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효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울산광역시동구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4차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박성관입니다. 평소지역주민의복리증진과동구의발전을위해애쓰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수영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의노고에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안전도시국소관2022년도제3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총괄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전체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기정액대비25억3,400만원이증액된243억4,3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30억9,300만원이증액된413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입·세출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기정액대비24억8,400만원이증액된212억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범죄예방을위한방범용CCTV설치및성능개선특별교부세6억원,어린이보호구역정비사업시비보조금6억원,도시소규모공원활성화사업시비보조금2억원을성립전신규편성하였으며,도로사용료세외수입1억7,000만원,남목삶과도시의UPDESIGN시비보조금8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30억4,300만원이증액된381억6,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세출예산주요내역입니다. 안전총괄과는기정액대비3억8,800만원이증액된43억3,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방사능방재훈련비등2,500만원,방범용CCTV설치및성능개선사업6억원을성립전신규편성하였으며,사회복무요원보상금1억900만원,민방위교육훈련비및가로기게양용역4,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는기정액대비3,500만원이증액된55억7,600만원으로가로·보안등유지관리비5,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폐기물위탁수수료1,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기정액대비6억2,900만원이증액된18억5,900만원으로어린이보호구역정비사업6억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한파저감시설설치사업2,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기정액대비17억6,300만원이증액된141억7,900만원으로남목삶과도시의UPDESIGN8억원,일산진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9억5,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기정액대비2억5,600만원이증액된101억4,500만원으로도시소규모공원활성화사업2억원,산연접지역인화물제거인부임4,8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건축주택과는기정액대비3,000만원이감액된20억6,400만원으로공동주택위원회수당및입주자대표회의교육비600만원,관내여비1,9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주차장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기정액대비5,000만원이증액된31억3,9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지난연도수입3,000만원을감액하고차량관련과태료수입8,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불법주정차단속사전알림통신비및시설장비유지비9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으며예비비7,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안전도시국소관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총괄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안전도시국소관총괄사항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안전도시국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총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총괄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세부사항에대한질의는각부서별예산안심사시에해주시기바랍니다. 임채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2022년한해정말고생많으셨고또2023년도준비하시느라수고많으십니다. 다른건아니고요.사실저희1월1일염포산터널무료화관련해서지금이슈가발생하고있는것같아서한번여쭤보는건데요.일전에김수종의원님도주민자치위원회가셔서간단하게,간략하게설명을해주셨는데,이게지금시의회에서는90억예산확보가됐고통과했다고하더라고요.조례안도완성됐고한데1월1일에지금하버브릿지쪽에있는대주주단에서협상이또있어야되는가보더라고요. 그런데지금약간협상이난항을겪고있는데일단은김수종시의원님말에의하면‘최대한1월1일날짜맞추기위해서노력하겠다.’라고하는데저희쪽에서는여기에대해서어떻게파악을하고있는지한번여쭤보겠습니다.

그런부분들은위원님도잘아시겠습니다만시하고정보공유를계속하고있고,지금위원님파악하신대로하버브릿지하고일단일부분,마지막시하고이렇게협의하는단계그정도로저희들도파악하고있습니다.

그러면저희쪽에서는어떻게할수있는게없는건가요?

결국은시에서결정사항이니까저희들도계속여태까지수없이노력하고요구하고협상하고,또시의입장에5개구·군을다같이통합해야할지말지이런부분까지도계속지속적으로건의하고,동구의어떤입장에서는지속적으로건의를계속했었습니다.그래도거의마무리단계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정상적으로내년1월1일부로시행은되지않겠나이렇게예상은되는데결과는지켜봐야될것같습니다.

하버브릿지쪽에서는기한을더달라는식으로얘기를했다는것같은데,그렇지요?

그런디테일한부분까지아직까지파악을못했는데여하튼전체적인큰그림은그렇게지금저희들이동구에서는파악을하고있습니다.

사실이추경하고는상관이없는내용이긴하지만결국에는또저희동구의안전총괄과쪽에서……

어차피그런부분들이다주민과약속된부분이고시차원에서도아마적극적으로해소시키지않겠나,결국은약속된기간이1월1일인데정상적으로저희들도동향파악도해보면서그런부분을건의할게있으면지속적으로푸시를해보고그렇게하겠습니다.정상적으로가지않겠나이렇게생각됩니다.

그래도항상준비를해야되니까우리구에서도대응할게있다면준비좀해주시고요.

그로인한우리시스템의그런부분들은저희들이준비를할예정입니다.

그리고또관련내용이나이런변동사항이있으면저희의원님들한테도자료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혜빈위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국장님,고생많으십니다.저는이것지금3차추경하고관여가없고요.민원이들어왔는데여기보니까공원녹지과랑건설과랑교통행정과랑다포함이돼서제가총괄질의를하겠습니다.등대로40있죠?알고계실겁니다.둥대로40거기가공원지구죠?

그것은위치파악을해봐야되겠는데요……

‘제주은희네’앞쪽라인요.

아,은희네해장국그쪽에는공원지역에서는조금,일반지역으로분류되지싶은데요.

거기보니까보도블록이,거기보니까고씨네있는데앞쪽이더심하더라고요.보도블록이다뒤집어져가지고밟으면너무끄떡끄떡해요.사람다칠수도있을정도더라고요. 그렇게되어있고그앞쪽에보면담배꽁초가너무많이나와있어요.그래서거기에장사하시는분들이재떨이를놔두니까보건소에서나와서단속을하더라는거예요.그것철거해라고.그래서철거를했는데,거기에근본적으로해결책이마련돼야되지않나하는생각이듭니다. 거기보니까다식당가고한데,재떨이도못놔두게하고쓰레기통도못놔두게하니까거리가보시면알겠지만전부다담배꽁초예요.거기다가보도블록다뒤집어져있고요.뒤쪽에는예전에단속을안했는데교통행정과에서단속이나와서제가이번에알아보니까12시부터2시간인가까지는단속이없다고하거든요. 없다고하는데,신고가들어오면가서할수밖에없는상황이라고하고해서그게다접목돼있어서거기에장사하시는분들해결방안을마련해줘야되지않나하는생각듭니다.

예,그현장을우리가빠르게파악을해보고은희네해장국이런우리공원지역하고는별개로일반주거지역으로지금알고있는데일단은도로그런부분에있던것은긴급하게정비보수를해야되고,예를들어서재떨이부분의위치가어떤부분인지모르겠지만아마도로상의인도나도로이런부분에는무단적치물을설치할수없으니정비를한것같고요. 그다음에우리가교통행정과에서도주관해서몇시부터몇시까지,우리가예를들어서주정차단속을안한다고지정되어있으면일부민원이들어오는경우가있는데그런부분들은저희들이좀선택적으로그상황에맞게끔주민의불편함이없도록그렇게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거기상가분들이전부다민원을넣어서도로뒤에노란선그것해제해달라고요청은해놨더라고요.

전체적으로아직까지세부적으로한번파악을해보고여러개과와협치를해서저희들이현장파악한내용을위원님들한테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지역구는아니지만민원들어와서가봤는데그렇더라고요.

잘알겠습니다.빠르게파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위원님질문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안전도시국총괄사항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을제외한다른부서장께서는본연의업무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한지연)

반갑습니다.안전총괄과장김형선입니다. 안전총괄과소관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안전총괄과소관202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안전총괄과장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안전총괄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안전총괄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임채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2022년고생많으셨고요.또2023년잘해주시리라믿어의심치않습니다. 질문한가지만드리도록하겠습니다.저희사업중에서공공운영비에서‘디지털안전보건관리시스템시범운영서버이용료0원’이렇게되어있는게있는데지금사업설명서에보면우리구와MOU를체결한업체의시스템보안성검토보류라고하는데이게지금어떤얘기인지설명이가능하실까요?

원래이업무가중대재해처벌법관련업무인데당초에는총무과에서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상반기에총무과에서추진하다가저희들이7월에중대재해처벌팀이만들어짐으로해서업무를이관받았는데업체에서중대재해처벌법관련해가지고저희들이각종자료라든지관리하는시스템을개발했는데저희들이전산프로그램을도입해서사용하려면보안성검토를거치게되어있습니다. 이보안성검토는시를통해서국정원까지올라가서허락이떨어져야이프로그램을저희들이사용할수있는데이보안성검토하는,추진하는과정에서업체에서추가자료제출이지금까지늦었습니다.늦어서지금추진이안되고있는상황입니다.

그런데사실애초에MOU를맺은건그럼총무과에서맺었다는말씀이십니까?

총무과에서MOU를맺었습니다.

그럼총무과에서사실은이런보안성검토나이런것들을사전에실시하지않고진행을했던것인지……

1차로그때업체에서보안성검토관련자료를제출하였습니다.하였는데,이게시에서조금자료가미비하다해가지고했는데보안요구가되었는데그이후로업체에서자료제출이지금까지늦었습니다.늦어서올해는사업추진이어렵다생각하고난뒤에전체반납하고같은사업을저희들이내년에사업을합니다.그래서연초부터해서보안성검토를빨리서둘러서내년에는정상적으로추진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보안성검토라는게사실그비용이그렇게큰비용은아닌데이게어떻게보면저희구랑MOU를맺은업체라고했다보니까이게그러면올해도안됐는데,7월부터시작해서해도안됐는데내년에는가능합니까?

업체가어떤프로그램의문제가있었던게아니고소통이덜된부분이있었던게뭐냐하면이업체가다른지자체에서올하반기에보안성검토를통과를했습니다.했었는데,이업체에서는자기업체기준에서이프로그램이보안성검토를통과하면되는걸로업체에서이해를하고있었고,저희들이법적으로는각지자체마다,프로그램쓰는데마다각각같은프로그램이라도별도로보안성검토를다거쳐야될사항입니다.이부분업체에서조금준비가덜되어있고저희들도그자료제출이늦다보니까추진이안된걸로그렇게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

특별히문제는없는데절차상의어떤문제가좀있었던거네요.

그런부분이좀있습니다.그렇습니다.

사실디지털안전보건관리이런것들,중앙부처랑하게되어있는이런부분들에대해서는사실은좀더신경을써서할수있도록,사실은저희구에서도업체에다가충분히설명을해줬어야되지않나라는생각도좀들긴하는데어쨌든지금이렇게된것내년에는꼭정확하게시행을하셔가지고이런부분들은누락이없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잘해서내년도는정상적으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혜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다른게아니고여기에보면범죄형CCTV있죠?6억들여서……

예,특별교부세6억……

이게명시이월로할예정이라는데설명좀부탁드릴게요.

재난안전관련해서특별교부세입니다.이게올하반기에교부됐고올해안에저희들이사업하기는굉장히힘들고전체적으로6억정도로해서저희들신규로CCTV개설할지역과또기존중에노후화된장비같은것교체를해야되고또부분교체할때장비도있는거고,그전체를저희들이조사해서아마내년부터사업하는게타당하지싶어서이월하게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그러면이것보니까신규10개소는어디에설치할건지아직안정해졌나요?

신규지역도지금까지저희들이각종민원을많이받아놓은상태입니다.최근2년동안에는저희들신규CCTV설치를못하였습니다.예산도1개소설치하는데거의2,500만원드니까그런부분하고경찰에서도저희들이요청받은부분도있고,전체종합해서저희들이가장필요한데우선적으로먼저설치할장소에선별해서설치하도록하겠습니다.

다니는주민들이제일잘아니까조금참고하셔서하시면좋을것같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위원님질문하실분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안전총괄과소관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한지연)

반갑습니다.건설과장김창희입니다. 평소건설과업무에아낌없는지원과성원을보내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수영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건설과소관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건설과소관202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건설과장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건설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건설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임채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2022년수고많으셨고요.2023년에도또열심히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세입부분에대해서한번여쭤보겠는데요.도로사용료1억7,000증액됐다고하는데전체금액이적지않은금액이다보니내역이어떻게구성됐는지한번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저희들내년에결산보고드릴때별도로보고드리겠는데,일단저희들예산작업할때는이돈을올해징수할수있을걸로생각하고저희들이편성을했습니다. 그게뭐냐면지금까지도로진출입로,주택에주차장진출입로라든지이런부분일괄정리가안되어있던것을이번에저희들이한번정리를다해서현대중공업부분하고울산대학병원이런진출입로에이번에저희들이발견을해가지고이걸부과하고자했는데지금올해울산대학병원은지금부과를해놨습니다. 그런데현대중공업은협의하는과정에서내년에하는걸로해가지고세입은올해징수를할수있을거라보고편성을했는데사실상이것올해는안되고내년에결산보고할때또반납금액이조금안맞는걸로그렇게갈것같습니다.

내용은저도알고는있지만책정된어떤구성비율이나이런것에대해서한번궁금해서여쭤보는거고요. 이번에내년에저희자이들어오지않습니까?봤을때는특별한변동사항은없는거겠죠?

아직까지전체적으로종건하고저희교통부서하고다협의해가지고하고있는데그이후로저희들한테아직협의들어오고한건없고요.다만보도블록유지관리차원에서어떤식으로조성을할지는,도면가지고우선구두협의는저희과에한번온바가있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도사실은저뿐만아니라다른쪽에서도주목을하고있는부분이있다보니까그부분에대해서잘협의를해서결과가나오면저희위원님들한테도공유를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건설과소관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한지연)

교통행정과장김언희입니다. 주민의복지증진을위해애쓰시는이수영예산결산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드립니다. 교통행정과소관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교통행정과소관202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교통행정과장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교통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교통행정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임채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2022년도한해고생많으셨고요.2023년도잘부탁드리겠습니다. 한파저감시설관련질문한가지만드리겠습니다.한파저감시설관련해서여쭤보는건데사실이한파저감시설이온열의자말씀하시는거잖아요.

예,맞습니다.

근데따로바람막이나이런거에대해서는얘기가없었던지궁금해서한번여쭤봅니다.이게물론온열의자로해서나온예산이긴하지만한파저감시설설치사업이라고하니까사실은한파라는게바람이매우지대한,큰영향을미치는건데의자로만하니까뭔가조금언밸런스하다고해야되나요?그런느낌이들어서,그런생각이들어서여쭤봅니다.

버스승강장편의시설의일종인데요.이번추경안에올라온것은한파대비책차원에서특별교부세로내려온사업입니다.대상사업에선정이됐고우리구에서는조금늦게온열의자가보급되고설치가되고있습니다. 현재울산시구·군버스승강장개수대비온열의자가있는승강장개수는울산시에서가장좋습니다,비율이.그런데위원님께서말씀하신가림막이것은점차적으로승강장편의시설에서보급을검토해서그게실효성이나활용성이나이런것들을잘비교검토해가면서고려를해야될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항상또어떻게보면최일선에서민원을가장많이받으시면서고생많이하시는데2023년도잘부탁좀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위원님안계십니까? 조금전에임채윤위원님께서말씀하신온열의자,얼마전에신문에나왔더라고요.울산동구가39.3%로가장개소에비해서보급률이높은데사실여기신문에나왔던주된기사는이게나중에유지보수비용이라든지고장났을때문제가있기때문에이걸계속확장해나가야되겠느냐에대한그런문제를제기했더라고요.거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설치를하고나서후속적으로비용이드는게유지보수이고공공요금부분입니다.그래서보급을이제막시행했기때문에,물론업체를저희들이엄격하게잘선정해서했다고는했으나타구의제품들마다,설치된것마다고장률이나어떤비율들을저희들이참고해야될것같고요. 현재로서는온열의자작동여부에는이상증상은사실은없는데진행해가면서관찰을해야될것같고추가로설치해야하는곳에서는그런제품들을비교해서고장률이없는제품,또는해마다이게업그레이드되거든요.이런제품들을잘선별해서설치하도록하겠습니다.특히유지보수에는더신경을많이쓰겠습니다.

이게시비로내려왔는데구비로더책정하실계획이있나요?당초예산에이것안잡혔죠?

예,당초예산에는특별히설치비는올라가있지않습니다.올해도마을교부세사업으로했습니다.이것은재난특별교부세고요.별도로안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강동효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2022년도남목도시재생사업부터해서명덕까지고생정말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가지질문을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다른건아니고요.‘도시관리계획변경입안용역’그다음에‘동구신규사업후보지타당성조사용역’그리고‘서부동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용역’이게용역비용인데이게금액들이다조정된부분들이있던데일반적으로용역같은경우에금액이조정되기도하나요?

저희같은경우에보시면신규사업후보지같은용역은저희들이11월에종료를했습니다.집행잔액200만원을감액하는부분이고요. 근데이제200만원이남다보니까저희들이도시관리계획변경용역같은경우에는아직저희들이발주를못했습니다.현재과학대밑에대송공원이라고있습니다.그부분에어떤공공시설을넣을것이냐에대한용역을저희들이검토중에있는데현재학교하고의협의그리고사용부서에대한협의가지금안됐기때문에저희들이아직용역발주를못내고있는상황입니다.거기에대한용역이당초1,500정도로는약하다해서200만원증액한부분이되겠습니다.

일단시행되지않은용역에대해서증액하는것에대해서는이해는하는데제가여쭤본것은그부분이아니라용역비용을반납하는경우를제가별로본적이없어가지고여쭤보는거거든요.

반납하는부분은아닙니다.

반납이아니고낙찰을……

아,입찰을해가지고?

예,잔액이라고보시면됩니다.용역은다완료됐습니다.

알겠습니다.그럼보통2,000만원이나이정도되면수의로많이하다보니여쭤본거고요.알겠습니다. 이상질문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도시디자인과소관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한지연)

반갑습니다.공원녹지과장김민옥입니다. 연일계속되는예산심의로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수영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공원녹지과소관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공원녹지과소관202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공원녹지과장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공원녹지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공원녹지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혜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381페이지하단쪽에보면대왕암공원캠핑장홈페이지있죠?

예.

기능개선사업이동구주민우선예약제때문에하는건가요?

예,맞습니다.

언제부터하죠?

저희가추경편성이완료가되면내년1월부터용역에들어가서본격운영은2월정도가능할겁니다.

할인제는도입이되나요?

할인제그것은어쨌든시하고협의할사항인데지금현재도저희동구민은20%할인혜택을받고있습니다.더차별화된할인혜택에관해서는조례에명시된것을개정해야되는문제가있고해서그것은시하고협의를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어린이공원관리관외출장있죠?

예.

여기에대해서궁금해서그러는데출장비나가는것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릴게요.

100만원중에14만3,000원을집행하고85만7,000원을감액하는데코로나때문에상반기에는사실저희가출장을못갔었고이14만3,000원관련해서는어린이공원정비사업관련해서순천에잘된어린이공원조성된데를벤치마킹하고왔습니다.

그리고저번에제가당초예산에얘기했듯이산성공원은어린이공원입니다.거기에관해서다시조치해주시기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아무리코로나때문이라해도출장은좀다녀왔어야된다생각이듭니다. 이상입니다.

다른위원님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공원녹지과소관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한지연)

건축주택과장박승욱입니다. 건축주택과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건축주택과소관202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건축주택과장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건축주택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건축주택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혜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여기보면입주자대표회의있죠?

예.

대표자가몇분들어와계시죠,여기는?

지금이것은법정교육입니다.주택법에서규정하고있는법정교육이고업무관리대상공동주택150세대이상입주자대표회의회장하고관리소장그분들이교육하는겁니다.

코로나때문에교육을안했나봐요?

예,원래는저희들이대면교육을계획했었는데코로나때문에온라인교육으로방법을변경하는바람에교육비가반납되었습니다.

그래서강사수당하고교육자료하고다반납된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여기보면불법광고물부착방지판설치있죠?여기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릴게요.

부착방지판같은경우에는주로가로등주나전봇대전신주에설치합니다.거기보면일반인들이전세라든가월세그런거라든가아니면대출광고라든가그게무분별하게부착되기때문에그것을특수하게제작해가지고부착되지않는재질로해서매년설치하고있습니다.

이렇게되면몇군데정도설치되나요?

저희들이현재까지……

제가알기로는한군데만설치해도금액이비싸다하던데……

현재까지지금4,392개소설치하였고요.총사업예산은3억4,000만원정도했습니다.2005년부터2021년까지쭉지속적으로설치하고있습니다.

그러면1개부착하는데얼마가들죠?

개소당금액은제가산출을해봐야되는데정확하게지금은말씀드리기어렵습니다.

이것하고나니까효과는있나요?

예,효과는100%나타나고있습니다.아예부착이안되니까100%효과를보고있습니다.

그걸한곳에는보니까테이프를아예한바퀴뺑돌리던데요.

그런부분도있는데그런부분같은경우는‘수거보상제’라고있습니다.어르신들이골목골목을돌면서제거를하고저희광고물순찰반이또있습니다.돌면서수시로저희들이제거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제가조금당부드리고싶은것은12월부터정치인현수막있죠?

예.

그거제거가안되나요?

정치현수막같은경우는법령개정으로인해서지정게시대외에가로수나가로등이라든가게시할수있도록개정이되었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무분별하게게시되는걸방지하기위해서정치현수막전용게시대를설치해서운영중에있는데11월한달운영해보고모니터링해서개선방안을파악해서내년1월부터는보완해서시행하도록하겠습니다.

정치현수막은어느선까지허가가되는겁니까?

그것은행안부에서가이드라인이나왔습니다.나왔고,정당에정책행보라든가정치현안사항에대해서하는데,위원님들개인명의로는불가하고요.정당명의라든가아니면지역위원장명의로게첩가능한걸로가이드라인이나왔습니다.

아,그래요?

예.

지금밖에현수막이그것시행되고나서엄청나게많이붙어있는거아시죠?

예,그래서어제행안부주관으로그것관련회의를했습니다.해서,오늘각정당에공문을발송을할계획입니다.그래서1월1일부터는그런부분을정비할계획입니다.

지금주민들도깨끗하던데왜이러냐고,모르는주민들은그렇게얘기하더라고요.그래서보니까철거하는데도이게정치인건지뭔지모르니까그렇게하고,또제입장은그래요.현수막불법으로아무데나못달게해가지고게시대도예산을들여서설치를그렇게해놨는데또이렇게되어버리면주민들도혼란이오지만특정에대해서또반발도생기고하니까거기에대해서조치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위원님질문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조금전에윤혜빈위원께서말씀하신것처럼우리가간판개선사업도하고불법광고물부착방지판도만들고해서이런예산들이엄청나게많이들어가지않습니까?

예.

그리고옥외광고물통합관리시스템도만들고이렇게하는게전부다전체적으로도시미관을위한건데사실아까말씀드린현수막이라는부분이도시미관을해치는데차지하는비율이굉장히미관상으로큽니다.그래서그런부분관리를좀철저히해주시길당부드리고요. 주민들이볼때는우리내부적으로정치인들한테정치현수막이허용된다는,법적으로그런부분은각정당별로이렇게안내를하겠지만주민들은그것을모릅니다.그렇지요?몰라서그런부분이적법한지불법적인건지모르기때문에그런부분들도한번은안내하는현수막을우리지자체에설치해서안내를해주고난이후에시행을하면주민들도이건합법적이다,이건불법적이다라는부분을명확하게알지싶습니다.그런부분도관리를철저하게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예,다음주에저희들이바로안내현수막게시하도록하겠습니다.

임채윤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2022년도고생많으셨고요.질의부분은아니고저도현수막관련해서말씀드리는건데,사실저희가관광을표방하고역량을집중시키고있는상황이기도하니까,사실관광지부분에대해서는모르겠습니다.주택가나이런부분에대해서는어떤정당에서어떤현안이나사실들을알리기위해서걸순있겠지만관광지부분에대해서는,현수막에대해서는좀더철저한단속이필요하지않을까……. 왜냐면정당이나여기서는정보를지역주민에게알리기위해서하는거겠지만이게관광지에붙어있으면사실은보기좋은건아니거든요.저도타지역에관광지를갔을때어떻게보면힐링의공간이고휴식을취하러갔는데정당현수막이나이런것들이걸려있는것들은바람직하지않다란생각이들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해서좀잘관리를……

울기등대라든가해수욕장주변에는순찰빈도를늘려가지고단속을강화하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시죠?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건축주택과소관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위원및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울산광역시동구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4차회의를마치고제5차회의는다음주월요일오전10시에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속기한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