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이성용 의원 발언
종석
손종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대상 부서는 농업기술센터, 장류사업소, 미생물산업사업소, 체육진흥사업소, 의회사무과입니다. 먼저, 생명농업과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과 생명농업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농업과 소관 추경 예산안은 249쪽에서 255쪽까지와 명시이월사업이 478쪽에서 479쪽까지, 계속비 사업이 496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ㅇ 농업기술센터 -생명농업과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소장님,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생명농업과에 가장 큰 현안 사업이 뭐예요?
영은
정영은생명농업과장
미생물 산업 유기농 복합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죠.
영은
정영은생명농업과장
이 예산 10억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왜 10억원씩이나 증액을 시켰습니까? 제가 답변 드릴까요?
정희
조정희위원
예.
영은
정영은생명농업과장
당초에 저희가 20년부터 24년까지 사업을 180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속에서 자재비가 상승이 되고 그래서 한 30% 정도가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증액은 지방 소멸기금으로 해서 내부 시설 부분에서 지금 인테리어 설계, 그다음 전시물, 조형물 이런걸.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정희
조정희위원
이 사업비는 순수하게 내부 인테리어 인가요?
영은
정영은생명농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앞으로 또 예산이 더 들어갈 필요성이 있어요?
영은
정영은생명농업과장
지금 현재 30억원 정도로.
정희
조정희위원
30억원.
영은
정영은생명농업과장
예, 생각하고 이번 4회 추경에서는 10억원만 먼저 편성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전체 180억원 사업 중에.
영은
정영은생명농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 예산을 가지고는 터무니 부족해서 지금 30억원을 추가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영은
정영은생명농업과장
예, 당초에는 180억원 내에서 전체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자재비 상승으로 인해서 이 부분이 조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정희
조정희위원
자재비 상승이 지금 몇 퍼센트 정도 됐어요?
영은
정영은생명농업과장
한 30% 정도는.
정희
조정희위원
30%.
영은
정영은생명농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는 자재비가 상승했더라도 전체 180억원 중에서 30억원이 여기에 추가로 들어간다는 거는 사실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에요. 이 사업 자체가. 어떤 인테리어를 하고 어떤 내부 시설을 하길래 30억원씩이나 추가로 들어가야 해요? 여기에.
영은
정영은생명농업과장
저희가 홍보 판매 시설로 오가닉 사업이나 유기농 농부 마켓 이런 시설이 들어오는데 체험, 곤충 사이언스관, 유기농 체험관, 교육관, 그다음에 소비시설로 해서 오가닉 레스토랑, 아티스트 카페, 공방 이런게 들어 옵니다. 그래서.
정희
조정희위원
과장님, 기존에 그 사업 내용 중에 추가로 여기에 시설이나 어떤 공간 구성이나 이렇게 들어갈 어떤 사업이 추가된 게 있어요?
영은
정영은생명농업과장
공간 구성에서는.
정희
조정희위원
예.
영은
정영은생명농업과장
추가로 공간을 따로 하지는 않고 내부 시설 부분에서 인테리어 부분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소요되는 금액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 사업 처음 예측할 때 그 정도는 예측을 못 하셨어요? 30억원 정도 차이가 날 거라고?
영은
정영은생명농업과장
처음에 저희가 20년부터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는 그때하고 그다음 코로나 이후 상승분이 훨씬 컸기 때문에 설계가 끝나는 그 시점에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번 지방 소멸기금에서 10억원, 그다음에 내년도 23년도.
정희
조정희위원
앞으로 30억원이면 이상 없이 마무리되겠어요? 그러면?
영은
정영은생명농업과장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또 추가로 또 요청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10억원 들어가고 또 계속 요구하면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에 맞춰서 하려고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어쨌든 이거 관련 세부 자료를 한번.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보완해서 제출해 주세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영은
정영은생명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오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수환위원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 조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세부적으로 집행 계획서 한번 위원님들께 각자 한번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수환위원
그러시고, 254쪽에 친환경 생산 장려금 있죠. 맨 위에.
영은
정영은생명농업과장
예.
오수환위원
3,000만원이 늘어 난 이유가 지금 뭐예요?
영은
정영은생명농업과장
저희가 일반벼에서 유기농을 180 무농약이 150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헥타르당 140만원 이였는데 작년 같은 경우 벼농사에 굉장히 조금 어려운 점도 있고, 앞으로 친환경을 조금 확대하는 측면에서 10만원씩을 올렸습니다. 21년에 비해서 22년도에 그러면서 저희가 전체적인 금액이 상승했습니다.
오수환위원
지원금을 헥타르당 10만원씩 더 올려서 지급을 해줬다는 이야기인가요? 지금?
영은
정영은생명농업과장
아니요. 아직은 하지는 않고요. 지금 예산이.
오수환위원
지원해줄 계획이다는 예기에요?
영은
정영은생명농업과장
예.
오수환위원
헥타르당 10만원.
영은
정영은생명농업과장
예, 지금 현재 무농약에서 150만원, 일반작물은 유기농이 180만원 무농약이 110만원 이렇게 지금 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면적이 조금 더 무농약에서 유기로 넘어가는 면적이 늘어나기도 했고 그다음에 벼 같은 경우 무농약에 단가를 올리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상승분이 한 3,000만원 정도 부족해서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오수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숙위원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유기농산업 복합센터 조성사업 관련해서 지금 운영을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 이제 독립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직원을 파견해서 운영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지금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영은
정영은생명농업과장
현재까지는 사실은 저희가 시설 구축을 어떻게 콘텐츠를 잡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사실 하고 또 전체적인 면적들에 대해 고민을 하다 보니깐 내부 운영 부분을 어떻게든 아직 적립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은 24년 상반기 정도로 지금 준공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운영 부분을 하려고 하고 현재 발효 관광재단 쪽하고 지금 조금 더 긴밀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직원 파견하는 부분도 더 심사숙고해서 이 부분은 이후 내년도에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말씀 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그 시설 구축 부분에서 계획을 잘 세우셔서 구축하시고 또 운영이 중요하잖아요.
영은
정영은생명농업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래서 그 운영에 있어서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 부분 계획을 좀 잘 수립해 주십시오.
영은
정영은생명농업과장
예.
김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성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예, 추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4쪽 유기농 산업 복합센터 관련해서 지금 현재 이 부분 사업비 최초 잡힌 게 2020년도인가요?
영은
정영은생명농업과장
예.
이성용위원
사업비가요?
영은
정영은생명농업과장
예.
이성용위원
사업비가요?
영은
정영은생명농업과장
예.
이성용위원
최초 그때 계획 세우셔서 총사업비 총 잡힌 거 총 얼마예요?
영은
정영은생명농업과장
처음 당초에 180억원으로 처음에 사업비가 편성이 됐습니다.
이성용위원
증액되는 부분 없죠?
영은
정영은생명농업과장
이건 저희 국비, 도비, 군비 매칭 사업이기도 했고 지금 현재 30억원 이제 추가적으로 조금 더 소요될 거라고 예상되는 부분까지가 지금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30억원 추가되는 부분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영은
정영은생명농업과장
아까 조금 전에 조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가 이걸 설계하고 하는 과정속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상승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180억원으로 당초에는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상승분 때문에 내부 시설 부분은 한 30억원 정도는 증액이 된 거 같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하면 추후에도 또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진행을 하시면서 보다 보면 더 예산이 더 투입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200억원이 넘는 돈이 예산이 들어가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심도있게 고민을 했을 것이고.
영은
정영은생명농업과장
예.
이성용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이 부분은 분명히 설명을 잘 듣고, 검토하고 거기에서 승인을 떨어주고 예산을 통과 시켜줬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은
정영은생명농업과장
예.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용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제 9대 들어와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걱정이 많이 앞서요. 솔직히 지금 발효테마파크 관련해서도 운영 자체가 지금 자리가 안 잡힌 상태에서 유기농 복합센터가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생기는데 그 부분들이 집행부에서도 어떤 대안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지금 시대가 많이 변했거든요. 유기농 관련해서든 현대 사회에서 경기도 어렵고 모든 부분이 있는데 지금 위치 부분부터 시작해서 지금 공사 시작했죠?
영은
정영은생명농업과장
예.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공사 시작을 하고 사업비가 투여되기 시작하는데 지금이라도 집행부와 상의를 하셔가지고 지금 땅은 팠지만은 다시 한번 이 부분은 사업적인 부분에서 위치라던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세워만 놓고 활용도가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됐고, 거기에 따른 군수도 새로 들어왔고 그러니깐 여기에서도 한번 다시 한번 지금 예산은 들어갔지만 좀 기초 작업은 들어갔지만, 위치라든가 이런 걸 변경해서라도 더 효율성 있게 사업 진행이 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이 부분은 소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 내용은 저희도 잘 알고 있고요. 어떤 시설이라든가 시설도 중요하지만 가장 우려하는 것은 또 운영 면을 어떻게 운영 할 것이냐 저희들도 가장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위치적인 사항이라든가 제반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별도로 한번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앞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면 완성이 되기 전에.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용위원
세부적으로 어떤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의회에 계속 상의해서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이렇게 보고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명농업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명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은
정영은생명농업과장
감사합니다. - 농축산과
종석
손종석위원장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 소관 추경 예산안은 259쪽에서 269쪽까지와 새농촌육성기금 특별회계가 389쪽에서 397쪽까지, 명시이월사업이 479쪽에서 480쪽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61쪽에 농산물 생산 장려금 한시적 지원 여기에 13억원이 편성이 되어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공익 직불제 사업 있죠.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홍
송기홍농축산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여기도 지금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어있는데 지금 주 예산을 조금 살펴보니까 농산물 생산 장려금 한시적 지원 이거는 지금 올해만 하는 건가요? 계속 지원할 건가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만 지원할 겁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금년도에만? 그러면 이거 농민수당 개념인가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농민수당 개념 자체를 정의할 수는 없고요.
정희
조정희위원
예.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아무튼, 요즘 금년도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경기 침체라든가 인건비, 농자재 상승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정희
조정희위원
예.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일정 부분 한시적으로 지원한 사항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럼 이번에 한시적으로.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농민들이 어려워서 지원하겠다. 이 취지죠?
예.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런데 이거 보면 지금 사업 대상이 사업량은 6,500명 되어있고 사업 대상은 기본형 공익 직불제 대상자 중으로 해서 관내 거주하는 농어민 이렇게 되어있어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죠.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기본형 공익 직불대상자는 지금 보니깐 17년, 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 그다음 농업인은 16년에서 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러죠.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기본형 공익 직불제에 해당하지 않은 대상자. 쉽게 말해서 여기 사각지대인데.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 대상자하고 이 대상자는 생산 장려금도 지금 받을 수도 없다는 거잖아요? 이 지금 자료에 의하면은?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죠?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공익 직불금 못 받은 사람들 중에 지금 이거 생산 장려금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꾀 많을 텐데 이거 어떤 식으로 해결할 거예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우려하신 사항 저희들도 잘 검토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희
조정희위원
이건 지금 사각지대가 커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올해 농사를 지었다. 작년에 지었다. 그런데 공익직불금 대상자에 포함 안 된다. 굉장히 전화가 빗발칠 것 같은데 여기 좀 조건을 완화해서.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조건을 완화하세요. 완화해서 여기에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과장님.
기홍
송기홍농축산과장
예.
이성용위원
무슨말인지 이해 가세요?
기홍
송기홍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게 하게요.
기홍
송기홍농축산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거 또 문제가 됩니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리고 이거 지금 예를 들어 농민수당도 지금 지급하려면 조례도 필요할 텐데 이거 지금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거죠?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홍
송기홍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오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수환위원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480쪽에 명시이월 사업 있잖아요.
기홍
송기홍농축산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중에 지금 가축 사육전 지원사업에 지금 명시이월 시킨 게 13억 9,000만원 정도 되는 게 지금 도비가 늦게 내시가 와서 지금 명시이월 시킨 것 같은데 이게 금년안에 지급이 돼야 할 사한 아닌가요?
기홍
송기홍농축산과장
13,924,000원 인데요.
오수환위원
예.
기홍
송기홍농축산과장
이것은 동계 오리 농가 한 농가가 신청하셨어요. 그래서 AI가 발생하는 가장 위험한 시기에 나는 입식을 안 하겠다. 그렇게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사육제한 보상금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오수환위원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이왕 보상금이기 때문에 12월 말인데 지출이 되어야 할 사안인데 굳이 명시이월 까지 시킨 이유가 뭐냐는 이야기죠.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사육제한이 3월 31일까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나고 나서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수환위원
내년에 지급을 해줘도 이상이 없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수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과
종석
손종석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추경 예산안은 273쪽에서 277쪽까지와 명시이월사업이 481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까? 예, 조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274쪽에 공유형 발효식의 학교 조성사업 여기 예산 지금 총사업비가 지금 4억 5,000만원 이죠.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게 지금 동부권 발전 지원사업인데, 이 사업 내용을 보니깐 오·폐수 처리시설 구축해서 3억 5,000만원이 편성이 되어있어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사목은 발효식의 학교 조성사업인데.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를 지금, 이 사목으로 살 수가 있나요? 사용할 수가 있나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동부권 발전사업은 거의 식품 관련관 사업들로 해서 구성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쪽에 가공도 하고 식품 관련 있기 때문에.
정희
조정희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 주 내용이 오·폐수 처리 시설이에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가공센터 공장이라든가 그다음에 밀키트나 이런 염분이나 이런 것들 폐수 처리가 기본적으로 되어야 하기 때문에 특히나 제 2 가공센터를 리모델링을 하고 있지 안씁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서 폐수 처리 시설이 필요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 건강장수사업소 예산이었죠?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원래 건강장수사업소에서 편성되어있는 동부권 발전사업 예산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왜 이걸 끌어다가 지금 여기에 쓸려고 하세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원래 이제 팸넷 1층에 같이 해서 식품 관련해서 1층 공간조성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팸넷을 운영하고 이런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건강장수사업소하고 협의를 거쳐서.
정희
조정희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기존에 지금 사업하고 사업 내용이 달라지고 있어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갑자기 여기에다가 지금 폐수 처리하겠다고 예산을 끌어다가 쓰는데 이거 정확하게 한번 발효식이 학교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예산이에요. 이게 지금.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저희가 지금, 이 가공센터가 원래 공모사업으로 10억원을 따왔는데요. 발효 가공 이런 이쪽으로 지금.
정희
조정희위원
발효 가공하고 전혀 관계없는 예산이에요. 이 예산 자체가. 지금 팸넷 플랫폼도 문제가 많았고 그 위에 인큐베이팅도 상당히 문제가 많았던 사업인데.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 예산 가지고 또 이거 해 놓고 나중에 문제가 안 되겠어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그건 이제 공장 등록을 해.... 필수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일단 그게 좀 급한 부분이 있어서.
정희
조정희위원
급하고 안급하고 간에 어떤 사업 예산에 취지와 목적이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이걸 가지고 갑자기 오·폐수 처리장 한다니까. 이게 말이 맞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그러니까 아까 설명해 드렸다시피 동부권 발전사업 사업비는 식품 관련해서 관련된 그 사업 예산으로 쓸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를 여기에 적용하기에는 지금 원칙과 명분이 굉장히 미약합니다. 지금 붙이긴 살을 붙였는데 이 사업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종석
손종석위원
지금, 과장님 잠시만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장
지금 원래 건강장수사업소에서.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장
이 4억 5,000만원에 대한 예산, 3억 5,000만원에 대한 예산에서 시설비로 오·폐수 처리장을 원래 그쪽에서 하기로 했었죠? 협의를?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아니, 원래는.
종석
손종석위원장
하기로 했는데.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장
저희 의회에서 행감때나 무수히 많은 지적을 해서 지금 시설로 넘겨 준거죠? 그래서 이쪽 기술센터로 사업을 진행하라고?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아니, 건강사업소 저희가 주로 사업 부서이기 때문에.
종석
손종석위원장
그러니까.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저희가 하는 거로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충분히 이 사업은 위원님들께 행감때부터 누누이 설명했고 너무 긴 논쟁을 하지 마시고 포인트만.
정희
조정희위원
위원장님, 본질에서 어긋나고 있어요.
종석
손종석위원장
저희들이 20억원에서 독자적으로 합치치 않았으면.
정희
조정희위원
이 사업은, 이 사업은.
종석
손종석위원장
잠시만요.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건강장수사업소에.
종석
손종석위원장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본 위원이 마무리하겠습니다. 무슨말인지 알겠어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마무리 하세요.
정희
조정희위원
마무리 할 텐데, 이게 건강사업소에서 추진한 사업에는 오폐수처리가 없어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본예산에는 없었습니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는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없었지 않습니까?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그동안에 협의하면서 원래 추경 때 목변경을 해서.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 행감하고 전혀 관계없는 내용이고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갑자기 기금 예산을 이쪽으로 전용해서 쓰고 있는데 그걸 지금 명분있게 설명해 달라는 이야기예요. 답을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아니, 팸넷....
정희
조정희위원
어쨌든 이 예산은 통과시켜 주는데요.
종석
손종석위원장
과장님.
정희
조정희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전혀 상관없는 예산이에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아까 설명해 드렸듯이 그런 부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 예산이기 때문에.
종석
손종석위원장
건강장수사업소에서.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장
누누이 와서 거기에 기존에 기술센터에서 폐수 처리 길가에 있는 도로로 연결시킨 비용이 과하니까.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산이 과하게 들어가니깐 그 비용을 없애고 순수 군비로 해야될 돈을 지금 건강장수사업소 그 돈을 국비로 따와서 하는 거잖아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도비가 75%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그렇게 설명하셔야지 전혀 관계가 없는 예산이에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알겠습니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어쨌든 위원님 말씀을.
종석
손종석위원장
답을,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 오해가 안 생기잖아요. 순수하게 군비로 해야 할 돈을.
정희
조정희위원
이 예산 자체가 원래 지금 보면.
종석
손종석위원장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푸드뱅크, 고유주방, 베이커리 제조공장 원래 이 목적 사업이었어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본예산에 그렇게 세워졌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목적에 전혀 관계없는 예산이단 말입니다.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아니, 그걸 또 운영.
정희
조정희위원
이 4억 5,000만원 이란 예산 자체가 장수사업소에서는 정확하게 목이 나와 있어요. 이거를 갑자기 여기에 폐수 처리를 하겠다 하니깐 문제 삼는 거죠.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종석
손종석위원장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지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면 안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거 문제 있는 예산으로 지적해야 해요. 이것을.
정희
조정희위원
이 동부권 사업해서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사업 목이 이거를 지금 추경에 이렇게 사용하겠다는 거잖아요.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차후에 다시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장
명확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숙위원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예, 소장님.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숙위원
277쪽 농업농촌 체험관광 프로모션 운영 예산이 지금 1억 6,000만원 중에서 8,300만원이 삭감되었어요. 그런데 이 체험관광 진행 실적과 삭감 사유에 대해서 본 위원이 들었는데 코로나 19 상반기 진행하지 못한 점과 그리고 이제.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방문객들이 감소해서.
김정숙위원
예, 방문객 감소로 본 위원이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예산이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조기 소진 시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운영 사항이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가 완화됐기 때문에 내년도는 이용자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용자가 많아서 예산이 부족할 때는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그러시면은 또 2023년 예산에 농촌체험 관광 품질향상 지원이 3,200만원 편성됐잖아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어쨌든 아까와 같은 맥락이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지금까지는 한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각종 프로그램 운영을 못해서 운영을 하고있는 운영자들도 어려움이 많았고 했는데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유치해서 활성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일단 농촌 체험 관광은 순창에 이렇게 농업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잖아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숙위원
그래서 지역 그 농업과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서 사업 추진이 어렵지만, 더 이렇게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숙위원
그래서 이제 그동안 체험을 진행하시면서 그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시고.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숙위원
그리고 이제 제2회, 3회 추경 때 예산을 이렇게 변경을 한다든가.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숙위원
그런 조치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삭감 예산을 제출하는 것이 다른 방법을 강구할 시기를 놓친 게 아닌가?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들도 코로나가 좀 완화가 될 것으로 하반기에 들어서는 그것이 지속적으로 코로나 사항이 유지가 되다 보니까 그런 사항들을 가능하면 완화가 되면 그것을 보편적으로 많이 홍보해서 하려고 했는데 지속적으로 코로나가 유지가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코로나가 완화됐고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그런 부분에서 이런 문제점들을 보완하셔서.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있다고 할지라도 코로나가 이렇게 활성화된다고 해도 혹시라도 올해처럼 이렇게 그런 상황적인 문제를 대안책으로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숙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내년도 2023년도에는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용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수
최용수위원
예, 최용수 위원입니다. 지금 밖에 농가 분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혹시 콩 색채 선별기.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지금 진행 사항이나 뭐 그런 게 있는가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색채 선별기는 당초에 지금 복흥은 완료가 되었고요.
용수
최용수위원
예.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그때 업무보고 때도 한번 보고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쌍치에 색채 선별기를 내년도 협력사업으로 해서 지원할 계획이었는데.
용수
최용수위원
예.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쌍치, 지금 순창농협 쌍치지점에 설치 운영하는 관계에 따른.
용수
최용수위원
예.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항하고, 저희 행정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계획하고 그 차이가 커서.
용수
최용수위원
예.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사항은 추후에 다시 재검토하는 사항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것을 좀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안 될까요? 밖에 농가 분들이.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색채 선별기에 대한 그 어떤 오해라고 할까요? 어떤 진행 상황을 알고 싶은 농가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상황은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아니,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여쭤보려다가.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본 위원이 개별적으로 이렇게 다 설명하기는 조금 저기 할 것 같아서 이 방송을 통해서 설명을 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농협에서 요구하는 필요로 하는 사업은 한 20억원에서 25억원 정도 예산을 사업계획을 추진하려고 그러는데 저희 행정에서는 한 5억원 이내에서 지금 복흥 수준의 색채 선별기를 지원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서로 다 너무 사업 추진하는 상황에 사업 계획상에 격차가 커서 지금 내년도 공모사업이라든가 그런 방향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으로 지금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오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수환위원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은 안 됐었는데 이미 지나간 상황이지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방금 최용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콩 색채 선별기 지난번 행감때나 또 지금 동부권에는 이미 지원이 됐고, 아니, 서부권은 지원이 됐고 이쪽 동부권에 아까 동계농협에 우리 군 시설 내에다가 좀 지자체 협력사업이랄지 아니면 그 지원 시책을 한번 추경에라도 한번 감안을 해주셨으면 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현재 삭골에 콩 선별장에 진입 도로가 좁아서 또 천장이 낮아서 운영하고 이용하는 데 굉장히 불편함을 느낀다는 그런 민원성이 많아요. 그 사항도 내년도 1회 추경이나 2회 경이 있다면 그것도 반영해서 그것도 개선을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사항 검토하고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감사합니다. ㅇ 장류사업소
종석
손종석위원장
다음은, 장류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장류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류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은 289쪽에서 290쪽까지와 명시이월사업이 486쪽에서 488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까? 예, 이성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269쪽 지금 미생물산업 클러스트 조성사업 전환사업 지금 시설비에 보면 음식 및 스토리마켓 구축사업으로 지금 예산이 삭감이 됐고요.
정홍
송정홍장류사업소장
예.
이성용위원
전통문화 콘텐츠 구축사업으로 예산이 똑같이 금액이 올라갔는데.
정홍
송정홍장류사업소장
예.
이성용위원
이게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홍
송정홍장류사업소장
음식 및 스토리마켓 구축사업이 시설비인데요. 이거는 올해 12월달에 준공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1억원 정도가 집행 잔액이 남았고요. 전통 콘텐츠 구축사업은 이 사업이 뭐냐면 저희 세대통합 보면 왼쪽에 야외 놀이시설이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거기하고 오른쪽에 보면 저희가 여름철 물놀이장을 조그마하게 하나를 설치해서 관광객 유인책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당초 계획이 없었는데 기반시설하고 전기 공사에 추가되는 금액을 시설비 내기 때문에 부기 변경해서 지금 사용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성용위원
지금 그 놀이기구 어디 쪽 놀이기구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정홍
송정홍장류사업소장
지금 아마 위원님께서 최근에는 안 와보셨을 거예요. 지금 가보시면은.
이성용위원
배 이렇게.
정홍
송정홍장류사업소장
예, 그거.
이성용위원
왔다 갔다 하는 거 말하죠?
정홍
송정홍장류사업소장
그건 기반시설 공사비가 위에만 밑에 기반시설하고 전기 공사를 저희가 시설비를 세우지를 못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관계를 전환해서 지금 시설비 내에서 전환해서 쓰는 거로.
이성용위원
지금 현재 밑에 전기시설이나.
정홍
송정홍장류사업소장
예.
이성용위원
이런 것들 기본 뭐 하수구나 막 여러 가지들.
정홍
송정홍장류사업소장
예, 그렇죠.
이성용위원
오·폐수.
정홍
송정홍장류사업소장
거기하고 오른쪽에 공터가 있지 좀 있지 않습니까?
이성용위원
예.
정홍
송정홍장류사업소장
거기에다가는 야외 여름철에 물놀이장을 조그마하게 하나 만들 계획입니다. 야외 물놀이장 풀장같이 이렇게 지난번에 이쪽에서 일품공원에서 한 거 같이요. 그래서 거기에서 기반시설 조금 더 추가로 터닦고 이렇게 기반시설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의회에 보고할 사항은 아닌가요? 이런 부분들은?
정홍
송정홍장류사업소장
예.
이성용위원
그냥 자체적으로.
정홍
송정홍장류사업소장
내부적으로.
이성용위원
내부적으로 변경해서 사업비 예산 해도 상관이 없는 거고요?
정홍
송정홍장류사업소장
예, 부기 변경해도.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놀이시설 만들고 이런 것들도요.
정홍
송정홍장류사업소장
예, 세부 사업 큰 사업이 아니고 부대사업이기 때문에.
이성용위원
1억원 정도 들어가고 기본적인 부대사업이다. 이 말이죠?
정홍
송정홍장류사업소장
예.
이성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가서 보고는 갑자기 큰 배가 있길래.
정홍
송정홍장류사업소장
예, 그것 그 관계입니다. 거기에 관련된 것.
이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류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류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홍
송정홍장류사업소장
예, 고맙습니다. ㅇ 미생물산업사업소
종석
손종석위원장
다음은, 미생물산업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미생물산업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은 293쪽에서 294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생물산업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생물산업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ㅇ 체육진흥사업소
다음은,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은 297쪽에서 301쪽까지와 명시이월사업이 488쪽에서 491쪽까지에 있습니다. 없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ㅇ 의회사무과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여 편성하였으므로 심사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4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상정하기 전에 다음실과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ㅇ제4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10시 37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4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3차 본회의에서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역시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20% 이상 변경이 있는 기금은 행정과 소관 공무원주거안정기금과 민원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 경제교통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총 3건입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기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과 행정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장현주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공무원주거안정기금은 15쪽에서 20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민원과 옥외광고발전기금
다음은, 민원과 소관 기금입니다. 민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23쪽에서 28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경제교통과 중소기업육성기금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기금입니다. 경제산업국장과 경제교통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31쪽에서 36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이상으로 2022년도 제4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결은 제13차 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마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3차 위원회는 1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2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수정안과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 2023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1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