. 일반주택에서는 음식물통에 배출하는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아마 감량기 같아요. 대형사업장에서 음식물이 나오면 그것을 건조화 시킨다든가 발효화 시켜서 음식물을 감량을 시키는 거죠, 퇴비화 시키고. 그 기계 같은데요. 저희들이 그것을 2019년도에 한 번 했다고 들었습니다. 학교를 중심으로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한 대 신청자가 있어서 홍익여고인가 거기에 아마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연도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는데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지금 여태껏 진행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관리하시는 분들하고 현장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의견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간담회 때 그거 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단순하게 의견을 개진하시는데, 밑에서 행정에서 그걸 직접 관리하시는 분들은 이게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신청을 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신청을 하면 언제든지 시에다가 보조금도 요청해 가지고 설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학교 말씀하시는데 제가 다른 과에, 직접적인 교육 관련된 과에 물어봤을 때는, 지금 신청한 곳이 있나 봐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해 가지고 아마 서울시 해당과에 보조금이라도 신청해 가지고 우리도 이제, 아마 그게 비율이 7 대 3 정도로 우리가 많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이 잡혀지면……

매칭사업으로 그런 예산을 마포구에서도 선제적으로 예산 투입 좀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조금 전 공원녹지과장님!

예, 공원녹지과장 주영화입니다.

오늘 앞에 많이 나오시는데 하여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하고 신수동 이쪽에 많이 돌아보셨죠?

예, 그렇습니다.

신수동 쪽에는 지금 나무가 도로 위로 많이 솟아나서 넘어지는 분들이 종종 나타날 정도로 나무뿌리가 많이 올라와있어요. 그리고 나무뿌리가 일반 주택까지도, 건물까지도 지금 파고들어갈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저희들이 현장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얘기한 것이 나무 식재를 변경하자, 2년 계획, 3년 계획으로 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하면 지금 소나무하고는 별개로 다른 나무든 어떻든 간에 신수동은 플라타너스가 많이 있고 그 외에 다른 나무도 있는데 너무 오래됐어요, 수령 연한이. 변경사유가 된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그게 가로수로도 변경하려고 하면 수종에 적합한 것을 선정을 우선 하고 연차적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종 변경하려면 나무 수령이 몇 년 정도 되면 잘라내도 되고 아니면 몇 년 이내에는 이식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흉고직경 25cm 이상은 가로수 관리 조례상 제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잘라내도 된다는 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식승인을 신청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25cm 이하인 경우에는 이식을 하고 25cm 이상인 경우에는 이식해도 실익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제거하는 것으로 방침이 돼 있습니다.

제가 눈짐작으로 봐도 30cm가 다 넘을 것 같은데 신수동 쪽에는, 세무서 앞쪽이나.

저번에 돌아보실 때, 그 정도 이상 다 됩니다.

그런 나무는 저는 강력하게 요청하는데 소나무로 심어주십시오, 신수동은. 요청을 드립니다, 그런 것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산 좀 편성해서 신수동 쪽은 좀 해 주십시오. 주택상생과장님!

주택상생과장 남종운입니다.

모아주택 때문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나요? 설명회도 하고 그랬는데요.

올해 4개소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규모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산, 망원이 선정돼서 진행하는데 구에서도 예산이 좀 투입됐나 봐요?

지금 서울시비가 70%이고 구비가 30%입니다. 그래서 성산이랑 이번에 상반기 때 했던 데 두 군데는 용역사가 선정돼 가지고 곧 있으면 관리계획 수립에 착수될 겁니다.

진행 속도는 어떤가요?

지금 업체가 막 선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 구랑 협의해서, 거기 지금 현재 뭐 소규모 사업을 추진하는 분들이랑 협의해서 1년 동안 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관리계획 1년이요? 지금부터 1년이요?

예.

하나 더 묻겠습니다. 공덕동에 시설비가 들어가는데……

공덕동에 시설비요? 마포로6구역 기부채납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시설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이거는 지금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은 시설인데요. 아파트 내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설치가 돼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기본관리비가 산정이 돼서 월 300 정도를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구에서 하는 거예요?

예, 그게 저희 구 재산이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미리 지금 상태에서 받아놓은 거예요?

예,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기부채납 받고 구 재산으로 돼 있는 것들 너무 팔려고만 하지 말고 잘 관리해서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에서. 예전 청장님 보면 너무 땅을 많이 팔아가지고 구 땅이 없을 정도이고, 우리가 뭐를 활용하려고 그러면 활용할 곳이 못돼서 안타까운 면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부채납시설은 저희가 팔 수는 없고 저희가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건물입니다.

예. 맑은환경과장님! (

환경정책팀장 강대희입니다.)

우리 마포구의 차량 중에 경유차가 상당히 많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 수령이 지난 차들이. 이러는데 아직 저감장치 안 달고 있는 차들이 있을 텐데 구에서 따로 예산 편성해서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강동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지원해 주는 사업은 없고요. 7개 사업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마포iTV나 내고장마포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정확한 예산 규모나 그런 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구에서는 전혀 안 하고 서울시에서만 예산 투입돼 가지고 한다? (

예, 그것 관련돼서는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구에서 하는 거는 친환경보일러 지원 사업이랄지 냉온수기 버너 교체, 기타 신재생에너지 보급 관련돼서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대 정도 구에서 파악하고 있나요, 이런 저감장치 확보 안 된 차량? (

5등급 차량만 하기 때문에 제가 몇 대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것도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국장님, 조금 전에 차해영 부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에 답변을 잠깐 간단히 해 주세요.

도시환경국장입니다. 먼저 차해영 부위원장님만 해당되는 분이 아니고요. 위원장님부터 여기 예결위원뿐만이 아니고 각 상임위원님들한테 먼저 충분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 사전간담회 및 설명 보고가 없었던, 소통이 좀 부재했던 것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그건 하나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미처 챙겨보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면서 위원님들 지역이라든지 관심사항이라든지 구의 주요 정책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 기획단계부터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자문 받고 최선의 상품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환경국 소관 2023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마포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마포문화재단 대표이사 송제용입니다.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승수 위원장님과 차해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년도 마포문화재단 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마포문화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계속해서 2023년도 마포문화재단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예산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9쪽, 총괄표입니다. 2023년도 마포문화재단 예산안은 총 109억 8,1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6억 9천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0쪽, 수입예산안입니다. 재단 자체수입은 영업수입 48억 7,900만 원, 기타수입 1억 5,400만 원으로, 전년대비 7억 9,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구 지원금은 59억 4,8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4억 8,6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재단 자체수입 주요 증가 사유는 코로나19 방역이 완화되고 일상회복 정책 기조에 따라 2022년에 점진적으로 아트센터 정상영업이 가능해졌기에 공연사업 수입 2억 700만 원 증액, 생활체육 강좌 수입 5억 3,200만 원 증액, 문화예술 아카데미 수입 6,300만 원이 증액하여 총 7억 9,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단 자체수입이 전년대비 18.8% 증가로 구 지원금은 전년대비 약 20% 감액하였습니다. 수입예산 세부내용은 예산서 19쪽에서 33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지출 예산안입니다. 첫 번째, 일반관리비는 단위사업 11. 행정운영, 12. 조직 활성화 및 경영 지원, 13. 물품관리 및 기본영업유지, 14. 전산, 21. 정책기획, 31. 재무회계 운영으로 총 지출예산 72억 700만 원이며 전년대비 약 1.6%인 1억 1,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인건비 인상률을 2.6% 적용하여 인건비가 1억 5,400만 원 증액하였고, 인건비 증가에 따른 퇴직연금적립금 4,700만 원 증액, 사회보험부담금 3,100만 원 증액, 성과상여금 2,300만 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참고로 올해 연도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가족친화인증을 신청하여 저희 재단이 어느 정도 가족친화정책을 실천하고 있는지 심사와 컨설팅을 받았고, 22년도 12월 1일 자로 가족친화기관 인증서를 받았습니다. 내년도에는 건강친화정책에 대한 인증과 컨설팅을 받아보고자 심사료 10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으로는 그룹웨어 통합시스템 구축 완료에 따라 9,3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출장비, 교육훈련비 등을 절감하여 3,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두 번째, 시설관리비는 단위사업 41. 아트센터 시설관리, 42. 무대시설 운영이며, 총 지출예산 5억 3,100만 원으로 전년대비 5억 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개정된 기계설비법 준수를 위한 기계시설 성능점검비 2천만 원 증액, 종합체육관 지붕층 방수공사비 3,500만 원 증액, 3년 주기로 교체하는 수영장 여과기 교체비 2천만 원 증액, 그리고 스프링클러 게이트 밸브 교체 및 공연장 무대부 화재수신반 연동 프로그램 구축에 2,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으로는 비상발전기 교체, 태양열 온수설비 배관 개선공사 등 2022년도에 완료된 사업비 5억 9천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연장 조명 네트워크 프로세서 장치 구입 완료로 3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세 번째, 14쪽부터 16쪽까지 사업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2억 4,200만 원으로 전년대비 8.5%에 해당하는 3억 100만 원이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주민접점 프로그램 강화를 위한 공연사업비 5천만 원 증액, 2023년 마포구 생활임금 상승에 따른 공연장 안내원 인건비 2,900만 원 증액, 생활체육 강좌 수입 증대에 따른 강사료 3억 7천만 원 증액, 마포아트센터 광장 프로그램 1,7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은 2022년 재개관 기념행사 완료에 따른 공연비 2억 원 감액, 토정로맨스 등 종료된 특별 프로젝트비 9,200만 원 감액, 기획공연 및 기획전시비 1억 1천만 원 감액, 문화정책 기간제 근로자 및 골프장 일용인건비 6,300만 원 감액, 회원 주차 지원을 위한 주차권 구매비 9,600만 원 감액, 꿈의무대 페스티벌 전문가 운영비 등 6,700만 원 감액, 재단 사인물 제작 등 홍보물 제작비 4,400만 원 감액 등입니다. 지출예산 세부내용은 37쪽부터 104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마포문화재단 예산안은 긴축재정 기조에 맞게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재정자립도로 회복하고자 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을 전년대비 7억 9,500만 원 증액하였고, 구 지원금은 전년대비 14억 8,600만 원 감액하여 재정자립도 45.8%로 전년대비 9.5% 상승시켰습니다. 참고로 2019년 재정자립도는 45%였고, 2022년 서울시 기초문화재단 재정자립도 평균은 18%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마포구 문화발전을 위해 따뜻한 관심과 지지를 아끼지 않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승수 위원장님과 차해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단 임직원 모두는 2023년도에도 문화로 더 행복한 도시 마포가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마포문화재단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예, 권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권인순 위원입니다.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사업 예산안 9페이지입니다.

(자료 찾는 중)

찾으셨어요?

(자료 찾는 중) 예.

2023년도 사업예산 총괄표에요, 영업수입 중 자체사업수입이 있어요. 거기에 공연수입이 7억 8,790만 원이 있고요. 그 밑에 또 공연수입이 2억 8,790만 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예, 이 책자. 사업 예산안.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이 말씀하신 공연수입 7억에 해당하는 금액은 저희 자체적인 기획공연의 어떤 수익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아래 2억 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대관공연 수입입니다. 그러니까 대관비에 대한 그 수익을 말씀드린 겁니다.

아, 예. 잘 알았습니다. 저는 이 둘이 같은 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같은 공연수입이라고 있어서요.

아, 예.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질의를 드렸고요.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됩니다마는 표기할 때 구별할 수 있도록 작성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공연수입이 2022년과 똑같아요, 그 밑에 부분에. 2억 8,790만 원이요, 22년도에도 그랬고, 23년 예산하고도 똑같거든요.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시면 저희가 기획공연에 대한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수입은 늘었다고 보시는 게 더 합당하다고 보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제 마포아트센터가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했잖아요.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공사로 이제 쾌적한 환경도 만들었고, 코로나도 이제 해제되는 과정인데요. 공연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그러면 관객들도 늘어날 텐데요. 공연수입이 크게 증가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똑같은 이유를 여쭤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포아트센터는요, 구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집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간 리모델링 공사가 당초 목적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좀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잘 운영하셔서 좋은 문화프로그램을 만드시고요. 질 높은 공연도 유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질문에 추가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자세하게 이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토를 못 단 건 저의 디테일하지 못한 실수인데요. 이게 총액을 보시면 과거, 작년에 7억 얼마는 이제 총 공연수입이었고, 저희가 세부적으로 나누다 보니까 7억과 2억을 나눴는데, 실질적으로 2억이 더 늘어났고 공연에 대한 수익도 줄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양의 수익이 느는 걸로 저희가 목표를 잡은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도 여기에 다음에 표기를 해 주실 때는요, 좀 알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부터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1페이지입니다. 주차장 운영 수입이 줄어들었네요? 주차장 운영 수입이 있거든요, 21페이지.

주차장 수입이 줄었다는 건 이제 실질적인 내용은 저희가 몇 번 다 설명은 드렸는데요. 수입은 사실적으로 늘어난 겁니다. 이게 저희가 원래는 이 수입이 아니고, 저희 공연장, 그러니까 주차장이 협소하다 보니까 옆에 서강대 주차장으로 유도하기 위한 할인권을 저희가 구입할 계획이 있었고, 그 할인권 수입, 그러니까 지출도 많이 되지만 우리가 수입이, 그 할인권을 예를 들어서 5천 원에 사서 3천 원에 팔 계획이었거든요, 이 고객들에게. 그런데 이제 그 부분, 3천 원에 파는 부분이 줄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서 상에는 이게 수입이 좀 준 걸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나가는 지출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옆에 소금나루도서관 주차장을 많이 협조를 해 주시고, 저희가 또 직원들이 공연 때마다 나가서 주차, 그 방문하는 차량을 유도를 잘하고 있어서 사실 큰 혼잡은 여태까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지금 이 운영안을 보고요, 주차장 운영 수입을 보고 예산액 22년도 증감을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튼 주차 수입도 문화재단의 주 수입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표이사님, 재단 자체 수입에서 주차장 관련 수입이 몇 %나 차지하고 있을까요?

저희 수입의 한 10%쯤? 적지 않은 수입입니다. 제가 퍼센트까지는 적확하게 해 보진 않았는데, 적지 않은 저희 수입에 해당합니다.

아, 재단 자체 수입에서 주차장 관련 수입이 적지 않은 수입이라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럼 혹시 면제차량이 많은가요?

면제차량은 저희가 뭐, 특별히…… 작년에 저희가 감사 때 지적을 좀 받아서요, 직원들 차량이나 이런 경우, 그런 경우는 최대한도로 이 주차장에는 면제되는 차량은 저희가 억제하고 있고, 체육회원들이 사실은 공연회원들에 비해서 상당히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것도 좀 이제 수정을 하려고, 이 조례를 바꾸려고 지금 올려놓은 상태고요. 여러 가지로 좀 개선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 말씀하세요.

여태까지 내려오던 관습과 관행이, 주차에 대한 이 반대급부가 구민들에게 너무 많은 게 사실은 좀 되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저항도 사실 적지 않아서, 하여튼 조심스럽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럴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면제차량 외에 재단 사무실에서 재량으로 주차요금을 면제해 주는 경우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의도적인 대량면제는 없고, 직원들도 주차를 현재 자제하고 있고, 특별히 구나 구의회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저희가 면제차량은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 예. 잘 알겠습니다. 면제차량은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유도하시고, 이 부분 잘 관리 부탁드립니다.

예, 세심하게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안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미자 위원입니다. 책자 44페이지요, 예산안 책자. 존경하는 홍지광 위원님이 대표이사님 업무추진비를 20% 삭감한 건, 그거에 대해서 좀 질의할게요. 이게 우리 문화재단이 전체적으로 많이 줄었잖아요. 전체적으로 삭감된 부분이 많은데, 여기 대표이사님의 업무추진비는 작년보다 올린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900이었는데 1,100으로 해서 2천으로 하신 거죠?

예.

여기에 대한 뭐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2021년까지 이 업추비가 2천만 원이었는데, 작년에 이제 2천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감액이 되었고, 감액된 상태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너무 현격히 감액을 조정을 하셔서, 이게 업추비라는 게 대표이사의 어떤 혼자만의 업무추진이 아니라 전체적인 재단의 업무추진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가 재단에 대해서 공개적인 어떤 업무를 추진하는 비용이 없던 관계로, 제가 뭐 이건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제 개인 돈으로 진행한 적도 있고, 상당히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여태까지 관행이 그랬기 때문에 하던 거를 안 하게 되면 또 오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신뢰도 저희가 많이 잃고 그래서, 본의 아니게 원래, 저희 입장에서는 원래대로 좀 원안 복구를 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지적을 해 주시면 지적에 맞게끔 저희들도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 위원은 업무추진비는 살려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2천만 원을 하시는 거를 저는,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잘 문화재단을 위해서 좀 일해 주십시오.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차해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해영입니다. 우선 제가 처음 질의드리기, 질의도 질의긴 한데, 제가 알기로는 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 중에 문화재단에서 일하셨던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 가지고 유가족 지원하는 부분이 있다든가 혹은 직원들 트라우마라든가 여러 가지 해 가지고 지금 계획을 수립하신 건이 여기서는 보이지 않아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예, 먼저 저희 재단 직원이 그런…… 제가 대표로서 좀 책임감을 상당히 막중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직원에 대한 어떤 정신, 그러니까 감정노동자 지원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기존에 많이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으로 인해서 특별히 더 이 트라우마를 겪을 환자에 대해서는 따로 저희가 조치는 하겠지만, 외람되지만 특별히 다른 방침을 할 정도의 상황까지는 아니고, 여태까지 다 그런 걸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는 걸 감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지금 교육 어디에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다고 확인을 하면 될까요? 감정노동이나 이런 부분들로?

저희가 각 팀별로 그 감정노동자나 이런 지원을 좀 구에서 전체도 하고 있고, 저희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계속하고 있고, 또 노사협의회에서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 예. 제가 궁금한 거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저도 이걸로 특별히 예산을 수립해야 된다 이런 거는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감정노동이나 직원들의 복리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 교육이라든가 지원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예산에서 어디를 보면 되는지 하는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저희 47쪽을 보시면 교육비 내용 항목이 있습니다.

교육훈련비 지금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 안에 그런 부분에 대한 직원 자체 교육 내용들이 다 들어있고 계속 정기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직원역량강화, 법정의무교육, 재난안전교육 이런 거 안에 이게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법정의무교육 3회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3회는 무엇인가요?

법정교육은 성희롱 교육이라든가 또 몇 가지 의무교육 사항이 있습니다, 법정의무교육이. 그런 거는 이제 대면교육으로 진행을 하는 재난교육에 대한 부분도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로 비대면 온라인상으로 교육하는 부분도 있는데 올해 들어서는 대면으로 많이 바꾼 부분이 있습니다. 청렴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아동학대 신고 교육 이런 게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저도 관심이 많은 부분이어 가지고 법정의무교육 안에서 내용이 좀 더 충실하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거는 다양한 구민들이 듣는 거잖아요. 향유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인권교육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아동학대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도 있지만 어르신들이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에 관련돼서도 인권교육 받으시는 거 같은데 전반적으로 다 같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우선 드리고.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현원으로 봤었을 때 74명으로 이해를 합니다. 맞습니까, 문화재단?

예, 그렇습니다. 행정직이 일단 74명.

110명으로 되어 있는 이 110명에 대한 부분은 그러면 추가적으로 기간제라든가 뭐……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행정직원이 70명대고요. 원래 정원 97명으로 되어 있는 거는 공무직 포함, 공무직이 21분이 계십니다. 미화직이 17분이 계시고, 아직 2명을 뽑지 않은 상태이긴 한데. 그리고 이제 경비직이 3분, 주차관리직 2분. 그리고 110명이라면 거기다 계약제 그리고 기간제……

같이 다 포함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육아휴직 근로자 대신 뽑은 육아대체자도 다 현원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중으로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 보면 지금 법무소송비용 700만 원, 노무·법무 자문료 해서 1,380만 원. 그다음에 재단규정집 및 편람 등 제본 그래서 52만 원. 우선 이렇게 잡혀 있는데 하나씩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소송비용 작년이랑 동일하게 700만 원 잡으셨는데 작년에 법무소송비용 700만 원 다 사용하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뭐에 사용하셨나요?

직장 내 괴롭힘 건수가 2건 있었고요. 부당징계 건 그런 건이 있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2건 있었나요?

예, 2건입니다.

2건 있었고 1건은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부당징계 건입니다.

무단징계 건이요?

부당.

부당징계요?

징계가 부당하다 뭐 이런 거를 중노위에 제소를 한 건입니다.

부당징계 건이 하나 있었고. 이거 소송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이 징계를 하려고 하면 인사위원회가 발족이 됩니다. 징계위원회가 발생돼서 징계를 하고 그래서 인사위원들이 와서 결의를 해서 이건 이제 경영진에서 징계를 하는 게 아니고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해서 징계 절차를 밟았는데 거기에 대해 부당하다고 중노위에 제소를 한 거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한 단계, 죄는 있되 약간 죄를 감해 줘라 그래서 아마 한 단계씩 내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 2건이랑 부당징계 건 어떻게 진행됐었는지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노무·법무 자문료 관련해서 1,380만 원 잡아놓으신 거 월마다 2종씩 30만 원 지금 자문 받는 거랑, 단체교섭 이건 노조 단체교섭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660만 원에 위임을 줘서 지금 운영하는 건가요, 단체랑 교섭하는 부분을?

예, 그렇습니다.

원래 교섭을 위임해서 진행하나요?

예, 법적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종씩 노무법무 자문 받고 있는 거는 어떤 건입니까, 계획하신 건? 그리고 이거 작년에도 다 이만큼 사용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건지 알려주십시오, 2종 월마다 지금 자문 받는 거.

인사 부분, 법률 부분, 그런 부분 다 자문을 받은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요즘은 이제 어떤 직원들의 요구사항이나 어떤 스펙트럼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그 건의 사항별로 이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이견을 좀 법적인 자문을 구해서 직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도로 법적, 경영진이라고 해서 임의대로 기준을 삼아서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직원들 간의 마찰이 있는 경우도 있고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 보니 법적으로 해결하는 부분이 가장 낫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도 노무·법무 법인 자문 받는 곳 어디인지랑 그리고 작년에 어떤 자문들 받았는지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래에 재단규정집 및 편람 등 제본 다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새롭게 뭔가 만들어지는 건가요, 규정이? 기존 규정이 계속되는 건가요?

저희가 재단이 생긴 지 기간이 상당히 오래됐고 변화돼야 될 규정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 규정 이런 거 여러 건에 대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부분도 있고 또 주차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조례와 법률에 관한 게 다 있습니다.

이 규정을 지금 새로 만드시는 부분에서 직원 분들 의견은 어떻게 수렴하고 있습니까?

의견을 수렴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수렴해서 조정하고 계십니까?

설문을 다 받았고요. 서면으로 다 받았습니다.

서면으로 설문을 다 받았나요?

예, 의견도 따로 받았고.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의견을 받고 진행하고 있습니까? 의견 수렴하는 날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기간 동안?

예, 그렇습니다. 그 시간은 충분히 여유 있게 줬습니다.

그런 계획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단 규정 새롭게 규정 만들어지면 그거 관련해서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규정이 정확하게 만들어지는 시점에서 발표되는 그 전에는 규정에 대해서 같이 논의할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도……

부위원장님과 의논할 시간……

예, 저희들한테도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원들한테도. 재단 규정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랑 이런 것 관련해서는 같이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예, 새로 제본이 나오고 그러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그러면 진행이 되면 좋을 거 같고요. 46페이지입니다. 직원 워크숍 부분이요.

예.

직원 워크숍 지금 제가 보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워크숍을 진행하지 못해서 2022년에 예산이 없었던 걸로 보이고, 올해 이제 오프라인으로 하려고 예산을 잡아두신 거죠?

원래 저희가 1,1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저 임용되기 전에 3년 전, 4년 전에 그렇게 금액이 있었고,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진행을 안 했다는 근거가 있어서 의회에서 아마 전액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직원 워크숍 생각보다 인원이 많아서 한 200만 원 정도 증액을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물론 한번 정해진 대로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같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3페이지 보면 국내외여비에서 항공운임, 국외여비 해서 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명이 누구입니까?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예산이 넉넉하지가 않으니까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긴축해서 잡다 보니까 최소한으로 잡은 겁니다.

어떤 건으로 그러면 잡아놓은 겁니까? 국외 출장을 어떤 건으로 잡아놔서 지금 1명만 우선은 잡아놓으신 겁니까?

일단은 우수직원을 저희가 1명 보내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과거에 있었습니다, 한 4년 전에. 그래서 이제 그 기준으로 일단 1명을 잡아놨습니다.

이것도 2022년도랑 동일하게 증액을 하면 좋겠다고 하는 어쨌든 우선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55페이지에 연구용역비에서 지금 3,300만 원 작년에도 잡아놨고 올해도 잡아놨는데 이게 매년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내용은 다릅니다. 내용은 다른데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이 마포 주민을 이제 동별로 균형 있게 산출을 해서 표본 한 1,020명에서 1,100명 정도를 조사를 해서 구민의 문화 환경이나 재단에 요구하는 수요를 매년 해마다, 저희가 유입 인구가 많다 보니까 마포가, 거기에 맞춰서 산출 표본을 뽑고 있습니다.

계속 매년마다 하시는 일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이건 저희 재단에서 나름대로 중요한 수치라고 판단이 돼서요.

예, 알겠습니다. 59페이지에 산업폐기물 처리 수수료 책정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산업폐기물은 공연하고 난 다음에 어떤 그런 건가요? 어떤 걸까요?

공연 관련이라기보다는 저희 재단의 시설 쪽에 스포츠 시설이 있습니다. 아마 그 시설 관련 그런 폐기물에다가 또 저희가 폐기물이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요. 그리고……

스포츠 시설 관리하는 부분에서 폐기물이 나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20년이 넘고 그러다 보니까 설비들이 다 노후화되다 보니까요, 고정적으로 해마다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여과기라든가 보일러 시설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교체해 줘야 되는 부분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자원순환과도 있고 쓰레기를 줄이자, 어쨌든 자원회수시설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최대한, 들어오는 것도 문제지만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는 것 자체도 있어야 된다 해서 제가 어느 정도 어떤 건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제가 이 위원회 쭉 보는데 마포문화재단에 옴부즈만위원회가 지금 있나요?

없습니다.

옴부즈만위원회를 구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성하셔서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일부 체육시설 안에서 운영했던 것도 알고 있는데 이게 팬데믹 현상으로 해서 아마 진행이 잘 안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옴부즈만위원회를 구성하셔서……

예, 알겠습니다.

그 위원회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인사위원회 참석수당이랑 동일하게 우선은, 아니 전형위원회 수당이랑 동일하게 하는 걸로 증액 우선 요청을 드립니다. 옴부즈만위원회랑 비슷하게, 사실 옴부즈만위원회는 위원회대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가 아니면 사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까지도 보는 거고. 제가 알기로는 고객모니터단도 지금 운영을 해서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에 모집을 해서 내년 7월까지 하시는 걸로 계획하고 계시는 거죠?

예.

여기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해당 분야 전문가로 일단 기준을 산출합니다.

고객모니터단이요?

고객모니터링은 관내 회원들 대상으로 저희들이 의견을 개진 받아서 모집을 합니다.

몇 명 모집하시고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이번에도 모집을 했는데 그 숫자가 많이 모이지 않아서 다시 재공고를 낼 계획에 있습니다.

다시 지금 공고 내셔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공고를 단순히 냈더니 모객들이 잘 안 되셔서요.

이것도 좀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름 모니터링하시는 분들한테는 혜택을 많이 드리는데 요즘은 그 혜택이 피부로 잘 안 와 닿으시는지 지원을 잘 안 하시네요.

노력을 하시겠지만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예,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54페이지에 유관기관 협회비라고 해서 서울시자치구문화재단연합회,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지역문화재단연합회 이렇게 해서 이게 아마 분담금 같이 내는 걸로 제가 보이는데, 제가 이걸 하지 말자 이런 게 아니고 각 세 곳이랑 어떻게 연계해서 여기서 저희가 얻는 게 뭡니까?

일단 말씀드리면, 서울자치구문화재단연합회는 일명 서문연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500만 원을 내는데 그 이상의 지원비를 더 받습니다, 공연지원비를. 그래서 여기는 저희가 절대 손해가 아니고. 그리고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도 문체부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여기도 저희가 600만 원을 내고 있지만 수천만 원을 더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절대 손해가 아니고. 나머지 지역문화재단연합회는 제 기억으로 이게 설립된 지 한 10년 된 것 같은데 아마 학술적 분야의 무슨 연구모임을 많이 하는 편인데 이거는 지원을 따로 받는 게 없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면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대차대조표상으로만 보면 사실은 이 지역문화재단연합회만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적자인 셈이죠.

저는 지원을 우리가 여기서 받는다, 안 받는다가 중요하기보다는 제가 궁금했던 건 저희 유관기관 협회니까 예를 들면 지역문화연합회라면 다른 지역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서로 교류돼서 잘 된 거는 마포문화재단이 잘됐으니까 다른 지역으로 전해 준다든가 다른 잘된 건은 저희가 갖고 온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있는지가 사실은 궁금했고. 예산을 저희가 얼마만큼 수령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게 궁금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문화재단연합회가 그런 기능을 지금 못하고 있으면, 연합회의 원래 본 기능이 뭔지 궁금해서, 이연합회들의 기능이 무엇이길래 저희가 분담금을 내서 같이 연합회로 있는가 이런 게 궁금했었던 부분이어서요.

굳이 표현하자면 지역문화재단연합회는 지역의 콘텐츠를 개발하는 어떤 그런 내용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로 상호교류하고 나누는 장소인데요. 그거를 아까 제가 드린 말씀에 어폐는 있지만 대차대조표상으로 이익이 없다는 표현이니까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7페이지 자산취득비 관련해 가지고요, 공연장 기반장비확충 이래 가지고, 이거는 하나씩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어떤 거에 이게 들어갔는지 자산취득비로.

이 조명네트워크프로세서라는 거는 이제 공연별로 조명이 어떻게 사용되느냐가 건별로 차이는 좀 있는데, 이게 아마 기능적인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대중공연이냐, 클래식 공연, 피아노를 한다든가 리사이틀에 따라서 조명이 좀 다릅니다. 이런 거에 대한 기능적 부분을 하는 센서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요즘 같이 공연이 첨단화되고 다양화될 때는 요구사항들이 아마 좀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 공연장에 대한 어떤 리모델링 후에 산발적 기대가 좀 높기 때문에요, 그런 걸 아마 수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장비가 계속해서 이게 무한히 쓸 수 있는 장비가 아니라 소모품입니다, 일부 소모품. 여러 가지 겹쳐 가지고 유지관리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조명장비나 이런 것도 소모품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잡아놓으셨다고 보면, 이해하면 될까요?

예, 이것도 궁금하시면 따로 보고를 드릴까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78페이지에 착한공연·전시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 가지고요, 제가 좀 궁금해서. 전시 초청비가 뭔가요? 지금 1천만 원 잡혀있는 것 같은데.

70……

78페이지에 착한공연·전시 프로그램 운영 해 가지고 전시 초청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이제 지역 내 작가나 뭐, 저희가 올 들어서 지역 내 작가를 초청해서 저희가 무료로 대관을 해 줘서 쓰게 해 주는 부분을 좀 새롭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내 창작예술인, 뭐 회화라든가 사진작가라든가 여러 가지 관내, 이번에는 지금 만화, 돌아가신 이상무 작가의 어떤 고인의 원화 내지는…… 예, 작가 초청할 때 쓰는 기본적인 액자 제작이라든가 이런 거를 예비비성으로 잡아놓은 그런 사안입니다.

그럼 어쨌든 전시 초청비가 한 건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1년 진행할 금액입니다.

추후에는 전시 초청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1회, 1식 이렇게 표현하지 마시고 대략 그래도 몇 건인지……

그거를 자세하게 저희가, 예.

그런 게 있으니까 조금 더 해 주시면 좋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우선 드립니다.

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2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에어컨 구매 해서 설치비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교체 건인가요, 아니면 새로 구매할 계획이신가요?

(직원에게 확인 중) 신규 구매입니다. 이거는 노후화돼서 회원들의 민원이 들어오고 체육동이 아마 여러 가지 하시는데 덥다는 민원이 사실은 수시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안에 대한 교체비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0페이지에도 좀 비슷한데, 지금 이게 지금 6,500, 1,600 이렇게 해서 지금 골프장 하층부 경사판, 타석, 카페트 설치하겠다랑 골프장 골프망 보수하고 커텐망교체하고 레일교체하겠다 해서, 사실 골프장을 지금 뭔가 보수하거나 유지 보수하는 비용으로 한 2,600 정도 잡으신 거죠?

예, 그리고 안전장치 및 노후화 시설 이런, 골프장이 또 민원이 상당히 많은 장소라 이런 경우는 민원에 대비해서……

매년 이렇게 지금 거의 잡아두시는 건가요?

역시 골프장 이것도 소모품인데 매년 이걸 잡아놓지는 않지만 사실은 주기적으로 바꿔줘야 되는 소모품의 일부입니다.

지금 어쨌든 작년에 비해서 골프장 하층부 경사판이랑 타석이랑 카페트 설치하겠다고 지금 신규로 이야기가 된 것 같아 가지고.

이게 지금 볼의 경사도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점점 이게 회원들이 좀 새로운 시설을 요구를 하셔서, 설명드리기가 좀 뭐한데 공을 치면 가서 직접 회수하고 이런 부분인데 경사도를 좀 두면 공이 맞고 저절로 떨어지거든요.

다시 내려오니까……

예, 그래서 아마 회원들이 사용 편의를 자꾸 민원을 넣고 그러셔서 저희가 옛날에는 미처 그런 걸 생각 안 하고 만들었는데 볼의 경사도라든가 그리고 볼이 또 딴 데로 튈 수도 있고 그러면 옆에 회원들이 다치실 수도 있기 때문에요, 안전 및 노후 이런 것에 대한, 항상 체육시설은 안전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예산을 항상 잡아놓고 있습니다.

예, 이거 관련해서는 전체 2,670만 원, 저한테 나중에 따로 산출내역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에 마지막 질의 우선 드릴게요. 48페이지에 직원휴게실 환경 조성 관련해 가지고 100만 원이 우선 감액됐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그래서 이게 감액된 이유를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임용되고 난 이후에 우리 공무직분들이나 직원휴게실을 많이 좀 확충을 해야 되겠다. 와서 제가 특히 마음이 좀 안 좋았던 게 직원들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나가지도 못하는데 책상에 앉아서 복도에서 김밥 먹는 거 이런 모습을 보고서 그런 공간을 많이 이제, 넉넉하게 준비 못했는데요. 야외공원이라든가 이런 거를 설치해서 이게 일부 거의 완료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존 유지비용 빼고서는 좀 삭감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지금 이게 감액돼서 그냥 환경을 사실 보지를 못했지만 미화원 휴게공간이나 이런 것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가지고, 그래서 감액이 돼서……

부위원장님 시간되실 때 저희 센터에 한번 방문해 주시면……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드리면요, 2021년도 경영 관련된 내용들 봤었을 때 마지막으로 개선의견 같은 것들을 달아놨던 것들이 있는데요. 그게 추진되고 있는지만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권경영위원회 구성하고 운영하고, 인권경영선언문 공포하고, 인권경영 체크리스트 제작하고, 인권영향평가 실시하고, 인권교육 및 훈련하고, 고용차별, 사생활 침해 등 분쟁발생 대비 인권침해 구제절차 수립 및 운영 관련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다 이행되고 있을까요?

예, 지금 나름 저희 재단에서 준비하고 있고 (직원에게 확인 중) 인권경영선언문 같은 경우에는 노사 협의회에서 완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언문은 지금 이제 공표를 하려고?

예, 하려고. 그렇습니다.

언제쯤 됩니까?

유예기간이 사실 좀 더 급해서 이거 이제 마무리되는 대로 이달 안에 최선을 해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용차별, 사생활 침해 등 분쟁발생 대비하는 거, 인권침해 구제절차 수립 같은 경우는 어떤 절차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규정 개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워낙 사안이 다 각자 틀린 부분이 있어서요, 의견들을 좀, 시간이 이렇게 촉박한 시간에 막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서 지금도 진행하고 있고 규정 개정 준비를 노사협의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 노사협의를 통해서 규정 개정 잘 진행이 되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가 혹은 인권침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어떤, 고충처리위원회가 됐든 실질적으로 이걸 개입할 수 있는 구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있고, 그걸 위해서 어쨌든 예산을 잡아놔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우선 여기까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해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동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동오 위원입니다. 우리 일반 직원 중에 5급이 몇 명입니까? 5급.

5급 직원이요?

예.

현원이 23명입니다.

T/O는 19명이죠?

예.

어떻게 이렇게 5급이 더 많을 수가 있죠?

이거는 이제 이 안에는 근속승진이란 게 있습니다. 10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과장을 다는, 이거는 이 안에 해당이 규정상 안 되도록 돼 있어서요, 10년 지나서 근속승진한 부분은 숫자가 찼다고 해서 안 시켜주면 또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인원이 포함해서 4명이 오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생기나요? 좀 의아한데.

노동법 규정상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고요. 궁금해서 한번 이건 물었고요. 페이지 55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해 가지고 순감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89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해 가지고 순감이 돼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들만 보수를 전체 다 없애고 일반근로자들은 증액을 하고 이런 상태가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을 깎는데 이런 기간제근로자들을 다 없애든, 아니면 여기에 관련해서 전체 순감을 그런 걸로 한 것 아닌가. 예산 줄이는 데.

없지 않아, 그런 부분을 지적하시면 100%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대체적으로 계약직직원 인건비는 내년에는 청년인턴 예산으로 많이 대체를 했고요. 충분히 대체가 가능한 사안이고. 그런 부분이 다 그렇지, 계약직직원을 저희가 차별을 해서 이렇게 깎거나 이런 경우는 결코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회에서 지금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감정노동자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취약계층 노동자들 많이 얘기하고? 그런데 이런 기간제근로자라고 해서 순감을 하고 기간이 됐다고 자르고, 이런 것을 지금 못하게 많이 막고 있잖아요?

저희가 사업 사안별로 기간제직을 뽑을 수는 있는데요. 사업이 종료가 되면 이게 해임을 하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해촉이 되는 겁니다. 그거를 해임이라고 보시는 그 사안은 조금…… 예를 들어서 1년 계약을 하고 사업이 1년짜리 사업들이 있거든요. 1년짜리 사업이 지나고 끝나면 자동적으로 거기에 해당되는 인원은 해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해고를 한다는 기준으로 보면……

연장근로는 전혀 안 되고?

연장근로, 저녁시간 연장근로 말씀……

아니요, 기간연장.

기간연장이요? (직원에게 확인 중) 2년 미만만 하게 돼 있습니다.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등록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노동법에……

지금 여기 이 자체에는 지금 2년이 다 차서 이렇게 순감을 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간제직원들은 2년이 넘으면 저희가 정규직으로 뽑아줘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계약을……

이 부분 어느 분인지 개인신용정보에 위반이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또 하나는, 안전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많이 얘기를 하는 게 저인 것 같은데요. 우리 문화재단에도 안전대책을 많이 세워주십사, 또 화재안전에 대비하는 시설들을 해 주십사하고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시설관리 쪽에 64페이지 보니까 건축물 균열보수, CCTV, 태양열 온수 이런 발전기, 이런 개보수하는 것을 전체 다 순감을 했어요. 안전시설 문제인데 이런 크랙 간 것까지도 점검을 안 하고 다 순감을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건.

(직원에게 확인 중) 이거는 정기검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22년도에 다 완료가 됐다고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정기적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직원에게 확인 중) 소방검사 때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완료사항을 표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주차장 문제를 아까 좀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공연 때 주차는 몇 시간 무료이죠?

무료가 아니고 3시간 동안은 이제 지급을 해서 3천 원, 3천 원을 지급하고……

1천 원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