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백동현 의원 발언

제232회 제6차 조례및예산심사특별위원회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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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제5차 회의에 이어서 행정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복지국장의 총괄 제안설명 및 각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ㆍ답변순으로 예산안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자체 심의 후 최종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태진 행정복지국장께서는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김태진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김태진입니다. 항상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행정복지국 소관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 예산총액은 1,097억 6,780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9억 1,310만 7,000원이 증가하였고 그중에 재난안전과 예산은 전년도 대비 8억 5,100만 7,000원이 증가하여 36.9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본예산 일반회계 전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 예산총액은 1,087억 2,653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9억 8,158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35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전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 전체 예산은 10억 4,126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6,846만원이 감액되어서 감액 사유로는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가 일반회계로 전환되었다는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내에 부서 예산에 대해서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5페이지 행정자치과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항으로 159페이지 중간에 부업대학생 운영에 있어서 인건비가 1억 6,646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166페이지 하단에 온-나라2.0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온-나라2.0시스템 구축사업비에 5억 7,373만 8,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167페이지 인구정책에 옹진군 인구정책 시행계획 등 수립용역에 1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 내용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디딤돌 안정소득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디딤돌 안정소득에 1,397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190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대청 이동복지관 기능보강, 대청 이동복지관 리모델링 사업비로 1,5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입니다. 긴급복지차량 교체 구입에 4,500만원을 그리고 199페이지 옹진외국어교실 지원사업, 교육청 협력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국고보조 재원에 기초연금 지급에 156억 2,512만 4,000원을 편성해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입니다.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에 경로당 제세동기 구입 등 해서 1억 6,750만원을 신규로 아니, 1억 6,500만원을 편성해서 전년도 대비 1억 1,7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북도면 소규모노인요양시설 등 연평면 소규모노인요양복합시설 운영, 자월면 소규모노인요양복합시설 운영 등에 각각 8,79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옹진 가족돌봄센터 운영지원에 있어서 인테리어 공사 등에 2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기자재비 해서 1억원을 그 다음에 가족역량강화 지원사업으로 가족역량강화 지원사업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에 재무과 소관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옹진군 청사 주차타워 설치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 옹진군 청사 주차타워 설치 실시설계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고 백령면 관사 임차에 있어서 관사 물품 구입비에 4,2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 편성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서해5도 방공호 철거사업과 구)대피호입니다. 그 다음에 연평3호 대피시설 부지 공유재산 토지 매입비, 서해5도 대피시설 유지보수비에서 총 5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대청면 대청2리 보건지소 인근 옹벽 설치공사 사업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3페이지 상단에 옹진군 스마트마을방송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2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행정복지국 내 부서별 주요예산에 대해서 편성내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행정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선 위원님.

이종선위원

국장님 이종선입니다. UN에서도 노인 기준이 다 이렇게 올라간 것으로 발표를 했는데 저희가 그러므로 인해서 혹시 정책이나 계획이 변동된 게 있나요. 청년이 예전에는 39세, 45세였다면 지금은 청년 기준도 연령대가 다 올라가 가지고.

태진

김태진행정복지국장

아직 구체적으로는 시달되지는 않았고요. UN에서 발표는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아직 기존에서 공식적으로 시달된 게 없어서 아직까지는 기존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은 조만간에 변경 시달이 되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기존에 준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선위원

저희도 어르신들 노인 기준이 연령대가 다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하고 있는 연령대 기준이 다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복지에 대한 예산에 대한 범위, 대상자 범위 안도 폭이 좀 넓어질 수가 있어서 그것에 대한 연구용역도 필요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발표하고 나서 그것을 또 연구용역을 하고 정책을 반영하려고 하면 시간이 좀 더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미리 저희가 한번 수요조사도 할 필요는 있고 거기에 따라서 대비를 해 놓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태진

김태진행정복지국장

네.

김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동현 위원님.

백동현위원

본 위원이 인구소멸대응방안에 대해서 몇 번 계속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보면 인구 유입정책은 어느 한 부서로 국한해서 이것을 추진하기보다는 뭔가 이게 컨트롤타워가 있어서 농업, 수산업, 교육, 의료 그 다음에 그런 문화시설 더 덧붙여 말씀드리면 생산인구가 많이 들어와야 되고 그럼으로써 출산인구가 늘어나야 되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게 다 하나로 묶여져서 이게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다 공감하는 사항이기는 한데 현재 인구 대비해서 거의 현 인구의 50%에 해당하는 인구를 유입하고 늘려야 되는데 그런 대책이 용역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조금 더 이것은 적극성을 갖고 어떤 T/F팀도 만들고 이렇게 이것 가동을 하고 운영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물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미진한 부분을 지적하기보다는 좀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어떤 대안을 세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엊그제 제가 방송에서 들었나 그렇게 보면 아마 국가 차원에서도 신생아 있잖아요. 신생아에 대한 지원금을 확대해서 한다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국 어디 그래서 신생아 출생에 대한 지원금은 이것은 우리나라 국가 그러니까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것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지자체별로 차등을 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처음에 태어났을 때 몇 년 동안만 지원받고 또 그분들이 태어난 신생아들이 계속해서 우리 지역에 거주하고 살고 성장하고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유동성이 많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신생아는 균일하게 지원이 돼야지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지역별로 우리도 내년부터는 증액이 되죠.

태진

김태진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백동현위원

예산을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좀 더 이것은 치밀한 어떤 그런 계획을 세워서 본 위원은 누차 말씀드릴 전문성은 없지만 이런 거죠. 그러니까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 우선 환경을 우리가 조성하는 게 우선이지 그냥 일시적으로 어느 정도 지원해 주고 이런 것으로만 자꾸 이것을 계획을 세우다 보면 큰 틀에서 이것을 놓치는 부분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T/F팀을 꾸리고 가동하고 이렇게 해야지 맞지 않을까 여러 각 분야를 다 묶어서 그렇게 해서 인구 유입정책을 펼쳐나가야 되지 않을까. 물론 그게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 있는데 우리 김태진 국장 소관이시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 차원에서 추진을 했으면 더 좋지 않나 이런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태진

김태진행정복지국장

네.

백동현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박진한 행정자치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박진한행정자치과장

행정자치과장 박진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자치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57페이지 내년도 저희 행정자치과 세입예산은 총예산액이 66억 6,380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64억 7,543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먼저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64억을 편성하였고요. 국고보조금에서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지원과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지원에 3,362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시ㆍ도비 보조금에서는 지방소멸대응 광역지원계정에서 1억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에 575만 2,000원, 주민참여예산 주민주도형 사업비 지원에서 9,179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요원 인건비로 1,083만 2,000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지원에 55만 4,000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에 1,625만 7,000원, 2023년도 시민 인권교육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행정자치과 2023년도 세출예산은 총 479억 4,191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5억 7,96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이 좀 많기 때문에 1,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 역량 강화에서 특례군법제화추진협의회 부담금 등 200만원 등 공공운영비로 1,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 업무추진비로 유관기관 및 대민 지원 격려 위문 등으로 해서 6,8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 이반장 운영 지원에서 반상회보 제작 및 발송에 1억 2,000만원, 이장 단체상해보험에 2,3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 이장자녀 장학금에 1,400만원을 편성했고요. 부업대학생 운영에서 인건비와 사무관리비로 1억 6,996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 관리에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9,094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대민봉사 상해보험 지원에서 상해보험가입비로 5,000만원을 편성했고요. 중간 아래쪽에 3.1절 기념식 운영에서 3.1절 기념비 기념식 운영비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주민자치회 운영지원에서 주민자치회 컨설팅 및 실무교육 등 운영지원에 4,200만원을 편성했고요. 그 아래 한마음 체육대회 및 각종 교육 등 실비 지원으로 2,800만원, 주민자치회 간사 활동비로 3,000만원, 그 아래 주민참여예산 주민주도형 사업 지원에 9,17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서는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 유지보수비로 1억 1,000만원을 편성했고요. 주민자치센터 운영요원 인건비로 야간 운영 지원에 2,166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 아래쯤에 사회단체 운영에서 사회단체 사업비 지원에 1억 1,684만원, 사회단체 운영비 지원에는 8,495만원, 사회단체 행사 지원에는 6,16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에서는 공공요금 등 6개 사업에 8,9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청사환경 조성에서 사무관리비로 구강청정제 구입 등 4개 사업에 1,742만원을 편성했고요.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청사 환경조성에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속실 관리운영에서 홍보용 기념품, 특산품 구입비로 2,000만원을 편성했고요. 165페이지 행정업무용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보급에서 사무관리비로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매에 6,695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맨 아래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행정업무용 PC구입비로 6,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66페이지 상단에 정보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확립을 위해서 공공운영비로 네트워크 보안장비 및 행정전산장비 통합 유지보수비에 1억 7,023만 5,000원, 온-나라시스템 통합 유지보수에 5,690만원, 홈페이지 유지보수에 3,49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쯤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에서 공통기반 및 재해복구시스템 유지보수비에 1억 586만 5,000원 그리고 온-나라시스템 운영지원 위탁사업비에 2,714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행정망 백업시스템 용량 증설 사업에 5,43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 온-나라2.0시스템 구축에서 구축비로 5억 7,373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인구정책사업 관련해서는 사무관리비로 인구구조 분석 책자 제작에 1,000만원 그리고 167페이지 상단에 옹진군 인구정책 시행계획 등 수립용역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관련해서는 답례품의 공급비용으로 1,9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쯤에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에서 직원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으로 9,000만원을 편성했고요.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복지카드 및 단체보험에 12억 303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내이전비로는 3,000만원을 편성했고요. 직장어린이집 운영에는 인건비와 시설운영비로 2억 6,000만원과 시설운영비 2,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 시설비로 직장어린이집 확대 조성공사 설계비로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인사관리에서는 육아휴직 등 대체인력 인건비로 9,142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68페이지 인사관리 소모품 구입 및 시험 관리수당 등 7개 사업에 5,352만원을 편성했고요. 장애인 공무원 고용부담금으로 1억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유지 및 보강사업에 5,458만 1,000원을 편성했고요. 인사교류 주택보조 및 교류지원비로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무원 교육과 관련해서는 위탁교육비로 8,000만원, 국내여비로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상단에 각종 표창패 등 구입에 2,510만원을 편성했고요. 포상금으로 군수 표창 공무원 시상품으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직원 월례조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2,62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직무별 워크숍 외 버스 임차료 및 강사수당에 1,000만원, 직무별 워크숍 직원여비에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중간쯤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에 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 시설비로 각 면 자원봉사센터 유지보수비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지원 인건비로 6,502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71페이지 중간에 상단 인건비가 178페이지까지는 현재 일반직하고 임기제 그 다음에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로 총 294억 8,330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행정자치과 기본경비 총괄로 일ㆍ숙직비 등 사무관리비로 1억 4,046만원과 공공운영비로 4,927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79페이지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억 1,175만 4,000원과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2,40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 직무수행경비로 직책급 업무수행경비에 6,420만원을 편성했고요. 특정업무경비에 2억 3,4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정자치과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로 1,19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로는 1,166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행정자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현 위원님.

백동현위원

159쪽에 이장자녀 장학금 있잖아요 이장자녀 장학금.

진한

박진한행정자치과장

네.

백동현위원

그게 7개 면에 1명씩인가 보죠.

진한

박진한행정자치과장

조례에 학기당 100만원씩 해 갖고 7개 면 다 그렇게 대상이 됩니다 이장님.

백동현위원

7명을 왜 7명이에요?

담당

행정담당

박상준 답변드리겠습니다.

백동현위원

네.

담당

행정담당

박상준 일단은 장학금 지급하는 정수는 이장 정수의 15%를 기준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예산을 잡은 것이고요. 올해 지원된 금액이 없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조금 잡았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러면 장학금이 군에서 나가는 장학금이 있고.

담당

행정담당

박상준 만약에 중복되면.

백동현위원

중복되는 것.

담당

행정담당

박상준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렇죠.

진한

박진한행정자치과장

만약에 타 기관에서 받는 게 있지 않습니까 차액 지급하는 것만큼 공제를 해 버리기 때문에요.

백동현위원

가급적 그렇지 않은 분 그렇지 않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줘야 되겠네. 그리고 이것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묻겠는데요. 협의회가 1개 면에 2명씩으로 해서 협의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면에 회장님하고.

진한

박진한행정자치과장

그러니까 간사.

백동현위원

간사.

진한

박진한행정자치과장

네.

백동현위원

그것 간사활동비가 3,0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지급해요?

진한

박진한행정자치과장

매월 예상 잡는 것은 60만원씩 간사활동비를 예상 잡고 있습니다.

백동현위원

한 달에.

진한

박진한행정자치과장

네.

백동현위원

그리고 또 야간에 야간도 있어요 주민자치회 센터 야간운영?

진한

박진한행정자치과장

네.

백동현위원

그런데 이것 갖고 돼요?

진한

박진한행정자치과장

일단 단가가 싸기 때문에 부족하면 나중에 추경으로 세우고요. 예전에 이 정도 세우니까 가능했기 때문에 추진하려고.

백동현위원

어제 별도로 협의가 있었는데 주민자치회 관련해서요. 해촉 기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해촉 사유가 발생하면 3분의1이.

진한

박진한행정자치과장

재적위원에요.

백동현위원

재적위원의 3분의1이 제안을 하고 또 재적위원의 3분의2가 출석해서 3분의2가 찬성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진한

박진한행정자치과장

맞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런데 3분의2가 출석해서까지는 좋은데 거기의 3분의2라는 것은 너무 이것은 그것은 과하잖아요. 그러니까 3분의1이 요구하고 그 대신에 3분의2가 참석해서 거기에 과반이 찬성하면 된다 이렇게 정도는 그게 수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못 해요 그렇게 해 가지고는.

진한

박진한행정자치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인원수를 좀 줄인 겁니다 그게. 있을 때보다.

백동현위원

아니, 그 인원수 줄인 것은 좋은데 해촉 의결을 그것은 뒷부분에는 그것은 3분의2가 참석해서 과반이 되면 과반으로만이라도 그것은 좀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진한

박진한행정자치과장

일단 저희가 한번 이번에 했었기 때문에 운영을 해 보다가 어떤 문제점 있으면 그때 조례라는 것은 언제든 개정할 수가 있으니까요.

백동현위원

그리고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같이 우리 부서에서 하시는 거죠.

진한

박진한행정자치과장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은 주민자치회에서 운영을 합니다.

백동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소관이잖아요 과장님 소관.

진한

박진한행정자치과장

주민자치회에서 시설물은 면장이 소관하고 프로그램 운영은 주민자치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백동현위원

그래서 그게 자치회에서 하고는 있는데 그런 뭐랄까 체계나 이런 것들이 아직도 미비한 부분이 있잖아요.

진한

박진한행정자치과장

맞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프로그램을 초급, 중급반 이렇게 반을 늘려주는 것은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늘려만 준다면 다른 문제는 없거든요. 그러나 특정 종목이 그냥 어느 분들이 계속 장기적으로 하니까 신진들이 진입 장벽이 너무 두텁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새로 한 해가 끝나고 새로운 해가 시작되잖아요. 그때 모집을 할 것 아니에요 종목별로. 종목별로 모집을 할 때 그 전년도에 했던 분들을 그대로 이것을 받아버리니까 신진 새로 들어갈 분들이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년도에 했던 분 이게 완전히 백지화되고 그러고 나서 이것 모집을 하는데 가급적 새로 들어오는 분을 우선순위로 넣고 그리고 인원이 부족할 때는 지난해에 배웠던 분들 중에서 내가 좀 부족해 해서 나는 1년 더 배우겠어 이렇게 해서 그것을 채워서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그것을 주민자치회에다가만 그냥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던져놓으니까 편리한 대로 그냥 아니, 그러면 지난해 했던 분들 그대로 명단 넣어서 하지 이렇게 하는 관행처럼 이렇게 되니까 그것을 또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운영하는 우리 직원들이나 누구를 이렇게 통해서 그것 계도를 해서 그것도 변화를 줘야 된다. 다만 그게 너무 그렇게 하기가 부담스럽다면 초보 아까 말씀드린 초급, 중급반 이렇게 늘려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또 예산이 수반되고 강사료도 증가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게만 해 주면 우선 1번은 그게 좋은 거죠 그렇죠 반수를 늘려주는 게 제일 좋은데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고 그게 안 된다면 완전히 백지로 놓고 새로 모집할 때 직전연도의 분들이 먼저 와서 다 차는 것보다는 신진을 채우고 나서 이렇게 하면 유연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검토하셔서요. 급작스럽게 그렇게 하는 것보다 미리미리 계도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진한

박진한행정자치과장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자치협의회가 구성이 됐으니까 정기회의가 매년 열리니까 이런 것 문제점에 대한 것을 협의회장님들 모이게 되면 그래서 이런 안건 한번 내서.

백동현위원

아주.

진한

박진한행정자치과장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래요. 여기 보니까 협의회가 꽤 협의회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산도 서 있고 하니까 그런 협의회 때 홍보도 하고 계도를 해서 그렇게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원칙적인 것은 반수를 늘려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원칙적으로는 그 전제하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게 오해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한

박진한행정자치과장

알겠습니다.

백동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백동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동일한 내용인데 제가 공부를 안 해 가지고 공부를 하면 알 수 있는 내용이지만 임기는 2년을 하는데 연임할 수 있다. 그런데 연임은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제한은 안 둡니까 자치위원들 임기.

진한

박진한행정자치과장

자치위원의 임기는 2년까지 하는 겁니다.

김영진위원장

2년을 하는데 연임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제한규정을 안 뒀고.

진한

박진한행정자치과장

(담당팀장을 향해) “1회인가” 1회, 1회.

「1회.」하는 이 있음

김영진위원장

1회입니까?

진한

박진한행정자치과장

네.

김영진위원장

내용은 그렇고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활동 범위 공부했으면 아는데 공부를 못 해 가지고 활동 범위 소위 말해서 활동 범위가 이장들 권한이라든가 거기가 상충되는 것 같아서 이장을 배제한 것인지 이해충돌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진한

박진한행정자치과장

그래서.

김영진위원장

이장들이 기존에 업무하던 것하고 자치회 업무하고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장이 그런 데 하면 그것 충돌되기 때문에 배제를 한 것인지 그런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진한

박진한행정자치과장

그것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 자체에.

김영진위원장

그러면 일하는 내용이 다 그렇던데 거의가.

진한

박진한행정자치과장

지금 저희가 조례상에서는.

김영진위원장

자치위원회가 제가 볼 때는 위원들하고도 같은 내용의 생각을 갖고 같이 행동하는 것 같아서 그래요.

진한

박진한행정자치과장

보통 저희 조례의 기능에 보면 주민자치회 업무로 해 갖고 주민총회 개최, 마을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 소식지 발간, 공동체 형성, 각종 교육 활동 그리고 뭐해서 순수 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장님들하고 하는 행동이 조금 틀리죠 업무 영역이.

김영진위원장

내가 이해가 부족하고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부분이 상충되는 부분이 많아 가지고 이장이 이번에 전에는 당연직이라는 자체가 당연직이라는 것은 말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식으로 이장님이 참여하고 교육을 이수하고 다 그런데 왜 이장이라는 사람이 최종적으로는 우리 행정의 끝부분이지만 최일선에서 일하시는 분이지만 배제를 한다는 것까지는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왜 그래야만 되는지 모든 일에 대해서 마을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어쩌면 핵심적이고 그분의 역할이 있는데 배제하는 것은 위원들 배제한 것까지는 위원들 교육받은 사람들 여기도 다 있겠지만 교육 이수시간만 되면 되는 줄 알았다가 배제됐고 이장까지 한다는 것은 약간 이해하기 힘들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진한

박진한행정자치과장

그래서 이번에 조례에서는 이장님들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회의 임원으로는 할 수가 없게끔 이번에 조례가 제정이 됐기 때문에 이장님들은 이장님들 업무를 어느 정도 하실 것이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업무를 구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례에서 제정이 됐습니다.

김영진위원장

이해가 이렇게 임원만 안 되고 임원이 아닌 주민자치회 회원은 되지만 임원은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진한

박진한행정자치과장

임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김영진위원장

임원.

진한

박진한행정자치과장

네.

김영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선 위원님.

이종선위원

이종선입니다. 혹시 175쪽에 보면 행정자치과 인건비 보수에 초과근무수당 일반직 6급 이하는 35시간으로 되어 있고 초과근무 현업근무자가 90시간인데 현업근로자가 어떤 부분인 건가요.

진한

박진한행정자치과장

우리 환경미화원들이나 그런 쪽이 몇 가지 현업근무자들이 저희가 규정해 놓은 게 있거든요.

이종선위원

그러면 초과가 최대 90시간까지는.

진한

박진한행정자치과장

그분들은 현업근무자로 해 갖고 일반직들보다는 초과근무수당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이종선위원

그러면 초과근무기준은 다 기준이 다른 건가요.

진한

박진한행정자치과장

단가 저기 시간이 틀려지는 거죠.

이종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서영아 복지정책담당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애 위원님.

김민애위원

김민애입니다. 188페이지 보시면 면 간호직 공무원 관련된 사업이 있는데요. 혹시 저희 면에 계신 간호직 공무원분들 몇 분 정도 되실까요.

혹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것 1년에 한 번씩만 시험이 진행되더라고요. 그래서 간호자격증이 있는 분만 응시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도 한데 이분들의 어떤 근속 연수 이런 것은 어떤 것 같으세요.

확인하셔 가지고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90쪽 보시면 백령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프로그램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들이 주로 많이 이루어질까요.

그러니까 다양한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들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저한테 그 현황을.

부탁드리고 198페이지 보시면 3번 행사운영비에 자유학기제 진로교육 운영이 있는데 혹시 이게 저희 진로체험교육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자유학기제 진로교육 운영 보시면 여기 업무보고 때 했던 진로체험프로그램 운영과 같은 선상에 있는 사업인 걸까요.

네.

그러면 강사분들을 초빙하실 때 학생들한테 먼저 수요조사를 진행한 이후에 거기에 맞는 강사분들을 초빙해서 진행하실 건가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다양한 진로체험교육이기는 한데 물론 학생들이 원하는 것을 지원해 주시는 것은 좋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러면 이분들이 그 직업을 갖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방법 같은 것도 같이 다 알려주신 걸까요.

그러면 또 한 가지 추가적인 관련된 질문을 드리면 혹시 진로와 관련해서 아이들한테 홀랜드검사라든지 이런 직업 적성검사 같은 것들을 진행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혹시 이루어지고 있는지 자료를 하셔 가지고 저한테 제출 부탁드리고.

그리고 저희 또 자유학기제 아래 보시면 어린이 영어캠프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이것 세부적인 내용을 보니까 옹진군 각 면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 방학기간 동안에 1일 영어캠프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 사업에 대한 목적이나 취지는 무엇일까요.

그러면 이게 영어에 대한 친근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일까요.

그러면 혹시 이게 1일 정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효과성이라든지 효율성은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러면 지금은 1일이지만 나중에는 더 길게 진행할 계획도 있으신 걸까요.

그런데 과연 저는 1일만 진행을 해서 이게 어떤 효과가 있을까 라고 의문이 들기도 해서 이 부분에 관련한 혹시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자세한 사항이 생기면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고 보면 저희가 전반적으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 같은 게 외국어교육에 많이 치중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사실 언어는요. 단기간 내에 올릴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언어를 어떻게 물론 이것은 교육청 주관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개입도 필요할 것 같고 또 하나는 도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영어도 문제지만 수학도 굉장히 제가 격차가 큰 것으로도 알고 있거든요. 특히 이과 같은 경우는 수학이 중요한 기본적인 과목이잖아요. 해서 수학 같은 경우는 혹시 또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만약에 생각이 있으시면 그것도 또 한번 더 개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코로나 이후로 어린 친구들이 가장 많이 힘들어하는 것 중의 하나가 제가 알기로는 국어예요. 해서 육지 같은 경우는 방과후사업 때 수학과 국어가 특히 국어가 중요시돼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어린 아이들이 국어 정도가 어떤 상태인지 조사를 하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 어떻게 할 수 있는지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서 계획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김규성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