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령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김진성입니다. 제18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2일 집행부로부터 「위원회 규정 정비를 위한 증평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포함 총 5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같은 날 「증평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2월 9일 집행부로부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2월 15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는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본회의 휴회의 건」 총 4건이 부의되어 있습니다. 부의 안건 목록과 순서는 배부해드린 당일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위원회 이창규 위원장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지난해보다 132억 1,300만 원이 증액된 2,741억 8,8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6.35% 증액된 2,584억 5,400만 원, 특별회계는 12.35% 감액된 157억 3,400만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규 및 대규모 현안사업, 복지예산 확대 등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 등으로 우리 군의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재원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배분되었는지에 중점을 두고 재정 건전화를 위해 불요불급하거나 사업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작성‧의결하였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2023년도 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2023년도 세입·세출안 일반 및 특별회계 2,741억 8,800만 원 중 세출예산 2건 15억 원을 감액하였고, 세입과의 차액인 15억 원은 해당 회계의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도록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특별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별도 자금을 보유 운용하려는 것으로, 기금안의 총규모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비롯한 총 10개 기금에 2022년도 말 조성액이 386억 9,900만 원, 2023년도 말 조정액은 216억 1,000만 원으로 170억 8,900만 원이 감소한 규모로,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은 지방소비세 등 자체세입 증가에 따라 재정자립도가 14.15%에서 16.03%로 증가하였으나, 자체 세입과 자주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의 감소로 재정자주도는 59.78%에서 57.23%로 하락하여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지방세 세수 증대를 위한 적극적인 세원 발굴과 자금 운용, 특히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 등 자체 수입 확보에 노력해야 할 것이고, 대규모 예산을 수반하는 현안사업은 전문가 및 부서와의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해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진 후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각종 공모사업 추진 시 의회 사전보고 후 예산을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번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이 제시한 대안들도 군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심사활동에 함께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본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