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복성 의원 발언

예.

예.

청산은, 청성·청산SOC복합사업 관련인데요. 거기에 일부 토지 철거비하고 토지 뿌리, 뿌리라는 식당하고 여기 이 부분인데, 이건 거의 다 해결이 됐습니다, 이전을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일부만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옥천읍도 저희들 선금은 다 줬습니다.

예.

아, 기성금이요?

지금 옥천읍,

옥천읍 같은 경우는 지금 철도청과 협의관계 때문에 조금 현재는 지연돼 있는, 정지돼 있는 상태라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원 같은 경우는, 거의 마무리단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확인을 해 봐서,

예, 지금 이게 당초에는 저희 군에서 직접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농어촌공사에서 추진을 못한다고 했는데, 저희들 최종 공문을 보내고 하는 단계에서 청주 쪽에서, 본사, 청주 지사에서 다시 이걸 해야 되겠다. 이렇게 통보가 돼 가지고 위탁을 하다 보니까 위탁을 줄 사항이 됐습니다.

예, 가능합니다. 그거는.

예.

아닙니다. 저희들 지금 계약도 됐고, 입찰도 돼서 12월 중에 일부 8,000만 원 정도는 선급금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팀장 김세진입니다. 과장님은 코로나 확진으로 병가 중입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3쪽, 세입예산입니다. 안전건설과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9억 6,253만 5천 원 증액된 126억 8,92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 국유재산 임대료 및 도로사용료와 하천사용료를 실제 수납액에 맞추어 일부 조정하고, 성립전예산으로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에 17억 9,797만 9천 원이 증액된 121억 2,56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대비 48억 4,102만 1천 원이 증액된 494억 58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 드론 유지관리비, 여름철 물놀이 사고예방 안전관리요원 인건비, 국가안전대진단 점검정비 임차료, 화재 피해주민 보상금액 집행잔액 5,81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26쪽, 을지연습 및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예산의 집행잔액 1,125만 3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27쪽, 자율방범대 체육대회 지원 예산을 전액 감하고, 옥천 가화3리 마을진입로 개설공사 등 3건의 생활불편 개선사업에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8쪽, 풍수해보험 신규 및 재가입자들의 보험료 지원을 위해 풍수해보험 예산 4,002만 원과 용담·대청댐 방류피해 보상금 326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9쪽, 급경사지 재해발생 사전예측과 현장대응을 위하여 명티지구 및 장계2지구 급경사지 상시 계측관리체계 구축예산 6억 원을 계상하였고, 재해예방사업 지구간 조정을 위해 감 배정된 사업비를 반영하여 동이 적하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예산 2억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30쪽, 청산 명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로 행정안전부 사전설계검토 시 증액 반영된 8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금구천, 금산천, 오덕천, 이원천의 하천 하상정비를 위해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예산 2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동이면 적하리, 이원면 원동리 일원에 하천 수목제거를 위하여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 예산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1쪽, 청성면 산계리에서 교평리 일원에 하천 지장수목 제거 및 하상정리를 위하여 보청천 하천정비사업 예산 8억 원을 계상하였고, 옥천 세보루소하천 정비사업 예산 8억 원을 계상하여 구일리 세보루소하천에 노후 호안을 정비하고, 소교량을 개량하겠습니다. 이원 평촌소하천정비사업 총사업비 45억 원 중 특별교부세 6억 원을 계상하여 축대 및 호안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32쪽 이원초등학교 등 어린이보호구역 9개소를 대상으로 옐로우카펫을 설치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어린이보호구역 시인성강화사업 예산 7,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군도 5호선 및 군도 14호선 구간에 3.5㎞의 염수장치를 설치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교통지장과 사고발생을 방지하고자 군도 자동염수 분사장치 설치예산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정밀안전 점검결과 중대한 결함이 보고된 문정교 교량의 균열과 단면보수를 위하여 시설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수정예산안 10쪽 총 82개 사업 212억 2,103만 1천 원을 명시이월할 예정입니다. 이월사유는, 추경 반영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 및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취약지개발사업에 9억 1,100만 원, 재해예방 및 하천관리에 126억 5,801만 4,310원, 지방도 건설확포장사업에 40억 7,912만 3,580원, 도로시설관리에 30억 7,289만 3,110원을 명시이월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491쪽, 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으로 청산 의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호안정비 1.23㎞, 교량 11개소, 배수펌프장 2개소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총사업비 150억 중 당초계획 대비 토지보상비 4억 원 감액하고, 실시설계용역비를 4억 원 증액하는 등 연도별 사업비를 변경하여 계속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계속비사업조서 495쪽입니다. 동이 적하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소하천정비 2.1㎞, 교량 3개소, 배수펌프장 2개소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총사업비 230억 원이며, 상위 계획인 금강하천기본계획 및 현지여건 검토 등에 따라 당초예산보다 실시설계용역이 지연되어 연도별 사업비를 계속비사업조서와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조서 500쪽입니다. 금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지방하천, 소하천 하천시설물 정비 및 우수 저류지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총사업비 480억이며, 적하재해위험지구와 마찬가지로 실시설계용역이 지연됨에 따라 연도별 사업비를 계속비사업조서와 같이 변경하여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예, 수요일날 코로나.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허가처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허가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처리과장 이규태입니다. 허가처리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3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액대비 2억 7,400만 원이 증액된 6억 1,154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과목변경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 수수료 5,000만 원을 전부 감액하였고,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농지전용 부담금 처리수수료 1억 2,400만 원을 일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난연도 미수납액 2,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1억 1,300만 원을 일부 증액 계상, 대체산림자원조성 수수료 6,500만 원을 일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대비 5,961만 원이 감액된 3억 7,014만 3천 원으로 세부내역은 건설경기 악화에 따른 건축인허가 건수 감소에 따라 건축허가 현황조사 및 사용승인 검사 업무대행수수료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불법 전용농지 대집행대상이 대부분 원상회복 완료로 대집행이 불가하여 3,000만 원을 전부 감액 계상하였으며, 농지위원회 참석수당 잔액 1,631만 원을 일부감, 허가처리과 업무추진 임차차량 임차료 잔액 170만 원 일부 감, 개발행위허가 DB 및 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잔액 160만 원 일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허가처리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천기석입니다. 환경과 2022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39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대비 7,424만 9천 원 감액된 81억 2,521만 7천 원입니다. 하단,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시설 2개소 설치를 위한 성립전예산 도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대비 61억 8,162만 3천 원이 증액된 269억 6,363만 3천 원으로,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단, 생태관광지역 육성 지원비 60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비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241쪽 하단,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지원 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2쪽 상단, 청소대행사업 민간위탁금 5,404만 9천 원을 증액하여 48억 9,10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쪽 상단,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시설 2개소 설치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쪽 중간, 양어용 배합사료 및 어류보관용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 540만 원을 증액한 1,0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대청호 친환경 수상교통망 구축에 27억 원, 대청호 친환경 전기도선 구입에 3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15억 416만 5천 원이 증액된 173억 3,236만 3천 원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에 10억 8,800만 원 증액된 164억 5,89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으로 4억 1,616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8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15억 416만 5천 원 증액된 173억 3,23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3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환경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17건 73억 3,004만 원으로 전기이륜차 보급지원 외 7개 사업은 차량 출고 지연 등으로 8억 475만 원 이월 예정이며, 이어서 474쪽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사업기간 부족으로 1억 4,040만 원을, 내수면어업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하는 친환경 미꾸라지 양식장 육성 지원 외 2개 사업은 준공시기 미도래로 5,610만 원을, 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 준공시기 미도래로 1억 2,879만 원을, 대청호 친환경 전기도선사업비 62억 원이 이월 예정입니다. 다음은 482쪽, 수질개선특별회계 명시이월로 13건에 18억 3,901만 2천 원입니다. 대단위주민지원사업과 소규모주민지원사업 17억 7,408만 2천 원, 금강수계특별지원사업은 사업별 집행잔액 이월 및 준공시기 미도래로 6,493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예, 예.

그 소규모 방지시설 공장에서 신청 들어오는 게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 가지고 들어오는 게 적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그게 조금 이월되는 겁니다.

예, 정확한 건 확인해가지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 추경에 세워진 사업비라,

예.

예, 계약했습니다.

선급 일부 지급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

여기는 지금 안남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이 준공된 후에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월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이거는 대단위 주민지원사업.

예,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금관입니다.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4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은 63억 7,992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9,517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령산자연휴양림 사용료 등 세외수입이 1억 5,672만 7천 원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 임업산림공익 직접지불금 지급액 1억 3,845만 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5억 277만 5천 원이 증액된 187억 8,40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가소득 보전을 위한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국비 1억 3,84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옥천묘목축제가 온라인 축제로 대체되어 묘목산업 홍보비 5,100만 원, 묘목축제 운영비 1억 9,189만 2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 도시공원조성 및 운영입니다. 금강변 친수공원 쉼터조성공원 사업비로 지방소멸대응기금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가족친화형 어린이 쉼터조성을 위해 온누리 가족공원 조성사업비 13억 원과 장령산휴양림 마이스(MICE)리모델링 공사비 3억 원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7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임도신설사업에 19건 57억 6,614만 110원을 명시이월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위원님.

예.

예.

아닙니다. 출장비가 지급이 조금 여유가 돼서, 출장비는 좀 여유가 됐고 그다음에 사무관리비가 부족해서 그걸 감하고 사무관리비 쪽으로 돌리는 겁니다.

아닙니다. 공용차량 지원이 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출장비 부분이 조금 여유가 생긴 부분입니다.

예.

예.

예.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니고요. 출장여비를 계산을 할 때 공용차를 이용해 하느냐, 자가용을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여비 산정이 다르게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감액이 된 부분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출장 이렇게 부기를 하면서 4시간 이상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예.

증축공사가 지연이 되고 물류파동까지 있어서 공사가 지연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준공이 좀 늦어지다보니까 집행을 못 했습니다.

지금 마무리단계입니다. 아직 준공처리된 건 아닙니다.

일단은 조달,

예, 예.

그런데 지금 그거에 맞추기 때문에 지금 조달로는 어렵고요. 아마 입찰 쪽으로 아마 할 겁니다.

지금 월동기 양봉피해 부분에 대한,

전년도에 발생된 부분도 일부 있고요. 주는 지금 금년도 피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방 차원의 약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 사업도 있고요.

그런데 이게 약, 거기 지원되는 품목이 봄철 들어가면서 월동기 넘어가면서 최대 약해졌을 때 그걸 보강해 주는 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시기적으로 안 맞습니다.

그런데 도비 교부금 자체가 추경에 내려오다보니까,

예, 그런데 시기적으로, 지금 겨울에 하는 것보다 봄철에 같이 묶어서 집행이 되는 게 농가들 지원이라든가 복구 부분에서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지금 연장, 그렇게 이월을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송윤섭 위원님!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선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시군 한번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보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송윤섭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