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에 이어 도시건설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당일 의사일정과 같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부서 중 상하수도사업소 및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실시한 후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조정과 토론 및 표결·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국소장 및 과장이 하시되 정확하고 간단하게 성실히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부적인 답변을 요할 시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소속 팀장이 답변토록 하여 회의진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예산안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학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95억 8,800만 원 증액된 총 277억 4,800만 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177억 8,500만 원 증액된 총 474억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65페이지 수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등 국고보조금 41억 원, 농어촌생활용수개발 등 도시보조금 89억 9,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5억 4,000만 원 증액한 총 131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100억 원,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92억 300만 원 등으로 전년 대비 93억 3,200만 원 증액한 총 209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9페이지 정수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신규사업으로 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사업 국고보조금 7억 8,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억 8,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사업 15억 7,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총 15억 7,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71페이지 하수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등 국고보조금 124억 4,400만 원을 포함, 전년 대비 62억 6,200만 원 증액한 138억 5,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하수관거 정비사업 196억 8,900만 원, 빗물펌프장 운영관리 18억 7,500만 원, 스마트하수관리 14억 9,700만 원 등으로 전년 대비 68억 8,000만 원 증액한 총 249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8페이지 지하수관리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징수금 8억 7,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억 300만 원 등이며, 세출예산은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 관리 8,800만 원, 지하수 보조관측망 운영 관리 3억 3,000만 원, 예탁은 3억 원 등으로 전년 대비 3억 5,100만 원 감액한 총 11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91페이지부터 1172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02억 6,500만 원 증액한 836억 2,6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예산편성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23페이지 수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사용료수익 346억 800만 원, 신도시정수장 증설공사 LH부담금 212억 4,900만 원 등으로 전년 대비 103억 2,300만 원 증액한 총 823억 1,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배․급수비 42억 2,900만 원, 급․배수 공사비 10억 6,200만 원, 일반관리비 124억 1,600만 원,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4억 6,100만 원, 신도시정수장 증설공사 212억 4,900만 원, 평산고지배수지 설치공사 38억 4,300만 원 등 전년 대비 82억 100만 원 증액한 총 540억 4,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7페이지 정수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수질검사 수수료 수입 4,000만 원, 정수비용 지원금 수입 1억 1,600만 원, 공유재산 사용료 수입 2,000만 원 등으로 총 1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원수 및 취수비 42억 9,300만 원, 정수비 209억 2,100만 원, 구축물 시설비 4억 7,800만 원, 기계장치 시설비 21억 7,900만 원, 공기구비품 2억 7,900만 원 등으로 전년 대비 31억 7,300만 원 증액한 총 281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7페이지부터 1208페이지까지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사용료수익 249억 4,800만 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낙동강수계기금 지원금 22억 7,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15억 3,600만 원 등으로 전년 대비 51억 1,000만 원 증액한 65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처리장비 148억 7,000만 원, 일반관리비 225억 1,000만 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78억 원, 양산하수처리장 원심탈수기 교체공사 19억 7,000만 원 등 구축물 시설비 40억 7,000만 원, 시설투자적립금 231억 1,000만 원, 예비비 5억 5,000만 원 등으로 전년 대비 51억 1,000만 원 증액한 65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상하수도사업소 당초예산안은 맑은 물 공급 및 하수처리시설 현안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님 남으시고 두 분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홈페이지에 실음)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권, 1065페이지부터 1068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장님.

예, 김판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판조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1134페이지, 평산고지배수지 설치공사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과 또 소장님께서 본 위원한테 이 설치공사에 따르는 내용을 설명을 간략하게 하셨는데, 지금 올해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배수지위치 선정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죠?

예, 맞습니다.

예, 그 위치를 좀 적정한지 한 번 더 확인을 해 달라, 이랬었고 우리 부서에서는 그걸 더 다시 한번 더 검토하여서 답변을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그 때 당시에 위치선정에 따른 용역보고서를 작성하겠다고 이래했었는데 그 결과가 아직 안 나왔죠?

예, 아직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검토 중에 있고 언제쯤 나온다는 그것도 없습니까?

내년 상반기, 일요일 전에는 위치 선정 나온, 현재 지정되어 있는 그 위치적정성에 대해서도 보고서가 제출될 것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1월 중으로요?

예.

지금 어쨌든 배수지 설치공사에 대해서는 많은 주민들께서 많은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지역구 위원들께서도 그에 대한 관심을 또 많이 가지고 있는 곳이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치, 용역결과가 나온다든지 하면 우리 지역구 의원들과 충분한 또 설명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나오는 대로 해서 설명 후에 그걸 다시 정확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현 위치든 위치변경이든 상황이 발생하면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사전협의를 해서 제일 좋은 적정위치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판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예, 김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판조 위원님께서 평산고지배수 설치공사 건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조금 이어서 질의하면, 일단 지금 위치용역도 안 나온 상태죠?

예, 위치는 현재 안 나왔다기보다는 2011년도에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위치가 현재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반영이 되어 있고.

예.

그 위치이동도 지금 김판조 위원님 말씀으로 의하면 가능도 한 상황입니까? 아니면 위치는 거기로 딱 픽스가 된 겁니까?

지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기존에 반영되어 있는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위치가 지반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적정성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용역사로 하여금 적정성여부를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주변민원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더 좋은 위치라든지 뭐 필요하다면 변경도 검토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우리 평산고지배수지 같은 경우는 우리 공유재산심의를 받아서 예산에 올려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절차 이행을 않고 예산편성을 한데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2023년 당초예산편성을 갖다가 올 9월 초에 저희가 편성요구를 하고, 그다음 10월 달에 공유재산 우리 자체심의를 통해가지고 이번 본회의에서 의회 위원님들에게 승인을 받으려고 저희가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9월 달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 지적에 따라가지고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10월 달에 저희 자체심의를 누락하게 되는 바람에 지금 현재 상황까지 발생을 했는데 자체심의가 누락되면 또 당초예산편성도 좀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저희가 빠른 시간 내에 하려고 하는 의지 때문에 저희가 뭐 누락…….

아니, 뭐 집행부의 그런 의지는 충분히 이해는 되나, 우리 이런 행정문화, 우리 시의회에서는 법칙과 법률을 제일 우선 시 지켜야지 되는 부분인데, 이게 공유재산심의도 없이 예산도 편성을 해서 지금 공사를 하겠다는 부분은 절차와 법칙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우리가 빨리 시급하게 해야 된다는 명분은 알겠지만 다른 시민들께서나 다른 분들이 또 보셨을 때 저기는 되고 여기는 안 되고 이런 또 오해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을 했어야지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충분히 각성하고, 저희가 계속사업의 형태로 올해 예산에 실시설계 및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비가 또 반영되어 있다 보니까 역동적으로 하다보니까 지금 된 상황이지만, 평산주민들의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가 있으면 반드시 절차이행 후에 예산 집행토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양해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예, 곽종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66페이지에 원동지구 지방상수도매설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066페이지입니다.

예.

그동안 뭐 부서에서 예산확보한다고 많이 고생하고 또 공사를 하다가 중간에 또 좀 이렇게 스톱된 부분도 있고 지금까지 잘 이끌고 오셨는데, 지금 한, 50% 정도 지금 됐습니까? 원동지역 쯤에?

예, 지난번 현장활동 시에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46% 진행이 됐습니다.

46% 정도.

예.

예, 됐는데, 일단 뭐 예산보다 그전에 있었던 일이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여러 가지 예산문제나 어떤 토목, 기술적으로 이렇게 포장관계 때문에, 하여튼 구간이 또 길다보니까 지역의 민원이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차를 고쳐달라는 분도 있고 타이어가 펑크가 났다는 그런 민원이 제일 많은데 앞으로 그 마감이 될 때까지 부분에 대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공사 중 현장관리 미비한데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공사하는 과정에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일단 계획은 내년 연말에 이제 100% 이렇게, 일단은 기관매설은, 수송, 송전은 100% 완료시키려고 하고 계신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예, 당초계획에 지금 내년 연말 완료해서…….

예.

내후년 2024년에는 물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예산확보, 국비확보하고 도비확보가 조금 지연이 되어서 현재까지 미 확보된 175억 중에서 내년도 예산에 100억이 확보됐습니다.

예, 100억.

아, 요청을 해 놓은 상태고, 나머지 75억이 내년 추경에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마는 부득이 안 될 경우에 2024년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24년까지 갈 수 있다, 그 말씀이죠?

예.

일단 그러면 이게 100% 완성이 되어야, 안 그러면 일반 단위부락 마을로 이렇게 식수를 공급할 예정입니까? 안 그러면 어느 정도 공정이 되었을 때 지금 뭐 여러 가지 가압장, 도시계획 설정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단계가 있지만도 어떻게 지금 하실지.

저희 생각에는 현재 내년도 예산까지 하면 1공구 지역까지, 즉, 함포까지는…….

함포까지, 예.

설치가 다 완료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2공구인 영포, 내포 쪽을 제외하고는 물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시공을 하고자 그래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여러 가지 가압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시계획 설정을 이제 완료하고 마무리가 된다면 1공구는 어떻게 될 건데, 지금 또 다른 민원이 좀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토지에 대한 동의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민원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거는 차차 해결하면 될 것 같고, 특히 원동지역은 우리 취수원이 다르게 되어 있는 취수원이 있다 아닙니까? 일반 지방마을상수도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러면 이제, 어떻게 차후계획은 마을상수도를 쓰고, 우리 일반상수도 쓰고 그럴 계획인지 아니면 마을상수도를 이렇게 겹치게 할 예정입니까?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근본적인 목적은 마을상수도 수질관리가 좀 다소 어려운…….

계속 유지비가 들어가고 계속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예,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폐지를 하고 저희 지방상수도를 공급을, 전체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마을주민들이 과연 우리 계획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지 여부가 제일 관건입니다. 왜냐하면 또 여기에서 원동까지 가는 관로가 워낙 길다보니까 물을 많이 급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 물이 체류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있기 때문에 마을주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가지고 안전한 물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마을상수도는 이제 폐지를 하고 일반 우리 지방상수도로 공급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점차적으로 마을상수도는 이제 폐지를 할 생각이십니까?

예.

일단 기존의 상수도를 안 쓰더라도 일반 우리 지금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물을 공급을 하더라도 우리 원동 전체인구가 식수라고 하더라도 사실 예산 대비 막대한 적자가 예상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물을 안 쓰면 또 물이 정체됨으로써 또 수질도 좀 악화될 거고 하는 이런 부분을 하여튼 잘 좀 이렇게 연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인구, 현재 인구 대비로 했을 경우에는 사실 비용이 막대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예.

이걸 계기로 해서 원동지역이 또 발전이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초석이 되면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수도나 전기시설이 들어오면 어떤 여러 가지 발전 그게 되겠지만도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 원동면 자체가 어떤 단위부락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지방마을상수도를 이렇게 폐지를 했을 때 또 다른 민원이 안 들어오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다소 예측을 하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을 홍보하고 설득해서 지방상수도를 공급 받을 수 있도록 그리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함으로써 정말 깨끗한 식수원을 공급하는데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환영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앞으로의 그 문제가 좀 더 이렇게 절차적이나 민원이 더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업무에도 많이 있지만 현장민원으로써 현장대응으로써 잘 이렇게 처리해 주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신중을 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곽종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수도과 소관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권, 1123페이지부터 1135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장님.

예, 최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34페이지, 질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거기 평산고지배수지 설치공사가 있고요.

예.

올해는 38억 이상 예산이 잡혀있고, 총사업비가 12억 5,000 정도 들어가는데 이제 올해 행정사무감사 시 배수지 위치선정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었는데 검토한 적 있으신지?

예.

방금 전에 했습니다.

금방?

조금 전에, 예.

나 무슨 생각하고 있었지. 아, 알겠습니다.

예, 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수도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권, 1243페이지부터 1244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장님.

예, 김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명시이월, 우리 수도과가 물론 이렇게 긴 공사가 많은 거는 알고 있지만 명시이월 특별회계에서 3건, 우리 일반회계에서 지금 5건, 지금 뭐 공사가 긴 거는 알고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뭐, 이월사유가 크게 어떻게, 주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이월사유가?

각종 사업마다 조금 달리 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이 기술검토와 환경부협의가 조금 지연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마을상수도 개량사업 같은 경우에는 부지사용동의 지연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월이 되는 경우가 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 앞으로 이런 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주로 마을 간의 협의라든지 국지도60호 문제라든지 이게 충분히 사전에 예상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라든지 사업시기를 좀 조절할 수 있는 예상되는 것들이 좀 많았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사업을 진행을 해서 이월이 최소화 되도록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예, 김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 입니다. 우리 배수지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사업. 1068페이지, 아, 죄송합니다. 1070페이지, 신도시, 범어, 웅상정수장 등 소형생물 대응체계구축. 이게 지금 우리 수도과에서 하고 있는 배수지에서 하는 거랑 정수과에서 하고 있는 정수장에서 하는 거랑 이게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릅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환경부 국비지원사업인데, 지금 수도과에서는, 여기서 수도과에서 배수지는 우리 정수장에서 물을 송수를 하면 그 물을 높은 지대에 배수지를 설치를 해서 거기서 가정에 급수하는 그 배수지를 말을 하는 거고요, 우리 정수과에서 지금 하는 여기 정수지배수지는 정수장 안에 최종적으로 정수처리를 다한 마지막 단계의 물을 저장하는 정수지와 배수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서 최종 나가는, 정수장에서 나가는 최종 송수관로에 이 정밀여과장치를 설치를 해서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소형생물을 원천적으로 차단을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게, 사업은 같은 사업이잖아요. 필터로 해서 우리 깔따구 유충을 마지막까지 제거한다는 그런 시스템은 똑같은 건데…….

예, 그렇습니다.

설치장소가 배수지에 하느냐 지금 정수시설 최종단계에서 하느냐 이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굳이 두 군데에서 같이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지침이 왜 내려 온 것 같습니까?

만일에 정수지에서, 그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되고 아마 있지도 않을 겁니다. 만일에 정수지에서 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깔따구가 발생을 해 가지고 이게 유출이 됐을 경우에 그 다음 2차에 이중으로 이걸 막겠다는 그런 환경부의 의지인 것 같습니다. 배수지에서도 설치를 함으로 해가 정수장에서 유출이 됐을 경우에 배수지에서 한 번 더 제거를 하기 위한 이중의 어떤 차단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최근 한 3, 4년 간 양산에서 유충, 깔따구가 발생된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나름대로 이렇게 정수를 잘하고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지금 잘하고 있는 부분도 우리 정수과에서, 수도과나 정수과에서 이렇게 좀 홍보도 좀 하고 양산시민들께서 좀 안심하게 식수를 드실 수 있게끔 좀 그런 홍보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곽종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1075페이지에, 빗물펌프장 전반적으로 한번 좀 이렇게.

그거는 하수과.

하수과 소관 업무인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와 그랍니까? 지금? 마주보고 지금.

나는 하수과장님이라고.

집중하세요, 집중, 지금. 집중하세요. (웃 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웅상정수장 1157쪽. 아,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정수과 소관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권, 1147페이지부터 1158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장님.

예, 김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본 위원도 우리 여기 회계에는 좀 없는 내용이지만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수관에, 정수시설 안에 우리 홍보관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 홍보관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홍보관은 지금 저희가 전화나 인터넷으로 방문하시는 분들 접수를 받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안 그래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가남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먼저, 한번 저희들 홍보관하고 다 견학을 하고 가셨습니다, 정수장하고. 그래서 가남초등학교가 한, 60학급이 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60학급을 한꺼번에 많은 인원을 저희가 수용이 어려워서 한 2학급 정도 학교에서 배분을 이렇게 해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홍보관에 방문을 하도록 그렇게 협의가 됐고, 지금 나머지 유치원이라든지 이 어린이들이 있는 곳에서는 많이 지금 신청이 들어와서 지금 홍보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는 우리 신도시정수장 한 곳만 있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정수장에는 지금 없는 상황이고.

아, 지금 웅상정수장 같은 경우는 홍보관은 없지만 홍보관과 유사하게 신도시정수장만큼 시설이 잘 되어 있지는 않은데 홍보영상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여주고 그리고 정수처리시설을 견학을 하는 그런 식으로 웅상 쪽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23년도 예산에는 우리 홍보관하고 이런 쪽에 지금 예산은 안 올라와 있죠?

지금 홍보관을 방문을 했을 때 방문기념을 하기 위한 기념품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홍보관 자체의 리모델링이라든지, 지금 홍보관, 신도시 홍보관이 몇 년 됐습니까, 지금?

그게 2007년에 준공할 당시에 만들어진 홍보관인데요, 지금 리모델링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증설을 하게 되면, 신도시정수장이 증설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지금 이 홍보관이 그 쪽에 담아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서.

본 위원이 아까도 우리 정수과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홍보를 좀 많이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거랑 같이 우리 초등학생, 유치원 학생들, 아이들이, 물론 그 아이들이 가서 보는 것도 있고, 하지만 학부모님들도 따라 가는 거고, 거기서 우리 양산시에서 정수가 이렇게 잘되고 있다라는 거를 직간접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부분이 될 거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해서 그 인근에 있는 학교부터, 지금 코로나 때문에 2년간 하지 못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시설을 만들어 놓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정수장 견학이라든지 홍보관 운영을 제대로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 올해부터는 좀 적극적으로 인근에 있는 학교부터 시작해서 좀 홍보를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150페이지, 1151페이지에 보면, 우리 청원경찰보수가 있고 정수장 공무직 보수가 이렇게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 청원경찰보수가 기본급이 16분인데, 다른 공무직이나, 다른 1152페이지의 정수장 청소원 보수하고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청원경찰은 이런 특수기술직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기본급이 이렇게 많이 책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 청원경찰에 대한 보수는 이게 법적으로 계급에 따라서 정해져있다 보니 지금 그렇고 인원이 사실은 청원경찰은 16명이고요, 공무직은 지금 현재 정수장 시설운영에는 5명이고, 시료채취 공무직이 있습니다, 포함해가 총 6명인데, 지금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공무직 근로자보수의 4억은 5명에 대한 보수입니다, 인원이 일단 차이가 나고요, 인원이 이제…….

기본급 한 분당 인건비 기본급이 청원경찰은 324만 4,000원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다른 우리 경찰직도 당연히 열심히 고생하고 힘든 건 아는데.

예.

어떤 특수기술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다른 우리 공무직이나 아까 말씀하신 수질검사 시료채수원 공무직도 330만 원 받는데, 금액이 어떻게 보면 이런 기술공무직이랑 1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정수장 청소원 보수도 보면 지금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청원경찰보수가 이게, 이 금액을 줘야 되는 근거가 확실하게 있습니까?

예, 그 근거는 보수규정에 나와 있고요. 지금 청원경찰보수 기본급이 조금 많이 올라가 있는 거는 저희 정수과에 와있는 청원경찰들이 경력이 좀 많이 오래된, 그리고 계급이 좀 높은 경찰들이 많이 와 있어서 그래서 지금 조금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수장 관리를 하는 공무직과 시료채취 공무직이 조금 기본급이 차이가 나는 거는 시료 채취하는 공무직이 호봉이 많이 높습니다, 이게 이제 호봉에 따라서 기본급이 정해지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게 지금 차이가 조금 납니다.

본 위원이 청원경찰 분들의 이 경력이나 계급, 그다음에 이런 부분이 높은 것도 좀 이해는 되는데 그에 비해서도 기본급이 좀 높은, 그러니까 그 뒤에 페이지, 정수장 청소원 보수 같은 경우는 차이가 지금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청소원 보수는 지금 기본 시급으로 계산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일당 8만 원으로 계산해도 한 달 내내 해도 240만 원 정도인데, 차이가 좀 많이 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질의를. 그 청원경찰에 관한 관련 자료를 좀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 자료준비 해 가지고 내일, 아, 내일은 안 되겠네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저희가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래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예, 월요일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수과 소관 일반회계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권, 1071페이지부터 1077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장님.

예, 최복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1072페이지, 사송처리분구하수관로 정비사업에 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송신도시 전체 택지준공은 내년 6월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제 좀 실시설계를 하는 게 늦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저희들이 사송처리분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2021년도부터 정비를 저희들이 하려고 계속적으로 이 국비보조사업 신청을 했는데 좀 양산이 전체적으로 국비사업을 좀 21년도부터 계속적으로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어떤 그 지역의 사정보다는 예산의 어떤 할당에 대한 문제가 있어 가지고 국가에서는 국비보조사업을 선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그런 문제를 파악하고 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올해 시비를, 저희들 시비를 먼저 잡았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먼저 설계를 해 가지고 저희들 이 분구정비사업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고, 국비재정지원사업이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조금 이 사업을 추진해야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를 1억 올해 예산을 편성을 해서 설계를 해 가지고 환경부하고 구체적으로 좀 재원협의를 하려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사업을 1억 실시설계비로 신청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사송신도시를 말씀하시는 건데 이 사송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신도시지역이 아니고 내송자연마을 부분에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관로를 정비해서 우리 하수처리장으로 인입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예. 그러면 다른 추가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최복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예, 최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72페이지,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서 상북 외석 보면, 이렇게 사업기간이 23년 12월까지인데 현재 공정률이 어떻게 되시는지?

지금 전체 공정률은 30% 정도 됩니다.

30% 인데, 12월 말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아, 저희들이 이게 총괄사업이 되어가 예산이 올해 예산, 그리고 내년도 예산, 국비지원사업이 되다 보니까 이거 분할해서 예산 지원이 되는 상황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사정에 맞춰서 공사기간을 하기 때문에, 올해 마지막 사업입니다. 이 국비사업 이게 마무리가 되면 올해 연말까지는 공사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그래 됩니다. 나머지 공정은 지금 주 관로는 지금 설치를 다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로는.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잔여, 남아있는 올해 사업 분은 주로 여기 외석지구 같은 경우는 가구 수가 한, 67여 가구가 되는데 거기 가구에 있는 시설에 대한 어떤 오수, 배수설비, 오수를 발생시키는 배수설비를 저희 공공, 주 관로에 매설되어 있는 공공하수관로에다가 다 연결해가지고 마무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농막에 대해서 배수설비신고를 하면 오수유입을 할 수 있도록 신고수리해 주는 건지?

농막은, 일단은 시설에 해당되는 사항이고.

시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하수도는 보면 건물이라든지 시설물, 시설물에서 발생되는 하수, 하수가 저희들 공공하수도로 유입시키려면 배수설비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수설비신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막 같은 경우도 공공하수로도로 농막시설물에서 연결을 하고자 한다면 배수설비신고를 받아야 되고, 저희들이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 확인과 시설기준에 적합한 여부를 확인해가지고 신고수리를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공정률이 30% 되어 있다는데 12월 말까지 늦지 않도록, 예.

예,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일반회계 질문 하나 놓쳤는데 해도 되겠습니까?

예, 간단하게 하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다른 거 자료를 찾다가 제가 질의할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1075페이지부터 여쭤보겠습니다. 그 빗물펌프장 준설공사하고 금산빗물펌프장펌프 4기, 5기 개량공사, 다음에 설비성능개선공사, 우리 여기 지금 펌프 같은 경우는 이 교체시기나 설계수명이 이래 있습니까?

예, 설계 내용연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내년에 교체할 시기가 도래가 된 겁니까?

예, 그 금산빗물펌프장 펌프 보수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이 펌프가 2007년도에 설치 됐습니다. 신도시 조성되면서 같이 펌프장으로 설치가 되었는데 그게 지금 내용연수가 10년이기 때문에 지금 10년은 초과는 된 상태고요, 현재 펌프가 고장이 조금 나고 진동과 소음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펌프 2기는 저희들이 배수펌프장 펌프의 정상적인 가동을 위해서라도 보수, 저희들이 내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도 한번 질의를 했었고, 이런 우리 펌프든 이런, 이렇게 순환을 해서 교체를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 부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명확한 기준이 되는 이런 룰들을 좀 만들어 놓으면 좋지 않을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러니까 어떤 부품은 설계수명이나 교체시기가 됐다고 하지만 담당팀장님이나 담당과장님이 봤을 때 아직 조금 더 쓸 수 있다라고 하면 좀 더 써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누가 보더라도 좀 합당할 수 있는, 교체시기를 좀 만들 수 있는 이런 기준을 하나 만드는 건 어떤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도 공감은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현재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다 환경부에서 국가하수도 관리시스템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들도 하수도자산관리체계 구축사업을 지금 올해 예산에 반영을 시켜 놨습니다. 국비자체를 국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반영을 했고, 아마 그 사업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우리 양산시 전체 하수도자산을 데이터베이스구축을 하고 그 데이터베이스 구축되어 있는 연혁들을 관리를 하고 그리고 그 연혁의 업무분석을 통해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교체의 어떤 필요성이나 이런 것까지 시스템 상에서 도출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올해, 내년까지 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 하여튼 그 사업이 되고 나면 아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 사항은 개선되리라고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게 지금 환경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니 다행이고, 우리 양산시도 거기에 맞춰서 부품이, 금액이 좀 많이 나가는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라도 안전이 먼저 우선이기는 하지만, 그에 따르는 누가 보더라도 합당한 교체주기나 시기에 맞춰서 한다라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조금 더 신중하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예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도 일반회계 하나하고 공기업해도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웃 음)

일반회계하고 하실 거예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우리 공중화장실 청소업무에 대해서 2023년부터 이제 읍면동으로 이관한다는 말이 있는데 지금 읍면동에서는 조금 업무과중으로 좀 혼선이 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추진배경이 특별하게 있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올해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우리 하수과에서 전체적으로 총괄관리를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통해서 도급체계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관리를 했는데 이 도급체계로 사업을 관리하는데 있어 가지고 사업비가 조금 저희들이 직영하는 거하고 저희들이 사실 직접 운영하는 거하고 검토를 한번 해 봤는데 운영비상에서 한, 1억 정도 직영을 하면 절감효과가 있다, 그리고 사실 위탁관리를 민간에 위탁관리를 해 놓으니까 저희들이 민간위탁관리사 같은 경우가 또, 지역하고 이렇게 접근성이 좋은 그런 사업장이 소재한다 그러면 문제는 없는데 최근에 저희들이 창원업체하고 일을 같이 한번 해 봤는데 실제 그게 제대로 된, 민원이 발생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 펌프가 고장이 났다든지 어떻게 시설투입을 해야 된다든지 뭐, 이렇게 사람이 직접 가야 될 경우, 그런 경우는 청소의 어떤 단순민원 보다는 시설의 어떤 결함이 생겼을 때, 즉각적으로 대처가 사실 안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게 신속하게 대처가 안 되다 보니까 공무원이 직접가야 되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뭐 웅상으로 해서 원동으로 해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다니다 보니까 민간위탁을 실제 주고 났는데도 저희들 이 부분도 관리하는데도 비용을 그렇게 더 해 주는데도 관리상의, 또 민원이 즉각적으로 대응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어떤 불만들이 저희들 시청에다가 다 돌아오게 되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읍면동에 접근성도 유리하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동 체계로 전환해서 하는 게 예산절감 효과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사업을, 체계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게 1억이라는 비용을 어떤 절감하는 효과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신속하게 처리하는 거는 맞습니다, 접근성이 가장 좋기 때문에. 그렇지만 오히려 이게 읍면동에서 지금 장비라든지 어떤 전문성이 좀 떨어져서 오히려 위탁보다는 더 청결의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혹시? 어떻습니까?

그런 문제는, 청소하는 근로자의 어떤 역량이라고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그 근로자들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이 대다수 그 장소에서 계속 청소를 해 왔던 분들이고요.

예.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다수 기간제를 읍면동으로 채용하게끔 운영을 하고 있는데 먼저 청소를 계속 해 오던 분들을 계속 숙련되어 있는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해도 크게 다소 문제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예, 이제 읍면동 위탁으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기존의 했던 1인의 어떤 보고체제에서 이제 읍면동, 13개 읍면동에서 우리 부서로 보고체제가 어떤 혼선이 올수도 있고, 올해는, 그리고 또 이게 정착이 될 때까지 우리 담당부서의 어떤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올해도, 지금 2023년도에는 이관했지만, 우리 담당부서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예, 맞습니다.

일단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로, 공기업 관련해서 한번만.

예, 공기업특별회계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가 자료를 보니까 좀 생소한 단어가 하나 있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전기손익수정손실, 이게 혹시 뭡니까? 우리가, 그 페이지를 말씀을 드릴까요? 예, 1205페이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전기손익수정손실 금액이 8,000만 원이 잡혀있더라고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전기손익이라는 거는 전년도에 저희들 하수도, 하수도로 사용료를 부과를 하고 나면 한 번씩 과다하게 부과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자동이체도 대부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누수라든지 이런 게 발생이 되면 자동적으로 돈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환불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누수 같은 경우 발생이 되면 이제 시설의 어떤 수선을 하고 나서 되고 나면 저희들이 수도와 마찬가지로 환불을 해 줍니다.

예.

그래서 그런 환불금들이 과년도에 있는 하수도사용료, 그리고 운영자부담 환불금을 전년도 전기수익의 어떤 손실로 추정해서 그렇게.

그러면 이 예산이 전년도의 어떤 실적.

과년 실적, 예, 그렇습니다.

그럼 금년도 우리 2022년도 혹시 실적은 어떻습니까?

그거는 저희들 환불하고 하는 데이터나 집행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아, 그렇습니까?

그거는 위원님한테 자료로 드리면 어떨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래 주시면 좋겠고, 제가 안 그래도 보니까 이게 2021년도 자료다보니까 이게 궁금해서 자료를 보니까 8,000만 원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똑같은 금액으로.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과부과 된 거, 또 자동이체 되는 어떤 부분에서 어떤 환불금이 발생한다는 건 이제 이해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그래도 또 이게 8,000만 원 예산이 부과되는 게 이게 혹시 우리가 부과 자체의 어떤, 조금 더 노력을 한다면 실적에 대해서, 그 당해연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좀 더 한다면, 이런 예산편성이 환불금이라는 제도 자체가 누가 봐도 이해의 어떤 그런 행정의 어떤 또 그런 부분들을 또 오해 아닌 오해도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실적위주로 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공유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하수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권, 124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540만 원 감액된 7억 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내역은 수수료 수입 2억 4,300만 원과 과태료 범칙금 부과금으로 4억 6,2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000만 원 감액된 4억 8,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내역은 차량등록 및 운영지원을 위한 경비로 1억 3,400만 원, 과태료 고지 등 안내문 발송을 위한 운영비 1억 3,800만 원, 인력운영비 1억 2,900만 원, 끝으로 사업소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8,600만 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홈페이지에 실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권, 1085페이지부터 108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부서별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조정 및 토론, 표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예산조정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