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장성철 의원 발언

제26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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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철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부터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은 제2차 본회의 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3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그러면 바로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삭감 및 검토요구사항을 중심으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장애인복지과, 가족복지과,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정순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성철 위원장님과 유점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과 소관 예산 중 2023년도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삭감 요구된 예산 3건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 ·2023년도 예산안 삭감요구예산(노인장애인복지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철

장성철위원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반갑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조영미입니다. 현장 중심 의회로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성철 위원장님과 유점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가족복지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삭감 및 검토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2023년도 예산안 삭감·검토요구예산(가족복지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철

장성철위원장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정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장성철 위원장님과 유점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23년도 민원여권과 본예산 검토요구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3년도 예산안 검토요구예산(민원여권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철

장성철위원장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반갑습니다. 세 분 과장님, 그리고 담당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에게 먼저 질의를 드릴게요.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김미희위원

지금 예산을 보면 전체적으로 각 과별로 이런 워크숍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렇죠? 이것도 기존에 올라왔던 워크숍인데 들어보면 직원들이 좋아한다는 그런 반응이 있어서 계속 올렸는데요. 지금 보면 원 데이 프로그램은 하루 종일 참석해야 한다는 게 부담감으로 다가오는데 이게 대충 어떤 행사, 프로그램인지 잠시만 이야기해 주세요.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50명을 콘도라든지, 이런 장소에 모아놓고 하루 종일 와인이라든지, 커피 만들기라든지, 이런 힐링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소소하게 하거든요.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화리조트에서 강사님을 모셔놓고 커피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영화를 보면서 그 영화의 뒷이야기도 하고 화분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 마치고 나서 오후에는 블루라인파크에 가서 스카이 캡슐도 타고 열차도 타면서 하루 종일 힐링을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행안부(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전국 민원 서비스 평가에서 7일 이상이 되면 하루 이상은 힐링 프로그램을 실시하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하프 데이는 아무래도 민원 창구에서 일하다 보니까 하루 종일 빼면 옆의 직원이나 본인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하루에 3시간씩, 25명씩 해서 4번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2000만 원으로 하루에 다 했던 것을 지금은 하프 데이를 4회로 늘려서 해 놓으셨다, 그런 말씀이시다, 그렇죠?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아니요, 원래 그런 거죠.

김미희위원

아, 그러면 원래도 하프가 있었습니까?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하프는 작년부터 있었습니다.

김미희위원

작년부터 있었는데 2번으로 나눠놓은 사항이다, 그렇죠?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아니, 하루 종일 하니까 아무래도 직원들이 부담스러워 해서...

김미희위원

일적인 것도 그렇고... 그런데 프로그램이 꽤 좋아서 다른 쪽에서도 좋은 반응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힘들어해서 이렇게 나누어 놨다는 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다음에 잠시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미희위원

김미희 위원입니다. 지역봉사지도원을 지금 한다고 하신 게 있죠. 그러면 타 지역도 경로당의 회장님들을 전부 다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해서 활동하시는 겁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데는 다 경로당 회장님들을 위촉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런데 보면 경로당 지원비가 소소하게 꽤 많이 책정이 되어서 지금 내려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필요성도 나와 있기는 있습니다. 돈을 지원해 줘서 나빠할 사람도 없고 어르신들이 봉사한다는 의미에서 드려야 되기는 드려야 되는 거지만 솔직히 다른 쪽하고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상임위에서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것을 만약에 안 하게 될 경우에 큰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까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대한노인회 회장님들과 우리 구의 교류가 활발하니까 ‘우리 구는 주는데 너희 구는 안 주냐?’, 그렇게 해서 당초에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그런 것 때문이겠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올해 온 게 아니고 작년부터 지급에 대한 요구가 계속 있었고 또 실질적으로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시국에 회장님들이 방역 책임자라든가, 이런 임무를 부여받아서 사실 고생을 하시는 것도 있고 또 소소하게 개인적인 지출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연락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일단 대한노인회에서 요구가 있었는데 저희들도 다른 구하고의 형평성이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또 우리가 지급을 함으로 인해서 이분들한테 공식적으로 봉사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요구를 하게 된 사항이네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미희위원

일단은 지금 16개 구·군 중에서 8개 구에서 하고 있고 3개 구가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나머지 다른 3개 구는 어떤 상황인지 전혀 모르시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다른 구도 지금 추이를 보고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미희위원

추이를 보고 하겠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런데 추이를 보고 하겠다는 이유는 모르시겠다, 그렇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만약에 이번에 이 4개 구에서 편성이 된다고 하면 아마 내년이나 추경쯤에는 다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일단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뒤에 보면 건강 존(zone)이 있죠. 2개소인데 반여휴여가녹지 내하고 그린레일웨이 송정이 있는데 보면 초고령 사회에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특별한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이것을 하기 위해서 반여 여가녹지나 그린레일웨이나 송정 고가 하부까지 오셔야 됩니까?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2개소를 조성하겠다는 거고요. 이게 반응이 좋으면 앞으로는 계속 확대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런데 기존의 공원마다... 가장 필요한 쌈지공원, 그런 데에 기본적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여러 가지 설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적인 것을 거기에다가 한 대, 두 대, 이렇게 확대를 해 보는 것은 생각을 안 해 보셨는가요. 저는 이상한 느낌이 좀 있어 가지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 기구가 15종인데 이게 전체적으로...

김미희위원

세트입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세트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없던 시설이니까 어르신들이 전체적으로 경험을 해 보시고 반응이라든가, 기구에 대한 활용도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도 판단해서 장소에 따라서 꼭 필요한 것들을 추가로 넣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초고령 어르신들이 이 15종 세트를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세트일까요. 왜냐하면 부분부분 ‘아, 이것은 내가 힘들어.’, 그렇게 해서 쌈지공원 같은 데 필요한 부분들만 간단하게 하는 게 있는데 한 장소에 15종을 딱 넣어놓으면 누구나가 이 15종을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저 같으면 나한테 필요한 것만 할 수밖에 없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15종을 다 해야 효과가 있는 겁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기존에 하던 거하고 뭐가 다를까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을 설치해 놓으면 어르신들이 왔을 때 본인들이 불편한 부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이 기구를 이용하고 다른 분은 저 기구를 이용하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김미희위원

이야기가 계속 돌고 도는데 일단 설명은 잘 알아듣겠습니다.

웃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미희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최은영입니다. 삭감요구사항을 보면 지역봉사지도원, 어르신들한테 하는 건데 지원 근거 부족으로 일단 사유가 떴어요. 이 삭감 사유에 대해서 일단 과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복지법과 노인복지법 시행령에 지도원을 위촉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는 이 규정을 조례에 다시 명시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셔서 지원 근거 부족이라고 해서 삭감요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은 경로당 회장님들한테 지원되는 게 없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없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기존에 경로당 회장님들께 지원해 주는 범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5만 원도 있었는데 그때는 삭감됐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기존에 언제 이야기하신 겁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앞에도 5만 원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번에 예산을 처음 올렸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처음 올렸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아, 그러면 이야기만 있었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지금 경로당 회장님들의 평균 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평균 연령까지는 파악을 안 해 봤는데 요즘은 통상 연령대가 높아지셔서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80대 전후가 많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드리려면 그냥 드리지, 지역봉사지도원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뭐 어떤 것을 봉사해야 됩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말 그대로...

은영

최은영위원

80대 어르신들은... 제가 알기로는 경로당에 가보면 어르신들이 80~90대입니다. 그 경로당의 회장님들한테 지역봉사지도원이라는 임무를 맡기면서 지금 5만 원씩을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그 임무가 뭐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은 경로당의 회원들이라든가, 그 인근에 있는 독거노인들의 안부 확인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주변 환경 정비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은영

최은영위원

아이고, 어르신들한테 그런 것을 시키면 안 됩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시키는 게 아니고 자원봉사를 스스로 하시는 거죠.

은영

최은영위원

자원봉사기구는 여러 기구가 있고요. 지금 어르신들한테 5만 원으로 현금성 지원을 하겠다고 하면서 지역봉사지도원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활동을... 이것은 지금 활동비잖아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 형태로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잘못하다가 사고 나겠습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루 종일 나가 있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월 1회 정도의 활동인 거죠.

은영

최은영위원

사실은 지금 지역마다 어르신들이 단체적으로 다 고령화가 되어 있어요. 보통은 50대도 잘 없습니다. 60대 이상이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신데 단체에는 지원이 다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경로당 회장님들한테 혜택을 드리고 싶어 하시는 마음은 알겠으나 이렇게 활동을 요구하면서 80대 이상의 어르신들... 80~90대입니다. 지금 가보면 70대도 거의 없어요. 경로당 회장님들의 연령대를 한번 파악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무튼 그런 분들한테 지역봉사지도원으로서 활동을 하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또 위화감도 조성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원 근거 부족도 삭감 사유가 되겠지만 또 다른 이유들도 충분히 존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르신 힐링 건강 증진 존 있죠. 아까 보니까 송정 하부에다가 하겠다고 적혀 있더라고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검토 중인 대상지 중의 하나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송정 하부라고 하면 지금 생긴 체육공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얼마 전에 생긴 체육공원입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과장님은 어딘지도 모르시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

은영

최은영위원

모르시죠. 송정 하부에 어울림 체육공원이 며칠 전에 생겼는데 아직까지 준공식도 안 했습니다. 거기에 가면 치매 어르신들을 위한 뭐가 또 있어요. 저는 처음 본 건데 사실은 그 놀이터를 어르신이나 그다음에 아이들이나 모든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놨는데 거기에 가보면 존이 또 있어요. 그게 어르신들을 위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처음 본 거라서 ‘이게 뭔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면 치매도 안 걸린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제가 아침에 운동도 다녀보고 어르신들도 많이 만납니다. 만나보면 어르신들이 원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오히려 근력 운동을 원합니다. 우리도 다리 힘도 키워야 되고 팔 힘도 키워야 돼서 근력 운동을 원하지... 그리고 어르신들이 이 계절에 밖에 나와서 이런 존에서 운동이나 활동을 하는 것은 불필요하고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저도 이것을 봤거든요. 이것도 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안 보셨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못 봤습니다. 저희는 있는 게...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몇 개가 있습니다. 저도 너무 신기하던데 한 개씩 따로따로 된 게 아니고 연결이 쭉 되어 있어요. 송정 하부에 새로 생긴 체육공원, 주공1단지 앞입니다. 거기에 가보시면 이게 저쪽 끝에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활용도가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제가 뵙는 70대 이상에서 80대 가까운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근력 운동을 더 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장산체육공원에 가보시면 쭉 올라가다가 오른편에 보면 거기에 근력 운동을 하는 기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활동이 굉장히 불편한 분들을 위한 운동기구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80~9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 쓰실 수 있는 것이기는 한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일단 활용도를 저희도 한번 관찰해야 될 것 같아요. 송정 하부에 있는 게 이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확인해 보고 얼마나 쓰여지는지 활용도가 있는지도 보고 어르신들이 정말로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한다면 이후에 여기저기에 확대를 해야지, 어느 곳에만 하는 것도 안 맞다고 생각하고요. 대상지를 선정하는 부분도 좀 신중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의 활용도를 충분히 먼저 검토한 다음에 필요하면 또 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장

최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지원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서창우위원

경로당 운영 지원에 대해서 저희가 심사를 한 번 한 것 같은데 구정하고 추석 때 경로당에 5만 원씩인가, 사과 한 박스를 주는 것은 있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명절 위문품...

서창우위원

위문품을 주는 게 있죠, 그렇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것은 잘하셨는데 사실은 이 예산도 증액이 되어야 됩니다. 5만 원 가지고는 사과 한 박스도 못 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럴 필요성이 있고요. 경로당 회장님들에게 월 5만 원씩을 지원하겠다는 의도는 지역활동지도원, 이런 것을 다 떠나 가지고 이 회장님들이 적게는 10여 명, 많게는 20~30명의 경로당 어르신들을 통솔하면서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보통은 자비로 합니다마는 그래도 국가가 어르신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조금이라도 제공해서 이분들이 국가로부터... 과거에 어려웠을 때 사실은 그분들 덕택에 우리 국가가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려운 6.25전쟁, 1960~70년대 경제 개발 계획 때 그분들이 없었다면 사실은 선진 대한민국이 존재하지 않는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면서요. 그래서 이 5만 원은 금액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어르신들한테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을 제공하고 환경을 제공하는 의미이니까 참 잘하셨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인복지법 시행령에도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고 지금 명시가 되어 있네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힐링 건강 증진 존 조성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운동시설을 해 놓으면 꼭 80~90대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에 따라서 체격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몸이 허약한 사람, 아주 건강하면서도... 몸은 건강한데 실제적으로는 허약한 분들도 있어요. 90살인데도 불구하고 60대 못지않은 체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60대임에도 불구하고 90대만큼 그렇게 허약한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운동시설을 설치하면 저는 운동을 통해서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 이렇게도 판단이 됩니다. 또한 동시에 여러 군데에 할 수 없는 요인은 예산의 한계 때문에 그럴 거고요. 그리고 자기 지역을 벗어나서 이 운동을 하기 위해서 다른 데로 이동한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찌 됐든 간에 노인 인구가 많은 장소에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것이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해서 가장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아까 최은영 위원님이 근력 운동을 이야기하셨는데 어느 정도의 체력이 되시는 분들은 이용을 하지만 체육공원에 가서도 체력적으로 근력 운동기구를 이용할 힘이 전혀 없으신 분들도 지금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런 기구가 있다고 한다면 바깥으로 한번 더 나올 수 있는 계기도 되는 거고요. 손가락 운동을 한다거나 관절 운동을 쉽게 할 수 있는 운동기구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체육공원을 이용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이 운동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서창우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가족복지과장님!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서창우위원

민간위탁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삭감 사유가 중복 지원이죠, 그렇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보다는 좀 증액이 됐다, 그렇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서창우위원

증액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일단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2022년도까지는 정액기본제로 임금 체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2022년 9월에 변경이 돼서 내년 9월부터는 호봉제로 임금 체계가 변경되어서 수당 부분 같은 게 조금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지금 이 다함께돌봄센터가 방과 후 어린이 돌봄이라고 하셨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이게 우리 해운대구에는 아까 몇 군데... 2군데...?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5군데가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5군데...?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아니, 4군데가 있는데 지금 우동 지역에 1군데를 더 설치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4군데가 있어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현재는 4군데를 운영하고 있고 내년에는 5군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5군데네요, 그렇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서창우위원

센터장이 다섯 분, 선생님이 열 분, 이렇게 구성이 되네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총 10명입니다. 한 센터당 2명씩...

서창우위원

아, 센터장을 포함해서 총 인원이 10명이네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인건비가 총액으로 3억 57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되면 평균 3500만 원 정도의 인당 비용이 발생된다, 그렇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일단은...

서창우위원

그러면 적지 않은 비용인데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무조건적으로 1개 센터에 센터장이 한 분, 돌봄 선생님도 한 분, 이렇게 있는 것은 아니고요. 뒤에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30명까지는 2명이고 31~40명까지는 3명이고 41명 이상은 4명인데...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4군데는 학생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우리 구는 정원이 전부 20명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20명으로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서창우위원

20명 같으면 선생님이 한 분이네요, 그렇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아니죠, 30명 이하니까 2명이죠. 센터장을 포함해서 2명... 그러니까 종사자...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센터장을 포함해서 2명이죠, 그렇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지금 제일 적은 인원은 몇 명이에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정원은 기본적으로 20명...

서창우위원

정원은 20명이지만 지금 현재...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현원은 센터별로 조금씩 차이가 나서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또 평일에 학교 수업을 할 때하고 방학 때하고 인원수가 수시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보통은 기본적으로 11~20명까지 왔다 갔다 합니다.

서창우위원

그래서 그 정도 같으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행여나 아이는 없고 선생님만 있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방지하고자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지금 이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들의 호응도가 높은 편입니다.

서창우위원

예, 그렇게 부탁을 하고요.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지원 운영에 대한 건데 이게 지금 사업 재설명으로 올라왔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이것은 사단법인 만사소년에서 운영하는 단체입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아니요, 지금 개인이 운영합니다.

서창우위원

개인이 운영하는 거예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서창우위원

청소년회복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위원님,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청소년 복지시설의 하나로 보시면 되고요. 이게 2010년부터 개인이 쉼터로 운영... 지금 이 시설은 2018년에 최초로 개인이 운영을 하면서 이 센터장이...

서창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청소년회복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사단법인 만사소년을 혹시 과장님도 들어보셨어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아니요, 지금 여기에 있는 더불어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센터가 아니고 시설입니다. 센터는 개인들이 운영할 때 센터라는 명칭으로 개인이...

서창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단법인 만사소년을 한번 들어보셨냐고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아니요,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서창우위원

못 들어봤어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서창우위원

사단법인 만사소년은 소년보호시설의 대부라고 일컫는... 지금은 대구지방법원에 있는 천종호 판사가 범법 행위를 저지르고 갈 데가 없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회복지원센터를 만들었는데 그 단체가 만사소년이에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전국 각지에 이게 법제화도 돼 있어요. 여기도 보면 청소년들이 24시간 동안 같이 공동생활을 하잖아요, 그렇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이게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 49평의 면적에서 지금 10명이 24시간 동안 공동생활을 하고 있어서 천종호 판사가 운영하는 곳하고 연계성이 있는 것 같은데...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위원님,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 대해서... 천종호 판사님이 처음에 이 시설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서창우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천종호 판사님이 창원지방법원에 계실 때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이 나이도 어리고 비행을 저지르니까 가정과 사회의 적절한 돌봄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그리고 이 청소년들이 일명 감옥 같은 데, 소년원 같은 데 가면 그 아이들의 비행 정도에 따라서 시설에서 감호를 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2010년도에 천종호 판사님의 주도하에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는 사법형 그룹홈이라는 공동 가정이 형성되어서 1호 처분 전담 기관으로 운영되다가 2013년도부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을 청소년 복지시설의 하나로 추가하면서 청소년 복지 지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2016년도 5월 29일에 공포가 돼서 2016년 11월 30일에 이 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의 인가를 받아서 청소년 복지시설로 한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 사항입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그거하고 이게 다르다, 이겁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천종호 판사님이 최초로 한 것은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그 시설이지만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 20개가 넘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 있는 곳은 더불어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이라는 시설명을 가지고...

서창우위원

또 다른 분이 하고 있다, 이거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것을 아셔야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아니, 우리 구에 있는 센터가 아니니까 제가 알 수가 없죠.

서창우위원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사단법인이 아니고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 같으면 우리의 지휘·감독 권한이 확연히 많아집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차피 이게 필요한 것은 맞아요. 또 가정으로부터 버림받고 사회로부터 버림이 아니라 소외받는 이런 아이들한테 다시 한 번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거죠. 그렇지만 이 역시도 복지 부분에 대한 비용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고 할 정도로 그냥 허투루 많이 쓰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휘·감독을 잘하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민원 담당 공무원 힐링 프로그램 운영은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면서 민원 업무를 보는 대상자 전체가 전부 다 해당되는 거죠?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행정복지센터뿐만이 아니고 민원 창구에서 민원인을 직접적으로 대면하시는 분들...

서창우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보니까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이런 현상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과연... 마음의 상처는 한 번 받으면 치유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민원을 넣는 분들도 자기의 입장만 생각하지, 전화로 응대하고 민원을 처리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잘 헤아려주지도 않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힐링 프로그램 운영은 아주 적절하고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이게 왜 재검토가 됐어요? 그 답변을 듣고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할게요.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제가 왜 재검토인지 여쭤봤는데 특별한 답은 못 들었습니다.

서창우위원

아, 그래요?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서창우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장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세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상수위원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고요. 먼저 민원여권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김상수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서창우 위원이 질의를 충분히 하셨는데 사업 재검토로 되어 있어서 저도 의아하게 생각을 했었고요. 다른 구도 마찬가지이지만 이 민원 창구를 보는 부서는 정말 힘든 부서예요. 민원인을 상대한다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치유 차원에서 이렇게 힐링을 한다는 것은 저는 타 부서도 마찬가지이고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김상수위원

이제는 옛날처럼 밀어 붙이기 식으로 일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각자가 힐링을 하면서 일할 수 있도록 시대가 많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주민들도 안정적으로 응대할 수 있고 또 친절하게 하려면 이런 좋은 제도를 활성화시켜서 저는 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

그리고 또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매년 해 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쪽은 어느 부서 할 것 없이 이 예산을 증액시켜서라도 교육을 제대로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

지금 검토라고 해 놓은 것을 보니까 문제가 크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이게 통과가 되면... 그래서 지금 내용에도 나와 있듯이 직원들의 정신적인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좋은 프로그램을 짜서 확산시켜서 정말 잘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에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구는 경로당이 254개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247개가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247개...?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상수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 경로당에 연간 지급하는 품목들이 뭐가 있나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 운영비가 월 25만 원씩 지원이 되고요. 냉난방비가 하절기에 20만 원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동절기에 난방비 지원이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동절기의 난방비 지원비는 얼마인가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게 차등이 조금 있는데 15~35만 원 정도까지...

김상수위원

또...?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리고 명절에 5만 원...

김상수위원

아, 명절 때 5만 원, 5만 원 해서 10만 원이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추석 때 한 번만 나갑니다.

김상수위원

아, 한 번 나가네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 다네요, 그렇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러면 평균적으로 65만 원 정도가 나가네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김상수위원

25만 원, 20만 원, 15만 원, 5만 원...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냉난방비는 하절기하고 동절기에만 나가니까 매월 나가는 것은 아니죠. 매월 나가는 것은 운영비 25만 원이 있고 또 양곡비가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아, 또 양곡비...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20kg짜리 7포 정도가 연간 지원됩니다.

김상수위원

지금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면 규모하고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급됩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운영비는 동일하게 나가고 나머지는 규모에 따라서 차등을 조금 줍니다.

김상수위원

경로당을 다녀보면 활성화된 데가 있고 활성화가 안 된 데가 있어요. 그 차이점이 뭐냐 하면 경로당 회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 회장님이 어떻게 활동을 하고 관리를 하시냐에 따라서 경로당이 활성화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게 큰 돈이 되지는 않지만 보면 활동 명목보다는 이 사람들이... 예를 들면 어떤 동에 가보니까 회장이 역할을 굉장히 잘하니까 경로당도 활성화되지만 서로서로 간에 안부를 챙기는 이런 역할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잘 계신지, 또 안 나오게 되면 궁금해하기도 하고 전화를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면 전화 요금 정도의 역할이 되지 않나, 그래서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은데요. 부산시도 보니까 16개 구·군 중에서 8개 구는 이미 지급을 하고 있고 내년에 3개 구가 또 하지 않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러면 16개 구·군 중에서 11개 구가 내년에 다 지급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번에 다 편성이 되면 11개 구... 우리 구까지 포함하면 12개 구가 됩니다.

김상수위원

지금 편성이 되면 그렇다는 거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구가 좀 늦은 감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런데 이것은 발상을 어떻게 하게 됐나요? 누가 이 아이디어를 내서 준비하게 됐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르신들의 요구도 있었습니다. 회장님들이나 대한노인회에서 무료 봉사를 하시는데 또 다른 구에서는 지급을 해 주다 보니까 ‘해운대구는 재정 형편도 좋은데 왜 우리는 안 주냐?’, 이런 요구가 1차적인 요구였고요. 저희들도 판단을 하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적인 통신 요금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그분들이 진짜 회장님으로서 활동을 하시고 아무래도 신경을 많이 쓰실 거잖아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때 경로당의 감염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쓰시고 해서 저희들이 적지만 지도원으로 위촉해서 활동비를 드리고 또 우리 구에서도 공식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저희들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김상수위원

취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하는 게 있는데 어쨌든 상임위에서 심사를 할 때 충분한 대화가 없어서 이렇게 올라왔지 않나 하고 저는 보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관심을 좀 더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힐링 건강 증진 존 조성에 관해서인데 이게 지금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이 사업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선진국이 되려면 운동기구라든가, 이런 게 지역의 요소요소마다 많이 설치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인근의 기장군을 보면 어느 지역, 어느 요소에 가도 운동기구가 다 설치되어 있어요. 제가 기장군의 구석구석을 다녀보면 사람이 거의 없는 곳에도 운동기구 설치가 많이 되어 있고 또 운동기구가 설치된 것을 보면 한 가지를 하더라도 정말 튼튼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렇게 다 설치되어 있는데 저는 앞으로 이 운동이라는 것도 권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운동기구라든가, 이런 것을 더 조성해서... 지금은 시범적으로 2개로 잡아놨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다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금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러면 운동은 기본입니다. 우리 해운대구는 요소요소에, 구석구석에 조금씩 설치해 놨어요. 맛보기로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좌2동의 부흥공원만 하더라도 운동기구가 별로 없습니다. 기본적인 것만 몇 개 설치해 놔서 어르신들의 불만이 항상 많죠. ‘다른 데는 운동기구를 잘해 놨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밖에 없느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올 정도로 운동기구가 부족하죠. 그래서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서 요소에 시범적으로 해서 잘 되기를 저는 바랄 뿐입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가족복지과장님, 다함께돌봄센터 있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김상수위원

전체적으로 보니까 호봉 관련돼서 있던데 왜 이렇게 중복 지원... 이게 시비, 구비로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저희들도 이번에 2023년도 본예산에 편성...

김상수위원

아니, 이게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죠? 신규 사업입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아니, 다함께돌봄센터의 임금 체계가 작년 8월까지는 정액 기본제로 돼 있었고...

김상수위원

아니, 그렇게 했는데 이 사업 자체가 올해는 시비하고 구비를 반반으로 했더라고요, 5:5로... 이게 1:1이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처우개선비 2700만 원은 구비 100%로 해서 올해 편성이 됐습니다.

김상수위원

아, 그렇지...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재검토 대상...

김상수위원

청소년 복지가 1:1이고 다함께돌봄센터는 2700만 원이 구비다, 그렇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김상수위원

지금 다함께돌봄센터의 종사자들은 사실 처우개선이 굉장히 약하지 않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그래서 올해 9월부터 호봉제로 바뀌면서... 그런데 서창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역아동센터하고 다함께돌봄센터는 아이 돌봄이라는 기본 근간은 같은데 대상하고 이용료에서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의 임금 체계를 모두 동일하게 가려고 시에서 지금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올 1월부터 호봉제로 바뀌었고 다함께돌봄센터는 9월부터 호봉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우개선비, 이런 게 2023년도 것이 가내시가 안 되는 바람에 올해 예산에 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김상수위원

과장님, 중복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급을 안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일단은 시비가 11월에 가내시가 됐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 편성 요구를 해야죠.

김상수위원

아, 안 하게 되면 추경에 다시 올리겠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확정되면 추경 전 사용승인으로 처우개선비를 주고요. 또 이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시에서 가내시된 금액이 33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3347만 원을 우리 구비로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은 추경에 더 추가로 편성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상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이 많이 있습니까? 유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민원여권과장님,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던데 사실은 이 힐링 프로그램이 좋은 것은 아는데 1200명의 공무원 중에서 올해는 140명만 해당이 됐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민원여권과처럼 일하는 부서의 스트레스가 과중해서 저희가 순번번호표 발행기를 구입하자는 이야기도 했었고요. 과장님의 말씀은 다 똑같이 바쁘다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부족해서 기획조정실에 인원 요청을 해도 안 오면... 모든 부서도 보면 기간제 근로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라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취지는 좋은데 제가 어떤 공무원한테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의원님, 좋은데요. 가는 부서만 내내 가고 가는 사람만 반복해서 가요.’, 이런 말을 제가 많이 들어서... 이 힐링 프로그램도 좋지만 사실은 활동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서로 부딪히면서 땀도 흘리고 하면서... 모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보면 우리 자체적으로 있는 프로그램에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힐링이 많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가는 사람만 반복해서 간다고 그래요. 그리고 제가 민원여권과에 계속 내려가 봅니다. 어제 과장님이 저한테 올라오셨어요. 충원한다는데 사실은 공무원들의 집계를 보면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서 정신병원에 가시는 분들도 많고 질병이 있으신 분들도 많아요. 지금 가보면 힘들어요. 이 이야기를 제가 계속했고 예산안 조정 때 저희 위원회에서도 이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담당 부서의 스트레스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니까 힐링도 좋지만... 혼자 힘들어서 진짜 죽겠는데 인원 충원은 안 해 주면서 계속 원론적인 이야기만 해요. 기획조정실부터 시작해서 타 부서도 바쁘다, 그러면 그 부서에 어느 직원이 가려고 하겠어요, 소문을 들어서 다 알 건데... 그래서 이 2000만 원으로 직원들의 스트레스도 풀어주고 힐링을 시켜준다고 하는데 이게 많지는 않지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왜 올라왔는지 모르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죠. 아니,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사실 순번대기표 발행기가 오더라도 인력 충원이 필요해요. 그래서 기간제...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증원 신청은 저번에 청장님의 결재까지 맡아 가지고 해 놓은 사항으로 돼 있고요.

점자

유점자위원

돼 있어도 가보면 사람이 없어요. 제 생각입니다. 내부적으로 보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 어떤 부서는 안 바쁜 부서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바쁠 때는 과장님의 재량으로 충원을 해 주든지... 지금 4개 팀이잖아요.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4개 팀인데 지금 고객만족팀을 보면 문서 접수를 하는데 하루에 300건 정도가 들어옵니다. 이 문서 접수를 우리가 빨리빨리 처리를 안 하면 다른 부서에서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통합증명팀도 앞에 2명이 앉아서 일하고 있는데 오는 민원인뿐만이 아니고 그 뒤에서 전산으로, 민원24로 들어오는 수백 가지의 민원을 우리가...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이야기는 제가 과장님한테 많이 들었고요. 그래도 안 되면 기간제를 채용해서 일부라도... 우리 의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들어줄 것도 아니니까 적극적으로... 어제도 가봤어요. 가보니까 힘들어요. 모르겠습니다. 본인은 바빠서 힘들어 죽겠는데 제가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한다고 해서 답을 제대로 하겠어요. 그러면 그런 것도 다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지...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계속했었고 중간중간에 확인도 했습니다.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그래서...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서 힐링 프로그램이 중요한지, 안 그러면 정말 과도한 업무 때문에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그게 더 중요한지, 그래서 시급성을 먼저 아시고 했으면 좋겠고요. 얼마나...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예산도 올린 거고 증원 신청도 해 놓은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여기 보면 내용이 그래요. ‘원 데이’ 해서 41명한테 990만 원이 들어간 게 올해입니다. ‘한화리조트 및 블루라인파크’ 해서 990만 원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하프 데이, 안녕 커피, 도자기 공방, 수영제과·제빵, 사실은 직업훈련소도 그렇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참 많아요. 물론 돈이 들지만 자체적인 프로그램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랬어요. 힘든 부서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을 했으면 싶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고 예산안 조정을 하면서 이 이야기도 했었어요. 아까 두 분이 이런 것을 많이 늘리라고 하는데 저도 오케이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평소의 근무 환경에 대해서 기피하는 부서가 있으면 전 부서가 거기에 대해서 같이 고민했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질의를 계속했기 때문에 과장님은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운동기구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말이 많았어요. 중복된 말은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늘푸른과, 도시관리과, 소통협력과, 그다음에 노인장애인복지과도 있어요. 그래서 4~5개 부서가 해당됩니다. 아까 위원님이 송정하고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제일 좋은 것은 접근성이 좋아야 되거든요. 일부러 찾아가려고 하면 시간도 걸려요. 그때 이것을 왜 삭감했느냐고 물어봤을 때 중복된 게 많으니까 운동기구를 전체적으로 전수조사해서 그 동네에서 제일 가까운 데, 정말 필요한 것, 그리고 빠뜨린 게 있으면 해 주는 게 맞다... 그리고 이것은 그렇게 심각한 것도 아니고요. 물론 곳곳에 해 주면 좋습니다. 지금 사실은 해운대구의 땅값이 비싸서... 물론 공원 부지에 설치하겠지만 지금 꽉꽉 차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전수조사해서 접근성이 좋은 데에다가 없는 운동기구를 해 주는 게 효과도 있다고 예산안 조정할 때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해서 제가 어리둥절하기도 한데요. 전수조사를 해서 실시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과장님한테 답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경로당의 1억 5400만 원, 아까 경로당 회장님들의 상대적 박탈감도 우려되고 타 구하고의 형평성이 맞지 않아서 이것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노령연금도 보면 65세 이상은 40만 원씩 받고 그다음에 재산이 많은 분들에게는 차등 지급을 합니다. 사실은 법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세금을 내셔서 해당이 안 되시는 분들도 다만 5~10만 원이라도 보편적으로 받고 싶어 해요. 열심히 일해서 세금도 내는데 재산이 많아서 못 받는 것에 대해서 좀 서운해 하더라고요. 이것은 국회에서 법을 바꿔야 된다고 하지만 지금 복지관이나 몇 군데의 경로당에 예산이 중복적으로 들어가는 데가 많아요. 물론 회장님들도 열심히 다 하십니다. 그러면 어르신들이 어디에서 소문을 듣고 와서 ‘왜 우리는 안 주노?’,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러면 회장님들만 5만 원씩 받고 거기에 계시는 분들은... 경로당에 매일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같이 포괄적으로 해서 회장님이든, 아니든 차별하지 말고 다 주는 식으로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보면 복지관도 그렇고 연금이나 이런 예산을 받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구석구석에 다 있습니다. 주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차등하지 말고 고민해서 똑같이 주면 좋겠고요. 그때 어떤 위원님이 예산의 지원 근거 때문에 이야기를 했는데요.「노인복지법」제24조하고「노인복지법 시행령」제18조2항을 이야기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법이나 조례로 해서... 그런데 우리 구에 조례가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그 조례에 의거해서 다 지급하는지 저는 묻고 싶어요. 이것은 조금 더 고민하시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은 이게 맞다고 하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안 조정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계속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검토하셔서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은 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왜 그렇게 했는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설명하고자 이렇게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장

유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유점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전체적인 건의 사항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 삭감으로 올라와 있고 사업이 불필요하다는 게 있는데 저희들이 집행부에게 자꾸 물으면 당연히 모든 예산을 다 올려줘야 되는 것들밖에 없어요. 상임위별로 따로따로 심사를 해서 삭감이 된 이유는 각자의 상임위가 가장 잘 압니다. 그래서 보충 설명을 하실 게 있으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가 계속될 거니까 나중에라도 설명해 주시면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 지금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가족복지과장, 민원여권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정회 13시 33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반갑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서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성철 위원장님과 유점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정책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삭감 및 검토요구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3년도 예산안 삭감·검토요구예산(교통정책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철

장성철위원장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주차행정과장 박재영입니다. 장기간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성철 위원장님과 유점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주차행정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 삭감 및 검토요구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3년도 예산안 삭감요구예산(주차행정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철

장성철위원장

주차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반갑습니다. 박지해입니다.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반갑습니다.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교통정책과장님.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설명자료 2페이지에 보시면 장산중에서 다이소 구간으로 선수촌로 공모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장산중에서 다이소까지 횡단보도가 총 몇 개 있습니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횡단보도가 4개가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횡단보도가 4개밖에 없습니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아, 교차로가 4개이고 횡단보도는... (집행부 답변 준비) 위원님, 제가 횡단보도는 지금 정확하게... 교차로만 제가... 사지교차로하고 삼지교차로하고 우선 4개는...

지해

박지해위원

대충 13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아, 예.

지해

박지해위원

기존의 인도도 매우 좁고 또 횡단보도도 다니기에는 수가 적어서... 나 의원님도 말씀드렸던 거 같은데 횡단보도하고 버스정류장에 대해서 수정되는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일단 선수촌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조금만 추가 설명을 드리면 올해 3월에 부산시 15분 도시라고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이게 삭감의 사업불필요 1200만 원하고 같이 연계하는 건데 작년에 저희가 10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장산중학교에서 다이소 구간을 용역을 해서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부산시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고... 그게 잘 될 수밖에 없었던 게 부산시 보행교통 개선계획에 보면 여기에 선수촌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운이 잘 맞아떨어져서 선정이 되었고요. 거기에 주로 들어가는 주사업이 아까 말씀하신 거기인데 거기는 지금 유모차를 끌고 갈 수가 없는, 교행이 안 될 정도로 인도 폭이 너무 좁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또 학교가 많거든요. 장산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이 많은데 인도와 차도 사이에 울타리가 없다 보니까 학생들 등하굣길을 보면 차도로 막 내려오고 굉장히 좀 위험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차도를 조금 줄이고 인도 폭을 넓히는 게 저희 주사업이고요. 그다음에 교통시설물이라고 해서 버스승객대기실이라든가 그다음에 버스정보안내기라든가 그다음에 보행 시 횡단보도라든가 그다음에 신호기에 들어가는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걸 전반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인도가 매우 좁다 보니 초등학교 앞인데 어머니랑 아이랑 같이 손잡고 갈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도로인데 근데 사실 차도 또한 좁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버스 2대가 왔다 갔다 하기 힘들 정도로...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이거를 그때 부분적으로 해결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이 나왔습니까? 아니면...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여기 사업비가 25억 원인데 건설과에서 설계 발주를 해서 착수신고서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7페이지에 붙임1 개선방안에 1번과 2번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없지만 각 교차로 도로가 왕복 2차로가 아니거든요. 장산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구간이 살짝 늘어서 3차 구간인 데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교차로 구간이 5구간으로 돼 있거든요. 여기에는 없지만 장산초등학교 앞에 버스정류장 구간이 복잡하고 그다음에 국민은행 앞은 더 복잡하거든요. 그다음에 탑마트 앞에도 교차로가 있습니다. 반여1·4동으로 들어가는 사지교차로... 그래서 거기도 다 설계에 들어갈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필요한 거를 건설과하고 의논을 해서 그렇게 할 계획이고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주민협의체를 만들어서 설명도 하고 소통도 하면서 반여1동 선수촌로 구간에 어떤 게 가장 좋은지 같이 고민하면서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감사합니다. 양쪽 인도 다 하시는 거 맞습니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장

박지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교통정책과장님, 반갑습니다.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금방 박지해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있어서 이어서 제가 잠시... 의문이 드는 게 있어서요. 2021년도에 1000만 원으로 용역을 먼저 하시고 25억 원의 시비, 구비를 확보하셨고 이어서 지금 1200만 원으로 용역을... 연장 구간에 대한 시비 확보는 아직 안 된 상태지만 용역을 한번 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운이 좋아서 25억 원을 확보하셨다고 했거든요. 만약에 용역을 해서 안 되면 용역비는 그대로 이제...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지금 부산시에서 15분 도시 관련해서 저희한테 아직 공문이 안 내려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번에 상임위에서 얘기할 때 공모사업이 아직 내려오지도 않았는데 왜 1200만 원을 확보를 했냐 그런 얘기를 한번...

김미희위원

아,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그랬는데 올해 2월쯤에 공문이 오더라고요. 공모사업이 내려온다고... 그럼 2월에 공모사업이 내려오면 한 달 동안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부산시에다가 제출을 하고 4월에서 5월 중에 그거를 심사하고 발표를 해서 6월에 확정을 하더라고요.

김미희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저희는 (공모사업이) 내려올 거라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그렇게 진행을 해 보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미희위원

용역사업이라는 게 참 많은데 용역을 먼저 확보하고 그다음에 시비를 받아오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보통은 시비 확보 후에 구체적으로 대안 같은 게 제시되면 용역을 스타트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었나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보통 그렇게 하는데 이 사업은 좀 특별하게 부산시 도시계획과에서 일정 금액의 사업비를 확보한 상태에서 각 구청에 용역 공모사업을 했더니 부산시 16개 시·군·구 중에서 53개가 올라왔는데 저희 구에서 2개가 선정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용역을 먼저 하는 게 아니고 공모사업이 내려와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공모사업이 안 내려왔다, 그럼 저희가 이거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 또 이 예산은...

김미희위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다, 그렇죠?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리고 2022년도에 1000만 원을 용역에 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구간이 장산중에서 다이소, 다이소에서 반석초 구간이 됩니다. 그 앞을 저도 갔다 왔는데 이 구간이 사실 길의 흐름이 비슷한 구간이에요. 그러면 1년 전에 1000만 원을 용역에 들이셨으면 그거와 비슷한 것들은 어느 정도 우리 집행부의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나, 자료 또한 어느 정도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아~

김미희위원

근데 이거를 다시 또 12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이소에서 반석초등학교까지 용역비를 쓰겠다는 게 확정이 아니고요, 위원님. 공모사업이라는 게 내려오는 걸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슷한 도로다 하면 그냥 저희 집행부에서 하고...

김미희위원

그렇죠.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이게 지금 반여동 선수촌로만 보행환경 개선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반송동에 가보면 거기는 더 열악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 돈을 여기다가 쓰겠다는 게 아니고 계획상 여기를 한번 해 보겠다, 이런 거지... 저희 해운대구도 생각을 해 볼 필요성은 있는 거죠.

김미희위원

근데 이 설명자료에는 이곳을 위한 용역으로 딱 나와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아, 그렇습니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여기를 예시로 든 거고... 그래서 약간 불투명한 거죠. 지금 뭐가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김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가 잘못됐는지 조금 의문점이 생겨 가지고... 일단 간단한 질의로 마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교통정책과장님.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런데 저는 계속적으로 일부가 구간이 되고 그다음에 연결된 구간에 대해서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1200만 원으로 무슨 용역을 하겠나 생각했습니다. 용역이 1200만 원 같으면 인건비 주고 하면 그냥 형식적인 그런 거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1200만 원짜리 용역은 그다지 필요한 용역이 아니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지금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까 어떤 구간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어떤 구간을 할지를 좀 고민해 보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굳이 고민해 보겠다는 그런... 대상지가 정해지지도 않은 그런 구간에 대해서 1200만 원이라고 금액도 딱 책정을 해서 용역을 진행하겠다고 하는 자체가 저는 조금 모순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2000만 원짜리 이하의 수의계약에 있어서 용역이 어떤 실효성을 가지고 가기에는 쉽지 않다라는 걸 잘 아실 것이고 1200만 원짜리 용역 같으면 그냥 형식적인 용역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왜 그거를 지금... 여기를 할지 저기를 할지 아직까지 구간도 안 정해진 그런 곳에 해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더 되지 않네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행환경 개선이라는 게 단순하게 건설과하고 도시관리과에서 각종 공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보행환경 개선이라는 게 훼손된 보도블록을 바꾸고 아스팔트를 까는 이런 것도 보행환경 개선이 될 수 있고 도로 폭을 넓히는 것도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사업하고 있는 25억 원 선수촌로 보행환경 개선사업도 어찌 보면 그런 용역 없이 그냥 25억 원을 받아 가지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김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구간만 연장된다는 거뿐이고 지금 여기가 860m 구간이고 우리가 하려는 데가 730m인데 집행부가 거기에 대해서 대충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그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린 거였고 사실 요즘 추세가 공모사업으로 많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공모사업을 가져오려면 집행부에서 사업비를 딱 올려 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정확한 통계 자료가 나와야 될 필요성이 있고 왜 여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사업의 목적 그다음에 취지, 방향 이런 거를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사실 집행부 공무원 한 명이 앉아 가지고 그 많은 걸 다 검토하고 연구하고 발표한다는 건 저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요즘에 용역을 안 하고 공모사업 하는 게 힘들다는 거 알고 있고요. 미리 진행돼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진행되는 구간하고 그다음에 이 1200만 원짜리 용역을 가지고 여기에 할지 다른 데 할지 모른다는 답변을 하셨거든요. 다른 데로 고민을 해 보겠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렇다면 어느 구간에 하겠다는 공모 사업에 대한 결정이나 고민도 없이... 보통 공모사업을 하기 전에 구간을 정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업에 대한 건 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없이 일단 용역비를 받아 놓고 나중에 어디를 할지 고민을 해 보겠다고 하시니까... 저는 그 말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취지에 제 답변이 충분치 않은 거 같은데 사실 가장 좋은 거는 어떤 공모계획이 내려온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서 어떤 구간을 용역해 보겠다,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지만 이 용역 시기가... 올해는 공문을 2월에 받았거든요. 2월에 받고 나서 저희가 용역을 한번 해 보려고 하니까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진행이 안 되고 그다음에...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이 1200만 원으로 다이소에서 반석초 구간을하실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 하실 겁니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반송도 있고 어디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걸로 어디에 하실 겁니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제 생각은 여기는 어차피 나머지 구간을 해야 되니까 일단 하는 거고 보행환경을 개선하면서 선수촌로도 그 전에 해 두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은영

최은영위원

용역 구간을 안 정하고 하는 용역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답변하시다가 꼬인 거 같은데요. 저는 처음에 그냥 여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당연히 다이소에서 반석초 구간에 있어서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하겠다라는 의지로 받아들였는데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서 ‘여기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또 다른 데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1200만 원짜리 용역으로 어디 구간도 정하지 않고 공모사업에 대비해서 하신다면 그거는 저희한테 이런 자료를 주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아, 제가 그러면 답을 좀 충분하게 설명을 못 드려서...

은영

최은영위원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하는 거 맞습니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저의 생각은 거기에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김미희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생각을 좀 해 보겠다고 말씀을 한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웃음

은영

최은영위원

아니요. 죄송할 건 없는데... 답변이 시원치가 않으니까 드리는 말씀이고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주차행정과입니까?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이게 용역비가 9800만 원이죠?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9800만 원이 반 정도 부분 삭감이 된 것으로 해서 저희한테 올라왔습니다. 3년마다 주기를 조사한다는 것과 내용들은 별도로 다니시면서 저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3년 전에 했던 내용들은 여기에 비해서 어떤 내용들입니까? 이번에는 800만 원을 더 얹어서 해야 되는 상황인데... 3년 전에 했던 내용에 대해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상임위원들이 말씀하셨던 거처럼 어느 정도 그 용역의 기반 위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습니까?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3년 전과 지금 현재를 비교하는 참고 자료로 2020년도에 했던 조사를 쓸 수 있습니다. 그건 누가 생각해도... 2020년도는 현황이 이랬는데 3년 뒤에는 현황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돼 있을 거고 변했는가 이런 거를 새롭게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2020년하고 올해하고 가장 다른 점은 내년부터 안전관리실태 조사를 하라고 돼 있습니다. 사실 법은 2020년도 6월쯤에 바뀌었습니다. 근데 2020년도 조사 과정에서 바뀌다 보니까 이미 용역 업체하고는 다 계획을 맺고 진행 중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업체하고 조금 이야기를 통해서 그래도 샘플링으로 한번 안전관리실태 조사를 해 보자, 한 거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맛만 봤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만 있었고... 근데 내년에는 해운대구 전체 전용 주차장에 대해서 안전관리실태 조사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하나가 확실히 다른 거고 그다음에 또 좀 첨가된 거는 다 알다시피 친환경자동차 보급법이 시행이 돼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법적으로 친환경자동차 주차시설 그다음에 충전시설 이런 게 들어오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도 예정대로 좀... 예를 들면 아파트 안에 있는 부설주차장... 저희들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하겠지마는 부설주차장도 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변화된 거를 체크(check)를 한다,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3년 전의 자동차 현황하고 현재 자동차 현황 그다음에 각 지역마다 불법 주정차 현황 이런 거는 3년 전의 거를 가지고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거처럼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 다만 2020년도 거는 내년에 하는 거하고 비교해서 볼 수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2020년 3년 전에도 이걸 했었던 겁니까? 언제부터 했던 겁니까?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언제 시작했는지는... 연혁은 아주 오래됐다고 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전에 제가 우리 위원회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사실 3년 주기로 하는 거는 짧다고 봅니다. 와서 보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예, 짧습니다.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그래서 이 법 개정을 5년으로 해 달라고 제가 와서 한번 올렸습니다. 이거는 저희들뿐만이 아니고 아마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 공통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토부에서 좀 쉽게 안 움직여주는 거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용역비만으로 보면 사실 3년마다 다시 제로베이스해서 하기에는 상당히 큰 금액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3년마다 해야 되는 거라면 한 5000만 원 이내에서 이루어지는 용역이라면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1억 원 가까이가 지금 용역비로 지급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처럼 교통환경이라든가 주차장 실태라든가 이런 것들은 많이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주민도시보건위원회에서 하신 거 같고요. 3년 전 것을 어느 정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까?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저는 원천적으로 3년 전 거는 사용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현재 어떻게 돼 있는지를 보고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우리한테 와서 보고를 하고 전산으로 입력을 다 해라, 그러고 난 뒤에 3년 전에는 어땠는데 지금은 어떻다는 거를 파악을 해 보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근데 과장님 말씀대로 3년 전의 상황과 완전히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아마 주차장이 그 이후에... 아까 친환경차량이 어떻게 변했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은 변화가 있겠지만 주차장의 전반적인 실태 조사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는 3년 전 현황과 지금을 봤을 때 그렇게 많은 주차장이 조성되고 바뀐 부분이 만들어지진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면... 어느 정도 우리가 파악 가능한 것이 있어요. 3년 동안 우리 해운대구에 얼마만큼의 주차장이 만들어졌고 또 얼마만큼의 주차장이 증설되고 또 없어졌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그 자료는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자료화하시면서 이 용역비에 대한 부분을 위원회에서 제안하신 대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안전 관리 실태는 뭘 말하는 거죠?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안전 관리 실태는 주차장을 짓는 데 있어 가지고 설비 기준이 제대로 갖춰졌는지 그다음에 기계식 주차장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점검은 하는 건지 그다음에 전에 문제가 됐던 거... 이번에도 신선천에 사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주차하시는 분의 부주의였지만 미끄럼 방지시설 같은 거 그다음에 얼마 전에 홈플러스 주차장에서 택시 떨어진 거 낙상방지라든지 그런 게 추가가 돼서 조사를 전면적으로 다 하게 돼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그러면 주차장 자료 좀 주십시오. 최근 3년 이내에 주차장이 확보가 되었던 부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를 저희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두 분 과장님.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서창우위원

주차행정과에...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서창우위원

앞선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서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법적 근거도 다 마련이 돼 있고 3년 주기로 조사하여야 한다는 게 강제 규정이다, 그렇죠?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서창우위원

단지 3년 전에 이 실태 조사를 해 놨던 부분에 대해서 이걸 버릴 것인지 새롭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서 충돌이 되는 거 같은데요. 하여튼 간에 3년 주기로 조사하여야 한다, 강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도 과장님의 답변이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서창우위원

교통정책과장님.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서창우위원

1200만 원 용역에 대해서는 앞선 위원님의 질의를 저도 똑같이 하겠습니다. 선수촌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5억 6250만 원에 대해서는... 현재 선수촌로 도로 폭이 어느 정도 되죠?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설명자료 7페이지에 있습니다. 보시면 교차로가 두 군데인데 저희가 조사를 할 때는 다섯 군데로 나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붙임1에 있는 장산중학교 앞 교차로 같은 경우는 차로가 3.5m, 3.3m, 3.3m 이렇게 돼 있고요.

서창우위원

공히 3.3m에서 3.5m로 돼 있는 걸 차로를 똑같이 3m로 획일화시킵니다, 그렇죠?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죠. 차로를 줄이고 보도를 높이는 거죠.

서창우위원

그래서 보도를 3m로 올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차로는 3.5m에서 3m로 줄이고...

서창우위원

예, 3m로 줄이고...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보도는 1.8m에서 3m로 늘리고...

서창우위원

예, 늘리고... 그 환경인데요. 이 일대가... 제가 판단했을 때는 차로가 3m로 줄어들면 저희가 권장하는 사항에서는 좁아지는 거죠.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알아보니까... 안 그래도 어제 나근호 의원님도 이야기하셨는데 이게 권장이 2.75m로 돼 있더라고요.

서창우위원

한 개 차로가...?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근데 저희는 그거보다 조금 더 해서 3m로 할 계획입니다.

서창우위원

2.75m보다 더 되는 데도 많을 거 같은데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최저 도로... 그러니까 도록 폭에서 최소한 2.75m까지가...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최소를 이야기하면 안 되죠.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여기가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그런 곳은 아니죠?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서창우위원

버스 노선도 있고 대형 차량도 다닐 수 있는 데인데 혹시 차로 폭을 3m 줄였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한번 예측해 보셨나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측이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그러니까 차가 교행하면서 중앙선을 타는지 그 말씀하시는 거죠?

서창우위원

그렇죠.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교통사고의 위험성... 차로 폭이 좁다는 것은 차선 위반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임의로 하는 건 아니고 용역 과정에서 경찰청과 경찰서하고 이런 걸 사전에 다 협의를 합니다. 도로 폭이라든가... 이거는 계획이고요. 그건 저희가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협의하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도로를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은 아직 힘이 들 거고 도로율을 0.1% 올리기 위해서는 정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다는 거는 잘 아실 거고 그래서 이 지역은 참 문제입니다, 그렇죠?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다른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250페이지를 보니까요. 대동사거리 거성프라자 앞에 지금 우회전 차로를 1개 더 주기 위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서창우위원

예산이 7000만 원이 드는데... 현장에 한번 나가보셨어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여러 번 나가봤습니다.

서창우위원

나가보니까 어떻게 돼 있던가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거기 차도가 지금 1차선이 직진과 좌회전이고 그다음에 2차선이 직진 차로인가 그렇고 3차로인가 있는데 3차로에 직진 차량이 있으면 우회 차량이 못 가는 거예요. 근데 대동타운아파트 인도가 많이 넓더라고요. 그래서...

서창우위원

그게 3차로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왕복 3차로고, 그렇죠?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서창우위원

지금 공사를 하겠다는 것은 2차로예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아, 그래서 2차로에서 3차로 우회전 차로를 하나 만들겠다는...

서창우위원

더 두겠다는 거죠, 그렇죠?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시급한 곳이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시급한 곳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가 제가 알고 있는 장소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서창우위원

말씀해 보세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이거를 임의로 정한 게 아니고 작년에 해운대구에서 교통 체계를 개선해야 되는 곳을 조사를 해서 열 군데를 찾았거든요. 그래서 열 군데를 정해 놓고...

서창우위원

아니, 다른 말씀은 하지 마시고 그 지역에서 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지금 대동타운아파트 인근을 말씀하시는 거죠?

서창우위원

예.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양운초등학교도 지금 거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서창우위원

양운초등학교는 거성프라자하고 상당하게 떨어져 있는데... 과장님.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서창우위원

거성프라자 앞은 현재의 상황도 괜찮을 수 있어요. 왜 괜찮은지 아십니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어떤 게...?

서창우위원

여기로 오다 보면 과거의 교육청 앞 그 구간을 좀 확장을 했어요. 현재 차로도 이렇게 확장된 지가 몇 년 안 됐어요. 한 5~6년 전에 다시 확장을 한 겁니다, 거기가.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아, 교육청 앞에 말씀하시는...?

서창우위원

예, 현재 교육청 앞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거성프라자와 교육청 사잇길로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일방통행이 아니기 때문에... 이 도로가 필요한 것은 우회전해서 가는 차량이 송정 쪽으로 가든지 삼성아파트, 동부아파트, 신해운대역 아파트로 가는 거기서 필요한 건데요. 더 필요한 것은 그 맞은편입니다. 대림아파트 앞이...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대림아파트...

서창우위원

거기가 더 시급한 곳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해운대 좌동의 거주 환경을 보면요. 엘지아파트와 대림아파트가 제일 큰 대단지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차량이 맞은편처럼 3개 차로인데요. 1차로 직진 차량... 2차로에서 우회전으로 들어가야 차량이 원활하게 빠지는데 횡단보도 신호가 걸린다든지 직진 신호를 받기 위해서 2차로에서 대기를 하고 있으면 차량이 우회전을 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파리바게뜨 거기도 공간적으로 괜찮기 때문에 차라리 거기가 더 우선 순위가 되는 거예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위원님, 그럼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부산시에서 2023년도 교통 체계 개선할 때 저희가 사업 대상지를 올리거든요. 올리면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한테 시비를 내려주면 우리가 공사를 하거든요. 근데 이 대동타운아파트 구간은 시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가능성이 조금 없어서 저희가 구비를 확보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림2차아파트 거기는 제가 현장에 한번 나가보고 조사를 해서 부산시에서 교통 체계 개선할 때 올려서 예산을 받아서 하는 걸로 그렇게 챙겨보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게 한번 해 보시고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지금 대림2차아파트 말씀하시는 거죠?

서창우위원

대림1차아파트입니다. 대림1차아파트에서 나오는 그 공간이고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대림1차...

서창우위원

차로를 확보해서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겠다는 거는 참 좋은 거예요. 해운대의 군데, 군데를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우선 필요한 공간이 어디인가를 잘 파악하셔 가지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여기 설계비가 1000만 원입니까? 1500만 원입니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대동타운아파트 앞 교차로 여기요?

서창우위원

예.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제가 지금 주요사업설명서를 안 갖고 왔는데...

서창우위원

총 사업비가 7000만 원이 드는데요. 250페이지는 공사비 5500만 원에 설계비 1000만 원, 기타 500만 원인데 251페이지에는 설계비만 1500만 원입니다. 설계비 1000만 원에 설계비 500만 원이라고 표기를 해 놨는데 아마 이 설계비 500만 원이 기타 비용이겠죠?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서창우위원

아니, 정확하게 하셔야지...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사무직원이 주요사업설명서 전달) 251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서창우위원

예, 설계비가 2개 계산돼 있잖아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아... 감리비를... 잠시만... (집행부 답변 준비) 위원님, 죄송합니다. 설계비가 1000만 원이고 기타비가 500만 원인데 오타인 거 같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250페이지에 그렇게 돼 있어요. 250페이지는 그렇게 돼 있는데 251페이지가 다르게 표기돼 있길래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서창우위원

알겠습니다.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서창우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장

서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저는 보충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아까 반여동 선수촌로 설명 중에 한 차로를 2.75m를 줄인다고 했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모든 차로는 3m가 넘어야 됩니다.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도로시설물의 최소 폭이 2.75m고 상황에 따라서... 도로 상황이 좋으면 도로 폭이 넓은데...

성군

김성군위원

아니, 차도... 아까 말씀하신 차도를 법에는... 교통정책상 3m를 줄이면 안 됩니다. 차가 못 다닙니다. 교행을... 왕복 6차로 그러니까 6m가 돼야 되는데 아까 2.75m로 줄인다고 하시길래...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아니, 2.75m로 줄인다는 말이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는 지금 여기에 차로 3m라고 해 놨고요. 아까 제가 말씀을...

성군

김성군위원

인도를...?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2.75m라는 게 도로시설물에 준해서 최소 폭이 2.75m는 돼야 된다고 하는데 보통 3m로...

성군

김성군위원

그렇죠. 2.75m가 되면 안 됩니다. 3m 돼야 합니다.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유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교통정책과장님.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아까 박지해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1200만 원을 삭감에 올린 거는 조금 전에 설명하신 내나 보행환경 조성사업 관련해서 선수촌로 있죠?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이게 아마 지역구 의원님들 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그렇게 된 거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원만하게 잘 된 거 같아서 이거는... 아까 질의가 약간 헷갈리기는 했는데 3페이지에 보니까 연속성 때문에 한다고 하니까 이거는 충분히 설명이 된 거 같아요. 이거는 평소에 좀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어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이거는 크게 그거(질의)할 게 없는 거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주차행정과의 돈을 삭감했는데...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저희들이 그때 질의하면서, 계수조정을 하면서 앞에 걸 사용하면 될 텐데... 안전 관리 실태 조사만 하는데 왜 이렇게 과다하게 조성돼 있나 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한번 더 물어보고 계수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앞에 거는 전혀 인정이 안 된다는 말이죠?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참고는 할 수 있는데... 조사를 할 때는 항상 현재 지자체에서... 아마 지자체는 거의 다 똑같다고 봅니다.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새로 움직인다, 다만 앞의 거는 참고를 한다, 비교 대상이 될 수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게 거의 다 인건비던데...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거의 다 인건비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만약에 조사를 하게 되면 몇 개월간의 조사를 거쳐야 이게 됩니까?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기본 6개월 잡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러면 인건비가 많이 들겠네요.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그리고 실태 조사라는 게 그렇습니다. 시간도 주간, 야간 나눠서 다 하게 돼 있고 그리고 같은 날 가 가지고 같이 보지 마라,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하라는 내부지침이 저희 조례상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만약에 주간에 1블록이라는 데를 갔으면 그날 야간에는 1블록에 가면 안 됩니다. 다른 날에 가야지... 시간대를 달리해서 주간, 야간을 한다, 야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조례상 20시부터 새벽 2시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불법 주정차라든지 차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런 것도 조사하고 시간도 상당히 긴 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수조정을 하면서 서로 간에 충돌이 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장

유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창우위원

저 하나만 더 할게요.

성철

장성철위원장

예, 서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교통정책과장님.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서창우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마을버스, 시내버스정류소가 몇 군데나 있어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406개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406개...?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럼 버스정보안내기는 몇 군데 설치돼 있어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116군데 돼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116군데...?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럼 아직 3분의 1도 안 되네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28.6% 지금...

서창우위원

이거 하나 설치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들죠? 850만 원이에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850만 원 편성해 놨습니다.

서창우위원

850만 원이 드는데 이걸 어디는 설치하고 어디는 설치를 안 하고 하면 이것도 상당히 주민들한테 불편하고 민원이 걸릴 수 있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가 거주하는 곳에서 시내버스를 타려고 하지 있는 곳까지 찾아가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래서 답답할 때 보면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의 버스가 언제쯤 올까 이걸 상당히 궁금해한다, 이 말입니다. 물론 전화기를 잘 만지는 사람은 전화기를 가지고 정보알림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이걸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시비나 이런 걸 받아서 빨리 진행이 안 되겠습니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거는 2020년도였고요. 부산시에서는 저희 구에다가 1년에 5대밖에 안 해 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021년도부터는 매년 10대를 설치했고... 근데 버스정보안내기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마음 같아서는 구비를 왕창 좀 해서 설치를 하고 싶은데 구 여건도 그렇고 해서 저희가... 내년에는 15대를 설치하기로 했는데 마침 그때 본예산 심의할 때 주민도시보건위원회에서 이거를 추경 때라도 조금 올려서 좀 많이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 구의 재정상황을 봤을 때 150개를 설치하면 12억 7500만 원이 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서창우위원

우리 구의 재정 상황으로 보면... 다 설치한다면 약 39억 원만 있으면 다 해결할 수 있는데... 이걸요. 적극행정으로 하세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부탁드립니다.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추경 때 설치하는 데 정확히 얼마가 필요한지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예, 질의 마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장

서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 없어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주차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정회 14시 32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늘푸른과,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늘푸른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반갑습니다. 늘푸른과장 김석환입니다. 예산 심의를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성철 위원장님과 유점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늘푸른과 소관 2023년도 주민도시보건위원회의 삭감요구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3년도 예산안 삭감요구예산(늘푸른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철

장성철위원장

늘푸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손정식입니다. 더 나은 해운대의 발전을 위해 내년도 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성철 위원장님, 유점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관리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 검토요구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3년도 예산안 검토요구예산(도시관리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철

장성철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늘푸른과장님, 잠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김미희위원

혹시 주요경상사업설명서를 갖고 오셨나요? 있습니까? 거기에 보시면 올라온 것 중에 나와 있는 게... 268페이지입니다. 8억 4125만 원짜리가 올라온 게 있거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지금 자료가... (사무직원, 늘푸른과장에게 책자 전달)

김미희위원

다들 이거 준비를 안 하셨습니까? 저희는 보고 하는데... 상임위원회 분들께서 질의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공사에 아이파크공원 등 19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놀이시설 13개, 밑에 보면 어린이 놀이시설 등등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김미희위원

저는 최소한 구비가 8억 4100만 원 이상이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주요경상사업설명서에 19개소에 대한 사진은 못 올리더라도 어떤 곳인지는 쫙 한번 나오게 설명을 해주실 필요는 있다고, 문서상으로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진은 19개소라고 하면 방대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어디, 어디 공원인지 질문을 다 하면 19개소를 다 답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느 곳의 시설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9개소는 다 나와 있죠, 당연히? 이거 자료 주실 수 있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자료 드릴 수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주시면 주말에라도 가서 한번 보도록 할 테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장소를 좀 주시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김미희위원

주요사업설명서 272페이지입니다. 반영 내용 1억 5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밑에 산출기초를 보면 조경공사 1억 2000만 원, 전기공사 200만 원, 설계비 100만 원 해서 1억 5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명 자료를 주신 것에 보면 사업비 산출내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우동 상가 이쪽이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김미희위원

4페이지를 보시면 용역비 700만 원, 공사 9300만 원, 공원등 전기 200만 원, CCTV 2개소 300만 원, 이게 다릅니다. 1억 5000만 원하고, 그렇죠? 이것은 뭐가 다른 것인지... 새로 주신 것에는 조경비 같은 것이 그냥 공사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CCTV하고 이런 거를 포괄적으로 조경공사 안에 포함...

김미희위원

조경공사 안에 CCTV를 다 하셨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설명 자료는 왜 주요경상사업설명서하고 따로 되어 있는 거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무래도 다시 예결위에서 설명을 드려야 되다 보니까 세부적인 민원 사항하고 있었던 내용을 좀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CCTV 관련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언급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기 상임위원회에서는 충분히 이 건에 대해서 다 말씀을 하셨죠,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렇게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김미희위원

5000만 원이 삭감된 내용이다,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김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따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미희위원

도시관리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김미희위원

반여1동 배수펌프장 있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저희 관내에 배수펌프장이 2개입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아니요. 배수펌프장은 많이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총 몇 개 있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총 11개소가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11개소에서... 지금 춘천천은... 그러면 시스템 구축이 다 된 곳은 몇 곳이 있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춘천하고 반여1배수펌프장하고 두 군데입니다. 두 군데가 우리 전체 배수펌프장 시설을 통합 관제를 하고 있거든요. 직원이 상주하면서...

김미희위원

예, 춘천은 기존에 다 되어 있는 것이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올해 완료를 했습니다.

김미희위원

반여1동은 안 되어 있는 것이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되어 있는데 무분별하게 되어 있죠. 10여 년 동안 계속 증설을 해오면서 하다 보니까...

김미희위원

그러면 반여1동 같은 경우는 전체 내부적인 것을 다 리모델링을 하고 시스템 장비를 완벽하게 구축한다는 이런 뜻입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관제 시스템을 바꾼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미희위원

관제 시스템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현재 관제 시스템이 노후화되어 있어서 춘천배수펌프장과 연결하는 데 문제점이 많다는 그런 것인가요? 서로서로 교류를...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그것도 그렇고 양방향 제어 시스템은 부수적인 것이고... 반여1배수펌프장 여기에서 전체 그 주변에 있는 배수펌프장들을 통합 관제를 해야 되는데, 통합 제어를 하고 관제를 하고 유지·관리를 하는데 증설될 때마다... 펌프 이런 게 10년 동안 계속 증설이 됐거든요. 들어올 때마다 모니터를 이쪽에 하나 설치하고 이쪽에 하나 설치하고 하다 보니까 감시하고 제어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오래되어서 에러(error)도 많이 나고요.

김미희위원

시스템은 얼마 정도의 기간에 걸쳐서 보수를 하거나 정비를 하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반여1배수펌프장 같은 경우는 처음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김미희위원

만약에 이 시스템을 들인다면 공사 과정이라든지 그런 기간은 얼마 정도 걸리는데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기간은 두 달? 한 달 정도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김미희위원

그 한 달, 두 달 정비되는 기간 동안에 사용을 못 함으로 해서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것은 보완이 가능합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사용을 못 하지는 않고요. 우수기가 보통 5월, 6월이 되면 시작하는데, 저희가 이 예산이 되면 연초에 비가 안 오거나 방재에 큰 재난이 없는 기간 동안에 신속하게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두 달 정도 사이에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한 달 정도면 충분합니다.

김미희위원

한 달 정도... 춘천 같은 경우는 얼마나 걸렸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춘천 같은 경우에 20일 정도 걸렸습니다.

김미희위원

20일 정도요? 그러면 한 달 정도면 넉넉하다는 이 말씀이시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김미희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도시관리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위원님.

김상수위원

과장님, 이게 상임위에서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까? 어떻게 이 사업이... 제가 보기에는 필요한 사업인데 10년간 노후되어 있었고 시스템의 양방향 제어에도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안전에 관련된 문제는 사전에 조치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상임위에서 별다른 질의가 없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런데 왜 검토로 올라왔나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저희가 추가로 자료를 낸 것은 검토 요구가 들어오다 보니까 아주 상세하게 했는데 전에 주요경상사업설명서에는 이렇게까지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필요성에 대해서만 언급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마 이런 오해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상수위원

저는 이게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관제 시스템은 빨리 구축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어쨌든 우리 지역이, 해운대는 전반적으로 지대가 낮은 곳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래서 빨리 사전에 안전 조치를 해서 위험에 이상이 없도록 준비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김상수위원

어차피 집행부에서 제대로 일을 하시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 것은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늘푸른과장님.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김상수위원

공원·녹지관리 자재 구입에 2억 26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위치가 어디입니까? 엘시티의 세 군데로 해놓았는데... 준공 후 3년간... 위치가 어디, 어디를 말합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엘시티 그 주변으로 둘러서 해운대해수욕장 방향에 바닥분수하고 조경, 데크 시설도 있고... 1, 2, 3 소공원이라고 해서 지금 조성되어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엘시티 준공 후 3년 후에는 우리가 이관하도록 되어 있네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 이전에, 이관하기 전에 이런 모든 시설을 제반적으로 검토를 다 하셨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김상수위원

검토한 상태는 양호합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저희가 이관 받기 전에 회의도 몇 차례 거쳤고 그 당시에 태풍 피해를 입은 수목들도 있었는데 내부적으로 절충을 해서 수목을 바닷바람에 강한 거, 바닷물에도 견뎌낼 수 있는 수종으로 조금 변경해가면서 최근에 하자 보식을 하고 시설물 전체 보수를 마무리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상수위원

과장님, 그렇게 되면 이쪽에 태풍 피해로 인한 수목 피해가, 매년 태풍이 발생할 때마다... 바닷가 쪽 공원, 그것도 포함이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매년 예산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런데 저희가 추가되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엘시티 소공원을 언급했는데, 관리 자재는 전반적으로 같이 포괄적으로 쓰는 예산이다 보니까 이게 그중에 극히 일부에 해당됩니다만 면적이 꽤 큰 관리 대상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렇게 언급을...

김상수위원

주민들이 볼 때 이게 과연 소공원으로 볼지, 엘시티 자체 공원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 주위에 있는 공원 자체가... 그러면 우리가 공원을 관리해 주는 역할밖에 안 되거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이게 단지 내 조경하고는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민들이 보도에서 접해서 산책로도 다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경계가 없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런데 지금 도로 경계선 안쪽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김상수위원

도로 안쪽이라는 것은 전부 다 엘시티 단지 조경이라고 보지 그것을 누가... 저희도 몰랐어요. 당연히 엘시티 조경을 지금까지 알고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우리 구로 이관이 되어서... 이것은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엘시티와 협약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진행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우리 구가 이 관리를 앞으로 계속 다 해준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그쪽 지역은 태풍이 워낙 세기 때문에 비용이 계속 발생될 것 같은데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회의도 엘시티 측하고 시공사하고 수차례 거쳤습니다. 수종 교체를 상당 부분 많이 했습니다. 태풍에도 견뎌낼 수 있고 어떤 여건을 봐서 식재 위치도 변경을 해가면서 조정을 많이 했거든요.

김상수위원

앞에 태풍이 와서 엘시티 쪽의 수종이 소나무인가 뭔가 많이 부러졌거든요. 부러진 것은 복구되었나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그렇죠. 대신 그 정도 가액의 수종으로 다 교체를 하고 녹지대 내에 균형 있게 배식하는 것으로 해서 거의 절반 정도는 재시공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상수위원

저희가 지나가면서 봤는데 태풍 때 부러진 나무라든가 보강된 것은 거의 없던데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최근에 식재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김상수위원

식재가 이루어져도 잔잔한 거 그 주위에 이루어졌지 제대로 된 나무가... 처음에 심었을 때, 준공할 당시에 제대로 된 나무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나무는 없다는 거죠, 지금.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큰 나무도 최근에 많이 심기는 했습니다.

김상수위원

지금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이것은 좀 심각하게 엘시티하고 협의가 되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단순하게 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장기적인 검토와 장기적인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스카이데크라든가 엘리베이터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앞으로 계속 지나면서 염분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할 텐데 근본적인 대안 없이 그냥 예산만 산출해서 되는 건 아닐 것 같고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 문제는 좀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과장님, 이 예산이 만약에 삭감되면 어떻게 되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관리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저희도 있는 예산을 가지고 빠듯하지만 나눠 쓸 수밖에 없는데... 일단 엘시티하고 그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협약 기간을 연장을 해가면서 온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1년으로 해서 자기들이 책임지고 유지·관리하고 이관하겠다고 하는 것을 지금 3년까지 연장을 해온 사항이거든요.

김상수위원

이 엘리베이터는 어디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화장실하고 있는 데... 그 위 데크에 한 층 올라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상수위원

이거 참, 보통 문제가 아닌데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데크, 그 이용 시설을 1층, 2층 이렇게 해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올라가서 이용할 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엘시티의 당초 소공원 3개소의 조경이라든가 설치에 대한 조감도라든가 이것하고 현재 식재되어 있는 게 다 맞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것은 조금 변경이 되었죠. 그것을 현장 여건에 맞춰서 조정을 많이 한 겁니다.

김상수위원

이것은 좀 안타깝고요. 어쨌든 이것은 검토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장

김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김성군 위원입니다. 아까 김상수 위원이 질의를 잘 하셨는데, 도시관리과장님.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위원님.

성군

김성군위원

상임위에서 질의하실 때 말입니다, 그때 제가 알기로... 반여1배수펌프장 있지 않습니까? 다 세트로 수중펌프 교체도 해드린다고 그랬고 재송1배수펌프장 노후 디젤발전기 이것은 오래되어서 교체한다고 그랬고, 그렇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다 되었는데, 반여1배수펌프장 관제 시스템 구축 사업 1억 5000만 원 이것은 저희가 그때 할 때 과장님도 그렇고 리모델링... 관을 바꿔야 하는데 시기상조[時機尙早]라고 안 그랬습니까? 이게 너무 빠르지 않나, 이것은 안전하고 관계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제 기억으로는 이 관제 시스템 구축에 대한 질문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닙니다. 저희가 질문했을 때 펌프 교체하고 디젤발전기 이것은 오래됐기 때문에, 안전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물을 뽑아내야 하니까 한다고 그랬어요. 춘천지구 퇴적토사 준설하고 반여지구 퇴적토사 준설을 다 같이 묶어서 하기로 했는데, 배수펌프장의 관 교체는 이것은 오래된 게 아니라서...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관...?

성군

김성군위원

그때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올라왔는지 모른다고 말씀하시길래...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관 교체가 아니고 이것은 관제 시스템인데요. 관하고는 다른데...

성군

김성군위원

그거 뭐라고 합니까? 레이저라고 하나? 가서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방재 시설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천하수팀에 그것이 있었나...? 그것은 완전히 다른 내용 같은데요? 이 관제 시스템에 대해서는 질의를 받은 게,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저희가 그렇게 질의했던 것 같은데 리모델링을 관제 시스템... 아, 관제 시스템을 굳이 전자 시스템으로 다 되어 있는데 또 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해서 그때 우리가 검토를 해보자고 얘기한 것 같은데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관제 시스템은 전혀 아닙니다. 그때 질의하신 게 아직 회의록이 안 나왔으니까 모르겠는데...

성군

김성군위원

속기록에 나와 있을 텐데... 저희는 그때 그렇게 질의를 한 것 같은데 과장님이 전혀 모르신다고 그러니까... 생뚱맞게 엉뚱한 것을 올려서 시비를 거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장

김성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지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박지해입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반갑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도시관리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미 구축되어 있다는 게 관제 시스템은 있는데 이게 10년 정도가 넘어서 노후가 되어서 교체를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노후뿐만이 아니고요. 저희가 설명 자료를 추가로 드린 것을 보시면, 사진을 보시면 제일 이해가 빠른데...

지해

박지해위원

예.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사진을 보시면 큰 화면들이 최초에 했던 것이고 그 뒤에 작은 화면들이 펌프나 시설들이 증설되면서 계속 추가로 모니터들이 생긴 것들이거든요. 할 때마다 회사들이 다르다 보니까 시스템 호환의 문제도 있고 오류도 많이 발생하고... 춘천배수펌프장은, 바로 옆에 사진을 보시면 올해 전부 다 정비가 되었는데 그 두 개가 양방향으로 통제를 하고 있거든요. 어디 한쪽이 비어있어도 이쪽 한쪽에서... 해운대구 전역의 관제 시설을 다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 데도 오류가 발생하고 문제가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관제 시스템을 재구축하지 않으면 안 될 사항이 되어서 이렇게 올린 거거든요.

지해

박지해위원

아마 재구축이라고 했으면 위원님들이 오해를 안 하셨을 것 같은데 그냥 구축 사업이라고 해놓으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아, 사업 이름이...

지해

박지해위원

있는 것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아,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보니까 반여1배수펌프장 노후 수중펌프도 같이 교체를 하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이것하고 시설이 완전히 다른 펌프...

지해

박지해위원

다른데 연관이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노후가 많이 되어서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년 정도 됐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어느 게 말씀입니까?

지해

박지해위원

수중펌프...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아, 수중펌프요?

지해

박지해위원

예.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아, 그것은 자료를 따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것과 관련해서 자료를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감사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장

박지해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최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최은영입니다. 늘푸른과장님.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엘시티와 관련해서 계속 질의가 나오는데요. 여기 삭감요구사항 설명 자료를 보면 ‘2023년 우리 구와 엘시티 협약으로 준공 후 3년간...’, 3년 동안 엘시티에서 유지·관리를 했다,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3개소를 추가 관리하게 되어서 관리 시설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쪽에 보면 시설물에서 바닥분수 3개소, 스카이데크, 엘리베이터 이게 다 엘시티하고 관련된 겁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닙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어디 겁니까? 전반적인 겁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다 일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

은영

최은영위원

그게 아니고 엘시티에서 우리가 이관을 받아야 하는 시설 중에 바닥분수 3개소하고 스카이데크나 엘리베이터가 다 들어갑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그러면 앞으로 엘리베이터는 어쨌든 유지·관리 비용도 들어갈 뿐만 아니고 교체 주기도 있습니다. 각 부품마다 교체 주기도 있고 전면 교체의 주기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관리를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기는 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저희가 사실은 머릿속에 이게 어디에 있는지 본 적이 없어서 떠오르지 않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해수욕장 방향에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앞에 있는 그 이상한... 예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연가시라고 했습니까? 그 구조물 있는 그쪽입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 그물 네트 있는 거기입니다. 그물 네트에 올라가서 놀 수 있도록 그렇게...

은영

최은영위원

저희가 보통 공원을 기부채납해서 이관 받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럴 경우에 대부분 수종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많은데 바닥분수라든가 스카이데크, 엘리베이터까지 저희가 다 받는다고... 시설물들을 일괄적으로 다 받아서 이후에 유지·관리라든가 교체까지 다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이라면 사실은 좀 그렇고... 이것을 이용하는 것이 공원 부분은 관망을 주민들 누구나 하게 되지만 실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쓸 수 있는 개방형이라고는 하지만 실제 그것이 얼마나 주민들에게 오픈될지에 대한 의문도 사실 있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받는다는 것 자체가... 왜 이렇게 협약을 하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협약이 아니고 기부채납이 된 겁니다. 땅 자체가 우리 구 소유로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땅은 관리 이관이 되어서 우리 땅이 되어 있는데...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시설물 같은 게 우리하고 협의를 해서 처음에 시설물을 설치한 것은 아닐 거 아닙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때 당시에 설계하고 할 때도 다 협의는 했었죠. 공사 과정에서도 저희하고 다 협의를 해서 진행된 사항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저희가 현장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사진으로라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이 시설물에 대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자재 구입이라든가 또 뒤에도 전정과 관련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을 건데, 수목 이외의 바다분수 3개소, 스카이데크, 엘리베이터에 해당하는 비용이 얼마나 들 것인가 하는 것이 아마 산정되어 있을 겁니다. 그것을 한번 저희한테 주시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도시공원 및 녹지 제초, 전정 공사 등 7개 전체 사업에 있어서... 직녀공원은 언제쯤 리모델링을 했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직녀공원은 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얼마나 됐죠? 견우공원은 알기로 저희 8대 때 했으니까 3년 정도... 그때 김광모 의원님이 시비를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녀공원은 언제 리모델링...?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5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은영

최은영위원

어떤 부분에 대한...? 이런 부분까지 다 들어간다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미소공원, 별천지공원, 직녀공원, 3개소에 공사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무슨 공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때 좀 빠뜨린 부분들이, 노후된 등기구 이런 것들이 교체가 안 되어서 그런 게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등기구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공원등, 조명기구...

은영

최은영위원

아, 예. 공원등하고 직녀공원에 또 뭘 더 수리할 겁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

은영

최은영위원

다른 게 아니고 여기에 공사가 필요하다고 적혀있으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지금 공원등 교체가 필요한 공원들을 나열해 놓은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미소공원, 별천지공원, 직녀공원...

은영

최은영위원

이 공사는 공원등입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아, 공원등이 다소 있어... 다른 부분에 대한 것은 아니네요,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모래소독이 있는데, 지금 어린이 놀이시설 중에서 모래로 되어 있는 곳이 어느 정도 되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1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관리 작업을 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은영

최은영위원

혹시 어린이 놀이시설의 정기검사에 대해 확인을 다 하고 계십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전에 제가 한 번씩 다니면서 보면 정기검사를 하고 나서... 정기검사표를 게시하게 되어 있잖아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거기에 보면 기간이 이미 지난 것들이 제법 있어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저희가 안 그래도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챙기고 있기 때문에...

은영

최은영위원

그 당시에 제가 여쭤보니까 많이 밀려서... 검사를 하는 데는 정해져 있고 검사를 해야 할 대상수가 많아서 그게 밀려서 그렇다고 하는데, 사실 이런 것은 법적이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법적이기 때문에 일정이나 이런 것들은, 특히나 게시에 대한 부분은 주민들한테 신뢰를 주거나 혹은 불신을 줄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반드시 잘 챙겨서... 게시대도 어떤 것을 보면 파손되거나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게시대도 잘 챙겨주시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깔끔하게 잘... 누구든지 보고 그 공원에 대한, 기구에 대한 믿음을, 신뢰를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장

최은영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서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도시관리과장님.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위원님.

서창우위원

도시관리과는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고요. 우리 해운대구 안에서 상습 침수지역이 어디, 어디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제일 심각하게 생각하는 곳이 해운대구청 주변으로 온천사거리부터 해서 해운대시장 쪽이 거의 상습적으로 비가 많이 오면 침수가 되는 곳이고 그리고 중점 관리지역으로 한 곳이 센텀지구입니다. 센텀지구가 전반적으로 침수가 많이 되어서 중점 관리지역으로 지정됐거든요. 그 두 군데가 가장 심한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거기는 우기철에 굉장히 많은 비가 오면 배수가 잘 되나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아니요. 지금 잘 안되기 때문에 중점 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환경부하고 같이 해서 센텀지역은 320억 원 정도가 들 예정으로 되어 있고 해운대구청 주변은 170억 원 정도 해서 예산은 거의... 사업 방향은 잡았고요. 예산도 거의 확정이 되었고 지금 준비 작업을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3~4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잘 준비해 주시고... 하절기에 태풍이 온다든지 했을 때 교통이 통제되는 지역이 어디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교통이 통제된다면... 전에 동구의 지하차도에서 사고가 있고 난 뒤로는 지하차도를 가장 주의 깊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비가 좀 많이 온다면 반여1동에 세병교라고 합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세월교. 세월교는 기본적으로...

서창우위원

세월교는 기본적으로 통제가 되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꼭 필요한 시설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서창우위원

늘푸른과장님.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서창우위원

늘푸른과를 보면 전반적으로 2023년도 전체 예산 26억 1200만 원 정도가 증감됩니다,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서창우위원

26억 원 정도 증감이 되고 전체 예산액이 139억 원 정도가 되는데요. 제가 참 궁금해요. 어떻게 녹지공원 조성, 공원 관리 이렇게 세부적으로 계상을 해서 우리가 사업명세서를 보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질의를 할까... 아주 궁금한 부분이 사실 많아요. 제가 담당 위원회가 아니라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세부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97페이지를 보면 8억 4125만 원인데, 전반적으로 이 계상을 어떻게 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이것은 시설비인데, 건별로 공사 내지는 도급을 줘야 하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유지·관리하는 부분에 최소한도로 필요한 사업 대상지 내역을 파악해서 정리를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계상이 잘못되고 하면 집행할 때 더 많은 금액이 집행될 소지가 충분한 게 사실 이런 부분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서창우위원

공원·녹지관리 자재 구입이 2억 2612만 원인데, 무슨 자재를 어떻게 구입을 하길래 2억 2600만 원만큼 자재를 구입합니까? 이것을 보관하는 보관 장소가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4개 권역을 나눠서 거기에 관리사도 있고 저희 창고도 있고 해서 거기에서...

서창우위원

어느 정도 면적이 되는 창고를 4개나 가지고 있어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 네 군데는 화장실하고 관리실 해서 하고 있고 좌동에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공원팀 창고하고 관리실이 따로 있고 그렇게...

서창우위원

관리 장소가 거기죠? 외국인 학교 앞에 있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어떻게 2억 2600만 원 정도의 자재를 산단 말입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자재입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기본적으로 수목 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료라든지 지주목 이런 것들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요.

서창우위원

2억 2600만 원을 주고 사면 그 공간에서는 보관할 장소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한꺼번에 사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분기별로 나눠서, 소모품 성격이 많다 보니까... 한꺼번에 사면 물량이 좀 많을 수가 있는데 분기별로 나눠서, 소모품 성격이 크다 보니까 쓰고 나면 또 구입을 해서 보관을 하고 활용을 하고 하기 때문에...

서창우위원

그러면 과장님, 더더욱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내역을 잘 작성하셔서, 물론 당연히 하시겠습니다만 정말 꼼꼼하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서창우위원

과장님, 이거 한 달에 한 번 결재를 합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자재비는 거의 매일 합니다. 사실 직원들이 소규모로 필요한 자재들이 워낙에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웃음

서창우위원

이런 것은 잘 부탁을 드립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서창우위원

주요사업설명서 265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늘푸른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가 몇 대나 있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저희가 전체는 20대 가까이 되는데, 공원관리용 차에 대한 것은 2대가 주요사업설명서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서창우위원

지금은 이 2대가 배정이 안 됐는데 새로 배정을 하는 거예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배정이 다 되어 있는 겁니다. 정수 책정이... 임차 차량도 정수 책정을 해서 쓰거든요. 우리 구 전체를 재무과에서...

서창우위원

계속 쓰고 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서창우위원

차종이 뭐죠? 감독 차량은 뭐고, 관리...?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것은 SUV 차량, 스포티지나 투싼 종류를 쓰고 있고요.

서창우위원

그런데 40만 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 현장관리용 차량은 승합차입니다. 인부들이 이동할 때 탈 수 있는 거 스타렉스, 11인승 이상 되는... 12인승 스타렉스하고 관리·감독용 차량은 SUV 차량 1대하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알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277페이지, 달맞이공원 계단 정비 사업에 제가 보니까 1억 2600만 원을 278페이지에는 1260억 원으로 적어놓았어요, 그렇죠? 1억 2600만 원이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서창우위원

사진을 보니까 계단 이거 하나를 하는 데 1억 2600만 원이나 들어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이게 사진상에는 그런데 면적이 상당히 큰 장소입니다. 내려가는 계단...

서창우위원

70m네요, 70m...?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서창우위원

계단을 어떻게 하길래 1억 2600만 원이 들어요? 어떻게 변경할 거예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저희가 이것을 완전히 철거하고 새로 하기에는 부담이 많이 가고 있는 상황에서 데크 계단으로 해서 말끔하게 정비하려고 그렇게...

서창우위원

데크식으로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리고 과장님, 늘푸른과에 지금 기간제 근로자하고 통틀어서 공무직으로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지금 공무직은 9명이 근무하고 있고 기간제는 많이 할 때는 한 여름에 한 150명까지도 쓸 때가 있습니다. 보통은 연간 70~80명 정도 유지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창우위원

인원이 많다 보면 각별히 안전사고의 염려가 됩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늘푸른과에서 도로에 전정을 한다든지 할 때 특별히... 우리가 벌초를 하다가도 많이 다치고 하는데...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렇죠.

서창우위원

그런 안전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라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서창우위원

마지막 구립공원 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예산하고 다릅니다만 제가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서창우위원

구립공원 사무실 옆에 지금 80만 원 정도 예산을 투입하여 관용차량 1대의 주차 장소를 만들어 놨죠? 원래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곳에, 이야기인즉 송진 가루라든지 이런 부분이 차에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면을 그렇게 사각 파이프를 설치해서 해놓았더라고요. 그게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보십니까, 과장님?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주차 공간이 있는 상황에서 현장에 차는 수시로 필요로 하고... 이왕 보강을 하는데 조금 관리에 용이한 최소한의 시설로 그렇게 해놓은 것인데, 이해를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저는 이해를 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거기로 자주 산행을 다니고 운동을 하러 다니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관용차량을 예산을 투입하여 그곳에 차량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을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저한테 전화가 많이 왔어요. 보니까 과거에 매점을 했던 그 장소 있죠? 그 장소와 구립공원 사무실의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10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거기에 차를 파킹해도 충분히 됩니다. 사무실의 편의성을 위해서 거기에 그렇게 시설을 설치해서 하는 것은 관에서 볼 때는 그게 정당한 집행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주민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아요.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전화가 저한테 많이 왔어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리고 그 위의 사랑채 건물에 비용이 얼마나 투입됐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때 건축비가 7억 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칠억 얼마를 투입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지금 카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닙니다, 거기...

서창우위원

시설 내용은 지금 다르게 볼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주민이 느끼는 것은 카페를 운영하기 위해서 한다는 그런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사람이 많이 다니는 전면부에 카페를 설치해 놓았거든요. 이런 행정은 주민의 눈높이에는 정말 와닿지 않아요. 거기에 카페가 왜 필요합니까? 우리 과장님이 계실 때 한 거예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당초 건물을 지을 때 그 매점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석산농원이라든지 그 앞에 철거한 매점 이런 시설들이 없어지고 최소한도의 어떤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음료 정도 마실 수 있는 공간은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 그 한 개 층은 카페 용도로 쓰는 것으로 하고 건물을 짓고...

서창우위원

지금 그 건물 자체를 보면 건물 전체가 카페처럼 보입니다, 현상은... 그렇지 않습니까? 앞에서 보면 2층이고 뒤에서 보면 3층이겠죠. 3층에 회의실하고 휴게실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요. 어느 분이 어떻게 이용하는지는 몰라도 사실은 전면부의 제일 좋은 위치에 카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소득을 창출해서 내는 세금으로 그렇게 카페를 만들었다는 인식밖에 주지 않는 것 같아요. 하여튼 진행은 됐습니다만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연간 35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나더라고요? 3500만 원의 그 수익을 바라보고 그렇게 진행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것은 카페를 운영하는 분도 연간 3500만 원씩 주고 얼마나 수익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현황을 잘 보시고, 그것을 차라리 주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질의 마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장

서창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유점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도시관리과장님.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위원님.

점자

유점자위원

이거 저희가 왜 올렸느냐 하면 저희 상임위에서 지역구 의원 몇 분이 가서 확인해 보니까 깨끗하고 괜찮더라, 상태가 양호해서 이것은 한 번 더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지 않나, 안 그러면 현장 확인을 해봐야 하지 않나 해서 올린 거거든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고장이 잦은 관제 장비라고 하는데, 이게 올 스톱(all stop)된 적이 있습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아니요. 올 스톱이 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큰일이 나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고장이 몇 정도... 잦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1년에 고장이 나는 주기가...?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주기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수시로... 제일 안 되는 게 호환이 잘 안되고 그런 쪽입니다. 일단 노후화되고 시스템이 느리고 그런 부분들이죠.

점자

유점자위원

제 말은 이게 연식 때문에 그런 것인지...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그렇지요.

점자

유점자위원

진짜 고장이 나서 그런 것인지... 저희 상임위에서 그때 과장님한테 한 번... 세밀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올린 거거든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게 대부분이 전자기기거든요. 전자기기니까 발전 속도가 빠르지 않습니까? 현재 시스템 장비 시설을 확충해서 넣으면 호환도 잘 안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현장 방문을 한번 할 수도 있겠네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상임위에서 이야기를 좀 했었어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예.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늘푸른과장님.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저희 상임위에서 놓친 부분이 있는데... 아까 어떤 위원님이 예산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내용들을 보면 애매하게 두루뭉술하게 해놓은 게 많아요. 주요사업설명서 268쪽을 보고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697쪽을 보면 사실은 엘시티라고 들어간 게 없어요. 그리고 제가 매일 그 현장에 가는데요. 가면 사람들이 없어요. 그리고 앉을 때도 눈치를 많이 봐요. 저도 순간적으로 ‘여기에 앉아도 되나?’부터 시작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고 몇 번은 태풍으로 인해서 나무들이 유실됐더라고요. 유실되고 나서 최근에 보니까 나무를 많이 심어놓았더라고요. 몇 번 봤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일반 사람들이, 주민들이나 해운대해수욕장을 찾는 사람들이 다 머뭇거려요. 왜냐하면 앞에 보면 엘시티하고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담스럽죠. 자기네들 주택가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주요사업설명서에도 그렇고 저희가 조금 놓쳤는데... 그러면 계약하고 나서 지금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소공원에 대해서, 엘시티 현장에...?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지금은 예산이 투입된 것은 없습니다. 관리 이관은 저희가 3년 전에 받았는데 유지·관리에 대해서 하자 기간 안에는 너희가 비용을 들여서 하라고 해서 사실 2년간 그쪽 부담으로 해왔습니다. 그 와중에 태풍이 와서 피해가 상당히 발생했고 그래서 태풍 피해 목에 대해서 전체 다 새로 좀 리모델링을 하고 우리가 관리 이관을 받겠다고 해서 1년 더 연장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3년을 더 연장을 했고... 지금 어느 정도 정비가 된 상황이고 이제는 관리를, 그래도 약속인데 받아서 해야 되는 사항이고 땅이 이관된 것은 벌써 3년 전에 됐습니다. 입장이 그쪽에서도 상당히 부담을 많이 가지고 그동안에 관리를 해왔거든요. 그리고 새로 재정비도 많이 이루어진 상황이고 이제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래서 추가로...

점자

유점자위원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이 왔습니까? 유지·관리에 2억 2600만 원이 엘시티 소공원에 들어가는 돈이잖아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일부가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웃음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이것을 사실 저희가 삭감을 더 많이 하려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장갑부터 시작해서 계속 모든 비품들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는 것이고 심지어는 기간제 근로자분들이 한 번 쓰고 버리고, 한 번 쓰고 버리고 너무 아깝다, 이런 것은 구에서 관리를 안 하나, 이렇게 해서 8억 4000만 원이 되어 있지만 반 이상을 저희가 삭감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또 위원님들이 사업명세서를 보고, 예를 들어서 문제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세밀하게 질의할까 싶어서... 제 생각입니다. 저희 상임위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저도 의아하기도 하고... 사실 엘시티에서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지나가면서 어르신들이나 저도 마찬가지예요. 바람이 불면 못 지나갑니다. 심지어는 이런 것을 대비해서 보행로를 따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그 골바람으로 인해서 사실 안 날려가서 그렇지 날려갈 수 있을 정도로 바람이 세게 불어요.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만약에 요구를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나갈 때마다 바람이 세게 불면 날려갈 것 같아요. 그러면 나중에 진짜 날려가서, 물론 거기에 안 가면 되지만... 하여튼 기타 등등 이 엘시티로 인해서 사실 손해 보는 것도 많고 위험요소도 많아요. 물론 기부채납을 해서 저희가 좋은 것도 있겠지만 이것은 그냥 자체적으로 관리하게 할 수 없나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런데 이미 땅이 기부채납이 되어서 우리 구 소유로 이관된 지가 오래됐고 소공원을 공용 시설로 만들어서 구에 기부하는 부분은 공적 기여 조건의 일환으로 그것도 하나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왜 이렇게 질문을 하느냐 하면 환경이 좋아요. 앞에 분수대도 있고 저도 위에 벤치도 앉아보고 여러 군데 다 앉아봤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여기 주민이 아니라도 앉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안내판에 그런 상세한 설명이 없어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것은 저희가 보완을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이렇게 말을 해서 보완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사전에... 소공원 이 부분이 구에 기부채납이 된 것을 저희 위원들 몇 분이 아는지 모르겠지만 사전에 설명을 좀 해서 이러이러 해서 우리가 3년 전에... 이렇게 소통을 하면 사실은 덜 그거 할 건데, 조금 그래요. 왜냐하면 심지어는 꼭대기에 네온사인이 있잖아요? 그것도 어떤 분들은 엘시티가 해운대를 찾는 사람들의 관광 상품, 렌드마크(land mark)라고 거기에 대해서 전기료도 부과해 달라는 분도 계셨어요. 물론 보기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또 그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거기에서 오는 바람으로 인해서, 제가 그 동네 근처에 삽니다. 엘시티 근처... 그 바람으로 인해서 식물도 잘 안 자라요. 환경영향평가를 안 했기 때문에 이 사달이 났는데... 전체적으로 이 건물이 들어섰기 때문에 ‘환경적인 원인을 한번 논의를 합시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얼마만큼 돈이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협약을 하든 뭘 하든 사전에 구의회에 이런 게 있으니까... 처음 아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저는 처음 알고, 앞에 8대 의원들은 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전에 좀 소통을 해서... 안 그러면 이렇게 문제점이 있는 것은 우리가 엘시티에 요청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도 한번 점검을 하셔서... 사실 시설비가 전체적으로 너무 많아요. 이상입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장

유점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은영

최은영위원

뭐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김미희위원

저도 간단하게 하나만...

김상수위원

나도... 정회하고 합시다.

성철

장성철위원장

예, 정회를 좀 하고 합시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정회 15시 4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늘푸른과장님, 어린이놀이시설을 보면 탄성포장 및 놀이시설 교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모래를 탄성포장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탄성포장을 모래로 한다는 겁니까? 요즘 추세가 어떻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기존에 탄성포장돼 있던 것들이 노후가 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교체하는 겁니다.

김미희위원

아~ 탄성 그대로... 이거 몇 년 전부터, 이 탄성포장 그런 데에 유해물질이라든지 화학물질이 워낙 많이 나와서 일반 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탄성으로 했던 운동장을 그냥 일반 모래로 하는 추세거든요. 이거 어떻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 것들이 있어서...

김미희위원

예, 관리는 당연히 탄성이 쉬운데...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환경인증을 철저하게 합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탄성포장 중에서도 철저하게 무해한 그런 탄성포장으로 해서 해 주신다는 거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그렇죠. 인증을 다 받아 가지고... 조달등록을 하려고 하면 요새 검사받는 게 엄청나게 까다롭습니다. 아이들이 노는 공간이기 때문에...

김미희위원

예, 그렇죠. 그거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관리를 잘 좀 부탁드립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도시관리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위원회가 다르다 보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송정중앙로의 지중화 사업 있잖아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작년부터 저희가 준비를 했었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주민들이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혹시 보행로 넓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보행환경개선까지는... 그거를 한다면 건설과에서 할 것 같은데,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 전선하고 지중화 관련해서만 하고, 보행환경개선을 한다면 제가 알기로는 그게 시에서 하는...

은영

최은영위원

지중화를 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전봇대가 다 지하로 들어가고, 그 시설물들을 어떤 박스 안에... 다 분포를 하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왜냐하면 기본적인 보행로 넓이가 어느 정도 나와져야지 박스들이 들어갈 수 있고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현재의 보행로 넓이나 이런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좀 궁금하네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그 부분은 현재의 보행로 넓이로 가능하기 때문에 지중화 대상으로 된 거고요. 이거를 더 넓힐지, 안 넓힐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현재 넓이로는 지중화가 가능...

은영

최은영위원

보행로를 더 넓힐 상황은 안 될 거고요. 왜냐하면 워낙 도로가 좁기 때문에 안 될 거고, 그 보행로를 좀 더 줄이게 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아니면 현재 보차혼용 도로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 식으로 되는 건지가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거를 2024년 6월까지 하겠다고 하셨는데 차질 없이 진행되겠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지금 협약은 다 끝났고요. 내년부터 실제로 현장 공사가 착공될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공사는 건설과에서 언제부터 하게 되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공사는 저희들이 직접...

은영

최은영위원

아, 여기에서 합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시공하게 되고, 사실 직접 시공은 한전하고 통신사에서 합니다. 저희들은 감독을 하게 되는데... 실제 시공은 그렇게 하고 나중에 보행로나 그런 공사는 저희가 직접 하든, 건설과가 하든 마무리를 그렇게 하게 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보행로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나온 게 없다,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하고 나면 어쨌든, 지중화만 했다고 해서 끝이 나는 게 아니고 결국 보행로와 도로 사이의 지중화 사업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들도 별도의 공사라고 보기는 힘든 거거든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이 인근에도 지중화 사업이 이루어지고 보행로 개선 사업까지도 같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한번 여쭤봅니다. 이거 보행로 개선 사업도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차질 없이, 큰 민원 없이... 그 앞 좁은 도로에 다 상가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게 없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반여1배수펌프장에 있는 노후 수중펌프 있잖아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6억 원이네요, 그렇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몇 마력짜리...?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반여배수펌프장이 용량이 가장 큰데, 우리 해운대구에서 가장 큰 750마력짜리 4대가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그러면 대당...?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1대에...

은영

최은영위원

1억 5000만 원입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아니요, 6억 원이 1대 가격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6억 원이 1대 가격입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다른 3대는 교체가 된 상태입니까? 아니면...?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아니요, 이게 내구연한은 11년입니다. 전부 2002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올해 1대를 확보해서 바꿨고, 나머지 3대가 남아있는데... 내구연한은 11년이 지나도 상태가 괜찮으면 계속 쓰거든요. 고장이 잦아지거나 하면 바꾸는데, 고장이 많이 잦아진 게 또 하나가 생겨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1대 올리는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무래도 수중에 있다 보니까 노후화라든지 혹은 부식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중간에 끼임이나 이런 것들도 많을 것이고... 그러면 순차적으로 계속 6억 원씩 들여서 교체하게 되는 상황이네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금액이 너무 커서 일단 저희들이 최대한...

은영

최은영위원

쓸 수 있는 만큼...?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쓸 수 있는 만큼 쓰고는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그러면 시비가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겁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매년 연도별로 감안해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 시비는 어떤 명목으로 나오는 거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명목이라면... 아, 이거는 재난기금으로 보조가 되는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앞에도 재난기금으로 하신 거예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늘푸른과장님께 추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김상수위원

과장님, 공원·녹지관리 2억 2600만 원하고 뒤에 시설비 8억 4100만 원이 있는데 이 중에 LCT 관련해서 들어가야 될 예산이 얼마나 잡혀져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정확하게 계산은 안 됐습니다마는 늘어나는 중에 일부 비용 부담이 좀 들어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이 설명자료를 만들어주신 내용을 보게 되면 2억 2600만 원은 다 LCT 거예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닙니다. 그 2억 2600만 원은 기존의 공원·녹지관리를 하는 데 이런 게 증가된 사항이 있다는 거를 어필(appeal)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데... 과장님, 우리가 설명자료를 받았지 않습니까?

예.

김상수위원

설명자료의 필요성 및 산출내역에 보면 2억 2600만 원의 산출내역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23년 우리 구와 LCT의 협약으로 준공 후 3년간 LCT에서 유지관리하였던 소공원 3개소를 추가 관리하게 되어 관리 시설이 늘어남. (수목 : 먼나무 등 22종 2만 7086주, 시설물 : 바닥분수 3개소, 스카이데크, 엘리베이터 등)’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산출내역 2억 2600만 원은 이 자료를 보게 되면 다 LCT 관련 금액이에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원래 주요사업설명서에는 전체...

김상수위원

그러면 주요사업설명서하고 이거하고는 왜 달라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이거는 좀 증가된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관리 시설이 늘어나니까 다만 얼마라도 좀 늘어날 수 있다는 거를 어필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김상수위원

어필을 하더라도 비슷하게 어필하셔야지... 우리 기획위 위원들은 이 설명자료만 받고 검토했는데 검토를 하니까 2억 2600만 원의 100%가 LCT예요. 그다음에 8억 4100만 원 있죠? 이 속에는 LCT 관련이 얼마나 들어가 있나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사실 이게 일부 조금 들어갈 수 있는데 LCT 관련해 가지고는 따로 산출을 정확하게 안 한 상태입니다.

김상수위원

과장님, 산출내역서를 보면 항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봐도 대충 아는데... 이거를 자꾸 금액이 얼마 안 된다고 하실 게 아니고요. 이 공원이 앞으로 물먹는 하마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 과장님은 얼마나 들어갈지도 파악이 안 되셨는데 여기 2023년 추진계획에 보면 8억 4100만 원 중에 ‘분수시설 수리 및 유지관리’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 분수시설 수리 및 유지관리가 LCT 거잖아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분수시설을 관리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분수시설이 어디에 있어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마린시티의 수경시설도 관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미포오거리에 있는 바다내음공원, 거기도 분수시설이 있고... 사실 저희들이 수경시설을 관리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거든요.

김상수위원

그런데 지금 그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여름에 가동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유지관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과장님, 2021년도, 2022년도를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9억 1000만 원, 8억 60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 예산집행을 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줄었더라고요. 8억 4100만 원...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러면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뭔가요? 이렇게 계속 유지를 해왔지 않습니까? 공원은 3개소가 더 늘어났는데 줄어든 이유가 뭔가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작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하면 줄어든 거는 아닙니다. 2022년 본예산 같은 경우 6억 9000만 원으로 해 가지고 했었는데 추경에, 공원등 수리하고 두 차례 증액되다 보니까 최종은 8억 6000만 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6억 9000만 원으로 본예산에 잡았었습니다.

김상수위원

여기에 보면 2020년도는 8억 1700만 원인데 8억 1700만 원까지 예산의 100%를 다 썼고요. 2021년도는 9억 1900만 원인데 9억 1600만 원으로 99% 집행이 다 됐고... 거의 다 됐어요. 올해도 마찬가지고... 과장님, 이 안에 보면 모래 시설 있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김상수위원

모래 시설을 해놓은 게 신시가지 공원에, 10개소 정도 되는 겁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우리 해운대 전체 모래 소독하는 데가 10군데 이렇게...

김상수위원

모래 소독은 법정사항이 몇 년에 한 번씩입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1년에 한 번씩...

김상수위원

그러면 전 공원에 모래 소독 점검을 다 하고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김상수위원

지금 점검했을 때 어떻게 나오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 이거는 점검이 아니고 소독작업을 하는 겁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소독을 하는데 소독만 할 게 아니고 소독을 했을 때 법적으로, 모래 소독은 법정사무로 하도록 돼 있죠? 점검이나 이런 게 있나요? 없어요? 그냥 소독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소독은 기본적으로 1년에 한 차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소독만 해서 끝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모래 점검을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놀이시설은 법정 기준이 있는데 모래 소독은 1년에 한 번 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상수위원

그냥 권고사항입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김상수위원

전에 한번 제가 듣기로는 공원의 모래 시설을 해놓은 데에 고양이라든지 여러 배설물들, 그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래서 그런 거를 정기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를 언뜻 들은 것 같아서, 그 기준이 어떤가 해서...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은 소독하도록, 권고사항으로 돼 있어서 그거는 예산을 별도로 책정해서...

김상수위원

과장님, 지금 LCT하고의 협약서를 보니까 효력 발생 및 유효기간이 올 12월 말까지로 돼 있더라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김상수위원

여기에 ‘필요 시’라는 명기가 딱 돼 있더라고요. 제4조에 보면 ‘필요 시 유지관리에 대한 기간 연장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돼 있거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당초에 2년, 이렇게 하는 걸 2021년 연말까지 할 때...

김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2021년도에 한 번 연장을 했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2021년도에 한 번 연장을 해서 2022년도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김상수위원

이때 당시에도 보면, 이게 인수인계 관계에서 좀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필요 시에는 연장을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저희들이 받을 준비가 다 된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거를 이렇게 결정했죠? 연장을 해서 조금 더 협의를 하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나름 3년을 연장해 가지고 하면서 시설물을 이관하기 위한, 특히 수목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교체 식재를 마무리한 상태고 하기 때문에... 사실 더 연장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엄청난 비용 부담을 많이 했거든요.

김상수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수목 교체라고 말씀하셨는데 LCT 준공 당시의 수목 현황이 나와 있죠? 공원에 어떤 수목을 (식재)하겠다는 게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 현황하고 지금 인수인계할 때하고 (비교 시) 어떻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때 고려를 좀 못 한... 강풍이라든지 바닷물, 염해 피해에 약한 수종들도 다수 있어서 피해가 발생한 수종들은 다 교체를 하면서 수종이라든지 그런 변경사항은 조금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그 규모에 맞게 식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하고 조정을 해서 보완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상수위원

과장님, 혹시 이거는 가능합니까? 준공 당시에 나와 있는 수목 현황하고 현재 식재돼 있는 수목 현황하고 인수인계할 때 조사는 한번 해봤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김상수위원

당초에는 어떤 수목이 있었는데 지금은 수목이 어떻게 됐다는 거를 알 수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 수목 현황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이거 시설물 기부채납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진짜 이거는 신중하게 다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운영에 관해서도 그렇고... 어차피 공원을 기부채납하는 거는 맞는데 시설물 기부채납, 지금처럼 이렇게 스카이데크나 엘리베이터가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하는 데는 없지 않습니까? 해운대구에서도 처음이잖아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런데 실제 마린시티에서도 그 정도 규모의 시설들이, 저희들이 어린이공원도 통째로, 아이파크공원 같은 경우에는 기부채납을 받은 사항이거든요. 그 정도 규모의 시설을 이관 받은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과장님, 조금 걱정이 돼서 추가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늘푸른과장님.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서창우위원

방금 아이파크공원을 말씀하셨는데, 아이파크공원의 면적이 어느 정도가 되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게 2000㎡ 가까이...

서창우위원

그러면 육백몇십 평이 된다,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서창우위원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는가 하면 해원초등학교의 학부모회에서 이런 제안을 한번 하더라고요. 해원초등학교하고 아이파크공원하고 그 사이 도로에 구름다리를 놔서 여기에 학교를 좀 해 주면 모듈러(modular) 교실도 없애고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놀 수도 있고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쌈박한 아이디어 같아 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게 가능하기는 가능합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그게 교육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공원 부지를 해제하고 교육용지로 바꿔야 되는 사항인데... 마린시티 조성 당시에 어느 정도 최소한도의 어린이공원 수요가 있는 거를 감안해서, 대단지의 아파트가 들어오다 보니까 조성을 해 가지고 기부채납을 받고 하는 사항인데... 단순히 아이파크에서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사실 마린시티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어린이공원이지만 어떻게 보면 중심공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공원 부지에 타 용도의 시설이 들어오는 거는 주민들이 수용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저희 실무 부서에서는 검토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전혀 불가능하다고 제가 이해를 해도 됩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하여간에 저희 실무 부서에서는 검토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알겠어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장

서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간단하게...

성철

장성철위원장

예, 유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늘푸른과장님. 아파트를 지으면서 기부채납을 많이 받는데요. LCT는 그 외고요. 사실 관내에 기부채납을 받은 아파트들이 많단 말이에요. 공원도 그렇고 어린이 놀이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것도 구 소유잖아요,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지금 공동주택도 많고, 송정동이나 중동이나 특히 반여동 아시아선수촌 아파트도 이런 맥락인데, 지금 우리 구비 1억 원 가까이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고 하는데... 각 아파트에 인접해 있는 주택가의 어린이나 어르신들이 조금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게 관내에 있는 공원들이나 그런 거는 아파트 자기네들 소유고, 그 어르신들 외에는 사용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특히 선수촌 아파트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가 다 사용해야 되는데 눈치를 보고, 또 가면 되게 말이 많다고 해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렇게 기부채납을 받은 소공원이나 그다음에 어린이 시설, 나중에 말씀을 따로 드릴 건데... 혹시 안내판 있잖아요? 우리 해운대구 소유이며 누구나 이용 가능한 공원이고, 어린이 시설이라고 해놓으면 인근에 사는 어느 어린이든, 어르신이든... 이런 게 없어서 자기네들은 위압감이 들어서 사용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돈이 좀 들더라도 해운대구 소유라고 하는 안내판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거는 보완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장

유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늘푸른과장, 도시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정회 16시 20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철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성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유점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삭감 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 ·2023년도 예산안 삭감요구예산(안전총괄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철

장성철위원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소재순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성철 위원장님과 유점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2023년 본예산 예비심사 시 검토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3년도 예산안 검토요구예산(건설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철

장성철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관욱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성철 위원장님과 유점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사업 재설명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3년도 예산안 검토요구예산(건축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철

장성철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세 분의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미희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설명자료를 봤고요. 이거 지금 워낙 안전에 대한 것들이 시급한 상황이라서 의용소방대에서 한다고 해서 900만 원이 올라온 것 같은데... 제가 900만 원 보조금 신청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봤습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김미희위원

보니까 홍보비, 교육 참여자 기념품비, 포스터... 이런 부분이 금액적으로 차지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 의용소방대가 봉사를 위해서 구성된 단체이고 여러 방면에서 봉사를 많이 하는 거는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한다는 거는 저희들이 분명히 인지하고 있는데 이런 홍보, 해수욕장 이벤트광장에서 이런 거를 한다는 정도의 홍보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청 홈페이지에, 이번에 행지과(행정지원과)에서 2200만 원을 들여서 새로 한다고 했고요. 해운대신문, 각 과별 이벤트, 카톡 뉴스 그런 게 엄청 많습니다. 굳이 홍보비를 이렇게 따로 예산을 잡아서 안 올려도 저희들이 좋은 일을 한다고 하면, 구청 내에서 충분히 이런 홍보라든지 필요한 부분은 지원해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념품 같은 경우도 요즘에 열쇠고리 이런 거를 받아서, 일단 품목이 정해져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거는 안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예산이 이런 식으로 올라와 있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밑에 나와 있듯이 최소한 진행요원들, 도시락 같은 거는 봉사하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충분히 해드릴 수가 있지만 위에 홍보 관련, 그리고 참여자 기념품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문제성이 있는 것 같아서 지적을 드리고요. 좋은 행사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되고요. 그런데 보건소에도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보건소에서도 신청을 하면 단체별로 하든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서... 처음 한다고 하시니,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 500만 원 정도라도 해달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과하게 하는 것보다는 이벤트광장에서 어떤 식으로 하든지... 그리고 300명도 과합니다. 이벤트광장에서는 300명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20명만 누워서 해도 안 되는 상황인데... 한번 해보시는 거는 얼마든지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거를 이렇게 한꺼번에, 이 위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잠시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대부분의 말씀을 수용합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보조금 신청에 식대 같은 거는 신청할 수 없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을 빼고 홍보비 이런 쪽으로 신청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체험인원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합니다. 주민들이 계속 찾아오기 때문에 누적 참여인원으로 보면...

김미희위원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300명은 충분히 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홍보 부분에 대한 말씀은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최대한 절감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다른 구에서, 보니까 4개의 구·군에서 시작한다고 했는데...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4개의 구·군은 이렇게 사업을 신청한 게 아니고요. 의용소방대의 활동을 위한 장비하고 물품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기획 사업이 들어와서, 우리 구에 너무 맞다... 또 이분들이 자격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냥 썩히기에는 아깝다... 그리고 이때까지는 바닷가에서 파라솔, 그 경비를 가지고 운영했는데 이제 그거는 다 접고 우리도 제대로 보조금을 받아서 이렇게 사업을 해보고 싶다고 방향을 바꾸면서 상담을 하셔서... 저희도 내용이 좋아서 수용하게 됐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방향성은 충분히 인지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것들만 체크해야 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1차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성철

장성철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최은영입니다. 의용소방대 관련해서 잠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가 출동하면 한 번 나갈 때마다 출동비가 얼마가 나오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활동비... 죄송한데 의용소방대 활동비는 소방서와 관계되고 저희 구하고 관계되지 않기 때문에...

은영

최은영위원

예, 관계되지 않은 건 알고 있습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나가는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그 금액이 혹시...?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이 참여자를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보시는 겁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학교를 타깃(target)으로 해서, 한 학교 정도를 잡아서 할 생각을, 처음에 같이 고민했었거든요. 그런데 의용소방대 측에서 그거보다 일반 주민들한테 하는 게 더...

은영

최은영위원

몇 명 정도로 보시는 거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참여인원은 그렇고 거기 연합회 회원들이 워낙 많아서, 사람들이 계속 투입될 수 있어서... 거기에 있는 자원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은영

최은영위원

의용소방대원들은 이런 훈련이라든지 안전교육들을 꾸준하게 다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자격도 다 취득하고 계시기 때문에 돈을 안 들이고 강사를 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일반 주민들이 얼마나 참여하실지는 모르겠으나 만약에 이런 행사를 한다고 치면 기본적으로 있는 의용소방대원만 하더라도 인원이 상당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분들 위주로 할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할 이유가 있을까요? 소방서와 연관되어서도 교육들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또 출동을 할 경우에 방금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알기로는 소방서에서 출동비도 지원되고 있고... 사실 출동비라는 게 다른 단체에는 지원되거나 이렇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에는 소방서하고 연관돼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을 민간이 담당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출동비가 지원되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회성 행사인데 이런 행사를 하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다른 단체에서도 사실, 다들 좋은 일을 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렇죠? 단체가 많습니다. 다른 단체에서도 이런 행사들이나 어떤 기획성의 부분들은 다들 관심들이 있으실 건데 이렇게 됐을 경우 저희가 모든 단체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기에도 애매한 부분이 있고 해서 좀 걱정이 되기는 하네요. 그러면 1차를 5월 15일부터 17일까지 한다고 돼 있는데, 3일 내내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3일을 운영하겠다고 계획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1회 차 3일, 2회 차 3일 해서 5월과 9월에 두 번 운영하는 걸로...

은영

최은영위원

앞서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산출내역 자체가, 사실 900만 원에 대한 것을 맞춰서 낸듯한 느낌이 들고 홍보비라든지 인쇄비 이런 부분이 대부분이어서... 이 행사 개최에 대한, 기획에 대한 부분보다는 가외로 예산이 쓰인다는 거를 저희는 자료상에서 보게 됩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의용소방대 측에서는, 처음에 우리가 홍보비도 너무 과하고 무슨 이런 광고까지 내야 되냐고 이야기하니까 이런 의용소방대 이름으로 하는 행사가 부산에서나 전국에서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할 때 이런 홍보효과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욕심을 좀 부려서 이렇게...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점심식사는 어떻게 합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점심은 아까 말씀드린 100만 원을 자부담하는 부분으로 해서 진행요원 도시락을 자기들 자체적으로 준비하는 걸로 정리를 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체험형 안전교육 행사를 하다가 오히려 구민의 안전에 차질이 생기지는 않을까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체험 대상이 의용소방대원이 아니고 전부 주민들 대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지나가는 분들을 받아서 안내도 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유도도 하고...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그 바닥에다가 한단 말입니까? 저희는 예전에 소방서에서 이런 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간단한 수료증 같은 것을 받기도 했는데... 이벤트광장이라고 하면 실내가 아니고 실외잖아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실외에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머릿속에 잘 안 떠오르네요. 어떻게 보면 눕기도 해야 되고, 꿇어앉기도 해야 되고 그런 것이 있거든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의용소방대에서 자체적으로 준비해오는 걸로 들었습니다. 에어 매트(air mat) 같은 것도 준비해오기로 했고, 나름대로 부대 물품이나 이런 부분은...

은영

최은영위원

하루에 소화할 수 있는,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구민의 숫자도 그렇게 많을 것 같지 않은데... 일단 일회성이기도 하고 기획성 행사로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건설과장님.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달맞이길 추리문학관 일원 도로정비 같은 경우에는 관광문화과에서 보행로 관련해서 달맞이길 문화산책로 조성 사업, 시비 4억 원에 우리 구비 2억 원 해서 6억 원짜리 공사로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주로 보행로 사업이거든요. 이 부분이 처음에 같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도저히 그 예산으로는 이거를 시행할 수 없어서 넘어온 건데 이게 왜 검토 요구사항으로 들어왔습니까? 설명이 많이 부족했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거는 아니고 여기에 보시면 검토 사유는 현장 방문 재검토라고 돼 있는데... 그때 제가 완료보고를 드렸을 때는 목재데크나 모든 것이 다 정해져 있는 상태인데 다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소속 상임위원회의 위원님들이 과연 목재데크가 가장 적합한 시설이 맞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걸로 바꿀 수 있느냐고 하시길래 일단 계획이 완료됐고, 그래서 그걸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같은 생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거기에 다른 재질의 어떤 것을 쓸 수가 없는 것이 보면 경사도가 굉장히 큽니다. 위하고 아래하고의 경사도는, 위쪽에서 어쩔 때는 차가 진입해서 사고가 난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겨울이 되면 그쪽에 결빙이 되어서 미끄러짐 사고라든지 낙상의 사고들로 인해서 부상을 당하기도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오래된 바닥재, 시멘트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밑에는 계단으로 돼 있지만 사실 위에는 계단도 없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오랫동안 주민들이 이야기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무엇보다도 달맞이길을 민선 8기 구청장님이 말씀하시는 문화와 관련된, 민선 7기 홍순헌 구청장도 계속 주장하셨습니다마는 어쨌든 그 길을 문화의 특구로 만들기 위해서는 거기에 있는 인프라들을 잘 이용해야 되고요. 기존에 있는 추리문학관이라는 굉장한 인프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밑의 달맞이길하고 위의 추리문학관하고 잘 연계해서 하는 부분도 필요하고... 또한 이게 목재데크로 해서 길만 만들 게 아니고, 건설과니까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으나 관광문화과와 스토리텔링이 함께 이루어져서 위쪽의 추리문학관과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전상의 문제하고 그다음에 문화와 관광의 부분들을 접목해서 하는 부분을 면밀하게 협조해서 이거를 완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건축과장님.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반갑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 대행 수수료는 어제오늘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계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계속하고 저희가 한두 번 이 부분을 심의한 것도 아닌데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올라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저도 조금 의아하긴 합니다. 이게 법정사무로 돼 있는데... 재설명을 해달라고 해서 제 설명이 부족한 게 있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그러면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실 부분이 있으면... 혹시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못 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건축물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는 건축 허가 시 현장조사 그다음에 준공 시에 건축물이 설계도서대로 제대로 시공돼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자격을 가진 건축사가 장비를 들고 와서 확인을 해서 그 조서를 저희들한테 주면서 건축 허가 사용승인을 신청하게 돼 있고, 그 확인업무에 대한 대행 수수료를 지급하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에 의해서 건축사가, 기술사에 준하는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에 맞춰 가지고 30~300%를 차등해서 규모별로, 용도별로 그렇게 해서... 내년도의 검사 예상치를 추정하고 산정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이 산출 근거가, 면적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지 않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 금액이 산정될 때 내년에 예정되어 있는 공사와 관련되어서 산출 근거가 나온 겁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정되어 있는 거는 아니고, 저희들은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예상 수치는 보통 전년도와 전전년도 정도를 감안해서 예상을 해 가지고 금액을 책정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혹시 집행잔액이 매년 좀 남습니까? 어떻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저희들이 제대로 예상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약간 모자라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또 어떤 경우에는 이게 개별로 신청을 하면 우리가 지급하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왕왕 있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또 남을 수도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집행금액이 모자라면 어떻게 합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결국 추경에 확보해서 지급을 해야 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주민도시보건위원회를 4년 했었는데 한 번도 지적되지 않았던 부분이 올라왔길래 설명이 많이 부족했던 건지, 다른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셨던 건지 좀 궁금했었습니다. 건축과 같은 경우 사실 예산이 많이 없어서 새로운 사업을 좀 하라고 저희가 항상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은 여기는 허가와 관련된 민원부서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일 것 같은데...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저희들은 부서 자체가 실질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는 부서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거의... 뭐,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멀티(multi)로 지원 사업도 많이 하고 계속돼가고 있고요.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만 하더라도 복지과 외에 지원금액이 제일 많지 않나 봅니다. 업무가 되는 대로 저희들은 거기에 맞춰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지원금액만 해도 4억 원에 2억 원에 1억 원에... 7억 원입니다, 그렇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아마 공동주택관리과에서 담당하는 부분들이 많아질 건데... 하여튼 제가 5분자유발언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어떤 분이 공동주택관리과장님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현장의 소리를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장 전문가와 이야기를 많이 나눠야 되고요. 변호사, 회계사 그분들은... 모든 분야에 있어서 다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만으로는 절대 현장의 생생한 민원들이나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연장선상에서 가는 부분들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지원을 할 수 있는 자문단이나 혹은 센터의 형태를 갖춰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하여튼 분과가 되면서 공동주택지원에 대해서 전담하는 부서가 생긴 거는 늦게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은 현재로서는 인력 보강이 많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츰차츰 나아질 거라고 판단은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를 보좌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 집단으로 해서 소리를 많이 듣고, 진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를 잘 검토해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상수위원

안전총괄과장님에게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김상수위원

의용소방대 지원과 관련해서... 취지는 굉장히 좋은 거다, 그렇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우리나라가 워낙 안전불감증도 있고 굉장히 민감한 거라서 이게 시기적으로 필요한 것 같기도 합니다. 소방본부에서도 매년 이런 행사는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의용소방대원을 상대로 교육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렇게 시민들을 상대로 자연스럽게, 해수욕장에서 한다든지 어느 장소에서 하는 경우는 잘 없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래서 저는 이 취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이런 거는 정말 필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련된 사람이 아니면 사실 그렇게 하기가 힘들거든요. 의용소방대원들은 의무적으로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 민간인들은 특정 행사가 아니면 이런 게 잘 없어요. 그래서 해운대구가 선도적으로...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다른 구에서도, 4개 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 같고... 시기적으로는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한다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해운대구가 특히 안전에 대해서는 우수한 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김상수위원

만약에 하게 되면 각별히 좀 신경을 써서 다 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들도 전에 해운대소방서에 가서 한 적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체험하기가 힘듭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내년에는 저희 직원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전 직원 다...

김상수위원

그렇죠? 직원들도 하고 전체적으로,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설과장님에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김상수위원

달맞이 추리문학관 일원 도로정비하고 뒤쪽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목재계단 정비 사업하고 두 개가 있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김상수위원

위치가 다 달맞이지 않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렇죠? 달맞이인데 앞에는 계단이 3개고, 뒤쪽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나, 이렇게 돼 있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런데 이렇게 구분한 이유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려서 2억 원을 따로 잡은 겁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런 것도 있고 이거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노후화가 돼 가지고, 합성목재가 아니고 원목으로 해서 자연 목재로 돼 있어서 많이 썩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상의 이유로 이거는 해야 되겠다고 해서 주민참여예산 2억 원으로 잡힌 거고요.

김상수위원

물론 이거는 우리 동료위원들이 현장을 잘 아는 사람들은 이해가 빠를 거예요.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김상수위원

현장을 직접 다녀온 사람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동료위원들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요. 지금 내용상으로 보면 추리문학관 일원의 도로정비 같은 경우는 예산이 전체적으로 4억 원이고 계단이 3개를 합쳤을 때 전체적으로 199m가 됩니다. 서류상으로 보니까 3개를 합쳐서 묶었을 때 199m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바닥이 현재 전부 콘크리트이지 않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김상수위원

콘크리트로 돼 있고, 계단으로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김상수위원

지금 전체 3개 계단을 목재데크로 하는 걸로 돼 있고 그다음에 미관 개선이라고 하셨는데 미관은 어떻게 마무리하는 거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말씀을 드리면 1, 2, 3구간으로 나눠지고 제일 메인 구간이 1구간인데 거기가 추리문학관으로 바로 올라가는 뎁니다. 거기가 목재데크로 거의 다 되고, 양 옆으로도 미관을 위해서 목재데크를 쭉, 높이 5m 정도로 놓습니다. 왜냐하면 그 옆에 노후 아파트가 있는데 그 벽면이 보기 싫어서 쭉 설치해서 미관을 개선하는 걸로 잡혀있고요. 나머지 2, 3구간은 콘크리트에다가 스텐실 포장, 또 가끔씩 중간중간에 목재데크로 해서 쉴 수 있도록, 계단에 앉아서 쉴 수 있도록 그렇게 잡아 가지고... 미관상으로 디자인은 참 잘해놨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 미관에 대한 게 나온 거는 있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보고서... 저희 거는 아니고요. 관광문화과에서 보고서로 해 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세부적으로 디테일(detail)하게 설계는 다시 해야 됩니다.

김상수위원

달맞이라는 게 외관상으로는 굉장히 화려하고 멋있어 보이는데 사실 뒤로 들어가 보면 굉장히 미흡하고 열악한 데가 많아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이렇게 안전에도 노출돼 있고, 이런 문제가 많아서... 다른 지역에는 보면 도시재생사업이니 기타 등등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달맞이는 아직까지 시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고... 다행히도 이번에 도로정비 관련해서 올라오게 됐는데 과장님, 이왕 하실 때 미관을 조금 아름답게... 그래도 달맞이에는 명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김상수위원

이 추리문학관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아름다운 곳인데... 이왕 예산을 가지고 하시면 제대로 좀 해서 마무리 미관까지, 안전하게 해서 사고가 안 나도록... 여기에 보니까 검토로 해놓은 것은 상당히 뜻이 있다는 거거든요. 저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에서 검토로 해놓은 게 조금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이왕 하는 거 아름답고 멋지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목재계단, 주민참여예산 2억 원을 잡아놓은 거를 보니까... 이거를 설계할 때 같은 업체가 설계하게 되면 예산절감이 안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여기에 설계비가 별도로 2000만 원이 있고, 또 여기에도 별도로 2000만 원이 있더라고요. 이거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합쳐서, 통틀어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이거는 디자인이 다 된 상태고요. 과업은 조금 다른데, 그거는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해 가지고 그게 가능하면 합쳐 가지고 하겠는데 예산과목이 좀 달라서... 합치는 게 가능한지는 제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지금 공사방법만 조금 다르거든요. 주민참여예산으로는 목재데크를 철거하고 다시 목재데크를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주민참여예산은 그렇게 돼 있거든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김상수위원

예산도 추리문학관 이쪽하고 좀 차이가 나요. 이게 작업이 좀 쉬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미관에 대한 마무리나 이런 게 이쪽에는 없어요. 반대편에는 전부 숲으로 우거져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굉장히 많이 절약돼 있습니다. 이게 같은 동에 공사를 같이 하는데 설계비가 2000만 원, 2000만 원씩 잡혀있어서... 그런 문제점은 일괄적으로 해서 조금 절약할 수 있는 부분으로 했으면 좋겠다... 목재계단은 사실 굉장히 위험해요. 노후돼서 파손이 돼 가지고... 또 급경사로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신속히 하셔야 될 사업인 것 같아요. 이거를 하실 때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차질이 없도록 집행했으면 좋겠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이거는 뭐, 검토사항이니까 4억 원짜리, 2억 원짜리 이거는 무난하지 않나 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지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반갑습니다, 박지해입니다. 건설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달맞이길 목재계단 정비 사업 관련해서 디자인은 다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아무래도 안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그런데 바닷가에서 목재를 쓰면 쉽게 상할 것 같은데 동백섬이나 달맞이길에 주로 쓰는 목재가 따로 있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목재가 옛날에는 원목으로 해서 썩는 목재인데 현재는 안 썩는, 반영구적인 목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걱정하는 거는 목재보다는 목재 밑에 들어가는 쇠파이프가 있습니다. 그게 바닷가라서 녹이 슬지 않을까... 그런 게 염려되는데 그래도 뭐, 오래갈 건데... 그런 데에 시공을 좀 더 면밀히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보통 몇 년이 갑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거는 반영구적입니다. 반영구적이라는 말은 깨지거나 이러지 않는 한 쓸 수 있다는 건데 녹이 슬거나 이러면, 밑에 기초가 녹이 슬면 다시 갈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땐 오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그런데 혹시 유지보수나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제가 얼핏 봤는데 여기가 바람이 많이 부는 곳입니다. 목재데크를 종으로 5m를 놨을 때 거기 유지보수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방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비나 바람이 많이 쳐서 긴 목재가 휘어지거나 우그러지거나 할 경우도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길 경우에는 판단을 다시 한 번, 관광문화과와 협의해서 해보도록...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유지보수는 구청에서 계속...?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이렇게 하면 나머지 도로 관리는 도시관리과에서 합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여기가 좁고 가팔라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알고 있는데, 안전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장

박지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서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세 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서창우위원

의용소방대 지원에 대한 설명은 잘 들었어요. 기대효과가, 응급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 누구라도 이 교육을 받은 사람은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으니까 시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취지에서 하시는 거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건축과장님.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서창우위원

건축물 현장조사 및 확인이 2022년도 본예산 대비 782만 7000원이 증액됐어요, 그렇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2022년 현재 집행액은 얼마나 됩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현재 통계 자체는, 예산은 4500만 4780원인데 8월 말까지 2900여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서창우위원

집행잔액이...?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11월까지의 통계는 4000만 원 정도로 돼 있고 집행잔액은 950만 원 정도로 돼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본예산에 잡아놓은 5530만 원을 가지고는 충분히 가능하겠다, 그렇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창우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지금 내려오신 김에 건축과가 있어서 제가... 예산과 관계없는 이야기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좌동 1423-3번지 도시관리계획, 이거 알고 계시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번지만으로는... 좌동...?

서창우위원

좌동 1423-3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 도로(소로 2-28호선)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제안서...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소방항공대...?

서창우위원

예. 이거 알고 계시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서창우위원

제가 부서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제 지역구 현황이 돼서... 제가 사실 이거 검토를 못 해봤어요. 11월 초에 이 자료를 받아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의구심이 드는 게 많이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제가 한번 제시를 해보면 부산광역시 공원운영과에서는 ‘녹지의 변경은 명확한 변경 사유가 발생하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조치계획에는 ‘선형변경을 위한 불가피한 녹지 변경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전반적으로... 제가 좀 다 하고 난 다음에 말씀을 해 주세요. 부산광역시 도로계획과에서 ‘교통처리계획 상 중로 3-A호선의 보도는「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도록 유효 보도 폭(최소 2m 이상) 확보 검토 필요함.’ 이렇게 돼 있는데 조치계획에는 1.5m 이상 할 수 있다, 그러니까 50cm를 줄여도 가능하다고 돼 있거든요. 부산지방경찰청 교통과에서는 소방항공대의 업무 특성상 해 가지고 ‘긴급차량을 위한 전용 차로는 역주행의 우려가 있으며, 진입을 금지할 수 있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가 불가하여...’,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치계획에는 재협의를 시행토록 하겠다...? 불가한데 재협의가 가능하겠습니까? 이 부분이 있고요. 제7차 관련 부서 협의 의견 및 조치계획 등에서 조치계획을 보면 자동차 기준 회전반경인 6m로 계획하였다고 답변을 했어요. 제시 의견에는 적합하게 도로의 곡률반경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6m로 계획하였는데 제8차 관련 부서 협의 의견에는, 우리 해운대구 건설과에서 제시한 의견입니다. 설계 기준 자동차 최소 회전 반지름이 승용 자동차는 6m, 소형자동차는 7m, 대형자동차는 12m입니다. 그래서「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도로 모퉁이의 길이 등)에 따라서 도로 모퉁이의 길이가 확보돼야 한다는데, 어떤 게 맞아요? 이게 6m가 맞는지, 대형자동차도 다닐 수 있게 12m를 확보해야 되는 건지 이런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이 시설이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소방항공대 옆의 선형변경을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교통 표지판을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 작업이 제가 오기 전부터 신청이 되어져서 계속 협의 중에 있는 걸로 돼 있고요. 그중에서 말씀하신 부분이 차수가 어느 차수인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런 의견들이 나오면 그 의견에 대한 대안들을 만들어서 또 재협의를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다 오케이가 돼 가지고 지금 마지막에, 대형차에 대한 최소의 회전반경이 안 나온다... 여기 건설과장님이 나와 계시지만 건설과에서 의견이 제시돼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작성해서 현재 해당 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결국 대형차량의 진출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의 녹지가 상당히 훼손돼야 가능한 일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진행이, 제가 11월 1일인가에 이 자료를 받았어요. 지금 8차까지, 우리 건설과에서 의견을 낸 걸로 돼 있고... 이걸로 우리가 행정사무조사까지 했던 사항입니다. 그렇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래서 ㈜산목천하고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고, 건축 허가가 들어왔는지 그것도 아직 파악을 못 했어요. 저도 면밀하게 검토를 할 테니까... 이 기업이 정당하게, 피해를 봐서도 안 되고 또 특혜를 받아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제가 오늘 이 자료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도 면밀히 볼 테니까 우리 건축과장님도 이 사항에 대해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면밀하게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방금 말씀하셨지만 지금 8차까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거의 만으로 3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해당 부서의 전체 의견을 수용하기 위해서, 의견이 나온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해당 부서에다가... 반대 의견이 나오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경 부분에 대한 면적 증감이 발생된다면 그 부서에서 대안 제시를 받고 거기에 대한 조치계획을 받아서 재협의를 하고... 그래서 지금 8차까지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조경에 대한 면적 증감 부분, 경찰청하고의 교통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거의 마지막까지 와 있는 상태고요. 건축 허가는 아직까지 신청돼 있는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건축계획에 대해서는 개요만 지구단위계획 변경 신청에 나와 있고요. 또 주민들과의 협의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건축 허가신청이 되면 주민들한테도 미리 공개하겠다는 그런 내용도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건축 허가에 대한 신청은 없었고, 도로 선형변경 그다음에 소방항공대의 긴급차량에 대한 원활한 출입...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아직까지도 협의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창우위원

알겠습니다. 올바른 조치를 취해 주기를 바랍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질의 마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장

서창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건설과장님.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목재계단 중에서 2억 원짜리 있잖아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 옆에 굉장한 고급빌라가 들어오는 거는 알고 계시죠? 지금 한창 건설 중인데, 상지카일룸 거...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현장을 한 번도 안 가보셨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현장은 가봤는데 그쪽에 빌라가 있는 거는 제가...

은영

최은영위원

굉장한 고급빌라가 들어오고 있고요. 여기가 바로 옆에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단이 그 빌라의 어떤 인프라가 될 수도 있어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 예.

은영

최은영위원

상지카일룸 측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안 하면 자기들이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굉장히 노후화돼 있기 때문에... 동부스타빌라 바로 앞에 짓고 있거든요. 이게 그 인근의 빌라들로부터 민원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그 바로 옆이 계단이기 때문에 상지카일룸 측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 같이 협의하셔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좀 줄이든지, 아니면 더 고급화를 하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꼭 챙겨주세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구 송정초등학교 주변의 도로 개설 예산이 올라와 있네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여기 지구단위계획이 안 돼 가지고 이거 때문에 시끄러운 거 알고 계시잖아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아직까지 아무것도... 지구단위계획도 안 되고 도시계획시설 이 도로 때문에 지금 송정이 뒤집혀있는데, 이게 왜 올라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계획대로 한다면 지구단위계획이 3월 정도가 되면 마무리될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마무리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어느 쪽에 보상이 될지 그리고 도로 선형이 어떻게 될지, 그것에 대해서도 주민들로부터 굉장히 민감하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게 아무것도 결정된 사항도 없는데 예산부터 이렇게 올려놔서... 지금 보고 깜짝 놀랐네요. 이거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일단 계획은 이렇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 3월에 완성되면... 어쨌든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고 지구단위계획이 빨리 완성되어지면 도로가 개설되고, 도로가 개설돼야만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주민들은 지금 도로 모양이 어떻게 될지가 중요한 거지, 이거 빨리해 달라고 하는 주민들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황도로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야기하시잖아요. 이런 길을 내는 것 자체가 늘 이야기하는 관광 때문에 하신다고 하잖아요. 도로가 굉장히, 폭이 몇 미터입니까? 10m입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10m...

은영

최은영위원

도로 폭을 10m나 하시는데... 앞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도시계획시설이 되게 되면 앞으로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거기에서 자기 집이 들어가느냐, 마느냐에 대한 굉장히 민감한 사항들이 있고 아무것도 결정이 안 났는데 지금 이게 왜 본예산에... 다음에 다 결정이 되고 나서 이렇게 할 거라고 추경에 올리는 게 맞지, 이게 어떻게 본예산에 올라와 있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추경에 올리면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늦습니다. 물론 주민들의 피해가... 저희들도 확정돼서 하면 좋죠. 그런데 빨리 공사를 하고, 아까 위원님도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거를 10년 안에 무조건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듯이...

은영

최은영위원

아니, 10년 안에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잖아요. 안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저희가 하는 거는 예산을 그렇게 확보해서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저는 이거를 보고... 이거는 진짜 다시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은 예산이, 뭔가 결정이 되고 나서 추경이나 이렇게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예, 저도 간단하게... 건설과장님, 조금 전에 관광문화과에서 달맞이 추리문학관 일원 도로의 디자인이 대충 나와 있다고 하셨다,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김미희위원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좁은 길이지만... 좁은 계단을 내려와서 눈앞에 바다가 보이는 곳이 잘 없습니다. 그게 부산지역만의 특색일 수도 있는데 어떤 디자인이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 인근을 왔다 갔다 했을 때 중동 안쪽에 맛집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알려진 맛집들이 있고, 젊은이들이 꽤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커피를 들고 이 좋은 풍경을 어디선가 잠시 앉아서 보고 싶은데 ‘아, 이게 계단이었네?’ 인식이 되는 순간 앉아서 먹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 예.

김미희위원

관광문화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사실 계단이 있지만 주민들이 그렇게 많이 이용하지 않는 거는 저도 압니다. 좁지만 관광객들도 함께 앉아서 잠시나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저는 외국의 경우도 이런 사례를 꽤 많이 봤기 때문에... 군데군데에 앉아서 바다를 보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들을 함께 고민하셔서 설치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려봅니다. 이거는 디자인적인 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래서 디자인이 계단에 앉아서, 데크를 설치해서 그런 것도 몇 개 있고 벤치도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지금 많거든요. 조금 전에 늘푸른과에도 1억 2000만 원짜리로 올라온 것도 있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고민을 좀 부탁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예, 유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안전총괄과장님.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이게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이게 보면 맞춤형 운동처방 교실 운영비하고 마음건강... 민원여권과의 힐링 프로그램 2000만 원하고 보건소하고 중복된다고 해서 저희가 올린 거거든요. 제가 궁금한 거는 뭐냐 하면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서 이게 매뉴얼대로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되게 의아하게 생각해서...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민원여권과에서 하는 거랑 저희 과에서 하는 거는 내용을 조금 달리 이해하셔야 되는 게, 이거는 복지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중대재해처벌법, 산안법에 따라서 의무 이행사항으로 하는 교육...

점자

유점자위원

예, 그거는 알겠는데요. 저희들이 두 가지를 삭감으로 올렸는데, 중복성이 있다고 해서 삭감으로 올렸는데요. 이 매뉴얼이 들어가 있는지... 이 2개를...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는 꼭 운영을 해야 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제 말은요. 이거를 이행 안 하면 처벌받는 거는 아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넣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어서... 중복성이 있어서 삭감으로 올려놓은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2개가 삭감되면 어떻게 됩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러면 이 교육을 못 하게 되는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하나의 교육 프로그램 과정이다, 그렇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저희도 나름 소통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달맞이길 추리문학관 일원부터 해서 이게 거의 6억 원인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저희 상임위에서 국내연수를 안동에 가게 됐었는데 거기에 이육사문학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문학관을 비롯해서 주변 환경이... 정말 정비를 꼼꼼하게 잘해놨더라고요. 관광문화과의 특성상인지는 모르겠지만 관광문화과의 사업하고 건설과의 사업하고 중복이 돼요. 겹치는 구간이 많아서... 서로서로, 사업 부서이고 또 관광문화과에서 하는 사업을 건설과에서 같이 연계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상임위가 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관광문화과장님도 그때 보면 이게 좀 안 맞아서... (예결위에) 올려 가지고, 저희가 위원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하자고 올려놓은 거예요. 그 확답을 받으려고... 왜, 이게 예산심의를 할 때는 분명히 ‘예, 알겠습니다.’ 합니다. 끝나고 나면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공사하기 전에 미리 의논을 해서 했으면 좋겠고... 사실 보면 김성종추리문학관이 참 좋은 곳이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테마가 있게끔 하자고... ‘김성종의 길’로 하든지, ‘여명의 눈동자의 길’로 하든지 그 주변을 무슨무슨 길로 정해서 음악도 있고, 같이 테마로 연결해서 스토리 있게 하자는 게 저의 의견이었고... 사실 이 4억 원하고, 관광문화과의... 한 6억 원인지 모르겠어요. 합치면 거의 10억 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때 제대로, 사실 공사를 시작하면 이거 못 고쳐요. 그때 용역보고를 봤을 때 사실 일치감이 없었어요. 그래서 관광문화과하고 저희 의회하고 같이 이거는 제대로 했으면 싶어서 다시 한 번 검토로 올린 겁니다. 관광문화과에서 나중에 오면 알게 되겠지만, 다음 주에 저희들이 심의가 또 있는데... 그때 같이, 그렇죠? 사실 그 용역보고를 보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의 그림이 안 나와요. 일관성이 없어서 다 달라요. 그거 때문에 올린 거니까, 부서에서 같이 의논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장

유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건설과장,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3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장성철 유점자 김상수 최은영 서창우 김성군 박지해 김미희 출석 관계공무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정순 가족복지과장 조영미 민원여권과장 김정미 교통정책과장 이서윤 주차행정과장 박재영 늘푸른과장 김석환 도시관리과장 손정식 안전총괄과장 김철우 건설과장 소재순 건축과장 김관욱 의회직원 전문위원 홍재성 사무직원 이신희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동수 속기사 이승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