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강경미 의원 발언

제269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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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도시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0분 안건 1.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안전도시국)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김정운전문위원

의안번호 제68호 안전도시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어서 의안번호 제69호 안전도시국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김정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전도시국장, 구민안전과장, 건설과장 외에는 자체 업무에 임하시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참석토록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민안전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아 구민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장

현아

김현아구민안전과장

구민안전과장 김현아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부서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주지웅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구민안전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토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제2차 회의에 실음) 이어서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본회의 제2차 회의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김현아 구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과장님.

현아

김현아구민안전과장

예.

이현우위원

올 한 해 어려운 시기에 수고 참 많았습니다.

현아

김현아구민안전과장

감사합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우리 이틀 사이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현아

김현아구민안전과장

예.

이현우위원

지금 서울 중부지방, 대전 쪽으로 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눈보라가 막 치고 도로가 결빙되고 도로가 파손되고 사고 많이 나고 있죠?

현아

김현아구민안전과장

눈이 많이 내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

이현우위원

다행히 우리 부산은 그래도 눈이 정말로 보기 힘들고 추위도 좀 윗지방보다 덜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몇 년 전에 부산 서구에도 폭설이 내린 적이 있죠?

현아

김현아구민안전과장

예.

이현우위원

눈이라는 게 천재지변이 예고되어갖고 내려오는 게 아니고 밤새 내려가지고 이게 폭설이 됩니다. 특히 서구는 눈이 왔다 그러면 진짜로 완전히 꼼짝마라예요. 뭐 잘 아실 겁니다. 한 3, 4년만 해도 우리가 차를 놓고 다 걸어간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현아

김현아구민안전과장

예.

이현우위원

지금 우리 서구가 12월 달, 1월 달에 언제 그런 폭설이나 천재지변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구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구민안전과 과장님의 재난에 대한 대비사항이나 비상시스템에 대해서 한 번 더 묻고 싶습니다.

현아

김현아구민안전과장

예, 겨울철 자연재난대책기간은 1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로 정해져 있고 또 이 기간을 대비해서 제설제나 제설함, 넉가래, 삽 이런 제설자재랑 제설차, 제설기, 살포기 등 이런 제설장비 등을 저희들이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태세를 확립했고 주의보발령 시부터 재난문자 발송해서 외출자제와 시설물 안전관리를 당부하겠으며, 주민대피 필요시에도 저희들이 재난문자를 활용해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설작업을 위해서 우리 구는 제설구간을 1차와 2차로 지정해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 1차 제설구간 같은 경우에는 꽃마을진입로나 까치고개, 대티고개, 송도곡각지, 풀리페아파트 그다음에 민주공원 진입로 등 이렇게 6개 주요간선도로고, 2차 제설구간은 산복도로나 이면도로 이런 데 25개 구간을 지정을 해서 그 구간별로 책임관을 다 지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다 잡아서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주요간선도로나 이면도로는 그렇게 하고, 또 주민들 불편한 거는 골목길이나 이런 게 좀 많이 불편한데 골목길 같은 경우에는 동 자체적으로 단체원들 협조를 받아가지고 자체적으로 제설작업을 하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 우리 서구는 제일 문제되는 데가 꽃마을로거든요. 꽃마을로는 자동염수분사장치를 저희들이 2019년도에 설치를 해서 그래서 이 장치를 활용해 가지고, 노즐이 쭉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현우위원

그거 내나 뿌리는 거로 해 가지고?

현아

김현아구민안전과장

아니, 그게 노즐이 길 양쪽에 설치가 되어 있어 가지고,

이현우위원

올라가는 그 길목?

현아

김현아구민안전과장

작동을 하면 이렇게, 이렇게 노즐에서 염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눈을 제거를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이번 겨울철 대책기간 이전에도 점검을 해 가지고 정상적인 작동이 되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동을 해 가지고 일단 꽃마을로 거기에 이 장치를 해 가지고 단절이 없게 통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필요하면 군인이나 경찰 또 자원봉사자들 협조를 요청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교통통제가 필요할 때는 서부경찰서 협조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교통통제도 하고 또 주민들한테도 어디가 교통이 통제된다고 알려드리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현우위원

예, 우리 과장님 지금 준비를 잘 하신 것 같은데 서구는 특히 굉장히 경사진 곳이 많습니다. 오르막길이나 좁은 길이 있기 때문에 결빙이나 얼음 얼거나 눈이 오면 거의 사람도 못 다닐 정도로 굉장히 가파른 고개가 특히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비석마을 가는 길이라든지 산복도로, 송도 윗길, 꽃마을 같은 이런 데는 전부 다 고바위가 되어가지고 눈이 조금 왔거나 결빙되면 사람도 못 다녀요. 그래서 특히 아까도 정말 준비 잘하셨지만 염화칼슘이라든지 모래주머니 같은 걸 준비를 좀 잘하셔가지고 밤새 눈보라가 불거나 결빙이 되면 아침에 출근할 때 정말로 내려오시다가 어머니들 안 넘어지도록 그런 데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가 좀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언제 갑자기 확 추워가지고 도로가 얼어버리면 그때, 우리 지금 모래주머니 많이 만들어놨죠?

현아

김현아구민안전과장

예.

이현우위원

염화칼슘도 준비되어 있고, 그래 항상 준비해 가지고 바로바로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다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아

김현아구민안전과장

예, 잘 준비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리고 국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는데 우리가 1월 1일 날 해돋이행사 하죠?

원중

권원중안전도시국장

예.

이현우위원

지금 해돋이행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데 구에서도 지금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분들이, 많은 인파가 몰릴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도 알고 있는데 떡국도 주고 이런다는데 과연 그날 이렇게 시스템이라든지 그렇게 많이 인파가 몰렸을 때 이렇게 그런 걸 지금 준비를 하고 있죠?

원중

권원중안전도시국장

예.

이현우위원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중

권원중안전도시국장

점검회의를 이틀 전인가 할 거고요, 또 하루 전에 다시 재 확인점검, 현장점검을 한번 나갑니다. 그래 가지고 미비한 게 있으면 조치를 하고 해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을 참 많이 해요. 그날 막 몰리면 떡을 먹으려고 막 줄 서고 밀치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을 라인 선을 만든다든지 안전요원을 많이 배치해 가지고, 사람들이 아침에 떡 한 그릇 얻어먹으려고, 그날 떡국행사하고 있죠? 할 겁니다. 하기 때문에, 사실 저도 몇 번 가봤지만 굉장히 질서가 무질서하고 막 새치기하고 막 이렇게 밀치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모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과장님하고 이렇게 안전을 잘해 갖고 안전요원 많이 배치하시고 라인 선 만들어가지고 정말 좋은 행사에 뒤처리에 불상사가, 넘어져갖고 다치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아니한 것보다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을 더 철저히 해 가지고 안전요원 많이 좀 배치해 주시고 라인 선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2023년도 멋진 해가 떠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중

권원중안전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553페이지 보면 안전관리자문 운영이라 되어 있는데 이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이건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거죠? 553페이지.

현아

김현아구민안전과장

안전관리자문단은 미르구조진단 홍임표 단장님을 비롯해서 총 16명이 안전관리자문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현우위원

외부인사로?

현아

김현아구민안전과장

예, 건축·토목·전기 전문가로 이루어져 있고 올해 같은 경우만 해도 36회 228개소를 점검을 했고 그다음에 이렇게 점검하는 주요대상시설물은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주요관리대상시설물을 한 272개 정도 이렇게 있는데 1, 2, 3중 시설물이랑 그다음에 급경사지 그다음에 어린이놀이시설 그리고 또 동이나 이렇게 민원분들이 긴급하게 점검이 필요하다고 요청이 들어오면 해당부서에서 저희 부서로 점검을 요청하면 저희들이 이분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현우위원

몇 분이 지금 이게?

현아

김현아구민안전과장

16명입니다.

이현우위원

열 여섯 분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 서구에 있는 분들에 한해서?

현아

김현아구민안전과장

서구 우리 안전관리자문단이 그런데, 서구에 소재하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안전관리진단을 갖다가 이렇게 운영하는데 서구 아닌 분을 갖다가 해 갖고,

현아

김현아구민안전과장

이거는 미리 저희들이 약속을 잡아가지고 오기 때문에 주로 서구 계신 분들이,

이현우위원

아무래도 서구에 있는 분들 해야만이 서구의 관내에 대한 현황이나,

현아

김현아구민안전과장

가까이 있습니다, 예.

이현우위원

서구 돌아가는 위치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안전전문운영 구성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현아

김현아구민안전과장

구성은 지금 건축·토목·전기 전문가분들, 기술사분들, 교수분들 이런 분들로 되어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상시적으로 하는 겁니까, 그렇게?

현아

김현아구민안전과장

그런 분들이 구성되어 있고 저희들이 필요시에 소집을 하면 거기에서 16명 명단이 있으니까 부서에서 그분들 중에서 적합한 분들에 대해서 요청을 하면 그 날짜를 정해서 안전점검을 같이 하고 부서에서 결과와 함께 수당을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수당을 지급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예산이 거의 한 2,000만 원정도 잡아놨네요?

현아

김현아구민안전과장

이분들이 기술사분들이라서 보수단가가 엔지니어링 특급노임단가 여기에 준해서 저희들이 수당을 지급하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30만 8,000만 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잘라서 하거든요. 4시간으로 잘라가지고, 이 금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현우위원

그래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나간다고. 물론 30만 원 정도 같으면 진짜 최고의 임금인데 물론,

현아

김현아구민안전과장

이거는 정해져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노하우라든지 갖고 있는 기술력은 인정하는데 좀 이게 제가 봤을 때 좀 과하다, 사실.

현아

김현아구민안전과장

저희들도 적게 주면 좋은데 이게 정해져 있는 단가라서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나 집행했던 그런 부분의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아

김현아구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리고 559페이지 보시면요, 중간에 보면 송도해수욕장 대행용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 6,000만 원인데, 이게 어떤 식의 대행을 한단 말입니까?

현아

김현아구민안전과장

이게 올해 같은 경우에 운영된 사례를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성수인력이라는 곳에서 예산은 4,740만 원 정도로 이렇게 해 가지고 6월에서 9월까지 해수욕장에 전반적인 계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아니 용역을 누구한테 줬다는 말씀입니까?

현아

김현아구민안전과장

업체에 저희들이,

이현우위원

아니 어느 업체에?

현아

김현아구민안전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성수인력이라는 업체에 저희들이 용역을 줬습니다.

이현우위원

아니 그런 업체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 그러면 그 업체에서 하는,

현아

김현아구민안전과장

입찰을 합니다. 입찰을 해 가지고 여기서 낙찰이 됐습니다.

이현우위원

아니 그 업체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그러면 주로?

현아

김현아구민안전과장

거기 주로 어떤 일을 하냐면 노상에서 취식을 하거나 그다음 음주, 흡연 그다음에 폭주 이런 계도활동을 합니다.

이현우위원

아니 그건 시니어라든지 그런,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 현재 기간제는 다 하고 있는데 굳이 이게 또 용역을 해 가지고?

현아

김현아구민안전과장

이분들이 활동하는 시간이 오후부터 밤 10시까지 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제복을 입고 이렇게 통제를,

이현우위원

어느 제복을 입는다는 말씀입니까?

현아

김현아구민안전과장

그 회사제복을 입고. 그냥 이런 사복을 입고 하는 게 아니고,

이현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회사가 어느 회산데?

현아

김현아구민안전과장

성수인력.

이현우위원

성수인력이요?

현아

김현아구민안전과장

예.

이현우위원

제가 송도를 수백 번 갔는데 처음 들어보는 인력인데, 성수인력이라는 데가? 그런 인력이 있습니까? 그런 조끼를 본 적도 없는데, 저는.

현아

김현아구민안전과장

활동합니다. 활동하고 계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6월에서 9월까지는 1명이 그다음에 성수기인 7, 8월에는 2명이 활동하니까 사람이 소수니까 못 보셨을 수도,

이현우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예산이 지금 얼마에요? 6,000만 원 잡아놨습니까?

현아

김현아구민안전과장

근데 이분들을 만약에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나 이렇게 채용해서 하면 훨씬 더 예산이 많이 들 겁니다. 요즘 인건비가 지금 최저임금도 안 되거든요.

이현우위원

이거는 저도 성수인력이라는 단체를 처음 들어봤고 지금 이 자리에서, 그리고 성수인력의 옷을 입고 본 적도 없고, 솔직히. 제가 아마 과장님보다 송도를 더 많이 가봤을 겁니다. 근데 여름에 계속 상주했던 성수인력이라는 단체가 어디 있는 단체입니까?

현아

김현아구민안전과장

입찰에 의해서 저희들이 정해지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어느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게 아니고.

이현우위원

성수인력이라는 단체가 지금 서구에 있습니까, 회사가?

현아

김현아구민안전과장

회사소재지를 말씀하십니까?

이현우위원

예.

현아

김현아구민안전과장

그거는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아니, 소재지도 불분명하고,

현아

김현아구민안전과장

불분명한 건 아닙니다.

이현우위원

대표는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현아

김현아구민안전과장

예?

이현우위원

대표는?

현아

김현아구민안전과장

그것도 확인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아니, 이 부분은 예산을 6,000만 원 잡아놨는데 소재지도 잘 모르고 대표도 모르고,

현아

김현아구민안전과장

아니, 제가 확인이 안 되는 거지 그게 소재지가 없거나 대표가 없는 회사는 아니니까,

이현우위원

그럼 인력은 지금 몇 분이 그걸 한다는 말씀입니까, 거기 일하시는 분이? 과장님 말씀따나 6월 달부터 9월 달까지 일을 활동하셨다면서, 그분들이, 성수인력에 대해서?

현아

김현아구민안전과장

제가 아까 작게 말씀드렸는데 성수기에는, 7, 8월 성수기에는 4명 그다음에 비수기인 6월, 9월은 2명이서 활동을 하고 있고 이 6명에 대해서 최저임금을 계산하면 이게 금액이,

이현우위원

올해 예산이 4,600만 원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현아

김현아구민안전과장

올해에 입찰해 가지고 낙찰 받은 금액이 4,740만 원입니다.

이현우위원

아니, 세 분이서 시간별로 4시간씩, 5시간 했는데,

현아

김현아구민안전과장

아닙니다. 4시간, 5시간 아니고 13시부터 22시까지입니다, 근무하는 시간이.

이현우위원

13시부터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근무를 했다고요?

현아

김현아구민안전과장

예.

이현우위원

나중에 이 성수인력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자료하고 용역업체하고 관계자하고 주소하고 저한테 상세한 자료를 갖다가 주시기 바랍니다.

현아

김현아구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로 해서 저는 사실 성수인력에 대해서 처음 들어봤고 그분들이 옷을 입고 일했다는 소리도 안 맞고 10시에, 8시에 다닌다는 이것도 앞뒤가 안 맞는 말씀 같은데 이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다시 자료를 받아보고,

현아

김현아구민안전과장

계도활동을 합니다.

이현우위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아

김현아구민안전과장

예.

이현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지웅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구민안전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현아 구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경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건설과장 김규경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주지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높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건설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 개요｣는 본회의 제2차 회의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김규경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위원

과장님, 한 해 동안 특히나 여러 현장에서 수고를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또 사업을 새롭게 세우면서 예산안 심의를 하는데요, 보니까 566페이지 세출예산 첫 번째 줄 보시면 건설과에서 저희가 전년 대비해 가지고 내년도에 보니까 63억 1,200으로 거의 한 절반이상이 감액됐잖아요?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하명희위원

전체적으로 감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감액된 사업은 시·군·구 전환사업 이 부분이 수산클러스터하고 회전식 도로 개설부분에 대해서,

하명희위원

동대신동 망양로인가 거기 1단계 전환사업 그거 말씀하세요?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시·군·구 전환사업이 대폭 축소됨에 따라서 발생한 그런,

하명희위원

예산이 절반이 감액됐다는 거네요?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하명희위원

그리고 옆 페이지 567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주민참여 감독관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3,000만 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주민참여 감독관을 위촉해야 되는 거 맞죠?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10만 원 곱하기 10명이면 현장이 10군데라는 소리인가요?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그렇게,

하명희위원

여비가 지금 1인당 10만 원이에요?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1인당, 보통 하루에 일비기준 2만 원정도해서 한 5번 정도 현장을 한번 감독하시면 10만 원정도 나가는 그런 금액입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니까 하루 일비가 2만 원이면 감독관이 위촉이 돼 가지고 그 현장을 하루를 나가는 게 아니고 5일을 나간다는 건가요?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평균 한 5일 정도 나오는 것으로 봐 가지고,

하명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민간인 신분인가요?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하명희위원

민간인이 그 공사현장 가서 어떻게 하는 건가요? 어떤 주어지는 자료를 보고 현장을 이렇게 서서 모니터링 하는 건가요?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자료하고 우리가 공사 주요절점이나 내지는 현장에 또 거주하시는 분이고 이러니까 평소에 지나다니면서 그때그때 판단을 하고 그렇게 하지요.

하명희위원

그러니까 10명이 5일씩 해서 지금 100만 원 예산 잡아놓으신 거잖아요?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하명희위원

그러면 3,000만 원 이상의 공사가 10군데라는 소리인가요?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그렇게 예상을 해서 잡아놓는데 올해만 하더라도 그런 사업장이 10군데가 안 나와서 한 절반정도밖에 소요를 못한 것처럼 그때그때 사업규모가 정해진 그런 사업은 아니죠.

하명희위원

제가 이거를 보니까 사실 저희가 대부분 도로보수, 골목길 정비 대부분 다 지금 본예산은 그렇게 올리셨고 이게 국·시비는 없고 다 구비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이 많은데 주민참여예산은 말 그대로 주민들이 우리 예산에 참여를 해서 뭔가 불편한 거에 대해서 건의를 해서 사업계획을 해서 우리가 구청 내에서 접수를 하면 부서별로 검토를 해서 위원회를 해서 이게 선정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접수를 하면 이게 다 통과되는 건가요?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지속적인 이런 민원들 취합을 해서 각 동에서 우리 건설과로 검토요청이 옵니다. 오면 우리가 사업의 시급성이라든지 효과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기획감사실로 넘기면 기획감사실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현장확인도 하고 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하명희위원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선정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여기 주민참여예산이 보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이런 식으로 골목길 정비를 직접적으로 지금 주소지가 다 나와 있거든요. 해돋이로, 옥천로, 천마로, 충무로 전부 다 주민들이 불편해서 다 직접 민원을 넣으신 상황이시네요?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그렇죠.

하명희위원

때에 따라서는 이게 예산이 간단한 거는 보니까 거의 2,500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지금 천마로 같은 거는 9,000만 원 예산이거든요. 이러면 공사의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예산이 차이가 거의 한 4배정도 나는 건가요?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그렇죠. 공사 규모 자체가 계단으로 예를 들어서 2십 여미터 이렇게 정비하는 거하고 대로변이라든지 일반도로변에 이리 규모가 좀 많다든지 하면 공사규모나 난이도 이런 거에 따라서 사업비가 그렇게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업비도 결국은 또 구체적으로 발주를 해서 설계를 하거나 이래 하면 그런 금액들도 조금씩 조정이 있을 거고요.

하명희위원

그리고 572페이지 그러면 이거 주민참여예산으로 나중에 사업하시면 여기는 지금 주소지하고 예산만 나와 있잖아요. 공사기간하고 간략한 내용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주민참여감독관이 투입되는 공사현장 10곳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리고 572페이지 보시면요, 송도연안정비가 있는데 이거는 아마 신규로 5억 7,200이 잡혀져있는 거죠? 이게 힌남노 정비하고는 별도인가요?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힌남노 태풍피해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5억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게 사업내용이라든지 공사기간이나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이 사업은 내년 1월 정도까지 용역시행을 마치면 본격적으로 사업이 들어갈 텐데 이거는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국비가 약 17억 가까이 16억 6,800만 원 확보가 되기 때문에 국비 70%, 시비 9%, 우리 구비 21% 해서 그렇게 사업비를 확보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방파제 보강이라든지 해변에 그런 것 같고 나머지는 용역이고 시설부대비?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하명희위원

그 외 무슨 자재 이런 식인가요?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지금 송도케이블카 앞에 보면 이안제라고 우리 거북섬 앞에 이안제가 있는데 그 이안제를 연장하고 폭을 조금 더 보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용역이 이게 완료가 되어야지 공사착공 들어가는 거잖아요?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그래서 내년 1월 중 정도 돼서 준공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발주 준비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들어갈 거지요.

하명희위원

저희가 사실상 건설이나 건축은 금액단위가 크다보니까 용역도 사실상 타 부서에 비해서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용역을 하게 되면 그 결과는 어떻게 합니까? 보통 이런 책자 만드시지요?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책자 나오거나 설계용역 같은 경우는 설계도서로 나오지요.

하명희위원

그러니까 건설사업 관리용역인데 부서별로 용역을 하시면 책자 만들어서 뭔가 보고회 같은 거 하십니까?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용역보고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의회에서도 참여해서 보고회 들을 수 있도록 용역결과에 대한 보고회 하실 때 오픈을 좀 해 주시고 참여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최종용역보고회가 다 끝나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하명희위원

1월에 용역하신다면서요?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아니요, 1월에 용역을 마무리를 하거든요.

하명희위원

그럼 용역 마무리를 하면 결과보고 아직 안 하셨겠네요?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결과보고는 자료는 제가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명희위원

1월에 마무리가 되는데 지금 용역결과보고가 벌써 끝났다는 거예요, 결과가?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지금은 해수부에 공간이용협의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협의라든지 사업비 변동에 대해서 국비가 70%씩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 협의 때문에 조금 기간이 남아있는 거고요, 그 외에 일반적인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끝나있는 상태지요.

하명희위원

그러면 공사는 언제부터 들어가시는데요?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내년 상반기에 공사발주해서 착공을 할 생각이죠.

하명희위원

상반기 구체적으로,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내년 한 3월중이면 착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명희위원

저희가 부서별로 사실은 몇 천만 원, 6,000부터 8,000, 9,000, 많게는 1억 2,000정도까지 보통 용역이 수행이 되잖아요?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하명희위원

그러면 용역을 하시면 우리가 돈들인 만큼 어떤 결과가 도출이 됐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용역을 수행을 했는지 저희도 예산이 들어간 만큼 의회에서도 궁금하니까 결과에 대해서는 책 만들어서 혹시나 꽂아두시거나 캐비넷에 넣어놓지 마시고 결과보고회 같은 거를 간단하게라도 하시거나 아니면 보고책자라도 의회에도 이렇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과장님, 올 한해 또 서구를 갖다가 만든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지금 우리 충무동로터리에 보면 부산도시철도 자갈치역 시설개량공사 아시죠?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이현우위원

지금 엘리베이터 착공하는 거요.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게 예산은 벌써 내려와 있는데 지금 착공이 어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그게 이제 부산도시철도에서,

이현우위원

부산교통공사에서 그거 하는 거죠?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거기에서 지금 자갈치역 1번 출구에 승강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이 대략 사업비가 한 18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공사예정기간은 2년 정도로 이렇게 도로관리심의회에서 도로굴착허가를 받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이거 지금 지장물 설치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습니까?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지금 계속 지장물 이설작업들을 하고 있고 내년 1월, 늦어도 2월 정도 본격적으로 굴착공사가 들어가는 것으로 그래 보고받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제가 어제 내려가 보니까 현장에 지금 화단하고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충무동로터리가 우리 서구의 중심이고 관문인데 길 건너 충무공영주차장 지나면 엘리베이터 있죠? 우리 서구는 거기가 굉장히 지금 가파르고 노인 어르신들 내려가는 데가 없어요. 작년부터 원래 이게 설치가 되어서 공사해서 완공되어야 될 부분인데 계속 이게 우리 사업이 아니고 예산이 부산교통공사에서 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다보니까 계속 이게 딜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번이고 관심을 가졌는데도 아직 올해 공사 시작 안 되고 이제 겨우 거기에 있는 지장물 설치 같은 거 지장물 이전하고 주변을 막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건설과에서는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도움을 줄 수밖에 없지만 관리·감독 좀 해 가지고 신경을 좀 써가지고 빨리 좀 그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감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과장님 567페이지 보면 중간에 보면 3종 시설물 점검용역 해 가지고 5,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무엇을 용역한다는 말씀입니까?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3종 시설물, 육교시설들이 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600여개요?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육교.

이현우위원

아, 육교.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육교가 5개소하고 동대신교 이래서 육교하고 교량 하나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정기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이래서 1년에 2회 정기안전점검을 합니다.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서구에 육교가 5개하고 교량하고 6개를 갖다가 안전진단이라든지 실시 같은 거 그런 거 용역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아갖고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하는 용역을 두고 매년 이래 한다는 말씀입니까?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용역만 안 하고 도로 보수 이런 것도 따로 또 설치가 되어 있고, 그죠?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정기점검결과에 따라서 유지보수에 필요한 이런 점검결과가 나오면 그걸 또 반영해서 우리가 그때그때 또 보강공사를 하고 그럽니다.

이현우위원

그 의도도 좋고 안전진단이라든지 물론 육교가 이렇게 올라가면 난간이라든지 도로파손이라든지 금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용역하는 거는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따나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하면서 용역을 5,000만 원 잡은 거는 과다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그거는 용역비 자체는 그렇게 보통 표준품셈이라든지 금액에 준해서 우리가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 인건비 자체를 마음대로 좀 조정할 수 있는 범위는 상당히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요즘 기본급이라든지 이런 거 자체하고 연동이 된다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안전진단을 하는 우리 서구의 안전진단은 참 좋습니다. 특히 육교라든지 교량 같은 거는 누구든지 또 항상 위험한 시설이기 때문에 상반기, 하반기 안전점검을 하되 용역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세밀하게 해 가지고 예산이 헛되이 안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앞에 하명희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568페이지와 572페이지 보면 주민참여예산이 참 많죠?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이현우위원

568페이지 하고 572페이지 보면 거의 다 지금 주민참여예산이 많이 잡혀져 있죠?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한 13개소 정도로.

이현우위원

예, 서구가 가장 또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이 많이 필요로 하는 곳입니다. 무엇보다도 좁은 등산로라든지 골목길 그다음에 인도 같은 데서 보폭이라든지 통행이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각 동에서 이렇게 주민자치회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올려달라고 해 가지고 예산을 많이 잡은 것 같아요. 568페이지 보면 사실 저도 현장을 몇 번 가봤지만 사실 굉장히 다 이렇게 꼭 필요한 거 부숩니다. 열악한 골목, 좁은 길, 도로가 많이 파헤쳐 있고 그다음에 그렇게 맨홀뚜껑이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잡으셨는데 무엇보다도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가지고 내년에는 이게 꼭 신속하게 집행돼야 될 사업이거든요.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관심을 가져가지고 골목길정비라든지 도로포장에 있어서 빨리 좀 집행해 주시고 좀 깨끗한 도로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지웅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선포하겠습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위원

과장님 여기 송도연안지구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보면 아까 이안방파제 정비하고 감리용역하고 해 가지고 지금 5억 7,200 예산이지 않습니까?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하명희위원

이게 아마 구비도 투입이 되고 국·시비가 합쳐져서 5억 7,200이라고 하셨죠?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아닙니다. 구비만 21% 그러니까 시비 70%, 16억 8,000 하고요.

하명희위원

그러면 시비하고 구비?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시비가 1억 4,200하고,

하명희위원

나머지가 전부 다 구비.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이 금액은 전부 다 구비, 5억 7,200은 전액 구비입니다.

하명희위원

아, 순수 구비라는 거예요?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하명희위원

여기 예산성과계획서 책 가지고 계시죠? 43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송도연안정비가 지금 방파제보강사업으로 해서 그러면 5억 7,200인데 여기에 암남공원 무장애보행환경개선은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국비로 해서 25억 잡힌 거죠?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하명희위원

이게 송도연안정비 이 사업 안에 같이 들어있습니까, 자료에?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여기에는 없습니다.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하명희위원

예?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그거는 별도사업입니다. 일단 작년 2회 추경 때 10억 반영되었고 올해 사업에는 지금 그 돈으로 계속 추진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지요.

하명희위원

아니, 이게 송도연안정비가 금방 순수 구비 5억 7,200이라 하셨잖아요?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하명희위원

예산에 지금 여기 성과계획서에 보시면 435페이지에 송도연안정비 안에 제 말은 방파제보강사업인데 왜 암남공원 무장애보행환경개선사업이 들었냐고요. 이거는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25억 편성하셔서 하는 국비사업이잖아요?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아, 예.

하명희위원

자료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자료가 연안정비 안에 지방소멸대응기금 이게 왜 무장애보행환경개선이 들어 있는지.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이거는 좀 제가 보기에는 착오 같습니다. 이거는 별도의 사업으로 해서 올해,

하명희위원

그러니까 별개잖아요?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별개사업입니다.

하명희위원

금방 연안정비는 구비 5억 7,200 순수 구비라고 하셨으면 예산성과계획서에도 5억 7,200에 대한 사업명이라든지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결산은 없으면 2023년 예산하고 이게 기간하고 그다음에 예산조언 이런 등등 설명이 있어야지 여기에 왜 이 사업내용 안에 암남공원 무장애보행개선이 들어있냐고요. 그거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여기 보시면 부서에서 25억으로 어떻게 하겠다, 라고 이거 지금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연안정비 안에 왜 암남공원 무장애보행개선이 들어있냐고요. 5억 7,200 왜 이게 지금, 25억도 묻어가는 겁니까?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아닙니다. 착오에 의해서 잘못된 기입 같습니다.

하명희위원

착오라고요?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이게 단위사업이잖아요, 그 밑에 세부사업이,｣하는 직원 있음)

하명희위원

저기요, 지금 예산심의 중이니까, 잠시만요. 국장님, 안전도시국장님.

원중

권원중안전도시국장

예.

하명희위원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원중

권원중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올해 예산에 5억 7,200 올라가 있는 거는 전부 구비고요, 그다음에 지금 연안정비사업은 총 사업비가 72억 4,000만 원 해 가지고 국비, 시비, 구비매칭사업이고요.

하명희위원

지금 국장님 그거 알고 제가 질의 드린 거잖아요.

원중

권원중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이게,

하명희위원

이 본예산은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 이게 지금 우리 본예산 심의할 때는 부서마다 있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다 빠졌잖아요.

원중

권원중안전도시국장

지금 여기 본예산에 있는 거는 지방소멸기금이 한 푼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예, 그걸 제가 묻는 게 아니고요. 묻는 요지는 성과계획서 안에 송도연안정비인데 이 안에 암남공원 무장애보행환경개선 지방소멸대응기금 이 예산으로 하는 사업이 여기에 왜 포함되어 있느냐고 그걸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원중

권원중안전도시국장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연안정비사업이라는 거는 큰 어떤 위치를 두고 하는 사업이고요, 연안정비사업 중의 하나가 올해 예산에 잡혀있는 케이블카 앞에 72억 들여가지고 하는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해 가지고 방파제보강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연안의 하나의 시설물 중의 하나가 지방소멸기금으로 하는 무장애보행길 조성에 마중물 사업을 하는 수직형 엘리베이터 사업 그게 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국장님 그러면 답변이 이게 자료가 조금 미스라고 그냥 하시면 될 것을, 밑에 보십시오. 예산이 그러면 무장애보행환경개선도 이게 송도정비의 일환이라고 말씀하시면 밑에 표에 보면 예산안에 5억 7,300만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럼 무장애보행환경개선도 송도연안정비에 포함된다, 라고 하면 25억 넣으셨어야죠. 25억 넣어가지고 그럼 이게 30억 7,300이 돼야 되는 거죠. 예산도 틀렸잖아요. 그럼 이 위에가 지금 오타 아닙니까?

원중

권원중안전도시국장

지금 목적 말씀하시는 거지요?

하명희위원

성과계획서 제가 지금 보고 이거 질의하고 있잖습니까? 435페이지요.

원중

권원중안전도시국장

거기 목적에 있는 무장애관광도시,

하명희위원

아니요, 목적을 그렇게 해 놓으셨고 지금 사업내용도 그렇게 해 놓으셨으면 예산안도 동일하게 가셔야죠. 예산안은 그럼 왜 5억 7,300입니까?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송도연안정비 단위사업 밑에 송도지구연안정비하고 아까 암남공원 무장애보행개선사업 두 개의 꼭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이번에 2회 추경 때 국비 내려올 걸 감안해서 이렇게 성과계획을 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작년에 10억 반영된 게 표 안에 넣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착오가 있었던 걸로 그래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연안정비사업에 2개의 사업이 있는데 지금 하나만 표현이 됐다,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10억 반영 안 된 거는 맞는 것 같고요.

원중

권원중안전도시국장

아니 잠깐만 다시, 이건 2023년도 성과예산이기 때문에 이것만 들어갔고 인구소멸기금,

하명희위원

2개 중에 하나는 잘못된 건 아닙니까? 송도연안, 그러면 본예산도 표시를 여기 송도연안정비 안에 그러면 무장애보행환경개선 이것도 표시를 하시든지요. 아니면 예산성과계획서에 이거를 집어넣어 놓으셨으면 예산안도, 제 말은 예산안도 25억을 잡으셨어야죠. 예산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이게 지금 주요내용 안에 암남동 무장애보행환경개선이 이게 삭제가 돼야 맞는 거 아닙니까? 이 예산표와 동일하게 가시려고 하면, 이 예산성과계획서라는 거는 본예산을 설명하기 위한 거잖아요. 성과대비 목표치라든지 아니면 조직의 사업목표나 사업에 따른 목표나 이 조직의 인원 이런 게 지금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지금 국장님 얘기, 설명 드리려고 하는 거는 2023년도 예산에 한하다보니까 올 2회 추경 때 15억 들어올 거 그거를,

하명희위원

2회 추경이 여기서 지금 왜 나옵니까? 여기는 지금 본예산,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올해 확보되어 있는 예산에 한해서, 작년에 확보된 것 말고. 2023년도에 확보될 예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다보니까 그런 좀.

하명희위원

이 책이 지금 확보될 예산 추경이 들어갑니까? 이게 부서마다 추경 전혀 안 들어가 있고 본예산에 대한 설명이 성과계획서 안에 들어있으면 제가 지금 이 계획서상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데 자꾸만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까, 두 분 다.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그러니까 작년에 확보된 2022년도에 확보된 추경 예산은 안 들어가는 거고 올해 추경 때 들어올 예산이 있다 보니까 목록만 들어가 있고 돈은 안 들어갔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추경 예산을 미리 이 표에다가 정리하기는 그렇고 송도,

하명희위원

추경에 들어올 거를 그것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이 책자에 왜 넣습니까? 그냥 이게 자료가 만드는 생성과정에서 이게 제대로 확인이 안 된 뭔가 오타라든지 잘못된 부분이라고 인정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원중

권원중안전도시국장

맞습니다. 이 자료에 빠져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순수하게 건설과에서 하시겠다고 저희가 지방소멸대응기금 60억 받는 것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하는 거가 지금 여기 잡혀져 있잖아요, 10억이요. 2023년 15억, 25억이죠, 총.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하명희위원

그것은 여기 별개입니다. 이렇게 여기 안에 책자에 들어있으면 사실상 어제 복지정책과도 그렇고 오늘 지금 건설과도 그렇고 이 책자를 만드는 과정에서 좀 더 철저하게 확인을 하시고 이게 예산심의에 응하셔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하명희위원

향후에는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부서에서는 좀 더 면밀하게 예산이라는 것은 1원이라도 투명하고 이게 정확해야 됩니다. 예산에 대한 투명성은 자료에서부터 나타납니다. 자료를 만드실 때 결재단계 거치지 않습니까?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거치고 있습니다, 예.

하명희위원

그러니까 부서장에 해당하시는 분 그리고 국장님, 단계 자료가 취합되어서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 나올 때는 좀 더 철저하게 이거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 다 발견이 안 될 것 같지만 눈에 다 보입니다. 의회에 이거 심의를 올리실 때는 정확하게 실수 없도록 자료에 대해서는 향후에는 더 주의를 좀 해 주셨으면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주의하겠습니다.

주지웅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특별히 뭐 있으세요? (｢예, 한번 모여가지고.｣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의 요청으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정회 11시 32분 속개

｢위원장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는데,｣ 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규경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호입니다. 금년 한해 우리 교통행정과 업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주지웅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 개요｣는 본회의 제2차 회의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최영호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과장님, 올 한해 수고 많았습니다.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교통연구용역 1억 되어 있죠. 주차장 용역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1억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용역은 1억으로 잡혀 있고요. 저희가 이게 법적으로 3년마다 하게끔 수급실태조사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안전관리실태조사가 추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가 안전관리를 더욱 중요시하다보니까 저희가 병행해서 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6,000만 원 플러스시켜가지고 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송도해수욕장에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송도 노외공영주차장을 갖다가 기존 있던 곳을 조금 확충해 가지고 해변로에서 올라가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자까야 건물도 매입하고 그 위의 부지도 넓게 매입을 해 가지고 거기서 저희가 전체 한 7층까지 올려가지고 245면으로 만들어 가지고, 만들면 더욱더 활용도가 더 안 높겠나 싶습니다.

이현우위원

과장님, 그 위치가 풍림아파트 옆에 있는 송도 노외공영주차장 옆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그 부지를 다 확보해 본다는?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 용역비가 지금 1억 원 예산을 잡은 거죠?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이게 그러면 내년에 용역을 해 보고 설계해서 이렇게 타당성이 된다면 총 예산규모가 얼마입니까? 예산액이?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보통 잡기로 한 123억 원을 대충 잡고 있는데요. 주차장 사업비에는 보통 보면 60%는 국·시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구비는 그에 30%에서 40%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예산이 한 125억정도해서 국비, 시비가 한 60% 정도 예상된다 말씀이지요?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이 주차장은 굉장히 좋은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실감하고 느꼈겠지만 송도바닷가를 찾아오신 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도대체 차 댈 데가 없다, 왔다가 차가 댈 데가 없어서 다 돌아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리고 금방 말씀드렸듯이 노외공영주차장은 위에 있다 보니까 올라가는 길이 없지 않습니까?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삼거리에서 위로 올라가서 하다보니까 차 대기도 불편하고 교통시설도 굉장히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밑으로 바로 직선으로써 길을 내면 사람도 통행하기도 좋고 차도 바로 대야 되는데 이 부분을 진행한다는 말씀이죠?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상당히 이게 큰 공사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 용역을 잘하셔가지고 송도주차장 해소난에 꼭 이것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지지하는 부분이니까 용역설계를 잘 하셔가지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이 주차장 해소에 일조하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예, 철저히 조사하고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리고 안전실태조사 이거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예산이 지금 많이 반영되고 올랐네요, 이게?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작년도에는 안전실태가 없었고요, 3년 전에는. 그러니까 2020년도에는 없었고 주차장 수급실태만 있었는데요, 2021년도에 법이 개정되어가지고 안전관리실태도 하게끔 병행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안전관리가 억수로 중요시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오래된 노외공영주차장이 많습니다. 노후가 많이 되어가지고, 전체적인 진단을 잘해 가지고 최고로 예산이 반영될 부분이 나오면 추경에 올려서 전부 다 안전관리 의무화 때문에 그거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는 수급실태조사만 있었는데 다시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안전관리실태조사까지 하라는 그런 식으로 이게 의무적으로 내려 온 사항입니까?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서 이게 예산이 더 추가된 거예요?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

이거는 그러면 몇 년마다 하는 겁니까?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3년마다 하는 겁니다.

이현우위원

3년마다 의무적으로 해야 되네?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래서 안전관리실태가 추가되어가지고 3년마다 다시 주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2026년에 또 한 번 안전관리실태하고 주차장수급실태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됩니다.

이현우위원

이거는 그러면 기간이 한 달입니까, 안 그러면 1년 내내 하는 겁니까?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장기적으로 용역을 주면 노외공영주차장 말고요, 노상주차장이라든지 부설주차장도 같이 병행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장기간 걸리는 사업입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용역이 시작된다면 내년 초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런 부분도 용역설계가 끝나면 자료를 갖다가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저희 용역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최초 보고할 때 최초 용역보고회 있거든요. 그때 할 때 위원님 참석하게끔, 저희 의회도 참석하게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저번에 추경에서 7월, 8월 교통량 용역 끝났습니까?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최종보고회가 23일 날 있기 때문에 하명희 의원님하고 위원장님하고 두 분 참석하시기로 되어 있어가지고 23일 날.

이현우위원

아, 다음 주 용역보고 할 때 연락 주십시오. 같이 참석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리고 578페이지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보면 중간에 있습니다. 이게 좋은 시스템이 있는데 온열의자, 교행알리미, 투광기 전기요금이 있는데 온열의자는 우리 서구에 시내버스 기다리는 안전의자에 대한 거 말씀하는 겁니까?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따뜻하게 다 들어오고 있습니까, 그게?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조금씩, 조금씩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가 단계별로 하기 때문에 올해 하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풍기까지 저희가 시범적으로 다시 설치하게끔 해가지고 지금보다 조금 못하지만 단계별로 예산을 조금, 조금씩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요, 길을 걸어가다 보면 사실 교통알리미 너무 참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산대 15분, 3분 이럴 때 정말 시간을 보고 서계시는 게 이게 참 좋은 제도다, 참 잘 만들었다고 저희들 가면서도 느끼고 있습니다. 의자를 보니까 온열의자가 있는데 제가 손을 대보니까 그럼 이게 항시 따뜻한 겁니까, 앉으면 따뜻한 겁니까?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저희가 전기를 스위치를 올려놨기 때문에 그거는 항상 따뜻합니다.

이현우위원

항상 따뜻하다?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러면 계속 올린, 아침에 올리는 것은 어떤 식으로 올립니까?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겁니까, 거기서?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저희가 전기 위에 여름 되면 저희가 끄고요, 위에 끄는 게 있습니다. 끄고, 겨울 되면 저희가 켜놓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럼 24시간 상시?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렇게 스위치만 올려놓으면 상시 그렇게 계속 돌아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앉으면 따뜻해진다?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러면 지금 설치된 장소가 많이 있습니까?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현재 지금은 자세하게 없는데 워낙 많이 돼가지고.

이현우위원

예, 이거 정말 좋은 제도고 이거는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어르신들이 앉아서 기다리실 때 비나 햇빛 많으면 가림막도 좋고 그다음에 교통알리미 참 좋은 제도입니다. 온열의자 이런 부분은 예산을 좀 더 들여서라도 어르신들이 앉을 때 추울 때 사실 잠시라도 굉장히 춥지 않습니까, 그죠?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렇게 앉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방안해서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 갖고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개인 업체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잘하고 계십니까?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정기적으로 특히 저희 제가 오고 나서는 많이 그거 했습니다. 저희도 강력하게 하고 관리도, 교육도 담당계장도 시키고 저도 시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처음 위원님이 지적한 그때보다는 지금은 조금 많이 우리한테 수긍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현우위원

견인이라는 게 필수는 아니거든요.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교통흐름에 방해될 때 할 수 없이 견인하는 거지 견인이 의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그분들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견인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민원이나 교통흐름에 방해될 때 견인해 가는 거지 눈에 띄면 끌고 가는 그거는 견인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지적 잘 하시고 그리고 종사하시는 분들 항상 교육을 좀 잘 시켜가지고 그분들도 하나의 우리 대행업체고 또 우리가 필요할 때 하라고 하는 거지 그분들이 법을 집행하는 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런 걸 관리·감독 잘 하고 그런 내용도 저한테 항상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수시로 저희가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서구가 아직 교통이 지금 많이 불편한 상황인데 내년에도 교통과에서 많은 또 힘을 발휘해 가지고 좋은 사업도 추진하시고 온열기구나 이런 것도 많이 좀 하시길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지웅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영호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건축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수범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배수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울러 우리 구 건축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주지웅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제2차 회의에 실음) 다음은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본회의 제2차 회의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배수범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과장님 점심은 맛있게 드셨습니까?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현우위원

올 한해도 건축 업무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현우위원

제가 이 업무라고 하나 받았는데, 올해 건축과 참 잘한 일 하나, 이 업무보고 폐현수막 재활용사업의 보고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파우치라든지 손가방 이거 계속 만들고 있는 중인가요, 이게요?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예산 2,000만 원을 들여서 모래주머니, 마대, 에코백, 동전지갑 등을 제작을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배포하는 사업을 올해 추진을 했는데요, 총 7차례에 걸쳐서 저희들이 각 행사마다 다니면서 참여하는 주민들에게 배포하였고 또 해안시장이나 이런 시장도 저희들이 직접 방문을 해서 시장을 오고가는 지역주민들에게 배포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내년에도 예산을 지금 이렇게 국비를 많이 지원받았습니까?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가능하면 구비는 투입하지 않고 사업을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로는 일단 시비가 일정 부분 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 응모해서 국비지원을 받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혹시 지원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해서 동일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이거도 행감에서 우리 하명희 의원님이 지적했던 사항인데 칭찬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정말로 폐현수막이라든지 불법 그걸 갖다가 버리지 않고 재활용한다는 차원에서 참 좋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다양하게 디자인을 좀 만들어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손잡이만 만들지 마시고, 제가 한번 또 보고받으니까 이렇게 우리 서구를 갖다가 만드는 그 마크 있지 않습니까? 이미지 갖은 거 넣어가지고, 단지 들고 가더라도 좀 예쁘게 해서라도 이왕 만드는 거 조금 더 예산 만들어서 예쁘게 남들이 보더라도. 그리고 또 주니까 많은 분들이 좋다 하고 호응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에 예산을 좀 적극 반영해 가지고 다양한 부분에서 이렇게 작은 거, 큰 거 안 그러면 파우치라든지 해 가지고 경로당이라든지 그다음에 복지관 같은 데 줘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좀 이 부분을 조금 더 시행해서 적극적으로 마케팅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예, 위원님 성원에 적극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지웅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강경미 위원님.

강경미위원

긴 시간 지나왔습니다. 저희도 한 60일 가까이 하고 있고 우리 직원들도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다보니까 서구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되고 서구에 대한 애착이 더 가져지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599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예.

강경미위원

이 운영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항목을 조금 특정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강경미위원

공동주택 관리시설비 지원.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경미위원

민간자본보조가 돼 있고요, 주택관리시설비 지원이 있습니다.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저희들 관내 공동주택 준공이 10년이 지난 노후공동주택이 다수 있는데요, 이중에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에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주택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단지내 포장이라든지 또는 도색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저희들이 일정비용을 지원하는 건데요, 통상 이 예산 한 3,000만 원정도 이래해서 주택별로 경쟁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위원회를 통해서 선정을 하게 되는데 올해는 조금 부진했다기보다는 신청이 많이 없었습니다.

강경미위원

아, 많이 없었어요?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그래서 신청하는 단지에 다 지원을 해드렸고 남은 잔액도 저희들이 또 1개 아파트를 선정해서 마지막까지 지원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강경미위원

한 곳에 최대 얼마까지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이게 아파트 사용연수에 따라서 지원 비율이 다른데요, 예를 들면 사용연도가 40년이 경과되면 총 사업비의 100분의 80이고요, 사용연도 20년 미만은 100분의 50 지원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경미위원

그래서 저는 예산이 전년도랑 같더라고요. 그래서 서구에 노후된 곳이 많은데 이거 지원에 대해서 골고루 분배되는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1지구, 2지구 만약에 지금 이번에는 신청이 많이 없다고 하셨는데 과장님 보시기에는 신청할 만한 곳이 있는데 안 한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 노후화에 관계가 없어서 안 한 게 많은 가요?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그래서 아무래도 전액지원이 되는 건 아니라서 또 결국 주민들 자체적으로 일정 금액의 돈을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아마 사정이 좀 여의치 않다든지 그런 것 같습니다.

강경미위원

부담금이 있으니까.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예, 그래서,

강경미위원

몇 퍼센티지입니까, 부담금?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예?

강경미위원

부담이 몇 퍼센티지정도, 10% 이상입니까?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그러니까 아까 최대 80%에서 50%까지 지원이 되는 것인데 사실 저희들이 또 확보한 예산이 3,000만 원이니까 그래 많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돈을 한 단지에만 다 투입할 수는 없는 거라서 결국 지원하는 돈이 보통 한 500에서 1,000만 원 이래 보면 사실 큰돈은 그리 아니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많지 않은 돈을 가지고 또 자기들 예산 확보해야 되니까 아마 좀 시점을 미룰 수도 있고요, 그런 단지별 사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미위원

실사를 나가십니까?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예, 일단 신청이 되면 당연히 저희들이 실사를 하고 또 나중에 정산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하필 올해 좀 경쟁률이 떨어지는 바람에 그냥 다 지원을 해준 그런 사례입니다.

강경미위원

예, 워낙 경기도 안 좋고 하니까 부담금이 좀, 그죠?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강경미위원

부담될 수도 있고 이게 3년 정도 동결이 된 것 같아서 서구에 노후주택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동결이라서 이걸 조금 증액해야 되지 않나 했는데 신청한 곳이 많이 없다고 하니까 증액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네요, 그죠?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저희들도 이제 완전 신청이 꾸준히 많이 늘어나는 추세 같으면 이것도 점점 증액해 나가면 되는 것인데 딱 그런 것 같지는 않네요.

강경미위원

예, 제가 볼 때는 많은데.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그래서 올해도 내년에도 3,000만 원정도로 사업을 한번 해 볼 생각입니다.

강경미위원

아,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예.

강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많은 곳의 주민이 혜택이 받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는데 신청이 많이 없다니까 내년에 좀 많이 굽어 살펴줘 가지고 많은 곳이 신청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예,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미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주지웅위원장

강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위원

예, 과장님 안녕하세요.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예.

하명희위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성과계획서 혹시 가지고 오셨어요?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예, 페이지를 특정해 주시면.

하명희위원

456페이지 한번 보시죠.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예.

하명희위원

여기 보시면 우리 산복도로 폐·공가 이거 지금 철거사업이죠?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예.

하명희위원

플랫폼이라 해 놓으셨는데 보시면 2022년도 목표가 우리가 폐·공가가 우리 관내에 한 1,220호 정도 되죠?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예.

하명희위원

그 중에서 여기 목표를 2022년도 올해 20% 철거목표를 잡으셨고 근데 실적에 보면 30호, 철거를 그럼 목표치 대비해서 더 했다는 거죠?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위원

예, 더 하셨는데 2023년도는 보면 오히려 숫자가 줄어들어서 14호거든요. 이게 더 목표치를 낮게 책정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이게 사실 지금 2022년도 30호 되어 있는 것도 이게 사실은 기금으로 한 건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기존에 확보했던 것으로 한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2023년도 14호로 되어 있는 거는 아마 좀 보수적으로 책정했던 걸로 이래 판단이 됩니다. 지금 이거는 계획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 계획보다는 훨씬 많은 성과가 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저희가 보통 목표를 세울 때는 달성가능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했던 실적 대비해서 조금 더 상향해서 목표라는 건 설정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30호에서 14호면 절반도 안 되는 수치라서 그래서 제가 여쭤 본 거고 저희가 1,220호 대비해서 숫자가 우리가 철거하는 호수가 굉장히 조금 작지 않나, 퍼센티지가.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올해 10억이 내려왔었는데 이게 사실 한 10월쯤인가 이렇게 배정이 되는 바람에 이 기금으로 집행하기가 사실 올해 집행하기는 좀 어려운 사항이 있었죠. 그래서 다 이월을 하는 바람에 그래 됐는데, 지금 이 계획서상으로는 조금 올해 중반기나 이래 내려왔었더라면 전체 34호 정도를 철거하는 이런 계획이 되는 그런 셈입니다, 그 10억이란 돈을 가지고.

하명희위원

이번 주에 각 동장들 모이셔서 폐·공가 관련해서 회의하셨죠?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래서 그 현장에서 자리에서 회의석상에서 어떤 내용이 혹시 나왔는지, 각 동에서 폐·공가 활용방안 같은 게 구체적으로 나왔습니까?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예, 그날 청장님 주재 하에 있는 보고회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10억이란 돈을 투입을 해서 적어도 폐·공가를 하게 되면 당연히 빈공지에 대해 활용방안을 각 동장들이 적극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청장님으로부터. 그래서 그날 보고회를 했던 것이고요. 그날 보고회의 주된 내용은 각 동별로 철거된 후에 그 공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 각 동별로 1개소를 선정을 해서 보고를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차량진입이 가능한 평지에 소재한 동은 이거를 좀,

하명희위원

주차장.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예, 주차장으로 쓰겠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좀 고지대 같은 데는 아무래도 차량진입은 당연히 어렵고 하니까 지역주민들의 쉼터역할을 할 수 있는 벤치를 놓겠다든지 주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가급적이면 동에서 요구한 금액을 내년에 예산 재배정을 통해서 집행을 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저희가 철거를 할 때는 1,220호 사실상은 철거해야 될 가구는 많으나 목표치는 우리가 얼마 안 되는데 철거대상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일단 저희 건축과 입장에서는 제일 1순위는 위험요소가 있는,

하명희위원

그러니까 쓰러지거나 그러는?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그렇죠, 당장에 만약에 무너져서 인접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게 우선적으로 되어 있고요, 물론 전제조건은 동의가 전제조건입니다. 다행히 저희들이 동의가 된 게 한 25, 26동 되기 때문에 일단 그걸 우선적으로 할 그런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이게 철거가 사실상 굉장히 중요하고 철거한 이후에 저희가 이거를 사용하는 기한도 한 3년 정도 밖에 안 되잖아요?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예.

하명희위원

그러면 크게 뭔가 이거를 수리라든지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거는 그 사용연한 대비해서 실효성이 없을 것 같고, 그러면 정말 간단하게 최소한으로 해 가지고 각 동에서 요구하는, 제가 봤을 때 공·폐가가 평지는 거의 없을 것 같고 산복도로에는 주로 어르신들이 살기 때문에 굳이 경로당이 아니더라도 어르신들이 앉아계실 수 있는 의자라든지 아니면 간단한 안에 시설 그리고 또 쌈지공원 같은 거, 어르신들이 소일거리로 그냥 텃밭을 가꿀 수 있는 그런 거 주민쉼터 같은 거 그다음에 그때 또 정보계에서 노후PC 교체하면서 여러 대가 나왔지 않습니까. 100대 이상 나왔으면 그런 거를 우리가 또 비치를 해서 마을PC방을 한다든지 해서 철거된 그 자리가 또 다른 슬럼화가 되지 않도록 건축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 계획까지도 조금 면밀하게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예, 너무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날도 이야기가 나왔던 게 3년 이내밖에 사용 못하니까 시설물로 설치할 것 같으면 내구연한을 3년 이내로 해 주시고 만약에 그 이상 넘어갈 것 같으면 재활용방안까지 고려를 해 달라,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다 감안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예, 어쨌든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기대, 사실상 관에서 뭔가 공사를 하면 기대를 하시잖아요, 지역주민들이. 그래서 이거는 공사와 또 다르게 좀 조속하게 이게 신속하게 처리가 되었으면 하는 기대와 또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옥외광고물 현수막인데요, 저희가 보통은 지정게시대에 게시를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눈에 많이 띄는 장소에 게시를 하면 우리가 게시기간이 있잖아요, 신고필증도장도 찍게 되고. 그래서 기간이 지나면 철거를 한다든지 또 다른 이런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처리를 하시는데 인구소멸기금 있죠, 우리 지방소멸대응기금 140억 받은 거 금방 제가 점심시간에도 보니까 충무동로터리 거기도 하나 붙었고요, 부민동캠퍼스에도 하나 붙었고 서부교회 부용동로터리에도 하나, 곳곳에 붙어있더라고요. 동대신동 그쪽에도 붙어있고, 이거는 지정게시대 아니고 그냥 마구잡이로 계속해서 이거 지금 거의 한 몇 달째 붙어있는데 이거는 왜 이게 관리가 안 되고 계속해서 부착이 돼 있습니까?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사실 그 부분이 저희 과에서 조금 관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가능하면 설치한 부서에서 직접 자진 철거하도록 늘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이래 하면 어쩔 수 없이 철거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아, 이게 설치한 부서가 각 동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청에서 한 건가요?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예, 기획감사실에서 아마,

하명희위원

기감실에서?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하지 않았을까, 하는 저도 추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래서 신고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는 기한이, 시일이 많이 돼도 그냥 그대로 두시는 겁니까?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그렇다기보다는 기왕에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했으니까 설치한 부서가 자진 철거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게 저희 과 소견입니다. 조금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명희위원

그래서 우리가 보통의 홍보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저희가 신속하게 단속은 사실상은 이루어지는데 이 140억에 대해서는 너무 곳곳에 많이 이게 현수막이 알려져 있고 아미파출소 앞에 있는 현수막에 140억 같은 경우에는 주민이 직접 저한테 이 큰돈을 받아서 어디에 쓰느냐도 물어보시더라고요.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직접 질의하셨고 또 의회에서 그래 공식적으로 말씀을 하신 사항이니까 또 저희들이 기획실에 이야기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예, 저희가 행정은 민간이나 여기 관에서 하는 거나 그 규정의 잣대는 정당하게 어느 한쪽에 이렇게 치우침이 없이 저희가 똑같이 적용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이거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배수범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명수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명수

송명수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송명수입니다. 평소 토지업무 추진을 위한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주지웅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제2차 회의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송명수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명수

송명수토지정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현우위원

세입 예산 609페이지 보면요, 세입예산 부동산거래신고 의무 위반 과태료, 공인중개사 업무 위반 과태료 있죠?

명수

송명수토지정보과장

예.

이현우위원

50만 원씩 4건, 50만 원씩 2건, 지금 이게 올해 이렇게 과태료를 발급한 겁니까?

명수

송명수토지정보과장

올해는 50만 원 중개업 포상금 거래신고 일반포상금 합해서 100만 원인데 집행된 실적은 없고 편성은 그렇게 50만 원, 50만 원 내년에 됐습니다.

이현우위원

포상금 말고 과태료를 알다시피 50만 원씩 4건을 갖다가 했다는 거 이게 있잖아요. 259페이지에 부동산거래신고 의무 위반 과태료 4건이 있는데 이 부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수

송명수토지정보과장

예.

이현우위원

부동산업자가 이렇게 위반해서 과태료를 먹였다는 거 아닙니까?

명수

송명수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명수

송명수토지정보과장

부동산 중개업 같은 경우에는 경미한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경미한 표식위반이라든지 그다음에 중개사무소에 등록사무증 게시, 수수료 같은 거 게시의무위반 그다음에 대표자 성명 미표시 이런 게 과태료 50만 원.

이현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소개했는데 수수료를 갖다가 터무니없이 많이 받았다든지 그런 데서 위반이라는 말씀입니까?

명수

송명수토지정보과장

아니요, 그거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고 그거는 초과수수료라든지 중개수수료를 초과해서 받는 거는 형벌로 1천만 원에 1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이현우위원

그거는 형법에 들어가 있고,

명수

송명수토지정보과장

예, 우리 행정벌로는 과태료는 경미한 사항입니다.

이현우위원

그리고 의무위반 과태료는 주로 그러면 한 번에 벌금을 매기면 50만 원정도의 벌금이 나갑니까?

명수

송명수토지정보과장

원래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거기서 초범이거나 경미하거나 좀 고의성이 없으면 거기서 반을 감액해서,

이현우위원

한번 위반했을 때 과태료가 50만 원이다?

명수

송명수토지정보과장

예, 상습범이 아니고, 원래 100만 원 이하 과태료인데.

이현우위원

그럼 공인중개사 업무 위반 과태료는 어떤 위반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50만 원씩 그럼?

명수

송명수토지정보과장

그게 해태 게을리 한 거에 대해서 100만 원 이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중개사무실에 게시해야 될 게 자격증 원본이라든지 개설등록증 원본이라든지 중개수수료 요율표라든지 사업자등록증이라든지 이런 게시의무위반이라든지 그다음에 간판에다가 대표자성명을 표시해야 되는데 성명을 표시 안 했다든지 이런 게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이게 부산시 전국적으로 일괄적으로 똑같습니까?

명수

송명수토지정보과장

그거는 시도조례로 정해지고 과태료에 대해서는 시도조례에 따르고 또 서구에서도 구의 형평에 따라서 하는데 거의 시도조례가 그대로 똑같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진구나 영도구나,

명수

송명수토지정보과장

똑같습니다.

이현우위원

이렇게 내려오는 가격은 거의 이렇게 비슷하게 다 내려온다는 말씀이죠?

명수

송명수토지정보과장

예.

이현우위원

우리 서구가 자체적으로 얼마를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

명수

송명수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사실 이게 지금 부동산하시는 분들 전체적으로 많이 좀 열악하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경쟁력이 붙어가지고 사실 공인중개사 업무 위반 같은 거는 과태료를 먹일 수 있는 거 당연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당연히 고시해야 될 거, 게재해야 될 거 자격증이라든지 연도라든지 이름이라든지 이런 거는 정확해야 되니까 그런 위반은 당연히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사실 위에 보면 거래신고업무위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보면 이게 좀 묘하더라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불합리하게 지적을 하고 좀 이렇게 개선을 해 달라고 하는데 이게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우리 서구가 이렇게 얼마를 딱 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시도에서 내려오는 업무방향이다 보니까 이게 조금 사실 우리 서구 같은 경우에는 영세업체에서 굉장히 부동산업자하는 분들이 힘들지 않습니까?

명수

송명수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다보니까 본의 아니게 위반됐는데 이게 고발되면 사실 50만 원 큰돈이거든, 저게요. 그렇게 과태료를 먹였을 때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데 이게 우리가 서구가 임의적으로 먹이는 게 아니다보니까 좀 어려움이 따르는데 대해서 내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많이 위반된 거는 별로 많이 없고 4건이다, 그죠?

명수

송명수토지정보과장

그런데 이게 4건이 이번에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에서 이거 과태료에 대해서 너무 금액이 좀 높다,

이현우위원

과하다.

명수

송명수토지정보과장

하는 국민여론이 있어서 지금 의견수렴 중에 법시행령을 개정하기 위해서 의견을 수렴 중에 있는데 과태료 중에서는 가장 제일 최고가격이 500만 원 과태료가 제일 큽니다. 그게 인터넷 표시광고위반 그다음에 네이버나 다음이라든지 이런 인터넷매체 이런 앱에다가 광고를 했다가 그래 가지고 완료가 되면 바로 그게 광고를 내려야 되는데 지금 연세가 많은 분들이 컴퓨터에, 앱에 익숙하지 않아서 깜빡해 가지고,

이현우위원

기간을 놓쳤을 때.

명수

송명수토지정보과장

그거를 바로 내리지 않았을 때 다른 세입자나 매도하실 분들이 매수하실 분들이 그 물건이 그대로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해서 이미 거래가 완료된 것을 그렇게 있는 것처럼 판단해 가지고 그거를,

이현우위원

일종의 허위물건처럼 보이니까.

명수

송명수토지정보과장

허위물건처럼 했다면서 그게 500만 원 과태료인데 그것도 정상을 참작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경감해서 부과했지만 그것도 요즘 너무 저희 구에서도 그게 너무 과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또 협회에서나 지회에서도 그런 건의사항이 있어서 서구가 너무 열악하고 어려우니까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은 사실은 법 위반을 해서 그거는 정당하게 과태료를 먹일 수 있는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다음이나 네이버에 물건을 올렸을 때 매물이 이루어졌을 때는 빨리 지워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또 사실 그거 고의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다보면 그게 또 다른 매입자가 그 물건이 있는 줄 알고 하다보면 그게 됐을 때 그게 고발대상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정말 본의 아니게 벌금을 맞았을 때 좀 난처하게 50만 원, 물론 최고 적게는 맞지마는 50만 원, 100만 원이 엄청나게 큰돈이지 않습니까.

명수

송명수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굉장히 열악한 부동산시장인데 이런 걸 또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잘 판단하셔가지고 또 시도하고 좀 의논해서 과태료를 많이 좀 이렇게, 법을 위반했을 때 과태료를 먹이는 건 당연합니다. 정당한 부분이지마는 또 그런 걸 갖다가 유도리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수

송명수토지정보과장

좀 안타까운 게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의견수렴을 하는데 의견 제출을 들어보면 저희들이 가서 발견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좀 어떻게 최대한 참작을, 상대 같은 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걸 역으로 고발을 해 주시니까 그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서 610페이지 보면 포상금제도가 아까 말씀한 이 부분은 그러면 그렇게 고발했을 때 포상금을 준다는 말입니까?

명수

송명수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아무 사항이나 포상금대상은 아니고요, 한 네 가지 정도가 정해져 있는데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경우나 무자격자가 영업을 하거나 또 자격증을 대여해 주거나 이런 경우에는 포상금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최초신고자에 한해서 그게 혐의가 기소유예라든지 혐의가 인정이 됐을 때나 우리가 행사기관에 사법기관에 조회해서 기소유예 정도가 돼야지만이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이현우위원

최소한의 그냥 이렇게 단순히 이거 진짜 가짜다는 식으로 토지정보과에 왔는데 그거는 아니고 그걸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보고 사법기관에 의뢰해서 그게 최소한의 금고형이라든지 집행유예 나왔을 때 이 포상금이 나가는 거지 신고만 했다고 나가는 건 아니다?

명수

송명수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아, 정리를 갖다가 잘, 제가 묻고 싶은 게 바로 그 점입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부동산 이렇게 게시하는 거라든지 부착하는 거를 좀 미비 됐지 않습니까?

명수

송명수토지정보과장

예.

이현우위원

이름이 안 됐다든지 안 그러면 부동산허가증 같은 게 없을 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보고 저거 없다 그래서 토지정보과에 고발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고 그걸 받아가지고 다시 사법기관에 넘겨가지고 이렇게 판결났을 때 50만 원이 나간다는 말씀입니까?

명수

송명수토지정보과장

저희들 위반사항이 그 신고한 내용 중에 포상금을 줄 수 있는 그런 중대한 위반사항인지 거기 해당된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또 저희들이 수사기관에 사법기관에 조회까지 해서 그게 인정이,

이현우위원

그래서 사실 이게 의문점이 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신고포상금이 50만 원 나가는데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게 사법기관에 의뢰해서 사법기관이 집행해 가지고 판결났을 때에 돈이 지급된다?

명수

송명수토지정보과장

예.

이현우위원

이 부분도 좀 이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고발한다고 해서 다 지급할 거 같으면 굉장히 문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명수

송명수토지정보과장

그럼요,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토지정보과가 지금 골목이라든지 거리정비라든지 진짜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주소부착물이라든지 명패부착물 할 일이 많죠?

명수

송명수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런데는 좀 어려움이 없습니까?

명수

송명수토지정보과장

도로명주소사업은 중앙정부 행안부 주소정책과에서 주관부서가 되고 저희 시도도 또 이렇게 중간역할로 해서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종합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인데 주소점검을 시설물 설치라든지 그다음에 시스템유지·보수 그다음에 기본도 이런 것은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지만 구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만큼은 구비전액 예산인데 보통은 한 200만 원정도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해 보니까 어떤 우리 서구의 축제, 코로나로 인해서 축제가 별로 없을 때는 좀 그렇지 않았는데 코로나가 많이 완화돼서 축제가 많이 진행이 되니까 고등어축제라든지 남항대교 빛축제라든지 여러 행사 때 가서 같이 그 행사와 같이 병행해서 홍보를 하고 또 어떤 아카데미라든지 민방위교육이라든지 예비군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장에서도 홍보영상과 홍보물을 배부하는데 요즘 물가도 많이 오른데다가 홍보물건 한 200만 원 가지고 만들어봤자 몇 개 못 만드니까 그런 게 많은 애로사항이 있고 또 지금 현재 나이 드신 분보다는 미래세대, 초등학생들,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홍보를 하는데 거기 가면 초등학생들에 맞는 어린이 치약, 칫솔통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가져가는데 그런 것도 이제 단가가 계속 오르니까 단가가 오르면 개수가 많이 줄어야 되고 그래서 16개 구·군도 예산을 한번 대비해 보니까 저희가 중구하고 좀 비슷한 사항이고 최고로 많은 데는 기장이 한 1,600만 원정도, 그다음에 수영구 같은 경우에는 멀티도로명판이라고 그런 야간에도 양방향으로 불이 들어오게끔 하는 이정표라든지 그래서 그런 좀 지역별로 구별로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현우위원

과장님,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총무과나 기감실하고 잘 의논해 가지고 더 좋은 홍보물 만들어가지고 구민들에게도 많이 배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수

송명수토지정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지웅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원중 안전도시국장님, 송명수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 간에 협의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되 계수조정 시 자리를 이석하는 경우에는 자리를 지키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로 의견을 묻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정회 17시 03분 속개

관계공무원 퇴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김병근 부위원장님,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부위원장 김병근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협의된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예산안은 민선8기 공약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신규투자사업과 복지사업의 시행,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으로 다양한 인구활력증진사업추진,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이양사무 대응추진, 구비부담증가 등을 전망하여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편성한 것으로 예산안 중 특별회계 세입·세출분야 및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고 일반회계 세출분야는 5건 3억 8,920만 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인 문화관광과 소관의 생활체육 육성, 체육시설 확충, 체육시설 운영, 송도스포츠센터 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송도스포츠센터 운영 지원 2억 7,100만 원 중 1억 3,550만 원 삭감, 생활체육 육성, 생활체육 운영지원, 생활체육대회 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구민체육대회 3,000만 원 중 1,500만 원 삭감, 신성장추진사업단 소관의 원도심 개발, 원도심 관광자원개발, 지방공단 설립추진,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시설관리공단 설립, 예비타당성 용역, 타당성 연구용역 1억 2,000만 원 전액 삭감, 경제녹지과 소관의 공원녹지조성 및 관리, 녹지관리, 푸른 서구 조성 마스터플랜 용역,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푸른 서구 조성 마스터플랜 용역 9,870만 원 전액 삭감, 구민안전과 소관의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도로관리,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송도해수욕장 관리 대행용역 6,000만 원 중 2,000만 원은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총무과 소관의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총괄, 인력운영비, 인건비, 기타직보수, 신성장사업추진단장 일반임기제 5급 8,977만 원, 문화관광과 소관의 구정홍보 역량강화, 구정홍보 극대화, 서구신문 발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서구신문 인쇄 등 1억 5,246만 원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토론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회시간 중 논의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지웅위원장

김병근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은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우리 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하명희위원

예.

주지웅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하명희위원

예, 발언을 해도 될까요?

주지웅위원장

잠시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08분 정회 17시 12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우리 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2년도 올 한해 자치행정위원회 운영에 아낌없이 협조를 해 주신 자치행정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남은 기간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에는 뜻하시는 소망 이루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4분 산회 ○ (보고사항) ○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수정 가결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출석위원( 6 명) 주지웅 김병근 황정재 이현우 하명희 강경미 출석공무원( 6 명) 안전도시국장 권원중 구민안전과장 김현아 건설과장 김규경 교통행정과장 최영호 건축과장 배수범 토지정보과장 송명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