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제297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의 마지막 심사로 대구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등 4건의 안건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안건이 시민을 위한 행정의 올바른 방향인지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기획조정실장 김정기입니다. 존경하는 임인환 기획행정위원장님, 박우근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이성오 위원님, 류종우 위원님! 시정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지난 10월 13일 대구경북연구원의 이사회에서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공동 운영하고 있는 대구경북연구원을 분리하기로 의결되어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재단법인 대구정책연구원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연구원의 설립과 주요 사업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지방연구원법 제8조제4항에서 위임한 이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7조에서는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재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시와 구·군, 그 소속기관은 지방행정과 지역 발전에 관련된 연구·조사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연구원에 대한 경영평가를 대구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연구원 사무의 검사, 감독 등 결과에 대하여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연구원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연구원의 정원, 보수, 기금 관리와 관련된 중요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부터 제3조까지는 이 조례의 시행으로 대구광역시 대구경북연구원 육성 조례는 폐지하고 대구경북연구원의 기금 및 재산, 사무 중 일부를 대구정책연구원으로 승계하기 위한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조례안은 대구시의 정책 및 미래 발전에 대한 계획과 실행을 뒷받침하는 대구정책연구원을 설립해 운영하기 위한 필수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연구원 설립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미정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대구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 위원입니다. 대구시가 2022년도부터 보조금 사업을 했는데 민간 부문에서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여기 대상은 공공보조, 민간보조 다 신고 대상인데요. 민간보조는 저희가 내년도 예산 기준으로 한 3,900억 원 정도, 올해는 3,400억 원 정도가 편성됐고요. 민간보조사업도 매년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2021년 1월에 제정이 됐고 그리고 7월에 시행이 됐는데 지금 이렇게 늦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게 행정안전부에서 그 후속으로 뭔가 운영예규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내려와야 저희가 이렇게 하는데 우선 연초에 행정안전부의 운영예규가 내려왔고요. 사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그 운영예규가 정해지면 연초에 조례를 좀 빨리 했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조금 늦어진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경북도를 제외하고 다른 시·도는 아직 이 조례를 만든 사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법 시행에 비해서는 조례가 조금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법률이 어떤 실효성이나 이런 부분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봐도 됩니까?

어차피 규칙에 있던 것을 이제 조례로 올리는 거라서 조례가 늦게 돼도 규칙을 적용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운영상에 이렇게 공백이 있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근거 조례를 좀 늦게 만든 측면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지방보조금이 이렇게 정당한 절차로 잘 사용될 수 있게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따로 있지요?

예. 대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보조사업에 대해서 매년 평가를 하게 돼 있고 보조금을 내려보낼 때 사전에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평가도 받고 그에 따라서 벌칙도 주고, 이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 조례에다가 이거를 같이 포함해가지고, 이런 포상금 제도도 거기에 같이 넣으면 안 돼요? 이렇게 따로만.

근거 법률이 달라서 아마 별도 조례가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는 지방보조금법에 근거하고 있는데.

얼마 전의 언론보도에 보면 부정수급한 거를 환수 조치하는데 환수 조치가 많이 안 되고 있다고 하여튼 이런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지금 이 조례가 이렇게 된다고 해서 그 환수하는 데 좀 더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까?

저희가 환수를 하는데 거부를 할 경우에는 고발을 하거나 감사를 통해서 강제로 이렇게 해가지고 강제 환수하는 그런 후속 절차들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에 교육청 보조금 감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계처리가 잘못돼서 한 23억 원 정도 환수하라고 지금 연말까지 해서 고지서를 교육청에 보냈습니다. 그런 사례로 저희가 환수는 우리 지방세 체납 징수하듯이 지금 철저하게 환수를.

그런데 지금 실장님 얘기 들으면 환수가 다 정상적으로 잘돼야 되는데 지난번 언론보도에 보면 경북은 65% 정도 환수가 안 되고 대구도 한 50% 환수가 안 되는 걸로 나와요. 결국 50%는 못 거둬들인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정확한 퍼센티지는 저희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작년에도 저희가 한 1억 원, 2억 원 가까이 환수했고요. 하여튼 환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게 거부를 하면 체납 징수하듯이 저희가 압류를 하거나 나중에 다른 수단으로 또 압박을 하고 하는데요.

이게 실제로 자치단체 보조금을 눈먼 돈인 양 그냥 적당하게 받아가지고 그냥 자기들 주머닛돈 쓰듯이 이렇게 쓰는 이런 거는 철저하게 해가지고 받아내야 됩니다.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새롭게 또 그런 시도를 안 할 수 있도록, ‘아, 저래 하면 다 바로 내야 되는구나.’ 내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벌과금을 부과하는 이런 제도를 실제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부당하게 한 것 자체를 처벌할 수 있는 것도 만들어야 되거든. 그렇잖아요?

예.

그것만 내놓는 게 아니고 그 이상으로 내놔야 된다니까.

하여튼 보조금 관리를 감사위원회하고 저희가 같이 협업해서 엄중하게.

환수 결정이 되면, 그 대신에 환수 결정도 신중하게 해야 되지요. 신중해야 돼. 지금 교육청에도 아까 얼마라고, 23억 원 했습니까?

예. 23억 원.

23억 원이 정말로 환수가 다 될는지 안 될는지, 제가 조금 의문스러운 부분도 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그런 환수 결정하는 것도 좀 철저하게 해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고 환수 안 되는 거는 아예 환수 결정을 안 해야 돼요. 환수 안 되는 거를.

환수를 하고 안 되면 그만큼 보조금 내릴 때 상계 처리해서 감액으로, 저희가 삭감해서 이렇게 조치를 하고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보조금은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 포상금 지급을 갖다가 활성화하기 위해가지고는 제 개인 생각에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앞서 신고실적이 없어서 저희도.

실제 보조금 부정수급 그거는 국민의 혈세를 부정으로 수급하는 거기 때문에 근절돼야 되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포상금 지급 기준을 갖다가 각 지방자치단체하고 각 단체별로, 우리가 단체가 많잖아요.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간단하게 홍보물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한번 이렇게 배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을 계기로 저희가 홍보방안을 좀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게 있다 보면 부정수급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거든, 포상제도가 있다고 하는 걸 알면.

예. 신고.

옛날에도 자동차 그것 위반하는 걸 개인이 신고를 많이 하는 경우에는 영 현저하게 떨어졌단 말이야.

예.

이런 것도 홍보를 많이 해놓으면 부정수급을 좀 방지하는 데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련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련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시고 특히 기획조정실 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임인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상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으로 시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반영하고 강북소방서가 개서함에 따라 시설 운영인력을 보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시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시의회에 정책지원관을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칠곡지역 소방수요 대응을 위해 강북소방서 개서에 따라 시설 운영을 위한 조직을 신설하고 소방예산·장비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 소방본부에 회계장비과를 설치하였으며, 소방직의 합리적 직급체계 구성을 위해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상 소방사 비율을 1% 축소하고 소방위 비율을 1% 확대하였습니다. 시 공무원 총정원은 6,326명에서 6,404명으로 78명 증원하고, 의회사무기구 정원은 113명에서 124명으로, 소방공무원 정원은 2,842명에서 2,909명으로 조정하였으며, 직종별로는 일반직 3,271명을 3,282명으로, 소방직 2,842명을 2,909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개정조례안은 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와 소방서 개서에 따른 운영인력 충원 등 필요한 최소한의 조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미정입니다. 검토보고서 23쪽입니다.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천이 남구하고 거기 지나가고 있는데 이래 가보면, 중구, 남구, 북구하고 그쪽으로 쭉 이래 둘러보면 지금까지 각 자치단체, 구·군에 위임하다 보니까 중복된 게 많더라고.

예.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해법이나 해결방안이나 뭐 좋은 방안이 있으신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구·군에 위임을 하다 보니까 신천 가창교 하류 쪽 침산교까지 6개 구·군이 분담하다 보니까 이게 일원화된 관리라든지 소관도 불분명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시에서 일원화해서 관리하게 됐고요. 신천 관련돼서 소관 부서도 막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관리본부에서 일부 하고 있고 또 도시건설본부, 공공시설관리공단 이렇게 해서 이걸 조직을 하나로 합칠 수는 없고 해서 작년에 저희가 수변개발과에서 신천 관련된 모든 기본계획과 관리 부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하여튼 신천 문제에 대해서 수변개발과가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관리하도록 그렇게 좀 내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신천이 금호강하고 연결되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하천이고 중요하기 때문에 신천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예산도 많이 투입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은 우리 대구시민들의 공원이고 휴식처예요. 그 신천을 잘 개발해가지고 대구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가창교 그 아래부터 신천.

금호강 지류까지. 예. 금호강.

그 금호강하고 합류되는 끝까지.

예. 침산교까지.

끝까지.

예.

그다음에 가창교 위쪽은 역시 매나 달성군 지역이니까 달성군에서 관리하는 걸로 하고.

예. 도심.

그런데 지금까지 그것 관리하면서 관리부서인, 만약에 중구 지역이나 남구 지역의 관리는 실제로 전의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면서도 구청에서도 거기 다른 시설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이렇게 했었습니까?

지금 공공시설관리공단은 그 둔치 부분에 침수시설물 유지·관리를 이렇게 하고 있고요. 구청에서는 지금 현재 하천점용허가라든지 그 신천 안의 점용시설물이라든지, 시민들이 이용하는 둔치 쪽은 공공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하천 위에 뭐 이렇게 시설물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또 군에서 하고 구에서 하고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 전체적인 관리를 시에서 다 하기로.

예. 그래서 이번에 그 부분을 하여튼 시에서 책임지고 전체적으로 하고 수변개발과에서 전체 총괄을 하면서 이렇게 좀.

이것 그전에 보면 하여튼 “저 남구에는 시설을 잘해 놨는데 중구는 시설이 왜 이렇게 안 좋으냐?”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한 사람들이 실제로.

예. 이렇게 딱 경계만 넘어가도 관리가 좀 막 들쑥날쑥하고 그래서 좀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 일괄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정리가 잘된 것 같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십시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22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서 제53조까지의 규정 및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시책 추진과정에서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지적과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반영하고 예산안 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감사기간, 감사 대상 기관, 감사위원회 구성, 감사일정 및 주요 감사내용 등은 배부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처리의견에 대해 주요 사항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은 총 85건으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39건, 건의사항 46건입니다. 부서별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기획조정실 소관은 한시기구 등 조직개편 이후 행정안전부 시정요구 등에 대한 철저한 대응, 주민참여예산 제도 개선방안 마련, 시금고 계약 체결 합리적 방안 모색 등 15건입니다. 그리고 시민안전실 소관은 자동심장충격기 및 심폐소생술 교육의 실효성 있는 교육방안 마련 및 조치, 재해예방사업의 차질 없는 공사 추진 등 14건입니다. 행정국 소관은 시청사의 효과적인 배치방안 마련 및 시행,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재점검을 통한 내실화, 시민소통방안 다양화 등 11건이며, 소방안전본부 소관은 공동주택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율 제고, 화재경보기 오작동 개선방안 마련 등 10건입니다. 다음 공무원교육원 소관은 중견실무리더 과정의 내실화 주문 등 5건이며,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은 자율방범대 관리업무의 이관 검토, 자치경찰제 정책홍보 강화 등 6건입니다. 감사위원회 소관은 일상감사 미이행 과다 발생 방지방안 마련, 실질적인 청렴도 향상방안 강구 등 10건이며, 대구경북연구원 소관은 연구과제 배정 시 균등한 배분조치, 대경연 분리에 따른 자산 승계 및 공유방안 철저 등 5건입니다. 마지막으로 대구의료원 소관은 서부노인전문병원 운영적자 심화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 대구의료원 경영수지 개선, 우수한 의료진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 강구 등 9건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제297회 정례회 44일간의 긴 일정 동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당면한 여러 안건에 대한 심사에 이르기까지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