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호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3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3개 부서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한 후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계속)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최장호입니다. 평소 보건행정 및 감염병 대응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배형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본예산 설명에 앞서서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호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건위 이상욱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직원들의 헌신적인 업무수행 자세로 인해서 잘 이겨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1028쪽 민간경상사업이네요. 분만취약지 분만 산부인과 지원사업에 5억이 되어있는데 올해 88명 출산을 했다고 이야기,

예, 그렇습니다. 11월말까지.

이게 병원은 어느 병원입니까?

김천제일병원입니다.

제일병원입니까?

예.

얼마 전에 의료원에 한 것은 뭐죠?

얼마 전에,

의료원에, 의료원에.

아, 공공산후조리원.

산후조리원.

예.

그러면 지금 분만 출산은 제일병원에서만 하는 겁니까?

현재 분만실 운영하는 데가 제일병원 밖에 없습니다.

의료원은 아직 개설을 안 했습니까?

장차 계획은 있습니다.

계획은 있어요?

예.

그러면 이 5억 지원하는 게 제일병원으로 가는 금액이네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천시에 산모들이 김천시에서 출산해서 좋은 시설에서 그것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임입니다. 평소 시민의 행복과 건강증진을 위해 건강증진과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배형대 예산결산특별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우지연입니다. 저는 어느 페이지라기 보다, 일단 1070페이지에 출산장려 지원사업과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출산장려 지원사업이 전년도 대비 감액입니다. 그리고 전체 건강증진과 예산도 감액됐다 하셨는데 그 이유가 아까 설명하실 때 출생아 수가 감소되어서 그런 사업적인 것으로 나오는 그것 때문에 전체적인 감액이 있다 하셨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볼 때 사업이 엄청 많고 김천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다양하게 잘 하고 계시는 여러 사업들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저희가 가장 시급한 게 출산장려, 그리고 신생아들에 대한 관리 케어인데 어르신들에 대한 건강관리나 케어는 충분히 지원도 되고 있고 그만큼 관리가 잘 되고 지원을 많이 하는 것으로 제가 일단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가장 시급하다 하는 출산장려에서 감액이 됐다는 것은 물론 도에서 하던 그런 사업들이 이제 마치고 없고 사업이 없어져서, 도비나 국비나 없어져서 감이 된 것은 이해는 합니다만 지금 그런 사업이 도에서 하지 않는다 해서 저희 시에서 감액을 하거나 더 증대하지 않는 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국비나 도비가 없어도 시비에서 전액을 지원하더라도 정말 산모와 신생아 아기들한테 오는, 바로 현실적으로, 아니면 경비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이런 현실적인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들이 내년에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이 어떤 게 있는지, 또 돈을 우리가 여기에서 줄이라 한 적도 없고 여기에 많은 편성을 해도 아마 위원들은 다 수긍하고 시민들도 어르신한테 복지, 건강관리, 좋습니다. 그것보다는 우리 미래들한테 돈을 더 투자하기를 아마 기대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 저희도 출산장려 부분에 예산이 특별하게 사업 자체가 줄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출산장려금은 도비지원사업이 줄어서 저희가 시비로 2억을 더 증액을 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내년도 같은 경우는 공공산후조리원으로 별도의 10억을 증액하고 이런 부분들은 있어서 별도의 사업 단위가 줄거나 이런 것은 없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출생아 수가 작년에 802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11월 현재 705명이에요. 그러면 올해는 800명대도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대상자가 새로운 출산장려 사업을 발굴해서 하면 좋은데 그런 대상자 숫자가 주니까,

예,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알겠고, 수가 줄었습니다, 그죠?

예.

당연히 그것은 시대 상황이고 그러면 아까 여기 셋째 이상 했을 때 가족진료비가 5만 원이다, 그러면 그것 10만 원으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또 신생아 기저귀 하는데 어르신들 기저귀도 주는데 신생아들한테 그것 얼마 소소하게 한 번 주고 생색내기 보다는 그냥 얘가 필요할 때 1년간 무료로 지원한다, 이 정도의 혜택을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돈이 더 올라가더라도 인원이 줄면 당연히 그 혜택이 질과 가격 차이에서 더 올려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만을 가지거나 예산을 낭비한다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출생에 관해서는 집중적으로, 그리고 인원이 줄면 더 고급화시켜서 더 증액을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그것은 감액이 된다고 그냥 그 상황 그대로 진행할 게 아니고 더 집중해서 투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 의견을 저희가 참고해서 출산장려에 지금 저희가 김천시가 다른 시·군보다는 많이 주는 사업이 있거든요, 산모아기돌봄도 더 해주고 하는데, 임신 축하금도 주고 하는데 더 다른 지원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더 연구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욱입니다. 코로나19에 절대적인 희생을 감소하면서도 잘 대처했다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이어서 존경하는 우지연 위원님이나 김세호 위원님 이어서 출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인공수정한 산모들 보면 유산 확률이 높죠?

예.

절대 안정기를 가져가야 되는데 절대 안정기에 대한 시책이 없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직업을 가진 산모들이 그때는 절대 안정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근무를 하므로 인해서 스트레스라든지 신체적인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유산 확률이 높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책이나 방향이 있습니까?

지금 공무원들은 질병휴직을 1년이나 2년씩 주는 제도가 있어서 곧 난임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직원들이 난임으로 질병휴직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저희 시도.

공무원 말고 다른 타직장에,

그것은 그렇게 하려면 근로기준법이라든지 그런 데 개정이 돼야 되지 저희 시에서 직장에 대한 휴직을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이게 지금 우지연 위원님하고 김세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분들 휴직 기간에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방향이라든지 또는 김천시 관내 업체에 근무하는 산모들에게 협조할 수 있는 부분들을 방향을 찾아야 안 되겠습니까? 출생률이 줄었다고 우리 예산이 그로 인해서 감액됐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한 부분까지 세세한 부분까지 좀 더 구체적으로 정책을 개발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야만 출생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안 되겠습니까?

일단은 휴직을 주거나 그런 것은 관계 법령이 개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해당되는 부서에다가 건의를 한다거나 이렇게는 할 수 있는데 저희 과에서 관계 법령을 다 개정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것은 시 차원에서 한 과의 일이 아니고 주무 과는 건강증진과지만 협조 받을 부서는 받아서 종합적인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구호적으로만 출산하라, 출산하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출산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만 출생률이 높아지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066페이지 행사운영비에 건강체험 한마당 행사 운영이 있습니다, 2,840만 원. 이것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체험 한마당 행사는 김천 관내 대학이나 유관 기관이 참여해서 강변공원이나 옛날에는 안산공원에서 저희가 홍보 부스를 열어서 시민들이 참여해서 건강체험을 할 수 있는 행사로 2019년에 하고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는 코로나로 저희가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대학이나,

유관기관, 이런 데서 다 참여를 해서 저희가 2019년도에 건강체험 한마당 행사를 보니까 24개 단체에서 36개 부스를 운영해서 시민들이 다양한 체험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그러면 이것은 한시적이네요? 특정한 기간을 정해서.

예, 하루나 이렇게 했습니다. 1일 행사입니다.

예, 그렇게 1일 행사해서는 본 위원이 봐서는 효과가 큰 효과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연중 행사라든지 우리 관내의 사업소, 직장인들 해서 연중 행사로 이것은 가져가는 것이 건강증진에 시민에게 건강을 회복 활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1076쪽에 보면 첫만남 이용권에 14억 4천만 원입니까?

예.

이것은 어떤 행사입니까?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비지원사업으로 출생아 시에 200만 원을 국민행복바우처카드로 충전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아기에 대해서 카드로 아기 관련해서 사업비를 쓸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남녀간의 첫만남이 아니네요?

그렇죠, 아기 첫만남.

저는 지금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남녀간의 첫만남인 줄,

출생아, 그러니까 아기한테 지원하는 겁니다. 출생아 첫 아기에 아기가 태어나면 예산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200만 원을 카드에다 충전을 해주는, 그러면 아이 관련해서 용품을 쓸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시비 3억 5,280만 원은 국고보조금 비율에 대해서,

예, 맞습니다.

이런 데 좀 더 예산을 투입을 해주십시오. 보조율에 갇혀있지 마시고 우리 시 예산을 듬뿍 넣어서 정말 이런 좋은 경사에 그 분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았다, 하는 느낌이 되도록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리를 하자면 존경하는 세 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출산장려, 우리 김천시 인구정책에 대해서는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에서는 어떤 공정성이나 형평성 때문에 숫자에 의해서 출생아나 이런 비율에 의해서 사업비가 줄었다고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가고 또 우리 위원님들 다른 이 자리에 안 계시는 의원님들도 평상시에 하시는 말씀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신생아가 줄었을 때 이때가 지금 위기가 왔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가 주는데 이럴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신생아, 산모, 신혼부부들을 위한 지원 확대를 부탁드리는 그런 당부의 위원님들 말씀이고 또 저희 의회에서도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할 테니까, 김천시에 위기가 오고 있는 게 실질적 숫자로 표시가 납니다. 그래서 이럴 때 모든 시민들이 함께 앞으로 잘 사는 김천 만들 수 있게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당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앙보건지소장 권세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중앙보건지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 성원해 주시는 배형태 예산결산특별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중앙보건지소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중앙보건지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중앙보건지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중앙보건지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 우지연입니다. 1123페이지에 아토피 천식 예방 관리사업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주셨습니다. 작년부터 시작됐나요?

그전에부터 이것은 있었는데 저희들이 아토피 천식을 하다보니까 알레르기 질환자 검사를 실시해서 조기에 발견을 하고자 신규사업으로 천만 원을 더 증액한 겁니다.

이게 사업을 진행하셨을 때 유아동에서 많이 나온다고, 지금 저희 환경이 애들이 먹는 음식이 배달 음식이 많고 편의점 음식이 많고 또 환경이 실내에서 많이 활동하고 예전처럼 야외에서 운동장에서, 공원에서 노는 시간이 더 예전보다 줄어들었기 때문에 우리 유아동들이 아토피가 많이 발생해서 부모님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아이들 키우면서 유아동들한테 필요한 게 아토피랑 치아 관리, 이게 가장 부모님들이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앙보건지소에는 치아에 대해서 특별히 많은 순회 사업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잘 하고 계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직장에 다니고 일을 하고 시간을 아이들과 충분히 그것 할 시간이 학교 다니고 유치원 다니고 하면 사실 치과 가는 게 가장 어렵고, 그리고 피부과 이것은 한 번에 가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시에서 아이들을 관리해 줄 수 있는 기본적인 프로그램이 돼서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그 정도는 우리가 진짜 학교 가든 유치원에 가든 다 관리 받을 수 있구나 하는 그런 것을 느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들이 치아 관리 같은 경우는 학교에 구강보건실도 세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대형버스가 있어서 학교 순회하면서 치아 관리는 치아우식증도 물론 보지만 스케일링도 해주고 홈 메우기라든지,

코팅도 그대로 해줍니까?

예, 스케일링도 하면서 치아 홈메우기가 코팅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이것 사업을 추진하고 나면 매년 치아우식증 자체가 조금씩은 감소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불소용액 양치사업, 이런 것도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토피 천식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해보면 유병률 조사를 해보거든요. 해보면 아토피 천식보다는 알레르기 비염이 월등히 많고 거의 28% 정도가 알레르기 비염이 되고 아토피 피부염은 한 19% 정도 나오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인형극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집에 가서 얘기해 줄 수 있도록 인형극도 하고 그 다음에 식물 심기, 어린이집에 가서 식물 심어서 집에 가서 엄마하고 같이 기르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천연비누 만드는 거라든지 그런 식으로 실습을 할 수 있는 교육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보건지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대회하고 다수의 수상을 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형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의회사무국 늘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집행부서 세 분 팀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849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