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남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석희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83쪽입니다. 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51억 6,339만 8천 원이 증액한 532억 5,11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하천제방 둑마루 포장 등 하천 유지관리 사업에 10억 원, 저수지시설보강과 대구획경지정리사업 등 농업기반시설 정비에 13억 원, 위험도로정비 등 안전도로망 확충사업에 37억 원이 주요 증가 사유입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 시설비 마을도로 아스콘 덧씌우기에 10억 원, 소규모 생활불편 해소 사업 공공운영비 차량 정비 및 관리에 120만 원, 매일리 인도교 전기요금에 180만 원, 지역개발 및 건설업무 추진에 300만 원, 시설비 비법정도로 사유지 보상 및 분할에 9억 원, 마을길 통행불편 및 위험시설 정비에 4억 원, 배수로 유지관리 및 정비에 4억 원, 세천 유지관리 및 정비에 4억 원, 소교량(암거) 유지관리 및 설치에 4억 원, 횡성읍 모평리(마을회관 위) 배수로 정비공사 등 읍면에서 건의된 64건의 사업에 대하여 31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별 세부사업 내용은 예산서 683쪽부터 686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6쪽입니다. 시설부대비 사업추진 감독 및 측량설계용 차량 임차에 810만 원, 사업장 확인 및 현장관리에 2천만 원, 소규모 생활불편 해소사업 측량설계 운영 사무관리비 측량설계 급식제공에 1,440만 원, 측량설계용품 및 안전화 구입에 500만 원, 감독및측량설계 차량 유류대에 360만 원, 마을도로 폭설대비 제설대책입니다. 설해예방 인부사역 9개 읍면에 2,160만 원. 687쪽입니다. 제설트렉터 삽날 수리에 9,800만원, 제설랙터 보험료 3,330만 원, 제설트렉터 유류비 6,193만 8천 원, 마을제설용 제설자재 구입에 9천만 원, 방활사 설치에 1억 2,960만 원, 제설작업(1톤) 6천만 원, 제설작업(5톤) 3,500만 원, 제설트랙터 삽날 구입 9천만 원,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 도비 보조입니다. 시설비 행복한우리마을조성사업에 6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도의원 사업비로 예산 성립 당시 총예산만 가내시 되었고 현재 세부사업을 의원님들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소규모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용역 시설비에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용역 8억 원, 재해예방사업 시설비에 소규모시설 재해예방사업 5억 원, 강원 건설건축 박람회 홍보관 운영 688쪽입니다. 부스설치 및 참가비 800만 원, 도경계정비사업 시설비 도경계정비사업에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재해예방 하천정비사업 시설비 소하천 정비사업(큰골1소하천)에 20억 원, 시설비 소하천 정비사업(무랑골소하천)에 24억 7,300만 원, 시설비 소하천 정비사업(윗너브니소하천)에 8억 원, 시설비 소하천 정비사업(학곡소하천)에 14억 원. 689쪽입니다. 시설비 소하천 정비사업(사재울소하천)에 5억 원, 시설비 소하천 정비사업(덕가소하천)에 14억 원, 시설비 소하천 정비사업(대숲소하천)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대비 하천유지보수사업 시설비에 생운천(정암3리) 하도정비 사업에 1억 6천만 원, 전천(마산리) 유지보수사업에 2억 7천만 원,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 차단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시설비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 차단시설 설치사업(섬강)에 1억 5천만 원, 690쪽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시설비에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3개소에 2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유지관리사업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국고 시설비 국가하천(섬강) 유지보수사업에 3억 9,200만 원, 하천유지관리사업 기성제 정비 인부임에 2,308만 8천 원, 일반 운영비 지방하천 하천표지판 관리에 200만 원, 부산물 매각수수료 300만 원, 소하천 관리위원회 참석수당 100만 원, 하천시설물 공공요금 960만 원, 하천유지관리 감독차량 정비 2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기성제 정비 사업비 2억 5천만 원,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호안정비)에 3억 원, 691쪽입니다. 소하천 유지관리사업(호안정비)에 2억 원, 하천.소하천 수목제거에 4억 원, 소하천 토지 보상액 2억 원, 하천구역(기성제) 내 배수문비 유지보수 1,500만 원, 하천.소하천 제방(둑마루) 포장에 8억 원, 하천 산책로 유지보수에 1억 원, 주천강 수변길 조성사업에 5억 원, 계천(매일리) 둔치 진입로 개선사업에 1억 원, 금계천(매곡리) 징검다리 설치공사에 1억 5천만 원, 시설부대비 지방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사업 부대비에 1,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준설사업 사무관리비에 하천.소하천 준설장비 임차액 6,600만 원, 시설비에 하천.소하천 준설사업에 6억 원, 농업생산 기반조성 농업기반정비(밭기반 정비사업) 도전환 사업입니다. 692쪽입니다. 시설비 공근지구 밭기반정비사업(공근리 외4)에 18억 6,160만 원, 범바우지구 밭기반정비사업(현천1리)에 2억 5천만 원, 재해위험지역정비(재해위험저수지) 균특입니다. 시설비 재해위험저수지 보수보강(하궁지)에 4억 원, 수리시설 유지관리 사업 일반운영비 수질검사 수수료에 493만 5천 원, 수리시설 유지관리 장비임차에 2,700만 원, 양수장비수리 및 소모품 구입에 5백만 원, 가동보 및 예경보시스템 관리비에 1,512만 원, 민간이전 수리계 보조금에 4천만 원, 시설비 취입보 준설에 1억 8천만 원, 693쪽입니다. 노후 취입보 정비에 3억 원, 취입보 추락방지안전시설 설치에 2천만 원, 노후저수지 보강 및 유지관리에 1억 5천만 원, 양수장 수리보수에 8천만 원, 농업용관정 유지관리에 1억 4,840만 원, 밭기반지구 유지보수에 6천만 원, 가동보 유지보수에 2천만 원, 저수지 환경정비사업에 3,150만 원, 자산취득비 가뭄대응 양수기 구입에 2,500만 원, 농업기반조성사업 공공운영비 공사감독차량 유지관리에 240만 원, 시설비 안흥면 안흥4리(말무덤) 농업용수개발에 2억 5천만 원, 안흥면 안흥5리(붓둔지) 관정 이용시설 설치 공사에 1억 5천만 원, 공근면 수백리(수백양수장) 농업용 이용관로 설치공사에 2억 5천만 원, 청일면 춘당1리(마을회관앞) 농업용 이용관로 설치 공사에 1억 5천만 원, 횡성읍 옥동지구 농업용수 개발사업에 5천만 원, 용수로 취수문 개선사업에 2억 원, 시설부대비에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한국농어촌공사 농업기반 정비사업에 5억 원, 농업생산 기반정비사업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694쪽의 시설비 공근면 매곡리 농수로 건널목 확장공사 등 5건의 사업에 대해 2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밭작물 가뭄대책사업 시설비 속실지구 밭작물 가뭄대책사업에 1억 원, 재난안전 사각지대(저수지) 해소사업, 695쪽입니다. 시설비에 회진저수지 보수보강공사(공근면 덕촌리)에 8천만 원, 고네미저수지 보수보강공사(횡성읍 조곡리)에 8천만 원,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시설비 청용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청용리 외 2)에 9억 5,969만 원, 석화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석화2리 외 1) 9억 5,930만 원,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시설비에 석문지구 소규모배수개선사업(석문2리 외1) 13억 500만 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시설비 용수로 유지관리에 8억 8,800만 원, 횡성읍 궁천리(사기막보) 용수로 정비공사 등 읍면에서 건의된 41건의 사업에 대하여 2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별 세부 사업 내역은 예산서 695쪽부터 697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7쪽입니다. 시설부대비 사업장확인 및 현장관리 부대비에 240만 원, 사업추진 감독차량 임차액 960만 원, 택지시설 유지관리 일반운영비에 오수처리시설 위탁운영에 1,020만 원, 오수처리시설 유지관리에 2,040만 원, 시설비 698쪽입니다. 도로, 오수처리시설 유지보수에 3천만 원, 도로망구축 군도 확포장사업 시설비 횡성 베이스볼파크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13억 5,500만 원, 시설비 군도8호선(창촌리)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10억 원, 시설비 군도17호선(학곡～금대) 도로확포장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에 1억 5천만 원,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시설비 강림면도102호(수레너머) 도로확포장 공사에 10억 원, 시설비 우천면도102호 우천 중학교 앞 도로확포장공사에 8억 1,400만 원, 시설비 699쪽입니다. 안흥4리～송한리 도로확포장 공사에 10억 원, 시설비 둔내리도203호(둔방1리～둔방2리) 도로확포장 공사에 10억 원, 시설비 안흥면도 108호(신배골) 도로확포장공사 설계비에 2억 원, 시설비 횡성리도(개전～조곡) 도로확포장공사 설계비에 2억 원, 시설비 공근면도108호(상동 연내골) 도로확포장공사 설계비에 2억 원, 안전도로망 확충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시설비 청일면 고시리 인도 설치공사 4억 8천만 원, 횡성읍 내지리 인도 설치공사에 4억 2천만 원, 우천면 하대리 인도 설치공사에 3억 원, 시설비 덧재지구 위험도로 구조개선에 24억 5천만 원, 700쪽입니다. 시설비 우천 제2농공단지 후문진출입로 개선공사에 10억 원, 위험도로 재구조화 사업 시설비 군도8호 압곡리(압실) 위험도로 재구조화사업에 1억 5천만 원, 군도9호 학곡2리(석산 입구) 위험도로 재구조화사업에 2억 5천만 원, 횡성농도303호 학곡1리(쇠판이 군부대 옆) 위험도로 재구조화사업에 1억 원, 감리비 도로공사 통합건설사업 관리용역에 3억 원, 시설비 군도 12호선(청일～둔내(마암재) 도로 개량공사 설계비에 5천만 원, 시설비 횡성읍 학곡1리 인도설치공사에 4천만 원, 도로 유지관리 사업 포장도 유지관리 사업 일반운영비에 도로유지관리 장비임차 3,080만 원, 701쪽입니다. 건설과 차량운영비 666만 원, 시설비 포장도 유지관리사업에 5억 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차선도색 4억 원, 군도 방초매트 설치사업에 3억 원, 도로안전시설(가드레일) 교체에 3억 5천만 원, 도로표지판 정비에 8천만 원, 노후도로 재포장 시설비 노후도로 재포장에 8억 원, 도로 제설작업입니다. 제설작업 인부임에 1,540만 원, 일반운영비 방활사 설치 장비임차에 3,850만 원, 제설장비 유지관리에 2천만 원, 자동제설기 유지관리에 400만 원, 제설창고 유지관리에 1,080만 원, 제설장비 유류비 4,752만 원, 친환경 제설자재 구입에 2억 5천만 원, 702쪽입니다. 시설비 제설작업에 6억 4천만 원, 자산취득비 노후 제설장비 교체 15톤용 제설삽날 4천만 원, 15톤용 제설살포기 1억 2천만 원, 도로변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도로변 환경정비 인부임 3,080만 원, 일반운영비 도로보수원 작업대기실 유지관리에 240만 원, 진공흡입 청소차 유지관리에 2,280만 원, 도로보수원 활동 지원에 4,624만 원, 시설비 도로변 예초작업에 1억 원, 도로변 수목제거에 3천만 원, 자산취득비 예초기 구입에 240만 원, (구)영동터널 및 시설물 관리 일반운영비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관리비 위탁관리 및 정기검사에 940만 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구)영동터널 전기요금에 420만 원, (구)영동터널 시설장비 유지에 600만 원, 703쪽입니다. 보도육교 승강기 전기통신 요금 504만 원, 승강기 정기검사 및 수리에 300만 원, 교량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횡성군 기술자문위원회 검토 수당에 350만 원, 시설비 교량 유지보수에 3억 원, 교량 정기점검용역에 2억 6,800만 원, 교량 정밀점검용역에 1억 4,400만 원, 시설비 군도 및 농어촌도로 미지급용지 보상에 2억 원, 교통량 조사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380만 5천 원, 일반운영비 교통량 조사 필요물품 160만 원, 교통량 조사 부스 물품 임차에 330만 원, 국유재산 관리 국유재산 측량수수료 1,200만 원, 여비 국공유재산 관리 추진 관내여비에 1,200만 원, 노점상 단속 및 도로유지관리 여비입니다. 704쪽에 노점상 단속 및 인허가업무 추진 여비에 1,140만 원, 교량유지관리비 도비 보조입니다. 시설비 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구만 IC교)에 2,200만 원, 시설비 둔내교 개량공사 설계비 2천만 원 이상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한 건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690쪽이고요. 사업조서는 456쪽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인데 이게 전액 국비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업 내용으로 봤을 때는 하천하고 자전거 도로 난간 및 데크 보수라고 그랬는데 이런 국비 사업의 요건 같은 경우는 보니까 우리가 지도 감독이며 이런 것을 다 하는데 이것보다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환경부에서 친수공원이라고 해서 하천에다가 여러 가지 잔디도 심고 이런 작업을 했었잖아요? 올봄 계속해서 수해 전까지.

네, 그렇습니다.

그 사업이 지금 마무리가 거의 될 때 수해가 난 건가요? 아니면 끝나고 난 건가요? 그거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공된 현장은 아니고요. 마무리 단계에서 수해가 난 것은 맞고요. 공사 기간은 내년 초까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내년 초까지였는데 거의 됐는데 수해가 나서 다 그 모양이 된 거잖아요? 여름 한동안 거기 포장하냐고 계속 시끄럽더니만 수해가 나자마자 다 뒤틀어져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사업이 환경부의 무슨 친수공원 이런 측면에서 우리 횡성군민 친화적인 하천하고의 어떤 경관이라든가 또는 나중에 향후 그것이 관광객을 유도할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 보니까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이거를 보는 횡성군민들은 대다수가 그 길을 많이 다니잖아요. 춘천 그쪽으로 다리 위로 오가면서 굉장히 한심한 행정을 보는 듯한 그런 마음들이 컸어요. 그래서 참 전화가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놓고 수해가 이제 끝난 다음에 또 다시 그거를 정비하느냐고 또 그러는데 그거를 보는 분들이 ‘너무 날림 공사다. 아니, 그 도로 밑에 있던 모래, 흙이 다 떠내려갔는데 그 위에다 무슨 다시 포장을 하느라고 저러냐, 저기가 횡성군민들이 여름에 강을 보면서 휴식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었는데 그냥 가만히 시멘트 포장이나 해서 저녁에 와 운동이나 하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왜 저기를 저러느냐’ 이런 전화를 많이 받으면서 본 위원장이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군이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책임이 없고 원주청이라든가 환경부에서 하는 것이라 그래도 군민들의 마음은 ‘저게 다 군민들 세금인데, 아니 그렇다고 해서 손을 놓고 있냐’ 이런 질타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올라왔길래 보니까 그 건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유지보수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건에 대한 사업설명과 함께 본 위원장이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건의 민원 사항이 있었는지 그것을 바라보는 과장님의 입장은 어떤지 또 아니면 우리 군이 군민들에 대한 염려라든가 우리 군에서 보여지는 그런 상황을 서로 협력해서 고쳐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 정비사업이 최초 2017년쯤에 설계가 진행이 됐습니다. 당시에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를 했었고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하천 구역이다 보니까 환경청 협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친수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기존의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친환경적인 공법으로 좀 하라는 환경부의 의견이 좀 있어서 그 의견을 담다가 설계에 반영하다 보니까 공법이 기존 포장을 다 걷어내고 지금처럼 이렇게 추진하게 된 사항이 되겠고요. 저희도 이 부분 때문에 시공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발주처, 시공사, 감리단 그다음에 발주처의 고위공무원한테도 계속 저희가 지금 건의를 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웬만한 지역 주민들은 다 횡성군에서 발주하는 걸로 알고 저희한테도 민원을 상당히 많이 제기를 했거든요.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저희가 수차례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지만 반영이 되지는 않고요. 부득이 지금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는 협의된 사항으로 해서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게 왜 그게 협력이 안 될까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그 하천이 국가 하천이다 보니까 하천 관리는 국가에서 국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예산에 서 있는 3억 9,200만 원이 전부 100% 국고고요. 저희는 이제 거기 하천에 평상시 유지관리를 할 수 있게끔 제초 작업 그다음에 기존에 자전거 도로가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 보수를 해준다든지 준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예산을 매년 정기적으로 받아서 관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을 보니까 자전거 도로 난간이나 이런 거에 보수할 필요성은 본 위원장도 가서 봤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충분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연이어서 그런 일들이 있는데 아니 과연 그러면 우리 횡성군에서는 뭐 할 말도 못 하고 그냥 저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 걸까. 심지어 지금 다른 하천에서는 스포츠에 따른 그런 설비들이 떠내려가서 예산을 전액 삭감해서 의회에 여러 가지 불만사항이 터져 나오는데 한쪽에서는 저렇게 해서 다 준비된 것들이 다 떠내려갔는데 왜 또 지금 저러고 하고, 우리가 지금 이용하고자 하는 거에는 왜 발걸이를 하느냐 이런 얘기까지 듣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과장님도 그 내용이 많이 들어왔다라고 하고 또 그거에 따른 문제점들을 제기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하니 본 위원장도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을 좀 그래도 바위에다 계란 던져봤자겠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국토부나 이런 쪽에다 건의를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상황들은 인지를 하면서도 그렇게 자기네들이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들이 좀 어떻게 협력 관계가 됐으면 좋겠는데 참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도 답답해서, 뭐 이래서 우리 군이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무슨 최우수상이라도 타면서 저러나 하고 봤더니 한 번도 그런 것도 탄 적도 없고 이번에는 보니까 합천군에서 탔더라고요. 국가하천 유지보수도 해마다 심사를 해서 이게 최우수상을 주더라고요. 그랬는데 이번에 합천군에서 타서 2억의 인센티브도 받아가던데 그렇지도 않으면서 왜 우리 군 입장을 심지를 못하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위원님들 질의가 준비되신 것 같아서 위원님들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건설과 예산이 주로 하천 준설 또 배수로 하여간 농업에 어떤 기초 이런 부분에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인데 하여간 이게 그렇습니다. 지방자치 되면서 이렇게 사람들 많이 만나잖아요. 만나면 ‘뭐 해 달라, 뭐 해 달라’ ‘우리 동네는 뭐가 안 됐다, 안 됐다’ 이런 부분들이 다 권위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민 참여 예산에는 건설과는 몇 건 정도나 반영이 되셨죠?

그거는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 참여 예산을 저희가 군에서도 많이 적용을 하잖아요.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마을에서 어떤 사업을 본인들이 그 농가들이 내 논에, 내 밭둑에 어떤 길이나 포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건의를 해도 동네에서 이장님들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안 좋고 그러면 순위를 보잖아요? 마을에서 순위를 이렇게 정해서 연차적으로 올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인데, 해줘야 되는데 밀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어떤 주민과의 대화나 아니면 뭐 군수님이나 도의원님이나 또 과장님이나 또 우리 의원님들을 보면 이런 하소연 적인 얘기를 농가들이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아마 반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민 참여 예산제를 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의 순위도 물론 중요하죠. 마을의 순위도 중요한데 그런 순위들이 과연 진짜 이것이 1번의 순위가 되는 부분인가 아니면 이런 건 좀 있다 해도 된다 이런 부분의 순위를 마을에서는 결정을 했지만 그래도 한번 검토는 우리 군에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사전에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하여간 우리 건설 부분에서 이런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면서도 그래도 아직 우리 군민들이나 농업인들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도 기대치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과장님께서 좀 살펴주시길 바라고요.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687페이지 그 중간에 보면 제설 트랙터 삽날 구입이 300만 원씩 가요?

저희가 견적을 받았는데 한 300만 원 정도.

비싸네요?

네, 그렇습니다.

본 의원도 이걸 달고서 눈길을 쳐봤어요. 쳐봤는데 이 정도 가격이라는 생각을 못 했고. 그런데 이 예산서를 보니까 300만 원이면 그렇게 싼 거는 아니네요.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 그러니까 올해죠. 올 예산에는 10대를 한 것 같은데 여기는 지금 30대를 편성을 했어요. 이런 신청량이 많아요?

저희가 전체 관리하는 제설 트랙터가 한 380여 대가 되는데요. 이제 노후화도 됐고 그러다 보니까 신규 수요도 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 작년 대비해서 20대를 더 증액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게 대략 리 별로 몇 대 정도 기준적으로 보급이 돼 있죠?

이게 읍면별로 차이가 있는데요. 이제 횡성읍 같은 경우에는 다 1톤 트럭이라든지 도시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하고요. 특히 둔내 같은 지역이 산발적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둔내 지역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리 별로 어떻게 딱딱 떨어지는 숫자가 아니라 마을 특성에 맞게끔 또 이게 트랙터가 또 있어야 되거든요. 귀촌하시는 분들은 트랙터가 또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지원을 해드리고 싶어도 못해 드리는 사정이 좀 있고 해서 이거는 이제 지역 특성에 맞게끔 저희가 신청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에서 신청하면 신청하는 대로 이렇게 다 지원을 해주나요?

네, 대부분 다 해드립니다.

요즘은 귀농귀촌자들이 내 생각만 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눈이 와서 길을 조금이라도 안 치워 주면 바로 이장들한테 얘기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둔내 같은 경우도 뭐 타 면도 그렇겠지만 이 골이 많아요. 골이 많고 또 웬만한 데는 또 도로 포장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아마 좀 신청들을 할 거예요. 그러면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699페이지 상단에 둔내리도203호(둔방1리～둔방2리) 도로확포장공사 해서 10억이 편성이 됐거든요. 이거 보상 협의인데 보상 협의는 어느 정도 지금 돼가고 있나요?

지금 저희가 올해 10월에 주민설명회까지 진행을 했고요. 그때 지금 일부 의견이 나오셔가지고 지금 설계 보완중에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년도가 실제 공사하는 1년차 사업이기 때문에 행정 절차 마무리하고 우선 보상부터 먼저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뭐 별다른 문제는 없죠?

문제는 없습니다.

거기 이렇게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1리, 2리에 넘어가는 고갯마루 이렇게 바로 넘어가면 너멍거리라는 곳을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거기에 우측으로 보면 경관마을이 있어요. 경관마을 도로도 신경을 쓰실 수 있나요?

그때 주민설명회 때에 그 부분도 같이 본 설계노선 본 노선에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경관 마을 기존 입구까지만 좀 확포장을 같이 해달라고 그래서 그 부분도 추가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 경관 마을이 70가구가 들어오더라고요. 그 부분에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둔방1리, 2리 넘어가는 길뿐만이 아니라 그것도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701페이지 하단에 친환경 제설자재 구입으로 해서 40만 원씩 250톤을 편성했는데요. 이 친환경 자재는 어떤 자재를 얘기하는 겁니까?

제설자재가 액상이 있고 고상이 있거든요. 우리 군에서 쓰는 거는 거기에다가 소금하고 친환경 제설자재 두 가지를 쓰는데 횡성읍 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살수차를 이용을 해서 액상제를 구입해서 친환경 자재를 쓰고요. 그다음에 제설 제빙의 지속성을 이용해서 소금을 좀 같이 섞어서 뿌리고요. 외곽 지역은 소금 위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둔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떤…

둔내 같은 경우가 지금 시가지 빼놓고는 다 소금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도는 우리가 안 하죠?

국도는 안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704페이지 중간에 보면 둔내교 개량공사해서 설계비로 2천만 원 편성을 했는데요. 물론 주민들의 의견도 좀 들으셨죠?

네, 들었습니다.

그게 아마 둔내 교량 같은 경우는 좀 문제점이 많을 거예요. 과장님하고도 1차 적인 얘기도 했지만 그런 부분에서 지금 어디까지 이렇게 설계가 준비되셨나요?

지금 저희가 본예산이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면요. 바로 1월달에 설계를 진행을 하면서 다시 한번 지역의 여러분들을 좀 모시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서 설계를 마무리해서 공사비가 산정이 되면 추경에 예산을 공사비를 반영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거기 뭐 이런저런 의견들도 좀 많이 분분합니다. 분분하고 또 그 어떤 설계 하는 부분에서 또 그 다리의 어떤 경관도 좀 잘 챙기셔서 좋은 설계로서 교량이 좀 만들어질 수 있게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입니다. 702페이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관리비 책정 하셨잖아요, 보도육교 관련돼서.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홍천국도관리사무소에서 육교 교량 정밀안전점검 용역 시행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과장님? 국도 5호선 관련돼서.

그 내용 확인을 못 했습니다.

지금 이게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 가담 육교부터 해가지고 5호선 관련된 육교들 정밀 진단을 하고 있나 봐요. 근데 그 육교 관련돼서 아마 주민분들의 민원들이 좀 있었던 거는 같습니다. 너무 오래되고 사용이 좀 불편하고 이런 것도 있는데 정밀 진단 결과가 늦어도 한 1월 말 정도는 아마 나올 것 같은데요. 확인하셔가지고 또 시책이나 이런 데 좀 반영하시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만 더 질을 드리겠습니다. 687페이지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 있잖아요. 아까 도의원 사업비 매칭이라고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네.

이거 관련돼서 사업을 지금 마을별로 그냥 신청하고 하는데 있어서 그냥 선정한 거를 그냥 추진을 하시는 거잖아요, 마을에서 받아서 그냥.

이제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하고 해당 지역 읍면하고 이렇게 해서 지역구별로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차피 매칭이잖아요, 50대 50.

네, 매칭입니다.

선정 기준 이런 데서 주민분들하고의 민원성이 좀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선정 기준이 좀 모호하고 도의원님들 사업비라고 그러지만 이게 적재적소에 그래도 군비가 투입되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럼 적재적소에 그 예산이 사용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본 위원은. 그냥 일괄적으로 어디 어디 해가지고 해달라 이렇게 해서 지금 들어오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마을하고 바로 다이렉트로 협의를 해서 그렇게…

그렇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거는 어차피 도 예산을 따오는 거는 좋은데 군 예산도 매칭이 되기 때문에 이거 과연 적재적소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우리 횡성군 관내 마을에서 필요한 곳에 쓰여져야 되지 않을까, 이거는 뭐 어차피 결정이 됐잖아요?

지금 잠정 결정은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88페이지 도경계정비사업 예산이 있는데요, 저희는 서원 쪽이겠죠?

네, 서원 쪽 3개소가 있습니다.

입간판 정비인데 디자인간판 정비 1식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네.

서원 어디쯤에 있는 간판을 새로 하신다는 건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 6호에 경기도 양평 경계가 있습니다. 터널 넘어가서 양평 쪽에서 횡성으로 들어오다 보면 강원도 관문이 되거든요. 거기에 지금 강원도 CI가 있습니다. 그게 CI 표지판에 글자체가 현재 거기는 ‘평화와 번영, 강원시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내년도 되면 특별자치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CI 이 문구를 바꾸는 것으로 해서 그거를 대비해서 예산을 세웠구요, 또 두 군데는 석화리 스므나리하고 거슬치라고 있거든요. 저희 군도인데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경기도 양평에서 저희 횡성군으로 넘어오는 지역에 도 표지판이 있습니다. 거기는 ‘하늘이 내린 살아 숨쉬는 땅 강원도’ 이렇게 해가지고 문구가 아직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번에 특별자치도가 되면 도에서 일괄 도정구호가 나오게 되면 그것으로 싹 교체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별자치도 관련되어서 바꾸는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687페이지 건설건축 박람회 홍보관 운영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이 홍보관을 저희가 운영하는 거죠?

저번에도 직원분이 거기 참여를 해서 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건설건축 박람회면 좀 애매한 것 같아가지고. 건설건축 박람회인데 저희 건설과에서 홍보부스를 차렸는데 거기서 과연 건설 이쪽 분야에 대해서 어떤 홍보를 할지 내용이 썩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 의문이 좀 듭니다. 아니면 우리 횡성 군정 홍보를 하러 나가는 것인지.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강원도에서 정책적으로 강원 유일의 건설건축 박람회가 유일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도 18개 시군에 좀 참여를 해 달라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건설건축 자재 및 신기술 정보 취득 및 공유 차원에서 시군 공무원하고 관련된 회사분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진행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홍보를 한다는 것은 주로 축제나 군정홍보, 관광, 농특산물 홍보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홍보관 운영처럼 실효성은 떨어지기는 하지만 도에서 정책적으로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군에서 협조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는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박람회를 개최 안 해서 예산에 없었던 거죠?

매년 세웠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23년도에 다시… 올해 9월달에 했었거든요. 하다 보니까 내년도서부터 다시 정기적으로 할 것 같아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년 9월쯤에 개최가 되는 건가요?

하반기에 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 관련해서 한 번 더 짚어보시는 것이 좋겠어요. 마을별로 다 그냥 좋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마을별로 파열음이 나는 동네도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를 하시고 예산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었는데 둔내리도 203호 그게 완공이 되려면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올해 당초예산에 10억 정도를 하셨는데 그게 둔방1리에서 둔방2리로 넘어가서 현천1리로 도는 도로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첫 공사를 어느쪽부터… 둔방리부터 시작하시는 것으로 계상하시는 건가요?

일단 공사구간의 시작점은 저희가 전체를 발주했기 때문에 총액으로 해서 전 구간을 다 동시에 발주를 할 것이고요, 공사를 함에 있어서는 보상이 먼저 되는데 작업이 가능한 구간을 선별적으로 저희가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현천1리 그쪽에서 먼저 했으면 하는 것이고 둔방리 쪽에서는 둔방리 쪽에서 먼저 했으면 하는 양쪽에서 서로 그러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좀 많으면 한꺼번에 하면 좋겠지만 예산이 워낙 적다 보니까 이게 어느 한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보상 먼저 되는 구간하고 이장님들하고 그것은 협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687쪽 상단에 보시면 제설트렉터 삽날 수리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 관내에 제설 삽날 보유 현황이 몇 대나 되나요?

저희가 380여 대 정도 되고요…

380여 대요?

네.

여기는 490대 아닌가요, 이건 뭐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90대로 산출한 것은 올해 저희가 마지막 추경에 사실 보수 소요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5회 추경에 예산을 세우지 못해서 당초예산에 세워서 마지막 추경에 세워도 어차피 이월이 되니까 당초예산에 세워서.

그러면 이 삽날 수리를 매년 이렇게 교체하시는 부분인가요?

교체는 아니고요, 저희가 7년에서 10년 정도를 내구연한으로 보고요, 일단 수리 위주로…

삽날?

네, 삽날을. 수리를 저희가 해드립니다.

업체에서 교체를 하는데 이것이 약간 잘못되는 부분이 이게 신청을 받아서 수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수리를 하느냐 하면 업체에서 소유하고 있는 개인한테 전화를 해서 찾아와요. 그래서 수리하냐 물어봐서 해 달라고 하면 해주고, 안 해 달라고 하면 안 해주는. 이런 식 아닌가요?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읍면에 신청이 들어오면 재배정을 하는데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각 마을에 반별로 이렇게 되어서 이장님이 파악하고 있고 면장님이 다 파악하고 있는 상태인데 아마 행정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수리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업체에서 일괄하다 보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멀쩡한 것도 교체하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적은 돈이라면 적지만 20만 원이 적지 않거든요. 개수가 많고, 과장님 확인해 보시면 멀쩡한 거 교체한 거 상당히 많을 겁니다. 이게 엄청난 예산 낭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짚어서 행정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진짜 수리할 부분만 수리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박승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하신건데 학곡리 금대리 타당성 검토 용역 있잖아요.

네.

예산이 1억5천 이 정도 있어야 용역이 되나요?

저희가 일단은 거기를 연장이 좀 있고 노선 검토까지 같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럼에 있어서 저희가 사실 견적은 받아봤어요. 받아봤더니 최초에 2억 정도 나왔는데 저희들이 봐서 좀 과다한 것 같아서 줄이고 줄였는데 지난번 저희가 의회 사전설명 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한의 용역비로 하라고 해서 그 부분 다시 한번 저희가 일단 예산 요구한 것은 이렇게 했지만 최소 비용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사실상 도로를 내려고 하는 용역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나 이렇게 예산을 다 쓸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좀 더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천면도 102호 도로 확포장 공사 있잖아요. 그 예산이 확 줄어든 게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저희가 도로확포장 사업이 연차별로 계속 추진하는 사업인데 우천면도 같은 경우 19년도서부터 사업을 추진했거든요. 내년도가 사업 마무리이기 때문에 마무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로 확포장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내년에 새로 하는게 안흥면 108호하고 그다음에 횡성리도 211호, 공근면도 108호 이렇게 3개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횡성리도 211호는 새롭게 신설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시장 쪽 다리 건너가는 거, 개전리에서.

기존에 농어촌도로 계획에는 없던 건데 이번에 새로 신설하시는 건가요?

기존에 농어촌도로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올 하반기에 군수님 공약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농어촌도로 수요조사라든지 투자 우선순위를 조정했습니다.

기존에 되어 있던 건가요?

개전리 쪽은 있었고 조곡리 쪽이 없었는데 기존 마을길은 있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211번은 이번에 신설해서 새로 고시를 하셨더라구요. 그래서 이게 신설된 건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 강원도 감사에도 지적되었지만 개전리 1.2킬로, 211호. 이번에 11월달에 새로 고시를 하셨더라구요. 기존에 없었던 노선이에요.

아, 네.

그런데 이게 갑자기 들어왔는데 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군수님 공약사업이 맞는데 이런 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면 기존에 우리가 용역을 해서 우선순위를 다 매겨놨잖아요.

네.

강원도 감사에도 지적이 됐고, 그래서 이것은 그 순위에 따라서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감사에 지적된게 앞서서 두 분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둔내 둔방리 203호잖아요. 그게 우선순위를 밑에 있는 것을 끌어서 해가지고 강원도 감사에 지적된 사업인데 저도 이것을 보면서 이게 군수님 공약사업뿐만 아니라 지역에 가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거 해 달라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죠. 그래서 이것을 객관적으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통해서 2018년도에 용역하셨네요. 그 업체에다 주셔서. 용역을 줘서 우선순위 다 평가항목이 다 있는데 그 항목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다 정해서 해 놨는데 중간에 이런 식으로 툭툭 치고 들어와서 사업을 해 버리면 다른 데 우선순위 먼저 투자하라고 해 놨던 것들은 뒤로 밀리게 되잖아요. 이게 공정하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은 사업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자꾸 군수님 공약사업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바로 당장 하는 게 맞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우선순위를 따졌을 때 기존에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갑자기 이런 식으로 치고 들어와서 먼저 하면 이게 말이 되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선순위에 있는 사업들을 하면서 연차적으로 바꿔가시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우리 군수님 공약사항이니까 당장 해 드려야 돼,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게 나중에라도 우선순위도 바꾸시고 다시 공고내서 절차상은 문제없다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다른 지역에 주민들은 거꾸로 이거로 인해서 피해를 보시는 거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분명히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면 저는 이거는 지양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 거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도 맞는 얘기이고요, 저희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는 저희가 당초 18년도 수립을 할 당시에 그때 당시에 지역여건하고 그다음에 지금에 여건하고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른 사항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변경을 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저도 알고 다 아는데 여기 보면 평가항목이 있잖아요.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강원도 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평가항목에 쫙 넣어서 점수가 나와서 순위가 나오는데 그러면 횡성 리도 211호 개전리.조곡리 이것은 점수가 얼마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대로 했을 때. 그러면 순위가 어디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 무조건 내년에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저희가 그 평가를 다시 용역을 줘서 했습니다. 해가지고 객관성은 확보가 되었고요.

이게 몇 번째 순위가 되었나요?

그것은 자료를 좀 봐야 되는데 지금 내년도에 신규로 하는 사업 부분들은 다 순서에 맞게 고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8년 이후에 여건이 변화가 되어서 또 바뀌었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우선순위를 따지고 여러 가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객관성을 가지고, 그리고 주민들이 그 부분을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정도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어느 마을에 사시는 분들치고 우리 마을 들어오는 진입로 빨리 확.포장해 달라고 요구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심정도 다 똑같고. 그런데 군수님 공약사업이라고 이게 우선순위로 들어가서 이렇게 되어 버리면 사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맞지 않는 게 아닌가, 그리고 다른 마을에 있는 주민들이 과연 이것을 쉽게 용납할 수 있을까, 이해할 수 있을까. 우리는 몇 년을 이거 해 달라고 했는데 안 해주고, 어디는 군수님 공약이라고 당선되자마자 바로 다음 해에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다음부터 다 그렇게 해 달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어차피 하시겠다고 올린 거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앞으로 하시는 사업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을 하고 검토를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개전.조곡리 간 도로는 개전리 지역 주민분들도 이용할 수가 있지만 그 하천으로 인해서 두 마을이 단절되어 있었고요, 또 우시장이란 교통 유발 시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개전리.조곡리 뿐만이 아니라 그 우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이게 어느 한 지역에 특정해서 한 것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게 우회도로라든지, 질러서 갈 수 있는 지름길의 도로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2018년도에 미처 그 부분들은 챙기지 못한 부분들이 공약사항에 지역주민 건의로 나와서 저희가 다시 반영을 했더니 평가결과도 잘 나와서 이렇게 우선순위에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주민분 중에 반대하는 분들도 있더라구요. 이거에 대해서. ‘나는 거기 도로 나는 거 싫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구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수해 때 부유물들 있잖아요, 떠내려온 거. 그런 것들이 다리 교각에 많이 걸려있는데 그런 것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다 제거를 하시는 중인가요, 아니면 많이 미진한가요?

지금 그 부분에 별도로 청정환경사업소에서 수해로 인정되어서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요, 저희가 하천공사를 아직 본격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공사를 하면서 일정 구간에다 적치를 해주면 그 해당 부서에서 그것을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조사는 건설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청정에서 그 부분을 다 맡아서 하셔야 되는 부분인가요?

저희가 일정 구간까지 운반을 해 드려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우선순위로 하면 아무래도 대로, 큰 교량 쪽. 또 원-횡 간이라든가, 춘천-횡성 간이라든가, 이런 데가 먼저 선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미관상 여러 가지 많이 지저분한 부분들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어느 부분부터 처리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전천교 잠깐 사진을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를 보며) 이게 원주 가는 다리 밑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밑에 이렇게 돌다 보니까 너무 보기 싫어요. 그래서 저런 부분부터 큰 교량 그쪽부터 우선적으로 처리하시면 좋겠다 싶어서 사진을 한번 올려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박용균 도시교통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용균입니다. 도시교통과 2023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09쪽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도시교통과는 전년 대비 17억 1,053만 7천 원 감액된 200억 7,626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횡성, 둔내, 갑천 농촌중심지사업이 2022년 예산 확보가 마무리됨에 따라 감소된 것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군계획위원회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에 위원회 운영비 1,200만 원, 분과위원회 운영비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관리계획 수립 사무관리비로 전산기기소모품 및 사무용품 구입비 480만 원, 업무추진 여비 864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송호대학로 조성을 위해 연구용역비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횡성역사 송호대학 보광사를 연결하는 특화거리 조성을 위해 기본구상 용역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비시가화지역 성장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3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획관리.생산관리 등 비시가지지역 전역에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지역 토지 개발허가의 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523쪽입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 DB 업데이트 4,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는 법적 의무사항으로 2021년 구축 완료하였으며, 2023년말까지 DB 추가 업데이트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용역비 2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525쪽입니다. 군관리계획 수립 부대비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계획시설 미불용지 보상에 토지보상비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10쪽입니다. 시가지정비 도시계획도로 긴급보수 장비임차비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가지정비를 위해 시가지 차선도색 및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에 각 2억 원, 시가지 아스콘 덧씌우기와 보도유지관리에 각 1억 원, 지적확정측량에 2천만 원, 둔방내리 전기지중화 도로정비에 6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526쪽부터 530쪽까지입니다. 시가지정비를 위한 차량 임차비, 유류대, 유지관리비, 현장조사 및 관리 시설부대비 항목에 총 1,3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시설비로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 업무추진을 위해 국내여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천리 게이트볼장 인근 도로개설 공사비 시설비로 2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최근 문화재 표본조사에서 철기시대의 유적이 발굴되어 문화재 정밀조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정밀조사 이후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수백교-횡성댐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을 위한 시설비 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부터 4년간 총 27억 원을 투자하여 자전거도로를 개설중에 있으며 24년 준공 예정입니다. 주요사업조서 532쪽입니다. 711쪽입니다. 마산리 횡성한우판매장 인근 도로개설 용역비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총사업비 25억 원을 추정 사업으로 내년도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2025년까지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주요사업조서 533쪽입니다. 우항시가지에서 우천농공단지 연결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를 위한 용역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사업비 추정 50억 원으로 내년도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25년까지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주요사업조서 534쪽입니다. 읍하2리 대동여중 진출입로 개설 용역비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추진으로 학교 등.하교시 교통사고 위험과 통행 불편 문제를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도비지원사업 지역교통환경안전개선사업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을 위한 시설비로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상반기내 북천5거리에 험프식 횡성보도 등 보행안전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에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2,400만 원과 가로등 전기요금 및 가로등 관제시스템 통신요금 3억 3,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535쪽입니다.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 시설비로 보안등 설치 3억 2천만 원, 가로등 보수에 2억 원, 가로등 및 보안등 DB 확보에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536쪽에서 538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인 주천강 산책로 보안등 설치사업에 시설비 1억 원, 도로변 가로등 설치사업에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천강 산책로 보안등 설치사업은 주요사업조서 539쪽입니다. 712쪽입니다. 횡성읍 중심시가지 주차장 조성사업 시설비로 14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읍 시가지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을 신설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업무추진 여비 3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읍 농촌중심지활성화 선도지구 사업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위탁사업비 9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해당사업은 농협주유소 뒤 꿈틀어울림센터 신축 예산으로 현재 시공사 선정을 위해 입찰중에 있으며, 내년도 완료할 예정입니다. 주요사업조서 541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인 아동의 행복한 성장을 위한 놀이공간 꾸미기사업에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횡성읍 선도지구 사업과 연계하여 꿈틀어울림센터에 놀이공간, 짚라인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조서 542쪽입니다. 도지재생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센터장, 소속 직원 등 총 7명의 인건비로 총 3억 3,925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714쪽 상단까지입니다. 714쪽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사무관리비에 전산기기소모품 및 사무용품 구입비 서포터즈 운영 도시재생 사업 홍보물 및 소식지 제작, 위원회 수당 등 총 2,28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센터 및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통신, 전기, 수도요금, 연료비와, 유지보수비 합해서 80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센터 주민역량 교육 및 세미나를 위한 행사운영비로 6,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국내여비 720만 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수립 연구용역비 5천만 원, 선진지견학 및 회의 등 참석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3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15쪽입니다. 주민협의체 운영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1,500만 원, 주민아이디어 공모사업 보조금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둔내면소재지 도시재생사업 거점시설 부지매입을 위한 시설비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 공모 추진시 부지확보가 기본 요건으로 되어 있으며 구)터미널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관리사업에 위원회 운영과 비품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시가지 무연고간판 정비 800만 원, 지정게시대 신규설치 3,400만 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교체 5,700만 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보수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특수시책사업인 우천면 통합간판 정비사업을 위해 시설비 1,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 국비사업으로 고속도로변 불법옥외광고물 정비에 시설비 3,86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16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경관 및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 운영수당 480만 원, 전산기기소모품 및 사무용품 구입비 2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지인강원추진을 위해 전기요금 120만 원, 여비 64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디자인사업 유지보수 시설비에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디자인강원추진 도비사업으로 서원면 압곡리 마을 경관 개선과 학담 시장골목 경관 개선에 각각 5천만 원 총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지역현안사업으로 해당지역 마을 주민과 협의를 거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사무관리비로 교통운행정보 안내 현수막과 전단지 제작 비용 9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17쪽입니다. 대중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사업에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전기통신요금, 차량단말기 통신요금, 승강장 편의시설 전기요금,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신호등 무인단속장비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총 5,56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총 58대 유지보수비 3,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스승강장 신규 및 교체설치 시설비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544쪽입니다. 버스차량단말기 교체 비용 5,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시티 승강장 신규 1개소 설치 비용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까지 3.1광장 등 총 3개소 설치를 완료하였고, 내년도에는 하나로마트 앞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표지판 신규 설치비 2,800만 원, 승강장 및 표지판 유지보수 3천만 원, 버스승강장 편의시설 유지보수에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사업에 시설부대비 사업용임차차량 운영을 위해 1,1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에 무인단속장비 검사수수료 3,400만 원과 표지판 보수 및 스마트경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설비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유류보조금 지원사업에 버스.택시.화물 등 운수업계보조금 14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545쪽입니다. 718쪽입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민간위탁금 4억 4,857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횡성한마음복지회에 위탁하여 근로자 8명이 휠체어리프트차량 6대를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중이며, 인건비 및 차량유지비 등의 소요예산입니다. 주요사업조서 546쪽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국고사업에 휠체어리프트차량 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9,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 내년도 노후차량 2대를 교체하겠습니다. 택시운송사업 재정지원 도비사업에 카드수수료 지원, 영상기록장치 지원, 대차비용 지원 등 운수업계보조금 총 4,07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19쪽입니다. 택시운송사업 재정지원에 통신비 지원 보조금 4,3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에 총 19억 5,394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547쪽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 국비사업에 총 8,249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버스요금단일화 손실보상금으로 1억 2,120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548쪽입니다. 교통카드 할인 손실보상금 지원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20쪽입니다. 농어촌버스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지원사업 5,2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지역 희망택시 지원사업에 IC카드 제작비 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균특사업인 농촌형 교통모델 희망택시 지원사업에 1억 2,087만 3천 원, 희망버스 지원사업에 2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549쪽과 550쪽입니다. 성인지예산서 121쪽입니다. 대중교통 시설물 전수조사 용역비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버스운송사업자 경영수지분석을 위한 자치단체간부담금 3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21쪽입니다. 원주-제주 공항노선 재정지원에 운수업계보조금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진에어항공과 강원도 원주시, 횡성군이 재정지원협약을 체결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 규모는 운행 편당 30만 원이고, 우리 군 부담금은 편당 1만 5천 원입니다.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지원사업에 운전면회 자진반납자 교통비 지원금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활성화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에 300만 원, 여비에 3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용자동차 운수사업자 지원사업에 택시감차위원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에 497만 원, 모범운전자 횡성군지회 선진지 견학 행사실비지원금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운영사업으로 관리시스템 운영비 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22쪽입니다. 대중교통 무료 이용 지원을 위해 교통카드 신청접수 도우미 인건비 4,620만 원, 무료교통카드 제작비 6,600만 원,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 무료이용 지원사업은 65세 이상 노인과 초.중.고 학생의 버스무료이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9,000여 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추산되며 내년도 8월 시행을 목표로 철저히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551쪽입니다. 농어촌버스 운행노선 개편을 위해 연구용역비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택시운수종사자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지원금 9,3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종사자 78명에 대해 매월 10만 원을 지원하며, 종사자 처우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횡성공항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감정평가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400만 원과 용역비 1억 2,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항과 먹거리단지 인근 주차난 해소 및 경기활성화를 위해 공영차고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농어촌버스 노선 개편과 연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552쪽입니다. 택시 자율감차 보상금에 보상금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택시감사위원회에서 감차 계획을 의결한 바 있으며, 내년도 총 5대의 감차를 계획중에 있습니다. 주요사업조서 553쪽입니다. 723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시설비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총 23개소에 대해 시설 조사 후 교차로 및 보행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조서 554쪽입니다. 노인보호구역 개선 사업에 시설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횡성 실내 게이트볼장 및 둔내 노인복지센터 2개소를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 운영 중에 있으며 해당 구역 교차로 보행로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조서 555쪽입니다. 신호기 유지보수 사업에 교통안전시설물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1,280만 원과 전기요금 5,376만 원을 계상하였고 신호제어기 및 신호등 유지보수비와 횡단보도 투광등 및 경광등 설치 유지보수비 2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556쪽입니다. 724쪽입니다. 교통질서 계도사업에 사무관리비 600만 원, 주정차단속알림 시스템 연간유지보수비 771만 6천 원, 출장여비 612만 원과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금지 표지 교체보수비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IOT기반 도로조명설비 원격점검체계 구축 국비사업에 신호등 및 가로등 점검체계 구축 시설비 총 4,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호등, 가로등의 분전함 고장 유무를 실시간 확인하며 즉시 수리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신호등 80개소와 가로등 140개소에 대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응시스템 구축 사업 국도5호선 감응신호 시스템 구축을 위해 13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남초교 앞부터 시동삼거리 국도 구간에 시스템을 구축하여 구간 내 교통신호등을 탄력적 자율적으로 조정하여 교통 흐름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조서 557쪽입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25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총 5억 5,36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버스터미널 특별회계 전출금 2억 3,55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당초예산안 일반회계 세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025쪽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총세입은 전년 대비 3억 1,123만 3천 원 증액된 총 11억 4,843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9,600만 원, 공공예금이자수입 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지난년도수입 1억 6,28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차량관련 과태료 수입 2억 1,04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억 2,48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 기타회계전입금으로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인 1억 641만 1천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4억 4,72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군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제2조 제2항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해 재산세 도시지역분 징수액의 10%를 반드시 포함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세입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29쪽 주차장특별의 세출예산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관리사업 사무관리비 주차장 관리 운영, 서식 인쇄, 특사경 프로그램 운영, 가상수납시스템 유지관리 총 2,70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우편요금, 차량유지비, 불법주정차단속카메라 유지보수로 6,4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관리사업 시설비 주정차 단속구간 표지판 교체 및 설치비 600만 원과 전광판 교체 및 설치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관리 사업에 공영주차장 임차대부료 및 주차장 소방안관리업무대행비와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사무관리비로 1,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과 주차장 요금징수 관리시스템운영 용역비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상주차장 민간위탁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3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읍 노상주차장 16개 구간을 현재 군장애인협회에 위탁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운행에 필요한 인건비 등 소요 예산입니다. 1030쪽입니다. 주차장 관리사업 시설비의 공영주차장 충전시설 설치비 2억 7,600만 원, 공영주차장 시설보수비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련법 개정으로 충전시설 설치 의무 대상에 포함된 관내 공영주차장 총 6개소에 대해 충전시설 2개소를 현재 설치 추진중에 있으며 내년도 4개소를 추가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요원관리에 단속요원 4명과 과태료 관리직원 1명의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2억 3,34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요원 인건비와 출장여비 4,278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입니다.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는 군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미집행된 군계획시설 중 대지에 대한 보상 재원의 안정적 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해 설치된 특별회계로 2023년 말까지를 존속기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3년 시설비 당초예산에 2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획감사실 통합기금으로 8억 4,900만 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073쪽입니다. 세입입니다. 세입은 전년 대비 7만 3천 원 증액된 2,025만 8천 원이며 공공예금이자수입 8만 원, 순세계잉여금 2,01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77쪽 세출 예산입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금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2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공영버스터미널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083쪽입니다. 공영버스터미널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4,381만 7천 원 증액된 2억 8,49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매표 위탁판매 수수료수입 4,800만 원과 기타 이자수입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순세계잉여금 1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 3,55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87쪽입니다. 공영버스터미널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381만 7천 원 증액된 2억 8,497만 7천 원입니다. 공영버스터미널운영 및 관리사업에 터미널 기간제근로자 4명의 인건비 1억 2,937만 2천 원, 청소관리, 무인경비 시스템 용역비 등 사무관리비 총 1,020만 원. 전기, 통신비 등 공공운영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터미널 유지관리 보수비 1,200만 원, 무인발권기 설치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버스터미널 운영관리 인건비 등 총 9,140만 5천 원을 행정운영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예산서 55쪽입니다. 기금설치 계획입니다. 설치 근거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횡성군 기금 관리 기본조례 제20조이며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및 운용 현황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4억 3,388만 7천 원이며 2023년 수입액은 3,501만 원, 지출액은 5천만 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499만 원이 감액된 4억 1,889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자금수지총괄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쪽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증지수입으로 3천만 원, 이자수입으로 501만 원, 예치금회수로 4억 3,38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위탁금 3천만 원,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위탁금 1천만 원, 고속도로변 불법광물 정비 사업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치금은 4억 1,88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62쪽의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에 대한 당초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민원 건을 한 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조서 533쪽에 보니까 마산리에 또 횡성한우 판매장 인근에 도로도 개설이 되더라고요.

네.

도로개설 계획이 지금 보니까 23년 내년부터 25년에 이르러서 25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연결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산리가 도로개설이 또 됐지 않습니까?

네.

된 지 얼마 안 되죠, 그랬는데. 이 마을분들이 신호등 때문에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요. 그리고 좀 거기서도 크고 작은 그런 접촉 사고도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그런 민원을 혹시 들으신 적이 있나요?

네, 개설 마무리하면서부터 그 부분이 사실 교통 통행이나 보행에 좀 문제가 돼서 현재 저희가 대형차를 위해서는 유턴 차로로 공사를 그 위에 하고 있고요, 거의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또 거기 도시계획 도로를 지금 저희가 신설 계획에 있는데 그게 그 도로의 문제점을 좀 해소를 그나마 하려고 그 위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장님께서는 거기에 회전교차로를 하면 이런저런 말이 없을 것 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쪽 국도 신호등 말고 위에 신호등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우리가 연결하는 도시계획 도로인데 도시계획 도로 우리가 설계할 때 거기를 한번 검토를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이 사업과 연관지어서 좀 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아침에도 불편 말씀을 좀 강하게 하셨는데요. 옹골마을 진출입 안전사고가 있다. 그리고 진출입을 해서, 옹골마을 아시나요? 마을 안길에서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옹골마을 그…

그 신호등이 있는데, 네.

네, 거기서 나오시면서 이제 진출입을 하는데 시간 제약이 너무 되고, 나가려는 차가 신호를 받고 있다보면 출입하는 차는 도로에서 정차를 하고 있어서 출입에 서로 추돌 위험이 있다 이런 말씀이고요. 자세한 얘기는 이렇더라고요. 나가려는 차는 읍사무소에서 내려오는 그런 교통이 도로 곡선으로 인해서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재차 요구가 되고 있어서 우리 도시과에서 신호체계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재점검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과장님이 익히 내용을 아시고 준비를 하신다니까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711페이지 대동여중 진출입로 개설 사업비가 신규 계상됐잖아요.

네.

이 사업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대동여중 들어가는 진입로 자체가 거기 집들도 있고 인도도 없고 이런 상황이라서 아침에 학부모들이 학생들을 내려주기 위해서 다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녁에 주차된 차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복잡해서 지금 정문을 사용하지 않고 저쪽 문화원 쪽에서 거기 사거리를 만들어서 거기서 진입로를 만들면 그 학생들을 태워다 주는 부모님들이 다 거기다 학생들을 내려주면 그쪽의 교통난이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건의를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도로에다가 그거를 연결을 시켜가지고 진출입로를 만드는 게 더 위험하지 않나요? 보통 생각해 보면 거기 지금 4차선 도로잖아요.

지금 4차선 도로인데 신호등을 저희가 설치를 해서 가변도로도 좀 주고 그래서 이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중간에 그럼 끊으면 인도는 어떡합니까? 주민들이 다니는 인도를 그냥 가운데 끊겠다는 얘기시잖아요?

아니, 저희가 횡단보도를 설치를 하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문화원 지금 현재 삼거리잖아요?

문화원 삼거리인데 거기는 지금 자연스럽게 좌회전 신호등 없이도 자연스럽게 지금 잘 통행이 잘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거기에 사거리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이 관련되는 상황 때문에 신호등을 만들어서 교통이 좀 더 원활해지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기존에 있는 쪽을 그냥 어떻게 확장을 하든지 이쪽으로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도를 이렇게 만들고 하는 쪽이 더 낫지 않나요? 왜 굳이 정문을 이쪽으로 터가지고 그렇게 만들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대동여중으로 들어가는 차량을 좀 적게 만들고요. 그 학생들 내리는 거를 이쪽 도로변에서 내릴 수 있게 교실하고 가까운 쪽으로 해서 이렇게 위치를 잡고 있습니다. 그게 더 안전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거기가 지금 복잡해서 거기에 지금 주차장…

어차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들어놔도 그러면 학부모님 차들이 그 대로변에 그냥 스는 부분이잖아요.

가변도로를, 진입로를 조금 만들라고 하고요. 거기 내리면 신호등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더 안전하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을 해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설계를 좀 하겠습니다.

이 용역비가 지금 서 있는 거군요?

네, 용역비입니다.

우선 용역을 해서 어느 쪽이 난지 확인한 다음에…

정확한 위치를 잡은 건 아니고요. 거기에 또 대동여중하고 도로하고도 사실 구배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최소화할 수 있는 대로 해서 위치를 잡으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학생들 안전이 우선이겠죠. 학생들 안전을 우선으로 하셔서 좋은 결과를 내서 사업을 추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청하고 같이 해서 설계는 저희가 하고 학교 쪽은 교육청 예산으로 하고 이쪽 학교 밖은 우리 예산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710페이지 중간에 둔방내리 전기지중화 사업이 시작이 되잖아요. 6억을 편성했네요?

네, 6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500m인데 언제 계획은?

지금 6억을 우리가 편성한 것은 전기지중화 부분은 올해 예산 확보를 다 해서 마무리를 하고요. 그 위에 이제 인도나 도로 포장하는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전기지중화를 시작해서 한 7월이나 이때 되면 지중화사업은 끝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도로하고 인도하고 가로등을 설치하는 예산입니다.

717페이지예요. 사업조서는 544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면 버스승강장 신규 및 교체설치해서 1억 5천이 잡혀 있고요. 또 그 밑에 보면 스마트시티 승강장 신규설치해서 8천만 원 이렇게 예산 편성을 했는데 지금 이 승강장 신규는 어디 어디를, 어느 면을 한다는 거예요?

승강장 1억 5천 세운 거는 농어촌버스 다니는 읍면에 설치할 건데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해봤는데 지금 한 10개소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5개소 부분은 더 신청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스마트시티 승강장 이거는 횡성농협 하나로마트 앞에 승강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승강장을 이쪽 저기… 요번에 우리가 설치한 게 3.1만세공원에 이렇게 노란색 비슷하게 해서 온풍기도 되고 그런 걸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시티 승강장은 횡성권이고 버스 승강장은 신규가 10개 들어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버스 노선이 지난번 행감 때도 과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뒤에도 있는데 용역 5천만 원 편성을 했더라고요. 용역을 줘서 노선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런 계획은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고려해서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표지판 예산도 저희가 세웠는데 아마 표지판 위치도 변경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걸 다 고려를 해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려를 하셨다니까 뭐 동감은 가는데요. 이 승강장들을 이제 본 위원이 각 읍면을 이렇게 보면 무용지물인 게 있어요. 그거 한 번 보셨나요? 지나다니면서 무용지물이라는 얘기는 전혀 안 써요. 안 쓰는 곳에 승강장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승강장이 주로 누가 쓰느냐 하면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이나 트레킹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의 휴식처가 되는데 이게 관리를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사용하고 뭐 하고 그러면은 뭐 좀 저게 되는데 이 쓰레기가 또 모여있는 집단 곳이 되더라고요. 이런 거 한번 보신 적 없어요?

그런 승강장도 사실 좀 변두리에 있는 게 좀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는 게 아니라 있어요.

저도 이제 다녀보면 조금 사실 지저분한 승강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읍면에 많은 부탁을 하거든요, 좀 주기적으로 노인 일자리나 아니면 다른 부분을 활용해서 승강장 정비를 해달라고 얘기는 계속하고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안 되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만이 좋은 게 아니라, 신규 설치만이 좋은 게 아니라 관리도 좀 때에 따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 도시교통과에서 하든 아니면 면사무소에서 하든 어느 누가 하기는 해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신규만, 무조건 고객 민원인들이 여기 하나 해 달라 해달라 이것도 좋지만 필요한 데는 해야죠, 해야 되고 또 지금도 돼 있는 곳이 사용 안 하고 있다는 곳, 안 하고 있다보니까 결국 흉치가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설치된 승강장을 철거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있는 거를 철거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관리는 해야 된다는 얘기지.

네, 하여튼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어느 목적지를 보고 상행선 하행선을 따지면 본 위원이 좀 이렇게 다녀보면 많은 곳이 보여요, 그런 게. 아 이런 데서는, 물론 이제 그게 고객들이 타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필요해서 하기는 했어요, 그거는 맞는데. 필요가 필요치 않으니까 그것이 관리 대상도 안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나갈 때는 ‘여기에다가 왜 승강장을 쓸데없이 돈을 버려서 했어‘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신규 할 자리는 신규를 해야 되지만 관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720페이지에 희망택시 지원 부분이 한 1억 정도 이제 편성을 했는데요. 지난번에 행감에서도 얘기를 드렸는데 이 희망택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하여간 올해는 폭넓게 본 위원이 지난번에 어떤 그런 계획적인 얘기도 좀 드렸잖아요? 그런 부분을 마을의 어떤 어느 부분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마을의 인지도를 잘 봐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722페이지에 택시운수종사자 근로여건 개선해서 10만원씩 78명 9,36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거는 어느 근로여건을 얘기하는 겁니까?

횡성 관내 택시운수종사자 전원입니다. 우리가 현재 택시는 92대가 있는데 운행되고 있는 게 78대입니다. 그 운수종사자한테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거 올해 처음 신규로 됐네요?

네. 지금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사실 한달에 한 200도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어느 사람은 보존해주고 어느 사람은 안 할 수 없어서 전체를 해주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버스 같은 경우에서도 또 이런 얘기 안 나오겠어요?

아니, 버스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기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15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특별회계 쪽 한번 봐보시죠. 특별회계 1087페이지인데 아까 과장님이 횡성공영버스터미널에 대해서 세출 부분에 대해 얘기를 하셨잖아요. 우리 존속기한이 있지 않아요, 존속 기간이 없어요?

팀장님 마이크 잡으시고요. 소속과 성명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 교통행정팀장 박상현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공영버스터미널을 지금 기간제가 총 4명이고요. 무기계약직으로 공무직이 두 분이 계셨습니다. 두 분 중에 한 분 같은 경우는 공무직분은 60세가 되시면 퇴직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올해 12월 말에 한 분이 나가시고 그래서 한 분이 나가시고. 기간제 근무자 같은 분들은 지금 총 4명 중에 4명이 지금 올해까지 계약이 돼 있기…

그러니까 기간제 4명중에 4명이 올해까지입니까, 내년까지입니까?

올해까지입니다. 그래서 올해 신규로 5명에 대해서 다시 모집 공고를 낼 계획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인건비하고 운영비만 지원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이게 어쨌든 특별회계로 운영할 그런 부분이라면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지금 옆에 원주시 같은 경우는 터미널 부분이 상당히 문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원주시도 지금 공영버스터미널로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지를 해당 업체에서 매각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뉴스를 접하면서 보니까 저희는 공영으로 일찌감치 돌아선 게 잘 됐다 이런 생각도 사실은 들거든요. 이거를 우리도 옛날에는 동신운송 여기서 했었는데 이렇게 우리가 공영으로 바꾼 건데 원주시 사례를 보고 느낀 점은 그렇습니니다,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일찌감치 공영으로 돌아선 게 오히려 더 잘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단점은 있습니다, 장단점은 있고요. 이걸 한번 과장님 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병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17쪽 하단에 보시면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장비 검사수수료 이렇게 돼 있거든요, 17개소. 이거 1년에 한 번 검사하시는 건가요? 업체에다가 의뢰하는 거겠죠?

네, 이게 20021년도에 어린이보호구역을 학교 앞에 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저희가 2년 동안은 1년에 한번씩 검사를 하고요. 내년도 11월에 경찰청으로 이관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사는 올해도 했고 1년에 한번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 제한 속도가 30km잖아요. 제한을 서에서 하나요?

네, 그쪽에서. 저희가 결정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속도 제한을 시내 같은 경우에는 큰 관계가 없겠는데 지금 유현초등학교나 정금초등학교 앞에는 국도변이거든요. 보통 저희가 정속이 60km인데 보통 한 70～80km도 달리고 이러는데 그렇게 주행을 하다 30km로 줄이면 거의 차가 서 있다시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건의를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런 국도나 지방도로 옆에는 사실 한 50km 정도까지 완화를 해줘도 큰 무리가 없을 듯싶은데 이게 물론 어린이 보호도 중요하긴 하지만 교통 흐름이라든가 또 안전 문제가 더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거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유현초등학교 앞에도 지나가 보니까 약간 내리막이고 그런데 30km로 가다 보니까 급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유현 같은 경우도 제가 서원 면장을 했기 때문에 위치를 잘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30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힘든데 지금 저도 뉴스에 접해 보니까 일부 지역을 아마 검토를 강원도 쪽에서 하는 것 같아요. 많이 단속이 되는 그런 카메라 부분을 상향하려고 검토를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횡성에서 가장 많이 단속되는 데가 안흥초교 앞에 하고요, 그리고 정금초교 앞에 하고 강림초교 앞이 가장 많이 단속이 되는 그런 데인데 그래서 거기다가 저희가 스마트 저걸로 해서 속도 이렇게 지나갈 때 찍히는 나오는 거 있죠, 그거를 지금 설치를 하려고 내년도 예산에 두 개를 반영했습니다.

전광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전광판 말고 지나가면 속도 이렇게 숫자 나오는 거 있죠? 그거를 지금 안흥초교 앞에는 올해 설치했고요. 내년도에 정금초교 앞에 하고 강림초교 앞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이거를 엄격하게 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타도에 보면 이렇게 완화한 데가 상당히 많아요.

강원도도 몇 개 아마 시범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선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군데만이라도 또 더 있으면 더 이래서 좀 건의를 해서 협의를 해서 좀 완화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서원 면사무소 앞에도 사실 이게 있어서 내용을 잘 아는데요. 제가 면장할 때 군에다 한번 건의를 좀 해달라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하여튼 내년도에는 한번 건의를 해서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10km라도 올릴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유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운현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입니다. 714페이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예산 있지 않습니까?

네.

전년도에 1억 5천 예산을 세우셔가지고 사용하신 것 같은데 올해 또 5천을 세우셨어요. 어떻게 도시재생사업 신청을 할 때 매번 이렇게 용역을 다시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왜 추가적으로 더 세워진 합당한 이유가 있는지요?

이 예산은 금년도 예산에 1억 5천을 둔내 거를 저희가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근데 이제 1억 5천 가지고 활성화계획을 수립을 하려고 보니까 1억 5천 가지고 좀 힘들 것 같아서 5천을 추가로 해서 2억을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2022년도 예산이 이월예산이 되는 건가요? 2023년도로 1억 5천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월시키고요. 2022년도 거는 이월을 하고 5천만 원은 내년도 예산을 해서 같이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재생사업 신청 순위에서 지난번에 설명하셨지만 우천 쪽이 내년 4월, 5월 1순위로 지금 신청 계획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1억 5천을 올해 둔내 거를 예산을 세워놨는데 공모 시기가 아마 4월로 당겨지면서 둔내 거는 내년도에 쉽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우천 거에 용역을 한 5천만 원 정도를 둔내 거로 예산을 먼저 사용을 하고 추가로 우천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둔내는 내후년도에 용역해서 용역을 한 최소 1년 이상은 해야 이 용역이 나오기 때문에 단기간에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예산을 이렇게 당겨 쓰고 그렇게 하시면 조금 그런 것 같은데요? 예산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곳에 어떤 항목으로 정확하게 사용될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수립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둔내 예산을 1억 5천을 이월시킨 다음에 거기서 우천 거를 5천을 또 그쪽으로 전용하시는 거잖아요?

저희가 우천 것이 결정이 일찍 됐으면 만약에 안 됐지만 그게 일찍 됐으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을 텐데요. 이게 예산 세우는 시기하고 그 결정된 시기하고 안 맞아서 저희가 우천 거를 예산을 확보 못 했습니다. 그래서 둔내 예산을 저희가 의회에 설명을 하고 사실 사용하려고 생각했던 부분인데요. 하여튼 그래서 둔내 예산에서 우천을 그렇다고 예산이 없어서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예산을 쓰든 사용을 해야 우천 게 가능하기 때문에 우천 것도 지금 있는 자료를 보완해서 만드는 비용으로 해서 한 5천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 횡성이랑 구리고개랑 우천 신청하시기 전에 용역 계획을 또 용역을 줘서 수립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거 몇 년도에 하신 거죠?

그러니까 전략 계획은 전년도에 했고요. 활성화 계획을 지금 수립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공모에서 탈락을 한 거죠.

그러니까 신청하기 전에 활성화 계획을 수립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사업을 신청하시기 전에, 횡성이랑 구리고개랑 우천 건은.

활성화 계획은 공모까지 포함된 용역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활성화 계획을 세워놓고 공모를 하는 게 아니라 공모를 해가면서 세우는 게 활성화 계획이에요.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공모를 하셨잖아요. 그럼 이게 기존에 활성화 계획의 용역 결과가 나왔으니까 공모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를 언제 계획 용역 하셨냐고요. 그러니까 올해 떨어졌으니까 2021년도에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하나는 전년도에 발주를 했고요. 하나는 금년도 3월인가 그때 발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구리고개가 전년도고 우천이 올해 건가요?

제가 지금 그 부분이 좀 헷갈리는데요.

올해 만약에 우천이 올해 거였는데 내년 4월에 이거를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기적으로 촉박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에 관련 다시 또 용역을 5천만 원씩이나 줘서 해서 어느 정도 제대로 된 용역 결과가 나올지도 의문스럽고, 차라리 지금 어차피 과에서 이게 있으면 여기서 과에서 그냥 손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제가 이제 8월에 와서 해보니까 도시재생 부분이 사실 금액 단위가 크다 보니까 공무원이 이렇게 살짝 바꿔가지고는 공모에 응할 수가 없는 그런 금액이더라고요. 총 한 170억 정도의 총사업비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이거를 신청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지금 용역된 것 가지고 살짝 바꿔서는 도저히 용역을 공모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저는 해야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하는 건 맞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23년 4월이잖아요, 4월에서 5월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해서 용역을 다시 줘서 그 용역 결과가 제대로 우리가 선정될 수 있는 정도의 결과물을 낼 수 있냐 이거죠, 시기적으로 촉박한데.

그래서 우천 거는 처음부터 다시 안 하고 지금의 용역을 나온 것을 보완하는 그런 방법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면 이게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지금에 나온 용역에서 우리가 공모를 신청하면서 평가하면서 나왔던 문제점들 이런 것을 보완해 가는 이런 용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제 개인적인 그냥 의견인데요. 그러면 내년 시기적으로 촉박을 하면 충분히 저희가 어떤 대비를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어떤 용역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1년 정도 이상의 시뮬레이션 돌리고 한 다음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그 결과물이 나온 것 가지고 저희가 재도전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다시 이제 4개월 만에 다시 우천이 재도전을 한다 그러면 여기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냐, 차라리 그러면 한 해 건너뛰고서라도 진짜 제대로 된 결과물을 가지고 제대로 된 도시재생사업을 신청을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5천만 원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데, 만약에 5천만 원이라도 투자를 해서 우리가 170억짜리를 따온다 하면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한번 해서 한번 재도전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다음에 둔내라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천을 한번 미루면 둔내도 한번 또 밀리는 이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둔내 같은 경우에서 또 반발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짧은 기간이라도 어떻게 지금 나온 용역을 문제점을 최대한 보완을 해서 올해 내년도에 공모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짧은데, 이게 진짜 좋은 결과가 나오면 과장님 말씀처럼 선정이 되면 좋죠. 선정이 되면 좋은데 과연 지금 결과물만 가지고 보면 강원도에서도 통과를 못한 그런 결과물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4개월 만에 그거를 어느 정도 보완을 한다고 그래서 과연 좋은 결과가 나올까, 원래 보통은 다 낙관적으로 가야 되는데 이 부분은 그래서 좀 시간을 여유를 갖고라도 진짜 제대로 된 사업 계획서나 그런 걸 충분히 만들어서 주민들 반영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조금 나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희도 이해는 갑니다.

굳이 뭐 순위가 정해져 있다 그래가지고 뭐 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 그 같은 경우는 충분히 주민분들하고 논의 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둔내도 마찬가지고.

이게 이제 또 한 번 더 미룰 수 없는 게, 이게 도시재생사업이 사실 정부에서 언제까지 끌고 갈지도 사실은 의문이거든요. 저희도 올해 같은 경우는 9월에 공모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9월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얘네들이 아직 발표는 안 됐지만 얘기하는 게 4월에 하겠다 이런 식으로 가이드라인이 자꾸 바뀝니다. 그래서 사실은 올해 같은 경우도 우천 거 같은 경우 아마 국토부 가이드라인이 바뀌지만 않았다면 저는 우천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이드라인이 바뀌면서 저희한테 사실은 불리한 부분이 많이 작용을 했어요. 왜냐하면 도시재생 부분은 만약 기존 그걸로 가면 우천에 아파트 들어온 거하고 연계시켜서 이렇게 해서 그 그림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걸로 무조건 우천이 된다는 그런 사실 이렇게 전망이 있었는데 가이드라인이 확 바뀌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이런 단계가 돼가지고 지금 이런 현상이 났는데 하여튼 우천 거를 최대한 노력을 해서 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와서 해보니까 이게 내용물만 좋다고 무조건 선정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어떤 영향력이나 이런 부분도 충분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것 같은 경우는 강원도에서 올라간 게 평창이 1등 올라갔고 인제가 2등 올라갔고 강릉이 3등으로 올라갔는데, 중앙 가서 평창이 떨어지고 강릉하고 인제만 됐습니다. 이게 이런 부분이 내용물만 좋고 우리 담당자들만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내년에 반드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와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입니다. 토지재산과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재산과는 전년 대비 27억 3,917만 1천 원 증액된 75억 3,390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을 보면 대민형 생활지리정보시스템 구축에 2억 1천만 원, 공공시설 부지내 국유지 매입에 3억 3천만 원, 통합관사 구입 및 리모델링비에 9억 원, 갑천면 행정복지센터 통합창고 증축공사에 2억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29쪽입니다. 지적관리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지적측량 업무지원 2명에 6,818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등기촉탁 업무지원 1명에 2,62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일반운영비에 600만 원, 소규모 불부합지 및 마을안길 지적정리사업에 3,914만 9천 원, 국공유지 일제정비사업에 2,061만 원, 토지재산 현장업무 차량 임차 1,3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지적측량 재정보증 보험료에 10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업무추진여비에 211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730쪽입니다. 업무추진비로 토지재산 업무추진에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에 토지이동 등기촉탁 바로알림 서비스 개발에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민원협의회 급식 8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공공용지 편입 사유지 분할측량수수료 지원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월 23일 조례 공포 시행에 따라 편성된 사업입니다. 지적기준점 운영에 지적기준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조사 위탁 수수료외 2종에 8,99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가기준점 현황 조사 수수료 3,699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 토지관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5,195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731쪽입니다. 토지관리 업무추진 일반운영비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여비에 2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개발종료시점지가 감정평가수수료 1천만 원 계상하였고, 개별비용원가 확인 수수료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국고사업으로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로 1월 1일 기준, 7월 1일 기준, 의견제출 검증수수료, 이의신청 검증수수료로 1억 389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732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홍보 현수막 및 입간판 제작에 600만 원 계상하였고, 산정프로그램 유지보수에 2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참석수당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추진여비에 192만 원 계상하였고,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참석자 급식비에 106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인중개사사무소 관리에 공인중개사 강사료에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부동산불법거래신고 포상금에 100만 원, 공인중개사업 위반신고 포상금에 1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고객만족 토지정보 제공을 위해 지적제증명발급창구 업무지원에 2,597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733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업무추진 일반운영비에 600만 원 계상하였고, 신용카드 수수료에 96만 원, 공공운영비로 재정보증 보험료에 79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여비에 38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지리 정보화를 위한 지적 영구보존문서 DB 전환에 1,999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한자기반 토지대장 디지털 변환사업 2차 분에 9,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제안서평가위원회 참석수당 192만 원, 공공운영비로 토지정보시스템 하드웨어 유지보수 외 2종에 1,689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토지정보시스템 스프트웨어 유지보수 2종에 2,77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3,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로 공간정보시스템 기능개선에 7천만 원 개선하였고, 대민용 생활지리정보시스템 구축에 1억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563쪽입니다. 시설비로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공간정보 DB구축 5단계 1차사업으로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상수시설물 공간정보 DB 구축에 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대민용 생활지리정보시스템 서버도입에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34쪽입니다. 무인항공장치 드론 운영에 드론 소모품 및 유지보수에 480만 원, 자산취득비로 신규 드론시스템 구입에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운영에 800만 원의 보증인 수당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를 위해 도로명판 구입에 1,9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물주소판 설치에 2,100만 원, 스마트 국가지점번호 신고시스템 도입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미고시 및 왜곡의심 지명 정비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새주소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에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 지원 분담금으로 3,818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735쪽입니다. 도로명주소 홍보 우편함 설치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566쪽입니다. 도로명주소 법적주소 전환사업 운영에 사무관리비에 도로명주소위원회 참석수당 264만 원, 도로명주소 고지 및 회신 발송 우편요금 2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기본도 위치정확도 개선사업으로 도로명주소기본도 현행화 분담금으로 3,52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건물번호판 제작외 4종에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유지보수에 건물번호판 정비 등외 1건에 2,76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 부여에 따른 교차로 표지판 구입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해 지적재조사사업 업무추진 운영비에 600만 원, 지적재조사위원회 수당에 420만 원, 경계결정위원회 수당에 504만 원, 조성금 산정 감정평가수수료 8,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추가필지 측량수수료 1,017만 5천 원, 기준점 매설비 627만 원, 지적재조사에 따른 용도지역지구 정비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홍보물품 구입에 500만 원 계상하였고, 조사측량 차량 임차비 1,3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차량유지관리비에 264만 원 겠습니다. 지적재조사 결정 통지서 우편요금에 1,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업무추진여비에 360만 원 계상하였고,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토지소유자협의회 등 급식비에 3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지적재조사 면적감소 조정금 유동1지구 외 12개 지구에 대하여 1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에 8,704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국고보조사업에 지적재조사 운영비에 593만 8천 원 계상하였고, 737쪽입니다. 기준점 측량수수료에 346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에 1억 1,531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528쪽입니다. 공공건축관리에 업무추진 일반운영비에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건축위원회 심의수당에 350만 원 계상하였고, 업무추진 여비에 3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에 일반운영비에 600만 원, 공유재산 측량수수료 1,400만 원, 감정평가 수수료 2,800만 원, 등기촉탁 수수료 1,500만 원,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수당 576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 여비에 384만 원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공공시설 부지내 국유지 매입에 3억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569쪽에 있습니다. 738쪽입니다. 본청주차장 편입 국유지 매입에 2억 2천만 원, 신대리 게이트볼장 편입 국유지 매입 810제곱미터에 1억 1천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경영관리를 위해 기간제 인건비 1명에 2,693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정원 조경 및 환경정비 인건비로 2,305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공무직근로자 작업복 구입에 90만 원, 위생관리용품 구입 1,080만 원, 소모품 구입 720만 원 계상하였고, 전기 등 시설관리 소모품에 600만 원과 가스설비 점검수수료 60만 원, 청소 수수료에 400만 원, 방화관리 대행수수료에 660만 원, 승강기 관리 대행수수료에 1,260만 원, 안전관리 대행수수료에 1,920만 원과 석면안전관리 대행수수료에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청사 안전점검 용역수수료 3,600만 원, 청사소독 수수료 900만 원, 청사용역비에 600만 원, 도시가스시설 점검비 150만 원, 화장실 비데청소 용역 945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냉난방 연료비에 7,433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739쪽입니다. 시스템난방기 유지관리비에 1천만 원 계상하였고, 청사 전기요금에 1억 6,67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하수도 요금에 1,424만 4천 원 계상하였고, 건물유지비에 2,405만 4천 원, 지방재정 공제 회비로 건물시설물재해복구 공제회비외 2건에 2억 17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방협회비로 10만 원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 손해배상공제 자부담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본청청사 유지보수에 6,414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냉난방 실내기 세척에 1,07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청사 경관조명 설치에 1천만 원, 민원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주차관제시스템 설치에 6,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세무회계과 민원대 및 부분리모델링 공사에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경영관리 본청외에 종합창고 보안대행 수수료에 360만 원, 사무실 임차 KT 건물에 상하수도사업소 이전에 따른 8,50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력사용료 3,576만 원 계상하였고, 도시가스사용료에 3,291만 6천 원, 상하수도요금에 1,084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부속실 연료비에 1,614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2호 관사 관리비 6개월분에 1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건물 유지비 1,515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740쪽입니다. 시설비로 별관동 유지보수에 894만 4천 원, 의회동 유지보수에 3,147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통합관사 구입 및 리모델링비에 9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572쪽입니다. 갑천면 행정복지센터 통합창고 증축공사에 2억 6,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573쪽입니다. 갑천면 행정복지센터 옥상방수 및 지붕보수공사에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구)노인회관 리모델링공사에 6,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횡성읍 행정복지센터 냉난방비 설치공사에 1억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574쪽입니다. 서원면 환경복지센터 직원 및 환경미화원 휴게실 조성 리모델링 공사에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강림면 행정복지센터 민원주차장 확충공사에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575쪽입니다. 노후담장 철거 및 주차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갑천면 통합창고 증축공사 감리용역에 480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통합관사 집기류 및 비품구입에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재산과 2023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재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이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572쪽 통합관사 매입 및 리모델링공사 건입니다. 기존 관사가 지금 원흥아파트에 4동이 있다고 하셨고, 포란재에 1동이 있다고 하셨어요. 기존 관사가 전부 5동인데 이 관사들을 다 결론은 팔고 통합관사를 마련하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상되는 세입이 어느 정도 되실 것 같나요, 5개의 관사를 처분하고.

저희가 대략 거래가격을 보니까 6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워낙 관사가 낡고 그래서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건이 바깥에서 들으면 이런 저런 의견들이 들어옵니다. 사실 5명은 필수 수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나머지 세 군데가 비나요?

네, 세 군데가 빕니다.

필수 수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얘기 들어오는 게 과연 그렇게 해서 거기를 물론 사들일 필요성은 있다, 사회재난이기 때문에. 그런데 굳이 그것을 공무원 관사로 해야 되느냐 정말 어렵고 힘드신 분들한테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들어오고, 많은 얘기들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판단은 위원님들께서 하시겠지만 어쨌든 이 건에 대해서는 5명 필수요원을 뺀 나머지 입주방안도 모색을 해야 하지 않나 싶은데 그거에 대한 방안은 있으신가요?

저희가 나머지 세 군데가 남는데요, 저쪽 공무원 단체 쪽, 자치행정과 쪽 하고도 협의를 했고요, 또 노조에서도 외지에서 거주하는 공무원들의 횡성화, 그래서 횡성에 정착을 유도시키는 그런 방안, 복지를 지원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주거비를 지원해 주든가, 주거시설을 제공해 주던가라는 단체협약이 2022년도에 되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감안을 했고요, 또 외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시간만 되면 횡성으로 나가려고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떠나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완전히 횡성인화를 하는 그런 시책으로도 3개호 정도를 운영하는 것도 통합관사로서의 기능은 충분히 하겠다 그런 판단을 내부 정책적으로 검토한 바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이 있으셨겠죠. 1년8개월 이상을 지금 거의 2년차 되고 있는데 그런 모습으로 있으니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셨겠습니까. 특히 원인제공자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많은 고민이 되셔서 접근 시도는 굉장히 바람직하고 합리적이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이제 이 사건을 바라보시는 군민들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나중에 이런 유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다 군에서 사줄 것인가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또 그렇게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 안 하고 단순하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개중에는 계시죠. 그래서 차후에 이런 유사 사건이 있을 때 군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해 보고요, 아무튼 이게 큰 차원에서 보면 공유재산 유지관리 부분에서 가장 먼저 보셔야 되는 것은 타당성,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이 성립되더라도 그 후에 여러 가지 고민이 되어야 할 부분들이 많아 보여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잘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준비가 거의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입니다. 734쪽 중간 부분에 부동산특별조치법이 끝난 거 아닌가요?

네, 8월 4일자로 접수는 끝났고요, 접수를 한 거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등기가 내년 2월 4일까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막판에 보증수요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증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100건에 800만 원을 계획해 놨습니다.

이게 100건 정도 된다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끝난 부분인데 그래서… 그리고 전 장에 대민용 생활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지금 저희 일반인들이 쓰고 있는 시스템 앱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거하고 좀 다른 부분인가요?

네, 저희가 이거를 마련한 이유는 저희 행정쪽에서 갖고 있는 정보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저희가 구축을 하고 영상도 10센치부터 다양하게 구축을 해 놓고 행정정보와 위치정보, 여러 정보들을 갖고서 내부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내부에만 활용하다 보니까 외부에서는 전혀 좋은 정보가 있으면서도 어떤 생활에 편리성이라든지, 일반 측량설계사무소라든지 이해관계가, 민원을 다루는 그런 쪽에서 자료를 실시간으로 보고서 업무에 활용하고 하면 시너지가 날텐데 우리가 내부적으로만 방화벽에 의해서 우리 내부적으로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사용에 제한이 있어서 이것을 좀 오픈을 하자, 개념을 바꾸자 하는 취지로 일반인한테 보안정보가 걸리지 않은 것들은 다 제공을 하자, 그렇게 하려면 별도의 대민용 생활지리정보시스템이라는 어떤 플랫폼을 구축해서 운영하는 게 대주민들 서비스에 낫겠다 그런 판단에 의해서 저희가 구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네이버 지도도, 그런데 들어가 보면 아주 정확하거든요. 거래가까지 나오니까. 그런데 그 외에 또.

네이버라고 하는 것은 상업용이고 하기 때문에 촬영한 시기도, 예를 들어서 영상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촬영한 시기도 상당한 격차가 있고요, 또 그거에 대한 신뢰성, 정확도. 그것은 그냥 보여지는 용으로만 접근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게 100%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은 매년마다 생산되는 공간정보가 있고요, 또 실시간으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촬영하는 것도 있고, 또 지적하고 서로 오버랩으로 해서 거의 진짜 측량을 안 할 정도의 정밀도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정보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우리가 여기서 서버로 연결해서 그분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정보들, 위치정보도 있고 다양하게 생활정보들을 거기다 다 담아서 어떤 횡성군의 그런 서비스플랫폼으로 확대 발전을 해 나가기 위해서 저희가 사업을 준비했습니다.

꼭 필요한 내용이라는 거잖아요, 시스템이?

네, 저희만 가지고 사용하기가 너무 아까워서 일반 군민들도 우리 정보를, 70년도부터 우리가 2020년도까지 계속 영상정보를 취득해서 가공해서 어떤 횡성의 변화상도 거기서 확인할 수 있고, 다양한 인문적이라든지, 기술적이라든지 다른 자료로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제공되지 않다 보니 아, 이것은 우리만 가지고 있기가 너무 아깝다라는 취지에서 이제는 모든 게 공개 아닙니까. 공개라는 그런 대원칙에 의해서 대민과 함께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꼭 하셔야 되겠네요?

저희는 군민들을 위하고 또 유사 업무를 하는 사람들의 어떤 불편함을 줄이고 민원인들의 서비스를 받는 시간을 단축해 주고 하는 역할이 이 기능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원주시가 약간 유사한 이런 시스템을, 원주시는 강원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봤고요, 또 일반사람들도 아, 그런 거 하니까 정보가 너무 좋더라, 횡성도 그런 정보를 좀 제공해 주면 좋지 않겠나라는 그런 건의사항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횡성군민들이 이용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겠네요, 무상으로?

네, 무상으로 좋은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38쪽 상단에 신대리 게이트볼장 건인데요, 3회 추경에 부결이 되었는데 이 예산안에 올라왔어요.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충분히 들었는데, 왜 올라왔는지만 설명해 주세요.

변화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의회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이 형평성, 이미 똑같은 상황에서 다른 마을과의 형평성을 가장 큰 장애로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게이트볼장이 군 소유로 되어있는 게 군 소유에다 게이트볼장을 지은 게 13개가 있습니다. 우리 횡성군에. 그중에 우리가 살펴보니까 같은 시설, 청일면 신대리에 있는 그 시설과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데가 공근면 어둔리에 같은 시설에 횡성군 농지에다 지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그 시설뿐만 아니라 다른데도 이런 시설이 벌써 횡성군 농지에다 지어준 사실도 있었고, 또 다른 지역도 횡성군 땅에다 체육용지에다 지었고요, 여러 부분을 사용하고 있어서 그 형평성의 문제는 조금 그래도 완화되어 있다고 판단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네 군데가 각 마을에서 부담을 하고 있었어요. 사용료를. 그것을 저희가 다 횡성군 소유로 횡성군이 수허가자로 문화체육과와 건설과,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마을에서 앞으로 전혀 부담이 없도록 저희가 다 행정조치를 해서 하나 남아있는 것이 신대리 농지 일반에 설치되어 있는 거 하나만 남았다는 말씀도 종전과의 바뀐 사항을 지금 대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당위성을 말씀하시는데 게이트볼장이나 이런 것을 신청할 때 전제조건이 있잖아요, 부지가 있느냐, 그것을 제일 우선적으로 따지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은 군에서 부지를 사겠다 그거잖아요, 그래서 그 마을에서 임대료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게 부담스러운지 모르겠고, 또 마을에 돈이 없다 보니까 마을에서 부지를 사지는 못하고 여러 가지 편의를 봐주려고 매입하려는 거죠?

네, 그런 부분이 체육 인프라도 확충해서 주민들이 좀 문제없고 편리하게 쓸 수 있게끔 저희가 그것을 사서 옆에 있는 부지와 같이해서 어떤 공유재산으로 가치도 충분하게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의중은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선례라는 겁니다. 선례가 되다 보면 여기저기서 민원이 들어오면 감당하기 어렵고, 물론 이 1건만 있다고 하면 무조건 사서 해 줘야죠. 그것은 누구도 거론할 필요가 없는 부분인데 이게 선례가 되다 보면 사실 저희 지역구라서 저도 무조건 동의하고 싶은데 동의를 못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공익을 봐야죠. 인정을 보면 안 되고.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선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이런 게 어떤 문제점도 충분하게 공감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체육부서쪽하고도 은 정보를 공유하고 내용을 다루면서 앞으로는 지금 이렇게 그냥 마을 입장에서는 여기다가 지었으면 좋겠으니까 그냥 급한대로 사용승낙이라는 거하고 임대료를 내겠다라고 해서 그것을 제출한다 하더라도 군에서는 충분하게 임대료가 계속 올라가고 뭐 몇백만 원씩 되면 아, 앞으로는 이게 노인회에서 충분하게 여기에 대한 부담을 느끼겠구나, 그러면 나중에 군에서 건물은 군 것이니까 앞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측이 충분하게 가능했었는데 그냥 말 그대로 부지는 마을에서, 그러니까 임대료 내서 추진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는데요, 충분히 공감하는 것이 앞으로는 각 우리 문화체육과라든지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선례는 이미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선례는 남기지 않도록 저희가 어떤 주위 환기가 되었고요, 또 공무원들끼리도 다 내용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는 앞으로 발생되지 않으리라고…

토지재산과장님 말씀은 맞는데 문제는 양적리 건도 선례가 될까 굉장히 걱정하면서 결국은 승인이 되었잖아요. 그거 해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나오지만 다른 게 또 나올 거에요. 그리고 이게 정례회 때 부결된 건을 이 예산안에 올리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한번 빠보자는거에요.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요, 저희는 전혀 그런 의도로 다시 본예산에 제출한 것은 아니고요, 그때 말씀하셨던, 의회에서 지적했던 사항들을 나름대로 저희가 개선하고 어떤 기계적 균형을 맞췄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 이 정도면 우리가 충분하게 주민들이 만일 그 시설을 만에 하나 예를 들어서 건물은 군 건물이고 자기네는 도저히 앞으로 부담을…

과장님 말씀은 되셨고요, 위원장님 이게 본회의장에서 부결된 것을 예산안에 올리는 부분은 좀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게요.

그리고 본 위원은 여기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유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신대리 거기가 송전탑 이런 문제로 해서도 이런저런 기금이나 이런 게 없을까요, 마을회관…

그것을 저희가 확인해 봤더니 마을회하고 여기는 신대리 경로당에서 임대를 하고 있는 거에요. 마을하고는 구분이 되더라구요. 그리고 한 20명 정도 그렇게 경로당 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기금 자체가, 저희들도 이장님하고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했는데요, 전혀 그 기금하고 여기가 성격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또 외지인들이 많이 들어와 계시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더 이런 기금이나 자금을 서로 대체해서 지원하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유병화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또 실무에서 보시는 과장님 입장도 알겠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특위 다 마치고 잘 위원님들과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입니다. 734페이지 자산취득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토지재산과에서는 드론을 3대 운영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여기 보니까.

저희가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3대 운영하고 계시죠?

저희가 2대…

소모품 및 유지보수 예산 보니까 3대 같은데요?

저희가 내년도 1대를 더 구입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2대에다 1대 포함해서 소모품은 3대로 되어 있습니다.

2023년도에 구입하는 거 포함해서 3대?

네.

그 밑에 신규 드론시스템 구입비 4천만 원은 프로그램을 구입하시는 거에요, 아니면 드론을 구입하시는 거에요?

드론을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2대는 단순 측량용으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지금 드론이 우리가 살 때 200만 원인데요, 레저용 수준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새로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가 산업용 드론이라고 해서 2천만 원이고, 거기에 같이 연동되는 위성측량장비까지 포함해서 4천만 원인데요, 산업용 드론이라서 거기에 열화상카메라도 장착할 수 있고요, 또 그걸 통해서 경찰서나 저쪽을 통해서 수색할 때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거리도 거기서 나오고 다양하게 그 규모가 큽니다. 산업용 드론이. 그래서 그것을 구입해서 저희가 드론 운영에 어떤 확장을 해서 지원을 하고자 하고, 저희들 내부적인 업무에도 좀 활용하고자 해서.

측량에 사용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측량에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산업용 드론이기 때문에 열화상카메라를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진을 찍으면 열선도 거기서 확인할 수 있고요, 수색을 하거나… 저희가 금년도 수해났을 때…

과장님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이게 산업용 드론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확보되어 있나요? 이게 별도로 자격증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저희 부서에 다섯 명이 드론 운영이나 프로그램 운영에 자격을 취득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아, 산업용 드론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고요?

네,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조서 569페이지 국유지 매입 있지 않습니까? 읍하리 574-70 외 3필지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아무리 574-70을 찾아도 안 나옵니다.

여기 앞에 저희 군청 허가민원과 앞에 노외주차장 거기에 있는 토지가 3필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574-70번지가 맞아요?

저는 검색을 했었습니다. 확인까지 해서 제가…

574-7은 나옵니다, 그 옛날에 그린빌라 앞쪽으로 나오는데, 574-70은. 574-7 그쪽이면 그린빌라 쪽이거든요, 킹마트 앞쪽에. 근데 지금 군청 앞이라고 그러셔서.

지금 국유지 매입은 군청…

아니, 정확하게 이게 안 나와서.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읍하리 68번지인데 그쪽은.

여기 마당 주차장 부지입니다. 과거에 그러니까 도로였었거든요.

아니, 근데 옛날 주차장…

읍상리로 나왔어야 되는데, 읍상리.

읍상리요? 이게 정확하게 주소가 읍하리 574-70이라는 게 없어요.

여기가 읍상리입니다.

여기 앞에 다 읍하리인데.

거기가 이제 중간으로 경계가… 주차장이 양쪽으로 양분되거든요.

읍상리로 하니까 나오는데요.

어디 쯤에 나오죠?

읍상리 574-70 하니까 주차장이 나와요.

이거 그럼 오타가 난 걸로 보면 되는 건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송구합니다.

그럼 읍상리죠?

네.

주의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경계라서 그러네요. 읍상. 읍하리가 딱 경계에 걸렸네요.

한 필지가 둘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혼선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740페이지 (구)노인회관 리모델링공사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구)노인회관은 지금 여기 로터리에서 올라오는데 거기 인력…

그렇습니다, 일자리센터 건물.

일자리센터 건물이죠? 어떤 거를 리모델링 하신다는 건지 설명좀 해주세요.

저희가 이제 2층부터는 공공 쪽에 활용하고 있고 1층이 3개로 나눠져가지고 민간한테 임대를 줬습니다. 그게 임대 기간이 금년도에 만료가 돼서 저희가 이제 통보를 했고요. 그 1층을 3개로 이렇게 인위적으로 나눠진 거를 하나로 만들어서 리모델링을 해서 행정수요를 조사해서 행정으로 공급을 할 계획이고요. 지하도 합니다, 지하가 물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거를 임대를 줬었어요. 근데 그거는 임대료를 주지 않고 사고의 위험이 있어서 수리만 해서 저희가 어떤 물품이나 보관하고 그런 용도로 하기 위해서 지하와 1층을 리모델링 합니다.

거기 1층 임대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임대료는 꼬박꼬박 잘 내셨나요?

네, 그거는 다 저희가 징수 다 했습니다.

어느 정도였죠?

금액은 제가 그것까지는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 그러니까 지금 공공사무실로 이용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네, 앞으로는 민간으로는 주지 않고요. 저희 행정수요에 대응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으신 게 있으시니까 그거를 하시겠죠?

저희가 일단 수요를 조사를 해서 일단 리모델링을 하면서 거기 규모에 맞게 각 실과나 필요한 데 수요 조사를 해서 거기에 합당하는 걸로 해서 수요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730페이지 상단에 토지이동 등기촉탁 바로알림 서비스라고 해서 1,800만 원 편성을 했는데요. 이게 허가민원과에 보니까 내민원 바로알기 시스템하고 성향이 같지 않아요?

완전 다른 건데요.

완전 다르면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738페이지에 신대리 게이트볼장 이게 몇 년도에 시작이 됐던 거예요?

18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18년도요? 이건 절차는 잘못됐네요, 잘못됐는데. 아까 과장님이 선례가 되는 걱정을 우리 유병화 위원님께서 했는데 그 선례가 걱정이 없다, 지금 횡성군 저걸로 다 정리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선례… 그러니까.

이걸 또 해주면 다른 것도 또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질의를 했을 때, 그런 건 다 없고 횡성군에 저걸로 해서 다 정리가 돼서 더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횡성군에는 없는 거예요?

저희가 게이트볼장 조사했을 때는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 거는 지금 이거 한 건만 정리가 되면 나머지는 다 개인 부담이 없고, 다 이렇게 조치가 수허가자가 횡성군수로 해서 다 변경을 했다는…

그래서 제가 게이트볼장 건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에도 토지소유자하고 자료 요청을 해 봤는데 어떤 이런 부분들은 시작은 잘못된 건 맞습니다, 분명히 맞는데. 이제 이게 지난날에도 한두 번씩 얘기는 다 나왔을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에 와서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이런 게 더 동등한 게 없다 이렇게 과장님이 얘기를 하시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740페이지 보면 갑천면 행정복지센터 통합창고 증축 공사해서 60㎡가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거 공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평으로 따지면 한 18평 되는데 이게 뭐 어떤 통합 창고이길래 이렇게…

거기가 기초생활거점 사업을 하면서 창고가 동원장인가 그 위에 창고가 철거를 내년도에 해야 되고요. 거기서 활용하던 산불진화 대원들하고 또 그 장비를 보관하고 화장실하고 그게 필요해서 지금 청사 정면으로 봤을 때 청사 오른쪽에 그 건물 건물 사이가 있습니다. 그쪽에 배치할 계획에 있는데요. 이제 사무실… 창고라고 하는 개념이 그냥 물건만 보관하거나 그런 창고가 아니라, 사람도 기거를 하고 또 화장실로 들어가고 어느 정도 주거용의 개념도 가미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설계예산을 산정을 했고요. 서울시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서울시 기준의 표준 품셈에 의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그러게요. 뭐 필요성 있으면 해야 되겠지, 그런데 뭐 평방미터보다 본 위원은 이렇게 평으로 얘기를 할게요. 이게 한 평에 보면 1,300만 원대가 지금 먹히는 공사에요. 그러면 18평 정도 짓는데 2억 6천만 원이 들어간다, 좀 너무 하지 않나 이런 부분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게 뭐 군에서 우리 토지재산과에서 직접 하실지 아니면 면으로 이관시켜서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단가 조정도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제 설계를 저희가 예산을 세워주시면 또 설계 예산 용역을 또 합니다. 그래서 최종 정확한 금액이 결정될 텐데 저희가 사업은 규모가 크지 않아서 면에다가 다시 재배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여기 횡성읍 창고를 지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 사례도 있는데 그 예산의 규모에 저희들도 다 감안을 해서 일단 요구를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하여간 그런 어떤 단가 차원도 이게 관급 검사 이러니까 이상하게 좀 이해 못 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이런 거는 과장님이 한번 면하고 저걸 하든지 잘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설계할 때 잘 반영해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횡성읍 행정복지센터 냉난방 설치를 하는데 이게 몇 년도에 완공된 거예요?

지금 한 4년 정도 됐거든요.

이게 주요 사업조사서 574페이지인데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시스템에 오작동이 이렇게 난다고 그러는데, 이게 진지도 얼마 안 되는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오작동이 나면 이런 건 업자들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유지보수 기간은 이미 종료를 했고요. 이거는 이제 친환경에너지 이런 측면으로 관 공사를 하게 되면 지열을 사용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열이라는 게 잘 아시다시피 아직은 상용화하는 단계까지는 좀 시장도 부족하고요. 또 기술력도 부족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A/S를 한 번 받으려고 하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업체도 사실상 없고요. 그런 와중에 성능도 효율성도 엄청 떨어지고요. 그래서 고장도 잦게 나고 또 직원들이 그거를 운용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전문성도 갖고 있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열을 일부 사용하면서 주 사무실에는 지금 전기로 냉난방기를 지금 천정형과 스탠드형으로 바꾸는 혼용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과장님 말씀이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이런 관급 공사가 아니라도 이런 개인적인 주택을 짓는 걸 봐도요 그 업자들의 양심입니다.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진짜 같은 연도에 같은 어떤 저걸로 져서 좀 문제가 없는 업자들이 있고 또 문제가 늘 발생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자재를 소위 말하는 좋은 걸 쓴다 하면서도 짝퉁이라고 그러죠, 그런 어떤 대용품으로 갖다 쓰여지고 그렇게 오작동이 나는 경우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손실 보는 사람이 개인 주택가란 말이에요, 주택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고장이 나서 쓰는 데 불편이 있으면 교체는 하고 저건 해야 되지만 이런 부분도 앞으로 어떤 공사가 시작되고 건물이 시작되더라도 좀 이런 부분도 세밀히 살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표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재산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재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곽기웅 농촌자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자원과장 곽기웅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농촌자원과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자원과 예산은 금년보다 14억 4,831만 5천 원이 증가한 93억 7,90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45쪽 농촌진흥사업 현장 기술지도 활동지원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에 180만 원, 농촌진흥사업 현장 기술지도 활동지원 국고사업에 국내여비로 520만 원,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지원 국고사업의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농업문제해결 10개월 교육여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농식품 전문가가 없어서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강원도 농업기술원 농식품연구소에 저희 직원을 10개월 동안 교육하기 위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도공무원 전문능력개발 활동지원에 800만 원, 국외기술지도에 415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국내여비로 1,75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경영관리 사무관리비로 5,1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7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1억 5,37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및부대비인데요. 지난번에 사전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서부지소 세차시설 이동설치에 2,500만 원, 동부지소 샤워실 설치에 2천만 원, 본소 숙직실 보수공사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노후 에어컨 교체 5대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학영농 현장서비스 지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3,00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구지소운영 기간제근로자보수로 8,46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48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2,320만 원, 공공운영비로 1억 1,431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재료비로 커피박 이용 토양물리성 향상 실증시험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기후변화 대응 토마토 안정생산 시범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전문가 양성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사무관리비로 5,040만 원, 농업인 전문교육 749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3,3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목공 전문교육 강사수당에 1,2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270만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2,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인위탁교육비로 농업경영최고사관과정 위탁교육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 전문교육 국고사업에 사무관리비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50쪽이 되겠습니다. 전문농업기술교육 실습재료비로 200만 원, 전문농업기술교육 보상금으로 500만 원,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 육성 국고사업에 사무관리비로 440만 원, 농업인 연구모임 급식비 지원에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51쪽이 되겠습니다. 횡성군농업인대학운영에 국고지원사업 사무관리비로 2,550만 원, 재료비로 2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 국고사업에 다음 752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군에 전입하는 신규 농업인에게 기초영농기술교육을 시켜서 군민으로 잘 정착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에 사무관리비로 3,040만 원, 재료비로 9,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 횡성찰옥수수 명품화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농촌지도자와 생활개선회 등 학습단체회원의 자립을 높이기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753쪽이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로 횡성군 농업인을 위한 포털 앱 고도화작업을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농업인 교육을 수시로 시키고 있는데 이 사항을 스마트폰으로 웹상으로 보기 위해서 전산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2,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촌지도자회 육성에 250만 원, 4-H회 단체지원에 120만 원, 횡성군 4-H연합회 육성에 800만 원, 청년농업인 드론 자격증 교육비 지원에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청년농업인 영농기반 조성 공모사업에 1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57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자 양성교육 국고사업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6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촌지도자회 도비 지원사업에 다음 754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정보지 지원에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촌지도자 활성화 지원에 2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H회 지원 도비사업에 4-H회원 농업전문지 구독지원 21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청년4-H회원 기초영농정착지원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학습단체한마음대회 행사운영비로 2,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5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농업인학습단체한마음대회 운영지원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입니다. 행사운영비로 4,750만 원을,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농업인의 날 행사 운영지원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생활원예입니다. 사무관리비로 345만 원을, 재료비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국고사업입니다. 주요사업조서 580쪽이 되겠습니다. 4억 1,220만 원이 되겠는데요. 그중에 사무관리비로 영농정착지원사업 평가운영에 900만 원 다음 756쪽이 되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에 4억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40세 미만 청년농업인이 영농에 성공적으로 잘 정착하도록 독립경영 1년 차에는 100만 원, 2년 차에는 90만 원, 3년 차에는 8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저희 군에 45명이 지금 있습니다. 다음은 선도농가 기술이전 모델화 국고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 청년농업인이 기술 및 경영 부족에서 오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선도농가와 멘토링을 하여 사업을 정착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선도농가 기술이전 모델화 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581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생활기술교육 사무관리비로 1,756만 원을, 재료비로 4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개선회 육성이 되겠습니다. 757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561만 원을, 재료비로 1,52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지원금으로 강원도대회 참가 여비로 800만 원, 회의 및 교육 참석자 급식에 24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생활개선회 육성지원에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공동작업장 설치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여성역량강화 국고사업입니다. 758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400만 원을, 재료비로 분과활동 실습재료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여성역량강화 도비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농촌여성정보지 보급 1,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 소득화사업입니다. 농산물가공지원실운영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039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759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2,330만 원, 공공운영비로 2,310만 원, 재료비로 800만 원, 시험연구비로 제품개발 연구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가공기술 보급이 되겠습니다. 시범사업 선정 전문가 현지심사수당에 720만 원, 가공창업실무교육 강사수당에 441만 원, 가공창업실무교육 교재 제작에 120만 원, 가공창업실무교육 현수막 제작에 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농산물 가공창업활동 지원에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토음식 육성지원입니다. 이것은 횡성군 향토음식 발굴 육성 및 관리 조례에 의해서 향토음식을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691만 원을, 재료비로 45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346만 원,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향토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에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가공제품 홍보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3,124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프로젝트 라이브커머스 방송 및 홈쇼핑방송 운영에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1쪽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온라인 플랫폼 입점 가공품 홍보지원을 위한 연구용역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실비지원금으로 495만 원을, 민간위탁교육비로 농식품디자인학교 위탁교육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농촌체험학습 유치 지원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쌀 이용 가공기술교육 국고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50만 원, 재료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2쪽입니다. 농산물가공기술보급 도비사업입니다. 우리도육성 자색옥수수 가공상품화에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강원도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자색옥수수를 이용해서 빵이나 떡이나 과자, 술 등의 가공상품을 생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가공기술보급 도비 전환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농업인조직체가공플랜트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582쪽입니다. 이 사업은 농산물 가공 사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가공플랜트를 구축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활동 활성화 도비사업입니다. 치유농업육성 기술지원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치유자원 소득화 지원 국고사업입니다. 다음 76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농촌자원 활용 치유프로그램 보급 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58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활력화 농촌어르신 복지생활 실천시범 도비 전환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촌어르신복지생활실천시범에 1천만 원, 민간자본이전에 농촌어르신복지생활실천시범에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활동안전사고예방생활화 도비 전환사업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농업활동안전사고예방생활화에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활력플러스사업입니다. 주요사업조서 58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764쪽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사전 설명드린 대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지원에 1억 원을, 안심단지 가공물류 공유시설 신축 군비 추가에 1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건축비가 상승되어서 가공단지 건축비에 군비를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연구개발 제품 상품화 지원에 3억 2천만 원을, 자동화 생산 분말, 레토르스 등 장비 구입에 9억 3천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운영에 1,200만 원, 교육 및 워크숍 등 참가 여비에 300만 원 그다음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 운영지원입니다. 이것은 추진단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7,3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 기계화 분야입니다. 765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6,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6억 6,94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58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배상금이 있습니다. 배상금은 임대농기계 피해 손해배상금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및부대비로 본소및지소 농기계보관용선반 안전난간설치에 6,500만 원, 본소및지소 가스누설경보기 및 차단설비 설치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저희가 점검에서 지적 사항을 받아서 안전 장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766쪽이 되겠습니다. 노후농기계 교체 및 신기종 농기계 구입입니다. 주요사업조서 586쪽이 되겠습니다. 자주식 퇴비살포기 5대 1억 원, 트랙터 퇴비살포기 10대 1억 3천, 자주식 콩탈곡기 4대에 1억원, 콩탈곡기 20대에 6천만 원, 관리기 20대에 7천만 원, 스키드로더 1대에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농기계 임대사업용 농기계 구입입니다. 주요사업조서 587쪽이 되겠습니다. 사전 설명드린대로 임대 사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임대사업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임대사업용 농기계 및 배송차량구입에 배송차량 구입 카고크레인에 1억 9천만 원, 임대농기계 구입 자주식콩탈곡기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588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에 구입한 배송 차량이 굉장히 노후화돼 있어서 교체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대농기계수리운영 도비사업입니다. 임대농기계 수리운영비지원에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계 교육지원 도비사업입니다. 767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계순회기술교육용 재료구입 1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 농기계 순회기술교육 부품 부품에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 안전교육 국고사업입니다. 농업기계 현장실무교육 자료제작에 200만 원, 농업기계공무직 전문능력 향상교육에 12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료비로 안전교육 재료구입에 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용 농업기계 국고사업입니다. 768쪽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농업용 파쇄기 구입 1대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안전관리 국고사업입니다. 농기계등화장치 부착지원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자원과 당초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홍보 관련 또 교육 관련해서 평상시에 궁금했던 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53쪽에 전산개발비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횡성군 농업인을 위한 포털 앱 고도화작업이라고 그래서 예산이 1,800만 원이 섰는데 이거는 교육 내용을 스마트 앱으로도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리고 760쪽에는 홍보 관련해서 행사운영비로 프로젝트 라이브커머스, 홈쇼핑방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761쪽에는 연구개발비 용역비로 온라인 플랫폼 입점 가공품 홍보지원을 위한 연구용역비가 1,2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연결을 지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의도는 지금 군청에 홈페이지가 새로 구축이 됩니다. 그래서 23년 1월 16일에 전면 개편한 게 올라오거든요. 여기에 보면 각 사업소 또 그다음에 각 실과소 이런 부분들을 총망라해서 통합으로 움직이려고 지금 그 작업을 하는 거고 예산도 사실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행감 때 본 위원장이 홈페이지 구축 건에 대해서 좀 들여다봤습니다. 그거랑 연결지어서 질문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실과소 소개나 이런 거 할 때에 다른 실과소장님들이 조금 관심도가 떨어져서 실과소 소개하고 그럴 때 거기 부서장 사진이나 이런 것도 전혀 올라오지도 않고 인사말도 그렇고 별 관심 없이 자기 과에 대한 그런 것들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이 볼 때는 그래도 예를 들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소장님을 만나러 가기 전에는 어떤 분이신지 찾을 수도 있고요, 방문하려고 하시는 분이. 또 지금처럼 우리 곽 과장님을 만나기 위해서 또 거기 부서에 들어가서 볼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랬을 때 읍면면장님들도 너무 소홀하게 자기 면을 소개하고 그러는 것을 보면서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소장님을 비롯한 두 분의 과장님들이 뚜렷하게 한마음으로 사진도 게시하고 또 그 과에 대해서 어떤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구축되어 있는 것 보고 행감 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그 부분을 좀 자랑하려고 앞에다 딱 놨다가 본 위원장이 그거를 잃어버리고 바로 질의를 하는 바람에 거기에 칭찬의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임 소장님과 두 분의 과장님들 잘… 다른 데는 뒤죽박죽으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통일감 있게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의를 하자면 전산개발의 교육내용 스마트 앱 있잖아요. 이런 거가 농정과에 보면 농정 보조사업 시스템으로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이거랑 이렇게 통합해서 하든가 아니면 방금 본 위원장이 얘기한 대로 그냥 홈피에 들어가서 통합으로 운영할 수 있는, 링크 걸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드시면 어떨까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저 내용을 확실하게 본 위원장이 사업 내용을 모르다 보니 그렇게 취지를 먼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종합해서 지금 753쪽, 760쪽, 761쪽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개편되는 건 저희도, 저도 적극적으로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홈피가 어떻게 보면 횡성군을 찾는 분 그리고 또 횡성군에 계신 분들이 첫 번째로 이렇게 먼거리에서도 들어올 수 있는 환영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쓰려고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753쪽은 사실은 비대면 교육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밴드를 이용해서 교육을 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밴드를 이용해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저희는 일방적인 교육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나중에 밴드 교육을 들으셨던 분들이 저희한테 한 얘기 중에 하나가 반복해서 볼 수 있어서 좋았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거기에서 착안해서 저희가 스마트폰으로다가 저희 사무실에서 하는 교육을 한 5분짜리 동영상을 여러 개 만들어서 그런 동영상하고 그다음에 컬러로 된 교육 교재를 하고 그다음에 교육을 신청하거나 할 때 한꺼번에 모든 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런 걸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고 있는데 이 게 좀 더 보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래서 포털 앱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거는 본 위원장도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 횡성군 홈피에서 링크를 걸어서 바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없느냐 그거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리는 것에 대한 거 궁금증을 풀었고요,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760쪽에 라이브커머스 방송 및 홈쇼핑방 이것은 농정과에 홈쇼핑 판매 활성화라고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하고는 좀 구분이 확실시 되는 건가요?

저희가 신활력플러스사업도 있고, 기존에 농산물가공하는 사업도 있었는데 거기에서 생산된 제품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좀 더 판매고를 올리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라이브커머스를 한번 해서 저희 농산물가공실에서 생산된 제품하고 그다음에 가공창업 교육을 받았던 분들 거 해서 좀 횡성농산물중에서 가공품에 대한 것을 좀 라이브커머스를 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판매처 확보하기가 용이하지 않아서 판매처를 더 넓혀가기 위한 사업이라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러면 링크를 걸면 안 되는 거에요? 농정과에 있는 홈쇼핑방하고 해서 같이 통합해서 해 놓으면 안 되는 거에요?

이것은 그냥 우리 TV 보시다 보면 홈쇼핑 있잖아요.

있는데, 농정과에도 있거든요. 홈쇼핑에 대한 건이. 그래서 따로따로 해야 되는 거라 이렇게…

이게 1회 한번 나갈 때 공영쇼핑이라든지, 아니면…

네, 압니다.

거기에 한번 1회 방송하는데 2천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글쎄요, 금액이 크니까 본 위원은 농정과에서 하는 홈쇼핑하고 같이 하면 안 되겠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이렇게 기술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어가지고…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꼭 이 예산이 필요하신 거죠?

네.

그다음에 761쪽 연구용역비 올라온 거 있잖아요, 온라인 플랫폼 입점 가공품 홍보지원을 위한 연구용역. 이거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온라인 쇼핑몰들이 G마켓이라든가, 카카오메이커스, 아이더스 여러 개가 카톡을 하시다가 상품을 사시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 관내에 있는 농산물가공업체들이 소규모이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해서 거기다가 온라인상에 가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가게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판매는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판매를 할 수 있게끔, 입점할 수 있게끔. 어떤 A라는 업체가 내가 쌀튀김을 판다고 할 때 그 쌀튀김을 온라인상에 팔 수 있는 그 틀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연구용역을 통해서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것에 대한 계획안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시도를 하시겠다, 그래야 전체적인 예산이나 이런 것이 나온다 이 말씀이시죠?

네.

아무튼 용역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제반 플랫폼상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홈쇼핑방이라든가 전체적인 사항을 하실 때 우리 홈페이지 담당하는 기획실 거기서 총괄하잖아요.

네.

연계를 잘해 주셔서 통일감 있게 좀 할 필요성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여러 방안을 많이 구상중에 있으신 것 같습니다. 열심히 보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가 거의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입니다. 748페이지 커피박 이용 토양물리성 향상 실증시험 관련 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커피박을 이용해서 퇴비를 만들어서 어느 정도 활용성이 있나 실증시험을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10개소에 나누어줘서 어떤 효과를 미치는지 보겠다는 것이잖아요?

네.

이 커피박을 부재료로 해가지고 퇴비를 만드는 거죠?

퇴비를 안 만들고요, 커피박 자체를 넣어볼 생각입니다.

커피박 자체를요?

네. 퇴비화되지 않고 커피박 자체를 넣어서 커피박 자체가 섬유질이 많기 때문에 토양물리성을 개선할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는 아직 안 해 봐서 확언은 못 드리지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커피박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자료를 제가 찾아서 보고 있는데요, 커피박 관련해서. 국립농업과학원에서 나온 자료중에 하나인데요, 여기는 커피박을 부재료로 사용하고 있고, 단일 재료로 할 적에는 부숙도라든가 이게 좀 오래 걸리나봐요. 그래서 부재료를 이용해서 다양한 섞어서 퇴비로서의 활용성을 높이는 다양한 실증시험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벌써 결과는 나온 것 같은데. 그래서 10군데면 다 10개를 하시는 것도 좋지만 여기 다양한 실증된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활용하셔서 우리 횡성 관내에서도 커피박, 다른 뭐… 한약재 찌꺼기, 스테비아 뭐뭐 다섯 종류가 있데요. 농촌 여기서 선정한 게. 이런 것을 활용해서 횡성 같은 경우는 더덕껍데기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다양한 실험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같은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지금 커피박이 퇴비화 시킨 것이 농협 흙사랑에서 나오는 게 커피박이 30%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런 제품들은 되어 있는 게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좀 이게 부숙이 빨리 되면 좋은 것은 유효화가 잘 되어서 비료화가 빨라지는 좋은 점이 있는 반면에 너무 빨리 이게 분해가 되어 버리면 안 넣은 것 같은 효과가 나거든요. 그래서 부숙이 덜 된, 그리고 부숙이 안 된 것을 넣어서 한번 토양의 성질을 바꿔볼 생각을 가지고 있는겁니다.

아, 제가 이쪽에 전문적인 지식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실증시험이잖아요. 예산안 제목이 실험이라서. 다양하게 해가지고 어느 게 과연 우리 횡성 관내에 토양이나 여기 퇴비로서 적합한지 그것을 보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단일로 하면 10개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을 10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여러 군데를 해 봐야지…

대조군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대조군이 있어가지고 이게 말씀하신대로 커피박을 완전히 사용했을 때, 덜 사용했을 때 해가지고 정확하게 가장 좋은 결과물을 가지고 나중에 보급하려고 지금 이것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여러 군데 한 번…

네, 좀 다양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749페이지 농업경영최고사관과정 위탁교육이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어디에다 위탁을?

송호대에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대충 어느 정도 커리큘럼을 짜가지고 요청하는 건가요, 아니면 저쪽 송호대학교에서 완전히 다 커리큘럼을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아우트라인만 드리고요, 기존에 해 왔던 폼이 있어서 폼 벗어나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8기까지는 어느 정도 몇 분들이 교육을 참가하셨죠?

지금 324명 수료하셨습니다.

그러면 1기수당 몇 분 정도?

초창기에는 많으셨고요, 지금은 20명-30명 정도.

이분들이 농사에 관심을 갖고 계시거나 농사를 지금 현재 짓고 있거나 그런 분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마을 지도자 역할을 하시는 분들.

위탁교육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목표치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최고사관과정을 운영함으로서…

저희가 원하는 것은 마을혁신리더를 양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혁신리더라면?

마을 전체를 이끌어나갈 수 있는 분들, 소양을 쌓거나 이런. 정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이장님들이 계시고, 새마을지도자들이 계시고,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분들하고 별도로 이 리더를 육성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농업 관련된 그거죠? 총괄적으로 해서 그쪽에서 시범 재배같은 것이 나오면 좀 선도적으로 하시고…

그럴 수도 있죠.

적극 참여층을 확보하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업 분야는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제 전문분야는 아닙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표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서 고생 많으시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748페이지 기후변화 대응 토마토 안정생산 시범사업으로 6,300만 원 편성했어요.

네.

어떤 시범사업이죠?

지금 안흥하고 둔내 지역이 토마토를 주로 생산하고 있는 지역인데 저희가 봤을 때 가장 큰 문제가 8월하고 9월에 토마토꽃이 떨어져서 수정이 잘 안 되어서 수량이 줄어드는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대책이 지금 전체적으로 온도를 내려줘야 되는데 외피복을 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를 좀 해 봐도 크게 확 떨어질 수 있는게 없어가지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오메가라는 해조류에 아미노산영양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난해 동부지소 팀장이 열심히 해가지고 살포를 해 봤더니 꽃이 한 화방당 1개 이상 더 살포한 거 하고, 살포하지 않은 거를 비교했더니 살포한 꽃 중에서 1개 이상 꽃수가 많고 생산량도 많아져서 효과가 있으니까 내년도에 다시 좀 확대해서 해 보자 해서 안흥하고 둔내 지역에 토마토 생산량을 좀 증가시켜 보자 그런 취지에서 실시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하우스나 이런 것으로 시설을 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아미노산을 줬을 때와 안 줬을 때 차이, 아미노산 주면 틀림없이 낫습니다. 광합성이나 모든 부분들이 잎사귀나 열매가 좋은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꽃이 떨어지는 게 문제에요. 꽃이 떨어지는 게 문제이고, 토마토 농가들이 꽃 떨어지는 거 하고, 바이러스, 그 외 병들인데 그런 병들 같은 경우는 이모저모해서 오니까 그것을 다 찾아서 잡을 수는 없지만 오단 정도에 가서 낙과가 문제인데 이런 부분들은 한번 시험해 보셨나요, 이 아미노산으로.

네, 올해 시험을 해서.

했는데 더 낫다라는 얘기죠?

네, 효과가 좀 있어서 내년도에 좀 더 확대해 보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둔내에도 보니까 차광막 지원을 지난번에 해서 좀 보니까 이게 차광막을 올해 같은 경우는 집중호우에 비가 많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차광막의 득을 별로 못 봤어요. 그런데 농가들이 바라는 게 아미노산은 틀림없이 좋은 것은 맞아요. 맞는데 그게 지금 우리가 아미노산을 이렇게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시범사업을 해서 나중에 결과론을 가지고 얘기하실 건데 아미노산도 아미노산이지만 그런 어떤 하우스 안에 고온, 그러니까 고온이 되면 벌들 자체가 일을 안 해요. 안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좀 관심을 한번 가져보세요.

알겠습니다.

이게 광합성도 물론 지금 아미노산 그런 체제는 좋은 건데 일단 아미노산은 그 식물에 줘서 좋은 것이고, 일단 이 낙과 방지를 이 아미노산이 낙과 방지에 낫다고는 하지만 이 고온 자체에 있는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시범을 해 보신다니까 아미노산을 시범을 하시든, 어떤 방법을 하시든 낙과가 문제가 있더라. 이런 부분을 얘기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55페이지 상단에 보면 농업인의 날 행사가 나옵니다. 올해는 본 위원도 일찍이는 참석을 못 했습니다. 못하고 좀 늦게 참석을 해서 소장님이나 두 분 과장님, 직원들이 끝까지 정리까지 하는 모습을 보고 왔을 때 참 성황리에 잘 끝났다 하는 그런 감과 그 주변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농업인의 날 행사가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거잖아요?

네.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우리 농업인의 날 행사가 타 시군에 비해서 잘한다, 못 한다 평을 하면 어느 정도라고 보시겠어요? 자평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원주시가 농업인의 날 행사를 처음 시작한 곳이라서 원주시가 크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원주보다는 훨씬 못하고 다른 평창이나 이런 데 보다는 나은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그겁니다. 이 농업인의 날 행사가 그래도 횡성군이 농업군이라고 늘 강조를 해 왔고, 그래서 지금 보니까 1,400만 원 정도 농업인의 날 행사에 증액이 되었네요. 지금 우리 농업인의 날 행사에 오고 싶어도 못 온다고 하는 사람들이 동네에 소소하게 얘기를 들으셨을 거에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농업인의 날 행사할 때 차량 지원도 하나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어차피 우리 횡성군의 농업인의 날 행사 좀 더 성황리답게 더 크게 치러라. 농업인이라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단체나 이런 데서 보면 농업인의 날이 뭔데 그렇게 하나 이런 얘기도 있을지 모르지만 이 농업인들이 하루에 잔치거든요. 잔치인데 지금도 잘 치러왔습니다. 잘 치러왔는데, 읍면에 예산이 허용되면 읍면에다 버스 1대씩이라도 넣어줘서 어떤 단체에다 연락을 하면 삼삼오오는 나와요. 삼삼오오는 나오는데 그래도 농업인의 날 행사에 농업인들이 좀 참석할 수 있는 어떤 홍보와 기회는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 치루고 있습니다. 잘 치루고 있지만 그래도 농업인의 날 행사는 우리 횡성군이, 원주 같은 경우가 농업도시라고 안 그래요. 안 그런데 거기는 농업인이 얼마 안 되면서도 치루는 것을 보면 예산 막대하게, 거대하게 치루거든요. 강원도에서 원주시는 농업인의 날 행사 이 틀씩 하고 그래요.

네.

우리는 이틀씩은 못하더라도, 그리고 제가 또 끝나면서 돌아봤습니다. 소장님하고 쭉 돌아봤더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장소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농업 기계들 전시회를 하잖아요. 전시회를 하는데 농업인들은 그런 기계를 보면 욕심이 생겨요. 그런데 워낙 고가이다 보니까 생겼다가 마는데 주차장 부분에다 전시회를 했더라구요. 그런데 그런 전시회, 이쪽으로는 하우스도 시범해서 하고, 저쪽으로는 먹거리가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모아질 수 있는 그런 구상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게 너무 좀 분산되어 있는 느낌이 들어서 농기계도 각 농기계 회사에서 그들이 큰 이득을 보고 오지는 않았을 거에요. 집행부에서 많은 홍보를 요구해서 온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외곽에 갖다 놓고 홍보를 제대로 못 하고 가는 부분이 되더라구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 그거 무슨 기계가 좋은데 그런 것은 비싸기는 한데 좋아’ 이러는데 ‘그게 어디 있어?’ 이렇게 장소를 모르는 부분. 그러니까 한쪽으로 왔다 한쪽으로 가면 모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래서 내년 2023년도에는 올해에 저거했던 부분들을 좀 보완해서 농업인들이 더 많이 참석을 해서, 참석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그런 차량이 없어서도 못 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복지 부분 보세요. 복지 부분 보면 어르신들 저거 한다 하면 차 다 대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농업인에서도 한번 필요할 수 있다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767페이지 상단에 농기계 순회기술교육 부품 이래가지고 7천만 원 또 전년하고 똑같이 편성이 되었는데요, 1년을 보면 몇 번 정도 우리가 나가서 하시죠?

지금 80…

그러면 1개 리에…

0.5회 정도 된다고…

그렇게 가죠?

네.

아침 출근해서 가면 10시에 도착해서 가는데 나올 때는 몇 시에 나오세요?

나올 때는…

오는 사람이 없으면 나옵니까, 아니면 시간이 되면 나옵니까?

시간이 되어서 나온 적은 없고요, 오시는 분들이 안 오신다고 판단될 때 그때 나옵니다.

기다리다 없을 때?

네, 그때 나오게 됩니다.

이장님들한테 그런 것을 더 자세하게 알려줘서 이장님들이 어느 때는 착오가 되는 때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또 농기계를 고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전에는 딴 일을 하다가 꼭 떠나면 와요. 떠나면 와가지고, 그거 아마 과장님도 느끼셨을 거에요. 그래놓고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품은 우리가 1인당 얼마까지 무상으로 줄 수 있어요?

10만 원입니다.

그러면 10만 원을 우리가 한자리에서는 그것을 다 해 갈 수가 있는 거에요?

네.

농업인들이 그런 것 때문에 오는 거에요. 자기 것도 고치고 이러려고 오는데. 이런 순회 기술교육은 두 분 기사님들 제가 보니까 기름 묻혀가지고 가르쳐 주고 열심히 하는데 오고 가는 시간을 그런 것은 이장님들한테 확실히 더 홍보를 해서 진짜 더 없겠느냐 이런 확인을 한 다음에 오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네, 내년 연초에 이장님들한테 다시 한번 통보해 드리고, 들어가지 전에 한 번 더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네, 영농교육이 또 새해서부터 많이 시작되면 이 이모저모 교육속에서도 아마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나가서 인사말씀 하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어주세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오점을 가지고 남는 점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농기계 순회교육으로 인해 가지고 농민들이 많이 혜택을 보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올해도 수고하셨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을 구상을 한 번 더 그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입니다. 766쪽 상단을 보면 장기 농기계 임대를 하는데 그게 5년 같아요.

네.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고가 장비인데 이렇게 장기 임대를 해주었을 때 고장이 나서 수리 이런 부분은 본인들이?

네, 본인 책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5억인데 그러면 5억을 먼저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농가를 선정하는 건가요?

네, 지금 농가 선정은 안 되어 있는 거고요…

안 되어 있는 거죠?

위원님들이 이거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다음 달서부터 공고를 해서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신규 농기계를 구입할 때 그런 민원도 들으셨을 거 같은데 해가 갈수록 신기종이 많이 나오잖아요. 특히 거름살포기나 이런 부분이 문제가 많이 되어서 농민들 의견을 들어서 구입하는 게 어떠냐 이런 의견을 많이 했었었는데 여기 보면 트랙터 살포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의견수렴이 된 건가요, 아니면 하시려고 하나요?

저희가 농기계를 구입하기 전에 묻습니다. 저희가 6천 집 정도가 되는데요, 6천 집중에 주로 세 번 이상 가져간 분들한테 메시지를 보내서 어떤 게 필요한지, 필요한게 있으면 그것을 좀 신청해 달라, 그래서 선호도를 조사하고 그다음에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마을에 이장님들이나 이렇게 저희한테 와서 얘기하는 것들, 그다음에 저희가 직원들이 주로 많이 나가는 기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합쳐가지고 기종을 선정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아예 모르는 기계가 들어올 경우에는 저희가 1대나 2대 정도 구입해 보고 확대 여부를 결정하고요, 많이 들어오고 많이 쓰는 것들은 주로…

그 의견은 최근에 들으신 건가요, 몇 년 전에 들으신 건가요?

이것은 아마 농기계임대사업을 하는 동안 계속해 왔던 사항입니다.

예전에 이게 살포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안 맞아서 사용하는데 불편해서, 또 사용하다 보면 자주 고장이 나서, 특히 고장이 나서 애를 많이 먹었던 것을 제가 실제 봤는데 그래서 그런 의견이 많았었는데 지금 신규 구입이 올라와서 제가 여쭤본 것이고요, 하여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셔서 농민들한테 맞는 기종을 선택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하단에 스키드로더 이 부분도 4천만 원이면 사실 고가의 장비인데 1대이기는 하지만. 그런데 농민들이 스키드로더를 어느 때 쓰죠?

봄 하고요, 가을에 쓰는데 축사 치울 때 제일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봄에 3월 정도에 많이 나가고, 그다음에 10월-11월 이때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인데 축산과에서도 스키드로더 보조사업을 해요. 하는데, 먼저 행감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센터하고 농정과하고 축산과가 겹치는 부분이 더러 있거든요. 그래서 중복을 방지하자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스키드로더도 사실 겹치는 부분 같습니다. 축산과에서는 대수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꽤 여러 대를 매년 보조사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굳이 센터에서까지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가. 차라리 이런 부분은 축산과로 넘겨서 그쪽에서 하든지, 아니면 센터로 완전히 가져오던지 이런 저게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한우만 해도 1,400집이거든요. 1,400집인데 저희 임대를 다 수요를 맞출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대규모 농가들은 스키드로더를 자력으로 구입해서 쓰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저희 같은 경우 50두 정도 내외 소규모 농가들은 스키드로더 이게 고가 장비인데 이거까지 구비해서 축산을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축산과에서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큰 규모있는 농가들은 스키드로더를 지원해 주는 것은 맞고, 그 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 작은 농가들은 저희 것을 임대해서 쓰는 것이 경영에 합리화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의견이시라면 1대 가지고는 턱도 없는 부분인데 이게 또 봄, 가을로 집중적으로 소요가 되는 장비인데 이것을 1대 해 놓고…

저희가 스키드로더는 전체적으로…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예산을 농정쪽으로 더 돌리던지…

이번에 1대만 하는 거에요. 기존에 있고…

지금 6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구입하는 건가요?

아니요, 저희가 장비가 노후화 되었거나 이럴 때 교체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6대 있는 것은 다 사용 가능한 부분이고요?○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곽기웅 네, 가능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중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네, 이게 대규모 농가는 갖고 있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축산 규모가 작은 농가들은 저희 것을 임대해서 쓰는 것이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그러시다면 그렇겠죠. 어쨌든 농민들이 최대한 편리하게 저렴하게 하고자 하는 뜻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장기 임대 그 부분은 좀, 그리고 이게 5년인데 그러면 그분들이 다시 재연장이 가능한 건가요? 그 부분을 제가 놓쳤는데.

재연장은 5년간 장기 임대를 가지고 가시고요, 마지막 해에 구입가에 동력장치가 없는 것은 5%를 더 내면 본인 소유가 되는 것이고요, 아니고 동력장치가 있는 것은 10%를 저희가 징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트랙터를 사셨다 하면 총 30%를 횡성군에 납입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트랙터에 부속 작업기라고 하면 25%를 자부담 하시는 경우가.

임대기간이 끝나고 회수하는 게 아니고 가져간 농가한테 매매로?

네, 그러니까 매매는 아니고요, 임대료를 20%, 그다음에 나중에 구입가를 5%나 10%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대료를.

그러니까 내가 5년 동안 썼는데 이게 난 감당이 안 된다 그러면 저희한테 다시 반납하시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농촌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선희 연구개발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과장 박선희입니다. 2023년도 연구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과 총 예산액은 45억 4,153만 5천 원으로 35개 사업에 전년 대비 1억 6,476만 6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73쪽입니다. 식량환경 농업기술보급입니다. 인건비로 실증시험답 일시사역 인건비에 77만 원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로 농촌지도사업 평가자료 제작과 현수막 제작, 홍보물 제작, 리플릿 우편료,주요작물 친환경 및 GAP인증 컨설팅에 1,56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연구개발과 교육/행사 참가보상에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쌀 산업육성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실증시험답과 예찰답 농작업 대행과 임대료에 51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벼 품종 비교 전시포 운영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74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벼 볍씨발아기 구입지원에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지원입니다. 주요사업조서는 591쪽입니다. 벼 병해충 방제지원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병해충 관찰포 운영 국고사업입니다. 재료비로 병해충관찰포 운영재료구입에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작물병해충 진단실 운영 국고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예찰포와 관찰포에 운영물품구입으로 4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예찰포와 관찰포 운영재료구입에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잡곡 산업육성입니다. 775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안흥찐빵 원료곡 팥 안정 생산기술 보급에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종자산업육성입니다. 토종씨앗 전시 채종포 및 교육농장 운영에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기술보급 작물환경 국고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친환경 감자 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종합관리기술 시범에 친환경농업 자재, 유기농 농사방법 컨설팅 등에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질소시비량 경감을 통한 고품질 벼 안정생산으로 종자, 농자재 구입에 9천만 원, 탄소중립실천 간단물꼬 구입에 2,000만 원, 영농일지제작 및 농가컨설팅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592쪽으로 본 사업은 벼 안정생산 및 품질 고급화를 통해서 질소시비량을 경감기술을 통해서 확대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경상사업으로 친환경 감자 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종합관리기술 시범으로 줄기파쇄기 구입에 800만 원, 수집형 수확기 구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6쪽입니다. 질소시비량 경감을 통한 고품질 벼 안정생산으로 고품질쌀 생산설비 설치 및 측정장비 구입에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작물병해충 방제비 지원 국고사업입니다. 재료비로 과수화상병 방제약제 구입에 2,000만 원, 과수 돌발병해충 약제구입에 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관리병해충방제단운영 국고사업입니다. 인건비로 국가관리벼해충 예찰.방ㅈ단 기간제근로자 전문인력 인건비에 3,294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777쪽입니다. 국가관리병해충 예찰.방제단 기간제근로자 단순인력 인건비로 2,94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국가관리 병해충 방제단 운영물품 구입에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78쪽입니다. 재료비로 국가관리 병해충 방제단 운영재료구입에 1,66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학영농 기술지원입니다. 과학영농 기술지원사업은 12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 3,942만 6천 원이 증액된 21억 4,79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입니다. 주요사업조서는 593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농산물안전성분석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5,66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농산물안전성분석실 관리와 분석시약 폐수처리비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장비시설 및 분석기기 유지보수에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분석실 소모성 물품 구입에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9쪽입니다. 시설비로 분석실 온습도 환경유지 시설 설치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분석실 운영입니다. 인건비로 종합분석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2,830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로 종합분석실 운영에 실험실 운영 및 안전관리와 안전보호구 및 안전용품 구입에 7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시설장비 및 분석기기 유지보수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기기실 천정 및 환기시설 보수와 실험실 분석기기용 가스설비 보수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이동형 국소배기장치와 밀폐형 화학약품 시약장 구입에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0쪽입니다. 종합분석실 운영 국고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종합분석실 운영에 34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시설장비 유지보수와 분석기기용 가스구입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종합분석실 소모성 물품구입에 황산 등 시약 및 표준용액 600만 원을, 초자기구 및 소모성 실험재료 360만 원을, 초순수 제조장치 여과필터 구입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미생물배양실 운영입니다. 주요사업조서는 594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농업미생물배양실 운영관리에 5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781쪽입니다. 배양설비 및 장비시설 보수와 전기요금 등에 1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농업미생물 배양재료 구입 5가지 종류에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험연구비로 농가보급형 미생물 자동공급장치 개발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축산관리실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친환경축산관리실 운영에 4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조사료 품질검사 기기 등 10종 유지보수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송아지 초유재료 구입과 초유, 조사료 분석시약 구입에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축산관리실 운영 국고입니다. 재료비로 축산분야 소모성 실험재료구입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2쪽입니다. 축산기술개발사업에 사무관리비로 축산 신기술 홍보 및 시험연구 지원에 1천만원을, 축산분뇨자원화 기술지원 컨설팅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차세대 횡성한우 개량연구 2천만 원을, 횡성한우 송아지 및 번식우 사양관리 연구에 2천만원을, 시험연구비로 한우 ICT기법 활용 스마트 기술개발 시험에 5천만 원을, 횡성한우 번식우 경제성 향상을 위한 현장지원 시험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횡성한우 번식우 경제성 향상지원 시범 초음파 측정기 구입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기반조성 과학영농 전환사업입니다. 자산취득비로 가축분뇨 퇴액비 분석장비 ICP구입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사업조서는 59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입니다. 인건비로 가축분뇨 부숙도 분석보조 인건비 3,09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3쪽입니다. 중단 부분에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재료구입에 30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기술보급 과학영농 국고사업입니다. 재료비로 곤충병원성 미생물을 이용한 친환경 해충 방제 신기술시범에 2천만 원을, 784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고품질 자가 퇴비 제조 자원화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사업조서는 596쪽입니다. 소 접이식 간이 보정틀 장치 시범보급 사업에 2천만 원을, ICT융합 양질조사료 생산단지 조성 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는 597쪽입니다. 다음은 기술보급 블렌딩 협력모델 시범 국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 주도 농업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새로운 농업 발전 모델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주요사업조서는 598쪽이며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으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년에 걸쳐 10억 원의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2050 탄소중립과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기술 보급사업으로 지속 가능한 경축순환 농업을 정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에 사무관리비로 지역단위 탄소농업실천 컨설팅 기술지원에 2천만 원을, 재료비로 한우농가 탄소저장 퇴비자원생산 시험에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로 횡성어사진토 생산이력정보시스템 개발에 2천만 원을, 시험연구비로 축산분뇨 퇴액비 활용 시설토마토 재배 실증시험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5쪽입니다. 시험연구비로 축산분뇨 퇴액비 활용 사료용옥수수 2기작 재배 실증시험에 5천만 원을, 한우 스마트팜 통합제어시스템 활용 실증시험에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으로 한우농가 자가제조 TMR플랫폼 공유생산 기술시범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한우사 부숙촉진 간편퇴비화 기술보급 한우사관리기 구입에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탄소농업 활성화 지원 도비사업입니다. 재료비로 한우사 자원순환형 조사료 생산단지 조성 시범에 바닥깔짚 재료비에 3천만 원을, 사료용 옥수수종자 구입에 1,500만 원을, 미생물제 생균제 구입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6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시설재배지 보급형 미생물 자동공급장치 활용 기술보급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화자원 연구개발입니다. 실증시험포장 운영입니다. 인건비로 실증시험포장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464만 7천 원을, 사무관리비에 실증시험포장 운영과 시험연구사업 표찰 제작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시설장비 유지보수와 연료비, 전기요금 등에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종자 및 농약, 비료, 퇴비, 상토, 농기구 구입 등에 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험연구비로 특화자원 예비품목 시험연구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화자원 개발보급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치악산 산초 상품화 디자인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7쪽입니다. 재료비로 참깨와 들깨 우량종자 보급에 4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이전으로 횡성 치악산 산초 재배단지 조성에 1,400만 원을, 약용작물 재배 기반 조성에 삽주 종근 구입 6천만 원을, 천궁 종근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득작목 경영지원입니다. 11개 세부 사업에 8,698만 원이 감액된 12억 9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득작목 필수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소득작목 당면농사 전문지 제작에 800만 원을, 영농정보 문자서비스 제공에 864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로 원예작물 병해충 진단키트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기술보급 소득경영 국고사업입니다. 시설비로 과수화상병 예측시스템 구축에 4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이상기상 대응 원예작물 안정생산 기술시범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는 59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8쪽입니다. 스마트 트랩 이용 디지털온실 실시간 병해충 자동예찰 기술 시범에 5천만 원을, 햇빛차단망 적용 노지과원 일소피해 저감 시범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는 600쪽입니다. 다음은 고품질 소득작목 안정생산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기후변화대응 신소득 작목 개발 사업에 2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사업조서는 601쪽입니다. 노지고추 관수시설 시범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소득작목 안정생산 도비사업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데이터 기반 시설원예 모니터링 시스템 보급에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안전과실 생산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횡성사과 재배기술 컨설팅에 2천만 원을, 재료비로 고품질 과일생산 실증시험 사업에 포도 갈반병 예방 시험 1천만 원을, 과수 친환경 자재 시험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미래형 사과 다축 과원시스템 시범에 6,300만 원을, 강소농 우수경영체 모델화 구축사업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9쪽입니다. 고품질 안전과실 생산 도비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씨없는 포도 포장개선 유통향상 시범사업에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소득조사분석 국고사업입니다. 국내여비로 경영기록장 기장농가 소득조사 여비에 216만 원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경영기록장 기장농가 사례금 4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소농육성 국고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역량강화 교육 교재에 255 만원을, 강사수당에 61만 원을, 현수막 제작에 30만 원을, 홍보물 제작에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0쪽입니다. 교육운영 물품구입에 50만 원을, 컨설팅 용역에 1,300만 원을, 현장교육 및 행사 참석자 여행자 보험 가입에 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현장교육 참석자 급량비 및 교통비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소농사업관리 국고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성과보고회 참가 부스설치 및 임차료 500만 원을, 성과보고회 부스 운영 물품구입에 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강소농육성 업무추진에 50만 원을, 재료비로 791쪽입니다. 성과보고회 재료구입에 5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성과보고회 참가자 여비보상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농업인 경영/진단분석 컨설팅 국고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청년농업인경영진단분석컨설팅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 도비 전환사업입니다. 스마트팜 운영에 1,85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토마토 재배모델 비닐하우스 설치시범에 3억 8,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과 행정운영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연구개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물 한잔 드시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본 위원장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81쪽인데요. 연구개발비로 농가보급형 미생물 자동공급장치 개발하시려고 하네요?

네.

이거 개발을 하려고 하는 의도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농축산 농가들한테 미생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제 복합균은 일반 상온에서도 되지만 그 밖의 나머지 광합성균이나 유산균, 호모균, 바실러스균들은 저온 저장을 해서 바로 농가에 가져가면은 살포할 때도 저온 상태에서 살포를 해야지 미생물들이 살아 있는 상태에서 효과를 발휘하는데 그런 거를 연계해서 농가에서 가져가서 바로 살포를 할 때 그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동공급장치를 이렇게 냉장고형으로 돼서 연결시켜서 거기다가 미생물을 놓고 관주까지 연결시켜서 하면 바로 노동력도 절감하고 또 이렇게 효과도 있을 수 있는 것을 개발해서 농가들한테는 편의성을 제공하고 또 효과도 있게 하기 위해서 과학영농팀장이 개발을 해서… 이거는 축산 농가를 중심으로 하려고 하고요. 또 일부는 또 시설 토마토 하우스 농가들한테 개발을 해서 실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정 온도 다시 말해서 최적의 어떤 그런 상태로 보급을 하시려다 보니 이런 개발이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시고 계시는가요?

지금 현재는 일반 복합균 보통 이행균이라고 하는 거는 상온에서도 되기 때문에 저온 상태가 아닌 상온에서 가져가지만 이제 보통 광합성균이나 바실러스균이나 그 외의 균들은 농가들한테 저희가 설명할 때는 바로 가져가서 이거를 집에다 한참 놓아뒀다 사용하지 말고 바로 이렇게 희석 배수대로 희석을 해서 가급적이면 가장 빨리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그렇게 현재는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개발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농가 보급형 이런 거 검색을 짧은 시간에 하니까 여러 가지 이점들이 있더라고요. 요즘에도 사용자를 식별하고 공급량을 제어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그런 기계에 들어가는 건가요? 그거하고는 틀리죠?

RIDF인가 그거는 칩을 이용해서 농가의 영농상태나 인적사항 등을 저희가 다 전산화해서 칩을 활용해서 자동공급장치는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농가들한테 또 직원도 마찬가지고 업무량을 좀 줄이면서 농가들한테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게 그렇게 어느 본소뿐만 아니라 4개소 미생물 공급소에 다 그런 시스템을 하고 있고 그 칩은 1년 주기로 저희가 다시 초기화해서 1년을 기준으로 해서 보통 1인 농가에 500리터까지 무상으로 하고 보통 한 번 사용할 때는 40리터를 보통 20리터 말 2통을 사용할 수 있게끔 일주일에 그렇게 제한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상당히 체계적이네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준비되셨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표한상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791페이지, 주요사업조서는 602페이지예요. 791페이지 하단에 토마토 재배모델 비닐하우스 설치시범 이래가지고 올해보다 550만 원 증액 편성하셨네요?

네, 이거 증액된 이유는…

농자재 때문이에요?

아니요, 아 물론 농자재 오른 것도 있지만 저희가 이제 작년에는 환경제어시스템이라든가 CCTV라든가 그런 설치비용은 별도로 저희가 목을 정해서 사업을 집행을 했는데요. 올해는 그것까지 포함해서 단가가 좀 높아졌습니다.

5개소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거 지난번에 농업의 날 행사 때 그 앞에 설치했던 것이 그런 식으로 하나요?

네, 저희가 특허 개발 등록한 이중구조 하우스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하면 개소로 얘기를 하는데 1개소가 대략 몇 평 정도를…

1 개소가 0.2헥타르 600평.

1개소를 600평을 봤을 때 5개소에 이 사업비가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네.

거기에 감지센서도 있고…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다해서 박스까지네요?

네, 그것까지 포함해서 올해는 작년보다 단가를 높여서 7,630만 원으로 저희가 1 개소당 단가를…

이거를 농가에게 시범사업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센터 자체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농가.

농가에게?

네, 올해도 다섯 농가를 진행했습니다.

글쎄, 이게 농정과 지난번에 보니까 평당을 기준하면 토마토 전용 하우스를 해가지고 한 12만 원대 잡히더라고요. 이거는 감지센서, 제어컨트롤 박스 이래가지고 다 합해서 그런 건데. 올해 처음 한 건 아니죠?

아니요, 2021년도에 둔내 APC앞에 조용식 농가에 시범적으로 했는데 그때는…

했는데 그 모델이 아니죠?

그 모델입니다.

그 모델이에요?

네.

이중으로 이렇게 꼽아가지고 하는 거?

네.

여기에는 모델하우스니까 운반구니 뭐니 이런 시스템은 다 돼 있는 거죠?

그것까지도 일단은 사업비에서 농가마다 조금 자부담을 더 들여서 해도 되는데 저희는 꼭 운반구까지 해야 된다 그런 규정은 정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이중구조 하우스와 환경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갖추는 것까지.

그래요. 하여간 이런 토마도 농가들이 과장님도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그전 농가들이 지어왔던 게 25미리 파이프 아니면 32미리 파이프 그리고 이제 45미리 원형식으로 이렇게 해서 짓는 부분인데 토마토 전용 하우스라고 해서 별다른 건 없어요. 그렇지만 토마토 짓는 농가들이 진짜 어떤 모델이 주가 돼서 이런 하우스는 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지난번에도 농업인의 행사 때 본 위원도 봤습니다. 봤는데 설명도 잘 들었고요. 그런데 이제 농가에게는 어떻게 비춰지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시범 사업을 해서 농가들에게 진짜 실이익이 갈 수 있으면 뭐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거를 개발해서 저희가 토마토 농가들한테 시범적으로 지원하는 이유는 보통 토마토 재배기간이 6개월인데 조금 2개월 정도 연장해서 생산성을 높이고자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계속 먼저 들어간 농가들한테 실증시험을 해서 나중에 생산성 평가를 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는 저희가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니까 개인 농가도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겠죠?

네,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거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아니면 기온으로 봐서 지정을 합니까?

저희가 2023년도 농림지원 안내 책자에도 저희가 다 공고를 했고요. 저희가 의회에서 예산 결정이 되면 공고를 통해서 읍면 산업팀이나 아니면 안내 책자의 공고를 통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하여간 뭐 연구 이렇게 많이 하셔서 좋은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표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운현 위원입니다. 785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 예산인데요. 한우농가 자가제조TMR플랫폼 공유생산 기술시범사업 있잖아요. 이 관련된 사업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이게 2억이나 투입되는데 어떤 건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일단은 사업 규모가, 사육 규모가 큰 100두 이상 되는 그런 사육 농가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어느 정도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한우농가의 TMR공유 플랫폼을 통해서 보통 조사료가 많이 상승돼서 국제 물가 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곡물가 상승 등에 따라서 조사료 단가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TMR을 통해서 섬유질 배합 비율이 농가마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가장 적합한 단기 비육을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저희가 농가들하고 조성을 해서 이걸 개인이 아닌 농가마다 사육 그런 기술이 조금씩 다른데 그런 거를 공동 생산해서 체계화해서 경영비를 줄이고 또 농가마다 맞는 사양 관리 기술을 통해가지고 섬유질 배합 사류를 그렇게 정형화시켜서 공급해서 어쨌든 사육 농가들한테 생산비 절감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조사료를 횡성한우 특성에 맞게 조사료를 잘 만드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섬유질 배합사료라고 해서 조사료보다 더 이렇게 좀 더 고급화된 사업인데 이거는 저희 담당하고 있는 최 팀장님한테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최 팀장님 마이크 잡으시고요. 소속과 성명 말씀해 주시고 답변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게 시범 사업으로 진행되시면은 어떻게 공모를 통해가지고 한 곳을 선정을 하시는 건가요?

개인은 아니고, 예를 들면 한우 승계 농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회 결성이 돼 있거든요. 그런 이제 좀 젊은 층, 승계 농가들은 나이가 40대 이하로 젊은데 개인이 아닌 연구회의 회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참여하는 농가들을 기준으로 해서 해 볼까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그 좋은 계획이신데. 지금 장비를 어디 갖다 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규모가 큰 농가를 거점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규모가 큰 농가를 거점으로 해서 후계농 플러스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일단은 그러면 그 주변에 축산 농가들이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택을 하셔야 되겠네요, 100두 농가 이상이고 그러면.

네, 그래서 거의 승계농들이 참여하는 중심이 되는 그런 농가를 거점으로 해서 장비를 설치해서 자가제조 플랫폼을 공유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동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국비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다 해 놓으신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해 놓으신 다음에 이걸 추진하셨겠죠?

그러니까 아직 구체적으로는 아니지만 저희가 아까 처음에 설명했지만 배합 프로그램 활용할 수 있는 컴퓨터 이런 능력도 있고 이런 분들이다 보니까 승계농들이 젊은 층이 중심이 돼서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컨설팅도 하고 있고 정보 공유도 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정확한지는 모르는데 아마 승계농 중심의 농가들이 중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뭐 이 부분은 잘 모르는데, 이 질문은 유병화 위원님이 하시는 게 원래 맞는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오인 위원님이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782페이지 상단에요, 축산분뇨자원화 기술지원 컨설팅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그동안 해오던 그건가요, 아니면 다른 어떤 거죠? 민간에서 해 주시는 그건가요?

이거는 저희가 처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올해도 축산분뇨자원화 기술지원 컨설팅을 진행을 했고 연차적으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에 위탁해서 하시는 그 사업인 건가요, 그거 맞나요? 저희가 그동안 얘기했던 그거 같기도 해서 제가, 아니면 새로운 건가 해서 질문 한번 드렸는데요.

저희가…

그 왜 액비 그거 아닌가요? 시설재배 농에 해주시던 그거 아닌가요? 답변 안 되시면 팀장님이.

네,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분뇨자원화 기술지원 컨설팅 이렇게 돼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앞에 거 말씀하신 축분 가지고 공장에다 넘기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컨설팅을 하신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런 거는 업체에서 알아서 다 할 수 있는 이런 거 아닌가 싶은데 우리 센터에서 어떤 역할을 해 주시는지 모르겠네요.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1페이지 주요사업조서 자부담을 해서 이 사업, 그러니까 이게 경쟁력이 있어야 될텐데 과연 우리 군에서 이것을 신소득작목으로 했을 때 자부담을 들여서, 군비를 지원해 주는데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농가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과장님 못 찾으셨나요?

찾았는데요, 기후변화에 따라서 지금 특히 딸기묘가 남부지역에서는 점점 중부지역으로 딸기묘를 생산하는 지역이 지금 북상하면서 저희 횡성 관내에서도 둔내하고 강림에 두 군데에서 딸기묘를 생산하고 있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저희가 딸기묘를 생산하는 그런 시설을 지원한다든가 아니면 파프리카나 고추, 오이 등 그런 농가들이 바이러스나 토양 병해 등으로 인해서 생산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보니까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활용해서 딸기시설 고설베드라든가 양액시스템 등을 구축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저희한테 요구했던 농가들이 몇 농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양구나 저 밑에 지방에 딸기 재배하는 농가를 같이 선진지 견학도 다녀와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기존에 파프리카나 시설하우스에 작목으로 재배했던 그런 대체 작목으로 딸기를 조금 해서 농가들 요구도 있고 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소요 조사가 어느 정도…

됐나요, 3개소로 되어 있는데?

네, 그래서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이게 뭐 일단 보니까 기반시설조성하고 육묘장 설치 조성 이렇게 주요사업은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파프리카나 고추나 오이 이런 것들은 딸기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바꿔간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다는 아니지만 파프리카를 했던 농가들이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대체 작목으로 딸기를 해서 하려고 한, 두명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이스터대학에도 지금 입학을 해서 이론교육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환을 해서 하려고 하는 농가들의 수요가 있어서 저희가 신소득작목개발로 예산을 올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장 큰 화두가 기후변화니까요, 관련된 사업들을 준비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어떤 것이 적정한 작목이냐 하는 부분은 우리 센터에서 잘 선정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경쟁력있는 작목을 선정하셔야지만 농가들도 호응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잘 하시겠지만 아무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시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연구개발과 질의는 다 마치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7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보건운영과장 송선미입니다. 2023년도 보건운영과 본예산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운영과는 전년도 예산액 52억 133만 7천 원에서 3억 7,587만 5천 원 삭감하여 48억 2,54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청사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청사환경관리 소모품 구입외 6건으로 8,64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청사 냉난방관리외 5건으로 2억 5,05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98페이지입니다. 의료 및 시설장비 기반구축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로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시설유지보수외 7건으로 1억 3,64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진료 및 사업용 장비 구입외 3건으로 3,8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799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보건소 의료장비 구입외 5건으로 3,640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의료사업 활성화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보수교육 등록비 외 5건으로 3,2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00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에 보건진료소 의료사고 책임보험 가입으로 20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와 공중보건의사 여비로 2,85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의료사업 운영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청사환경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외 5건으로 1억 4,765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80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사업용 소규모 의료장비 및 기자재 구입과 감염병 폐기물 처리 수수료로 1,99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의료장비 유지보수비외 2건으로 1,3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보건업무추진으로 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에 내과, 한의과 의약품 구입비로 3억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진료 및 물리치료 기자재 구입비로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프로그램 운영물품 및 교육물품 구입으로 30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02페이지입니다.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에 프로그램 참석자 급식비로 9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로 프로그램 운영 의료기자재 및 약품 구입으로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차보건의료활성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사업 홍보 및 교육물품 구입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로 1,0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프로그램 참석자 급식비로 12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803페이지입니다. 의료및구료비로 프로그램 운영 의료기자재 및 약품 구입비로 1,45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만성질환관리 운영지원 및 교육홍보용품 구입으로 4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만성질환 원격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만성질환 원격관리 지정의사 수당으로 2,8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로 만성질환 원격협진수가 진료비 지급 및 만성질환 의료기자재 및 약품 구입비로 8,415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804페이지입니다. 의약무관리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폐의약품 수거함 구입외 2건으로 6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응급의료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교육과 응급의료 및 비상진료 주민 홍보로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속대응반 운영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응급의료소 운영물품 구입, 재난훈련 참가자 급식 및 간식 제공으로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05페이지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보급지원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 구입으로 3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응급의료기관 응급실 운영 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지역응급의료기관 응급실 운영 지원으로 2억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23년 신규사업으로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지원기금사업에 군비 추가 지원하는 건으로 지역응급의료기관인 대성병원에 응급실 전담인력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확대를 통해 응급실 인력 확충 및 근무환경개선으로 안정적인 응급실 운영 및 응급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질 향상을 도모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지원으로 2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사업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로 응급환자 응급차량 이용비 지원으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접종사업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전담인력 3명에 대한 인건비 1,15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0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예방접종 예진표, 리플릿 제작으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 예방접종약품구입, 선택예방접종비용 지원, 예방접종 소모품 구입으로 1억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실시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 어린이 예방접종외 9건에 7억 2,924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807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에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 위탁의료기관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에 2억 9,335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808페이지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감염병예방 운영물품 및 홍보물 제작외 3건 3,1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검사실 의료장비 유지비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에 검사시약 및 기자재 구입으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한센관리사업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766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에 에이즈, 성병진단시약구입 및 치료지원으로 152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가결핵관리사업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결핵환자관리지원 인건비로 3,67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9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에 입원명령대상 환자지원외 5건으로 2,316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810페이지입니다. 결핵예방 및 퇴치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원격화상관리 이용 홍보로 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국내여비로 결핵교육 여비로 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도결핵관리의사 원격관리수당으로 4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에 취약계층 결핵, 호흡기질환 무료 이동진료 외 2건으로 807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폐 재가환자 의료비 지원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로 진폐환자의료비 지원에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진드기매개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진드기매개 감염병 예방홍보비로 7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선제적 감염병 대응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선별진료소 운영인력 인건비로 9,527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81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감염병 대응 운영물품 및 홍보물 제작외 5건으로 7,32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방사선장비 유지비외 2건으로 90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 감염병 대응 방역약품 및 물품 구입으로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매개체 방역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매개체 감염병예방 홍보물품 구입으로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가로등포충기 유지비로 489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 살충제, 유충구제제 방역소독약품 구입으로 5,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휘발유, 등유 방역소독 유류비로 1,93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방역소독 대행비로 9,9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생물테러초등대응요원 개인보호구 구매지원 813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에 공기호흡기 2개를 72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일반보전금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코로나19 환자 입원 격리치료비 지원으로 97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위생등급제 표지판 제작외 2건으로 9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모범업소 상수도요금외 2건으로 2,42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14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만간경상사업보조 소상공인 일반음식점 위생물품 위탁지원 외 2건으로 7,32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식중독 예방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식중독 대응 물품 구입으로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부정불량식품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교체 및 철거 비용으로 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에 유통식품 수거 보상금,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로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 활동비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사업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시니어감시원 활동비로 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15페이지입니다. 합동단속 및 지자체 위생관리 지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 식품안전관리 통합망 통신비에 134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금으로 1억 1,8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활성화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법인등기부 기재사항 변경 수수료 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으로 578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위생업소 환경개선 지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지원 및 숙박업소 환경개선 지원으로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16페이지입니다. 안심음식점 지정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안심음식점 홍보물 제작으로 4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서에 48페이지입니다. 보건운영과 위생관리 식품위생수준 향상 식품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에 으뜸업소 인센티브로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일반음식점 영업주 위생교육 강사료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대표음식 안흥찐빵 축제 홍보비에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비자식품위생안전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 식품진흥기금 예치금관리 예치금 일반예치금에 예치금으로 1억 1,875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운영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이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99쪽입니다. 여성의학과 고온/고압 멸균기 구입 건이 있습니다. 이번에 또 국비가 많이 내려왔네요?

네.

70% 정도가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또 예산서를 보면요 850쪽에 거기 비교 좀 해서 보려고 합니다. 850쪽에 보시면 여성건강의학과에 장비들이 쭉 있어요. 그런데 고압멸균기 임차가 또 있거든요. 494만 4천 원인데, 이것은 구입을 하게 되면 또 한 대가 필요한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저희가 농특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여성의학과가 생기면서 그 당시에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것을 농특으로 요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운영과에서 이것을 취합을 해서 이것을 신청을 해서 된 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임차에 대해서는 아마 여기에 대해서 조금 담당팀장님하고의 의사소통이 좀…

그래서 결론은 이 예산이 지금 성립이 되면, 더군다나 국비가 지금 70% 이상 내려온 것이거든요. 예산이 되어서 구입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단계서부터는 임차가 안 되어도 되겠죠.

네.

그리고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고압멸균기가요 한 달에 41만 2천 원을 주고서 임차를 하면 1년이면 494만 4천 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1년에 그냥 이거 한 대 사는 거나 똑같거든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어쩌면 이제 우리가 지금 원주권이 가까워서 분만취약지가 아니다 보니 우리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데도 정말 말로는 아기 낳기 좋은 고장, 아기 많이 낳아라 이러면서도 산부인과가 지금 없는 실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소장님께서 그렇게 진료를 봐주셔서 예산 절감도 엄청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앞으로 이렇게 임대하는 장비들을 좀 신청을 해 보세요. 큰 예산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다 싶은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이 뒤에 부분은 제가 진료팀에다 더 문의는 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잘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추후 건강증진과하고 소통을 해서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804페이지에 보면 마약 퇴치의 날 행사 및 캠페인이라고 있습니다. 큰 예산이 증액되고 그런 것은 아닌데 마약 퇴치의 날이 언제에요?

6월 26일입니다.

그 행사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에요, 캠페인만 하고 마는 거에요?

주로 저희가 장날이나 이런 때에, 그리고 우리가 건강증진 부스 같은 것이 운영이 되면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못 운영했지만. 그러한 운영이 되고 이러면 그쪽에서 저희가 거기에 따른 홍보물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우리 군민중에서도 마약 때문에 문제가 되는 점이 있었나요?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좀 있었는데 그래도 지금 현재 대마라든가 이런 것을 심어가지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조금 문제가 되는 경찰서하고 저희가 연계해서 처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해서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홍보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홍보 캠페인이다 보니까 예산이 250만 원인데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 군민에 대해서는 지난날에 그런 일이 있었지만 지금은 없다고는 하는데 이 문제가 농업인에 태국인이나 이런 외국인 들어오는데 문제가 있어요. 이런 부분까지는 캠페인을 해가지고 저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좀 더 담당팀장님하고 협의해서…

그것을 언론에서도 보니까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런 부분을 좀 시작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구요. 다행히 우리 횡성에서는 그런 언론에 비춰지지는 않았지만 타 군에서 비춰지는 것을 보면 우리 횡성도 안전한 것은 아니다. 횡성에도 외국 근로자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6월 26일날, 이 날은 우리 대한민국이 정해 준 날이에요, 횡성이 잡은 날이에요?

대한민국…

국가적인 날이네요. 그러니까 홍보 캠페인도 좋지만 어차피 우리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이런 행사니까 한번 우리 깊숙이 농촌 골짜기도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교육 홍보 이랬거든요. 이 심폐소생술 이거를 어떻게 사람을 모아서 하는 건가요?

네, 모아서도 하고 있고요, 지금 강원도에서 위탁 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 응급구조 관련된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연계도 하고 저희들도 거기에서 못 충당할 때는 저희도 저번에 몇 회 모여가지고 응급 심폐소생술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가 힘들 때는 소방서하고 연계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그러한 예가 있습니다.

이게 행사 때마다 가면 의용소방서에다 부스를 하나 놓고서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쉽게 관심이 없는 거죠. 관심이 없이 그냥 지나갑니다. 지나가는데 실상 어떤 위급 환자가 발생되면 실질적으로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교육이라든가 이런 홍보는 그런 행사 때 소방서에서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보건을 책임지는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도 좀 어떤 교육이든, 어떤 홍보든 진짜 확실히 배우고 알 수 있는 틀을 좀 한번 만들어보세요.

네, 조금 보충설명을 하자면 예전에 코로나 이전에는 경로당을 다니면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습도 하고 이러면서 충분한 그러한 것은 못 되지만 그래도 열심히 경로당을 다니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경로당 교육이 조금 주춤한 상태여서 못 나가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조금 완화되면 저희가 주민들 깊숙이 들어가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있으면 노인정도 문을 가끔씩 열더라구요. 그러면 찾아가서 해 주는 그런 교육도 있잖아요. 그 교육하기 전에 잠깐이라도 어떻게 깍지를 끼고 어떻게 하는지 어디다 하는지 그것을 급하게 나오면 몰라요. 그런 부분은 사적으로 이런 행동에 젖어있어야 되는 교육이 되게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입니다. 805페이지 내년도 신규사업이죠, 지역응급의료기관 응급실 운영 지원. 지난번 사전설명 하실 적에도 본 위원이 드린 말씀이 있었을겁니다. 그때 제가 조건을 걸었었던 것 같은데 일단은 사업조서에도 나오지만 지원 확대를 통해 응급실 인력 확충을 하고 응급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한다, 그러기 위해서 지원해 준다고 그때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이게 당장 다음달서부터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대성병원측에서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아직까지는 이 예산이 아직까지 세워질 그러한 상황이 아직 미정이었으니까 그거에 따라서는 저희가 언급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확정되면 그 대성병원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어떠한 것을 할 수 있는지 각 부서의 팀별로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횡성군 지역주민에게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해서 그거에 따라서 할 계획이었습니다.

좀 늦으신 것 같아요. 예산이 통과가 되면 미리 준비를 했었어야지 이 사업기간이 다음달서부터인데 언제 논의하고 언제… 이게 만약에 인력 확충 문제인데 응급의학부 전문의 같은 경우도 채용을 하려면 ‘당신 오세요’ 해서 바로 오지 않잖아요.

저희가 이게 국비를 지원하는 시기가 10월에서 11월입니다. 그때 같이… 죄송합니다. 제가 1월달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같이 나가도록 저희가 협의는 했는데 추후 저희 팀장님하고 대성병원 관계자하고 한 번 협의를 해서 빨리 나갈 수 있으면 나가도록 하지만 가급적이면 저희가 10월달에 우리가 국비 나갈 때 같이 지원하는 쪽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한 것이 있었는데 제가 그것을 미처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사업조서에서는 사업기간이 2023년 1월서부터 12월까지 신규사업인데 내년 10월달서부터 지원해 준다는 사업인가요?

그렇죠, 이게 23년도에 신규사업이거든요. 그래서 23년도 10월달에 올해 평가받은 2억5천 그거에 따라서 같이 이게 나가는 것으로 저희가 협의는 했었거든요.

그러면 지원 취지와는 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우선은 그쪽에서 계속적으로 나름 자기네 운영비로 씁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그것을 10월, 11월달에 국비가 교부되면 이거와 같이 해서 지급할 그러한 계획이었습니다.

국비는 어차피 그렇게 된다치고 이것은 전액 군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그것은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그것을 같이 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우리 팀장님하고 의논했었는데 한번 그거에 따라서는 차후 또 한 번 생각을 해서…

그 내용은 지난번 사전설명에서 없었던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일단은 뭐 감안을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 803페이지 만성질환원격관리시스템 유지 있잖아요. 이게 지금 참여자 수가 몇 분 정도 되시는 거죠?

저희가 지금 참여가 3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매달 이렇게 원격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건수를 보면 연 인원으로 보면 3,200건 수가 됩니다.

계약을 맺은 병원이나 지정 의사는 어디입니까, 기독교병원인가요?

우리 보건소하고 보건지소하고 원격으로 진료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만성질환 원격관리 지정의사 수당은?

공중보건의사가 받습니다.

공중보건의사한테 추가로 이것을 더 지급한다는 말씀이세요?

지정의사가 공중보건의사입니다.

공중보건의사는 당연히 군 복무를 대체하는 부분인데 수당을 지급 받는다는 말씀인가요?

네, 진료수당. 더 추가적으로 진료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보건지소랑 보건소랑.

네.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예산이 안 올라왔으면 하는데 이런 예산이 올라와서 제가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어요. 798페이지에 종합보건복지타운 3층 옥상 우레탄 방수 공사해서 1,9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위에는 외벽 실리콘 보수 및 발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 좀.

저희가 건물을 안전진단 검사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벽에 금이 가 있는 것을 보시고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마무리를 해라, 더 이상 금이 가지 않도록. 그러한 지적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거에 따라서 실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결과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가 있는데 저희가 2019년도에 거기를 방수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3년마다 태양열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3년마다 위에다 적당하게 그렇지 않으면 많은 비용이 드는데 3년마다 이렇게 해 주면 저가로 방수가 될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런가요, 지금 말씀하셔가지고 2019년도에 방수공사를 1억 저희가 그때 예산 세워서 공사를 했는데 이게 몇 년 만에 다시 공사 비용이 올라왔길대 다른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종합보건복지타운만 이렇게 추가적으로 방수공사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를테면 다른 건물도, 항상 나오는게 이 방수공사 때문에 늘 항상 우리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다른 건물도 이런 식으로 3년에 한 번씩 방수공사를 해 주면 비가 새는 부분, 누수되는 부분이 다 잡힐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지금 누수되는 부분은 없는 건가요?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쪽 유리창을 타고 그쪽이 조금 누수가 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도 한 3년 정도 되면은 거기다가 실리콘 그거를 해줘야지 그쪽으로 비가 새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급적이면 저희가 옥상을 이렇게 지붕을 해 얹는 그러한 것을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지만 계속적인… 어쨌든 방수공사를 해도 누수가 되는 경우가 혹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조금 예산이 들더라도 지붕을 해 얹는 공사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누수가 안 생기게 미리미리 사전에 하시겠다고 하니까 뭐 잘하시는 거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드는데. 2019년 당시에 우천보건지소도 똑같이 방수공사를 했었어요, 과장님.

네.

우천지소도 그럼 이번에 같이 하셔야 되는데 원래 하시면, 3년에 한 번씩 하시는 거면.

거기는 지금 현재…

씌워졌나요?

아니요. 거기는 그린 리모델링을 지금 군청에서 저희가 협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 몇 군데 하고 보건진료소 몇 군데를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그린 리모델링 3억에서 8억 내외로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 예산이 아닌 그러한 보조사업으로 방수공사…

그러니까 방수공사를 다 하신다, 거기에서?

네. 지붕을 해 얹게 되면 지붕도 해 얹고, 방수공사를 해야 될 곳이면 방수공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공사를 하신다니까 제가 뭐라고 더 드릴 말씀이 없네요. 이게 뭐 2019년도에 한 게 잘못돼서 또다시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하시면 문제가 있을 텐데 그걸 보강하는 차원에서 하신다고 하니까 더 드릴 말씀이 없네요. 아무튼간 이런 공사들은 잘 돼서 누수가 되는 일이… 해놨는데 또 누수 돼서 또 공사하고 이런 게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보건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태현숙 건강증진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태현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 당초예산 세출예산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25쪽입니다. 건강증진과 2023년 당초예산은 55억 3,070만 8천 원으로 9,929만 4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농한기 경로당 운동교실, 상시 경로당 운동교실 강사비, 운동,비만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2억 65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진료 및 사업용 장비에 민원대기실 신장체중계, 방문보건대상자 대여용 휠체어 등으로 1,2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구강보건사업 홍보인쇄비, 구강보건의 달 운영 및 홍보물품 구입으로 7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구강보건실 치과유니트 및 치과장비유지보수비로 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및구료비 구강보건실 운영물품, 치과재료, 불소용액양치 기자재 등으로 2,26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구강보건실 노후시설 보수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의치보철 지원사업입니다. 노인의치보철 시술비, 사후관리 시술비 지원으로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고혈압.당뇨 등록관리사업 사무관리비 고혈압.당뇨 등록관리 교육설문지, 소책자 제작, 홍보물품 등으로 2,50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및구료비에 고혈압.당뇨 진료비, 등록 관리비, 의료소모품 구입, 합병증 검진비로 3,49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기금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의 건강마을사업 인건비 기본급, 피복비, 명절휴가비 등으로 2,983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828쪽입니다. 건강증진형 안흥보건지소 인건비 군비추가분으로 영양사, 치과위생사 인건비로 5,966만 6천 원, 운동사업 대체인력 인건비 기본급 군비 추가하여 22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통합건강증진사업 강사료, 건강한돌봄놀이터 운영, 비만예방사업 등으로 1억 2,6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30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에 달빛걷기행사, 심뇌혈관예방관리주간, 건강플러스마을 행사 운영비 등으로 2,4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31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 경로당강사회의 급식비, 프로그램 운영 간식비 등으로 1,3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신체활동 걷기마일리지 우수자 상품권 구입으로 900만 원, 건강플러스마을 걷기우수자 상품권 구입으로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및구료비에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비로 4,9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32페이지입니다.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의료소모품으로 316만 5천 원, 취약계층 알레르기질환자 보습제 지원으로 3,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기금입니다. 만성질환사업기획 및 건강조사 FMTP 교육비로 29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33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모바일헬스케어사업 운영 물품, 홍보물품, 교육자료 제작 등으로 4,190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834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의 프로그램 운영 참석자 간식 제공으로 14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모바일헬스케어 의료소모품 구입으로 68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기금입니다. 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비로 170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기금입니다. 사무용품비로 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35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의 조사자 급식비 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지역사회 건강조사 민간위탁금으로 6,652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금연사업 기금입니다. 금연홍보물 제작 및 금연환경 조성사업 운영, 강사비 등으로 7,02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36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에 금연사업 임차차량 유류비로 14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에 금연캠페인 운영으로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에 금연지도자 교육비 및 교육여비로 6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의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금연성공자 성공품 및 상품권 구입으로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및구료비에 금연보조제 구입으로 1천만 원, 금연행동요법 지원용품으로 1,600만 원, 금연클리닉 의료소모품 구입으로 188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임산부영유아프로그램 강사비, 도서구입, 홍보물품 등으로 2,8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출산장려지원금 및 산후관리비 지원으로 7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614쪽에서부터 615쪽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입니다. 임산부.영유아 보건교육 참석자 간식구입으로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임신.출산 축하용품 구입으로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38페이지입니다. 임산부 영양제 등 구입으로 1,2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저귀조제분유 국고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으로 1억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도비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으로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도비사업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95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산후건강관리지원사업 도비입니다. 산후건강관리 의료비 지원으로 2,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모자보건수첩 제작 기금입니다. 모자보건수첩 제작으로 17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기금입니다.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으로 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고위험임산부의료비 지원 기금입니다.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으로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40페이지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으로 3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 환아관리 의료및구료비에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환아관리로 1,0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난청조기진단 검사비 지원 기금입니다. 의료및구료비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지원으로 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41페이지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도비 전환사업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6,24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난임진단 검사비 지원 도비입니다. 난임검사비 지원으로 37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첫만남 이용권 지원 국고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첫만남이용권 지원으로 2억 7,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42페이지입니다. 방문보건사업입니다. 방문프로그램 운영 강사비, 홍보물품 구입으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 방문프로그램 운영 참석자 간식 구입으로 1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및구료비 취약계층 간호용품 및 약품 구입으로 3,138만 원, 방문보건사업용 기자재 구입비로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국비입니다. 공공운영비에 업무용 패드 통신비 7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및구료비에 의료소모품 및 약품 구입으로 2,046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AI-IOT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국고입니다. 사무관리비 활동량계 외 4종에 6,2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44페이지입니다. 업무용 패드 임차료 300만 원, AI-IOT기반 어르신건강관리사업 운영물품 구입 등으로 295만 5천 원, 홍보물품 구입 등으로 450만 원, 차량 임차료 960만 원, AI 스피커 임차료 2,310만 원, 군비 추가분으로 6,0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차량 충전 및 관리비에 4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및구료비에 AI-IOT기반 어르신건강관리사업 의료소모품 구입으로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기금입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검진사업입니다. 의료및구료비에 갑상선질환, 골다공증, 동맥경화증, 전립선질환, 심혈관계질환 검진비에 4,1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수급권자 검진사업 기금입니다. 일반건강진단으로 804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기금입니다. 건강검진 지원으로 78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846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사업 운영기금입니다. 건강검진 사업운영비로 12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암조기검진 기금입니다. 암조기검진 홍보로 468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국가암 검진비로 8,88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비지원 도비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9,69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47페이지입니다. 암 예방사업입니다. 암 예방의 날 행사 홍보물, 현수막 제작 등으로 40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및구료비에 골다공증 약품 및 영양제 구입으로 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가암환자 도비입니다. 재가암환자 간호용품 구입으로 268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의료기관 ICT 활용 협진 사업입니다. 원격진료사업 운영비, 물품구입으로 4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의 원격진료사업 장비 등 유지비 및 회선 사용료로 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및구료비 재활 모형3 원격협진 진료비로 911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방문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차량임차료로 1,06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차량유지 및 충전비로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및구료비 재활 모형1 원격협진 진료비 및 기자재 등으로 669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진료사업 운영입니다. 물리치료실 대체인력 인건비로 1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50페이지입니다. 민원 및 진료 운영물품 500만 원, 증지수입 카드단말기 수수료 24만 원, 한의약 건강 프로그램 교육자료 및 홍보물품 구입으로 750만 원, 여성건강의학과 교육 홍보 자료로 500만 원, 여성건강의학과 의료장비 초음파 진단기, 산부인과 검진대 등 임차료로 3,176만 4천 원, 여성건강의학과 병리검사 수탁의뢰 수수료 600만 원, 공공운영비 보건소 진료실 의료장비 유지보수로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및구료비 보건소 진료의약품 구입으로 1,6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위탁운영 기금입니다. 민간위탁금 기초형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으로 5,1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기금입니다.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으로 1,3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민간위탁금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지원으로 7,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지원입니다. 민간위탁금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으로 2,1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52페이지입니다. 생명존중사업입니다. 생명존중 교육 및 홍보 지원으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 도비입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으로 9,00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생명지킴이 활동 지원입니다. 생명지킴이 사례관리 3,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기금입니다. 민간위탁금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으로 2억 9,95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국고입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으로 26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기금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으로 7,21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기금입니다.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1억 8,4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살 유족 원스톱서비스 지원 기금입니다. 민간위탁금 자살 유족 원스톱서비스 지원으로 2,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도비 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으로 1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운영 기금입니다. 기간제 전문인력 3명에 대한 인건비로 군비 추가하여 9,470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855쪽입니다. 사무관리비 치매안심센터 홍보 및 물품 구입, 교육자료 및 재료비,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 등으로 9,712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856쪽입니다. 공공운영비 홍보 우편료 및 임차차량 수리비로 279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 치매 극복의 날 행사 및 캠페인 운영으로 2,968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857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 자조모임 및 가족교실, 자원봉사 참석자 급식비로 4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치매환자 원격의료지원 의사 수당, 협력의사 수당으로 1,3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및구료비 치매환자 의료용품, 조호용품 지원 등으로 4,9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 지원사업 기금입니다. 기타보상금 공공후견인 활동비로 3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치매 국고입니다. 치매원격지원 운영 물품으로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원격협진수가 지급으로 196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공무직 27명에 대한 인건비 등으로 11억 4,839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850쪽이거든요. 먼저 보건운영과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내용 지금 들으셨죠?

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고압멸균기 임차 494만 4천 원은 예산을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 초음파 진단기도 임차가 월 184만 3천 원이에요. 그래서 1년에 2,200만 원이 넘게 들어가는데 이 초음파 진단기 같은 거 보면서 생각나는 게, 과장님 기억이 나실지 모르지만 저희가 분만 취약지 했을 때 삼성병원에 이런 여성 진료에 대한 기기들을 사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기기들은 다 어디 있는 거죠?

지금 삼성병원 말씀하시는 거죠?

네, 삼성병원이 없어졌잖아요.

삼성병원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보건운영과 소관인데요. 그거 폐업을 하면서 나중에…

이거를 지금 소관이 아니라고 그러시는데…

그때 끝나면서 경매 처리를 해서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초음파 진단기, 산부인과 검진대 이런 것들이 잘만 있었으면 이번에… 초음파 같은 경우는 신형이 계속 나오고 리뉴얼이 되겠지만 검진대 같은 경우는 쓸 수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에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만약 경매 처분을 안 하셨으면 어쨌든 중고값이든 고물값이든 세입으로 처리가 됐어야 된다라는 마음에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좀 안타깝네, 몇 년 차인데. 그리고 이 초음파 진단기도 본 위원이 검색을 해보니깐요, 저렴한 거는 100만 원도 안 되는 게 있고 고급형도 280만 원 선이면 충분한데 이렇게 연간 2,200만 원씩 검진대 말입니다, 지금. 검진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부인과 검진대가 100만 원, 고급형도 28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임차를 1년에 470만 원씩 두고 할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과장님?

이게 이제 작년에 처음 시작할 때 장비가 좀 고가인 장비가 많았었습니다. 사실은 초음파 진단기도 그렇고 그런데 소장님이 지금 현재 시간임기제로 일단은 2년 계시고…

네,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연임 가능하시죠, 조건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바뀔지를 몰라서 장비를 사지 못하고 임차를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인제군보건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희랑 같은 상황인데 거기도 저희처럼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거기는 인제 사정이고요. 저희 군 같은 실정으로 봤을 때 글쎄, 소장님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의욕적으로 임해 주시는 거 보면 재임용이 가능하실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듭니다, 이렇게 여성 건강의학과까지 개설을 해서 하시는 것을 볼 때. 근데 이렇게 너무, 이게 도대체 뭐 1년 동안이면 그냥 검진대 두 대도 사겠더라고요. 이런 거는 시정이 돼야 되는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좀 전 과에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군의 실정이 지금 산부인과 진료도 하나 진짜 못 보는 실정에서 지금 이렇게 이런 상황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건강을? 이런 것들을 좀 건의를 하고 그러면 국비 같은 거에서 따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초음파 기기라든가 산부인과 검진대 정도는. 그래서 이거를 계속적으로 방법이 없는지 과장님이 좀 하셔서 예산에 대한 부분을 절감했으면 좋겠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2023년 건은 농특사업이 다 마무리가 됐고요. 2024년도에 저희가 농특에 올려서 한번 예산을 확보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이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취약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1순위로 따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노력해 주시고요. 그런 말씀드리는 게 그 밑에 여성건강의학과 병리검사 수수료를 보니 지금 1천건 정도로 잡으셨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병리검사만 해도 한 달에 한 80～90건으로 잡으신 거거든요. 이런 걸로 봤을 때 수요나 이런 측면에서 꼭 필요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주일에 두 번 진료를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현장 사정은 어떠신지요?

하루에 평균 12명 정도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병리검사로 볼 때는 10명이 넘는 인원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검진대 같은 경우는 사 왔다고 해서 몇 년 있다 바꾸고 그럴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고요. 또 어떤 측면에서든 우리가 다시 그거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모책을 삼아야지, 소장님이 언제 관두실지 모르니까 임대한다?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이게 지속적으로 우리가 산부인과 진료를 볼 수 있게 되든 어쨌든 그렇게 발전적인 상황으로 됐을 때 인구 소멸도 안 되는 겁니다. 과장님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마음은 제가 엄청 많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출산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고 싶어서요. 837페이지 보면 산후관리비 지원해 주시는 거 있잖아요? 이제 우리 산출기초 보면 150명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이거는 우리 횡성군에서 내년에 한 150명 정도 신생아가 출산할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2021년에는 154명이 출생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12월 말 출생아 수가 123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산출기초를 그래서 150명으로 잡았습니다.

그 밑에 임신.출산 축하용품 구입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160명으로 하셨거든요? 이거는 그냥 여유분으로 10명을 더 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위에 모자보건 관련 도서 구입 160부 그것도 여유분으로 더 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내년에는 150명 정도의 신생아가 태어날 거다 이렇게 그 기준을 잡으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면, 제가 쭉 찾아보니까 그냥 궁금해서. 거기 임산부 영양제 구입은 200명 그리고 그 밑에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은 또 155명 그리고 839페이지에 산후 건강관리 의료비 지원은 또 130명 그리고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은 또 179부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또 뭐가 있죠? 841페이지 보면 첫만남이용권 지원은 또 136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그냥 제가 보기에는 150명이면 150명, 160명이면 160명 이런 식으로 좀 통일이 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좀 드리는데요.

이제 산후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 횡성군 자체 사업으로다가 150명을 예상을 한 거고요. 뒤에 지금 말씀하셨던 사업들은 도비 사업이나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그만큼 내려와서 그렇게 세워진…

그냥 그거에 매칭해서 세우다 보니까 줄고 늘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족할 때는 어떻게 해요?

부족할 때는 이제…

군비 추가하시나요?

도에다가 전화해서 다른 시.군이 다 못 쓸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변경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이제 많이 모자랄 때는 추경에 더 세워서 쓰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12월달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 해에 지원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예상이 150명인데 이를 테면 예산이 도비가 적게 온다라고 보면 되는 거네요? 지금 여기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더 많이 온 것도 있고 적게 온 것도 있습니다.

아, 기저귀 조제분유는 155명이니까? 그래서 제가 산출기초 보면서 뭔가 좀 제대로 안 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 신생아 출산이 계속 줄고 있죠?

약간씩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고요. 이게 보니까 출산 장려금 지원한 게 2011년부터 지금 주요사업조사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금액은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지금 셋째 같은 경우는 1천만 원 넘게 주지 않나요?

1,080만 원을 매월 30만 원씩 36개월을 지급해서 1,080만 원을 주고 있는데요. 이게 3년만 주다 보니까 늘지는 않죠. 왜 그러냐면 출생아 수가 약간씩 줄으니까 약간씩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예산이 자꾸 더 늘어나야 되는 건데 자꾸 줄어서 걱정이네요. 어쨌든 이 관련된 예산들은 주는 것보다는 늘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장려책으로 지금 이런 예산 지원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출산 장려 그다음에 이 부분은 더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예산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횡성군의 미래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주는 예산보다는 매년 늘어나는 예산을 저희가 예산서에서 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많이 좀 노력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운현 위원입니다. 852페이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예산이 있는데 그 사업조서를 보니까는 서비스 제공 역량 강화 등 사업목표가 이렇게 나왔는데 예산은 줄었어요, 이게. 이거를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852페이지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예산 있지 않습니까? 인력을 확충한다는데 예산은 줄었어요.

지금 전반적으로 이거는 부기가 국도비 사업에 부기명이 이렇게 온 거기는 한데요. 예산은 지금 현재 정신보건사업이 사실 줄었습니다. 근데 인력은 내년도에 그래서 지금 정신보건센터가, 잠깐만요.

과장님 천천히 보셔요.

올해 상임 팀장이 10월 말로다가 퇴직을 하셨습니다. 퇴직을 해서 지금 13명에서 지금은 12명으로 센터장님이 비상근이고 상근인력이 11명으로 1명 줄은 상황입니다.

팀장급이 지금 퇴사를 했다면은 간부급…

상임 팀장이 퇴직을 하고 지금 현재는 중증정신질환 팀이 하나 있고 자살 예방 팀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팀장님 두 분이…

운영은 가능하다? 결론적으로는 추가로 더 충원하거나 그러진 않는데 예산이 지금 줄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내년에는 그냥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정신건강 분야가 점점 확대가 되는 것 같은데 왜 그 사업을 축소해서 운영을 하시려는 건지, 단순히 그냥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러시는 건가요?

국도비 예산이 일단은 조금 줄었고요. 사업은 지금 인건비가 상임 팀장이 올해 8월 이전에는 팀장이 없었고 상임 팀장 한 분이 다 운영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8월에 중증정신질환팀하고 자살예방팀하고 2개로 나눠지면서 상임 팀장 밑에 팀장이 둘이 있었죠.

아니,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전반적으로 이 관련된 예산을 살펴보면 한 분야 빼고는 지금 전반적으로 다 줄었어요. 아동청소년 쪽 분야는 그냥 지난해랑 똑같은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고 나머지 분야들은 보니까 좀 줄어든 게 좀 많아요.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신건강 분야가 지금 계속 중요도가 더 높아지면서 확대해야 될 부분인데,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이게 괜찮냐 여쭤보는 겁니다.

일단은 내년에 사업비 줄은 게 인건비에서 삭감을 하기 때문에 사업에는 크게 무리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 내년도에 해 보고 저거 하면 군비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내신 다음에 행정사무감사가 진행이 돼서 정신 이쪽 관련돼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진행을 했었었잖아요. 거기서 본 위원이 요구했던 그런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를 좀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지금 본예산이야 소폭으로 줄은 것 같은데 그거는 좀 논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고 이 관련된 질의는 여기서 종료를 하고요. 지금 직원분들 있잖아요? 그 방문쪽 하시는 직원분들, 그거 관련되어서 그분들 혹시 법정 전염병이나 그런 감염이 되었을 때 대처를 어떻게 하고 계시죠? 직원분들이 코로나 이런거 빼고 감염이 되었을 적에.

방문보건사업에 방문간호사 말씀이신가요?

그쪽 분야겠죠. 서비스 대상자분들하고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결핵 문제도 있을테고 다양한 감염병 문제가 도출될 수 있잖아요. 그런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부분인데, 직원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비책이라든가 아니면 감염이 되었을 적에 대처 매뉴얼이라든가, 일단 주민분들도 중요한데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분들도 건강권을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직원분들도. 그런데 예산도 그렇고 제가 쭉 봤는데 그쪽 부분은 조금 소홀한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일단은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것은 미처 생각들을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저희가 결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건강검진을 간호사 같은 경우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걸렸을 때를 말씀드리는 거에요. 1년에 한 번이면 중간에도 걸릴 수 있는 부분이고, 또 다른 게 걸릴 수도 있는 부분이고. 걸려가지고 본인이 아파서 검사하러 갔는데 걸렸어요. 그다음에 그것은 병가처리를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처리를 해 주죠.

저희 공무원이랑 똑같이 공무직이나 기간제도 평가 2달 사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예방 대처 매뉴얼이 필요하다, 어르신들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질환이 뭔지도 잘 모르시고 그런데 들어가서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직원분들이 거기서…

직원 같은 경우에는 사전교육을 저희가 방문 나가기 전에 사전교육을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마스크나 손 위생 같은 경우를 철저하게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있는데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는 오히려 감염병 감염률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그런 감염…

데이터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방문간호사나 저희 간호사들이 결핵에 걸렸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뭐 제가 뭐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그런 기본적인 감염예방 프로그램이나 매뉴얼이 필요하다 그런 것도 좀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관련된 예산도 추경으로 해서 넣으시던가 해서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보건소를 끝으로 금일 계획된 실과소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상하수도사업소, 청정환경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