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소영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97회 정례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시영·윤영애·박소영·이영애·전경원·이성오·김태우·이동욱의원 발의)

허시영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지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들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올 6월 10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되면서 지명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관할지역 내 지명의 결정 주체를 관할 시도지사가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땅 이름인 지명의 정의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여 그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일이 많았지만 이번 법률 개정으로 지명을 산, 하천, 호수 등과 같이 자연적으로 형성된 지형이나 교량, 터널, 교차로 등 지물·지역에 부여된 이름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도시철도역명의 지명 여부이며 이번 법률 개정으로 그 논란의 소지가 없어졌고 국가지명위원회에서 조차 도시철도역명은 위원회가 다룰 사안이 아니라고 규정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도 국가지명위원회의 의견과 상위법령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시 지명위원회 심의·의결 기능을 조정하는 등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자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상위 법령에서 도로, 교량, 터널 등 시설물 명칭이 지명에 포함되고 도시철도역명에 대한 국가지명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였고 다만 도시철도역명의 제정, 변경, 폐지에 대해서는 전문 심의·의결기구인 시 지명위원회가 의견을 제시하도록 그 근거를 남겨두었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 위원장을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서 부시장으로, 위원 중 대구시의회 추천자를 시의원으로 선임 대상을 명확히 하여 행정조직 변경에 따른 입법 논란을 차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금번 조례는 국가기본도에 수록되어 대구지역의 지리 및 역사의 나침반이 되는 지명을 심의·의결하는 시 지명위원회의 기능과 위원장, 위원의 선임 대상을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조직 변경, 이해관계 간 갈등 등에 따른 논란을 줄여 지역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예산을 절감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시영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호입니다. 대구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김건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이해가 잠깐 안 돼서, 여기 검토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예.

여기 검토보고서 2페이지에 강창계명대병원역 제정안은 국가지명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니므로 반려처리됨에 따라 의견만 제시하도록 돼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심의 대상이 아니고 의견만 제시하면 되는 거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명위원회는 3단계 심의절차를 거칩니다. 첫 번째는 구·군의 지명위원회를 거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 시에 올라오면 시 지명위원회를 거치게 됩니다. 시 지명위원회를 거치게 되면 그 시 지명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을 국가지명위원회에 올려서 국가지명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되는 3단계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우리 역명도 구·군에서 지명위원회를 거쳐서 우리 시에 와서 우리 시에서 국가지명위원회로 올리는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올리니까 국가지명위원회에서는 역명은 지명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니다.

심의 대상이 아니다.

심의·의결 대상이 아니라고 우리한테 다시 회신이 돌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의·의결 대상이 아니니까 역명을 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명위원회가 아닌, 그래서 지명위원회에서는 심의·의결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면 각 부서에서, 그러니까 우리 철도역 같은 경우에는 철도부서에서 그것을 판단하고 고시하는 그런 절차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지금 조례가 변경되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심의 대상이 아니고 각 시 지명위원회에서, 시 측에서 의견 제시만 하면 고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다는 겁니까?

예. 고시해서, 결정하고 의결하는 사안이 아니라 의견을 제시하면.

의견만 제시하면.

예.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이렇게 와가지고 ‘우리는 이것이 좋다.’라고 의견 결정을 하면 담당부서에서 그걸 고시하면 결정되는 걸로 그렇게 조정을 하려고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철도시설과장 박병준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시고 특히 저희 교통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김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리며 대구산업선 철도건설사업 서재·세천역 및 성서공단역 역사건설 사업비 부담 협약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산업선은 서대구와 대구국가산업단지를 연결하는 총연장 36.4km, 사업비 1조 4,595억 원을 투입하여 건설하는 일반철도로 대구국가산업단지, 테크노폴리스 등 우리 시 서·남부지역 산업단지 연계와 접근성 확대로 산업단지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선정 및 기획재정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시 서재·새천역과 성서공단역이 반영되어 있지 않았으나 서재·세천지역 주민의 교통불편 해소와 성서공단지역 근로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서재·세천역과 성서공단역 추가 건설비용을 우리 시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서재·세천역과 성서공단역 추가 설치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우리 시는 사업 시행자인 국가철도공단과 서재·세천역과 성서공단역 역사건설 사업비 부담 협약 체결을 추진코자 합니다. 역사건설 사업비 부담 협약은 서재·세천역과 성서공단역 건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우리 시와 국가철도공단 상호 간의 사업비 부담, 업무 범위, 건설 시행, 건설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기 위함입니다. 협약안의 주요 내용은 서재·세천역과 성서공단역 건설은 국가철도공단이 시행하고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대구시가 부담합니다. 역사건설 사업비는 국토교통부 기본계획의 1,529억 원으로 하고 국가철도공단에서 설계를 시행하여 산출된 총사업비를 대구시가 부담하며 사업비는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납부합니다. 그리고 서재·세천역과 성서공단역은 철도건설법 제17조에 따라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되며 협약의 변경 및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시 서·남부권 산업단지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대구산업선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 시행자인 국가철도공단과 서재·세천역 및 성서공단역 역사건설 사업비 부담 협약서를 체결코자 하오니 많은 협조를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준 과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호입니다. 대구산업선 철도건설사업 서재·세천역 및 성서공단역 역사건설 사업비 부담 협약서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김건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박병준 과장님, 국장님 공석으로 고생 많으십니다. 대구산업선 철도 건설은 원래 국가철도공단에서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역민들의 염원과 근로자들의 강한 요청에 의해가지고 원래 역이 7개밖에 없었는데 2개가 늘어났다. 그지요?

그렇습니다.

동의안 10쪽 사업개요를 보면은 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선으로 돼 있으면 이게 교행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기본계획에 단선 철도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역을 경유하는 과정에서 교차할 수 있도록 문제없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차후에 그 수요가 증가되면 복선철로도 갈 수 있고 지금 현재는 역에서 교행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 역에서만.

예.

그게 불가능하지는 않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구역에 편입되어 있는 지장물 현황은 파악이 됐습니까?

지금 설계 과정에서 이제 파악을 해야 되고요. 이 철도가 대심도 지하 40m 정도 내려가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장물은 피해서 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동의안 5조를 한번 보실까요? 협약서 동의안 제5조1호에 보게 되면, 라 항목입니다. 용지 매수만 있고 지장물 보상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설계나 공사 시 지장물 보상을 대비해서 이 지장물 보상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과장님, 이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하로 만드니까 물론 지장은 없겠지만 행여나.

지금 본선 구간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역사구간은 역사가 지하에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물론 지장은 없겠지만 여기에 함부래 용지 매수, 뭐 지장물 이설 협조라고 돼 있는데 만일에 협조가 안 됐을 때에는 또 사업에 지장이, 차질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지요?

그 협조라 하는 거는 저희들이 행정 협조를 각 기관에 하고 공단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오면 저희들 시에서 KT나 한전에 이설 협조요청을 한다는 이런 문구로 해석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할 때 안 그러면 괄호 열고 지장물 보상 내용을 미리 살짝 언급이라도 해놓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재·세천지역 주민들의 염원이 담겨 있는 선로입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는 역사도 없었는데 우리 서재·세천지역민들과 성서공단 근로자들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쓰시고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금번 우리 대구산업선은 국가철도인데 지상철입니까? 지하철입니까?

한 97%가 지하로 운행합니다.

지하철이지요?

예.

그러면 이거는 국가철도지요?

맞습니다.

이 국가철도 관련해서는, 좀 전에 제가 도시철도 관련해서는 역명을 시와 공사에서 업무를 나름 협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제 역명을 제정하는 쪽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통과를 시켜 주셨는데, 국가철도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이 역명을 제정할 수 있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주체는 국토부에서 진행하고요. 철도건설법 하위에 역명 관리지침이라 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역 지명위원회의 의견을 받아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거기에 또 우리 대구시 지명위원회의 의견도 반영되는 그런 창구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리고 절차가 거기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동의안 4쪽 각주를 한번 보니까 서재·세천역 이것도 가칭이고 성서공단역도 가칭으로 돼 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금은 이제 성서공단이라 하는 명칭은 쓰지 않지요?

예.

성서산단이라고.

산업단지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런 부분도 향후에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서산단역으로 이렇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극 공감합니다. 향후에 역명 개정 시에, 확정 시에 국토부하고 잘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국장님이 계시지 않는데 과장님, 우리 강창역하고 계명대역이 있잖아요. 그지요?

예.

이거는 향후 어떻게 진행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역명 개정 관련해서.

오늘 조례 개정을 하셨는데 안 그래도 발의할 때부터 저희 과에서 일단 절차나 타 도시의 절차 이걸 검토하고 있고 우선 별도의 위원회를 만들어서 심의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 아마도 이제 기초단체나 지명위원회의 의견을 받아서 발의는 공사에서 하고 절차는 시에서 하고 확정되면 고시는 우리 과에서 하는 걸로 잠정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검토를 하면 그 결과치를 가지고 이제 조만간 우리 위원회에 또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겠네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산업선 철도건설사업 서재·세천역 및 성서공단역 역사건설 사업비 부담 협약서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건호입니다. 2022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시정 운영의 합법성과 적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잘못된 부분과 미진한 부분을 지적,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었으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위원회 구성 및 감사일정과 주요 감사실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처리의견에 대하여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54건, 건의사항 54건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의 주요 내용과 현황을 말씀드리면 군사시설이전정책관에서는 캠프워커 동편 반환부지의 토지오염 정화사업을 철저히 추진하고 대표도서관, 평화공원 등 조속한 후속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는 등 5건을 시정·보완토록 하였습니다. 교통국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표시의 내구성과 시인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대구의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율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등 8건을 시정·보완토록 하였습니다. 도시주택국에서는 도시기본계획 등 시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분야의 시민 의견수렴 절차를 대폭 강화하고 변화된 도시 여건 및 주거유형 다양화 등을 위해 실효성 있는 대규모 단독주택지 개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촉구하는 등 7건을 시정·보완토록 하였습니다. 통합신공항건설본부에서는 공항 후적지 마스터플랜 고도화계획 수립 용역을 단독 응찰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므로 미진한 사업내용을 보완하기 위하여 전문가 자문 계획을 수립하여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할 것을 강조하는 등 4건을 시정·보완토록 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조류독소 마이크로시스틴 검사방법과 관련하여 환경단체가 주장하는 검사방법도 병행하는 등 수돗물에 대한 시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부채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를 주문하며 8건을 시정·보완토록 하였습니다. 도시건설본부에서는 대구대표도서관과 지하주차장 등의 주요 인프라가 함께 준공될 수 있도록 공정 일정을 철저히 검토할 것을 주문하며 9건을 시정·보완토록 하였습니다. 대구교통공사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하여 도시철도의 건설과 운영에 있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교통공사 출범에 따라 시민안전과 서비스에 지장이 없도록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문하며 7건을 시정·보완토록 하였습니다. 대구도시개발공사에서는 대구도시개발공사 공사장 현장 관리 및 안전감사실 신설 등에 따른 안전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임대보증금 및 분양선수금 증가로 영업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전략적인 부채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며 4건을 시정·보완토록 하였습니다. 교통연수원에서는 연수원에서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므로 교통방송 광고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 방안 마련을 주문하며 2건을 시정·보완토록 하였습니다. 건의사항은 정책총괄조정관 6건, 교통국 15건, 도시주택국 4건, 대구교통공사 7건 등 총 54건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건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