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욱 의원 발언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2022년도 교육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과사항과 처리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8일부터 11월 21일까지 실시한 교육청과 그 산하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배부해드린 보고서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본 보고서 안은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후 향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 수감기관인 교육청에 통보되어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조치될 것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감사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위원회 구성과 2쪽 감사일정 및 장소, 3쪽 주요 감사내용은 감사계획서 수립 시 보고된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6쪽, 감사결과 처리의견에 대하여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88건이며 이 중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39건, 건의사항은 49건입니다. 감사대상기관별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본청 17건, 교육지원청 4건, 직속기관 18건 등 총 39건이며 건의사항은 본청 19건, 교육지원청 5건, 직속기관 25건 등 총 49건입니다. 감사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의 경우 노후 교육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대책,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및 사기진작 방안 마련, 열악한 조리종사원 처우 및 근로환경 개선, 4차 산업혁명시대의 신기술 체험교육 인프라 구축, 공립고 기숙사 수요 감소에 따른 대책, 개별 맞춤형 다문화교육 및 지원 강화,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 노력 촉구, 효율적인 학교 음식물쓰레기 처리 및 절감방안, 과대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학교시설 주민 개방 및 공유 확대 요구 등이고 교육지원청의 경우 장기 결석학생에 대한 관리대책,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별 맞춤형 지원방안, 학교폭력 증가에 따른 실질적인 대책 마련 등이며 직속기관의 경우 교직원 연수의 현업 적용도 및 효과성 제고, 창의융합교육원의 학생 체험기회 확대 방안, 학생문화센터 공연장, 수련시설 등 안전관리 강화, 교육데이터연구소 통합전산데이터 운영의 전문성 및 안전성 확보, 유치원 평가 전반에 대한 실효성 제고, 교육박물관 유물의 안전한 보관 및 관리 대책, 학교지원센터 출범에 따른 교육현장 지원 확대 방안, 공공도서관의 미반납 및 파손 도서 관리 대책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게 궁금한 게 시정처리 요구사항하고 건의사항하고 차이가 뭡니까?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그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었다는 결과보고서를 저희한테 보내주고요. 그다음에 지적사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의견 수렴해서 하겠다고 해서, 차이는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그에 대한 답변이 있고 건의사항은 일반적인.

건의사항은 답변이 없고.

참고하는.

묵살해도 되고.

예.

그러니까 이것은 묵살해도 된다는 말이지요?

아니요. 묵살이 아니고요.

강하게.

그러면 구분은 어떻게 하는데요.

저희가 위원님들이 질문했던 사항들 중에 답변을 요구하거나 어떠 어떠한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던 사항이니까 시정했으면 좋겠다고 질의하신 내용이 있고 내용 중에 이러한 부분들도.

지나간 것들이고 그런데 결과를 어쨌든 진단하네요.

제가 그걸 왜 물었냐 하면 존경하는 우리 육정미 위원님께서 시설지원센터 여기에 시정처리는 0건이고 건의사항이 1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우리가 비정규직, 급식노동자도, 급식실도 지원시설로 넣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그때 이야기했잖아요. 했는데 그게 시정처리 요구사항으로 들어가면 답변을 해야 되는데 건의로 들어가 있다면 그냥 순수하게 그날 말씀하신 건의로 끝났다는 이런 내용이라서 다음에 한 번 더 짚을 필요성이 안 있나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 부분은 잘 물었네요.

그 부분은 저희가 내용을 좀 더 파악해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넣는 게 맞으신데요. 교육국장님께서 따로 몇 번이나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저희가 시정 요구사항으로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