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시영 의원 5분자유발언

허시영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호입니다. 대구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김건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97%가 지하로 운행합니다.

예.

맞습니다.

주체는 국토부에서 진행하고요. 철도건설법 하위에 역명 관리지침이라 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역 지명위원회의 의견을 받아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리고 절차가 거기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산업단지로 쓰고 있습니다.

적극 공감합니다. 향후에 역명 개정 시에, 확정 시에 국토부하고 잘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늘 조례 개정을 하셨는데 안 그래도 발의할 때부터 저희 과에서 일단 절차나 타 도시의 절차 이걸 검토하고 있고 우선 별도의 위원회를 만들어서 심의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 아마도 이제 기초단체나 지명위원회의 의견을 받아서 발의는 공사에서 하고 절차는 시에서 하고 확정되면 고시는 우리 과에서 하는 걸로 잠정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산업선 철도건설사업 서재·세천역 및 성서공단역 역사건설 사업비 부담 협약서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건호입니다. 2022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시정 운영의 합법성과 적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잘못된 부분과 미진한 부분을 지적,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었으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위원회 구성 및 감사일정과 주요 감사실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처리의견에 대하여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54건, 건의사항 54건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의 주요 내용과 현황을 말씀드리면 군사시설이전정책관에서는 캠프워커 동편 반환부지의 토지오염 정화사업을 철저히 추진하고 대표도서관, 평화공원 등 조속한 후속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는 등 5건을 시정·보완토록 하였습니다. 교통국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표시의 내구성과 시인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대구의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율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등 8건을 시정·보완토록 하였습니다. 도시주택국에서는 도시기본계획 등 시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분야의 시민 의견수렴 절차를 대폭 강화하고 변화된 도시 여건 및 주거유형 다양화 등을 위해 실효성 있는 대규모 단독주택지 개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촉구하는 등 7건을 시정·보완토록 하였습니다. 통합신공항건설본부에서는 공항 후적지 마스터플랜 고도화계획 수립 용역을 단독 응찰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므로 미진한 사업내용을 보완하기 위하여 전문가 자문 계획을 수립하여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할 것을 강조하는 등 4건을 시정·보완토록 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조류독소 마이크로시스틴 검사방법과 관련하여 환경단체가 주장하는 검사방법도 병행하는 등 수돗물에 대한 시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부채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를 주문하며 8건을 시정·보완토록 하였습니다. 도시건설본부에서는 대구대표도서관과 지하주차장 등의 주요 인프라가 함께 준공될 수 있도록 공정 일정을 철저히 검토할 것을 주문하며 9건을 시정·보완토록 하였습니다. 대구교통공사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하여 도시철도의 건설과 운영에 있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교통공사 출범에 따라 시민안전과 서비스에 지장이 없도록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문하며 7건을 시정·보완토록 하였습니다. 대구도시개발공사에서는 대구도시개발공사 공사장 현장 관리 및 안전감사실 신설 등에 따른 안전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임대보증금 및 분양선수금 증가로 영업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전략적인 부채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며 4건을 시정·보완토록 하였습니다. 교통연수원에서는 연수원에서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므로 교통방송 광고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 방안 마련을 주문하며 2건을 시정·보완토록 하였습니다. 건의사항은 정책총괄조정관 6건, 교통국 15건, 도시주택국 4건, 대구교통공사 7건 등 총 54건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건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